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장세헌 의원 발언

제26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3

회의 전체 보기 1642턴

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201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예결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 계획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높으신 경륜과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지방 발전과 도민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대변인실 소관

10시 54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대변인실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양해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승수입니다.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국장께서는 답변이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실·과장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미리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용

김수용위원

영천 출신 교육위원장 김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쪽을 보시면 수습행정관 정책현장 교육 해서 예산이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 신청한 수습행정관이 몇 명입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15명 지금 와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15명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이 15명이 그러면 전액 도비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내용을 보니까 현장방문, 또 견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을 봤을 때. 이 예산에 있어서 관광적인 소모성 경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지금 15명, 이것이 올해는 6개월이고요, 이 15명에 대한 예산뿐 아니고 내년에는 또 1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1년 내내 수습사무관들이 상주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들도 일부 현장방문 일정을 저희가 잡아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토론 이러한 것들 알차게 수습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대부분 이분들이 중앙부처에 근무할 거잖아요, 수습 끝나면?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지금 내려온 친구도 이미 부처는 결정이 된 상태에서 내려오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처음 수습 때의 기억들이 평생 공무원 생활동안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 놓고 나면 이 사람들이 주로 중앙부처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거의 다 중앙부처지요. 그때 우리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 자체가 그 부처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저희 도 입장에서 봤을 때 최선을 다해서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먼 미래를 위해서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차원에서 예우를 해주는 겁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물론 현장방문과 견학을 함으로 해서 경상북도를 알리고, 또 지역의 특성을 알리면서 현장수습을 경비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소모성 예산이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여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가 다양한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대구에 내려온 친구들하고 조인트 워크숍이라든지, 또 선배 공무원하고의… 하여튼 예산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세부계획은 저희가 더 꼼꼼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계획 안에 저희 도의회하고의 미팅도 한번 잡아주세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여기 견학 이런 것도, 방청도 자주 시키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방정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중앙에 가서 지방의 어려운 사정을 안다니까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렇게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조경제산업실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13쪽 보시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와 과징금 수납현황입니다. 현재 2013년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와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2013년도 올해 같은 경우 과징금은 27건에 630만 원, 과태료는 15건에 170만 4000원 실적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에는 왜 과징금 1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 이렇게 잡아놨습니까?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내년도에 교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올해는 630만 원, 170만 4000원인데 내년도 예산 세우면서 이 정도 금액은 나오려고, 아무리 우리가 정책을 잘 세우고, 단속을 하고, 또 법질서 차원에서 한다 치더라도 세입예산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여객운송 질서에 대해서 일제 단속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전에 사전계도도 좀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많이 잡는다기보다는 교통질서 확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잡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평균 금액이 있잖아요, 평균 금액이. 그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매년 과징되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금액이 있으면 그에 준하는 예산금액을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러한 측면이 있는데 또 이게 매년 변화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더 적었었고 해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잡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계획은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게 진행이 될까 의심스럽고요, 세입예산 잡을 때도 어느 정도 타당 범위 내에서, 적정 금액에서 정해져야 이게 정확성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물론 법을 잘 지키겠다는 차원에서, 단속한다는 차원에서 하면 좋겠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세입예산을 너무 적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에 준해서 법질서 확립을 체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9쪽에 보시면 공항버스 결손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경주·구미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인데, 공항을 운행하고 있는 노선버스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버스운행 현황과 2013년도 올해 이용객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구미에서 대구공항, 또 포항·경주에서 김해공항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구미에서 대구공항 같은 경우는 한 1만 7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포항·경주에서 김해 쪽은 계속적으로 인원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아니, 정확한 수치를 이야기해주셔야지요. 구미·대구는 1만 7000명, 연간. 포항·경주는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해공항 쪽은 11만 명 정도 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11만 명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2013년도 전체 얼마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2012년 기준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12년 기준이고, 올해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올해는 저희들이 아직…

수용

김수용위원

집계가 안 나왔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연말 지난 후에…

수용

김수용위원

이것이 그러면 적자, 결손 버스회사에다가 지원하는 것이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적자 규모가 그렇게 많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회사별로 한 30억에서 40억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회사별로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다른 지역으로 가는 버스 노선도 있을 건데 다른 지역에서는 노선에 대해서 지원하는 요구사항이 없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인천공항 쪽은 저희들 시외버스에서 하고 있고요.

수용

김수용위원

시외버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아니, 다른 지역? 도내 다른 지역에서 요구하는 데가 없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게 인가기간이 있을 건데 언제까지입니까, 현재?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2014년,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2014년 말까지다, 그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인가기간이 끝나게 되면 계속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일단 지금까지 지원해 왔는데요, 인가기간까지 지원을 하고, 또 그 전체를 판단해서 지원 계속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민들의 이용편의성이라든지 또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함께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 전에 한번 점검한 사례는 없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시켜 줍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인가를 받을 때 당초에 2014년까지 했고요, 매년 저희들 재정지원하고 나서 정산서도 받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어떤 전문가라든지 의뢰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잡고 예산을 지원했을 때 효율성이라든지, 도민들의 이용수라든지 이러한 것을 봐야 되거든요? 보고나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무작정 결손난다 해서 계속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셔서 상황판단하셔서 인가가 종료되면 다시 계속 지원할지, 아니면 중단할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 그 말씀 담아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오후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 일반회계 전체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3674억 원이 늘어났어요, 올해가.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6.6%…

두욱

장두욱위원

예, 늘어났는데, 건설도시방재국의 예산을 보면 749억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민생현장 해결이 시급한 시점에 치수나 주민숙원사업 등, 그다음에 지역의 SOC 사업에 차질을 가져오리라고 생각되고, 또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지난번 예산서 보고 할 때도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면 일단 건설이나 현안사업에 투자가 좀 되어야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도의 전체 예산을 보면 3600억 이상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SOC 사업은 많이 줄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그런데 우리 예산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사회복지비, 이번에 기초노령연금만 하더라도 당초 3200억 원 작년도, 올해 한 5058억, 이것만 해도 거의 한 2000억 가까이 증가가 되었고, 그 외에도 영유아보육료 500억, 또 아이들 누리과정 그것도 한 300억 정도 더 증가 되었고, 내년 지방선거 그것도 한 200억 정도 증가되었고, 그러한 법적·의무적 경비만 하더라도 그게 벌써 한 3000억 가까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 내년도 청사 이전에 따라서 한 2000억 정도 소요되는 여러 가지 주변 예산까지 하면. 그래서 내년이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지역개발사업, 치수방재사업, 이런 데 좀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만 당장의 시급성 이런 것을 따져볼 때는 조금 시기를 부득이하게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올해 한시적으로 줄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사 이전사업이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다시 회복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서 현안사업 같은 경우에 말이지요, 우리가 작년도에 보면 거의 현안사업이 한 700억이 넘었어요. 한 700억이 넘었는데, 당초에 기획조정실장 보고 왔을 때 180억인가 얼마 가져 왔기에 “이것으로 무슨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할 것이냐? 다시 짜봐라” 해서 올해 한 400억 됩니까? 얼마 짰죠, 현안사업?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전체 규모가 그 정도 됩니다. 3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도에 보면 선거도 선거지만, 주민들의 숙원사업들, 또 SOC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아우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현안사업이나 이러한 것을 해서 현실화에 가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복지에 너무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기획조정실장이 예산편성을 할 때 후반기에 조금 제대로 짜서 해주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의용소방대에 보면 우리가 소방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저거를 하고 있는데 욕본다 욕본다 말로만 많이 하고 있어요, 말로만.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이 제5조에 보면 자녀장학생의 정원은 의용소방대원 수의 100분의 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0분의 5로 일단 의용소방대원들의 장학금을 주도록 조례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보면 거의 한 4.8%가 줄었어요, 내년도에 지급할 장학금이. 그랬을 때 결국 자기들이 받는다는 계획과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의 장학금이 줄었을 때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앙양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당시에 고민을 조금 했는데, 이것이 다른 농어촌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는 장학금하고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서 이게 그동안 너무 과했다 그런 판단에서 좀 감액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출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4회 출동하는 것으로 반영 했습니다만, 올해는 출동횟수를 1회 늘려서 더 증액하는 그런…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적게 주다가 조금 더 주면 좋다 그래요. 적게 주다가 조금 많이 주면 좋다고 하는데, 출동수당도 6회를 주다가 4회로 낮춰버렸어요. 여기에 아마 우리 위원들도 다 지역의 의용소방대를 가지고 계시지만, 원래 출동수당이 6회를 줬다고. 6회 수당을 지급하다가 작년도 4회로 낮춰버리니까, 올해 4회로 줄었지요? 줄다 보니까 결국 그 원성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다 돌아와요. 당신들이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냐 하는 원성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기획조정실장은 4회 주다 1회 늘렸다고 하는데 원래 6회 주던 거예요. 원래 6회 주다가 4회로 줄였다가 아우성이 생기니까 1회 더 늘여서 5회를 주는 거라고, 많이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의용소방대원들의 장학금도 결국 조례상에 우리가 100분의 5를 주겠다 이렇게 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도 그렇게 확 깎아서 40몇%나 낮췄을 때 그 원성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의용소방대의 자녀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여러 저소득층 자녀들, 또 우수한 자녀들, 저소득층이면서 우수한 자녀들 이런 데 대해 주는 것에 비해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지 않았느냐 해서 조금…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많이 받았잖아요. 받던 사람이 계속 받으면 기획조정실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받는단 말이에요. 계속 받던 사람이 이걸 더 주고 더 주고 하면 “이번에는 조금 적게 먹어라” 하면 이해가 되는데 결국 다른 사람이 받아간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100분의 5로 주겠다고 되어 있는 것 자체를 올해 확 낮춰서 한 50% 가까운 예산을 줄였다, 그랬을 때 그 반발도 만만치 않지 않나 싶어요. 그것을 지금 현재 편성은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추경에라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주던 것을 안 주면 욕먹습니다. 안 주던 걸 조금 주면 좋다고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이 조금, 돈 지금 부족한 살림으로 산다는 데 애로사항은 많겠지만 그래도 민원이, 또 우리가 말로는 “의용소방대 욕본다, 고생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을 해서 결국 의원들이나 전체가 욕을 얻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까 또 이야기하듯이 SOC 사업도 아마 복지 쪽이나 여러 군데로 문제는 좀 많지만, 그래도 현안사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에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기진 위원님, 김말분 위원님이 아까 미리… 예, 김말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기획경제위원회 김말분 위원입니다. 창조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6쪽이고요.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해가지고 특별회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특별회계 전반에 걸쳐서 신규나 정액사업비가 많이 편성되었는데, 2014 월드그린에너지포럼에 6억 5000만 원,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행사지원에 신규 반영이 5000만 원이고요. 사업명세서 158쪽에 원전기자재 중소기업 마케팅지원 신규 반영이 7억 원,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에 신규 반영 1억 원이 있습니다. 생산비 지원증액에 6억 5000만 원이고, 신규사업 예산이 8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편성한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자력특별회계 중에 156쪽에 나오는 월드그린에너지포럼은 이번에 6억 5000만 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격년제로 국제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짝수 연도에는 월드그린에너지포럼 해서 국제행사를 하고 있고요, 홀수 연도는 저희들이 국내행사로 해서, 이것은 2008년, 2010년, 또 지난해 했고 내년도에 해서 저희들이 국제행사로 해서 행사 규모가 국제행사기 때문에 저희가 9억 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국내행사에서 2억 5000만 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 관련은 여기에는 당초예산 기준에서 30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 때 1차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산이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58쪽에 원전기자재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은 2012년도에 저희들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여기도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부기상은 7억이 늘어났지만 실제로 추경에 확보해서 올해와 내년이 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도 저희들 2012년도에 정부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국책사업입니다. 이것도 추경 때 1억이 확보되어서 실제로 내년도 예산하고, 이 부기상만 1억 는 것으로 되어 있지 추경 때 확보해서 올해와 내년 예산이 동일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무엇이든지 기본이 흔들려선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게 편성하시고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의회에서 지적하는 그것은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예, 그리고 특별회계 155쪽에요. 예비비가 무려 92억 있는데, 할 사업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92억 원을 불용시키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시·군청이나 읍·면·동 청사에 에너지 시설을 확대해서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예비비란 것은 저희들이 동해안 에너지,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같은 국책사업이 정부사업으로 선정되었을 때 지방비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적립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3억 정도 예비비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청 신청사에 관한 신재생에너지시설이라든지, 또 이번에 시·군청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비해서 예비비의 사용 폭을 좀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2억의 예비비도 저희들이 적정한 사용 용도가 있으면 의회의 심사를 거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일반회계는 예산이 없어서 절감편성을 한다고 하고, 특별회계는 예산이 남아도는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본 위원이 부탁드립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진 위원님, 이상용 위원님 하고…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세요,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죄송합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세입예산에 보면 내년도에 지방교부세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잘 아시다시피 올해 국세 징수가 당초보다 거의 한 10조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국세가 당초 징수 예상보다 줄어드는 데 따른 도 교부세액의 감액분을 반영한 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하여튼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우리가 미처 대처 못한 것은 아닙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내국세 총액의 19.24%로 딱 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세 징수액이 당초 목표액보다 줄어들면 우리 도의 의지와 상관없이 액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것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 안 하고 세입을 잡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내년도에 실제 결손이 생기면 감액을 해야 되는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활동 예산에 207억 원 이것은 순전히 이자 아닙니까, 그죠? 이자부담이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재무활동은 주로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것이 우리 지역개발기금에서 1200억 원 정도 차입해 온 것 아닙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그 1200억 원은 우리 기재부에서 차입한 돈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올해 그것을 지역개발기금이 훨씬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빌려온 이자율은 훨씬 높고. 그래서 그것을 갚는 데 쓴 겁니다, 지역개발기금 1200억 원은.

상용

이상용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우리 도청이전 신도시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한 800억 원 올해 또 지금, 결국 이것도 부채 아닙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는 것은 이번에 통합기금…

상용

이상용위원

통합기금에서…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내부 거래기 때문에 부채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규정상.

상용

이상용위원

실제 잡히지는 않지만 이것은 실제 부채가 아닙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언젠가는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북도의 부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실제 우리 도 본청의 부채는 지금 작년도 말 현재로 5696억인데요, 이번에 1200억을 갚았기 때문에 부채금액이 한 4000억 원 대로 좀더 줄어듭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럼 어쨌든 이 800억도 지방 예탁금 통합관리기금의 800억도 따지면 결국 부채 아닙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렇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이자 자체가 1년에 200억 이상 우리가 자체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것도 재정의 많은 압박이 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지방 채무는… 그런데 저희 도가 사실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채무관리를 엄격하게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채무규모도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월등히 낮은 편이고요, 부채비율로 봤을 때 아주 건전한 편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청사 이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좀 빌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청사 이전 이후에는 다시 더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기반시설이 올해 26억 800만 원 정도 적어졌습니다. 이것이 혹시 지금 정부가 바뀌어서 이 사업이 좀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실시계획이 미승인지구가 있습니다. 올해 중에 실시계획이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지방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게 승인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영천하고 포항 지구인데요, 영천지구는 사업시행지가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시작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많이 가속도를 붙여서 현재 거의 사업시행지가 지정 임박까지 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 같은 경우에는 보잉사 항공 MRO 센터도 유치했고요, 그래서 현재 영천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내년 상반기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우리가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이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잖아요? 아직까지 시행계획이 미승인 된다고 해가지고는, 그리고 또 국비가 내려온 것이 반환된다? 이것은 뭔가 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있네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물론 대구·경북이 같이하다 보니까 지역이 여러 군데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기초단체하고 협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하루바삐 해결해서 이런 사업들이 빨리 탄력 붙여서 하면,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아직까지 실시지구가 미승인 됐다는 이것은… 또 거기에 더군다나 국비까지 내려온 것을 반환 한다, 이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하여튼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우리 전통시장도 보면 내년에 한 32억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경북은 전통시장이 어느 곳보다도 많은 지역인데 이 전통시장이 그동안 할 역할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이제 어느 정도 탄력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또 내년도 예산이 감된 이유는 뭡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설현대화 사업, 정부사업인 국비사업이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내년도에 복지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복지도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서 주민의 삶이 높아지면 그것도 복지죠. 예를 들어서 꼭 경로연금이라든지, 영유아보육료라든지 그런 쪽만 복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전통시장에 많은 분들이, 특히 경북지역에는 종사하시는데 그분들의 생활도 사실 어렵단 말입니다. 옛날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활성화 되어서 진짜 우리 경상북도만이 어떤 차별화된 그런 전통시장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 시설 쪽은 어느 정도 됐다고 해서 여기서 갑자기 손을 뗀다고 하면 이게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 전통시장의 지원을 늘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저희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국비 확보의 노력을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국비가 이미 많이 감해졌잖아요? 감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정부에서도 문화관광형시장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국비지원이 삭감 되었지만 저희들이 현실적인 여건 하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특히 우리 경상북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이 넓고 하다 보면 시·군으로 전통시장이 어느 곳보다도 많잖아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많기 때문에, 또 많다는 자체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도 엄청나게 많다는 말입니다. 지금 모든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그러는데 그래도 전통시장이 지금 제일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짐으로써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숫자가 적으면 그 전통시장도 점점 다시 또 어려워지고, 그런 시기에 이렇게 우리 국비마저 지원이 대폭 삭감된다면 전통시장은 사실 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올해 우리 광특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여기도 보면 전년도 115억 원이 당초에 편성되었는데 없어졌잖아요? 지금 여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광특회계 누가 담당입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광특회계 실무과장님이 답하셔도 됩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우리 예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이것이 국가지원사업으로 바뀜으로써 지역에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동

김상동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특회계가 최근 3년간에 매년 5% 정도씩 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되어서 저희 도에서도 일부 사업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특히 어제 김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어촌 군 지역에 상하수도 예산이 광특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올해 제외됐지요?

상동

김상동예산담당관

상하수도는 내년 예산에 대폭적으로 더 확충을 했습니다, 광특예산인데. 상하수도는 우리 주민들의 민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금년보다 더 확충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확충되었습니까?

상동

김상동예산담당과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상하수도 예산이 광특예산에 포함되었습니까?

상동

김상동예산담당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예산담당과장

광특예산이 있고 도 자체사업이 있는데, 그 자체사업의 경우는 기금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상용

이상용위원

특히 아주 시골에 보면 군단위에는 상하수도가 안 된 지역도 지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감사관실에 관련된 건데, 작년에 원가심사를 부서가 새로 재무부서에서 감사관실로 이관됨으로써 한 660억 이상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도에서 하다보니까 상세한 것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시·군에 어떤 예산절감 효과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이 원가심사를 함으로써. 그래서 시·군에 보면 읍·면 단위라든가 1000만 원 이하,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도 사실 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원가심사 할 수는 없잖아요, 세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군별로 한두 개 표본조사를 해서 정말 그런 수의계약 건들이 원가심사를 해봄으로써 정말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전체 예를 들어서 몇 억 이상씩은 도에서 원가심사를 다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이하 금액, 그 이하 금액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시·군별로 몇 가지라도 표본조사를 해서 정말 그러한 부분들이 원가심사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는 본청에 재정점검단 같은 그런 하나의 별도 조직을 해서 시·군에 그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원가심사 하는 그런 부분뿐 아니고 보조금액도 누수가 없는지, 또 시·군의 지방채 업무 이런 것들까지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리고 특히 올해부터 매년 증액되지만 사회복지예산, 노인관련,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 또 어린이집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이 되는데, 우리 감사관실에 보면 보건직, 복지직 직렬들이 감사관실에 없더라고요. 이 부분도 정책기획관실에서 배정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수박 겉 핥기 식이 아닌 내부적으로 보조금 집행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배치할 용의가…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상시적으로 예산집행 부분에 있어서 누수가 없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성주 출신 박기진 위원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님에게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이라 함은 잘 아시다시피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산·학·연 연계해서 기술개발이나 마케팅, 또 네트워킹 등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특화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높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한 내용을 보면 총액이 25억 5200만 원이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25억 52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62억 1100만 원에 비해서 무려 36억 5900만 원이나 이게 감액이 되었어요, 금년도보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특히 국비가 27억 6500만 원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 이 사업이 이렇게 예산을 감액 편성해도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산·학·연 협력 네트워킹도 만들고요, 또 지역에 맞는 연고산업 육성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폭적인 지원도 더욱 필요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비 감액 부분은 정부의 여러 가지 예산사정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 사업비 출연협약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전체적인 우리 도 같은 경우에 현재 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진

박기진위원

6개 사업단이 어디어디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대학하고 하고 있습니다. 의성 마늘 같은 경우는 경운대 하고 있고요, 동양대는 풍기 인견, 그리고 대가대는 영천의 오디하고 뽕 산업, 한의대 같은 경우는 약선 식품, 그리고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같은 경우는 구미 쪽에 모바일기기 디자인 분야를 하고 있고요, 한방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의 약용식물을 이용한 화장품 사업 이렇게 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7개 사업인데, 안동대가 올해까지 해서 사업이 하나 만료가 되었습니다. 사업이 하나 만료되면서 사업비도 전체적으로 조금 줄어들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이게 당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계속하는 사업이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니까 7개 사업단에서 안동대 하나 완료가 되었고 6개 사업단이 남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총액이 36억 5900만 원이나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그 연차사업 추진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2014년, 2015년에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사업기간 중에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다 국비가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 이 사업 당초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 국비확보 외에 우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 사업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74쪽에 특화로봇 개발사업이 있는데, 내년도 도비 3억, 시·군비 3억으로 해서 6억으로 해서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봉화의 산불감시로봇, 또 울진대게 안내로봇, 청도 소싸움 안내로봇, 노인 간호보조 로봇(경주)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특화로봇을 개발해서 이것이 시장에 진출해서 정말 경제에 활용된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년에 처음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저희들 도와 시·군 지원 하에 포항에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에 유일한 민간전문로봇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그동안 저희들 영덕 대게 안내로봇이라든지 청도 소싸움 안내로봇, 봉화의 산불감시로봇 같은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특화로봇 사업을 구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의 그러한 사업 외에 현재 시·군으로부터 수요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양식장 청소로봇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저희들이 시·군과 함께 로봇…

기진

박기진위원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산업에 활용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있습니다. 시·군엔 그런 특화로봇 외에 저희들 유리창 청소로봇 같은 경우는 민간회사와 함께 해서 그것을 개발해서 현재 상용화 된 상태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그러면 내년에 처음 시작해 보는 것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존에 시범사업을 계속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내로봇 같은 걸 했었는데요, 이것을 체계화 시켜서 저희들이 구체화…

기진

박기진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기이 투자된 금액은 안 나타나 있는데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래서 기존은 시범사업 했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고 특화로봇은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처음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 사업이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정말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망한 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잘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안 그래도 로봇산업은 저희들 신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환경위원회에서 문화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문화관광체육국장에게 질의를 한 사항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화관광체육국장의 소관이라기보다 기획조정실장 소관에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실장님께 시·군 예산의 편중 배정을 하는 그런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만 가지고 시·군별로 배분된 비율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렇게 뽑아보니까 경주가 전체의 13%고, 안동이 14%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경주가 문화관광 분야에 예산이 많이 배정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모두가 그렇게 인식되어 왔고, 실제적으로 경주는 신라 천년의 고도로서 국보, 국가적 문화재가 많이 산재되어 있고, 또 관광에 대해서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주가 문화관광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배정되는 데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동이 경주의 13%보다 오히려 앞섰습니다, 지금.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지원이 14%로. 중요한 것은 경주는 사실상 문화재를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228억 3700만 원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제하면 전체 예산의 8.5%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23개 시·군 중에서 경주가 8.5%를 차지하는데 우리 안동은 14%나 이렇게 경주보다 훨씬 더 많이 배정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을 들여다보면 일반 군부에는 문화관광에 대한 예산이 2～3%밖에 배정이 되지 않고 다른 시는 또 4～5%밖에 배정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동에 유독 이렇게 문화관광 분야 예산을 편중지원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이 14%라고 하는 숫자는 포항이 7%고, 또 구미가 6%입니다. 우리 경북의 제1의 도시 포항이 7%이고, 또 제2의 도시 구미가 6%인데 이 두 도시에 배정되는 비율 14%보다 더 높다 이렇게 자료가 분석이 되는데, 안동이 실질적으로 유교문화의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또 옛날 선비가 많이 배출되고 이렇게 해서 유교문화가 어느 정도 예산에 많이 배정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우리 경상북도는 안동만 유교문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 시·군이 유교문화는 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편중되어서 예산이 배정이 된다면 앞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서 안동 쪽에는 계속 인프라가 구축됨으로 해서 거기에 문화관광 예산이 집중되고, 다른 군부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2%, 3%에 불과한 다른 군부 예산, 또 3%, 4%에 불과한, 4%, 5%에 불과한 일반 시의 예산은 더 줄어들겠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군부는 앞으로 문화관광예산이 1～2%밖에, 또 일반 시는 2～3%밖에 안 되는, 이렇게 더 열악해지고, 또 안동이나 이런 특정한 시는 계속 더 예산이 많이 배정될 것을 우려를 합니다. 이래서 실장님께서는 이것은 문화관광체육국에 하나의 사례로만 제가 말씀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반적으로 우리 23개 시·군에 균형 있는 예산편성,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불공평한 예산 집중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자세히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요, 예산편성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23개 시·군에 어떻게 균형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느냐, 문체국 예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히 문체국의 예를 들면 3대 문화권 사업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 또 각 시·군마다 규모가 다릅니다. 특히 특정지역에는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이 선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비, 국비에 따른 매칭비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시설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 시설이라든지 문화관련 시설들이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사업비 예산에 차이가 있어서 편차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체육 예산뿐 아니고 다른 분야도 보면 특히 부익부빈익빈이라고 할까요? 산업시설이 많이 입지되어 있는 그런 도시, 오히려 잘 사는 시·군에 또 공단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국비, 국비에 따른 매칭비,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작년에 균형발전조례를 만들어 주셨고 거기에 따라 지금 올해 균형발전지원조례에 따른 지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개발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우리 도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균형발전기금이 2015년부터 조성이 되기 시작하면 그런 시·군 간의 재원뿐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개발에 있어서도 불균형 해소에 아마 저희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어제 김영기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농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부에는 계속 예산배정이 줄어들고, 또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오히려 같은 비율로, 30%면 30%, 20%면 20% 같은 비율로 군비를 부담시키고 도비를 지원해주고 하니까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의 예로 문화관광체육국의 문화관광 분야에는 안동시를 자꾸 거론해서 좀 안 됐습니다마는 이 안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계속 지원이 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가고, 그 대신에 다른 군부에는 불과 2～3%, 그게 앞으로는 1～2%로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예산을 균형 있게 편성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형평성 있게 말이죠, 같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23개 시·군이. 같이 가야 되지 특정한 시·군만 앞서가고 나머지는 낙오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같이 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균형예산,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특히 문체 분야와 관련해서 3대 문화권 중에 경주 신라문화가 상당히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고, 이번에 유교선비문화 쪽에 좀 힘을 기르고 있는데…

기진

박기진위원

3대 문화권 해도 가야문화권, 신라문화권, 유교문화권 다 있지만 유교문화권이 23개 시·군에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어요, 유교문화는. 다 있는데 특히 유독 안동이 유별나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고령·성주 쪽도 가야문화권 사업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더 개발하도록 저희들이 대경연구원에다 부탁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동안 문화재 쪽에 소외되었던 지역들도 문화사업들이 더 발굴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으로는 시·군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그것은 시·군에 골고루 배정을 해서 시·군에도 어떤 어떤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개발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하여간 이 문제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뿐 아니고 전 부서에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박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규 위원님, 이달 위원님 미리 신청하셔서 이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달

이달위원

경주 이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설명자료 24쪽, 첫 번째 질의입니다. 정부3.0 등 창조행정시책 홍보예산에 2억 6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는데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3.0사업은 무엇인지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3.0을 이렇게 설명을 구구절절하면 어렵습니다만 여하튼 행정 내부적으로는 좀 일 잘하는 그런 유능한 정부를 만들고 행정 외부적으로는 국민의, 그러니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3.0 과제는 뭐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몇 가지 예시적인 사업으로 우리는 대표적인 농업도시기 때문에 농업분야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과 같으면 사과 농작물 작황정보 예측을 해서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재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 토질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측을 해서 올해는 사과작황이 어느 정도 되겠다, 그러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런 것들을 재배기간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농가에 제공해서 효율적으로 농업활동을 하도록 하는 그런 걸 어제 보고드렸고, 그 외에도 건강지도를 얼마 전에 읍·면별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 읍·면별로 건강지도를 제작했는데, 그러면 그 지도에 따라서 보면 지역별로 조금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별로 다른 질병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세 번째 질의입니다. 정부가 3.0사업 추진에 대한 홍보가 일정부분 필요한 점은 인정을 하나, 사업의 중요내용이 홍보동영상제작에 2000만 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2억 원, 각종 홍보물 유인물 제작에 4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유사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이게 예산액이 명세액은 3.0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도정시책 전반에 대해서 홍보를 죽 하는 그런 전체적인 홍보비가 포함된 겁니다. 작년에도 한 2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었고요. 그게 명기가 이렇게 바뀌어서 3.0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예산처럼 비쳐져서 그렇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네 번째 질의인데, 지금 각 실·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대부분 정부의 3.0사업과 연계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홍보한다고 언론에 2억씩 들여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3.0에 대한 국한된 홍보가 아니고 계속 연례적으로 도정정책 홍보예산이 명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이미 정부에서도 기본적인 3.0시책을 홍보하고 안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이달

이달위원

이런 예산을 민생사업에 돌려야지 이것 지금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투입하면 됩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그 3.0 예산 이외에 다른 도정 전반에 대한 홍보예산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3.0 예산은 주로 서비스제공파트에 언론에 대해서 일반적 정책 홍보하는 것보다 이런 이런 서비스가 이렇게 제공된다는 그런 수요자에 대해서 맞춤형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쪽의 홍보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답변이 궁색해요, 그것은. 그리고 에너지산업과에 설명자료 194쪽입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절약운영사업 지원이 내년도에 5000만 원 신규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본다면 올해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없는지, 있다면 성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내년도 저희들 5000만 원 신규 편성된 에너지절약스쿨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본격으로 에너지절약지도자를 양성하고, 또 주민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보면 에너지절약 관련은 비슷한 사업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주도였고 또 캠페인 위주였다면 내년부터는 주민 참여형으로 바뀌고 또 컨설팅도 해 주는 그런 좀 체계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두 번째 이 사업의 성격이 에너지절약 리더양성과 가정에너지 컨설팅으로 보이는데 에너지절약리더를 양성하는데 주로 대상은 누구이며 교육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에너지리더는 내년도에 한 100여 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의 입주자대표라든지 부녀회, 통·반장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 일단 최소 네 시간 이상을 이수하는 걸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또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함께해서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지난 여름에 전력난으로 대다수 국민이 고통을 분담해왔고 그만큼 에너지절약에 대한 경감심도 제고시켰다고 판단되는데 특히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뉴스라든지 에너지관리공단의 전략홍보가 상당히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단순히 강의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러한 형태의 교육은 너무 진부한 방법이고, 그 효과도 아주 미흡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보세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지금까지 캠페인 위주에서 주민참여형, 그리고 가정에 대한 컨설팅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저희들 내년도에 한 1000가구 정도에 대해서 가정 에너지진단 컨설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리고 에너지산업과에서 내년도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홍보예산이 지역에너지교육 및 홍보에 8000만 원, 에너지절약홍보에 전액 도비로 5000만 원, 에너지정보교류대회 1500만 원, 에너지절약스쿨 운영사업에 5000만 원 등 유사한 사업이 4건이나 있는데 홍보성 예산으로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재검토하고 1개 사업으로 통·폐합하면 어떻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이런 홍보비는 저희들 나름대로 에너지 절약하는데 최소한의 홍보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2013년에 비해서 홍보비가 전체적으로 적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운영상의 묘를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안전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오후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식사하고 속개를… 심정규 위원님, 질의가 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규

심정규위원

15분.

「밥 먹고 오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분 회의중지

14시 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대변인실 소관 예산업무를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김승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연일 반복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이 예산을 총괄하시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제가 낙후된 북부권의 개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김관용 지사께서는 그동안 수도권에 비해서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재정의 여건과 꺼져가는 지방의 성장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차원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을 어느 시·도보다 앞장서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정작 우리 도내의 지역 간 균형발전은 지금 어떻습니까? 북부권은 갈수록 타 지역보다 그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6대 때부터 9대 때까지 8회에 걸쳐서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에 대하여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의근 지사나 김관용 지사께서 경북지역개발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근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동을 비롯한 북부권 8개 시·군의 총생산을 모두 합쳐도 구미시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포항은 안동의 6.3배, 구미는 안동의 10.2배나 됩니다. 북부권의 재정자립도도 계속 하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0%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북부지역에는 너무도 저조합니다. 또 교육행정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초등학교 폐교현황을 보면 폐교 43개교 중에서 60%에 해당하는 26개교가 북부권 시·군의 지역입니다. 신설학교를 보면 중·고등학교 5개교가 신설이 되었으나 북부권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현황을 보고 우리 김승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우리 경북지역이 그동안 발전의 축이 대구·구미·포항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북부권, 특히 동해안권, 북부권 쪽이 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항이 있는데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청이전을 그렇게 결심하게 된 배경, 또 내년도 도청이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안동지역으로 가는 이유도 그런 낙후된 북부권 개발에 어떻게 보면 동력을 좀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결정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청사이전이 북부권 개발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앞서 오전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의회에서 만들어주신 균형발전조례에 따라서 지금 그게 본격적인 시행은 2016년부터 됩니다만 올해 벌써 지표개발은 들어갔고, 내년도에 저희가 균형발전 기본계획안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15년에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2016년도부터는 또 균형발전기금이 조성이 되게 됩니다. 우리 일반회계 예산의 한 5% 정도, 그러면 연간 한 400억 이상, 500억 정도가 지역균형발전기금으로 조성이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계획과 또 마련된 재원을 통해서 그동안 낙후되었던 북부지역이 바로 이렇게 구미·포항까지 따라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적인 불균형이 점진적으로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그쪽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아까 박기진 위원도 균형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예산이 북부권에 많이 투입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는 북부권에 상대적으로 사업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 사실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경상북도에서 100% 수주하는 사업을 한번 알아봤더니 포항이 제일 많습디다. 포항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경산, 영천, 김천, 경주 이쪽이 제일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이 북부 쪽에 문경은 네 군데밖에 없고, 그다음에 예천은 한 군데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균형 있게 분포가 되어 가지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시지역 포항이라든지 경주라든지 또 이런 지역에 많이 쏠림이 되도록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이런 걸 봐서도 능히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균형이 잡히지 않으니까 우리 북부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제가 6대 199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 10몇 년, 20년 가까이 이 ‘북부권 발전 발전’하면서 계속 도정질문하고, 도정질문을 거의 한 10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그때마다 지사님 말씀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는 어떤 획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가차원에서 지역분권운동과 균형발전에 경북도가 앞장서듯이 도내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청이전과 함께 북부권 발전의 불씨를 붙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중부내륙철도 저쪽에 서울에서 문경으로 내려오는 중부내륙철도망하고 또 고령 대 울진간의 동서 5축 이렇게 기간도로망이 구축이 되면 아무래도 북부권에 어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은 갖추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북부권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 내느냐 그게 관건인데 하여튼 우리 도도 북부권 지역의 시·군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 또 시책들,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조경제에 대해서, 신문보도에 보니까 대구시는 의료산업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사업과 관광을 하는 의료산업의 고부가가치의 사업분야를 아마 현재 박근혜 정부에 건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문 보셨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봤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에서는 우리 창조경제 분야의 큰 프로젝트를 중앙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정부의 커다란 국정방향이 창조경제에 두고 있고요. 각 시·도마다 특화산업 중심으로 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 같은 경우도 대구의 의료산업 연계해서 저희들 구미 중심으로 해서 전자의료기기산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창조경제라 할 수 있는 항공전자부품산업, 그건 저희들이 언론에도 났었지만 지난 10월 14일 영천에 보잉사 유치한 게 MRO센터 기공식으로 표면화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 앞으로 항공전자산업을 대표적인 우리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바이오산업이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어쨌든 우리 경북에도 창조경제 분야에 대해서 소소한 그런 것보다는 큰 프로젝트를 중앙에 건의해서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또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서에 결원이 한 15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119안전센터가 다섯 군데가 개원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결원에 150명이나 되는데 안전센터가 다시 개원이 된다 하면 더 많은 충원이 필요한데 거기 계획이 서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소방인력이 지금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303명입니다, 정원이. 벌써 도 전체 공무원의 거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올해만 하더라도 소방인력 증가된 부분이 99명이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런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인력 증가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무원 정원은 총액인건비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 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총액인건비에서 허용해 주는 그런 증가속도에 비해서 소방인력 증가율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좀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중기인력계획이라든지 이런 쪽에 소방관서 증원에 따른 인력증가를 일단은 그렇게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하고 총액인건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행정수요를 맞추어 달라고 저희가 계속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소방서의 하는 일이 궂은 일 하고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로 산악사고라든지 또 화재라든지 이런 사고를 전부 다 분담을 하고 있는데 그 인력마저 모자란다하면 이 사람들의 사기가 진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방인력은 가급적이면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소방인력하고 경찰인력에 대해서는 증원할 방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 도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뒤쳐지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창조경제산업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지원, 사업명세서 118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지원사업에 예산이 31억 정도가 올해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감액해도 사업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우리 지역의 시장에 대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국비가 좀 감소된 부분입니다. 국가에서는 전체적으로 복지재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좀 삭감되어서 가지고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국비는 이렇게 삭감이 되었지만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문화 관광형 시장이 내년도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저희들 7개 시장이 선정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지역의 전통시장이 많이 선정되어 가지고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현재까지 2100억 원 이상 투입이 되었는데 여기에 투입된 것이 사업목적이 무엇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 사업을 통해서는 주차장이라든지 편의시설, 공동시설 아케이드 같은 걸 해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주민들에게 쾌적함을 주는 그런 데 목적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이 지금까지 상권을 유지할 수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활성화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완전히 활성화 되었다고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고 앞으로는, 기존에는 하드웨이 중심으로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하드웨어도 기본적으로 같이 가되 저희들 내년부터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텔링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 보면 일률적으로 시장을 현대식으로 고치는 것보다 시·군별로 좀 특색 있는 것, 특색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어떻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보면 문경의 아자개시장처럼 어떤 지역의 설화라든지 이야기와 연계해서 전통시장사업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영주의 풍기인삼시장이라든지 기존의 일률적인 사업을 좀 지양하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도 앞으로는 지원방식을 그런 쪽으로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가은의 아자개장터를 가보니까 시설은 잘 해놓았습니다. 시설은 잘 해놓았는데, 우선 인구가 주니까 아무리 시설을 잘 해놓아도 장터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역할을. 그래서 제일 시급한 문제가 하여튼 시나 군이나 인구가 주는 것을 방지하고 인구를 늘려야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모든 게 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문제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드웨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서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적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권영만 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방향은 그쪽으로 갈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지금까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시설 증·개축 중심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기본적인 사항, 필요한 사항은 또 저희들이 하되 어떤 전 시·군 행정을 좀 모아가지고 시장유인책이라든지 인센티브 등 여러 가지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단순히 전통시장 담당부서만의 일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서, 또 여러 가지 지역개발부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연초에 한번 시·군담당자들 대상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전달도 하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이시하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시하

이시하위원

하여튼 잘못된 부분은 잘 고쳐가지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이시하 위원님 미진한 게 있으면 이따 다시 발언하셔도 좋습니다. 심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기금운용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표 9페이지 펴면 쉽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해가지고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지요?

승수

김승수기획경제실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2014년도 기금조성은 8개 기금에서 누계기준해서 총 6000억이 되어 있고요. 통합관리기금 포함했습니다. 1200 포함한 것이고요. 이중에서 법적으로 강제된 기금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법률에 의해서 조성된 것이지만 다문화가족지원기금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그리고 국제협력기금 이 세 가지는 이 총괄포를 봐도 그렇고 뒤에를 봐도 그런데 1년 동안에 사업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면 본래 목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4년도도 지출계획에 보면 전혀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사업계획이 없는데도 기금을 이렇게 조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조성 중에 있는 기금들이라서, 장래에 쓰일 사업목적을 위해서 조성 중에 있는 기금들이기 때문에 현재는 사업실적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든지 국제협력기금 이건 중앙정부에서 할 것이지 경상북도 현실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먼 걸로, 제가 한번 죽 봤습니다만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정부의 남북통일시대를 준비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특히 경기도라든지 강원도 같은 수도권 인근 시·도들은 저희들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기금조성뿐만 아니라 교류협력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남북관계가 전 정부부터 경색되면서 그런 사업들이 중단이 되었습니다마는 하여튼 통일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른 시·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실장님,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다문화해서 세 가지는 법률적으로 강제된 것은 아니잖아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늘 예산사정이 안 좋다. 그리고 세수전망도 어둡다. 늘 감액 편성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노래 같이 하는데 이렇게 돈 들여 가지고 지금 다문화가족지원기금 누적액이 50억입니다. 남북교류기금은 5억, 국제협력기금은 10억이고 또 금년도에도 아마 15억이 이렇게 조성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기금 간에 보면 성격이 유사한 기금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과 포플라장학기금하고 이게 성격이 이름만 보면 차이 나는데 이런 것은 통합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목적은 장학기금 아닙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목적은 장학기금인데 이게 포플러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고 박정희 대통령이 애림사상을 고취한다, 임업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그때 하사한 돈을 가지고 그건 좀 상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정규

심정규위원

그건 압니다. 아는데요, 포플라장학기금을 하는데 만약에 근로자 자녀가 와서 대상이 되면 당신은 거기 가야 되지 여긴 안 된다. 이렇게 구분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본래 목적에 맞으면 장학금을 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유사한 장학금이, 기금이 있다 말입니다. 이것 여러 번 지적되던데 이런 것은 통합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장학금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애초에 그런 기금을 조성하게 된 상징성이 있는 우리 도만의 독특한 그런 장학기금이기 때문에 본래 장학기금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따로 놔두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실장님, 2014년도 예산편성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계되거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통·폐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2개가 유사한 기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통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사업내용에 있어 가지고 아주 중복이 된다거나 그러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사업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고, 또 당초 조성목적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규

심정규위원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이거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어촌진흥기금하고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하고 이 차이는 또 어떤 겁니까? 다 농업과 관련된 기금인데 이렇게 2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분리했나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농업인학습단체기금은 말 그대로 도내 농업인학습단체를 육성하고…

정규

심정규위원

해주고, 그다음 농어촌도 해주고 농업인학습단체도 해주고 이것 뭐 학습단체가 농어촌도 들어가고 농업인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유사하고 통·폐합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마 한번쯤 심도 있게 검토해서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제가 기금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정규

심정규위원

실장님, 제가 보니까요.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예산은 많이 다루지만 기금은 잘 안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봤는데요. 계속 기왕 나온 김에 한번 죽 전체 다 검토해보고 넘어갑시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자, 여성발전기금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이 있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2개 있는데요. 하나 물어봅시다. 여성발전기금, 여성 뭐를 발전시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성에 대한 배려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여기도 성인지가 있고 양성평등이 있고 지금 여성발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하는데 막연하게 여성발전기금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이 기금이 있어야 여성이 발전되고 이 기금 없으면 발전이 안 됩니까? 이건 정말 막연하더라고요. 이 성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여성발전기금도 아마 다른 시·도 거의 공통적인 사항일 겁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실장님, 항상 다른 시·도만 따라가고 하는, 이건 강제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의로 할 수 있다는데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지원기금인데 우리가 청소년 육성하는 것은 대명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난 날부터 축복 받잖아요. 자금 지원해 주고 누리과정 다 해 주는데 이렇게 육성기금 이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육성기금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청소년이나 여성 당연하게 발전되고 잘되고 향상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특수한 것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안 그러면 학습부진이라든지 청소년, 그럴 것 같으면 아, 이런 것은 우리가 보완하고 하는 것이 맞는데 막연하게 짝이 없잖아요. 발전, 육성. 실장님 그건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사실 기금에 대해서는 과거 이자율이 높을 때는 매년 예산을 편성 반영하기가 좀 번거로우니까 기금조성을 통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에서 유용한 그런 수단이었습니다마는 요즘은 이자율 자체도 굉장히 열악해서 전체적으로 기금에 대해서는 한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이 기금만, 여성발전기금만 있고 청소년육성기금만 있으면 일반예산은 안 줘도 이것만 가지고 다 발전되고 육성될 수 없잖아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정말 이건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 식품진흥기금의 경우에는 총 조성액이 186억입니다. 그런데 연간에 이걸 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것이 39억이고 146억이 그대로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잔고가 있으면 이 기금을 각각에 있는 걸, 18개 나누어져 있는 걸 통합관리기금 모으게 되어 있잖아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총 3430억을 조성해서 목적사업에 155억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계획이 그래요. 그런데 나머지는… 아, 거기에서 일반회계로 가는 예탁금이 550억이고요, 그다음에 금융기관예치금이 2540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가서 2500이 넘어가거든요. 자, 기금은 아까도 타 시·도도 그렇고 어떠한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했는데 이것만 보면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보다 통합기금에 넘어가서 앞으로 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파이낸셜 비슷한 어떤 금융기관적인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식품진흥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식품진흥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의 편드를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보는데 실장님,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그런 목적은 아니고요, 기금설립목적이 있으니까 고유 목적대로 운영을 위해서 조성하는 겁니다만 일단은 목표된 조성목표액이 있고…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보면 일반회계로 예탁된 게 550억밖에 안 되고요. 은행에 예치금 된 게 여기 9페이지 보면 예치금이 2500억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도 300억 원 그대로 금융기관에 또 예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버리면 본래 목적이 무색되고 계속 심지어 말하면 은행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대체적으로 기금들이 보면 이자수익가지 고 사업에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7년도까지는 한 1700억 정도까지 일단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렇게, 그때그때 당해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들 외에는 일단은 원금을 좀 불려가지고 어느 정도 목표금액에 도달했을 경우에 이자수익을 활용하는 그런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을 조성해서 수입이자라는데 그런데 기금은 일반 금융기관의 이자보다 더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중금리로 은행에 가면 3%지만 우리 3% 못 넘기게 되어 있잖아요, 이 기금은요. 그런데 그것하고 너무 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지금 1년에 한 3%, 내년도 같으면 조금 더 떨어집니다마는 2.9% 정도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요, 이렇게 금융기관에 거액을 예치해 놓거나 안 그러면 일반회계로 이렇게 예탁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가지고 우리 부족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 또 목적사업에 사용도 안 하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어제도 내가 질의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비금융기관에 130억, 그다음에 금융 그러니까 대출 내주는 것이 30억 해서 150억밖에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500이 그대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에 1265억이 있던데요. 이게 일반회계로 금년도에 신청사 건립기금해서 600억 예탁한다고 되어 있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의 질의 중에서 그것이 내부거래라 하더라고요. 내부거래는 맞죠. 그런데 내부거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차입금 아닙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차입금이잖아요? 그게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났지만 이 차입금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자료수집해 보니까 그전에 2007년도에 예탁금 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일반회계에서. 그래 누적금액으로는 1100억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표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료를 받을 때 도에서는 예탁금, 그러니까 부채가 내부거래 800억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는 제가 보니까 1100억이 되더라고요. 이거 차입금입니다.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여기에 나타내고 그다음에 책에 넣고 재무제표에 넣는가 하면 재무정보 이용하는 사람한테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800억이, 또는 1100억 누적액이 차입금으로 표시 안 되고 내부거래라고 넘어가면 이게 분식회계거든요. 아리송하게 만든다는 것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왜 내부거래다 해서 그냥 넘어갑니까? 이것도 차입금, 늘 그렇잖아요. 기업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차입금 자체가 리스크관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이건 정부 회계규정으로 우리 도만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규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분식회계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있고요.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시간도 다 되어 갑니다만 실장님, 내가 오늘 가만 실장님 답변하는 것 보니까 공통적인 것이 다른 시·도가 그렇게 하고 있다. 깊이 좀 이렇게 고민 안 해본 것 같아요. 제가 느닷없이 이렇게 질의한 것 같은데 이 기금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과감하게 중복된 것은 통·폐합할 필요가 있고, 또 목적사업이 우리 경상북도하고 안 맞는 것은 없앨 필요가 있고, 여기 규정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여기 과감하게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도도 없이 계속 적립해가지고 통합관리기금 넘어가가지고 내부거래 하는 것은 돈 없는 예산에 충당하는 것이 맞다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좀 점검해 보시고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건 기금관리법에 따라서 2006년도부터는 기금일몰제도 신설이 되었고 이런데…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죠, 일몰제로 하고 평가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동안 기금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관심도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한번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분석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바쁘신 것 알지만 기금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식

이태식위원

반갑습니다.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우리 창조경제 쪽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이 확 사라졌다고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온라인이라든지 대기업 슈퍼마켓에서는 거래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도 아침에 그 기사를 봤습니다. 당초에 온누리상품권 발행취지가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자, 상권을 살리자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그게 지난 10월에도 그런 지적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시·군에 다시 한 번 상품권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했었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당초 취지에 맞게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일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전통시장 당초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전통시장이라든지 5일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육성자금도 한 10억 있는데, 그래도 조금 된다고 보는데 사실 지역에 가보면 번개시장이라든지 소규모로 하는 좌판이라 하지요. 그렇게 해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지요. 이런 데는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적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전체적으로는 온누리상품권은 우리 중기청에서, 정부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이라든지 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함께 연계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내용이 질의하고는 상관없지만 요즘 파파라치라 하지요, 그렇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요즘 노점상이라든지 불법위생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사진 찍어가지고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경상북도가 지금 발칵 뒤집어졌는데 사실 이분들이 다 서민경제고 또 굉장히 저소득층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전통시장의 그런 현실적인 면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소액대출지원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인회를 통해서, 당초는 이게 상인회에 등록된 사람만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 외에도 전통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분들도 어떤 지원 이런 걸 원하신다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좀 폭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우리 경상북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추석이나 명절 전 되면 항상 전통시장 살리기 하면서 나오기는 하지만 대부분 전통시장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행사성이 앞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더 어려운 데 많은데 이런 데는 활용 안 하고 그분들은 굉장히 욕하거든요. 진짜 어렵고, 그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대변인실, 우리 언론에 1년에 나가는 예산이 총 얼마 됩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저희 대변인실에서 나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에 흩어져있는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지금 안 되고 있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태식

이태식위원

각 상임위별로 해서 제가 봐서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건 다 파악 안 됩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변인

대변인

이상욱 대략의 어떤 숫자는 알고 있습니다만…

태식

이태식위원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1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사실 언론에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각 상임위에 중복되는 것도 많고 한데 좀 잘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물론 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도 해야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기획조정실 쪽에 보면 도민행복을 위한 창조행정실천 있지요? 이게 전부 정부3.0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57쪽입니다. 사업명세서. 정부3.0을 통한 창조행정추진… 여기 과목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주로 하는 게 일이 뭡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앞서 이달 위원님 질의 때 일부 설명드렸는데요. 특히 대부분의 예산액이 홍보비하고 저쪽에 일반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특히 정부3.0 등 도정정책홍보 이쪽에 한 2억 6000 정도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연례적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도정 전체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한 2억 정도 매년 잡히는 그게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도정홍보입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정부3.0을 포함한 도정 전체 홍보입니다, 홍보예산이.

태식

이태식위원

정부홍보가 아니고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우리 도청이전하면서 종합전산시스템 구축해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전하고 나면 우리 도에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지금 도에 기존에 있는 장비 중에서 이전되는 장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어차피 이전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좀 첨단화하자 해서 저희 전체적 시스템이 크게 전체 도정정보통신시스템이 있고요, 그게 의사결정시스템. 그리고 119구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로 보면 의회 관련된 회의시스템, 이런 큰 시스템들이 지금 다 같이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하면서 일부 최근의 정보통신 추세에 맞추어서 최신 정보통신시설로 이렇게 교체를 하다보니까 시스템을 업데이트를 하다보니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럼 우리 현재 도청에서 사용하는 것도 일부 이전한다는 이야기이네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수 실장님, 정부 삼 점 공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새 정부 들어와서 새 정부의 행정분야, 정부분야에 대한 국정시책으로 쓰고 있는 그런 고유명사로 보면 됩니다. 과거에 일 점 공, 이 점 공, 삼 점 공 그래가지고…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아니 제 이야기는 삼 점 영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삼 점 공이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삼 점 영이라고 하는데 실장님만 계속 삼 점 공이라고…

웃음소리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공하고 영하고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삼 점 영으로…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삼 점 영이라고 표현해 주십시오. 속기사님은 숫자로 쓰니까 문제가 없지요? 우리 김영기 위원님께서 먼저… 아, 변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정

변우정위원

우리 김명호 부위원장님 어제부터 계속 홀딩 거네. 좀 잘 봐주세요. 구미 출신 변우정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전체 예산액 대비해서 농업예산 비율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북은 전국에서 농업인구가 가장 많고 또 주요생산물도 대부분 전국 1위고, 품목도 그렇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도임을 자타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러나 최근 5년간 경북의 예산을 살펴보니까 경북의 전체 예산 증가율은 2010년도에 14.02%, 2011년도에 5.84%, 2012년에 10.46%, 2013년에 7.34%입니다. 그런데 농업예산 증가율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상태로 봤을 때 전체 증가율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요. 농촌이 사실 고령화 이농 등으로 해서 농촌공동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정책적인 배려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예산편성 상황을 봐도 2013년도, 전년 대비해서 전체예산대비 11.17%가 증가했는데도 사실 농업예산은 10.7%로 소폭 증액이 되었거든요. 농업이 전체예산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최근 잇따른 한·미FTA, 한·중FTA, 또는 지금 현재 다자협상이 TPP협상이라 하나 미국이 주도하는, 이러한 협상들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하고 나면 가장 타격받는 곳이 바로 농업분야입니다, 농업분야.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힘든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농업을 우리가 포기하고 갈 수 있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끌고 가야 하는데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의 토대를 사실 빨리 당겨줘야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사실 전자에부터 안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여력을 신경을 못써왔는데, 지금이라도 사실 이 농업부분의 예산을 대폭 좀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농촌의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데 전력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로는 매번 농업예산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많이 증액한다고 이러면서도 다른 타 부서의 예산 증가되는 내용하고 보면 사실 적었다, 전체적으로 대비했을 때 적다. 비중을 안 두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 말과 행동이 다른데 그 다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실장님.

웃음소리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도는 다른 도하고 특수성이 있는, 아직까지는 대표적인 농도기 때문에 농업부분의 비중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지사님 방침이 우리 농업분야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농업예산은 말로만 관심을 가지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실제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가장 저희가 관심을 둔 분야가 농업분야의 비중을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최소한 농업부분은 어느 정도 올려야 된다. 가용 우리 올릴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높여보자…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그런데 2013년하고 2014년도 예산을 비교하면 4억 2200만 원이 지금 감액되었거든요, 전체 예산을 보면.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태식

이태식위원

증액되었어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190억 정도 해서 2% 정도 농업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전체적으로 0.02%가 증액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아니 2%가 증액되었습니다. 전번에…

태식

이태식위원

0.02%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2%입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것보다 실은 1%가 채 안 되었습니다마는 전번에 우리…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보면 2013년도에 농업기술원하고 농수산국 전체예산을 보면 약 1110억이고, 2014년도에 보면 1110억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422억이 증 된 겁니까, 이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420억이 증 되었구나. 본 위원이 표시를 잘못 봤네요. 여하튼 이 정도로 해 가지고는 농업예산이 획기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투자를 하고 기반을 확충시키는데 여력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일단 국비가, 전체 예산중에서 보면 국비가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일부 사업이 종료되거나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밭기반정비사업 이런 것들은 국비 자체가 대폭 감액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해 우리 도 전체 예산중에서 농업부분의 예산이 이렇게…

태식

이태식위원

국비가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국비유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사회복지 비중이 우리 지방뿐 아니고 국가도 워낙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 그러니까 복지국을 제외한 다른 부처의 전체 실링이 한도액이 다 낮추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부처별로 보조금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하여튼 지금 열악한 농촌 환경문제 때문에 사실 앞으로 우리 농업·농촌이 어떻게 변해가고 지탱되어 가야할지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럽고, 앞으로 차기에도 물론 기획실장이 이 자리에 계속 기획실장으로 계실 것은 아니지만 계시는 동안이라도 사실 농업분야에는, 우리가 농업을 생명산업이라 하잖아요. 말 그대로 생명산업을 정말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지사님이 특별히 농업분야에 대해서 관계보고를 하셨고, 대통령께서도 마무리 말씀 중에서도 농업분야에 대해서 강조하실 정도로…

태식

이태식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중FTA가 성사되고 또 TPP가 협상이 되어 버리면 농촌은 사실 대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혼란이 오게 되니까 이런 와중에서 젊은 인력이 농촌에 머물지를 않잖아요. 이미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우리 지역인 구미도 사실은 완전히 농촌지역이 아니고 개발지역이고, 농촌지역이라도 개발지역 자체 내에 가도 젊은 청년이 없어요. 젊은 청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 유치원 다니는 학생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없어진 지 오래 됐고. 이것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정책 속에서 보면 도시, 귀농 정책을 많이 쓰고 한다고 하지만 귀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귀농하는 사람은 퇴직하고 이미 다 나이 들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농업과 농촌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젊은 인재가 머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 정책 속에 해보면 그게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젊은 사람이 없고, 애가 없으니까 학생이 없고, 학교가 통폐합 되어야 되고 이러니까 자꾸 농촌지역에는 공동화 현상이 나오잖아요. 지금 따지면 영양이나 저쪽으로 가면 아마 일개 면단위 가봤자 1000명 정도 수준으로 된다고 하거든요? 좀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대도시에 나오면 일개 동에 보면 5만, 7만 인구가 몰린단 말입니다. 이것은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은데 이 좁은 국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골고루 분포되어서 생활해야 되는데 이것은 뭔가 정책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늘 우리가 농수산위 안에서, 농수산국 자체 내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농업 분야에서만 걱정할 부분이 아니고, 경상북도의 전체 도정 업무를 기획하시는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잘 조정을 해주셔야 앞으로 농촌에 그래도 답답한 가운데서도 조금의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강조를 하고 부단한 제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 보면 경상북도가 사실 축산업 분야에서도 전국에서 최고 소도 두수도 많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전라도 지역보다 상당히 추격을 당하는 현상인데,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농업 정책적인 이슈가 유도가 잘못 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이슈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조사료가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사실 이제 조사료생산 관계의 작업 생산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죠? 전라도 같은 데는 이미 시작해서 완성됐어요. 빨랐다는 이야기죠. 물론 여러 가지 농경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산악지형을 가지고 있는 경상도보다는 조금 그쪽이 유리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러나 10년 전에만 봐도 전라도가 경상북도하고는 게임이 안 됐어요, 농촌의 농업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지금 역전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미안하지만 정책하신 분들이 농업, 농업 말로만 했지 실질적인 환경변화를 줘서 농가에 힘이 쏠려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정책을 못 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인정하시죠, 그것?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하신 지적 옳습니다. 조사료 부분은 우리가 전라도와의 차이도 있고, 기온 때문에 조사료 재배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것도 저희가 조사료를 조만간 작업률 100% 하기 위해서 그쪽에 집중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에 투자한 내용을 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보입니다.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우리 집행부가 이끌어가야 되는 정책적인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빨리 농민들한테 이슈화 시키고 인식을 시켜놔야, 인식을 전환 시켜야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고 성공할 수 있는데,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 홍보도 잘 안 되고 농민들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낮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주장하는 게 벼농사부터 품종을 이모작이 가능하도록 빨리 다른 신품종들을 대입시켜주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면서 빨리 수확해서 조기에 이모작, 조사료나 다른 어떤 채소류들을 심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도 제가 수매장을 다녀봤습니다마는 농협에서 나온 검사원 자체도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벼를 빨리 수확하면 밥맛이 좋다고 빨리 수확하라고 일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수매장에 가서 등급을 주는 날에는 빨리 베면 청미가 나온다고 해서 등급을 낮게 줍니다. 이게 이율배반적인 행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야 됩니까? 자, 미질이 좋다고 해서 좀 일찍 베려니까 수매될 때는 등급을 낮게 주고.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이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서리 올 때까지 둬버리잖아요. 서리도 너무 많이 맞으면 또 쌀이 균열이 생겨서 싸라기 된다고 또 등급이 나빠지고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농업분야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적인 어떠한 정책적인 방향을 잡아서, 사실 미곡 수매하는 이 부분은 전부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지시대로 따라가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도의 입장에서 많이 건의하고 해서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매하는 수매장 현장에 가면 똑같아요. 그런 사고전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농민들이 믿고 움직여서 빨리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환경변화의 추이를 가져다줄 수 있는 환경의 모토를 만들어 주시는 데 우리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좀 더 해도 되죠? (김명호 부위원장, 권영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기획관리실에 출자·출연기금 예산편성운영 관련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도정 시책개발과 연구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경상북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운영비와 연구비, 사업비 등을 일부 지원하여서 대구경북연구원을 비롯한 27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7개 기관?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출자·출연기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전체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27개 기관 전체에.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1737명이랍니다, 현재.

우정

변우정위원

1737명이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의 사업비, 상환금 등을 제외하고 순수 운영비만 파악한 결과를 보니까 2014년도에 예상하는데 279억 83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2013년도 금년도 262억 2000만 원보다 17억 6000만 원이 지금 증가편성 되었어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사업비는 조금 사업 내용에 따라서 증가됐는데요, 운영비는 저희가 여러 가지 절감노력을 해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한 2억 정도 절감을 시켰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대경연구원이 한 3억 정도 예산이 남부권신공항 관련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외하면 전년 대비해서 한 5억 정도 운영비 측면에서 절감을 시켰다고…

우정

변우정위원

5억 정도가 절감되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5억 절감되었다고…

우정

변우정위원

운영비는 5억 정도 절감이 되었고, 사업비는 증액이 되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사업비는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의 사업비 증가시킬 만큼 사업성과가 나온 것이 그렇게 눈이 안 보이는 것 같던데, 보니까.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농민사관학교 사업비가 조금 많고요, 사업비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새로 생긴 조직이다 보니까 그쪽에 사업비가 많이 배정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렇습니까? 농민사관학교가 비중이 큽니까,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제일 사실은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출자·출연기관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렇죠. 그것은 투자한 만큼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나오긴 나오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바로 바로 농업현장에서 기술 자체를 배우고 또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정

변우정위원

농민사관학교 문제는 다른 사람 이야기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우리 지사님이 농업정책 중에서 가장 잘한 부분 중의 하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농촌에 그래도 일할 수 있는 나이 대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지역의 리더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늦었지만 앞으로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계속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하고. 경북테크노파크의 경우는 2013년도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어요. D등급이 최고 잘한 등급입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D등급이 최하등급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최하등급입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규 예산은 또 3억 원이 더 배정된 이유가 뭡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창조경제산업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예.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경북TP가 영남대학교 부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임대료를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협의가 될 것 같은데요, 부지임대료 관련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부지임대료 때문에 더 증액이 된 겁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D등급 받고 이러면 뭐 조치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최고 하등급, D등급 정도 받으면 노력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일단 D등급은 성과급 자체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 이런 것들도…

우정

변우정위원

성과급이 뭡니까? 월급에 더 보태주는 것이 성과급 아닙니까? 성과가 없는데 성과급을 어떻게 줍니까? 그건 당연히 안 주는 것이지요. 일을 잘했을 때 주는 것이 성과급 아닙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출자·출연기관,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과급의 성격이 순수하게 민간기업처럼 일 잘했을 때의 그런 성과 보상 측면의 성과급 외에…

우정

변우정위원

일도 잘하고 경제적 수익을 많이 냈을 때 성과급을 주는 거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민간기업과 조금 다른 게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적자나는데 공공기관이라고 인센티브 주면 그건 안 되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보수의 일부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성과급 형태로 조성했다가 연말에 지급하는 그런 것으로…

우정

변우정위원

D등급 받은 출자·출연기관이 몇 개 기관이에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두 개 기관입니다, 올해.

우정

변우정위원

두 개 기관입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예를 들어서 A, B, C, D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A, B, C, D 해서 A가 최고고… 참 S, A, B, C, D.

우정

변우정위원

그래가지고 다섯 개 등급 가운데서 D등급 받아서 최하위면 좀 뭔가 벌칙도 가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운영비 같은 데도 패널티를 삭감하고 그럽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우정

변우정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야 뭔가 자극을 받고 또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노력하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하여튼 조금 쉬었다가 다시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김영기 위원입니다. 창조경제산업의 김학홍 실장님!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시내버스 보유 대수가 몇 대 됩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농어촌 버스가 1377대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1377대고. 그리고 시외버스 보유 대수는 몇 대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920대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920대지요. 이중에서 시내버스 예비차량 대수는 몇 대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시내 농어촌 버스 같은 경우는 48대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시외버스는 35대고, 그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이 예비차량의 보유비 명목으로 연간 지출되는 것이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따로 예비차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외버스, 또 시내 및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전체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노후차량이라든가 연료비라든가 등등 많이 지급하고 있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있는데, 단순히 보유비 명목으로 연간 지출되는 것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비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없어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확실합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 전체적으로 해서 하고, 전체적인 버스회사별로 나중에 저희들이 봐가지고 그것을 분석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예비차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 예비차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단순히 그 부분의 명목으로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따로 별도 항목으로는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확실하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타 단체는 한 대에 5000만 원 정도의 예비명목으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전체 버스재정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버스재정지원금을 대수로 평균을 나누면 서울 같은 경우는 연 한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내가 어느 단체라고 말 안 했는데 김학홍 실장님 말씀하시네요, 5000만 원.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시외버스 같은 경우 한 1100만 원 정도 차량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100만 원 지원된다는 것은 48대의 시내버스와 예비차량 35대, 그러면 83대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여기도 1100만 원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다 그러면 안 되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별도의 항목은 없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지원되는 셈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그것은 대수에 따라서 지원되니까 그 부분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없다고 자꾸 강조하니까 이제 나오네요, 그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별도 항목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자, 별도항목이 없는 것이나 그것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원되고 있으니까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노후차량과 연료비 이 외에 지원되고 있는 명목이 무엇 무엇 정도 됩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여기에 차량구입비라든지요, 관리비…

영기

김영기위원

노후차량 구입비,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관리비, 운영비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관리비, 운영비. 그래서 연간 시내버스 보유 차량 1377대 중에서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전체 금액 잘 모르십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정확한 것은 다시 산정해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한 대당 1100만 원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영기

김영기위원

10억 정도.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시외버스는 920대인데, 여기는 얼마 정도 됩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시외버스 전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저희들이 10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시내버스는 10억 정도인데, 시외버스는 100억 정도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10억 말씀드린 것은 시외 및 시내버스 예비차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 금액이고요, 시외버스 전체적인 재정지원은 한 102억이 되고, 시내 및 농어촌 버스는 한 1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말씀을 잘라 잘라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도 잘 못 들으셨나 보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외·시내 약 100억 정도다, 이 말씀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100억 정도 지원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비차량을 약 10억 정도 지원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비차를 둔 이유는요…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전체적으로 지원되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단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경상북도가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항상 긴축경제라 예산이 축소되었다,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쓰지 않는 예비차량에도 1년에 10억 정도 지출된다? 뭔가 좀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예비차량은 되도록이면 최소화 시키려고 했는데, 그런데 차량이 고장 났을 경우에 바로 대차를 해야 됩니다. 대체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평일보다 주말은 노선이 좀 많습니다. 평일에는 주말보다 적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비차는 자꾸 줄여서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서울시보다 5000만 원인데 1100만 원 정도라면 잘 하고 계십니다만, 그러나 재정 자체가 그렇게 원활하지 못한 현 상태니까 잘 심도 있게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세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버스 재정지원 관련은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요, 하여튼 적절하게 예산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수 기획실장님!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보조비율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드렸고, 어제 또 산림국장님에게도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향이 없겠나 싶어서 여기도 저기도 제가 막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국비지원사업에 도, 기초단체 적용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조비율?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시행령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 그렇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좋습니다. 도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사업은 2012년도 보조비율이 기초단체와 얼마나 됐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사업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요, 사업에 따라서, 또 시·군의 재정력 지수에 따라서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전체 평균은 얼마 정도 됩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보통 사업들이 3 대 7 비율이 많습니다. 도가 3, 지방비 중에서…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기억을 못하십니까? 비율이 얼마나 됐는지?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사업당 다 다르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도비, 시·군비가 3 대 7 사업들이 제일 많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3 대 7. 좋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2013년도 같은 경우에도 3 대 7 사업들이 제일 많았고요.

영기

김영기위원

금년에도 3 대 7이다, 그러면 내년도에는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내년도 사업에는 일부 2 대 8로 조정한 것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제가 답변을 그것을 기다린 것입니다, 2 대 8. 왜 줄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답변을 기다렸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걸 말씀드린 거예요, 2 대 8.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용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도비와 기초단체의 매칭 법적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또 일부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영기

김영기위원

조례에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조례에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다른 것들은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영기

김영기위원

조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조례가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 조례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만약에 조례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조례를, 그 근거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보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산담당관? 예.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상동

김상동예산담당관

조례는 각 시·도가 보면 그해에 주로 가용재원이 나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엔 내년도에 가용재원이 한 3200억 정도 나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3200밖에 안 돼요?

상동

김상동예산담당관

그것을 보고 매년 예산편성지침에다가 변동을 가합니다, 각 시·도가요. 가용재원이 많이 나오면 보조율을 좀 높게 주고, 적게 나오면 보조율을 좀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가용재원이 좀 많을 경우에는 보조비율을 도가 더 많이 조금 상향조정하고 지방을 조금 높게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상동

김상동예산담당관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지방비 보조비율 그 근거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적근거가 없습니까?

자, 제가 지금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안전행정부령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안정행정부의 령입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1항은 안전행정부의 령이고, 2항에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행정부령에 정한 부담 비율에 불구하고 시·군, 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 외에 따로 추가부담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근거를 안 들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제가 어디에 포커스 맞추는지 기획조정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오전에도 이미 박기진 위원님이 빈익빈부익부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단위의 재정상태가 군 단위 재정상태와 차이가 조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많이 있습니다. 재정력지수로 나타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재정력지수가 50 이상 되면 상당히 상황이 좋은 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딱 두 군데, 포항하고 구미만 해당이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재정력지수에 따른 보조비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재정력지수에 따른. 아시겠지요? 그러면 열악한 군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가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군 단위는 저희 도 같은 경우 거의 10% 내외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잘 아시네요. 10% 전후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구미와 포항은 그래도 몇% 전후? 50% 전후입니다, 그렇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50% 전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50% 전후와 10% 전후는 20%밖에 안 됩니다, 전체로 볼 때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력지수에 따른 보조비율을 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금 현재 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중앙정부는 분권, 분권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 도도 지금 분권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 중앙정부에 얼마나 홀대를 받고 있습니까? 지난번 제가 5분 발언 때 복지는 건전한 재정 하에서 100% 정부가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김관용 지사님도 영남일보에 남긴 글을 보니까 지금 현재 50%인데 70%로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방자립도가 낮은, 재정지수가 낮은, 하필이면 제가 청송 사니까 청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 영양, 군위, 고령, 봉화…

상용

이상용위원

영양 빼고.

영기

김영기위원

영양은 뺄까요? 예, 알겠습니다. 영양은 빼겠습니다. 자립도가 높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열악한 군에 여기에 존경하는 선 수가 높으신 이달 위원님이나 이시하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과거에 SOC 사업이 내려가면 매칭이 제대로 안 돼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있었지요?

웃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럴 정도의 열악한 군에 아직까지도 재정력지수에 따른 매칭을 하지 않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기초단체에게,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이것은 갑의 입장에서 횡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기획조정실장님은 정말 큰 인물이 되셔서 앞으로 장관까지 되실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신다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저도 위원님의 생각과 같이 가급적이면 시·군의 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를 감안해서 보조율도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주어진 법령 내에서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말씀은 참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기준부담 외에 따로 추가부담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나 추가부담을 한 아주 열악한 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중에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사실 기준부담률조차도 도 재정에 지키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7 대 3인데 지금은 8 대 2로 답이 나왔어요. 이것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지금 조마조마 하고 계신데…

상동

김상동예산담당관

제가 설명…

영기

김영기위원

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상동

김상동예산담당관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정지수에 따라서 그것은 내년부터는 일부를 시도를 합니다, 저희 도가. 공모사업에 대한 도비부담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포항하고 구미 같은 경우는 재정력지수가 높기 때문에 그것은 도비 부담을 적게 해주고, 또 재정력지수에 따라서 4단계로 구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일부 내년도에 시도를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일부? 그러면 공모하는데 공모부담률이 매칭 예산이 적은 데는 공모 안 하죠? 할 턱이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예산담당관

매칭이 적은 시·군에, 그런 시·군에도 큰 대단위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예산을 따오면 거기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는 보면 140개 정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도에서는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도비 부담비율을 안 해줍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그 외의 사업이 500개 정도 됩니다, 도 자체사업 중에서도. 그것을 대다수 다 도비를 해주니까 도 재정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시·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앞으로 자립도가 낮은 군에 비율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점차적으로. 예, 실장님, 말씀하세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어차피 저희 도가 2016년도부터 균형발전조례에 따라 여러 가지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될 예정이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점진적으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도의원이 조례를 발의해도 되겠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조례야 조례제정 범위 내에서 저희가 관여할 그것이 있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은요,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 “이것 이렇게 해서 못 산다” 이겁니다. 빨리 개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경북 살리기라 그럽니까, 민원사업비. 내년 전반기에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50억…

영기

김영기위원

그것 명칭이 아름다운 경북 가꾸기?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새마을과 예산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새마을과 예산 말입니다. 50억입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두 명으로 있다가 한 명으로 도의원이 축소된 지역이 있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6개 지역 있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이런 지역도 일반 지역과 똑같이 배분된다면 이것은 지금 드리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청송군이 서울의 1.4배 넓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농토가 적습니까? 인구는 비록 적어도 농토는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농토를 가지고 있단 얘깁니다. 그러면 그 민원사업이라는 것은 수로 내고, 제방하고, 포장하고, 확장하고, 임도 내고 전부 다 이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라서 두 사람 있다가 한 사람 있는데 그것을 반 잘라 버리면… 제 머리가 왜 이렇게 넓어집니까? 이런 신경을 쓰다보니 그래요. 아시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웃음소리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산담당관님 아시지요?

상동

김상동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좀 잘 살펴가지고 예산편성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러다가 목소리 더 높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적재적소에 예산 잘 편성해서 정말 우리 경북도민이 질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장 서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저는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약간 문외한이 돼가지고 교육에 대한 얘기는 할 말이 많지만 일반 행정에 대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만 묻겠습니다. 실장님,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같은 데는 교육부에서 학생 수에 따라 예산 비율을 정합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각 17개 시·도의 예산 기준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웁니까? 달라는 대로 줍니까, 인구가 기준입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인구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반영이 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됐습니다. 인구도 기준이 아니고 여러 가지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도에서 시·군에 내려 보낼 때는 그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지자체에서 기재부에서 바로 따오는 것도 있고, 도에서 내려주는 것도 있고 그렇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도에서 내려주는 데는 열악한 지자체에다가 조금 보완을 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겠지요, 그렇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고무풍선 같아서 한쪽을 눌러버리면 쑥 들어가고 한쪽은 툭 튀어나옵니다. 같은 돈 가지고 나눠 쓰다 보니까 그런 효과가 많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는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지만 전체적인 균형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게 합리적이다 이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강력하게 건의하십시오. 선심성 사업하지 마라고요. 그리고 선심성 축제하지 말라고. 지역 군민이나 시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사업들은 전부 정리하고,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좀 확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 해주시는 것이 좋지 싶어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대변인실에 묻겠습니다. 대변인실 설명조서 6쪽에 보니까 ‘신문잡지 구독료 등’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지방지가 매일신문 등 10종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경북에?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광중

홍광중위원

난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변인

대변인

이상욱 지방지 해서 일간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 일간지 말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니까 이것밖에 안 되네요?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광중

홍광중위원

중앙지가 예상 외로 24종이라고 하는데, 이것 다 봅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거의 다 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안 보면 안 되지요? 저도 신문은 한 대여섯 개 봅니다. 중앙지도 보고 지방지도 보고 하는데, 논조가 비슷한 것은 지금부터 정리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안 되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욱 저희들은 여러 가지 정보가 실리는…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중앙지’ 하는 것은 서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홍보마케팅 17쪽인데요, 해외홍보마케팅 할 때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독도에 대한 홍보를 합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독도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아리랑TV에서 독도에 대해서 사계라든지 이런 것을 찍어서 아리랑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전 세계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밑에 경상북도라는 로고가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다 들어갑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독도는 경상북도 땅이라고 확실하게 하셔야 안 되겠나…

변인

대변인

이상욱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21쪽에 신청사 내 인터넷방송국 구축인데, 인터넷방송국 구축을 하면 청취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시청범위는?

변인

대변인

이상욱 이것은 전부 인터넷을 이용한 GBTV 이야기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GBTV?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IPTV하고 그겁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창조경제산업실, 빨리 물을 테니까 예, 아니오만 답해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하는 데도 참고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시설 실시설계 해서 설명서 23쪽에 경산지식산업지구 내에 공급을 하는데 어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김천시라든지 이런 데는 확장하는 부서가 여기가 아니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아닙니다. 이것은 경산에 경제자유구역 내에만 하는 겁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상수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먹는 물을 아직도 지하수로 먹인다고 하는 것은, 아래 교육장 많이 혼났습니다. 이것이 왜 교육장이 혼나야 될 일입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빨리 상수도 기초를 구축해 줘야 학교에서 당겨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간부회의 할 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29쪽에 클린5일장, “대한민국의 화장실은 세계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아주 미개국 국가였는데 화장실은 1등 국가예요. 미국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유럽보다도 훨씬 낫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고맙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5일장 하는 것, 상당히 매력 있는 이름입니다. 특허 내놨습니까, 안 내놨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고유명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도 특허내야 됩니다. 선비정신, 선비문화 같은 것도 전부 특허 내놔서 다른 도시에서는 못 써요, 영주만 쓰지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클린5일장’ 하는 것도 특허 한 번 내십시오. 그다음에 44쪽에 울릉군민 여객선운임지원 해서 울릉군민은 5000원만 내면 여객선을 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학생들은 여객선운임 낮춰줄 수 없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이면 남녀노소 관계없이 다 5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학생들도 경상북도 내의 초·중학생 정도 들어가려고 하면 조금 낮춰주는 방법이 없겠나, 도에서 지원하면 교육청도 지원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재정지원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광중

홍광중위원

지방자체단체의 새는 예산을 이런 데 좀 지원하도록, 그게 학생복지도 이런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새로운 것을 하라고 하면 전부 다 기피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열린 머리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21쪽에 ‘고령다산주물단지 뿌리산업’ 하는 게 있는데, 뿌리산업 이것 우리 경상북도에만 쓰는 겁니까, 다른 시·도도 씁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뿌리산업은 정부차원에서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정부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안동에도 뿌리산업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있습니다. 대한…

광중

홍광중위원

대한주물?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대한주물이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대한주물 좀 잘 지원해 주세요. 거기 아직 슬레이트 덮여 있는 지붕이 있어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우리 도의 향토뿌리기업으로 선정돼 있어가지고…

광중

홍광중위원

슬레이트라도 좀 걷어내서 뿌리가 옳게 내리도록 잘 해주십시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 155쪽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이것 앞으로는 국비투자가 없네요, 보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여기에는 바이오산업연구원이 현재 우리 도의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투자가 됐고요…

광중

홍광중위원

이제는 경상북도에서 운영을 잘 해서 소득을 창출해 내야 됩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래서 이것은 운영비 명목으로 현재 지원되고 있고, 이 외에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현재 국가사업 몇 개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하고 있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거기를 통해서 또 국비를 계속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기왕 한 곳이니까 잘 운영이 되어서 번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200쪽에요, 담수미세조류배양시설. 이것 뭡니까? 에너지산업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대체에너지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대체에너지입니다. 담수미세조류를 배양해서 그것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광중

홍광중위원

이런 것들도 우리 도에서 하고 있다 하는 것도 학교에도 알아야 되지 싶어요, 학교 교육과정 안에도.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222쪽에 원자력마이스터고 운영비 지원 하는 것이 있는데, 울진 평해공업고등학교가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로 교명을 바꿀 예정이고,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 갖고 육성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평해공고 저희들 우수사례로…

광중

홍광중위원

우수사례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여기 평해공고가 폐교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맞습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 학교가 아주 전국 상위 28% 이내 학생들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개교식 때 갔다 왔습니다. 지난 3월 초에 개교를 했었는데 울진군에 계신 분도 아주 기대가 많은 그런 학교이고, 저희들 도 차원에서도 집중육성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직도 ‘평해마이스터’고 하는 것은 평해 주민들, 평해공고 졸업생들이 고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라고 하는 게 맞지 싶어요. ‘평해’라고 하는 지역적인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지역민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도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몇 분 남았지요?

두욱

장두욱위원

한 바퀴는 돈 것 아니에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좀 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두욱

장두욱위원

정회 할 것 있나요, 뭐. 그대로 계속, 저 바깥에도 기다리던데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두 시간 정도 지나서… 예, 그러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서는 끝내고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두욱

장두욱위원

조금 전에 홍광중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줬습니다만, 울릉도 여객선 운임지원비가 39억 9593만 원이네요. 울릉군민이 얼마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한 1만여 명 됩니다. 1만 800명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1인당 한 얼마쯤 돌아갑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추정을 하면 1인당 한 30만 원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왜냐하면 조금 전에 홍광중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결과적으로 경북도민들도 도서지역을 해서 하긴 하지만 경북도민들도 조금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와, 또 우리 같은 경우는 포항에 있다 보니까, 터미널이 거기 있다 보니까 종종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지원을 조금 안 해주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것은 참조를 하십시오, 참조를 하시고. 거기 122쪽에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해서 98억 3308만 원인데, 이것은 어떠한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전국의 시외버스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저희 지역은 7개 버스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분교세 해서 저희들 도비 매칭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도비 반, 분권교부세 반하고 하는데, 이것을 지원해 줄 때는 무슨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기준이 다 있습니다. 유류사용량이라든지, 차량보유 대수라든지, 적자상태, 저희들은 특히 회계 투명성을 더 넣었습니다. 전체 지원액의 10%는 회계투명성 기준을 저희들이 추가로 배분규정에 넣어서 거기에 따라서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적자현황을, 그러면 적자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전체적으로는 적자보전은 일부고요, 적자보전도 있지만 주민들의 교통복지차원에서 교통 편의성도 함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버스업체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한 측면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경영합리화라는 자체가 결과적으로 버스회사가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해줬을 때, 수익이 있었을 때 결과적으로 그 회사가 운영을 하는 것 아니에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떠한 데이터를 연료비나… 그러면 사람이 얼마 탔다, 안 탔다는 어떻게 파악을 해요? 적자가 난다, 안 난다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저희들 수입금 조사 및 운송 원가를 조사해서 매년…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운송 원가라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연료비는 다니니까 나오겠지요.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안에 사람이 한 번 갈 때 몇 명 타고 갔는지, 시간대 별로 얼마 타고 갔는지…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자료가 다 나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각 시외버스의 탑승인원은 저희들이 다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거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탑승인원의 표가 얼마 팔렸다는 확인을 합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아, 그것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경영개선 쪽에는 어떤 데이터가, 우리가 지원해줄 때와 안 해줄 때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때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버스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시외버스회사의 경영합리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적자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 나쁜 면도 있다 이런 면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적으로 자구노력 같은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난해와 달라진 게 몇 개 있습니다. 현재 시외버스 업체가 8개사에서 7개사로 한 개사가 구조조정이 됐고요, 차량 대수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 938대에서 올해 920대로 18대는 감축이 되었습니다. 이외에 버스노선도 합리화 측면에서 유도를 해서 개통폐지가 4개 노선 10회가 없어지고요, 또 버스노선 자체를 줄여서 28회 감회운행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성과라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버스업체의 자구노력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고 또 가속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돈은 그대로 주되, 버스는 줄인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버스가 타 시·도로 운행했을 때는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법적으로는 괜찮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우리 경북에 다닐 때는 괜찮은데, 우리가 돈 지원을 해줘서 서울로 간다, 부산으로 간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없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 공히 타 시·도 다 자기 소재 버스업체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100억 해주는데 부산은 50억 해준다고 하면 꼭 형평성에 맞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어때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형평성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우리 지역의 버스업체가 우리 지역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우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버스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다가 서울 손님들도 태워 올 것이고, 부산 가서 부산 손님도 태워 올 것이고, 돈은 우리 돈을 50%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게 법적인 하자는 없느냐 하는 거예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없고, 타 도 운행하는 것은 적자노선은 일단은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우리 지역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두욱

장두욱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타 시·도에 버스가 가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보전해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법적으로는 괜찮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상 없어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없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결과적으로 버스회사가 적자가 난다, 안 난다는 그러면 표 파는 것하고, 연료비 하고 이런 걸 해서 몇 회 뛰는데 얼마 해서 부족한 것을 일단 우리가 적자보전을 해주는 그런 것이에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매년 수입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운송 원가도 하고 있고요.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7개사면 7개사가 버스 대수는 똑같지 않을 것 아니에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회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회사 별로 버스 대수하고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이것을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본 위원이 도세징수 교부금을 시·군에 지원한 현황을 보니까요, 이게 도세를 징수하면 시·군에 법정교부금을 주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징세 부담금조로 주는 것이잖아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보면 추경에 2회 준다고 되어 있는데, 추경 2회가 무슨 뜻입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추경이 1회 추경, 2회 추경, 보통 5, 6월에 하는 게 1회 추경…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전부다가 추경 2회라고 되어 있는데, 1회, 2회 나눠서 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요, 도세징수가 사실 우리 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군에서 다 나눠서 하고 징세비용이잖아요. 수고하셨으니까 일정 우리가 교부금을 주는 건데, 세수는 매년 들어오잖아요. 추계해서 제때 제때 줘야 되지 만약 추경이 보통 몇 월 달에 실시합니까, 1회 추경이?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보통 5, 6월 달에 실시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2회 추경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정리추경 때 보통 12월 달에 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때까지 예산을 안 준다고 하면 일선에서는 예산편성을 못하지 않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예산에는 계상을 해놓고 분기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이게 연도폐쇄가 있지 않습니까? 폐쇄가 있으면 세수는 연도폐쇄 전에 다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1회, 2회 추경을 나눠서 주는 게 맞습니까?

상동

김상동예산담당관

분기별로 집행하기 때문에 가내시를 보내주기 때문에…

정규

심정규위원

또 하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해 놓은 것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전출금이 나가지요? 그다음에 지방교육세도 나가는데, 본 위원도 2년간 교육위원회에 있어 봤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만날 이 문제 가지고 따지거든요. 이게 매년 4/4분기 마지막에 가서 주는 겁니다. 현실이 그렇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방금 뒤에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규정에 보면 시기와 규모와 통제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4/4분기에 집중되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받는 데하고 주는 데하고, 사실 그것도 갑을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갑을관계에 있는데 도에서 교부금이나 또 전출금 주는 것도 제때 제때 안 주고 갑의 횡포를 부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재정보전금이나 교육비전출금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도 재정이 바로 바로 그때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시·군은 더 열악하잖아요. 아까도 재정자립도까지 얘기했는데 정말 어느 지역을 거론하지 말라고 하는데 더 열악한 지역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때 제때.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법정전입금 이 문제는 얼마 전에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가겠지만, 그동안에 그런 관행이 이어왔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꾸 시간 끌어서 미안한데요, 본 위원이 도의원하면서 3년 반이 지나면서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평소에 제가 도정을 보면서 느낀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들어주시고 답변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보면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유사한 명칭, 그러니까 체험관 해서 무수하게 많습니다. 대강 기억하시죠? 대강 몇 가지만 보면 기념관은 안용복 기념관, 운강 이강연, 기념관, 권태호 선생, 권영생 선생 이렇게 자료를 줬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다시 파악해 보니까 다 자료가 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보면 구미의 왕산 허위 선생 기념관, 그 다음에 노계 가사문학관, 김수환 추기경 전부 짓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교육관, 수석 박물관, 동리 문학관,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도내 공립 박물관이 17개 있고요, 사립이 미등록 된 곳이 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신축비하고 운용 현황, 이용현황을 다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정말 박물관 같은 경우는 특정한 지역에 이름을 거론하기가 뭐한데 하루에 6명밖에 입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는 박물관만 지으면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목을 매달고 있는 그런 현실이 맞지요? 도에서 도비, 국비, 시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을 때 고정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운영하는 비용이 무지무지하게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덧붙여서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뿐만이 아니고 수련원도 있어요. 수련원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번 따져봤지만 대표적인 것이 경상북도청소년수련센터가 있고, 구룡포 청소년수련원이 있고, 그 외에 영양군에 또 있습니다.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또 4개가 있습니다. 청도, 영덕, 안동, 상주는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무려 교육청에는 거의 200억씩 투자되거든요. 이렇게 모든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이 중복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초기 신축비가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고 향후에 인건비, 수리비, 운영비 막대하게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기획조정실에서 전체를 조망해서 통제하는 그러한 의제는 없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저도 위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을 합니다. 당장에 신축비가 문제가 아니고 차후에 그런 활용 또 운영비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의한 유지관리에 대한 고려 없이 하는 경우가 너무 그동안 많았다는 것이 저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 먼저하고 있습니다만 투·융자 심사할 때 그것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런 측면까지 굉장히 심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좀 더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지역에서 기념관을 지어 달라, 또는 미술관을 지어 달라, 박물관 지어 달라, 체험관을 지어 달라 할 때 물론 절실한 사정은 있겠지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전체를 통제하고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지차체장들이 그것을 보지 못 하고 우선 눈앞에 이익만 보고 매달렸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점은 정말 절실하다고 보고요.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해볼게요. 구미 지역에서도 지금도 기념관을 짓자고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구미에 있는 박정희 체육관이 있습니다. 실내 체육관인데, 물론 구미에 가면 박정희 기념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실내체육관을 이름만 바꿨습니다. 박정희 체육관으로 바꾸니까 두 가지를 충족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을 기념하는 기념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지어 놓은 체육관에다 이름만 붙이니까 두 가지를 다 충족하지 않습니까? 기념도 충족하고 또 기존의 체육으로서 활용하는 기능하고 충분하잖아요. 이런 운영의 묘만 살리면 우리가 예산을 엄청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대안을 제시해볼게요. 지금 문학관, 동리 문학관, 육사 문학관 무수하게 많습니다. 문학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가장 연관성이 있는 것이 도서관입니다. 그러면 기념관 지으려면 덜컥 100억, 50억 들여서 가보면 유품 전에 가보면 뭐 안경하고, 만년필하고, 책 몇 권하고, 주로 편지하고 옷 몇 개 갖다 놓고 다 입니다. 그렇게 없으니까 나머지는 영상으로 하거든요. 가보면 거의 대동소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학 기념관은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기존에 우리 도서관에 많잖습니까? 도서관은 우리가 존재하는 한 끝까지 도서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유물관 하나 더 추가해서 무슨 기념도서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기념하는 것도 충족하고, 활용도도 계속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후학들이 이용하고 성인도 이용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 충분한 대안이 안 됩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머리 짜내기 힘든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뭐를 자꾸 짓고 하는 것은 추후에 늘 운영비 부담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잘 활용해서 거기에다 이름만 바꿔서 기념관이라든지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충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한 것인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시에서 뉴스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방짜유기 보유자가 대구시에 제의를 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방짜유기물을 전부 다 대구시에 기증할 테니까 대구시에서는 기념관을 지어 달라’. 이래서 130억을 들여서 기념관을 지어줬습니다. 지어줬는데 1년에 유지비가 6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익창출이 전혀 안 됩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계약이 잘못 돼서 그렇고 수익창출이 전혀 안 됩니다. 130억 초기비용 투자하고 매년 6억이 지출되거든요. 엄청나게 손해 아닙니까? 10년이면 60억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 방짜유기 다 팔면 얼마 쯤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됩니다. 정말 방짜유기 관심도 없어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되어서 제가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다. 도내에도 유명하다는 화가, 서예가, 도자기, 문경에 가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당대에는 그냥 1000만 원, 500만 원 막 받아 냅니다. 저도 수도 없이 봤는데, 그 분들 사후 평가가 급하게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의를 많이 합니다. ‘내가 소장한 것을 다 줄 테니까 도에서 기념관 하나 지어 달라’. 그러면 당대에는 유명하다 유명한데, 그것 대구시내 화랑가에 가면 바로 평가가 나오고 진품명품 수도 없이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감정만하면 그 사람 작품 한 것 다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발생은 안 된 앞으로 가상한 이야기인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작품이 자기평가해서 한 50억 됩니다. 그래서 ‘다 기증 할 테니까 기념관하나 주세요’. 그 사람 말만 듣고 지으면 큰 일 나는 겁니다. 이야기할 때 그것의 10분의 1, 20분의 1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꼭 유념하셔서 덜컥 기념관, 미술관 짓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제 말만 좀 길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생각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특히 아이디어들도 하나같이 다 좋은 아이디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하여튼 앞으로 고민 좀 해보실 거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자료 요구하나만 합시다. 기획조정실장님, 2013년도 집행부에서 편성했다가 삭감된 예산이 총 전체가 얼마인지 하고, 현재 편성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얼마 남았는지 하고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영만

권영만위원장

실장님, 자료 요구 전체 하시면 장두욱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같이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김승수 실장님,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특정 지자체에서는 사업비 5000만 원 이상은 거의 예외 없이 민간평가단을 꾸려서 평가를 거쳐서 예산을 수립하는 이런 것을 채택을 해서 상당한 예산 절감을 이루어 냈다, 이런 보도가 몇 차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적용할 수는 없더라도 예산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재정사업의 자율평가제, 꼭 이 케이스처럼 만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내부에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전평가 투·융자 심사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중간 사후 평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점검단이라고 해서 채무 발행이라든지 그런 보조비 집행, 이런 것들까지 통합적으로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번 주 예산관련 관계관이 지금 타 시·도의 우수 재정점검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벤치마킹하러 갔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상시적인 점검시스템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분야별 투자사업 전망이라는 표에 보니까 현재 과학기술 분야가 비중이 낮게 나와 있는데, 교육 같은 경우는 0.2%, 과학기술은 0.4%인데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 교육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의 트렌드라 할까요? 타 시·도 트렌드 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도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거의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예산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김상동 과장님.

상동

김상동예산담당과장

이게 우리 도가 타 시·도와 비슷합니다. 왜 그런 가하면 R＆D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국가예산 증가율이 극히 낮았습니다. 낮아서 언론에서 보도됐는데 R＆D는 주로 국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지방 보다. 그리고 교육예산도 보면 국가가 확정 인구 감소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증가율이 낮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현재 도 교육청에서는 경상북도가 예산지원을 좀 시원시원하게 안 해 준다, 이런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동

김상동예산담당과장

우리 도가 그래도 지방교육세는 100% 다 주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지금 그것을 연기시켜서 많이 못 주고 있는 시·도가 많습니다. 우리 도는 일단 100% 다 계산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습니까?

상동

김상동예산담당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김학홍 실장님,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구입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잖습니까?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증진법 제14조에 근거해서 시행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당히 했어요. 포항의 경우 2014년까지 사업을 하고나면 19대가 되고, 경주가 17대가 되고, 구미가 12대가 되겠군요. 그리고 경산이 12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시 · 군에서 공모를 하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시·군 신청도 받고 있고요.

명호

김명호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었는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없습니다. 또 신청도 받지만 한편으로 교통약자 보호 측면에서 시·군에 권장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동이라든가 영주라든가 상주라든가 이런 김천이라든가 이런 시에서는 신청도 안 했고, 권장해도 우리는 하기 싫다 이렇게 대답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하기 싫다기 보다는 이게 CNG버스 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CNG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CNG충전소가 포항, 경주, 구미, 경산, 칠곡, 이렇게 5개 시 · 군만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 시 · 군은 이용할 수 있겠지만 다른 시 · 군은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CNG충전소 인프라도 확충을 하고, 또 어차피 이 사업을 앞으로 확대해야 될 사업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기반 시설은 경비가 어느 정도가 들어갑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충전소를 설치해야 되고,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액수가 다르겠지만 상당한 규모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여기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해놓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번 회기에 발의가 되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번 회기에 김하수 위원님께서 특별 교통수단차량확대를 위한 그것은 콜택시입니다. 장애인이 호출할 수 있는…

명호

김명호위원

저상버스가 아니고. …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그와 함께 이 사업은 계속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확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지역의 인프라가 안 돼 있으면 당장은 어렵겠지만 인프라 구축과 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지역의 불균형해소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도시에 살건 시골에 살건 다 마찬가지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에서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영양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김학홍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시외버스가 감차가 많이 됐어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시외버스는 18대 감축이 됐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문제는 지원해 준 예산은 전혀 작년하고 동일하고 안 줄었는데, 차만 감차 되면 어떡합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대수당 지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상용

이상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내용을 묻는지 대충 감이 오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지금 영양 같은 데, 청송 북부지역에는 시외버스가 엄청나게 감차됐습니다. 지금 한 시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한 시간. 옛날 도에서 지원해 준 내용은 똑같은데, 그 사람들이 비수익 노선이라고 해서 안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 많은 데는 더 늘립니다. 전체적인 대수라든지 우리가 km당 지원하는 유류비 있잖아요, 그런 것은 별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더 늘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 · 군으로 가는 대구에서 군으로 가는 그런 시외버스는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차량 대수는 감축이 돼 있지만 전체적인 버스 재정지원금 조금 늘어난 것은 매년 운송원가 인건비라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늘어난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잖습니까? 우리가 지원은 계속해 주는데 비해서 왜 차량이 자꾸 감소하느냐는 말이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 부분은 시외버스 회사에 대해서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고 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경영합리화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목적이 뭡니까? 오지의 교통수단을 해결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뭐 그런 것도 포함 돼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을 조사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정말 몇 년 전하고 지금 하고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결국 자꾸 우리가 지역을 이야기해서 안 되지만 영양이나 청송 같은 데는 기차도 없어요. 시외로 인접되는 것은 오로지 버스하나뿐인데 버스 시간이 한 시간 넘게 기다리는 시간대가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되잖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그런 것을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막대한 돈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편은 더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바로 확인해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벽지노선 예산이 2억, 작년보다 감해졌는데 이게 지금 분권교부세가 줄었습니까, 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도비가 줄었습니까? 벽지노선 손상보상금.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도비가 좀 줄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어차피 이게 분권교부세하고 비율대로 맞춰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예산사정 때문에 도비가 좀…

상용

이상용위원

실장님,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분권교부세하고 도비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어차피 이양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분권교부세는 줄지 않았는데 도비가 줄었다면 도 예산사정 때문에 농촌에 시내버스도 잘 못 타게 그렇게 해도 됩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 교통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벽지노선의 기본 취지기 때문에…

상용

이상용위원

기본 취지인데 지금 기본 취지하고 역 진행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거지요. 물론 인구수가 적지만 교통수요는 더 많습니다. 지금 시·군에도 가보면, 군 단위로 가보면 도로가 계속 개설되기 때문에 미처 과거에 가지 않던 곳에도 가고 있어요. 몇 집 없어도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지금 도비 사정으로 인해서 분권교부세는 그대로인데 도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지요.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이 문제 내용을 들으셨지요?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물론 아무리 우리 도비 재정이 어렵다손 치더라도 지역에 어차피 이 예산이 줄면 버스 노선이 그만큼 짧아지고 횟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그럼 결국 주민들만 불편을 갖고 있잖아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매칭 비율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분권교부세 내려 온 것을 확인해보고 매칭 비율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전에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지요? 정말 이게 김학홍 실장님, 시외버스 시설장비 개선 지원하는데 대당 얼마나 지원합니까, 시외버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대당 한 1400만 원 정도…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건 시내버스고. 농어촌 버스고, 시외버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시외버스 차량 및 시설 장비 개선지원 말씀이지요?

상용

이상용위원

151대 지원 한다 그랬는데.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대당 얼마 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1300만 원 정도.

상용

이상용위원

예?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1300만 원 정도요.

상용

이상용위원

1300만 원 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이렇게 많이 그럼 현재 시외버스가 전체 우리 도내에 몇 대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920대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920대. 시내버스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총 한 200여 대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비율이 문제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시외버스는 대수에 비해서 어차피 내구연한은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나 같을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도 151대 지원해 주고, 시내버스는 25대밖에 안 해 줍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시내버스는 관리권이 시·군에 있습니다. 시장·군수, 그래서 시외버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차량 및 시설장비 개선지원, 도비를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지원해 주는데 내 얘기는, 물론 시·군에도 지원하겠지만 전체적인 대수가 훨씬 더 많은데 1년에 25대밖에 지원 안 해 주냐 이거지요. 시외버스는 대수가 그보다 더 적은데도 151대를 지원해 주고,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실지 농어촌에 가보면 시내버스 정말 덜덜거립니다. 겨울에 추워서 타지도 못해요. 그럼 아까 벽지노선도 지금 손실보상도 줄였고, 여건이 농촌에 가면 시외버스 더 열악한 것이 시내버스입니다. 농어촌 버스에요. 그런데 대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겁니다. 이 부분도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꼭 비율을 좀 줘서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택시총량제 실태조사 용역비, 뭐 하려고 이 조사를 합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택시종량 실태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는 했고요. 내년도에 3차, 그게 되면 2015년부터 2019년에 적용되는 택시총량 해서 특정한 택시 대수 보다 많은 것은 감차를 유도하게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감차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현재 택시감차 되어서 화물차는 정부에서 한번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지원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택시감차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올해 시범으로 5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우리 지역은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예를 든다면 물론 제가 다른 시·군은 잘 모르겠고 우리 영양군을 기준으로 한다면 과거에 인구 5만 넘을 때 그때도 개인 가정에 차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때 택시가 36대입니다. 지금도 인구 1만 8000에 자가용이 각 가정마다 두 대씩 거의 다 있잖아요. 지금도 36대입니다. 이게 너무 그러니까 하루 일당 벌이가 5만 원 안 되는 차가 수두룩해요. 그렇다면 이것을 그분들이 원한단 말입니다, 감차를. 현재 운행하는 차가 폐차시기가 됐을 때 감차를 원하면 그때해 주면 그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 안 해줘도 감차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쪽에 원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원한다면 어차피 이것은 감차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총량제 실태파악이 되면 특히 군 단위의 그러한 분야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를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기획조정실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설명서 46쪽에 보시면 유비쿼터스 경북조성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말은 경북조성이고 지원하는 대상은 보니까 ICT정책 전문연구기관만 하도록 돼 있네요, 그렇지요? 유비쿼터스. 이게 도민 전체로 확대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광중

홍광중위원

전문기관에서만 하는 것이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새로운 거니까 도비를 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도민 일반에게는 그게 보급되는 것이 아니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전문기관에 줘서 앞으로 유비쿼터스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개발해야 될 것인가, 개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7쪽에 IPTV기반 문화관광 글로벌 방송기반구축 사업을 경주 동국대학교 캠퍼스에 해 놨는데, 여기 한 이유가 뭡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그때 동국대에서 공모사업인데 공모해서 그때 동국대하고 공모사업이라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쪽에 영상회의 및 각종 방송시설 통합컨트롤센터 구축 이것은 신청사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보는데 영상회의 지금 도청에도 영상회의실이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지금도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마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도에 현재도 많이 이용이 안 되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영상회의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 · 군하고 영상회의도 자주하고요.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중앙부처하고도 종종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우리 도 교육청은 안동에 있는 연구원에다 영상회의실을 해놨는데 이용률이 영 낮아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지난주만 하더라도 안행부에서 전국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영상회의로 했고요. 이어서 시·군도 회의할 때 영상회의로 했고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86쪽에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인프라 CCTV확대 설치를 통한 강력범죄 사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인데 우리 도 교육청에서도 각 학교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학교 CCTV도 함께 통합되는 겁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지금 CCTV 관제센터 이것하고 앞에 별도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CCTV 통합관제센터에 구축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뿐 아니고 여러 가지 CCTV 통합을 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통합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94쪽에 취약계층 교육기관지원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장애인, 고령층, 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에 대한 것인데 이 정보화 교육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교육청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학생들에게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기능이 있어요? 이게, 역기능이. 앞으로 이 역기능을 많이 관리하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역기능이 많아요. 그 중에 보면 대상이 아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동은 학생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학생까지 포함하는 것 같은데…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학생…

광중

홍광중위원

도 교육청하고 앞으로 창조경제를 하려면 행정기관과 행정기관 간의 협의에 의한 창출, 중복 투자를 예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안 중요하겠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했던 3.0 그게 그런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 버리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안전행정국도 오늘 대상입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뒤에 있습니다. 저희 뒤에. 우리가 끝나고 안전행정부

광중

홍광중위원

끝나고 하는 거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어제 대통령 다녀가시느라 준비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도 깔끔하게 보시고 우리 지사님도 업무보고도 잘 하고 앞으로 경북이 전국에서 1등 하는 경북이 되도록 하세요. 처음에 김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항 노선버스 문제점들 좀 점검해서 다시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두욱 위원님께서 SOC산업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일자리창출이 일자리가 많이 감소된다, 그런 점도 하고,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이 작년까지 줬는데 올해 떨어지기 때문에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버스 문제가 많이 나오네요. 노선버스 문제 등 울릉도 배 등에서 국장님께서 확인해서 지원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확인이 됩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확인 다 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제가 가끔 영주에서 버스를 타거든요. 통학하면 되고 바깥에서 타면 그냥 요금만 주고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차를 탔는데 얘기가 뭐냐 하면 오늘 내가 대리기사로 왔다. 주고받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차가 1시에 출발할 것이 1시 30분에 두 대가 내려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어느 노선에 차를 배차를 했는데, 아까 영양에 이상용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오지에 울진 가는 버스가 무정차밖에 없습니다. 소천면에도 안 세워주고 그냥 갑니다. 면단위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버스 문제가 논란이 많습니다. 어느 지역에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확인 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님께서도 원자력 예산편성이 행사경비가 너무 많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이상용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예산감소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계속 잘 되던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활성화가 되면 그것도 우리 복지다, SOC도 복지다, 도로망이 좋아야 교통이 좋아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 왜 예산을 몇 조를 깎나? 그리고 시골에 보면 상하수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북부 쪽에 봉화 이하 영양, 청송 이런 쪽에도 있는데 그런 쪽에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기진 위원님께서 모든 사업을 하는데 국비를 확보하고 시·도비를 좀 적게 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를 강요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하고, 또 로봇사업에 중점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을 하고, 현재 발전된 경북을 보면 북부권이 좀 떨어졌는데 균형발전 예산편성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위원님께서 모든 홍보비 지원이 과다 지원, 계속 되풀이 되는 지원이 많으니까 그런 쪽에 재정비를 해서 꼭 점검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이시하 위원님께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또 소방인력, 현재 우리 119가 인원이 많다고 하지만 불이 나고 하면 출동하는 인원을 보면 한 둘밖에 안 되거든요. 가다보면 화재가 다 끝나는 이런 시점이고 또 심정규 위원님께서 기금조성 문제점을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전출입금 관계도 이렇게 꼼꼼히 하셔서 앞으로 이 회의가 끝나고 내년에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도 금고는 농협중앙회를 제일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래서 대구은행에 약간 우리 세액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를 해서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등 이런 데서 같이 해서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태식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상품권 활성화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상품권이 잘 돼 있습니다. 재래시장 가면 하는데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위원님께서는 농수산위원이기 때문에 농업예산이 올해 프로테이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사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농업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인상이 됐는데, 앞으로 웅도경북 농업이 살아갈 방법은 또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하고, 김영기 위원님께서는 시외버스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버스문제 논란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염두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광중 위원님께서는 모든 사업에 선심사업을 좀 삭감하고 축제 이런 것 좀 줄여서 지금 어느 시 · 군이나 먹고 놀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너무 많이 확보하니까 그런 것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학교에 상·하수도가 다 들어가야 되지만 벽지에 있다 보면 지하수 쓰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런 문제도 조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께서는 교육과학부에 모든 것을 지적하셨는데 포괄적인 지적인데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에 실장을 비롯한 국장님들 또 관계공무원들 내년 예산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된 부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우리 예결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장시간 동안에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앞에 계신 분들은 뭐 하지만 뒤에 계신 분들에게 장시간 너무 고맙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살 수 있는 경북을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창조경제산업실,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안전행정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 코자하는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양해가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김재홍입니다. 안전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안전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달

이달위원

경주시 출신 이달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준비 하신다고 욕봤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101, 110, 113쪽입니다. 새마을 관련해서 한 서너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질의입니다. 새마을관련 홍보예산이 새마을 세계화, 국내외 시책, 기획, 홍보에 4억, 새마을세계화 협력보급에 3000만 원, 새마을 세계교류협력 사업에 2억, 도민 안보의식 홍보활동지원에 1억 1500만 원이 계상 돼 있는데, 실제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사업에 차별화가 전혀 없습니다. 또 홍보예산으로 일색인데 각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먼저 새마을 세계화 국·내외시책 기획홍보는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언론 기관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세계화 협력보급 3000만 원은 새마을 해외 현장방문과 간담회,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와있는 아프리카의 14개 대사 및 아시아 대사들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새마을 세계화 교류협력 사업은 지금 금년에도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대통령이라든지 대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많은 지원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호텔의 장소를 빌려서 간담회를 연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특히 새마을 세계화 협력보급에 3000만 원, 새마을 세계화 교류 사업에 2억을 내년도에 신규 계상했는데 이 두 가지로 분리해서 각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새마을 세계화 협력보급 3000만 원을 신규로 한 이유는 금년도에 모잠비크 대통령이라든지 그리고 케냐 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갑자기 도를 방문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프리카 관계되는 대사 분들이 도를 방문했을 때라든지 저희들이 일반 업무추진비로 업무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총무과에 있는 예산을 빌려서 근무를 한다든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세계에 대한 외국의 요청이 있을 시에 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대사 분들을 초청한 간담회시에 꼭 필요한 예산 3000만 원을 이번에 새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새마을세계화 교류협력 사업은 2억인데 이 내용은 대충 분리해서 어디 어떻게 씁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여기는 지금 교류 사업을 하면서 현지 사정을 좀 더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간다든지 특히 저희들이 에티오피아에 새마을 연수원을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35억 정도로 지원해 주겠다는 내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데에는 활발하게 가서 현지를 보고 또 현지의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지 치안사정, 그 다음에 안전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사전에 가서 조사를 하고 활동을 할 필요성이 많이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규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우리 도가 저개발 국가나 개도국 정도에 가서 사업하는 사업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현재 새마을 봉사단 지도자들을 파견한 것이 5개국에 현재 15개 마을입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지금 진전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을 조금씩 지원하면 성공할 것 같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KOICA로부터 한 60%정도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같이 KOICA와 유엔과 합동으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우리 경북도가 새마을 종주 도에서 새마을 운동 세계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은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은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각 사업을 일괄로 통합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보세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안 그래도 방금 위원님께서 새마을세계화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느낍니다. 더욱더 분발하고 잘 해야 되겠다는 각오도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은 특히 최근 들어서 아시아 저개발 국가, 특히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에서는 새마을 지도자 파견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짜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많은 예산도 들고 신경을 써서 하는데 홍보도 좀 합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안 그래도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홍보비 거기에 언론사를 통한 홍보비로 4억 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여기는 언론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내실 있는 예산집행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말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분

김말분위원

기획경제위원 김말분 위원입니다. 김재홍 안전행정국장님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년도도 사업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확보와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사업명세서 237쪽이요.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밀한 결산 추계를 통해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추정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입에 1000억 원을 반영한 산출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금년도에 세입과 세출의 결산을 하면 거기에 순수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액을 추정을 해봅니다. 그럴 때 한 1000억 원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세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그렇습니까?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계상해서 전 부서가 예산이 모자라 대폭 삭감하는 실정이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때그때 정확하게 예산을 잘 편성을 해서 예산을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요즘 같이 정부에서 지방소비세를 늘였다 줄였다하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의 여유를 두고 하다보니까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추가경정을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을 적게 편성한 것이라고 보이며 이렇게 정확한 산출 없이 막연히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가급적 추계한 금액을 반영하시고 막연히 추정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최소한으로 적게 발생이 돼서 그해에 발생되는 세입을 최대한으로 그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같이 협력을 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잘 하십시오. 사업명세서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영계획 2쪽에 이자 수입에 공공예금 이자 수익을 살펴보면 2013년도는 3억 9900만 원이고 전년도 수입액에서 2013년도에는 37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쪽의 예치금 명세를 보면 2012년도 말 48억, 2013년도는 85억, 2013년도 말에는 109억 원의 예치금을 적립한다고 계획이 돼 있거든요? 4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이자 수입에 보면 2012년도 5100만 원, 2013년도는 3400만 원, 2014년에는 3억 9900만 원, 이자수입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48억의 예치에 이자수입이 3400만 원이고 85억 원 예치에는 이자수입이 3억 9900만 원인데 이자수입이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요, 정기저금으로 운영하지 않고 일반 보통예금으로 지금까지 운영하였다고 보고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개인 돈이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였는지 의문이 가네요. 최근 3년간 예치금액 관리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자수입이 예치금 규모에 비해 수입이 아주 적게 잡힌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4쪽에 이자수입 말씀을 하셨고, 첫 번째에는 기금 예치금 및 예탁금에 대해서 5쪽에 있는 12년도 현재에는 47억에서 13년도 현재 84억이 된 것은 2013년도에 30억 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연액과 이자를 합해서 출연금 30억하고 이자를 합해서 84억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말 내년도 말이 됩니다, 이것은.

말분

김말분위원

예.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내년도 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번 예산에 23억 원이 출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8억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2008년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이것이 시작된 지가 여러 해가 됐기 때문에 이때까지 발생된 것을 다 합했기 때문에 이게 8억 325만 3000원이 됐고, 그 다음부터는 단년도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8억이 됐다가 5000, 3000, 3000, 5000, 3000이런 식으로 된 결과입니다. 기타 등등은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그리고 공무원주거안정을 위한 예산입니다. 어려운 공무원을 위한 예산인 만큼 이자 한 푼이라도 잘 운영하셔서 많은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주거안정 기금 운영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진

박기진위원

성주 출신 박기진 위원입니다. 우리 김재홍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내년도 예산편성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경북 도청이 안동 예천으로 이전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공무원들이 안동 예천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현재 신청사 건립이라든지 기반시설건설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공무원의 이주 대책에 대해서는 아주 소홀히 생각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북도청이 활기차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 공무원의 사기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동의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내년에 안동 예천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이주를 해야 될, 따라가야 할 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현재 본청에는 한 1400여 명, 공무원 교육원, 농업기술원 이런 곳을 제외하고 도청 한 1400여 명은…

기진

박기진위원

안동 예천은 신청사고 옮겨야 될 공무원이 1400명 정도 됩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이 1400명 중에서 적어도 가족과 함께 갈 공무원은 몇 명이고 공무원 단독 개인 혼자 갈 공무원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아직까지 그런 개개인에 대한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안 그래도 조만간 거기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국장님, 지금 이것조차도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적어도 공무원 개인이 옮길 인원과, 또는 가족이 같이 옮겨야 되겠다는 그런 공무원 숫자도 아직 파악이 안 됐다면 정말 국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내년에 신청사로 옮겨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엄청 불안해하고 있는 내용을 아십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 여론을 아시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그것을 아신다면 이 1400명이 옮겨야 되는데 이 1400명 중에서 적어도 1인이 옮겨야 될 인원, 또 가족이 함께 옮겨야 될 인원부터 먼저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위야 됩니다. 지금 공무원의 사기가 도청 이전하게 되면 공무원이 가장 불안해하고 사기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국장님?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이 주거와 교육, 문화, 의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주거와 자녀교육 문제입니다. 그 나머지 의료라든지 그 외에 복지라든지 이런 것은 두 번째 문제고, 가장 우리 공무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첫째가 주거고, 둘째가 자녀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거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지금 이 1400명 정도 옮기는 데 대해서 현재 주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 개별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착공에는 들어 왔습니다마는 바로 착공할 것이 현재 696세대 임대아파트입니다, LH공사에서. 그중에 148세대는 60㎡짜리를 반씩 잘라서 중간에 칸막이를 해서 두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 그것이 296개 됩니다. 그래서 합하면 총 644명은, 여기 348세대는 아파트고 나머지는 1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644명은 여기 임대아파트에 2015년 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 임대아파트 696세대는 전부 우리 도청 공무원…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644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우리 도청 공무원들만 임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일반인도 들어갑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여기는 저희들이 공무원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우리 도청 공무원들만 들어가기 위해서 이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이 임대아파트는 어디에서 짓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LH공사에서…

기진

박기진위원

LH에서 짓는데 여기에 그러면 1인 세대로 들어가는 것은 몇 명이고, 가족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몇 세대입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게 348세대이고, 1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296세대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것 다 해도 몇 명입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644명 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1400명이 이주하는데 640명 대책으로 그게 다 해결이 난다고 봅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나머지 80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개인조사를 한번 다 하겠습니다. 해서…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그건 벌써 조사가 이루어져야죠. 그리고 국장님께서 148세대를 스물 몇 평 했습니까? 스물 몇 평짜리 두 칸을 만든다는데, 그 칸을 완전 별도로 분리를 시키는 건지…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분리해서 생활할 수 있고, 나중에 그것이 해소가 되면 바로 칸막이를 없애면 한 가구가 되도록 그렇게…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그것이 칸막이로만 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칸막이로 해서 거기에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입주를 선호 하겠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원룸형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완전히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설계를…

기진

박기진위원

이런 문제도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가장 기초적인 수요조사부터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를 들어간다든지, 또 어떤 단독주택을 매입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한 재력이 있으면 다행인데 재력이 없으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현재 2012년도, 2013년도 해서 30억 씩 해서 60억을 현재 조성을 해놨고, 그다음에 이번 예산에 23억 원을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기진

박기진위원

국장님, 여기에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전출금 예산을 봤는데, 도청 이전에 대비해서 10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2012년에 30억, 2013년에 30억, 내년에 23억, 또 2015년에 17억 이렇게 100억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그 100억의 산출 기초를 보면 매입하는 데 1억 원씩 60명, 60억, 또 전세를 내는 데 5000만 원 80명 해서 40억, 이렇게 해서 그 100억 가지고 해결하는 대책이 14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100억을 가지고 140명밖에 해결이 안 되는데, 1400명에 대한 그런 완전한 대책이라고 봅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하위직을 우선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또 기존에 저희들이 40억 조성된 기금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현재 신청사를 건립하고 그 주변에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정작 거기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발전되고 경상북도 도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의 대책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1인 이주할 사람, 가족 다 이주할 사람 그런 기초자료조사도 안 되어 있는데 내년에 옮기겠다는 그 자체가 지금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거듭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구내식당 문제라든지 사실 엄청난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이 묻고 싶은데, 국장님 한 25년 전에 우리 경상북도청 공무원들이 정말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희망이 없었을 때 달성군 월배읍 송현동에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무주택자 350채 도청 공무원 주택을 만들어서 정말 그때 부동산이 급등하는 그 시절에 희망이 없는 우리 무주택 공무원들에게 주택을 마련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 국장님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 지금 국장님과 같이 이런 기초자료조사도 안 되어 있다면 앞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신청사를 건립하거나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동의하고 빨리 수요조사를 통해서 주거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 시간이 지나서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주거하고 자녀들 교육문제만 해결되면 공무원 대책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2월에라도 만든다든가 대책단을 구성하든지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박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정

변우정위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구미 출신 변우정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에 보면 46억 76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해 14억 6800만 원보다 아마 32억 800만 원이 증가되어 있네요? 증가시킨 것은 좋은데 시·군비와 기타 교육청 예산부담을 낮춘 이유는 뭡니까? 도비부담이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네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교육청의 부담금은 그대로인데 시·군의 부담 액수를 낮췄습니다. 이것이 타 시·도와 비교해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좀 낮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좀 늘이고, 시·군비를 좀 줄이고 이번에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일선 시·군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역할을 했다 이런 말입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것은 잘 하신 일인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무상급식지원조례가 민간인 청구가 있어서 아마 한 1년여 간 끌면서 친환경무상급식조례로 해서 타 시·도 견학도 가고 하면서 연구해서 얼마 전에 조례가 만들어졌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업무분장 관계가 되는데, 무상급식에 대한 업무가 지금 안전행정국에 속해 있는 내용을 조례나 기타 모든 친환경농산물 관계 때문에 농축산국에서 다 일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또 행정안전국에서 가지고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국장님 우리 농수산위원회 오셔서 이관을 검토하겠다, 이관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 예산서에 보니까 또다시 안전행정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 국장님 농수산위원회에서 저희들하고 토론하고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것 왜 이런 현상이 나오죠?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업무분장이 다시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이 업무를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업무분장을 언제 할 거예요? 이것 예산하기 전에 업무분장을 조정해서 해야 되는데.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조직개편 관계 이것은 기획실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직관련 부서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 조례에 따라서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 예산을…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까지 답변은 그렇게 하셔놓고 실질적으로 논의하거나 거기에 대한 노력을 전혀 하신 게 없어요, 결과가. 지금 현재 그 문제로 또 지금 와서 거론해서 질문하니까 이제 와서 또 그렇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매번 논의하겠다는 답변으로 해서 시일만 가면 안 되죠. 금년 예산에는 적어도 이 부분의 예산은 농축산국으로 이관이 됐어야 하는 겁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것 하여튼 되는 대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것이 1년 지나갈 수도 있고, 2년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아마 업무분장만 바뀌면 저희들이 바로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바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시한이 없으면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지금도 이게 분쟁이 되어서 말이 나온 지가 세월이 벌써 1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렇죠?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조례 문제가 대두될 때부터 그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있다가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 했고, 또 사실은 이게 따지면 안전행정국에서 일을 할 것 같으면 조례나 기타 이러한 것들은 농수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업무분장을 그렇게 했으면 이걸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것도 가져가지도 안 하고. 이것은 민간인 청구가 들어온 상황에서, 참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사실 우리가 기타 여러 가지 예산관계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본 위원도 100% 무상급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 않아요. 않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런 부담을 가지고 일을 해 와서 정리를 지금 잘 해왔지요? 정리 잘 됐다고 생각하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잘된 정리를 저희 위원회에 와서 약속하고 내용을 했으면 그 당시 안 될 것 같으면 약속을 안 하셔야죠. 이야기를 안 하셔야죠. “그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래놓고 전혀 노력한 모습이 안 보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인정을 할 수 없는 것이 다음에 또 1년 정도 지나가도 이야기하면 아마 답변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러다가 국장님이 안전행정국에 계속 국장으로 평생 봉사할 것도 아니고, 봉직할 것도 아니고 자리 바뀌면 또 다른 사람이 왔을 때는 또 새롭게 이야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저번 회기 때 조례가 무상학교급식은 폐기가 되고 친환경학교급식지원조례로 지난 11월 11일 날 시행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조례에 의해서 이관을 하도록…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이 언제 있을지 정확히 모르지만, 추경예산심사 이전에 업무정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추경 보통 3, 4월 되면 하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하여튼 저희들이 봐서 조례에 따라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하여튼 금년 연말까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독촉하진 않습니다. 내년 겨울 지나면서 봄까지는 이걸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리고 박사공무원 정책아이디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사업설명서 59쪽이네요. 박사공무원 정책아이디어 창출교육을 위하여 매년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네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최근 3년간 박사공무원들이 정책아이디어를 개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우정

변우정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파악 안 되면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좀…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장식

이장식인재양성과장

예, 인재양성과장 이장식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인재양성과장 답변하십시오.

장식

이장식인재양성과장

박사공무원은 주로 농업기술원의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연구관들이 중심이 되어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각종 기술파트의 농업기술원의 전문적인 파트의 정책아이디어라든가 개발하는 실적을 제가 정리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 사업이 시작한 지가 아마 적어도 한 3년은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장식

이장식인재양성과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자체 자료도 정리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박사공무원들 회식비용으로 들어간 겁니까, 이게?

장식

이장식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한 것이 아니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었을 텐데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금년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면 체크가 되고, 거기에 대한 연구 실적이 나오고,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아이디어가 또 도정에 반영이 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정에 반영된 건수가 있어요?

장식

이장식인재양성과장

5개 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별로 활동을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한 5개 정도의 시책이 나와서 각 해당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5개 부서에서 5개가 나왔으면 한 개 부서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런 뜻입니까?

장식

이장식인재양성과장

분과위원회가 5개인데 분과위원회별로 연구한 자료가 5개 테마가 나왔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아, 그럼 1개 분과위원회에서 한 게 5개씩 나왔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장식

이장식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1개 분과에 1개씩.

우정

변우정위원

1개 분과에 하나죠? 그러니까 5개 분과니까 하나씩 한 거네요?

장식

이장식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떠한 정책아이디어가 나와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장식

이장식인재양성과장

대표적으로 과학기술분과에 일본 원전사고가 있고 난 이후에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 및 대처방안 이런 것이 연구결과서 형태로 나와서 수산과에서 정책집행의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또요?

장식

이장식인재양성과장

산림분야의 산림관광콘텐츠를 개발해서 활용방안을 연구했는데 이것 역시 산림과에 자료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에 박사공무원 정책아이디어 개발한 실적이 자료가 정리가 안 됐다 그러는데 빠른 시간에 자료정리 하셔서 자료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 아이디어가 나온 실적 중에서 우리 도정에 반영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실적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식

이장식인재양성과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은 사실 이 사업내용이 일회성 그냥 도정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행사성 예산이 아니냐, 그래서 행사성 예산이 된다면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일까지 되겠지요?

장식

이장식인재양성과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내일까지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시고, 자료가 도착 안 하고 미비하면 이 예산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헌

장세헌위원

포항 출신 장세헌입니다. 김재홍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래 되셨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올해 들어와서 이름은 중간에 바뀌었습니다만 올해 1월 2일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전에 언제 4년 전인가 그때도 이 국의 국장 하셨죠?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때도 새마을 때문에 본 위원하고 좀 그랬는데, 전문가인 모양이죠? 이쪽 행정안전국에는? 올해 새마을 관계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행정안전국에? 안전행정국이네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새마을 예산이…

세헌

장세헌위원

모르면 새마을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봉사과에…

세헌

장세헌위원

아니, 전체 금액만 하시면 됩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235억 3142만 원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230억요? 여기서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국비, 세입 올해 28억의 국비가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230억에 국비가 28억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요, 전체적인 자료를 봤습니다만 얼마 전에 국감을 도에 할 때 새마을에 대한 질의하는 것을 제가 봤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기까지 20년 세월이, 20년도 더 됐죠. 지금 한 20년 되네요. 그때 야당에서 새마을을 자꾸 건드리던데 너무 경상북도 자체 예산이 광역단체에서는 제일 적은데 이쪽에 투자를 왜 많이 하느냐 그런 부분, 또 해외 투자가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던데, 문제는 경상북도에서는 새마을의 캐치프레이즈가 김관용 지사님도 그렇고 그 앞의 이의근 지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국의 전체 예산은 또 얼마입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국의 전체 예산은 5338억 6600만 원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전체 예산에 비하면 일부인데, 그런데 왜 본 위원이 국비를 묻느냐 하면 국회의원이 지적할 만큼 도 예산은 새마을에 치중을 하고 있는 데 반해서 국회의원이 지적을 하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국비예산이 적으니까 경상북도가 추진을 하는 새마을 사업에 국비가 투입이 영 형편없이 적게 투입이 된다, 확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일반사업 예산 쪽에는 국비가 전혀 투입이 되지 않고 있고, 새마을운동테마공원에 전체 국비가 얼마입니까? 총 790억이 투입되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792억이 총 예산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렇지요? 790억 중에 여기가 국비가 310억이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새마을운동시범단지 국비, 앞의 것은 구미죠? 구미고, 그 뒤에 새마을운동시범단지는 청도에…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청도 및 포항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예?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지금까지 청도와 포항에서 했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했습니까. 새마을운동시범단지 연계사업 여기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청도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36억입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18억에 지방비 18억.

세헌

장세헌위원

그렇죠. 전체 예산 중에 여기만 국비가 투입이 되고 다른 예산은 국비가 지금 안 들어옵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포항하고 청도 두 군데 예산은 국비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사업을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기념관을 짓고 교육관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것은 예산서에 안 올라 왔는데…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것은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세헌

장세헌위원

그렇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려울 때는 국내 새마을운동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도우는 나라로 사정이 바뀌다 보니까 해외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국비 투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자, 주요사업설명자료 100쪽입니다. 100쪽에 보면 새마을세계화로 나갑니다, 여기서부터. 그 다음 칸에 세계화재단도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세계화재단 운영비, 새마을 저개발국 연수, 해외봉사, 저개발국 새마을시범사업, 전체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돈인데, 이쪽에 국비가 투입이 안 되니까 국회의원들한테 감사의 지적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사실 여기에 표시는 안 됩니다마는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저희 코이카로부터 108쪽에 있습니다마는 저개발국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할 때 약 60%의 예산을 코이카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코이카가 어디입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국제 지원하는 협력기관인데, 거기의 전액을 국비에서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사업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고, 내년에도…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그게 표시가 안 되잖아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직접 거기에 투자가 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어느 쪽에요? 그쪽에? 해외에?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해외 15개 마을에.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여기는 국비가 포함이 안 되고 우리는 순수 도비만 지급하는 겁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여기 30억 하면 국비에서 약 35억 내지 40억이 같이 들어갑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코이카에서는 얼마가 왔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 25억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35억 연간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왜 표시를 안 해주죠?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여기는 우리한테 세입이 들어오지 않고…

세헌

장세헌위원

바로 주는 겁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바로… 지금 코이카가 현지사무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치안도 상당히 어렵고,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코이카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저희 봉사단이 지원마을에 파견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새마을세계화재단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구미 경제진흥원 건물 8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이것도 순수 도비 가지고 운영합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여기는 기금으로써 도비, 그리고 개인, 그리고 각종 출연기관, 금융기관이라든지 저희들이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아직 정착이 될 때까지는 도에서 운영비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우리 도가 보니까 국내에는 주로 문화관광 쪽, 홍보 쪽은 경주·안동 쪽을 집중적으로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해외 쪽은 이스탄불에서 한 엑스포하고 새마을을 아마 해외 쪽으로 주로 치중을 하고 있는 크게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새마을은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어차피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정착을 시켜야 될 부분인데, 경상북도에서는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하는데 혹시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혹시 내용을 압니까, 얼마나 투자하는지?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국정감사에서 자꾸 경상북도를 지적을 하기에 그래서 지금 뭐라고…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국정감사장에서 일부 의원님들이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세헌

장세헌위원

하여튼 새마을을 국비를 좀 확보를 하셔야 야당 국회의원도 그런 쪽에 빌미가 안 들어가야 되지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거기는 자꾸 격하를 시키니까… 지금은 또 다른 정부도 아니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그쪽 부분에 국비 확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저희들 직접 여기에는 계상이 안 됩니다만 코이카로부터 예산지원을 많이 받아서 도비가 조금이라도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새마을사업을 활발히 해서 우리나라 국격을 높이는 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예, 그리고 시간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7쪽에 보면 2013년도 공무원 해외연수가 3억인데 올해는 1억이고, 또 해외 현장체험이 3억인데 1억이고, 이렇게 한 66% 정도가 줄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줄어도 되는 것입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사실 그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금년도에는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이스탄불에 있으면서 조금 더 증가를 시킨 면이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여튼 여러 모로 행정국의 새마을사업 관계 때문에 김재홍 국장님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국비 확보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장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동료위원들이 새마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세계화 예산이 한 14억 정도 늘었네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14억 늘어서 한 9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하면서 분석을 해서 거기에 어떠한 효과가 있다든지 이러한 것을 분석해 본 적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1년 단위로 봉사단이 파견되는 15개 마을이 1년의 활동을 마치고 복귀하면 그 활동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동보고대회를 엽니다. 열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저희들이 내고, 그리고 또 파견 한 나라의 대사관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반응이라든지 그것을 전부다 조사를 해서 요청이 있을 때는 조금이라도 그 마을의 사업을 하나라도 더 늘여주고, 그리고 현재는 파견을, 그 나라 대통령도 와서 직접 경북지사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만나면 새마을 봉사단을 파견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새마을 쪽으로 해서 국내투자도 많지만 세계화해서 나가는 돈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과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도 90억을 넣는다고 보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중간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하여튼 중간 분석을 해서 어려운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사업명세서 266쪽에 보면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이 있습니다. 그 모집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여기서는 일반 학생들, 4·5·6학년 중에 하는데 그리고 또 일부는 어려운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은 저희들이 전액을 다 무료로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일반 학생들은 개인부담을 좀 시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전액으로 했을 때 개인적으로 한 얼마 정도 돌아가지요? 부담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얼마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45만 원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4박 5일에 45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먹고 자고 거기서 활동하고.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한 13억 정도가 늘어났던데, 지금 현재 하는 게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266쪽에 그대로 중간 조금 밑에 보면 초등학생 영어체험 학습지원해서 20억 원, 도비는 20억 원 그대로고요, 시·군비는 원래부터 시·군비가 다 부담을 합니다. 부담해서 저희들이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 시·군비를 합쳐서 학생을 선발해서 보내게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지금 현재까지 학생들이 한 얼마쯤 나왔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지금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작년까지 총 2만 3358명인데 일반 학생이 1만 6351명, 또 전액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학생이 7007명 이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이것을 했을 때 단순하게 그냥 한 4박 5일 가서 영어를 한 번 체험한다고 해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여기 제목대로 시골에 좀 소외된 학생들이 대도시 학생들을 좀 부러워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나도 영어마을에 입소하고 왔다 하는 그런 것, 그리고 또 이런 동기부여를 하면 어린 마음에서는 많은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만 한 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중·고등학교에도 이런 것을 확대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든다고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예산지원에 문제가 있고, 또 요즘은 학생들 입시 관련해서 중·고등학생들은 학기 중에 일주일간 시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재정에서 우리가 이 예산편성을 20억이라고 하면 많은 돈이라고 하면 많은 돈이거든요. 하여튼 이 업무에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왔다가는 이런 교육보다도 진짜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좋더라는 이런 게 좀 될 수 있도록…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여기 교육생이 다녀가면 인터넷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교육을 다녀와서 연관된 프로그램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댐 막은 지역에는 수계관리지역 거기에는 한수원에서 지원되는 영어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수계에 있는 안동의 시골학교는 남는 교실을 가지고 영어학습 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수자원에서 하는 것은 이것 외에 하는 것일 것 아니에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이렇게 4박 5일이지만 한 번 체험을 하고 가면 자기들이 학교에 돌아가서 공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연관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자체를 결과적으로 4박 5일 갔다 온 학생들에게는 이 영어 프로그램을 계속 공급해 줍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 기간은 얼마나 어떻게 해줍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것은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기간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서 그게 얼마 동안, 예를 들어서 1년을 해주는 것인지, 안 그러면 중학교·고등학교 갈 때까지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건지…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중학생이 되면 자연히 초등학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6학년인 경우에는 다녀가면 그해, 5학년인 경우에, 저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학년 내에서 1년에 끝나는 건지, 졸업할 때까지는 가능한 건지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것도 공급해 주는 데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도 되는 건지?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애프터서비스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하여튼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안 중에 일반회계를 보면요, 자체재원인 지방세 중 취득세·등록세가 6300억이고 지방소비세가 3300억,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2100억, 세외수입 757억을 합쳐서 1조 3238억입니다, 맞죠?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조 2000억, 국고보조금이 3조 2000억 해서 보전수입 해서 전부 합쳐서 5조 889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도 자체의 세입구조를 보면 자체 재원이, 그러니까 지방세 및 세외수입 비율이 얼마입니까? 몇% 됩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우리 자체 재원이 22.5%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우리 예산안을 보면요, 지방교부세가 17.4%고요, 국고보조금이 전체 일반회계 차지하는 게 54.9%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요, 우리 경상북도는 중앙정부 국비 확보에 목을 매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도정의 모든 역량이 국비확보에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재원은 정말 국가 예산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우리 2014년도 재정자립도를 보면 19.6%로 예상되고 매년 떨어지고 있죠? 그것도 사실이죠?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예산의 중앙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수단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자주재원을 늘려야 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국장님 한계부터 먼저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재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 텃밭은 뭔가 하면요, 지방세 세수확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려면 세원 발굴, 그다음에 체납세 징수, 그리고 감면액 축소에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연도별 도세부과 현황을 보면요, 하나만 할게요. 죽 있는데 작년도에 1208억을 세수를 결정고지를 했습니다. 결정고지를 했는데, 체납세가… 이것 부위원장님, 세정과장이 답변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규

심정규위원

세정과장님이 뭐…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세정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예, 세정과정 김연근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도세 결정 고지액이 1208억 맞지요?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1조 2008…

정규

심정규위원

아, 1조 2008억. 그러면 체납세 발생, 준 자료에 보면 418억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현금징수하고 결손하고. 그런데 여기 418억 중에서 전년도 이월분이 있지요?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422억 전체가 과거부터 체납된 전체 합쳐서 422억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전년도 이월이 있고 자, 해도 금년도 말에 또 421억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지요?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니까 매년 420억 정도가 발생하고, 또 이월 시키면 그 후년도도 그 이월된 것을 받아서 그 정도밖에, 계속 한 400억에서 500억 사이가 이월되더라고요, 우리가 징수 못 하고.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 체납세 증수 노력을 안 한 것이라고 봅니다. 매년 이렇게 400억, 500억이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도 입장에서 보면 400억, 500억 큰 것 아닙니까?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예, 세수규모가 늘어나는 데 비해서 체납세는 조금씩이나마 감소된 정도 실적은 나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는 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저희가 일반적인 체납처분 그것은 타 도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체납세를 시·군에 맡겨 놓으면 어차피 징수가 전부 시골에서 이루어지니까 여비가 부족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1년에 8회 정도 저희 도비로 여비를 주면서 합동으로 시·도를 순회해가면서 징수하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사업설명서 131페이지에 보면 ‘상설세원발굴팀’ 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납하고는 약간 핀트가 다른 것이지만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발굴팀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지요?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예산이 4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새로운 세원 하나 발굴하면 들어올 세수가 100억, 200억, 500억, 1000억이 될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상설세원발굴팀 운영비가 정말 이것 4000만 원밖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여비야 여비. 그렇지요?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예, 이름은 상설세원발굴팀입니다마는 구체적인 운영 내역은 시·군 세무공무원들을 차출해서 도하고 합동으로 기업체 세무조사 나가는 여비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경비, 여비 아닙니까?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세원추적팀이나 세원발굴팀에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면 뒤에 오는, 리턴 하는 게 많잖아요? 그저 겨우 여비 정도만 하는 것을 보니까 노력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저희가 이 4000만 원을 매년 지원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 155억을 발굴했습니다. 결국 이제…

정규

심정규위원

155억을 했습니까?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더 투입하면 우리가 다른 데 새마을도 좋고, 축제도 좋고, 농축산업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정작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세원발굴 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면 정말 이것은 마진이 엄청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새마을, 행사, 축제, 그다음에 정말 제가 들어봐도 제 기분 같으면 정말 삭감하고 싶죠. 그런데 워낙 집행부에서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주지만,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위원님 격려의 말씀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단순 격려가 아닙니다. 이건 격려가 아니고요, 국장님!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이건 과장님 선에서 될 문제도 아니고 국장님, 세원발굴팀에다 예산을 대폭 증액하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하나 하면 엄청난 부가 쌓이는데 중앙에 목매달 일도 없지 않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사실 좀 높여서 하자고 했었는데 올해 워낙 경상경비를 줄이다 보니 그랬는데 이것은 다음 추경에 반드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특단의 노력을 하십시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감면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감면현황을 봤는데 2012년만 이야기할게요. 감면이 2012년도에 3517억 맞습니까? 자료 받은 겁니다. 과장님?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맞죠?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1조 2000억 결정고지 하는데 감면이 3500억입니다. 이것 거의 삼십 몇 프로거든요. 그러면 감면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법에 있는 것이고 과장님 임의로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이 감면액 축소에 대해서도 정말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안행부하고 저희 시·도하고 합쳐서 지금 국세는 한 15% 정도 감면되는데 저희 지방세는 한 25% 정도 감면율이 됩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지금 정비 중입니다마는 2012년도 금년에 많은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그 부분이 연간 700억, 800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끝나고 내년에 만약에 세율이 인하되면 감면 부분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정규

심정규위원

하여튼 세수에 관련해서는 감면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것 한번 감면해주면 되살리려고 하면 엄청 저항이 오잖아요? 본래 그렇잖아요? 예산도 주던 것 안 줘버리면 큰 저항이 일어나듯이 감면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더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관련 있는 건인데, 영천에 경마장이 신축하고 있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제대로 되면 거기서 레저세가 대략 어느 정도 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과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좋습니다.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예, 경마장 건설이 되면 마사회에서 추정하기에는 연간 한 2000억 정도 레저세가 들어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세수추계를 전혀 안 해봤습니까?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같이 2000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2000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도부터 우리 도세로 편입됩니까?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현재 계획은 2016년도에 개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여기에는 감면제도가 없나요?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유치 당시에 도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50% 감면하는 것으로 아마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감면은 우리 조례… 한 1, 2분만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감면은 우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50% 감면은 다른 세목도 이렇게 50% 감면이 있나요?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예, 지금 감면하는 것은 대부분 면제 아니면 50% 정도 이렇게 감면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굉장히 많은데, 얼마 전에 청도소싸움 감면은 50% 하고 봐도 전체 금액이 연간 3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그러한 것이야 지방의 특수한 청도소싸움 문제를 진흥하기 위해서 이해가 가는데, 경마장 레저세는 엄청 큰 금액이잖아요? 2000억 추정하고 있는데 1000억을 감면한다고 하면 우리 경상북도 예산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인데, 그렇게 가도 전혀 관계없습니까?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관계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유치 당시에 50% 감면이 조건이기 때문에…

정규

심정규위원

조건을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됩니까?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경마유치단에서는 지켜달라는 처음부터 유치할 당시부터 그랬습니다만 저희는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뭐 정계 은퇴하고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도 번복하고 하는데, 우리 좀 번복해서 이것 우리 예산으로 잡고 가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렇게 배짱을 한번 부릴 그런 의향은 전혀 없나요?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2016년도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지금 현재로서는…

정규

심정규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좀 신경을 쓰라 이런 뜻입니다. 과장님이 그 정도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정리하겠습니다. 세입도 참 중요합니다만, 이 전체 포지션이 워낙 적다 보니까 지방세에 대해서 전부 다 무관심해요. 무조건 국비만 가져오면 된다고 하지만 진짜 우리 예산은 이겁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려고 하면 바로 이 세원 확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방세. 정말 금쪽같은 우리 돈 아닙니까? 여기에 세원 발굴, 또는 감면 축소, 그다음에 체납세 징수가 복합적으로 오면 정말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그래도 여럿 올릴 수 있는 그런 길인데 좀더 신경 쓰십시오.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안전행정국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담당인데요,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비 해서 8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는 예산인데, 신규사업입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신규사업인데 하천감시원이라든지 식품위생단속원이라든지 여기 관계되는 인원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인건비 성격입니까, 아니면…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실제 실비보상 그런 성격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채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68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하천감시원하고 식품위생단속요원, 두 가지입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다른 것 또 있습니다. 환경감시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림관계, 그다음에 교통 주·정차라든지 교통단속요원…

수용

김수용위원

전체 680명 안에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네요, 그죠?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성격과 사무관리비 하는 지원비 되어 있네요? 개념 자체가.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인데, 그러면 갑자기 신규로 발굴한 사업이란 말입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안전총괄과가 새로 생기면서, 금년도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게 안전총괄과에서. 그 업무를 전부 다 모은 겁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아니, 그러면 전년도에는 다른 부서에 예산을 지원을 했던 예산인데 새로운 과를 만들다 보니까 업무가 넘어온 상태네요, 그죠?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7쪽에 보면 대학생 세계문화축제 지원 1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금년도에도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없는데?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대학생 세계문화축제 5000만 원 이게 경산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5000만 원, 경산시에서 50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2012년도에 하고 2013년도에는 없고 2014년도에 한다 이 말씀입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이게 2012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놨다가 못하고 이월되어서 금년도에 경산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하고, 내년에 또 한다 이 말씀이네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세계문화축제가 어떤 효과성이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지금 우리 대구·경북 지역에 외국 학생이 한 4500명 정도가 있는데 그 학생들이 향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또 한국에 대한 많은 유대감을 갖기 위해서 기획한 건데, 외국 학생과 한국 학생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대학생들의 세계 문화를 공유하는 그런 장을 마련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앞쪽에 보면 장두욱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유아 및 초·중등교육지원 예산이 72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 50% 정도 지역우수인재양성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보다 50% 증가한 금액인데, 세부내역에 보면 소규모 초등학교 영어경진대회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영어캠프운영(4박 5일), 영어퀴즈, 말하기, 연극 등 심사 평가 있는데, 이것은 시·군에 보면 교육청 자체에서 이렇게 영어경진대회를 하고 있는 예산이 있는데 중복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여기는 학생 숫자가 아주 적은 곳에서는 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영어캠프운영 시에 그 학생들이 거기 와서 할 수 있도록 이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경진대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경진대회를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한단 말입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이것은 1회 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1회성이잖아요. 몇 개 학교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구체적인 학교의 참가,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도교육청 산하에도 있고, 또 각 지역 교육청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 도 본청에서까지 예산을 잡아서 지원하는 게 중복된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도교육청이라든지 이러한 곳과 협의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 달리 생각하겠지만 할 경우에는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우리 도립대학교, 도립대학교에 보면 다자녀가정 자녀 학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4600만 원 있는데, 전출금도 지금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거기에 또 다자녀가정 자녀학비 지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도립대학교 학생 중에 3명 이상 자녀의 학생들이 한 40여 명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46명이 있는데, 학기당 한 77만 원 정도를 3자녀 이상인 학생에 한해서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한해서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46명에 대해서 학기당 1인당 77만 원 지원하는 그 예산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늘 단호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는 인상이 아주 깊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9쪽에 보면 자율방범연합회 지원해서 53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위에 설명은 도비라고 되어 있고 항목은 국비에 들어가 있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이게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도비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도비입니까? 그럼 이게 아래쪽에 와야 합니다. 그렇지요? 자율방범대원들이 우리 지역사회공동체에서 하는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의용소방대원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 소방본부 산하다 보니까 도에서 많은 지원이 그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자율방범대는 경찰청 소속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게 다입니까?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은 이게 전부입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여기에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청하고 협조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예산은 대부분 다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앞으로 예산여유가 있으면 우리 고생하시는 자율방범대원들에게도 뭔가 좀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22쪽에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 지원하는데 액수가 보면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사업내용은 직업훈련교육, 정신건강상담, 자녀학습지원, 지역사회 문화체험, 운동회, 명절나눔행사, 여성강좌 이탈주민 숫자가 그렇게 엄청스럽게 많은 숫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내용에 비해서 사업예산은 지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지금 도내에서는 한 800명에서 900명 정도가 있는데 하나센터라고 해서 구미와 포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정말 잘게 잘게 쪼개서 작은 행사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자립하고 우리 지역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조금 더 지원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건강한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27쪽입니다. 27쪽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짚었으니까 넘어가고, 69쪽에 도내 영어마을 대학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기관인지 지금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보통 우리 도내에는 여기 밑에 있습니다마는 15개가 있는데…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대학 5개인데 어느 대학인지 교육청 8개는 어느 교육청인지.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 82쪽 한번 보겠습니다. 새마을운동 국제학술대회, 이것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포럼이니 학술대회니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참 중요한데, 그런데 이것이 운영에 있어서 행사 치르는 위주로 흘러버리게 되면 사실은 이게 큰 의미가 없어져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행사에 대해서 아주 가치를 둡니다만 여기에서 나온 그 성과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국제학술대회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부담을 하는 영남대학교 새마을 박정희리더십스쿨 그쪽에서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하여튼 바람직하게 되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국장님 제가 제언을 드린다면 여기 우리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개발국 빈곤퇴치에 관한 토론’ 이 이슈는 저개발국 빈곤퇴치에 관한 문제는 범지구촌 문제이고 범인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정말 큰 이슈이고 아주 중요한 These입니다. 그렇다면 이 These를 위해서 국제학술대회, 국내외 석학들을 불러서 연구한 바를 발표하고 토론했다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을 적어도 OECD회원국에다가 배포도 하고, 그 학계나 언론계에도 배포를 하고 해서, 아니면 유엔에도 배포도 하고 해서 이것을 성과물들을 그냥 행사 한번 하고 그냥 이렇게 책자 이렇게 찍어서 인쇄해서 책장에 넣어놓으면 한 1년 지나면 휴지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행사를 제대로 꾸려서 내용을 알차게 관리해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동의를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다음 85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대학, 생활전문대학원, 새마을아카데미, 새마을국제학술대회까지 포함해서 대단히 많은데 이 새마을전문대학원 여기에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느 대학에서 합니까, 대학에서 하는 겁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영남대학교에…

명호

김명호위원

이 대상자는 학생입니까? 일반인입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여기에 학생입니다. 학생인데…

명호

김명호위원

아, 대학생들입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대부분은 해외에서 저개발국에 있는 해외의 장학생을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명호

김명호위원

아, 외국에서 온 저개발국 학생들을 불러서 가르쳐서 돌려 보낸다는 이 뜻이군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6시 15분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교육위원회 홍광중입니다. 저도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하고 행정안전국하고 왜 그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이번에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국민안전과 행복이 중요하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우선이다 해서…

광중

홍광중위원

행정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다 이 말이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안전에 우선을 좀 두는 것이 좋겠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최선입니다. 국민생명보다 더 우선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하여튼 우리 김 국장님 답하시느라 애 많이 쓰시고 또 뒤에 계시는 참모들도 상당히 애를 쓰시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요, 3.1절 및 광복절 등 각종 행사라는 게 있는데 이걸 아주 도에서 잘 나타내셨습니다. 도민 모두가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3.1절에 국기를 게양하는 걸 우리 안동시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도로변에는 전부 국기 달려요. 그런데 아파트나 집집마다 달리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이·통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다는 이·통에는 무슨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교육청에서 국기 많이 달기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보상하는 카드를 주는 게 있습니다. 3.1절에 국기 달았다. 전부 단 것을 확인해서 오면 뭘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국기에 대한 그런 인식을 다시 한 번 높이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국도 가면 국기게양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LA인가 샌프란시스코인가 모르겠습니다. 높이가 한 50m되는 대형국기대에다 대형국기를 달아놓았어요. 우리 신도청도 앞으로 도민들이 누가 딱 들어오면 도청이 보이지만 그 위에 그 앞에는 태극기가 보여야 안 될까, 그리고 무궁화가 보여야 안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국기게양에 대한 걸 한번 연구하시고, 경상북도 상징으로 그 국기게양을 할 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저는 예산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아는 대로만 묻겠습니다. 46쪽 물놀이안전지킴이 활동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교육적으로 역시 전부 다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보니까 물놀이안전지킴이 수당이지요, 예산에 편성된 것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수당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 안전지킴이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익사사고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안전지킴이가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이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현재 직접적인 책임은 아닙니다만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그런 물놀이로 인한 인명사고가 안 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못이나 소류지 그런 데를 주로 관리하는 것이지요? 강은 아니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강에도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강에도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안전에 대한 것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7쪽에 경북정체성 및 공직가치관 확립교육 해놓았는데 거기 경북의 정체성을 보면 화랑·선비·호국·새마을정신, 새마을정신은 근면·자조·협동 그 세 가지는 맞습니까, 지금도?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근면·자조·협동에서 현재 나눔·봉사·배려 그렇게 해서…

광중

홍광중위원

나눔·봉사·배려까지 6개입니까, 그러면?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런 것도 좀 더 첨가를 해서 기본정신은 근면·자조·협동에 현재 우리가 실천해야 할 덕목으로 나눔·봉사·배려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이런 정체성에 대한 것은 도교육청과도 서로 연수내용들이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교육청에도 저희들이 이걸 협조사항으로…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야 행정창조경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행정은 창조경제가 없는 것이 아니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 67쪽에요. 성인문해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 그랬는데 이게 어디 도서관에서 하는 예산입니까, 이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도서관이 아니고 여기는 주로 그러니까…

광중

홍광중위원

연세 많은 사람들 한글 모르는 걸 깨우쳐 주는 활동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주된 프로그램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몇 번 위원님들이 짚었습니다마는 69쪽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이라는 것, 사업비 배분은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것 같고 지자체의 배분기준은 학생 수에 기준하고 있지요? 예산배정기준은 학생 수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다고 보시고, 그다음에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역시 이런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게 영어마을을 어디 갔느냐 하면 칠곡에 있는 대구·경북영어마을로 다 가버려요. 그래서는 안 되지 싶어요. 저건 칠곡에 있는 것은 영진전문대학을 재단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동대학에도 영어체험마을 멋진 데가 있어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고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저희도 가봤는데 언덕 위에 아주 좋은 위치에다 지어놓았는데 여기는 각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기관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도 국장님 회의할 때 안동도 이렇게 되어 있다. 오는 데가 있습니다. 영양하고 청송은 안동대학 영어마을로 오고 있어요. 그러니 다른 북부지역에 있는 시·군에서도 올 수 있도록 그런 뭐… 안동대학에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도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 유치원 공교육 강화문제인데 이것도 경상북도교육청하고 서로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내용하고 비슷한 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초·중학교 급식비 이거 도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셨다고 보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원하는 50 대 50 정도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도립대학 전출금은 도립대학에서 다시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에도 대학이 하나 들어서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대학은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초·중학교까지는 지금 다 착공이 되어 있고 거의 완성 다 되어 갑니다. 고등학교는 내년도부터 준비가 되지 싶은데 대학이 하나 들어선다하면 이 경도대학이 그렇게 역할을 할 것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도립대학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95쪽에 범도민 독서생활 하는데 이게 학생하고 어른하고 독서인데 도민 1인당 20권 책읽기 하는데 이거 대한민국 몰라, 우리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1년에 1권 아니면 5권 읽기 바쁘다고 봅니다, 전부 다 바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자꾸 책 읽어라 읽어라 하지 말고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이 예산이 보니까 2014년 2억밖에 안 되네요. 이것가지고 스무 권 읽도록 해 내겠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각 시·군마다 한 도시 한 책 읽기운동 이걸 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바르게살기운동이 이게 언제부터, 어느 정부, 김영삼 정부 때부터입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그렇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 뭐 바르게 안 사니까 전부 바르게 살라고 그러는 모양인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도록, 나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보시도록 부탁드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이것도 도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행정기관 대 행정기관의 협의를 통한 그런 창조를 해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전행정국장님, 우리 박근혜 대통령 오시는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과장님들, 뒤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6년 동안 행복위원회에 있다가 다른 국으로 가서 또 이렇게 앉으니까 새로운 모습이네요. 감사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은 우리 도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삭감된 예산은 상임위원회별로 존중해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예결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킬 때 우리가 예산 다시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장시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지사님께서 웅도 경북, 또 행정 모두 전국 1등 갈 수 있는 그런 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8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29분 회의중지

18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다. 감사관실·여성정책관실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배

전상배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전상배입니다. 오늘 집행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님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달

이달위원

경주의 이달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정책관실 주요사업설명서 2쪽입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여성SNS운영사업 예산에 3000만 원 신규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 사업은 우리 여성정책을 홍보를 해서 우리 도내 여성들의 결집력을 모아서 우리 경상북도의 성장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성정책에 관한 모든 것들을 우리 SNS로 구축을 해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보육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여성일자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SNS에 올려서 우리 경북여성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단순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블로그 활동에 대한 사업에 특별한 필요성이 없이 지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사업대상은 누구를 상대하는 것인지 이 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만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이 올해 추경예산에 구축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가지고 현재 구축을 하고 있고요. 12월말쯤 되면 저희들이 개통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콘텐츠를 등록을 해서 우리 도내 여성들이 좀 들어와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들에게 정보력도 주고 정보도 제공하고 소통도 강화하고, 그래서 우리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본 사업에 크게 기대되는 효과는 뭐라고 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여성들의 지식함양, 의사소통, 정보교환, 또 여성들의 사회참여확대, 그래서 여성들의 리더십도 강화를 하고 여성커뮤니케이션을 또 강화하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94쪽, 95쪽입니다.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예산으로 올해 54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상해보험금 지원도 42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도내 입양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올해 저희들이 신규로 한 3명 정도를 입양했습니다. 입양을 했고,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448명, 2013년도에는 520명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건 뭐 잘못된 겁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것은 현재 이미 입양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이 되겠습니다. 기 입양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이 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지금 몇 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달

이달위원

94쪽, 95쪽 한번 보세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사업량이 지금 현재 600명이지요, 상해보험료는. 그 600명은 12세 이하 이미 입양되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상해보험료를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입양아동 축하금의 경우는 사업대상을 52명 정도 추정해 계상했는데 이게 적절하다고 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이 시·군에 예상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 입양아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여성정책관실에서 어떠한 식으로 본 사업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홍보하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홍보는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가정위탁지원센터, 또 여성복지시설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입양의 날 행사도 하고 저희들이 언론기관이라든지 또 TV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무엇보다도 경북도가 입양에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요보호아동의 입양 후 가정생활이 원만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좀 미비한 부분은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아무래도 지금 저희들 우리나라 전통혈육을 중시하는 그런 관습이라든지 인식 때문에 입양을 좀 꺼려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인식개선을 위해서 꾸준히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입양이 활성화가 되도록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많이 신경을 좀 써주세요. 정책관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쪽하고 18쪽입니다. 경북여성 선양사업에 올해 2억에서 내년도에는 2억 2000만 원 증액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지, 증액사유는 무엇이고 올해 주요성과는 어떻다고 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이 올해 여성인물 20명을, 저희들 도에서 경상북도 여성인물 20명을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책으로 발간도 하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여성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여성인물 재조명 심포지움도 하고, 그다음에 장계향 선양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내년도에 이제 저희들 경북여성 인물이 태어나고 자란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내 여성지도자들이라든지 일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탐방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라운딩을 하고 그래서 그 여성들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앞으로 홍보도 강화하고 해서 경북여성상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경북여성인물사를 통한 여성선양사업 기획홍보예산에 5000만 원 신규 계상되어 있는데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건 언론사를 통해서 우리 경북에 기 발굴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계속 순회해 가면서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서 저희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전국적으로 알려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여성선양사업을 이렇게 분리시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각 사업의 유사 중복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되는데 정책관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사회참여, 또 대표성 제고, 리더십 강화가 사실 화두로 지금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환경에 대응을 해서 저희들이 여성들의 역량을 좀 키워서 저희들이 지역사회 발전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국가발전에도 이바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말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기획경제위원회 김말분 위원입니다. 이순옥 여성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1쪽이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북여성인물사를 통한 여성선양사업 기획홍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여성정책관님도 내년도 재정사정이 안 좋아서 행사할 때 경비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절감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언론홍보비로 여기 저기 계속 신규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홍보는 전문부서에서 일괄 기획해서 기획보도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매년 홍보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언론매체홍보비로 100만 원씩 30회, 여성인물발굴에 1000만 원씩 2회로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을 들여 홍보를 한다는 것인지, 여성인물발굴 재조명은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홍보비가 꼭 필요한 사업인지 답변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이 기 발굴한 여성들이 한 20명 정도 되고요. 앞으로도 추가 저희들이 각 분야에서 활동한 여성들을 계속 발굴을 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 발굴된 여성들을 계속적으로 심층 기획을 해서 매 회수 계속 늘려나가면서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홍보비를 부서별로 편성하는 것은 본 위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한 번만 예산 반영이 되면 다음 연도에 계속 지원해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간다는 것인지, 예산사정도 어려운데 신규편성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제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그럽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래도 일단은 저희들 경북여성들의 자긍심을 좀 높이고 리더십도 좀 강화를 하고 여성정책을 좀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홍보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정책관님 잘 하셔가지고 우리 정책관님 말씀처럼 그렇게 잘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감사합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시간이 여유가 많으니까 짧게 하지 마시고… 장세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포항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장세헌 위원입니다. 이순옥 정책관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8쪽입니다. 28쪽, 29쪽이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성매매가 갈수록 심각해집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28쪽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은 지원시설 1개소가 새로 신규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세헌

장세헌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거기가 원래는 ‘누리봄’이라고 한 군데가 있었는데…

세헌

장세헌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포항에 대도동…

세헌

장세헌위원

이 두 군데가 다 포항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포항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성매매가 포항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일어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포항에서 아무래도 조금…

세헌

장세헌위원

군부대가 있고 그래서 그런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계속적으로 조금…

세헌

장세헌위원

성매매라는 것은 여성들의 집창촌을 말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집창촌이 거기 또 있고…

세헌

장세헌위원

성매매 피해자라는 이 부분이 누구를, 어떤 사람을 피해자라고 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일단은 유흥시설 등에서 성매매하는…

세헌

장세헌위원

그 사람은 국가가 보호해 주는 건데 그걸 피해자라 합니까? 그건 국가가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장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성매매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세헌

장세헌위원

아, 그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있고요. 유흥업소에 선불금을 주고 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부분, 고용주가 성매매를 시키고 또 임금을 착취하는 그런 시설.

세헌

장세헌위원

아, 그게 갈수록 늘어나는 모양이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그런 케이스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 상대는 남자고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나쁜 놈들이네, 포항에 참 창피하네. 수고합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실에 69쪽입니다. 체육에 관한 가족배드민턴대회를 지원하는데 왜 여기에서 지원을 하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가족배드민턴대회는 저희들이 건강가정을 만들기 위한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족배드민턴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참가하는 팀이 가족단위로 부자간에 하든지 부부간에 한다든지 그래서 가족단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헌

장세헌위원

이거 생활체육인데 생활체육에서 주관하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생활체육회에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서 가족…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국에 이 예산이 올라올 텐데 왜 여기 올라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문화체육국에 이 부분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이 안 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배드민턴을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파트에서 9회째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올해 처음이지요? 작년도 예산에 없는데.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9회째입니다.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작년에 왜 표기가 안 됩니까? 3000만 원이,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빠졌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왜 하필이면 배드민턴이지, 다른 것도 많은데.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배드민턴이 가족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운동이라서…

세헌

장세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입니다. 거기는 작년도 대비해서 한부모가족 자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말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한부모가족 중에서…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경제도 어렵고 생활이 어려우면 지원이 작년보다 우리 복지예산이 투입이 많이 되었는데 여기는 왜 줄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한부모가족 학용품비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왜 줄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여기는 원래 초등학교, 중학생을 주다가 중학생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국비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세헌

장세헌위원

국비도 없네요,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가 없었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국비에서 좀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그다음 장에는 한부모가족 자녀 거기는 또 증액이 되고, 앞에는 줄고 또 한부모가족 지원도 조금 그렇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대상자가 이건 조금씩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비증액이 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알겠습니다. 84쪽입니다. 거기도 한부모인데 한부모가족이라는 이 내용이 부모가 한 사람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이나 또 미혼모자시설이나.

세헌

장세헌위원

본 위원이 이쪽 업무를 처음 이렇게 봐서 궁금한 게 있고 또 몰라서 물어봅니다. 그쪽에 84쪽에는 국비가 증액이 한 10배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시·군비가 증액되었습니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는 것이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기능보강이 소방시설을 전체적으로 개·보수하라고 국비가 많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89쪽입니다. 어려운 아동 대학입학금 이것도 줄었거든요. 이쪽 여성정책관실의 예산은 증액이 주로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감액이 자꾸 되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 부분도 다른 후원으로 지원받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동들은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쪽, 182쪽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의 매년 출산율이 어떻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이 매년 한 2만 4000여 명 정도가 태어나고 있고 출산율은 1.4명입니다. 1.4명이고 저희들이 전국에서 한 6위정도 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증가 일로입니까? 증가하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계속 저희들 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출생아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늘어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세헌

장세헌위원

여기도 예산이 줄었고, 이 출산문제는 국가 국익하고 또 국가의 존폐하고도 관계있는데 여기 예산도 또 줄었거든요. 아이낳기 좋은 세상 이것도 줄었고, 여기도 5000만 원이나 줄었고, 이건 증액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이쪽으로 예산이 감소가 되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순옥 정책관님, 이건 아이들하고도 관계있고 여성하고도 관계있고 이 부분은 아마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좀 필요성을 설명을 잘 하셔서 이게 줄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것 뭐 삭감시키는 것보다 증액을 해야 할 부분인데… 잘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장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사업설명서 111쪽에 보육교직원 수당지원인데 이게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하고 이게 있네요. 이게 1인당 얼마 해주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 한 1만 2000여 명에 대해서 민간어린이 집 보육교사는 월9만 원, 평가인증 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평가 미통과 민간어린이집 교사에서는 월7만 원, 그리고 정부지원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월1만 5000원, 어린이집 원장에 1만 5000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거 뭐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도움이 되나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인건비가 평균 한 12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두욱

장두욱위원

120만 원에 그래 9만 원, 7만 원, 1만 5000원 이런데…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이제 좀 도와주려면 제대로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조금 저희들도 한번 올려보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예산은 어렵지만 그래도 주면 한 20～30만 원씩이라도 줘야 뭐가 좀 도와주는 게 되지, 이거 뭐 9만 원, 7만 원, 1만 5000원 하나의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여성정책관님 좀 예산확보에 신경을 쓰십시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다음에 115쪽에 보면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있네요. 이것은 어디에 주로 어떤 데 쓰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경상북도보육정보센터에서 다문화어린이집에 대한 교직원 교육도 시키고 부모교육도 시키고 다문화어린이집 우수시설 견학도 하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도 하고 교육하고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도내 다문화어린이가 얼마쯤 됩니까, 다문화가정에서 출산한 어린이들이?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1만 1000명 정도.

두욱

장두욱위원

1만 1000명? 1만 1000명이면 이거 3500만 원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3500만 원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3500만 원가지고, 우리 다문화가정은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언젠가 내가 도정질문도 한 적이 있지만 이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다문화가정이 대개 다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집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이 다문화가정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말입니다. 많은데, 엄마가 첫째 대화가 안 되고 우리말 대화가 잘 안 되고, 또 외부출입을 통제를 많이 해요, 신랑들이. 외부사람과 접촉을 못하게 최대한 막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아이들 학원을 제대로 못 보내고, 그랬을 때 과연 그 아이들이 공부를 제대로 해서 적응을 할 수 있느냐? 앞으로 그게 한 10년, 20년 후에는 잘못하면 공부도 못한다, 사회적으로 대화도 안 된다 했을 때 잘못하면 큰 사고뭉치가 될 수 있어요. 그래 그걸 우리 도에서 지금이라도 좀 뭔가 제대로 된 교육도 시키고 문화도 가르치고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데 3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1만 몇 천 명을, 이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한 4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 어린이들에 대해서 인식개선도 시키고…

두욱

장두욱위원

4000여 명이면 그래 3500만 원이면 얼마 돌아가요, 1인당에?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최대한 활용을 해서…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학원이라도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학원이라도 보낼 수 있고 오면 제대로 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도에서 지금부터 좀 어렵더라도 정책을 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에는 큰 문제아가 될 수 있어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점에 유념해서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보통 우리 가정을 보면 엄마가 아이들 교육을 다 시킨다고요. 엄마가 말도 가르치고 공부도 가르치고 학원도 보내고 하는데 과연 다문화가정들이 잘못하면 시골에서 그냥 농사나 짓고 이러다 보면, 또 엄마가 대화가 안 되다 보면 모든 것이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하튼 여성정책관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게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하십시오. 하시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출산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초산은 얼마 해 주고 둘째는 얼마 해주고 셋째는 얼마 정도?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 도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둘째 아에게는 5만 원씩 12개월을 주고요. 셋째 아에게는 10만 원씩 12개월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지방에서도 또 주는 게 별도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지방에서는 저희들이 그걸 시·군에 보조를 하면 시·군에서는 첫째 아부터 주는, 시·군에서는 시·군마다, 자치단체마다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군에는 굉장히 많이 줍니다. 도보다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보다 우리 경상북도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 도가 출산지원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상위권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다른 시·도에 빠지지 않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빠지지 않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이제 그런 게 결과적으로 지금 한 자녀 낳는 것도 싫어하는, 결혼도 안 하는 이런 쪽이 지금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 골드미스라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정도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장려해서 실제적으로 아이를 하나 낳아서 어린아이가 결과적으로 우유 먹고 뭘 하고 이걸 할 수 있는 것을 그래도 우리가 도에서 조금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맞벌이부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출산을 굉장히 꺼려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관이 예산확보에 일단 신경을 많이 써야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많습니다. 많으니까 충분하게 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여성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경북여성 선양사업 있습니다. 그리고 18쪽에 경북여성인물사를 통한 여성선양사업 기획홍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경북여성의 인물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경북여성의 인물은 저희들이 여성독립운동가, 그다음 여성문학인, 명창, 또 육영사업가 등 한 20여 명 저희들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역사인물로는 누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역사인물로는 저희들이 신라 선덕·진덕여왕에서 진성여왕부터 시작을 해서 송헌왕후, 정부인 안동 장씨 장계향, 그다음에 남자현, 김 락 등 한 20여 명이 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럼 선덕여왕, 진성여성, 진덕여왕 다 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국가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제쳐두고라도 저희들이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명호

김명호위원

소헌왕후가 경북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요? 소헌왕후는 세종대왕비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세종대왕빈데 이제 청송…

명호

김명호위원

본관이 청송이라고 해서?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우리 지역하고 연관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걸 한번 넣어봤는데요. 이것도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누가 정합니까, 이것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 부서에서 개발을 하고 전체적으로…

명호

김명호위원

선정위원회가 있나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토론을 거치고 해서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토론회에 누가 참석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개발원의 연구원들하고 저희…

명호

김명호위원

여성정책개발원에?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정책부서하고 또 외부에 우리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해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퇴임하시면 그분도 넣어야 되겠네요? 범위를 너무 확대하는 게 아닌가, 또 너무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다보면 옛날에 순조대왕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임진란, 나라가 이렇게 건사된 것은 임진년에 목숨 바쳐서 기여했던 공신들 덕이다. 그 공신들이 어디 한둘이겠느냐?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사람들을 다 기리게 되면 초점이 흐려지므로 아홉 공신만 골라서 지금부터 사제사·단제사를 지내겠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을 다 긁어내서 다 여기다 열거하게 되면 가치가 그만큼 떨어질 것이고 초점이 흐려질 우려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소헌왕후 말씀하시니까 저는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러면 서울에 사는 안동 권씨, 안동 김씨도 다 넣을 수 있겠네요, 나중에 유명해지면. 경북여성이어야 되지 본관이 청송이라고 해서 경북여성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냉엄하게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6쪽에 여성정체성 확립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여성정체성이라는 것은 여성들의 자아정체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날 여성들이 자아정체감이 부족함으로 정체성을 확립시켜야 한다는 이 뜻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경북여성의 정체성을 찾아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경북여성의 정체성, 그건 뭐지요? 경북여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러니까 과거 우리 여성들이 살아온 인내와 조선시대 여성들이 종가를 다스리면서 집안을 다스려온 그런 정신, 그리고 인내, 그다음 독립운동가 같은 경우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내조를 한 그런 정신, 그다음 부국을 위한 새마을정신이라든지 국채보상운동이라든지 이런 경북여성의 정신을 찾아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역시 정책관님 원고도 안 보고 그냥 출출 문장으로 답변을 잘 하시네요. 넘어갑시다. 27쪽 한번 봐주십시오.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했는데 영주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명호

김명호위원

영주시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데 이것은 작년부터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겁니까? 아, 금년 2013년도부터?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2006년…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여기 표에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2013년에 투자했고 2014년에 투자하고 2015년은 또 없고 이런데 단발성으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계속사업으로?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 여성장애인이 영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또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명호

김명호위원

한 시·군만 뽑는 거예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공모를 하는데 여건을 따져서 조건이 되는 부분을 여성가족부에서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조금 확대를 시켜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좋은 일이니까 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확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53쪽에 보면 아동 성폭력 안전지킴이 활동해서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경북지부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 것 같은데 22개 시·군에 3000만 원입니다. 밑에 보니까 순찰활동비 1700만 원인데 1개 시에 한 77만 원 돌아가네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명호

김명호위원

홍보비도 1개 시·군에 한 59만 원 돌아가고, 이런 활동을 하겠다는 사업을 구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가상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정도의 재원으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자칫 전시효과에 그치게 될 공산이 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래도 성폭력이라든지 아동폭력 예방분위기 조성에는 굉장히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주변을 제복을 입고 라운딩을 하고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명호

김명호위원

예, 저도 효과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산지원이 너무 미미하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22개 시·군에 3000만 원 가지고 나누어 줘도 1개 시에 돌아가는 게 한 130만 원 정도 돌아가는데 그걸로 순찰하고 홍보하고 나누면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이런 데는 예산을 좀 더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56쪽에 여성긴급전화 이것도 보니까 김천에 1개소만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시·도마다 하나씩만 지원한다는 뜻이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시·도마다 하나씩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전체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도에서 다시 일선 시·군에다가 도비와 시·군비를 투자해서 일선 시·군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는 센터가 개소되어 있습니까, 도내에?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제 ‘1366’에서는 시·군에 있는 아동폭력상담소나 또는 성폭력상담소, 성매매상담소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연계를 다 합니다. 그래서 시·군으로 다 연계를 합니다. 경찰하고 119하고, 112하고 다 연계를 해서 네트워킹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121쪽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해야겠는데 다문화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어린이집의 차량은 1개소에 차량 1대만 지원하는 거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차량 1대.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서 한 3년 전에 안동의 경우 녹전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이 어느 시·군이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개별 모든 면마다 다 둘 수 없으니 녹전어린이집을 두고 인근 도산면에다 분원을 뒀어요. 그런데 그 두 곳 다 다문화가정도 많고 원아 숫자도 많은데, 한 개 원에 차량 한 대만 지원한다는 그 원칙 때문에 본원에만 차량이 있고 분원에는 어린이가 더 많은데도 차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도에 부탁을 했는데도 “원칙이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찾아가서 “당신들이 좀 지원을 해 달라” 이래서 한 2년째 그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대로 그냥 이 원칙, 1개소에 1개, 분원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한 대, 이 원칙을 고수해야 되는 것인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것은 다문화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인데 이것은 다문화아동 1인당 월 1만 원씩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명이 재원을 하면 2만 원씩을 주고…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차량운영 말입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아, 차량운영비. 1명 이상 내원하는 어린이집에…

명호

김명호위원

차량운영이니까 1명 이상만 있으면 해당이 되는데, 본원이 있고 분원이 있다보니까 두 개를 합쳐서 한 대만 두는 겁니다. 거리는 무려 한 30분 이상 떨어져 있는데 본원에만 차를 주고 분원에는 차를 안 주니까 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한 원에 하나밖에 안 된다 이래서 제가 수자원공사에 가서 “당신들이 돈 좀 대라” 해서 매년 1000만 원을 제가 뺏다시피 해서 갖다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돈이 있으면 지원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정부가 그러한 원칙을 세워놓고 정부가 “우리는 못하니 민간에서 얻어 써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그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분원이 규모도 어느 정도여야 말이죠. 그러니까 면단위에 가면 다문화가정이 많아요. 많은데 한 개 원에 한 대밖에 안 된다 이러니까 분원은 안 돼요. 그렇다고 분원을 본원으로 독립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신축성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좀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1쪽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있죠? 여기도 이렇습니다마는 대체로 이런 기관들이 보니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 지을 때 물론 중앙정부에서 그런 지침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처음에 개소할 때 한 개소 당 얼마 지원 이렇게 되면 그 액수가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거기 운영하는 직원들이 참 애로가 많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2013년도 예산하고 2014년도 예산이 똑 같거든요. 이것은 아마 2015년도도 또 똑같이 가게 되면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가 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 정도는 최소한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걸 제가… 이게 행사비도 아니고 그죠? 선심성 사업도 아니고 행사비도 아니고 엄연히 해야 될 일이고 중요한 사업인데, 처음에 개소할 때 그 예산을 그대로 계속 고수한다는 것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니 앞으로 좀더 신축성 있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명호

김명호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교육 위원 홍광중입니다. 여성정책관실 내용은 보니까 우리 교육계하고 비슷하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계획되고 실행되는 내용들을 보니까 꼭 초등학교 어느 학교 운영하는 그런 형태같이 아주 아기자기하게 그렇게 잘 꾸며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심하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것을 이제 이걸 들여다보고 ‘아, 참 정말 선진국에 다가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기관에서는 기이 기초생활학생이라든지 어려운 학생들을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 내면까지 전부 다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교육적인 차원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재정이 풍부하면 실질적으로 여성정책국에다 상당한 예산을 실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미래는 맨 어려운 아이들한테 있는 겁니다. 학생에게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잘 살고 못 살고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앞으로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고 하지만 그 말도 지금 하는 이야기지 개천에서 용 나지 마라는 법도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아이들을 잘 보살펴주고 있다는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문제되는 것을 죽 가면서 훑어만 나가겠습니다. 어렵게 길게 대답하실 것도 아닙니다. 여기 67쪽에요, 아이돌봄 지원 그래서 영아, 이 ‘영아’라 하는 것은 0세에서 2세 사이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0세에서 1세.

광중

홍광중위원

1세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학교 교육기관에서의 돌봄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광중

홍광중위원

하여튼 어린아이, 금방 나은 아이도 맡기고 부모가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 다른 나라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돌봄서비스는.

광중

홍광중위원

미국도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미국도 이런 서비스 제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광중

홍광중위원

우리도 맨 미국 따라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69쪽에 아까 장 위원께서 하셨나, 가족배드민턴대회 지원, 우리 안동에도 보면 거기 배드민턴 가족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또 탁구가족도 많더라고요. 탁구가족은 안 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은 배드민턴만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73쪽에 한부모가족 자립학교 운영 하는 게 있는데, 학부모 120세대를 지원하는데 대상은 저소득 학부모인데 120세대를 어떻게 선발합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발해서 올라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저희들이 시·군에…

광중

홍광중위원

의뢰해서?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시장·군수에게 저희들이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프로그램 내용은 주로 뭡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유대감도 강화시키고 자립의지를 높이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거기 보태가지고 요새 아이들은요, 감사한 걸 몰라요. 옛날에는 돈 100원만 줘도 “고맙습니다” 했는데 요새는 돈 10만 원 줘도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해요. 장학금도 옛날에는 10만 원만 주면 아주 대단한 걸로 생각했는데 안동시 장학금 주는 것 보면 몇 십만 원 줘도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학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맙다는 인식을 좀 많이 심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 이런 학생들은 좌절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인내와 노력, 새마을정신을 좀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도 좀 포함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77쪽에 한부모가족자녀 학용품비 지원을 하는데, 이것 도교육청에서도 각 학교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이것 대상은 맨 학생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청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안 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하거든요.

광중

홍광중위원

어떻게 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시·군에서 조사를 하고 교육청의 대상자도 받고 해서 중복은 안 되도록, 한쪽에 지원 받으면 제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것은 관계없는데 이렇습니다. 학용품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로 하는 것도 있지만 학교에 가면 학용품 1학기에 필요한 것을 전부 다 사가지고 누구든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잘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준 걸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러나 혹시 중복되어 가지고 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상황을 너무 쉽게 모든 걸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게 염려되어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도교육청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96쪽에요, 입양아동 가족 지원, 지금 우리 국내입양하고 국제입양하고, 국내입양이 많아졌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지금 국내입양이 한 59% 정도 많아졌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 많아졌네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전에는 해외입양이 많았는데 요즈음 국내 입양률이 높아졌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동을 판다는 그런 불명예는 이제 벗었네요, 그렇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리고 국내입양을 하게 되면 계속 도에서 보살펴줍니까? 어떻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양육수당도 주고 의료비도 지원을 하고 이런 정책…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입양해가지고 입양한 아이를 학대해서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선정에 대한 기준이 맨 있겠죠. 있겠지만 그래도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 올해 신규사업으로 상해 보험료도 책정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축하금도…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2쪽에 어린이집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교육기관하고 일반 행정기관하고 중복되는 건데, 어린이집은 본예산이 국비로 나온다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국비, 보건복지부에서…

광중

홍광중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나오죠?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교육부로 넘겨버리면 교육부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모든 걸 할 텐데 이중지원이 아닌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지금 3～5세 누리과정은 교육청에서…

광중

홍광중위원

그 과정에 따라야 되고, 그렇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교육청 재원으로 지금 주고 있고요.

광중

홍광중위원

아, 그래 줍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주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니까 그것 이상하다니까. 다 넘겨버리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보육은 어린이집 별도로 있고, 또 교육청…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니까 누리과정이 어떠냐 하면 교육과정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세밀해져야 되는 거고, 또 그 시설도 상당히 확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일반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시설을 갖출 수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 또 중복된 것 같아서 내가 묻습니다. 160쪽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을 하고 있는데 2만 7669명이에요, 이게. 18세 미만 결식우려아동. 어떻습니까? 18세 미만이면 초·중? 중은 제외하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것 학생이죠. 학생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100%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광중

홍광중위원

지원 받아서 하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 그래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중이 됩니다. 시간도 끝났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는 질의하실 분이 아무도 없네요? 하도 잘해서 그런지 제가 감사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2012년 대비 2013년에 아직 종결은 안 됐지만 우리 도 공무원들 청렴도는 어떻게… 줄어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우리 도 공무원의 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말까지 조사가 끝났고 12월 되면 발표가 되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도부에서 5위를 했습니다. 전년도보다 두 단계 상승한 기록인데, 금년도는 최상위를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아직 결과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감사관님 생각에는 2013년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등 하겠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아직 모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하여튼 고맙습니다.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저 있을 때 한 6년 동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9위, 8위 가던 게 지금 많이 압축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이제 임기가 몇 년 남았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이제 7개월 남았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럼 올해 무조건 1등을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 하세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저희들이 작년도에 공직윤리제도 운영평가에서 285개 기관 중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작년 연도 말에 받았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때 홍보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때 대통령 선거기간이 되어서 못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청렴도가 전국에서 1등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성정책관실에 저 있을 때는 과장님으로 계실 때는 하시더니 국장 되시니까 달변가시네요. 잘 하십니다. 여성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잖아, 그죠? 보니까 한정되네요. 구미·포항·김천 4회 정도 하는데, 이게 경북 전체가 아니고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카데미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이 매년 10강을 개강을 합니다. 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우리 경북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럼 저 북쪽에서는 내려올 수 없잖아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동에서 하게 되면 안동·예천·영주·봉화라든지 그 인근 지역의 여성들이 많이 오고, 작년에는 포항에서 했고 올해는 김천에서 했습니다. 그 작년에는 구미에서 했고.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전부 아래로 치우치는데 동서남북 해가지고 북쪽에도 받고 양쪽으로 해서… 이 교육을 받으면 혜택이 뭐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교육을 받으면 전문지식이 아무래도 좀 향상이 되고 정치·사회·경제·문화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달라지는 내용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저희들이 강좌도 하기 때문에…

영만

권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받던 분들이 교육을 계속 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 반복되어서 교육을?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안 그렇습니다. 한번 받은 사람은 저희들이 수료증을 주거든요. 주기 때문에 다른 대상으로 모든 여성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하여튼 혜택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우리 3백만 도민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이낳기좋은세상 예산이 나와 있네요. 2011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11년 대비 2012년에는 홍보함으로써 아이 낳기 좋은 효과가 나옵니까? 데이터 아직 안 빼보셨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데이터는 못 빼봤는데 아무래도 현재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기 때문에 저희들 도는 그래도 저희들이 출산율은 매년 해마다 꾸준히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홍보도 강화하고 우리 도민들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교양과목을 개설해서 가족의 가치라든지 결혼·출산에 대한 의미도 많이 심어주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이 MBC로 가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일단은 아직 안 정했고, 언론기관으로 해서 아무래도 공중파라든지 TV라든지 이런 부분이 홍보효과가 높아서…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아니, 여기 보면 MBC 방영중 3회 해놨는데…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올해 사업은 MBC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주는 사업체가 어디입니까? 대구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대구 MBC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게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하면 안동, 포항, 대구가 사업체가 달라요, 사업체가. 그럼 대구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에 맨 인구가 늘지만 저 위에 북쪽 포항 쪽에도 방영이 안 나갑니다. 다시 확인해보세요, 연계가 되는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번에 우리가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생방을 하면서 안동 MBC, 포항 MBC, 대구 MBC 중계하면서 연계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한 보름 정도 조율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개인사업자다 보니까 방영이 안 나갈 수 있습니다. 점검해 보시고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삭감이 됐네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상임위에서 설명을 제대로 잘 못하셨는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전체적으로 홍보비가 많다고 그래서 한 건데, 사실은 홍보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저출산 분야는 정말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하여튼 경북 전체가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도록 방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칭찬을 보통 잘 안 하는데, 우리 이순옥 여성정책관님 칭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성가족정책 분야에서 대상을 받았네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광역단체장에 대한 공약이행평가에서 저희들 도가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하여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공약시행이 97.3%가 나와 있고, 아직 기간이 6개월 남았는데 100%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110%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아마 100%는 달성할 걸로 생각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하여튼 여성 부지사까지 지사님이 배려해서 했는데, 제가 언론을 늦게 봤습니다. 이것도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홍보가 전혀 안 됐어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홍보를 했습니다. 신문에도 좀 많이 났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의원들한테 예산 들어오기 전에 홍보 좍 돌려가지고 예산에 좀 반영해 달라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하여튼 홍보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감사관실하고 여성정책관실 업무준비를 늦게까지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상임위원회에서 거른 예산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충분하게 설명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 납득이 가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되고 아니면 전액 삭감이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도 욕심을 좀 차리자” 하는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안동에 왔을 때 업무보고에도 참 잘 했습니다. 경북이 새로 도약하는 경북이 안 되겠나 싶은데, 여성정책관실에서 특별히 관심 가져서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감사관실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끝나가는 시간에 죄송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장세헌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여성정책관실에 아동에 대한 출산장려, 또 가족, 아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예산 계수조정 할 때 증액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감사관님, 전상배 감사관이시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세헌

장세헌위원

감사업무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제가 1990년에 감사관에 들어갔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죽 감사업무를 보셨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감사원에만 있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합니다. 어저께 교육청의 감사업무를 저희가 보고를 받고 예산을 다루었습니다마는 감사라는 게 형평의 원칙에 따지지도 않고 갑과 을의 관계에서 정확하게 또 피해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실을 사실대로 하는 게 감사입니까? 어떤 겁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맞습니다. 사실 위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우리 도청에 내부감사가 사이버 상으로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민원을 제기를 하면 우리 감사관실로 오는 민원은 저희들이 철저히 감사를 합니다. 하는데, 혹시 다른…

세헌

장세헌위원

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감사관실에서 안 했을 때는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안 했으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죠.

세헌

장세헌위원

일반 직원이 책임을 집니까? 책임의 한계를 어디까지라고 봅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제가 감사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세헌

장세헌위원

책임을 집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세헌

장세헌위원

속기가 되거든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저희들이…

웃음

세헌

장세헌위원

어떤 조직 내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감사실에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감사관이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감사관이 총체적인 책임이 되어서 그 책임의 행위에 대한 결과가 감사관실에 미치지 않고 도청 전체의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그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감사관이 일단…

세헌

장세헌위원

감사실의 문제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게 감사실의 문제가 아닌 도청 전체로 확대된 문제가 야기되고 그에 대한 피해가 나왔을 때는 어느 선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해보고…

세헌

장세헌위원

판단합니까? 감사실에서 감사가 원활하게 감사가 되지 않았을 때는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이루어집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

세헌

장세헌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자, 도청에 감사실이 있는데 각 시·군의 감사실에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결과가 안 나왔을 때 그것은 또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장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여성정책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문화관광체육국·보건환경연구원·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2월 4일 10시 30분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