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예, 실장님, 한정된 예산가지고 편성을 잘 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정말 영주예산 5,160억이 편성이 잘 됐다고 봅니까? 소견을 한번 얘기 해 보세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79페이지에 보면 일단 국내여비.. 성과가 뭐 있었어요? 국내여비 돈은 이렇게 많이 쓰고.. 성과라고 할 만한 우수사례로 된 게 있나요? 각 팀별로 나가서.. 일단 기획실에서 나가고, 실단은 기획실에서 하고.. 도시개발 같으면 도시디지인과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성과는 있었나요? 돈은 이렇게 많이 쓰고.

그러고 말이죠. 각종 위원회 같은데 보면, 80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심의를, 규제개혁위원회 같으면 1년에 몇 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죠?

근데 왜 예산 세워놔요. 이런 것은 빨리 반납해서 예산을 다른 곳에 쓰도록 해야지.

올해도 안 하고, 올해 2013년이죠? 2012년도에서 성과가 없었죠? 회의 한 적이 없죠?

예비비로 하죠, 그럼. 이거 편성을 왜 합니까.

중앙에서 하기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각종 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한 번도 영주시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할 만한 심의를 위원회에서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는 예산은 세워 두고, 한 번도 쓰지도 않고. 매년 반납하고. 매년.

그리고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교류행사지원 있죠. 이거 뭐합니까?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제가 당시 의장할 적에도, 시장님하고 여러 번 다녔잖아요. 중부 내륙권 행정협력회 예산은 이렇게 많이 세워 놓고, 1천6백만원인가. 예산을 세워두고 해 놓은 성과는 한 개도 없잖아요.

회장시군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얘기는, 했던 성과가 없잖아요. 모여서 식사하고 했던 성과뿐이잖아요.

관광개발, 여태까지 한 성과가 뭐 있어요? 얘기 해봐요.

10년이 되도록.. 관광산업 개발한 성과를 한번 얘기해보라고. 없잖아요. 사업목표만 해서 중앙에 보고만 했지, 성과는 전혀 없잖아요.

그게 중부내륙권에서 한 겁니까?

건의한 거뿐이지. 하는 것은, 성과는 없다는 말입니다. 내 말은. 건의한 거뿐이잖아요.

성과는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장이든, 중앙부처 요청을 해서 국비를 받아 와서 하는 것이 성과지. 지금 여기서 한 성과는 없잖아요.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에서 한 성과는.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이거 삭감할겁니다. 솔직하게 얘기 안 하면.

이거 시장님한테도 얘기하세요.

성과를 나타낼수 있는 거, 뭐 돌아가면서 협력회 회장하는 거 아닙니까. 중부내륙 6개 시군에서.

모여서 노는거지 뭐, 성과는 없잖아요.

실제로 성과를 하려고 하면, 어떤 성과를 말씀을 하셔야지, 앞으로 목표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중심적인 역할이 있어야 되지, 그런 역할이 없다는 말이죠, 제 얘기는. 실제로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아야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이거 집행했잖아요? 5억. 공동체로 5억 세워 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이거 정말 말이 많아요. 실장님도 말 많은 거 알죠? 보조금 때문에.

돈 먼저 버는 게 임자야. 예를 들어서 ‘나랏돈은 먼저 보는 게 임자’라고 단체보조금 200만원, 300만원 나눠줘서 행사하면, 실제로 행사는 없고, 참여인원은 손님보다 주최인원이 더 많고, 예를 들어서 부식 같은 거 시켜가지고 그거 경비 주면 그만이고. 이거 뭐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되 정확성이 있고 좀.. 예를 들어, 문화인이든, 예술단체든, 봉사단체든 어느 단체라도 주라는 말이야. 영주시를 위하고, 영주에 자원봉사도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안 주라는 말이 아니고, 주되, 그 분이 참여인원이 없다는 말이죠. 참여인원이 행사주최 측에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나오면, 행사에 오는 기관장 손님이 더 많고, 다른 손님은 없어, 일반인은. 그렇게 없으면 5백만원 받고, 1천만원 받고, 800만원 받아가지고 축제 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받아가지고 그 행사할 적에, 예를 들어서, 아모르예식장이든, 대화든 어느 단체에서 음식 시켜서 그 행사비로 절감해서 먹어버리고 난 뒤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행사를 왜 합니까? 돈 왜 써요?

돈 안 아까워요?

이 돈이 전체적으로 영주 12만 시민들이 낸 돈이고, 모자란 부분은 국비, 도비를 받아서 쓰는 거 아닙니까? 아깝잖아요. 시민들한테 나가서 한번 얘기 들어봐요.

사업성과 평가를 해서 안 되면 지원하지 말아야지.

덮어놓고 예산 지원해서 말이지, 니도 하고, 나도 하고, 법인단체 만들어서 몇 명 암암리에 지원해서 말이지, 돈 달라고 하고, 시청에서 안 주면.. 시장이 요즘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각 팀별 과장님이든, 시장님이든 누구든 간에 민선이 되다 보니까, 조르니까.. 민심과 동일하는 관선이 되면 그런 게 없는데. 민선이다 보니까 그런 경향으로 많이 움직여 가지고, 실제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면, 그 단체 보조를 받아서 영주시민에게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돼, 예술단체면 예술으로 나가야 되고, 봉사단체면 봉사로써 모범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많이 주란 말이에요. 많이 줘도 돼요. 많이 줘 가지고 옳게 하라는 말이지. 사람 몇 명 안 모이는데, 5백만원, 3백만원씩 주고, 앉아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많이 다녀봐서 그래요. 이건 정말 의회에서 주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다.. 가 보면 민선이 되다보니까, 인사차 시의원들 나와서 인사 하고, 또 시장님 나와서 인사하고, 각 기관장들 나와서 인사하고.. 자기네 단체들끼리 모여 가지고..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모여서 음식 시켜서 회식하고, 파티하는 거지. 뭐하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행사를 해서 영주시민들이 알아서 ‘아, 이 사회단체, 키워서 우리 영주시가 앞으로 지향하는데, 발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배울 점이 있다. 이 단체 보조금 더 많이 줘서, 더 잘 꾸려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되지, 전혀 그런 의지는 안 보이고, 돈만 타 갖고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단체가 어디 있어요. 제대로 일하는 사회단체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솔직히 많이 하죠. 그런 부분을 본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의정비 여론조사 하는 거 있죠?

이거 용역비를 왜 줍니까? 용역비 안 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저도 알아요. 왜 줘야 되고, 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지, 저도 실장님만큼 알 수 있어. 알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안 해도 돼요, 사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꼭 줘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예산편성한 것을 시민들이 알았다고 하면 ‘의정비 조정하는데 예산 용역을 이렇게 8백만원씩 예산 세워서 주느냐.. 돈이 그렇게 쓸 데가 없나.’는 소리합니다.

총 영주시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얼마 입니까? 쓰는 것이, 예산 편성 했을 때. 총, 각 실과 다 해서 기술센터 어디든 간에 국외 여비가 얼마에요? 총 집계가.

국내 다르고 국외. 외국 나가는 거. 각 실과에 자료 받은 거 있죠?

자치행정과에 계상돼 있지만,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하잖아. 그럼 그 총괄 받은 게 있잖아요. 국외여비만 얼마에요, 국외여비만. 공무원들이 외국 나가는 게 얼마에요? 그 얘기라.

3억4천만원이요?

참, 문제가 있죠? 솔직히. 국외여비가 3억4천, 적은 돈은 아니죠.

공직자들이 국외를 나가는 데, 나가는 사람은, 물론 그 과에 업무가 배정돼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1년에 가는 사람은 국외를 몇 번 갑니까? 그 실과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번 가죠?

과에 해당되고, 편성되다 보니까.. 과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1년에 3, 4차례씩 나가고, 한 번도 못 나가는 분도 있고, 그렇죠?

국내여비는 얼마죠?

문제요. 내가 이거 일일이 거론하면.. ‘김인환 의원은 너무하다.’는 얘기를 할 거 같고.. 솔직한 얘기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난일이죠.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모 의원이 고발도 당하고, 서로 싸우고 그랬지만.. 사실 지금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이든, 예를 들어서 나갈 적에는 딱 눌리고 나가고 하고.. 요즘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지적을 일일이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뭐 어떤 여비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출장을 나왔는지는 몰라도 내가 어느 자리에 가면, 거기는 출장 올 자리가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그런 자리에 출장을 와 계시는 분.. 결과적으로 출장복명서를 하고 나왔단 말이야. 예산 편성할 적에.. 1년 통계, 하루에 한 번씩 출장 나가면 1년에 얼마나 벌겠어요?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일간 출장을 나가면 출장비가 얼마입니까? 한번 나가는데.

1만 몇천원이요?

잔여근무수당은?

좀 잘 하세요. 왜냐면 기획은 감사실에 있잖아요. 감사계장 누구죠? 지금 와 있나요?

감사할 적에 이런 거 좀 잘하세요. 그냥 업무감사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기강도 한번 잘 봐달라는 말입니다. 잘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몇 분들 사이에서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전체 공무원들에게 먹칠을 해서는 안되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 다 잘못해서 다 나쁘게 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몇 분들이 그런 지적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그렇잖아요. 저도 나가면, 그냥 추리닝 바람으로 다니다보면, 퇴근시간이 6신데 낮에 3, 4시 돼서 있을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본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나올 적에는 분명히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출장복명서를 누르고 나왔을 거고, 안 그러면 무단이탈한 거죠. 맞죠?

지방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민선이 되다보니까,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런 사례가 많아요. 많고 하니까 잘 해 주시고, 인삼박물관에.. 풍기인삼랜드 차입했는 거 3년차, 20억인데, 이게 어떻게 돼 가나요? 우리 인삼박물관.. 인삼랜드 조성사업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아는 대로, 답변 한번 해 봐요.

그렇죠.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인삼랜드 조성하려고 하는 건데 인삼박물관에 돈 쓰면 안되지.

전체로 다 돈 쓰면 안되지. 인삼박물관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하루 통계 몇 명 옵니까? 관광객이 몇 명 와요? 집계를 잘 모르죠?

실패작 아닙니까? 총 공사비 얼마죠? 인삼박물관이.

118억으로 알고 있는데, 실패작 아니에요? 인삼박물관에 손님이 몇 명 오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가 하는 얘기는, 명품선비의 고장 영주시, 유교문화가 살아 숨 쉬는 영주 고장, 이렇게 했으면, 문화관광 이벤트도 하고 또 홍보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홍보가 미흡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둘 중 한 가지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거대한 금액을 해서 우리가 차입까지 해서, 빚까지 내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강구는 안 되고, 그냥 지어만 놓고, 사람도 안 왔다갔다하고.. 그게 답답한거 아닙니까.

세미나 하는 것도 좋아요. 물론 실장님도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하는 것도 좋지만.. 하는 그 과정이, 손님 몇 명 안 오니까, 거기 모여서 세미나 어떻게 하고.. 그러는 거뿐이지, 거기 수입금이 얼마나 돼요? 인삼박물관에.

전체적인 예산 편성은 잘못됐다. 이번에. 그 지적을 하고 싶고, 물론 심의회하고, 다방면으로 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담당자들 하고, 시장님 하고 고생을 하셨지만, 저가 봤을 때에는 모든, 이런 몇 가지 기획실 것만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데.. 다른 타 실과에서 지적을 한다고 하면, 전체 예산이 감소가 된 중에도, 어렵고 어려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과정도 있다. 인정하십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죠?

솔직히 답변해서 좋아요. 아니라고 하면 내가 몇 가지 얘기해서, 시간만 더 끌고..

더 잘 되도록 하시고, 일반회계, 특별회계든 올해는 어쨌든, 이렇게 편성해서 왔는데, 나중에 삭감되더라도 욕하지 마시고, 좀 더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얘기하는 게 들어보니까, 맞지 않는 답을 하셔요. 왜 맞지 않는 답을 하냐면 우리 지방중기재정 계획 여기 있잖아요, 2014년도에서 2018년까지 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이 계획하고 예산 투입되는 거 하고는 안 맞잖아요.

안 맞으면, 계획에 대해서 장성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안 맞는 것은 안 맞다고 시인을 하고 사실상 계획은 그렇게 했지만, 현재 시비로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한문화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안 맞잖아요, 돈이.

어렵잖아요? 재원 조달이, 돈이 없잖아요? 뭘로 할 겁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단 얘기죠. 가용재원을 가지고 거기다 투입하는 것은 안 맞지. 예산 편성하는 자체부터가 잘못됐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게. 어디, 시의원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앉아 있나, 여기.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대로 집행을 하면 되겠지만,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지금 얘기가 안 맞잖아요. 우리 중기지방재정 계획하고, 우리가 할 계획하고, 우리가 지금 시비 투입하는 것은, 재원이, 돈이 없는데 뭘로 합니까? 지금.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 재원 조달이 문제 아니에요? 그게 바로 걱정이 돼서, 장성태 위원이 질의를 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재원조달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고, 저희들이 시장님과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야 되지, 다른 건, 안 맞는 얘기를 이 많은 책자, 유인물 해 가지고 돈 들여서 해 놓고선, 안 맞는데 자꾸 다른 얘기가 뭐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

전부 지방비 아니에요? 시비.

그러니까.. 지금 했던 부분이 사업에 대한 걱정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그 많은, 120억을 돈을 들여서 하는 것에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할 것인가, 계획은 이렇게 돼 있으나,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이 따르는 것이 바로 한문화테마파크, 무섬지리경관사업 같은 거 걱정을 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재원조달을 지금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시비를 투입되도록 감사실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김주영 시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다른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다른걸 뭐 어떻게 앞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죠, 그게. 이상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전략기획단 총 예산이 얼마 되죠? 전체 예산이.

왜 그렇게밖에 못 하나요? 좀 더 예산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봐야 되지.

전략사업 발전에.. 민간경상 보조금 있죠? 북부지역 발전협의회 분담금 있죠? 2천만원. 사무실이 의회 앞에 있던 그거 아닙니까?

직원이 나오나요?

상근이 없던데? 상근이 지금.. 협의회장이 누구죠? 홍종국 교순가? 동양대.

상근 누가 합니까?

여직원 누구예요? 얼마 줘요? 인건비가 얼마예요?

우리 영주에서 분담금을 내고, 영주에 사무소가 있으니까 기획단에서는 북부지역발전협의회 명칭은 그렇지만, 전략기획으로써 영주시 발전협의회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근무하는지, 누군지 알아야지. 종사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지금 지역발전협의회 회원이 몇 명이에요?

회장이 누구입니까?

민병철 의장이 다시 됐어요? 그러니까 북부협의회에서 한다고 하면, 울진 회장님이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뭣한 얘기로, 단장이 거기 직원도 모르고, 발전협의회에 분담금을 줘서 하는 것도 모르다고 하면 안되지.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니까 예산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우리 의원들이 결정할 사항도 되겠네, 그죠? 이런 것은. 그리고 지금 총 예산이 3억 얼마라고 했죠?

정말 적다, 그죠? 한 과 사업예산밖에 안 되고, 직원들이 여기서 근무하는데 이거 뭐.. 전략기획.. 정말 좋은 얘기죠. 이렇게 전략기획하면, 여러 가지가 많이 들여서 우리 영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전략기획업무인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나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하는 건데.. 어떻게 전략기획단은 국내여비도 없고, 뭐 얼마 안 되네요. 업무추진비도.

이거 너무 적잖아요? 이래가지고 전략기획을 할 수 있나.. 하여튼 뭐, 별 문제없이 홍단장께서는 잘 하시니까 믿고, 정말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전략기획을 해 주시길 바라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