강은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 발전에 밑거름이 됨을 유념하시어 행정사무감사 시 파악한 업무 등을 종합하고 살림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감사담당관 윤윤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총 예산은 1억 2,299만 4,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9,436만 5,000원보다 30.34%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정기감사 및 평가 일반운영비에 표창장 및 계약심사 자료집 제작, 신문구독, 경기도 종합감사 장비 임대료 등 6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450만원 감사업무 특정활동비로 직무수행경비 1,248만원, 포상금으로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포상 및 산업시찰,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 등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백 e-시스템 구축비로 2,352만원, 노트북 컴퓨터 대체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감사행정 참여 일반운영비에 명예시민감사관 제보수당, 동 종합감사 참여수당 등 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감찰 일반운영비에 공직자 청렴특별교육, 급양비, 청렴에듀드라마 공연비 등 1,2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청렴도조사시스템 및 간부 청렴도 측정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22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 부조리신고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일반운영비로 금융 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1,260만원, 여비 2,016만원, 업무추진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짧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내년 예산을 봤더니 각 과마다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시 내부의 공직의 틀을 가지고 움직여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각 과마다 타이틀을 가지고 포상을 만들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 동료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에듀 드라마가 매년하는 공연이나 하는 분이 다른가요?

교육원은 같은데요. 내용은 다릅니다.

업체는 똑같습니까?

2회 동안은 서울에 세종산업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연극팀이 와서 공연을 했는데 내용은 해마다 다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계속적으로 어떠한 드라마 형태로 가야 한다고 하면 오히려 감사과 예산으로 책정하지 마시고 예술의 전당 한 테마로 해서 공무원들 상대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청렴과 관련된 드라마를 여기에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청백-e시스템 구축을 2월중으로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포상에 관한 것은 청백-e시스템과 관련 해서 포상금 새로 생긴 건 청백-e시스템에서 나온 결과하고 자체 감사결과로 포상이 실시된다는 건가요?

금년도에도 시범으로 했습니다만 자율적 내부통제라고 해서 청백-e시스템 구축하는 게 있고요. 각 부서별로 업무의 취약분야를 선정해서 자기진단하는 제도가 있고요. 공직윤리 실적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내년도에 실시하거든요.

자기진단시스템 같은 경우 사실상 큰 효과가 없었다고.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실시한 겁니다.

다섯 개 행정시스템하고 연계 구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5개 행정시스템하고 연계되는 부서들이나 담당자들이 청백-e시스템하고 해당사항이 있는 거 아닌가요?

청백-e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은 해당 과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포함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기진단제도하고 각 실과 부서별로 할 수 있는 공직윤리 활동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체감사는 저희가 전체 부서를 1년에 다하지 않잖아요?

자체감사는 동주민센터나 사업소 등에서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시상하는 거고요. 거기 우수공무원이나 상급기관에서 감사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은 별도 600만원 계상을 한 겁니다. 다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안행부에서 금년도에 공문을 시달하면서 인센티브를 각 부서에 줄 수 있도록 포상금을 확보하라는 지시도 있었고요.

안행부에서 보급하는 거니까 효율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해라 그러면 좀더 많이 이용할 거고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에서 실시하는 거겠지만 사실상 공직비리와 행정오류 발생 시에 이 시스템이 어떻게 케치하느냐고요.

행정프로그램 연계를 공유하는 건데요. 거기에 팝업창에 거의 사후적인 게 많은데요. 사전은 8종류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사후에 비리 등이라고 뜹니다. 경고라고 뜨기 때문에 그걸 해당부서에서 캐치해서 보완하는 시스템입니다.

한 번 테스트 해 보셨어요?

구축을 아직.

안행부에서 시스템 하는 거 도입한다고 하면, 강제사항은 아니죠?

전국적으로.

새올하고 연계했을 때 자체 테스트는 안 하나요?

5-6월경에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하기 전에 테스트는 못하고요.

통합해서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안행부에서 전국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물론 우리 시도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갈지. 8종만 사전이고 나머지는 사후면 어차피 사전예방적 감사 개념하고는 차이는 있어요. 그러면 청렴도 조사시스템 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119페이지 청렴도 조사시스템 클린업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청렴도 시스템을 청렴도 외부 측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입니다. 그 밑에 있는 건 간부공무원 청렴도 측정할 때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감사할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나왔던 게 있었는데요.

청렴도 평가대회를 한 번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너무 시스템들이 많이 구축돼서 편리하자고 하는데 이 시스템에 갇혀서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것들을 입력해서 특히 교육기관에서는 특히 그런 게 많거든요. 모든 부분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되니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서비스해 줘야 할 때 시스템 입력하는 시간에 쫓기다 보면 못할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그렇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저희가 시스템 구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118쪽 경기도 종합감사 장비 임대료 250만원 설명자료를 봤는데요. 개인 컴퓨터 임대하는 거 아니에요?

예.

1대당 7만 7,000원이에요.

예. 저희가 예비감사와 본감사로 나눠서 실시합니다.

예비감사가 며칠동안이에요.

예비감사가 7-8일 정도입니다.

임대를 어느 정도합니까?

한달동안 합니다.

너무 비싼 것 같아요. 한 달 임대료가 컴퓨터의 경우 3만 5,000원 정도하거든요. 좋은 사양으로 했을 때 어디에서 견적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동안 쓰는 금액이 너무 비싸요. 이 비용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타 쇼파하고 정수기 같은 경우는 시청 물품이 있잖아요. 그걸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것만도 22만 3,000원인데 시청사에 물품보면 남아도는 게 많거든요.

글쎄 각 과에서 쓰고 있는 것 이외에는 남은 게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올해 물품확인한 게 있었어요. 거기보면 쇼파, 책상 등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공유가 안돼서 쓰지 못하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2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절감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특정업무경비는 뭐죠?

특수부서로서 예산이라든가 세무라든가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특정업무경비라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월 8만원씩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해마다 있었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청렴 에듀드라마 말씀하셨는데요. 관람하면 교육점수도 인정해 주나요?

예,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공연기관은 어디 업체라고 했죠?

작년같은 경우 서울의 세종교육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관람을 해 봤거든요. 사실상 여기 목적처럼 문화예술하고 교육이 어우러지는 게 많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있는 연극단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나리오나 제작의도를 충분히 전달해 주시고 나면 저희 예술단체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매년 실시하실 거면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도 개발하시고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에서 있었던 예전에 나왔던 것들을 시나리오로 각색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좀더 많은 공감이 갈 거라 생각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서로 오해에서 비롯됐다 하고 순응하고 끝났지만 이왕이면 우리 시쪽으로 사례를 줘서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시는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19억 2,384만원으로서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7,202만 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억 9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터넷 광고료 2,420만원, 뉴스비전 홍보이용료 3,600만원, 시보발간 1,800만원, 온라인 홍보요원 업무대행비 1,26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시정홍보용 아이패드 사용료 182만 4,000원 등 1,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행사 및 보도자료 촬영에 따른 여비 180만원, 시정홍보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62만 3,000원, 포상금으로 시정홍보 우수직원 연수 500만원, 현관로비 시정홍보판 교체에 따른 시설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주요행사 광고료 7,964만원, 시정홍보료 1억 7,928만원, 시정홍보용 신문구독 5,113만 2,000원, 시정홍보 강화컨설팅 7,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 2,319만 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사무관리비로 KTX 등 시 이미지 홍보 3,300만원, KBS 다큐멘터리 ‘한국재발견’ 방송제작 1,000만원, 방송활용 공익캠페인 1억 원, 시 이미지 대외홍보 1억 3,000만원, 동영상 활용홍보 8,000만원, 시정홍보 사진공모전 900만원,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 1억 원 등 5억 5,3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홍보전광판 유지관리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의정부시 홍보대사 홍보활동지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소식지 제작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의정부 소식지 발간에 따른 제작비 1억 2,400만원, DM발송비 2,000만원 등 1억 9,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SNS를 통한 시정홍보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SNS 홍보운영비 4,060만원, SNS 교육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뉴스 제작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시정뉴스 아나운서 업무대행비 2,600만원, 취재기자 업무대행비 1,092만원, 편집 촬영원 업무대행비 4,160만원, 인터넷방송국 3D 가상스튜디오 구축 1,500만원 등 총 1억 9,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카메라 수리 100만원, 동영상 편집장비 유지보수 600만원 등 1,9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터넷방송국 인코딩 장비, 외장컨버터 등 구입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LIVE 인터넷방송 기술평가위원 수당 210만원, LIVE 인터넷방송 시민 VJ교육비 700만원과 콘텐츠 제작 및 운영 1억 1,000만원 등 총 1억 2,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서버임대 및 통신사용료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자실 관리원에 대한 인건비 2,55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보담당관실 기본경비 2,682만원으로 일반운영비 900만원, 여비 1,512만원, 업무추진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25쪽 시정홍보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죠?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정홍보료 1억 7,9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도에는 시정홍보료해 가지고 얼마나 나갔죠?

1억 5,9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2,000만원 세워서 1억 7,900만원입니다.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만 보면 올해하고 수준이 똑같고 기타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문제가 있는 게 행감을 바로 하고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같이 맞물려서 올라오는 것에 있어서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것에 있어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정홍보 강화 컨설팅 7,000만원이 그대로 올라 왔습니다. 시정홍보 강화 컨설팅을 또 하실 건가요?

위원님들이 1회 추경에 편성해 주셔서 지금 추진중인데 저희가 그 당시 보고드릴 때 결과보고서가 1월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는 안 했지만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많은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공보과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복적인 것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정홍보 강화 컨설팅은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SNS에서부터 시작해서 라이브방송에 이르기까지 예산이 대폭적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또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LED전광판 활용 작년에 6,8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번에 1억으로 확대를 했고 전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나요?

관리는 저희가 안 하지만.

매달 체크는 하나요?

매달 거기서 결과보고서가 오고 있습니다.

매달하는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2개 업체의 정확한 위치하고 매달 광고한 실적하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영상 활용 홍보가 있습니다. 동영상 활용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올해 6,800만원이 서 있있었는데 1,200만원 증가해서 동영상 활용 홍보를.

동영상 활용 홍보는 뭐고 SNS홍보는 뭐고 라이브는 뭐고 언론사 홍보는 뭐고 LED는 뭐예요?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의 항목은 조금씩 바꿔서 나열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요. 예산을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것 같아요. 지금 대중교통 활용을 1억을 요구했습니다. 대중교통활용 홍보를 어디에 하나요? 대중교통 활용 홍보도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한 실적, 결과물로 사진까지도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올해는 3만부 발행인데요. 내년에는 5만부로 확대를 하다보니까 제작비가 증가됐습니다.

왜 5만부로 확대하나요?

동에 8,500부가 나가는데 따져보면 통별로 평균 15부 정도 되거든요.

오히려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작위로 전체 모든 시민들한테 배포되는 게 오히려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전 시민한테 다 뿌리겠다는 거네요.

전 시민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31개 시군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많이 발행하는 곳도 있고 적게 하는 곳도 있지만 근처 양주도 3만부 발행이 되고요. 평균 내보니까 31개 시군 전체가 3만 9,000부 되더라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별로 한 15부 나가는 것을 조금 더 배부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경로당이라든가 회사, 경전철이나 전철역에 배부하려고 증부하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내년도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무작위로 뿌려지는 것에 있어서는 선거법을 알아 봐야겠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다른 것들은 추가가 안 됐습니다. 특별히 더 요구하거나 시민들이 원하는 실적들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제작비만 확대해서 무작위로 더 뿌리겠다라는 의미밖에 없어서 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방송국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아나운서 비용이 2,600만원 올라왔어요. 한 번 나올 때 50만원씩 주는 거네요.

올해는 40만원인데 아나운서가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작가도 겸임하고 있거든요. 작가비용 10만원을 더 플러스 해서 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편집 촬영해 가지고 올라온 게 4,160만원 정도예요.

올해는 50만원씩 52주로 되어 있는데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이 혼자 하기도 힘들고 예전에는 시정뉴스에 사랑방, 기획영상 등을 편집했었는데 못하고 있었거든요. 내년에는 30만원 보조인원을 채용해서 기획영상 등을 제작하려고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자료를 급하게 요구할게요. 방송국 운영관리에서 아나운서부터 시작해서 세부내역 인건비 그 다음에 올해준 것까지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5쪽 언론사 인터넷 시정홍보료 3,000만원 올라온 게 있어요. 아까 국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LED전광판 활용 타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몇 개사에 주고 있어요.

현재 2개 언론사인데 5개소에서 7개소로 더 확대하기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시정홍보와 각종 홍보부분에 20억이라는 예산을 쓰기에는 사실상 우리 시의 재정상 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복지나 이런 것들도 도비나 국도비에 대한 보조내시가 비율이 달라지면서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 전반적인 재정비라든가 그런 사업비는 많이 줄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홍보비는 더 증가됐을뿐더러 줄이는 노력은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이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홍보는 됐지만 시에 대한 홍보라든가 시의 관광수입이라든가 시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124페이지 온라인 홍보요원 대행비가 있습니다. 역시 126페이지 SNS 홍보 운영비 4,600만원이 있는데요. 이 차이가 뭔가요?

온라인 홍보요원은 저희가 블로그라든가 카페 운영을 하고요. 기획포스팅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시정정보 및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SNS는 저희가 행복기자단 운영함에 따라서 거기 필요한 경비로 보상비라든가 홍보비, 교육비 등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행복기자단 발족을 하시면서 이게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고는 얘기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블로그나 책정받았을 때 약간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홍보운영비라고 해서 4,000만원이나 늘어난 것은 물론 그 중에 운영을 잘하시는 분들은 팔로우도 많고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행복기자단에서 전국 홍보상도 받은 건 알지만 애초 의도에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 설명했었던 것하고 지금 2년차에 들어가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블로그 카페 우리 행복기자단이 운영하는 것도 SNS 블로그하는 거고요. 중복되는 것에 있어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 건데 예산이 일단 첫째 과해요. 또하나 127페이지 5,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터넷 방송국 인코딩장비, 외장컨버터 및 캠코더 구입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2억 2,500만원 어치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분이 있어서 5,800만원을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운영하실 때 인코딩 장비가 없었나요?

당초 올해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내년도에 인코딩 장비라든가 외장컨버터 등을 구입하려고 계상을 하였고요. SNS 홍보 운영비는 당초 추경에 2,590만원을 세웠는데 그 당시 9개월해서 세운 거고 내년에 12개월 하다보니까 증감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코딩 장비없이 어떻게 운영이 됐나요.

기존 것으로 했는데요. 그걸 HD장비 쪽으로 변경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항이죠. 구입한 지가 오래 됐거든요.

127페이지 인터넷 방송국 3D가상스튜디오 구축은 뭔가요?

인터넷 방송국에 뒷배경이 있거든요. 시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3D가상스튜디오로 구축하는 겁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해 가지고 현재는 기존에 있는 화면만 계속 반영이 됐는데 구축하게 되면 배경을 그래픽으로 하기 때문에 변경되고 새롭고 세련된 면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인터넷 스튜디오 구축 언제 하셨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2004년이나 2005년도 됩니다.

올해 공사한 건 뭐죠?

인테리어 공사로 바닥 등을 공사했던 사항입니다.

행복소식지 편집요원들 계시죠?

예.

그분들 정확하게 하시는 업무가 뭐예요?

저희가 매달 발행하고 있는데 각 실과소나 유관기관에서 자료가 오면 소식지로 발행하기 위해서 편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집대로 다 안 가잖아요.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입맛에 맞게 편집이 안 되면 다시 업무해야 되는데 굳이 또다시 편집요원을 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체 제작하시죠. 또하나 인터넷 방송이요. 저희가 분명 예산은 드렸습니다. 사업하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려되는 사업 중 하나였거든요. 돈 잡아먹는 하마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기간은 몇 달 안 됐지만 찾아보는 사람 없고 우리 공직자들도 찾아보지 않아서 조회수가 진짜 바닥을 치고 있는데 조회건수가 50개 넘는 게 한 두 개밖에 없을 걸요.

일부는 그렇지만 소셜라이브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13회 방영됐는데 라이브 방송은 적게는 50명된 경우도 있지만 희망 골든벨을 울려라 등은 439명 정도 됐고 200명, 100명, 400명된 것도 많고 나중에 저희가 생방송이 끝난 다음에도 보는 분들이 많이 많습니다. 어제까지 총 집계한 결과 라이브방송은 1,885명이 봤고 VOD는 1,763명이 보셨습니다.

진짜 흥미있는 한 두개 외에는 거의 조회건수가 한 달 사이에 많이 늘긴 했는데요. 그 안에 내용물도 너무 단순한 시정홍보나 특정인물에 대한 홍보 위주로만 간다고 하면 사실 식상하는 건 금방이고요. 외면받는 것도 금방입니다. 소재 발굴에 각별하게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없는 이상은 사실상 계속해서 이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서 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진정으로 이 사업을 아끼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는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그런 목적에 맞는 자존심을 지키면서 사업은 계속 유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걱정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려움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공보실에서 있으면서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필요악으로 느껴져서 전체 사업이 다 폐지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업을 지키고 싶으면 진짜 애초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업부서에서 노력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모두가 같이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전부다 애정을 갖고 특히 본래 취지대로 지키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홍보비 관계는 내년도에 시정홍보심의위원회를 조례가 의결되면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균형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온라인 홍보요원 업무대행비 1,260만원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업무대행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건비를 주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카페운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 개인 카페 블로그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시 홍보 카페 관리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중복되고 공보과에서 계속 중복되고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언제부터 그분이 이 업무를 이건 인건비 성향도 아니고 업무대행비로 가면서 어떤 사람이에요.

저희가 2011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시장이 바뀌면서 거기에 인건비를 하나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업무대행비라는 목으로 인건비를 주고 있죠?

2011년부터 시행이 됐고 주3일을 근무합니다. 하루에 5시간씩 15시간 기준해 가지고.

정말 심각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676억 2,902만 9,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697억 8,992만 6,000원 보다 3.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 성과평가단 운영 및 성과상여금 지급, 사업체 및 사회조사 등 통계조사, 예비비 등으로 160억 7,2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총무과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해외 배낭여행 지원, 대학교 및 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 재향군인회 회관 보수공사, 마을만들기 추진 사업비 등으로 216억 8,1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정책과는 행정혁신위원회 연구과제 추진,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제안제도 운영, 폐 지하보도 활용 녹색문화공간 조성,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책자 제작비 등으로 8억 2,9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과는 학교 시설개선 및 학교급식 지원, 혁신교육지구 협력사업 추진, 의정부시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비 등으로 184억 6,7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민원담당공무원 힐링캠프 운영, 개별공시지가 조사, 도로명주소 안내책자 및 홍보물품 제작비 등으로 6억 7,97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는 의정부시 홈페이지 개선, 직원 및 교육용 컴퓨터 구입, 온나라 시스템 구축, 범죄예방 방범 및 어린이공원 CCTV 설치비 등으로 37억 3,3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개 동주민센터는 민원실 및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 동주민센터 시설개선 사업비 등으로 61억 6,4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2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은 13억 9,729만 6,000원 규모로 지방채상환기금 58억 8,711만 1,000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자치행정국에서 편성한 2014년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부문별 심사는 동주민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호원1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호원1동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1동장 이옥구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관심이 많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호원1동 소관 2014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9쪽 호원1동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억 1,21만 7,000원 보다 3,648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3,770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호원1동 친근한 민원행정지원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차량유지관리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1,1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 청사 조명기기 교체 1,650만원, 청사 외벽보강공사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생단체지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통반장활동보상금 등으로 1억 7,6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일반운영비, 강사수당,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회의참석수당, 장애인 보장구 무료수리비 및 급식비 지원, 통합증명발급기 및 문서세단기 구입, 도서구입 등으로 1억 2,5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도농 자매결연추진 사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육성지원 청소년 향토문화탐방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 3,0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공통운영경비 2,940만원, 직원 출장여비 2,1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0만원, 동장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호원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호원1동장님 도농 자매추진 2개 면인데 450만원씩 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각 동을 보니까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 450만원이 제일 많이 책정된 모양인데 여기는 어떻게 450만원을 책정하셨어요.

과거 운영경험으로 해서 그 정도 필요합니다.

의정부2동은 1,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매 결연지가 몇 개죠?

3개를 자매결연 맺고 있습니다. 400만원씩 세웠습니다.

국장님께 주문 좀 하겠습니다. 전에도 계속적으로 반복된 부분인데요. 도농 자매결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모든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예산이 맞물리다 보니까 하나도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전에 하던 그대로 계속해서 올라왔고요. 호원2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자매결연지가 더 추가되면서 작년도에 900만원에서 1,200만원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축소하자라는 차원에서 행감에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 이 부분을 반영하실 건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도농교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동장회의를 했습니다. 현재 틀에서 다시 잘 살펴보고 내년부터는 내실화 할 수있도록 하자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일단은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올리고 그리고서 저희가 내실있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말로 내실이지 실제 이렇게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예산편성을 보면 그냥 올해도 똑같이 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자생단체에서 활동을 하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진짜로 자매결연지 가서 고추심어 주고 감자 캐주고 하는 역할들이 정말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많이 낭비다는 이야기를 실제 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은 좀더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고 우리 의정부 관내도 도시와 농촌이 함께 병행된 지역이잖아요. 오히려 가까운 인근에서 이런 활동이 되면 휠씬 유익할 것 같고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내년도부터는 강사수당에 있어서 감면보전비라고 해서 올린 게 지금 할인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보전을 해 주겠다는 거죠?

예.

신곡2동장님 이번에 우체국 리모델링 확정이 돼서 올해 오픈을 하나요?

회계과에서 5억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1월에 기본설계를 실시하고요. 6월까지는 리모델링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가칭이 희망복지문화센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사비가 잡혀 있는 거죠.

예.

신곡2동이 인구비례 동주민센터가 좁아서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양식 위원입니다. 위병장병 안내소 운영을 의정부1동하고 의정부2동 하고 같이 나눠서 하나요.

예.

50만원 편차가 있어요. 어디에든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몇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하면서 개선과 시정, 권고에 대한 사항들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주민센터 교육 프로그램 재정비가 있었고요. 그리고 역시 당부드렸던 것 중 하나가 행정구역상의 면적과 거리 비례해서 운영비에 대한 차등 지급에 대한 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하나가 가장 많이 지적을 받았던 도농결연사업에 대해서 1사1친 개념에서 재정비를 부탁한다 이건 아마 시정으로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모든 사업들이 변화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변경된 것도 있겠지만 2014년도 사업 진행하시면서 혼동없이 개선, 시정될 수 있게 한 번 봐 주시고요. 또하나 혹시 장애인편의시설이 다 준비가 안된 주민센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단 리프트라든가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된 동이 있나요?

의정부2동이 안돼 있습니다.

가능1동은 신청사로 이전 준비중이니까 저기 하고요. 혹시 다른 동 주민센터도 그런 곳이 있습니까?

가능3동이 안돼 있습니다.

사실상 국장님 저희가 시설개선사업을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이 주민센터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자치센터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들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조차 단절된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은 많이 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그건 반드시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라든가 시설에서 교육비 등으로 들어오는 수당에 대한 것은 사실상 장암동이 무선마이크 구입을 시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어느 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쪽에서 많이 활용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융통성있게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동 주민자치센터에 무더위 피해 쉼터가 설치된 곳이 몇 개 동입니까?

15개 동 전부입니다.

운영했었을 때 문제점이 지난번에도 그랬죠. 무더위를 피해서 왔으나 나 하나 앉아서 편히 쉴 곳이 없더라요. 혹시라도 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대비한 장소가 없다면 그것도 프로그램 운영 재정비 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반영하셔서 금년도에는 실질적인 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들이 2014년도에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물론 시간상 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증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추경에라도 빨리 반영해 주시고요. 역시 시정에 대한 부분에서 1사1친 개념에서 도농 자매결연에 대한 부분을 시정하셔야 되니까 할 의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재정비 되어야 하겠죠.

위원님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주민센터 프로그램이나 운영비 차등 지급문제 그 다음에 도농 교류사업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이후에 잘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 또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가 동절기, 하절기로 2회 지급되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피복을 항상 착용 하셔야 되잖아요. 착용에 대한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 주민센터에도 강경 민원인들이 간혹 계시기 때문에 이런 복장을 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완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동료 직원들 보호 그리고 스스로를 강경 민원에 대한 폭력사태가 발생했었을 때를 대비해서 항상 지급되는 피복은 항상 착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의정부3동장님께 옥상 케노피 교체공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옥상이 잘못된 게 있어요.

기이 설치된 건데요. 오래돼 가지고 바람에 날리고 훼손이 돼 가지고 다시 보강하려고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각 동별로 차액이 많이 나는데 왜 그렇죠?

자치센터 운영비는 예산부서에서 기준에 따라서 차등 세워주는 부분입니다.

다른 동보다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너무 많이 차이나서요. 공통사항인데 전체 각 동마다 공통운영비가 150만원씩 증액이 됐죠. 그 사유가 뭐죠?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고요.

동에서 요구한 부분이 아니고요. 예산부서에서.

호원1동장님 사무관리비에서 강사수당이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마찬가지로 조정한 건가요?

강사수당은 전년도 수강생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동별로 차이가 납니다.

호원2동장님 청사 개보수 2,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어떤 부분이죠?

호원2동이 청사 개보수로 4,0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추가로 올린 사유는 지금 4층 회의실에 누수가 돼 가지고 물이 지난번에 비오는 바람에 들어왔습니다. 그건하고 1층 전산실에 2층을 통해서 비왔을 때 물이 들어와 가지고 지난번에 전산실을 비닐 덮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리게 됐고요. 또하나는 원래 중대본부가 지금 현재 1층이 공간으로 되어 있고 2층이 중대본부가 있다 보니까 건물이 멋을 내다 보니까 그렇게 지어졌는데 실제 중대본부가 겨울에 바닥이 너무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바닥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의정부2동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체력단련실 1,000만원 예산을 올렸어요. 전에는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체력단련실에 지금도 트레이드밀이 3대가 있는데요. 2001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데 망가져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수리는 안 되는 거고요. 다 교체를 해야 된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개 동에 청경 피복비를 지급해요. 전혀 입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동장님들 그렇죠? 그분들은 근무를 하는 거예요. 놀러다니는 거예요. 청경이 누구인지 동장님들 아세요?

상시적으로는 착용 안 하는데요. 가끔 착용합니다. 다른 동 직원하고 비슷하게 업무분장을 받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경이 뭐하는 분인지 아시죠? 동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분을 이용해서 업무를 보는 건가요? 동주민센터를 지키기 위해서 앞에서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다른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각 동 청원경찰분들이 업무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각 동에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도와 주세요. 동에 인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못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데 피복을 입으라 안 입으라기 보다는 그분들을 업무에 맞게 일을 시켜야죠. 그러다 잘못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동장님 책임이에요. 국장님께서 이번에 철저히 지적을 해서 조치해 주세요.

근무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2쪽 저희 과는 전년도 본예산 보다 60억 4,793만 5,000원이 감소된 160억 7,2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억이 감소되는 주요부분은 회계 간 내부거래지출 및 차입금 이자상환에 따른 보전지출과 예비비 기본조정에 따라 발생된 부분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정기획 입안 및 조정 시정계획 수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6,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중회의실 전광판 교체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관리 사무관리비 및 시스템 유지비로 5,640만원,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6,000만원, 우수부서 포상금 1,800만원 등 총 1억 8,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 조사비용 8,432만 5,000원과 사회조사비용 3,4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일반운영비 소송사건 수행료 등 9,000만원을 계상하고 손해배상금 2억 원, 법률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 1,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영 예산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 6,385만원, e-호조 유지비로 대행사업비 2,2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 일반수용비(풀) 4,500만원, 국내여비(풀) 2,7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풀) 7억 9,3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성과상여금 27억 1,612만 7,000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2,200만원, 국내여비 2,880만원 시장·부시장·국장 및 부서업무추진비로 1억 2,2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전출금,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이자, 중앙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등 총 60억 5,148만 4,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52억 8,1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개 기금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서안 12쪽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지역기반시설 등 투자사업의 융자성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내년도에는 증감없이 119억 4,835만 1,000원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을 위해 적립 및 사용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내년도에는 35억 1,627만 5,000원을 추가 조성하여 연도말 기준으로 58억 8,711만 1,000원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32쪽에 중회의실 전광판 교체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전광판 예산을 세워서 다시 설치하지 않았나요?

안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전광판 교체예산이 없었는데요.

전년도 예산 9,000만원은 어떤 거죠.

다른 시설비입니다. 중회의실 전광판은 의원님들 많이 와 보셨지만 중회의실에 각종 회의할 때마다 주제막을 플랭카드 형태로 제작을 하는데 너무 낭비가 심해서 전광판으로 해 놓고 이용해서 각종 주제막, 회의내용을 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4쪽 통계조사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매년 하나요?

매년하는 조사가 있고요. 5년 단위로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인구 총조사 같은 경우는 5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회조사 같은 경우는 매년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사회조사도 매년한다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사회조사를 매년 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게 별로 없거든요. 보통 3-5년에 한 번 하면 되는데 통계조사도 의정부 전체 통계자료 책자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죠.

통계연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항목들도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비가 같이 포함돼서 편성이 됩니다. 이 조사가 우리 시만의 조사가 아니라 공통된 항목, 공통된 항목, 공통된 표본으로 조사되는 게 대부분 이어서 그래서 우리 시의 통계 자료가 나오면 경기도 시군의 통계수치가 모아 져서 경기도 통계가 되고 각 시도의 통계가 모아져서 국가의 통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통계가 여러개가 있습니다.

135쪽과 136쪽에 대해서 소송 법령관련 변호사와 관련해서 여기에 상당한 금액이 투자가 되는데요. 올해 이 변호사와 관련해서 계약직도 뽑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계약직과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똑같이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고 136쪽을 보면 법률 콘서트까지 들어가고 지금 고문변호사와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올라왔던데 실제적으로 고문변호사들한테 법률 자문료를 매달 의무적으로 주는 이유가 뭐예요?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데 건별로 지급할 경우에는 굉장히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매년 월별 금액을 정해서 주고.

건별로 사건을 주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한테 사건 수임료를 비롯해서 기본금액이 또 나가고 이 사람들한테 22만원은 아무런 의미없이 고문변호사로 만들어 놨다라는 이유로 주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여기 자료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데 고문변호사한테 수임을 맡기는 경우하고 자문을 받는 경우는 굉장히 다릅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의제기 하느냐면 이번에 계약직 변호사를 선임할 텐데요. 그러면 그분은 뭘 하고 자문수당은 왜 또 주고 그리고 각종 소송사건에 대해서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일부 두서너명한테 몰빵 해 주면서 변호사들 쭉 나열해 놓고 하나도 어떠한 역할을 안 하는 사람한테 매달 금액은 큰 것은 아니지만 수당주고 이것이 줄어야죠. 지금 계약직 변호사 한 명을 쓴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어떠한 부분은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송사건과 관련해서 대부분 그 사람에 의해서 일처리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추가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차피 우리 고문변호사건 아니건 전문변호사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관계법을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채용과정에 있지만 6급 대우인 계약직 나급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요. 최초에 응모자가 없다가 추가 응모해서 한 명이 응모해서 인사 채용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 명이 신청하면 계속적으로 추가 공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추가 공고하는 기준에 따라서 재공고해 가지고 그래도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조치중인데요. 저희가 수임을 맡기는 변호사는 저희가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면 공무원인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 많잖아요.

담당공무원은 직접 수행을 할 수가 있지만 변호사법에 의해서 변호하는 변호사는 정부에 공무원으로 채용됐을 경우에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은 변호사업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변호사는 자문활동 보통 자문 1건에 대해서는 2명 내지 3명 정도 변호사한테 자문을 합니다. 그런 자문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은 그 사람한테 전적으로 맡길 예정입니다. 다만 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 안 나타나는 부분은 잘못됐는데 한 번도 저희가 변호사를 직접 채용해서 쓴 적이 없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시군들도 아직 안정화 단계가 안돼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해서 임무를 주면서 해보고 그 다음에 정착이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장의 법률 서비스제공을 보면 청문 주재자 수당 작년도 예산이 다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삭감된 것이 하나도 없이.

우려하시는 부분 지적하신 부분 알고 서류만 보면 잘못됐는데 채용도 원활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청문을 해야 되는데 채용되지도 않고 내년도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워 놓으면 갑자기 채용이 안 되거나 채용됐다가 1∼2개월 만에 그만두면 대응을 할 수없기 때문에 그 사항을 봐서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쓴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필요없는 것들을 앞으로는 사업하는 것에 있어서 삭감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착이 되면 추경부분에서 조정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37쪽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예산이 더 추가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행감에서 지적을 했고요. 무조건 여기에 지원해 주는 성향은 아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경찰서와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아니 시는 예산이 많고 경찰서는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무조건 예산을 줘야 된다라는 개념속에서 접근하는 그 자체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예산이 더 확대가 돼 가지고 지금 8억이라는 부분을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할 때 정말 정확하게 하시고 지금 행감 때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지적 특히 경찰서와 연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매칭 하세요. 만약에 매칭을 안해 가지고 예산을 줄 거면 아예 그냥 주지 마세요. 잘못된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늘려갈우려가 크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서 기준액을 정하는 예산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기준액대로 세워 놓고 집행을 하는데요.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례가 발생이 안되도록 다만 저희가 총괄관리부서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위원회에서 심의되면 그 집행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그 다음에 기초적인 검토 자체도 해당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총괄적인 기능에서 저희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총괄적인 개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심의를 할 때 해당 과에서 그렇게 올라올 지언정 심의위원회에서 분명하게 지적된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50:50 매칭을 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전년도에 줬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주는 것들에 대해서 심사에서 과감하게 자르세요.

이은정 위원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강은희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정부시 자체 항목에 대한 4개 부분이 어떤 거였죠?

먼저 번에 드린 표하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조사항목이 있고 뒤에 의정부시 항목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드렸기 때문에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다만 변화는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지문은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차년도 예산이라든가 하다못해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반영하려고 실시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인터넷으로도 하고 통장님들이나 지면으로 차년도 예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나오는 걸 보면 1위가 복지, 2위가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 등등 나오는데요. 사실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항목이 그런 것도 같이 통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항목을 채택하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알고 싶은 것을 포함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항상 요구사항이 똑같다는 것은 그 요구사항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복지에 대한 부분은 다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 예산의 40% 이상을 복지예산에 투입할 만큼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분에 대해서도 예년에 비하면 점점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교육이 부족해 막연하게 복지가 부족해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지면조사하실 때 분야에 대한 부분 지표조사하시는 부분을 조금 더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어느 부분에 맞춰서 예산을 성립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산투자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고요. 다만 시민들의 욕구 중에서 복지나 교육에 대한 욕구는 일정부분을 투입한다고 해서 100% 만족도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인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주민들의 의견을 봐가면서 잘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는 복지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의 갭이 다를 수 있어요. 그 부분을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매년 복지에 대한 게 이렇게 나오는게 과연 복지 수혜자로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요조사 실시하기 시작한 게 10년이 넘었거든요. 10년 동안 같은 요구사항이 계속 나온다는 건 정책에 대한 홍보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예산집행 배분을 잘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유의해서 예산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역시 사회단체보조금도 기금할 때 서면심의가 많아서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금년도에 지적됐던 사항을 심의하실 때 그 부서별로 다 해당사항이 있었을 때는 특이사항으로 주셔서 심의하시는 분들이 혼동이 없도록 그리고 심의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기로 다시 결정했기 때문에 줬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 주세요. 그리고 특히 각 단체별로 피복비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해요.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활동하는 것들 비례해서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단체에 1,300만원이라는 피복비를 매년 지급했다는데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필히 시정될 수있도록 보조금에 대한 부분 증액이 됐습니다만 차등없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역시 지침에 의해서 조금씩 증액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총괄은 기획예산과니까 당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서 4대보험을 계속 개선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포함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단체같은 경우는 4대보험도 포함이 되는데 자체적인 예산에다 시 보조금을 플러스해서 합동으로 집행할 경우에는 보험료를 정산하기 힘드니까 자체 경비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뭔지 알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당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4대보험도 들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증액된 부분이 그런 이유에서 증액이 됐다면 위원님들께서 이해는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134쪽 통계자료 제공을 보면 조사원들 인건비, 수당이 있잖아요. 밑에 보면 사무관리 쪽에 보면 조사원 도급수당이 4,416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상세 설명 좀 해 주세요.

조사원에 대해서 한 일정조사구를 맡기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금액으로 하게끔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조사구를 맡기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본인이 완료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겁니다. 출근하면 주는 돈이 아니고 한 조사구당 얼마를 정해서 그 조사구를 다 끝내면 잘하는 분은 밤새도록 해서 며칠이내 끝내건 어떤 사람은 오전에만 해 가지고 며칠이 더 걸렸건 관계없이 책임을 맡긴 구간에 대해서.

조사기간이 있잖아요.

조사기간 안에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기간동안 조사를 다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5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24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4만 6,000원×24일×50명×80% 계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하루에 4만 6,000원 정도면 채용할 수 있는 임금 근로자가 24일동안 조사를 8시간 정도를 하면 마칠 수 있는 조사분량이다 그런데 다 주지 않고 80%를 준다 그런데 50명이 필요하다 50개 조사구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자세하게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할게요. 조사원들 뽑은 거하고 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138쪽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해 가지고 1억 1,842만 5,000원이 있네요. 작년도 하고 똑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동결했는데요. 금년도에도 안행부에서 기준액을 왜냐하면 자치단체별로 상한선을 안 주면 안행부에서 기준액을 주는데요. 금년에도 기준액보다 적게 편성을 했고 내년도에도 기준액에서 마이너스 5%에서 15%까지 절감한 금액으로.

금액이 똑같아요.

안행부에서 시장님은 얼마까지 편성할 수있고 부시장님은 얼마까지 편성할 수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알고 있는데요. 2013년도하고 2014년하고 금액이 똑같아요. 안 시장님 얘기는 지역마다 돌아 다니면서 자기 업무추진비는 50% 삭감했다고 하는데 하나도 삭감이 안 됐는데요.

시장님은 안행부 기준에서 15% 삭감된 규모로 편성을 한 거고요. 다만 시장님은 집행을 편성을 해줘도 다 안 쓰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얼마 남았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얼마나 남았어요?

12개월 안배를 해서 집행을 하는데 1-2개월치 남았습니다.

어차피 다 쓴거 아니에요. 그런데 각 동마다 다니고 행사장마다 다니면서 삭감이 안 돼서 올라왔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죠. 솔직히 오늘 기획예산과에서 시장님 업무추진비 삭감해서 올렸으면 기분 좋았을 텐데 전혀 안 됐고요.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죠. 시장님이 출마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3개월 전에는 그만 두죠?

6월말까지 임기인거 당연한 거고요. 개인의 선거를 위해서 공직 후보자 예비출자마로 등록하게 되면 선거법에 따라서 언제부터 부시장님이 대행하는 체제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출마하시면 1-2달 전에 그만 두시게 되면 업무추진비가 남죠. 나중에 삭감하실 거죠?

업무대행을 하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대행을 하시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개인적 활동으로 쓰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군경위문이라든지.

제가 얘기하는 건 시장님이 3개월 전에 그만뒀어요. 7월1일부터 새로운 시장님이 되잖아요. 3개월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안분해서 6개월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를 위해서 그 직을 부시장님한테 대리하게 되면 부시장님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2010년도 전 시장님께서 그만 두실 때 몇 개월 전에 그만 두셨죠?

그만 둔건 아니고요. 보통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고나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2010년도를 봤어요. 회계과에서 반납한 게 없었어요. 그러면 그 비용을 누가 썼어요?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한다는 예산과목이지 시장님이 동행했을 때만 집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같이 써요.

예, 그렇습니다. 꼭 시장 업무추진비를 시장이 직접 있을 때만 쓰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오해없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140쪽 시민의 날 축하공연 보상 3,000만원이요. 2,000만원이 증액됐죠.

3,000만원으로 해왔습니다. 올해가 시승격 50주년이 되다 보니까 그 돈을 회룡문화제할 때 줘서 썼습니다. 실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경축일용 가로기보급 및 국기꽂이대 교체 600만원이 증액된 게 기초수급자주는 것 때문에 증액이 된 건가요?

예. 나머지는 예년과 똑같이.

올해 예산을 보면 금액이 똑같아요. 해마다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됩니까?

예전에는 비오면 떼고 했는데 요새는 한 번 걸면 오래 놔두도록 정부가 권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도 맞고 차량에 걸려서 망가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100% 교체하고 산다는 건 50%만 산다고 해도 이해는 하지만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하는 건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41쪽 장기근속통장등 감사패 11만원씩 44명에게 주게 되어 있네요. 그거하고 통장보험 3,600만원 작년하고 똑같은데 행감 때도 지적했잖아요. 똑같이 올라왔어요.

일단은 이렇게 했는데 예상을 못하니까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 업무도 총무과에서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중복이 되는 건 빼서 보험을 들고 나머지 낙찰차액하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근속통장감사패는요.

10년이상 통장님들이 44명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해촉 시 감사패를 해 주고 있습니다.

10년 지나면 해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요.

10년된 사람들한테 주겠다는 거잖아요.

10년 이상 장기근속 통장 121명 중에 44명 정도가 퇴직하지 않을까 통계로 봐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143쪽 통장 워크숍 1,500만원이요.

저희가 통장들하고 저희들하고 행사를 한 게 홀수년에는 체육대회를 하고 짝수가 되는 해에는 워크숍을 하기로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통장하고 정했습니다.

재작년에도 통장 워크숍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설명자료를 보면 그냥 워크숍이라고만 나와 가지고요. 재정비된 게 없어요.

지난 걸보면 제주도에서 한 적이 있고 외부에 나가서 다들 버스 2-3대 빌려서 한 100명 정도가 참석해서 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144쪽 의돌이어린이집 보조금에서 900만원이 더 올라간 거죠. 인건비성인가요?

예.

145쪽 퇴임식 행사 물품구입비 2014년도에 퇴임하시는 분들이 많나 봐요?

올해도 많이 했지만 내년에도 많습니다.

올해 몇 분이 하셨죠?

15명 했습니다.

375만원을 썼잖아요. 지금 30명 예상으로 잡고 1,425만원 증액을 했어요.

공로패를 해줍니다. 퇴임식할 때.

올해 15명할 때 375만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 30명 해 가지고 1,800만원 올라왔어요. 올해 퇴임한 분들한테는 공로패 안 줬습니까?

줬는데 내년도에 퇴직자 인원이 많이 늘어나니까요.

30명으로 잡았잖아요. 산출자료를 좀 주세요.

예.

147쪽 청원경찰 피복비 따지는 게 아니라 다른데는 15만원 평균적인데 여기는 20만원이에요. 옷을 다른 걸로 사나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주로 동에 근무하는 분들은 입지 않잖아요. 청사방호하는 곳에만 했는데요. 아무래도 1년내내 입어야 하기 때문에 하복, 춘추복, 신발, 모자, 견장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5만원인데 총무과만 왜 20만원이냐 저는 별도로 더 해 주는가 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가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148쪽 민간위탁금 이동도서관 차량운영비,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 이동도서관 인건비, 이동도서관 관리비해 가지고 3억 6,677만원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죠?

새마을지회에 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새마을에서 할 게 아니다고 봐요. 지금 우리 직원으로 돌려 버리면 절약된다고요. 3억 7,000만원 정도를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다고요. 인건비가 2억 7,500만원이에요. 지식정보 쪽에 이관을 해도 될 것을 여기에서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쪽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게끔 하고 있죠?

세삼스럽게 한 건 아니라 새마을지회에서 사업을 한지 오래됐습니다. 예산 때하고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는데요. 나름 도서를 보고 싶은데 막상 보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주로 30,40대 여성분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100개 지역을 순회해서 도서대출을 하고 회원만 해도 3만 5,000명이 됩니다. 예산지원한 만큼 그분들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봐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식정보센터로 이관을 시키든 이번 예산에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151쪽 국외업무여비 5,000만원 풀인데 이건 어디에 쓰는 거죠.

해마다 이렇게 세우는데요. 직원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 해외갈 때 각 부서에서 가게 되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심의해서.

올해 부서별로 간 거 서면으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주한미군우호증진프로그램 원래 1억으로 했는데 도비가 안 왔잖아요. 시비 3,000만원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도비 확보를 못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로만 세워서 하겠다 그럴 것 같으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153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속실 5명, 문서발간 1명, 문서송달원 1명 급여해 가지고 1억 8,700만원인데요. 자료로 주실래요.

윤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미래지향적 인재육성과 관련해서 146쪽을 보면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이 있어요. 좋은 프로그램을 새로 하신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의원들도 해당이 되나요?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공무원만.

잘했다고요. 왜 의원들은 포함시키고 어떤 건 포함 안 시키고 그래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3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저희가 선발을 해서.

모자라면 더 세우세요.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청경에 대한 건 저희가 시에 근무하시는 청원경찰이 48명이세요. 물론 시청사 관리하시는 청경분들은 항상 근무복을 착용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만 항상 제복은 똑같은 걸 입기 때문에 단가는 똑같아야 된다 지급횟수는 더 지급되는 게 맞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입지도 않는 청경복을 아까 총무과장님답변하실 때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청경은 옷을 입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요. 입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지 않는 피복비를 매년 계상해서 드립니다. 청경복뿐만 아니라 다른 피복도 마찬가지예요. 세무과나 하다못해 교통지도과니 그런 곳도 마찬가지예요. 피복을 지원받는 부서에서는 매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티켓으로 나눠주고 자비를 포함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산다거나 계속 이용됐었던 금액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경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한 형태의 유니폼을 맞춰서 입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단가는 똑같아야 되는데 단가가 왜 달리 계상이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급하는 빈도수는 더 늘어나는 건 맞겠습니다만 단가는 항상 똑같아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는 물론 동장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청경은 보직배치가 바뀌어도 같죠. 그렇기 때문에 매년 구입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피복비에 대한 부분은 다른 쪽 복리후생쪽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하세요. 굳이 매년마다 입지도 않는 청경복은 집에서도 처치곤란이에요. 차라리 복리후생을 다른 쪽으로 지원하시든가 신청만 받든가요. 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주민자치 기반강화 사업으로 1억 2,770만원을 매년 쓰고 있어요. 금년도에는 5,190만원이 증가됐어요. 마을가꾸기사업 하고 교육비에 대해서 추가되는 게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규사업 말고요. 주민자치위원님들 역량강화 교육하는 거 먼저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모사업을 하시기 전에 정말로 우리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 뭔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하실 때 원론부터 가지 마세요. 주민자치란 무엇인가 1시간 다 가고요. 진짜 교육 핵심으로 들어가면 다 가셨어요. 참여하는 인원은 3분의 1밖에 안 계세요. 되도록 이면 실제적인 사례 주민자치란 무엇인가 간략하게 10분만 하시고요. 진짜 최우수 사례들 저희가 박람회에 참가하잖아요. 매년 박람회에 참가하지만 가지고 와서 어느 동에 접목이 됐는지는 하나도 없어요. 왜 매년 프로그램을 똑같이 운영하시거든요. 프로그램 가지수도 줄여 달라고 요청드렸어요. 그건 주민자치와 관련돼서 하는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 가면서 재정비를 하되 되도록 이면 비용, 예산에 대한것들도 마을가꾸기사업으로 계속 돌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수익금 수강료 들어온 거 다 기금 들어와서 어느 단체 놀러갈 때 협찬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게 내 마을가꾸기사업 예산으로 쓰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돼 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매년 지금 참가를 하고 있지만 참가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연수 가시죠. 워크숍 가시죠. 전국 박람회 참가하시죠.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변화된 게 없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신다고 하니까 금년도에는 마을가꾸기 공모를 교육 후에 하시면서 진자 실질적으로 우리 마을가꾸기에 뭐가 필요한지 했으면 좋겠어요. 잠정적으로 이게 좋겠다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152페이지 우호 자매도시 민간 의료인 해외여비는 금년도에 네팔 다녀오신 거하고 연계해서 계속 추진하시려고 사업인가요?

이건 내년도에 베트남으로 의료봉사를 3월경에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의사분들이 가기 때문에 약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갑니다. 6,000만원 이상씩 하는데 거기에다 자기 비행기표까지 끊기가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것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을 하는 건 괜찮은데 비행기 끊는 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안됩니다.

145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해외연수비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지금 몇 명이죠?

110명입니다.

그 중에서 15명을 선정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포함이 되나요?

여기는 전체 무기계약직이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해 처음서는 예산입니다. 지금까지의 예산을 보면 정규직 위주로 갔는데 내년도에는 하위직, 무기계약직 하고 올해 간담회를 했는데 무기계약직에서도 공무원들처럼 해외를 가서 견문을 넓히고 싶다고 하는 건의가 있어서 최소한 동남아가는 걸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고무적일 것 같아요. 무기계약직으로 출발하시고 정규직으로 출발하시는데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건 복리후생 쪽에서도 잘 만드신 것 같은데요. 저도 확인해 보고 싶은 건 저희 의회가 포함이 됐나 해서요.

포함이 됐습니다.

143페이지 제1회 희망도시 나라꽃 무궁화 전시회 물론 애국심이라든가 젊은 세대들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되게 고무적일 것 같지만 금년도에 유난히 이런 분재전시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타가 많았어요. 농기센터에서도 시화전 할 때 2,000여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것중 하나여서 특히 이건 임대전시네요. 제1회 하신 거 보니까 2회,3회 그런 식으로 가시려는 것 같아요. 만약에 사업에서 단발성으로 안 하고 지속적인 걸로 하시려고 하면 철쭉반도 마찬가지고요. 농기센터에서 분재공부를 하십니다. 무궁화 부분도 하셔 가지고 임대료 나가지 않게 저희 자체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긴 했는데 3.1운동 기념비 좋아요. 총무과는 전적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 1억짜리 사업 포기를 하셨어요. 물론 공원녹지과로 좀더 크게 확대해서 하신다고 하셨지만 총무과에서 포기 한 사업이 있었거든요. 똑같이 기념비 설치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특히 한 번 설치된 기념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문화자산이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반드시 이 업무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셔서 우리의 새로운 문화유산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강은희 위원님 말씀 중에 북한이탈주민지원이요. 시비하고 도비해서 1,000만원이었죠?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그게 안 내려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아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왜 그러느냐면 그분들이 진짜 어려운 환경이에요. 2회로 해 가지고 참석수당으로 126만원 남아있는데 그것보다는 그 사람들 활성화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시비도 500만원 더 축소시킨 거예요. 애매해서 작년도 예산을 봤는데 시비가 500만원이에요.

작년에 힐링캠프를 다녀왔기 때문에 똑같이 힐링캠프를 가면.

프로그램을 바꿔서라도 해야 되는 건데.

예년에 비해서 세우지 못한 건 죄송스럽고요. 우선 지역협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면 좋겠느냐 해서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추경 때 반영해서 사업을 단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1회 추경 때 아까 말씀하신 각 지역의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안이 나오면 진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1회 추경에 세워서라도 도와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의정부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지적한 이유가 북한이탈자가 접수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쓸 사람들 많다고 가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어딜가더라도 그 사람이 소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해 줘야 되는 건데.

추경에라도.

1회 추경이 언제예요?

3월이나 4월초입니다.

과장님이 꼭 챙겨 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윤양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7페이지 행정혁신위원회 회의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해에도 4,000만원이었나요.

4,336만원이었습니다. 336만원 삭감했습니다.

조찬포럼 하면서 20명씩 20회 400명으로 계상한 거예요.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본 거고요. 여기에는 분과위원회도 있고 위원장 회의도 있고 조찬포럼도 있고, 전체회의도 있습니다.

조찬포럼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한 5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금액은 얼마되지 않는 것 같지만 각 과에서 조찬포럼을 진행을 하는데 왜 행정혁신위원회 위원들만 수당을 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요.

지난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자체는 500만원이란 건 거기에 아침 식사비용이라든지 차비용까지 포함한 거고요. 실제 수당금액은 그것보다 적습니다.

얼마 안되는 적은 금액이면 빼세요. 다른 과에서 진행하는 조찬포럼 때도 외부 인사들 초청해도 그분들한테 수당주지 않아요. 서로 형평성에 맞지 않게끔 다른 곳도 다 줘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행정혁신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연구를 하고.

다른 기회가 많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연구과제에서도 그렇고 워크숍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의견제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해외연수도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쪽으로 혜택을 보면 되지 각 과에서 조찬포럼을 실시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분들한테는 실제 아침도 안 줘요.

아침은 어차피 토스트로.

제가 여러 번 참석을 했지만 실제 50분에서 길면 한 시간 정도 우리가 9시 넘겨서 하는 예는 별로 없거든요.

각 국장님들이 하는 조찬포럼하고 매주 수요일에 하는 건 9시30분까지 할 때도 있고 엄청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요. 나름 위원회에서 연구했던 과제를 담당 위원님이 발표하는.

행정혁신위원회 위원들만 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수당 안 받아도 충분히 봉사할 수 있어요.

물론 그분들만 주는 건 맞는데요. 위원회의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본 거거든요.

형평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요. 다른 과에서는 아침도 안 준다니까요.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아 들었고요. 포럼이 애초부터 매주 수요일에 하는 조찬포럼이 모태가 됐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끌어온 상황이고 내년도에 어떤 다른 조찬과의 형평성을 맞추라는 말씀인데요.

다른 과에서 조찬포럼을 하면서 이번에도 관련 예산을 안 세웠거든요. 굉장히 바람직 한 거예요. 돈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정책에 반영하고 아침 일찍나와서 하는 뿌듯함도 있다고요. 전 그런 의무감으로 아침 일찍 나온다고요. 거기 참석하신 분들 전부다 그렇게 참석해서 아침도 안 주고 수당도 안 줘도 자기가 의정부시에 뭔가 기여했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저도 아침에 그런 기분으로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존경을 받으려면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행정혁신위원들이 대부분 멀리 살고 있습니다. 인근에 사시는 분도 몇 분 계시지만 그 먼데서 오시면서 아침시간부터 고속도로비 들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어떤 보상차원에서 그런 걸 생각한 거고요. 기본취지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라도 해서 어떤 조금의 보상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멀리서 오면 자부심은 더 하겠죠. 시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이. 몇 푼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시 돈 7만원에 보상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윤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행정혁신위원회 전체를 따지면 360만원이 삭감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한 거예요. 행정혁신위원회가 잘되어 있다고 누차 독려를 하는 이유가 발표회가 됐든 그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시를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보거든요. 철저하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많이 주시고요.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6쪽 시군통합 관련 민간단체 운영지원금 5,000만원에서 삭감이 3,500만원 됐어요.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1,500만원 올렸네요.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올해는 통합의 시너지 효과라든지 분위기가 무르익고 해서 위원님들이 조례도 제정해주셔서 지원활동으로 5,0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시의 재정사정도 안 좋고 해서 기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줄이고 내년에 정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필요불가결한 건 미리 다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활동내역 자체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올해 12월에 통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한마디로 주민투표를 하느냐 의회에서 의결로 하느냐가 남아 있잖아요.

그건 권고가 내려왔을 때죠.

지금 여기 보면 시군통합 주민의견조사 1,000만원이 더 세워졌죠?

전년도 추경까지 따지면 2,000만원이 줄어든 거죠.

제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어떤 투표를 한다든지 그런 예비성 경비들은 그대로 살아있고 다만 위원회 활동사항을 지원하는 민간보조금만 줄어든 겁니다. 그건 활동하는 사업실적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 주자고 해서 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건 꼭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어떤 안을 만들었는데 내년도에는 확 줄어서 필요성이 없어 지는 거라고 보면 활동이 제대로 안 됐다고밖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올해 했던 것을 내년에 이어서 할 부분도 있지만 없애고 새로운 걸로 할 부분도 있고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올해 못해서 삭감한 게 아니라 재정형편때문에 시기를완급을 조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행정혁신위원회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저희가 위원회별 참석수당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찬포럼을 이용해서 사실은 과제별 전부다 발표형식으로 과제에 대한 연구를 심도있게 하는 차원이잖습니까? 조금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게 분과가 있지만 분과별로 다 모여서 회의를 매년 사업에 대한 시행을 하면서 분과별 모임을 몇 번 계상을 하지만 사실상 전체 분과원이 자주 모이기는 힘들어요. 지역적 위치도 있겠지만 다들 교직에 계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찬포럼을 통해서 기이 연구했던 과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되짚어보고 발표를 하는 건 맞는데요. 지금은 또 이 과제 선별방식이 바뀌어서 해당부서나 과제를 올린 것들을 위원회별로 받아서 선정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현업부서가 과제물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하는 절차까지 다 끝나야 연구가 끝났다고 봅니다. 저희가 조찬포럼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자료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했던 것은 행정혁신위원회 부분도 들어있었기 때문에 더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거에 기이 연구했던 자료들을 한 번 살펴보면 현업부서에서 반영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현실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몇가지 연구자료들을 봤었을 때는 분명히 반영하면 좋은 것들도 놓치고 있는 게 많아요. 어차피 행정혁신위원회 총괄부서가 미래정책과인 만큼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각 부서에 같이 협조요청 하시면서 이왕 조찬포럼제도를 이용해서 연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현업부서하고도 회의를 하잖아요. 그때 만이라도 현업에서 적용 가능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한 번 체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체크는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진사례 및 시책개발을 위한 국외연수는 새로 늘어난 거죠?

과제제출 보상금을 줄이고 새롭게 시도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행정혁신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비를 줄였으면 줄인 걸로 끝내지 또 다른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는 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자에 대한 부분도 과거에 한 번 상임위에서 얘기가 됐죠.

지난번에 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셔 가지고 표지를 원래 뚜꺼운 표지로.

표지는 그냥 예였던 거예요. 일단은 전년도 예산이 1,000만원이면 지금 2,000만원으로 연구과제보고서 책자가 2배 이상 증가됐기 때문에 지금 표지에 대한 것들을 인용한 말이 지금 시장님 말씀하셔서 저번에 감정이 상했다고 말씀하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건 예로서 했던 거지 책자에 대한 과도한 예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 생각을 해요. 책자가 다시 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건 어떻게 된 건지 여쭤 보고 싶었고요. 사실은 정책개발부분이 1,360만원 정도가 감액됐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시군통합과 관련된 감액된 게 많고요.

혁신위원회에서 감액된 거죠. 시군통합은 예산목이 다릅니다.

1,360만원이 어디어디에서. 위원회 운영비에서 360만원이고요.

공직자 정책운영단에서 130만원.

정책개발부분에 시군통합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봤네요.

공직자 정책연구단에 대해서는 성과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적용 가능한 것들이 많다 활성화 시켜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감액돼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책개발부분이 세부사업으로 나눴을 때 대부분 많이 삭감된 게 시군통합부분이지 행정혁신위원회는 결과적으로 회의비에 대한 360만원 감액된 것 외에는 결과적으로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55페이지에 있는 폐 지하보도 활용 녹색문화공간 조성부분은 사실상 사업 총괄부서는 미래정책과가 되겠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과 그리고 사업이후는 사실상 마을가꾸기사업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공모받은 건 미래정책과에서 추진하셔서 했지만 나중에는 마을가꾸기사업으로 넘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인천에서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기이 설치된 LED식물재배기를 봤었을 때도 마을가꾸기 차원에서 내 마을을 사랑하고 내 마을을 가꾸기 위한 운동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사업은 여기에서 진행해서 잘 넘겨주시되 나중에 가꾸기를 할 주체 동이 됐든 아니면 다른 과가 됐든 주체하고 잘 의논이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사업은 미래정책과에서 했지만 설치해 주고 땡이 아니고요. 잘 이용할 수있게끔 배양심을 갖고 이 공간을 사랑하게끔 만들어 주는 건 나중에 주민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도 같이 주민들과 같이 의견소통 많이 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결과에 대한 것도 관심있게 볼 거고요. 이 공간이 좋은 곳으로 마을주민들이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유휴공간 녹화사업 연계 선상에서 보는 거거든요. 저희 시에도 유휴공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활용해야 될 공간도 많은데 계속해서 좋은 결과가 있다면 앞으로 다른 것도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평생교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유호석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평생교육과 2014년도 세출예산은 2013년 예산액 191억 7,348만 6,000원 보다 7억 565만원이 감액된 184억 6,783만 6,000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162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재단법인 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금 2억 원, 장학회 운영지원 1,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개선지원 사업으로 대응지원사업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77억 2,471만 6,000원, 대안교육시설 급식지원 1,500만원 등 77억 3,9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요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으로 화상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원 1,000만원, 홍보물 제작 500만원, 종일반 돌봄교실 지원 1억 3,300만원,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 1억 5,750만원,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교육지구 협력사업으로서 혁신교육지구사업 등 홍보물 제작 1,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혁신교육벨트화 사업 2억 2,000만원, 창의 지성 행복학교사업 15억 4,600만원, 학생공감 상담실 운영 3억 3,600만원 , 고교 다양화 의정부 에듀클러스터 5억 6,000만원, 의정부 창의교육 허브 3억 7,400만원, 드림하이 프로젝트 동아리 육성 2억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숙사 운영비 지원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립유치원 운영지원으로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구입비 7,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학교 운동장 잔디 등 설치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기반조성 및 네트워크 조성사업으로서 평생교육비전센터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4,532만원, 공공운영비 3,25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47만 1,000원, 기타보상금으로 평생교육 운영지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1,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e-러닝운영 부담금으로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특성화 및 평생학습 문화조성사업으로서 행복학습지원센터 운영 1,500만원,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자치대학 운영사업으로서 1,960만원, 희망의 인문학 강좌 운영 500만원, 학습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서 미래시민교육지원사업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로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검사지 구입 1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4,500만원, 희망손수레 바리스타 교실 운영 1,500만원, 희망손수레 체험학습교실 운영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정부 엄마샘 놀이학교 운영지원 1,500만원,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지원 2,100만원, 자기주도 학습강좌 2,900만원, 진로지도프로그램 운영 3,000만원, 어린이 영어캠프운영 1,000만원, 대입정보설명회 1,200만원, 행복학습마을만들기 워크숍 500만원, 의정부평생학습 박람회 운영 3,000만원, 행복동네비전 워크숍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직무연수 1,000만원, 의정부평생학습포럼 500만원, 전국평생학습박람회 홍보관 운영 1,500만원, 의정부학습네이버 모니터링 운영 600만원, 4050미래인생설계교육 운영 1,000만원, 의정부학습네이버 역량강화 교육 500만원, 비전리더십 캠프운영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취약계층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으로 비정규학교 등 대안교육 운영지원 1,000만원, 성인문자해득교육지원 1,000만원, 소외계층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촉각으로 보는 세상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글로벌 학습마을프로젝트 3,000만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사업으로서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경기도 행사 참가자 보상금 135만원,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예선 1,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육성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서 청소년 수련 및 체험캠프 운영 1,710만원, 청소년어울마당 프로그램 공모 950만원, 청소년 푸른별 콘서트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600만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사업으로서 차세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60만원,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 280만원, 차세대위원회 워크숍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학업장학금으로서 971만 6,000원, 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사업으로서 청소년 관련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 1,959만 8,000원, 공공운영비 28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1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자 급식비 700만원, 청소년지도협의회 활성화 지원 4,109만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협의회 운영지원 15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워크숍 9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원 워크숍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1억 6,000만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1억 9,251만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밖 청소년지원 7,132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188만 4,000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사업으로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3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금 6억 4,6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2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1,872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사업으로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지원 시설비 4억 291만원, 감리비 3,059만원, 시설부대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쉼터 야간근무자 배치지원 7,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서 공통운영경비 사무관리비 945만원, 공공운영비 315만원, 직원 국내여비 2,01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서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25억 8,8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59페이지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올해도 결국은 중학교 1학년하고 사립유치원 3-4세가 해당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40%만 예산편성 했잖아요. 77억 2,400만원 편성했는데 도비요청한 상황은 어떤가요?

먼저 위원님들 사전간담회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학교급식과 관련 해서는 도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재정상황에 따라서 비율부담을 하는데 사실 재정자립도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가 30%선이면 사실 도 교육청에서 6, 우리가 4로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정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먼저 도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개별로 면담을 해 가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도의원님들이 도와 주십시오 해 가지고 요청을 했었고요. 그 상황이 김원기 도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한 바 있고요. 더불어서 저희는 언론플레이로 도 교육청의 부당함을 알리는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고자 언론플레이도 상당히 많이 했고요. 또 아울러서 경기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 계십니다. 상당히 실권을 가지신 분이라도 그분통해서도 접촉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도 교육감이 300인 토론회 때도 도 교육감님을 직접 만나서 시장님이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도 교육청 입장이 심지어 재정을 너무 어려워서 2,800억 정도의 인건비 조차도 내년에 편성못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저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저희가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중학교 1학년이 포함이 안 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애 많이 쓰시는데 좀더 써 주시고요. 164쪽에 취약계층 평생학습지원에 비정규학교 등 대안학교 운영지원 1,000만원 처음하는 거죠?

500만원 있었습니다.

1,000만원 편성이 잘못됐어요. 사실은 다른 쪽에 여건이 된다면 이 부분이 강화되어야 할 사항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00만원이 아니라 조금 더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공교육의 범주에서 벗어난 사항인데 다른 혜택은 아무 것도 받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평생학습에서 다른 예산을 줄기기 어렵다면 조금이라도 더 편성해서 지원되는 것이 마땅하다 과장님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실태분석을 더해 가지고 진짜 어떤 부분이 필요한 건지 제가 직접 가보고 현장을 봐서 추경에라도 조금이라도 올려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다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혜택받는 게 작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당부드렸던 것중 하나가 도지사 특색사업으로 시행되는 꿈나무안심학교 운영비 역시 똑같네요. 도에서 내려왔다고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내부적으로 먼저 말씀을 듣고 검토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학교밖 사업이거든요. 학교밖 사업이 지금 교육부에 금년도 방침을 보면 다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식으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는 기존에 학생들도 있어 가지고 운영이 불가피 하다고 보고 있고 교육부에 종일 돌봄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교육부의 방침을 잘 눈여겨 보고 판단을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미 종일반 돌봄교실도 2학교 하고 있잖아요. 1억 4,500만원이면 실질적으로 2학교를 더 할 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80%가 넘는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맞습니다.

물론 대상자를 생각하면 금년도까지 유예기간을 주는 건 맞고요. 그 후에는 반드시 개선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강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중에 기숙사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 작년에 처음 신설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개념을 다르게 보는 게 저희 지자체 안에 있는 아이들도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고교 평준화 관련해서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다른 학교에서도 기숙사 운영한다면 지원금 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기숙사가 있는 곳이 여기 하나밖에.

아까 답변을 잘못한 거예요. 평준화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보면 비평준화예요. 기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준다 이건 아니에요. 저희가 대응지원사업들도 보면 대부분 의고, 의중, 의여고 쪽으로 간 건 사실이에요. 그만큼 과거에는 비평준화였기 때문에 좀더 많은 혜택을 그 아이들에게 줘 기른다는 접근에서 한 건데요. 지금은 그 차원이 아니면 다른 학교하고 형평성을 논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더구나 70% 이상이 외부 학생들이죠?

70%가 관내고요. 관외가 30%입니다. 100명 중에 68명하고 32명입니다.

관내있는 아이들이 왜 기숙사에 있죠?

그 안에 말 그대로 우수한 학생들 아니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안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력신장을 위한 멘토링 심화학습이라든지 강사초빙, 체험학습 등 그 안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숙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다른 학교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면 저희가 올해 추경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삭감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떠 안아야 될 부분인데요. 다른 학교에서도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기숙사 제도는 운영하지 않지만 밤12시까지 심화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유지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특정학교에 대한 과외, 심야 야간반을 다 철폐하자고 하면서도 계속 돌리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예전에 동문들한테도 들었던 얘기인데 동문들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올해 평준화가 됐고 기존 2-3학년 관내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 새겨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3학년이라고 얘기하시면 지금 현재 1학년은 없어요.

있습니다.

1학년 졸업할 때까지 또 가면 다음에는 1학년 안 받을 겁니까?

형평성도 생각해서 검토를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하세요. 속기록에 다 남잖아요. 이걸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하나 이것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중에 하나지만 학교운동장 잔디 등 설치 어차피 공모를 했든 지원금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칭을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대응지원사업도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은 있으나 그 해마다 달라지는 기준 때문에 문제가 됐거든요. 앞으로 학교운동장 잔디설치는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나면 내구연한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다른 학교가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시설 교체로 또 가거든요.

이 사업은 과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문화관광부사업입니다.

우리가 지원금 받게 됐기 때문에 5,000만원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시의 부담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해 주지만 앞으로 나중에 보자고요. 노후시설 되면 대응지원사업에서 지원해 줘야 하잖아요.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시설이 노후되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에 대한 것들이 지원받을 때 또하나 못받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노후시설이라서 해 줄 수밖에 없으면. 금년도에도 교육경비보조 심의를 가면 항상 기본적인 지원계획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심의위원회 심사방침이 바뀌어서 어느 때에는 운동장에 대한 투자, 어떨 때는 화장실에 대한 거, 어떨 때는 교재교구에 대한 걸로 가다보니까 누락되는 곳은 계속되는 거예요. 지원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느 해는 화장실에 대해서 더 부각을 시킬 때가 있고 어느 해는 체육관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모호해 지고 불합리해지더라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무리 기금이 들어와도 1회로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61페이지 하단부터 162페이지 상단까지 평생학습 특성화 평생학습문화 조성 민간이전 단위사업에서는 6,000만원이 감액조정이 된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행복학습지원센터는 처음 실시한 건가요?

올해도 국비지원 받아서 사업이 시작이 된 사항입니다. 아시지만 새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동별로 한 개동에 한 개씩 행복지원센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면 항시 근처에서 학습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만들자는 취지거든요. 올해는 도지원사업으로 해서 귀락부락이 있습니다. 농촌형 샘플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구축중에 있습니다. 경기도평생진흥원의 도움을 받아서요. 사후관련한 운영비를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2개 시군이 시범사업을 하거든요. 광명은 도시형, 우리 시가 선정이 돼서 농촌형으로 두가지 사례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이 확충됐으니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죠?

향후에는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기본조성비는 도에서 해 주고요. 리모델링이라든가.

164페이지 의정부학습네이버 역량강화 교육은 어떤 건가요?

학습네이버 20명을 양성해서 워크숍 등으로 양성을 해서 18명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18명이 평생교육센터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멘토해 주고 상담을 해 주는 분들이 오전 오후해서 수당으로 2만원씩 받고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기본소양은 다 갖추고 있지만 평생학습을 위해서 이루어 지는 여러 프로그램을 직접 서포트해 주려면 역량이 필요하거든요. 1년에 2번 정도 워크숍을 위한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의정부학습네이버 모니터링 활동은 뭐예요.

평생비전센터 예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 나가있는 직원 3명이서 관리할 수가 없어요. 가장 베이스적인 전도사적인 멘토역할을 하면서 수많은 프로그램이 끝나면 직접 중간에 상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또 끝나면 설문조사까지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피드백도 하는 그런 역할을 그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하루에 2만원 정도.

학습네이버 18명을 슈퍼비전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모니터링하는 건 필요합니다. 촉각으로 보는 세상 작년에 올라왔다 그때 설명이 미흡해서 이해못해서 소통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교육인원이 30명인데 시각장애인, 일반인도 있나요.

시각장애인인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대상이 유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동화책을 만드는 겁니다.

뭔지는 아는데요. 그때도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 전체가 일몰됐잖아요. 동아리 학습지원도 맞아요. 유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림 동화책 같이 보급하는 프로그램인데, 교육인원 30명에 시각장애인 및 일반시민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작년처럼 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상을 이렇게 쓰면 표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수혜자가 유아 시각장애인여야 되는데 표기상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청에서 평생학습도시 지정됐을 때 그 앞에 전시물로 해서 도서 점자로 했더라고요. 그림 동화책 입체로 해서 시각장애인 유아들을 위한 도서입니다라고 전시한 걸 봤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각장애인은 그걸 만들 수가 없거든요.

문구가 잘못된 게 시각장애인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부모가 사실 빠진 겁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미스가 있어 가지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9쪽 의정부시민장학회 기금을 매년마다 적립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자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자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통장을 6개 정도 나누서 관리를 하거든요. 7.7% 정도해서 2억이 이자수익이 연간 들어 오는 사항입니다. 1억 9,000만원 정도됩니다.

기금이 얼마죠?

30억입니다.

30억으로 계속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30억이 있으면 장학금이나 모든 게 해결되지 않나요. 더 이상 기금을 넣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문제는 7.7%로 되어 있는 게 모든 통장들이 내년 6월22일로 만기가 되어 있습니다. 금리는 3%이하거든요. 내년에 연간 이자수익이 1억 9,000만원입니다.

금리 높은데 넣으면 되죠.

금리가 높은데가 예년에 7.7% 조건으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왔지만 새롭게 하게 되면 현 시점에 맞게 따라야 되기 때문에.

기금을 어디에 넣으셨어요.

농협에.

타 은행도 한 번 알아보셨어요.

타 은행도 기준금리가 거의 비슷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내년에는 이자수입이 8,500만원에서 수입이 1억 정도 떨어질.

더 중요하겠네요. 은행을 빨리 찾아야겠네요. 거기에 장학금 주는 건 30억 이자부분으로 충분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인건비 성으로 사무국장 줄 필요없잖아요.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삭감해도 되죠?

삭감은 그렇고요. 아시지만 내년도에는 이자율이 엄청나게 하락이 됨으로써 저희가 이자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장학금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야지.

일단 알겠습니다. 장학재단 운영비 1,800만원 이것도 운영이 제대로 안되는데 삭감을 해도 되겠죠?

총무 인건비거든요. 조례상에도 지원하는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상 있어도 시 재정이 없는데 낭비성으로 주냐고요. 필요하면 이자에서 운영하라고 하면 되죠.

운영경비라든가 최대한 어차피 내년에는 긴축예산을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맨밑에 학교급식지원은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도에서는 5분 발언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5분 발언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번에 얘기하고요. 160페이지 토요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어요. 도비가 거의 2,000만원이 삭감됐죠?

도비는 줄었습니다.

도에서도 지원이 안 나와서 줄어든 건가요. 매칭사업 아니에요?

부담지시입니다. 도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사회복지 예산도 그렇고 교육관련 예산이 30% 대에서 20% 이하로 다 축소되고 오히려 시비 부담을 늘리고 있는.

시비는 늘리고 도비는 줄고 도가 예산이 많아요? 시가 예산이 더 많아요. 이해가 안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도 1억 6,200만원이 증가가 됐네요?

교육부하고 도에서 운영하는 꿈나무 안심학교에 대한 교실별로 기준 운영비가 있거든요. 5,000만원에서 7,600만원으로 늘리고 꿈나무 안심학교도 기준액을 상당히 올렸습니다. 9,100만원으로 올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그렇게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혁신교육 벨트화사업 6개 사업이 있죠.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리셨더라고요.

세부내역은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할 거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기숙사 운영비 8,000만원 잘못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삭감해도 상관없죠?

안됩니다.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학교 자부담으로.

거기에서 운영위원이든 거기 졸업한 선배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 얘기해서 50:50 부담하지 않으면 삭감한다고 하세요.

올해 예산을 세워 주신 거고요. 그래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삭감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공공운영비에서 한국방송대학교 학습관 화재보험료부터 시작해서 3개 사업에 총 3,250만원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올해는 평생교육비전센터 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드림스타트센터도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총 5개 단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각자 따로따로 공공요금을 냈었어요. 수도, 전기요금 기타등등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가장 큰 중심적인 역할을 평생교육비전센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올해 내던 비용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거죠.

평생교육센터 운영비로 빠져 나간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요. 운영비로 공공요금, 전화요금 등으로 해서 몰아서 줬단 말이에요. 여기에 금액이 잡혀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 빼든 둘중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162쪽 시민자치대학 행복아카데미 운영 1,960만원 이건 뭐죠?

아까 조금 전에도 강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자치대학은 기존에 청소년수련관에서 꽤 오랫동안 시민들을 위해서 아카데미가 이루어졌던 사항인데요. 여러 가지 시민들이 진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 경제, 재테크 성공사례라든가 자기개발이라든가 인문학 쪽도 포함해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진짜 유명 강사들을.

자료로 주세요. 의정부시 평생학습 박람회 운영해 가지고 3,000만원은 뭐죠?

이 사항은 신규사업으로 보지는 않고요. 올해도 평생학습의 달 페스티벌 행사를 저희가 18개 평생학습기관에 운영했던 사항인데 내년에는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되면서 1주년 행사에 즈음해서 평생교육도시는 다 이 행사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1년동안의 성과가 뭔지 전시하고 학술세미나도 하고 뭔가 발전적인 방향도 찾고.

한 번 개최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요.

박람회 성격이거든요.

164쪽 의정부학습네이버 모니터링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어떤 활동을 하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지금 평생교육비전센터를 비롯해서 평생학습도시로 가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오면 소외계층을 포함해서 상담, 멘토역할을 해 주고요. 모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원봉사로 해서 서포트를 해 주고 지금 열거되는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일일이 중간에서 모니터링을 하고요. 설문까지도 해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을건지.

어디에 계세요.

가정에 계시고요. 우리가 콜하면 자원봉사 식으로 하루에 2만원 정도로 교통비만 주는 거예요. 이분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8명이 활동을 하는데요. 그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165쪽 글로벌 학습마을 프로젝트 3,000만원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존에 저희가 어린이 영어캠프를 운영했었는데 위원님들의 건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주부도 그렇고 일반시민들 내지는 중고등학생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게 CRC에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학습장을 만들자 건의돼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안에는 회화교실이 있습니다. 미군가족들 원어민들로 해서 강사 다섯분이 와서 총 5개 반을 회화교실이 비전센터에서 운영이 되고요. 또하나는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영어캠프로 해서 리더트레이닝캠프라 해 가지고 CRC나 4일 정도로 미군들하고 직접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프로그램들을 체육활동, 영화를 본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중고등학생들에게 프리토킹으로 멘토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65쪽부터 청소년 정책인데 여기 보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많이 줄었네요.

도비가 줄어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가 30%에서 20%로 줄어든 부분들도 있어 가지고요.

청소년 푸른별 콘서트 600만원 감액이 됐네요.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소년 어울마당 프로그램 공모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10년이후부터 계속해 왔던 사항인데 저희가 시승격 50주년 행사를 하다보니까 민간단체에 대한 행사보조비용이 실링제로 해 가지고 청소년 어울마당 프로그램이 올해는 제척이 됐습니다. 총 6개 단체가 매년 백일장이라든가 웅변대회라든가 각 단체에서 청소년 대회를 하는 건데 그게 줄었습니다. 다시 내년에 부활을 시키면서 600만원을 사실 그쪽으로 옮겨서 어울마당에 포함시킨 걸로 보시면.

예전부터 950만원이었는데 시승격 행사를 하다보니까 실링제로 제척이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 단체에.

그 단체가 어디예요?

한국청소년육성회 의정부지구회 서예 백일장을 하고요. 웅변협회 의정부시지부에서 학교폭력 웅변대회를 실시하고요. YMCA에서 청소년 농구대회를 실시하고요. 사단법인 세움공동체에서 봉사를 통해 이해한다는 봉다리축제를 하고요. 전통예절체험교실 다도발표회를 의정부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하고요. 청소년문화공동십대지기에서 폭력근절 행사를 하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950만원을 여러 단체에 주는 거예요.

자부담이 물론 많이 들어가는 행사죠.

한 군데다 950만원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줄 알았어요. 자부담이 있고 그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166쪽 차세대위원회 워크숍 380만원 계상을 했는데 워크숍이 어떻게 되는 거죠?

차세대위원회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초등학교 1명 나머지 중학교, 고등학생인데,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있고 성인들이 결국 평가를 하는데 참여하는 활동들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도 시키고 말하자면 역량강화 같은 그런 쪽에 워크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하고 토론회 식으로 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어떻게 개선할 지 당사자로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73쪽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이 있어요. 분실 재발급자 해 가지고 6,600만원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들을 대상으로 분실 재발급자의 예산이 책정이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람들이 재발급을 받게 되면 소요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증 발급에 따른.

본인한테 부담시키 잖아요.

본인들이 내는 건 수수료 부분이고요. 저희가 제작해 오면서 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수료 비용은 따로 수입으로 잡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희정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2013년 대비 4억 1,199만 5,000원이 감액된 37억 3,374만원으로서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 강사비, 정보화 교육장 시설유지비로 1,978만원,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운영 경비 및 시상금으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운영지원으로 홈페이지와 웹서버 보안시스템 등의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5,729만 7,000원, 홈페이지개선을 위한 전산개발비 1억 원, 정보화 운영지원비로 1억 6,0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공무원 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사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지원으로 MS Office 2013 등 업무관련 소프트웨어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6,510만 6,000원, 보안패치관리시스템 구입비 1,100만원으로 총 1억 7,9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관리로 전산장비 소모품비, 전자문서시스템 등 13종 유지보수비 및 업그레이드로 일반운영비 1억 8,808만 2,000원, 안행부에서 전국공통으로 보급된 시군구행정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대행사업비로 9,072만 3,000원 총 2억 7,8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지원으로 안행부에서 일괄 구입한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리스비로 4,6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장비 구입지원을 위한 직원 및 교육용 PC, 모니터 구입비로 4억 5,096만원을 시군구재해복구체계 시도백업센터 구축으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및 운영부담금 1,890만 5,000원, 안행부에서 보급중인 표준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 구축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간정보시스템 관리비로 GIS수치지도 출력용 소모품 구입 및 공간정보 전상장비 등 3종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7,5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구축과 관련하여 통신망 운영 및 소모품 구입 등 2,100만원, 주민센터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 인터넷 전화기 등으로 3,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개선을 위해 네트워크 회선 및 자가망 정비 등 3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운영과 관련한 장비 소모품 구입과 통신실 영상회의실 운영비 1,190만원을 정보통신시스템유지관리를 위한 자가통신망 및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1억 2,244만 7,000원, 국가정보통신망 및 인터넷망 회선사용료로 데이터 송수신 회선요금, 전용회선 사용료 등 정보통신 공공요금으로 3억 5,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범 및 취약지역 CCTV 운영과 관련하여 방범 및 주행차량용 CCTV 유지보수비 및 관제센터 전기요금, 주행차량용 전용회선 요금 등으로 일반운영비 3억 1,599만원을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시설비 5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안전영상정보CCTV 구축과 관련 어린이공원 내 CCTV 설치사업비로 5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79쪽 홈페이지 개선이 있습니다.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어떠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올리셨어요.

홈페이지 쪽에 있어서 하드웨어 부분이 2007년도 구입이 돼 가지고 하드웨어 서버 구입을 하는 겁니다. 서버 안에 딸려있는 백업 시스템이라든가 같이 토탈로 같이 묶여서 1억을 올린 겁니다. 서버를 할 때 같이 OS프로그램들이 다 업이 돼서 같이 사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 있는 웹서버 종류가 예산이 몇 종류인데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주 서버가 하나 있고요. DB서버가 2개가 있습니다. 서버만 지금 3대 있습니다. 서버 자체들을 한꺼번에 바꿔 줘야 하는 사항이고요. 같이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모자른데요. 지금 저희가 최대한.

181쪽 직원 및 교육용 PC구입이 있습니다. 교육을 여전히 계속 할거고 거기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교육장에서 하는 사업들도 그렇고요. 교육장에 PC를 몇 대가 넣을 계획이죠.

직원하고 교육용 PC를 이번에 도입한 자체 분류는 정확하게 안 됐는데요. 도입한 연도에 따라서 같이 구입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똑같이 반복적인 다른데서 하고 있는 교육을 계속적으로 하실 거예요.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교육을 안할 거고요. 2014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지적된 사항들이 동주민센터하고 흡사한 걸 반복하니까 저희 시에서 하는 건 주민센터에서 하는 그런 교육은 지양하고 요. 요새 신기술이라든가 전문교육, 자격증반 이런 쪽으로 특화를 해서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온나라시스템 구축에 5억이 있습니다. 현재 온나라시스템을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고요. 핸디소프트라는 전자결재를 쓰고 있습니다. 온나라시스템이 전국에 다 보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거의 막차로 2015년까지 다 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하고 온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 핸디라는 업체를 지금껏 쓰고 있었고요. 내년부터는 원문공개가 됩니다. 원문공개가 되려면 온나라시스템으로 옮겨야만 원문공개가 가능하거든요. 전국에서는 원문공개를 거의 다 썼고요. 경기도에서 한 7개 시군정도만 마무리 하면 내년도에 다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주민센터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과 맞물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 있는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청에 통신망이 있고 동주민센터에도 네트워크라고 하는 허브라는 장비들이 같이 물려줘야만 통신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네트워크도 구축된 지 꽤 오래돼서 그쪽에 있는 허브를 교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언제 구입했는데요.

6년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6년이 되면 그냥 내구연한이 지난 거죠.

내구연한이 그런데 통신망이라든가 24시간 켜져 있어도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아도 고장날 확률이 많습니다.

윤양식 위원입니다. 통합관제 시스템 관련된 예산은 올해도 못 세우셨네요.

내년 연초 2월에 안행부에서 공문이 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장소를 계속 수소문하고 있는데 2월쯤 하게 되면 내년도에 같이 50:50으로 내년까지 지원을 해 주거든요. 내년에는 반드시 섰으면 생각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쓰는 자리가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권장으로 하는 게 170평 정도되는데요. 최소한 100평 정도는 있어야 가능합니다.

어쨌든간 해야 되잖아요. 같이 고민 좀 해 주세요.

이은정 위원입니다. 연계해서 2015년까지 50:50입니까?

예.

2년 남았는데요. 국장님 2년 안에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관련해서 용역시작한 게 2010년에 해서 2011년도에 끝났어요. 5개년 끝나갑니다. 일단 용역비도 그때도 액수가 만만치 않게 들었거든요. 그것도 다시 해야 될 사항도 발생해요. 용역비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실상 많은 CCTV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종 범죄 예방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들 모든 것들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해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부분도 많이 줄수 도 있고요. 그래서 업무대비 효율성을 따지고 투자대비 효율성을 따지면 그만큼의 비용은 충분히 저희가 감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 기회가 사장되지 않게 2년간 준비기간을 내년 한 해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시작을 빨리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중에 홈페이지 개편부분이 들어 있었지만 사실상 서버부분만 저희가 교체를 하고 다른 부분은 손을 못데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당부드렸듯이 한 번 손을 봐줘야 됩니다. 땜빵식으로 해서는 결과적으로 투자되는 금액은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땜빵하다 보면요.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따지면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이번에 정확하게 4억 1,100만원 정도가 감액 처리됐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홈페이지 부분에 대한 1억 서버구입, 온나라시스템 구축에 5억까지 따지면 사실은 그 금액이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4억이라는 금액이 감액됐다면 대부분 범죄예방 관련된 CCTV에서 많이 삭감이 된 거잖아요. 혹시 추경에라도 도비가 내려오면 될 수 있는 건가요. 도에서는 추경으로 넘어올만한 사항은 아닌가요. 예전에 도에서도 지원이 됐던 사항이잖아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도에도 문의를 했거든요.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만 감당하기에는 충분히 문제가 있는 중 하나거든요. 매년 요구했던 것중에 경찰청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는데요. 몇 해 전에 신문기사에 경찰청에서 엉뚱하게 택시기사들 구식 내비게이션 지원해 주면서 혹시라도 사건이나 사고났을 때 신고하는 조건으로 노후화된 네이게이션 지원해 줘서 쓰지도 않는 것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예산 몇 백억을 날린 케이스가 있거든요. CCTV 생각하면 항상 그게 떠올라요. 그것만 있었어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텐데 이건 계속해서라도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께서 조사한 내용에서도 의정부시의 범죄율이라든가 위험도를 따졌을 때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비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179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행정정보화 운영부분에서 정보시스템 지원 사무관리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각종 유지보수비 계약단가 차액에 대한 걸 미리 감액한 건가요, 매년 같은 금액으로 됐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사무관리비에 있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단가가 이미 조달제품이어서 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리고요.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도입단가에 있어서 장비가격은 8%이내고 소프트웨어는 10-15%까지 주게끔 되어 있어서 항상 일정하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일정하게 하고요. 낙찰수준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80페이지 정보시스템 관리 사무관리비가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 지금 계상된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거의 75%가 감액 됐어요.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교했을 때 PC에서 유지보수비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굳이 더 사야되는 옛날처럼 PC들이 좋지 않은 것들이 많지 않아서 고장이 많이 않더라고요. 그래서 줄였습니다.

많이 삭감을 해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국장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앞으로도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현 위원입니다. 182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면 업무용 휴대폰이 별도로 따로 있어요.

시장님, 부시장님 관용 휴대폰입니다.

비용을 왜 거기서 합니까?

통신요금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휴대폰 수리비 200만원이요.

교체할 시기가 있을 때 같이 합니다. 요금도 저희가 내고 있고요. 휴대폰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수리비는 누구누구 잡혀 있는 거예요.

시장님, 부시장님 하고만 드렸고요. 시장님 부속실이랑 이번에 사회복지직 대상으로 해서 휴대폰을 지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터넷 행정전화기 1,000만원 어디에 설치할 건가요?

전화기 여유가 전혀 없어요. 예비용으로 구매를 하려고 전화기는 당장 고장이 나면 대체해줘야 되는데 전혀 여유가 없거든요.

올해 바꿨잖아요.

예비도 있지만 신규 직원이라든가 계속해서 증원되는 사항들이 있어서요. 일단 저희가 확보해 놔야지 신규직원들이 오면 그 자리를 메꿔 줄 수 있어서 그렇게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네트워크 구입비가 있어요.

너무 오래돼서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 가시면 조금한 통신실이 있는데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장비를 교체해줘야만 망이 원활하게 갈 수 있습니다.

15개 동주민센터에 설치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있는데요. 예산설명서 93페이지 보면 비상벨 교체있잖아요. 거리에 있는 응급비상벨 말씀하시는 거죠?

CCTV에 비상벨이 같이 들어갑니다.

주변정리는 누가 하세요? 설치교체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면 주변관리 등 관리도 정보통신과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시면 설치 후 교체 후에 보면 눈에 안뜁니다. 그리고 응급벨이 있는지 조차도 주변에 다른 것들이 많이 부착되고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나갔을 때 보고 눌러 본 적도 있었는데요. 주변에 각종 부착물부터 시작해 가지고 진짜 비상 시에 눈에 잘 띄어야지 응급 시 사용될 수 있는 건데도 주변정리가 안돼 있거든요. 일제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을 할 때 벽지가 가급적 안 붙는 재질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점검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스티커 등이 난무해 가지고 눈에 띄지 않아요. 응급 시 눈에 잘 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