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계속)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양승필입니다.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 여성친화도시 선진지견학 10명이 있는데 어디를 가시려고 합니까?

저희 북구가 더 잘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여성친화도시 잘 된 데를 선정하여 서포터즈하고 친화도시위원들이 견학을 가기 위해서 세워 놓았습니다.

어디를 갈지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만 올려놓았습니까?

직원들이 우리보다 좋은 사례를 가진 자치단체를 견학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직원이 가는 것입니다.

물론 담당 실무자들이 가겠지만 어디를 가야겠다는 계획도 없이 예산만 올려놓아요?

금년에는 서울 마포구 소금길을 갔고 내년에는 시흥시가 잘 되었다고 해서 시흥을 갈 계획입니다만 내년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시흥보다 더 좋은 선진지가 있으면 거기를 택해서 가겠습니다.

마포구에 가서 보니까 뭐가 다르던가요?

그 부분은 제가 직접 가지 않아서…….

다녀오신 분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 왔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이라도 해보았어요?

땅 소유는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몇 년째 임대로 쓰고 있습니까?

건물이 있는 한 저희가 임차료를 지불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땅을 사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던데 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임대료를 내고 어린이집을 운영합니까? 중앙정부에서 기부를 받든지 해서…….

지금 국&;#8226;공유재산이 무상임대는 안 되고 있습니다.

무상임대가 안 되면 증여라도 받든지 해야지요. 그러면 매수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임차료를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매입해야 한다고 하면 차후에 예산편성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32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1,200만원씩 임대료 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해결해야지 언제까지 임대료를 내고 어린이집을 운영한답니까? 옛날옛적에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살 예산도 없고 하니까 임시로 지어서 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60∼70년대도 아니고 매입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해야지요.

24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32억원이나 들어갑니까?

그 부분은 분석을 해서 저희가 매입한 것이 낫다고 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매입하든지 아니면 무상양여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력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임대로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옛적에 땅이 비어 있으니까 어린이집을 지어서 운영했는데 굉장히 오래된 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347쪽, 아동복지시설이 애육원이지요?

예.

그리고 346쪽,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이 있는데 이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문가가 3명이고 부모가 3명으로 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어린이집에 있는 영유아가 안전하게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요?

예.

1년간 합니까?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집중적으로 9월부터 10월 두 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마다 다니면서 아이들을 잘 보호하고 있는지 본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담당자가 박재홍 씨였지요?

정순조 예.

지금 여기를 보면 판넬로 지어서 허름하여 신축을 해야 하는데 신축을 못하고 있는데 보수를 해주었어요?

정순조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한 쪽이 기울어져 있고 비가 샌다고 해서 보수해야 된다고 했는데 말로만 했는지 해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순조 점검해서 내년도 기능보강사업에라도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8226;공립이니까 관리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순조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북구예산을 1,000억원 이상을 쓰고 있어요. 이 땅을 사서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사면 북구청 자산이잖아요. 노력해 보시고요. 과장님 국&;#8226;공립어린이집 원장은 한 번 되면 영원한 원장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몇 년만에 바뀝니까?

3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저희가 공모해서 접수받아 심사한 후 선정합니다.

보면 그 분이 도로하던데요.

올해도 선정을 했는데 심사위원을 저도 몰랐습니다. 그날 선정해서 바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선정위원을 누가 하는지 저도 모르게 했습니다.

국&;#8226;공립이라면 한 번씩 돌려서 근무하게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 여성안전도시구축 시설물 설치가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안전벨이라든가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아무 데나 설치해 버려요?

관내의 취약지인데 내년도에 할 데를 현지방문하고 그런 부분은 조사해서…….

처음에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냐고요? 어떤 위치에 어떻게 필요하다는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킴&;#8226;채움&;#8226;나눔 골목길 조성사업이 내년에 2개소가 선정되었는데 거기에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359쪽, 일반운영비에서 국내여비를 50% 증액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 본예산에는 4,477만 5,000원이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2,34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6,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원래 회계부기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금년예산 총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추경 빼고 본예산만 가지고…….

본예산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다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예.

정확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가 30명인데 월 16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2개월이니까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 인건비라고 하면 교사와 식당 쪽에서 일하는 영양사들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평가인증기관에는 조리사도 됩니다.

343쪽을 보면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사업 1,42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몇 개 업체를 인증합니까?

현재 213개소입니다.

인증어린이집을 이번에 몇 개 선정하잖아요?

3년에 한 번씩 계속 선정합니다.

그 다음 345쪽, 누리과정지원사업이 있지요? 원래 3세에서 5세까지 전부 포함되었던 것 아닙니까? 4세는 올해 100% 확대 지원이 되었는데 70%면 70%, 80%면 80% 일부 지원했던 것입니까?

2012년도에는 만 5세가 누리과정으로 해서…….

누리과정이 3세에서 5세까지 지원한 것인데 4세 100% 확대 지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혼합반인 경우에는 교사 종일수당이 차이가 있고 5세 누리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5세만 전문반을 하다가 4세도 전문반을 한다는 것입니다. 3세, 5세의 경우는 교사수당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인당 24∼25만원 지급이 되지요?

20만원하고 3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총괄을 누가 합니까?

기획조정실 예산팀에서 합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예산서 작성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지요?

성인지예산 관련은 각 실과소에서 입력이 되면 기획조정실 예산팀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책자를 만듭니다.

그러면 성인지예산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한 번이라도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과예산제를 가지고 같이 성인지예산서가 작년부터 만들어 졌는데 잘 되어 있어야 될 여성가족과에 공란이 너무 많고 심지어 대상자도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와 수혜자는 이미 수혜자로 되어 있어서 예산과 관련하여 분명히 남녀가 분류될 것인데 그 조차도 안 되어 있어요. 108쪽을 보십시오. 사업대상자에 2013년 여성 74명인가요? 그리고 남성 2명이에요. 그 밑에 수혜자를 보면 여성은 1,577명이고 남성은 1,593명입니다. 위의 대상자는 목표치이고 실제 수혜자는 사업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은 수혜비율에 맞춰진 것 같은데 여기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과 전체가 지금, 너무 충격적이네요. 예산을 잡아 놓지도 않고 이것이 웬일일까요?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어제 저도 확인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와서 성인지예산을 몰라서 인터넷 강의를 두 번이나 들었거든요. 저도 말이 안 나올 정도여서 죄송합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내년이 2년차이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서를 봐요. 1년차면 처음이니까 제가 지적을 하지 않는데 2년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1년 예산 어디를 봐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이나 성인지예산에 관련된 개념이나, 물론 그동안 해왔습니다. 올해도 했고 지난 2012년에도 했고 2011년에도 진행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의 결과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공무원들이 전혀 인지가 안 되어 있다는 단적인 예인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 책자를 봤습니다만 전진숙 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틀림없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인지 관련 책자를 봤습니다. 저도 ‘너무 했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실과소 담당자뿐만 아니라 예산팀 직원과 같이 집중적으로 문제점이 무엇인가 논의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고 실제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너무 심각해서 조건부를 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냥 대책을 만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회 추경 때 반드시 이것을 하셔야 합니다. 성인지예산에 관련된 기본교육을 심화프로그램까지 하셔야만 2015년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것 확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을 위원께서 여성 관련 예산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고 하지만 독자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예산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적은데 기본 교육에 대한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할 자료인데 너무 부실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성친화도시라고 북구가 밖에 나가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광주에서 가장 여성정책이 잘 되어 있다고 항상 자랑을 하는데 기본 서류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안해서 제가 지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들 교육도 하고…….

교육도 하시고요 협력시스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양성평등진흥원에서 인터넷 강의를 합니다. 전직원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하셔서는 답이 안 나와요. 실무교육을 받아셔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교육받으면서 꼼꼼히 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닙니까?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시 예결위하면서 수정예산안 편성했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조원 삭감했는데 증액예산도 편성되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럴 수 있는 구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액예산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구청 전체적으로 19% 정도가 증액된 것 같다. 여비 증액이 많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여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12개월 16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소관 과를 보면 어떤 부서는 21만원, 어떤 부서는 19만원, 어떤 부서는 17만원 이렇게 기준이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부서에 있는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는 저희가 요청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1인당 21만 4,000원짜리 과가 있고 17만 2,000원짜리 과가 있어요. 그러면 4만원 이상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과가 특정하게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편차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검토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산팀에 문의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그 부분은 한 번 봐야할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증액예산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꿈나무사회복지관은 아동전문으로 하는 복지관이죠? 이것이 1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억 2,000만원입니다.

아동심리치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교육문화프로그램, 상담사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뭔가요?

사업은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심리상담치료실 운영이…….

좋습니다. 제가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숫자에 너무 많이 치중하고 있어요. 각 프로그램하면서 연간 1,700명, 2,600명, 꿈나무사회복지관의 목표가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전문화에 훨 씬 더 치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중심들이 숫자로 가다 보면 꿈나무사회복지관의 지향점과 다르게 편성될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예산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종합사회복지관 전체적인 큰 예산이 3억원이 넘어갑니다. 1개소 당 3억원이 넘어가는데 꿈나무사회복지관은 아동이라는 측면에서 시작점인데 2억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프로그램을 제대로 못 짰거나 시에 어필을 제대로 못 했다거나 우리가 전문화를 못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을 확실하게 하고 전문화, 특성화를 해서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구축해야 하는데 그것에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요. 초창기라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증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잘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인데 아동문제는 여성가족과에서 드림스타트 중심으로 풀어가고 있어요. 드림스타트 정책이 너무 많이 올라온 것이지요. 다른 개발은 못 하고 그 쪽에만 치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꿈나무복지관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이런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데 청소년 분야는 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0억원 중에서 135억원 정도가 증가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 분야가 감하고 있다는 것, 구비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시에 재원 요청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동에 대한 구비 부담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전년도 대비 어떻게 되었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이런 분석이 되어야만 예산을 책정할 것인데 이런 고민 없이 개별사업단위로만 해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노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균형적인 측면에서 재정분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봐지고 특성화 사업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여성가족과에서 아동에 대한 특성화 사업을 2014년도에는 어떻게 프로포절할 것인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 보육교사 처우개선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어요. 1년 이상 장기근속 보육교사가 증가되었다는데 장기근속이라고 하면 1년 이상을 장기근속이라고 봅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애 많이 쓰신 줄 알지만 장기근속이라고 하면 몇 년을 장기근속이라고 봅니까?

민간하고 가정, 장애인 전담시설은 1년 이상 월 10만원을 주고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월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8226;공립하고 법인의 직장시설 4호봉 미만은 6개월에서 3년 미만 근로자는 2만원씩, 처우개선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어디가 되었든 간에 그래도 장기근속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이라고 해도 2년은……. 가정어린이집 1년을 장기근속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장기근속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저희가 마음대로 준 것은 아니고 지침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년이 장기근속이에요?

예.

여기 6개월 있다 저기에서 6개월 있다 가면 합해서 1년입니까?

아니지요. 한 직장에서 1년 이상이지요.

이직률이 1년 미만이, 대부분 1년 이내에 이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직을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1년 이상은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을 장기근속한 데는…….

장기근속이 아니라 처우개선수당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 보육교사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직업인데 뭣하러 이리저리 옮기겠어요. 한 군데서 오랫동안 있지 어디를 간다고 다릅니까?

다른 직종에 비해서 애들 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딴 데 가도 똑같은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뉴스를 보면 처우도 열악한 데다가 환경도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항상 다른 직종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예 봉급을 올려주면 좋을 텐데 1년 가지고 장기근속이라고 처우개선으로 별도로 편성해서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른 직장과 비슷하게 주던지 해야지요.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 시설비로 여성안전도시구축 시설물 설치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전벨과 안전표지판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현재 2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사업하고 연계해서 취약지에 교통안전표지판이나 여기는 도난 위험이 있거나 강도 위험이 있다는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취약지라면 어디를 생각하고 있어요?

공모해서 골목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사회적 약자,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안전한 도심 친화도시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여성에 한해서가 아니고 모든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성안전도시구축 시설물 설치보다는 주민생활안전도시구축 시설물 설치라고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쉽게 말하면 누가 되든지 위급할 때는 벨을 누르라는 뜻으로 벨을 설치하는 것인데 벨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벨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되는데 가져오라고 안 했습니다만 이것은 한 군데다 밀집하지 말고 북구의 취약지 곳곳에 붙여 놓고 남녀노소 누구를 불문하고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이 벨을 누르면 주위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SOS를 쳐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여성안전도시구축이라고 하기보다는 주민생활안전도시구축 시설물이라고 해서 진짜 취약지에다 붙여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여성을 앞에 붙였습니다만 전체 주민을 대신해서 한 것이라서 꼭 여성만 아닙니다.

명칭부터 그렇고 안전벨을 몇 개나 설치하려고 합니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했습니다. 사업이 진행 중이라…….

한 번 기회 있으면 보겠습니다만 각 동마다 취약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다 하나씩 붙여서 진짜 위급할 때는 이 벨을 누르라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올해 두 곳을 안전한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공모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내년 6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1,3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아이들도 안전한 마을에 있어서 지도를 그리는데 지도 그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시설이 보강되거나 뭔가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부분은 이것들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안전도시 관련된 구축물로 1,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 안전벨은 마을 단위에서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벨이 아닙니다. 개당 20만원 정도 되는데 벨이 눌러지면 경찰서나 파출소로 바로 연계되는 시스템으로 안전벨을 누르면 몇 m반경 안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마을안전지키미들이 가고 거기에서 다시 한 번 기동대에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신호체계를 잡아주어야 하는 중간 보안시설이 들어가야 하는 비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경비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의 취약지구에 애들이 누르면 경비실에서 받아서 바로 경찰서와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벨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예.

서울 마포구 소금길 갔다 오면서 전봇대 밑은 안전이 취약한 곳이고, 제가 일곡동, 삼각동에 살고 있는데 홀로 사는 여성들은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올해는 한새봉에서 20대 청년이 50대 여성분을 무자비하게 폭행해서 얼굴이 함몰된 경우도 있었고 작년에는 바바리맨이 나타난 경우도 있어요. 그런 상황일 때 벨을 눌러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맞으신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여성가족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과

복지환경국장 양승필입니다. 환경과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7쪽, 석면피해 구제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몇 명한테 지원되는 거예요?

3명입니다.

석면피해방지법이 몇 년도에 시행됐습니까?

2010년 3월 22일 공포됐습니다.

석면피해방지법 이후에 발생한 환자입니까?

예.

3명이 직장인입니까, 일반인입니까?

일반인입니다.

원래 석면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구제제도를 보면 일반인은 판정을 해야만 지원이 되고 직장인들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서 보상되잖아요. 일반인들에게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나요?

일반인만 해당되는 법이고 직장인은 산재에 의해서 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석면피해 구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 공중화장실 신축비용으로 2억 8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어디인가요?

두암동 둘리어린이공원 내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화장실 예산을 세울 때 구비가 6,200만원인데 매년 구 예산을 세우시나요?

매칭으로 7 대 3 비율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 시 보조금이 와서 구비를 매칭으로 하셨다는 말인데 시비가 많이 와도 구비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매칭사업이 8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4년도 아름다운 화장실 사업 계획은 열악하고 노후된 기존 공중화장실 5개소의 신축, 리모델링을 통한 쾌적한 화장실 문화 조성을 도모코자 하였는데 시에서 1.5개소만 신축이 가능하다고 통보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정해져 온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에서 5군데를 요청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통보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정해서 올리고 안 한다고 해야지 왜 자기들이 한 것을 일방적으로 받아요?

우리가 정해서 올립니다.

5군데가 있는데 왜 시에서 1군데를 정해서 내려주냐고요?

5군데 중 1개소만 해준다니까 위치는 우리 구청에서 선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가 있는데 어디를 위탁하고 있어요?

가로변 공중화장실로 두암체육공원, 삼정골, 5&;#8226;18소공원, 무등경기장앞, 풍암정에 대한 청소입니다.

367쪽에 특별유족조의금 장례비는 뭡니까?

석면피해 사망자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알았습니다.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청소행정과

복지환경국장 양승필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9쪽, 가정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금이 올해보다 2억 2,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인건비 상승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종천입니다. 인건비 호봉이 상승됨에 따라 올라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적립하기로 했잖아요. 2013년에는 얼마 하셨죠? 391쪽, 퇴직충당금이 올해 6명 해서 7억 5,000만원이고 재직자 147명에 대해서 1억원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2013년에는 2,800만원 하신 거잖아요. 비율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예산만 허락된다면 1년에 5∼10억원 사이는 해야 되거든요. 예산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적게 됐는데 내년에는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120억원 정도 충당금이 필요했는데 고액 연봉자들이 퇴직하고 나니까 90억원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감사에 지적 당했던 내용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2쪽, 불법 쓰레기 파쇄기 수리비로 1,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공사 안에 시 예산으로 구입해서 지원해 준 파쇄기가 있습니다. 당초에 대형폐기물이 적자가 난다고 해서 지원해 준 파쇄기인데 불법 쓰레기를 수집해다 파쇄를 해서 매립장에 넣어야 하는데 파쇄할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거기에서 파쇄하는데 매년 칼날을 갈아야 되는 비용입니다.

우리 구청이 파쇄기도 구입해 주고 유지 관리비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대형폐기물 유지 관리만 그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불법 쓰레기 처리를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칼날을 갈아주고 있습니다. 불법 쓰레기는 지원 대상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타 자치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우리처럼 위탁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는 위탁방식인가요?

저희들이 수집해다가 거기에서 파쇄만 합니다.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자체적으로 하면 파쇄기를 사서 해야 되는데 장소와 인력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5쪽, 세입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올해 50억원을 잡아놨죠? 1년 판매액을 결산했을 때 2012년도는 얼마나 됐어요?

45억 1,300만원 들어왔습니다.

45억원밖에 안 받았는데 세입을 왜 50억원이나 잡았어요?

올해 10월말까지 38억원이 수입으로 들어왔거든요.

봉투가 더 많이 판매돼요?

저희들이 예상할 때 10월말로 38억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정도 들어오지 않느냐…….

결산에서 45억원밖에 안 나왔는데 예산편성할 때 50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어요? 세입 가지고 세출을 맞추는 게 예산편성 아닙니까? 세입을 정확히 잡아야 세출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정도는 될 것이라고 예측해 놓은 것이거든요.

전혀 안 맞는 예측이에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자료로 주신 어운마을 공동창고가 시비이기는 한데 국&;#8226;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데는 화재보험 점검을 안 하시나요?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하여 마을 자체 재원조달이 어려우니까 시비 2,000만원을 받아서 재건축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비단 여기뿐만이 아닐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국비나 시비, 구비를 가져다 재건축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기는 특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쓰레기위생매립장 지원사업으로 창고를 지은 상태인데 창고 임대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을에서 아는 사람한테 임대를 해서 운영하다가 불이 나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마을에서 창고를 직접 운영해야 되는데 아시는 분들에게 얼마씩 받고 빌려 줬나봐요. 그러다가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업자가 해줄 능력이 안 되나봐요. 그 마을에서 계속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구 예산지원이 어렵다 보니까 시장님을 만나서 시장님이 2,000만원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시비, 구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대사업을 하면 안 되는데 개인에게 임대를 해주고 임대비용을 받아서 마을에서 쓰고 계셨던 것인데 개인의 관리 소홀로 손실된 부분을 주민의 혈세로 재건축 해주는 것이 맞아요?

전체를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어서……. 시장님이 오셔서 주민들과 이야기해서 주셨다고는 하지만 예산을 집행하는데 한 마을에 개인이 책임지고 있었던 돈까지 저희들이 책임진다면 이 범주가 갈수록 확산될 것인데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8쪽, 가로청소용 노면청소차 수도사용료 0으로 해놓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가로청소용 노면청소차 수도사용료를 요구했는데 안 세워졌습니다. 다음 추경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요구했는데 안 세워졌습니까?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6쪽,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이 45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보상해 주고 있습니까?

농가에서 농사짓고 남은 비닐을 밭가나 논가에 모아놓으면 중간수집상이 가져다 환경공단에 납품하거든요. 환경공단에서 몇 ㎏ 가져왔는지 체크가 됩니다. 그것을 수집하는 비용이 워낙 적자가 나기 때문에 누가 수집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수집상한테 장려금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이것만 전문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겠네요?

있습니다.

바닥에 까는 부직포는 어떻게 처리해요?

그것은 할 수 없이 업체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위원님들 의문사항에 대해서 따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김관옥입니다. 존경하는 문혜옥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경제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91억 2,94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4억 2,263만 2,000원보다 27억 68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내역으로는 보조금 89억 2,895만 5,000원, 세입수입 2억 4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5억 5,49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93억 9,739만 4,000원보다 31억 5,75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사업은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8억 3,255만원, 일자리창출을 위한 고용촉진 안정사업 23억 7,581만 4,000원, 사회적기업 경제육성사업 17억 3,356만원과 에너지 수급관리에 4억 8,51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8226;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01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9억 6,04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4억 5,771만 8,000원보다 5억 27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국&;#8226;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42억 4,19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4억 3,409만 2,000원보다 8억 78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 물가안정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지역경제 기반강화사업에 6억 4,812만원,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원예특작분야 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등을 위한 농업경쟁력강화사업에 34억 7,993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7,091만 4,000원과 지방채상환금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3억 5,36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5억 9,636만 9,000원보다 27억 5,73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 및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8226;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60억 8,01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2억 3,200만 6,000원보다 28억 4,81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경영 지원, 경제활성화 정책지원 등 기업경영지원사업에 3억 1,586만 2,000원, 일자리창출, 사회적경제 육성 등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에 52억 88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주민절전소 운영 및 전력효율화 향상 등 에너지 수급안정 분야에 5억 695만원과 행정운영경비 5,6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852만 8,000원으로 전년도예산 9억 8,936만원보다 5억 8,08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비 보조사업인 전통사찰정비가 금년에 완료되어 2014년에는 편성요구하지 않은데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8억 5,72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4억 3,798만 5,000원보다 5억 8,07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북구 예술단체운영, 북구 문화원지원 등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과 지역문화계승발전 분야에 2억 2,298만원, 무형문화재 전승, 왕버들 문화재 등 지역문화유산보존과 전승 분야에 3억 2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음식경연대회 등 문화시설 운영 및 문화예술 지원에 2억 5,696만 6,000원과 행정운영경비 7,4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8,99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918만 5,000원보다 2,07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6,433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억 4,391만 4,000원보다 2,04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중&;#8226;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제고를 위한 위생업소 관리 지도 및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등 6,648만 5,000원, 부정&;#8226;불량식품 유통방지를 위한 식품 수거 검사비 등 2,635만 2,000원과 행정운영경비 7,1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인권정책추진단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1,69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3억 1,000만원보다 6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2억 1,11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1억 4,939만 7,000원보다 6,17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과 북구민 건강걷기대회 지원 등 민주인권정신 계승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650만원을 5&;#8226;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으로 2억 8,800만원, 광주북구장학회 육성지원 5,303만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으로 7억 7,935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3,1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7,092만 5,000원이며, 2014년도에는 수입 195만 9,000원, 지출 7,288만 4,000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1억 6,400만원이며, 2014년도에는 수입 3,000만원, 지출 5,00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2014년도말에는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문화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8226;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우리 구의 비전과 정책목표가 본 사업들을 토대로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예산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문화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섭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91억 2,943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2.14% 증가하였습니다. 문화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3.6% 증가한 125억 5,490만 3,000원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2014년도 문화경제국의 세출예산안은 경제정책과의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재래시장 및 상점 활성화 사업,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기업지원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촉진 및 안정화 사업, 문화관광과의 지역문화육성 및 문화유산 보존사업, 위생과의 식품위생관리사업 그리고 인권정책추진단의 민주인권 평화도시 육성사업의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대하여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라. 경제정책과

문화경제국장 김관옥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8226;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8226;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5쪽,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1,000만원이 있는데 몇 년째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5년 이상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내야 되는 것입니까?

기간은 없고요.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우리 지역을 홍보해 주거든요. 인구비례로 출연금을 책정해서 협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치단체마다 1,000만원씩입니까?

인구 비례로 해서 다릅니다.

서울 같이 인구 100만명인 곳은 더 많겠네요?

조금 더 많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405쪽, 평화시장 상인대학을 설명해 주십시오. 동부시장도 지난번에 했는데 그런 식입니까?

금년에는 국비로 말바우시장, 동부시장, 운암시장에서 상인대학을 개최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반재신 위원님께서 평화시장길을 조례로 제정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상가상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평화시장이 요즘은 옛날만 못하지요?

평화시장은 건물은 아니고 입구부터 상인회가 조직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조직할 때는 30개를 넘어서 상가가 되었는데요. 상인회 인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413쪽,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양수기 보관창고 임차료가 300만원입니다. 1년에 300만원 주고 창고 빌려서 양수기를 보관한 모양인데 몇 대나 보관합니까?

37대입니다.

보관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효령동 수곡천 옆에 있습니다.

매년 300만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몇 평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럴 바엔 조그마한 땅이라도 사서 지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90년대 초반부터 임차해서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창고입니까?

예.

매년 300만원씩 임차료 준다는 것은 생각해 볼 일 아닙니까? 시골의 땅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100여 평 사서 창고를 지어서 쓰면 장기적으로 볼 때 더 낫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418쪽,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을 왜 별도로 주는 것입니까?

공중수의사를 위촉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한 달에 6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당 60만원씩 3명이면 안 맞잖아요? 장려금이면 20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60만원이 맞습니다.

추경에 다시 세우나요?

부기가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부족 예산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잘못 되었지요. 3명이 고정적으로 있으니까 본예산에 올라와야지요.

국비와 구비 50 대 50으로 매칭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구제역…….

맞습니다. 구제역 때 가서 주사 놓고 하는 사람입니다.

새로 투입된다면 몰라도 사람이 고정적으로 있는데 추경에 세워요?

제가 다른 쪽을 봐서 답변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418쪽에 있는 것은 공중수의사가 아니고 공익요원으로 공수의사가 1명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한 달에 60만원씩 준 사항입니다.

공중방역활동공익요원들이요?

예.

검토를 해서 넘겨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예산을 300만원 올려놓으셨는데요.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학교 학생들에게 프로그램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무등미곡에서 친환경쌀을 납품하는데 거기에서 학생들에게 친환경단지를 견학시키면 납품할 때 가점을 줘요. 2014년도에 학생들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비에서 지원해 주시지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학교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생협에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야 되는 프로그램인데 굳이 구비 예산을 들여서 구청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평가표에 평가를 할 때 자치단체에서 친환경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평가할 때 가점이 있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가점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도 충분히 고민하실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수확의 현장을 학생들이 체험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이병석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자체적으로 연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을 더 많이 고민해서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왔잖아요. 저는 뜬금 없는 사업이 올라와 있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5쪽,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과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요. 1,000만원씩 출연금 내는 것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잖아요?

법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

법적인 강제성이 없으면 굳이 재단에 출연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줄 근거가 있어요.

그 사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구 30만 명 이상 지자체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 30만 명 미만은 500만원, 30만 명 이상은 1,000만원 그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준이 있습니다.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면 굳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우리 구청으로 요구가 옵니다.

지원할 근거가 없잖아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07쪽,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있는데 농어민들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하잖아요. 이것은 ㏊당 해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르죠. 그 해에 쌀 가격의 85%를 지급하니까, 올해는 얼마씩 됩니까?

해마다 협의해서 금액을 정합니다.

당해연도의 가격에 85%를 지급하잖아요?

85%는 안 되어 있고요. 2012년도 같은 경우는 협의해서 ㏊당 49만 2,000원, 2013년도 같은 경우는 48만 4,000원으로 협의되었거든요.

차이가 많네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당 70만원이 지원된 것 같은데요.

전라남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요? 공직자로 근무하신 분이 퇴직을 해서 농사를 지어요. 쌀소득보전직불제 같은 경우는 연간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는 쌀소득보전직불제에 해당 안 되잖아요. 공직자들이 연금을 타면 3,700만원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더라도 지급을 못 받잖아요.

못 받기도 하고요. 2005년 당시에 농사를 지은 사람에 한해서만 직불금을 줍니다 신규로 한 사람들은 직불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3,700만원이 안 되더라도 신규로 가서 농사지은 사람은 직불금을 안 줍니다.

소유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실경작자에게 주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직불금 자체를 실경작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소유자에게 많이 준다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직불금은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조사해서 주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듣기는 해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면 자기가 지은 것으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실경작자가 받는다고 얘기하겠지요. 4억 9,000만원인데 벼농사를 재배한 농가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알겠습니다.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 전문상점가사업추진위원회는 뭡니까?

회의 있을 때 수당입니다.

조례에 이 위원회를 조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님께서 준 전문거리를 말씀하셨는데 공공운영비에 전문거리U-지원센터 서버임대료가 있어요. 북구의 전문거리는 5개지요?

예.

5개 관련해서만 지원하고 계신 것입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거리뿐만 아니라 재래시장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음식특화의 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있지요? 경제정책과에도 속하지도 못 하면서 위생과에 외롭게 떨어져 있어서 예산 지원도 해주지 않고 그 어떤 지원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음식문화특화의 거리입니다. 그것을 북구에서 지정해서 간판 세우고 상인들은 자긍심이 높아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위생과할 때 얘기가 되어서 며칠 뒤에 제가 가보았습니다. 갔는데 좋더라고요. “이것을 특화의 거리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는데 우리가 놔둔 것보다 좋게 하자. 외부사람도 많이 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경제과에서 하는 전문거리하고 위생과에서 하는 특화의 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구청 차원에서 문화가 있고 멋있는 음식점들을 만들어보자고 시에 공모를 해서 한 것이라 전문거리하고는 다릅니다만 전문거리로 해야 하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에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어차피 음식 관련되니까 위생과에서…….

서버를 또 만들어야 될까요?

전문거리로 한다면 별도로 해야지 같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를테면 북구의 경제를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음식문화특화의 거리 하나만 있지만 예술의 거리나 이런 것처럼 특화의 거리가 추후에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구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을 때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이거니까 여기까지 딱 긋고 거기는 아무 홍보도 안 되고 상인들 알아서 생존하라고 던져버리는 것은 경제적 개념에서 아예 멀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면 특화의 거리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고 말씀드리려고요.

전문거리U-지원센터 서버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고민을 해서 첨가하여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 관련해서는 음식문화특화의 거리뿐만 아니라 우리 북구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홍보차원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같이 해야지 그것만 딱 떼어서 넣을 수는 없고…….

차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북구가 프로젝트에 따라서 지원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명칭을 사용하는 순간 상인들 본인이 하겠지만 이미 북구가 같이 책임져야 하는 상태가 돼버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병행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전진숙 위원님 질의에 연관성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으로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이 사업 내용 말고 다른 사업이 동부시장에는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전기, 상&;#8226;하수도, 배수구, 건물도색, 옥상방수 등을 국비, 시비,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환경개선이라는 말은 건물에 대한 디자인이나 외벽, 내부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자금들은 결국 중기청에서 나온 자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기청 자금은 결국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자금이 된 것이고 50명 이상의 전문상가거리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했던 준 전문거리의 문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경제를 어떻게 잘 만들어 볼 것이냐의 취지에서 이렇게 된 것인데요. 2014년 예산서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과 재래시장 활성화, 농업기반 경쟁력 강화를 구분해 볼 때 제가 개별적인 질의를 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봐서 의아해 한 것 같은데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음식문화특화의 거리, 패션의 거리, 재래시장활성화 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틀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한다면 구가 가지는 예산의 잠재적 투자력은 얼마나 될까 고민하신 것은 있을까요?

그렇게까지는 못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의 총 구비투자액은 13억원쯤 됩니다. 농업경쟁력에서 친환경으로 가는 구비예산들이 5억 얼마가 되어 가고 있고요. 전문거리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의 예산은 극히 일부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예산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중소기업청에서 사업비를 주는 매칭비율에 의해서 편성되는 예산이 거의 90%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은 거의 미미하다고 봐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진숙 위원님도 일곡지구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고재을 위원님께서 상인교육을 지적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례를 만들기는 했지만 그 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좋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소기업법이 아닌 우리 북구 정책반영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정책예산 반영의지, 결국은 예산반영의지를 못 가져가는 것이지요. 지역경제 전문화 거리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이냐, 재원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아직까지 안 하고 계신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산반영에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경제정책과장 2년하면서 예산반영은 소극적으로는 안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 위원님 말씀대로 답변과정에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예산문제는 우리가 전부 계획서를 받아서 나름대로는 예산팀에 반영하지만 구 전체적인 재원을 예산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 재래시장의 예산은 국비만 확보하고 시비나 구비를 전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시에서부터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또 국비도 어떤 점이 반영이 덜 되었냐면, 우리 구 재정도 어렵고 2012년도, 2013년도에 시장현대화 사업 추진 비율이 광주시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국비지원율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면서 시비는 확보했는데 구비를 확보 못 하4고 제1회 추경 때 확보하다 보니까 추진이 전체적으로 늦어졌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가 반영을 했어도 국비반영이 덜 되어서 미비했던 것도 맞습니다.

예산서를 들고 왜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냐면 정책에 대한 과의 확신이 있어야 예산반영하는데 적극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에는 50명 이상의 전문거리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용봉패션의 거리 상인, 평화시장 상인들은 30명 이상을 규정으로 두고 있지만 이미 60명, 70명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자재의 거리가 50명 이상의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90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거기는 국가 돈을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는 조금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가도록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실과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라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번 예산서는 그렇지만 다음 예산서는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치맥거리행사를 4일간 했습니다. 거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거기는 문화사업도 들어간 것이지요. 용봉패션의 거리도 홍보가 잘 되려면 세정아울렛이 아니라 용봉패션의 거리로 와야 한다는 홍보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공연사업도 시행해야 하고 그 예산도 반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북구청에서는 이런 예산은 반영 안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화사업도 해야 하고 오치동에 있는 상설시장도 새롭게 재도전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것을 같이 해보시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요. 우리도 음식문화특화의 거리를 평화시장길 같이 정할 수 있는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면적비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정을 못 했던 것이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문흥동도 될 수 있는지 가서 확인해 보았어요. 그런데 2,000㎡ 30개가 고정되어서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북구 관내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두암동 버스정류장 뒤만 상인회가 조직되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2년마다 지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쪽도 주차문제가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다음에 추가지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실무진이나 담당이 현장에 가서 본 결과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평화시장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노력하신 부분은 감사를 드립니다. 왜 동부시장 문제와 운암시장 문제가 똑같이 되어 있냐면 정부 돈은 환경개선사업까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도 조금 더 여력을 갖추면 시장 상권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정책을 반영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반드시 지방비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이 실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강조한 것입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5쪽, 출연금 영세소상공인 소액대출보증지원, 광주신용보증재단에 5,000만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는 5,000만원 다른 4개구는 얼마씩입니까?

구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금년에는 우리가 5,000만원했고 광산구가 5,000만원, 서구는 잘 모르겠고 남구가 조금 더 많이 해서 구별로 전부 출연을 했습니다.

북구에서 5,000만원을 출연해 놓으면 소상공인들이 여기서 대출 받아가지요?

그렇습니다.

소액이라면 얼마까지 해주는 것입니까?

2,000만원 이내로 해줍니다.

금리는요?

연 2%입니다.

북구가 5,000만원이면, 5,000만원씩 전부 해도 2억 5,000만원인데 북구주민만 해주는 것입니까?

북구 주민만 해줍니다.

5,000만원이 떨어지면 더 해주고 싶어도 더 못 해주겠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가 1억원 출연해서 87건을 해주었고 금년 같은 경우는 44건에 7억 5,000만원 정도를 해주었습니다.

과장님, 출연금의 10배, 5억원까지 해줄 수 있잖아요?

15배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7억 5,000만원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출연해 놓았습니까?

2012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는 1억원을 출연했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경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김관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제204회 임시회 때 민간일자리 창출에 관한 구정질문을 했죠? 올해 예산 세워놓은 것을 보니까 427쪽, 사회적경제 육성으로 5,080만 6,000원 세워져 있네요. 428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1,837만 5,000원, 429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390만원, 협동조합 모범도시 조성사업으로 818만원, 총 5,000여 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민간일자리를 몇 개나 만들려고 5,000여 만원밖에 안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 구정질문 때 오화탁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오화탁 위원님께서 5,000여 만원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단위를 잘못 보시고…….

구비만 얘기한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구비뿐만 아니라 국비와 시비, 중소기업청에서 끌어오는 것도 예산을 확보하는 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사할 때마다 얘기합니다만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사실 우리 구비로는 사회적경제 국가 지원사업이나 시비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오화탁 위원님께서 이 예산을 가지고 무슨 일자리를 창출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국가지원사업, 시비지원사업에 우리 구에서는 보조적으로 컨설팅이나 교육훈련, 재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할 수 있고 차후 공모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이 많이 있는데 기업지원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 경제정책과에도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일자리는 제외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것은 구비를 많이 투입해서라도 자체 민간일자리를 만들어 내자는 측면에서, 타자치구는 예산투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는 굉장히 미약해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150개 이상 될 것으로 봐요. 그런데 5,000만원 정도 세웠다는 것도 그렇고 추경에라도 세워서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10쪽인데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은 처음으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없었습니다만 수완에너지라고 발전소 주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전기사업자에서 발전사업자로 변경되어서 반경 5㎞ 내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전력요금 전체의 3.7%에 대한 것을 면적과 인구 비율로 따져서 주더라고요. 그런데 반경 5㎞에 7개 동이 해당됩니다. 수완에너지라는 곳이 당초에는 전기사업자였는데 자기들이 사업을 확대해서 발전사업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분들이 내놓은 것 중에서 641만 2,000원을 7개 지역에 베푸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주려고 내려왔는데 경로당에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7개 동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TV, 에어컨, 가스레인지를 사달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우선 7개 동 22개 경로당에 하고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연차적으로 다음에는 어느 경로당을 해달라고 해서 22개소를 확정했습니다.

22개 경로당에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으로 보더라도 운암동, 일곡동, 매곡동, 건국동, 양산동 지역이에요. 다른 경로당에서도 많은 요구를 하셨을 것 같은데 경로당 선정은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선 시설이 없는 곳에 해주기로 해서 받은 데입니다.

경로당은 물품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신데 왜 우리는 지급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것은 매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매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이 정도 수준에서요?

예, 편차는 조금 있겠지만 이 정도 수준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0쪽, 민간경상보조금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협동조합지원센터라고 해서 3,5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거기에서 협동조합과 관련된 동아리 지원사업까지 그 분들이 전부 다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 재원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는 시에서 2,000만원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비로 818만원 세운 것은 협동조합위원회의가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수당하고…….

2,000만원 사업 선정은 기존방식으로 갑니까? 아니면 다르게 갑니까?

아직 시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가요?

그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혹시 도시형 협동조합, 도시형 사회적기업 성공지역을 다녀오신 적이나 공부하신 것 있습니까?

도시형 협동조합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는 안 했습니다만 언론을 접해보면 상당히 비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정부의 지원이 끊어졌을 때 그 분들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게 생각하는 전문가는 없다고 들었고 신문에서 많이 봤습니다. 성공한 지역은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 예산과 내년 예산을 두고 요구하고 싶은 것은 도시형 협동조합의 성공지역을 과장님께서 방문하셔서 공부하고 일본의 사례도 보고 나서 해야만 이 예산이 맞게 쓰여진 것인지,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이 예산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아직 실무에서 안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 먼저 하시는 것이 옳다고 봐집니다.

실은 지원센터 같은 경우 저희 구에서 운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내년초라도 협동조합을 잘 하고 있는 데를 다녀와서…….

농촌형보다는 도시형 협동조합의 성공사례의 가능성을 먼저 공부하셔야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2쪽, 발전소 말씀하셨죠? 거기가 태양광 발전소죠?

도시가스입니다.

22개소 확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90만 6,000원씩 7개소는 무슨 말씀이에요?

7개 동입니다. 저희들이 구입해 줄 물품도 그 분들이 원하는 것으로 전부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