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김현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계사년 새해 인사를 나누며 한해의 포부를 다진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회기가 되었습니다. 올 한해 우리 위원회 활동에 열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마지막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제18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지난 11월 21일 제출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3건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6일까지 실시하는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활성화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경제활성화실 - 도시디자인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활성화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경제활성화실장 황규진입니다. 평소 경제활성화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셔서 금년도 산업정책대상의 일자리창출부분에 우수상, 도 에너지절약 분야에 최우수상, 도 물가관리 우수상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경제활성화실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안 작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 봐주십시오. 밑에서 일곱째 줄에 보면 가로등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심재연위원
가로등은 보통 보면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거는 전통시장 중간 통로,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백쇼핑몰과 공설시장 사이에 있는 가로등은 그 때 아케이드를 설치를 하면서 저희들이 설치한 겁니다. 소관이 저희들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가로등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보통 전기료는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일반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8쪽 봐주십시오. 위에서 여섯째 줄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문화광장 공공요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화광장이라는 곳이 풍기 역 앞에 열차 놔둔 곳 거기입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 광장 전체입니다. 전기요금이 작년 추경에도 일부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세웠습니다만 냉·난방시설이 철도 객차량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심재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은 쪽에 밑에서 여덟째 줄입니다. 경북영주수퍼마켓협동조합 물류센터 시설보수라고 있는데 이 시설보수 내용은 뭡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이 시설보수는 천장이 일부 새서 천장하고 물류센터 안에 집하시설에 바닥이 험해져서 그 관계에 대한 일부 보수입니다. 자부담을 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심재연위원
예, 여기에 자부담을 포함시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여기는 34% 정도 자부담을 합니다.
심재연위원
11쪽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 재료비에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이라고 있는데 지원 내용이 뭡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물가안정모범업소는 36개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서 위생시설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위에 보면 홍보책자 제작하고 위생 방역 소독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그거는 홍보책자하고 방역 소독이고요. 물품에 대한 지원은 밑에 재료비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 업소에 주로 나가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봉투, 쓰레기 봉투 라든지 착한가격 업소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소요되는 물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12쪽 봐주십시오. 위에서 여덟째 줄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보조율 70%로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전문대입니까? 동양대입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동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입니다.
심재연위원
동양대학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13쪽에 위에서 다섯째 줄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지역연고 육성사업 성과 활용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이건 지역연고 육성사업이 종료가 되고 5개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도록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부담지시가 떨어진 게 1억인데, 의회에서 5천만원씩만 5년 지원한다고 해서 의회 조정에 의해 5천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종료되는 시점은 2015년에 종료가 됩니다.
심재연위원
예, 2015년 종료입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지금 지역연고 육성사업을 해서 수익금이 발생한 기금과 저희들 지원금과 자체적으로 현물 부담을 해서 연고사업의 사후 활용성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홍보·마케팅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같은 쪽에 밑에서 둘째 줄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에 중소기업 산업기술 연수라고 있는데, 이게 인견입니까?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아닙니다. 이건 제조업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명을 선정해서 보내는데, 올해는 선일일렉콤에서 갖다 왔습니다. 440만원 중에 400만원은 도비 반, 시비 반 주고, 40만원은 본인이 자부담하고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15쪽 잠깐 봐주십시오. 제일 윗줄에 보면 이것도 민간경상보조금인데 경상북도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라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어디입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이거는 30년 이상, 지역에 향토뿌리기업으로 대를 이어서 해오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1개 업체는 최근에 정미공장이었는데 문을 닫는다고 본인이 반납을 하셔서, 올해 이게 새로 지정 된 겁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2개소가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밑에서 여섯째 줄에 아까 설명을 했는데요. 근로자복지회관 내부 수리라고 했는데, 이중창하고 화장실 수리한다고 했었죠? 그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복지공단에 수리할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없습니까? 이것만 하면 됩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일단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해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현재 시 재정형편으로는 어렵고, 일단 행사라든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하는 것 하고, 나머지 LED등이라든지 이런 거는 추가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이나 국비 보조사업 쪽으로 내년에 검토를 해 볼 예정입니다. 아직 사업신청 시기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수리를 일단 정리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20쪽 잠깐 봐주십시오. 밑에서 다섯째 줄에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인데 대상이 어디입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이거는 안정행정부에서 지정을 하는 마을기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 3개소에 지원을 하는 육성지원비입니다. 이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1개소에...
심재연위원
1천1백만원씩입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도 보면 마을기업 육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이거는 설명을 드리면, 위에 경상보조금하고 밑에 민간자본보조가 다른 것은 밑에는 사회적 기업의 사업개발비하고 비슷한 성격입니다. 위에는 경상보조로 1천1백만원 나가는 외에 7천7백만원을 3개소에 사업과 관련된 예산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겁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21쪽에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기업 1개소당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특이한건 공모를 해서 금액이 조금 차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게 국·도비가 확정을 지으려면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되니까 사업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부담금하고 같이 세운 겁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25쪽 봐주십시오. 에너지절약형 청사개선사업에 봉현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그 밑에 보면 읍·면·동사무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라고 있는데 대상이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봉현면은 저희들이 수요 조사할 때 신청이 들어 왔고요. 그래서 봉현면은 아예 명시적으로 박아 놨고, 그 밑에도 한 군데 하려고 하는 데가 저희들이 수요 조사 요청을 하고 예산은 땄는데, 상부 청에 안전도 검사를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심재연위원
내용은 같은 내용이고...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실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2014년도 경제활성화실의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3년도에도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2014년도에도 많은 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보조율이 거의 70%로 하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보조율에 대해서 명시를 보조율 70%해서 천만원을 주고 이렇게 하면 나머지 30%는 자부담 한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중호위원
천만원 기준으로 사실은 주는 거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죠. 천만원 외의 30%는 본인 자부담을 해야 집행이 됩니다. 자부담을 통장에 안 들어오면 집행 자체를 못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일부는 보조비율을 3천만원 곱하기 1회 곱하기 100분의 70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지원되는 금액도 보조율 내시만 70%로 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총액은 명시를 안 해놔서...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이건 뭐 기술적인 문제인데, 저희들이 요청은 그렇게 했는데 예산팀 작업 시에 이 70%를 해놓은 것은 강제사항입니다. 30%가 자부담 통장에 안 들어오면 보조금 자체가 안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사업 운영하는 민간자본 보조금 자체를 지원하는데 70%를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고, 30%는 받는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명시를 했으면 1천5백만원에 1식이면 예를 들어서 30%해서 금액이 나와야 되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중호위원
이거 지금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 물론 이행은 하겠지만 예산 부기 상에 이게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이게 아마 예산팀에서 70%를 일률적으로 한 것도 있는데, 안 그래도 저도 이걸 유인물로 받아보고...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인턴제도 6백만원 곱하기 12명 곱하기 100분의 58.33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중호위원
그래서 금액이 4천2백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든 게 표기가 되어야만 보조율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상으로 그 분들하고 약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지원해서 1천5백만원을 준다고 했으면 나머지 30%를 이쪽에서 꼭 부담 하겠지만, 꼭 부담 안 해도 무방하단 얘기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아닙니다. 예산에 관한한은 법이기 때문에 자부담 30%가 통장에 안 들어오면 이 돈 자체가 지출이 안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시에서는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관련 업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천만원 같으면 1천4백2십만원 정도 되어서 4백2십만원을 자부담을 한다는 것을 예산상에 부기 표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이거는 다음부터는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총괄적으로... 이게 중간에 되다, 안 되다 해서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거는 실무상 협조를 거쳐서 그렇게 표기가 되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하여튼 좀 일관성 있게 예산 부기를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8쪽에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 바닥 정비하신다 하셨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중호위원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되어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면적이 상당히 커요. 지금 아케이드 20억 사업을 하잖습니까? 아케이드 공사를 하고, 동시에 바닥 정비를 하는 것은 안 되고, 바닥을 파고 기초를 해야 되니까 일단 올해 아케이드 공사를 하고 나면 바닥이 지저분해진 것을 어차피 해줘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데요. 5억이... 바닥 자체가 1,820㎡입니다.
이중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 토론회나 워크숍에 참석을 하게 되면 전년도에는 7만원씩 했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1만원 증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그건 예산 지침상 기준이 여비기준하고 맞춰서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그리고 일부 실무위원회 수당은 기존대로 7만원으로 하고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중호위원
외부에 참석할 때는 더 줘라.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중호위원
11쪽에 보면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착한가격 업소 있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중호위원
착한가격 업소 시민들이 모니터링해서 추전해서 된 겁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 업소를 선정을 받아서 현지에 출장해 현지 확인을 하고, 주로 착한가격 업소는 위생 관계에서도 깨끗하고, 가격이 낮아야 되거든요. 심사를 해서 심사기준에 맞아야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현재 지정된 36개 업체에 대해서는 착한가격 업소라고 안전행정부의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글쎄 이걸 조사를... 본인이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이중호위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현지 실사를 하고, 확인을 해서 기준에 맞으면...
이중호위원
시민들이 모니터링해서 추천하는 게 아니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주로 행정 계통은 그런데 저희들이 물가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안행부, 도, 시해서 이분들이 다니면서 추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시민들이 게시판에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추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물가 모니터 요원하고 읍·면·동장들이 많이 추천을 합니다. 이 업소 같으면 금액이 5천원 정도에 서민들이 활용하기 좋고, 깨끗한 업소라고 추천을 하면 우리가 현지에 나가 봅니다. 위생팀하고 협조를 해서 위생기준에도 맞아야 되고, 그런 걸 검토를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산 심의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 좀 그렇지만 그래도 착한가격 업소를 하는 거는 읍·면·동에 신청해서 추천받아 하는 것 보다는 물가 모니터 요원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해야 정상적으로 착한가격이 되고, 위생 기준도 되는 걸 볼 수 있는 게 더 확실하지 않느냐....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앞으로는 그런 분야도 같이 해서...
이중호위원
옛날에 수저통 사주고 그 돈이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중호위원
그렇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겁니다. 방석이라든지 수저통이라든지...
이중호위원
수저통 사주면 건전지 안 갈아 끼워서 그냥 그대로 쓰는 사람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착한가격 업소 표시가 있고, 또 새마을봉사과에서 수저통을 많이 사줬어요.
이중호위원
어쨌든 일부 업소에서는 우리시에서 큰 돈은 아니지만 위생 수저통을 사줬는데 배터리가 다 닳아도 교체를 안 하는 업소도 있는데...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11쪽에 경상북도신용보증조합 설립에 대한 기본재산조성부담금이 작년보다 약 3백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물론 전체 부담을 하는 거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거는 시·군별로 부담을 하는데, 도와 우리가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규모에 따라서 또 제조업체하고 해서 산정된 비율대로 그렇게 가르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을 해서 부담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보다 조금 융자가 더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줄면 제조업체가 경기도 활성화 되지만 제조업체가 줄고 그러면 이것도 줍니다.
이중호위원
줄어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매년 이거는 기본재산조성부담금인데,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이렇게 제조업체 수가 늘면 더 많이 내고, 줄면 더 적게 내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제조업을 기준으로 해서 보증활동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말입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중호위원
내부수리하고, 냉·난방설비교체해서 화장실, 이중창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 꽤 많이 투자를 했죠? 수리를?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수리를 옥상 방수 관계하고 해서 최근에 2～3년 동안 천만원씩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매년 천만원씩 지원하지 말고,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려면 옳게 해주고, 안 그러면 매년 올리지 말라고 해서 작년에 전체적인 조사를 해보니까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외벽과 내부하고 하니까 돈이 엄청 들어가고, 일단은 수요자 중심으로 화장실이 지금 많이 노후가 되어 있고, 이중창이 안 되어 있어서 에너지 효율성이 없습니다. 전기료나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지금 입식으로 냉·난방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노후가 되어서 행사 중에 꺼져요. 저도 행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해서 해주고, 나머지 LED등 관계는 에너지 부서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모색을 해서 좀 정리를 하고, 예산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일단 1차로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하여튼 매년 이렇게 실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우리 재정 여건이 좋으면 확 부수고 새로 지으면 되는데, 그래도 사용자에게 좀 사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산 절감에 대한 효과가 있지 않나, 관리 차원에서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가 지난해보다 또 증액이 되었어요. 그죠? 4백3십만원.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은 보조율이 92.55%입니까? 이거 전액 100%...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도비를 1천만원 세워주면서 도에서 부담 지시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도에서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거는 도하고 경북노총하고 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요.
이중호위원
도에서 내시된 대로 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중호위원
우리시에서 시비로 2천2백3십만원 정도 지원을 하면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내시해도 우리시에서도 4백3십만원이 왜 인상이 됐는지는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이 행사경비의 4백3십만원은 큰 그런 건 없는데, 정산 받을 때 철저히 해서 집행이 덜 된 것이 있으면 환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25쪽 시설비입니다. 여기 보면 에너지복지지원사업에 저소득층 LED조명교체 사업이 2억이죠? 그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중호위원
영주시 전체 저소득층이 전부 교체가 되겠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아니요, 전부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저희들이 배정받은 것이 해당 부서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저소득 LED조명교체 사업은 519세대입니다. 거기에 2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에너지 분야는 계속 늘어나지 싶습니다. 지금 가스타이머도 그렇고 가스 배관시설도 계속 지원이 되거든요. 아마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와 전기 관련 시설은 계속 늘어나지 싶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519세대가 저소득층 전 세대는 아니잖아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전체 세대는 아닙니다. 이건 읍·면·동에 배정을 숫자대로 내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이 사업을 일부 봉사단체에서도 LED조명교체를 해주는 곳도 있거든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일부 소량으로 있는데요. 이만큼 대량으로는 없고요. 미리 수리를 해주고 한 곳은 제외를 합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중호위원
폴리텍대학에서 봉사활동 나오면 LED조명을 저소득층에 교체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세대는 LED조명으로 교체를 해주고, 안 되는 세대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파악하셔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하여튼 수요조사시 지침을 제대로 내려서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실장님, 저 황병직 위원입니다. 영주시의 2014년도 전체 예산 규모가 2013년도 대비 약 6억원 정도가 증가는 하였습니다. 그렇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나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과 재정수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이 증가하여 실질적으로 6억이 증가하였다고는 하지만 예산규모가 수요대비해서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물가상승률 등 이렇게 보고 하면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병직위원
경제활성화실이 저희 위원회에 첫 부서라서 제가 이거를 한 번 언급을 하고 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2014년도 23개 시·군 중 9개 시죠? 9개 시의 예산 규모를 보면 영주시가 시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문경시보다 저희들 예산이 일부 많습니다. 약 400억 정도. 그런데 우리 영주시와 인구나 면적과 도시환경이 비슷한 상주시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 영주시가 약 700억 정도 예산이 더 적습니다. 맞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황병직위원
예산 편성을 참 잘해야 되는데, 전체 실과를 놓고 보면 그래도 경제활성화실에서 2014년도 예산편성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런가하면 2014년도 영주시의 일반회계 4천6백6십억 중에서 경제활성화실의 예산이 약 1.44%이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66억 정도가 경제활성화실의 총 예산 규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66억9천여만원의 예산 중에서 경제활성화실에서 민간자본이나 민간경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경제활성화실 전체 예산의 57%예요.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을 해서 경제활성화실에서는 어떤 목적 하에 민간에게 지원해주는 돈이 약 38억2천만원, %는 57%를 지원해주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민간에게 지원해주는 예산은 철저하게 편성을 할 때부터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면밀히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집행되는 과정과 사후 정산도 행정기관에서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아까 이중호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 시작부터 잘못되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민간자본보조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중에서 보조비율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주무 담당관하고 상의하는 얘기를 들으니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했느냐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거는 예산부서와 경제활성화실에서 잘못한 문제예요. 8페이지에 보면 경북영주수퍼마켓협동조합 물류센터 시설보수는 총 1천9백2십만원 중 66%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1천2백6십7만2천원을 계상을 하셨거든요. 맞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이 사업 부기의 조서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뒤로 가면 그 옆에 9페이지 보면 소백쇼핑몰 공동시설 LED조명등 교체 1억6천7백만원에 1식, 이거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까 실장님의 보고 내용대로 자부담이 통장에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라는 답변은 하셨지만 영주시의회에서는 각 부서에서 심의 요구를 한 예산서에 대해서는 이 예산조서를 가지고 저희들은 심사를 하는 과정에 타당한지, 아니면 효율성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는데, 전부 이렇게 부기를 해버리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면 예산부서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반드시 건의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조서의 작성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황병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다 챙기지 못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조관계가 좀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예산이 앞으로는 표기가 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예, 그러면 경제활성화실에서 2014년도의 추진하고자 하시는 사업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주시의 가용재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9개 시를 비교해도 우리 예산 규모가 엄청나게 작고, 재정수요는 한없이 자꾸 늘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도 민간에게 주는 돈은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보장되는 사업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수퍼마켓협동조합 물류센터 시설보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에 대한 목적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이거는 수퍼마켓협동조합 물류센터만 생각하시면 그런데요.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있고, 또 이게 당초 시설이 정부지원을 받은 시설로 해서 지어졌습니다만 본인들도 수익을 내서 회원사에 돌려주고 하는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수퍼마켓협동조합의 개별적인 회원 업체들이 우리 행정구역 내에 다 있고 하니까, 그 분들이 일일이 다 부담해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재산적인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황병직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국민들의 세금을 민간에게 지원해주는데 사실이 그렇든 안 그렇든 목적성은 이렇게 글로 표현을 하든지 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서 물류센터의 건립이 국비 지원으로 인하여 건립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그 답변은 적정하지가 않는 것이 그러면 각종 민간자본보조는 일반 농가에 지원해주는 저온저장고도 국비를 지원해서 지어주는 게 있는데 그럼 그런 시설비까지 앞으로 다 지원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예산 일반회계 4천억의 예산은 쓸데가 한 개도 없어요. 계속 퍼줘도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목적성이 조금 더 지역의 주민들에게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지. 자립성이 있고, 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단체에 자꾸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저는 이게 예산집행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14페이지요. 2013년도의 예산 심사 당시의 회의록을 제가 지금 확인해보니 이 예산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들이 있었네요. 여기 보면 풍기인견 사업에 대해서 영주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규모가 전체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 보면 12페이지에 풍기인견 활성화에 1억6천5백만원, 풍기인견 명품화사업 RIS 2단계사업에 1억2천만원, 풍기인견 패션쇼 참가에 1천5백만원, 또 풍기인견제품 홍보 특판행사지원에 4천5백2십만원, 여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물론 풍기인견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풍기인견사업에 종사하는 지역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목적이라는 전제를 두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 풍기인견 패션쇼 참가지원이 보조율 70%해서 1천5백만원 지원해주는데, 이게 어디에 가는 겁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이거는 강남구 자매도시에 외국 자매도시와 똑같이 해서 패션쇼에 저희들이 참가를 해서 풍기인견의 우수성을 매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2013년도에도 그렇게 하셨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황병직위원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코엑스 마당에서....
황병직위원
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풍기인견제품 홍보 특판행사지원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이건 여의도 광장에서 매년...
황병직위원
이건 여의도 광장?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황병직위원
그리고 패션쇼는 강남구 자매도시에서... 그러면 패션쇼는 언제 하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10월달입니다.
황병직위원
10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10월 초순경에 합니다.
황병직위원
풍기인견제품 홍보 특판행사는 5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5월 말에서 6월 초순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이걸 강남구 자매도시가 문화행사를 크게 하는 때가 10월 초순경에 강남 문화재단하고 같이 해서 외국에서도 오고, 하여튼 그때가 사람이 제일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강남1번가에서 하다시피 저희들 인견을 홍보를 하는데, 올해 3회째 갔다 왔습니다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인견에 대한 홍보라든지 인식 제고도 시키고, 돈은 저희들이 물론 1천5백만원 지원하고, 자부담을 해서 올라갑니다만 거꾸로 얘기하면 조금 인견업체에서 그 때가 인견 판매가 종료되는 시점이고, 바쁠 때여서 부담은 갑니다만 지금까지 3회 다녀왔습니다.
황병직위원
정리를 하면, 홍보도 많이 할수록 좋고, 특판행사도 많이 할수록 결과를 더 좋습니다. 그러나 영주시가 가용재원 한도 내에서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복성 있는 유사한 사업을 통합해서 한 번 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2014년도에는 재정이 정말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죠. 그리고 저는 풍기인견 패션쇼 때 인견제품 홍보 특판행사를 같이 한다면 4천2백만원하고 1천5백만원해서 5천7백만원 중에서 예산을 1천만원을 절감하든지 2천만원을 절감하든지 절감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 생각이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풍기인견제품 홍보 특판행사라고 해서 사실 이건 판매행사입니다. 인견이 수요가 막 시작되는 때가 6월달이거든요. 6, 7, 8월에 팔기 위해서 올라가서...
황병직위원
실장님,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풍기인견 패션쇼 참가지원을 강남구청에 가지 마시고, 풍기인견 수요가 있는 5월달에... 이거 5월달이라고 그랬죠? 5월달에 대구 수성구나 부산 해운대구하고 자매결연을 많이 맺었잖아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황병직위원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아니더라도 5, 6월달에 행사를 하는 축제를 크게 하는 자매도시하고 판매행사를 하세요. 그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요. 굳이 강남구가 아니더라도 풍기인견 패션쇼는 다른 데서 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면, 부산 해운데 불꽃축제 때 하면 대박 납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논리상으로는 황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패션쇼 한 번 하는데 자부담까지 해서 2천2백만원에 패션쇼를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강남구에 패션쇼를 할 수 있는 무대라든지 음향을 다 설치해놓고 우리가 올라가서 하니까 이 경비로 가능하단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사실은 편승을 해서 이득을 보고 있는데, 영주에서 과거에 화성과 풍기인견의 만남이라고 해서 동양대학교에서 한 것이 아마 3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들었을 겁니다. 그 때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패션쇼라든 것이 1, 2천만원 가지고 사실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풍기인견 패션쇼를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1천5백만원 가지고는 풍기인견 패션쇼를 할 수가 없다. 단, 이거는 가능한 것이 강남구청에서 행사를 할 때 설치한 무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돈으로 가능하단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풍기인견의 소비가 가능한 5월경에 우리나라의 큰 도시에서 축제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패션쇼도 하고, 인견 홍보행사도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그건 한 번 내년에 시행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아니, 지금 2014년도 예산 심사를 하는데 반영을 해줬다가 실패하면 실장님이 이 돈만큼 대납을 하실 겁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그거는 아니죠. 하여튼 패션쇼에 대한 개념을 황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 행사무대하고는 조금 다르고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황병직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경제활성화실에서 2014년도에 준비한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잘 편성한 것 같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와중에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영주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민간에게 지원해주는 사업비만큼은 더욱더 철저하게 모든 어떤 환경을 확인한 후에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입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6 정회
12:1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석웅수입니다. 먼저 우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수고를 하시는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예산안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쪽 봐주십시오.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영주교 주변 자전거공원 편입부지 보상이라고 있는데 그 밑에 줄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내 미불용지 보상 가흥동 521-68외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영주여중 뒤편에 개설된 도로인데, 과거에 개설할 때 우리시에서 보상을 주기로 약정을 했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안 줘서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심재연위원
지금 영주여중 바로 뒷길 얘기하시는 겁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개설이 된 상태입니다. 거기가 약 1억5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쪽으로 두 군데를 더해서 2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36쪽 봐주십시오. 위에서 셋째 항목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 및 공공기관 공원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계속 연결된 사업이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심재연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아직은 해야 될 데가 더 있으니까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몇 년도까지라고 대답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심재연위원
몇 년도까지 할 건 없다. 그러면 공원화 사업할 수 있는 내용을 듣고 싶은 것이 학교 및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2013년도에도 사업한 곳을 지난번에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주에는 학교가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이러한데 언제까지 할 것인가도 없고, 계속 연장해서 한다 이러면 제가 받아들이기에 계획성이 없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우리가 당초에는 오십 몇 군데를 계획을 해놨습니다. 시장님 결재를 받아놓고, 그 계획에 의해서 매년 하는데 지금 그 계획대로 하면 앞으로 2년 정도 하면 마치는 걸로 그렇게...
심재연위원
한 2년 예상한다 이 말씀이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39쪽 봐주십시오. 위에서 여섯째 줄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공공디자인 건축 포럼 참석수당 및 여비라고 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본 특A+급, 초과 특A+급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매년 공공디자인 포럼을 개최합니다. 올해는 못했는데요. 올해는 중앙정부에서 협조해서 해준다고 그래서 그걸 믿고 있다가 시기를 놓쳐서 못했습니다만 이게 매년 우리가 포럼을 개최합니다. 개최하는데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경비가 되는데, 기본 이렇게 해놓고 특A+급이라고 했는데, 특A+급이 뭡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는 초청하는 전문가들의 급에 따라서 주는 수당금액을 말합니다. 교수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특A를 주고...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제일 위쪽에 도시재생 사업인데 마을만들기 사업 세부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올해 법을 만들어서 도시재생 쪽에 사업비를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단계에 우리가 하는 건데, 우리시가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선도 지역에 지정을 받으려고 많은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서 리더를 양성하고, 그 리더로 인해서 사업을 신청하고, 또 리더들이 사업을 한 후에 운영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계획을 하는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제가 평생학습센터에 가보면 평생학습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게 있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주축으로 하는 평생학습센터에서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를 길러내는 수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 영주시의 모든 지역에 마을만들기 계획을 다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에 충족을 다 할 수 있겠어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거는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은 데 우리는 도심재생에 대한 리더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그런 것입니다.
심재연위원
도심재생을 농촌 마을만들기로 하는 겁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 쪽에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제가 그게 같은 범위가 있기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그거하고 같은 맥락을 갖고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41쪽에 보면 제일 위쪽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서 불법 광고물 정비 인부임하고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부착 인부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이 너무나 난립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스티커 실명제 부착하는 그 자체도 저희들이 보면 시내에서 불법 광고물이 너무나 난립되어 있고 하니까, 이 보수를 가지고 이 인원으로 단속이 가능하며, 또 보수하는데도 가능한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실지로 불법 광고물이 너무나 많아서 거의 매일 가서 수거를 해도 인력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대대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일용인부를 한명, 두명씩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도시미관상 불법 광고물 관계로 인해서 시내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농촌지역 아파트촌까지 불법 광고물들이 엄청나게 부착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대한 신경을 써서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41쪽 제일 밑줄에 보면 벽보부착방지시설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이건 한전 전주나 가로등주, 그 다음에 가로수 이런데 고정적으로 부치는 데를 못 부치게끔 방지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2개소 한다는데 어디입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구체적으로는 장소를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시내가 너무 부족해서 정상적으로 광고료를 내고 하려는데, 부족해서 물색을 해서 한두 군데 정도는 더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일단 예산 계상을 해놨습니다.
심재연위원
42쪽 봐주십시오. 밑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사골 경로당 주변 소공원조성공사, 구 상망동사무소 주변 소공원조성공사가 있습니다. 관사골 경로당 주변 소공원조성공사는 뒤쪽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관사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심재연위원
이거는 특별회계로 넘어가지 않고, 일반회계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뒤쪽에 있는 거는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비고요. 그거는 사업 전체계획이 다 짜여 있습니다. 수립이 되어 있어서 그것대로 집행을 하는 거고, 이거는 거기에는 빠졌지만 관사골 경로당이 며칠 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옥상녹화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부용대 진입도로 선형개략공사가 있는데, 이게 올해 완공되는 것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거기가 어디까지냐 하면 사랑궁 식당에서부터 서천교에서 올라오면서 가파른길 올라오는 거기까지만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기존 진입하는 데는 과거에 있던 좁은 길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없다고 해서 그 길을 바로 내려서 우리가 태양광 해놓은 그쪽으로 까지 연결을 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해서...
심재연위원
그래서 도로하는 거에 주민들이 아주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관사골 쪽으로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그걸 해야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서...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보면 시설비에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삼각지 마을 안에 공공시설하고, 도로, 주차장 이런 걸 하는데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총 69억5천만원이고, 시비가 69억5천만원으로 139억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예산 편성 연도가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삼각지 마을사업이란 말이죠. 그 밑에 줄에 보면 풍기온천장 관리가 있습니다. 온천장 운영 관리하는데 온천수 사용하는 양이 얼마이며, 또 온천수가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온천수 사용금액은 올해 여태까지 쓴 게 약 5천만원 정도 썼습니다.
심재연위원
금액으로 5천만원 정도란 말이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입은 이것보단 조금 많습니다. 연말이 되면 약 5천5백에서 6천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비슷합니다.
심재연위원
알게습니다. 45쪽 잠깐 봐주십시오. 제일 윗줄에 보면 문화활동공간 조성사업이 있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심재연위원
이거는 문화활동공간이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는지?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수철리의 무쇠달 경관개선사업하고 문화활동공간 조성사업은 영주1동의 수도사업소 옆에 과거에 선관위 사무실 하던 데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해서 청소년들이 공연도 하고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공모를 해서 올해 채택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심재연위원
의회 앞에 있는 건물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쪽에 도시계획도로내 미불용지 보상에 보면 영주여중 뒤라고 했는데, 영주여중에 보상해주는 겁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교육청에...
강정구위원
교육청에 해주는 거예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정구위원
교육청에 해주는 게 얼마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약 1억5천만원 정도.
강정구위원
1억5천만원요. 교육청에서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고, 시에서 해주는 건 다 받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학교 및 공공기관 공원화 사업에 5개소인데 어디입니까? 학교만 얘기해주세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일단 학교는 평은초등학교, 영일초등학교, 그리고 보현어린이집, 소백어린이집, 한 곳은 예비로 뒀습니다.
강정구위원
평은초등학교, 영일초등학교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정구위원
보현은 어린이집?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 다음에 39쪽에 일반보상금에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 수당이 있는데, 디자인 단장에게 주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단장 수당입니다.
강정구위원
영주시에서 이걸 몇 년째 했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이 4년차...
강정구위원
4년이면 오래했네요? 단장 없어도 되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단장 있어야 됩니다.
강정구위원
3년에서 4년 정도 했으면 이제 영주시 도시 전체에 대해서 확정되고 정리가 됐는데 자꾸 뭐...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전부 정부에 공모사업들을 하는데, 단장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47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전출금에서 보면 이게 미집행 보상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정구위원
1식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매년 임시 특별회계를 해놓고, 순세계잉여금의 15%내지 30%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해놓은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이거는 예산이 성립되면 우리가 홈페이지나 시정소식지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보상을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10년 이상 된 미집행 대지에 한해서만 보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아직 대상지는 확정 안 되었단 말이죠? 예산 확정 되면은...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공고를 해서 신청을 하면 선정을 해서 보상을 합니다.
강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2014년도 예산 편성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5쪽에 풍기읍 산법리 굿모닝애플 앞 보도블럭 설치공사 있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거 왜하는 겁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학생들이 거주하는 데가 있고 하니까 인도가 없어서 좀 위험하다고 해서...
이중호위원
거기 인도를 설치할 자리가 나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 옆에 갓길에 해주려고...
이중호위원
갓길에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굿모닝애플까지 내려갑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중호위원
거기 인도를 설치할 갓길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42쪽 있죠. 부용대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가 있는데, 여기 차가 다닙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중호위원
뭔 차가 다녀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 과거에 올라오던 길에 연결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서천교로 가는 원래 도로에 연결하지 않으면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하는...
이중호위원
거기 터널공사 하는 데 있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 노선 말고요. 이 밑에 사랑궁 앞으로...
이중호위원
그럼 이게 사랑궁 앞으로 새로 길을 낸다는 겁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거기도 거의 다 됐습니다. 길 형태는 다 잡혀져 있는데, 끝 부분이 한 오육십 미터 정도가 연결이 안돼요. 옛날 도로에 연결이기 때문에 이용도가 아주 불편하고, 좁고 그래서 그걸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중호위원
소방도로를 내는 거예요?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소방도로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용대 진입 소방도로라고 해야지 선형개량공사라고 하면 선형을 개량한다고 하면...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당초의 설계는 과거의 도로를 이용하도록 90° 꺾여서 내려가도록 되고, 들어오는 진입로도 보면 아주 나쁘거든요. 그거를 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형개량으로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터널공사는 영광여중 옆에 하는 거?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중호위원
중로3-41호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시설비가 모자라서 다시 세우는 겁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좀 모자랍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관사골 경로당 주변 소공원조성공사, 구 상망동사무소 주변 소공원조성공사, 이 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당초에 관사골 주거환경 사업을 해서 그거는 이쪽 사업에 집행을 못한다. 당초 사업계획에 없어서... 그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우선순위 결정을 한 만큼만 하다보니까 조경비가 이제...
이중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학교 및 공공기관 공원화사업비가 있는데, 그거 별로로 세우고, 이거 관사골 경로당 주변 공원사업하고, 상망동 공원사업하고 이렇게 또 별도로 세우고, 이것 좀 문제가 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학교 공원화사업은 해보면 신청이 많이 들어오잖습니까?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명세서를 보니까 관사골 거점지구 마을안길 포장하고 도로 및 축대 긴급보수하고 두 개 사업을 하네요. 그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지금 예비비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남아있는 것 말합니까?
김현익위원장
예산액 말입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9억1천5백만원...
김현익위원장
9억1천5백만원. 이거는 왜 예비비로...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뭐냐면 관사골 주거환경 개선사업하면서 택지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택지조성한 매각비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돈입니다. 마을 안길은 관사골 중에 부용대 위쪽에는 당초에 LH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는데, 영주에 신정부 들어오고 LH가 아주 적체가 많아서...
김현익위원장
아니, 예산을 9억1천5백만원이나 예비비로 남겨 놓으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이 돈은 매각한 돈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디에 함부로 쓰기가 그래서... 매각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매각을 다 하게 되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 하게 되면 별도로 무슨 사업을 하든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아직은 예비비로 두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우리시의 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운데 이렇게 예비비를 여기다가 9억씩 놔두고, 그 다음에 20억이 되면 쓴다고 하면 그건 좀 앞, 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보면 관사골 경로당 주변 소공원 조성공사에 9천8백만원 예산이 있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관사골 경로당도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안에 들어가 있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경로당까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렇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을 관사골 경로당 주변 소공원사업 같은 이런 사업들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로 이렇게 남겨놨는데, 여기에서 쓰고 일반회계는 다른 데 필요한 곳에 쓰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특별회계는 땅을 조성해서 매각을 한 돈인데, 그거를 이런데 쓰기는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아니, 안길포장공사나 관사골 경로당 주변에 소공원조성이나 주민들 위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죠?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굳이 일반회계에서 쓰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깁니다. 하여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54 정회
14: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6일 제9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내일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건설과, 녹색환경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