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우리 영주시 전체에 2014년도 예산 규모가 총액 대비 약 6억여원이 증가하였지만, 실질적인 재정수요에 대비해서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서 2014년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영주시에서는 긴축재정 운용을 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팀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2014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을 편성하여 영주시의회에 예산심사를 요구한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감 되었어요. 그렇죠? 각 부서마다. 상대적으로 복지예산이 증가하다보니 나머지 경상적 경비라든지 자본지출 등 모든 예산들이 감이 되어 편성 되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1페이지에 의회사무국의 예산이 2013년도 대비 9천4백7십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9천4백7십9만원이 증가된 사업비를 보면 거의 다 경상적 경비예요. 그죠? 전체적으로 영주시의 예산 규모에 대비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에 의회사무국은 좀 역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러면 9천4백7십9만원이 2014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이어서 편성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페이지에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 4천4십만원이 늘었는데, 그렇죠?

여기 늘었는데, 4천4십만원이 뭐가 늘었어요?

아니,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게 열린의회상 정립에 올해 예산이 1억4천7백9십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1억2백2십만원이었단 얘기죠.

그래서 4천5백7십만원이 늘었는데,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서 4천4십만원이 늘었으니, 사무관리비가 어디에서 이렇게 4천4십만원이 늘었는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줘야 되지요.

이거는?

이거는 8백에서 1천4십만원으로 2백4십만원이 증가 되었네요?

이게 얼마 늘었어요?

6백만원이면 그래도 4천4십만원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 늘었어요?

7백만원이 늘었어요?

자, 그럼 6백만원, 7백만원해서 1천3백만원, 그리고 1천만원해서 2천3백만원. 거기에 2백4십만원하면 2천5백4십만원이잖아요. 2천만원 어디로 갔어요? 자, 팀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의정홍보비가 지금 6백만원 늘었잖아요. 팀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게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전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 증가된 부분이라고 팀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본 위원이 얘기한 2014년도 영주시의 전체적인 예산 규모와 편성의 것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의회사무국에서 편성한 2014년도 예산 중에서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 대한 4천4십만원이 증가된 금액 중 의정홍보비에 6백여만원을 증가하여 편성한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예산 증가 부분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산이 풍부하면 홍보비도 많이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는 우리 의회에 돌아오게 되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편성을 하면 잘 짜야 된단 얘기에요. 이거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담담팀장이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문제예요. 잘 알다시피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추가로 의정홍보비를 편성해서 우리가 지원한 사례가 있죠?

팀장님,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은 요구에 의한 것보다 굉장히 적게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줄 수는 없다니까요. 내 주머니 사정을 봐서 줘야 된다니까요. 애가 운다고 해서 계속 뭐를 요구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만큼 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반성을 해야 돼요. 이게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 때 의정활동 홍보비를 추가로 요구해서 한 거에 대해서 그 때 지적을 드렸지만 공무원이 조금 더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야지. 솔직히 내 편하자고 내가 자꾸 조른다고 내 귀찮으니까 돈으로 자꾸 대체를 해서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집행부에 홍보기획실에서는 홍보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만 신문 발행부수에 근거하여 차등 지급을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나요? 만약 그 방법을 적용을 한다면?

이 범위 내에서 또 영주시에 예를 들어서 홍보비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또 의회사무국의 직원들이나 또 높은 분들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면 내년 2014년도 추가경정 때 예산을 또 요구해야 돼요.

안 한다는... 이걸로 하겠다는 근거가 있냐고요?

추경을 안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한 것도 작년 대비 올해 증가해서 이런 예산을 요구한다는 자체가 영주시를 욕되고 정말 이거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양심은 가지고 있어야지. 어떻게 이런 거를 이렇게... 담당 팀장님한테 이런 질책을 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잘못도 있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사회를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원칙과 상식이 있어야 되지. 내 편하자고 해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에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한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