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석준 의원 발언

제16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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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고 있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해 업무를 마무리 하는 등 현안 업무추진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생중계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시부터 15시까지는 중식과 휴식 그리고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를 한 후 15시부터 16시까지 1시간 동안 다시 감사를 실시한 후 16시부터 16시 30분까지 휴식을 위한 정회 를 하고, 16시 30분부터 다시 감사를 실시하여 18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하고 계신 헬로TV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 및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 시민연대 조상연, 정동분, 여성유권자연맹 전유미, 인정래 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평생교육새마을과, 토지관리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농수산유통과, 산림축산과, 환경과, 교통항만과, 건설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선재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97번입니다. 최근 3년간 관내 중학생의 외지 고등학교 진학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에 고등학교가 지역마다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외지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외지로 가는 이유는 상위권 학생이 외지고등학교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전문 분야를 찾아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맞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정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당진시내에서 진학을 못하고 외지로 가는 좀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도 있긴 있지만 아쉬운 것은 상위권 학생들이 한 60명이 해마다 외지로 진출한다는 것입니다. 이 학생들이 지역에서 좋은 학교가 명문고등학교가 있어서 공부를 하면 우리지역의 일류대학 진학률이 훨씬 높일 텐데 그렇지 못한 여건이다 보니까 외지로 계속해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안효권위원

이런 사항들을 방지하기 위한 무슨 대책 같은 것 혹시 지자체 차원에서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우리 지자체에서는 교육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내고장학교다니기 운동 및 그 학교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내고장학교다니기 운동만 전개한다고 해서 우수 학생들이 외지로 진학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죠, 특단의 무슨 대책을 세우든가 이 학생들이 안심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고도 일류대학을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렇죠.

안효권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고 그냥 학교가 알아서 할 문제다 그렇게 방치를 할 계획입니까?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 지자체에서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올해도 460명 정도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장학금 지급 등 우리 고장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1명만 가도 현수막이 여러 개 붙고 동네에서도 현수막이 여러 게 붙는 상황에서 우수학생들 60여명이 해마다 외지로 진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수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일류대를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 행정에서도 교육당국과 함께 고민해서 외지로 진학하는 학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다음 요구번호 198번입니다. 이 자료를 얼마 전에 충남인재육성재단 이 자료를 받아보고 “참 우리 당진시는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지자체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혹시 과장님 이 자료 제출하면서 이런 느낌 못 받으셨습니까?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당진시가 실적이 낮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안효권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동안 당진시 학생이 장학금을 받은 내역을 보면 총 2억 6,500만 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출연한 금액은 고작 5천입니다. 우리보다도 예산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서도 많은 부분을 출연을 했습니다. 예산군 3억, 홍성군 3억, 서천군 2억, 논산시 4억, 공주시 4억 이렇게 다 출연을 했는데 우리 당진시는 5천만 원만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첫해에만 좀 출연을 하고 그 이후에는 출연을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산과 관련돼서 그런데요, 지금 물론 출연금액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학생 수 배정을 충남인재육성재단에서 학생 수 배정을 하고 배정할 때는 출연금을 많이 비율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지금 연 2억 5천 정도를 각 시군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5천만 원밖에 안했는데 내년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더 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우리 당진시에서도 당진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금이 있어야 장학재단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충남도에서 오래전부터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출연금은 부담하지 않고 학생들을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이게 염치없는 것 아닙니까?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명세기 당진시가 요즘 충남도내 지자체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예산여건이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출연금 확보해 노력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확보에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진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충남학사 이쪽 현황을 보면 우리 당진이 그동안 누적현황을 보면 108명이나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당진시는 전혀 기여를 않고 있어요. 이용학생 수는 많고 우리 당진은 대전이나 서울 등 진학하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출연을 하고 떳떳하게 충남학사를 이용하면 좋을 텐데 기여를 않고 있으니까 학생들도 좀 주눅이 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진시의 위상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약속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출연금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약속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고 당당하고 떳떳한 당진시의 위상을 말 그대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당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다음 요구번호 199번입니다. 과장님 이 답변 자료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저는 이 답변 자료를 받고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의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불성실한 행감 답변 자료는 제가 네 번째 행감을 하는데 처음 받아봅니다. 이런 자료를 내시고 행감을 받을 생각을 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여기가 뭐 어린이 집입니까? 초등학교입니까? 이 자료 누가 작성했습니까?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를 잘 했어야 되는데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안효권위원

이 행감 자료는 그래도 서로간의 자존심도 문제가 있고 예우 아닙니까? 상대방에 대한 예우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행감 자료라고 내시고 행감 받으려고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은 좀 성의 있는 답변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관내도서관의 도서소독기 구비현황입니다. 여기 보니까 당진시립중앙도서관에 딱1대가 설치가 되어있네요?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안효권위원

각 도서관에 다른 지역을 보니까 이 도서소독기가 많이 구비가 되어있습니다. 배경을 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에 보면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 위생 해충 등에 구제 조치를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적에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A형간염 소독이 서적에 많이 묻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밖에도 성홍열, 디프테리아, 수막구균성수막염 이런 경우가 걸리면 콧물, 가래침, 고름, 부스럼딱지 등이 책에서 많이 감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은 이미 각 도서관에 도서소독기가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당진시는 시립중앙도서관 딱 한군데만 설치되어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지금 현재는 중앙도서관 한군데만 되어있는데요, 아울러서 송악도서관하고 합덕도서관은 매달 위해충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당진시의 도서관 현황이 전부 몇 개나 됩니까?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12곳입니다.

안효권위원

12곳 도서관과 각 학교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는 도서소독기가 설치되어서 책을 읽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각종 질병에 감염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내년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책에 많은 미세먼지와 각종 바이러스 세균들이 많이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책으로 인해서 각종 질병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도서소독기 구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너무 포괄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한 가지만 질문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득이하게 하실 때는 두 가지 질문만 받겠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가 밤10시에 끝났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석준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예, 김석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위원

예, 김석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너무 강요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이선재 과장님, 업무가 상당히 많으시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 승격에 따라 분통이 많이 됐죠?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김석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11개 지역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준위원

그리고 지금 당진시 전 지역 내에 회 관이나 경로당을 다시 좀 신축했으면 하는 지역도 많이 있죠?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지금 까지 신축이나 지원을 많이 해서...

김석준위원

한 게 아니라 지금 신축을 요구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김석준위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마을회 관과 경로당 신축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마을회 관만 건축을 할 경우는 8천만 원이고요, 경로당하고 같이 할 경우에는 1억 8천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주방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1억 정도로 해서...

김석준위원

그 비용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정미 매방리 지역에 회 관이 지금 거의 완공됐는데 사실 그 돈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더라고요, 물론 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는 불편한 점이 없게 하나만 해드릴게요. 작년에 우리 의원들도 물론 그랬지만 당진시에서 좋은 선례를 하나 남겨놓았습니다. 읍내2통 아시죠?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김석준위원

읍내2통이 어디신지 아시죠?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김석준위원

당진초등학교 주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선례를 남겼느냐 대지 80여 평에 구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2억 8천에 매입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셨는데 뭐 가보지도 않고 결정하셨고, 지금까지 리모델링한 비용까지 보면 3억 3천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렵게 하실 것 없고 지금 분통된 지역을 하더라도 대지를 구입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은 대지 구입해서 신축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돈 가지면. 우리 당진시에서 아무리 비싼 지역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아파트지역도 40평에서 50평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필요한 지역은 반드시 내년 예산에 편성, 내년이 아니고 그 다음에라도 예산을 편성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마을회 관과 경로당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김석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예, 김명선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번호는 211번입니다. 지금 현재 당진시립도서관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가 갖고 있는데 위원회 가 지금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 에서 하는 역할이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꼭 위원회 가 필요한데 구성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조례 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도서관 운영위원회 를 조성 안 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구성을 해서 그 조례에 맞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2009년도부터 지금 현재 도서관운영위원회 를 추진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위원회 를 구성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현재 우리 당진시에 시각장애인 등록한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900여...

김명선위원

중증장애인은 한 230~240명 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자도서가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에는 400권으로 되어있는데 그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유용한 장애인공간이 있는데 이용을 많이 하시나요?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장소설치를 해놨는데 이용자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서 시각장애인협회 회 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니까 중증장애인, 시각장애인 중에 점자사용하시는 분이 10% 정도 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씀은 장애인복지관 같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교육 좀 시켜 주면 상당히 효과도 있고 또, 그럼으로써 장애인들이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책을 택배서비스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쪽도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우리 시각장애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참고 좀 해 주시고...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또 우리 다문화에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다문화가족이 외국인들이 몇 명 정도 되죠? 우리 당진시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정확한 숫자는 뭐한데요, 1,200~1,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더 되요, 그래서 제가 준 자료는 외국인 인구수가 4,256명으로 저한테 준 자료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 이 도서관에 다른 나라의 그 도서를 보면 이 중앙도서관에 대부분 다 집중되어있고 합덕이나 송악도서관에는 지금 없거든요, 그리고 외국에서 온 것을 보면 중국인들이 1,300명 정도로 되어있는데 중국인도서는 중앙도서관에 500권 정도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그 다문화가족들은 많이 이용한답니다. 그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책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어 하고 영어 원서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그쪽에 다문화라든지 시각장애인 쪽으로 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어느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한 분이 위원이 들어옴으로써 모든 눈높이를 그 장애인한테 맞춘 것 아시죠?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김명선위원

제가 뭐 당장 그 부분을 준비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장애인이라든지 다문화 그 도서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상호대차라 해서 내가 필요한 도서를, 내가 고대에 거주하고 있는데 고대 작은 도서관에는 없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에 필요한 도서를 신청을 하면 고대도서관까지 그 책을 배달해 줍니다. 그걸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하는데 많이들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김명선위원

예, 지금 사서직이 몇 명이죠?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사서직이 6명입니다.

김명선위원

6명밖에 없죠, 6명 중에 지금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들이 몇 분계시죠?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사서직이 육아휴직이 3명이고요, 무기계약이 1명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서직이 6명 중에 육아휴직으로 들어가신 분이 세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도서관 법에 보면 330평방미터에 1명 그리고 책이 6천권이상이면 늘어날 때마다 1명을 더 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진의 중앙도서관 또 합덕, 송악도서관이 몇 명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서직이 24명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건데 조금 실정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계산해보면 사서직이 30명, 40명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조례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서직은 좀 더 충원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에서 사서직 갖고 있는 분 두 분이 이번에 됐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다 육아휴직 들어가시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님한테도 말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김명선위원

몇 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12개 작은도서관까지 포함해서요, 올 한 해 동안 156개 과목을 운영했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과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김명선위원

그러면 이 강사님들하고 계약서를 좀 작성을 하나요?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계약서작성은 않고요, 그냥 약정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중간에서 계약서하고 약정서는 계약에 대한 일반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되지만 약정은 중간에서 그만 두어도 그 강사님한테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도 하나서부터 약정 아닌 계약서로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강사님들이 12주부터 24주까지 하잖아요.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렇죠.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또 그분들의 자격증도 한번 소유하고 있는지도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자격증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하죠?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김명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사섭외도 어려운 것 같아요, 프로그램강좌가 지금 여기 여성의 전당도 있고 주민센터도 있고 많잖아요, 많다보니까 강사섭외도 어려울 텐데 그런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좌가 돼서, 이 인원충원은 다 되죠?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김명선위원

작은 도서관이 9개있죠?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김명선위원

9개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은 도서관도 지금 무기계약직들이 있잖아요?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기간제로 되어있습니다.

김명선위원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무기계약도 있고요.

김명선위원

기간제로.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이쪽에도 우리가 현실에 맞게 하려면 무기계약직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충남에도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는데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글쎄요, 제가 그 미처 파악은 아직 못했는데요...

김명선위원

그런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좀 그 조례에 많은 혜택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을 더 가지고, 실질적으로 작은 도서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마인드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책의 전문가들이 와서 관리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책안에 진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은, 제가 이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서직을 좀 더 충원해야 되지 않나 그 문제이고, 두 번째는 뭐 송악은 다시 신규 건물을 진다니까 상관없지만 합덕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지은 지가 92년도에 개관을 했으니까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좀 추워요, 춥고,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춥지 않게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런 쪽으로도 좀 예산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김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재광 위원입니다. 먼저 평생교육도시를 지정하는데 고생하셔서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된 당진시가 아주 자랑스럽고 평생교육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뿌듯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평생교육생들이 당진이 평생교육을 받고서 평생교육이 지정되고 나서 평생교육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분들이 실습할만한 데가 없어요. 앞으로 참고 좀 해 주시고.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이재광위원

요구번호 205번입니다. 페이지는 725페이지입니다. 최근 4년간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예산, 도서선정방법, 구입처 이렇게 해 주셨는데 대영서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대영서적은 당진시에 주소 사업장이 되어있는 서적이고, 서점은 실질적으로는 주소만 되어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사업자만 내놓고, 그러면 시에서 입찰 볼 때 입찰만 참여합니까?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렇죠.

이재광위원

저도 책을 사려고 보면 당진서점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서적이, 삼지사는 어디 입니까? 삼지사도 당진입니까?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입찰 참여한 데는 다 당진에 사업장이 되어있는 서점입니다.

이재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번호 207번 728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안효권 위원님과 김명선 위원님께서 사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도서관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사서직이 제4조에 보면 “사서직원 등 도서관에 두는 사서직원이 배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고 그랬는데 별표2는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인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직원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서직원 1명을 더 둔다.” 이렇게 되어있고,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사서직원 1명을 둘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당진시는 사서직원이 자료에 보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그 배치기준이 중앙도서관을 산정을 했을 경우 24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24명은 좀 어렵지만 현재 사서직이 6명에서 3명이 휴직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대체인력을 3개월 정도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 사서직을 더 충원을 해서 도서관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데 이법이 사실은 아주 상당히 인원을 많이 쓰게 되어있어요. 시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4명을 두어야 되고, 합덕도서관 같은 경우는 12명, 송악도서관 같은 경우는 11명 이렇게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 법을 다 지킨다고 보면 사실 저도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4명밖에 없잖습니까? 나머지 두 곳은 1명에 불과합니다만 나머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서직이 아예 없잖습니까? 도서가 많이 대출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해가지고 사서직원 1명씩을 더 두는 것도 어떻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정작 운영에 필요한 전문사서는 채용하지 않고 있는 당진시의 실정이고, 잘 아시겠지만 도서관은 이제 책 읽는 곳 이상의 복합문화예술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충청남도에 또, 중앙부처에 반드시 건의해서 여기에 맞는 전문 인력을 조금이라도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다음 요구번호 209번인데요, 마을방송장비 보급내역, 이게 자료에 보면 이보다도 마을방송장비가 더 개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비가 포함된 사업은 여기에 제외가 된 거죠?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도비 50% 지원되는 방송장비는 통신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통신팀에서요, 통신팀에서 하는데 몇 개 마을이나 되는지 그건 잘 모르시죠?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그건...

이재광위원

예, 그래서 이게 농촌지역의 마을방송은 마을의 애경사부터 시정 현안, 긴급재난 요즈음 재해 시 주민의 생명과 재난을 지켜주는 홍보 매체가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많게는 30년이 넘는 마을 앰프방송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상황전파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국지성 집중호우를 비롯해가지고 재난재해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농촌지역의 마을방송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한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의견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각 마을에 있는 방송장비가 노후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한 번에 다하기는 어려울 테지만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서 주민들이 재난대비라든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마을의 노후 된 장비부터 수선 및 교체를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중장기적으로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을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요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라도 방송을 편리하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또 앰프가 개인 집안에 전자시계하고 같이 설치가 되어있어서 스피커로 같이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방송 청취가 아주 굉장히 좋고 독거노인들이 위급상황 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질문 다하셨죠?

이재광위원

이것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양창모위원장

지금 3개 질문 하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간단하게 할게요.

양창모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세요.

이재광위원

예, 요구번호 210번인데요, 731쪽입니다. 우리 학교들이 전기세가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에 에어컨이나 난방기를 안 틀어주는 그런 학교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고민을 해 봤는데요, 그래서 우리 중앙부처에다 법 개정을 통해서 교육용 전기나 학교 환경개선 촉구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당진시가 먼저 해야 될 사항 같은 경우에는 당진은 당진화력발전소라든가 GSEPS 라든가 현대파워텍이라든가 평택화력발전소라든가 지원금을 좀 많이 받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 전기공장이 당진에 집중되어있는데요, 학교 어린이들 뭐 여름에는 적정온도 28도 적정수준을 맞춘다 하지만 겨울에도 지금 난방비 때문에 온풍기를 안 틀어주고 있는 그런 학교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학교하고 협의를 하든가 해서 이런 부분들은 발전소 전기공장이 많으니까 발전소 기금을 일부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또 동절기나 하절기만 일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발전소발전기금 취급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재광위원

예, 지역경제과이거든요.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방안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이재광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02번 우리마을사랑운동 평가내역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당진시에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하셨죠?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때 초기에는 열정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추진해서 많은 성과도 거두고 다른 지자체로부터 많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됐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다보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본래의 목적을 외면한 채 시상금을 많이 주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내역을 10년부터 이렇게 보면 그 분석을 해보니까 합덕도 그렇고 우강도 그렇고 고대도 그렇고 몇 개 마을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시상금을 타게 되고 또, 각 읍ㆍ면에 보면 나머지 부락은 전혀 사업을 안 해가지고 오히려 그 역효과가 많이 났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우리 시의 대표브랜드인 우리마을 사랑운동이 199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7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자율경쟁으로 해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나중에는 읍ㆍ면 분배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건이 좋은 마을에서는 매년 참여를 하는데 여건이 나쁘거나 또,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마을이라든지 여건이 불리한 마을은 참여를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방식을 바꾸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건이 좋은 A그룹과 여건이 열악한 B그룹으로 분리를 해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하고자합니다.

인효식위원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마을이 다 모든 마을이 우리마을사랑운동을 통해서 꽃길 가꾸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폐자원수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모든 부분에서 잘되어야 되는데 이 시상금이 많다보니까 상금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변질 왜곡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논란이 됐었어요, 거기에 어떤 로비가 들어가고, 화합을 해야 될 새마을 운동이 갈등의 소지가 됐다는 말이죠, 마찰이 있고 서로 분열이 생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본 위원도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 와서 내년부터라도 개선방향을 새로 내준다니까 상당히 반가운 일인데 이 부분도 또 개선방향에 대해서 보니까 운영 유예제도가 있네요.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인효식위원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 상위 입상한 데는 그 상위 입상 다시는 안준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렇죠.

인효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그 안에 안 들게 되면 그 마을은 또 포기할 거란 말이죠.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래서 상위권 계속 여건이 좋으면 계속 평가할 때마다 계속 상위권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 5위로, 가장 잘했다고 하더라도 연속해서 우수마을로 되면 최대 5위로 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여기 사업비가 올해까지는 5억 5,200만 원이 19개 단위 사업으로 했고 내년도부터 개정된 것은 2억이 증액돼서 7억 5,200만 원 25개 단위사업인데, 사실 우리가 10월 8일 날 우리마을사랑운동 추진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잖아요, 쭉 자료를 읽어보니까 너무 25개 사업이 굉장히 약간 방만하고 너무 허무한 그런,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 여러 가지가 이렇게 짜깁기 형식으로 내용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 평가하시기가 굉장히 곤란하실 것 같은데...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계획발표는 우선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더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상주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록에 의해서 그렇죠? 기록에 의해서 할 텐데 마을마다 그 특색이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형마을, 시골형마을, 도농복합 또, 고령화가 된 마을, 논 농업만 하는 마을, 산간마을, 해�회 뗌� 이 특색이 있는데 이 자료를 읽어보면 그런 구분이 없어요. 논 농업만 하는데 또, 우리 해안가 또, 시내권 구분을 해서 세부적인 안을 짰어야 되고 평가방법을, 이렇게 획일하게 균일하게 하다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하셔가지고,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그 계획서가 9월 25일경에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내용적으로도 보완을 해야 되고 그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각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도 보완을 해야 되는데 단지, 우리가 더 내년도에 더 역점을 두어야 될 사항이 새마을시상제로 해가지고 그 마을의 특색 있게, 예를 들어서 나눔, 배려, 봉사, 체납세금 없는 마을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시상금, 꽃밭을, 꽃밭도 중요하죠, 마을환경도 중요한데 그 시상금을 타기 위한 전시성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을이 발전하고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좀 약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남녀새마을지도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당진시에.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당진시에 남녀 250명 정도 됩니다. 남자가 250, 여자가 250 정도.

인효식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남자새마을지도자들이 항상 만나면 하는 얘기가 보수가 없잖아요, 무보수인데 실질적으로 그 마을이나 읍ㆍ면의 굳은 일에는 상당히 많이 자발적으로 아니면 동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남자새마을지도자들은 거의 농업이나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었고, 부녀회 장님들 또 같이 그랬었는데 지금은 남자지도자들도 상당히 직장에 다니고 부녀회 장님들도 직업을 가지신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뭐 월차도 시간도 내고 여러 가지 상당히 봉사는 해야 되는데 현실여건이 안 따라져서 불만이 많아요, 그렇다보니까 공동운영을 하다보니까 수입원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그 밭을 임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소득사업을 콩이라든지 감자, 고구마를 심는 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무연묘 벌초를 한다든지 대행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만큼 경제적 여러 가지 따라주지 않으니까 상당히 그런 애로 사항을 많이 호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들으신바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 말씀들은 만날 때마다 하시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면서도 그렇게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협조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새마을단체에게 항상 감사를 드리죠.

인효식위원

예, 하여튼 뭐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개선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우리 김명선 위원님하고 이재광 위원님이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2014년도 조직개편안에 도서관장이 지금 현재 6급에서 5급으로 됐죠. 그러면 사서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사서직을 걱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문성 아닙니까? 그렇죠?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렇죠.

인효식위원

그러면 도서관장은 과장님 생각에 어느 직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직렬이 여러 직렬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직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인효식위원

행정직에서?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인효식위원

물론 자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상하지만 도서관장이 행정직이 가다보면 자주 바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이 행정직이라 행정직 말씀 하시나요? 도서관장은 말 그대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노하우를 가지고 전체 당진시의 여러 가지 도서관업무를 수행했으면 좋은데 본 위원 생각은,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위원님 생각도 좋은 생각으로 듭니다.

인효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아까 우리마을사랑운동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마을사랑운동이 당진시의 대표브랜드인데 지금 한 17년차죠?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양창모위원장

예, 그러면서 상당히 성과도 거두었고 그동안에 당진시 대표브랜드로서 대통령상까지 받고 그랬어요, 그렇죠?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양창모위원장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평가방식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우리마을사랑운동이 “나누어먹기 식이다.”, “평가하는데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 “항상 시상금 받는 데만 받는다.”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런 여론이 있는데 실제로 평가를 해보면 받는 데가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양창모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지금 협의회 장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참여하는 마을이 상당히 많이 줄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렇죠.

양창모위원장

문제는 그래요, 시상 받고 잘되는 마을은 사실 시상금 안 받아도 되는데 지금 낙후된 마을, 참여하지 않는 마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개선책이 지금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평가표를 다시 조정을 하고, 사업계획을 다시 해가지고 모든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먼저 번에 시정 질문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선방향 좀 해달라고, 그런데 지금 개선방향 나온 것을 보면 기존에 있던 거와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사실 여기 변경된 것 보면 상당히 추상적인 게 많고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마을사랑운동이 여러 마을이 참여해서 특히, 우리마을사랑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마을 그런 마을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좀 배려 좀 하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입니다.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참여하지 않는 마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유도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대상자로 해서 특색 있는 마을가꾸기를 하고, 참여를 않는 마을도 여러 가지 보면 공동체의식이 결여됐다든지 여건이 불리하고 또, 요즘 젊으신 분들이 일하실만한 분들이 다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공동체 일이 좀 어려운데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양창모위원장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동체 의식이 결여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참여 못 하는 마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꽃이나 나무 몇 개 심어놓고 그나마 마을의 자금 조금 있던 것 그것 다 써버리면 마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참여 않는 마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 생각을 안 해보셨죠?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런데 이제 꼭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창모위원장

아니 그전에는 평가방식을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고 여기 팀장도 계신데 사실 예산 없이는 우리마을사랑운동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산 없이 엊그저께...

양창모위원장

마을에 자금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 마을 자금 갖다가 돈 몇 백만 원 거기다 투입하고 나면 나중에 그것 탈락하고 나면 마을자금이 하나도 없이 그냥 제로가 되는데, 그런 것 좀 배려해서 그쪽에 배려해서 정말 우리마을사랑운동이 당진시 대표브랜드로 키워나가려면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평생교육새마을과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대현 토지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신문에 김윤진 국장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진시대 임하연 기자님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당진시가 농경사회 에서 아니면 수산업에서 산업화로 많이 변하면서 전국적으로 당진시가 많이 뜨고 또, “용이 됐다,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부동산 거래가 잘됩니까? 과장님 어때요?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지금 부동산거래가 잘 안 되는 편이고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아가지고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하도 부동산거래가 안된다고 해서...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그리고 거래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도 다각도로 노력도 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사항이 정부에서 하는 사항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조그만 일이라도 해보자해서 거래활성화를 위한 어떤 투명한 거래질서라든지 중개인들을 청렴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을 노력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추세, 전국적인 추세다보니까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요구번호 214번 도로명위원회 회 의록 및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시작 된지가 몇 년 됐죠?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도로명주소가 정부에서 처음 시작은 2007년부터 했는데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제가 위원회 의 활동과 구성을 좀 봤어요, 우선 위원회 부터 하고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회 가 구성이 되어서 회 의를 하는데 1년에 2번 정도 했더라고요.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예, 2번 정도...

종윤

이종윤위원

작년에 한 것은 기록이 안 줬더라고요.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작년에는 서면으로다가, 최근에...

종윤

이종윤위원

서면으로 한 것 때문에 문제점을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이 공무원, 시의원 1명계시고 대학교수님들 이렇게 구성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도로위원회 구성은 당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보면 “도로명주소 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도 당진시에서 오래 거주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사실 지역의 내용은 잘 모를 겁니다. 자연적인 그런 마을이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구성원이 대학교수님이나 향토학자 이런 분들하고 구성이 됐기 때문에 사실 깊이를 몰랐어요, 그리고 현장을 파악한다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이 서면심의해서 다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무슨 현상이 나왔느냐 지금 마을을 다 잃어버렸어요, 저 같은 경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932번지인데 석문면 대호만로 157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서 삼봉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주 어르신 분들은 마을이 없어요. 다 무슨 로 몇 번지 몇 번지 하니까 동네가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그러냐? 현장파악도 안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고 봐요, 서면심의하고 시청에 앉아서 도로명을 작성했어요. 이렇다보니까 대호만로가 알 수가 없어요. 또 대호로가 있고 대호만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가 몇 동네가 합쳐서 대호만로로 되다 보니까 마을을 잃어버렸고 고유동네를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시골은 대개가 무슨 골 무슨 말 그런 지형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이 형성된 이후로 부르던 고유 명칭은 다 사라지고 한 데다 묶어버리니까 우편물 배달할 때에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형적인 것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이 일을 해가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그 구간이 862구간인데 당초에는 이것보다도 더 적게 한400구간정도로 중앙에서는 요구를 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준점이 있는데 기점에서 종점, 그러니까 종점의 어떤 명칭을 보고 도로를 만들다보니까 이제 중간에 통과하는 마을에서는 그 이름이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 간에는 “야, 우리 명칭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단지 이것은 주소로 쓰기 위한 어떤 이름일 뿐이지 그런 어떤 명칭이 없어지거나 그런 것 하고는 이것은 조금 관여는 되겠지만 그것과 같이 병행을 하면 이 구간을 소구간으로 계속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전반적인 취지에서 좀 벗어나지 않나, 자꾸 줄이라고 하는 건데요, 많이 늘려 놓은 것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우리 살던 사람은 못 느끼지만 이주했다 “당신 어디에 사십니까?” “대호만로 몇 번지에 사신다.” 그래가지고, 그렇잖습니까? 우리같이 살아온 사람들은 그걸 알지만 앞으로 당진시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지금도 주민등록 전출입이 자유로우니까 통제가 안 되는데 이제 주소조차도 “당신 어느 마을 사나?” 그러면 어느 로에 산다고 하지 어느 마을에 산다고 않겠다 이겁니다, 왜 주소전입이 그리 되거든요. 학생이 “너 어느 동네 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앞으로 “나는 대호로 몇 번지, 석문로 몇 번지에 삽니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이래서 이렇게 된 원인은,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인은 조례에 있는 이런 위원회 를 구성해서 각 면에서 1명씩이더라도 선정이 됐더라면 주소는 이것 다른 것 없습니다. 여기에 학식이 풍부하고 뭐 지식이 풍부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 가까운 사람들이 위원회 에 구성되어서 현실에 맞는 그런 명칭을 부여했어야 되는데, 여기 심의위원들 앉아가지고 어느 동네는 무슨 로 무슨 로 해서 서면 심의 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졌지 않았냐?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이게 당초 도로명을 지을 때에 우선 최종적으로는 물론 도로명심의위에서 확정은 하지만 이게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읍ㆍ면ㆍ장의 의견을 전부 받아가지고 취합을 해서 심의위원회 에 올려서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로명을 짓다보니까 그 통과하는 마을에서 자기 고유한 명칭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좀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제가 그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녜요, 우리가 위원회 구성할 때 제대로 구성했더라면 이런 혼선은 덜 왔다 이겁니다, 왜? 읍ㆍ면ㆍ장님들도 사실 명에 왔다 가시는 분들 아닙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석문을 잘 아는 사람, 고대를 잘 아는 사람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위원회 가 구성이 됐더라면, 생각을 깊이 했더라면 이런 혼선은 덜 왔다, 고대면 용두리에 지나는 도로가 보덕포로입니다. 그러면 보덕사는 석문면 삼화리에 있어요, 고대면 입구부터 보덕포로 해놓으면 이게 맞습니까?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도로명위원회 위원님들 명단을 구성할 때 사실은 우리 시에서 그래도 전통적으로 문학박사라든지 아니면 지리학박사라든지 아니면 공학박사 이렇게 쭉 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생각하셨다면 저도 그런 부분 아쉽게 폭을 넓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현실은 진짜 어느 동네 마을에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걸 몰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마을 무슨 길 했는데 이게 평생을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도로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게 문제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명하면서 우리가 좀 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다는 못해도 어느 정도 정확한 그런 도로명이 되지 않았나? 이런 혼선이 오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현재는 사신 분들은 모르지만 전입자들은 어느 마을도 잃어버리고 살게 되지 않았냐 라는 생각에 감사를 했습니다. 고칠 수 있는 법은 없나요?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지금 이제 도로명이 내년도 1월 1일 본격 시행이 됩니다. 새주소로 본격시행이 되는데 도로명은 도로가 새롭게 나면 계속해서 그 이름을 부여해서, 명칭을 부여해서 도로명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 를 좀 확대해서 지역주민으로 해서 또, 지역에 정통한 분들을 위원회 에 위촉해서 이렇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앞으로 잘못된 것을 이의신청 받아서 수정할 수 있는 용의도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지어진 이름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는 없고 본격시행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종윤

이종윤위원

수정이 불가하다?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그런데 전체 명칭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 사정에 따라서 수정도 가능하긴 한데, 일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신청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면서 각 호마다 도로명주소판을 붙여줬죠?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는 우리가 현실에 좀 가깝게 뭔가 파악을 정확히 해서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각 위원회 가 많이 있는데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실과장님들 다 나오셨는데 위원회 활성화를 제대로 하고 거기에 맞는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가 되면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최은성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예, 최은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성위원

예, 최은성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15, 당진 1, 2, 3동 새주소 및 표지판정비현황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2년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4개소 재설치를 해야 되는 곳이 어디죠?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도로명판은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부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도로명판은 사실, 이게 원래 기점과 종점을 하기 전에 중간 지점을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이제 새로 도로가 개설하다보면 자꾸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옮겨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4개소라는 것은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위치 포인트는 모르겠는데...

최은성위원

위치파악이 안 되나요?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지금 4개소가 합덕에 2개소, 송악에 1개소, 송산에 1개소...

최은성위원

제가 질의는 당진 1, 2, 3동 새주소 안내판을 여쭈어봤거든요, 그런데 합덕 것을 답변에 올려놓으셔서 당진 1, 2, 3동은 그러면 지금 새주소안내표지판이 완전히 정리가 된 상황이죠?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예, 다 됐습니다.

최은성위원

그러면 시장오거리에는 있는 표지판은요? 그쪽도 다 정리가 됐나요?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시장오거리요?

최은성위원

예.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그 우시장 이번에 공사하는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은성위원

지금 시장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혹시 당진분식점 앞에 있는 시장오거리 가보셨나요?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위치를 정확히 제가...

최은성위원

사진보이세요?(사진자료 제시) 당진분식점 바로 앞에 시장오거리를 말하거든요, 아직 까지 19년 전 복개구간 표지판이 전신주에 지금 철사로 묶여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우리 도로명 쪽에서 한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아마 방치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최은성위원

그러면 이런 안내판을 철거를 하시고, 또 보시면 이것도 한번 보이세요? 이것도 시장오거리에 있는 그쪽 안내판이거든요.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도로명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최은성위원

지금 이것 안내판은요?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안내판은 아마 그게 어디서 도로 관련시설 부서에서 했는지 몰라도 그건 제가 알기로도 오래 전부터 부착되어있는 것으로...

최은성위원

그러면 이건 어느 부서에서 안내표지판 정비를 다시 해서 시청이 어디에 있는지 의회 가 어디에 있는지 등기소, 법원이 어디에 있는지 해야지 지금 이것은, 그럼 이것부서는 어디서 담당해요?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최은성위원

도로에서 방향표지는...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위원님 제가 알아봐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성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최은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대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성철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18번이고, 페이지는 744쪽입니다. 과장님 동부화력발전소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전기사업자 승인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안효권위원

동부화력발전소가 애당초에 지역에 약속하기를 3무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3무라는 것은 회 처리장과 송전탑, 폐수 그렇게 세 가지가 없는 발전소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지역에 했죠?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런 과정에서 송전탑은 전기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송전탑으로 송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 부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송전탑은 지금 현재 동서발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송전선로를 이용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된 거죠?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런 과정에서 그 송전탑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해서 동서발전이 동부화력의 지분 40%를 인수했습니다. 맞습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런데 그것은 송전탑을 다시 증설하지 않는 조건이었는데 이미 송전탑증설계획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송전탑 증설계획이 발표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이것은 219번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회 처리장이라든가 항만 등도 동서발전에서 조사한 것을 시설을 같이 공유를 할 것으로 보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만행위입니다. 송전탑이라든가 회 처리장이라든가 폐수 이렇게 3무 발전소를 짓겠다고 해놓고 동서발전의 송전탑을 기존에 있는 것을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송전탑이 증설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역과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19번에서 다시 말씀 드려야 되지만 송전탑 증설계획은 현재 전력수급계획이 1차 수급계획에서 발표된 사항인데 동서발전이나 한전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동부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동부발전이 증설이 됨으로서 송전탑이 증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동안에 문제가 되어있던 송전탑이 전도되거나 뭐했을 경우에 예비전력을 보내기 위해서 송전탑을 증설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결국에는 동부화력이 지역에 약속했던 송전탑 없는 발전소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만이었다는 거죠, 이미 송전탑이 증설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역에 3무 발전소라는 것을 내세워서 클린발전소, 친환경발전소를 건립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분명히 지역에 기만행위라는 거죠.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한전이나 정부에서는 그 동부발전이나 동서발전에 200킬로와트 증설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그것이 증설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예비전력으로 345선로를 증설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는 송전탑 없는 발전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최근에 동부그룹이 여러 가지 자금유동성 위기를 겪다 보니까 몇 가지 주요 시설들을 매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항만도 포함되어있고 동부화력의 지분도 매각을 하겠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내용알고 계십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렇게 되면 지분매각 지금 현재 동부화력이 지분의 60%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에서 상당부분 매각을 하면 기존에 석문면 지역주민들과 경제협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노인요양병원을 지어주겠다 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환경 및 경제협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런데 이런 경제협약이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분이 매각이 되어서 경영권이 넘어가도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경영권이 넘어가더라도 지분 약속한 사항까지 같이 넘어가는 걸로 보기 때문에, 법인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약속이 지켜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과장님, 그것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다른 기업들도 보면 그 지분이라든가 기타 자산은 넘어가는데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까지 승계가 된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항을 지역주민들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행정에서 잘 살펴보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발전소가 최종 승인이 나서 건설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잘 지켜보실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회 사가 매각이 되면 그 지분이라든가 자산은 승계하는데 지역주민과 약속이 승계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지금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동부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 나서서 그러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19번입니다. 송전탑 증설계획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우리 당진에서는 야외에서 사진을 찍으려면 송전탑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서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당진에는 이미 521개의 송전탑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서산시에 이어서 2위입니다. 아주 불명예스러운 2위죠, 이중에 특히 또 우려스러운 것은 초고압송전탑인 76만 5천 볼트 송전탑이 전국에 약 906개가 있는데 우리 당진지역에는 80개가 증설이 되어있습니다. 76만 5천 볼트 송전탑은 전국에서 우리 당진시에서 최초로 시도된 초고압 송전탑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비율이 약 9%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엄청난 거고요, 이중에 증설계획을 보면 또 14회 선에 219개의 송전탑이 증설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철탑 수는 저희가 345 철탑 관련해서는 39개가 되어있는데 밑에 345 당진화력에서 북당진 2011년 그 이후 것은 송전탑을 저희가 200미터 정도로 해서, 송전탑 개수는 아직 안나와있는데 저희가 계산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효권위원

15만 4천 볼트 송악2호선 월곡리에서 송산2산단도 이것 바로 건설될 것 아닙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이것도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철탑 수는...

안효권위원

이렇게 계획대로 라면 당진에는 약 750개의 송전탑이 건설됩니다. 이것은 전국 1위 탈환은 눈앞에 두고 있고요, 전국 1위뿐만 아니라 세계 1위도 문제없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엊그제 신평면 주민들이 시청 앞에 와서 집회 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살인적인 무더위를 이기면서 농사를 지시고 김장을 다 해놓고 이제는 아랫목에서 뜨끈뜨끈 등을 지져가면서 쉬셔야 되는 그런 사항에서 이 엄동설한 추운데 나오셔가지고 재산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집회 에 나와서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안효권위원

송전탑은 한전에서는 주민건강에는 별 이상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미 송전탑 주변 주민의 암 발생 보고서가 이미 보고가 됐는데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잖습니까? 뭔가 보고 안 된 것을 보면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송전탑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암 발생 비율이 높고 사망률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속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밀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주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고생을 해가면서 송전탑 건설을 막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당진지역도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송전탑 증설을 막는 이유는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가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 당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향후에 송전탑주변은 개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따라서, 과장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안효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송전탑 증설을 저지하는 몫은 순전히 주민들 몫으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의 주민대표로 선출된 분들은 그 누구도 앞장서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의견 내는 분들이 없습니다. 순전히 그냥 농사짓고 열심히 생활하는 이런 서민들이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전체주민들 몫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사항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희도 주민들과 힘을 합해서 엊그제 반대 집회 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345 북당진하고 신탕정 관련해서 저희가 적극 지원도 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따라서 한전이나 정부에도 그런 사항을 전달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게 문서도 보내고 대화할 때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송전탑뿐만 아닙니다. 당진시는 기타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아내는 것은 순전히 주민들 몫입니다. 행정에서는 “행정소송에서 지기 때문에 대응할 수 없다, 이것 뻔히 대응해 봤자 지는 게 뻔하다.” 이렇게 오히려 대응하는 주민들의 사기를 꺾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대표로서 할 도리가 아니죠, 오히려 더 주민들보다 더 열심히 나서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주민대표들인데 오히려 주민대표들이 이런 지역주민들의 활동에 사기를 꺾는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죠, 향후에 더 적극적으로 지역에 지속 가능하고 바람직한 발전에 장애가 되는 송전탑 건설이라든가 이런데 행정에서 더 앞장서서 이것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재광입니다. 철탑문제가 저희 지역의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안효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거기에 미흡한 부분 간단하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는 231번, 당진시 철탑설치와 향후 계획, 북당진 변전소 향후 계획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북당진에서 신탕정 변전소까지 몇 킬로입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36킬로입니다.

이재광위원

36킬로 중에 지중화를 3.5킬로만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18킬로 정도 됩니다. 당진지역은 18킬로 정도 되고...

이재광위원

18킬로예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광위원

16킬로 아닙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16킬로 맞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16킬로죠, 실무과장님으로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워요, 지금 정확한 킬로수는 35.5킬로입니다. 38킬로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정확한 수치를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마음아파하고 재산권이며 얼마나 이렇게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와 앞으로 3.5킬로를 지중화를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확정협상안을 제출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지역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38국도로 지중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역시도 38국도를 따라서 지중화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38국도를 따라서 어디까지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9킬로 정도, 38국도 끝에서 우강까지, 운정리까지 이렇게 그쪽에서 운정리에서 나머지는 제방을 따라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재광위원

그렇게 좀 한번 시에서도 한번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시에서 대책위원들하고 또 개발위원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 762페이지요, 송악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송악면은 전에 있었던 동네 같은데 제가 기억이 안나가지고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철탑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이렇게 집회 도 하고 지금 한두 번 집회 하는 것 아니잖아요. 757페이지에도 읍내동하고 채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읍내동하고 채운동 표시해놓으셨죠? 과장님. 757쪽 본인이 관내 대부업체 현황 및 단속실적 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해 주시면 안 되죠, 읍내동이 있습니까? 채운동이 있고요? 없죠, 읍내동이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자료제출...

이재광위원

이렇게 자료를 좀 잘 좀 성의 있게 해 주셔야 우리도 뭔가 검토를 하고 주민들한테 가서 얘기들 좀 하고 같이 시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같이 좀 쌍두마차 역할로 해서 같이 주민들한테 또 설득할 부분 하고 투쟁할 부분은 같이 투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구 자료에 북당진변전소가 설치되는지 언제 아셨어요? 시에서는. 763페이지요, 요구가 같은 거라서 제가 더 얘기를 않는데 북당진변전소가 설치되는 것을 언제 알았어요? 시에서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작년 하반기...

이재광위원

작년하반기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광위원

그럼 이게 언제 이전을 했어요? 토지 이전. 이게 GS EPS에서 북당진변전소를 신설하겠다고 해가지고 일부 면적을 7만 4,125제곱미터를 분할 해놨는데 이게 언제 해놓은 거죠?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자료 제출한 대로 2011년도에 협약 체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2011년도에 협약체결을 어디하고 했어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한전하고 GS EPS하고...

이재광위원

그러면 토지 이전은 언제 했어요? 이건 파악은 못하셨나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변전소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철탑이 더 늘어서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향후 계획은 북당진변전소에서 서안성까지는 2021년도에 해저케이블로 시공하겠다고 하는데 해저케이블로 시공하겠다는 것은 한전의 얘기잖습니까? 그렇죠?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아까 송전탑 건설계획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얘네들을 어떻게 믿느냐고요, 우리가 당진시에서도 가만히 얘네들 말만 믿고 기다려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좀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더 대처를 해 주시고, 철탑문제가 반드시 당진 같은 데는 지중화로 가도 마땅합니다. 지난번에도 송악산에 올라가서 월곡리로 해서 송산2산단까지 가는 154철탑 서는 것도 대안제시를 지금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철탑을 더 세우지 말고 니네들 현대제철 안에 변전소가 있으니까 154를 바로 앞에 철탑 몇 개만 세우면 되거든요. 그런 대안도 이렇게 제시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는데 시에서는 그런 내용을 어떻게 한전서 답변 나오리라 생각합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얘기 나왔을 때 다 처음부터 내용은 제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월곡리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해야 철탑이 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매수를 해서라도 하라고 처음에 저희가 얘기 했는데 아직 까지 검토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한번 그쪽으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평도 물론 다 38국도로 해서 지중화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추진을 해 주시고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227번 일자리목표 공시제 운영 현황인데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목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진에 사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진에 일자리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상 면접을 보거나 그렇게 하면 기업체에서 쓸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당진시에서 뭐 폴리텍이라든가 유치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목표를 보니까 2012년도에는 65%로 목표를 했는데 66%로 실적을 했고 또, 2013년도에는 66% 고용률을 목표로 했는데 67.5%가 이렇게 좋은 실적을 갖고 있네요, 그런데 총예산을 보니까 직업상담사가 4명이 있는데 총예산이 8,316만 7,000원이에요. 이분들 성과금이나 이런 것 좀 줘서 의욕 좀 더 세워야 되는 것 아녜요. 사실 그리고 일자리박람회 개최 같은 경우에도 5천만 원 들여서 호서고등학교에서 매년, 작년에는 당진초등학교에서 매년 했지만 홍보효과가 사실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새로운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바꾸든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작년하고 올해 일자리박람회 한 성과에 대해서는 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다른 방법은 지금 현재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더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당진에는 여성일자리도 그렇고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보다는 취업을 요구하는 회 사가 더 많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도시입니까? 당진은. 일자리에 맞추어서 그런 교육도 시켜주시고, 하여튼 취업센터 같은 경우는 아주 진짜 목표액보다 실적률이 아주 좋아가지고 찬사를 보내는데 과장님 가서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한번 타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준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다음은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위원

예, 김석준 위원입니다. 저는 어시장 재건축관련 사항하고 재래시장 정비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성철 과장님 그리고 김종수 시장팀장님, 평소에 보면 휴일도 반납하시고 이렇게 시장관리와 정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어시장건축심의 때 본 위원도 여러 가지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지하주차장이 없다고 제가 그 당시에 지적했습니다. 지하에 기계실, 전기실만 한다고 그러셨죠? 그 당시에.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석준위원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하주차장이 있어야 그 상인들이 이용하시기가 물건을 내리시고 하시기가 좀 편치 않겠어요? 주변에 주차할만한 공간도 많이 없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그때 말씀하셨는데 지하주차장 설치를 하면 말씀하신대로 편리한 점은 많지만 지금 현재 사업비로서는 그 지하주차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주차장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하주차장을 계획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석준위원

활어회 시설 됐나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일부 구성이 재입점하실 분들이 활어를 한다라고 하면 입점을 시키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한두 분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석준위원

그러면 활어를 거기서 판매한다고 보면 그 주변에 차를 대놓고 그걸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뒷면에 도로를 저희가 5미터짜리 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고도 그쪽에 하고, 그쪽에 대고서...

김석준위원

그런데 뒤에는 있는데 문은 또 하나라고 그랬죠?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소비자들이나 출입문은 하나입니다.

김석준위원

그러면 상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이 있습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상인들이 물건을 떼거나 할 때 뒤쪽에 상인들 물건 뒤쪽에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김석준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그러시는데 설계변경을 좀 하시더라도 2층은 추후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2층을 추후에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못해서 재건축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2층을 구성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2층, 3층은 추후에 할 수 있어도 지하는 다시 할 수 없잖아요? 지하시설은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시설해놓으면.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충분히 좀 검토하셔 봐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하기는 그렇습니다. 먼저 그 말씀하셨는데요, 나머지 조건부 의결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김석준위원

나중에 보시면 상당히 아마 지하주차장이 없으면 불편하실 겁니다. 한 번 더 적극 검토해보시고 또, 그 안에 이업종 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업종에 대해서는 2층에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1층에는 배치 안 하시고?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1층에 가능한 것들은 배치를 하고 그런지 못한 것들은 2층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김석준위원

그런데 이업종이 대개 보면 식품이나 과일, 육류 그런 정도 아닙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준위원

그분들 2층에 올라가시면 상당히 불편한 것 아니에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2층에 올라가기 불편한 사항들은 1층에 배치를 하고, 미장원이나 이런 것들을 2층에 배치할 계획으로...

김석준위원

제 생각에는 이업종은 한쪽으로 좀 분할해서 배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전체 업종구성과 배치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이업종은 이업종들끼리 건어물은 건어물끼리 그렇게 전부 배치를 할 겁니다.

김석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편리해야 되지만 장사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준위원

다음은 재래시장 주변에 대해서 몇 가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제가 당진 지역신문 보도에서 봤습니다마는 작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에 당진시장 현대화 사업 시 공동시설 사업비 80% 지원약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좀 알고 계신가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완 국회 의원님께서 시장활성화를 위한 저희하고 스터디를 하자고 해서 현지에 가서 스터디에 참여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해서 그때 알았습니다.

김석준위원

만약 대통령 공약이 사실이라면 2014년도에, 내년입니다. 당진시장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신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신청에 필요한 사업비를 산출한 적이 있습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공공부분에 대해서 80%를 지원한다고 얘기가 됐는데 시장정비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할 때에 공공부분에 80%를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사업은 필요하다라고 판단은 하지만 저희가 현재 재건축을 하고 있고 또, 우선 지자체하고 상인, 소비자 간에 합의점에 도달해야 만이 할 수가 있는, 현재 규정사항으로 보면 추진가능 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예산을 신청해야 하는데 현재 추진가능하다라고 판단이 아직 서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 산출 및 예산을 현재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회 의를 할 때도 내년 2014년도 예산은 어렵지만 더 검토가 되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2015년도 예산에 신청을...

김석준위원

그렇게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끝냈습니다.

김석준위원

이것은 시장뿐이 아니고 원도심에서도 항상 말씀이 나오는 건데 설악가든 앞에서 당진시장까지 지금 20미터도로로 되어 있죠?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준위원

그런데 당진시장에서 막힌 도로를 시장오거리까지 또, 구청사 앞까지 4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제가 도시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원도심 활성화 관계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여러 번 요구해서 저희가 종합해서 뽑은 결과에 의하면 도시과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국토계획상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기결정 및 개설이 완료된 도로입니다. 관련부서인 도시과 협의결과 도로 확장 시 높은 보상비 등으로 인한 도로개설의 효용성이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고, 사업타당성이 적어서 현재로서는 다른 사업을 먼저 해야된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원도심상가...

김석준위원

아니 대통령 공약사항이 공공시설투자는 80%를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제조건이 시장정비를 할 경우에 시장정비에 필요한 공공시설 80%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장정비 사업이 안 된 사항에서 그 도로만 개설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준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도 추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사항도 좀 연계해서 계속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준위원

본 위원은 그동안 당진시의 입장과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상인들의 의견을 수없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좀 나가 봤는데요, 당진시의 입장은 항상 어시장을 재건축하는 것처럼 뭐 단계적으로 다음부분도 재건축계획을 하고 있잖습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또한 상인들의 대다수의견은 재개발을 했으면 합니다. 상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준위원

제 입장도 그렇습니다. 저는 상인들 입장과 같아서 시장을 재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시장 재개발은 시장정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장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시장이 제구실을 못할 때 전체적으로 매각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죽어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와 LH공사 등 공공기관이며 또, 소유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장정비조합을 설립해서 소유주가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시장상인들은 소유주가 한분도 없습니다.

김석준위원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게 아니고, 이 시장을 지금 입점하시는 분들한테 전부 매각을 하고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매각을 지금 시장상인들에게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을 할 수 없는 부지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준위원

제 얘기는 대체 부지를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수의 매각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김석준위원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대체 부지를 확보하면 매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국공유...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국공유재산 관리법 상에서 시장부지는 시장정비조합이나 뭐 그분들에게는 매각을 할 수 있지만 시장상인, 시장조합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수의 매각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석준위원

그러면 방법은 재건축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저희 시가 재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거나 LH공사에서 저희 시와 협의해서 또, 저희 시뿐만 아니라 시와 협의한다는 것은 시민들과 협의가 다 완료가 된 뒤에 매각을 해서 추진은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추진하든지, 그런데 시장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원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은 원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우리 시민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 상인들이 편리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래서 재건축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석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김석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다음은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예, 김명선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31번 주유소 지도감독하고 또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유소등록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당진시에 등록된 주유소가 일반하고 알뜰하고 해서 99개인데 맞습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선위원

2012년하고 2013년도에 행정처분 받은 주유소에 행위금지라든지 가짜 경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행위금지는 직접 차량으로 배달을 할 수 없는데 차량으로 가서 자동차에다가 주입을 한 사항이고요, 가짜 석유는 다른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유사휘발유나.

김명선위원

가짜 경유는 뭐 세녹스 같은 것 그런 것입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세녹스나 그런 것은 아니고, 휘발유에 하여튼 이물질들이 섞여있는 그런...

김명선위원

그럼 유사석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유사석유라기보다 석유나 휘발유에 섞여야 되지 않는 이물질들이 섞여있는 것입니다.

김명선위원

행위금지가 차에서 주유기에서 직접 차로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죠?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배달에 의해서는 주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명선위원

배달이 안돼요? 주문받으면 지금 주유소에서 배달을 하잖아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자동차나 이런 데는, 덤프트럭이나 트럭에다가 직접 우리가 배달을 해서 트럭에다 주입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명선위원

3개월 영업정지인데 3개월 영업정지 끝나면 곧바로 또 영업을 할 수 있나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영업정지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김명선위원

그럼 취소 같은 경우에는 폐업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 사업주가 바뀌면 또 영업을 재개 할 수 있나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영업은 2년간은 재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명선위원

2년간.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소송 같은 것이 그 2년간이 너무 과하다 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믿음주유소 같은 경우 소송을 했었는데 저희가 1심에서 승소를 했고, 2심에서는 저희하고 조정을 들었는데 조정을 않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엊그제 매각이 되는 바람에 취하를 했습니다.

김명선위원

이 점검은 어떻게 해요? 1년에 한두 번 아닙니까? 아니면 아무 때나 가서 이렇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것은 관계공무원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석유관리원하고 같이 가서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정기적으로는 않고 석유관리원에서 주로 하고, 저희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나 이런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1년에 보통 몇 번 정도?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1년에 많이 하는 데는 여러 번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번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지금 말씀드린 96개 이 정도는, 96개소 전체를 했다는 것 보다는 연 횟수로 96회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아무래도 유사석유 그런 제품은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나머지 주요소도 철저히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다음은 제가 착한업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운영 그 지침이 2012년도부터 시행이 됐죠?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현재 저한테 준 자료는 17개 업소인데 올해 2013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추가 지정 계획통보 온 자료를 저한테 했는데 올해 몇 개 업체가 지정 됐나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지정을 못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정된 17곳?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 현지 실사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일단 신청을 하면 신청 받아서 접수된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공무원이 갈 것 아니에요, 물가조사원하고 가서 현지 실사한 다음에 거기서 점수를 또 산정할 것 아니겠어요. 점수 산정한 것에 대해서 뭐 60점 이상이면 가능하고, 그런데 그 평가에 물가조사원은 몇 분하고 갑니까? 우리 담당공무원하고.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물가조사원들 2명 정도 이렇게 같이, 꼭 몇 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2명 정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물가조사원은 각 읍ㆍ면에 1명씩 있죠?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물가조사원들은 4명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우리 당진시에 4명?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당진시에 4명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착한가격업소 여기 심사위원을 보면 지금 현재 여섯 분이거든요, 물가조사원이 네 분 중에 세 분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심사위원은 물가조사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별도로 지정을 해서 유흥업소대표라든지...

김명선위원

아니 유흥업소대표는 한 분이고...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아니 음식...예.

김명선위원

한 분이고, 실질적으로 착한업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꼭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도 착한업소 두 군데 가봤는데, 그러면 선정이 물가위원하고 갔을 때에 정확하게, 아무래도 거기 심사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판단을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죠. 그러면 심사위원이 분명히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심사위원은 안가고, 그럼 지금 심사위원 아무도 안가잖아요? 안 가고 어떻게 선정을 해요? 그게 맞지 않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지금 현재 여섯 분인데 여섯 분 중에 하다못해 두 분은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가서 판정해서 나중에 심의위원들이 이 평점의 기준에 맞게 뭐 평점은 첫째는 가격이 60% 아닙니까, 다른 일반시중가격보다 월등히 낮은 것이 60점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평가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게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앞으로...

김명선위원

예, 그런 쪽으로 이제 하셔야 되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좀 갑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인센티브는 뭐 공공요금할인혜택,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들 하고 또, 일부 물품을 식당에서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가령 착한 업소에 이 17개 업체 중에 대표자가 바뀌면 착한 업소가 그냥 유지 됩니까? 아니면 착한업소 지정이 자동적으로 없어집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지정이 해제됩니다.

김명선위원

지정이 해제되고요, 가령 지금 현재 가격이 다른 데보다 월등히 싸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도 가서 시식을 해 봤을 경우에는 “아, 이런 식당이 있구나!” 느낄 정도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업소가, 실질적으로 올해 도에서 추가 지정이 내려왔는데도 하나도 우리 신청 안 했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더 많은 업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김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발전소특별회 계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발전소주변지역 5킬로 반경 내에 그동안 지원해 주셨죠?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장

그게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준 거죠?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양창모위원장

그런데 그게 맞는 건가요? 원래 그렇게 지원해 주어야 맞는 거예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법률상에 규정된 사항...

양창모위원장

여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5킬로 안에만 지원해 주라는 건 아니에요, 검토해보셨어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기본지원사업비하고 특별지원비사업비하고...

양창모위원장

기본지원사업비...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기본지원사업비는 5킬로 내에 포함되는 읍ㆍ면ㆍ동에 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양창모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동안 지원해준 것을 보면 거의 5킬로 안에만 지원해주셨죠, 그렇죠? 지금 석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나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석문은 전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장

GS EPS만 그렇게 지원해줬죠?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GS EPS는 지금 현재 5킬로 내에 있는 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장

이게 사실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꼭 5킬로 내에 지원해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여튼 이 질문은 제가 오후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신성철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던 사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전소주변 5km이내 지원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지원을 하실 계획이에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5km이내의 읍면동 지역에 기본 지원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석문동서발전하고 그린발전, GS-EPS가 있는데 석문에는 전체 면에 다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린발전소는 송산면 전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장

송산 GS-EPS쪽에는 일부지원만 하고 있는 거지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일부지역만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용역을 해서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지 용역 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양창모위원장

GS-EPS가 들어 온지 15년 정도 됐는데 아직 까지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신평 육영사업 같은 경우 일부만 지원되고 있지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육영사업비는 지원을 할 수 있게, 학교에 대한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은 내년도로 위원회 에서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양창모위원장

위원회 설치하는 것도 위원회 를 어떻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위원회 는 해당 시군의 특별시나 도에 해당이 되면 전체 구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동안 신평에 위원이 없었는데 올해 위원을 선정해서...

양창모위원장

그동안 신평 지역은 배제가 됐어요. 왜, 오랫동안 배제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위원을 선임해서 위원회 를 실시한바있습니다.

양창모위원장

석문면은 어떻게 위원회 가 구성이 됐지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석문면 관련 의원님하고 위원들이 그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양창모위원장

발전소 주변지역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을 보면 지역구에 속한 선출직 의원도 포함되게 돼 있지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장

석문의 안효권 의원님이 포함돼 있어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석문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양창모위원장

지금 해석을 잘못해서 지금 지역구에 속한 선출직 의원은 4명까지 포함하게 돼있어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전체 의원이 다 포함된다. 라고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양창모위원장

제10조 1항을 보면 지역의원의 구성에 관한 것이 있는데 당진 시가 그동안 지역 의원의 구성 자체가 잘못 돼 있고, 과장님 읽어 보셨어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 의원 전체를 다 구성해야 되는 건지...

양창모위원장

선출직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역위원회 구성할 때 포함시키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주변지역에 속한 선거구...

양창모위원장

안효권 의원님 같은 경우는 포함되는 거예요. 신평 지역 같은 경우는 그동안 GS-EPS가 들어 온지 15년이 됐으면서도 신평 지역의 의원은 심의위원회 구성에 한 번도 구성해 주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그 점을 더 검토해봐야 되는데 그동안 위원회 를 구성했던 그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이 사항 검토를 안 해 봤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고, 육영사업도 그렇고, 특별지원금도 그래요. 특별지원금을 어떻게 쓰게 돼있습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시군구에 쓰도록 돼있습니다.

양창모위원장

시군구에 써야 되는데 특정지역에만 한정적으로 쓰지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GS-EPS에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배분관계는 기본지원에 관한 특별지원금 배분은 기본지원에 관한 비율에 의해서 배분을 해왔는데 기본지원금 배분하다보니까 GS-EPS는 전체 배분율을 보면 송악이 95.9%, 신평이 4.1%로 돼있습니다.

양창모위원장

기본지원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특별지원금도 지금 그 비율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장

특별지원금도 그렇게 쓰게 돼 있어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특별지원금 전부 시군구에서 쓰도록 돼있는데 GS-EPS나 그린파워의 예를 보면 면접비율에 의해서 시에서 50% 쓰고, 해당 읍면에서 50% 하는데 면적 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배분을 하였습니다. GS-EPS도 그렇게 배분한다. 라고 보면 송악은 95.9% 배분해야 되고 신평은 4.1%를 배분...

양창모위원장

기본지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쓰여 진다고 하지만 특별지원금은 그렇게 쓰면 안 되지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특별지원금은 해당지역 보다 시군구에 전체 배분하도록 돼 있는데 시에서...

양창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용역을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다고 하니까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기본지원금도 그렇고 특별지원금도 그렇고 더군다나 육영사업 같은 경우도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게 그동안 해 준 게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세심하게 관찰하고 용역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배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성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최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성위원

당진시 원도심 상가를 위해 투입된 전체 예산 투입효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투입된 금액이 52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52억5,000만원입니다.

최은성위원

혹시 투입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었지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투입효과는 기술은 했는데 침체되어 있는 원도심의 세일행사 및 거리 음악회 를 개최해 고객 매출증대 효과라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미관개선 하고, 보행자 보행환경개선 쪽으로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최은성위원

혹시 보행자 개선환경에서 민원 들어 온 것이 없나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도시과에 접수된 사례인데 가는 길이 데크가 무너지고 해서 많은 불편을 겪는다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은성위원

데크가 무너져서 불편함을 겪고 제가 아까도 가 봤는데 중간에 아직도 깨지고 무너진 곳이 현재도 있어요. 데크 공사한지가 몇 년 됐지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5～6년 됐다고 보겠습니다.

최은성위원

매년 원도심 상가로 많은 돈이 투자를 하면서 활성화를 위해서 효과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회 한 번 해서 지속적인 효과가 되어야 하는데 음악회 했을 때 잠깐의 매출증대 효과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 꾸준히 지속적인 효과가 있어야지. 일시적인 축제로 인해서 단번의 효과는 맞지 않고요, 공원조성을 했는데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 편의시설 제공하기 위해서 한 거죠?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성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이런 쌈지공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민들의 욕구를 좀 더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당진시민들은 갈 공원이 없다고 하세요. 가까운 서산시만 해도 썩어가는 고인 물을 바꿔서 서산 호수공원 얼마나 잘 만들었습니까? 혹시 가 보셨습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최은성위원

한 번 시간을 내서 꼭 가보세요. 본 위원도 몇 번을 가서 조사하고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했는데 서산 지역 활성화에 큰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당진은 시로 됐지만 갈 만한 공원조차 형성된 곳이 전혀 없습니다. 당진시 읍내만 해도 갈만한 공원 하나 제대로 갖춰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쌈지공원에 매년 몇 천만 원씩 투자하는 것 보다 장기적으로 공원을 형성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공원 관련분야는 저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산림축산과 소관이어서 답변을 하시기가 어려우면 원 도심 상가 투입효과가 최근 3년 동안 52억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큰 효과를 못 본 것 같아요. 데크뿐만이 아니라 거리도 민원이 들어왔을 겁니다. 구 터미널부터 성모병원 앞에 깔은 도로자체가 울퉁불퉁하므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걸으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유모차 자체가 다니기에도 힘들다는 민원을 접했거든요. 상가는 자꾸 이동을 하잖아요. 상권이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고 보십니까?

상권은 터미널 쪽으로 움직인다고...

최은성위원

그러면 지금 원 도심에만 이렇게 막대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어느 한 특정지역만을 상가를 지금 투입한 이유가 뭡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원 도심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최은성위원

그 지역 만요. 원 도심 활성화라고 하면서 일부 특정지역만 지금 계속 도로부터 뜯었다 다시 고쳤다. 그런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그 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은성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은 다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원 도심 활성화 상가로 해서 도로로 작은 쌈지공원으로 해서는 활성화 자체가 안 됩니다. 조금 눈을 돌리서야 할 거예요. 어떠한 예산을 조금씩 투자해도 마찬가지이고, 혹시 용역을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2009년도에 용역을 했었는데 지금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최은성위원

용역결과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과장님은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활성화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아주 영향을 안 줬다. 라고는 보지 않지만 많은 활성화도 주지 못했습니다. 원 도심 활성화가 행정기관이나 어디에서 사업비만 투자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원 도심에서 거주한다든지 상업행위를 하시는 여러분들도 다 마음을 활성화 차원의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은성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52억이 3년 동안 들어갔는데 5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낸 세금이 본인들 편의시설에 쓰여 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저기는 멀쩡한 도로를 다시 깔까? 뭐를 해서 활성화를 시킬까? 그렇게 의문점을 제기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행정에서 중심을 잡으셔서 이제는 예산만 투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가들과 대화를 통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예산 투자 보다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수일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윤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일위원

최은성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원 도심 활성화 한다고 해서 일반도로를 정비하셨죠? 정비 목적이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노면처리라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실행했습니까? 지금 도로 만든 형태를 보면 차가 없는 거리를 생각하고 혹시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쪽에서 시설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원 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원 도심 활성화 전체 관련되는 사업을 각 실, 과로부터 받아서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수일위원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도로형태를 보고 시민들도 의아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 다들 차가 없는 거리를 조성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차를 통행시키다보니까 불편한 점도 많고, 1교 쪽으로 쌍방통행을 1동사무소까지 그래서 상당히 납득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이런 정책이 어디에 있나?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각 과하고 상의해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서류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예.

양창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과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자철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셨어요?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경기가 좀 안 좋아 가지고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민족하지는 못합니다. 작년도에 비해 금년도에 신규업체 있어요?

금년도에 48개 기업을 유치했는데 작년도보다는 조금 저조한 실적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현재 총 업체수가 얼마나 됩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다음은 석문 산단 분양실적 및 준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석문산단이 90%이상 공정이 넘어갔지요?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지구는 96%이고, 주거 지구는 63%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난 11월 28일 날 현장 행감 때 거기서 문제됐던 거 다 처리하셨나요?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예, LH하고 상의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석문면장하고 마을이장님들이 요구했던 사항 LH에 건의했어요?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다 이해하고 가셨습니다. 현장에서 의원님들 확인한 것처럼 그렇게...

종윤

이종윤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석문산단이 애초 복토가 해사 모래가 많이 붙어있었는데 1차 변경이 한 번 된 것이지요? 사실 흙으로 복토할 계획이었는데 모래로 돼있지요?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모래로 복토하시면서 처문제점 못 느끼셨습니까?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매립하는 것이 어디든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립한 지역은 나무를 심어도 활착 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안 좋고, 흙이 충분히 있으면 예산하고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립할 때 아쉬움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복토 변경할 적에 그 사실을 당진 시에서 알았어요? 황토로 복토하려고 하다가 모래로 바꿨을 적에 그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는데요. 이 업무를 보면서 파악한 거로는 육상에 있는 토양으로 매립을 하려고 하다가 워낙 흙 양이 부족하고 운반거리라든지 용의치 않아 가지고 바다에서 준설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복타가 애초의 설계보다 2미터가 낮아졌다는데 맞아요?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설계보다 낮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류병두 국장님 답변 정리 석에 같이 모실까 했었는데 경제산업국 소관이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래로 복토하면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나무를 심으면 염분이 있으니까 가로수나 모든 것이 고사할 수 있는 사질토입니다. 그런데 당진 시에서는 모래로 복토를 해서 복합산업단지가 공원이라든지 녹지 모든 것이 이루어진 한국에서는 제일 잘 된 친환경적이라는 그런 그 공장 지를 분양한다고 했었거든요. 사실 이게 되겠습니까? 복토가 모래를 가지고 1미터만 파면 짠돌이 나온 답니다. 여기에 가로수를 심고 나무를 심어서 살 수 있어요? 난 설계변경이 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모래로 복토해가지고 산단을 분양하는데 시에서는 아무런 항의나 대책을 세운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보시면 알지만 복토가 1미터나 2미터 낮아 가지고 배수로 있고 교량을 설치한 곳만 높아요. 이쪽에서 저쪽 차선이 안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복토를 그만큼 낮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어느 기업들이 알까 무서운 거 아닙니까? 거기 나무 산다는 보장 못한답니다. 조경업자들이 큰 걱정을 해요. 우리 시에서는 여기 속해있는 과들이 한 번도 상의를 안 한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에 있는 모든 과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하나 안 해놓고 분양만 하면 뭐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문제를 시에서 힘들지만 집어보서야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 상수도, 가스, 통신 기본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상수도 하고 가스는 아직까지 사람이 안사니까 그런데 전기와 통신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공장이 몇 개가...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3개가 발주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준공이 언제 입니까?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석문 산단 준공은 2014년도 말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1단계, 2단계가 진행되는데도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럼 그 공장이 현장에 가 보니까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공단 분양이 됩니까? 통신선은 임시로 얼마든지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지금 LH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가 공장을 유치하려고 서울에 가서 돈을 1년에 얼마나 썼습니까? 들어 온 기업들 편히 기업 활동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지. 행감하기 전에 가봤어요. 창피하더라고요. 통신이 안 되니까 팩스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기업 유치한다고 말로만 하고 사실 실천을 해야지요. 통신 선 빨리 해주세요?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상수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임시 선이라도 해서 물을 먹게 해 줘야지.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금년 말까지 준공기간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관이 다 됐더라고요.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지 우리가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주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장이 지어지면 사람이 살아야 하는데 살 곳이 없지 않습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당초 계획이 그렇게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윤

이종윤위원

물론 LH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적극 나서서 아파트 허가 난 지가 언제입니까? 7월 중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착공도 안 했더라고요. 우리시가 독촉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 살 사람이 1,000여명 되는데 이사를 못 와 가지고 다 이산가족 돼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어디서 살 수가 없다. 공장만 지었지 우리는 종사자들이 숙식할 때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LH한테 항의를 해서 빨리 아파트를 지어라. 허가 났는데 안 짓고 있으니까 공기를 좀 앞당기자. 공장 유치하려고 우리가 서울 가서 돈쓰고 홍보하는 거 보다는 온 기업들한테 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석문산단뿐 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그 분들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공장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2월에 준공한데요. 어디에 가서 삽니까? 서울 기계공업인가가 종업원이 한 400명 된데요. 방을 얻으러 평택 쪽까지 가서 얻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런 현상이 길게 가면 안 됩니다.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산업단지가 364만평 구성되면서 인근 마을에 다니던 진입로나 배수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안의 도로가 크게는 6차선, 4차선, 2차선 이렇게 나 있는데 그것이 연결되는 도로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실과가 한번 상의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불편한가?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가? 이런 큰 단지가 조성되면서 주의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짚어서 해주셔야지 주민들이 뭐 압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한 번 얘기하면 1년이 가도 수정이 안 되고, 공단 위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LH에서 그동안 석문산단이 추진하는데 어차피 회 사 전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려움이 내적으로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산단지구 내 뿐 아니라 외 지역까지도 참작해 가지고 모두 개발하는 것으로 지도도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 부분 말고도 삼봉에서 장고항 1리가는 길이 90도 급커브로 돼있습니다. 몇 번 시정요구가 들어왔었어요. 그런 부분 또, 건너가서 장고항 1리로 연결되는 도로가 그 앞에까지는 공단 4차선을 내놓고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2차선인데 원형대로 해놨어요. 거리도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제대로 짚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산단으로 인해서 주의의 장고항1리부터 삼봉1리까지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면장한테라도 공문 지시해서 받아가지고 LH와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산업공단이 워낙 넓다보니까 여러 부서가 관계됐어요. 대개 경제산업국 일입니다. 그래서 경제산업국장님을 위시해서 담당과장들이 협의해서 준공 전에 해결할 것은 해결하시고, 준공 이후 해결할 것은 또, 해결해서 기업 활동 하시는 분이나 지역민들이 다 같이 불편사항 없도록 하실 거죠?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요구번호 239번, 775페이지입니다. 당진의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다가 요즈음 침체기로 해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도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당진 시나 상공회 의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실적을 보면 주로 교육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또한, 각종 세미나와 발표회 를 종종 하기도 합니다. 저는 당진시나 상공회 의소 같은 중소기업 관계공공기관들이 적극적인 정보 제공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중앙정부나 중소기업청이나 금융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 시에는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영지원이라든가 기술정보, 노무관리, 직원교육, 제품 수요 동향 등 업계, 실계 등의 모든 중소기업에게 긴요하고 절실한 내용이고 이에 관한 정책적인 지원제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정작 업체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접근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진 시나 상공회 의소의 중소기업 정보제공 실적을 봐도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또,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정책에 공모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서 정부가 차려 놓은 밥상도 챙겨먹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상공회 의소 공간도 다 있습니다. 기업 간의 정보 교류라든지 이런 것이 안 돼 가지고 당진에 있는 우수제품 같은 것도 어디에서 생산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정책적인 거 안전관계 상공회 의소 공장 기업하시는 분들 간에 서로 정보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상공회 의소에서 관장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공회 의소 하고도 협의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현재까지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중앙정부나 중소기업청, 금융기관 등에서 많은 갖가지 지원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진 시는 지금 이런 것을 하나도 따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고도의 기술로 해가지고 기업체들한테 지원해줬으면 하는 그런 방안이고요. 물론 기업들이 늘 촉각을 세워야 합니다.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일거리를 확보하고 제품 판로를 찾느라 동분서주하기도 하고 바쁘거든요. 물론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은 이런 업체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역의 중소기업 정보 제공 전담 인력을 두어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현장 형, 정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지금 그런 시책을 대학교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타진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얼마 전 송악에 있는 업체가 태안화력발전소의 제품을 만들어 놓고 물건을 못 나가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하상남 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많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서 하기에 저도 당진시가 많이 변했구나! 했는데 그런 부분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40번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사실 지역의 의원으로서 과장님께서도 고향이 송악이시고 송악읍장님도 하셨으니까 내용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옛날 공구상가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당진 테크노폴리스, 황해경제자유구역 이렇게 해서 10년 정도 360만평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고시가 됐다가 얼마 전 일부 해제가 되고, 이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들으신 적 있습니까?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추진하는 업무 중에 제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안입니다. 아직까지도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대안이 없어 가지고 걱정입니다. 지금 황해 청이나 도 입장에서는 그래도 실 날 같은 기대를 걸고 있고, 지난 번 11월 29일 날 위원님도 같이 자리하셨습니다만 대표자 말하는 것이 저희가 신임은 안 갑니다만 그래도 다른 기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실 날 같은 기대를 걸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세계 화광 발전기금 한국법이 유재민 회 장을 저도그때 처음 뵈었어요. 과장님도 처음 보셨겠지만 믿음이 가던가요? 사실은 무언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당진 시 하고 회 의를 한 적 없나요?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황해청 하고 단독으로 회 의 한 적은 없고, 저희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도 행정부이사 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언제쯤 했지요?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매월 1회 씩 이렇게...

이재광위원

아시겠지만 지금 최고 많은 사람이 은행 대출받은 게 90억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정부를 믿은 거죠. 주민들이 공무원을 믿고, 국가에서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발 빠른 사람들은 중앙정부에서 개발을 하면 믿고 주의의 땅값이 오를까봐 미리 땅 투자를 대출을 받아서 대체를 한 겁니다. 2012년도에 송악 농협에서 이자 부분을 못 갚으니까 추가 대출을 다 해줬습니다. 추가 대출 해주고서 이게 마지막이다. 그랬는데 올 2013년도 말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안 봐도 상상이 갑니다. 송악 농협만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100억이 넘는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는데 새마을금고 있지, 신협 있지 농협중앙회 있지 이 부분은 얼마 정도 생각을 하십니까?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제가 대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금액은 1,215억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시민들이 531억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은행가도 이 자료를 안 주고 그러는데 고생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해제가 되면 지역주민들의 어떤 논란이 예상이 되나요?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안타까운 것이 개인적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그런 법적 그거도 없고 또,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은 도나 황해 청에서 설령 처리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당진 시에서 전적으로 앞으로 책임을 지고 보듬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황해청에서 모든 것을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진시민들은 당진시장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황해청에서 당진 시한테 일일이 보고해 주는 것 아니고 같이 협의하는 내용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황해청 회 의에 몇 번 들어가 본 적 계시지요?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한 번 황해청에서 주관해서 한 사업이지만 뒤따라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을 생각해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은 황해청만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해제를 할 경우에는 지금도 5일 날 황해청장을 만나러 이장 단들이 간다고 그래요. 저한테 어제 연락이 왔는데 황해청 가서 다 때려 부순답니다. 그동안 황해경제자유구역 청이 들어와서 공무원들 100여 명 씩 있는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대료하고 다 헛돈만 내버린 거 아니에요. 경기도 평택시 같은 경우는 똑같이 황해 청이 들어와 가지고 평택시는 지금 보상이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새롭게 대처해 나가실지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기왕에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민들 의견을 최대로 들어 가지고 반영하는 우선 대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제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가지고 그동안 피해본 사항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공익적 차원에서 최대한 상급기관으로 건의도 하고 해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사실 이것은 그냥 몸으로 막아야 됩니다. 시장님께서 몸으로 막으셔야지...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실날같은 기대를 걸고 있는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진 시에서 안타깝다고 해도 여기에 지금 뛰어들어 가지고 바로 어떻게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워도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합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주민의 의견들을 들으신다고 했는데 제가 황해경제자유구역가지고 5분 발언을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행감을 몇 번하고, 시정 질문을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5분 발언, 신문 기고내용에 다 주민들 의견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의원들 혼자 개인적으로 5분 발언 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마음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답답한 마음에 지역주민들 있으니까 발로 뛰고 몸으로 막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이 부분을 노력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요구번호 236번 합덕순성 테크노폴리스 진행과정 및 지정해제 이후 재역주민에 대한 보상대책하고, 33번 공장설립 승인 후 미착공 기업내역, 산림 및 농지훼손 후 미착공 기업에 대한 사후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36번 합덕순성 테크노폴리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재광 위원님이 황해경제자유구역 때문에 질의했는데 거기는 아직 조그마한 희망이 있고 합덕순성 테크노폴리스는 이미 해제가 됐지요?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예.

인효식위원

차이점이 있다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충남도에서 시행을 하고, 합덕 순성 테크노폴리스는 당진 시에서 했는데도 역시 아무런 당진에서 역할을 못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사업은 사업하는 분의 의지가 상당히 무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덕순성 테크노폴리스 사업은 태영이라는 회 사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시에서 끼어들어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수가 없고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물론 기업에서 여러 가지 수지타산이 안 맞고 여러 가지 시작하려고 했다가 경영이 어려우니까 안 했겠지만 그동안 일련의 과정이 당진 시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과장님이 어디어디 근무하셨어요?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순성, 합덕, 우강, 송악.

인효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합덕순성 테크노폴리스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죠?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읍면장님으로 계실 때 지역주민의 많은 소리를 들으셨을 텐데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알고, 당진 시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불만의 소리를 잘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다 이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너무 잘 아는 문제를 읍면 장으로 있을 때는 불만을 제기하고 주민의 대변자가 됐는데 지금 또, 담당과장님이 돼서 아니라고 대답을 해야 되니까 참 곤혹스러우시겠습니다.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도 제가 도리를 다 못하는 것 같고 죄송스럽습니다.

인효식위원

이미 지난 부분가지고 자꾸 얘기해야 소용없지만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시정 질문 때도 사후대책에 대해서 얘기했고,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사후대책을 얘기하라니까 각 부락의 마을안길, 농로포장, 배수로 해서 3,000만원씩 주는 것이 사후대책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가겠습니까?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사후대책이 아니고요. 우선 최소한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하나의 제스처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효식위원

2014년도의 사후대책은 무엇입니까?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도에도 요구했고, 시의 각 부서에도 공문으로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각 해당되는 사후대책이라는 것이 저희 과에서만 어떤 특정 사업을 하는 것이 사후대책의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해당되는 각 실과에서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을 어루만지는 그런 차원에서 했으면 합니다.

인효식위원

앞서 이재광 위원님이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과정은 똑같습니다. 여기도 대출 받은 사람도 있고, 대투한 사람도 있고, 단지 여기는 끝났다는 거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시장님이 답변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은 협조요청밖에 못하지만 시장님은 부서 별로 지시를 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도 이 방송을 보실 테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해제 이후에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로는 어차피 합덕순성 테크노폴리스가 안 될 것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당진 시에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도 대책도 없다가 덜렁 해제 발표만 했어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역주민들도 이 부분에 상당히 분개를 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최대한 노력은 했죠. 그런데 안 될 것을 대비한 방안을 미리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2013년도 추경에 일부 예산을 세운 부분 물론 내년 2014년도 예산 올라온 것도 봤는데 그런 부분도 그동안 행위제약을 받아서 예산 투입이 안돼서 민원해결을 위한 부분도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순성ㆍ합덕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을 당진 시에서 해줄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황해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이고 먼저 그 지역주민이 공장부지로 지정해 달라 그랬어요? 당진 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서 시작해놓고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났으니까 안 들어오니까 시간 지났으니까 끝났다. 이게 끝나도 끝나는 겁니까?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시에서 끝났다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이 부분은 정말로 앞으로 과장님뿐만 아니라 각 실, 과, 시장님께서 전임단체장이 시작한 일이지만 후임단체장이 꼭 마무리를 슬기롭게 해서 더 이상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되고, 또 이 사업이 당진 시에서 기 투자된 부분이 많이 있지요?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 때 우리출자 안 했습니까?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우리 시에서 출자한 것은 없습니다.

인효식위원

출자를 않고 어떻게 특수목적 법인이 됐나요?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거기 참여한 업체가 태영, SK건설, 두영...

인효식위원

거기만 50억 출자한 건가요?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그렇게 출자했습니다.

인효식위원

50억 출자한 부분은 현재 어떻게 돼있어요?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태영이 40%, SK건설이 40%, 두영EFC가 20% 했었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여한 사항이 아니고...

인효식위원

관여할 사항이 아닌데 법적인 제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잘못했다는 부분이 그거예요. 당진 시민의 재산을 몇 년씩 묶어 놓고 그들이 투자한 비용은 고스란히 돌려줬다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저희 시에다가 기탁을 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계획상으로만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돈을 어디다가 예치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총사업비는 6,895억으로 계획을 세웠던 사항이지 50억을 우리 시에다가 맡겨놓은 사항은 아닙니다.

인효식위원

그럼 당진 시는 용역 줘서 돈 들어가 여러 가지 사업하느라고 돈만 날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은 하나도 못주고 기업은 자기들끼리 SPC 특수목적법인 세웠다가 돈 도로 나눠 갖고 참 그런 사업 할 만하네요.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당진 시에서 특별히 그 사업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손해 보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인효식위원

많이 들어갔죠?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물론 직원들 거기에 참여하고...

인효식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꼭 좀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다음은 요구번호 33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기업이 미 착공된 것이 892개, 건축 미 착공이 144개 회 사 이렇게 돼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도 기업유치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지금 유치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들어올 기업이고, 현재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 수치는 허구거든요. 왜 허구이냐 하면은 그때 규제가 된다고 하니까 일부 허가를 내놓자 그래서 무분별하게 하루에도 10개, 20개씩 허가가 들어 온 사실이 있습니다. 허가를 내놓고 여태 착공을 않는데 문제는 허가를 내 준 것이 문제가 아니고, 허가를 내주고 나서 농지나 산지를 전용해서 훼손을 해놓고 방치시켜 놓은 게 문제거든요. 어떤 대책이 있어요?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피해가 주의에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인효식위원

그런데 기업유치 팀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농정과에 질의해 보면 농정 과에서는 농지전용 업무 협의를 해 주고 난 이후에는 농정과 소관이 아니다. 산림과 역시도 똑같아요. 그래서 반문을 해봤어요? 그럼 기업 지원 과에서는 농지나 산지를 어떻게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하는지? 준공 나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될 경우만 농지이고 산지이다. 그러는데 과장님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행정적으로 본다면 임야로 돼있는 것은 임야관련 부서이고 농지로 돼 있는 것은 농지관련 부서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승인해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서는 관여하기가 다른 공장으로 승인 난 농지나 임야보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애로사항 있으면 협조 받을 거 있으면 받고... 앞으로 당진에 기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신규 농지나 산림을 훼손하기 보다는 잘 분석을 하셔서 현재 미착공 공장에 새로 들어오겠다는 기업을 입주하게 해서 기존 허가 난 쪽으로 유도해서 이 부분을 줄여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훼손된 곳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기업지원과에 질의해야 되는지 환경과에 질의해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렇게 방치하다 보니까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구조물을 부셔서 흘러내리고, 토사체취만해서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을 산림 과에서는 얘기 들어보니까 또, 책임질 수 있는 소재가 없어요. 기업지원 과에서 무슨 어떤 인력이나 이유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이 부분은 기업지원과 하고, 농정과, 산림과 하고 협의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산림복구예치비도 있고 한데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착공 않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인효식위원

결국 이 피해는 시에 돌아오고, 주변 지역주민들한테 농지나 주변여건에 상당히 피해가 많은데 취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취소를 해야 될 부분은 빨리 취소를 해야만 예치된 금액을 갖다가 다시 복구를 한다든지 어떻게 하기 때문에 계속 연장만 해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 취소하는 게 개인한테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러 가지로 그런 의지력 같은 게 약한 분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바로 저희가 조건이 맞는다고 해서 취소시킬 수는 없고요, 몇 차례 청문도 저희가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데 그래도 취소되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청문을 하시는데 허가 난 현장을 좀 합동으로 점검하셔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회 사를 불러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조치를 한 곳은 연기를 시켜주든 어떤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하고 정회 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편명희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자철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규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

예, 이은규 위원입니다. 우리 이자철 기업과장님 금년에 48개 기업을 유치하셨다고요?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예.

이은규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을 유치하면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뭐뭐 있는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이 있고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 국제표준규격 IOS인증획득 지원,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창업보육센터 운영, 이노카페 운영, 기업경영조사 및 애로지원센터 운영, 우수 중소기업제품홍보책자 제작 등...

이은규위원

예, 그런 등등이 있겠죠, 그런데 기업을 유치하면 기업 내부만 관리합니까? 외부도 관리합니까?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을 유치하면 기업이 잘되도록 공장도 지을 수 있고 길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죠?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해당부서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은규위원

해당부서와 공조해가지고 협조를 하죠, 그럼 내부와 외부도 다 공조해가지고 하는 거죠?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예.

이은규위원

제가 요구한 것은 해안선이 당진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느냐? 이것을 물어봤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당진이 정말 청정해역바다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96.42킬로 그리고 육지는 65.90킬로, 도서는 30.52킬로 이렇게 자료에 보면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바다를 들어갈 수 있는 해안선은 얼마나 된다고 과장님 보시고 있습니까?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치는 당진시의 해안선 총 길이고요, 자료에 있는 것처럼 공단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15킬로 정도 됩니다.

이은규위원

그러면 총 96킬로에서 한 80킬로 정도는 우리가 해안선 바다를 들어갈 수 길이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공장이 없는 그런 육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임야도 있고 농지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이은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진에서 태어나서 바닷가도 가고 해변에 그 모래사장도 가봤는데 지금 모래사장이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모래사장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난지도섬하고 신평 맷돌포 쪽에 있는 그 부분 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왜목도 좀 있죠,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목적은 석문국가공단 있죠, 아까 이종윤 위원님께서도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이 들어오면 녹지로 다 묶어놓고서 과거에 주민들이 다니던 길도 다 없앴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다니는 길 없앴으면 또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예.

이은규위원

그런데 지금 석문국가공단 뿐만 아니고 기업을 유치한다고 그 공단을 만들어놓은 데를 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예, 불편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구체적으로 계획 세운 그런 것은 없는데요, 이 산단이 들어오면 개별공장도 물론 유사한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산단이 들어오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그런 공익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불편을 느끼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단 내에 있는 사항은 산단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거기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밖까지는 산단에서 원칙적으로는 그것까지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업은 살고 개인들은 어떻게 살거나말거나 공장이 들어온다고 보면 그냥 공장부지만 해 주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최소한의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길은 산단이나 공단을 할 때에 설계에 큰 도로망 이런 것은 거기에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개인이 이렇게 이용하고 하던 그런 도로 같은 게 편리하게 이렇게 다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은규위원

공장이 들어오면 녹지로 다 묶어놓고서 개인들이 다니던 그런 도로는 없애고 또, 공장대지를 닦다보면 막 낭떠러지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개인들은 이것 헬리콥터 아니면 다닐 수없는 그런 지대가 지금 있는데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예,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그러면 그 개인들한테 헬리콥터를 사줄 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개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개인들 이렇게 다니는데 생활하는데 지금 통행을 못한다든지 그런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좀 불편을 겪고 있다, 돌아서 다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은규위원

그리고 그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녹지 같은 것 자르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못하죠?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업무는 아닌데 저희가 협조를 받아가지고 석문산단같은 경우에도 해당부서에 산림축산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해당부서에 저희가 협조를 구해가지고 거기에서 답변 오는 것하고 또, 시행사인 LH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석문국가공단 막고, 제가 제일 처음에 87년도에 그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가장 못하게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청정지역을 막아놓고 거기에다가 자작나무를 쭉 심었어요, 이건 뭐 산림과에 얘기할 건데, 자작나무를 쭉 심어놨는데 지금 석문국가공단이 들어오면서 그 자작나무가 거의 2분의 1정도는 없어졌죠?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예.

이은규위원

이런 것을 볼 때에 본 위원이 쭉 다니면서 의정생활하면서 볼 때에는 이게 산림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공조가 안 되니까 이런 시에서 돈 들여서 심어놓은 나무도 다 그렇게 해도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하나의 제재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기업주들하고 얘기를, LH에서 지금 공사하죠?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예.

이은규위원

예, 거기하고 그런 협의라도 한번 해 봤는가?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나무 심는 수종도 소나무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도 들어와 가지고 소나무로 가능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조를 부탁받았습니다.

이은규위원

예, 꼭 그렇게 좀 과장님이 해 주시고, 몇 집 안 되지만 불편한 주민들을 우리 당진시민들 아니겠어요, 다 같이 살아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아까 이종윤 위원님께서 말씀 다 하시고 또, 거기가 지역구이니까 더더군다나 애정을 가지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도 그 개인들이 너무나 속이 상할 것 같더라!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 안 해도 되고요, 잘 좀 해 주십시오.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규위원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안효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는 234번이고요, 페이지는 768쪽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산학융합지구가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예.

안효권위원

산학융합지구사업 추진목적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사업제목과 같이 배우고 또, 기업과 같이 연구하고 연계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효권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당진시가 전국에서도 가장 빠르게 산업화가 추진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산업화뿐만 아니라 이런 산학융합지구 조성이 돼가지고 복합적으로 골고루 발전하는 그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예, 전체로 보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좀 물으신 말씀과 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그런 뭐는 없이 좀 지연되고 있는...

안효권위원

처음에는 주관 대학을 한밭대학교로 했다가 호서대학으로 바뀌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한밭대는 국립대학이고 저희가 처음에 아주 잘 대학교도 선정이 되고 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한밭대에서 기왕에 국가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격사유로 돼가지고 거기하고는 사업을 못하게 그렇게 돼서 호서대로 바뀐 겁니다.

안효권위원

본 사업은 국비와 도비, 시비, 민자를 합쳐가지고 560억이 들어가는 아주 굉장히 큰 사업이고, 우리 당진시에 향후에 바람직한 발전을 주도할 그런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에게 학교 이기주의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 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저희 지역에 유일하게 있는 신성전문대학이 있습니다. 신성전문대학하고 처음에 한밭대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서로가 이렇게 대화가 추진과정에서 대화가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밭대가 대덕 테크노벨리하는 그 사업이 있어가지고 거기하고 할 수가 없게 되고 갑자기 이제 시간여유를 놓고 호서대로 이렇게 대학을 바꾸는 과정에서 신성대가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 시작을 같이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신성대에서는 처음에 한밭대하고 얘기했던 서로가 어떤 규정에 있어가지고 결론이 나있지 않은 그런 대화중에 있었던 최초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성대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나름대로 서운감이 있고 그래가지고 신성대가 참여를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안효권위원

신성대학이 우리 지역에 입주를 해서 그동안 우리 당진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진입도로라든가 그리고 구청사도 산학협력단으로 해가지고 저가로 입대해 주고 또, 산학협력자금도 지원해주고 각종 지원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중점을 둬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딴죽을 걸고 학교이기주의를 앞세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처가 있었습니까?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신성대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도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서로 당진시하고 이렇게 지원도 하고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 또, 석문산단에 교육연구단지 그 부지 조성할 때도 신성대가 참여를 하고 열심히 부지 마련하는데도 좀 일조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신성대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그런 감이 있어가지고 사업 참여를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안효권위원

좋습니다. 산학융합지구는 우리 당진시에 앞으로 바람직한 발전을 선도할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일부 대학이나 기업 또 단체의 잇속이나 아니면 님비에 휘두르지 말고 뚜벅뚜벅 제 길을 걸어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지금 처음에 이렇게 참여를 안했다 하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성대는 끝까지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효권위원

예, 다음에는 요구번호 2번입니다. 페이지는 65번이고요, 기업지원과의 행사 내역을 보니까 2011년도에는 1건에 1,900만 원이던 게 2012년도 3건에 5,100만 원, 2013년도에는 4건에 1억 400만 원으로 행사 숫자라든가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투자유치설명회 하는 게 2012년보다 장소라든지 또, 용역한 그런 내용이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행사의 횟수라든가 금액이 늘은 게 그 차이 입니까?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횟수에서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잔치라든지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이런 것은 2012년도에 없던 그런 사항입니다.

안효권위원

행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가 어떤 목적으로 행사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까?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같은 것은 올해 처음 이렇게 시행해 봤는데요, 저희가 당진에 있는 중소기업 중에는 제품이 세계적인 그런 우수한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시하고 홍보할 기회 가 없어가지고 그런 제품을 홍보도 하고 전시를 해서 효과를 좀 거둬보자 해서 처음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효권위원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장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호서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일자리박람회 하고 같이 했습니다.

안효권위원

아니 이 지역의 중소기업제품 홍보를 굳이 당진시에서 하는 게 그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당진지역에 있는 회 사라 하더라도 서로가 알려지지 않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려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해 주려면 좀 더 넓은 시장에 가서 해 주어야 만이 매출이라든가 여러 홍보효과가 있는 것이지 우리 지역의 호서고등학교에서 일자리박람회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해가지고 무슨 홍보효과가 있겠습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고 행사 하나 더 했다는 실적 쌓기 밖에 더 되겠습니까?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 행사를 한번 하려면요, 이번에 1,000만 원가지고 했는데 행사를 한번 하려면 외지 가서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고 또, 제품을 그쪽까지 운반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향후에는 효과가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행사는 아예 하실 필요가 없고요, 기왕 행사하시려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행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42번 독일인마을 조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독일인마을 가보셨죠?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예.

편명희위원장대리

어떻습니까?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뭐 정상적인 그런 마을이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본 위원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독일인마을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만나는 주민마다 당진시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주민들이 그렇게 불평과 불만 그리고 당진시에 대한 불신이 많은 것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독일인마을은 저희 국내에 있는 분들하고 틀리기 때문에 독일에서 이렇게 살다 오신 분들이라서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도 그 사업시행 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사업추진도 그렇고 또, 그분들은 독일은 개인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한국에 와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정착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전에 독일인마을 조성할 때 그러한 부분까지 면밀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 대처해서 그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큰 뜻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거기에 실제 거주하는 가구가 몇 가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실제 거주하는 가구는 3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실제 거주하는 가구가 3가구요?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14세대 중에 왔다갔다 이렇게 하고...

편명희위원장대리

제가 파악한 바로는 3가구만 정주를 하고 나머지는 주말에 일주일이나 이주일 만에 한 번씩 들려서 그러니까 별장으로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그분들이 거기에 정착해가지고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를 빨리 독일인분들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그분들이 거기에 이렇게 정착할 것 같습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이나 아니면 주말을 이용하는 가구 중에서 독일 교포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지금 3세대 중에 한 집이 독일국기까지 게양하고 있는 분 그 남자분이 독일분인데 그분 한 분이 독일 사람이고, 나머지 분들은 국적 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가 그분들 파악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런 것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독일과 연관 없는 사람들이 그냥 독일인마을이라는 이름을 갖고 거기 와서 살고자하는 거죠?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은 다 독일에서 와가지고 현재하고 있는 14세대는 독일에서 온 분들입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사실입니까?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그 토지에 대해서 3년간 제3자에게 매매나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있죠?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5년간...

편명희위원장대리

5년간요, 그런데 지금 한 토지도 매매나 증여가 되어 지지 않고 계약자들이 처음부터 계약했던 사람들이 그 등기를 완료했습니까?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예,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아니 등기는 완료했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 계약을 했고요, 매매계약을 하고서 등기는 언제 했느냐면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의 공백기가 생겼을 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협약식이라든지 그 자료 드린 것처럼 단지 조성공사라든지 이런 추진과정입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매매계약을 해놓고 2년 동안 등기를 필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어서였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에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나기도 상당히 어렵고 독일하고 연락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한국에 있는 분들처럼 서로 계약 같은 게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고 일 추진하는 것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이 아시기에 지금 현재 14가구 거주하고 있으신 분들이 전부 독일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독일에서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 안 해 봤습니다마는 독일에서 살던 분들이 와있습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내국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내국인이 있는 것은 저도 한 집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편명희위원장대리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한 집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비공식적으로 명의이전이 되었고 그런 사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을 지금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 전에 왜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느냐고 질책하고 싶지도 않고요, 이런 사업이 정말 실패한 사업에 가까운 이런 사업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책임소재를 따지자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단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당진시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과장님 아시죠? 무엇을 요구하는지.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공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좀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에서 살다보니까 모든 사업 추진하는 것 같은 것도 우리한테 의뢰를 해서 한다면 차라리 관내에 있는 업자나 이런 분들하고 연결시켜 줘서 사업을 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독일에서 올 때 대화됐던 분하고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여기 당진시에 있는 관내 업자가 아니고 외지에서 알지도 못하는 분 하다가 보니까 사업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사업비도 떼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집에 대한 것은 제가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제가 알면서도 설명을 안 드린 겁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실은 그분들이 집을 건축하는데 외지 업체를 들여오거나 이런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이고요, 공식적으로 당진시에서 그 입주자분들한테 약속한 부분을 이행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지금 제가 만난 입주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반공사나 공동회 관 같은 그것을 약속을 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구두로 했냐? 구두로 했으면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건 공식적으로 문서로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여하튼 당진시에서 공적으로 약속한 부분은 해 주어야지 되고 그분들이 불평을 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그 독일인마을이 활성화가 되든지 또, 주변이 발전하든지 할 텐데 당진시에서는 계속 미루고 접촉도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당진시에서 독일인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환매를 한다고 먼저 번 업무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환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환매할 분들이 9세대가 있습니다. 9세대는 건축신고가 된 가구가 5가구, 미건축이 4가구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공익시설 회 관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건축을 하고 집을 지어야만 그 앞에까지도 도로 같은 것도 연결도 되고,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각종 수도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 이런 것도 그분들은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정서가 틀려서 여러 가지 일하는데도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그 불만사항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려고 해도 대화하는 자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단절이 됩니다. 연락처도 알 수도 없고요, 그분들이 사업하다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추적해가지고 도와드리려고 해도 연락도 안 되는 그런 분들,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가 연락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마을회 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조성해 드릴수도 없고 또, 그것을 만약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한다하더라도 그냥 방치상태로 관리할 사람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환매 예산으로 4억 9,600만 원을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능한 거기에 오는 분들은 또, 한국 분들이 거기에 가면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9세대도 독일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나름대로 독일하고 연락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분들로 인해서 9가구를 독일 분들로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당진시에서 입주자들한테 약속한 부분 그 불편사항이 없도록 처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매부분도 이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입주자 그 토지를 구입한 분들이 잘 따라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봤을 때 당진시에서는 자기들이 할 일은 안 하고 이제 그 특약사항을 들여서 환매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리 가만히 안 있겠다는 얘기도 어떤 분이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려면 법대로 정말 정확하게 추진을 하셔서 그분들의 불편사항도 해소해 주고, 당진시에서 집행해야할 부분은 정확하게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자철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기우 농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한기우 과장님 금년 농사 지시느라 고생했죠, 농민들이 알기로 대풍이라 했었는데 막상 수확을 하고 보니까 평년작 조금 웃돈다고 했는데 수확량은 어떠신가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수확량은 단보당 597킬로가 나와 가지고 전국 최고 단수를 했고요, 저희 당진시가 면적은 네 번째인데 생산량도 전국에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고생 하셨습니다. 배추는 다 팔았어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배추 좀 작황이 좀 부진한 것 뺀 나머지는 거의 출하가 되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다행이네요, 농협서 수매 안 해도 되겠네요. 요구번호 243 당진시 농민의 달 행사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농민의 날이 언제 하셨죠? 금년도에.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금년도 행사말씀하시는 거죠?

종윤

이종윤위원

예.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10월 4일 날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법정 농업인의 날이 며칠이십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11월 11일...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그때 군의원입니다. 군의원 당선되고 나서 첫 번째 농업인의 날 조례를 발의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농업인의 날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단체별로 하던 행사도 한데 묶어졌고 또, 농업인의 날도 11월 11일 날 실시하게 되어있었는데 사실 조례대로 운영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시상을 많이 하셨는데 이 수상자들이 선정된 위원회 가 있었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먼저 농업인의 날 행사에 관련된 그 조례 내용대로 이행을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위원회 를 거쳐가지고 선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11월 11일 날 하게 되면 수확이 다 끝난 다음에 대상자 선정을 통해 가지고 위원회 를 개최해서 수상자를 결정을 했을 텐데 수확기 때 저희들이 이미 수확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중간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평가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고 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평가를 안통하고 농업인단체에서, 각자 활동하는 농업인단체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선정된 사람을 수상자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물을게요. 시상이 농업인의 날에 시상하는 것이 명칭이 “당진시 농업인 대상이다”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부문에 가보면 “자랑스러운 농업인 남녀 각1명” 이런 식으로 해서 제정이 됐는데 물론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이 20명을 했어요. 20명 정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읍ㆍ면ㆍ동 나누어가기 상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또 어업인은 한 분도 없어요. 수산업 분야도 시상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배려가 안 되었더라고요, 인정하시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면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10월 4일 날 하셨죠? 행사가.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10월 4일경에는 농촌에서 제일 바쁜 시기예요, 아주 눈코 뜰 새 없이 최고의 바쁜 시절에 하필이면 농민들이 그 바쁜 시기에 모여서 하루나 이틀 행사한다는 것이 좀 모순점이 있다! 라는 생각과 11월 11일이라는 것은 법정으로 정해진 날은 농민들이 풍년농사가 됐던 흉년농사가 됐든 농사 다 마무리 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참! 콧노래를 부르면서 흥겨운 잔치마당을 할 수 있는 시기가 11월 11일 경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했고 정부에서도 법정 농업인의 날로 제정한 날짜를 굳이 당진시는 해마다 보면 앞당겨서 하는데 앞으로 이것 시정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첫해는 8월 27일 날 했고, 2011년도에는 농업인의 날 11월 11일 날 했습니다마는...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농업인대상이라 하면 그렇잖습니까? 어느 부분이 됐던 간에 당진시에서 진짜 농어업인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 이분이 농사를 지었던 다른 뭐 수산업을 했던 축산업을 했던지 간에 당진 농업인의 대상이라고 할 때에는 전 농민들이 우러러보면서 “아! 나도 저분마냥 농사를 지고 싶다.”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분들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탄분들이 대상감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선정하는 부분이 미흡했다! 왜? 제8조에 보면 “수상대상자의 추천은 읍ㆍ면ㆍ동장 및 농업관련 각급 기관ㆍ단체장이 제6조에 의한 시상부문별로 수상인원 범위에서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단체나 읍ㆍ면ㆍ동장들이 보는 시각 차이에서 추천해서 심의해서 없으면 그해 상을 안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의 날 조례와 농업인 대상 또, 추천하는 방법 이런 것을 이왕 우리가 조례가 되어있으니까 이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그 대상자나 행사 날짜에 행사할 수 있도록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당진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에서 주관을 하고 주최를 하다보니까 일정도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11월 11일 날 물론 농사를 다 끝내고 나서 한가지게 하면 상당히 좋은데 저희들이 야외행사를 하다보니까 식사관계 이런 것들이 좀 추워서 농업인단체들이 날짜를 좀 당기자 해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농업인단체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기왕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날짜를 이행하되 뭐 특별히 기상 이변이 발생한다든지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을 하면 의회 에 보고 드려가지고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앞으로는 여기 조례에 맞게 하자는 말씀이니까 그렇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다음은 260번, 농자재 및 농약보급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2백 몇 번 말씀...

종윤

이종윤위원

260번.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260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종윤

이종윤위원

여기는 260번으로 나와 있는데...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농약관계 말씀...

종윤

이종윤위원

예. 다른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이것만 하겠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농약이 많이 보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사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능금조합이 과수농가들한테 보조 사업을 했잖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얼마 정도 1년에 보급합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2011년도에는 6억, 2012년도에는 6억 7천, 2013년도 금년에는 8억 3천정도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50% 자부담이 들어가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상기시키기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리는 것입니다. 보조 사업이라고 하면 소비자가 보조분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지불하고 가져가는 것이 통상 예입니다. 맞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이 조합에서는 전액을 다 미리 현금으로 받고 나중에 환불해주는 그런 사항이 일부 있었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 사업은 보조 사업답게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꼭 시정해 주시고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와 DSC(벼 건조 저장시설)는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당진에서 생산되는 벼가 농협 간에 거래를 충분히 하고 나머지는 외지로 판매해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앞으로 잘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시정하시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은규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

예, 이은규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56번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비료지원 실적과 퇴비지원 실적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좀 전에 이종윤 위원님께서 벼농사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논이 많고 이번에는 단보당 가장 많이 생산을 했다고 그래서 아주 다행입니다. 지금 논에 보면 볏짚가리가 전부 비닐에 말려있는데 그 이유는 대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사료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규위원

그러면 그것 전체적으로 지금 사료용으로 다 그렇게 합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축사 바닥깔개 그리고 주로 사료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격일제로 하면 안 되겠는가 해서 물어보는데 거기에 답변을 해주세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볏짚 이렇게 걷어가는 것 말씀하시나요? 격년제로.

이은규위원

예.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글쎄, 저희가 그것을 좀 임의로 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고요, 축산농가들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당하려고, 조사료 확보차원에서 그렇게 볏짚을 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과거에는 농민들이 논두렁이라든가 산에 가서 풀 베다가 거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논에도 넣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볏짚까지 다 걷어가니까 벼농사 짓는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산야초 논밭두렁 풀 이용해가지고 퇴비를 생산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 퇴비를 생산할 수가 없고, 지금 부산물 유기질비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볏짚을 사실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이라도 깔아내야 되는데 또, 축산 농가들과의 또, 쌀 생산 농가들과의 어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그렇다면 맞춤형 비료지원 사업에 보면 국비가 없고 도비하고 시비만 있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충남도하고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맞춤형비료는 도하고 저희 시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2헥타르까지는 저희들이 100% 지원해 주고 그 이상은 자부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그리고 유기질비료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또, 자담하는데 맞춤형 비료하고 유기질 비료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맞춤형비료는 질소가 조금 덜 들어간, 화학비료가 좀 덜 들어간, 같은 화학비료인데 질소가 좀 덜 들어간 비료가 맞춤형 비료, 저희들이 맞춤형비료 이제 그러한 평가를 매년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그러한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맞춤형비료 질소가 좀 덜 들어간 그런 비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농식품부 평가에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 대상을 받고, 2011년도에 최우수, 2012년도 2013년도해가지고 우수를 받아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4년 연속 농식품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맞춤형비료는 저희 시가 그래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친환경으로 가는 그러한 발판을 기초를 닦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은규위원

상을 4년 연속 받은 것은 우리 한기우 농정과장님과 직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았을 것이고,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유기질비료가 각 읍ㆍ면 농가에서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필요한 양은 90만 포 정도가 되요,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지원 사업을 하다보니까 국비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이건 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80만 포밖에 배정을 못 받거든요, 결과적으로 한 10만포 정도가 농가들한테는 덜 나가는 그러한 양이 되겠는데 10만 포대를 충당을 하려면 예산상으로 한 3억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비확보를 최대한 하되 국비확보가 또 여러 차례 건의가 됐던 사항이고 농가들이 또 다른 자원을 가지고 퇴비를 만들 수가 없고 또, 유기질 비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국비확보가 도저히 안 된다면 지방비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규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잘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농촌을 다니면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유기질비료가 논두렁이나 밭두렁이나 이런 데에 그냥 쌓인 데가 많아요. 그래서 비료를 배포하면서 받아가는 농민들한테, 물론 그것 두었다 쓰려고 하는지 그건 몰라도 포대가 이렇게 흐트러져가지고 그냥 방치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계도를 하고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앞으로도 우리 당진시가 농업의 웅군이니까 벼 생산도 많이 해야 되고 하여튼 농사짓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유기질비료는 자기부담이 50% 들어가기 때문에 방치되는 농가들이 거의 없고요, 다만, 규산질하고 석회 가 100% 무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가루로다가 규산질을 공급했었는데 지금은 입제로 됐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해요. 그래서 그다지 방치하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수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규위원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57번,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험마을 지정을 중앙에서 어느 부서에서 하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농식품부에서 하는데요.

편명희위원장대리

지정도 농식품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관리감독도 농식품부에서 직접 합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시군 지자체하고 같이 합니다. 중앙, 도, 시ㆍ군.

편명희위원장대리

중앙도 하고 시에서도 관리감독하시고 그렇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평가도 하고요.

편명희위원장대리

평가도 하고요, 시에서?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아니 뭐 합동으로 평가를 합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합동으로 평가 합니까,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2010년부터 매출액이나 방문객수가 많이 늘어나다가 2013년 들어서 급격히 매출액이나 방문자수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2010년도 방문객수하고 총 매출액 대비 2011년, 2012년에는 방문객하고 매출액이 상당히 좋았는데, 금년도에는 방문객수하고 매출액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도시민들이 저희 농촌을 방문하는데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있고 해서 경기가 또 예년과 같이 좋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작용돼가지고 방문객수하고 매출액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여러 종류의 그런 공동체적인 기업들이 많은데 이것을 중앙부서에서 지정을 해놓고 관리나 이런 경영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지도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영전황토마을하고 푸레기 마을에 각각 1억 원씩 자부담 1,000만 원을 비롯해서 이렇게 대상마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 주셨고 지금 진행 중인데도 있는데 실은 제가 영전마을도 가보고 승마마을도 가보고 이렇게 가서 본 결과 과연 이렇게 해서 방문객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마을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할 때는 실은 경영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여기 대표자도 있고 사무장도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내부적인 이런 시설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경영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지금 중앙단위교육, 도단위교육을 이렇게 사무장 제도가 있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무장들을 모아놓고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사무장 급여가 월 120만 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안할 수도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운영이 잘되고 활성화 되려면 그 마을의 지도자가 큰 역할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무장 교육도 시키고 마을의 리더가 제대로 된 녹색농촌마을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맞습니다. 행정적인 지도가 꼭 필요한 곳이고 이게 시설을 개선해 주는 것은 일부분에 속합니다. 그 지도자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체험마을이 활성화되고 수익도 늘어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전마을같은 경우도 주민들 개개인이 이렇게 투자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느냐 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이왕 지정받은 체험마을이기 때문에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이 마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체험마을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여러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지 이게 마을한테 운영을 마을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면 이것은 100%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예산을 들여서 시설보강도 해 주고 관리감독도 하시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우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승하 농수산유통과장님을 대신하여 우희상 농산물유통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상 농산물유통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수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재광입니다. 제가 질의 할 부분은요, 264번, 학교급식농산물 사용현황 그리고 학교급식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급식센터의 지역농산물 이용은 아이들에게 우리 농업 및 먹을거리에 대한 이해와 증전을 이끌어내는 지역의 농업인에게 계약지배를 통해 안정적 농가소득을 창출하도록 되어있죠?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재료 사용은 물론 맛과 영향에 대한 질적 향상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나갈 계획입니까?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현재는 친환경농산물을 저희들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관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 지역농산물은 현재 66% 정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친환경농산물은 몇%나 판매를 하고 있죠?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퍼센트로 봐서는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8%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나머지는 친환경농산물이 당진에서 8% 정도가 나오게 되면 어디에서 이렇게 친환경농산물을 사오죠?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친환경 농산물 8% 저희들 공급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친환경재료로 8% 정도 납품한다면서요, 그럼 나머지는?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우리 지역 농산물로 그게 66%입니다. 나머지는 외지에서...

이재광위원

외지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갖고 오는 자재가 몇%나 되냐는 얘기예요? 당진 것은 8%고.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친환경농산물은 전체가 8% 저희들이 지금...

이재광위원

납품을 하고 계신 거예요?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당진시에서 나오는 것 전체적으로 다 납품하네요? 친환경농산물은.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내용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현장방문 안 했으면 몰라가지고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요, 옆에 학교급식센터팀장님 맞습니까? 전체 친환경농산물이 8%가 나오는 게 다 당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길

이남길학교급식지원팀장

공급비율이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이 8% 인데요, 지금 현재 부족분은 외지에서 쓰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부족분에 대한 비율 퍼센트는 정확한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재광위원

외지에서 상당히 많이 갖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현장을 안 갔다 왔으면 그냥 이렇게 믿을 텐데 현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로컬푸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산물을 생산에서 농산물을, 우리 건강한 농산물을 먹이자 그 뜻으로 학교급식센터하고 이쪽에 지역APC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친환경농산물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퍼센트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집계는 제가 안 갖고 와서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산과하고 같이 접목을 해가지고 같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찾아나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현재 당진시 농협 해나루조합 공동사업법인인 학교급식센터를 잘 운영해두고 있어요. 그런데 센터 구성조직을 보니까 전체인원이 42명이더라고요, 유통센터의 직원이, 42명 중 29명이 계약직이에요, 그렇죠?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예, 정규직이 13명이고, 계약직이 29명입니다.

이재광위원

예, 그러니까 절반이 훨씬 넘는 숫자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운영의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알고 있지만 당진시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지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시업무 담당 인력에 대해서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당진시의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금년도에 일단 계약직 29명 중에서 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계획이고요, 단계적으로 유통센터가 운영이 정상화되면 될수록 정규직으로 늘려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신다는 얘기죠?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예.

편명희위원장대리

이재광 위원님! 질의 끝나셨...

이재광위원

아뇨,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인데요, 이종윤 위원님부터 먼저...

편명희위원장대리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손승하 과장님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예, 많이 좋아지셔 가지고요, 아마 바로 쾌차하실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빨리 회 복하셔서 그 자리에 오셨어야 했는데, 우리 우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259번 바다낚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보니까 석문만 쪽으로만 좌대 바다낚시 허가 났네요, 다른 곳은 없어요?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현재는 석문면에만 8군데 허가가 나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면적’ 밑에 ‘대’라고 쓴 것은 이게 뭘 의미합니까?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5*5미터짜리 1대의 자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 팀장, 이것 수산업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했어요?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예, 갑작스럽게...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5미터에 4미터?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5미터에 5미터짜리...

종윤

이종윤위원

5미터에 5미터에 가두리 얘기하는 거죠?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석문에 왜목, 장고항, 도비도해서 하루에 약 7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48대의 좌대가 설치되어있는데, 화장실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현재는 재래식 화장실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종윤

이종윤위원

그 재래식이면 어떤 거예요?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바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바다로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데요, 앞으로 낚시관광객의 분뇨라든가 해양 오염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현대화된 개량식으로 저희들이 화장실을 개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도 사업으로 2억을 들여서 화장실을 설비한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 어떻게 성립됐습니까?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예, 예산 성립됐습니다, 2억.

종윤

이종윤위원

이것 되어야 됩니다. 하루에 780명이 오시는지 1,000명이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와서 하루 종일 몇 시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많게는 7, 8시간 할 텐데 그분들의 배설물이 바다로 다 흐른다고 볼 때 문제점이 있어요. 내년도에는 꼭 화장실이 다 현대식으로 될 수 있도록 꼭 추진하세요.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마 위원님들이 다 듣고 계시니까 꼭 해 주실 것입니다. 추진하시고, 주차장문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주차장을 좀 확보해 놓았어요?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항상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단계적으로 어디다 할 거예요, 도비도에 할 만한 땅 있습니까?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현재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참 답답하죠, 우리 시가 난지도에도 수련마을 해수욕장도 있고, 명품 섬 개발한다고 다 하고, 소난지도도 그런 휴양시설이 되어있고 이렇게 좌대 낚시터까지 다 개발하면서도 허가도 내고 합니다. 그런데 주차시설은 한 군데도 확보 안 해놨어요, 도비도 상인들이 자기들이 임대를 애초에 했고 관리하던 주차장 빌려 쓰는데요, 한계가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확보를 하고 가두리 허가도 내주고 좌대 허가도 내주고 난지도도 개발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과연 어떻게, 아니 뭘 행정에서 자기들이 위법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아! 이것 대책 세워야 됩니다.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흘러버릴 일이 아녜요, 이번에 전 행정감사를 통해서 주차장 꼭 확보해 주실 것! 되겠어요?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예,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넘기지 말고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급식센터 가서 지적한 사항 있죠, 배송 문제.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것 시정됐습니까?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현재 영양사선생님들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최대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유통 배송하는 그 시간 관계를 왜 영양사하고 해결해야 됩니까? 학교장님한테 이 학교는 이번에 몇 시 이 학교는 몇 시 이런 식으로 통보만하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가 급식배송하면서 영양사님들한테 협의해서, 어느 영양사님이 “나 8시에 갖다 주시오” 하는 영양사가 안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체계적으로 하셔야지 영양사들 말 들으면 자기 다 유리한 대로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언제까지 이것 시정하실 거예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예, 하여튼 연말 안에 저희들이 한번 다시 조정을 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꼭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불평이 많으니까 시정해주시고, 우리는 우리가 행정지원을 할 건 해야지 남의 말 듣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꼭 시정해 주십시오.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실 것 더 있으십니까?

이재광위원

아니 하다가 자료를 어디 갔나 잊어버려가지고 조회 했는데요.

편명희위원장대리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재광위원

학교급식센터에 대해서 다시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들이 생산이 되면 그쪽에 다 수요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온저장고가 적어가지고.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예, 부족합니다.

이재광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하실 계획이십니까?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지금 최소한도 한 200평 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아직 예산을 확보 못한 상태이고요, 단계적으로 확보해서 저희들이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시비만 갖고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ㆍ도비 사업을 저희들이 따가지고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이러한 예산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국비를 요청하셔서 그래야 계약재배가 자꾸 이루어지고 로컬푸드라는 그러한 우리 농산물들이 그렇게 다른 데로 �회 �지 않고, 우리 농수산물 창고에 저장을 하고 또 이제 다시 학교급식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급식을 학교별로 다 나누어놓잖아요, 아침에 6시에 제가 이번에 여름땀방울 20일 대장정 할 때 거기 6시에 가서 봉사를 해 봤어요, 오전 내 서울시 학교에 급식 들어가는 감자 200그램짜리 그것도 까보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급식을 차량이 이동할 때 카트에다가 해서 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몇 푼 안 들겠더라고요, 박스를 그냥 바닥에 밀고 다니고 그런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급식센터가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잘나간다고 다른데서 벤치마킹도 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좀 해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제가 추가로, 정확한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유류피해특위가 보상금 합의가 3,600억 원, 삼성중공업 지역발전출연금으로 결정이 됐죠?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당진시에서 지금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현재 피해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군별로 그것에 대해서 아마...

이재광위원

아뇨 피해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3,600억 이게 내년 1월말까지 출연하기로 한 2,900억 원 관리를 놓고 정부와 주민간의 의견이 향후 어떻게 귀결될지 주목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태안군 같은 경우에는 피해대책위에서 12월 2일 날 어제죠,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출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하고 또 향후 대책 등을 논의를 했다고 해요, 우리 당진시에는 아직까지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군산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이게 당진까지 돈 분배하려면 상당한 싸움이 뒤따를 텐데 이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제대로 된 돈을 찾아먹겠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유류피해주민들과 해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예.

이재광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요, 어업지도선 있죠, 어업지도선이 사실은 참 이게, 사용을 지금 몇 번이나 했어요?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시험가동까지 4번 운행을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1년에 4번 한 거죠?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금년도 9월 달에 저희들이 처음 운행을 했기 때문에요, 10월 달에만 4번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삽교호 내수면 단속을 했는데 내수면단속을 몇 건이나 했어요?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2건 적발해가지고요, 2건 지금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이재광위원

이틀 나가서 2건 단속하신 거예요?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2건 단속을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17일 날, 18일 날 이틀 나가서 2건 단속을 하신 거죠?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아닙니다, 이틀 나가서 삽교호 1건 단속을 했고요, 한 건은 역천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역천요?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예.

이재광위원

삽교호 내수면 2번 다 단속을 삽교호 내수면 나갔는데...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이틀 나가서 1건 단속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틀 나가서 1건?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예.

이재광위원

그러면 아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면 이게 내수면을 단속하고 그러는데 GPS 레이더 이런 게 필요한가요?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내수면도 물론이지만 바다도 저희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재광위원

장비는 아주 이게 20톤, 30톤 여객선 수준인 것 같아요. 레이더 반사기, AIS수신기 이게 고급 장비들이 있는데 너무 활동이 저조하잖아요.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사실은 직원이 원래 최소한 2명이 배를 운행하려면 필요한 데요, 현재 직원이 1명이 하다보니까 우리 일반직원이 같이 단속할 때 나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단속실적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9월 달부터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200이면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수령액이 400만 원이 넘어요. 300만 원,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1,000만 원이 넘게 나갔네요, 선장님. 이런 지도선 운영하는데 선박 항해장까지 필요합니까? 레저2급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어업지도선 가지고는 레저면허만 있어도 운행은 가능 합니다마는 결국은 그것도 직원을 하나 채용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그런데요, 지금 어업지도선 충남 210호네요, 1.47톤인데 이런 선박 같으면 레저2급이면 되요, 2급이면 되는데 선박 항해장까지 두면서 이렇게 과도하게 인건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저희들이 앞으로 장고항이 국가어항이 되고, 그러면 현재의 바다의 그런 어업은 좀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는 큰 어업지도선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광위원

어업지도선은 이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에서도 부결이 됐고, 이번에 총무위원회 에서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는 안 된다, 또 부결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미리 사전에 준비성도 없이 이렇게 항해장까지 두고서 월급이 이렇게 과도하게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편명희위원장대리

이재광 위원님!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답변이 나와야 요점을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편명희위원장대리

미진한 것은 6일 날 이용하시고요.

이재광위원

아니 잠깐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팀장님.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글쎄요, 제가 지금 답변 뭐 어떻게 했냐 안 했냐? 그런 부분에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어떻게 하든 간에 직원 하나는 더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다만, 레저2급 자격증이냐 아니면 항해사 자격증이냐 그런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이재광위원

그렇죠.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팀장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 선박이 더 늘어난다든가 여건이 바뀐다고 그러면...

이재광위원

그것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 선박이 왜 필요합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아니 저 팀장님 뒤에 앉아 계시지 말고 한번 옆에 앉아서 말씀 좀 해보세요, 그 선박이 왜 필요한 건지? 위원님들이 용역과제심의위에서 부결을 시켰고, 그 선박에 대해서 이번에 20톤 급에 대해서 필요가 없다고 부결을 시켰는데 왜 자꾸 선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과다하게, 돈을 좀 아껴 쓸 줄 알아야죠.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 질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용역과제심의에서 부결시켰고 선박이 필요하다보면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설명 한 번도 없이 이렇게 선박 선장도 이렇게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고, 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한 시간 이용했는데 65리터씩이나 기름을 써대고,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수산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희상 농산물유통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장시간 취재 및 방청하고 있는 헬로TV 관계자님, 당진시대한수미 기자님,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국장님, 맑고 푸른 당진21 이동준 국장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만 산림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성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최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성위원

예, 짧고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73번, 운동기구 현황, 사용 횟수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답변으로는 채운공원에 고장으로 인해서 철거계획하고 또, 동부제철 인근 사용횟수가 적어서, 사용횟수 적음으로 해서 이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동부제철 인근에 있는 것은.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동부제철 인근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이용률이 저조합니다마는 구식으로 되어있는 운동기구이기 때문에 시설을 보강해가지고 주변 공장지대에 있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최은성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운동기구에 대해서 감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사용이 적은 것들은 옮겨서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대로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죄송하지만 사실상 저희가 지금 이제 공원녹지팀이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이게 여러 부서에서 운동기구를 설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도 공단조성 시에 설치한 운동기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내년도에 공원녹지관리팀을 신설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공원녹지를 사실 관리 인력이 부족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최은성위원

본 위원이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채운공원 사용횟수 매우 많음, 채운공원 구 충령사 부지 많음, ‘매우 많음’은 뭐고 ‘많음’은, 어디에서 기준을 해서 이것 산출하신 건지?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사실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횟수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운동기구 횟수를 산출하기는 참 어렵기 때문에...

최은성위원

제가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산출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사용을 안 하는데도 지금 ‘많음’이라고 해놓으셨거든요, 채운공원 구 충령사부지, 행정에서는 많다고 하셨는데 그 인근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행정은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고 그 주민들은 그쪽은 거의 사용을 안 한지 오래 됐다고 하고, 그래서 보면 연중 관리하고 있고 상태도 양호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런 것 사용을 얼마큼 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 혹시 사용계측기 같은 것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령사 부지는 저희가 작년도에 신규 조성하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최신식 운동기구여서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최은성위원

최신식인데 주민은 사용 안 한다고 하고 행정에서는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남긴 하는데 이것을 전체적인 운동기구를 다 사용계측기를 설치하셔서 진짜 사용하는 데에는 더 많은 것을 보급을 해 주시고 사용 않고 저조한 데는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이용객들이 많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이게 행정적이나 아니면 이런 모든 거에서 더 효율성을 갖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사용계측기 설치는 다시 한 번 제고를 하셔서 내년이라도 예산을 세우셔서 한번 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은성위원

예, 그리고 요구번호 274번 고대 석문 간 가로수, 이것은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2011년도에 똑같은 행정사무감사를 했었거든요, 보면 지금 소나무를 식재해 놓으셨죠?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예.

최은성위원

그런데 소나무가 2011년도에는 한 그루당 약 80만 원, 2012년도에는 한 그루당 90만 원, 2013년도에는 86만 원 가량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나, 산림축산과에 계신 분들은 나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예.

최은성위원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저의 식견 눈으로 봤을 때에도 명품가로수길이라고 해놨는데 전혀 명품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똑같은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소나무밖에 없습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사실상 저도 당진시목이 소나무이기 때문에 이제 시범적으로 그 구간에서 소나무를 식재를 해 봤는데 소나무가 사실상 식재비 단가부터 사업비는 많이 들고 사후관리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성위원

제고를 진작하셨어야죠, 지금 2012년도, 2013년도 계속 사업비를 투자하셨잖습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금년도까지 연결시킨 것은 석문면소재지까지 기왕에 심던 것이기 때문에 연결...

최은성위원

보시면 과장님 나무가 지금 죽어가는 나무도 있고요, 나무자체가 얇고 크니까 전기 줄에 걸려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분명히 2011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3년에서 4년 지나면 진짜 환상적인 명품 가로수길이 될 거라고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명품가로수길 3년, 4년, 한 2년쯤 기다리면 그러면 확실하게 명품가로수길 되는 겁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작년도 식재한 소나무는 저희가 수형이 좋지 않은 것 식재된 건 시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은성위원

가격도 저렴하면 몰라요, 한 그루당 약 90만 원 가량으로 심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얼마나 낭비됩니까? 이팝나무 같은 것 한 그루당 얼마정도에 식재하죠?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지금 규격별로 틀리는데요, 이팝나무도 사실상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서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똑 같은 소나무식재하는 것이 R이라고 해서 근원경 18㎝ 짜리 심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 같은 경우는 근원경으로 따지고 일반 왕꽃나무 같은 경우도 R 12만 되도 40만 9,000원, 은행나무가 R 12면 37만 6,000원...

최은성위원

그러니까 소나무에 제가 봤을 때는 반값이에요, 그렇죠?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당 식재비 포함된 가격이고요...

최은성위원

예, 식재비 포함된 가격이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수목대로 따져서는 금년도에 소나무가 53만 3,000원 책정이 됐어요.

최은성위원

그러면 소나무가 더 쌉니까? 이팝나무가 더 싸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이팝나무가 18㎝짜리는 82만 6,000원입니다.

최은성위원

그런데 이팝나무는 지금 채운리 쪽에 그 옆에도 심으셨죠? 채운리 탑동사거리쪽요, 구 백병원 옆으로 해서 그 도로에 이팝나무가 심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거기는 이팝나무가 아니고 615호선에는 피나무고요...

최은성위원

그게 하얗게 피는 게 피나무예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예, 이팝나무는 그 아파트주변에 샛길로 심어져 있죠.

최은성위원

샛길로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예.

최은성위원

아! 샛길로 심어져 있는 거구나! 어쨌든 이런 이팝나무 같은 것은 병충해에도 강하고 5월 달에 꽃이 피죠?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사실상 저희도 이팝나무가 지금 가장 무난한 수종으로 보고 있거든요.

최은성위원

그래서 제가 2011년도 행정감사 할 때도 이팝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어떠냐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고대까지 밖에 이 나무가 심어지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제가 행정감사 할 때는, 그런 데도 행정감사가 끝났는데도 그 후에도 석문으로 연결될 때도 지금 이 나무를 그대로 고집을 하시고 심으셨거든요, 그 이유가 꼭 있습니까? 단지 우리 당진시의 나무가 소나무라는 이유로 그렇게 하신 건가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이름 그대로 명품가로수라고 명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시목을 연결해서 심느라고 그렇게 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앞으로는 지금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내년도면 나오거든요.

최은성위원

그리고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수종 선정까지, 가로수 선정까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의견이라든가 그것을 받아서 앞으로는 수종선정을 하겠습니다.

최은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명품가로수길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공원 쓰레기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답변에 보면 문제점이 1, 2, 3만해도 28개 공원관리 인원이 5인으로 기간제근로원 4명, 공공근로원 1명으로 5명이 관리하고 있어서 공원관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죠?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예.

최은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점이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성위원

지금 사진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주민이 찍어서 보낸 것입니다. 지나가는 학교길 앞에 늘 공원 옆에 이렇게, 그런데 현수막은 뭐라고 써있냐면 “이곳은 공원지역으로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아름다운 시민정신으로 이용바랍니다.” 했는데 완전히 여기가 공원인지 쓰레기장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과장님 아시죠?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여러 번 e당진뉴스에도 났었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버린 것은 공원 내가 아니고 공원과 붙은 사면에다가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참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은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앞으로 이 쓰레기문제가 인구가 유입되면서 점차 심해질 텐데 계획은 있으세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지금 원룸지역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녹지 등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원관리요원을 3명하고 공공근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공원은 조성돼서 저희한테 인계는 넘어오고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은성위원

과장님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거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야간근로자나 청소년들에 의해서 쓰레기가 투기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고 중학교고 고등학교고 어쨌든 옛말에 ‘세살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아이들의 인성교육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희 다닐 때만 해도 초등학교에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늘 시켰어요, 아직도 그게 박혀있어서 저도 아직 까지 쓰레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습관이 됐는데 요즘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제가 봐도 길에다 막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한두 번 본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교육청하고 연결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교육과 운동을 실시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린 포인트 제도라고 그런 방향도 한번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보든지 아니면 지금 청소년들 봉사점수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수거 하면, 그런 식으로 청소년들에게 토요일이나 일요일 때 주변공원 청소를 하게 시키고 봉사점수를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예,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학생들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윤수일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윤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일위원

최은성 위원님이 가로수에 관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당진시는 살고 싶은 곳 살기 좋은 곳을 항상 시정의 목표로 삼으면서 가로수를 가꾸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신성아파트 앞 메타세쿼이아 괴사목 행정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변상금으로 1,700만 원을 변상을 받았고요, 형사고발해서 경찰 측에서 사법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일위원

그러면 벌금을 받았으면 그 앞에 가로수를 복원해야죠, 왜 여태껏 복원 않고 있습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그 자리가 아주 극약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몇 년 동안은 나무식재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 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일위원

그리고 시내에도 그렇더라고요, 행정에서 스스로 창의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가리를 가꾸려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행정감사 시나 또, 이렇게 위원님들이 얘기를 안 하면 가만히 있고 하는데 그 시내 인도가 넓혀진 곳에 대해서 가로수를 가꿀 의향은 안 갖고 계십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사실상 지금 가로수 규정이 바뀌면서 인도 2미터 이내에 있는 인도에는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도록 되어있어요.

윤수일위원

그런데 도시 가보면 거기는 뭐 새로운 법 적용받나요? 신도시 같은데 항상 행정 뭐 벤치마킹간다 선진국 이렇게 견학 간다고 하는데 가로수가 잘 인도 사이에도 정리돼있던데 그런 것 보신 적 없어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푸른 병원 구간도 사실 어렵게 가로수를 식재했는데...

윤수일위원

거기 잘 크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로.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수종을 은행나무 수종으로 심다보니까 은행이 몇 개 떨어져도 피해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는 예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신성아파트 구간은 그게 구거매몰구간이라서 좀 식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윤수일위원

그리고 또 반대편도 쭉 구 터미널까지 내려가면서 인도가 넓어졌던데 거기에도 식재 생각해 보시고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수일위원

그래서 최은성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석문가면서 가로수를 봤는데 명품가로수거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 봐도 어쩌면 그렇게 소나무가 허하게 해가지고 바람만 조금 불어도 다 넘어지게 생겼는데 다행이 태풍이 안 와가지고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관리 좀 하고 그리고 키가 그렇게 멀쩡하게 크게 그것 뭐 관리하는 방법 없어요? 보기도 싫더라고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사업하자기간이 내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하자기간 내에 무슨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윤수일위원

그리고 심어놓고만 말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메타세쿼이아 행정리 올라가는 쪽도 키가 너무 크고 있는데 그것 좀 잘라가지고 가꿀 용의가 없는지? 그냥 방치하는 것 같아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한 쪽은 전선줄 때문에 두목 작업이 되어 있고 한쪽은 그래서 보기가 싫어가지고 사실은 가지치기를 가지만 쳤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수일위원

예, 그래서 시내가로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2014년도에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석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7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으니까 그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감사계속

양창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2012년도 행감 시에 혹시 약속하신 사항 기억이 나시나요? 당진시 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 를 왜 개최 않느냐? 하니까 금방 개최하겠습니다. 언제 개최 하시겠습니까? 3월 달 안에 개최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으로 회 의록에 딱 명시가 돼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예.

안효권위원

왜 약속 안 지키십니까? 4년째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겨워 죽겠어요. 왜, 4년째 안하고 이러고 계십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스럽고요...

안효권위원

이렇게 하면 행감 하는 의미가 없어요.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켜야 되지만 이런 공식적인 행감에서 하신 약속을 그냥 우습게 여기시면 행감 하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최근 3년간 지정된 보호수 현황을 받아보니까 7월 23일 날 5그루가 다시 지정이 됐네요. 이렇게 지정하신 거 불법무효지요, 무효지요. 본위원이 발의를 해서 제정한 당진 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에 따르면 보호수 선정은 경제산업국장님이 위원장인 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 에서 지정 또는 해제하게 돼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보호수로 지정하는 것은 조례상 무효죠. 불법이죠? 조례를 읽어 보시기는 한 겁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조례상에서는 아름다운 나무 지정하고 유지관리 등에 대한 자문을 받게 돼 있는데 사실상 엄격히 보면 보호수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보호수라고는 명시가 안됐기 때문에 위법이라고는...

안효권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조례를 제정할 때 수없이 과장님 하고 해당 실과하고 협의해서 제정한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보호수라고 명시가 안돼서 아름다운나무 선정위원회 하고는 관계없다. 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고쳐 가지고 조저야지요. 굳이 매를 버실 이유는 없잖아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관계없다는 것은 아니고 보호수로 지정했어도 보고라도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안효권위원

보고가 아니라 조례에 따르면 경제산업국장님이 위원장인 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 를 개최해서 지정도 하고 해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절차도 전혀 밟지 않고 그냥 이렇게 7월 23일 날 5그루 지정했습니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례 제정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상호존중 의미도 없고 이렇게 해서 어쩌겠습니까? 과장님이 잘못하신건지 실무선에서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업무를 총괄하시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로 그렇게 됐습니다.

안효권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작년 행감 때 아름다운나무 선정위원회 를 개최하겠다고 했으면 실무 팀에서 알아서 그 부분은 개최를 해야지 과장님이 부서 장악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통제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안효권위원

물론 업무 범위가 넓어 가지고 이번에 산림파트와 축산파트가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맡고 계셨던 업무만큼은 철저하게 약속 이행되고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장악하셨어야지요. 이렇게 전혀 약속이행이 안 되고 조례 따로 업무 따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다시 위원회 개최해가지고 다시 하십시오.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질의번호 36번입니다. 낙협이 추진하는 육성우 목장 추진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과정은 생략을 하고 맨 밑에 답변 자료에 의하면 지역주민 반대 해소를 위해 행정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난번 시장님 면담할 때 주민들 있는데서 당연히 부서 입장에서 추진해야 될 좋은 사업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해서 지역의 갈등이 조장되고 있고, 지역공동체가 붕괴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반대 해소를 위해서 행정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주민하고 협의 해서 낙협 측에 계속적으로 주민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권장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예산 편성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시비 부담을 않고...

안효권위원

이번에 정리추경에도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까?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이번 정기추경 시비부담 8억 4,000만 원은 안 했습니다.

안효권위원

잘 하셨고요, 했어도 통과 됐을 리는 없겠지만 안 하셨기를 잘 하셨고요, 이것 좀 심각합니다. 물론 산림 축산 과에서야 담당업무니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과 지역공동체가 붕괴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중앙정부에서 정책으로 추진하는 거다 보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해당지역 담당부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반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홍수 환경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요구번호 283번 송산면 가곡리 위생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산면 가곡리의 위생시설이 뭐 설치돼 있지요?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위생매립장, 재활용선별센터, 가축분뇨통합센터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이렇게 4개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생매집장이 쓰레기처리장이죠?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고루고루 다 돼 있네요. 추가로 더 할 거 있어요?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추가로 할 것은 가축분뇨 통합센터 2단계 시설하려고, 설계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별도로 면적이...

종윤

이종윤위원

됐습니다. 위생시설을 한 곳으로 집중적으로 시설하는 이유가 뭐예요?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환경기초시설은 지역적으로 분산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쓰레기 처리 등 시설들을 운영하는데 비효율적인 측면하고 여러 가지 님비현상이라든가 이런 현상 때문에 가급적이면 처리시설의 안정화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집중화하는 추세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쪽은 님비현상이 안 일어나요?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그쪽 송산지역도 애초에 쓰레기매립장 설치할 때부터 여러 가지 지역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다 해결 됐습니까?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마무리 됐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혹시 폐기물처리장 시설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조례가 있지요?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얼마 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얼마 씩 지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2000년부터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가곡리 1구 하고 2리 지역을 중심으로 작년까지 33억 정도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한바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자금은 어떻게 마련해요?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 10% 하고, 기타 시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원 내용을 보면 2011년도 세대별 현금화 25만 2,679원, 2012년도는 10만 9,000원...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2억 5,000만 원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단위가 1,000원이구나! 죄송합니다. 세대별로 나누셨어요?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혜택 받는 가구가 몇 가구가 됩니까?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당초에는 250가구가 됐는데 지금은 현대제철이 들어섬으로 편입이 됨으로 인해서 112가구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조례8조에 보니까 주변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사업하는 거 있어요?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그동안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농기계 구입이라든가 컴퓨터, 태양광 산업, 가곡환경 청소차량 구입, 주택개량 등등 해가지고 주로 공동사업 형태로 아니면 개별가구를 지원한다고 하면 실제 농민들이 지역주민들 필요한 사업 위주로 지원을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8조3항에 기금총액의 100분의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주민의견 수렴을 많이 합니까?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아무래도 시설의 집중화가 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많이 수렴하기 위해서 간담회 라든가 지역주민들 하고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게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수시로 만나가지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생시설이 돼 있는 곳이 몇 리입니까?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위치하고 행정구역은 가곡 1리이고, 저희들이 그동안 지원을 해왔던 게 2구까지...

종윤

이종윤위원

가곡2리까지만 주고 다른 리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주민의견 수렴 등의 필요한 경우로 피력해놨는데 송산면어서 주민들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가 없었어요?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최근에 가곡 1구, 2구를 제외한 나머지 마을에서 이장단 중심으로 환경기초시설 집중화에 따른 지역숙원사업 요청이 있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시에서는 그 분들 요청을 들어 주실 건지, 아니면 조례대로 갈 것인지?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그런 사항들이 당진시민들도 지금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역숙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코자...

종윤

이종윤위원

시에서 일반사업비로 편성이 됐습니까? 아니면 조례에 준하는...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지역숙원사업차원에서...

종윤

이종윤위원

숙원사업은 일반사업이지 뭐 법에 의한 지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송산면의 위생시설이 집중적으로 돼있는 것은 당진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추가될 부분도 있고요, 누구나 자기 집 앞이나 집 근처에 이런 위생시설이나 혐오시설이 들어서면 다 반대를 하고 있으면서 남이 하고 있는 것은 방관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자기 집 근처에 오면 우선 반대의사와 머리띠를 두르거나 집단 행동하는 것이 TV나 지역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님비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산면에는 좋든 싫든 송산면에는 4종의 위생시설이 종합타운을 이루고 있어요. 이런 시설을 당진시민이 다 활용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설을 송산면민이 더 이상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 당연히 보상해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당진 시에서는 수요자부담 원칙을 정해서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그 지역에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산지역뿐만 아니라 당진시민들이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조례가 있지만 현 조례로서는 한계가 있고, 큰 것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주무 부서에서 이미 한 번 검토가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4종의 위생시설이 설립될 때까지 많은 지역민들 간에 반대의사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묵인하고 해온 거 아닙니까? 당진시민이 다 알아요. 그러면 당진 시민 전체가 쓰는 위생시설을 어느 면민이 희생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시설이 당진 시에 들어온다고 할 때 여기에 대비해서 행정을 펼쳐주셔야지 지금 누구든지 자기주의에 혐오시설이나 이생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다 반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앞으로 이런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감을 통해서 촉구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어요?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은규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

당진시 수렵장 개장년도 하고,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농가 피해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당진시가 수렵장 개정 연도가 언제이지요?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1999년도에 개장한바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15년 정도 됐는데 그리고 금년도 유해예상 피해신고가 접수된 것이 2013년도에 100건이 들어왔네요?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2013년도 181건 정도입니다.

이은규위원

당진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은 무엇이 있어요?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주로 고라니가 농작물 피해의 주종을 이루고, 다음이 멧돼지, 멧비둘기, 꿩, 까치, 검둥오리 동물이 되겠습니다.

이은규위원

금년에 피해방지시설을 전기 울타리로 금년에 6가구를 설치해줬네요?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예.

이은규위원

금액 적으로 들어 간 것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약 1,000만 원 정도...

이은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수렵 개장한지 15년 정도 됐고, 우리 당진시도 수렵개장을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수렵장 개설문제는 인근의 예산이 작년에 개장을 했고, 서산 등 올해 같은 경우 전국의 20개 정도가 개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개장하므로 인해가지고 얻는 이익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당진 같은 경우 표고가 50미터 미만인 산지가 67%로 대부분 야산이기 때문에 밀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수렵개장 문제는 저희 단체에서 단독으로 결정 할 사항은 아니고, 도나 중앙정부의 협의가 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 내지는 도하고 심도 있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은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농한기이고 그래서 요즈음 유해 야생동물 피해가 잦아지고 하니까 피해를 줄이는 의미에서도 수렵장 개장할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나 도나 중앙부처하고 상의해서 수렵 개장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이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송산면에는 당진시의 각종 좋게 말해서 환경 기초시설이고, 안 좋게 말해서 혐오시설이 밀집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들도 약간씩의 주민피해는 있습니다. 악취라든가 기타 쓰레기 운반차량으로 인한 피해 해충피해 등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데 특히 요즈음 가축분뇨처리장 때문에 문제가 있고 있습니다. 환경 과에서도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2단계 증설을 위해서 설계까지 마친 상태고요, 가끔가다가 주민들에 의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악취가 굉장히 심할 때도 있고, 가축분뇨를 제대로 반입을 못 받을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가축분뇨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때가 있었습니다. 금년 3월인데 봄철에 보면 가축분뇨가 농가에서 수거해서 반입이 되다 보니까 겨우내 가축농가에서 사용하던 소독약품이라든가 청소 수 이런 것들이 일시에 다량 유입되는 경우가 보통 3월 4월 이 시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다량으로 독성물질이 돼가지고 들어오면 폐수처리 주 공정이 미생물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데 독성물질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미생물이 일시적으로 사멸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되살리기 위해서 평상시 반입량의 약 50%정도만 반입이 되어 덜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혹시 10월 달에도 일시 중단 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10월에는 제가 확인한 거로는 없었습니다.

안효권위원

10월에 낙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장의 악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들이 더워도 문을 못 열어 놓고 식당을 운영하는 분은 손님이 식당을 이용하려고 왔다가 냄새가 너무 나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가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 피해가 엄청 많았습니다. 주민들이 낙협에 찾아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냄새가 심하냐?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시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완중이지만 특히 당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에서 제대로 분뇨를 못 받아서 우리한테 자꾸 받으라고 해서 과하게 받다보니까 처리용량이 넘다보니까 이렇게 냄새가 나고 있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처리장에 의해서 그동안 악취라든가 민원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없었고요, 반입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월 달 외에는 그런 일이, 저희들 용량이 95톤인데 95톤을 초과해서 들어 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지 못하고 무한정 받을 수 있는 한계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해서 들어오는 양은 당연히 낙협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용량이 여유가 있는데도 받지 못하고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럼 다행인데요. 낙협 측에서는 주민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한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못 받기 때문에 우리한테 처리장 이상으로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부화가 발생해서 문제가 있으니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답니다. 그 부분은 낙협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기바랍니다. 이게 아니면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해야지요. 낙협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잘못된 거지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다. 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매 급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낙협 측의 해명을 받고 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쪽에 별도로 한 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 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송산에는 당진시의 각종 환경 기초시설들이 밀집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한 시설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난 큰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있는데 한 시설이라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리고 이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송산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지역 숙원사업을 요구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제설기와 마을에 무선방송시스템을 구비해 달라고 했는데 정리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담당팀장이 옷을 벗는다고 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팀장님이 옷 벗는 일이 없도록 정리추경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홍수

김홍수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항만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명동 교통항만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인효식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13번 당진 항 현황 및 개발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진의 최대 구호가 당진 항 중심으로 허브항만도시 많이 듣던 용어죠? 실질적으로 당진 항을 허브항만, 대동북아교역의 중심지 구호는 그럴듯한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인력차원에서는 조직 개편되는 내년 1월1일자로 항만물류 과가 신설되고, 인프라 구축에서는 저희가 당진항의 항만업무를 보면 사설부두 위주로 돼있고, 공용부두가 너무 적습니다. 여객부두, 컨테이너 부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조직개편이 돼봐야 알겠지만 항만전문가를 새로 신규 채용한 것도 아니고, 6급 1명, 계약직 1명, 무기직 1명 이렇게 3명이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팀장님도 열심히 하시지만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구호만 요란하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뒷받침은 안 되고 항만이라는 것이 당진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만기본법 계획에 의해서 현재 발표된 것이 2020년까지 돼있지요? 그 안에 당진 시에서 노력을 하면 항만기본법을 고쳐서 부두를 더 만들고 할 수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장에는 송산부두하고 석문부두까지 항만계획을 수립하려고 10월 4일 날 1억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당진 항 항만 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별도로 내년도에 5,000만 원 용역을 해서 석문부두 쪽에 집중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용역비를 5,000만 원 계상해놨습니다. 이런 게 나오면 3차 기본항만계획에 변경계획을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효식위원

용역만 들여서 결론이 나오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항만기본법에 바꿀 수가 있다.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해야지요.

인효식위원

그렇게 되면 용역비 10억이라도 들여서 해야 되겠지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저희가 용역비로 우선해서 중앙부처에 자꾸 건의를 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효식위원

용역비가 10억 아니라 20억이라도 들여서 당진에 항 발전을 위해서라면 해야 될 텐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위원님들이 연수 때 부산항만공사도 다녀왔고, 지난번에도 인천 항만공사를 다녀왔거든요. 다녀와서 그쪽 관련자 분들과 얘기 해보고 또, 본 위원이 명함을 받아가지고 와서 사적으로도 두 번 통화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다 못한 얘기를 하고 왔어요. 실지 당진 현안이 이렇고 이렇다.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실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에서 왔었는데 사실 여부를 얘기하려고 해도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못 했다고 하는데 국가항만기본법이라는 것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한다고 해서 계획된 부분이 바뀌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노력을 해야 되지만 너무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닌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계속 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요구해서 관철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020년, 2030년 계획에 있어서 선석수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차질 없도록 열심히 추진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노력한다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2013년도 업무계획에 해양출장소 항만관련기관 유치 등 이렇게 돼 있는데 평택지방항만청 산하 당진해양출장소 개소, 관세청 평택직할관할산하 당진세무소 신설,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당진출장소 신설, 보건복지부 국립 인천검역소 산하 당진출장소 신설 이렇게 돼있는데 신설을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지금 항만운영지원센터가 3층 골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30% 공정이 되고 있고요, 세관 같은 경우는 평택세관에서 와가지고 진출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 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평택항만청에 계속 설계 변영이라든지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검토하고 있고요, 검역소에서도 저희가 직후인가니까 여기 와서 관심을 갖고 가끔 이쪽에 자꾸 문의를 하고 있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어차피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만 그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양 평택항만청 당진출장소는 정원이 임용돼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사무실까지 위치를 저희한테 문의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차츰 항만운영지원센터가 건립되는 추이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기관들을 우선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유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꼭, 기관을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항 발전전략 수립에 보면 추진계획에 전국항만기본계획 국토부 항만발전종합계획 충청남도 연계반영 이렇게 돼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여태까지 과정을 보면 당진항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지원해 주고 행정적인 지원해 준 부분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항만운영지원센터를 건립하면 저희들한테 양여해 줄 그런 입장이고요, 석문부두 같은 경우도 2개 선석을 하는데 우선 제안서가 접수되면 해수부에서 타당성 검증을 요구하는데 지자체에서 용역비가 한 2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저희가 충남도청에서 1억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 저희도 50%에서 1억 원 정도 해서 제안서가 들어오는 대로 그것까지 검토해서 충남도에서도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컨테이너 기지가 돼있는데 컨테이너 기지가 당진에서 여기 컨테이너 기지를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컨테이너 기지는요, 중국 청도항도 갖다 왔지만 집중적인 업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에 집중적으로 운영했고, 당진 쪽에서는 인근 대산항에 컨테이너 부두가 있고, 평택 항 쪽에도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컨테이너 부두를 해서 운영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산업단지를 감안해가지고 나중에 간이 컨테이너 부두 정도는 석문부두 쪽에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그것도 용역에 포함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과장님! 용역을 굉장히 좋아하시네.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부산 항만공사를 다녀와서 설명 들은 바에 의해면 컨테이너 부두를 하고 싶어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평택이 있고, 인근 대산이 있는데 어떻게 석문지구 신한건설에서 컨테이너부두 항만 배후단지를 건설한다. 는 결과물을 내 놓는지? 그렇게 꿈을 꾸는 것은 좋지만 현실 불가능한 이런 일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상당히 걱정되네요.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부두는 아니고 컨테이너를 해서 요새 수출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밀집해 가지고 잠깐 모아놨다가 같이 옮길 수 있는 그런 간이 컨테이너 부두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막대한 부두를 건설해서 그런 정도로 해서 지역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근본적으로 보면 당진항도 좋고 청사진도 좋은데 당진은 기본적으로 항이 들어 설 자리에 공장이 들어서 있고, 부두가 있고, 물류단지가 있고,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돼있어요. 그나마 있는 부두도 다 공용부두가 민간부두이고, 이번 동부제철에서 부두 매각한다는 소리 들으셨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0억 들여서 건설했는데 3,000억에 내놨다고 하는 얘기도 있던데 민간인들이 당진 땅 점유해서 공사해가지고 자기들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동부제철에서는 현재 1,800억을 들여 가지고 부두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했는데 지금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 금액보다 부두 조성한 것이 좀 많다고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거와 관계없이 취득하는 거로 공공부분에서는 당진에 기부체납하고 그렇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근본적으로 당진항도 좋고 대동북아 물류의 허브도 좋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만 줄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어차피 항만과가 신설되니까 항만팀장이 있고, 항만물류도 있고 하면, 거기에 전문적인 과장님이 오셔서 항만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다른 분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잘하시겠지만 어차피 항만이 그렇게 중요하고 신경 쓴다고 하면 이 과를 항만과만 명칭을 바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인력과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항만업무가 행정직이 와서 맡기에는 전문적인 업무가 많습니다. 다만 저희도 항만 대학교를 나온 직원들이 몇 분 있습니다. 2명 정도는 7급 정도의 항만대학교를 나와 가지고 일하고 있고요, 항만이 발전하려면 어떤 전문가 정도는 와서 업무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1월 1일자로 항만과가 분류되는데 관련 직원을 채용할 어떤 계획이 있어요?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현재 인력에서는 3개 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산 직이 몇 명 있고, 거기에 계약직이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부족하면 저희들이 채용 요구를 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꼭 좀 그렇게 해서 우리 구호대로 당진항이 대동북아물류의 기점이 되고, 허브 항만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석준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위원

DRT사업이라고 먼저 설명하신 적 있지요?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예.

김석준위원

수요 응답 형 교통체계라고?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대호지면.

김석준위원

타당성 용역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5일 날 충남도에서 최종 용역보고회 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6일 날은 대호지면에서 이장님 단 회 의가 끝나는 대로 그거에 대해서 용역에서 와서 자세히 설명이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잘 진행된다 하니 고맙습니다. 첫 번째로 브랜드택시 활성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지금 당진 콜, 해나루 콜이 운영되다가 3월 1일자로 통합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디든지 번호만 누르면 2개의 개인택시, 법인택시가 제일 가까운데서 무성 GPS를 통해서 접수해서 가까이에서 가고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시민들 의견은 좀 들어보셨나요?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그 이후에 좀 빨라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실적으로 보면 10%정도는 콜 이용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김석준위원

상당히 시민들이 편리해 합니다. 택시업계에서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을 들어 본 적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택시 업계에서는 못 들었는데요?

김석준위원

저도 사실 승강장 택시 서 있을 때 마다 가서 물어봐요.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시냐고? 그런데 불편한 점은 다른 게 아니고 먼저도 지적했듯이 작년에 택시업계 전국적으로 파업한 적이 있지요? 그때 당시 요구한 것이 대중교통으로 지정해달라고 파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승인이 안 돼가지고 지금은 더 이상 요구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라도 대중교통으로 지정은 할 수 없더라도 그런 편의 좀 봐 주셔 가지고 택시 승강장을 승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택시업계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편리한 위치에 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예.

김석준위원

다음은 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주차단속은 반복해서 지금 질의가 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나머지 부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있지요. 교차로 코너에 교통법규의 저촉이 되는 부분에 상당히 주차를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시야가 가려가지고 항상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저희들이 이동단속을 그런데 좀 투입을 더 해서...

김석준위원

그쪽으로만 전적으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요즈음 황색선 2개 긋는 절대금지선이 있거든요. 법령이 개정돼가지고 그런 것이 시설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것도 좀 감안해가지고 절대 금지지역으로 해서...

김석준위원

절대 금지가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 의식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야간 관계없이 항시 교차로 주변을 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석준위원

다음은 대중교통 운수업체 지원금이 사용내역의 걱정성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왜, 그렇죠?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2011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지원한 게 공영버스 구입 제외하고 15억 6,000만 원, 2012년에는 공영버스 도입 지원하고, 대ㆍ폐차 지원 5대 제외하면 한 20억 됐습니다. 2013년도 이렇게 분석해보니까 저상버스 3대가 5억 9,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3,000만 원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된 것도 2013년에도 한 19억 원 정도 됩니다.

김석준위원

2010년에는 유대 포함해서 30억 가까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운수회 사 수입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이것은 작년에는 또, 이거에 대한 용역을 해 가지고, 비수익노선이라든지 벽지노선 이런 데에 대한 손실액을 좀 어느 정도 계산해서 도에서 저희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정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나온 거 보다는 한 전체적으로 파악해보니까 10억 정도 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손실액이 많이 있으면 적정하게 지원해 주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운수회 사도 운수회 사지만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교통약자들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25억 8,0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저희가 11월 24일 날 쯤 지침이 시달했는데 시내버스 운송사업 회 계처리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여기 보면 앞으로는 버스 운송요금하고 회 계처리 기준 이렇게 해서 운송사업자들이 평상시에 손익계산서라든지 재무 재 표 이런 것을 평상시에 작성해 가지고 익년도 후 90일 이내에 도에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도에서는 검증된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검증을 해서 버스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정하게 산출하고, 지원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김석준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인근 회 사들 있지요? 인근 시외농어촌 버스회 사에 비해서 무언가 좀 부족한 게 보인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저희들이 용역에 의해서 검증하고...

김석준위원

그런 것을 물어 본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버스를 한 번 쳐다봤을 때 무슨 문제가 없었느냐?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LED버스 같은 게 너무 저희만 LED를 설치 않고 그래서...

김석준위원

버스회 사가 얼마나 어려우면 이 정도 지원 받으면서도 행선지 표시판이죠? LED 간판 하나를 지금 설치 못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에 반영 좀 할 수 없습니까?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3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어느 정도 자부담까지 70～80% 하자. 1억 3,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면 네년 초에 좀 하겠습니다.

김석준위원

필요하다면 위원회 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만 LED간판이라는 것을 운수회 사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나이 드신 분들 행선지 표지판 잘 보이지 않잖아요. LED간판으로 해 놓으면 낮이나 밤이나 잘 보이잖아요. 반드시 지원을 좀 해줘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내년 초에 하겠습니다.

김석준위원

어려운 운수회 사에 지원을 할 근거가 있다면 우리 교통약자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운수업체 종사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후생복지를 위해서 적절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다음은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2013년 12월 5일 날 서산지원판사 조종일 하고 최종일이 써있는데 그날 입주자하고 협의가 안 될 시에는 행정에서 어떻게 하실 거지요?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이날 최종 변론일인데 그날 양쪽에서 어느 금액이 나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 날 이후에는 저희가 서원 하고 입주자 소송을 낸 8상가에 대해서 중간 입장에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추진하고요, 분위기 봐서는 저희가 20일 안 까지는 좀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느낌으로는 행정에서 좀 서두르고 있지 않느냐? 그 날도 우리한테 설명할 때도 이 자료는 서원 측에서 받았다고 했지요?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예.

김명선위원

12월 20일까지 15억 잔금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나서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서원측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입주자들도 우리가 나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계약서에 12월 31일까지 안 됐을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만약에 12월 31일까지 안 될 경우에는 등기가 가등기 상태거든요. 가등기를 이쪽에서는 거기에 공탁금 또는 입주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15억에 대해서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등기는 본등기로 넘어오도록 돼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인데요. 그것은 자문을 받아서 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김명선위원

현재 입주자들이 서로 간에 대화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하고 서원 측하고 결정된 금액만 빼고 서원 측한테 넘겨준다?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예, 15억이 남았는데 15억을 서원에다가 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가등기가 본등기로 넘어오는데 그것이 원만히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거기서 요구하는 금액 또는 공탁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해 주고 저희는 본등기로 넘어오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거기 입주한 분들한테는 피해가 덜 가겠네요?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요구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감정평가 1,000만 원 나왔으면 어떤 사람은 4,000～5,000만 원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조정을 해서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요. 만약에 정 안될 때에는 자문변호사들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과장님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서원이 입주자들 하고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 아 사람, 저 사람 하고 대화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서원 쪽에서도 해결하려고 저희들 하고 대화도 하고 저희가 많이 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너무 차이나니까 최종 변론 일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5일 후에는 서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날 용역 결과 나온 주차장부지에 이종윤 위원님이 얘기 했잖아요. 터미널을 안에다 넣어 달라. 그게 맞는 거예요.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설계할 때...

김명선위원

다시 보완해서 하고 합덕터미널이 작년에 투융자심사 때 계류됐었어요. 소재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그 사업을 거기다가 넣잖아요. 계류된 것은 합덕의 상권이 아는 심의위원이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터미널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 서해안 복선 전철이 들어서면 합덕역과 관계돼 있는 그 역세권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거기에 45억을 투자해서 터미널 매수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 당시 계류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합덕 발전 용역 보고회 때도 교수님이 그런 것도 다시 거론한 거예요. 합덕권이 서해안복선전철역하고 지금 있는 터미널하고 관계해서 환승역을 하든지 해야 합덕이 발전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터미널 이전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읍민들한테 그런 말씀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터미널을 어떤 규모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제시가 된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생각해서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신축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되고요. 우리 차량 등록은 민원처리과하고 환경과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에 등록 때문에 오는 인원들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나요?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차량 늘어나는 것은 연간 한 3,300에서 3,400정도 최종 3년에는 5% 정도 늘어나고요, 등록보다도 이전등록, 변경이 신규 등록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1년 동안 신규 등록 하고 이전등록 하고 해서 1만 1,000대가 늘었거든요. 그러면 당진군 관내에 현재 총 차량 대수가 어느 정도...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10월말 현재 7만4,000대 넘었습니다.

김명선위원

2013년 10월말로 했을 때 주정차위반해서 건수가 1만 2,668건에 4억 600만 원이고, 의무보험 미필이 3,560건에 1억 7,300만 원이고, 자동차검사 지연이 1,238건에 1억 2,600만 원이거든요. 과태료가 계속 늘어나는데 체납액 징수에 통해서 특별한 조치 같은 거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1월에 제가 와 보니까 76억 정도가 자동차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주정차위반, 의무보험 과태료, 자동차 검사 3가지입니다. 이것을 합하니까 근 76억 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줄여보겠다. 이렇게 해서 단속요원들이 CCTV가 12개 설치하다 보니까 인력을 좀 줄여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3명을 기동배치해가지고, 특별하게 단속 나가지 않을 때에는 여직원 3명 올려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서 전화 해 가지고 지금 거의 2억 정도를 받아 냈습니다. 현재는 76억에서 71억 정도 되는데 가산금이 계속 불어납니다. 4만 원짜리 주차요금 하나 떼더라도 60개월 동안 가산금이 계속 붙게 돼있습니다. 한 달에 480원씩 그러다보니까 7만 원 넘게 가산금이 불어나서 받아내도 자꾸만 불어나는 체납세금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체납세금은 줄여나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혹시 나이스 신용정보회 사하고 우리가 계약 맺은 것은 없습니까?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제가 정확한 것은...

김명선위원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해서 세수에 어느 정도 효과 본 것이 있어요?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영치는 읍면동에서도 받고 있고, 세무과 하고 저희도 하고 있지만 과태료를 받아가지고는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저희가 이제 세수를 증시해가지고 주차장사업 특별회 계로 사용하도록 돼있고요, 의무보험하고 자동차 검사는 일반 잡수입으로 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여기에 지금 대포 차량수가 10건이에요?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10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명선위원

무보험차량하고 대포차량하고 뭐가 틀려요?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대포차량은 운전자하고 소유자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체납세금이라든지 판명이 될 때 규명이 안 되는 그래서 이것을 국토교통부에서 차량등록 팀에 자진해서 신고하도록 창구를 마련해서 접수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현재 10건 정도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우리가 생각할 대 대포차량은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이 부도내 가지고 돈 대신 차를 넘겨서 이전하면 그러면 대포차가 범죄에 이용되고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대포차 같은 경우 사고 나면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세금이 76억이라고 했는데 체납세금에 대해서 나이스 신용정보를 얘기했느냐 하면 금융기관에 17개 은행을 조회 가 가능하답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압류가 된데요. 그런 쪽으로 해서 받는다든지 확실하게 제도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취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저희가 체납세금에 대해서 55억 정도는 자동차 압류를 전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이 그거보다 넘을 때에는 토지 같은 것도 압류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좀 나가서 봉급까지도 좀 압류하는 방법을 검토해가지고 추진할까 생각중입니다.

김명선위원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요구번호 305번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가 있는데 교통항만과에는 조례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주차장조례, 특별회 계 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많으면 위원회 하기도 어렵거든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가 과연 이렇게 회 의가 왜 이렇게 운영이 안 됐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가 2011년도 11월 3일 날 까지 개최되고, 2012년도와 2013년도는 한 번도 개최 안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2011년도 교통안전 법에 의해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5개년 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관련 안전 법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위원회 를 개최하도록 돼있어서 이때 한번 해서 개최를 해 가지고...

종윤

이종윤위원

5년 동안은 개최 안 하겠네요?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법령에 보면 변경계획수립 이런 거할 때도 같이...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했어야지요?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덜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를 앞으로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안전심의위원회 를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폐지시키든가?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5년 단위로 해야 됩니다. 시행계획수립에 관해서도...

종윤

이종윤위원

당진시 자동차가 1년에 몇 대씩 증가한다고 했지요?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요즈음 3,300대 정도...

종윤

이종윤위원

교통시설물이 다 증가 했지요?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3년간 교통안전시설물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3년간 교통사고 발생도 많이 증가했어요. 작년대비 금년도 11월 기준 200명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한 달 간 평균내면 교통사고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증가 추세를 보면 약 300여명 정도가 증가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차가 당진시에 7만 4,000대인데 외지차량까지 합하면 10만대 정도는 거의 왔다갔다. 교통 흐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615호선 제가 다니는 도로가 하루 교통량 조사가 지난 8월 달에 했지요?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1만여 대 가까이 했습니다. 이런 교통흐름이 몇 년째 급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조례를 보니까 심의위원회 는 기능이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사항, 교통안전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기능입니다. 그리고 정기회 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 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데 이것은 교통정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는 위원회 기능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저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다발지역에 대해서 경찰서에서도 요구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전반적인 것을 안건으로 해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를 1년에 한 두 번씩은 꼭 좀 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5년마다 교통계획 수립해서 위원회 가 별로 필요치 않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기본계획은...

종윤

이종윤위원

그것은 아니죠?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요, 앞으로 이런 계획 수립해 주시고, 당진시가 도로도 지금 많이 신설이 되고, 차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대안을 좀 세울 수 있는 위원회 를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라겠고요...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한 가지 부첨하면 제가 설악가든 앞에서 좌회 전해서 시청으로 들어옵니다. 신호등이 5개 있어요. 재수 좋은 날은 2번, 안 그러면 3번을 꼭 거기서 멈췄다가 오는데 이런 논스톱 계획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당진 시 교통 흐름 정책을 좀 보셔서 교통량이 많이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꼭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내년에 2,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뢰해가지고 신호체계 연동체계라는...

종윤

이종윤위원

2,500만 원 심의위원회 에 주는 것도 좋지만 위원회 가 활성화 되면 여기에서 좋은 정책도 나올 수 있고, 해결 방안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꼭, 우리가 용역을 줘서 발주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있는 주민 분들이 좋은 정책을 내놓는 것이 제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 를 구성해서 용역 주는 것도 거기에서 과제를 만들어서 줘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회 운영하실 거죠?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그렇게 내년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요구번호 322번 가로등, 신호등 점검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행감이나 2011년, 2012년 군정 질문 시에도 여성친화 도시가 되었으니까 밤길을 좀 안전하고 환한 거리를 걸을 수 있도록 가로등을 좀 늘려달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이 밝아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당진 천변 쪽 하고, 터미널 쪽에 어두운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설치거리가 40미터가 전후라고 하셨는데 어떤 곳은 40미터가 훨씬 넘는 곳, 아니면 거리가 30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곳도 있어서 들쑥날쑥 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고 밤길을 걸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환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지금 가로등은 40미터 계획돼 있고요, 보안등, 방범등 이런 것은 적절하게 설치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맨날 설치한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어둡다. 거기에다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해도 설치 장소가 마땅치 않고 또, 그 주변에서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달리 그 주변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방해가 된다고 싫어하는 경우도 많아서 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지 않고 길에 다닐 때 어두운 곳이 많으니까 그것을 좀 유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한 목적은 실은 과장님께 등기소 4거리에 1주일이면 접촉사고가 서너 번씩 난다고 건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거리 때문에 안 됩니다. 했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점멸등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수고하셨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당진초등학교 4거리에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그 뒤쪽으로 시장 들어가는 4거리가 있는데 하고, 등기소 4거리에 점멸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과속방지턱에 그림이라도 그려졌으면 좋겠더라고요.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그때 말씀드려가지고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도시과 소관이라 도시과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날씨가 풀리는 대로 설치하도록 확답을 받았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 해 주셔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곳곳에 간선에서 나오는 차들이 갑자기 튀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은 괜찮지만 외제에서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앞에 있는 신호등만 쳐다보고 과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접촉사고가 많습니다. 특별히 유의하셔서 불의의 접촉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통 취약지역이 있는지 잘 살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시외버스 승강장 관리에 대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다시 한 번 행감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에 행감에서 요청을 했던 태양광 활용한 야간안전 등 설치가 곳곳에 돼서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행감의 보람을 느끼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확산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청소 및 관리는 여전히 부실한 상태입니다. 읍면동으로 관리나 청소를 위임했다고 하셨는데 결론은 하지 말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서 누가 나가서 시내버스 승강장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얘기이고, 시 차원에서 무언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소업체 하나 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입찰하든가 해서 관리하든가 해야지 1년에 단 한 번도 청소를 한 적이 없습니다. 테이프 덕지덕지 붙어 있고, 주변 쓰레기라든가 병, 불논 흔적, 별의 별 게 다 있습니다. 이 대로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대책이 시급합니다. 내년도에는 시내버스 승강장까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동장하면서 느낀 것은 저희 시 청소인력이 11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 청소하는 가로 정비, 가로 정비 예산이 동에다가 1억 3,000만 원을 배정했고요, 전부 다 승강장을 지나다 보면 대개 가로 옆에 승강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길가에 청소하다가 승강장 안에 들어서 한 번 줍고 지나가면 됩니다. 광고물 정비도 도시과에서 할 때도 지나가면서 승강장을 빼 놓을 수 없거든요. 동에서 또 예산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좀 활용하면 연중 가능하지 않나? 시의 예산을 보면 8개월 자리, 10개월 자리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서는 별도 예산보다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버스승강장 운영 관리규정을 2월 15일 날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통보도 해 주고, 4월 달에는 거기에 대해서 청소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서 178건을 정비했다고 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하지만 현재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럼 읍면동별로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 콘테스트를 하든가? 해서라도 잘하는데 인센티브도 주고, 잘 못 하는 데는 언론에 공개도 해서 망신도 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대책을 강구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는데 전혀 개선되는 게 없으면 예산낭비죠? 무언가? 개선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타 지역 사례도 잘 살펴보시고 무언가 전문가 입장에서 아이디어를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깨끗한 시내버스 승강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도 우리 지역의 품격입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많은 분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테이프 덕지덕지 붙고 쓰레기가 쌓인 시내버스 승강장을 이용하면서 당진시의 위상이나 품격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시내버스 승강장 하나에도 우리 당진 시의 품격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소신을 갖고 내년부터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당진 시에 벌써 외국인이라든가 다문화 가정을 형성해서 온 분들이 4,000여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에 영문과 한문을 혼용해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진 시는 순수하게 한글만 표기가 돼 있는데 좀 더 이런 분들을 위한 배려나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바람이 있다고 하면 영문과 한문을 혼용을 해서 내년 정도에 예산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지역에 와서 거주하는 외국인들 그리고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배려 서비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시정 질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2,5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영문ㆍ일본어ㆍ중국어 정도까지 주요 버스 노선에 좀 설치하려고 하고, 현재 노선도가 지금 거의 완결이 됐는데 지금 저상버스 3대가 도입되는 바람에 노선 조정하느라고 노선도를 지금 승강장에 붙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12월 중에 완료하고 내년 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어 표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과장님 처갓집이 어디십니까?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송산 삼월리입니다.

안효권위원

송산 삼월리 사위답게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황명동 과장님 어떻게 승강장은 송산만 다 해 주셨어요?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제가 파악했더니요, 송산은 36개 중에서 5개 밖에 안했습니다. 나머지 골고루 다 했습니다.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317번입니다. 908페이지 당진시의 전체 차량등록수가 7,307대 2010년도 기준인데 보험 미 가입 차량이 1,226대 그래서 관내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이 1,226대나 됩니다. 소위 보험가입이 안 된 차량이 관내 도로를 활개치고 다닌다는 것이거든요. 대개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은 부도 기업체의 등록 차량이나 자동차 매매상의 폐업차량, 명의등록 이전이 되지 않은 차량, 심지어는 사망한 사람이 소유주로 된 차량 등 이들 차량은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차량에 의해 피해를 당한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해차량으로부터 일절 보강을 받지 못하고 국가보장사업의 일환으로 개인에 대한 책임보험 한도 내의 제한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저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전체적으로 시에 2만9,749건에 44억이 자동차보험 미 가입 차량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전담인력을 한 명 배치해가지고 이 업무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이 보면 1건에 어떤 사람은 100건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이상 되는 것도 많이 있고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보다는 재산, 월급 이런 것 까지 학대해서 고액체납자들을 수납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렇게 의무보험 미 가입 된 차량을 운행하면 1년 이내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처벌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 의무보험 가입을 등록차량 전체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다음은 당진 시에도 택시 외부 광고면적이 확대를 하고 있는데 광고수익금은 택시 회 사에서 갖는 거지요?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개인택시는 개인이 갖고 법인택시는 법인회 사에서...

이재광위원

규격이 어느 정도나 돼있나요?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저희들이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재광위원

200에서 50cm 정도로 하고 있는 부분 같은데요. 택시 해나루 광고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일부 택시에 보면 광고수익금은 택시업계들과 같이 협의해 나갈 사항 같은데 시민정서에 반하는 광고나 반사회 적 미풍양속 등에 위배되는 광고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승인제도로 강화할 수 없나요?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이 분야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는데요.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개인택시 업자들하고 모임 가질 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런 부분들은 단가를 좀 올려서라도 택시 운수 종사자들한테 처우를 개선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20번에 일반학생 통학카드 부분인데요. 청소년 학생들이 대부분 그러한 경우를 많이 당하는데 카드를 이용하면서 한 살 일씩 중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카드를 될 때 어린이로 표시되지 않습니까? 가끔가다가 버스 기사들한테 한두 번도 아니고 아침부터 욕을 얻어먹었다고 중학생들이 엄마한테 항의도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어린이는 버스 요금이 600원, 청소년은 1,000원 어른은 1,300원 이렇게 되는데 그 구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좀 살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문제점은 있어요. 문제점이 있는 게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가 가지고 중학교 1학년 나이에 카드를 댈 때 초등학생으로 되는 거지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인데 초등생으로 나오니까 버스 기사한테 욕 얻어먹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 하소연하고, 지난번에 당진여객에다가 그런 문제를 빨리 하루속히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을 찾아서라도 빨리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알았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항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명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원호 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326번 920쪽입니다. 지난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과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일재시대 설치된 하천구조물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해방 된지 7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이런 일재시대 하천구조물이 아직 남아 있어 가지고 인근 지역을 침수시키고 이러는데도 그동안 계속해서 임기응변식의 하천 준설이라든가 이런 데만 계속 그치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잘 발견을 하셔서 해결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송산 지역 이외에도 다른 고대라든가 기타 해변 가에 주로 이런 일재시대의 하천 구조물이 더러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그 부분 송산 서원천 하류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올 추경사업으로 설계까지 해 놨는데 2회 추경에다가 예산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4년도 예산에 5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위원들께서 반영만 해주시면 내년에 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고대면 슬항리 쪽 하고, 석문면 삼화리 쪽에도 그런 구조물이 5개 있어 가지고, 2개는 농어촌공사에서 이미 시설해서 정비하고 있고, 3개는 1억 5,600만 원의 예산을 2014년도 예산에 계상돼가지고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내년 우기 전까지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행정도 변화를 해야겠죠. 일재시대 때 설치한 관문을 그대로 70년간 방치하고 침수됐다고 해 가지고 준설만 계속 되풀이 돼서 예산만 낭비하고, 주민들은 계속 피해만 보고 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다행스럽게 건설 과에서는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도 사무실에서 탁상행정보다는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통해서 주민불편을 덜어 주는데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효권위원

다음은 요구번호 39번 최근 3년간 토지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미 집행된 사업 내역을 보면 일부 구간이 예산이 수립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과의 토지가 미 협의돼서 사업집행이 안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가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행정력을 좀 강화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사업이 착공돼서 많은 사람들이 좀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참고로 송당선이 그런 경우인데요. 송당 선이 오늘 입찰이 끝났습니다. 탑 선진 건설회 사라는 데서 오늘 입찰결과를 봤기 때문에 그 회 사하고 같이 해서 지금 보상이 지급이 13필지가 됐고, 약 10필지가 남았는데요. 송석리 쪽에서 3필지가 남고, 매곡리 쪽에서 7필지가 남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5필지는 송산 세한주택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제외해놓고 하더라도 하고, 나머지 5필지만 보상해도 될 것 같고요. 송석리 쪽에는 보상이 잘 안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토지 수용까지 가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얼추 까닭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알았습니다. 토지보상금 수령내역은 문서로 저한테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시도 1호선 보행자길 설치내역 및 하자 등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도1호선 보행자길 아시죠? 과장님은 거기 걸어서 다니세요? 아니면 그냥 차타고 지나다니는 길이예요?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지나다니면서 봤습니다.

인효식위원

본 위원이 면천을 오가면서 많이 그 길을 이용하는데 그 길을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과장님은 보행자들 많이 다니는 거 봤어요?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인도인데 인도 역할을 못하고 자전거 타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인효식위원

얼마 들여서 보행자 길을 설치했습니까?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총사업비가 22억 8,100만 원입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은 대표적인 낭비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행자 길을 한다고 할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반대를 했고, 또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고, 최근에는 그 길을 설치할 때나 하고 나서 그쪽이 개발되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해서 일부를 다시 변경하거나 하는데 그런 것을 계산 않고 했나요?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그 경우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해놔도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진입로는 허가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총 23억 중에서 국비가 얼마 입니까?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그 사업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인효식위원

어째 국비, 시비도 파악이 안 됩니까?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50대 50입니다.

인효식위원

엄청난 시비가 투입이 됐는데 애초에 용역을 줘서 결과에 의해서 시공을 했고, 설계를 했고, 완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용은 않는 것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 밑에 풀이 잔뜩 나 있고, 지금 목재 데크 부분은 자재 선정을 잘못한 것 같지 않습니까?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핀으로 고정을 시킬 때 그게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자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여기에 보면 하자를 지난 4월 12일 날 하자 검사를 해서 4월 15일 날 하자 보수 지시명령을 내리고,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교체 및 피스고정을 해서 하자를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사진 찍어 온 것이 1주일 됐거든요. 언제 하자보수 했어요?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올 5월말 경에 했습니다.

인효식위원

본 위원이 이 길을 한두 번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또, 발생할 수도 있죠.

인효식위원

하자 시공한 부분은 괜찮고, 다른 부분이 하자가 발생했다.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이 부분은 제가 올봄부터 봤던 그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여부대로 말씀하세요?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제가 그것을 못 챙겨봤는데요, 챙겨 봐 가지고 로드를 해서 즉시...

인효식위원

하자보수 신청했는데 회 사에서 말을 잘 안 듣는다든가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시가로요?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하자보수는 시켰는데 말 안 들은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하자 보수한 것을 덜 챙겨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챙겨봐서 하자보수를 또 시키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당진 시에서 발주한 공사비가 이정도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특별히 고도의 난이도를 요구하는 공사도 아니고 왜 하자보수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하자보수 지시했던 공문 보낸 거 있어요?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4월 15일 자로 보낸 것이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하자보수 한 거 현장 확인한 결과 있습니까? 내일 제출해 주세요?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건설 과에서 앞으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어느 사업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재선정이라든가 관리 등 여러 가지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데 목재 데크를 보면 거기에다가 피스박아서 될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건설한지 얼마나 됐어요. 10년이 된 것도 아니고, 피스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무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을 하자기간이 끝나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꼭 하자처리를 하시고, 그 사람들이 자재를 쓴 것은 아니고 우리가 선정해 준 거 아니에요?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관급자재를 사줬지요? 그럼 관급자재가 잘못됐을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 하자기간 끝나면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진다고 하세요?

제가 책임진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하자 보수를 해가지고 완벽히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하자보수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오판한 건지 몰라도 하자보수를 해서 될 사항이 아니다. 판 자체가 목재 데크를 전면 교체해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제가 다녀봐서는 전면교체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부분 보수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아하! 그럼 분명히 하자보수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요구번호 324번 도로 무단 점용 자 과태료 징수내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도로무단점유자 과태료 징수 조례를 보고 운영이 됐나 하고 자료 요구를 했더니 한전 전주가 통신주하고 도로에 불법으로 많이 세워졌어요?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당초 허가를 안 맡은 게 당초부터 있던 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 부분도 시내에 많겠네요?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도시지역에도 일부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앞으로도 계속 조사할 거예요?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국토교통부에서 일제 조사계획이 내려와서 무단전주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양성화 조치계획이 내려와서 국토해양부의 양성화 조치계획에 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1억 5,000만 원이나 부과해서 세수했더라고요? 고생하셨고요, 도로부분이 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점용허가 할 때 변상금 부과하는 것은 있는데 과태료 부과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도로무단점용 빈번구역을 제가 추가로다 자료 요청했더니 2013년도가 522건이고, 2012년도가 720건이에요. 1건도 부과한 적이 없어요?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조례를 좀 살펴보니까 도로 무단점용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가 있는데 꼭 이것을 징수하고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건도 없었다면 하나도 안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3조의 과태료에 보면 도로의 상품이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하는 행위가 있고, 4항에 그밖에 도로의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도로무단점용 빈번구역을 자료요청 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실적이 나왔는데 하나도 부과 안 했다는 것은 자꾸 양성화를 시켜줬다는 결론이거든요. 물론 단속이야 하셨겠지만 그냥 지나치면서 단속하는 것과 위법행위 했을 때 경고장을 준다든가 아니면 부과를 함으로써 정비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실질적으로는 도시계획 지역에서는 노상적치물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단속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비인원이 6명, 시에서 3명, 정비업체 3명해서 정비설적이 지역경제과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현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저희들이 시장이나 당진 시내를 다녀보면 도로를 무단 점유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데 1건도 안 했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행감 하면서 조례를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조례라는 것은 시민들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결정한 사항을 행정이 이행을 안 하면 안 되죠? 앞으로 과장님 이 부분을 더 좀 참고하셔서 벌금부과보다도 단속을 해야 돼요? 단속을 해 가면서 선도도 함으로써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또, 교통도 소통이 되어야 돼요. 10만대가 되는 차가 소통이 되게 하는 것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단속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초권역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당초에는 금초권역이 한국농촌공사에다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위탁 줘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원 도급 자가 한강건설이었고, 하도급자가 호진개발이라고 합덕업체인데 하도급 분쟁으로 일을 못했었어요. 일을 못했었는데 원도급자 한강건설에서 농어촌공사에서 한강건설을 데려다 놓고 나무를 해서 10월 달부터 정식으로 착공됐고요, 기초 생활 기반 확충이라고 해서 초대1리에 있는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에 완료할 계획이고, 생활형 복지회 관이라고 초대2리에 있는 것 리모델링 증축도 금년 말이면 완료가 되고요, 금초권역 정보센터라고 금천리에 있는 것은 2층으로 증축을 하려고 안전진단을 했더니 위험하다고 판단이 돼서 전체를 헐고 다시 짓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요...

양창모위원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관리감독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해서 공문도 수차 보내서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시냐 하면 시장님 순방 때 지역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시장님께 건의하니까 공사가 빨리빨리 진행됐어요. 건설 과에다가 누차 민원서류가 있으니 빨리빨리 좀 처리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처리가 안 되더니 왜, 시장님 순방하고 나서 처리가 빨리빨리 되는 이유가 뭐예요?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호진건설하고 원도급자하고 마찰을 해결하느라고 농어촌공사에서 수고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초순부터 착공은 돼 있고...

양창모위원장

그러니까 1단계 공사만 한강건설에 준거죠?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예.

양창모위원장

2단계는 또, 입찰해야 되겠네요?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2단계 건설은 다른 회 사하고 입찰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양창모위원장

앞으로는 관리감독 잘 해 가지고 잘 좀 공사 좀 해 주시고, 지금 보면 금천리나 초대리 같은 경우는 마을회 관이 증축이 안 돼 가지고 노인양반들 갈 때가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금천리 같은 경우는 일단 컨테이너 박스 2개를 지원해 가지고 거기서 잠시 겨울을 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양창모위원장

공사 좀 잘하게 집중감독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과, 건축과, 재난관리과, 전력사업과, 지역자원조성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관광개발사업소, 환경감시사업소 소관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