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영재 의원 발언
이재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장
예,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길종위원
자료요구 한두 개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참고자료로 쓰려고 하니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현황하고 실적하고 2012년도, 2013년도 좀 주시고요, 다음에 직업교육 선진화 지원 대상학교 32개 학교현황하고, 각 학교별로 예산지원현황 하고 특성학교 내실화사업 대상학교 33개 학교현황하고, 각 학교별 예산지원현황 좀 주시고, 마지막으로 경남 꿈나르미 힐링센터운영 상 권역내 병원이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권역내 병원에 치료한 학생 수와 혹시 학생 수 받고 난 뒤에 데이터 이런 자료가 있으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위원님 질의 안 하실랍니까? 어제... 한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애위원
반갑습니다. 학교설립지원단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입니다.
한영애위원
저도 지금 자료요청하고 같이 병행이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나 초․중․고등학교 신규학교 현황하고요 그리고 유치원, 민간이나 국․공립 신규현황하고요, 다음에 창원, 김해 학원교습소 현황하고, 이것은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신청하는 겁니다. 보면 창원에 설립되는 초등학교 가운데 성산구에 아마 하나가, 율목초등학교인가 그것이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결정이 안 난 걸로 아는데,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학교의 설립 인가현황 자체가 어떻게, 예를 들면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학교의 설립인가 자체가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의 가음정지구에 율목초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율목초등학교의 신설문제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지역구민의 요청과 창원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 자체 투․융자심사를 통과시키고 중앙 투․융자심사위원회, 학교 설립을 위한 투․융자심사 요구를 하였는데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재검토 사유는 그곳 지역에 바로 인근해서 1.5㎞ 정도 떨어진 곳에 삼정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기존 삼정자초등학교에 학생을 수용가능하고 새로이 더 건립된 아파트에 있는 학생들, 그 학생들 기준으로 해서 학급 수가 24학급이상 학생 수 840명 정도가 되어야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기본여건이 됩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기본적으로 학교설립요건을 할 때, 거기에 미달되기 때문에 재검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에 그 아파트를 당초 설립한 시행사가 주민들에게 한 약속이 “초등학교 설립되니까 오십시오” 해서 입주자를 모집하다보니까 계속 입주자대표들은 그곳에 학교를 설립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써 아파트 시행처에서 버스를 내어서 삼정자초등학교까지, 거리는 멀지 않습니다만 계속 통학을 시켜왔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통학시키고 방과 후에 집 앞에 데려다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수년간 하다보니까 이제 못 하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아파트 분양했으면 됐지 계속 못 하겠다 이래서 그 어떤 시기가 완료가 되니까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도 앞으로 학교설립 기준이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교육부에서 그런 기준으로 하다보면 이러한 사례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자체 투․융자심사를 통과해서 중앙 투․융자심사를 내년에 하게 되는데 내년에 교육부에 다시 요청해볼 그런 요량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주민들의 희망을 바로 해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지금 그 앞에 아파트가 5층짜리가 들어서고 있는데 그 인원을 포함해서 학생추정을 해도 그렇습니까?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위원
그러면 꼭 학생 수가 840명이 되어야 되고, 학급 수가 24학급이 되어야만 이 규정에 학교설립 인가가 나는 겁니까?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지금 교육부에서는 그런 고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적 여건을 다시 말씀을 드려서 꼭 학생 수만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학교 용지도 확보되어 있고 하니까 해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그렇게 희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기존 삼정자초등학교의 학구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처음 생기면 학령인구가 좀 있는데 아파트가 좀 노령화 되면 그 아이들이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버리니까 또 젊은 사람이 그 아파트에 들어오면 학생이 확보가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창원시내에 대단지지구에 학교를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최초에는 학급 수가 30학급, 40학급 가다가 지금은 20학급도 제대로 유지 안 될 정도가 되는 학교들이 실례가 있으니까 교육부에서는 전체 그 지역의 여건들을 위원들이 살펴서 판단을 하니까 저희들이 자꾸 매달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영애위원
입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프리빌리지라든지 그곳에서 삼정자초등학교 가는데 성인이 걸어가도 아마 20분은 걸릴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가게 되니까,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또 요즘 초등학생들 성범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염려가 많고, 다음에 또 통학버스도 회사 측에서 못해 주겠다 그래서 올 12월까지 하고 내년에는 못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내년에 그 회사에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도 창원시에 협조요청도 하고 같이 입주민 대표와 창원교육지원청, 우리 교육청해서 창원시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관내의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영애위원
안 그래도 그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때 한번 요청을 드렸습니다. 중앙 투․융자심사 한 번 더 신청을 해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한번 하고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희망을 걸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특수학급도 좀 하고,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넣어서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주민들에게 편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지금 학급수가 24학급 되어야 된다, 학생 수가 840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다 이런 것 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주민들은 해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느낄지 몰라도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내년에 중앙 투․융자심사에 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요청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한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더 써주시고, 좀 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26페이지 학원단속보조원 인건비 예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하을태입니다.
한영애위원
여기에 보면 학원단속 보조원 인건비 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마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창원하고 김해는 학원이 많다고 해서 1년 더 연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2014년만 운영을 하는 것인지, 향후 계획은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다음에 직원이 창원에 3명과 김해 1명 이 사람들에 대한 근무시간과 인건비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해 오던 사업인데 2013년을 끝으로 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 되었는데, 창원하고 김해지역은 학원시설이 54%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창원하고 김해지역에 현재 4명을 더 채용하도록 자체예산을 세웠습니다.
한영애위원
자체예산을 했는데 그러면 2014년 단기만 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 계속 할 것인지?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향후 계속 했으면 싶은데 현재로써는 금년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지금 직원에 대한 근무시간은 주 5일제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근무가 5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인건비는요?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인건비는 하루 지원하는 것이 4만7,56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이것은 급여제가 아닙니까? 계약직으로 10개월 해당되는 겁니까?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예.
한영애위원
그러면 이 직원에 대한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모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고를 합니까?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홈페이지 공고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학원이 제가 알기로는 교습소라든지 학원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주위에도 보면 교습소가 장소하고 교습을 하고 있는 신고 된 위치하고 주소가 다른 경우도 제가 주위에서 본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도 별 이상없이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냥 와서 확인은 별로 하지 않는다...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워낙 교습소 숫자가 많고, 개인과외 교습소 같은 경우에는 시설 안에서 학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저희들이 가면 개방되어 있지만 그런 쪽의 개인과외교습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우리가 갔을 경우에는 문을 열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 접근하기 참 힘든 상황입니다.
한영애위원
그러니까 신고는 가정집에 해놓은 상태에 있는데 다음에 교습을 하고 있는 데에는 아주 도로변에 괜찮은 위치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교습소는 이런 데에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부담없이 상관없다고, 확인 나오는 것도 없고, 그냥 확인 나와도 몇 개월 정도만 지나고 나면 괜찮다고”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하고 제가 말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을 단속하시는 분들이, 물론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겠지만 좀 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는 것이 개인교습소 근절부분이라든지, 또 학원비도 좀 상향조정해서 받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도 보면 편법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원을 확보해서 하게 된다면 좀 더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을태
하을태과학직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수한입니다.
한영애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168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예산의 폐지사업이나 삭감사업이 여기에 많은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학교기본운영비가 139억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들 예산 삭감이 많이 되고 사업 폐지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인건비 재정결함 학교기본운영비 이러한 경직성 경비들이 많이 증가되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제로베이스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TF진단팀을 만들어서 전체 교육사업에 대해서 분석해서 351개 사업 중에 278개 사업을 통합하고, 축소하고, 폐지하고, 방법 조정해서 69억2,200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했기 때문에 지금 폐지된 사업이나 종료된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하게 된 것은 저희들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하지만 학교에서 쓰는 기본운영비는 삭감하지 않고 학생들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학교기본운영비가 여기에서 많이 들어간 것은 2013년 저희들 학교기본운영비에 보면 학교기본운영비, 수학여행비 신․이설 학교 경비 이러한 경비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데 2013년도에 없는 중학교 운영지원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옛날에 육성회비를 받아서 지출하던 그러한 경비를, 저희들 지금 학생 1인당 15만7,200원씩 해서 학생 수를 곱해서 학교별로 교부를 해 줍니다. 이 경비가 학교운영지원비가 151억9,900만원이 여기에 포함되어서 학교기본운영비가 다른 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장애인 채용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13억7,000만원이 감액편성 된 사유와 또 향후에 장애인 채용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교육청에서 복안이 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저희들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2009년도에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개정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미달될 때는 각 기관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강제로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2012년도부터 장애인과 함께하는 선진사회 구현을 위해서 장애인 희망 자립 일자리 만들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51명, 2014년도에 41명의 장애인을 채용함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2013년도 예산 21억6,366만원에서 2014년도에는 13억7,098만7,000원이 감액된 7억9,267만2,000원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014년도에 40명, 2015년도에 30명, 2016년도에 30명을 고용하면 의무고용률이 2.5%인데 이 의무고용률을 100% 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우수한 교육정책사업이 되어서 타 시·도에서 이러한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그러한 대상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한영애위원
그러면 근무하는 데가 보통...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학교 도서관에, 직속기관에, 제가 근무했던 연구정보원에도 고3 졸업한 학생, 장애인을 1명을 고용했고, 또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예산과에도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해서 저희들 업무보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원이 저희들 관내 117명이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많이 줄어졌습니다.
한영애위원
그리고 화장실이나 이런 데에도 장애인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들어가 있는 데는 지장이 없고, 또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한 멘토를 하나씩, 후견자를 만들어 줘서 그 분들이 불편할 경우에는 도와줄 수 있도록 업무도 지도해 주고, 출퇴근 시간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면 후견자들이 다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지난 주에 다 모아서 후견자들하고 장애인들 다 모아서 소양교육을 시키고 예절교육을 시켜서 저희들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매년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우리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볼 때 같이 근무하면 좀 불편해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신경을 써주고, 그런 점이 간혹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크게 불편없이 혼자서 출퇴근 잘 하고, 또 단순한 업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부모님들이나 본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거의 중증장애인은 거기에 힘들 것 같은데...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장애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적장애같은 경우는 어려워도 지체장애는 중증장애인들이 일을 잘 합니다. 그분들이 좀 다니는데 불편해서 그렇지, 머리 쓰는 데는 괜찮기 때문에. 장애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중증도 있고, 경증이 있습니다. 중증은 장애인고용부담금에서 2명을 삭감해 주고, 경증은 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증을 쓰면 많은 혜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장애인들이 근무를 하고 싶어서 지원을 하려고 하면 항상 교육청 홈피를 봐야 됩니까?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그런 계획이 연초에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나 우리 홈페이지, 또 그분들이 알 수 있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여러 군데 홍보를 합니다. 특수학교로도 홍보를 하고. 그래서 주로 특수학교 학생들이 많이 응시를 하고, 상당히 율이 높습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한 것들은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열위원장
한영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종위원
체육관 관련 문제인데, 창원 남양동에 남산초등학교가 11월에 체육관을 준공했죠? 창원 남양동에 남산초등학교가 11월에 체육관을 준공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막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종덕시설과장
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이길종위원
남산초등학교가 11월에 준공을 했죠?
이종덕시설과장
예.
이길종위원
체육관이 준공되었는데 주차장에 정리가 안 되어서 흙이라든지 바람이 불면 날리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체육관 안에 강당을 지었죠, 강당을 지었는데, 빔프로젝트나 커튼이나 냉난방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체육관 준공식을 내어주어서, 그 학교 학부모들이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교육특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12월 17일날에 학예발표회를 하는데 빔프로젝트나 커튼이나 냉난방이 안 되어 있어서 학예발표회를 하는데 학부모들이 난로를 들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이 체육관 시설을 완공을 하면 준공검사를 내어주고, 완공이 되었으면 거기 안에 실내에 냉난방이라든지 커튼이라든지 빔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되어야 준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종덕시설과장
그것은 계약내용에 따라 다른데, 예산이 허용하면 빔프로젝트라든지 냉난방 시설이 갖추어지는데...
이길종위원
아니, 그러면 강당에 냉난방이 안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준공을 해 주면 어떻게 활용하라고 해 주는 겁니까? 추운데 벌벌 떨고 강의하고 학예발표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종덕시설과장
제가 그 학교의 계약내용은 상세하게 모르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14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보더라도, 부교육감님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체육관을 만들어 주고, 뼈대만 만들어서 그것을 준공검사 해줘버리면 아이들에 어떻게 거기에서 학예발표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2014년도 예산에 들어있지도 않고, 지금 학부모들이 12월 7일 학예발표회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 학교가. 그래서 점검을 하셔서, 부모들이 아침에 저한테 서너 분이 전화가 왔어요. 학부모 회장님 하고 몇 분이 전화가 와서 자기들 교육청에 데모하러 갈 거랍니다. 지금 교육감 재정사업비가 남아있습니까?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지금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종엽 위원님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길종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이종엽 위원님 구역내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창원교육청에 여러 가지 예산재원이 허용하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쭉 확인해보니까 당초 저희들 공사비는 충분히 줬는데 거기에 기초공사 할 때 조금 추가공사가 들어가는 바람에 마무리가 못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저희들 이번 마지막 추경이후에 말씀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해보니까 1억원 정도 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반영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이길종위원
내년 추경에 하려면 내년 3월, 4월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공사하고 이러면 올 겨울은 추위에 떨고 생활하라 이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빔프로젝트나 커튼 이런 것은 없더라도 냉난방은 해줘야 아이들이 거기에서 강당을 활용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강당 지어놓고 6개월동안 강당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 추운 겨울에. 어른도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선 조치를 해서 냉․난방이라도 좀 하고, 물론 주차장 밑에 정리 안 된 것은 바람이 불어도 흙먼지가 좀 날려도 그것은 내년 추경에서 가능하지만 강당 안의 문제는 제가 볼 때 다른 예산을 우선 확보해서라도 그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당장 12월 7일 학예발표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부모하고 어린아이들이 올텐데, 몇 백명이 와서 그 추운 데에서 학예발표회를 하게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문제는 학예발표회 할 때, 안 되면 학교에서 난로를 갖다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학예발표회 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한
이수한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부교육감님 어제도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어제 집에 가서 곰곰히 생각을 해봤어요. 폐교해야 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면단위나 작은 동네가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인원수가 감축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중학교 중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계속 분류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초․중․고를 통폐합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하나로 만들어서 학교가 넓은데 말고 작은 데는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학교급식소를 3개를 1개로 만들 수 있고 운동장도 3개 될 것을 1개로 같이 쓸 수 있고, 선생님도 효율적으로 학교 어린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자꾸 선입관이 초등은 초등학교 따로 있어야 되고, 중학교는 중학교 따로 있어야 되고, 고등학교 또 따로 있어야 된다는 인식을 경남이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작은 데는 초․중․고등을 한 학교에 함께 두는 방안도, 면단위 같은 데는 인원이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드는데 학교를 계속 초등, 중등, 고등학교로 분리할 이유가 있느냐, 그것을 좀 통폐합해서 한 학교에서 초등, 중등, 고등학교가 같이 움직이는 방안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하면 학생 수가 줄어들면 그 학교 자체가 없어지는 우려를 가지는데 그럴 바에는 초․중․고 해서 학교를 유지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초․중학교 통합해서 학교를 지금 하고 있고, 고등학교도 지금 통합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10개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진단장이...
이길종위원
아, 추진하고 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방안들을 앞으로 그러면 폐교를 없애지 않아도 되고 여러 가지 효율성이 상당히 많겠더라고. 그러니까 꼭 학교를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제가 좀 섣부른 생각인 것 같고요. 다음에 예산서 984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토․공휴일 중식비 관련해서 체육건강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토․일요일에 학생들에게 중식을 제공한다는 이야기인데, 학교에서 내가 볼 때는 토․일요일 노니까 중식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고 지자체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돈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언뜻 받았는데 맞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중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급식비 지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혼돈될까 싶어서 제가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학기 중에 급식비 지원이 있고,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이 있고, 다음에 방학 중에 급식비 지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형태에 따라서 지원이 학기 중 급식비는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에 토․공휴일은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지자체로 넘겨줘서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학 중의 급식비는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잡아서 지자체에서 집행을 하는 그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층 자녀의 토․공휴일에 대해서는 1인당 4,000원 정도의 단가로 해서 소득인정액 기준에 의해 130%를 정해서 연간 95일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상을 선정을 하면 넘겨줍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 예산이 약 3만6,864명 정도가 되리라 믿고 그 예산을 잡아둔 것입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하루에 4,000원꼴 쳐서 연간 95일로 해서 학생한테 통장으로 넣어줍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실정에 따라, 아동여건에 따라서 급식소에서 급식을 할 수도 있고요, 일반음식점이나 급식을 할 수 도 있고, 도시락 배달도 하고 이렇는데 될 수 있으면, 여기에 보면 식품권을 원칙적으로는 지급형태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지자체에서 바로...
이길종위원
그러면 지자체의 한 사례를 이야기해 보세요. 경남 전체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거제는 어떻게 진행한다고 이것을 교육청에 보고할 것 아닙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거기까지는 지자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는 없고요.
이길종위원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주면서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확인하고 점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가 거제에 불우소년들, 학생아동들에게 물어보니까 받는 것 모르는 사람들 천지더라고요. 부모들 없는 결손아동들 물어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도와주는 아이들이 몇 있어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교육청에서는 돈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자체가 떼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쓰기는 쓰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떻게 필요한 상황인지, 제대로 수급이 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오늘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자체에 돈만 내려줄 것이 아니고 돈이 내려가면 돈이 어떤 방법으로 쓰여지는지, 쓰는 방법은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결정은 지자체가 하겠지만 지자체가 어떻게 쓴다는 것은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다음에 교육청은 예산만 내려줄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필요한 아동들에게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도 교육청은 확인할 필요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은 결산은 정확하게 받고 있는데, 조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특히 그런 것은 지자체에서 선정을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전 위원님의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이 사람은 안 주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별로, 예를 들어서 현금이 내려가는지, 도시락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식당을 정해 놓고 그 식당에서 먹으라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 정도는 지자체별로 어떻게 돈이 지급하고 있는지는 파악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9페이지, 지방공무원, 총무과네요.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훈
이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훈입니다.
이길종위원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이것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어떤 것입니까?
이훈
이훈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일종의 인건비 성질로 보시면 됩니다. 연간 성과평가를 토대로 해서 직렬, 급별로 일정 %를 3, 4월에 지급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연중 한 번입니다.
이길종위원
5,102명에게 135억원 정도가 지급되는데 제가 자료에 의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해서 S, A, B등급으로 차등지급하는 걸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급여의 개념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이훈
이훈총무과장
일종의 인건비 성질입니다. 교원도 마찬가지이고요, 전 공무원들이 다 지급하는 것인데, 성과상여금은 일정 %를...
이길종위원
그러면 이것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겁니까?
이훈
이훈총무과장
예, 연중 한 번입니다.
이길종위원
보통 얼마씩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이훈
이훈총무과장
직급에 따라 다른데, 5급의 경우는 많게는 400만원 정도, S등급일 경우에, 차액은 A등급하고 차이가 나면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길종위원
나는 공무원들 임금체제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되던데, 이 앞에도 질의할 것이 많은데 우리 위원장님 빨리 마치라고 해서 두고, 이것만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일반 월급쟁이 개념하고는, 내가 볼 때 특별히 좀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처럼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동일하게 주는 것 같은데...
이훈
이훈총무과장
동일하게 주지 않습니다.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서 수당규정에 근거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길종위원
그러면 근무시간 외에 일한 사람에 대한 수당...
이훈
이훈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연간 근무한 실적의 성과평가에 의해서 S, A, B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이것이 임금에 포함되는 겁니까?
이훈
이훈총무과장
일종의 인건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당규정에 따라서 주니까 인건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길종위원
우리가 보통 임금하면 기본급이 있고, 통상임금이 있고, 평균임금이 있는데, 보너스는 평균임금에 들어가기는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보너스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교육공무원들 1년에 보너스가 몇 % 입니까?
이훈
이훈총무과장
지금은 보너스라기 보다는 4급 이상은 연봉으로 하니까 이것이 상여금이 옛날에는 분기별로 주던 것이 이제는 통합이 되어서 나갑니다.
이길종위원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내가 볼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성과금이면 글자 그대로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성과금을, 저는 성과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할 말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임금에 포함되는 이야기라고 하니까 제가 별로 그렇는데, 다양한 체계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애매할 것 같아서 제가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이 연봉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이훈
이훈총무과장
연봉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말 그대로 공무원 수당규정에 여러 수당이 있듯이 그 중에 하나를 성과상여금으로 보시는 대신에 개별적으로 차등을, 세 가지 등급으로 차등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공무원 중에서 연봉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나가는 인건비나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체계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이훈
이훈총무과장
다른 것은 전부 다 봉급에 같이 붙여서 인건비 지급일날 나가는데 성과상여금 이것 하나 별도로 하고 연말에 연가보상 별도로 나가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길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것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열위원장
이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용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장
예,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
교육정책기획관리쪽입니다.
덕화
김덕화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덕화입니다.
이성용위원
예산서 1462페이지에 중장기교육발전계획 수립의 경우 계획수립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덕화
김덕화정책기획관
중장기 계획이라기보다도 이것은 경남교육발전 5개년계획입니다. 그것은 계획수립의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기관이고 간에 그 기관의 향후 발전방안이라든지 청사진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렇다면 이 경남교육개발위원을 추가로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까?
덕화
김덕화정책기획관
이것은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기획단, 위원회 그것을 구성을 해서 추진할 겁니다.
이성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교육청에는 정책개발 및 운영을 위해서 경상남도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덕화
김덕화정책기획관
정책자문위원회조례는 그야말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경남교육정책이라는 큰 정책을 수립할 때 그에 따른 자문을 하는 역할이고 이것은 경남교육발전계획을 4년 내지 5년 만에 한번 수립할 때 이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실무위원들이 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이나 또 아니면 예산서 1461페이지에 경남교육정책개발 TF팀을 운영 활용하는 것이 있거든요.
덕화
김덕화정책기획관
예,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이 부분에 경남교육정책개발 TF팀을 활용해서 중장기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요.
덕화
김덕화정책기획관
전혀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남교육발전계획은 4년 내지 5년 동안에 중기계획으로써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정책개발 TF는 당년에 우리가 시급히 교육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서 8개 팀을 구성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위원하고 정책개발팀하고 근본적으로 성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성용위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같은 것 아닙니까?
덕화
김덕화정책기획관
전혀 다릅니다.
이성용위원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되어 있는 팀들을 활용해서 교육정책을 개발한다든지 발전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은 맥락을 취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덕화
김덕화정책기획관
위원님 보기에는 안의 내용이 보면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니 또는 교육정책개발팀이니 하니까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용위원
그렇습니까? 5년마다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경우에 추진했던 결과물은 나와집니까? 계속 수립만 하는 겁니까, 5년마다?
덕화
김덕화정책기획관
결과물은 다음에 분석은 하지 않고요. 지금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은 지금 까지는 5차례에 걸쳐서 경남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6차 5개년 계획인데 이 발전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경남교육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또는 당연도에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또는 2015년도에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교육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거기에 참고자료 또는 지표가 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활용을 하고 있네요?
덕화
김덕화정책기획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덕화
김덕화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이재열위원장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범 위원님.
학범
최학범위원
초등교육과장님.
동국
곽동국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곽동국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과장님, 사업조서에 보면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공모제교장이 작년 2013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느는 것 같은데, 공모제 교장이 느는 부분은 공모제 교장을 하고 계시는 퇴직하시는 교장선생님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동국
곽동국초등교육과장
공모교장을 지정하는 요건은 교장 결원이 생기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일정 %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퇴직하는 결원교장 자리의 1/3까지 공모교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러면 경남에 초․중․고가 956개 정도 됩니까?
동국
곽동국초등교육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거기에 1/3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동국
곽동국초등교육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이번 3월 1일자로 만약에 60명 정도 교장선생님이 퇴직을 하신다면 거기의 1/3이니까 한 20개 학교 정도가 공모대상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 선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동국
곽동국초등교육과장
공모대상학교 선정기준은 해당학교의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받고 다음에 교육부에서 공모학교 지정하는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소규모학교 또 정책적으로 필요한 학교, 몇 가지 한 대여섯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 순위가 있다는 이야기죠?
동국
곽동국초등교육과장
예, 그것하고 같이 검토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조금 있다가 내년에 공모제 해당하는 학교, 초․중․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공모를 하면서 표절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작년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까?
동국
곽동국초등교육과장
별도의 표절심사위원의 구성은 올해 처음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것 왜 생깁니까? 표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국
곽동국초등교육과장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공모교장의 학교경영계획서라든지 또 자기소개서가 일부 표절로 밝혀지기도 하고 시비가 있어서 올해 교육부 공모교장운영지침에 각 시·도별로 표절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학범
최학범위원
올해 처음 생기는 거네요?
동국
곽동국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교육청 안에 생긴다는 겁니까? 이 위원은 선임을 어떻게 합니까?
동국
곽동국초등교육과장
도교육청에 표절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전문가 5명, 외부 전문가들로만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저도 이 건을 한번 접한 경우가 있는데, 저도 심사위원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봤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학교방침은 거의 같습니다. 경남교육방침이라는 게. 꿈을 키우는 학교,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이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다 포함이 되면서, 또 학교마다 특성들이 있는데, 앞에 했던 교장선생님들이 학교를 꾸려나가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말을 조금 바꿔놓고 한 차이뿐이지 안에 근본적인 내용은 다 같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표절대상이 되는지, 제가 볼 때는 교장공모 할 때 내는 내용을 보면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서류구비 조건에 보면 학교를 꾸려가는 방향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은 대부분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동국
곽동국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 저희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운영에 대해서는 형태가 비슷할 수 있고 상호 벤치마킹해서 유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정책 같은 부분은 교육부나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표절부분이 드러나는, 다른 사람의 계획서를 그대로 옮겨왔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서 다소문제제기가 있고 그래서 검색프로그램을 해서 유사도를 몇 %까지 유사한지를 측정해서 그것만으로도 판별하기 곤란하니까 그것을 표절심사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들이 표절여부를 판단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위원들은 대략 몇 분이나 됩니까?
동국
곽동국초등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다섯 분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거기에 대한 만장일치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국
곽동국초등교육과장
프로그램 검색 결과 유사도가 몇 %다, 30%·40% 이런 게 나오면 그 데이터를 위원회 위원들께 드려서 위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표절여부를 판단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공모제하는 학교마다 전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다든지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하는 겁니까?
동국
곽동국초등교육과장
지금 계획은 낸 분들의 모든 계획서를 표절프로그램에 검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네요.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립유치원 단기대체 교사인건비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반으로 줄었거든요. 사업조서 85페이지입니다. 유치원 단기교사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줄게 된 이유는 뭡니까? 반으로 줄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출산휴가라든지 결혼 이런 경조사가 생겼을 때 대체인력을 쓰는 모양인데,
동국
곽동국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게 갑자기 반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국
곽동국초등교육과장
최근 3년간 사립유치원 대체교사 인건비 신청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계획에 비해 신청이,
학범
최학범위원
적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국
곽동국초등교육과장
예를 들면 2011년도에 총 대체강사 인건비를 산정한 게 결혼휴가 18명, 출산휴가 12명, 연수참가 70명. 2012년도에 결혼휴가 9명, 출산휴가 7명, 연수참가 25명. 당초예산보다도 신청이 저조해서,
학범
최학범위원
올해는 예산 자체를 신청이 적어서 책정을 적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국
곽동국초등교육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고요. 학생안전과장님 잠깐.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학생안전과장 김선동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학교에는 보면 여러 가지 문구가, 용어가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고, 다른 위원들이 보면 잘 모르게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조서 217페이지, 경남 꿈나르미 힐링센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겁니까? 작년 추경에는 2억9,700만원이 들어 있던데,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없었습니다. 금년도 신설사업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병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어제도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경남에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이라고, 정신병원은 많지만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 자격을 갖춘 전문의가 있는 곳이 우리 경남에 다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섯 군데 병원 중에서 현재 포함되지 않는 곳은 양산에 있는 부산대병원밖에 없습니다.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가 있는 병원에다가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꿈나르미 힐링센터에 대한 개요를 보내고 사업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금년도에 세 군데를 상반기에 먼저 정했었고요, 8월에 정하고, 최근에 교육부 특허를 받아서 한 군데를 더 지정한 곳이 창원한마음병원이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치유를 받아야 하는 학생하고 부모님이 같이 하는 겁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학교폭력의 피해학생하고 부모님하고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가해학생이 아닌 피해학생?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꼭 학교폭력피해뿐만 아니라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나타난 고위험군 학생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런 인원이 많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금액을 보니까 상당히 많을 거 같아서,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아까 이길종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3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학생들이 55명에 226회, 보호자가 33명에 66회를 받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한 가정 학생하고 부모님하고 했을 때 횟수가 대략 몇 회 정도?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학생 같은 경우를 보면 55명이 226회이기 때문에 4회 내지 5회 정도, 부모님도 그 정도 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정신과 쪽이라서 금액도 비싼 모양이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원래 소아정신과병원에 와서 치료를 해 보니까 1회 상담에 상담료만 20만원 정도 들고 검사를 하게 됐을 때는 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33페이지, 진산학생교육원 이 예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에서 하는 것은 중학생 상대하는 거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진산학생교육원은 현재는 위탁 중인 위스쿨로써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당초 모집인원이 80명입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60명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내년에는 인원이 다 됐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대안위탁기관이기 때문에 2014학년도에 학교가 개교되고 나면 현재 학교에서 중학교 1·2·3학년으로 졸업하게 될 거고 내년 신입생을 포함해서 1·2·3학년 중에서 대안위탁기관에 보내야 될 학생이 있다면, 수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학범
최학범위원
아직까지 현재 사람이 없는 상태네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여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이런 부분으로 오게 되면 아무래도 선입견을 가지고 학생들이 잘 들어오겠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꿈키움학교하고 혼돈하시는 거 같은데요. 꿈키움학교라는 것은 대안교육기관으로써 최초 입학을 3학년으로 졸업하는 제도지만 대안위탁기관 위스쿨은 한 학기 단위로써 학교 부적응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 혹은 중도탈락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진산학생교육원으로 보내주게 되면, 3월이든 4월이든 오게 되면 한 달 과정도 있을 수 있고 3개월 과정도 있을 수 있고 6개월 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학교에서는 보내야 하겠지만 학부모가 우리 애는 거기에,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 진산학생교육원이 대부분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거나 학교에서 다소간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서 방치되고 있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 경우에 진산학생교육원을 통해서 마치 꿈키움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경남도내 전역에서 위기학생들이나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만나기 때문에 학생이 안 가겠다는 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통상적으로는 특별교육 이수기간을 통해서 단기간 받고 있는데 그것이 한 달이나 두 달, 석 달, 한 학기 단위로 가면 싫어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쪽을 원하는 학생들도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대상은 경남에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경남도내 전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장
최학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위원
학교설립추진단장님.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입니다.
김정자위원
연일 계속되는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단장님! 어제 본 위원이 유치원 신설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단장님께서 3개 유치원 신설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3개 입니까?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내년도 개원하는 공립유치원,
김정자위원
개원이 아니라 신설 계획이 있는 유치원이 몇 개 있느냐고 질의를 했었는데.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제가 내년도 개원하는 유치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2015년도에는 양산 유치원하고 밀양 유치원하고 두 개,
김정자위원
단장님!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유치원 개원일이 언제인지 질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단장님 어제 답변에 본 위원이 농락당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저는 내년 개원하는 유치원을 질의하셨다고 내년에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후내년에 유치원이 밀양, 양산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미처 답변을 못한 거 같습니다.
김정자위원
예산심의를 하는데 예산에 관여되는, 연도에 관계없이 현황을 질의했을 적에는 그 현황을 다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앞으로 조심하시고요. 밀양 부북에 유치원을 하나 개설하죠?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김정자위원
토지매입비가 있지요, 15억원?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예.
김정자위원
밀양 부북면에 폐교되어서 퇴로마을회에 대부한 폐교가 있죠? 있나요, 없나요?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잠시만요,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챙겨볼 거 없이, 있습니다, 같은 부북면에. 대지는 1,289평쯤되고요, 건평은 238평이 됩니다. 대부연도가 2014년 10월 30일 끝나는 폐교가 있습니다. 어제 답변했던 내용하고 이것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지금 유치원을 설립하려면 지역교육청에서 유치원 원아를,
김정자위원
지금 과정을 묻는 게 아니고요.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를 파악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폐교를 활용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같은 부북면에 폐교가 있는데 그것도 마을대부자가 있어 사용이 가능한 폐교를 활용 안 하고 다시 대지를 구입해서 신규로 신설 유치원을 건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을 설립하려고 하면 원아가 사실상, 유치원에 올 수 있는 가까운 희망지역에다가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가 어느 곳에 있는데 그쪽에다가 지으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그쪽에는 접근성이라든지 안 좋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러한 유치원 설립에 있어서 유치원 부지선정 업무를 지역교육청에서 지역주민들의 학부모 여건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고, 그 내용을 도교육청에서 받아서 사업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지역적인 여건에 의해서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위치를 선정한다 하면 이 폐교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그 건을 가지고 학부모하고 협의를 해 본 적이 있나요? 거론되어서 한 적이 있나요?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밀양교육지원청에다가 밀양 유치원,
김정자위원
학교설립추진단장님이 신설이라든지 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는 게 업무 아닌가요?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총괄하는데 지역청에서,
김정자위원
그렇게 많은 건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답변을 못 할 정도로,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많습니다. 지역청에서 정해 온 내용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지금은 답변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지금 제가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게 정해졌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김정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진경위부터 선정하는 기초부터 해서 별도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년
김재년학교설립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도교육청 금고가 어디입니까?
명길
표명길재정정보과장
재정정보과장 표명길입니다.
김정자위원
어차피 학교설립추진단장한테 질의할 건데... 대답하세요.
명길
표명길재정정보과장
금고는 경남 농협본부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우리가 단기로 자금이 들어왔을 적에 지출하는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급히 1개월 이내에 쓸 자금, 한참 이따가 쓸 자금을 구분해서 예금을 시켜서 금리를, 연 금리가 몇 %입니까?
명길
표명길재정정보과장
기준에 따라서 90일, 120일, 180일 2.1%, 2.2%, 2.3% 해서 통상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가용재원이 허용이 되면 270일까지, 1년 내도록 시키면 곤란해서 먼저 예치기간이 끝나는 거부터 필요한 자금을 꺼내 쓰고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금리가 얼마에서 얼마까지,
명길
표명길재정정보과장
2.1%에서 가산금리 포함해서 2.5%, 끝 단위가 정확하게 일치,
김정자위원
관계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금리를 은행에 예금을 예치시킬 때 말고 대출을 받을 적에 금리 산정을 할 적에 제일 많이 참고가 되는, 기준이 되는 게 신용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길
표명길재정정보과장
예.
김정자위원
관은 신용도가 몇 등급이 됩니까? 예를 들면 교육청,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가 파산 안 되는 한 관에서는 떼먹을 염려가 없기 때문에 신용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거든요.
명길
표명길재정정보과장
관을 신용도 매기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만 보통 금융기관이나,
김정자위원
지금 현재 대출금리가 보통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명길
표명길재정정보과장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보면, 2009년도에 발행한 1,664억원 학교신·이설 부채를 보면 한 4.85%, 한국은행 금리로 적용하고 있고,
김정자위원
콜금리입니까?
명길
표명길재정정보과장
지방채를 발행할 때 이미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김정자위원
금리 자체가?
명길
표명길재정정보과장
예, 지금 579억원 발행,
김정자위원
그것은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면 채권을 산 사람들한테 지불하는 금리이지 않습니까?
명길
표명길재정정보과장
금융기관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행에만 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를. 은행에서 대출받는 거죠.
김정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협에 대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명길
표명길재정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학교신설비라든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라든지 이것은 보니까 기재부에 4.85% 금리를,
명길
표명길재정정보과장
맨 처음에 받은 겁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2013년 학교신설비하고 2014년도 학교신설비는 농협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2013년도는 4.53%, 2014년도에는 4.15% 5년 거치 10년 분할, 2년 거치3년 분할. 이 금리를 낮추면 이자가 낮잖아요. 어찌 보면 금리가 높든지 뭐 하든지 일단 국고가 보조되는 부분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깎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다 하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다면 최대한 금리를 적게 한다면 이자부담이 적지 않습니까?
명길
표명길재정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국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의 파이에서 지방분을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이자를 적게 주면 별도 운영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커진다는 결과이지 않습니까?
명길
표명길재정정보과장
그런데 지방채를, 학교신·이설비가 주 대종을 이루는데 지방채가 발행이 되면 매년마다 상환이자하고 원금 갚는,
김정자위원
그러면 이 금리가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한번 할 적에 처음부터 고정되어서 금리를,
명길
표명길재정정보과장
한번 고정되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예치이자든 대출이자든 간에 고정금리로 가야 됩니다.
김정자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콜금리 같은 것은 계속 하락되어 있었고 지금은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명길
표명길재정정보과장
이게 승인 받을 때, 만약 579억원이 4.53%이고 1,581억원을 발행할 시에 4.15%인데 발생 승인을 받을 때 지정되어 내려온 금리라도 실제 우리가 1년 후에 빌릴 수 있거든요. 만약 1년 후에 빌린다면 내린 금리로 합니다.
김정자위원
그 말은 이해를 합니다.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이게 이루어진다 거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집에서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렸다, 예를 들어서 1억원을 빌렸었는데 그게 금리가 4.58이다, 그런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하기로 하고 빌렸는데 그것보다 더 낮은 1%를 낮춰주는 은행이 있다, 갈아탑니까, 안 갈아탑니까?
명길
표명길재정정보과장
당연하죠.
김정자위원
당연히 갈아타죠. 그렇다면 이것도 승인은 받았지만 변경해서 승인을 요청할 수,
명길
표명길재정정보과장
대출이자가 좀 싼 그런 것은 할 수 있는데, 단 금고지정이 농협본부하고 되어 있으니까 입찰을 붙여서,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금고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돈을 넣어서 보통예금을 활용하는 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높은 이자까지 우리가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최대한 이자를 낮출 수 있으면 낮추고, 금리를 자꾸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갈아타기를 해서라도 이자를 낮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명길
표명길재정정보과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정자위원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명길
표명길재정정보과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정자위원
이때까지 그렇게 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명길
표명길재정정보과장
지금까지는 지방채발행이, 579억원도 2013년도 발행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월말에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능한 자금수급 사정에도 맞추고 대출이자를 적게 물기 위해서 그럴 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한 낮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지금 당장 나오는 게 2014년도 2월하고 2014년 6월 예정하고도 포인트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금리가 낮아지고 있으니까 그 금리에 맞춰서 딱 고정적인 관념보다는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절감을 생각해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낮추시고 변경이 되면 변경하시고, 2월, 6월 차입일이 다르다고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자를 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명길
표명길재정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열위원장
12시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위원
김수상 체육건강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87페이지, 초·중학교 스포츠강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강사 배치를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배치합니까, 아니면 교육청 측에서 학교 학급수나 인원수를 봐서 배정합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재원을 받아서 그 예산 가지고 추진하는 건데요. 올해 초등강사는 저희들이 처음 시·도 과장 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전담교사를 확대한다 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초등학교에 체육교사를 뽑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그 자체에서 체육전담교사를 확대하라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구성했던 인원보다 상당히 축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담교사가 확보되면 초등강사 스포츠강사는 수업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 도에서는 100명 정도가 줄어든,
이영재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체육전담교사도 있고 스포츠강사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영재위원
지금 초·중학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중학교는 체육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교사가 있고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가 있다고 보면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스포츠강사가?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그런데 문제는 초등스포츠강사는 보조역할이고 중학교 스포츠강사는 바로 체육수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체육교사가 부족할 경우에 충원하는 형태로 스포츠강사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사실상 스포츠강사는 그런 의미보다는 인성교육 쪽으로, 요즘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한 것을 새로운 차원에서 스포츠강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포츠강사를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초·중학교 비교해 보면 중학교보다는 초등학교가 더 수요가 많을 거 같은데, 예산상 보면 초등학교는 작년대비 41%를 감원 하고 중학교는 11%를 감원 했습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말씀을 드리자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금이 내려와야 됩니다.
이영재위원
언제쯤 내려오는데요?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5월 중으로 내려온다고 보는데요. 65명 정도 예산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서에 보면 체육전담교사 80% 충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중학교 스포츠강사는 원래는,
이영재위원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8학급 이상되는 학교에 80% 체육전담교사를 충원한다는 계획 말입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그것은 일반재원으로 254명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강사를 감원한다는 말입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이것은 1회 추경 때 잡을 예산입니다.
이영재위원
그 밑에 보면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금이 교부되면 다시 319명 증원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굳이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더 감원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이 1차 추경 때 내려오면 잡을 것이고요. 이번에 254명은 본예산에 잡아서 319명,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금이 약 60억원 정도 1차 추경 때 잡을 예산입니다.
이영재위원
이 예산하고 본예산하고 체육전담교사 충원하는 예산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열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운동장 담당, 체육건강과장입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이재열위원장
예산보다는 시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이길종 위원님의 자료요청에 의해서 학교인조잔디운동장 설치현황을 보니까 창원시에는 31개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았는데 산청군 같은 데는 1개 학교만 인조잔디를 깔았거든요. 통영은 시 단위인데도 3개소만 깔았고. 이렇게 각 지역별로 인조잔디 설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사실상 인조잔디를, 우리가 다양한 운동장조성이라고 하는데 대응투자입니다. 대응투자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50%와 그다음에 50%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비율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그 지역 요청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운동장조성에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해서 많이 해 준다 적게 해 준다, 이것은 배분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장
물론 그렇게도 답변할 수 있지만, 지역 균형감을 상실했거든요. 지자체에서 50% 부담하죠, 설치비를. 그것을 컨트롤 해 줄 의무와 책임이 교육청에 있잖아요? 시장·군수가 우리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50% 부담을 못 하겠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 준다 그 말씀이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신규들을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하나도 잡지 않는데 지자체에서 도청과 문화체육관광부와 잡아서 학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인조잔디가 다양한 운동장 중에서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3년부터는 사실상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개·보수 관계에 있어서 예산을 3개 학교 정도 잡았지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본다면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는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까지 많이 논란도 됐고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재열위원장
인조잔디구장은 앞으로 신규는 조성 안 하는 그것으로 교육청에서 방침을 정했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저희 목표는 다양한 운동장 조성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조잔디가 있고 마사를 까는 운동장이 있고 천연잔디를 까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표준모델을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안쪽은 마사를 깔고 바깥쪽은 우레탄을 까는 밀양예림초등학교처럼 그런 학교의 모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타 시·도에서도 특히 서울 같은 데서도 다양한 운동장 조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장이 조성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장
예를 들어서 남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기존 인조잔디가 낡아서 거둬내고 새로 인조잔디를 깔고 있거든요. 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조잔디를 또 까느냐 이렇게 교장선생님한테 문의를 했더니 교육청에서 학부모의견을 물어서 결정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응투자로 움직여지는데 남해초등학교에서 인조잔디를 해 달라, 다양한 운동장조성을 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러나 남해초등학교는 기존에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마 보수를 해달라고, 개·보수 관계에 있어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응투자로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연구를 했을 때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역주민과 그다음 학교구성원과 모든 것을 의견수렴 해서 과연 이러한 운동장이 있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를 하고 싶다면 인조잔디를 하시고 마사를 하고 싶다면 마사운동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남해초등학교에서는 인조잔디를 원한다 해서 대응투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개·보수는 해야 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재열위원장
개·보수가 아니고 전부 거둬내고 새로 깐다니까요. 개·보수가 아닙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남해초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보수입니다. 새로 까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깔려 있는 인조잔디가 너무 오래 돼서 다 거둬내고 그 위에 다시 인조잔디를 그 상태로 깐다는 거,
이재열위원장
그러니까 새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조잔디가 애들 건강에, 환경에 문제가 있으면 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인조잔디 깔지 마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야 될 것인데 왜 아무런 줏대 없이 학부모 의견 물어서 결정해라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사실상 인조잔디구장은 교육부에서도, 물론 권장하는 곳도 있고 권장 안 하는 곳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조잔디를 깔지 마라 이렇게 사실상 말하기는 힘든 과정입니다.
이재열위원장
왜 힘듭니까? 인조잔디가 학교 학생들한테 환경적으로 해로운데 왜 깔지 말라는 지시를 못 합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교육부에서도 정책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 쪽에서 아예 예산을 내려주지 않아야 되고, 또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도 이런 예산을 확보 안 해서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저희 체육건강과에서도 고민스러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2008년도에 제일 많이 깔았습니다. 2008년도에 왜 많이 깔렸느냐 분석을 해 보니까 2008년이 선거철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과는 전혀 관계없이 움직여지고 있다 보니까,
이재열위원장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설령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그것은 제가 좀 흥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장
제가 남해초등학교 모교 전 동창회장도 했고 지금도 이사장으로 있는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해롭다는 잔디를 왜 까느냐 물어보니까 도교육청에서 학부형 의견을 투표로 해서,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조잔디로 결정했는데 앞으로 전반적인 방침은 마사토운동장을 만든다고 했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은 거의 다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지자체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 오는 것이 2013년도에 7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재열위원장
제가 방침을 묻잖아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이냐! 앞으로도 계속 학부형 투표를 해서 인조잔디냐 마사토냐 결정할 것이냐, 교육청에서 확고한 방침을 내려줄 것이냐 그것을 묻잖아요?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장
맨날 “검토·노력” 이런 답변하지 말고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하세요!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장
제가 모두에 지적했던 대로 같은 군부도 거창은 인조잔디가 9개교이고 산청 같은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도 앞으로 마사토운동장으로 교체할 때 균형적으로, 지역균형에 맞춰서 하라는 겁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장
지자체단체장이, 아까 선거기간에 어쩌고 하셨는데 설령 지자체에서 부담하겠다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창원은 타 지역에 비해서 마사토운동장이 너무 많이 조성됐기 때문에 균형적인 차원에서 안 된다, 이렇게 통제를 하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지자체에서 요구한다고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됩니까? 인조잔디운동장이 낡아서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마사토운동장으로 교체할 때 지역별로 골고루 마사토운동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두 가지 지적했습니다. 방침 결정해 주고, 그런 것을 학부형 투표를 해서 됩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학부형들이 왜 인조잔디로 결정했느냐 하면 남해초등학교는 바로 도심 한 가운데입니다. 인조잔디가 설치되기 전에는 특히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먼지가 온 주택가로 날아들어서 밖에 빨래를 못 널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 주민들이 인조잔디를 원한 거 같은데, 그러나 그게 학생한테 해로우면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사토를 깔아서 자주 물을 주면 먼지가 안 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확실한 방침을 정해서 학교에 시달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질의종결보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이성용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위원
성경호 위원입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본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을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 경우로 집행부의 열악한 재정운용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나라사랑박람회 민간이전비 3,000만원을 일부 삭감하는 등 전체 4건을 삭감하여 총 7억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대리
성경호 위원으로부터 2014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경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성경호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
김정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늦게 오는 바람에... 밀양유치원 관계 건, 보고를 받고 하기로 했는데 아직 오지를 않았거든요. 잠시 정회를 좀 해 주시지요.
성경호위원
뒤에 집행부에서 위원님께 직접 찾아가서 보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자위원
지금 의결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자료를 가져와서 이해를 구하고 나서 조서에서 삭제를 해 주기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성경호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은 촉구사항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존경하는 이성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남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우리 도 교육청 교육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교육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이 보다 질 높은 선진 경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