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발언

김선길 위원입니다. 디자인고등학교 부산조형예술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죠? 그리고 용호중학교 신미영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두 분 아침에 나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개략적인 상황설명을 하고 교장선생님들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용호중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전에 구 용호중학교가 이리로 옮겨오고 난 이후에 부산디자인고등학교 현재 조형예술고등학교가 이리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디자인고등학교에 통학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깔. 이 도로는 노폭이 6～7m밖에 안되고 평상시에 양방향으로 주민들의 주차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편한, 통행이 불편한 그런 곳입니다. 이곳으로 매일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과 학생들의 등교시간 그리고 교직원들이 출근하면서 차량이 통행하는 여기가 주, 여기가 진출입로입니다. 이쪽이. 그래서 항상 여기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미영 교장선생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영 용호중학교 교장 신미영입니다.

교장선생님 아침 일찍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신미영 9월에 했으니까 지금 2년 3개월쯤 됩니다.

교장선생님 부임하신 기간하고 부임 이후 재임기간하고 디자인고등학교가 옮겨온 기간하고 거의 뭐 시작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미영 그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옮겨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용호중학교 내에 이런 교문이 여기 주 교문이 있고 여기 후문이 있는데 이쪽으로 지금 디자인고등학교 이전할 당시에 도로가 6억을 들여서 도로가 개설한 게 있죠?

신미영 예.

그 도로를 현재 용호중학교 교직원들만 이렇게 교문을 통해서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죠? 도로를.

신미영 예.

그 다음 학생들은 지금 등교하는 주출입로가 이쪽 교문이 아니고 후문이죠?

신미영 예, 처음에는 그리로 다니다가 제가 오기 전인 모양인데 좀 차가 다니니까 위험하다고 뒤쪽으로 문을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이쪽으로 문을, 이쪽이 아닌 여기 후문으로 학생들이 지금 통학을 하고 있죠. 교장선생님 사진 보셨을 텐데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용호중학교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고등학교하고 등교시간에 차량통행이라든지 그 다음 학생들 등교시간, 주민들 출근시간 여기 가장 붐비는 시간이 피크타임이 몇 시인지 아십니까?

신미영 보통 8시에서 8시 20분 사이가 제일 많이 피크입니다.

7시 50분부터 8시 20분 사이.

신미영 7시 50분에서 8시까지는 좀 덜한데 8시부터 8시 10분 뭐 20분 그 사이가 모든 학생들 디자인고등학교 학생들도 등교시간이고 저희 학교 학생들도 등교시간이어서 주민들도 출근하는 시간이고 해서 굉장히 붐비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신미영 예.

그래 그 시간대에 지금 도로 용호중학교하고 디자인고등학교 간에 도로는 도로 이 사항은 이런 그림입니다. 그렇죠?

신미영 예.

이 그림도 그 7시 50분부터 8시 20분 사이 피크타임에 용호중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도로전경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시간대에 디자인고등학교로 등하교 출입하는 도로풍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입니다. 이 도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양방향으로 주변에 주차가 다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오는데 차가 한쪽 방향으로도 이렇게 다니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아시죠? 평상시 둘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미영 항상 복잡다고 교장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제가 그 시간대에 직접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2년 반 동안 계시면서 한번도 안 나가보셨단 말입니까?

신미영 출근시간에 저도 학교 내에 또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께서 인접해 있는 학교에서 이런 교통난을 겪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학교 내에 출입로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바로 여기도 용호중학교 바로 옆길 아닙니까? 안 가보셨다는 건…

신미영 제가 출근하면서, 출근하면서는 항상 쳐다봅니다. 그쪽으로. 얼마나 복잡한가.

지금 안 보셨다 해놓고 또 보셨…

신미영 아니요, 제가 출근하는 길이니까 내려서 직접 걸어가지는 않았지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교장선생님. 비올 때는 한번 봐보세요. 학생들이 지금 이어폰 끼고 우산 둘러쓰고 차가 뒤에 빵빵해도 학생 못 듣고 그냥 갑니다. 이 도로에서 학생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건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신미영 안전사고가 디자인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안전사고.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신미영 예?

발생한 사례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신미영 뒤로 가니까 아이들이 백미러에 좀 받히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전자가 조작이 미숙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신미영 예, 그렇죠.

지금 이 도로에서 디자인고등학교 이전해온 이후로 2011년도 1건, 2012년도 2건, 올해도 2건 발생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교장선생님 뭐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신미영 아니, 접촉사고 그걸 자꾸 교통사고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이제 길어 좁다 보니까 그리 나오는데 우리 학교 앞에도 차도가 조금 경사지고 이래서 제가 오던 해에만 해도 우리 학교에도 아이들이 내려가면서 두 건이나 다쳐갖고 하교하는 길에 병원에 실려 가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저희 학교 앞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경미한 그런 사고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피크타임에 그렇게 옆에 도로가 붐비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도로는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미영 저희들은 그걸 우리 학교 직원들이나 학부모들은 도로로 생각하지 않고 그 학교 운동장의 일부로 생각해서 옆에 학교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 학교학생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너무 주장을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교장으로서 그런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장선생님 여기 분명히 이 도로를 피크타임에 디자인고등학교 교직원들이 이리로 다닐 것을, 이리로 다니고 있는 것을, 이리로 통행을 하면 여기 교통량에는 굉장히 소통에 도움이 되겠죠?

신미영 그렇겠죠,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용호중학교에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수업환경에 학습환경에 좀 저해되는 요인이 있습니까?

신미영 아침 뭐 시작하기 전에 일이니까 수업에는 큰 방해가 없겠지만 안전을 말씀하시니까 우리 학교 아이들도 밑에서 걸어오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차량이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우리 아이들도 더 조심을 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학부모들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또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디자인고등학교 가는 차가 이리로 들어가나 여기서 만나게 되니까 이 골목에서 만나니까, 여기서 만나는 건 여기서 만나는 거나 마찬가진데 어쨌든 간에 교내로 진입해서 차가 다닌다고 해서 큰 안전상에 문제는 없죠?

신미영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하니까 별 문제없이 다니고 있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미영 아니, 빈도로가 아니고…

신미영 아, 사진을 보시고, 그쪽으로 차 다니고 아침에 급식차가 올라오고 또…

신미영 예, 예.

교장선생님 그럼 안전상의 큰 문제가 없죠?

신미영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제가 확신은 못하지만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그렇게 디자인고등학교와 공유를 못하는 것 30분간 출근시간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공유를 못하는 것은 학부모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신미영 일단 학교의 길이니까 제가 학부모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전부 학부모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서 열어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전부다 우리 학교 안으로 옆에 학교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게 저 문제가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신미영 결정할 수 있기보다는 교장으로서는 학교운영을 하다보면 우리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그렇죠, 구성원의 의견을 평상시에는 충분히 반영하고 들어야 되죠. 그러나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다든지 그 다음 인접학교에서 협조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교육자적인 기본적인 상식에 입각해서 볼 때 저런 걸 당연히 개방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걸 학교운영위원회를 빌미로 해서 한다는 게 맞지 않고, 그러면 근본을 따져야 되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이 저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교장선생님이 2년 반 동안 디자인고등학교에 많은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를 해오셨는데 그러다가 본 위원이 알고 7월 달에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2학기 때부터라도 개방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그때도 교장선생님 무시를 하셨고, 그랬다가 최근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두 분을, 교장선생님 두 분하고 우리 주민대표를 출석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5일 날 저 문을 개방을 했다가 다시 행정사무감사가 22일 끝이 나니까 25일 날 다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신미영 예.

지금 교장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한이 그 문을 닫을 수 있는 권한을 교장선생님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권한으로 그 문을 닫았습니까?

신미영 제가 문을 열 때도 학부모들이나 교직원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열었습니다. 열고 나서 운영위원장님이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또다시 거기에 대해서 토의를 하면서 너무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당장 닫아야 된다고 너무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제가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일단 서로 한번 좀 열어보고 차후에 문제점을 서로 의논하기로 했으니까 좀 열어보고 그래 하자 이랬더니 너무 막무가내로 교직원들하고 전부다 요구를 하니까 제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 그건 평상시에 교내문제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우리 용호중학교 자체 문제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디자인고등학교와의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상급기관의 지시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모든 것이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장선생님은 그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보면 그 시설물에 관한 관련사항을 교장선생님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보면 학교장은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는 학교시설 내용 중에도 저런 문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장선생님 권한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행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미영 저는 뭐 학교 문을 열고 닫는 건 항상 학교장의 의지에 달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일단 열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토의를 해봅시다 하고 그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상급기관에서는 교장선생님의 재량을 인정을 해 주려고 그렇게 기회를 여러 번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2년 반 동안 끌어온 거 아닙니까? 2년 반 동안 많은 학생들이 거쳐 가고 교직원들이 거쳐 갔는데 또 인근의 주민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리고 교장선생님 15일 날 개방했다가 22일 날은 뭐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까?

신미영 운영위원회가 이제 문을 열고나니까 운영위원장이 임시운영위원회 요청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결사적으로 너무 반대를 해서 이건 우리가 학교 안에 있는 걸 우리 학교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저쪽 디자인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주고 우리 학교 아이들이 너무 피해를 입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학교장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운영위원장님들이나 학교 학부모님들은 학교 교내사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자제분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가지고 접근이 되기 때문에 판단하는 폭이 좁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교장선생님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조례라든지 교장선생님의 권한의 한계 이런 걸 가지고 그 다음에 교육자적인 그런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판단했어야 맞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15일로 개방을 했을 때는 양 개교 간에 합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주민대표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역시의원으로서 본 위원도 그 내용을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닫음으로써 얼마나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교육자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신의성실을 위반하는 겁니까? 그런 게 더 큰 가치가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신미영 저는 학교를 책임진 학교장이니까 우리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더 존중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산일보에 23일 날 언론보도가 된 내용을 보면 ‘두 학교 간에 발생한 갈등이 대화로 잘 해결되었다.’ 라는 미담 사례로 보도되었습니다. 보도되자마자 부산시민들이 다 알려지고 이런 내용들인데 바로 뒷날 문을 닫아버렸다는 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개방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미영 어저께 공문이 와서 오늘 아침부터 열기로 했습니다. 제가 무조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무조건 열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아침부터 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교장선생님 뭐 학부모들이 또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생기면 또 문 닫을 겁니까?

신미영 교장의 권한 밖이라 하니까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건.

그렇죠?

신미영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필요하면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의원 최부야입니다. 교장선생님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교장으로서 학생을 위험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교장선생님의 입장을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교육청의 지시에 의해서 앞으로 개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한 번 더 이래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겠습니까?

신미영 예, 이제는 뭐, 합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용호지역주민의 오랜 민원이 해결됐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용호중학교 학생의 안전보호관리 매우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장선생님께서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이웃에 있는 학교의 학생안전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교통난으로 인해서 생기는 지역주민의 안전도 도외시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로지 용호중학교 교장이기 때문에 용호중학교 학생들의 안전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이웃학교 지역주민들의 안전도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에 교장선생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신미영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개방하기로 하셨으니까 사정이 변했다고 다시 문 닫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행정 재산관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교장선생님의 의사에 달린 그런 것이니까 운영위원회 탓 그만하시고,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개방해놓고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예를 들어서 교차로를 이래, 교차로와 횡단보도를 옮긴다든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시고 지금 아마 퇴임하실 때까지 용호중학교에서 근무하실 것으로 생각되니까 학교의 지역사회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조금 사고의 폭을 넓혀서 이웃학교 또 지역주민들에게도 용호중학교 교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그런 좀 여유를 이렇게 가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신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 일 때문에 교육감께서도 학교에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와계시지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나 관계자들이 수없이 그 학교를 이 일 해결을 위해서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오로지 교장선생님의 용호중학교만 생각하는 그런 일 때문에 풀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이제는 그거 개방한다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개방해서 용호중학교뿐 아니라 인근학교 지역주민 전체의 안전과 민원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십사 이래 당부를 합니다. 좀 수용해 주시겠습니까?

신미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저도 통학로, 통행로에 관해서 갈등에 관해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 시의회 회의자리까지 와서 이런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또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최소 남부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해결이 되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남부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제 남부교육장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도 또 마찬가지 다른 분께서 또 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겁니다만 교육장님께서 어쩌겠습니까, 그죠? 남부관내 일이니까 교육장님이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고 서로 좀 협력도 하고 서로 절충과 양보 속에서 잘 이루어져서 잘 해결되어 갈 수 있도록 책임을 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정일빈 교장선생님 나와 주십시오.

정일빈 부산디자인고등학교 교장 정일빈입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용호중학교 학부모들이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정일빈 가장 큰 것은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학생 안전을 가장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용호중학교에서 본 위원이 용호동 주민들로부터 듣기로는 용호중학교 저 도로를 통해서 디자인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통학을 한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저리로 통학을 하게 되면 중학생들하고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막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일빈 그런 얘기도 제가 2011년 9월달에 부임을 했습니다만 부임할 때 이렇게 통학로 문제가 얘기되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정일빈 예.

피크타임에만 이 도로를 이용하겠다는건데 제가 교장선생님께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지금 학교가 옛날에 구 용호중학교 교사입니다. 그렇지요?

정일빈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잘 지어진 원래 옮기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잘 지은 교사로 이전해 갔으니까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소통이 안 되어서 이게 의회까지 비화가 되어가지고 거론이 된다는데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용호중학교 학생들에게 안전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학습 환경에 저해되는 요인이 있다면 이걸 피크타임에 30분간이라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일빈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가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특목고로 전환을 내년부터 하게 됩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입학생을 모집했습니다만 지금 들어온 학생들의 수준이 또 예년과 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저희 학교가 고등학교 가운데서 생활지도 으뜸학교 평가를 받았습니다. 10개 학교 가운데서 하나에 해당이 되는데 결국 염려하는 만큼 이 중학교에서 염려하거나 또 지역주민들이 염려하는 만큼 우리 학교 학생들의 생활상 문제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지금 이웃사촌 아닙니까?

정일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옛날 같은 교사에 선 그런 전력이 있는 그런 학교시설 간에 문제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서로 소통을 잘 하고 이웃사촌 간끼리 잘 지낼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잘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일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에 이제 참고적으로 개방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양 개교의 주요 주최들끼리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정일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 교장선생님 공감하십니까? (

신미영 방청석에서 ―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신미영 방청석에서 ―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우리 용호지역에 국한된 문제라고 하기에는 이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접근되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교육청에서도 교육감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특히 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김숙경 교육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일빈 예, 디자인고등학교 교장 정일빈입니다. 지금 학생들은 차량이 통행하는 길로는 학생들은 통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세요.

정일빈 교장선생님!

정일빈 예.

장기간 마음고생 많았습니다.

정일빈 예.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용호중학교 교장선생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용호중 학생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상태이니까 교직원들이 용호중학교를 아침에 지나는 한 30분 동안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안전지도를 교장선생님 주관 하에 한 30분 정도 해 주십사 당부를 합니다. 가능합니까?

정일빈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장선생님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그 일가지고 여기 의회에까지 와서 이래 교장선생님 대답하시는 두 분의 교장선생님을 보니까 참 마음이 착잡하네요. 무슨 일을 잘못을 했기에 여기 와서 응답을 해야 되는지 저 자신이 좀 섭섭하고 오늘 제가 의회에 왔던 날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안 편한 날입니다. 교장선생님 지금 이걸 가지고 협의를 하고 할 때에 좀 자세를 당당한 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중학교에서 길 비워주면 될 것인데 왜 안 주느냐, 그런 생각 가지고 하시면 이것 앞으로 다른 일들도 안 됩니다. 제대로. 뭔가 그쪽으로 중학교 쪽으로 이로움을 주면서 고등학교 쪽으로 이로움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으면 아마 여기 설 이유도 없을 겁니다. 무엇이 그리 어렵습니까? 그냥 나는 옳고 당신이 고쳐야 된다고 요구를 하니 협의가 될 리가 없죠.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질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맞고 저거는 다 틀렸다, 이것 안 되죠. 일되는 데는 마음이 상대를 좀 배려하는 입장이 되어야 되고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입장이 되고 상대의 고통을 함께 해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써 대화를 할 때에 벌써 그때는 그리 되었으면 진작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나는 잘 하고 너는 부족하다 그 생각이면 정말 사회에 어렵습니다. 특히 학교사회는 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앞으로는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나는 옳으니 너는 해줘야 된다, 그런 자세로써 학교가 경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빈 어떻든 양교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해서 또 교육청 또 시의회까지 비하되어서 이 문제가 거론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두 학교가 협력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 학교가 무슨 권리를 가지고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저희들이 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이 개방되고 나면 지금 다른 학교에서도 저희 학교에 여러 가지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또 용호중학교에서도 저희 학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또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활동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도 도움 되게 하고 특히 옆에 있는 통로를 제공을 하고 있는 그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뭔가 기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혜택을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길 다니는 것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못하고 디자인고등학교 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아마 ‘안 되겠다, 주고 싶어도 못 주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좀 좋은 학교 계실 때에 조금 어려운 학교에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교장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정일빈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 또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용호중학교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 또 나오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신미영 용호중학교 교장 신미영입니다.

많이 섭섭하시죠?

신미영 예.

참 이상한 문제가 있는 이런 학교에 근무하게 되어서 내가 왜 이렇게 재수가 없노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될 겁니다. 여기 앞에 서신다는 자체가 엄청나게 섭섭하기도 하고 자괴감도 느끼고 아마 그런 상황일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기회에 다른 사람은 한번도 못 나가보는데 나도 나가서 말도 한번 해보자하고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잘못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 학교 땅에 내가 지키고 내 아이들을 지키겠다는데 뭐가 틀린 게 있습니까?

신미영 감사합니다.

그러나 학부모님들하고 할 때는 그 주변에 학교도 우리 동네, 넓게 보면 우리 동네에 학생들이 다닌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세요. 지금도 물론 억압에 의해서 내 주는 이런 행태가 되었지만 그런 것은 늘 끝까지 섭섭합니다. 그것은 늘 섭섭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을 밝게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 협조를 해나가고 우리가 좋은 위치에 있으니 혜택을 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아까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도 부탁을 드렸지만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 학교도 활용도 하고 그 학교에서 아마 도와줄 것 같습니다. 정말 속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신미영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스트레스가 확 풀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와 주셔서.

신미영 들어가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장님 잠시 봅시다.

예,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명세서 317쪽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인정도서 개발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의 입학초기 적응을 돕기 위한 교재와 사회과 지역화 교과서 및 초등학교 ICT 교과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

예,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입니다.

교재개발에 따른 일선학교 현장의 활용도와 만족도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활용도와 만족도는 어떠한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3개 교재에 대한 활용은 거의 100%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신나는 1학년의 경우에는 98%정도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편집을 하고 개발을 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전원이 활용을 하고 있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우리의 고장, 사회과 자료와 그리고 즐거운 컴퓨터 이 2개 자료는 즐거운 컴퓨터의 경우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교에서 창의적 재량활동의 교재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만족도도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초등학교 ICT 인정도서 개발비는 1.8% 증가한데 비하여 초등학교 입학초기 적응교재 개발비는 69.1%가 줄었고 사회과 지역화 인정도서 개발비는 48.4%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예산이 54.7%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대폭 삭감한 이유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2013년도는 2009 개정교육과정에 맞추어서 초등학교 1학년 인정도서와 사회과를 전면 저희가 새롭게 개발을 하였고 이미 개발된 교재를 2014년도에는 수정보완 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비가 전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2억 3,600만 원에서 54%를 삭감한 1억 2,900만 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줄여도 초등학교 입학초기 적응교재와 사회과 지역화 인정도서 개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대책은 있습니까?

예, 2억 얼마의 예산은 인정도서가 교육연구정보원에 세 가지하고 또 본청에도 인정도서 개발이 일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삭감을 한 내용은 초등학교 1학년 적응교재 5,900만 원 정도하고 그리고 사회과하고 두 가지를 삭감을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혹시 또 새로운 내용이 필요하면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초기 적응교재는 일선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재를 우수한 집필진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교사의 자료제작 부담을 줄이고 수업활용성과 교재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으며 사회과 지역화 교과서는 사회과 수업에 필요한 지역화 자료를 교육과정에 맞게끔 가공하여 제공함으로써 직접 수업에 활용할 수 있어 학습효과와 학습 흥미도를 높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서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 교재제작에 어려움은 많겠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학생과 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재와 인정도서 제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순서 좀…

반갑습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남부교육장님!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각목내역서 31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잠깐만 조금 찾겠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제가 미리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다른 질의대상기관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관련해서 질의를 들으시면 내용을 알 텐데 시민도서관은 453페이지고, 중앙도서관 471페이지, 교육연수원 334페이지, 학생교육문화회관 401페이지, 학생예술문화회관 413페이지 내용입니다. 미리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311페이지에 나오는 윈도우, 오피스 구매사업 있잖아요? 이걸 위도우, 오피스 버전을 뭘 구매하시는 겁니까?

‘다’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사용료에 해당되는 내용이시죠? MS-제품군에 윈도우, 오피스.

7만 9,200원.

예, 저희가 이 구매는 7만 9,200원 곱하기 60유저 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할 때 과거에는 그냥 구매를 해서 썼는데 유저의…

과거에는 낱개로 구매하셨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사용자의 숫자를 제한을 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60유저로 해서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오피스 버전은 뭡니까?

버전을,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장학사님 안 나오셨나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아, 서면이 아니고 지금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그거 연락하셔 가지고 버전을 확인해 주시고, 됐습니다. 그럼 들어가십시오. 시민도서관 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도서관장 박외헌입니다.

시민도서관은 이걸 낱개로 구입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53페이지 윈도우, 오피스 구매.

윈도우, 오피스 구매.

7만 9,200원.

예.

이게 낱개 구입인가요?

예, 72개.

이거 표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금 전에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앞으로 자료제출 하실 때 이게 낱개 구매가 아니고 72유저별, 유저별 구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윈도우, 오피스는 버전 뭡니까?

제가 지금 버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확인하시고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 원장님!

교육연수원장 김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낱개 구매하시는 건가요?

예?

낱개로 구매하시냐고요?

저희들 예산이 좀 많지를 못해서 그렇게 낱개로 하고 있습니다.

34만 8,920원 이거 오피스 구매 맞죠?

예.

여기는 오피스 2013버전이라고 해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3중에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 구매하시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자세히 파악이 안돼서 나중에 그건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이 아니고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피스 버전 중에 home and business 2013이 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Office home and Standard 2013이 있고, 그 다음에 Professional 2013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양한 타입의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 구매하시는지 정확하게 나중에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정철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라 해놨는데 이거 뭡니까?

저희들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저희들 학생들 체험학습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컴퓨터로…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름이 뭐냐고요?

MS오피스 2013입니다.

오피스 2013요?

예.

타입은 뭡니까?

그건 저도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타입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나기 때문에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낱개로 구입합니까? 아니면?

유저별로 구입합니다.

유저별로 구입합니까?

예,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학생예술문화회관장님!

학생예술문화회관장 문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오피스 2013 구매한다 했는데 타입이 뭡니까?

스텐다드입니다.

스텐다드요?

MS오피스 스텐다드 2013.

그러면 이거 유저별로 구매하시는 거죠?

예, 20유저.

이게 34만 8,920원 해놨는데 이게 상용가가 스텐다드인 경우에는 16만 9,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유저별로 하면 더 싸지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낱개 구매가 상용가보다도 더 비쌉니까? 한 두 배 정도 비싼데?

2014예산편성단위단가표에 개수로 단위개수로 34만 3,980원 나왔습니다.

그게 어디서 구매하시는 겁니까?

구매하는 건 오피스 판매하는 쪽에 하는데 예산…

판매처가 어딥니까? 구매처.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구매가 일어나야 될 사안이고 또 이제 업그레이드 할 때도 또 지속적으로 돈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게 알고 보면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냥 관심 없이 사면 두 배, 세 배까지도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버전들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학생예술문화회관에서 34만 8,920원을 주고 한 유저 것을 구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상용은 16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교육용으로 구매하면 교육용 구매의 경우는 만약에 프로패셔널 2013을 구매하면 원래 가격이 52만 9,000원인데 교육기관으로 구매하면 19만 9,330원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인터넷 검색만 해보면 금방 나오는 가격입니다.

예, 예.

그러면 이게 한 세 배 뭐 이렇게도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예산 우리가 지침 회의할 때 2014년 예산편성 단위단가표라 해 가지고 이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이나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현수막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다 싸게 할 수 있는데 단가표 정할 때…

아니, 그런데 관장님!

예.

조금 전에 교육연수정보원에서는 얼마에 산다 했습니까? 7만 9,200원이거든요. 이걸 학생예술문화회관에서는 똑같은 교육기관에서 34만 8,920원 주고 산다 이러면 말 됩니까?

그래서 일단 단가표는 개수로 되어 있고 우리는 유저로 되어 있어서 유저가격과 개수가격과 다른가는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아, 유저가격은 더 싸다니까요.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에서도 지금 60 유저로 산다 했잖아요. 유저로 사는 겁니다. 똑같이. 사는 건 똑같고 단지 지금 버전이 아직 확인은 안 됐어요. 2013년 프로페셔널인지 뭐 스텐다드인지 확인이 안 됐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이 7만 9,200원짜리는 없거든요. 지금 이 학생예술문화회관에서 사는 식으로 하면. 그런데 이게 유저별로 되어 있고 교육용으로 샀기 때문에 7만 9,200원에 살 수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34만 거의 35만 원 돈 주고 산다 그러면 몇 배입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5배 정도, 그죠?

예.

이거 하나만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시민들 세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펑펑 써갖고 되겠습니까? 이건 관장님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가격을 확 낮출 수 있는 그런 물품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단가로 편성을 하고 실제 구입에서는 뭐 인터넷 덤핑하는 걸 산다든지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근데 지금 교육연구정보원, 시민도서관, 중앙도서관 이런 데서는 제가 이거 다 조사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다 비슷하리라 생각하고 직속기관들도 비슷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표본만 몇 개를 추출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3개 기관 교육연구정보원, 시민도서관, 중앙도서관에서는 똑같은 제품을 7만 9,200원 주고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연수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예술문화회관 여기서는 34만 거의 35만 원 돈 주고 산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뭐 말씀하신대로 답변하신대로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단가표 보고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교육연구정보원, 시민도서관 이런 데서는 단가표 안 보고 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어떻게 이거 바로 잡아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십시오. 서부교육장님!

최부야입니다. 정보원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입니다.

수고많습니다. 기관별 세출 각목내역서 289페이지가 연구정보원 예산입니다.

289페이지 찾았습니다.

전체 예산이, 정보원 전체 예산이 올해 비해서 내년도는 얼마나 증감됐습니까?

저희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예산이 2억 8,303만 4,000원입니다.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까?

본예산 대비로 아예 거기에 나와 있는 67억 2013년 예산은 진로진학지원센터가 포함된 예산이고, 저희가 그것을 뺀 교육연구정보원의 예산은 57억 얼마였기 때문에 진로진학지원센터 예산을 빼고는 감액예산이 2억 8,303만 4,000원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예산서 보시고 예산서 있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표시 안 된 진로진학지원센터니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말씀하시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보니까 한 18.8% 정도 지금 줄었거든요. 감액이 1억 2,570만 원 아닙니까?

12억.

아, 12억.

예, 예.

근데 그게 10% 가까이 줄었는데 내역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거기 보면 인정도서개발비도 반이나 줄고 교과교육연구회 운영비도 줄고 사이버과정학습운영 및 지원비도 거의 20% 가까이 줄었는데 유독 많이 늘어난 예산이 309페이지 보면 교육정책홍보에 관한 예산입니다. 이게 뭐 기관홍보영상제작물이라든지 홍보간행물 발간 또는 관리라든지 이 부분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전체 예산이 19% 가까이 줄었는데 유독 이 예산만 크게 늘어난 이유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관홍보영상물을 3년 기준으로 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정보원 기관홍보영상물이 2011년에 제작이 됐고 3년이 지난 2014년에는 저희가 사실 2013년 3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진로진학지원센터도 사실 빠져있는 상태의 새로운 기관홍보영상물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1,700만 원 잡혀있고 그 다음에 정책…

어제 본청에서는 2년 단위로 뭐 이래 영상물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그럼 본청의 답변이 잘못된 겁니까?

2년 단위는 본청 기관홍보물은 2년 단위로 하고 저희는 3년 단위로 하는데…

그 기관이라는 게 본청에서 말하는 기관하고 정보원에서 말하는 기관하고 다릅니까?

정보원 홍보영상물이고 본청은 시교육청 홍보영상물입니다.

아, 그러면 그 기관이 다르다, 그죠?

예.

내용도 그러면 차이가 상당히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는 연구정보원의 어떤 역할, 기능, 홍보물을 만드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계속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책홍보지로서 한 4,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은 격년제 사업으로 부산교육총서를 2년 단위로 저희가 발간을 합니다. 2012년에 교육실무매뉴얼을 발간을 했고 2013년은 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고 2014년도에는 격년제로 부산교육총서를 발간할 계획이기 때문에 4,600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차례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3쪽 서부교육지원청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5개 교육지원청에서 각 교육지원청 나름대로 아주 특색 있게 또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학력신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고생 많으십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청 감사를 다 마치고 오늘 이제 지역청과 사업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고 또 현장에 고생하는 여러분에게 열심히 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감사하면서 얘기한 것을 아마 대개 잘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고 오늘 아침에 신문도 봤을 겁니다만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우리 부산 전체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3조 3,106억인데요,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은 85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었다는 것 다 알고 있을 것인데 그런데 유독 교수학습지원비만이 440억이 깎였습니다. 깎였고 또 여러분들 각 지원청이나 또는 사업소에 아마 운영비도 좀 깎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깎인 금액 어디 갔느냐, 결국 불은 만큼 더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 수준이 되어야 될 건데 거의다 깎였다는 것 이것은 누누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짐작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이런 얘기 했습니다. 교육수장의 의지에 따라서 부산교육이 어떤 쪽으로 흘러가느냐 하는 큰 기로점이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지 않는가, 결국 학생들에게 나가는 교수학습지원비가 제일 중요한 사항들인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깎였는가 안타깝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신 게 전체가 지적하는 것이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이미 결정된 사항을 다 되돌릴 수 없는 거고, 이런 입장에서 내년 1년 동안 여러분들 고생을 좀 하시고 절약정신으로써 운영을 잘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년에 보니까요,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동래교육청에는 강당이 지금 어떻습니까? 만족합니까, 더 필요합니까?

한번 그 얘기를 해봐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국장님 아, 행정국장님!

늘 바쁘시고 수고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보약 자꾸 사가지고, 아픈 사람들은 약도 한 접 안 지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예산이 없어요. 그런 게.

교육장님들이 한 분씩 일어서서 이야기 해 보세요. 몇 개 학교 중에 몇 개가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 해 보세요. 파악도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찾아보지도 안 하고.

조리실 없는 학교입니다.

그 모를 겁니다. 아마.

해운대교육청은 어떻습니까?

같이 있는 학교 같이 하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죠.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급식 이게 기본적인 학교의 환경으로 되어 있으면 다같이 해주는 게 맞습니다. 다같이. 학생수가 많으면 해주고 적으면 안 해주고 그런 건 안 되죠. 학생수 많은 학교는 국정교과서 주고 학급수 적은 데는 지방에서 만든 책 주고 그렇게 합니까? 의무교육기관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군대도 뭐 휴전선 군대는 미제주고 지방군대는 물총 같은 거주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다 똑같은 자격을 가진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릅니까? 환경이 다릅니까? 사람이 다릅니까?

그래서 이 예산서에 한번도 신경을 안 써주니까 이 돈이 금액이 적은 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전혀 고마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작정입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것도 없고. 생각을 좀 달리하세요. 그죠? 어떻습니까? 웃고 말일입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자유학기제 운영하는데 예산이 2014년도에 얼마입니까? 본예산에. 2,500만 원이죠?

예, 잠시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2,500만 원을 가지고 선생님에게 수당을 주는 것도 안 되고 아무 것도 되는 거 없습니다. 2,500만 원 가지고 부산시내 도대체 이 자유학기제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름만 달고 활동도 하지 말고 시간만 때워라 하는 거…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14쪽 석면조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석면조사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석면과 관련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있었고 그 외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석면의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석면의 유해성은 수차례 제기됐듯이 인체에 한번 들어가면 2, 30년의 잠복기간을 거쳐 폐암 등의 병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어린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의 석면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학교석면조사 비용을 반영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부산시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수가 626개교인데 석면조사비용이 반영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수는 515개입니다. 미반영된 학교수가 111개교로 전체 학교수의 17.7%가 됩니다. 특히 북부교육지원청의 경우 82개교만 예산에 반영되어 서부가 114개교, 남부가 118개교, 동래가 110개교, 해운대 91개교인데 비해 예산 편성된 학교수가 많이 적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학교석면조사 예산편성 학교가 다른 지역교육청보다 특별히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황상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린 내용 이어서 조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도서관 관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시민도서관장 박외헌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짧은 시간에 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여기 도서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소프트웨어 구매 관련해서 EES라는 제도를 활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잠깐 짧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EES는 연간 라이선스라고 사용권이라고 봅니다. 사용권 윈도우 오피스 및 윈도우즈의 가장 최신버전을 포함해가지고 구 버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포함된 그런 제도입니다.

이 계약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계약대상은 교육청이나 또는 각급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모두 포함하는 그런…

산하 직속기관도 해당되지요?

예.

그리고 윈도우 오피스뿐만 아니라 MS 윈도우 운영체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지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도서관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웹서버 접속용 서버프로그램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예, 예.

그렇게 해서 7만 9,200원 유저당, 그렇게 됩니까?

예, 계약단가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마찬가지로 교육연구정보원에서도 EES제도를 활용하셨는데 여기에 운영체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피스 프로그램 따로 하고?

예, 예.

여기는 보니까 오피스 프로페셔날 계약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고단가 제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7만 9,200원?

예, 그렇습니다.

유저당?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들을 쭉 받아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방법이 지금 우리 지원청이나 또는 직속기관에서 구매하고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설명 들으신 그런 EES 방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영구 구매, 우리 일반 유저들이 가게에 가서 사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예산 면에서 보면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 그리고 이것 유지보수하는데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차원에서라도 이게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이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34만 8,920원 주고 하는 이 영구구매방식은 그걸 사가지고 본인이 알아서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 가격이라는 게 물론 조달청 구매단가로 나와 있는 거라서 나중에 실제 구매할 때는 조금 싸진다는 그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싸진다고 해서 그렇게 34만 9,000원이 이게 갑자기 7만 9,000원으로 변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 2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가격으로 구매가 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보면 이 프로그램은 결국 오피스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구매했기 때문에. 윈도우 운영체제는 개당 보통 11만 원 가량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별도 구매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계시는 기관장님들께서는 아마 이것을 컴퓨터 구매할 때 자동으로 딸려오는 건데 무슨 걱정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컴퓨터 가격 안에 운영체제 가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만약 그걸 빼면 컴퓨터 가격이 훨씬 싸집니다. 11만 원 가량이.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구매방법을 지금 우리 기관장님들이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게 그렇습니다. 좀 유저수가 많은 데서는 아무래도 좀 싼 것을 찾다 보니까 이제 7만 9,000원짜리를 찾아내신 것 같은데 다른 데서도 이것을 구매하실 때는 향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EES방식 이 EES라는 것이 영문자를 보면 그렇습니다. 교육기관을 위해서 만들어진 별도프로그램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교육기관이니까 얼마든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드릴 것은 우리 여기 정책기획관님 나와 계십니까?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구매단가표를 이것 작성하실 때 7만 9,000원짜리는 어떻게 빠졌습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장님 다섯 분 계시는데 그중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지원과 관련한 것을 힘을 합쳐서 한번 대답을 좀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누구요?

제일 잘 알 것 같아서 그래 지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학기제 이게 간단히 하면 뭡니까?

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2,000만 원 그것가지고 인건비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 사람 쓰겠습니까? 학생이 몇 명인데 그것가지고 그걸 갖다가 예산이라고 갖다 붙여놨어요. 참 곤란합니다. 뒤에 가면 이것 안 됩니다. 한 사람밖에 못 씁니다. 한 사람. 2,000만 원가지고 수당 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어디 쓸 데 있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런 예산을 형식적으로 이름은 번지르르한 이름은 달고 있고 예산도 거기에 합당하게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배당이 안 되고 그러면 이름만 달고 있는 것이 무엇이, 차라리 이 이름 없이 전에 있는 그대로 가는 것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부산에 귀한 아이들 미래가 결정되는 건데 지금 교육부에서 하라고 해서 선생님도 준비 안 되고 자원도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이런 걸 자꾸 끄집어내고 이것 하고 싶거든, 해야 되거든, 예산을 더 들이세요. 이것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 너무 작습니다. 예산이 이래가지고 선생님들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자료를 만들란 말입니까? 자료도 못 만든다, 아무 것도 할 게 없습니다. 이 예산가지고는. 한번 나누어 보세요.

여기 교육장님 다섯 분 잘 생각하셔가지고 시교육청에다가 이래가지고는 이것은 까딱 잘못하면 부산교육 망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이 감소된 것도 있고 증액된 것도 있고 또 예산이 필요한데도 아예 반영이 안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지원청이 할일 중에 하나가 학교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 어려움을 또 해결해줘야 되는 것 단위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줘야 되는 것도 또 교육지원청이 해야 될 일이고요, 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이런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하나를 제가 또 파악한 것이 학교의 담장이나 외부 옹벽에 그려져 있는 벽화들 그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외부도색 옹벽이 이런 곳에 한 학교가 전체 63개가 있는데 현재 도색이 필요한 학교가 21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습니다. 1억 6,200만 원. 어쩌면 큰 예산인데 시 전체 예산으로 볼 때는 또 큰 예산은 아닙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님 학교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잘 들으셨죠?

황상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수학체험교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장하고 제일 가까운 분이시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이수복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유아교육진흥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직속기관의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증액을 많이 시켜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해야 될 그런 판입니다. 그렇지만 또 예산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어려운 점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유아교육진흥원도 보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7,900만 원의 예산이 감소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가 감소되느냐 보니까 유아교육지원해서 유아교육지원사업에 1억 5,500만 원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사업에서 줄어들었는지, 또 아니면 유아교육지원사업이 효과가 없었는지, 아니면 왜 1억 5,500만 원이나 감소됐는지 그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유아교육지원에서 과목에 있던 교원직무연수 예산이 별도 이제 과목에 편성됨으로서 예산이 삭감된 것처럼 여기에 유아교육지원에는 되어 있는데 따로이 교원직무연수가 과목이 바뀌어졌습니다. 인적자원운용으로 바뀌어져서 9,147만 5,000원 예산이 직무연수고 또 연수운영지원에 8,996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고, 제일 크게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누리과정이 올해는 2013년도에는 3, 4, 5세 누리과정 교원연수를 중앙에서 바로 1억 1,692만 5,000원이 누리과정연수 예산으로 되어서 6,500여명이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 예산이 이제 누리과정연수를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교원연수에 포함해서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평가사업에서 2,6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유치원 평가부분은 유치원 평가를 당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0개원에서 이제 2014년도가 되면 3주기 유치원 평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40개원으로 3분의 1로 하니까 거기에서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2주기 때 유치원평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평가완료 팻말을 다 유치원에 이 유치원은 평가를 했다. 학부모들에게도 인식시키고자 유치원의 교육력을 향상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주 아름다운 평가인증 팻말을 하나 만들어서 2주기에는 주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걸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할 만큼 예쁘게 해서 하나씩 유치원 앞에 평가가 ‘이 유치원은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하는 그런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3주기는 이제 평가완료 팻말이 필요 없으므로 그 돈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주 모두 매사에 긍정적이라서 다른 예산을 좀 많이 줄여도 또 좋게 말씀하시겠다, 그죠?

아닙니다.

그러면 더 좀 줄여도 될만한 예산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 더 주신다면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멋진 사업을 해서 우리 유아들에게 좋은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일에 예산만 더 있다면 얼마든지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줄인 건 맞죠?

어쩔 수 없이 줄인 건 아닙니다. 이번만큼은.

아!

왜냐하면 누리과정이 그만큼 정착이 되었다고 보고 그 부분이 확대가 되었고 다른 부분은 시설적인 부분에…

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참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정철교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줄어들었는데 증액된 항목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보면 1,5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쓰이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관 홈페이지가 개편된 지가 지금 5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홈페이지가 개편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학생과 또 교사, 시민들에게 좀 더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개편에 1,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학교육원 원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교육원장 류정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사업비에서 1억 8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장이 없는 건지 왜 줄어들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학교육활성화 지원 안에 보면 과학교육원 운영에서 1억 3,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해양과학실에 전시물 설치가 있었는데 그게 끝나가지고 종료가 돼서 5,000만 원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첨단과학실 운영에 있어서도 역시 작년에 첨단기자재 전자현미경이 9,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조금 첨단과학실 리모델링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4,200만 원이 지금 거기서 줄었습니다.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교원직무연수비에서 4,300만 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그것은 교원직무연수에서 지금까지 기관에서 연수경비를 선생님들께 지급을 하도록 되었었는데 이제는 전부 학교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4,000에서 4,500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연구정보원 원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입니다.

연구정보원 예산도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중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사유를 한번 확인하고 싶어 질의드립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사업에서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쓰이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여러 가지 교수학습자료를 탑재를 해서 우리 교사들 또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는 그런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2005년에 구축이 되고 그 동안에 교육과정이 2007개정교육과정, 2009개정교육과정 많이 바뀌면서 전면적으로 대분류를 또 한번 하고 그리고 지금은 많은 자료들을 모바일 기반에서도 스마트 기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재구축을 하고자 예산을 잡았습니다.

기대효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대효과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금은 들어가서 자료를 찾기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좀 복잡한 면이 워낙 과거에 많은 자료가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긴 들어가도 자료를 찾아서 활용하는 점이 로그인보다는 조금 적은 듯 해서 이제 그렇게 개편을 하고 나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지고 학교의 교실수업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최부야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수고 많습니다. 이건 아마 본청 교육청에게 물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교육국장님 계십니까?

수고많습니다. 지난해부터 국가에서 공립 유치원에 통학버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예, 고위 공직자이신 국장님께서 특히 해당 국의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을 또 구상하실 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회할 필요 없이 짧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사실 오늘 시간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안하려 하다가 이것은 조금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연수원 원장님!

교육연수원장 김대성입니다.

예산서 세목 예산내역 나오는 그 책자 335페이지에 나오는데 안 보셔도 될 겁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비디오테이프하고 카세트테이프를 구매하신다 했는데 지금 이것을 사용하는 게 어떤 용도입니까?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300…

335페이지.

(관계직원 설명 중) 연수 강의과정을 저희들 촬영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비디오테이프로 합니까?

예, 부분적으로 비디오테이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 하는 게 있습니까?

예, 예.

카세트테이프는요?

방송실에 녹음용입니다.

방송실에서 어떤 내용을 녹음하는데 요즘 카세트테이프 사용하는 것 거의…

저희들 시스템이 어떤 초청강사 명강사 때는 방안에서 듣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카세트테이프로 틀어줍니까?

테이프를 틀고 이제 들을 때…

들을 때?

예.

들을 때 카세트테이프를 사용한다고요?

예, 녹음 할 적에.

녹음할 때?

예.

그 기기를 좀 바꾸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디오테이프를 살 게 아니고.

예,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기기를 예산 신청해 주셔야지, 지금 비디오테이프하고 카세트테이프를 신청한다는 게 너무 이례적입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데는 너무나 큰돈이 들기 때문에 그래 안 되어서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응급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응급책으로?

예.

물론 필요하면 이런 것도 구매를 하긴 해야겠지만 지금 그것을 보급을 한다든지 할 때는 이것 다른 사람들이 이걸 들어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비디오테이프도 마찬가지고 오디오테이프도, 테이프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기기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조금 연구를 하셔가지고 교육연수원도 현대화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향적으로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과학교육원 원장님!

과학교육원장 류정숙입니다.

그 책 367페이지 보시면…

각목내역서입니까?

이게 책 제목이, 예. 367페이지. 안 보셔도 됩니다. 369페이지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CD 타이틀을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CD로 지금 제작을 하셔가지고 이것 보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수학습 자료에 있는 것 같은데요…

367페이지도 있고 369페이지도 있고…

찾았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 과학아카데미 교수학습 자료개발 있을 때 교재도 나오지만 CD에 구워서 학교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아까 비디오, 오디오테이프 제가 말씀드리니까 웃으시던데 이게 CD도 마찬가지 사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디지털파일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보급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홈피에 올려놓는다든지 하면 아마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보급도 돈 들이지 않고 원활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교수학습자료가 개발되면 이 CD도 보급을 하고 있었지만 교육연구정보원에 저희들이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개개인으로 보려면 CD를 넣어서 볼 수 있도록 배부하는 것이고 연구정보원에 항상 우리 자료는 탑재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체들이 바뀌니까 이 CD는 좀 유물이 아닌가, 동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교육연수원처럼 관련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구입하셔가지고 파일로 만들어서 교재도 배급을, 보급을 하시면 훨씬 용이하게 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CD는 그렇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이 자료가 개발되면 탑재가 됩니다. 파일이.

이것은 교육연구정보원도 마찬가지이고 유아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이고 DVD, CD 이것을 돌려볼 수 있는, 요즘 컴퓨터가 이렇게 노트북이 많이 보급되는데 거기에 보면 그것 넣는 장치 자체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부 디지털파일로 하니까. USB 꽂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지금 이걸로 보급한다는 것은 조금 시대적으로 늦지 않나…

지금 컴퓨터에도 하드디스크에 CD를 넣는 것을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드디스크에요?

예, 예.

아, 컴퓨터 본체에?

예, 예.

그러니까 데스크톱은 그게 아직은 남아 있는데 노트북에 보면 그런 장치 넣는 데가 없습니다. 없는 기종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USB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 하지 지금 CD를 굽고 하는, 그것 굽는 데도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것 대량으로 보급하기에는 우리 직원들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냥 파일로 하면 실패율도 전혀 없고 또 보급 자체가 아주 100% 용이하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예, 그 부분은 전면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내가 5분만 할게요.

제가 지금 한 번밖에 안 했거든요. 잠시 끝낼게요. 지난 본청 감사할 때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번에 부산시내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의식조사를 한번 한 바 있습니다. 아마 언론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초등, 중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운 당면과제가 초등학교 선생님들 2,787명이 여론조사를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잡무입디다. 잡무가 제일 많다, 두 번째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했고요. 거꾸로 중학교 선생님들은 첫째가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받았고 두 번째가 잡무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개인 의견을 받았더니 근 한 450명이 글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제일 첫째가 잡무를 제일 많이 들었더라고요. 잡무가. 그래서 본청에 얘기했지만 제발 좀 공문 좀 줄여 달라, 심지어 그 속에는 우리 교육장님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교육청을 없애달라는 소리까지 합디다.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답니다. 제발 좀 학생들하고 접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달라, 그런 부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나 본청에서는 어떻든 지시를 내리고 또 그 지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도리 없다 생각하지만 한번 이 문제는 한번 깊이 우리가 반성하고 접근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부산에 제일 문제점이 뭐냐, 교육의 문제점이 뭐냐 들으니 역시 거기도 행정이 너무 지시가 많다, 그 다음에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한다, 이 두 개 합쳐서 한 82.7%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부산교육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했더니 첫째가 인성지도고요, 두 번째 생활지도더라고요. 인성이 66.7% 나오고 생활이 12.8% 나와요. 근 80%가 뭡니까, 인성과 생활지도이고 오히려 학력신장은 14%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선 선생님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인성지도와 생활지도를 제일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입장에서 접근해줘야지, 자꾸만 학력신장, 학력신장 거기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안정된 생활속에서 학생들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 줄 수 있는 이게 되어야지, 자꾸만 업무가 과하다 하는 게 문제거든요. 저는 늘 그래 생각합니다. 업무가 쫙 갈려져 있는데 각 과별로 종적으로는 다 되어 있는데 행적으로는 그게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한번 컨트롤 해가지고 아, 이것은 없애고 이것은 살리고 하는 것을 취합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시 내려가는 게 일선학교에 한 1,300개 내려가더라고요. 이제 본청에서 내려가서 또 지역청에 해가지고 생산을 해서 또 내려 보내고 한 게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행적으로 모아서 정말 필요한 것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공문이 내려오면 딱 거기에서 조치를 해서 바로 갈 수 있는 리턴 될 수 있도록 무조건 공문 오면 바로 내리지 말고 중간에 걸러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옛날 저희들이야 60명, 70명 한 반에 걸쳐가지고 매일 일기검사도 하고 다 했지만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들고 또 그 조사에 의하면 1학년부터 스마트폰 다 갖고 있데요. 가지고 있는데 5학년 이상 고등학교까지는 근 100% 다 가지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 담임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다면 이 스마트를 가지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잘못하면 악이거든요. 잘하면 득이지만. 이 교육에 대해서도 좀 신중히 접근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디다. 요즘 스마트폰 보면 굉장히 나도 보면 나쁜 것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애, 어른 가리지 않고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은 어떻게 접근시켜야 될 것인가, 정말 신중히 접근해야 되고 우리 교육자들의 책임이거든요. 이런 점들을 제가 조사를 하면서 많이 느껴봤습니다. 어떤 쪽에 우리 부산교육의 초점을 맞추고 그에 따라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많이 느껴집디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일선에서 제일 접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 뭡니까, 결국 애들 문제거든요. 저는 늘 그래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있어봤지만도 항상 그 위치에서 그 애들과 눈높이를 맞추더라는 겁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일을 풀어나가야 되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풀어나가야지, 항상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고 지시한다는 것 이게 지금 우리 교육의 제일 문제점이잖아요? 이런 문제 접근해 나가면 쉽게 풀어나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사람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장문의 편지를 써놨더라고요. 그것보고 가슴 아팠습니다. 아팠는데 물론 옛날 저희들의 생각하고 다르지요. 다르나 또 그렇다 해서 그걸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도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넋두리 늘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지원청 그 다음 직속기관, 도서관 간부직원들, 관계직원들이 다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내년 예산에 국외현장체험연수비가 많이 증액되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