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김장중 의원 발언

제23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3

김장중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69턴

현희

박현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상

류순상의사팀장

의사팀장 류순상입니다. 제238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3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위원이신 박현희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직무대행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짧은 시간 동안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09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거는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박현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방금 김장중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므로 상호간의 고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09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심화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방금 장영미 위원으로부터 심화섭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화섭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심화섭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심화섭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화섭

심화섭간사

심화섭 위원입니다. 저를 제23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부터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8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존경하는 박현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미래의 투자에 대해 대비한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시정 주요시책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서민의 생활안정등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로 계획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편성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7% 감소한 2,725억 8,700만원으로 76억 9,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7.9% 감소한 2,289억 7,900만원으로 197억 5,9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38.2%가 증가한 436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여 120억 6,0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0.6% 증가한 329억 5,000만원으로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법인 및 사업자 증가로 인한 지방소득세 5억 원 증가, 자동차세 1억 원 증가, 담배소비세 1억 원 증가, 재산세 5억 원 감소가 주요 요인입니다. 세외수입은 14.8% 감소한 66억 3,500만원으로 11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임대수수료 감소, 매각사업 수입 감소가 주요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4% 증가한 722억 8,200만원으로 50억 2,800만원이 증가 하였는데 경기회복으로 인한 내국세 증가로 인한 보통교부세 증가, 부동산 교부 세를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4.4%가 감소한 151억 4,800만원으로 25억 5,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7.9% 증가한 709억 2,800만원으로 52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국고보조금은 생계급여 62억 5,100만 원 등 복지예산 미군 공여구역사업 168억 7,5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53.3% 감소한 230억 3,400만원으로 263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는 수해복구 예산으로 기후 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 208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기에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충하였습니다. 미군 공여구역 지원 사업비로는 총 237억 4,000만원으로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75억 원, 동두천중앙역 역세권 도로개설 67억 1,000만원, 상패로~신사로 간 도로개설 50억 원, 강변로 도로개설 4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지역 및 도시등주요 지역개발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구 방제시설 개선사업 56억 6,200만원, 경기 북부어린이박물관건립 40억 원, 소요산산림욕장 진입도로개설 38억 원, 청소년수련관건립 16억 5,3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5억 600만원, 소요동 도시계획도로 동막천 개설비 12억 8,000만원, 철로변 완충녹지 조성 사업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복지정책 확대 및 민생안정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의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상보다 11.5% 증가한 840억 3,100만원으로 87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157억 6,800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 123억 8,600만원, 생계급여 78억 1,400만원, 누리가정운영 53억 4,100만원, 노인 일자리 지원 23억 5,700만원,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지원 22억 6,600만원, 교직원 인건비 21억 2,700만원, 장애인연금 1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교육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차별 없는 학교급식지원 15억 5,400만원, 교육청대응투자사업 5억 8,500만원, 친환경 일반미 정부미 차액지원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후 당초 예산보다 7.3% 증가한 359억 100만원으로 24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336억 700만원으로 25억 3,5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기본경비는 18억 9,400만원으로 1억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06.1% 증가한 109억 2,900만원으로 56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 80억 7,800만원, 기금전출금 4억 9,200만원, 채무상환 2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8.2% 증가한 436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여 120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73억 4,300만원으로 3억 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62억 6,400만원으로 123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 요인으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35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 사업 38억 600만원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설치 임시특별회계는 46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양주군 광역자연회수시설 사업비 분담금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7억 2,1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6억 2,2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억 4,30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9,0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8억 2,200만원, 공업단지특별회계 3,3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억 2,8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억 200만원, 동두천시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 임시특별회계 46억 1,4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4,3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88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제출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2014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8개 기금에 115억 2,000만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 액 111억 8,300만원보다 3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 3억 5,900만원, 사회복지기금 33억 1,000만원, 식품진흥기금 8,200만원, 체육진흥기금 12억 3,200만원, 재난관리기금 9억 1,600만원,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56억 1,800만원, 이중 각 기금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금액은 108억 1,4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기금 운용관리에 있어서는 각 기금의 조례에서 정한 목적사업이 적정히 집행되고 있는지 기금의 정기적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운용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문제점 발생 시 철저한 시정과 개선을 통해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기금담당 부서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전까지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25억 8,700만원으로 금년대비 76억 9,9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7%의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일반회계는 2,289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여 197억 5,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36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여 120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329억 5,000만원으로 2억 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는 차량대수증가에 따른 자동차세의 1억 원과 담배소비세 1억 원 증가, 법인 및 사업자 증가로 지방소득세 증가 5억 원 등 총 7억 원의 세입증가가 예상되나 신축건축물 기준가액 및 공시지가 상승 미미로 재산세 5억 원의 감소가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2억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66억 3,500만원으로 11억 6,000만원이 감소하여 금년대비 4.88%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감소원인으로는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임대수수료 감소 2억 7,000만원과 사이언스 타워 매각수입 5억 원 감소,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 감소와 부담금 수입금 등이 감소로 분석됩니다. 지방교부세는 722억 8,200만원으로 50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통교부세의 50억 원과 분권교부세 2,8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5억 5,1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경기도의 일반 재정보전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또한 211억 4,9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중 국고 보조금은 52억 7,000만원 증가한 반면 도비 보조금 263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비보조금 감소 내역으로는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 사업비 208억 원 감소와 영유아 보육료 10억 원, 경기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16억 원, 경기북부어린이 박물과 사업비 10억 원, 노인일자리 4억 원의 감소가 그 원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안에 대하여 기능별분석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28억 6,700만원으로 40억 2,000만원이 증가 하였는데 입법 및 선거관리와 일반 행정 예산은 17여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재정 및 금융 부문에서 57억 원이 증가 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양주광역특별회계 전출금 46억 900만원과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3억 원의 증가가 그 원인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79억 6,300만원으로 금년대비 277억 6,6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 사업 248억 3,200만원과 재해위험지구 방재시설개선사업 31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교육 분야는 32억 3,700만원으로 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04억 6,800만원으로 4억 2,500만원이 증가 하였는데 이는 체육시설로서 게이트볼조성사업의 증가가 원인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60억 2,700만원으로 24억 5,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생태하천복원사업 11억 6,900만원의 감소와 양주 소각장 운영비 5억 원 감소가 그 원인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840억 3,100만원으로 87억 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기초노령연금 46억 8,200만원과 영유아보육료지원 3억 3,300만원, 누리과정운영 27억 4,900만원 증가가 그 원인입니다. 보건 분야는 48억 8,500만원으로 4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7억 5,900만원으로 9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보증금 반환금 6억 원과 특색 있는 임도길 조성사업비 2억 원의 감소가 그 원인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3억 7,200만원으로 6억 5,8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5억 8,600만원이 주요감소 원인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15억 8,700만원으로 37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미군공여구역 사업비 17억 원과 도로유지 관리 2억 5,000만원, 평화생태도로조성사업 8억 원, 소요동 도시계획도로 12억 8,000만원 증가가 그 원인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36억 3,600만원으로 41억 6,700만원 감소하였는데 경기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62억 6,600만원 감소와 산림욕장진입도로개설 27억 원 증가로 그 차액만큼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6억 4,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기타분야는 355억 100만원으로 24억 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436억 700만원으로 120억 6,0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73억 4,300만원으로 3억 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중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38억 6,3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복합화력 발전소 용수공급시설설치공사 사업비 감소가 주원인입니다.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는 35억 5,4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에 따른 국고보조금 15억 8,000만원의 증가와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원, 상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수익 분 7억 1,000만 원 등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62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여 123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사업비 분담에 따른 사업비 증가 46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역 지원 사업비 89억 원의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의 규모별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7억 2,2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6억 2,2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억 4,30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9,0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8억 2,200만원, 공업단지 특별회계 3,3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억 2,8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1억 200만원,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특별회계 46억 1,4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4,3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88억 8,7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 편성된 예산안은 금년대비 76억 9,900만원 적은 금액으로 편성되어 외형상 감소된 것으로 보이나 2013년 기후 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비 208억 3,000만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감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변화된 재정여건을 감안 효율성 높은 사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하여 일반 행정의 경상적 경비를 줄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와 환경보호, 사회복지 그리고 산업 중소기업분야에 예산을 상향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는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만큼 자주재원 발굴을 통해 세수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단위사업별로 우선순위에 의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2013년도말까지 조성한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8개 기금에 총액 111억 8,300만원이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8억 6,700만원을 조성하여 5억 3,0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2014년도 말에는 3억 3,700만원이 증가한 115억 2,000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기금별 규모를 살펴보면 지방채 상환기금은 3억 5,900만원, 사회복지기금 33억 1,000만원, 식품진흥기금 8,200만원, 체육진흥기금 12억 3,200만원, 재난관리기금 9억1,600만원,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은 56억 1,800만원입니다. 이중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금액은 총 기금규모의 96.8%인 108억 1,400만원입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각 기금별로 관련 조례에 의거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설치·운용되고 있는바, 조례 등에서 정한 설치 목적대로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정기적 점검과 효용성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 설명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제안 설명을 참고 하셔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