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장일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03일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장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에 많으신 류재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쪽, 2011-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미처리 내역입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27일 경기도 학생야영장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세미나실 신축을 위해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2번,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쪽의 주요업무 및 추진사항 현황, 3-1번, 2012-2013년도 1억 이상 사업설계 변경 내역은 2012년도에 임도 신설공사 3건은 암거, 세월교 등 물량변동으로, 임도수해복구공사는 복구 개소수 추가로 인한 복구공정변경으로, 등산로정비공사 3건은 운동기구 설치 등 물량변동으로 천보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공사 2건은 군부대 담장연장, 휀스 포장구간, 보강토 설치 및 집수정 설치 등 민원요구 사항 반영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한북정맥등산로 정비공사 1건으로 위험구간 추가정비에 따라서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3쪽의 3-2, 2013년도 1,000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묘목 생산부터 학교숲 조성사업까지 25개 사업에 대하여 정상 추진 집행 중에 있으며 대부분 공정률이 약 90% 이상 완료하였으나 숲가꾸기사업과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따른 토목공사는 사업완료일이 금년 12월과 내년 7월로 사업이 준공되지 않아 진도율은 낮으나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3-3번,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첫 번째,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버섯재배사 관련 지원사업 등 12농가에 대한 보조사업은 현재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고 집행잔액은 2,82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은 펠릿 보일러 지원사업으로 설치목표는 221일이었으나 25대를 설치완료하였고 현재 집행잔액은 308만 원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자료가 답변 내용이 상이한 사항은 자료작성 시점인 8월 말 기준 이후에 추가 추진한 사항이 있어 상이한 것입니다. 세 번째,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금년 9월 9일 토목공사를 발주하였고 내년 7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치유센터 건축공사는 발주 중에 있으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번, 2012년도-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쪽에서 6쪽까지 2012년도 주요사업은 조림사업 등 13개 사업을 추진완료하였습니다. 6쪽의 연번 11번, 공원조성 및 관리 사업비 합계 자료 작성 중 오타가 발생되어 977만 4,000원을 8억 5,977만 4,000원으로 정정하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쪽에서 9쪽까지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조림사업 등 8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숲가꾸기사업, 산불방지 대책사업, 공원 조성 및 관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꽃길 조성 및관리 사업 등 5개 사업은 90% 이상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3-5번, 2013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 현황과 3-6번, 2012년도-2013년도 각종 기금관리현황, 3-7번, 이송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8번, 명시이월·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은 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 등 3건의 명시이월사업과 둘레길 조성사업 1건의 사고이월 사업 등 4건의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3-9번, 2012년-2013년도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추진 현황과 11쪽의 4번,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번,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천보산 자연휴양림을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직·인력진단 연구용역 결과 등에 따라 민간위탁이 결정되었고 공모절차를 거쳐 금년 3월 1일부터 산림문화연구원 묵당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6번,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2013년 4월 17일 제정되어 신설된 위원회로 8명이며 회의는 1회 개최하였습니다. 6-2번,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과 7번 행사운영비·민간행사 보조금 집행 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 등 호병골 수변공원 조성사업 등 2건은 모두 정상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3쪽, 산림녹지과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번, 숲가꾸기 추진현황은 2012년도 소흘읍 이곡리 산89-9번지 등 총 906㏊에 대하여 큰나무가꾸기 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에 가산면 금현리 53-4번지 등 940㏊ 중 650㏊가 완료되었고 290㏊가 진행 중으로 공정률이 90%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에 1-2번, 조림사업은 2012년도에 관인면 초과리 산7-4번지 등 97㏊에 잣나무 외 5종 22만 5,600본을 조성완료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이동면 도평리 산11번지 등 163㏊에 자작나무 등 7종, 38만 8,500본을 조림 완료하였습니다. 15쪽, 1-3번, 임도개설사업 및 수해복구 추진현황은 2012년도에 동교동 등 2개소에 임도신설 2.9㎞를 공사완료하였으며 임도수해복구사업은 2012년도에 이동면 장암리 산74번지 등 7개소에 8.94㎞를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15쪽 하단부터 16쪽까지 1-4번, 산불방지대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임차헬기를 임대하여 초동진화에 주력하고 산불예방전문진화대와 유급산불감시원을 고용하여 현재까지 경미한 산불 외에 대형산불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10여일 남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기간에도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1-5번, 청성역사공원 산벚나무 및 시유지 은행나무숲 조성현황입니다. 먼저 청성역사공원 산벚나무 조성사업은 포천 탄생 600년과 시승격 1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청성역사공원 2.8㏊에 산벚나무 1,000본을 식재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룡동 은행나무숲 조성사업은 포천의 명소를 만들기 위해 시유지 4.2㏊에 1,400본의 은행나무 경관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0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 1-6번, 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가산면 우금리 등 8개소에 89만 3,837㎡와 2013년도에는 일동면 수입리 1,683㎡의 보호구역을 해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능이 상실된 보호구역을 적극 발굴하여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2-1번, 공원조성 및 관리사업 추진현황은 2012년도에 선단동 등 6개소에 쌈지공원 조성과 일동면 기산공원 1개소를 완료하였고 2013년도에는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교체 3개소, 호병골 수변공원 조성공사, 쌈지공원 2개소, 포천고등학교숲 조성, 송우공원 및 가로화단에 대하여 조경·수목 전지전정과 비료 주기, 병해충 방제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에서 21쪽까지 2-2번, 가로수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2012년도에 신북면 심곡리 등 4개소에 산수유 왕벚나무 등 679주를 식재하고 포천종합운동장~용정리 구간 하천변에 왕벚나무 사이에 조팝나무 2,500주를 추가로 식재하여 특색 있는 하천 제방길을 조성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선단동 등 4개소에 왕벚나무 등 480주를 식재하고 가로수 고사목을 보식하였으며 가로수의 공원 조성 및 가지치기, 전정 등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2쪽, 2-3번, 꽃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2012년도에 38마라톤 대비 코스정비와 대형화분을 설치하였고 또한 세계대학태권도대회를 대비하여 선단교 등 3개소에 다리난간 꽃묘 식재와 전 시의 공원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다리난간 꽃묘식재 3개소, 전시의 공원화, 가로화단 관리사업을 지속 실시하였으며 특히 소공원 및 도로변 등에 포천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억새꽃을 식재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23쪽부터 24쪽까지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교량신설 1개소와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장애인시설 설치, 지하수 개발, 에어컨 설치사업 등을 완료하였고 금년 3월 1일부터는 산림문화연구원 묵당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에서 28쪽까지 2012년도-2013년도 등산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에는 한북정맥, 백운산, 천보산, 명성산 등산로에 대하여 보수 및 정비작업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명성산 등 6개소에 목재데크 및 안전로프 교체와 말봉산 등산로, 왕방산 등산로에 대한 철쭉로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행감 때 도로변에 있는 식재사업 했던 부분에 있어서 양배추 같은 경우는 식재했을 경우에는 강설이나 이럴 때 얼어서 보기 흉하다고 의견을 드렸었어요. 현재는 어떠신가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꽃양배추를 산림녹지과에서는 안 심었는데 아마 동에서 심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금년도에 우리 과에서, 시청에서는 안 심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에서 심은 것도 저희가 관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다른 타 읍·면·동에서도 가을에 꽃양배추를 안 심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가끔 읍·면·동에서 식재를 했는지 눈에는 띄더라고요.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그렇게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식재를 하고 봄·여름·가을 기한에는 또 정돈되고 예쁜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또 다년생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도 볼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런데 눈이 많이 오고 그럴 때는 염화칼슘이 과다하게 투하되고 튀기다 보니까 다 고사하는 상황들도 벌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포천동에 식재했던 구절초에 대해서 톱밥도 뿌려주시고 세밀하게 관리해 주셔서 지역에서 산림녹지과한테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지역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지역 내에 도로변가에 식재되어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획 해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다 월동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읍·면·동에서 식재하는 것은 저희가 전 시의 공원화 사업비를 별도로 나눠주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미흡한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부를 투입해서 월동 준비하는데 같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배분되는 게 일정치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동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은 관리하는 부분이지만 도로 중앙분리대에 식재되어 있는 철쭉이라든지 기타 키 작은 식재한 것들이 있잖아요. 나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에 가보면 짚으로 해서 늦가을에는 벌써 다 동여매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 좋았는데 우리 시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심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년생이라고 하면 그것들을 보호해서 그 다음 해에도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보면 관목류 같은 거는 짚으로 싸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미라든가 이런 부분은 싸 주고 있는데 저희는 실제 장미가 심어져 있는 데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었고 현대일보에서 송우리 쪽으로 가다보면 가로화단이 있는데 가로화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솜피라고 그래서 물튀기는 데 방제되는 것, 짚으로 만든 건데 그런 부분을 감싸줬고 그리고 신읍동 들어오면서 소나무 심은 부분, 삼거리, 거기에는 저희가 솜피를 깔아서 덮어주고 그랬습니다. 실제 저희가 나무를 감싸주고 그런 거는 없는데 옛날에는 나무에 솜피를 감싸줘서 병충해 방제도 했는데 크게 효과가 없다는 얘기도 있어서 저희가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런 동해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솜피를 갖다가 깔거나 덮거나 아니면 염화칼슘 피해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력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변 화단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막을 씌워 주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도 훈훈한 거예요. 월동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 해에도 볼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은 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계획들을 세워 주신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보산 휴양림 질의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 하고 민간위탁하니까 어때요?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이나 시설관리공단 쪽의 경영마인드하고 민간이 하는 경영마인드가 판이하게 다르더라고요. 만약에 저희 공무원들이 맡았다고 그러면 그냥 크게 수익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는 사람 오면 그대로 받고 가는 사람 가게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오는 사람도 또 다시 오게끔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을 내려고 하는 열의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작년, 재작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이게 과연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영역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요?

예.

그리고 여기 임대료는 얼마씩 받고 있어요?

연 5,000만 원.

임대료 산정기준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임대료 산정기준은,

제안방식?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한 겁니다, 요율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게 참 일반 행정자산에 대해서는 사실 이 제안방식을 잘 적용을 안 해요, 여기는 적용을 한 것 같은데. 보통 두 가지잖아요. 이게 사업비에 의한 방법 하나하고 그 다음에 자산가치 평가에 의한 방법 두 가지지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데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요, 이 방식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예.

이거는 차후에 아마 다른 마을기업이 됐든 여러 가지 행정재산에 대한 임대산정에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그거 한 번 면밀히 검토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운영 중에 새로 투자되는 투자비용들이 있어요. 시에서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예.

사업자가 요구해서 시에서 투자하는 것도 있지요, 이런 이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 보니까 3월 1일 계약 이후에도 예산 투자가 됐어요.

예.

그거는 어떤 절차에 거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세미나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초에 천보산 자연휴양림 건립할 때부터 필요성을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6억을 받아서 세미나실을 하고 있고 그 밖의 것은 소소한 것들 도로포장이라든가, 진입로 포장, 아니면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부분, 에어컨 설치 부분 그런 거는 저희가 했습니다.

총 9,000만 원 사업이 들어간 겁니까, 올해?

예.

그리고 또 민간이, 운영주체가 거기에다가 시설물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 본인들이 평상 같은 것도 설치하고 자기네 나름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평상 설치 같은 것.

자기들 투자비용에 대한 보전요구 사항은 없어요?

그런 요구사항에는 우리가 당초 계약서에 추가로 더 설치하거나 추가로 그 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자기네가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그런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공증까지 다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현장감사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투자요건은 있는데 시에서 보전방법에 대한 거가 있어야 투자를 하겠다는 현장에서 나온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묵당회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는 거예요, 만약에 투자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임대기간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업체 입장에서는 그 임대기간에 투자했을 경우에 투자금에 대한 회수가 안 됐다는 상황도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런 자기네가 개별적으로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서라든가 이런 거를 별도로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투자해서 돈 벌고 임대료라도 더 내고 나중에 두고 가면 좋은데 이게 민간투자사업자 계약서 잘못 썼다가는 지금 아트밸리 모노레일 관련해서도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협의 없이 올려서 욕은 시가 다 먹고, 그렇지요?

예.

운영업체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시가 욕을 먹거든요. 그런 거는 철저히 예방을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 어느 해에 신설됐습니까?

금년도에 신설됐습니다.

그러면 재작년 수해 때는 위원회가 없었네요?

예, 그 때는 없었어요. 그 때 산사태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이런 조례가 생기게 된 겁니다.

사실은 재난재해가 어느 때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건데 진작에 위원회에서 사전대비를 했었으면 좋았는데 앞으로 위원회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이게 많은 대비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는 여성위원이 별 필요성이 없습니까?

필요성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사방사업 전문하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야에 여성분이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발견을 못 했어요. 그래서 위촉을 못 했습니다. 사방사업 전문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는 여성 분들이 없더라고요.

또 다른 분야에서도 꽃길조성 같은 거하고 가로수 식재 같은 데에 그런 세심한 데는 여성의 배려가 더 깊을텐데?

이거는 산사태이기 때문에 가로수 관계로는 충분히 있겠지만 이거는 산사태, 산에서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아니, 위원회 최초 신설부터 여성위원이 없었어요, 전혀.

예, 우리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회가.

산사태취약위원회밖에 없습니까?

예,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 구성은 앞으로 없습니까?

아직 계획도 없고요. 도에서 내려온 사항도 없습니다.

여성위원도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가로수 꽃길 조성이라든가 여러 과에서 꽃길 조성은 하고 있잖아요, 가로수 같은 것들. 그런 거 관련해서 여성위원도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토목공사가 발주가 되어서 현재 부지정리 중에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7월까지 추진할 예정이고 치유센터, 건축물이요. 그거는 발주가 되어서 조만간 사업자가 선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그런 다음에 2015년도에 조경사업을 추진해서 2015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계획 하시는 건 치유의숲센터 건물을 우선적으로 지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치유센터건립이 제일 처음입니다.

그래도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센터보다는 지역 내의 숲을 조금 더 정돈을 한다든지 기타 다른 설계들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된 다음에 센터가 들어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센터 건립하는 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숲길조성하고 그리고 명상의 숲이라든가 풍욕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주변정비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센터가 들어서다보니까 관리인원이라든지 기타 유지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과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시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저희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우선은 치유의 숲의 그래도 포인트는 주변정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를 먼저 지어 놓는 것이 우선이냐는 생각도 한 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센터도 발주가 됐지만 아직 사업자도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이 되면 금년도 공사는 아무래도 못하고, 겨울공사이기 때문에, 내년도 해토 되고 나서 3월달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면 내년말쯤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치유센터가 상당히 빨리 완공이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내년도에도 숲길을 조성한다든가 여러 가지 숲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그런 것도 만드는 것도 병행하기 때문에 치유센터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우리 또 별도로 숲길조성은 별도의 숲길조성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치유의 숲이나 숲가꾸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면 이것에 대한 설계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치유센터 저거하는데 저희가 설계 용역을 갖다가 보고회를 다 가졌고 보고회를,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초동보고도 했고 보고가 다 끝나서 설계서 가지고 하는 중입니다.

저희가 전체가 위원회나 용역보고회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안들을 인지하지 못했고요. 용역비 산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용역비 산정이요?

예.

총공사비의 0.5%로 잡아서 용역비 산정했습니다.

하여튼간 어떤 사업이든지 산림녹지과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설계단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호병골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11월 완료로 되어 있는데 완료가 된 건가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계속 의견들을 드리고 있는데,

호병골 수변공원은 다 조성이 완료가 되었고 토지매입 관계인데 이것은 저희가 2,111㎡를 매입을 했습니다. 약 2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줬고 매입 못한 게 644㎡인데 644㎡를 산주가 승낙을 흔쾌히 안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그래서 이번주 안에 결론을 내고 만약에 그쪽에서 매각 의사가 없다고 하면 예산을 반납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주 안에 다시 한 번 만나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려고 하셨으면 끝까지 밀고 가셔야지 반납을 할까 관둘까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쪽에서 토지보상비가 너무 적다고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뭐 저희가 안 사도 어차피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건드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그 사람입장에서는.

당초 계획에 지금 2013년도 11월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2월이잖아요. 그래서 완료 시점도 그렇고 아직은 완료가 안 된 것 같은데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그간 진짜 완료가 됐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아직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조감도상에서 봤을 때도 데크라든지 기타 정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꼭 필요한 시설인지에 대한 것들은 뭐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으나 그래도 조금 더 투자가 된다고 하면 정말 명품수변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자체로도 사실 굉장히 버려져 있던 저수지가 공원화 되어서 산림녹지과에서 아주 큰 좋은 사업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명품수변공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투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필요한, 미흡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큰 돈 들어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용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투자를 해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지금 현재 더 큰 돈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도 사실 예산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무튼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그런 걸 투입을 해서 조금 더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산림녹지과 소관은 아니지요?

예, 주차장 관계는 저희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산림자원의 육성 및 보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입니다.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치유의 숲 조성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숲가꾸기사업할 때도 설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설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비용 자체도 설계비용이,

0.5%요.

예, 한 0.5%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설계를 하신다고 말씀들었는데 용역은 어디서 맡아서 하시나요?

용역은, 숲가꾸기사업 용역은 저희가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산림조합이라든가 여기 가까이 있는 산림기술사무소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입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주로 숲가꾸기사업은 산림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외부에서 와서 사업을 하기도 사실 어렵고 왜냐하면 인력이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숲가꾸기 사업은 산에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의 지역을 많이 알고 또 여기 거주하는 분들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그렇고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여러 가지 금액에 따라서 공개입찰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조합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른 수의계약 조건도 맡기도 하는데 간혹 보면 어떤 경우인지는 몰라도 하여간 공개입찰을 했는데 타 지역 산림조합이 입찰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면 지역에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창출도 되고 지역 내에서 보완될 수 있는 공사들도 함께 진행이 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입찰했을 때 타 지역, 멀리 있는 지역의 산림조합이 입찰이 됐을 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지역 내에서 공사를 하는 부분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지역의 지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들을 잘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숲가꾸기사업은 지금 한 곳을 하시는 것 같아요. 2012년도에는 이곡면을 했고 2013년도에는 가산면에 했는데 지금 2012년도에 했던 이곡 숲가꾸기사업하고 가산면에서 했던 숲가꾸기사업하고 차이는 뭡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숲가꾸기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나무를 심게 되면 심은 다음에 풀베기 작업을 해 줍니다. 풀베기 작업을 하고 나서 한 5년 동안 풀베기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한 10년 지나면 나무가 풀 안 깎아 주니까 옆에서 잡목들이 많이 자랍니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또 깎아줍니다, 10년 정도되면. 그건 이제 어린 나무 가꾸기사업, 이것도 어린 나무 가꾸기사업도 숲가꾸기사업이 되고 풀베기 작업도 숲가꾸기사업이고 그리고 또 간벌 아니면 가지치기 이런 거 하는 것도 전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내역이 이거는 뭐 어린 나무 가꾸기사업 이거는 풀베기사업 이거는 가지치기 사업 다 다릅니다, 필지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곡리 하고 가산면 금현리는 아마 이것은 간벌을 했을 겁니다, 솎아내기 사업. 확인은 못해 봤지만 솎아내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사업추진 하시면서 확인 못하셨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2012년도에 했던 이곡리 사업은 906㏊고 가산면은 940㏊에요. 굉장히 넓은 지역을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어떤 거리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인접해 있지요?

예.

인접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 지형에 따른 숲의 성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나무를 가꿀 때에도 어떤 나무를 식재를 하는 것이 지역에 더 도움이 되느지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특성화 된다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설계했을 때도 무조건 간벌을 하거나 말씀대로 큰 나무 가꾸기하고 어린 나무 가꾸기하고 조림지 가꾸기를 한다기 보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숲으로 만들 것인지도 가미를 하신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란 생각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숲가꾸기 하는 사업은 목재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물론 경관도 위하고 그러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목재를 생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목재 생산하는 목적으로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소흘읍 이곡리 2012년도에 했던 것은 이곡리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240필지,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겁니다. 금년도 가산면 금현리 503-4번지, 이건 대표 번지로 집어넣은 거고 나머지 170필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산에도 있지만, 가산 금현리에도 있지만 신북에도 있고 다른 이동에도 있고 일동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표 필지를 하신거고, 저는 그쪽 지역 전체를 숲가꾸기사업을 하시는 줄 알고,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 내의 특성을 살려서 특성화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인지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목재를 키우기 위한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들었는데 그 부분도 요즘은 여러 가지 목재들도 좋은 것 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이템이라도 할 수 있는.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임도개설사업하고 수해복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

임도개설이 지난 해에는 임도개설에 목적과 취지가 뭐지요?

임도개설은 저희들 산림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이고 또 산불방지, 산림재해방지 이런 목적이 있고 그리고 우선 목재 생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임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2년도 보니까 3억의 예산을 들여서 3곳인가 사업을 하셨는데 올해는 6,800만 원 사업예산을 정하신 것 같아요?

예.

다 완료되었습니까?

예, 금년도 사업 다 완료되었습니다.

임도개설사업이 우리 시에 앞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될 산지가 많은가요?

저희 관내에는 임도개설할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산주 자부담을 안 받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산주 자부담도 내라. 10% 거든요. 저희가 임도개설을 1㎞하게 되면 사업비가 2억이 듭니다. 사업비가 2억이 드는데 그러면 산주보고 2,000만 원을 대야 되거든요. 10%면 사실 그거 자기 산에서 큰 소득이 없는데 2,000만 원 내면서 개설하는 사람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임도개설해야 할 지역이 많이 있지만 자부담까지 부담해서 하라고 하니까 사실 할만한 개설수가 안 나옵니다.

산주 부담률 때문에 예산액이 많이 줄어든 거네요?

예.

앞으로 우리 시에 산림경영이나 산불대비, 재해를 대비해서 임도개설할 곳은 많은데 앞으로 산주 동의가 어려워질 부분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부담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산림보호 목적, 여러 가지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많은 부분이 임도가 개설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고요.

예.

수해복구가 지난 해, 지지난해지요, 11년도에?

예, 2011년도에.

산림피해가 많아가지고 작년에는 수해복구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산림에 대한 재해가 없어서 올해는 사업이 없었지요?

올해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전체 수해복구사업량이 9억 1,200만 원이었는데 여기 자료, 1억 이상 설계변경 내역에서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10억이 넘어요. 10억 1,400만 원 되는데 이게 왜 수치상 차이가 나지요? 임도수해복구사업 자료에는 9억 1,2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15쪽에.

예.

그런데 2쪽에 가서 보면 계약금액 8억 3,720만 원에 증액된 1억 7,678만 3,000원을 더하면 이게 10억 1,400만 원이 되거든요. 과장님 이거는 나중에 끝나시고,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숫자는 중요한 거 아닌데 1억 이상 차이가 나니까 사연이 있나 알아야 되니까요. 앞으로 재해가 났을 경우에 산림재해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시고 임도개설도 하고 계신데 임도개설을 통해서 수해, 재해의 근본 원인이 제공되는 경우는 없나요?

실질적으로 임도를 개설하면서 많은 비가 와서 슬라이딩 되면서 임도를 치고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먼저 2011년도 같은 경우에도 워낙 비가 많이 왔지만 비가 많이 온 데다 그쪽에 임도가 금동리 쪽인데 임도개설이 많이 되어 있어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임도개설 부분도 아마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임도개설 부분에서도 개설 때문에 산림피해가 있지 않았나 그것도 있습니다.

이게 산림재해 같은 경우 보면 자연림으로 그대로 있을 때보다는 인위적인 훼손에 의해서 아니면 임도를 개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임도개설이, 아까 과장님 설명해 주셨듯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게 원인이 되어서 제3의 피해가 난다면 이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보면 소규모의 피해난 것도 보면 임도개설 할 때 완벽하게, 구간이 좀 짧더라도 완벽하게 해줌으로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제2차·3차의 재해를 방지할 수 있고요. 그건 또 소기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산불예방이든지 기타 임도 목적으로 어느 구간을, 사업 구간을 맞추다보면 완벽한 설계가 안 이루어지고 예산에 대비해서 할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잘 하고 계시지만 임도개설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하셔가지고 제2차·3차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도개설할 때 2차 피해, 3차 피해가 안 나도록 처음서부터, 노선 선정할 때부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문제되는 게 인·허가로 인해서 산림이 훼손된 부분에 사업자가 철저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또 많잖아요. 큰 재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11년도에 만세교 같은 경우에는 깜짝 놀랄만한 큰 피해를 봤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그런 부분은 산림과에서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또 인·허가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 시에서 다 관리하는 거니까.

인·허가담당관실에서 허가를 내줘서 당연히 그 과정을, 준공까지의 그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건 당연하지만 산림 전체로 보면 산림녹지과에서도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허가지 부분이 잘못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해가 자동으로 발생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잘 관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의 육성 및 보호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녹지환경 조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에서 우리 이형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천보산 현장방문 시에 묵당에다가 요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계약기간 중에 묵당에서 시설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안 와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사업자를 선정할 때 기존에 사업자가 투자한 부분이 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선정 시에 그게 불효함으로 인해서 선정에 차질이 빚어지면 결국은 시의 손해거든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올해 9,000만 원에 대해서 물품 기타 지원한 부분있잖아요.

예.

그거 어느 근거에서 지원해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당에서 추가로 시설보완이라든가 공사했을 때 차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거나 그쪽 묵당에서 자본을 투자해서 새로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원상회복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보상을 안 받는 조건으로 이렇게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그 계약서를 일단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000만 원 건은 우리가 에어컨 설치라든가 장애인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 겁니다. 그거는 작년도에 계획 세웠던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묵당하고 계약할 때 이런 시설은 우리가 계획된 시설이기 때문에 계약 후에도 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안에?

그거는 없습니다.

없는 내용을 지원 해 주면 안 되지요. 지원해 주면 지원해 준 9,000만 원에 대한 임대료 산정을 올려줘야지요. 받아야지요, 당연히 시에서 투자를 해 줬는데. 예산을 이렇게 어떤 근거 없이 집행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2012년도부터 계획했던 사업을 금년도에 묵당으로 넘어가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지 작년도에 예산 세웠을 때는 금년도에 에어컨 설치라든가,

아니, 글쎄 우리가 계획된 사업이야 올해 사업, 내년도 사업이 있고 중장기 사업이 있겠지요, 어느 사업장이고. 그거는 우리의 계획된 사업계획서고 민간위탁을 할 때의 계약시점에서는 그게 다 정리가 되어야지요. 저희가 계획된 거를 다 해 준다는 계약 내용이, 산정을 해 놓고 계획을 했다면 모르지만 그런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후에 계획된 거라도 저희가 해 줘야 될 의무는 없는 거지요. 그거는 계약자가 우리 시에 요구를 했거나 명백하게 계약서 내용에 들어가지 않은 사항을 계약 이후에 투자한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계약 기간 내에 임대료에 재차 산정을 해서 추가로 더 받는다든지 이런 내용이 합의가 되지 않은 거는 예산이 잘못 집행됐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계약을 할 당시에는 큰 대수선비 같은 거, 거기에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하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때.

이건 대수선 관계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묵당에서 할 수 있는,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에어컨하고 장애인시설 이런 거는 물품인데 물품구입비면 당연히 묵당에서 해야지 저희가 9,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지요.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원룸을 임대해 준다고 그러면 다 냉장고, 에어컨 이런 식기류도 다 와서 사람 몸만 들어오게끔 하거든요, 그거하고 같은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하여튼 과장님! 민간위탁 시 계약서 작성했을 때 들어가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 같은데.

우리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하고 우리 공기업에서 공공에서 이루어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나 계약 내용에 없는 거 공직자 여러분들이 집행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똑같은 적용인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계약내용에 없는 것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앞으로는 주의를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첫 번째, 계약서 내용에 질의를 드린 게 뭐였지요?

묵당에서 새로운 시설을 하거나 향후의 보상관계 그거는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해서 변호사 공증까지 받은 게 있으니까 그걸 한 번 보내 드리겠습니다.

계약서 받아봤어요. 공증은 잘 되어 있는데 그래도 묵당에서 투자를 하잖아요, 계약기간동안에. 계약 동안에 투자하는 금액이 소소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대수선 관계를 우리 시하고 협의를 이루기 전에, 사업이니까 어떤 시즌에 빨리 설치를 해야겠다고 그래서 대수선비를 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추궁할 이유는 없지만 그것이 그래도 시에서는 이런 부분은 그 시설이 묵당에서 해서 천보산 휴양림 속에 귀속이 되는 부분을 만약에 5억을 들여서 했다. 그러면 5억에 대한 공증을 별도로 또 다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재계약 위탁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기득권이라든지 기타 물물에 대해서 시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인정상 선정위원회에서 점수를 안 줄 수가 없어요, 사실. 사전에 방지하고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수선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차 또 공증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호사라든가 법률자문을 받아서 더 안전한 방지책 이런 거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 시 말씀드렸듯이 묵당이나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묵당에서도 계약서 내용에 시 하자 없이 저희가 투자하는 거라고 쉽게 할 것이 아니라 대수선 부분을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민간사업위탁에서 질의드린 거 중에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정종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영송리 바이오가스 관련해서도 그래요. 지금 여기 총 사업비 얼마 들어갔지요?

57억이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공유재산임대법에 의하면 연간 한 3억 정도 임대료를 받아야 돼요. 따져보세요, 회계과와 통화해 보셔서.

예.

총 사업비 기준으로 하면 거의 영송바이오가스가 한 60억 정도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연간 한 3억 정도인데 영송리 바이오가스 관련해서는 이게 그 지역의 주민들 불편을 다 감수한 것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행안부 지원을 받아서 해주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3억 정도 임대료 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시의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축산과하고 회계과를 본 위원이 불러다 업무조정 조례를 개정해서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게 연간 한 5,000~7,000이에요. 그런 거를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도 아니에요, 천보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공유재산임대법을 벗어나기 위한 제안방식을 도입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특혜시비가 걸려요. 거기에다 정종근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근거에도 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거에도 없이 임대 계약 이후에 발생된 지원금에 대해서 무슨 명분으로 설명할 거냐는 말이에요, 이걸. 각 경기도에도 이런 휴양림을 민간위탁에 했다고 그러면 임대기준을 다 파악을 하셔서 임대료 산정기준 이런 것들을 타 시·군 것도 보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춘천 같은 경우에는 연 2,000만 원, 저희는 그나마 많이 받는 겁니다. 다른 데에서도 한 2,000~3,000 정도.

거기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업비는 확인 했는데 저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동수가 저희하고 비슷하거든요, 숙박실 동수가. 우리도 그런 사례를 보고 저희가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영송리 주민들이 봤을 때 ‘왜 우리는 그러면 주민들 공모방식으로 제안방식으로 시설물에 대한 임대산정을 안 해 주냐’고 하시면 뭐라고 얘기 하실 거예요. 만약에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나오면?

타 시·군 사례로 해서 한 거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지요.

아니, ‘왜 나한테는 공유재산에 의한 법에 의해서 임대료 산정기준을 하고 여기는 제안방식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냐’고 했을 때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 금액 차이가 7배~8배 차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특혜 의혹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지역 내에서 분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행정자산에 대한 지원금이 선순환 되도록 계약관계를 정립해 놓는 거 아니에요, 지금? 더 길어지니까 계약서 작성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추가사업비 외에 어떤 절차에 거쳐서 어떻게 지원되고 어떠한 형태로 보상이 되게 되고 또 산정기준에 의해서 올라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서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한북정맥 등산로 정비사업 올해 한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에 운악산 애기봉~사라키 바위까지 위험구간에 대해서, 5km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로프 설치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했습니다.

운악산 서봉 올라가는 위험구간, 미끄러움 많은 부분도 같이 병해해서 하셨나요?

예, 그쪽 부분도 했습니다.

한북정맥 구간은 1차, 한 3년 됐나요? 그 때 한 번 기초적인 시설을 하고 이번에 전체구간을 다시 시작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이 구간의 사업비가 책정이 됐나요?

내년도 거요?

예.

내년도에도 일부 책정이 됐습니다. 운악산에는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로프라든가 종합안내판, 이정표, 횡단 배수로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애기봉 구간은 이번에 해 놓으셔서 이게 한북정맥을 정주하는 코스 중에 가장 위험한 코스라 등산애호가 수준으로도 거기 가기가 어려워요. 이번에 공사를 잘 해놓으셔서 산악인들한테 많은 얘기들 듣고 있습니다. 잘 하신 것 같고 지속적으로 저희 시 안에 있는 한북정맥 구간은 등산애호가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탐방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촌에 주금산 등산로 명품화사업, 주금산 명품화사업을 시장님이 공약으로 하셔서 철쭉축제를 겸해서, 철쭉은 많이 심어져 있는데 우리가 심은 철쭉보다 자연생 철쭉 있는 곳이 더 아름답고 좋습니다, 주금산 올라가 보시면. 이게 잔목에 많이 어우러져 있어요. 잔목만 정비만 해 줘도 정상부분의 철쭉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거기가. 그래서 우리 가평 쪽에서 축령산, 서리산으로 해서 그쪽으로 오는 등산객이 엄청 많아요. 저희 내촌에서, 포천에서 가는 등산객에 비하면 몇 배가 많습니다. 운악산의 경우도 그렇지만 주금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저희가 여러 가지 등산을 하시는 애호가들에게 편리를 제공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운악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을 저희가 한 4~5년 동안 저희가 계속했기 때문에 등산로 자체는 상당히 잘 보완이 됐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문제지만 주차장 확보가 문제이고 건설과에서 내후년도 정주권사업에 계상을 해서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금산도 그런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금산 등산로가 정비가 안 되어 있고 한 개 코스밖에 잘 안 되어 있어요. 음현리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코스는 먼저 팀장님하고 관계직원들 다녀오셨는데 그 부분의 정비사업과 철쭉 잔목 제거정비를 아울러서 해 주셔야 하고 거기도 제일 중요한 게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가평 쪽에서 축령산~서리산을 통해서 아니면 서리산 밑에서 우리 주금산을 등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금산에 대한 등산로 정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우선 주금산 등산로의 잔목 같은 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인력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내년 초에 인력을 투입해서 잔목 제거를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담당자가 다시 한 번 현지 확인을 해서 정확히 뭐가 부족한지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내년도 보수사업비를 일부 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등산로 일부정비를 하는 거는 응급처치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등산로 정비사업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산이나 해야 되는 산이라고 보이고 주금산은 명품화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용역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추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가 문제점인가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탐방을 통해서 계획안을 만들든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시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재철 상하수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안전건설국 상하수과장 윤재철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재철입니다. 연일 감사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류재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상하수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과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으로 3-1번, 2012-2013년 1억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역은 2012년도에는 화대3지구 상수도 확장공사 등 31건이며 4쪽, 2013년도에는 좌의1리 농어촌 생활용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 8건을 설계변경 추진했습니다. 3-2번,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6건이며 이중 3건의 집행잔액이 있으나 연말까지 집행 완료계획으로 현재 공사 박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3-3번,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으로 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중앙통제실 설치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두 건에 대한 집행잔액은 현재 공사 중으로 연말까지 공사 준공하여 집행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번, 2012년-2013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10건을 추진했으며 추진 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6쪽, 3-5번, 2103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 현황과 3-6번, 2012년-2013년 각종 기금관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7번, 이송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으로 총 11건으로 추진 중인 게 2건, 완료 9건으로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3-8번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으로 명시이월 3건으로 배수설비 대행공사비는 926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된 금액은 반환조치하였고 사고이월 9건은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3-9번, 2012년-2013년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현황으로 2012년 10월 24일 심의한 소흘배수권역 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 용역은 누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적정심의되어 2013년 3월 27일 사업을 착수해서 현재 사업 마무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 4번,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으로 2012년도에 이동면 도평리 최인수 등 51명으로부터 백운계곡 상가에 하수도 설치 및 상수도 공급을 요망한 민원사항으로 하수도는 처리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인과 협의한 사항대로 조치완료하였고 상수도는 2011년 이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추진될 사항입니다. 다음 2013년도에는 3건으로 먼저 소흘읍 고모리 박인준 등 99명으로부터 상수도 공급건의 사항으로 현재 건의된 지역을 포함해서 영삼7개리 상수도사업 확충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고모~직동 간 도로확·포장공사와 병행해서 2015년도까지 상수도 공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2번, 영중면 금주리 고봉주 등 61명부터 금주저수지 상류에 위치한 금주리 마을하수도처리장 이전을 요망하는 사항으로 금주리 마을하수도처리장은 2005년도에 설치된 이후에 방류수질 기준에 문제없이 가동되고 있어 이전할만큼 큰 문제가 없으며 다만 2014년도에 시설 전반에 거쳐 기술진단을 통해 시설 개선을 보완하겠다는 내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번, 내촌면 마명리 김두호 등 22명으로부터 하수관로 설치 요망한 사항으로 현재 마명리 일대의 하수처리 구역을 확대를 위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였고 국비가 지원되는 2015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조치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5번,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으로 포천 하수처리장 등 22개소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을 2013년 3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회사와 민간위탁 계약체결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6번,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현황으로 6-1번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을 2012년도-2013년도 각 1회씩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2번,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7번, 행사운영비·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8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으로 신북 만세교리에 상수도중앙통제실 설치와 소흘 무림리 배수지 설치공사에 편입된 토지 매입을 완료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림리 배수지 설치는 당초 무림리 소재 2필지 매입을 계획하였으나 불부합지 또는 토지주 협의 매수가 불구하여 인접토지 이동교리 2필지 7,531㎡를 매입 변경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상하수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과 1-1,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계획은 현재 관인지방상수도 취수장 상류인 관인면 냉정리 지역에 0.332㎢를 관리하고 있고 향후 상수도취수원 여권 변화를 대비해서 광역상수도 공급 계획을 검토하는 등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1번, 상수도사업인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012년도에 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어룡동 등 4개 지구에 배수관로 7.8㎞를 완료하였고 2013년도 25억을 투자하여 삼성당1리 배수관로 5㎞를 완료하고 영삼7개리 지역에 공급할 배수지 설치 사업 등 현재 9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2-2,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가산면 금현리 등 6개 지역에 배수관로 2.6㎞를 설치하고 염소소독기 4개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도 금년도에는 내촌면 신팔리 등 3개 지역에 신팔리 배수관로 0.57㎞, 소학3리 물탱크 설치를 완료하였고 삼율리 지역에 배수관로 0.8㎞는 현재 공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1쪽까지 2012년-2013년 마을상수도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결과내역입니다. 총 83개의 시설 중 6개의 시설이 수질기준 초과로 부적합한 수질로 확인되었으나 광역상수도 보급 또는 정수시설 가동으로 정상수질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2-4번,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내역으로 9개의 지정약수터와 다섯 개의 미지정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나 호병골, 체육공원, 무렛골, 신읍4통에 있는 약수터는 수질문제는 없으나 아래에 위치한 무렛골 등 10개의 시설이 수질기준에 초과되어 이는 대부분 장마기간 중에 발생된 것으로 수질이 안정될 때까지 사용중지를 조치하였고 장마가 끝난 후에는 수질검사를 통하여 안전한 수질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7쪽까지, 2-5번, 2012년도에 한시적 특수시책으로 실시한 수도 미보급지역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는 46가구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검사결과 10가구가 부적합한 수질로 나타난 가구에 대하여 현재는 급수지역으로 상수도급수 신청으로 수돗물 사용을 하도록 권장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41쪽까지 2-6번, 30만 원 이상 상하수도요금 고액체납자 현황으로 상하수도요금 체납자는 총 234건으로 체납액은 1억 8,671만 7,000원 중에서 상하수도는 189건에 1억 5,588만 원, 지하수는 45건에 3,083만 7,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징수금액은 144건에 8,393만 원으로 44.5%를 징수를 하고 미징수액은 현재 지속적으로 재산압류 정수처분 조치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6쪽까지 2-7번, 상하수도요금 고액체납자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실적은 총 71건으로 이중 정수처분 15건, 재산압류 50건, 요금분납 중인 것이 7건으로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2-8번, 2012-2013 상하수도특별회계 수의계약현황으로 2012년도 수의계약은 공사용역 총 88건이며 50쪽의 2013년도는 총 55건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2-9번, 2012년-2013년 민간위탁 상하수도시설의 감사실시 현황으로 감사는 상하수도협회의 전문기술자의 협조를 받아 2013년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3건의 지적을 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3쪽 3번, 하수도사업으로 먼저 심곡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는 간선관거 6.48㎞를 완료하고 현재 처리장 건축공사 중으로 전체 64%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4쪽, 심곡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설치공사는 심곡리 삼성당리 지역에 하수관거 5.91㎞를 완료하고 전체 29%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5쪽, 포천하수관거 증설공사는 신읍동·선단동 지역에 하수관거 7.1㎞를 완료하고 전체 7%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6쪽, 영북·이동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금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현장사무실 및 연곡4리 하수관거 1㎞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4%의 공정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소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금년 6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2월 준공계획으로 현재 76%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3차 고도처리시설인 생물여과지는 완료를 하고 현재 증설시설인 1, 2차 침전지 등 전체공정 57%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3-3번, 소규모 하수도 설치공사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4번, 2012년-2013년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 운영현황으로 하수종말처리장 8개소,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2개소, 마을하수도 9개 시설을 2013년 3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 민간회사에 위탁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3-5번, 2012년-2013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으로 2012년도에 총 30건에 5억 5,680만 3,260원을 부과하여 5억 903만 4,74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4,776만 8,520원은 분납 중이거나 미착공으로 현재 미부과 관리되고 있고 62쪽, 2013년도에는 총 17건에 3억 2,649만 6,210원을 부과하여 완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118쪽까지 3-6번,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현황으로 수질검사는 처리용량 500톤 이상 시설은 매일 검사를 하고 500톤 미만은 주1회 주기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법적수질 기준치 이하로 적절하게 처리되었으나 71쪽, 내촌 공공하수처리장 3월 달 검사치 BOD 최대 수치가 10.7로 10을 초과한 사항이 있으나 이것은 일시에 공장폐수가 유입되어 순간 초과된 사항으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결과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로 유인물 하단에 당구장 표시한 내용은 수질항목 총인에 대한 수질로 총인처리시설 공사 완료 시까지 환경부에서 수질기준을 유예해 준 기간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자료상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구제역 관련해서 상수도사업을 추진한 인접 지역에 대한 수도시설에 대해서 지원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저희가 의견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쪽 지역 분들이 다수인 민원서류를 실질적으로 제출을 하지 않았지만 저한테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많은 부탁민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 대책이 마련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구제역사업 정부보조사업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반경 500m 이내 지역은 구제역으로 정부지원사업으로 다 구축이 됐는데 500m 가까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시민의 욕구가 있는 건 사실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있어서도 관로 연장이 예산 투자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현장에 민원이나 건의서라든지 면사무소에 신청 보고를 받아서 현장답사를 통해서 하여튼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제역 관련된 예산으로는 당연히 안 될 것 같고요. 자체 예산으로 해셔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구제역 일어나기 전에 브루셀라 피해지역이 있거든요. 자작동에 있는데 그 쪽 지역 분들이 특히 현재 수질오염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의제기를 하고 계세요. 축산과 관련해서도 매립지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들을 많이 드리기도 했고 또 상하수과에도 비슷한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브루셀라는 자체적으로 발병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수질오염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아마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의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상수관로 확충의 여건이 된다면 저희가 역시 또 자체사업으로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쪽 지역에도 구제역도 일어났고 브루셀라가 한 5년 전에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58두 정도를 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때 당시에는 사전 침출수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기타 오염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특별한 안전조치가 없이 묻었기 때문에 기존에 구제역시설 침출수 관련된 관리보다도 더 안 되어 있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도 사업에는 꼭 집어넣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실사를 통해서 상황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티에스케이워터가 포천시 전체를 다 하고 있나요?

예.

다른 업체에서 같이 한 거는 없어요?

티에스케이워터가 단독으로 공모에 의한 제안사업을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두 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두 개 업체에 대한 사업수행평가를 통해서 1차, 2차 평가를 통해서 우선 점수가,

한 군데는 어디지요?

주식회사 이산입니다. 주식회사 이산하고 티에스케이워터하고 두 개 업체가 공모를 했던 겁니다.

티에스케이워터로 최종 결정이 된 거지요?

예.

혹시 다른 시·군은 어때요? 남양주나 양주나 인근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떤 업체에서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나요?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 티에스케이워터에서 운영하는 시·군도 있고요.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의 위탁업체 파악은 제가 확실히 하지 못 했습니다.

이게 의구심인데 시 관계자 그런 게 아니라 업체에서 지역적으로 자기들끼리 제한입찰 형태로 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이쪽 지역은 업체들끼리 담합형태의 지역분할이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하수도법에 공공시설관리 업무위탁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서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평가항목에 따라서 기술인력이라든지 사업수행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환경전문가로부터 구성된 용역수행평가위원회로 구성된 사람으로부터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작년에 문제 됐던 게 감사기능을 강화하라고 의회에서 말씀드렸지요?

예.

그래서 올해 감사나 점검사항 특이사항 있으면 좀?

저희 감사가 금년 3월 달에 했나요?

3월, 6월 이렇게.

3일간 했는데 저희 실무부서하고 상하수도협회 전문기술자를 저희가 초빙을 해서 같이 감사를 해봤는데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게 지적된 것은 없고요. 다만 세 가지 정도의 지적이 된 겁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에 자격증 미비, 여러 가지 인원 배치 문제 있는 것은 해소가 다 됐습니까?

인원 배치요?

자격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배치가 된 것으로 감사결과에 나와 있었는데?

예, 그래서 고문차원에서 고용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거는 용역인력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이번 5차 계약 때는 제외를 시켜서 그 인력은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종말처리장별로 인원 및 자격증 소지현황 이런 거 있지요, 운영현황. 그것을 사업장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도 행감 때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결과수치가 상이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라. 그리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 및 시정해 달라는 저희 주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그렇지요?

예.

그랬는데 2012년도 감사결과, 경기도 감사내용에 봐도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지연처리 및 미실시에 대한 부분들이 지적이 됐어요. 이 부분이 그때 지적했던 사항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다른 게 있는 건가요?

경기도감사 시 지연처리?

경기도종합감사 결과에서 상하수과에서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지연처리 및 미실시에 대한 부분들이 지적이 됐었는데 이게 같은 사항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지요.

그것은 상이한 문제입니다. 경기도감사 지적된 거는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관련은 환경관리과에 지적된 사항인 걸로 제가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 방류수 관련해서는요?

오수처리시설.

같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관리들은 잘 되고 계신건지?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았는데 지금 작년에도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치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해서 서로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려웠었는데 경기도감사에도 방류수 수질검사에 대한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서 이 부분이 같은 부분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오수처리시설이 하수처리장 방류수질하고는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그건 상이한 부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드린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하고 계시다고 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몇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사운영비·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사운영비·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상수도 중앙통제실 설치 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중앙통제실의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창수 운산리에 위치한 운산정수장에 상수도 중앙관제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한탄강댐 수몰로 인해서 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로부터 거기에 대한 대체시설 내지는 보상을 받아서 신북면 만세교리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한 80% 정도 진행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서 상수도 중앙통제실 기능은 팔당의 물이 우리 포천시 지역으로 공급이 되면 각 배수지역별로, 가압장별로 각 기능의 관리·운영에 대한 시스템을 중앙통제실에서 한 눈에 다 볼 수 있는,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속이라든지 유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기초공사는 완전히 끝났고 골조공사하고 내년 2월에 준공이 되면 언제부터 가동이 되는 건가요, 바로 가동이 되는 건가요? 시험가동을 우선 하나요?

동절기공사가 중지가 되면 해빙이 되어서, 현재 골조가 완료 됐거든요. 공사중지 들어갈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 3월 달에 착공을 하게 되면 한 5월 달이나 6월 달 상반기 중으로 정상가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추진현황에 보면 2014년도 2월에 공사,

이건 절대기간의 공사기간을 둔 거기 때문에 중지기간을 이렇게 제외하면 아무래도 4월달 5월달 정도.

그래서 지금 동절기 공사에 대한 염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험가동하는 부분도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시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2층까지 골조 완료를 하고요. 공사중지했다가 해토되면 내년에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상수도 중앙통제실 설치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우리 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냉정리 한 군데입니다. 면적은 대략 10만 평정도.

2009년~2010년 두 번에 걸쳐 약 10㎢가 해제되었는데 해제된 곳이 어디어디에요?

이게 한탄강댐 수몰된 지역입니다. 운산취정수장이고요. 운산취정수장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이 1차로 해제가 됐고 그 위에 상류에 영북취정수장이 2차로 해제되고 최상류에 위치한 관인취수장만이 남은 겁니다. 관인취수장은 수몰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해제 된 이 지역에 몇 가구 정도가 있습니까?

가구수는 한 134가구정도.

그러면 해제 됐으면 이 지역은 상수도를 먹는 거예요, 지하수를 먹는 거예요?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요. 땅 소유를 하고 있는 소유가구수가 134가구가 됩니다, 냉정1리 사람들이.

이 사람들 음용수는 지하수냐?

아닙니다. 지방상수도 관인취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지방상수도를 드시고 계시지요.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 폐지로 하천이나 계곡의 오염이 전보다 아무래도 심하지 않을까요?

지금 앞으로는 해제계획이 시민들 재산권 보호측면에서 해제를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현재 관인 취수장은 취수원이 한탄강 물 흐르는 지표수가 아니고 지하에서 용천되는 용천수를 취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지표수하고 용천수의 수질이 서로 판이하게 틀립니다. 같은 수질이 아니기 때문에 수질의 영향은 전혀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음용할 수 있는 식용수로는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 지역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될 건가요?

물론 이 상수원보호구역해제가 우리 포천시의 공약사항이면서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각종 개발행위가 제약을 받고 또 재산권에, 각종 개발행위에 제약을 받다보니까 재산피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해제가 되려면 상수도 취수원의 대체시설이 필요하거든요. 대체시설은 곧 광역상수도 공급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공급을 하려면 운천까지는, 영북까지는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었는데 영북에서 관인까지 관로를 끌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4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환경부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을 통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대체 수원으로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또 한 가지는 상수원 취수원이, 한탄강 취수원이 지표수반이 서로 수지되는 용천수이기 때문에 수질오염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내용으로 환경부하고 협의할 필요가 또 있습니다.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해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생태 관계가 좀 오염된 곳이 많아서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믿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어차피 저희도 관인 상수도가 설치된 지가 30년 됐거든요. 용천수를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지각변동에 의해서 어떻게 수질이 변화될 건지 수량이 변화될 건지는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광역상수도가 전환이 되면 당연히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가 되는 거고요.

하여튼 상하수과의 일이 참 많으세요. 열심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2013년도에 저희가 상수도사업한 양이 어느 정도 되지요?

2013년도에 사업한 양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준비를 안 해서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일단은 상수도 사업의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국비 보조사업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또 도비 보조사업인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 그리고 또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3가지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1년에 한 20, 30억 정도 통상 투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30억이면 관로 한 10에서 15㎞정도 까는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구제역 관련해서 저희가 상수도 관로가 한 300㎞ 이상,

한 375㎞정도였습니다.

375㎞를 했기 때문에 굉장한 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저희 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하시설물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하는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지하시설물 관련해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또 어떻게 계획은 세우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지하 매설물, GIS 구축은 잘된 시·군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인근에 남양주시 같은 데 그런 데는 상수도 관리가 저희들보다 낫다고 보는데 상수도 GIS는 우리 시에서 상수도뿐만 아니라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그런 GIS 구축물들을 우리 시에서 통신 전산실에서 약 한 200여 건인가 4년에 걸쳐서 GIS 구축을 했지요. 그래서 그때 구축할 때 우리 상하수도의 자료를 그때 같이 구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GIS 구축하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서 미비한 부분은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에서 GIS 구축을 하도록 설계 시에 예산을 반영해서 설계를 반영해서 준공과 동시에 GIS에 대한 CD를 제작을 해서 현재 구축되어 있는 GIS에다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 작업을 앞으로 계속 긴밀히 업무를 펼쳐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무엇보다도 기초 자료를 구축하는 게 큰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걸 과장님이 다 말씀하셨고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도로법 및 동법 시행 규칙에 의해서 2010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지하시설물을 공사했을 때는 GIS 준공도면 제출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2013년도, 2014년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시가 미흡한 부분이 많고 홍보감사담당관실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축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질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협조와 공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사실 상하수과에 거의 많은 물량이 있고 나머지 가스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스공사에서 계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을 봤을 때는 상하수과가 이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미온적이었던 것 같아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고 하니까 내년도 사업분량뿐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상수도 보급률 같은 경우도 지금 몇 퍼센트지요?

지금 71%.

71%, 한 70% 가량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잔량률이 남아 있으나 도심지역에도 많고 점점 지하시설이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 시에도 보면 예기치 못하게 상수관로나 하수관로를 건드려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이것이 또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시에도 GIS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계획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사업 분량은 물론 그 안에 구축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연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내년도 GIS 구축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태껏 구축을 못한 자료라든지 앞으로 사업계획,

물량이라든지,

물량이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모았다가 하려면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드는데 어쨌든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사업물량뿐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도심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계획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계획을 하고 계시다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략하는 것으로 하고 하여튼 도심지역에는 계속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계획을 세우셔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수질검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5보면 수도 미보급지역 먹는물 수질검사결과 특수시책으로 한 게 있어요.

2-5요?

예, 기초생활수급자 수질검사 결과, 페이지 수로는 24페이지부터있습니다.

예.

제가 이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거주하시는 데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어룡통에 정문동길에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고 또 호병골길에도 얼마 계시고 이래요. 그런데 제가 눈에 띄는 건 어룡통길, 정문동길 하고 정자동길 쪽에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계신데 이쪽 지역의 수질검사가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같은 라인인 것 같아요. 저희가 도로명주소로 인해서 주소가 새주소로 바뀌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여기가 어딘지는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데 주소상으로 봤을 때는 새주소의 특성상 같은 지역 같은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수도를 보급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2-5쪽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질검사결과가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게 거의 다 지금은 상수도 급수가,

완료가 되었나요?

보급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상수도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활발히 지원이 됩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요. 그래서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비사업으로 진행된다면 덕분에 많은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관로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적극적인 국비투자가 되지는 않았었고요. 내년부터는 한 2,200만 원 아마 국비 예산이 확보 신청이 됐을 겁니다.

2,200만 원이요?

예.

저희가 아직 예산은 아직,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가구당 100만 원이면 부족할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분들 사업하시면서 그 주변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수돗물 보급률을 향상시켜 주시고 지역적으로 수질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하수는 이제 안전방재과 소관인가요?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관리는 안전방재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하수에 문제가 생기면 상수도라든지 이런 거 대안은 또 상수도과에서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업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상하수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서로 업무를 관장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수법을, 사실은 상하수과에서는 앞으로 지하수를 없애거든요. 상수도 보급률 100% 목표로 해서 공급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하수를 관리, 상수도 보급되기 전까지는 안전한 지하수법에 의해서 수질도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음용수에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상수도과에서 대처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농업용수라든지 이런 거는 하천팀에서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3월 달에 환경부 검사에서 수질검사한 건 알고 계시잖아요?

예.

제가 시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서면질의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교롭게도 샘플링 조사를 군내면에서 제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샘플링을 제일 많이하다보니까 부적합도 당연히 제일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결과에 대한 통보는 했어요. 부랴부랴 했지요, 시에서.

예.

이게 뭐 방송에 나오니까 전날 통보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도 사실 대안은 없지요, 현재 지금 변동 사항은 없잖아요?

예,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장균하고 질산이 나왔는데 "이 물을 먹지 마십시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입니다"라고만 했지 그 이후에 조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 시에서는 아직 조치한 게 없고요. 환경부에서 수질검사결과를 그렇게 발표를 해 놓고서 일단 조치사항은, 환경부에서 대안을 마련한 조치사항에 일단 "질산성 질소는 정수기를 설치를 해라" 또 "대장균 균이 발생된 거는 물을 끓여 먹어라" 그것 이외에는 "가급적 지자체에서 상수도를 공급해라" 그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대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본 위원도 그때 취재 현장에서도 있었지만 제가 KBS나 국회에서 그런 얘기는 드렸어요. “아니, 와가지고 동네 쑤셔 놓으려고 왔냐”라는 말을 했어요.

예.

“예산을 뒷받침해서 취재할 것 같으면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해서 포천 자는 다 뺏어요, 그때도.

예, 맞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이유불문하고 시민의 건강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내년도 시비가 됐든 국·도비 확보가 됐든 대책은 지금 강구하셨나요?

지금 수질검사결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관내 17.1% 그 중에서 군내면이 평균 수치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또 표본조사 숫자도 월등히 높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내년도에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계획이 군내면하고 가산면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질검사 부적합한 것을 착안을 해서 많이 해소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자체 예산으로도 이렇게 보완을 해서 그것을 좀 줄여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시민입장에서는 물 떠가서 발표는 해놓고 대안은 없으니까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거에 관련해서는 집행을 빠른 시일 내에 하시고.

예, 상반기.

추가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을 하십시오.

지금 현재 내년도 국·도비는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것 이외에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이 2014년도까지는 2단계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3단계 사업이 20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동지역을 뺀 나머지 11개 지구에 대해서, 11개 읍·면에 대해서 59개 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총 520억을 사업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될 저희 입장에 놓여져 있고 하여튼간 그거는 2015년도 이후에 사업계획이고 그 전에라도 내년에 수질 부적합한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우리 예산을 자체 예산이라도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주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시설 감사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5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연간 계획하시는 게 연 1회 감사실시 하시는 건가요?

예, 연 1회. 이거는 감사고요. 이거는 지난 감사 때 손지영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 항목이 빠졌다, 위탁체결할 적에. 그래서 감사항목을 신설해서 감사했던 사항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정기감사, 수시감사 이렇게 실시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감사가 아니고 정기점검이지요, 감사차원이 아니고.

내용을 봤을 때는 그래도 감사를 하셔가지고 기타 기본적인 사항들이 다 지적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상하수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이 노력하셔가지고 감사도 하시고 이런 지적들 사항들도 많이 지적하셔서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지 또 민간위탁 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그런 정비가 잘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따른 감사뿐이 아니라 점검표라고, 해야 되나요?

예.

점검했던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약품관리라든지 기타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점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구제역 이후에 상수도 보급을 많이 했지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예.

그런데 구제역 관련해서 상수도 보급하는데 이용률은 60% 정도밖에 안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 배관을 깔았는데 40%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사업비 40%면 엄청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상수도를 새로 깔았는데 그거 안 드시고 또 하나는 나머지 40%에 대한 관로를 겨울철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동파위험이 높잖아요.

예, 일단 지적하신 사항이 이용률이 저조한 거 또 동파율이 좀 있다는 거 그 두 가지 말씀이시지요?

예.

먼저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 40%가 기본요금만 내고 있는 실정이에요, 계량기만 설치되고. 왜 수도를 안 드시느냐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내성공사 비용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일단 먹는 물은 자기 지하수를 먹고 있으니까 안심을 두고 왜 굳이 내 지하수를 먹는데 내성공사 비용을 들여서 상수도를 먹을 이유가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한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상수도를 먹게 되면 요금이 비싼데 왜 상수도요금을 먹는 그런, 아직 요금이 비싸다는 인식이 아마 시민들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용률이, 사용률이 저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전기요금보다 상수도요금이 더 싸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또 금년에도 전기요금이 상승이,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민들한테 요금의 부담이 없다는 것을 일단은 불신을 인식시켜줘야 하고. 또 상수도에 대한 안전성, 지하수 요즘에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수질의 불안정한 그것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안내를 저희가 이번 기회에 기본요금만 내고 상수도 사용을 안 내는 가구에 대해서 절실히 상수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우리 포천시 입장에서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앞으로 효과는 어떻게 될런지는 조금 기대해 볼만한데 앞으로 상수도 사용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주민들의 이해가 되도록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또 동파될 경우, 미사용으로 인한 동파라든지 유지관리비가 결국에는 이게 다른 분들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어차피 수백억 넘게 들여서 포천시에서 공사들을 했는데 가급적 많이 이용하게끔 홍보를 강화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보급률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한 5~6년 전보다는.

예.

상하수도 보급률은 크게 도시지역이냐 농촌지역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다르고 또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전에 우리가 보급률이 좀 저조했던 게 많이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하시지요.

예. 보급률이 사실상 경기도 평균 보급률 한 88%에 상당히 못 미치는 보급률입니다. 이제서야 71.2% 정도뿐이 안 되고 또 하수도는 58.5%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도 역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1.4배라는 광활한 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수도 보급을 하다보니까 면적은 넓은데 기반시설 확충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은 어려운 한계에 도달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축산업자 농민들한테는 어려운 사정이였겠지만 구제역으로 인해서 그간 한 370여㎞를 설치해서 보급률이 한 10% 상승했다는 것은 성과를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앞으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국비사업 또 급수취약지역 도비사업 또 자체 예산도 거기에 걸맞게끔 과감히 투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이 아직도 상수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여러 위원분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국·도비 지원사업 예산에 많이 저희가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인만큼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해 주시고 자체 시에서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고통 받는 곳이 여러 곳이 있잖아요. 선별해서 자체적으로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안도 꼭 좀 모색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상하수도 보급률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게 지하구축물이 되는데, 아까 우리 손지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GIS 구축사업이 저희가 11년도에 끝났나요, 12년도에 끝났나요? 국비지원사업은 사실 끝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전부 구축을 못했어요. 그거는 자체 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2년~3년간 진행을 못하고 있다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각 부서, 사업부서에서는 지하 구축물에 대해서 이 사업을 전개를 못해가지고 지연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아까 말씀하신 계획서를 내 달라는 손지영 위원님이 얘기했으니까 말씀 더 안 드리고요. 이게 대체적으로 우리 기존의 시스템에다가 새로 매설된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서 우리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에 의했을 때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 아니에요,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예.

내년도 사업비에는 반영된 부분이 있나요?

신규사업으로 발주할 때는 GIS를 구축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을 같이 해서 설계 반영을 해서 사업과 준공 동시에 CD영상의 CD를 준공과 동시에 납품을 받아서 그것을 통신정산계에다가 제출하면 거기서 바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신설된 사업구간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동안에 못한 구간 그거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사업 진행하셔야겠네요?

그래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내년부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하수도사업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도 저번부터 계속 당부도 드리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관리감독이 잘 되셔서 내용으로 봤을 때 지도점검을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로 나눠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3월 6일부터 3일간, 6월 19일부터 3일간, 동절기 1월말 해서 계획하시는 게 날짜를 정해놓고 하시는 건가요?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거는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적절한 시기에 탄력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언제쯤 간다고 고지를 하고 가는 거 하고 불시점검 하고 나눠져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보통 고지를 하고 가시지요?

물론 정기점검은 고지를 하고요. 저희가 수시로 불시에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고지를 해서 점검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지적 안 할 사항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정상운영이 되도록 해야 또 시설운영 관리비용에 발생되는 부분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간 예고하고 나가도 저희 소신껏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시리라고 믿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하수종말처리장인데 하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위탁을 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상하수과에서 하수 관련된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위탁관리하는 업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지도할 것이냐가 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계약 할 당시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춰보고 그 다음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간에 관리사항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수립을 잘 하셔가지고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신다고 하니까 잘하고 계시리라 믿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지도점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탄강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개발과장 김용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배석한 한탄강개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2012년도부터 2013년도 한탄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의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과 사회단체 지원현황과 보조금 지급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1, 2012년-`13년까지 1억 이상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2012년도는 한탄강 래프팅 2코스 접안시설 설치공사 1개 사업이 설계 변경되어 3,774만 원이 증액되었고 2013년도에는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조성공사 1건이 2,778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한탄강 래프팅 접안시설공사 등 2건에 9억 1,62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는 총 48억 9,000만 원으로 국비 44억 원과 도비 1억 4,700만 원과 시비 3억 4,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5억 1,64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조성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국비 10억 원, 도비 3억 원, 시비가 7억 원이며 집행액은 16억 562만 7,000원입니다. 한탄강 래프팅 접안시설 설치공사는 총 사업비가 8억 원이며 국비·시비 각각 4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937만 9,000원입니다. 3-3, 단위사업별 1,000만 원이상 집행잔액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 2012년-`13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3쪽입니다. 3-5, 2013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과 4쪽의 3-6, 각종 기금관리현황, 3-7, 이송 민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8,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한탄강 래프팅 접안시설 설치공사 사업비 4억 8,572만 7,000원을 이월하여 4억 7,97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과 5쪽의 5,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 6,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 7,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 8,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공통사항 설명을 마치고 6쪽의 첫 번째,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수몰지역 이주민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총 231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창수면·영북면·관인면 수몰지역 일원에 생산기반조성 12개 사업, 복지문화시설 7개 사업, 공공시설 4개 사업 등 23개 사업을 2015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장산 입구정비 및 소회산리 대체도로 개설공사는 2012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두 번째, 한탄강 래프팅 기반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한탄강 래프팅 기반시설공사는 총 8억 원의 사업비로 2012년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7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갈수기에 2구간 취수보 통과시 보트전복 사고 등 사고발생 우려가 있어 사고예방을 위하여 2014년도에 취수보에 대한 부분 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현황은 총 저수량 270만 톤으로 댐 규모는 높이 83.5m, 길이 690m, 콘크리트 중력식댐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입니다. 다음은 9쪽, 홍수터 내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한탄강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총 30억 원의 사업비로 대회산리 체육진흥센터 시유지와 홍수터에 캠핑사이트 79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체육진흥센터 시유지에 23면의 캠핑사이트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였으며 2014년도 하반기까지 3만 5,000㎡의 홍수터에 56면의 캠핑사이트와 편의시설로 화장실, 샤워장, 공동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한탄강 야생화 생태공원 사업은 총 13억 원의 사업비로 오토캠핑장 부지와 연접하여 2만 2,000㎡의 홍수터 부지에 테마정원, 야생화 군락지, 암석정원, 생태연못 등을 설치하여 비둘기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은 한탄강 오토캠핑장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즐길거리 등 편의를 제공하고자 1억 원의 사업비로 풋살구장과 족구장,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 예정지가 수자원공사의 이설도로 토취장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2014년도 하반기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2쪽, 임진강 평화문화권 지정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한탄강 경승지 연계사업입니다. 2017년도까지 총 56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대교천 현무암 협곡 공원조성 및 탐방로 조성사업 등 4개 지역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정부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탄강 경승지 연결도로 사업은 관내 경승지를 연결하기 위하여 총 1,017억 원의 사업비로 영북면 대회산리~냉정리 대교천 현무암 협곡까지 총 19㎞, 폭 8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정부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한탄강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입니다. 한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원래대로 하면 2015년 12월, 내년 말이면 끝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5년, 그러면 2년 안에, 지금 잔액 157억 정도인가요?

예, 약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혹시 반영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가내시된 게 20억입니다.

후년에 130억 정도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제 판단에도 가능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저희가 애초에 전체 사업규모 대비해서 사업계획서나 저거 한 거 다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점, 대책 나온 거 보니까 당초 23개 사업이 사업효과 및 현실성이 낮다 그래서 다시 검토한다 뭐 이런 게 쓰여 있어요.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한 2009년도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많은 여건 변화가 있었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기가 변함에 따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자원공사, 임진강사업단인가요?

예.

의회에서도 방문한 적이 있지요? 여기 내용 보면 문제점 및 대책 여기에 협의가 문제가 있다는 게 참 많아요. 그때 현장에서 과장님은 저희가 질의했을 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절차상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있지만 협의가 안 되어서 일을 못하는 건 없습니다.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일이 중단이 되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임진강건설단에서 관리하는 관리측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안에 협의를 잘 해서 잘 맞춰서 저희 일하는데 큰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큰 문제가 없다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포천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자기네 자체 계획에 의해서 사업 중단된 게 많잖아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 계획해 놓고, 어떻게 보면 공사도 중단이 되가지고 사업자가 떠날 판인데 저희한테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언제 완공된다고 보고 했어요?

저희가 올 연말까지는 완료한다고 보고 했는데 그게 사업이 또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걱정되는 게 지금 화적연에도 또 이런 오토캠핑장 계획이 있지요?

예.

그것도 또 하다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중단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적연은 지금 저희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화적연은 공사하는데 젼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홍수터 개발 일부도, 어차피 같은 지역 내의 일이니까. 야생화 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홍수터 사용협의가 어려워 현재 공사중지 중?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거기 이설도로부분 토취장이 거기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걸 파내야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 협의가 제가 안 된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들 계획하고 포천시 계획하고 맞춰서 해줘야 협의가 잘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들 계획있다고 해놓고 우리 사업 못하게 하는 게 협의가 잘 된 건 아니잖아요, 그게.

당초 사업 추진할 당시에 충분한 협의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오토캠핑장도 마찬가지잖아요. 토취장 허가때문에 포천시가 하고 있는 것도 못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그것도?

근본적으른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잘 된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질의드렸던 건데 제가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시설에 대한 투자가 먼저 가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 말씀드린거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관광객이 됐든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한탄강에 많이 올 수 있는 유입 요인을 먼저 만들고 그 수요에 의해서 시설비를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지 않나 이런 질의를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오토캠핑장도 그렇고 지금 돔하우스도 그렇고 영업도 못한 상태 아니에요, 시설비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예.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타당성이 있으신 말씀이시고 현재 어차피 착수가 되었으니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없는 살림에 그만한 시설비를 먼저 투자한 게 무리가 많이 따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인원에 의한 수요가 창출될 때 시설물을 보강해도 되는데 사업을 거꾸로 했단 말이에요. 일단 예산 있으면 갖다가 집행해 놓고 그 집행예산을 사용을 못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도시계획설정도 안 되어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시설물을 해서 운영 도 못하고 1년 넘게 그냥 방치했다가 또 하자보수하고 뭐하고 이런 악순환은 겪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이형직 위원님도 돔하우스 관련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가 회계과 차원에서의 재산관리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감사에서 얘기했더니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희가 1차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현장감사를 갔을 때 돔하우스 상태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어디서부터 하자를 보수해야 될지 조차도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왔다 간 이후에 손을 보셔가지고 나아지긴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다녀가신 이후에요. 저희가 바닥면, 먼저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다 보강이 끝났고요. 외벽도 페인트 벗겨지는 부분도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쓰시는 데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어쨌든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을 때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보수를 정확하게 해야지 임시 방편으로 그냥 땜질식 공사를 했다가는 하자보수 기간도 넘어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 정말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었는지 꽤 오래되었는데 아직 사용한 실적이라든지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지난 여름에도 제가 한 번 방문을 하려고 했더니 비가 많이 새서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데 비가 새고 또 바닥 뒤틀림 때문에 바닥이 좋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문제점을 하자라고 하느냐 부실공사라고 단정 지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지금 이 정도의 문제면 사실 민간인 같으면 다시 지으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저희 집이면 다시 지으라고 이걸 집이라고 지었느냐고 얘기하고 싶은 정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계획하실 것이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좋을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회계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공조 하에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은 생략할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건물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다 마무리 지어가지고요.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현재 용도변경허가만 저희가 승인을 받으면 쓰시는데 문제가 없고요. 하자부분은 앞으로 진행상황을 봐서 미리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예상이 되면 회계과랑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도 말씀드렸으니까 공조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는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예, 큰 틀에서 저희가 착수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토캠핑장하고 야생화 단지하고,

다목적광장, 주차장.

다목적광장 부분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규모가 3개 다 합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44억 정도됩니다.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이게 또 우리가 한탄강 래프팅 사업 모든 걸 연관해가지고 이게 빨리 조성되어야 될 사업인데 지금 이렇게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진행 안 되는 핵심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한탄강댐 이설도로 부분에 흙이 필요한데 그 흙을 파내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일단 흙이 나가야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을요. 그러다보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토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대체 시켜준다고 봄부터 협의하지 않았어요, 수자원공사랑?

우선 그 부분을 먼저 공사 하기로 했었는데 하도급 업체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하도급업체 부도난 것도 그거와 연관성이 있잖아요, 무관하지 않잖아요?

부도가 나서 일처리가 늦어지다보니까 저희 사업도 따라서 같이 늦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자원공사의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건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 이거를 위해서 국비지원 받고 하는 건데 수원공사하고 우리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막히고 있다면 수자원공사는 대행사예요, 국가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물론 홍수로 인해서 문산지역이나 여기 연천지역에 홍수예방 차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찬성 해 줘서 사업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시민의 홍수조절용댐을 찬성해 주게 된 동기의 인센티브가 뭐냐? 홍수조절용댐이 생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 완성 후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 해서 우리 포천시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관광사업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그런 이익 창출을 우리 시민들이 수용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초기 단계에 사업을 하는데 이게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수자원공사의 큰 문제점이 있고 주무부서에서 책임이 막중하다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홍수터사업을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마 저희 자체도 거기에 대응하는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요. 수자원공사도 자기네 관계 법령만 가지고 계속 저희한테 협의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지연된 부분도 있었고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아마 일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후 사업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후 진행되는 사업은 아마 지연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아니 그게 작년에 또 올 초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고 우리가 현장방문 가서도 수자원공사 본부장이에요, 대표되는 사람이에요?

사업단장이지요.

사업단장한테, 과장님한테 여쭤봤잖아요. 문제없이 협조가 잘 이루어집니까라고 해서 그러시다고 하길래 단장한테 우리가 신신당부하고 왔거든요.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도 수자원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야 다목적 홍수조절용댐도 원만히 완공이 되고 우리 사업도 병행해서 진행이 되어야 원래 취지에 부합된다. 당신들 댐사업에만 취중 할 경우에 그 또한 무리수가 따르거나 불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 당신이 책임질 거냐는 뜻의 질의를 했더니 열심히 잘 협조해 주고 있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진행이 안 되어서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잖아요. 내년부터 잘 되겠다는 확실히 무슨 계획이나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의회가 정례회 때문에 바쁜데 정례회 끝나고 나서 사업별로 방문을 해서 내년에 어떻게 사업할 것인가를 진짜 한 번 제대로 물어봐서 협조 안 해 준다면 시민의 힘을 빌려서라도 사업을 진행시켜야 된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안 되는 주요인은 댐 주변 이설도로에 대한 토취장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일단 나가야 저희가 사업하는 부분이고요. 공교롭게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가 올해 부도가 나서 일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상화 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일을 잘 추진할 거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른 사업들은 미리 사전에 협의를 철저히 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홍수터사업 관련되어서 진행계획, 이형직 위원이 아까 계획서 내라고 하셨나요? 그 대책에 대해서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 계획서 내에 수자원공사 방문 계획도 넣고 거기에 대한 자료 있지요. 토취장 관계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한탄강 래프팅 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 래프팅 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아마도 중복되는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우선 과장님, 경기도에서 권역별로 관광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거 아시나요, 5개년 계획으로?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권역별 관광계획이라고 해서 5개년, 2016년까지 6조 4,000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6개 권역에는 평화생태권, 산악레저권, 관광문화권, 역사문화권, 해양레저권, 도시복합권으로 해서 김포라든가 양평 이런 쪽으로 해서 전반적인 관광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인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 시에 한탄강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오토캠핑장이라든가 래프팅장 이런 것이 끼워 맞추기식, 퍼즐 맞추기식 그런 도시정책으로 반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평이나 가평, 춘천 이런 데에서 보면 남한강이나 북한강 이런 것을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영향력 있게 장시간 준비를 명확히 해서 만들어져오고 흔들림 없이, 앞으로도 마찬가지 전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속 중간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가다보니까 일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는 그에 못지 않은 양평이나 가평에 있는 남한강이나 북한강, 춘천의 여러 가지 호반, 이런 거에 못지 않은 천혜의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요, 한탄강이. 주변절경이라든가 역사와 문화 이런 콘텐츠가 명확하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도 이것을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계속 끼워 맞추기식 사업.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적자 폭이 수지 비율이 맞지 않다보니까 계속 끼워 맞추기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그러다보니까 또 다시 던져버려서 민간에 그냥 이양하는 사업도 발생이 되고 이것은 정말 문제가 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문화와 역사와 또 감수성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널리 전달되고 찾아오면 느끼고 힐링하고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기본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과장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과에서.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안 되어 있어요. 끼워 맞추기식 지금 중구난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온 일이라든가 앞으로 해 가야 될 일들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크게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정해져 있고요. 한탄강 홍수터 내 개발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토캠핑장하고 현재 공사 중인 한탄강 주변 트래킹 코스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홍수터 내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 놓은 게 저희가 없습니다, 실제로요. 저희가 내년에 홍수터 내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최소한 계획이라도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사업비를, 용역비를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용역비를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어느 정도 틀을 잡아서 갈 거고 그 이후에 문화관광권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서 한탄강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양평이나 가평 못지 않은 그런 좋은 우리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더 아주 명확하게 아까 말씀 주셨듯이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정말 그에 버금가는 그 이상 가는 포천시의 자원 활용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도 권역별 관광개발 5개년 계획 있는 것, 2016년까지 6조 4,000억 정도 투입됩니다. 이것이 양평하고 김포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깊이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할 거라고 보이는데 늦었다면 우리 시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사업내용 조차도 인지 못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동안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이 필요하니까 래프팅, 필요하니까 오토캠핑장 끼워서 막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관광·문화·레저·역사에 필요한 그 다음에 거기에 감성과 감수성을 겸한 문화의 어떤 뜻을 포함시켜서 아주 세밀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포천시의 새로운 한탄강이 양평이나 가평, 춘천 이런 쪽보다 월등하다는 앞으로 빨리 커 가겠다는 그런 뜻을,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내주셔야 합니다. 약속 주실 수 있으시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약속하시지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임진강 평화문화권 지정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임진강 평화문화권 지정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현재 한탄강개발과에서는 사업을 늘려 나가기는 하시는 것 같아요. 마무리는 잘 안 되지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가 단기간에 되는 공사들은 아니라서 또 이 공사에 대해서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국비와 지방비가 포함이 되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진행되리라 생각되지만 우리 지역에 알맞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협의되는 건가요?

경승지 연결도로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서류를 받아서 심의를 하고 있고요. 담당사무관이 현장도 방문하고 갔습니다. 그쪽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크다보니까, 1,000억이 넘어가는 사업이거든요. 타당성을 많이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타당성도 만들어 내고 있고요.

지금 지정이 된 거는 아니지요?

지정이 된 거는 아닙니다. 사업건의가 되어서 심의 중입니다.

지정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중이라는 거지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지정된 것처럼 보여서 하여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하시고 추진하시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한탄강개발과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 꽤나 하시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더 크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들을 잘 세우셔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한탄강 관광 방문객에 대한 산출자료 있으신가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탄강에 몇 명이나 왔는지 예측되는 것도 없고요, 래프팅이라든가 오토캠핑장 이런 것들?

래프팅은 있습니다. 캠핑장 인원하고 래프팅, 백운계곡은 있고요. 전체적인 한탄강을 찾아오는 분들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산출을 깊이 해 주시고요. 해 주셔야 하고 가평이나 양평 쪽에서는 어느 정도 방문객이 찾아오고 그 쪽에 남한강이나 북한강 쪽, 호반 쪽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우리 시에서 잘 접목을 해서 그런데 우리 시가 먼저 얼마나 찾아오는지 그런 산출부터 안 되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부터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한탄강에 방문한, 래프팅이라든가 한탄강 오토캠핑장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인원 정확한 산출자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탄강관광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영현 한탄강관광지원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한탄강관광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빈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 및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해당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사업 70억 원을 집행을 완료했고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46억 8,62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보고 당시에 집행액이 없음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2013년도 12월 3일 현재 82억 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용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억 원을 집행을 하였고 현재 설계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추가 3억 원을 집행하여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2-`1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분야에서 일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으로 한탄강홍수터 활용사업은 한탄강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내 공동처리장 이전시설 설치공사 10억 원은 집행완료하였으며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사업은 9억 3,549만 원 중 4억 100만 원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2013년도 12월 27일까지 잔액에 대해서 모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13년도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추진 현황이나 본 건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은 민자고속도로 관련 3건으로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쪽,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 및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 현황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 보고이나 본 건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한미군 공여지 및 주변지역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정비사업은 포천시 관광·레저 개발사업 등 민자사업 5건,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도로사업 10개 사업이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8쪽, 발전종합계획 중 민자사업은 총 5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먼저 포천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와 업무협약 해지 이후 경기침체 및 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 민간투자가 쉽지 않은 실정으로 투자의향을 제시하는 소규모 투자자와 단계적 개발을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9쪽, 힐마루 관광·레저 개발사업입니다. 관광·레저사업 민간투자 촉진을 위하여 추진 중인 포천 힐마루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은 영중면 거사리 일원에 약 4,500억 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골프장·휴양 콘도미니엄·축구장·승마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0년 8월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해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이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현재 산림청과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완료 단계이며 2014년도에는 협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승인을 완료하여 진입도로 개설 및 본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신북면 신평리 220-1번지 일원에 약 1,832억 원을 투입하여 섬유·피혁업체를 유치하는 사항으로 토지보상은 완료하였고 2014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군내면 용정리 산15-96번지 일원에 가구·섬유업종을 유치하기 위하여 28만 7,000평 규모로 조성 중에 있으며 전년 6월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7월 분양공고하여 현재 15% 공정률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신북면 덕둔리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신북면 덕둔리 산253-1번지 일원에 약 512억 원을 투자하여 호텔, 팬션, 체육시설, 연수원, 상가 등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2015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20쪽까지는 도로사업으로 총 10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사업 주관부서는 건설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과 22쪽, 탄약고 통합이전사업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사업은 지난 해 6월에 착공해서 현재까지 터널, 교량 등 공기가 오래 걸리는 일부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보상이 이루어진 구간은 공사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4,350억 원이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탄약고 통합이전사업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하여 탄약고 안전거리에 저촉되는 탄약고를 통합이전하여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탄약고 이전부지를 개발하여 약 1,769세대를 수용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대우건설 등 10개 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12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와 시행협약을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완공시기인 2017년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포천선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의정부 철원선 1단계 사업인 2012년 9월까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한 포천시 철도노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검증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검증용역이 완료가 되면 국가사업에 반영이 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부터 25쪽까지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은 앞서 주한미군 공여지 및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에서 보고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추진현황입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중 포천~화도 간 사업은 남양주시 화도읍~소흘읍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총 24.97㎞ 구간에 약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난 해 12월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경남기업 등 11개사로 구성된 수도권외곽순환도로 주식회사가 선정되었으며 현재 우선협상 대상자와 공동투자관리센터 간의 실시협의를 진행 중으로 2014년도 사업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용정일반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내면 구읍리 672번지 일원에 현대엠코에서 지주공동시행방식으로 약 1만 5,000평의 96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3월 국토부에서 미니복합타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도시관리계획 등 인·허가 절차 이행 중으로 2014년도 5월 분양 승인 및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한미군 공여지 및 주변지역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지역 내에 보상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상금액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사실 그런 민원을 저희도 많이 접합니다. 저희가 용정산업단지 보상을 먼저 추진하다보니까 용지보상 감정금액이 용정산업단지가 좋게 평가가 됐던 경우가 있는 것으로 해서 가격 비교하는 것으로 해서 군내면 일부주민들하고 신북면 일부주민들이 가격에 대한 이의를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안 같은 것은 없잖아요?

대안은 저희가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협의보상을 진행하다가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1년이 지난 후에 재감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기회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감정을 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평가에 대한 요소를 적용하는 게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거의 물가상승률이나 이자 정도만 반영이 되지 그게 월등하게 높이 평가되거나 이런 예는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감정 평가하는 그 분들의 평가하는 요소가 각기 다를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요소로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협의 설득을 드리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 사업의 기간이 2017년도 6월까지 못이 박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용재결에 대한 업무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도로공사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또 완공되면 포천에 발전이 굉장히 올 것이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서울외곽순환도로하고 접속될 수 있는 분기점 같은 경우도 설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권역에 계신 분들이 사실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를 타기가 어렵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다보면 저희가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를 놓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효과가 없지 않겠나. 그리고 저희 지역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용할 때 그런 문제점들이 많을 것이고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주민들, 포천시에 사업을 하시는,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의 통행 패턴을 파악을 해 보면 거의 서울북부지역으로 통행이동이 한 60%~70% 이상이 됩니다, 우리 시민들에 대한 통행패턴이. 단지 여기에 우리 주민들만 다니는 게 아니고 불특정 국민들이 다 다니는 건데 통행에 주로 이용객들이 거의 서울에서 서쪽, 서남부 지역 이용객들이 많다고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별내사업지구 정도의 합류가 되는 지점인데, 크로스가 되는 지점인데, 거기에 구태여 1,000억 이상씩 소요되는 사업비를 들여서 분기점을 연결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검토도 오히려 해봐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찾아서 추진하는 게 오히려 좋다고 판단하고요. 저희가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만약에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정부 IC에서부터 동부순환도로 민락동까지 연계되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장암~자장 간 도로사업이라고. 거의 10년만에 완공되어가는 단계가 있는데 그 사업이 아마 장암 기지창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롯데캐슬 쪽으로 별도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게 직접 상계동 동부순환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아마 의정부IC에서 내려서 민락IC까지 내려오는데 불과, 또 용현동 그 앞에는 만가대 쪽에는 지하차도가 설치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한 3분 정도도 안 걸릴 겁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일산이나 고양 쪽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를 타고 오시던 분들은 의정부IC에서 내려서 동부순환도로 새로 포장되는 데에서 민락동에서 연결이 되어서 오시게 되면 시간적으로 불과 한 3분 정도 차이밖에 안 날 겁니다. 그런데 구태여 별내 쪽까지 가서 다시 포천으로 온다고 그랬을 때 이게 과연 효율적일 것이냐는 것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안심이 되기는 하는데 과장님은 워낙 시원스럽게 답변을 너무 잘하셔서 지금 맞는 얘기를 하는 건지 밖이 시끄럽고 해서 잘 판단이 안 서요.

제가 선서까지 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집중이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밖에서 농성하시느라고 정신이 없고 또 워낙 자신 있게 항상 답변을 하셔서.

그런데 저희가 오히려 그게 꼭 설치되어야만 최상이라고 판단했으면 아마 최초 지정단계부터 계속 어필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저희도 주장을 하다가 그것을 접은 게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설사 그렇게 연결시킨들 그게 그 사업비를 들여서 우리가 고속도로비용을 높이 내면서까지 부담하면서까지 해야 될 당위성은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차선책을 찾도록 노력하는 중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 보면 과장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거든요. 항상 모든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검토나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중추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판단에 따라서 우리 시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큰 득이나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요?

예.

과장님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지만 그래도 한탄강개발과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역할을 충분히 하시기를 바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 설사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그래도 조금 전에 한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문화재 구역이 또 걸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2~3년 문화재 협의하고 그러는 것에 시간을 끌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것도 많이 참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걱정되시지요, 과장님도? 아주 자신있는 것은 아니시지요?

아니요. 이거를 그냥 어떻게 해서 사업비를 더 들이고 톨게이트 비용을 더 추가한다고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화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리 동구릉 문화재 때문에 2년이나 시간을 끌었는데 그러한 상황이 또 재현될 거라고 저희는 예견이 되는 거지요.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구리 쪽이나 의정부 쪽 의원님들도 역할을 하시겠지만 사실 우리 지역구 김영우 의원님이 국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를 위한 도로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른 판단을, 명확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지역 내에서는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의구심이라든지 매스컴 상에서도 많이 문제시화 되어 있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또 나가서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이해도 시킬 수 있고 대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실 수 있는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자료들을 저희한테 많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짐없이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외곽순환도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우리 시민들도 많거든요, 언론에 또 보도된 것도 있고.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과장님 답변은 정부를 대변해서 나오신 분 같아요. 정부 재정까지 그렇게 소상히, 정부재정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여야 하느냐, 우리 지역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답변하시는데 말씀으로는 다 옳은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세요?

정부 재정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민간사업입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예산이 1,000억 이상 들어가는 것을,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을 해서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다른 방안도 있다.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시냐고요?

예, 있습니다.

언제 하시나요?

내일이라도 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장에서 그거를 논의로 하기에는 우리 서울 인근, 도로가 너무 많잖아요. 다 이해해서 어느 정도 걸리겠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시뮬레이션 해서 보여주실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계량화 된 도면을 갖고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이게 또 여러 가지로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어떤 궁금해 하는 시민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오히려 그런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참에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으니까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서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하기에는 무척 어려운 것 같아요. 시청 정문 앞에서 방산탑반대대책위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집회가 끝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방금 정종근 위원님께서 감사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탄약고 통합이전사업이 기부양여사업으로 시작을 하시게 되었는데 내년도에 착공하신다고 여기 계획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올해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지요?

협상 대상자가 되었고 최종 사업자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10개 사업에 대해서?

대우가 10개사랑 같이 컨소시엄 결성해서 들어왔는데요. 단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거 사업자 지정 절차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12년도에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국방부하고 포천시하고 국토해양부인가요?

예.

국토해양부하고 하고 나서 민간사업자 공모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지요?

사업시행자 지정 공고를 하게 되면 그 나름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성 검토를 합니다. 사업성 분석을 하는 기간이 그렇게 많이 걸렸습니다.

양해각서를,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에 민간사업자 공모하는 기간이 그 기간이 1년이 걸렸는데 왜 그렇게 많이 걸렸느냐는 거지요.

양해각서 체결한 것은 국방부랑 교통부랑 저희 포천시가 이걸 기부대 양여사업으로 시행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를 합니다. 이런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제안하는 업체는 제안을 해라고 공고를 하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분석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하게 되는데 용역 기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요.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기 위한 사전 용역기간이 1년이 걸리는 거예요?

아니요.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는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정하는 거고요. 이게 기부대 양여사업으로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결정이 됐으면 사업자를 공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자 공모를 왜 1년 후에 하셨느냐는 말이지요. 바로 그해에 했어야지. 그 1년 동안에 무슨 또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나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양해각서 체결을 기부대 양여사업으로 체결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공모절차에 대한 기본계획서를 작성하는 건데 그거는 뭐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건 아니고 6개월 정도 걸리는 기간인데 저희가 그것을 하면서도 후속적으로 군부대하고 국방부하고 사업에 대한 방식은 결정이 되었지만 거기서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들은 어디서 할 것인지 이런 업무분담에 대한 그런 것들이 계속 협의를 해놓고도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요구한 사항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서, 공고하기 위한 기본계획서를 작성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지침을 줘야 하는데 그 지침을 주기 위해서 작성하는 기간이 실제 용역기간이 6개월 정도면 되는 건데 그 협의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던 겁니다.

글쎄요. 이게 민자고속도로가 처음부터 국방부하고 군시설로 인해서 많은 난항을 겪었는데 이번에 우리 시에서 많은 걸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예.

앞으로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국방부 협의 문제가 되는 사업은 애초에 별도에, 사전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만한 사업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을 해야지 너무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잘 아셨을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러면 564, 제일 중요한 거는 관심은 우리가 564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 시점이 어디냐 그런데 시민들은 대부분이 특히 소흘지역 시민들은 가시적인 사업계획이 왜 안 나오느냐 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게 기부양여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561 탄약고를 완전하게 시설이동을 하고 지하화해서 완벽하게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은 없으시겠네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우선협상 대상자가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본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옵니다. 그때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주민설명회도 진행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단계가 된 것이지요.

561ASP 사업이 사업자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564에 대한 것도 연관 지어서 할 거니까 그때 계획이 좀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겠지요?

예.

그때 특히 우리 소흘지역의 시민들에게 사업계획을 사전에 공지를 하셔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정종근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약고 관련해서, 이전하고 나면 어쨌든 거기는 택지개발할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6만평 정도 되는 건데요. 561 부대에 대한 시설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택지개발 이외에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택지개발하면 6만평 정도되면 몇 세대 정도됩니까?

저희가 3,000세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있자, 그러면 언제쯤 시작하는지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고요? 대략적으로 언제쯤 될까요?

우선 사업자가 지정이 되게 되면요. 561부대에 있는 탄약고 지하화시설 그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 경기를 보면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2017년도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561 탄약대대는 무조건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완성을 시켜놓고 그때 시기를 보고 아마 지금 사업자들은 개발계획을 그때 시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2017년 이후인가요?

예.

2017년 이후나 되어야 택지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민자고속도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양주로 넘어가는 터널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거기로 가면서 지난 번에 한 번 의논이 됐었던 간이 송우IC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사업비 차원에서 열어주기 쉽지 않고 그 다음에 기술상 양주 쪽이라든가 송우리 활개를 만드는 게 어려우니까 그 얘기가 있어서 그렇다면 송우리에서는 송우IC를 송우리에서만 타고 내리게끔 하는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었지요?

예.

그래서 만약에 사업비까지 저희는 포함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그때 사업비 요청하셨었지요?

예.

그렇다면 사업비 요청하고 났는데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러면 저희가 언젠가는 거기다 연결을 해야 되니까 저희 도시계획도로하고 맞물리는 도로잖아요, 그게, 고속도로가?

예.

그래서 거기를 열어놔 달라 이것까지만 말씀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답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송우리에서 회암 넘어가는 도로까지 연결을 붙여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IC부분에서 나오는 최소한의 도로만 만들어놓고 나머지 도시계획도로는 포천시에서 부담해서 연결을 해라 이런 의견까지 나왔었는데 그게 정종환 국토부장관 있을 때 정종근 위원님 같이 가셔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까지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랑 같은 축으로 연결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사업비도 근본적으로 사업비가 그렇게 IC만 연결하는 것도 50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총 사업비 변경에 대한 게 상당히 부담이 있다 그런 정도까지 의견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진·출입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진·출입로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본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축도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결정이 잠정적으로, 노선 자체가 축이 변경이 되어야 된다는데 그게 결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당초부터도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만 거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간이IC를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제 말씀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그래서 송우IC, 간이IC의 진·출입로만이라도 반드시 확보해 달라 그것은 책임 꼭 져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탄약고 통합이전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철도 유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민자고속도로는 이제 착공이 되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철도가 문제인데요. 우리 철도사업 진행 과정만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작년도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0월 달에 저희가 41만 2,000명 정도 서명을 받고 그거를 근거로 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사전 검토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는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렇다면 용역에 대한 경제성 1.15가 나온 게 제대로 분석을 해서 나온 건지에 대한 검증 용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근 한 1년 정도 검증 용역을 시행하고 있어서 아마 이달 말정도, 연말 정도면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 결과가 나와서 다행히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한 게 검증이 되어서 1.0 이상이 경제성을 확보되는 것으로다가 판단이 되게 되면 저희는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 대상에는 지금 포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6월부터 시행되는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반영을 시켜보려고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 할 겁니다.

검증 용역결과가 이달에 나오겠네요?

예.

이달에 잘 나오리라고 예상하시는 거지요?

잘 나오리라고 판단하는데요. 단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의정부에서 우리 포천까지 연결되는 철도의 노선 성격이 일반철도로 할 것이냐 광역철도로 할 것이냐 도시철도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일반철도로 건설해 달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그 차원에서 검토를 했었던 건데 지금 철도의 성격이 광역철도로 분류가 되어야 되는 게 법상 논리로는 맞습니다, 광역철도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마 양주~포천까지 연결되는 그것은 더 악한 조건으로 분류가 되면 도시철도로 분류될 수도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광역철도로만 분류가 되도 전체 사업비의 25%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25% 중에서 물론 도가 17.5% 그렇게 되고 나머지가 이제 시·군에서 부담하는 지방비가 되는데요. 그게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그렇게 되고 또 만약에 도시철도로 분류가 되면 더 악의 조건입니다, 한 50% 이상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게 검증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광역철도로 검토를 했을 때는 분명히 경제성이 있게 나옵니다. 1 이상이 지금 한국철도공사에서 하는 것도 경제성이 있게 분류가 나오는 건 사실인데 일반철도로 검증했을 때는 다소 못 미치는 거 같아요. 0.1~2를 왔다갔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최선은 일반철도로 분류를 해서 경제성 있는 것을 많이 감안해서 경제성 있게 용역을 해 달라 부탁을 해서 지난 번에도 건의문도 작성을 하고 그랬는데 일반철도로 당연히 가야 되고 그렇게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차선책을 선택한다고 하면 광역철도로라도 이걸 우리 시의 입장에서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에 대한 거는 아마 추후에 의회랑 상당히 긴밀하게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광역철도로 갔을 경우에는 시설부담비의 한 400억 정도를 시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사항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어떤 최선의 방법은 저희가 일반철도이기 때문에 일반철도로 고수하고 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광역철도로 분리됐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저희는 하면서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노선이 전철 7호선 연장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경원선, 일반철도노선,

철도가 의정부, 포천, 철원선, 의정부 철원선으로 지정된 추후 검토대상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일반철도다 광역철도다 지정된 것이 없이 추후 검토대상 노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한 7년~8년 그것을 검토시기를 앞당겨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신설 노선은 아니잖아요. 기존에 노선을, 7호선이 됐든 경원선이 됐든 그것을 따라서 오면서 지선으로 끌어오는 방법 아닌가요?

아닙니다. 철도, 보통 저희가 판단하게 되면 1호선 구리 저기 수원이나 인천서부터 오면서 계속 오면 이게 일반철도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우리도 그렇게 주장하는데 법상 논리는 의정부역에서 출발을 해서 포천을 거쳐서 향후 철원가겠지만 포천까지 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게 일반철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애초에 7호선 연장사업을 할 때 이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또 과장님 계실 때 우리 강병수 사업소장한테도 질의할 때 그것 갖고 논쟁하다가 했는데 장암역에서 우리가 연장 사업을 하는 건 장염역이 의정부이기 때문에 경기도 관내란 말이에요.

예.

도시철도 개념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타나 신청해서 올린 것도 재정부에는 전부 도시철도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우리 시에서는 광역철도 연장사업이라고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려되는 게 저희는 광역철도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저희 재정으로 광역철도를 저희 부담률 7.5%라도 시설비의 7.5%는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재정적자, 운영적자분에 대해서 감당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감당을 못해요. 제가 2008년도 그 당시에 7호선, 서울시 도시철도 7호선 1년 운영비를 뽑아봤는데 적자가 520억이에요, 그 당시에. 하지만 서울시는 적자를 갖고 가면서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재력이 있으니까, 경제력이 있으니까 버텨나왔는데 저희 시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요. 경기도 하고의 분담률을 떠나서 운영적자분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반철도를 끌어와야 하는데 의정부 여기서 시작하는 개념적으로 봐서 이거는 절대 일반철도로 명명을 해줄 수가 없다고요. 국가시행사업으로 절대 안 해준다고요. 이게 최고 관점이거든요.

예.

지금 저희가 진접 전철 4호선 연장사업은 광역철도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국가시행을 하기로 재정적인 부담을 경기도나 남양주나 덜게 되었는데 저희는 사실 광역철도도 어려운 재정인 거 아시잖아요, 저희가?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반철도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허충일 보좌관하고 한국시설공단도 방문했고, 한국철도시설공단도 방문했고 우리 용역을 한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연구원에 가서 그거를 일반철도로 가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자문도 받고 그랬는데요. 그게 깊이 있게 따지고 들어가면 광역철도 개념이 맞습니다. 광역철도 개념이 맞는데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부담능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추후에 이게 철원까지 연결되고 종단에는 북한까지, 금강산까지 연결되는 논리로 해서 일반철도로 가는 건데 단지 단계 계획이다. 1단계는 포천까지 끊고 2단계는 철원까지 끊고 단계적으로 북한 금강산까지 가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일반철도를 주장하는 그 논리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뭐 이게 명백하게 일반철도로 분리되지는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서 저희가 특별 시장님 건의문을 작성을 해서 지난 주에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건의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포천선 철도세미나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어느 교수가 평화철도안을 개발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런 개념으로 방식을 바꿔서 했을 경우에 일반철도로 국가에서 책임 시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판단했을 때 양주에서 오든 우리가 포천까지 철도사업이 되더라도 그거는 분명히 수년 간 적자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일반철도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꼭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연말 결정이 되게 되면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의회랑 협의를 해서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결정을 하고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것도 되는 거니까 일반철도로 분명히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지하철 4호선, 진접선이 확정이 되었잖아요.

예.

확정이 되었는데 47번 국도의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분분한 의견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내촌면, 화현, 이쪽 47번 노선이 많이 홀대 받는다는 이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사실 몇 년간 의원 생활하면서 따져봤더니 근 5년 동안에 어떤 정책사업이 들어간 게 한 건도 없어요, 사실은. 그거야 여러 가지 이유가, 연유가 있다고 보지만 근본적으로 4호선 지하철이 진접까지, 시 경계까지 왔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제가 업무보고 때 한 번 용역물에 그걸 꼭 넣어 달라 주문을 해서 용역에 넣으셔서 그 결과 나온 부분이 있는데 지금 남양주에서 기지창을 진벌리에다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진벌리에서 지금 주민들이 전부 데모를 하고 있어요, 기지창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진접에 사는 내촌 주민들이 많잖아요. 늘 그것을 보고 있는데 차량 기지창을 포천으로 끌고 와서 철도를 그쪽 라인으로, 어차피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철도는 그쪽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그쪽 진접 4호선 라인을, 기지창을 유치해서 쫌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주문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시고 계획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먼저 용역하는 과정에서 거기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해봤던 사항도 있고 또 단지, 4호선 연장을 내촌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접선 4호선도 국가시행 광역철도로 지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남양주에서 연간 40억을 운영비로 부담하겠다는 확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물론 시설비는 포함이 안 될지 몰라도 계속 수년간 운영되면서 연간 40억 이상의 적자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내촌으로 연결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부담금은 분명히 요구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지창 유치 건 그거는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거는 별도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지창을 우리 관내로 오면서 같이 선로도 연결되는 거니까 그건 저희가 별도로 한 번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에는 한 곳에 집중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답변을 한 번 주신 적도 있었는데 사실은 가능성은 다 열어 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야 되거든요. 그거 한 다고 이쪽 거 안 해주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쪽 4호선 연장사업도 저희가 가능한 부분을 협의를 해서 어차피 남양주에서도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생겨서 이슈화 되고 있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은 진접 4호선을 내촌으로 해서 우리 가산으로 해서 포천까지 끌고 오는 거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건 별개로 하고 단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벌리에 기지창이 있는 것을 우리 내촌지역에 끌고 오는 거니까 그건 별건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여튼 건의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벌리 확정된 건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획된 게 지금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장사업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와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 유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 발굴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저희가 지난 주 목요일에 검토회의, 문화재청 직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위원들 세 분하고 검토회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상당히 우려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단지 중앙에서 많은 유물이 출토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존조치 하라는 일부 의견을 갖고 있는 위원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고심도 있었고 그것에 대한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어필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저희가 원형 녹지로 보존하는 그 부근에 일부를 보존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잠정 조정이 되어서 그게 아마 이번주나 다음주 정도에는 그 공문이 내려올텐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 말고는 전체 발굴했던 지역은 공사를 해도 좋다는, 해제를 시키는 그런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주의향서 대비 분양률이 저조하다고 신문에서도 얼마 전에 과장님도 인터뷰 하시고 저도 인터뷰 했는데 입주의향서는 한 90% 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양률은 한 20%정도?

27%.

지금 분양률이 문제가 되는 요인이 있습니까?

저희가 분양을 하러 저희가 직접 뛰어다녀도 보고 그러는데 큰 문제는 저희가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물론 2015년도 말이니까 내년도 말까지도 저희는 분양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전 입주의향을 보인 업체들이 왜 분양을 보류하고 있느냐하면요.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2015년도 준공과 된 동시에 들어가도 괜찮을 텐데 지금 왜 계약을 해서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는 것에 대한 이자를 물어야 되겠느냐 이거를 저울질 하는 업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7% 된 업체들은,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좋은 위치를 자기가 선정할 수 있는 그러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필을 해서 현재 분양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은 그러한 상태이고 최고 분양률이 사실은 저희는 저조하다고 판단은 안 하는데 그래도 전체면적 대비 27%니까 그것에 대해서 덜 하는 사항은 이자 부담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저울질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경기 상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산업단지는 2015년, 고속도로는 2017년 아니에요?

예.

물론 분양받아서 건물 짓는 기간도 있지만 또한 2년이라는 갭이 있어요, 물류로 봤을 때. 그래서 외부에서 산단에 들어왔을 때 물류가 원활치 않을 수 있다, 2년 동안은. 그런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 투자 시기에 대한 게 단지 이자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류에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영향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과장님도 상공회의소나 이쪽에 면담을 해봤겠지만 문제는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요인이 사실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내부에서 용정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건 또 다른 공동화 현상이 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는 제일 큰 게 땅값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력수급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 용정산업단지 내에 과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것에 대한 대책 때문에 못하겠다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양대상기업하고 상담을 할 때는 상당히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결정된 게 대진대학교에 섬유 관련 계약학과를 아마 국비 6억 원 지원되는 게 확정되어서, 내년부터, 계약학과를 개설을 해서 맞춤형 인력을 충원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내부에서 들어오는 기업들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업들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또 한 가지는 산업단지 내에는 오히려 내부에서 들어오든 외부에서 들어오든 산업단지 내에는 근무 여건도 좋고 회사의 규모도 일정 규모 이상 우량기업들이 대부분 들어오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인력이, 소규모로 운영되는 기업체의 인력이 이쪽으로 흡수될 수 있는 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곽에 있는 기존에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고졸 출신들도 많이 우대를 하고 그러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계약학과 설정은 그 나름대로 하고 관내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그런 것도 준비해가고 지역경제과나 평생학습과에서 연계해서 검토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현재까지 차익금 규모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저희가 용정산업단지는 전체 2,000억인데요. 지금 한 1,500억 정도, 보상비가 1,300억 정도 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일부 운영비에서 한 1,500억 정도 인출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잔액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분양대금을 가지고 하신다는 얘기는?

중도금이 들어오게 되면, 내년도 6월 12일날 저희가 이제 중도금 상환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도금 계약이 잘 되어서 중도금 미비되게 되면 그 중도금 가지고 일부 상환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현재 사무직종 관련해서 수급은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대부분 저희가 여기 추진하는 게 가구·섬유 어떻게 보면 3D 업종이라고 봐야 되나요?

저희가 지금 분양을 하다보니까 섬유가구특화산업단지라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플라스틱 제품, 유해한 플라스틱 그런 업종이 아니고 플라스틱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오히려 식품 쪽 그런 쪽의 업종들이 많이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가구하고 섬유는 좀 낫습니다만 가구는 사실 여기 110만 원, 120만 원 주고서 들어오는 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분양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업종들이 오히려 식품이나 플라스틱 또 이렇게 기계 이런 업종이기 때문에 섬유·가구보다는 상당히 좀 좋은 인력들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구·섬유·식품 쪽은 원가자체나 코스트 비용을 따져봤을 때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무역을 예를 들게요. 무역상 같은 경우 철강 무역한다고 하면 톤당 단가가 몇 십백불이에요. 그런데 보통 섬유나 가구·식품은 원가 계산을 전으로 해요. 그만큼 저비용, 그러니까 인건비부터 일단 코스트를 줄여나가기 때문에 과연 국내 내부에서 일어나는 고용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송우리나 가산처럼 외국인 고용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제가 보기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최고 문제가 외국인들이 근무하면서 최고 문제가 쿼터제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내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5 쿼터제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일을 하려고 하면 외국인들은 많지요. 그런데 그 업체당 쿼터제 때문에 몇 명 이상 고용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가 고용노동부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쿼터제를 좀 어떤 접경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완화해 달라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아직도 그게 관철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그게 최고 현실적으로 수급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아직 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실시협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이전 단계이지요?

우선 대상자 지정이 되었고 현재 협약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노선은 뭐 크게 변동될 이유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는 저희가 아까 민자고속도로 때도 서울외곽순환도로하고 접속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의도 있었지만 그것은 추후에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 번 설명 듣는 것으로 하고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자고속도로하고 접속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서울 인근 수도권지역에 큰 역할을 할 도로이고 특별히 우리 포천시에는 영향을 많이 미치는 도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민자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직 그런 계획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민자고속도로 하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분기점, JCT로 해서 연결이 되는데 단지 거기서 다른 도로로 타는 IC가 연결이 안 된 겁니다. 진목리에 내촌중학교 있는데 IC가 하나있고 그거 지나와서 우리 구리~포천고속도로하고 타고 오다가 구리~포천고속도로 서울로 가고 또 포천방향으로 오고 이런 분기점은 연결이 되는데 다른 도로로 내리는 IC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포천지역은 내촌중학교 뒤에 IC가 하나 있고 사실상 꼭 필요한 부분인 여기 소흘지구, 43번 도로 인근에서 내려올 수 있는 IC가 있어야 되는데 그 IC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민자고속도로 동두천 가는 구간에 아까 김종천 위원이 얘기한 IC가 안 되더라도 최소한도 간이IC라도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게 꼭 필요하듯이 사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도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다시 내촌까지 넘어가서 타기에는 여러 가지 물류비나 시간적으로도 많이 소비가 되는데 거기가 민자고속도로도 그게 어려워서 못타고 힘겹게 예산도 많이 들지만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없을까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기존도로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제안을 해 놓은 상태에는 내촌말고는 IC가 생기는 건 없는데요. 저희가 정말 시민들의 어떤 총량을 결집해서라도 그게 정식으로 내려올 수 있는 IC가 공간적으로도 갖다 붙일 데가 없어서 그렇다고들 하는데 저희가 아까 김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송우IC 간이 하는 것으로라도 꼭 관철을 시켜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자고속도로 터널구간에, 동두천 가는 터널구간에 억지로 간이를 만들듯이 이제 그쪽에는 도저히 여백이 없고 이쪽 우리 죽엽산 터널로 해서 외곽순환도로가 내촌으로 넘어가잖아요.

예.

거기 광릉우회숲도로 거기에다가 간이로 접속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은 지금 구리~포천, 서울~포천고속도로 상에서도 송우리에 IC 내리는 게 없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곽순환도로도 붙는데 교통량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IC는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완공된 다음에는 더 큰 어려움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시작단계니까 그래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시켜서가지고 저희 시민들의 의견을 꼭, 간이IC라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시에 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우리 사업자 측에,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용정일반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 조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시주택과 질의 때도 한 번 여쭤봤는데 지금 경기도에 도시계획관리 이쪽은 승인이 날 거라고 아마 말씀을 하시던데?

예, 여기가 3지구인데요. 지구단위계획하는 3지구인데 이쪽은 승인이 될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자가 현대엠코에서 현대 아이파크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그건 아닙니다.

엠코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947세대 이외에 근로자들을 위한 별도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 건 있나요?

저희가 지난 주 금요일날 국토부에 건의를 했는데 행복주택이라는 예산도 지원이 되는 건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서울에 철도부지라든가 유휴지라든가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건데 오늘 또 보도 나온 걸 보면 많이 후퇴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산업단지 관련해서 지정된 게 없었습니다. 거꾸로 안전행정부에 근무하던 사무관이 지금 국토부에 행복주택정책과에 가 있는 사무관이 있습니다. 그 사무관이 거꾸로 전화가 와서 우리 포천 같은 데에 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 같은 데에 이런 행복주택 같은 것을 건설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의향이 어떠냐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더니 전체 사업비의 30%를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국비로. 그리고 40%를 국민주택기금에서 1% 정도의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요. 그래서 거기에 1세대 한 13.6평짜리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평당 659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포천은 아직 땅값이 싸기 때문에 그 사업비 갖고는 거의 다른 사업비 들이지 않고서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한 300세대를 임대주택사업, 행복주택사업으로 해서 지금 초동단계, 이제 막 건의를 하고 지난 주 금요일날 건의를 한 상태이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직영 사업으로 할 것이냐 또 경기도시공사를 끌어들여서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정책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이게 지금 서울 시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5개 지구에서 아마 자치단체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입장이 왜 이렇게 다르지요, 서울하고 저희하고?

서울은 그래도 배부른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철도라든가 유휴지 같은 데는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소형 주택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근 여타 마을에서 아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지역 땅값 떨어진다 이거 아니에요, 임대주택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947세대 이외에 300세대 정도로 구성하고 계신다고요?

저희가 960세대는 이제,

947세대로 지금 나와있는데.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960세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안에 소형 주택이 한 300세대 정도 계획을 합니다, 그 지구단위계획 안에. 그래서 그 지역을 할 것이냐 그 인근에 바로, 이제 3지구가 이거만 아니면 옆으로 많이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지구 지정된 데에 하는 게 유리한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판단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보통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 외부에 나가보면 산업단지 있고 그 다음에 완충지대가 있고 상업·근생·주거 이런 식으로 나가요. 이게 이제 소음이나 생활여건 때문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완충지대 폭이 너무 좁은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도로하고 사이에 말씀하시는 거?

예.

도로하고 사이에, 그래서 아마 지구단위 계획할 때 그것은 30m 정도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보완 요구해서 아마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큰 국도변, 4차선 국도변에서 30m 이격한다고 해도 사실 완충지대는 이렇게 폭이 좁은 편이지요.

아니요, 보통 산업단지가 있으면 바로 옆으로 완충지대의 폭의 넓이를 떠나서 녹지공간 일부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상업지구가 형성이 되어요. 그 다음이 근생 그 다음이 주거 그런데 여기는 그 폭들이 다 좁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즘은 도시계획기본이 직장과 주거가 인근에 배치되는 걸 선호합니다. 융복합단지 개념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용정산업단지에는 일단 주거시설은 기숙사라든가 오피스텔 정도 그 정도만 입주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미니복합타운은 거기서부터 500m 이격되어서 우리 소방서하고 교육지원청 뒤쪽에 거기다 별도의 단지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2014년도 8월이면 공사착공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나요?

지구단위계획만 올해 승인이 되게 되면요. 지구단위가 이제 건축하고 도시하고 같이 공동위원회까지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의 의지만 있으면 곧바로 착공이 되고 착공됨과 동시에 분양계획을 공고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집행부 실·과·소와 읍·면·동,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확인을 통해 감사준비를 해오시고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감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느라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12월 19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에 반영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우리 포천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의 19시 01분 감사종결 출석위원( 7 명) 위원 손지영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위원 한광식 위원 윤순옥 출석공무원( 6 명) 안전건설국장 이윤기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재철 한탄강개발기획단장 장미환 한탄강개발과장 김용수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출석전문위원( 1 명) 강수훈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류재빈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전문위원 최석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