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홍열 의원 발언

제166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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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환경녹지국)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이문길입니다. 녹색성장과 일반회계 예산은 463∼470쪽, 기금예산 65쪽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466쪽하고 467쪽에 같은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대하여 여쭈어볼게요. 466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있잖아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이것하고 연관지어서 지난번에 에너지조례도 만들었지만 에너지절약캠페인, 에너지절약 100만 가구 운동, 이분들이 사실 그동안 민간행사를 많이 해서 올해는 지난번 에너지조례 하면서 조금 지원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그 옆에 보면, 저소득층 태양광설비 지원이라든가 태양열 급탕설비, 이 내용을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저소득층한테 지원해 줄 때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있고 본인 자부담 있잖아요. 자부담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저소득층 태양광 설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석

김병석위원

예.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저소득층 태양광설비는 기초수급자가정에 태양광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자부담은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자부담은 없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연관돼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에너지효율화 개선사업이라고 하나? 모니터링사업, 이것은 단체에서 하는 거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원주시가 일부 지원해 주고요. 에너지재단에서 얼마 지원해 주는지 확정이 안 됐는데요. 에너지재단에서는 상당 금액을 지원해 주어서 우리 돈하고 에너지재단 합한 돈을 에너지효율화 사업단에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대상 가구별로 가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보조 7,5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그게 에너지재단에서 금년 같은 경우 3억 5,000만 원 정도 에너지재단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가 7,500만 원 지원해 주고요. 내년도에도 원주시가 7,500만 원 지원해 주면 에너지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보조해 줘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냐고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대부분 창호교체, 단열시공하고요. 어려운 가정에 보일러가 망가졌으면 보일러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보조가 1년에 몇 가구나 돼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금년에 15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WAP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물론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원주처럼 잘하는 데는 없다고 해서 저희가 환경부 최우수시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 이클레이(ICLEI)보고서에도 수록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시나 정부에서 지원을 일부 하고 저소득층이 자부담하는 사업은 없어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저소득층이 자부담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저소득층한테 저희가 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정부 지원금이나 시 지원금이나 무슨 공단인가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다 된다 이런 얘기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다 지원해 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예산이 다 돼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볼 것은, 녹색성장과 지나가면 질의할 기회가 또 없을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볼게요. 형광등을 LED로 많이 바꾸고 있고, 우리 자체에서도 하는 게 있는데, 에너지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뽑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가면 낮에도 다 불을 켜놓잖아요. 주차장에. 이것은 광주시의 한 예인데, 광주시가 처음 시행했어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명을 LED로 다 바꿔줬는데 시비가 든 게 아니고 한국광산업진흥회라는 게 있어요. 광산업진흥회. 광산업진흥회에서 아파트 LED조명 보급사업을 하는데, 아파트하고 계약을 해서 시가 중재역할을 많이 하고 있던데요. 그것을 갈아주고 광산업협회 인센티브 받는 요율을 정해서 아파트에서 그만큼 전기가 절약된 부분을 가지고 자기네가 광산업협회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도 손해 볼 일이 없고, 시도 손해 볼 일이 없고, 광산업협회에서 에너지가 절약된 부분을 자기네 이익창출로 갖고 가는 거예요. 5년 계약이든 해서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시가 광산업협회하고 서로가 의견 나누셔서 이런 것도 원주시 관내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해서 돈 안 들이고, 솔직히 말해서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하는데, 그렇게 시설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시도 이런 것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뽑아왔어요. 필요하시면 내가 드릴게요. 관심 좀 가져주시면 그만큼 전기도 많이 절약되고 좋지 않겠나.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지하주차장은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루 종일 켜놓기 때문에 LED로 바꿨을 때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마 아파트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이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요. 이것은 검토하면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자료를 드릴 텐데요. 이것만 하나 읽어드릴게요. ‘한국광산업진흥회 관계자는 광주지역 전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조명이 LED조명으로 되면 연간 6,000㎾의 전력을 절감해서 108억 원의 전기료를 아껴 시민들에게 경제적이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광주시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LED조명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보시고 참고자료로 쓰시기 바랍니다.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기후변화홍보관 위탁해 주셨잖아요. 거기에서 세미나 같은 것 많이 하시더라고요. 임대료 받아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아직까지 안 받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나중에는 받으셔야 되잖아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판부면 문화의 집 임대료 안 받아서 지적받았더라고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물론 기후 관련해서 많이 하는데요. 지금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도 일당을 주지만 앞으로 그 장소를 빌려서 세미나를 하든지 워크숍을 하든지 임대료 받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자고 해서……

재섭

신재섭위원

참 어려움이 있어요. 시민들한테 장소 제공을 무료로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받으면 지적받고 말이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사용료라든지 받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하여튼 고민해 주시고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민지원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비슷한 사업이 있잖아요. 에너지효율을 개선하시는데 예산 효율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같이 묶어서 한다든가…….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주택과에서도 하는데, 통합하는 방안을 각종 회의 때든지 얘기가 많이 나와서 관계부서끼리 모여서 얘기해 봤는데, 예산문제도 그렇고 사업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통합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업자한테 주고 나서는 컨트롤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대상자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대상자는 비슷하니까…….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사업내용이 좀 틀려요.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아파트만 대상으로는 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통합이 불가능하더라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잘 안 돼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예, 먼저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지만, 통합하려도 해도 도저히 통합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산도 틀리고, 사업내용도 틀리고, 대상 가구도 틀리고 그런 면이 있어요.

재섭

신재섭위원

틀린 거야 당연히 부서가 틀리니까 다를 수 있을 텐데, 예산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데 가보니까 바닥은 했는데 창호는 안 한 거야. 창호는 했는데 바닥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효율개선사업을 했다고 하지만 추위는 비슷한 거예요. 정말 에너지효율도 찾고 예산효율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467쪽에 에스코(ESCO) 2차 사업 상환금 있잖아요. 에스코사업 해서 LED같은 것을 많이 고쳤잖아요. 안전기 고장은 별로 없어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상환금은 세이브가 다 되는 거죠? 남는 장사를 하신 거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등 개수를 다 파악한 다음에 하루에 몇 시간을 쓰면 얼마큼 절약될 것인가? 그것은 세밀하게 파악이 다 됐어요. 업자가 와서 파악 다 해서 일반 형광등을 LED로 바꿨을 때 연간 어느 정도 절약될 것인가? 와트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절감금액이 나옵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고, 사후검증도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기료가 나오는 게 등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에어컨도 사용하고, 컴퓨터, 냉장고 각종 기계를 구동하는 전기료, 합산해서 전기료가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LED로 바꿔서 얼마만큼 절약되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요. 절감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간에 나중에 결산할 때는 전기세 가지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씩하나씩 잴 수는 없으니까요. 전기세에서 남으면 남는 것이고, 절약이 돼서 이 정도 반환금을 줄 수 있으면. 그런데 전기세가 반환금보다 남는 게 적으면 손해 보는 장사하신 거지. 속은 거지.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에스코사업은 지정된 업자만 할 수 있는데, 그분들도 자기네가 직접 인부도 고용하고 재료를 직접 사다가 자기 돈 가지고 설치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분들도 은행에서 돈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전기료 절감만 가지고 산출하기는 어렵고, 그분들도 이윤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 사업비가 타산이 안 맞으면 그 사람들도 잘 안 하려고 해요. 정부에서는 관공서는 무조건 30%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고, 앞으로 2018년까지 100% 다 LED로 교체하라고 권고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남는 것인지 안 남는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하셔야 돼요. 남는 거라고 하면 앞으로 100% 교체할 때 의견을 내시면 되는 것이고, 역시 에스코사업을 해서 LED로 바꾸니까 전기세가 세이브 되더라. 환급금 주고 남더라. 아니면 같더라. 그리고 나서 평가해 보고 바꾸든지 말든지 하셔야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쨌든 남는다는 거잖아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그렇죠.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8쪽에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차량 임차료 20만 원씩, 한 번 빌릴 때 20만 원인가 봐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여섯 번 빌리는가 본데, 우리 시 관내 차량이 그렇게 서로 업무협조가 안 돼요? 뭐 여섯 번을 빌려 써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무단방치 자전거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대부분 아파트단지에 이게 많이 있습니다. 무단방치 자전거가. 그러면 누가 손으로 실어올 수도 없고, 용달차를 임대해서 수거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관내 용달차가 많이 있잖아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부서끼리 협조해서 하루만 쓰자고 하면 되지. 1년에 6회로 되어 있는데, 몇 회 할지 잘 모르지만. 빌려 쓰세요. 좀 그렇지 않아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실제 차량 임차를 해서 수거해서 무실동 자전거 무료수리센터에 보관한 다음에 15일 동안 공고해서 매각도 하고……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요. 수거하실 때 다른 부서 차량 빌려달라고 해서 그냥 쓰시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지금까지는 임차를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달에 몇 번씩 나가면 구입을 하시든지, 그리고 자전거를 실을 만한 차가 없고, 짐칸이 없다든가 그러면 빌려야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용달차 같은 것 꽤 있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녹색성장과 전체적인 예산을 봤었을 때는 68억 원, 거의 7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주는데, 이렇게 줄어도 과 운영상 괜찮습니까?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기후변화홍보관 예산이 더 이상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준 겁니다.

박춘자위원

보면 자전거 쪽으로 상당히 세세한 예산들이 많더라고요. 녹색성장과가 여러 가지 환경, 그리고 에너지절약 이런 쪽으로 간다는 것으로 예산상 보면 자전거를 중점적으로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원주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 녹색성장과에서 신경쓰는 만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눈에 띄게 볼 수 없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 때문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으시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유심히 밖에 쳐다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이 전에는 눈에 잘 안 띄었는데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전거도로가 사실 20년 전부터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내무부 시절부터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중구난방 식으로 인도만 있으면 무조건 반을 쪼개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었고, 옛날에 투수콘으로 전부 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 투수콘이 여름에는 늘어나고 겨울에는 수축돼서 박리현상이 많이 일어나고요. 자주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도로가 굴곡이 심하고 자전거도로가 단절된 구간도 많고, 교차로에서 사고위험도 있다 보니까 시내에서 자전거도로 만들어놓고 자전거를 많이 타라고 권장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은 자전거동호회 회원들이 원주천이나 남한강, 섬강 쪽으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자전거 이용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구해 봐야 되겠고요. 자전거도로도 옛날에 만든 게 너무나 많이 훼손되어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다시 보수할 것인지, 다 들어내고 다시 할 것인지도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 자전거를 읍면동 체육대회라든가 걷기대회 행사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에는 경품으로 상당히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가 보급되는 실태를 보면 숫자는 상당히 많이 연간 풀리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연한이 돼서 없애는 자전거도 있지만 새롭게 보급되는 자전거 대수는 상당히 많고, 녹색성장과에서 많은 신경을 쓰시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거기에 비하면 자전거 타는 시민들은 극히 드물다. 이런 것을 봤었을 때 근본적인 계획을 다시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얼마만큼 자전거도로가 망가졌는지, 자전거를 어디에 세우기가 정말 곤란한 것인지, 자전거 연결도로가 제대로 안 돼서 안 타는 것인지 모든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학교 학생들은 특히나 이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할 만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는 학생들도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녹색성장과에서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산 페이지 보면 거의 자전거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469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장비임차료, 여기에도 임차료가 있거든요. 유지관리 장비임차료는 어떤 거죠? 469쪽 중간 정도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겨울이 지나고 나면 원주천이나 도로변 자전거도로에 흙이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그것을 청소하고 나면 흙이 산더미처럼 쌓여요. 이것을 치우기 위한 차량임차료입니다.

박춘자위원

흙 실어 나르는 차인가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용달차 같은 것을 빌려서 흙을 나르는 거죠.

박춘자위원

아까 무단방치 된 자전거도 실어 나르려면 용달차가 필요하고, 이런 흙 실어 나르려면 용달차가 필요하고 그러면 용달차 한 대 정도 시에 구비해 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장비 쪽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을.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용달차가 아니고요.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박춘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468페이지에 자전거지킴이단 활동수당이 2만 원씩 20명 해서 6회가 있는데요.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자전거지킴이단이 활동할 때 2만 원 수당을 주시는 거잖아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지침에 나와 있는데요. 4대강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정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줘서 일비 식으로 세운 겁니다.

박춘자위원

일비로 2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이분들 자기 취미활동도 하면서 봉사활동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왜냐하면 2만 원이면 점심식사밖에 못 하는데, 위원회 수당도 시간당 7만 원, 그 이상 초과하면 얼마 이렇게 더 해 주는데, 사실 이 지킴이단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루 나와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전거도로 파손되고 이런 것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기보다는 활동지킴이단이 더 많이 찾아낼 수 있고요. 일을 더 많이 이분들한테 주고… 실질적인 활동비를 더 주더라도 자전거의 활용 문제점을 이분들하고 같이 수요조사해서 제대로 찾아낼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활용하시면서 실비를 조금 더 늘려드릴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시죠. 공무원들이 나가서 자전거도로 찾아내기 어렵잖아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교통비나 점심값 정도 되는데요. (

병석

김병석위원

의석에서 – 취지를 설명해줘요. 뭔 얘긴지 이해 못 하겠어요.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겠다고. 취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자전거지킴이가 4대강사업을 만들면서 섬강, 남한강을 다니면서 문제점이라든지 환경보호도 하고, 일부 청소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런 지침을 만들었어요. 자전거지킴이로 20명 정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요. 이분들이 워낙 자전거를 사랑하고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가서도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일비라도 주자 해서 2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차피 원주 자전거 활용이 왜 안 되는지, 자전거도로 구간이 어디부터 연결이 제대로 안 되는지, 또 도로에 자전거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지, 거치대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다든가, 또 시내를 볼 일 보러 다닐 수 있는 자전거도로도 있는데도 활용 안 하는 곳도 상당히 있는데, 그런 것들은 왜 저거한지 모니터를 이분들하고 같이 겸해서 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수요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지킴이단을, 그냥 동호인단한테 돈을 줄 것이 아니라 말대로 자전거지킴이를 할 수 있는 단을 하나 만들어서 4대강 관련된 것도 제대로 찾아내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동수당이 나가야 된다고 봐요. 동호인들한테 점심값 주는 예산이 아니라. 명칭에 맞는 그런 활동수당이 나가야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실비를 제대로 하고. 그다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LED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변 얘기를 들었는데, 보면 아파트주차장 교체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로등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로등을 설치하는 분의 말씀은 가로등을 원주 시비 하나도 안 들이고 가로등을 무상으로 교체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2년이고 3년이고 절약되는 금액에서 그 비용을 받아 가면 그 설치비가 된다. 이것은 절감되는 금액과 상환되는 연도수와 이게 같이 계산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LED등을 교체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가로등은 저희 부서가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절약되는 금액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업체 간에 경쟁을 유도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박춘자위원

그래서 예산 많이 세워 놓을 필요 없이… 물론 녹색성장과에서 이것을 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녹색성장과와 도로 담당하는 부서와 같이 녹색성장 쪽으로 유도해서 LED가 이렇게 해서 절약이 된다고 하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책적인 제안도 같이해서 교체가 된다고 하면 원주 시비 하나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면 그런 방안을 선택해서……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도로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아파트주차장, 또 도로의 가로등 교체 한번 해 보세요. 지역업체에도 상당하게 이런 쪽으로 제안하시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물론 업체 찾으면 농공단지에도 있으니까 찾을 수는 있겠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예.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465쪽 상단 보면, 석유품질검사 시료채취료, 그 밑에 석유관련민원 계량기 검정 2건이 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사 휘발유 검사를 우리 공무원도 할 수 있는가 보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동부지사가 하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그것 뜨는 시료를 우리가 보상해 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그렇죠. 민원이 저희한테 만약 들어오잖아요. 저희가 그분들한테 의뢰하면 그분들이 와서 시료를 채취해 갑니다. 기준에는 1,500원 곱하기 200회 했는데요. 오면 2∼4ℓ 정도 유류를 채취해 갑니다. 그 비용을 주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우리가 주관적으로 하지 않고, 그분들이 하면 우리가 그냥 지원해 주는 정도네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예.

김홍열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나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석유품질검사를 저희 능력이 안 되니까 전문기관에……

김홍열위원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채취해서 검사 의뢰하면 안 되냐 이거지.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채취는 누가 하든지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차 기름이 이상한 것 같다.”, “유사휘발유 같다.”, “가짜같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 온 적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채취해서 갖다 줘도 되고, 아니면 그쪽에 의뢰해서 얘기를 하면 품질관리원에서 와서 직접 채취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렇게 해서 “유사휘발유를 썼다. 주유소에 들어 있는 탱크에 유사휘발유가 섞였다.” 이렇게 판정이 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어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2011년도인가 있어서 경찰에 고발대상 된 게 있었습니다.

김홍열위원

우리가 그런 것을 넣으면 증상이 어떻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김홍열위원

그래서 그런지, 마음적으로 그런지 왠지 모르는 주유소에 가서 넣고 운행하다 보면 액셀러레이터 밟으면 울컥울컥하는 그런 감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유사휘발유 아닌가.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넣는 주유소에서 넣으면 전혀 그런 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 아닌가.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신고도 들어오던데요. 아직까지 최근에 와서는 그것으로 처벌받은 업체는 없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제도적으로 이것은 시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68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3,000만 원, 용역을 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매 5년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 4대강을 만들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이 법률이 생겼어요. 이 법률이 생기면서 지자체에서는 매 5년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해놨습니다. 2010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어요. 2014년이 되면 5년이 돼서 후년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1년을 앞당겨서 하는 경우입니다. 금년이 4년째인데……

김홍열위원

법적인 사항이다?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예.

김홍열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아까도 박춘자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활성화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간현에서부터 월송을 경유해서 월송4리까지, 무장리 입구까지, 그다음에 주산부터 가현동까지 연결 안 된 부분, 그것만 연결하면 정말 활성화됩니다. 왜냐하면 문막에서 보면, 간현, 부론, 여주 저쪽 충주 다 문막에서는 돼요. 문막에서는 자전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그쪽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통행이 안 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다만 1년에 몇 km씩이라도… 이렇게 중단시켜놓고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몇 km씩이라도 빨리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두 군데를. 물론 난코스 구간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자전거가 활성화됩니다. 간현으로, 문막으로, 부론으로 그래서 여주를 가고 충주를 가면 활성화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사업비 때문에 그런데요. 원주천도 동호대교까지만 자전거도로를 하고, 동호대교부터 섬강까지 연결하는 부분을 행안부에서도 엄청 신경을 많이 써서 행안부에서 장관, 차관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 다 다녀보고, 섬강, 원주천까지도 다 둘러보고 가셨어요.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자전거도로 얘기를 행안부에 -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 꺼낼 수 없을 정도로 4대강이 너무 이슈가 되어 있어서 자전거도로는 말도 못 꺼내는 상태예요. 국비 지원 안 받고 시비로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홍열위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있는데, 먼젓번 민원 제기되었던 데 한 군데는 하셨는데, 이쪽 다른 한 군데는 안 하셨더라고요. 현장확인해 보니까. 그것도 마저 해서 농기계가 자전거도로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것을 잘 못 하고, 특히 콤바인 같은 경우는 잘 넘어가요. 엄청 위험해요. 트랙터도 그렇지만. 콤바인이 논에 드나들지 못하게끔 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민원 생겼던 데 마저 해 주시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도로도 흥원창 같은 데는 거기에 얽힌 이야기를 정자각 같은 데에 정리를 해서 잘 해 놓으면 훨씬 더 자전거도로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기후변화홍보관과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홍보관 예산 세부내역서 부탁을 드렸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후변화홍보관의 4D - 3D도 아니고 – 상영관 4D 영화 대여료가 6,000만 원, 그래서 이 운영비가 많이 차지한다. 제가 자료 받아서 잘 이해가 되었고요. 그런데 왜 4D상영관을 거기에 시설을 갖추었는지, 4D 영화가 5분짜리라고 하는데, 5분짜리 영화 보려고 6,000만 원의 예산을 써야 한다는 게 제가 봐서 납득이 되지는 않지만, 이미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당분간은 그렇게 해볼 수밖에 없다고 보아집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바라봤으면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좀 운영해 가면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4D영상관이 2015년까지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예? 2015년까지 사용료는 받지 않고 사용하겠다?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예, 공사비에 포함돼서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16년부터 이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015년까지는 상영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건가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예산을 변경하셔야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용역서류, 계약서 찾아보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쓸데없이 돈 6,000만 원 줄 뻔 했네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예, 이것은……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4D영상 임대료 여기에는 1년 계약으로 6,562만 5,000원으로 잡으셨잖아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홍보관을 아예 건축할 때 2015년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임대료도?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영상임대료를 무상으로 하기로 약속을 하셨다고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계약서를?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예, 그렇게 이 금액이 2015년까지는 빠지고요. 대신 시설운영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유지관리비에 청소용역비용이 사실 여기 안 들어가 있고요. 4D영상관을 운영하려면 인력이 1명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항상 상주해서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누락되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4D영상관 운영관리에 1명이 필요하다고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인건비가 지금 7,600만 원이니까 인건비를 몇 명 잡았죠? 2명 잡으셨던 건가요? 아니야. 3명이야. 3명 잡으셨어요. 팀장 하나, 팀원 두 명. 계약서 좀 줘 보셔요. 2015년까지는 4D영상 임대료가 안 들어가도 된다는 게 명시된 계약서.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늦게라도 그런 계약서를 발견하셨다니 다행인데, 예산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4D영상관과 관련해서 영상을 하루 종일 트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시간대별로 정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시간대별로 하겠죠.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란 측면에서 다시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WAP사업, 저도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 녹색성장과 예산에만 봐도 전기시설개선사업비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대행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다 대부분 저소득층 가구에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저소득층 가구의 노후 주택의 전기시설이 불량해서 누전의 위험이 있거나 이런 것 고쳐주고, 저소득층 가구의 가스통이 위험하게 놓여 있어서 그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WAP사업도 대부분 저소득층 가구의 노후주택의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건축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에 이런 사업들이 여러 군데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통합운영하기 위해서 주거복지지원조례를 발의했지만 안타깝게도 부결이 되었지요. 조례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담당부서나 다 공감하실 겁니다. 협의를 통해서 특정가구에 서비스가 들어갈 경우에 에너지효율화사업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노후주택 개량사업이 같이 들어가서 단순히 문풍지만 발라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들이 많아요. 장판도 갈아야 되고 보일러도 갈아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조례가 안 되고 예산이 각각 다른 부서에 서로 관련 법률도 다르고 추진 주체도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 하지만, 어려우니까 통합운영 하라는 것은 한 부서에서 이것을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협의를 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연초에 사업추진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녹색성장과에서 하려고 하는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이 있을 거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려는 노후주택개량사업이 있을 거고, 건축과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자들과 그것을 시행하는 단체가 모여서 리스트를 놓고 협의를 하라는 거예요. 진단을 하라는 거예요. 조례 없어도, 그리고 예산을 한 부서에 한꺼번에 모아놓지 않아도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 안에서 연초에 사업량에 대해서 특정주택의 특정가구에 어떤 서비스가 들어가야 될지를 협의를 통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실 수 있잖아요. 예산을 한 군데에 모아서 한 부서 통합운영은 어렵다 하더라도 주거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에서 서비스 대상가구에 대해서 진단하고, 어떠어떠한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지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라 이겁니다. 그것은 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WAP사업을 저희가 7,500만 원 지원해 주고요. 에너지재단에서 금년에 3억 5,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데 이 사업의 금년 계획이 아직까지도 다 안 끝났어요. 내년에 이월돼서 넘어가는 사업이라서 돈 지원하는 것도 에너지재단에서 언제 지원해 줄지 다른 부서와 예산 문제부터 합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사업계획 짜는 것도 일이고. 이게 다른 것보다 사업규모도 엄청 커요. 대상가구도 훨씬 많아서 별도로……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추진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년에 몇 가구 하셨다고 했어요? 올해.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올해는 300가구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를 들어서 300가구라고 치고 300가구를 한꺼번에 1년 계획을 다 세우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분기별로 세우되 타 부서와 협의를 해 가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관련 부서 같이 모여서 회의 하는 것을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국장님이 하셔야지. 국장님. 그것 해야 돼요. 이것 그냥 돈만 쓰다 말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WAP사업도 하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지원과나 건축과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게 별도로 조그마한 게 또 있는데, 협의는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협의는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쪽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가 주거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디에 물어봐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대부분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정순

용정순위원

주민센터에 물어보잖아요.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한테 물어봐요. 예를 들어 이 사업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데, 자기네가 서비스 대상자를 동네마다 아는 게 아니에요.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한테 물어봐요. 아니면 복지관에 물어보든지 이렇게 해서 서비스대상자를 모으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서비스를 어떤 서비스를 했는지 확인을 안 해 줘요. 그러니까 ‘A’라는 가구가 서비스를 받았는데 그것을 주민센터에서는 몰라요. 대상자를 선정해 줄 때까지는 알았을지도 몰라. 먼저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는 문제가 있고, 실제 제대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주민센터 가서 사회복지담당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맨 처음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서로 협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해 줬는지는……

정순

용정순위원

사후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사후에 파악한 게 없는데, 지금 현재 WAP사업은 다른 데는, 서로 교감이 없었는지 몰라도 이 사업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효율화사업단에서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대상 가구도 정보 파악은 어느 정도 다 하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부서하고 사업 추진시기하고 예산 배정 관계가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WAP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과 틀리게 이 사람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정순

용정순위원

진단을 하죠. 진단을.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진단도 정확히 하고, 끝나고 나서 사후진단도 하고,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까지, 열효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런 것까지 다 진단을 해서 다른 부서하고 하는 사업하고 약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자가 사후 결과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후 처리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사후 조치에 대해서 알지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 더, 467쪽에 공공시설 히트펌프시스템 시범설치 이 사업은 어디에 하는 어떤 사업이죠? 467쪽.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아, 이것은요. 여성회관 자리요.

정순

용정순위원

예? 여성회관 자리?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예, 그 건물을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됐고요. 등유보일러로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도 노후화되고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가스식 히트펌프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다른 도시에서도 많이 올렸었어요. 이 사업을 하려고. 가서 우리가 도에 이 사업계획을 올렸고, 도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올렸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브리핑하고 심사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연료 자체가 청정연료이면서 열효율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를 따온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온 거네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에스코사업은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절감되었는지 절감분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상환을 몇 년 동안 상환해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1차, 2차, 3차 하는데요. 5년 동안 상환하는 경우도 있고, 6년 동안 상환하는 경우도 있고 차수별로 틀립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사실은 사후검증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 얼마큼 에너지절감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서… 지금 원주시는 멈춘 상태 아니에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그렇죠.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현재는 중단해 놓은 상태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예산에는 없는 내용인데, 바이오메탄자동차연료화사업이 원래 언제가 완공시점이에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내년 4월 30일인데요. 11월 30일로 늦춰졌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래 연료화사업이 올해 말 아니에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금년 10월 말까지 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금년 10월 말 하고 6개월 동안 시범가동하고 4월에 가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4월 30일까지 시운전하고 5월 1일부터 가동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지금 몇 개월이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1년 가까이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한 6개월 정도.

정순

용정순위원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소화조공법이 울산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는데요. 폭발사고가 나는 바람에 소화조공사를 만들다가 자재도 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디서 폭발? 원주에서 폭발?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울산에서 폭발해서 엄청 크게 뉴스에도 나온 사건이 있었는데, 똑같은 공법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소화조공법이. 그래서 천상 그 공법을 쓸 수 없어서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이것은 안 된다. 폐쇄해야 된다.’ 해서 그것을 다 걷어내고 콘크리트소화조로 다시 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그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누구한테 책임 묻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한테 폭발사고가 난 게 아니고 저쪽에서……

정순

용정순위원

울산.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야, 아무래도 원주도 이것을 하면 안 되겠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바꿨기 때문에 누구한테 책임지우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공사가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우리 사업은 아니기는 하지만, 우리도 어쨌든 일정 부분 출연을 했으니까. 원래 납품기일이 늦어지게 될 경우엔 우리가 변상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상은 아니에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모든 것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공사가 연기되고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는 이사회를 열어서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연장이 불가피하다 해서 이사회에서 승인해 주면 연장이 되는 건데요. 특별히 누구한테 어떤 조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려워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 원주시는 거기 이사회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상지대 교수 한 분이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소화조방식이라는 것을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설계상 어떤 공법 설치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판단미스 아닙니까.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울산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그것은 사전에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처벌하기는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공사가 한두 달도 아니고, 6개월 가까이 늦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여부나 이런 것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나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요. 예를 들어 6개월 늦어졌다가 또 1년 또 늦어져도 우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거라면, 이유야 다 있겠죠. 협약서나 계약서 보시고, 아마 협약에 그런 내용도 담겨 있을 거예요. 어떤 책임이 됐든, 공사가 완공시점이 있는 것이고, 완공시점에서 늦춰지게 될 경우에 배상문제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계약할 때는. 협약서나 계약서나 법적인 문제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녹색성장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1시간을 했네요. 464쪽에 승용차 없는 날 행사, 그것은……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464쪽 어떤 거요?

병규

이병규위원

승용차 없는 날 행사. 맨 위에.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차 없는 날 행사요?

병규

이병규위원

예.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세계 차 없는 날이 9월 22일입니다. 9월 22일을 전후로 해서 에너지 절약하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줄이자라는 뜻, 환경보호 차원에서 자가용 이용을 자제해 보자. 이런 취지로 만든 날이기 때문에 차 없는 날 행사를 금년 같은 경우는 시의회 주차장에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마다 했으니까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 쪽으로 넘겨주는 게 좋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날 LED등을 달아서 얼마 절약이 되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것은 더 모르는 거거든요. 거의 다 형식적이잖아요. 끌고 오지 말라고 해도 외곽에 대고 들어오고. 그래서 진짜 이런 부분이라면 에너지 절약할 부분이면 교통행정과에서 신호체계를 잘 정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마 더 수백 배의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안 하면 저희도 좋죠. 좋은데, 이게……

병규

이병규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것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협의는 하는데요.

병규

이병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행정과 신호체계 정비를 하는 전문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 예산 갖고 조금 더 보태서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그 부분 실무체계가 잘 정비되면 이것은 엄청난 절약효과를 갖고 올 수 있고, 또 매연이나 환경에도 엄청난 부분을 갖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가야지, 저희도 차 끌고 다니다 보면 엄청 답답할 때가 많아요. 신호체계 때문에. 쓸데없이 서 있는 시간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 꼭 연구를 해 주셔야 돼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예.

병규

이병규위원

승용차 없는 날이라고 해서 그날 형식적인 행사에 그쳐서 절약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세계의 차 없는 날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467쪽에 에너지기술센터 운영비가 1년에 500만 원씩 깎이는 거예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어떤 것?

병규

이병규위원

에너지기술센터 467쪽이요. 한라대에서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청정산업으로 학교에 이런 건물 많이 지었잖아요. 사실은 보조금이 끊임없이 계속 지원이 되다 보니까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2015년까지 협약을 해서 단계적으로 연간 500만 원씩을 삭감하는 쪽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나갈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최초 협약은 3년이잖아요. 3년 끝났잖아요. 재협약을 하신 거예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재협약을 한 거죠. 재협약 했는데……

병규

이병규위원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노력하지 않는 한 그 부분을 아주 과감하게 성질을 내고, 그만한 효과가 났다 그러면 더 인센티브 식으로 줘서 더 늘릴 수 있게 그런 부분은 확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통산업진흥센터 쪽에도 보니까 8,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깎고 6,000만 원 섰던데, 원래 자립할 수 있는 부분만 지원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해서 운용을 잘 해서 자기네가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을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더 줘도 되지만, 맨날 원주시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애초부터 협약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협약 자체가. 그런 부분은 꼭 좀 다시 연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보니까 연구결과물을 갖고 오라고 하니까 한라대 에너지센터에서는 할 수 없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갖고 온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되는 게 있어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아직까지 크게 연구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작년 프로젝트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것은 엄청난 국가적인 사업인데 그것을 어떻게 올렸는지 몰라도.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처음부터 에너지기술센터 만들 때 연료수도전지를 원주시에서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취지로 사업개요를 내서 이것을 만든 것인데요. 사실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지금도 그 명목으로 연구는 한다지만 결과물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연구를 하는 과정이라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전거활성화에 대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게 하려는 거잖아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예.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 부분에서 법적 체계를 확립해 주셔야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 자전거가 교통법이라면서요. 차로 인정이 된다면서요. 이런 것은 확실히 가야 돼요. 쉽게 말해 어린이들이 자전거 타다가… 그것도 교통법으로 갑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에 대해서 법적체계를 확실히 해줘서 자전거 타는 분들이 거의 건널목으로 건너간다고요. 사람하고 똑같이. 그게 저희가 볼 때는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통법으로 법을 걸면 무조건 잡히게 되어 있잖아요. 법을 위반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법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내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가다가 사고 나면 모든 게 잘못 되잖아요. 술 먹고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나면 음주로 되는 것 아시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예.

병규

이병규위원

한쪽에는 아무 체계가 없고,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자꾸 ‘자전거 많이 타라. 타라. 탈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겠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을 확실히 좀 해 주세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예.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녹색성장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사업 추진하면서 말이죠. 반경 5km 내에 해당되잖아요. 그것을 좀 명확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요? 시가 나서서. 지금 거기 문제되는 거 아시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네.

김홍열위원

그것을 그냥 소리 나는 몇 개 마을만 사업대상이 되고, 물론 그 당시에 반대투쟁이라고 하나, 이런 거 한 그 마을만 사실은 이렇게 돼서 사업 책정이 됐는데, 그랬는데도 1개 마을은 또 빠져 있어요. 이게 지금 엉망이야. 엉망. 심지어 이 가까운 마을은 제외되고 먼 마을은 지원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마을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이것을 시가 중심을 잡고 중심에서 콤파스 돌려서 5km 이내는 딱 해서 그 마을은 다 대상으로 잡았으면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을 텐데, 안일하게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그냥 와서 말만 이렇게 하는 데는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두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마을 내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말이야.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시에서 좀 확실하게 했어야 돼요. 이런 게 있으면 정말 그것은 중심을 잡고 원칙에 의해서 행정을 했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있습니다. 있는데요. 물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사실은 반경 5km라고 하면 대상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종부터 해당이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지정면사무소에서 공청회도 하고 회의도 여러 번 하고, 여기 관련해서 민원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민원이 가장 드센 지역을 위주로 그 당시 선정이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 가지고 반경 5km를 다 적용하려니까 그것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김홍열위원

지원금액은 적고 그런 문제는 있는데, 하여튼 방향은 확실하게 갔어야 된다. 그랬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특별지원사업은 이미 다 끝났거든요. 기본지원사업이 매년 1,400만 원 정도 지원해 줘요. 이거 갖고서 반경 5km를 다 적용하려니까 그것도 또 누구 코에 붙일 돈도 안 되고 그런 금액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렇다라면 목소리 큰 데만… 하여튼 앞으로도 방향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고맙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공원과장 강응만입니다. 공원과 세출예산은 471∼483쪽까지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477쪽에요. 꽃길 조성사업 우수 읍면동 시상 이렇게 되어 있고, 올 2013년도 대대적으로 꽃길 조성을 각 읍면동 단체에서 서로 내 마당 정원 가꾸듯이 열심히 꽃밭을 가꾸었어요. 또 각 읍면동 보면 어느 동 하나 빠짐없이 열심히들 해 주셔서 그분들한테 늘 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각 동네별로 나가서 많이 하셨겠지만 저도 여러 번 같이 가서 심으면서 1년 동안 지내 왔습니다만, 꽃길조성 우수 읍면동 시상, 사실 이런 것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내 지역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봉사정신에서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을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목적을 둔 것은 아닙니다만, 시상을 5개 읍면동을 선정해서 주시나 봐요.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산림과 계장 한 분하고 추진하는 우리 공원과하고 해서 같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해서 꽃길 노력도라든지 아름답게 조성한 결과물을 보고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1등부터 5등까지 순위를 정하나요?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순위를 3위까지 정해서 이번 12월 월례조회 때 시상을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1등이면 간식비가 돌아가요?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1등은 최우수는 100만 원 시상금을 드렸고요. 70만 원씩 해서 3위는 2개 읍면동을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큰 금액은 아니고, 사실 1년에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나온다고 하면 보통 4, 5회 정도는 나가서 같이 봉사를 하던데, 그 정도라 봐야 우유 하나 사주는 돈밖에 안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상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금액이 적정할 수도 있지만, 없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있다고 하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식사 한 끼 할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나? 같이 모여서 해장국이라도 한 그릇 먹고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은 돼야 되지 않나?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내가 계산해 보니까 2백여 명 나온다 4, 5회 나온다 그러면 우유 하나씩 사주는 거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런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도 보면 가로수 밑에 꽃 심는데, 다년생이 아니라 그런 것 많이 심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차피 그렇게 심으면 매년 가로수 밑에 잡초 제거하는 비용이 또 절감되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잡초 제거하는 게 절감이 되기 때문에 1석 2조이고. 많은 지역에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계속 권장하셔서 원주 시내 가로수 밑에는 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꽃도 보고, 잡초 매는 데 고생 안 해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늘 얘기했던 것은 큰 이면도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귀래소방서 앞 큰 도로라고 생각하면 남부시장부터 그 도로를 쭉 생각한다고 하면, 이쪽은 명륜동, 이쪽은 개운동, 이쪽은 명륜2동, 단구동 그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많은 차들이 유동하는 지역에는 좌우 날개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계지역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쪽에는 쫘악 가꾸어져 있고, 우측도로는 가로수 밑에 가꾸어져 있고, 왼쪽 가로수 밑에는 빈 잡초로 되어 있고, 이런 모습은 외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중심도로에서는 읍면동에서 했다는 생각은 안 하실 것 아니에요. 원주시 전체적인 그림을 보잖아요. 이런 부분도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세심하게, 꼼꼼하게 상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계절꽃도 일괄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하는 형식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넓은 지역에는 적게 돌아가고, 또 좁은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꽃이 많이 핀 것처럼 보이는 문제점도 있었고요. 읍면동에서는 일괄적으로 구입해 주는 게 효과성이 떨어진다. 자기네가 운영을 하면서 심는 시기라든지 단체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규칙적이지 않은데, 우리가 일괄구입해서 쫙 나눠주고 ‘이때 심으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불편하다.’ 그런 의견을 따라서 명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일괄구입하는 것 제한하고요. 읍면동에 예산을 배부하도록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병석

김병석위원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잘 했어요. 그 방식은 좋아요. 필요하면 동에서 사다가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좌우 날개를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한쪽 도로는 심어져 있고, 한쪽 도로는 안 심어져 있고 이렇게 보기 흉하니까. 2차선 도로 같으면 별 표가 안 나요. 4차선 도로나 6차선 도로는 한 쪽이 심겨 있으면 한 쪽도 심겨 있어야 모양새가 나오지, 한 쪽 동네는 심겨 있고 한 쪽은 안 심겨져 있으면 모양이 안 난다는 얘기죠. 그것을 맞춰달라는 얘기 하는 거죠. 이왕 하려고 하는 것 남이 봤을 때 예쁜 모습을 봐야지.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 것만 코치해 주시면 되잖아요.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밑에 보면, 소공원 관리 29개소는 종합적으로 쓰는 비용인가요? 그 밑에 소공원 관리 29개소.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도로변 소공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들은 읍면동의 자생단체 분들한테 저희가 위탁을 줘서 29개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분들께 큰 보탬은 안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거기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꽃 식재하는 것도 있지만, 시청부터 관설동 KT까지 시청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명품도로 가로수길이라고 해서 만들고, 그동안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나무 밑에 관목 심었잖아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차가 속도 내서 달리다 보니까 휙 지나가는 것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관목들 심겨져 있는 것 보면 녹색으로 된, 이름은 정확히 모르는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자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시겠죠. 간간히 연산홍이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여름에는 녹음이 짙어져 있어서 파랗게 보이는데, 자색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지나가다 보면 자색으로 보이지 않아요. 나무가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색깔 자체가. 죽어 있는 나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옆에 가서 보면 자색 이파리로 되어 있지만, 육안으로 보면 녹음이 우거진 파란잎에 자색이 있으니까 자색으로 보이지 않고 죽어 있는 나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중간 중간 보면 연산홍이 많이 죽어 있고, 산경위 위원님들이 가셔서 지적도 많이 했고, 흙이 좋지 않은 것을 갖다가 해서 말라 죽어서 용역하시는 분들 나와서 싫은 소리 듣고 가셨는데, 그런 것처럼 보여서 색깔을 잘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는 자색으로 된 나무는 필요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은 심어놓은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새롭게 이런 도로를 개설할 때는… 여기 녹색잎, 자색잎 이렇게 해서 심은 것 같은데, 큰 도로 지나가다 보면 그게 자색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냥 죽어 있는 나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모양새가 안 나오는 것 같아. 그 부분 연구해 보시고, 과장님 느끼신 바가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명심해서 도로가 됐든 공원을 만들든 디자인부터 설계까지 깔끔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산경위 소관이기 때문에 유난히 지켜봤어요. 중국 갔을 때도 공원지역을 충분히 봤고, 참 잘들 가꿔놓으셨더라고요. 이번에 대만도 가보니까 대만도 그렇고, 같은 중화권이라서 그런지 공원 하나는 정말 제대로 만들려고 애를 쓰더구만요.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으로 한 가지 배워서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관철시켜서 시민들한테 좋은 이미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등산문화캠페인은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인가요? 477쪽 중간에.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지금 계속 해 오는 사업이고요. 배부른산 살리기 해서 시민들 운동으로 흙을 한 봉다리씩 가져 올라가서……

병석

김병석위원

강원일보하고 같이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강원일보에서 홍보를 해 주시고, 바르게살기에서 적극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4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4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강원일보에서는 지원금은 전혀 없고 홍보만 해 주시는 것인가요?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홍보해 주시고, 바르게살기와 같이 아침에 국도 끓여내시고 음료수도 준비해 주시고 그러십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472페이지, 완충경관녹지 정비, 3,000만 원이 있는데요. 금년에도 완충경관녹지 상당히 많이 신경 쓰시고 정비 잘 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완충녹지 때문에 비만 오면 흙이 쓸려서 도로를 덮고, 조금 고쳐서 또 다시 비 오면 또 다시 내려가고 이런 민원이 끊임없이 일어났었는데, 거기에 나무를 대가면서 흘러내리지 않게끔 완충녹지 정비해 놓으신 것 봤는데요. 주민들도 여기에서 많이 정비가 제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곳이 상당히 있어요. 아파트 옆쪽으로, 비가 오고 나면 물 흐르던, 파인 곳이 상당히 깊게 파여서 모래, 아니면 돌 이런 것들도 돌출이 되는데, 완충경관녹지 쪽으로 정비해 주시는데, 태양이 뜨겁고 덥다 보니까 낮게 거리를 지나다니면 제대로 된 길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충녹지 밑으로, 숲 밑으로 많이 보행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정비를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 완충녹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훼손이 됩니다. 이용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해서 막 질러다니다 보니까 그쪽에 없던 길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시키고 있고요. 또 자연적으로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를 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을 이용해서 걷거나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시청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아파트와 관련해서 쭉 있는데, 거기를 굉장히 많이 이용들 하십니다. 일간에서는 그 부분에 인도를 깔아달라는 분도 계시고, 다른 방법을 해서 길을 만들어달라는 분도 계신데, 실제는 완충녹지를 길로 사용할 수는 없어서 훼손된 부분은 보수를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춘자위원

과장님, 다른 지자체 저희가 견학 가 보면, 아예 이 완충녹지를 다닐 수 있게끔 만들었더라고요.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보행 소롯길을 만들어서 보행하게 해 주는 데가 이제는 상당히 꽤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청로 옆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왼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완충녹지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것도 시에서 보셨듯이 저것자전거도로도 있고 사람도 다니게 해 놓고 이러다 보니까 길이 좁아요. 더더군다나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 사람들 있을 경우에는 사람과 유모차와 이렇게 해서 도로가 자전거가 어디로 다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사실 혼잡스럽거든요. 좁고. 그러다 보니 완충녹지, 쓸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뭔가 고민하셔서 할 수 있는 구간은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무조건 아니다라는 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지역적으로 보면 거기가 또, 이용하시는 분들 조언도 계시고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차폐시키는 방음벽처럼 설치해 놔서 잘 안 보인다고 하시지만 아파트 옆으로 나란히 걸어가는 길이 되다 보니까 사시는 분들은 불편하다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해 봤는데,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도 견학을 다녀오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예, 감안하셔서 오히려 완충녹지에 길을 하나 내주면 거기로만 다니는데, 지금은 산발적으로 여기도 길, 저기도 길, 거기가 길이 3개나 생겨서 여기저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셔요.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나름대로 행정을 하면서 애로사항은 또 그렇게 거기 길을 만들고 내주다 보면 다른 지역을 규제할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서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춘자위원

통장님 회의나 이런 때에 지역에서, 최일선에서 부딪히면서 하는 분들 의견도 수렴하시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봐 주시고요. 공원 위험물 시설물 보수 쪽도 매년 예산이 서는 것이겠지만, 공원 위험물 시설물도 물론 보수하는 것이지만, 타 지자체 가 보니까 아예 도로에, 그리고 특히 공원에 유모차를 함께 밀고 다닐 수 있게끔, 아기 태워서 돌 수 있게끔, 자전거도로는 넓지만 유모차길 해서 소롯길로 해서 공원마다 이것을 해 놨더라고요.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6대 의회 개원하고 이 특별위원회 할 때도 그것을 제안했는데, 새로 생기는 공원, 보수하는 공원 이런 데는 유모차길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지금 단구공원도 여성가족공원이라고 명명돼서 일부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가능한 한 경사도를 줄여서 유모차 끌고 돌아볼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고요. 지금은 경사도를 낮추고 노약자들이 가실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춘자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78페이지에 도심지 분수대 설치가 여기 있거든요. 3억 원 있는데요. 1개소 하겠다고. 점점 금액이 올라가네요. 처음에는 1억 8,000만 원, 2억 원 미만 이런 공사를 해 주시더니 이제는 대형으로 가는 건가요?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조형 분수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춘자위원

여기는 현재 도심지 분수대로 나와 있어요.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지난번 회의 하실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때는 24개를 원주시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다.’ 그런 지적이 계셔서 그때 10개로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다시 수립했었습니다. 계획을. 마지막 9개를 조형물과 분수대 설치하고 1개 남은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징적으로라도 공모를 통해서 잘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을 해봅니다. 전국 공모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박춘자위원

10개도 사실 많다고 했거든요. 10개도 많다고 했고, 윗부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에 도심지 분수대 관리비, 공공요금, 청소용역 이런 것들이 수월치 않게 계속 지출돼야 되는 부분인데, 도심지 분수대 안 하시겠다고 하시더니 자꾸만 금액은 높여지면서 자꾸 하는 것 보면 너무 의회 말씀에는 귀를 안 기울여 주시는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계획도 변경해서 조정해서…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조형물분수대를 설치해서 일단 마무리 지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472쪽 하단에 공원녹지관리용역 12억 원, 그 위에 시청사가 1억 원. 시청사 1억 원은 평방미터당 1,765원, 그렇죠?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예.

김홍열위원

그리고 476쪽에 원일로·평원로 띠녹지 관리는 2억 100만 원, 여기는 평방미터당 1만 4,976원, 약 8.5배 차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공원녹지위탁관리 사전 동의안을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말씀이 계셔서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시청사 게 평방미터당 6,700원, 그다음에 시청사 공원이 1,765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공원녹지가 998원 되는데요. 시청사 것은 당초 2008년도에 설계를 했었습니다. 원가계산 용역을 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6,723원이 나왔는데, 예산을 그만큼 확보할 수 없어서 중요 공정만을 저희가 관리하고요. 최소 공정만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떨어진 것이고요. 시청사는 공원을 잘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 물론 공원녹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저희가 위탁관리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그 중요도에 따라서 공정을 몇 개씩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김홍열위원

아니, 최소 공정으로 설계를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나무랄 것 없잖아요. 하자 있어요? 시청공원.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자세히 보면 잔디를 깎는 것도 연간 2회 깎다 보니까……

김홍열위원

2회 깎아서 뭐 잘못된 것 있냐고요?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만, 공원이……

김홍열위원

잘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대체로?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잘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면 나머지 원일로·평원로 녹지대 관리나 이 앞에 있는 공원녹지관리, 998원, 1만 4,796원도 최소한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시청의 예를 든다면. 굳이 8.5배씩이나… 그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대요. 어디 화장실이 얼마라고 하니까 금으로 발랐냐고 그런 얘기를 어느 의원님이 하는 것 내가 옛날에 들었는데, 그분 말마따나 금을 바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시청보다도… 여기 손이 하나도 안 가는 데가 없잖아요. 다 손이 가는 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65원이면 되는데, 원일로·평원로는 그보다 8.5배나 더 들여서 해야 할, 글쎄 얼마나 관리를 잘 하려는지 몰라도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니에요? 또 그다음에, 공원녹지관리 998원짜리 이것도 그냥 산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잖아요.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조성된 면적을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조성된 곳만?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기존 임대는 저희가 관리할 수 없고요.

김홍열위원

그것 전체를 다 관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변에 조성된 것하고 그 위의 부분하고 다 면적에 잡혀져 있는 것 아니에요?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조성된 면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조성된 면적만?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예.

김홍열위원

어쨌든 너무 과하게 잡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73쪽 중간에 원주 도시숲 조각공원 조성사업 3억 원, 이것은 뭐예요?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단구근린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녹색자금을 받아서 쓰다 보니까 회계 관련 때문에 나눠놓은 것입니다. 단구공원 조성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다음에 474쪽 수목원 조성 9억 9,370만 원인데, 왜 자꾸 뒤로 늘어나죠?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다룰 때 보니까 16년까지로 되어 있던데, 당초는 올해까지인가 완공이었잖아요.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금년도에 1단계를 마무리하려고 했었습니다. 2014년 7월 19일까지요. 그런데 내년도에 국비 지원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15년도로 넘어갔습니다. 1단계 사업만 놓고 봐도.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열위원

1단계 사업도 2015년 돼야 된다?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예.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이것 뭐,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런 얘기 하는 게 맞는 얘기로구만.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추진은 되고 있고요. 1단계 사업 마무리되면 2단계 사업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수목원으로서 지정을 받으려면 온실이 필요한데, 온실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2단계 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475쪽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 이것은 어디에 어떤 사업 하는 거예요?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지난해 용역수행을 해 봤는데, 서원대로의 의료원부터 종합청사 사거리까지의 구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양안을 복층으로 식재해서……

김홍열위원

뒤로?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도로가 넓은 지역이거든요. 나무를 두 줄로 세워서 걷기하고 공해로부터 차폐하는 효과도 보려고 주요 도로에……

김홍열위원

잘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동화역 주변에서부터 세고개까지는 두 줄커녕 한 줄도 제대로, 거의 없어요. 옛날 국도인데, 황량하기 짝이 없죠. 또 밤 같은 때 사고 날 위험도 있고. 그런 것도 관리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네.

김홍열위원

그다음에 아까 도심지 분수대 설치사업 얘기하셨는데, 요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때 보고할 때 금년에 안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동안 투자한 게 얼마예요? 전부?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 투자비가 19억 원이라서……

김홍열위원

금년 계획 3억 원하고.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지금까지 추진된 게 전체가 19억 원이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졌고요. 처음에는 들어갔었습니다. 처음에는 24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서 국장님이 잠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동안 시설 추진한 사항하고요. 이후 계획하고 내년도 계획하고 해서 한꺼번에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분수대 말씀이십니까?

김홍열위원

예.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참, 한 가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부론체육공원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네요.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부론체육공원은……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론체육공원은 기금사업으로 한강유역기금에서 해야 되는데, 유역청에서 저희들이 특별지원사업으로 요구를 했었어요. 요구를 했는데, 거의 선정이 되는 듯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켰었는데, 맨 마지막에 선정 심의과정에서 부론의 일부 지역이 민원을 제기해서 다른 사업명목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나 봐요. 그래서 보류가 되는 바람에 전년도에도 하려다가 못 했고,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사업에서 특별지원기금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부론에는 체육공원이 내년도 다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봐서 하게 되면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래요. 한강수계기금 용도 때문에 한강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불만이 많아요. 사실상 피해는 그쪽 지역주민들이 입는데, 사업은 주로 시내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 원주도 수십억 원씩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그런 게 지원되는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사업계획이 처음 내려올 때 각과로 다 뿌려지잖아요. 사업계획서가. 그래서 ‘사업신청 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읍면동도 나가나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는지 모르겠는데…….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환경과에 근무하면서 그 업무를 담당했었거든요. 실제 기금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체육공원을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아니, 체육공원은 되지 않는걸 뭐. 벌써 몇 년째……. 그러니까 그것 말고 가령 한강수계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의료기기 관련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업 많잖아요. 그런 사업을 이쪽 한강수계변에 계시는 그분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사업도 구상해서 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도 착안을 해서 그 사업을 선정해서 하게 읍면하고 협의해서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저도 완충녹지 때문에 여러 번 저도 말씀 드렸었는데요. 전 과장님한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른 지역에 가보면, 완충녹지가 큰 공단이나 철길 옆에, 물론원주는 아파트 옆이 많지만, 어떤 큰 시설 중간에 완충지역을 해 놔서 주민들하고 바로 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잖아요.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다른 지역은 평지가 많아요. 우리 원주지역만 유독 둔덕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다른 지역 가서 보니까 그 안에 자전거길도 있어요. 인도도 해 놓고. 그게 공원법에 어긋나는지 모르지만 시민 편의를 해서 부득이한, 뭐 부득이한 것도 아니죠.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높으니까 겨울에는 미끄럼 타고… 그다음에 사람이 다니니까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로 다니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자기네가 필요한 대로 내려오는 길이 다 있어요. 골목으로 연결되는 쪽으로 쭉 내려오시더라고요. 또 옆 훼손되고. 다니게 하지 못할 바에는 시설해 주시든지. 그리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좀 까내요. 까서 평지 만들어 놓으면, 요새는 그나마 창호가 잘 되어 있잖아요. 수목도 꽤 컸더라고. 그래서 해 놓으면 주민도 살고 좋잖아요. 동네도 살고.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 소리 나고 먼지 때문에 높이는 게 좋을까요, 낮춰서 활성화되는 게 좋을까요?’ 한번 주민들한테 설문조사해 보세요. 아파트단지는 상가가 없으니까 상관없지요. 그렇지 않는 데도 있어요. 도로하고 주택단지하고 단절시켜놨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청사 및 근린공원 공원녹지 다 용역 주시는 것 있잖아요. 거기 중에 시민참여위탁관리 운영은 뭐예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472쪽. 바로 윗줄에 있죠?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민간위탁.

재섭

신재섭위원

시민참여민간위탁.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지금까지는 연 2회 잔디 깎는 정도로만 관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을 만들어놓기는 잘 만들어놨는데, 관리하는 게 방치 수준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었으면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고 생육이나 이런 것도 잘 보전하면서 그렇게 관리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그동안 만들어놓은 녹지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관리용역 준 것하고 다른 데인가 보죠?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일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다르다고 봅니다. 일반 공원지역은 그동안 법으로도 위탁관리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녹지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지난번에……

재섭

신재섭위원

완충녹지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경관녹지나 이런 데?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다 포함해서 관리할 생각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 빼고?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공원지역은 별도로 발주하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나머지 지정되지 않은 녹지……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거기도 사실상 공원화되어 있는 것인데, 법정공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것 같습니다.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그전에 하고 있었잖아요. 비슷하게.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예,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에 위탁관리하는 것은, 먼저 김병석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설명을 해 주셨었는데, 제안해 주시고 했었는데, 공원녹지 관리하는 것을 업체 측에만 맡겨서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인의식도 없고, 그래서 지역에 사는 단체를 같이 참여해서 일단 똑같은 면적의,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필요한 전지전정이라든가 병충해 방제 이런 것은 전문업체에서 하고, 나머지는 그 지역의 시민단체나 경로당에서 소공원이라든가 조그마한 공원녹지 이런 데도 같이 참여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자긍심, 어느 단체의 위상도 제고시키고, 이런 데에 참여해 보자 해서 사업비가 같이 나눠져 있던 것을 분리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8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지만 앞으로 하시는 것 봐서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분들은 하는 게 주변 청소, 시설이 망가졌으면 신고해 주거나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공원녹지 내에서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 위주 이런 것들을 전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가 제일 낮은 단계, 그다음에 소공원 옛날 새마을단체 같은 데에서 하는 게 중간단계, 그다음에 법정공원 이렇게 되나 봐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다 법정공원이 아닌, 법정공원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아까 소공원 관리 29개소는 큰 도로변 읍면지역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회단체에 위탁을 주고 도심지 내에도, 또 읍면지역에 소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원이나 녹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존에 같이 합쳐져 있던 것을 분리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하여튼 그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아까 김홍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볼 때는 크게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시청사 및 근린공원은 얼마 정도를 투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산을? 시청사하고 시청사 앞하고.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시청사는 일단 시청 내에 있는 녹지분야하고 시청사 앞에 있는 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공원녹지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잔디를 포함한 수목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관리비가 다른데, 시청사 및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원가용역을 한번 줬던 게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매년 절감된 수치로 조금씩 조금씩 적게 배정이 되고, 원일로나 평원로, 기타 명품 가로숲길 만들어놓은 데 띠녹지 관리하는 데는 식재 관목이라든가 수목이 얼마 되지도 않고 관리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가 부분에서 조금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아까 공원녹지 총괄해서 관리용역 12억 원 세운 것도 구분해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셨어요? 기존에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어느 것이요?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 시청사하고 근린공원하고.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시청사 앞은 지금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용역을 줘서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예, 다 용역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 작년에도 1억 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을 관리하면서 나무를 죽이면 물어내야 되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유도는 하고 있는데, 요 앞에 의회 바로 옆에도 배롱나무 비닐로 싸놓은 그것 있습니다. 죽었을 때 다시 식재를 하도록, 작은 것은 그런데 큰 나무가 죽어서 부득이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다시 조금 보완을 하고요. 작은 것들은 사후관리하는 팀에서 보완해서 식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6쪽에요. 강원감영 주변 수목투시등 전기요금 있죠. 이것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켜놓으시는 건가요?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계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몰시간에 맞춰서……

재섭

신재섭위원

일몰에 켜서 언제쯤 끄셔요?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11시나 12시까지.

재섭

신재섭위원

서너 시간씩 켤 수 있겠네요. 나무에 생장에는 관계가 없어요? 겨울에만 켜셔요? (

저도 LED등을 나무에 설치해 보려고 하니까 나무에 생장문제가 있어서 허락을 안 해주시던데. 겨울에만 켜면 되나요? (

개인 것은 시에서 제재를 못 해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개인 것은 제재가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목에 생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동센서를 달아서 타임을 맞춰서……

재섭

신재섭위원

명색의 은하수거리인데, 은하수거리에 은하수를 못 달게 하니 은하수거리가 뭐 필요 있어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불을 켜놓고, 은하수거리로 지정되어 있는 그곳에는 은하수를 못 달게 하니까 참 어렵네요.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크리스마스트리 하듯이 붙여 놓으면 그런 부분들은 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투광등은 멀리서 비추는 것인데, 생장을 멈춘 시기에만 틀어주기 때문에 큰 영향을 안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얼마나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그것 설치해서 고사된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식당 같은 데 가보면 그렇게 오래토록 한 부분들은 고사돼서 죽은 것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보기만 하신 것이고, 논문 같은 것은 없었어요?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박사님이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에는 우리 시가 50만 인구를 보면, 그때를 생각했을 때는 물론 도시 중심으로 물분수대가 많이 서고 있는데, 최소한도 아름다운 원주를 만들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문막이든지 북원주I.C, 신림, 소초 이렇게 전반적으로 일선을 그려서 원주를 상징할 수 있는, 좀 괜찮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각 겸해서 만들어졌으면 좋지 않겠냐. 전문가한테 해서. 제 생각입니다.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집적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된 것 같고요. 면에서도 근무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면지역이나 외곽 지역에는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아름다운 원주를 만들려면 관광, 문화 다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도시중심만 간다면 동계올림픽 즈음에서는 뭔가 외곽도 그림이 그려져서 외국 사람이든 이렇게 한 바퀴 원주를 돌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지. 볼거리도 있고. 도심에만 하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아니라는 얘기지.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저희가 공원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환경과장 배부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484∼492쪽까지이고, 예산은 14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1011∼1025쪽까지 예산액은 565억 원 중에 저희 과 소관이 134억 원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과장님, 488페이지에 소초 축산농가 악취 저감시설 지원하는 것 있죠. 소초에 세 군데 해 주는 건가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소초 축산단지에 네 농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농가는 기업형이라서 세 농가에 50%를 지원할까 합니다.

박춘자위원

악취 때문에 인근에 많이 힘든 상황인가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악취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10년 넘게 됐는데…….

박춘자위원

이렇게 지원해서 하면 악취……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100%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일단 현재보다 냄새를 많이 저감시키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저감시설 해 놓은 데는 현재 얼마나 되죠? 우리 관내에.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없습니다.

박춘자위원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처음 생기는 겁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를 다른 자치단체 쪽에 한 데는 보셨을 것 아니에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한 달 전에 국장님하고 주문진도 다녀왔고, 제가 한 보름 전에는 논산 연무대 훈련소 옆에, (자료의 사진을 가리키며) 사진이 연무대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박춘자위원

이렇게 설치하면 악취를 얼마 정도, 몇 퍼센트 정도나 잡는다고 해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계량화해서 얼마라기보다는, 지금보다는 하여튼 많이 저감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두 군데를 가 봤는데, 저희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박춘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저도 악취저감시설, 이게 원래 축산업을 할 때 본인들이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 기준은 없나 보죠?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다만, 현재는 저장탱크에 오줌 따로, 분뇨 따로 해서 오줌 쪽은 우산동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장으로 보내고, 분뇨는 거기에서 톱밥을 만든다든가 해서 밭으로 버리는 시설밖에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까지만 법적으로 기준치인가 봐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강원환경감시대에 시에서 임금 주고 계시는 분이 총 몇 분이에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무기계약직이 과에 세 분 계십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기간제근로자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여름철에 열다섯 분.

재섭

신재섭위원

여름철에만?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그렇게 조금 있어도 돼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기간제로 하는 것은 4명인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무기계약직은 3명 있어서 1년 내내 상시 고용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무기계약직이 세 분, 기간제는… 기간제는 어쨌든 고용하시는 거잖아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여름철만.

재섭

신재섭위원

여름철만?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도 네 분?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몇 달이나 해요? 두 달?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인건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한 달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485쪽 중간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대행 수렵인 활동보상 1,600만 원. 금년에는 어땠어요? 예산이.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이 예산은 그렇게 부족된 게 없었습니다.

김홍열위원

이 정도면 된다?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금년에 부족된 게, 추경에 더 된 게 보상금, 고라니 잡으면 2만 원씩 주는 것, 그게 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김홍열위원

이게 그거잖아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이것은 아니고, 포수들 마흔세 분 되는데, 교통비로 1만 원씩 주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그럼 그 예산은 못 세우셨나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야생동물에 관련돼서 예산이 네 가지가 계상되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활동보상비 1만 원짜리하고, 그다음에 고라니 잡으면 2만 원 주는 것,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이렇게 4가지가 돼야 되는데, 보상문제하고 예방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 예산이 다 마무리 된 뒤에 내시가 돼서 계상을 못 했습니다. 세 가지는. 내년 1회 추경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1회 추경에 해도……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해도 진행되는 데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김홍열위원

아니지. 봄에……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예방시설문제는 어차피 가내시가 되었으니까 미리 1월이나 2월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4가지 중에 한 가지만 계상되었습니다.

김홍열위원

신고를 하면 포획 반경이 1km라면서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야간에는 0.5km, 낮에는 1km.

김홍열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법에 있는 거예요, 무슨 지침에 있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경찰에서 그렇게 해줍니다.

김홍열위원

경찰에서 총포 허가해 줄 때……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위원님께서도 얼마 전에 그것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경찰 쪽은 사고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 점은 이해가 되는데, 농가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다음에 487쪽 맨 위에 보면, 천연가스 보급이 있는데, 차령이 경과돼서 대패차일 때는 어때요? 지원돼요? (

아, 그때도 지원이 된다? 시내버스 업계 어려우니까 도와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예.

김홍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저는 특별회계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8쪽에요. 단강1리 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축하고 거기에 농기계를 구입해 놓으려고 하시나 보죠?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신축 1,000만 원은 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축하는 겁니다. 밑의 것은 설계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000만 원짜리 설계하는데 설계비가 200만 원이 들어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200만 원까지는 안 드는데, 추산……

정순

용정순위원

대충 잡아놓으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대충 잡아놓으면 안 되지. 그다음에 남한강 물축제 행사 운영비 1,000만 원, 관광과에도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웃음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을 1,500만 원 정도 하는데, 시에서 보조금 주는 것이 1,000만 원 해서 자부담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500만 원 정도로 줄이고, 저희들 쪽에서 1,000만 원 정도 줘서 무대설치비하고, 무대 설치하는 데 700만 원 들어가고, 홍보비로 300만 원 들어서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축제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관광과에 보시면 7, 8개의 축제가 있고, 각 축제마다 1,0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금형태로라도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되면 타 축제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여기 수변구역이라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1020쪽 상단에 보시면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해외 벤치마킹은 누가 가시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왜 가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매년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전국적으로 10∼20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환경복지부에서 계획이 되면 같이 갈 계획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시가 추진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전국단위에 생태하천복원사업 하고 있는 지자체가 갈 소지가 있다 이래서 미리 잡아놓으신 것이고. 그다음 1022쪽에 환경친화기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이 환경친화기술센터는 연세대에 있는 건가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그 안에 있는 건물.

정순

용정순위원

언제 개관한 거예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개관한지 8년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여기에서 어린이체험 환경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나 봐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원주기후변화교육센터가 생기면서 환경과 관련한 교육은 대부분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이쪽이 너무 아이들이 많고 교육수요가 많은데, 다 포화상태라서 못 해서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환경친화기술센터는 별도의 사업을 새로 고민해 봐야 한다. 정체성 문제를. 환경친화기술센터의 목적이 뭐가 돼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후변화교육센터와 기후변화홍보관이 마련된 만치 이 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기후변화나 환경과 관련한 교육의 기능은 이쪽으로 이관하고 여기는 어떤 기능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운영비도 별도로 5,000만 원이 있고, 유지보수비도 2,000만 원이 있어요. 유지보수는 시설이 노후해서 아마 개보수……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건물이 1,200평 정도 되다 보니까 수시로 망가지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해서 고쳐주는 것이고, 5,000만 원은 주로… 1년에 공공요금이 7,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공공요금에 대한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거기에 뭐가 임대해 들어와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임대업체도 있습니다. 20개 업체 정도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에너지기술센터도 매년 500만 원씩 운영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일몰제 형태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환경친화기술센터도 위탁운영비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작년까지 1억 원을 줬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너무 많이 줬네. 그래도 운영비까지……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금년부터 3년 동안은 5,000만 원 주는 것으로 작년 12월에 협약이 개정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운영비 문제나… 벌써 8년 됐으면 오래된 거잖아요. 대학에 이런 공간을 지어줬는데 또 관리위탁비에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저희 지자체가 다 부담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연의 기능이 무엇이 돼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이것도 변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3년이 지나면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언제부터였어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작년까지 1억 원 주고, 금년부터 5,000만 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기능에 관해서 말이야. 기능. 기능은 아직 고민은 안 해 보셨죠?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어린이체험 교육문제는 제가 본예산 편성하면서 행구동에 있는 교육연구센터하고 교육내용이 중복 안 되도록 하게끔 부서 간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여기는 누가 이것을 강의해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외부 강사들이 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요. 그린리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강의할 것 아니에요.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그린리더보다는 퀄리티가 조금 있는 분들입니다. 주로 이런 것만 전문강사로 다니시는 분들.

정순

용정순위원

외부에서 불러와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2,000만 원에다가 환경교육자료 해서 5,000만 원이잖아요. 강사비하고 교육자료하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예산과 같이 관계없이 1군사령부 담에 폐수 나온다고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던데, 내용은 아직 못 들어보셨나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1군사령부에요?

병석

김병석위원

예, 지금 찾으려니까 시간이 걸려서.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8월에 후문 쪽에 숙소를 지으면서 보일러가 잠깐 망가져서 경유가 잠깐 흘러든 적 있습니다. 8월에.

병석

김병석위원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스마트폰 보며) “군부대가 환경오염 말도 많던 1군지원사령부 기름, 오염된 땅 복원공사 현장에서 흙탕물 방류해서 원주천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8월 기사인 것 같은데요.

병석

김병석위원

월요일, 어제 13시 45분에 올렸네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8월 중순에 그런 일이 잠깐 있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요. 예산에서 야생동물 보호 구조박스는 매년 구입을 하나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매년 구입은 아니고,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병석

김병석위원

매년 올라오던데?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매년 예비적인 예산으로 세워 놓는 겁니다. 망가지면 사게 되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라니 담다 보면 깨지는 경우가 생기는 모양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아까 동료위원들 질의했던 내용도 있는데, 우리 청소차 구입은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차 구입하는데 2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2,700만 원 하고 나머지는 1회 추경에 생활자원과에서 예산 확보해서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업체에 줄 거예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사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직접 쓸 거예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예, 현재 도로 청소하는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차를 하나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아까 박춘자 위원님께서 소초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질의를 하셨는데,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저감시설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업체가 어디어디 업체예요? 농장이?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농장이름이요?

병석

김병석위원

예.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양성농장, 지민농장, 꿀꿀농장 3개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꿀꿀?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꿀꿀, 지민, 양성. 신청봉영농조합까지 4개가 있습니다. 신청봉은 기업형이라서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영세농가라서…….

병석

김병석위원

다 돼지인가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다 돼지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전에 축산농가에서 산경위원장님하고 민원을 제기해서 다녀온 적 있어요. 지금은 시스템이 폐수를 정화시켜서 원적외선 방식인데, 그것을 유용미생물처럼 만들어서 사료에 다시 먹여요. 그런 방식이 있대. 그 방식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농장에 2만 두 하는데, 한 15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이 시설도 좀 전에 나눠드린 사진의 하드웨어 쪽이고, 사료에 미생물첨가제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분뇨가 덜 나고, 지금은 조금 딱딱한데 묽어짐으로 인해서 풀어지는 게 빠른, 미생물 첨가 사료 값도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때 자료를 받아서 잘 보관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넣었는지 찾지를 못하겠어. (위원장 바라보며) 위원장님, 이해 가시죠? 견학 다 갔다 왔는데…….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구제역도 때가 돼서 걱정이 되는데, 벌써 3년 차인가요? 내년까지 관리인가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구제역에 관련된 것은 전체적으로 업무가 축산과로 다 일원화되었습니다. 저희는 다만 49개 중에 침출수에 관련돼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 검사를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법적관리는 3년 아니에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 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2014년도에도 관리를 봄까지는 하는데, 수질검사라든가 그런 것 하고…….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저희들은 침출수만.

병석

김병석위원

채수용기는 필요한 것 조금 사는 것이고?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축산과에 물어보면 알겠지만, 그것은 축산과에 물어보면 되겠다. 지금도 유용미생물을 계속 부어서 냄새를 제거한다고 해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유용미생물을 투입한다고 하더라고.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순환수렵장을 2011년도에 했나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2011년도에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11년도, 12년도, 13년도 그럼 내년도인가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예, 춘천, 원주, 강릉 3개 권역으로 나눠서 3년마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내년에……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내년 11월 1일부터 2015년 2월 말까지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순환수렵장 보조원 인부임 해서 있는 게 있어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19명이요.

병석

김병석위원

그때만 필요합니까? 한시적으로?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예, 9개 면에 2명씩 하고, 1명은 저희 환경과에…….

병석

김병석위원

내년 11월부터 2월까지.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예, 4개월 동안.

병석

김병석위원

그때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순수 시비가 되는 게 아니라 사용료가 연간 2억 이상 들어옵니다. 사용료를 가지고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 양반들은 돈 내고 해야 되니까.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순환수렵장 요즘 보니까 관리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금년도 보니까 많이 돌아가셨어요. 사고가 많이 나는데, 매일 뉴스 나오면 다 그런 거예요. 대여섯 명씩은 애꿎은 사람들 다…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한 가족 애들 쏴서 말이죠. 문제도 많아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양반들 교육을. 모든 게 올라가면 사람이고 뭐고 노루, 돼지로 보이는지 쏴 버리니, 사람 식별도 못하고 그렇게 다 쏘면 어떻게 하나. 큰일 났어.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내년에 운영하면서 리스크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애초에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교육해야 되나? 전국적인 현상이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섭

신재섭위원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린 게 있어서, 악취저감시설 하시면 다른 데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여기는 한군데 모여 있다 보니까…….

재섭

신재섭위원

모여 있는 게 기준은 아니잖아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재섭

신재섭위원

소도 해달라고 하고, 닭도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제가 봤을 때는 소나 닭보다 돼지가 냄새가 제일 많이 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기준이 있어서 법적으로 돼지만 해주겠다 그러면 거기 기준에 맞춰서 몇 두 이상 이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주지만, 그게 아닌 이상 시비로 다 하는 것이면… 이거 정책 아니에요. 정책.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총 사업비의 50% 처음만 지원하는데……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정책으로 하는데, 다른 농가에서도 ‘나도 50% 댈 테니 해주시오.’ 이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예산도 꽤 많네요. 전체 축산농가가 꽤 될 것 아니에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예, 많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해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곤란한데, 축산 쪽에서는 그것을 장려하는 쪽이고, 악취문제 이런 것을 좀 저거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분뇨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그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자꾸 섞다 보니까. 이것 외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는 아마 앞으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 좋은 날에는 냄새도 덜 나는데, 안개 끼고 이럴 때는 냄새도 상당히 나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데, 적당하게 명절 때나 이렇게 돼지나 한 마리 잡고 해결하고, 그래도 파리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긴 많아요. 그런 것을 보면 ‘나도 해달라.’고 그랬을 때는 힘드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염려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요. 우리 순환수렵장 하시면서 총기보관 컨테이너 임대료하고 무인경비 용역비가 있네요. 순환수렵장 하면 총기를 경찰서나 이런 데 반납하지 않고 그 기간 동안에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그 기간 동안에는 거기에 보관하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집결지가 있어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읍면별로.

재섭

신재섭위원

무인경비하는데 탈취 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무슨 말씀이죠?

재섭

신재섭위원

무인경비시설로 해놓으면 누구든지 가져갈 소지가 있지 않나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보안문제는 사전에 다 검증이 됐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예,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골에 무인경비 했다고 해서, 파출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가능한 한 파출소 주변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면사무소나……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외진 곳에 하는 게 아니라 잘 볼 수 있는 곳에……

재섭

신재섭위원

어떤 울타리 안에 그런 시설을 다시 해서 그 안에 해놔야지, 이것은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꽤 비싼 건데. 또 이게 살상무기 아니에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소초 축산농가 악취 그것은 저희들이 가본 것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그리고 냄새는 닭, 오리, 돼지, 소도 나는데, 대량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축산과에서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해야지. 달랑 거기만 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 내용 자체가 어떤 것인지 몰라서. 개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예, 예산안 끝나기 전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생활자원과장 박경아입니다. 생활자원과 예산은 493∼504쪽이며, 특별회계는 1049쪽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과장님, 497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스마트 경고판 하는 것 있죠. 맨 위에.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스마트 경고판이요.

박춘자위원

2014년도에 2대를 하겠다는 거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춘자위원

2대를 하면 CCTV로 하는 것인가요, 모듈로 해서 경고판으로 하는 것인가요? 어떤 거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기존의 CCTV하고는 조금 틀린데요. CCTV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녹화도 하면서 무단투기를 하면 무단투기 하지 말라는 안내방송도 나가고, CCTV처럼 녹화도 되고, 그러면서 가격은 CCTV보다 조금 더 저렴한, 그런 게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내년에 저희도 두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박춘자위원

1대당 550만 원 그래서 정말 CCTV가 제대로 찍히는지, 그냥 겁만 주고 경고만 하는 것인지, CCTV에 제대로 적발되지 않으면, 나중에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게 제대로 안 찍히면 ‘그냥 갖다 버려도 되더라.’ 그러면 CCTV 설치해 놓고 무용지물이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경우를 다른 데에서 보셨는지…….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다른 지자체에서 한 데를 직접 직원들이랑 다 가서 봤고요. 오히려 무단투기 감시하는 CCTV는 사실 화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CCTV는 그것보다 조금 더 좋으면서 목소리까지 나가니까 단속보다는 예방 차원에서도 경각심을 주는 데에서도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많지 않고 한 2대만 해보고, 기존 CCTV와 비교해서 지금 새로 하는 게 더 좋다고 하면 이 방식대로 바꾸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금 보완해서 새로운 방식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리고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국비가 줄어서 매칭 때문에 예산이 준 것인지, 아니면 점차 줄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줄여도 되는 것인지…….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아니요. 올해는 114개 동에 건물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저희가 68개 동입니다. 수량도 좀 줄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리고 499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자원 재활용센터 운영하는 게 있어요. 11억 9,000만 원. 자원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선별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끔 자원을 하는 거잖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지금 흥업에 있는 선별장을 말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1년에 자원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얼마만큼 수거가 되나요? 금액으로 산정했을 때.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선별률이 86%이고요. 매각금액은 4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섭

신재섭위원

과장님, RFID가 조금 높다 그랬었잖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뭐가 높다는……

재섭

신재섭위원

음식물처리기.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투입구가.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위치가요? 지난번에 용 위원님이 한번 지적해 주셨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발 받침대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을 저희가 제작하려고 합니다. 업체에 얘기를 해서……

재섭

신재섭위원

조금 조심해야 될 게, 겨울이라……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아, 미끄러워서.

재섭

신재섭위원

눈이 녹았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감안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직 안 되어 있대요. 그렇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아직……. 업체에서 부담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스마트 경고판 CCTV 지금 금방 말씀하셨는데, 실시간으로 거기에서 작동될 때 우리 시에서 모니터링도 가능한 건가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당연하죠. 예, 그렇죠. 저희 사무실 모니터에서 24시간 다 녹화되고 감시가 가능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난번에 유비쿼터스 도시 할 때 쓰레기CCTV, 보안CCTV 많잖아요. 그것을 LTE-A 통신망 가지고 해보면 안 되냐고 했을 때, 거기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보통 무게라고 얘기하는데요. “주고받을 때 무게가 많이 나가서 잘 받지 못하고 화질이 높으면 이게 잘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또 통신요금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세요. 살펴보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497페이지 밑에 음식물자원화 민간처리시설 처리대행사업비(공동주택)가 있는데요.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7억 원 정도가.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공동주택에 RFID 시설을 하시면서 이게 한 40%는 줄었다면서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줄었는데, 비용이 오른 것은 처리비용이 올라서 그런가요? 왜 그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처리비용도 올해는 단가가 11만 3,000원인데 내년에는 12만 2,000원 정도 약간 올랐지만, 주된 원인은 우산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공동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올 연말에 - 사실 이번 달이네요 - 폐쇄를 합니다. 폐쇄를 하고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도 똑같이 2,000만 원으로 민간위탁처리를……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는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공동주택 등이라고 자료를 줬는데, 아마 공동주택만 나왔고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다 민간위탁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잘못됐네요. 누가 봐도 공동주택용으로 했는데, 갖고 계시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저도 이 예산서를 보고 왜 공동주택이라고 나왔냐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파트에 넘겨줄 때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라고 썼는데, 아마 제작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것은 충분히 오해돼요. 그리고 우산동에서 처리할 때보다 운임비가 더 나오는 거잖아요. 이천인가 여주로 가면.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렇죠. 운행비가 조금 나가고, 처리비가 여기서 다……

재섭

신재섭위원

조금 더 증액됐고?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이만큼 올랐다 이거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처리비만 계상이 된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양이 줄어들었으니까요. 공동주택은 40% 정도가 줄었다면서요.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이 정도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그렇지만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것하고…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단독주택하고, 법상 다량배출 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일반 식당인데 규모가 단독주택이라서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것까지 다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그전부터 그만큼 처리비용이 여유 있었던 거잖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렇죠. 그 비용은 안 들어가는 것이고……

재섭

신재섭위원

이게 100, 100. 50 대 50이고, 그렇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공동주택은 50씩이 줄었고, 40씩 줄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는 운임비가 조금 늘었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렇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까지 전부 다 빼고 늘고 감안한 것이 7억 원이 늘었다는 거예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수집·운반비용은 안 들어갔고요. 위원님, 순수하게 처리하는 비용만 들어갔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예전에도 처리비용만 있었을 것 아니에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하기 빼기를 한 것에 대해서 7억 원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40% 준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운임비하고 처리비용 는 것하고 그게 훨씬 더 많은가 보네요. 이것보다 훨씬 많겠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의회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음식물 40% 줄었다는 것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40% 준 것 중에 80∼90%가 단독이나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것은 40%가 줄었지만, 그 준 게 사실 단독주택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체 것을 따진다고 하면 많이 크게 준 게 아니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종량제 기계를 설치해서 40% 줄었다는 얘기는 막 쓰시면 안 되겠네요. 실제로 줄어야 준 거잖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렇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가 줄었다고 그랬지, 저희가 원주시 전체 음식물쓰레기 줄었다는 얘기는 사실… 그렇게는 언급 저희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RFID라는 것은 공동주택에서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재섭

신재섭위원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쉽게 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계산하신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렇죠.

재섭

신재섭위원

계산하신 것 있으실 것 같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부가적으로 더 설명드리면, 단독주택은 공동처리장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단가가 민간처리시설보다는 조금 저렴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민간처리시설로 위탁하니까 처리비 단가도 올라가고, 양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재섭

신재섭위원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빼고 더하고 다 했는데도 7억 원 오른다는 거잖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운임비 포함해서 단가 증액된 거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네요.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500페이지에 보시면, RFID 개별계량장비 통신요금이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안 하고 내년부터는 계상이 됐나 봐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가입비는 전액무상이고요. 우리가 이 제도를 하는 이상 가입비는 없지만 통신비는 내년부터 지출을 해야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통신비는 1년 감액됐었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렇죠. 1년.

재섭

신재섭위원

이번에 여기 부기되어 있는 것은 몇 개예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지금 RFID장비가 90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연차적으로 했잖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연차적으로 한 것 다 합쳐서. 약 900대 정도.

재섭

신재섭위원

연차적으로 한 것도 1년 안 된 것은 빼야 되잖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다 빼서 계산한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여기 몇 대가 들어간 거예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전체적으로 따지면 1차가 196대고요. 2차가 705대거든요. 1차 한 것은 12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고, 2차 한 것은 6개월 기준으로 해서 나온 값이 이 값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총 하면 통신비가 얼마 정도 나와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통신비만 하면 2,600만 원인데요. 1대당 3,850원이거든요. 저희 통신비는 저희가 협약을 하면서 최저요금제를 저희가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제일 저렴한 통신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지금 총 몇 대가 설치돼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90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앞으로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내년에는 55대를 할 계획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1050대 정도 되겠네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렇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4,0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시겠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도 7,000만 원 서셨네요.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위탁 주시나?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대부분 유지보수용역을 줬더라고요. 몇 개 시군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1대당 월 1만 800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것을 계산하니까 시설장비 유지비가 7,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내역을 잡았습니다. 용역을 할지, 공모사업을 할지는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의견을 받아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수의위탁 같은 것을 해요? 어떻게 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모르는 사람이 하면 안 되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이것도 역시 연 7,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네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보통 1대당 1만 800원씩 잡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그 정도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494쪽 중간에 가로청소용역 64억 600만 원, 금액을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미화원 있잖아요. 그분들 업체에 고용되면 호봉 산정이 되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호봉 산정은 안 되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어느 업체가 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물론 그것은……

김홍열위원

우리 원주시에.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원주시하고 계약한 게 아니라……

김홍열위원

아니, 원주시에 있는 업체의 여러 업체잖아요. 4개인가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가로청소는 4개 업체입니다.

김홍열위원

4개 업체가 다 그렇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김홍열위원

다른 시군은 어때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위탁을 주는 거니까 위탁 주는 데에서 호봉 산정하는 데가 있다는 소리는 제가 못 들었고요. 시설공단이나 직접 고용하는 데에서는 뭐……

김홍열위원

직접 고용하는 데는 얘기할 것 없고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일부 미화원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요. “다음에 계약할 때는 꼭 호봉 산정이 아니더라도 오래 근무하신 분하고 이제 막 시작하신 분하고 봉급이 똑같다.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것을 “꼭 호봉제가 아니더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자료나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출할 때도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김홍열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연구검토하셔서 그분들이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뒷장 496쪽, 클린콜사업 일자리 추진. 먼젓번에… 지금 용어를 정확하게 선택을 못 하겠는데, 각 읍면동마다 작년마냥 쓰레기 처리하는 분들이 한 분씩 다 있고, 그다음에 또 단속도 하면서 쓰레기청소도 하는 분 기간제로 또 하나 있고, 그렇게 다 있는 거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께 답변을 잘못 드려서 담당계장이 보충설명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클린콜은 올해처럼 똑같이 가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은 클린콜사업이잖아요. 노인생협에서 하는 클린콜 일자리는 읍면동에 한 명씩 다 배치되는 것이고. 올해처럼 33명. 그리고 환경정비원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그것도 읍면동에 1명씩 다 배치하는 것으로…….

김홍열위원

다 배치하는 것으로?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김홍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7쪽 하단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아까 대체로 40%가 감소됐다고 했잖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김홍열위원

공동주택의 폐기물 수집·운반하는데 처리업체의 인원을 몇 명으로 보고 계약을 하는 거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음식물 수집·운반업체요?

김홍열위원

예.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이 예산은 처리업인 것이고, 수집·운반업은 저희가 공동주택은 2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인원은……

김홍열위원

몇 명을 계산해서 줄 것 아니에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저희가 단가라든가……

김홍열위원

10명 아니에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10명은 아니고요. 용역을 저희가 해서 산출한……

김홍열위원

용역한 게 10.18명이잖아요. 용역한 게.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10.18명.

김홍열위원

그런데 그 용역은 이 쓰레기가 몇 퍼센트 감량된다고 보고 한 거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음식물쓰레기가요?

김홍열위원

예.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용역을 할 당시에는 원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량하고 앞으로 2, 3년 동안의 추이를 보고 용역을 한 건데, RFID를 하면서 사실 공동주택 것이 40%가 줄기는 줄었거든요.

김홍열위원

그런데 실제는 6명을 고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위원님께 그것을 잠시 설명……

김홍열위원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위원님이 어떤 정보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단가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할 때는 10.1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할 때는 6명 이상을 써라. 최소한 6명 이상을 쓰라고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6명 이상 7명을 쓰든 10명을 쓰든 사실 상관은 없는 거죠.

김홍열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다음에 499쪽 농촌폐기물 수집장 설치, 3개소 더 한다고 1,800만 원. 499쪽 하단. 먼저 보수 제가 말씀드려서 했더라고요. 했는데 밖에만 예쁘게 하셨더라고. 밖에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산이 250만 원밖에 안 서서…….

웃음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아주 심한 것부터 안에도 했어야지, 안의 폐기물을 다 치웠을 때 안에도 같이 했어야지. 밖에만 이렇게 하고 안에는 시커먼 대로 쇠가 썩어지는 게 그대로 있어요. 그것 나중에 추경에라도 더 예산 확보하셔서 깨끗하게 해야 수명이 오래가고 미관상도 보기 좋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맞습니다. 사실 본예산에 요구했었는데, 상정을 안 됐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503쪽 중간에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기금 조성 있죠. 내년이 5억 7,400만 원이네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지난해가 2억 3,900만 원이었어요. 왜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반입수수료거든요. 올해 반입수수료가 생활계는 3만 원 돈, 배출계는 4만 원 돈이었는데, 내년에는 생활계가 4만 원으로 오르고, 배출시설계는 7만 원 돈으로 많이 오릅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이게 마무리됐으니까 기금을 보자고요. (위원장 보며) 기금은 별도예요? 별도로 한다고요?

석연

유석연위원장

네.

김홍열위원

기금은 별도로 하면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폐기물 특별회계,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데 부담금 내는 거예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홍열위원

예.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이것은 혁신도시, 대도시 조성할 때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을 받잖아요.

김홍열위원

기업도시도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렇죠.

김홍열위원

세출은 예비비로 내버려두시는데, 이것은 어디에 쓸 거예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비비로 했다가 일반회계랑 같이해서 일단 환경분야 쪽에 쓸 수 있도록 예산파트하고……

김홍열위원

우리 시설을 늘린다든가 이런 데 쓴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김홍열위원

그러면 이거 120억 원씩이나 되는데, 내년에 써야지 이렇게 계속 내버려둬서는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기채를 내나? 확장사업하는 데 엄청 돈 많이 들고 그렇잖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확장사업하는 데 민간자본 쓴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120억 원씩 되니까 예산파트하고 저희가 조율을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래야죠. 130억 원이나 되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김홍열위원

그냥 사장시킨다는 것은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예산하고 관계된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줄이기 추진위탁교육이 496쪽 하단에 있는데요. 민간경상보조금.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위탁교육은 어디에서 맡아서 하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전에 사단법인 강원시민사회연구원이라는 데에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21세기정책연구소였던 데가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데, 위탁교육을 한다고 쓰레기가 줄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줄어듭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2011년, 2012년도에는 북원여중을 상대로 해서 위탁교육을 했어요. 학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줄어들었고, 올해부터는 치악중학교를 상대로 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시키고, 학교에서 쓰레기 줄이는 것 해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였습니다. 원주시 전체에 대한 쓰레기 줄이기 하는 데에 이 3,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요. 저희가 어차피 교육이니까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학교생활이나 개인생활에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요즘 애들 다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저희도 자녀들 키워봤지만, 유치원 때부터 ‘쓰레기 버리면 지구가 아파요. 지구가 썩어요.’ 이렇게 외치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교육시켜서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수용비에서 보면,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 홍보비 1,000만 원 돈 나가잖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것은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시민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몰라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안 버리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알아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이 시대 살아가는 사람은 쓰레기 줄여야 된다는 것을 바보 아닌 다음에는 다 아는 거예요. 본인 의지들이 중요한 것이고, 의식에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지. 교육 받았다고 안 버리고, 교육 안 받았다고 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의식의 문제인데, 그런 의식을 갖기 위해서 자꾸 교육시킨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단체에서 얼렁뚱땅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 매년 지속되는 사업인데, 한국 사람들 의식이 문제지, 교육 시킨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런데 의식을 바꾸려면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교육한다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어른 교육해서 의식을 바꾸기는 힘들지만, 아이들은 교육을 하면 조금 바뀌니까……

병석

김병석위원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니까 이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다면 이게 꼭 필요하겠지. 그렇지만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니까 소 귀에 경 읽기처럼 이런 교육비를 왜 내버리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내실 있게 교육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497쪽에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음식물자원화 민간처리시설 처리대행사업비 7억 700만 원이 증감이 된 것 같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톤당 비용이 올라갔습니까? 처리비용이?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톤당 비용은 사실 몇천 원 정도 오른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독주택하고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나오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고 기존의 음식물공공처리장에서 처리했던 그 처리단가보다는 공공처리장에서 7만 원 대였거든요. 그런데 민간사업장은 10만 원 대가 넘으니까 그런 면에서 예산이……

병석

김병석위원

톤당 11만 2,000원이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전에는 얼마였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11만 3,000원입니다. 지금 11만 3,000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여기는 11만 2,000원으로 되어 있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이렇기 때문에 가격을 세분화시키면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버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참 절약해야 되는데, 과장님, 과 직원들이 고생 많으셔서 원주가 잘 되고 있다니 좋고요.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그 뒤에 501쪽에 간이화장실이 쭉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간이이동화장실 설치 교체가 있어요. 2개 동이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여름에 쓰는 건가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하천변이나 이런 데 있는 오래 된 간이화장실 교체를 해 준 것이고요. 행락철에 임대를 해서 모바일화장실 하는 것은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별도로 2개, 내년에 - 뒷장에 있지만 - 설치를 할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판대에 한다는 그것인가요? 위치가?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모바일화장실은 호저 산현리 산현교하고요. 신림면 성남리 아래 당숙 쪽에 여름 행락철에는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재래화장실이라서……

병석

김병석위원

모바일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전기, 수도 이런 게 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깨끗한 화장실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도로변 휴게소 화장실 시설 개선, 도로변 휴게소는 무슨 뜻이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보통 주유소가 많이 해당되죠.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금년에 시행이 안 됐지만, 여름에 원주천변에 동부우회도로 다리 밑 이렇게 해서 여름에 많이 즐기시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늘 얘기해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가보셔서 아시지만, 각 지역에서 단체별로 야유회 많이 하셔요.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의원님, 거기 간이화장실 좀 해달라”고. 다리 밑을 사용 못 하게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미 정착화됐어요. 여름엔 다리 밑보다 좋은 데가 없어요. 특별히 갈 데도 없고요. 큰돈 들여서 펜션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다리 밑은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여름 내내 지냈는데, 그런 데는 이동식화장실 하나쯤 해놓는 게 배려가 아닌가 싶은데…….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올해 간이화장실 설치한 데가 한 다섯 군데 돼서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저희가 예산요구는 많이 했었는데, 2대밖에 못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예산 안 세워 준 사람이 누구예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추경이라도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간이화장실을 다리 밑이나 하천변을 의회에서도 말씀해 주셔서 많이 요구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을 못 썼고요. 내년 추경 때……

병석

김병석위원

그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사실 예산 심의하고 있지만, 입바르게 할 얘기, 지적할 게 많아요. 의회 공무원 관련된 부분이고 뭐고. 한두 푼이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 해달라는데 그런 것 꼭 “예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고. 늘 해 오던 거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 내년에 해달라고 해서 시민들한테… 여름 한철이잖아요. 오랫동안 하는 것도 아닌데, 배려를 해서 해달라고 하세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여름 오기 전에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얼마나 좋아요. 아무데나 노상방뇨하면 냄새나고 보기 안 좋잖아요.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좀 눈치가 보이네요. 노면 진공청소차 운행, 493쪽입니다. 노면 진공청소를 저희가 기간제를 썼습니까?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노면 진공청소차는 저희 직원이 운행을 하고요. 진공청소차를 저도 타봤지만……

정순

용정순위원

보조원?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렇죠. 보조원입니다. 보조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도로상에 돌이나 이런 장애물이 있으면 운전하는 분이 차를 세워서……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그럴 거면 뭐 하러… 운전하시는 분은 기간제를 안 쓰고, 직원을 쓰고, 보조원은 어차피 움직이고 일하는 시간은 똑같은데, 왜 그렇게 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저도 타보니까요. 차에 타신 분은 계속 차에 타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어디에서 뭐가……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원이 2명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운전하시는 분은 우리 직원이고, 보조하시는 분은 기간제란 얘기잖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럴 거면 2명 다 직원을 쓰든지, 2명 다 기간제를 쓰든지 그러지. 하나는 정직원이고, 하나는 왜 기간제냐? 근로시간은 똑같고. 그럴 거 아니에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왜 그렇게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저희 과에 직원이 모자라고 또 이런 일손은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간제를 뽑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 노면 진공청소차 연간 운영일수가 며칠 안 되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9개월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9개월.

정순

용정순위원

실제 운행일수는 그것보다도 훨씬 적잖아요. 비오고 이러면 또 안 해서 실운행일수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한 달 조금 더 넘게 빠지는 것으로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노면 진공청소차를 처음에 사겠다고 그러실 때 먼지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랬던 거거든요. 물론 인력을 절감하자는 차원도 있지만, 빗자루로 쓸어서 먼지가 많이 나서 그때 민원이 되게 심각했었어요. 이계진 국회의원 있을 때 이것 때문에도 말이 나오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벌써 청소차 도입하기 전에. 그래서 먼지 없는 도시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진공 청소차 도입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면도로에 먼지 나는 것은 제대로 처리를 못 해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과장님께 부탁드려서 염화칼슘 뿌리고 모래하고 살포하고 난 다음에 처리는… 뿌리는 것은 건설과에서 뿌려도 모래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거기로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오토바이나 사람이 미끄러지기도 하고, 차량이 계속 다니다 보니까 먼지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뿌리는 사람은 있는데, 치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 빗자루로 쓰는 걸 보니까 또 먼지가 장난 아니게 나는 거야. 쓰는 동안만이라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그럴 때는 이런 청소차량이 다녀서 먼지를 빨아내고 잠깐만 하면 되니까 깨끗하게 빨려지니까 이 노면 진공청소차량을 기왕 산 김에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몇 분 업체에서 나오신 분들과도 얘기해 보고 이러니까 너무 대충대충 다닌다는 거예요. 큰 길만 다니고. 작은 차도 샀잖아요. 큰 길만 다니지 말고, 좁은 도로도 다니게 한다고 작은 차도 샀잖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2차선 다니는 것은 6㎥ 차이고……

정순

용정순위원

맨 처음에 이것 1대 도입할 때도 꽤 말이 많았는데도 집행기관의 의지가 분명해서 이것 도입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노면 진공차 사니까 이렇게 이렇게 좋다는 것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이게 오전에 한 번 돌고, 점심 먹고 오후에 한 번 돌고 일찍 매립장 들어가니까… 예를 들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꼬박 하든지, 아니면 사람 안 다니는 밤에 운행하게 하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 주십사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인데, 가로청소구역을 원인동, 명륜동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계구역이 사각지대가 돼 버리니까 서로 거기 와서 ‘너네가 하는 거니, 우리가 하는 거니?’ 이렇게 돼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사각지대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이번에 보시고 느끼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물론 자기네 집 앞은 자기네가 쓸면 되는데, 자기네 집 앞이 아닌 공유공간들이 있고, 이게 어느 동에도 속해 있지 않아서 서로 사각지대가 되는 동별 경계구역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음식물쓰레기와 폐기물과 관련해서 말이 많았는데, RFID… 법으로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시하는 거라고 하시면서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음식물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양은 줄었더라도 단독주택지의 음식물쓰레기양이 늘었다 이러시면서 여기 있는 것을 저쪽으로 갖다 버려서 그렇지 총량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이러면 도입취지하고 맞지 않는 거죠. 그럼 뭐 하러 비싼 돈 들여서 이렇게 합니까?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되지. 뭐 하러 이렇게 해요? 지금 벌써 도입한 지 1년도 안 돼서 그런 말씀을 담당부서장께서 하신다면 수억 원의 예산 계속 나가야 되는데, 한두 푼짜리 예산도 아니고. 이런 실효성 없는 정책을 왜 해요? 그다음 수치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보시면 173쪽 한번 보셔요. 세외수입에.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아, 세외수입.

정순

용정순위원

여기도 공동주택 음식물 처리수수료 해서 8억 6,4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아놓으셨어요. 90만kg이니까 한 달에 90만kg으로 잡아서 80원 곱하기 12월 해서 전년도 당초예산 53억 원에서 대폭 늘어난 거예요. 세입이. 이것은 다시 말하면 부기에는 공동주택이라고 써있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단독주택이 별도 세입이 없는 것으로 봐서. 부기를 똑바로 다셔야 돼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등’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럼 예를 들어 월 900톤 정도다 그러면 연으로 따지면 1만 800톤이에요. 제가 계산하니까. 1만 800톤. 그다음에 497쪽 보시면, 음식물자원화 민간처리시설 처리대행 사업비 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다 합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2만 5,793톤이에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이 수치하고 다르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494쪽 보세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질·운반대행이 일반주택에 월 800톤으로 해서 12월이에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1,100톤 해서 12월 해요. 이것을 다 하면 얼마냐면, 2만 2,880톤이에요. 3개가 수치가 다 달라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산서에 있는 수치는 사실 예상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단가는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서 494쪽에 단독이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단가는 18만 7,000원, 11만 1,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총 예산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용량을 산정한 것 같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주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주먹구구로 맞춥니까?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렇게 줬다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톤당 단가가 처리비용이 매겨지는 것 아니에요. 수집·운반할 때도 1톤 하는데 얼마인지 나오고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처리비용도 마찬가지이고, 세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 수치가 다르면 어느 게 맞는지 알 수가… 예산부서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로 해놓은 것을 넘겨주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8만 7,000원, 11만 1,000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2012년도에 단가계산에서 나온 수집운반비 단가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뭔가 이유는 있겠죠. 이유는 있거나 누가 제대로 검증 안 한 숫자가 이렇게 올라온 것일 수는 있겠지만,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 원주시 단독주택 처리하던 우산동에 있는 시설이 왜 폐쇄가 되었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공공처리시설 용량은 25톤입니다.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양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RFID 공동주택에서 종량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단독에서 발생하는 양이 조금 증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용량이 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용량을 다 처리하려다 보니까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내년에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시설이 준공이 되는데 거기에 몇억 원씩 투자하려니 경제성이 안 맞고, 그래서 따져 보니까 지금 수집·운반처리비를 단독주택 하는 그 비용에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만 더 저희가 하면 민간처리시설로 갈 수 있다는 계산수치가 나와서 이것은 폐쇄를 하고 민간위탁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 아까 녹색성장과에 여쭈어 봤는데, 당초에는 연말 전에 완공이 돼서 시험가동해서 내년 4월에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게 6개월 이상 늦춰질 계획입니다. 더욱이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 만든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10년도 채 안 된 시설입니다. 그럼 만약에 과부하가 걸려서 처리 원래 예정했던 용량보다 넘친다면 일정 구역을 떼어서 처리하면 되고, 왜냐하면 그 처리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운송비가 들지 않습니까. 당장.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고. 그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이것을 폐쇄하실 생각을 그냥 쉽게 하십니까?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절대 쉽게 한 것 아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저희 위원회하고 의논 안 하셨잖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워낙 상황이 좀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뭔 얘기인지 대충 짐작되지만 그게 한두 사람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아니요, 한두 사람의 입김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얘기를 더 듣도록 하고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생활폐기물연료화시설 498쪽입니다. RDF요. 지금 2호기가 완공이 되었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2호기는 내년 4월 정도에 준공 예상……

정순

용정순위원

완공될 것이라고 보시고, 지금 8개월분의 위탁금을 산정하신 거예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완공되는 시설이 몇 톤짜리였죠? 2호기가?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110톤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있는 것은 80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여기서 생산되는 양은?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생산되는 양은 거의 비슷한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거의 비슷해요? 2배는 아니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절대 아닙니다. 설계하는 기준이 틀려져서 110톤 용량인 것인데, 나오는 양은 거의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 RDF 매각수입이 얼마예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2억 5,000만 원. 10월 기준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 추경에는 변경을 안 하셨어요? 세입을? RDF 판매수입 세입을 왜 변경 안 하셨냐고요. 원래 당초예산에 1억 7,500만 원을 잡아놓으셨거든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건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내년에 5억 6,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세입을.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왜냐하면 단가도 올라가고, 2대가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내년 4월이 완공이라고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지금 계획이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또 동판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 제작 495쪽, 이것을 매년 동판을 제작하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동판은 2008년도에 제작한 동판인데요. 그 당시에는 환경과라고 되어 있고, 전화번호가 ‘741-****’ 이렇게 봉투에 부서명하고 전화번호가 틀리다고 해서 올해 몇 건의 민원이 들어와서 내년에 동판을 새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RFID 시설이 실제 쓰레기 감량에 효과가 없다면 새로 도입되는 신축 공동주택 RFID기반 종량제 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 구축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RFID를 해서 40% 줄었다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발생했던 양이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40% 전체가, 아까도 신재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중에 40%가 다 단독주택, 다량배출사업장으로 갔다는 게 아니라 그 중의 몇 퍼센트가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준 양은 40%가 아니라 한 20∼30%로 보는 거지……

정순

용정순위원

수치를 한번 뽑아보셔요. 그러면 실제 어느 정도의 감량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을 때는 공동주택에서의 감량효과만 봤지, 그게 어디로 넘어갔는지는 몰랐던 것 아닙니까. 단독주택지까지 쓰레기양과 해서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월별로 어느 정도 감량효과가 있는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해서 보여주시고, 여기에 들어오는 양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음식물처리량, 우산동에 반입되는 양과 처리되는 양이 있었을 것이고, 실제 우리가 외부에 여주인가 이천에 위탁해서 하는 처리양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 총량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전년도하고 올해를 비교해서 수치를 보여 주셔야… 아까 과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는 여기 공동주택에서 한 게 이쪽으로 다 넘어갔다고 말씀……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다 넘어갔다고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실제 양을 제가 비교·분석할 수 없게 수치가 다 틀리니까 뭘 보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여기 나온 수치도 다 맞춰 오셔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생활자원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세입을 우선 보면, 이자가 200만 원, 지난해에서 넘어온 게 2억 600만 원, 그리고 내년 세입이 5억 7,400만 원, 그래서 총 7억 8,300만 원이잖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김홍열위원

그런데 지출계획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4,000만 원, 일반보상금이 2억 1,100만 원, 그다음에 민간이전 중식비 같은 것 이게 6,900만 원, 이렇게 해서 4억 얼마야? 3억 2,100만 원을 쓰겠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가 4억 6,100만 원, 대체로 보면 41% 쓰고 59%는 이월시키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김홍열위원

실제로 이렇게 쓸 일이 없나요? 마을에서?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주민지원기금은 사실 주민지원협의체나 마을에서 어떤 사업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들어온 계획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나머지 4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사업계획서만 제출이 되면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이죠.

김홍열위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있죠. 77쪽에. 거기 잔액을 보면 어떤 때는 63억 원이나 마이너스, 8,500만 원, 7,300만 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서 했겠죠. 그런데 금년에 와서 1억 6,100만 원, 내년에 2억 5,500만 원,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렇게 마을에서 이게 안 들어와서 못 한다. 이거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위원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 기준이나 이런 것에 맞게 들어오는 게 없어서 그렇지, 물론 주민 분들이 “현찰로 달라.”, “n분의 1로 나눠달라.” 그런데 그렇게 줄 수는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저런 기준에 맞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아직까지 못 찾은 것이고요. 지난번에도 위원회를 두 번 할 때 서로 같이 찾아보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돈은 못 쓰는 돈이 아니라 언제든지 사업계획서만 제출해서 그게 기준이라든가 지침에 맞다 그러면 지출할 수 있는 돈이니까……

김홍열위원

협의체의 집행부들이 바뀌고 나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바뀌고 나니까 이분들이 내용도 모르고, 또……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집행부가 바뀌었지만 기존에 나가던 것이 안 나간 것은 없고요. 기존에 나갔던 것은 다 나갔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이 변동된 것은 그전에 이미 조성된 금액이 컸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가 5%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데, 초과해서 썼던 것에 대한 원인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60%씩이나 지출 안 되고 그냥 넘긴다는 계획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지. 바꿔 말하면 일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60%나 예산 그냥 넘기고, 40%밖에 지출 안 하겠다는 얘기는. 어떻게 이런 계획이 올라올 수 있어요. 이것을 예산서라고 올리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주민들의 계획서가 저희가 조율을 했지만 더 이상……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주민협의체에서 할 일이니까 우린 모르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물론 모르겠다는 아니죠. 저희가 이러이러한 방법이나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기준과 이런 지침에 맞아 떨어지지 않으니까 주민협의체에서는 불만을 하신 것이고, 그야말로 “n분의 1로 달라.“. “현찰로 달라.” 그랬는데, 저희는 “그럴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조율이 안 된 것이지. 저희가 그냥 사업계획서만 받아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김홍열위원

이 얘기를 벌써 몇 차례에 걸쳐서 했는지 몰라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 좀 더 파고들어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일을 하게끔 해 달라. 제가 한두 번 한 얘기가 아니에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김홍열위원

세상에 예산서가 60%가 사장되고, 이월시키고 넘어가고, 40%밖에 지출 안 되는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원주시 전체 예산 가지고, 8,000억 원 사업 가지고 40%만 지출하고 60% 넘긴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똑같은 얘기지. 좀 적을 뿐이지. 너무 안일한 얘기죠. 거기에만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좀 도와주세요. 적극적으로. 우선 첫째로 그분들이 잘 모르셔. 그다음에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한 어려움도 있긴 있어요.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산림과 예산안은 505∼529쪽까지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507쪽에 엄나무단지 조성 8,000만 원 있는데, 계획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이것은 귀래면 운계리 산31번지 시유지 5ha에 두릅나무를 심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운계3리가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했습니다. 합심해서 마을발전기금도 많이 조성하고, 서울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항상 서울 사람들이 와서 휴식하고, 거기에서 생산된 물품을 많이 사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유지를 활용해서 농가소득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512쪽에요. 보호수 및 산림보호구역 정비, 보호수가 많이 있겠지만 지정면 간현4리에 경장동이라는 마을 한가운데 느티나무 보호수가 있어요. 엊그제도 제가 가봤지만, 주변 환경이 나쁘고, 나무가 잘 클 수 있게 환경도 나쁘거든요. 여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현장확인을 하셔서 대상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과장님, 505페이지에 자연휴양림 보완하는 게 있는데, 숲속의 집 신축 1동을 짓는 거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이게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3동을 지을 계획입니다.

박춘자위원

2억 원 가지고 3동 지을 수 있나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평수만 줄이면 되니까. 29동이 있는데 노후된 게 많아요. 94년도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노후된 게 많아서 순차적으로 노후된 것부터… 리모델링은 해 봐야 소용없기 때문에 아예 개축을 하려고 합니다.

박춘자위원

그럼 3동을 지어서 현재 임대를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산림조합에 임차를 주고 있죠.

박춘자위원

직영이 아니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예.

박춘자위원

그러면 3동 짓게 되면 지금 현재 임대료는 얼마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춘자위원

연 2,100만 원?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예.

박춘자위원

그럼 3동 짓게 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임대료는 얼마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아직 계약기간 있으니까 내년도에 가서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아무래도 동 수가 늘어나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렇죠.

박춘자위원

교차로 신문인가요? 거기에서 한번 했었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2007년도인가 2천몇 년도에 했었는데……

박춘자위원

그때는 너무 비싸서 수익을 못 냈었나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때 위탁수수료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4천여만 원 정도 위탁수수료를 냈었는데, 위탁료도 일차적으로 비싸고, 운영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박춘자위원

지금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데는 어떤가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산림조합도 자기네들이 연말에 결산 보면, 근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적자를 본다고 그래요.

박춘자위원

그래도 적자래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래도 적자예요.

박춘자위원

주말이라서 그렇지, 굉장히… 와서 예약하려고 하면 예약을 할 수 없더라. 인터넷에 공고 뜨면 바로 예약이 되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인기가 있는데도……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저희가 분석해 보면, 주말에만 숙박시설이 팔리지, 평일에 또 그냥 놀잖아요.

박춘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뭐……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성수기 7∼10월에만 반짝하고 비수기가 너무 많아요.

박춘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3동 지어서 한다 해도 우리가 임대를 더 크게 올린다든가 이런 기대는 할 수 없고, 복지 차원에서 전국의 자연휴양림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차원으로 봐줘야 되겠네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박춘자위원

507페이지, 김홍열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엄나무단지 만드는데 귀래에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8,0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몇 주나 심게 되는 건가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1만 5,000주. 헥터당 3,000주 심게끔 되어 있으니까 5ha니까 1만 5,000주.

박춘자위원

동네에 관리하고 동네에서 수익하고 이럴 수 있게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법이 있어요. 국유림경영관리규정에 보면 수익분배율이 9 대 1, 저쪽이 9 갖고 우리 원주시가 1 갖고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합니다.

박춘자위원

앞으로 이렇게 국유림이라든가 시유림은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해서 농촌에서 이런 산림에 산물이 나올 수 있도록,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일 것 같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적극 권장하려고 합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516쪽 산불임차헬기는 우리가 쓰는 것하고 별도로 하는 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별도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임차헬기요?

병석

김병석위원

예.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아니요. 횡성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횡성하고 같이 산불임차헬기를… 이게 5억 4,000만 원인데, 횡성에서 3억 원, 우리가 3억 원, 그래서 6억 원 가지고 165일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엊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헬기가 몇 대 정도 있나 전국적으로 파악해 봤어요. 전국 7개 회사에 임차 나갈 수 있는 헬기가 50여 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게 55대래요. 그래서 5대가 항상 모자라는 거죠. 자치단체별로 산불기간은 다 나간다는 거예요. 임차가. 강원도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헬기가 모자란대요.

병석

김병석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년도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서…….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이것은 일수 때문에 차이가 났을 겁니다. 세입은 176페이지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병석

김병석위원

봤어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517쪽, 공익근무요원이 줄었어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줄었습니다. 점점 줄어요.

병석

김병석위원

공익근무요원이?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이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큰일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력을 많이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옛날, 옛날이 아니죠. 97, 98년도 이때만 해도 우리 산림과에 공익요원이 한 60여 명 정도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산불활동 진화인력으로 쓰고 했는데, 지금은 점점 줄어서……

병석

김병석위원

인력을 잘 활용했는데 자꾸만 줄어서… 공익근무요원은 왜 주는 거예요? 다 현역으로 가나?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현역으로 가죠. 그리고 또 없잖아요. 애들이 없잖아요.

병석

김병석위원

자꾸만 주나?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인력이 줄어드니까, 이 젊은 사람들 잘 활용해서 써먹는데 자꾸 주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딸만 낳아서 그래요?

웃음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공익요원 중에서 일부가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많이 갑니다. 이쪽이 줄고요. 복지시설 쪽으로 공익요원이 거의 60명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도 이 정도는 고정인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인력이 좋지 않나?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이것보다 더 있어야죠.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더 줄면 어떡해. 그나마 더 없어지면 어떡해. 자꾸 주는 추세라며.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점점 없어질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병석

김병석위원

젊은 청년들이 있으면 유용하게 잘 할 텐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권명회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권명회입니다. 환경사업소는 530∼533쪽까지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태장동 구매립장, 아직 안정화가 안 되었나요? 마무리가 다 안 됐어요? 언제까지예요?

명회

권명회환경사업소장

태장동은 82∼92년도까지 13년간 매립을 했는데요. 매립한 이후에 20년간 사후관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정순

용정순위원

20년이면 언제까지죠?

명회

권명회환경사업소장

내후년도까지죠. 내년도에 정밀조사를 해서 주변토양오염이나 침출수가 문제있다고 한다면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되고요. 없으면 2015년도에 사후관리를 종료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거기에 종합체육단지 같이 뭘 설치하잖아요. 사업을 하고 있죠? 아무 상관없습니까? 안정화 마무리가 15년까지인데, 그 이전에 이렇게 사업을 해도 되나요?

명회

권명회환경사업소장

안정화사업을 4년 전에 했습니다. 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법적으로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종료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531쪽 제일 하단에 보면, 주민감시요원 수당, 수당은 환경사업소에서 지급하는가 보죠?

명회

권명회환경사업소장

예.

김홍열위원

그분들의 복무관계는 어디에서 해요?

명회

권명회환경사업소장

복무관계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아침이고 언제고 수시로 돌면서 그분들하고 차도 좀 하시고, 돌아가는 얘기도 나누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시고, 수시로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명회

권명회환경사업소장

오늘 오전에 감시요원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12월 되면서 연탄재 들어오는 것 때문에 단속하는 것을 협의했고요. 그분들이 현재 일요일 근무를 안 하고 있어요. 매립량 자체가 평균 3대 정도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일요일은 반입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속요원들하고는 종종 미팅은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렇게 하셔서… 집행부가 바뀌고 나서 행정 쪽 일을 잘 모르시고 잘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아까 생활자원과 할 때 들으셨겠지만, 예산의 60%가 사장돼서 그냥 넘어가니 말이죠. 좀 가까이 계신 분들이 도와주시고,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같이 풀어주시고 이런 역할을 해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명회

권명회환경사업소장

제가 7월에 발령받고 가서 그분들 관리규정이 없어서 지금 현재 초안은 잡아놓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협약을 하면서 감시요원들 당시에 6명인데 협약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관련 법규 따지면 1년 평균치 나누기 150 플러스 1로 해서 하면 3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고민사항이 있어서 다른 시도를 확인해 보고, 법적으로 따지면 3명을 해야 되는데 협약에 의해서는 5명을 쓰고 있거든요. 고민스러운 과정에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감시요원들이 적발해서 시로 보고하고 이런 것 있죠. 처리결과 내려 보낸 현황 정리를 해서 나한테 하나 보내주시고요.

명회

권명회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거기에는 요소요소에 전부 CCTV가 설치되어 있죠?

명회

권명회환경사업소장

예.

김홍열위원

목적이 뭐죠?

명회

권명회환경사업소장

CCTV가 세륜시설 쪽에 설치되어 있어요. 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제가 이번에 가서 바꾼 게 뭐냐 하면, 정문에 저장용 자체가 돼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제가 가보니까 종종 보이는 것이 뭐냐 하면, 조수석에 사람이 타고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데, 나갈 때는 내려서 체크하는 과정이 종종 발생해요. 그래서 단속하는 과정하고, 전광판 설치를 하면서 홍보 쪽으로, 꼭 단속하는 목적이 아니라 홍보하는 쪽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렇게 두 군데만 설치되어 있어요?

명회

권명회환경사업소장

세 군데하고 옛날의 한 군데하고 네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 네 군데 용도가 다 뭐예요?

명회

권명회환경사업소장

정문에 있는 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이고요. 상류 부분에 세륜시설 있는 쪽에, 그리고 제방 쪽에 하나 설치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게 업무용으로 활용이 돼야지,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지금 표현하기가 아주 좀 그런데, 하여튼 오해 안 받게 잘 운영을 해 주셔야 되겠다. 내가 많이 들은 얘기가 있고, 많이 본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명회

권명회환경사업소장

제가 가서는 저장된 것을 가지고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김홍열위원

가 보면 카메라라 여러 군데에서 움직이는 것, 직원이 뭐 하는지 뭐 하는지가 다 보이잖아요. 가서 보면 이 직원이 불손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근무시간에 뭘 하고 있네. 이런 게 다 보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감시·감독하는 역할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 오해가 안 되게 소장님이 운영을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명회

권명회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한 얘기입니다.

명회

권명회환경사업소장

예.

김홍열위원

오해가 없게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회

권명회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고요. 미군 캠프롱 기지 반환과 관련해서 토양오염 복원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수질오염 부분이요?

정순

용정순위원

캠프롱 토양오염 복원.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현황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주관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도시과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전체적인 땅 매입하는 문제. 4년 동안 640억 원 정도. 금년에 180억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4년간에 걸쳐서. 토양오염 조사를 해야 되는데, 토양오염 조사는 국방부가……

정순

용정순위원

180억 원은 뭘로 집행했어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를 4년에 걸쳐서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련된 것은 토양오염 복원에 관한 문제인데, 토양오염은 오염책임자가 국방부이고, 국방부에서 해서 넘겨야 되는데 4년 동안 하다 보면 기간이 있으니까 늦어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해야 될지, 비용 부담은 국방부에서 일단 합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돈을 받고 원주시에서 해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국방부에서 할 것인지, 저희들이 할 것인지를…….

정순

용정순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돈은 어쨌든 국방부가 물을 것인데, 오염복원의 정도를 어느 정도 단계까지 하느냐에 따라 오염복원비용에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잠정되어 있는 게 98억 원 정도로……

정순

용정순위원

98억 원 가지고 된다고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춘천하고 평당 단가, 타 지역하고 다 비교해 보셨나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아직 그것까지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해야 된다, 국방부에서 해야 된다는 게 결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기초조사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몇 차례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국방부나 이쪽에서… 아직 원주시 자체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되면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진행상황에 맞춰서 산경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세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도시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원과장님 하시면서 공원이 많이 활성화되고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가로수나 계절꽃 식재는 열심히 참 잘하셔서 원주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계절꽃은 우리 자체 내에서 묘목을 키우거나 그렇게 합니까?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까지는 매립장 지역 3천 평 정도에 야생화 꽃단지를 조성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 계절꽃만 식재를 하면,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가로수 밑이나 이런 데는 가능하면 야생화를 많이 심어서 한 번 심어놓으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비용을 절감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매립장 주변에 작년도에 태양광 설치를 하느니 마느니 해서 도심지에 식재한 부분도 있습니다. 3천 평 정도는 야생화단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것을 뽑아다가 심는 거죠?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나무는 어느 정도 우리 자체에서 묘목을 키워서 하고 계세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나무은행 3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반 용역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고사한 목은 나무은행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매호리, 동화리, 반곡동 이렇게 3개소에 5천 본 정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은행나무죠?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은행나무가 아니라 여러 수종이 있습니다. 수종이 상당히 많은데, 은행나무, 참나무, 소나무 등등해서 16종 정도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매호리에 있는 것은 몇 년 되었어요? 상당히 컸던데.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매호리는 은행나무가 많은데, 은행나무하고 소나무하고 있는데 거기도 1,200본 정도가 있습니다. 가로수 이런 웬만한 것은 은행나무로 대체하고 있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규모가 많이 커져서 조만간 심어도 손색없이 많이 컸더라고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대목, 교목으로 가로수 같은 데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성장했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어서 시비 절감효과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가로수 조례를 저도 같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까도 점심 먹고 오면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차가 박아서 나무가 쓰러지도록 훼손된 것이 간간이 있는데, 나무 신고하는 비용도 100만 원 정해놨던데, 차량 같은 경우 신고가 100% 다 돼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교통사고로 접수가 되면 바로 다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전에는 간판 가린다고 일부러 근삼이라는 약을 슬쩍 뿌려서 나무 껍질 벗기고 칠해놓은 분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사례는 안 나오나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신고한 사례는 아직 없고요. 가지를 심하게 치는 것 같다라고 신고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조사해 보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두 가지가 궁금했던 게 있는데,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매립장에 태양광 시설을 많이 하잖아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연료전지라는 신에너지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수소와 산소를 공급 받아서 전기화학반응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열을 생산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전기가 40, 열이 40 돼서 80을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 조례도 만들어졌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서부발전 그런 데하고 같이 컨소시엄해서 시행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광주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에너지에 대해서 녹색성장과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 예만 말씀을 드릴게요. 태양광발전소도 많이 하지만 연료전지발전소가 단계적으로 준공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56만 가구의 15% 해당하는 9만 가구를 여기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쓸 계획을 가지고 컨소시엄을 해서 하고 있어요. 한 2,300억 원 들여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는 신에너지에 큰 효자 노릇을 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환경녹지국에서는 다양한, 현재 시대에 맞는 에너지정책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시책으로 많이 내놨으면 좋겠어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로에 가면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고, 그 사이에 가로수가 있잖아요. 또 인도 뒤에는 건물이 있고, 인도하고 건물 사이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가 있죠.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주차장 허가를 받으면 진출입로가 인도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주차장이 인도에 생기는……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출입로가. 차도, 인도, 주차장, 그다음에 건물이니까. 도로 사용료 내고 쓰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이 좀 넓어요. 그런데 주차장 면적은 꽤 넓게 냈지만 출입로는 작잖아요. 거기에 가로수가 있어요.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대부분 그런 경우에 가로수가 있으면 이식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도로 점용 부분을 일정하게 어느 정도 넓이로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로수 이식을 원인자부담으로 다 하고 있고요.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완충녹지가 되어 있는 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섭

신재섭위원

주차장이 넓다고 했잖아요. 출입로가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도로사용료를 내는 것이고, 가로수도 식재된 간격이 있잖아요. 주차장이 좀 넓으니까 식재되어 있는 간격 그 사이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서 진출입로를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하필 가로수 있는 데에 진출입로를 냈더라고. 잘라냈어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잘라내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허가를 내줬더라고.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허가 내줄 때는 반드시 공원과 가로수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반드시 이식을 하게 돼 있는데…….

재섭

신재섭위원

누가 담당이에요? 과장님이 대답하시든지…….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출입로 도로점용허가 낸 것을 조금 옆으로 낼 수도 있잖아요.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도로점용이 되면서 가로수가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옮기지 못할 상황이 되는 게 있으면 동류, 같은 규격의 나무를 결주구간에 심어주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는 게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다른 데에요?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엄청 많잖아요.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도로점용허가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차량 진출입로가 넓지 않잖아요. 도로점용허가도 넓게 안 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로수 식재는 간격이 있잖아요. 10m인가 있잖아요.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예, 10m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 안에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필 가로등 있는 나무 있는 데에 그쪽으로 허가를 내서 그것을 자르냐 이거지.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도로점용허가가 그쪽으로 설계가 돼서… 지난번에도 그런 경우가 한번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나무가 있으면 “비켜서 내라. 가로수 옆으로 내라.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유도가 안 돼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가능하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가로수를 이식하기가 아주 불가피한 경우는 아까 공원과장이 말씀드렸지만 대신 대목을 갖다가 결주구간에 식재를 하고, 그것을 절단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많아요. 그것 하나 옮겨 심고, 거기 가로수 하나 없으면 장사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많이 그렇게들 이용을 하고 있는데,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허가를 내줄 때 ‘이 부분은 어떻고…’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공사할 때에도 불편하면 자를 수 있어요? 공사하는 중간에.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자를 수는 없죠.

재섭

신재섭위원

10m 간격이잖아요. 양쪽 2개가 다 잘렸어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못 들으셨어요?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예, 못 들었습니다. 봉산동에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신 대로 도로 진출입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확인해 보니까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해서 결주구간에 심어놓고, 자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가로수 2개가 10m 사이인데, 이 10m 사이를 도로점용허가를 받겠다는 거예요? 2개가 다 잘렸어요.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어쨌든 설계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도로를 허가 내주는 사항이거든요. 도로관리부서에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계시면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식을 하도록.

재섭

신재섭위원

공사하는 중에 불가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자를 수 있는 거예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자를 수 없습니다. 절대 자를 수는 없고요. 만일 불가피할 경우 이식했다가 다시 식재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으나 일단 점용허가 낸 부분에 대해서만 이식을 하거나 절단을 하거나 조치가 필요하고, 그 외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가로수를 잘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 계시는 분이 시에 와서 민원도 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확인된 것은 아직 제가 모르겠고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국장님께서 공원, 도로변 가로수 제대로 잘 관리해 주셔서 원주시 여러 가지 푸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시민들께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대성학교 옆쪽 양귀비 심었던 길, 나무를 원주시도 일부 하고 조경업체에서 때맞춰서 소나무 식재를 해놓은 것 같은데 판매하려고 소나무 식재를 해놓은 것 같기는 해요. 현재 봐서는 상당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관문의 모습이 변해서 시민들께서 이 소나무길 너무 멋있게 잘 만들었다. 벤치는 시에서 만들었죠?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상당히 잘 해놓으셨다고 칭찬들을 많이 하시는데,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 양귀비 심거나 이런 것을 앞으로 하기는 어렵겠죠?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나무가 심겨져야지만 오랫동안 관리도 하고 볼 수 있다 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도로를 보면 메타세콰이어가 심겨져 있는 곳은 아스팔트를 들고 일어나서 도로 훼손도 시키고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봄과 여름, 가을 보면 상당히 멋있게, 겨울이 되어도 눈이 와도 어울리는 도로가 되다 보니까 그 길이 명품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메타세콰이어는 캐낼 수도 없고 그대로 둘 수밖에는 없겠죠. 그 외에 도로가 다시 생기는 신도심지역은 마로니에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이 가로수하고 매칭이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면 그 나름대로 도로 도로마다 특색이 있지 않겠나 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마로니에나무가 무실동 쪽에 쫙 심겨져 있는 것 보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혁신도시 쪽에 심겨지는 나무들도 수종을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아스팔트 들고 일어나는 사업이 앞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겸해서 드리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 봤으면 수종 선택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완충녹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많은 말씀은 드렸는데, 완충녹지 아파트와 인접해서 아파트 1층, 2층이 보인다든가 이런 곳은 몰리도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공원녹지 위탁관리하는 업체에 맡기시든지 해서 완충녹지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분수대 사업을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정회하는 시간에 국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분수대가 아니고 조형물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분수대 아니고 조형물로 가는 건가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예.

박춘자위원

그럴 계획으로 국장님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지금 여기 보면 도시숲 조각공원 조성사업 3억 원이 또 있어요.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것인가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공원과장님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구근린공원 조성을 하면서 지금까지 광특회계로 8억 원, 기금조성사업비로 4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정산을 보려면 부기별로 나눠져야 됩니다. 사업명을 단관근린공원하고 조각숲 조성하고 둘레길을 각각 분리해놨기 때문에 좀 그런데, 그래서 3억 원을 별도로 한 것이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단구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춘자위원

분수대 설치는 안 하고 조각으로 가는 것이다?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조각숲이라고 하면……

박춘자위원

조형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조각작품도 몇 개 있고, 나무를 조각숲으로……

박춘자위원

그것 말고 분수대사업으로 하는 것이 조형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예.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우리가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것만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 같은 경우 거기 오는 근로자가 4,550명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계획은 3만 1천 명이 거기 기거를 해야 되는, 그 식구들이 다 와야만 혁신도시는 성공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여기 머무를 수 있게 교육환경, 문화환경, 환경녹지 등 이 모든 시정이 다 거기에 올인해야 된다. 엊그제 어느 포럼에 참가하니까 그 속살은 원주시가 채워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환경녹지 분야가 매우 중요하다. 그분들이 와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 원주에 머물러 살고, 농촌에 가서 살게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녹지국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물론 아시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주택 음식물처리 사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 크고 작은 민원이 있었겠지만 큰 일 없이 지금까지 4개월 되었나요? 잘 진행되고 있고, 담당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국장님 아니고 아니면 부시장님이 위로라도 해 주시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시면서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조금 더 바람이 있다면 겨울이 되면 더할 텐데 그 주변의 청소문제, 경비원들이 추운데 정말 고생 많으시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그것을 처리해야 되니까 경비원들한테 그 몫이 조금이라도 돌아가는지 현장 갈 때마다 챙겨서 안 되면 관리소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꼭 챙기게끔 말이죠. 조그마한 일이라도 그렇게 해 주는 게, 그런 게 잘 돼야만 성공할 수 있거든요. 잘 좀 챙겨주시고, 담당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아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일반주택의 쓰레기양이 늘어나는 문제는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위의 분들은 더 고생하셨겠지만 담당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이병규위원

저는 간단하게 황당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황상 기능을 상실한 완충녹지라고 그러면 맞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제할 수 있는 절차를 좀 답변 주실 수 있으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연구를 해 주십사이고.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사실 완충녹지 때문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 모두가 관심이 참 많은데,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혁신도시 내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도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나무만 잔뜩 심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일반 시민들은 완충녹지를 경관녹지나 연결녹지식으로 전환해서 조경과 함께 주민이 쉴 만하고 산책로로 겸한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민스러운데 연차적으로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주민의 편의에 따라서 바뀌어 가야 된다는 의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제는 그렇습니다만, 주민들이 편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국장님도 대략 어느 위치인지 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상으로나 여러 가지 상으로 볼 때 완충녹지의 기능은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에 꼭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예산 관계없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가 2만 5천 인구로 진전이 있고, 그 주변에 약 5개 마을이 있는데, 신평 저수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깨끗하고 좋은데 지금은 상당히 오염돼서 엉망이 되어 있는데 미래를 봤을 때 거기에 기업도시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수변공원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검토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호저면 하곡에 보면 민간산불항공출장소가 있는데 그 주변 보면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환경녹지국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