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제239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과 미리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인 오늘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기획예산담당관,감사담당관,안전행정국,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고, 2일차에는 교육문화복지국, 시립도서관 소관 분야 3일차에는 산업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 4일차에는 도시교통국, 맑은물환경사업소, 도시관리사업소 읍․면․동 및 2014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내년도 재정여건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경기침체 및 부동산거래 위축 등으로 보통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소폭 감소하였지만, 도비보조금은 금년도 대비 22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국가의 복지예산에 따른 시비부담의 증가, 경기도의 국고보조사업 중 광특회계의 도비 미부담,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교육, 기업, 문화 및 복지, 지역개발 분야 등과 주민숙원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658억 6,965만원으로 전년 대비 0.49%인 23억 67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20억 5,134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인 83억 7,559만원이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638억 1,83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5%인 60억 7,49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는 인구의 둔화에 따른 재산세,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의 소폭증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감소를 감안하여 2.2%인 23억 4,052만원이 증가한 1,077억 6,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입장료, 사용료 및 쓰레기봉투판매수수료가 소폭 상승하여 7.2%인 11억 456만원이 증가한 164억 306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의 증가로 5.3%인 50억 4,700만원이 증가한 1,010억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 수입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4.9%인 11억 9,600만원이 감소한 233억 9,4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0%인 10억 2,839만원이 증가한 1,082억 9,56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35.3%인 183억 6,007만원이 감소한 336억 8,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외수입은 2013년도 대비 10.5%인 60억 7,491만원이 증가한 638억 1,83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및 감소요인으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일반부담금이 7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기타사업수익이 7억 7,457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46억 45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6.2%(46억 9,777만원) 감소한 132억 2,816만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20억 5,134만원으로 전년대비 2.0%인 83억 7,559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316억 4,78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2억 7,942만원, 교육 분야 7,634만원, 문화․관광 분야 200억 7,663만원, 환경보호 분야 394억 8,756만원, 사회복지 분야 1,323억 9,250만원, 보건 분야 52억 5,343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31억 8,263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2억 8,976만원, 수송․교통 분야 539억 6,324만원, 국토․지역개발 분야 179억 8,763만원, 예비비 40억 9,293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564억 2,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기타 12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638억 1,83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5%인 60억 7,49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요인과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각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부족으로 시비 미부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은 총 47억 3,234만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가용재원 확보를 통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가용재원부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과 계속하여 추진 중이던 기존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긴축 예산을 편성하느라 시민의 요구를 모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시정 주요시책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훈 입니다. 양주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같은조 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재정의 운용여건,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2014년도 예산 편성운영기준”을 근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14년도 양주시의 재정전망은 제안설명과 같으며, 재정운영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입니다.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은 전 단계의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단계의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재정지출의 엄정한 관리로 불요불급한 수요 확대 방지입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정책사업은 총액배분기능을 강화하여 총수요를 관리하며, 전년도 보다 감축을 원칙으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방지하고, 절감재원은 투자사업으로 재투자하며, 민간지원 및 수혜적 경비 등의 보조사업은 한도 범위에서 편성하되 3년경과사업은 일몰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성과와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연장 지원여부를 검토하며,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포괄적 세출예산은 편성을 금지하고.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편성에서 제외하며, 유사 및 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관행적, 선심성 사업 등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며, 행사 및 축제성 경비는 사전심사를 거쳐 편성하되 사후평가를 받도록 하고, 행정운영경비는 부서별 형평성을 고려하되 감축기조를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재정운영의 투명성․형평성 확보로 재정의 건전화 도모입니다.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공범위하게 수렴 반영하고,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성과목표에 근거한 사업중심의 예산편성 및 체계구축으로 책임있는 예산집행과 사후평가로 행정의 효율성2014년도 우리시의 총 예산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액 4,681억 7,033만원 대비 23억 67만원(0.49%)이 감소한 4,658억 6,965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3억 7,559만원이 감소한 4,020억 5,134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60억 7,491만원이 증가한 638억 1,830만원입니다.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23억 4,052만원(2.22%)이 증가한 1,077억 6,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21억 2,140만원(43.22%)이 증가한 401억 6,814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50억 4,700만원(5.26%)이 증가한 1,010억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억 9,600만원(4.86%)이 감소한 233억 9,400만원이며, 보조금은 220억 2,945만원(12.43%)이 감소한 1,552억 1,344만원이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억 1,584만원(3.84%)이 증가한 383억 2,506만원입니다. 참고로 임시적 세외수입이었던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원금수입과 예치금 회수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보전수입 등으로 변경되었고, 전입금과 예탁금 및 예수금,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수입은 내부거래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은 2013년 대비 49억 4,095만원이 감소한 316억 4,780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은 12억 3,679만원이 증가한 62억 7,942만원이며, 교육은 19억 5,609만원이 증가한 89억 7,634만원이고, 문화 및 관광은 64억 6,984만원이 감소한 200억 7663만원이며, 환경보호는 90억 2,826만원이 감소한 934억 9,424만원이고, 사회복지는178억 2,509만원이 증가한 1,347억 2,811만원이며, 보건은 1억 6,385만원이 증가한 52억 5,343만원이고, 농림해양수산은 5억 4,758만원이 감소한 252억 5,533만원이며, 산업중소기업은 116억 2,214만원이 감소한 44억 5,764만원이고, 수송 및 교통은 140억 1,426만원이 증가한 551억 2,924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은 59억 3,957만원이 감소한 199억 5,517만원이고, 예비비는 23억 2,921만원이 감소한 40억 9,293만원이며, 기타는 33억 8,079만원이 증가한 565억 2,332만원입니다.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3억 7,559만원이 감소한 4,020억 5,134만원인데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2013년도 대비 23억 4,052만원이 증가한 1,077억 6,900만원으로 세목별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주민세는 1억 2,100만원이 증가한 14억 9,000만원이고, 재산세는 23억 2,500만원이 증가한 514억 9,000만원이며, 자동차세는 2억 3,052만원이 증가한 221억 300만원이고, 담배소비세는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119억 7,600만원이며, 지방소득세는 5억 4,200만원이 감소한 173억 7,100만원이고, 지난년도수입은 7,600만원이 증가한 3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1억 456만원이 증가한 164억 306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은 6,980만원이 증가한 2억 9,443만원이고, 사용료수입은 10억 5,732만원이 증가한 23억 836만원이며, 수수료수입은 4억 6,641만원이 증가한 42억 7,377만원이고, 사업수입은 5억 320만원이 감소한 6억 6,460만원이며, 징수교부금수입은 944만원이 감소한 28억 1,355만원이고, 이자수입은 6,105만원이 감소한 13억 2,106만원이며, 부담금은 1,411만원이 증가한 16억 4,435만원이고, 기타수입은 7,939만원이 감소한 12억 8,291만원이며, 지난년도수입은 2억원이 증가한 18억원입니다.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억 6,000만원이 증가한 115억원으로 주요내역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의존재원은 134억 8,067만원이 감소한 2,663억 7,928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인데, 전년대비 50억 4,700만원이 증가한 1,010억원으로 보통교부세는 51억원, 부동산교부세는 4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분권교부세는 4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1억 9,600만원이 감소한 233억 9,4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10억 2,839만원이 증가한 1,082억 9,56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83억 6,007만원이 감소한 336억 8,968만원입니다.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대비 60억 7,491만원(10.52%)이 증가한 638억 1,830만원으로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110억 1,684만원(86.42%)이 증가한 237억 6,508만원인데 사용료수입은 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수입은 7억 7,457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자수입은 1억 4,991만원이 증가하였고, 부담금은 116억 4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수입은 3,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난년도수입은 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6억 9,777만원이 감소한 132억 2,816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0억 5,172만원이, 도비보조금은 36억 4,60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억 4,415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잉여금이 36억 3,985만원이 증가하였고, 융자금원금수입은 6,184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입금은 38억 2,216만원이 감소하였고, 예탁금 및 예수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전년대비 17억 6,839만원이 감소한 148억 3,728만원이고, 감사담당관은 전년대비 2,166만원이 증가한 3억 2,329만원이며, 안전행정국은 16억 359만원이 증가한 715억 1,621만원이고, 교육문화복지국은 175억 5,959만원이 증가한 1,555억 890만원이며, 산업환경국은 258억 5,866만원이 감소한 278억 6,299만원이고, 도시교통국은 12억 1,974만원이 증가한 725억 6,191만원이며, 보건소는 1억 6,285만원이 증가한 53억 7,724만원이고, 농업기술센터는 3억 1,491만원이 증가한 137억 4,245만원이며, 맑은물환경사업소는 15억 1,191만원이 감소한 260억 1,659만원이고, 도시관리사업소은 5억 9,879만원이 증가한 43억 3,106만원이며, 시립도서관은 15억 4,607만원이 감소한 38억 5,719만원이고, 의회사무과는 7,015만원이 증가한 8억 7,539만원이며, 읍면동은 7억 8,513만원이 증가한 52억 4,079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억원이상인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13년도 대비 60억 7,491만원이 증가한 638억 1,830만원입니다.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1억 9,660만원이 증가한 365억 6,071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9,429만원이 증가한 12억 6,97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억 3,888만원이 감소한 11억 6,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081만원이 증가한 14억 2,486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071만원이 증가한 9억 7,95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3억 2,220만원이 증가한 21억 6,542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업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억 1,554만원이 증가한 20억 7,27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178만원이 증가한 5억 9,449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6억 9,700만원이 감소한 1억 3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억 3,883만원이 감소한 174억 7,913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244만원이 감소한 33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라 재산세가 증가할 것이나 경기둔화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로 지방세입은 소폭증가가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전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 결과에 따라 큰 폭의 변동 가능성이 있어 재정운영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보육보조율 인상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이나 경기도의 도비보조율 일괄 하향조정으로 도비보조 감소가 우리시의 최대 재정악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도비보조율 대규모 감축으로 시비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보육비전센터, 국민체육센터, 섬유종합지원센터, 시립미술관, 회천2동복합청사 등의 준공으로 시설운영관리비 또한 급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재정운영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건전 재정 조기정착을 위해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은 전 단계 완료 후 다음 단계의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며, 자주재원 확보노력과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 강화, 경상예산 경비 축소등 재정운영 건전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간 균형 발전과 서민생활안정 부분에 재정투자를 늘리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주요 착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중 보조금의 규모는 1,552억 1,344만원입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으로 시비 미부담액은 64억 5,034만원으로 회천복합체육센터 건립 2억 9,357만원, 양주 회암사지 종합개발 3억 2,950만원, 2단계 생태하천복원사업 4억원, 덕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억원, 선암하패간 도로확포장공사 20억원, 양주도서관건립 3억원, 하수도특별회계 3억 4,840만원, 백석소도읍 종합육성사업 2억 5,000만원 등 29개사업이며, 시비 미부담액에 대하여는 누락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 등 적극적인 가용재원 확보 대책을 강구하여 향후 추경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자체재원 발굴을 통한 세원확충과 세수추계가 정확해야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편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이 적정하게 추계가 되었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에 쓰고 남은 예산중 이월사업비, 반환금을 제외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재원으로 매년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 과도한 예산반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순세계잉여금의 추계가 적정한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국․공유지를 비롯한 시유지등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수입은 약 2억여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누락된 재산이 없는지 또는 착오부과된 것은 없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등 예산편성 절차이행 등이 선행되었는지 등 세밀한 심의가 있어야 하고, 공통경비예산의 효율적 운영, 영상매체 등을 통한 시정홍보 등은 최소 3년간의 집행실적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경상보조 등 수혜적 경비는 3년 후 일몰을 원칙으로 효과를 면밀히 판단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민간행사지원비는 전체내역을 검토하여 중복지원이 없도록 하며, 각종사업의 민간위탁 또는 대행은 책임성 확보를 위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기반시설특별회계처럼 존재이유가 미약한 것은 통폐합하거나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담금과 위탁금, 운수업체 보조금, 각종 기금 운영에 따른 이율 등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이번 예산안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고려하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희창입니다. 요새 신문이나 이런데 쭉 나온 얘기인데요. 우리 양주시가 지금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를 잘 아껴 써가지고 100억을 상환했다. 이렇게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2009년도부터 쭉 보면 문제가 좀 보이는데, 2011년도에 보면 230억을 지금 상환을 했거든요. 그 돈의 출처를 좀 알고 싶어서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환을 하게 됐고,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인가요?

예, 2011년도에 230억을 상환했어요.

그 돈은 농산물유통센터 부지를 농협에 매각하면서 발생된 금액을 가지고 상환을 했습니다.

매각대금이,

358억입니다.

358억이지요. 그러면 또 올해에 100억을 상환한 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올해는 그 예산서에 보면 원금이 73억이고, 이자가 23억해서 99억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230억을 상환한 거는 농지를 매각해서 유통센터 부지를 매각해서 한 건데, 여기 집행 잔액을 쭉 보면 계속 부채 잔액이 720억 있다가, 2012년도에 830억으로 올랐다가 또 발행한 게 있단 말이지요.

예.

여기는 2011년도에도 70억을 발행을 했고, 일반 회계에서 했는데, 그러면 지금 시에서 얘기한 대로 전기료를 아끼거나 이런 거 했던 근거가 없잖아요.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예산 절감한 거는 있는데 어떤 예산서하고 어디쯤을 말씀하시는 부분인지...

아니 예산서를 떠나서 제가 우선 궁금한 게 뭐냐면 저번에 문자를 쭉 보냈단 말이지요. 100억을 절감해서 부채 상환 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우선 먼저 묻고 싶다니까요. 그 부분은 잘 아시잖아요. 시에서 다 문자를 보낸 거니까요. 그 부분 먼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다니까요.

예산 절감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내역은,

그러면 그때 당시에 358억 중에 230억 상환하고 나면 그 나머지 차액 돈은 어디로 갔어요?

그 당시에도 아마 살림이 어려우니까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재원 나왔기 때문에 일부는,

아니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11년도에도 70억을 지방채 발생을 했어요. 70억을 발행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예산에 다른 부분에 투자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2011년도.

2011년도.

당시에는 매각을 해 가지고 그 돈이 투자사업 쪽으로 예산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100억은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358억을 받아서 254억은 상환을 하고 나머지 100억은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때도 보면 70억을 발행을 했어요.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건 358억에 대한 사용 그것을 말씀하신 건데, 이 해에도 70억을 또 발행을 했단 말이지요.

갚고 나서 후에는 8월인가 9월에 또 났지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2013년도에 보면 상환이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데...여기에 지금 100억을 상환한 게 지금 안 맞잖아요? 이게 2013년도에 맞아요? 100억이 안 되네. 이걸 이렇게 문자로 날린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서 묻는 거예요. 특별하게 할 것도 아닌데 말예요.

금년도 예산서를 보고, 아마 73억에 대한 것을 상환 하고, 이자에 대한 20몇 억을 더 하면 99억이거든요. 그래서 100억이라고 홍보를 한 것 같습니다.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근거가 있나요?

따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따로 드릴까요?

예,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제가 조금은 아쉬움이 있지만 이 정도에서 질문을 그만하고요, 31페이지 세출총괄표에서 보면요.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의 목표가 뭐죠? 교육, 문화, 복지를 향상 시키는 게 들어가 있죠?

예.

그런데 여기 문화 예술 쪽을 보면 예산이 좀 줄었어요. 장기발전계획과 맞지 않게 예산이 줄어가는 이유는 뭔가요?

중기계획은 말 그대로 연말까지의 사업투자를 하기 위한 목표치를 잡았고요. 지금 본예산에는 국도비 관련, 가용재원을 사용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장기발전계획 하고 안 맞네요?

장기발전계획은 우리가 2014년도의 예측치를, 장기계획을 수립한 사항이고요. 그 범위 안에서 본예산에는 이만큼 잡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에요? 그럼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올리겠다는 얘긴가요?

예, 노력을 해서 그렇게 가는 목표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도농복합도시라고 했는데, 농업예산도 좀 줄고 있는 것 같은데...안 그래도 세계적으로도 어려운 경기 여건은 이해를 하지만, 특히 농업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움을 느끼는데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그런 쪽으로 좀 배려가 약한 것 같아요.

농업도 한 2.7~8%가 줄어 있습니다.

내용 전체를 봤을 때는 큰 금액은 아닌데, 소외층에 대한 배려가 약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우리 자체사업만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제대로 된 금액이 나오겠지만, 국도비가 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그랬다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뒤에 내용을 챙겨보시면, 여기는 총계가 나오다보니까 부분별로 세부내역을 보시면 또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분별로 챙겨진 것이 있다고 하니까 이해를 좀 하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문화복지나 교육이나 농업 등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장기발전계획에서도 보면 그걸 중요하게 여기겠다고 해 놓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빠지다 보니까 한번 여쭤 본 거예요. 하여튼 세입이나 세출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가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경식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하고 예산서하고 차이점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충 얼마나 차이 난 거 알고 계세요?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아니 계산도 안 해 봐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업무보고에 있는 예산하고, 지금 이거 본예산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실과소에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사업에 대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것은 그 제출한 예산을 세입에 맞추어서 하다가보니까 대충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실과소에서 들어오는 거에 아마 예산서에 2배 이상은 되리라고 봅니다.

2배요?

2배 이상입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쨌든 업무보고 예산서하고 지금 본예산하고 그래도 금액 차이는 좀 담당관님이 알고 계셔야지요. 좋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그 말씀을 항상 드리는 이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즘 말로 뻥튀기로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에 올려놓으니깐 사실 당혹스럽습니다. 144쪽 사무관리비에 3천만원 증액 됐는데, 이게 복합적으로 보면 사업비 6천5백만원 중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그런 것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언제쯤 합니까?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목화축제 이런 영상물을, 정정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승격 10주년 기념 쪽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기가 몇 월 달쯤 되는 겁니까?

이것은 한 4월에 발주를 해서 10월에 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월에 발주한다고요?

4월, 5월 정도에,

4월, 5월에요?

예.

8월, 9월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정상적으로 저희가 제대로 하면 4월에 해야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말씀드린 이유는 4월, 5월이면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고, 8월, 9월이면 추경예산에 세우는 게 맞기 때문에 질의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좀 더 늘려서 8월, 9월에 발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시정백서 발간하지요?

예.

그 올해는 얼마나 발간했습니까?

이것은 4년에 한번씩 발간합니다.

4년에 한번씩이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보통 인쇄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백서 같은 경우는 한 천여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천여만원이요?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3천만원이 증액 됐잖아요?

그게 홍보물 조금 전에 시 승격 10주년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3천만원이 늘어났지만 금년도 추경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 대비는 3천이고, 아마 2회 추경대비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럼 얼마나 나옵니까?

올해 홍보물이 2천만원 예산 세웠다가 추경에 다시 4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똑같습니다.

144쪽 중간에 보면 그 지방3.0가치구현 있지요?

예, 3.0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이 사업이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정부에서 3.0 그러니까 정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이 공공정보는 개방을 해서 공유를 하자는 뜻이고, 부처 간에 칸막이를 없애자 해서, 소통을 해서 같이 협력하는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인데, 우리의 지방에도 지방3.0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하는 겁니까?

내년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하게 되면 계속하는 거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책자에 보니까 일반보상금이 있더라고요, 시민평가단운영보상금이 3백만원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상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민평가단이 금년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부터 심의평가단을 운영하면서 이 분들이 현장에도 투입도 되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성격의 보상금입니다.

신규사업들이라 궁금해서 질의한 내용이고요, 149쪽에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를 하죠?

예.

약 8천만원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이 사업은 그 뒤 150페이지에 보시면 보도지원강화 중간에 다큐사진집 발간이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발간했다가 내년도에 새로 발간하는 사업 4천만원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4천만원은 그에 따른 내역입니까?

예. 중간에 중앙지와 통신사 광고료가 한 1천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영상사업에서 미디어 영상홍보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미디어 홍보 언론매체 홍보로 해서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중복이 아니고요, 신문 쪽에는 미디어가 있는 것이고 뒤에 있는 부분은 신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151쪽.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있죠?

예..

75억 전출금을 주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죠?

일단 이익 보다 운영이 먼저겠죠.

75억에 대한 전출금을 주는데 산출해 놓은 근거 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서를 별로로 짜옵니다. 그래서 그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아마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게 될겁니다. 그 속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주셔야 75억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죠.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제출되어 있어요?

아, 제출이 된지 알았는데 제출을 할 거랍니다. 그 내역을 보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역서가 좀 있어야 뭐가 들어 있는지 알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한테 미리 미리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해마다 늘어납니까?

금년에 늘어난 것은 백석에 생활체육공원도 있고 또 내년에는 국민체육센터가 늘어나고 해서 그러한 사업비가 6억 이상이 늘어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금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예를들어 다른 사업을 하다보면 또 늘어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위탁한 만큼 운영비가 있는 부분은 계상을 해 줘야 합니다.

운영비는 계상해 주는데, 위탁을 하면 양주시에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지만 소문에 의하면 국민체육센터도 어디에 위탁한다는 얘기도 들리니까.

우리 조례상에 백석체육공원이라든가, 양주시국민체육센터 이런 것들의 수입이 계상이 되게 됩니다. 체체육시설 같은데는 내년도에도 42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문화예술회관에도 1억1400정도 들어오게 됩니다.

위원들이 볼 때 75억씩 전출금이 가다보니까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여쭤본 내용 같은데요, 144페이지에 조금 더 궁금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시정설계 및 시정백서 발간 있잖아요?

예.

이게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년도에 보면 3500만원이 예산이 수정이 됐는데, 지금 6500만원 으로 3천만원이 더 예산이 잡혔는데 전년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

본예산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추경에 가면 거의 같아집니다.

작년도에도 이렇게 보는 예산에 작게 잡았다가 추경에 더 세워 썼다는 말인가요?

예.

전년도에는 얼마 썼는데요?

당초 예산이 2천만원에서 홍보영상물만 한 4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시정설계 및 시정백서 발간에서...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다른게 더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3천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백서 1천만원과 금년도 추경에 홍보물 예산이 2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해서 합치면 3천만원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까지 같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나오니까 내용이 무척 많이 좋아지나 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45쪽에 보면 성과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쭉 있는데 포상금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내역이 그 전에는 실과소 별로, 분야 별로 한 두 개씩 있었는데 이번에는 작년도부터 주요업무평가라든가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사항들을 전부 묶어서 실과소에서 점수를 매겨서 한 번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종합평가죠.

실과소 별로 업무평가를 한단 말이죠?

예, 종합평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은 각 부서별로 나눠져있던 건가요?

특이한 분야는 몇 개 부서로 나눠지긴 했는데 여기서는 종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최우수상이 2백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전년에는 최우수상 받은 데가 어느 부서요?

복지지원과가 1등을 했고요. 읍면동에서 양주2동 쪽에서 했습니다.

종합평가니까 어느 하나 집어 말할 수는 없네요. 그렇지요?

예, 주로 현안사항들이 많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예, 좀 열심히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 일괄로 주나 해 가지고 그래서 여쭈어봤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48페이지에 보면 미디어매체 제작 및 홍보가 있는데, 이것도 적지 아니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미디어매체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합적으로 묶어놨는데 우리가 공중파 방송 있지 않습니까? KBS라든가 SBS, 이런 쪽에 나가고, 케이블방송도 나가고, 저희가 축제를 할 때 CF도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또 홍보대사를 이용한 CF 출연비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냥 이 위에도 보면 아나운서 작가라니 하도 여러 군데로 분산을 시켜 놔가지고 정말 총 이거 우리 홍보 예산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드는지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미디어매체 등을 통한 시정홍보 이렇게 했는데 다 유사한 것 같아서 그래요. 이거 특별한 저거 있나요?

이 홍보 쪽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여러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이렇게는 되어 있지만 인근에 비해서는 좀 미흡하긴 하지만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디어매체고 홍보하고 그래 가지고 여러 부서로 지금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요. 부서는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홍보 중에서도,

그런데 아니 문화관광 쪽에도 있고 하여튼 이런 홍보에 대한 게 예산이 여러 군데 분산 되어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매체를 통한 홍보지요.

언론매체?

여기서는 언론이 아니고 미디어매체,

미디어매체로만?

예.

그런데 미디어매체가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예, 보시기에는 이 자체로는 커 보이고요. 사실 인근 시군이나 이런 쪽으로 볼 때는 좀 미약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아직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작은 예산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여기는 미디어매체고 이 옆장에 149페이지 보면 또 언론매체, 그러니까 언론매체하고 미디어매체는 무슨 차이라는 얘기지요?

언론 쪽에는 방송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미디어매체는 말씀드리면 신문 쪽에도 동영상이 있고, 인터넷 뉴스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지요.

이것을 좀 너무 이렇게 분산 시키지 않고 좀 더 이렇게 모을 수는 없어요?

최대한 모아 놓은 거지요.

왜냐면 중복으로 막 해서 요새 보면 SNS나 이런 걸로 해서 싸고 저렴하게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여기 148쪽 페이지에 있는 미디어매체 이쪽에 들어가 있지요. 네이버에도 양주를 치면 전에는 술이 어떻고 나오다가 이제는 양주시청이 나오고 양주시가 나오고 이렇게 좀 변환이 최근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네이버를 통한 부분들이 미디어 이 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제가 물어보면서 그동안 어느 방송사나 어느 매체를 어떻게 흘러가는 지를 정확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자료로 한번 봤으면 싶어요. 어떻게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궁금한 건 그 정도 했으니까 질문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입니다. 156쪽. 자율적 내부 통제 평가 포상금이 있어요. 이게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있는데, 5백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죠?

감사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해 같은 경우에 추경까지 합쳐서 3천만원이 있었고요. 자율적 내부 통제 포상금 업무가 확대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개인분야까지 확대 되어서 시상금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개인 평가는 없고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 별로는 처음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 해 단체는 어디 어디가 등수에 들어오는 겁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157쪽. 종합감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연 2억 가지고 종합감찰제가 가능합니까?

모든 사업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자금이 급한 사업은 그런대로 그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빌라 같은 곳이 종합감찰제에 포함 됩니까?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현재는 안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빌라가 낙후된 곳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해당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빌라도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조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빌라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몰라도 종합감찰제로 지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그 속에 포함시키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종합감차제로 주기 시작하면 거기다 나가도 모자랄겁니다.

아니, 그럼 2억 가지고 모자라죠. 예산이 없으니 늘릴 의향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가지고 쓰겠습니다.

올 해 종합감찰제 집행한 내역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종합감찰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읍면동 주민편의시설 사업비가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쉽게도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빌라를 통해서 예산을 좀 늘리던지 해야 하는데, 사실 2억 가지고 읍면동에 종합감찰제를 하는 것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감찰제는 예산을 좀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ㅇ 안전행정국 (총무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전산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사업명세서 중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9페이지부터 252페이지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기념식 참가자 보상(광복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복절 날 광복회 기념식에 참석하는 광복회원들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인원이 어느 정도 동원이 되죠?

많을 때는 10여명까지 동원이 되고요, 보통 7~8명 정도 됩니다.

여기보면 4만원씩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행사할 때가 아니죠? 국가 행사에 가는 걸 주는 거죠?

예.

그럼 차비나 식대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에 보면, 이 얘기는 안 하려고 애를 써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편성해 놓은걸 보면 올 해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들이 참 그렇게 많이 편성되지 않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없던 것도 만들어 놓고, 있는 것도 많이 증액을 시키고 했는데 솔직히 그래요. 이통장님들 고생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내 일하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노고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올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이 내용 좀 설명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통장 체육대회는 당초 예산이 1천만원이었는데 2회 추경에 5백만원을 확보해서 1천5백만원 가지고 11월 1일 날 이통장체육대회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 해와 같은 수준으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한겁니다.

그럼 추경에 5백만원을 더 올려줬었나 보죠?

예.

이제 230명 아닙니까. 그쵸?

예.

그것 뿐만아니라 여기 쭉 보면 다 그래요. 주민자치도, 저희도 이 말 하면서 부담을 많이 갖고 하는 얘깁니다. 뭐 이렇게 해서 깎았니 어쨌느니 오해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런 행사 위주의 예산이 올 해 책자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려움을 같이 감내 해야 하는데 행사위주로 가다보니까 의구심이 나요. 주민자치도 그렇거든요. 없던 프로그램 지원도 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 동안에 하지 못한 것을 왜 지금 와서 하는지, 예산을 얼마 쓰고를 떠나서 그 취지를 알고 싶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올 해 당초 예산에는 워크숍 경비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워크숍 경비가 있었는데 올 해는 삭감을 해서 세우지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년비해서 워크숍을 안 갔다 왔기 때문에 반영을 해달라고 해서 2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숍경비가 2천만원 늘어난겁니다.

예전에는 있었나요?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고, 언제 삭감했죠?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안 받아도 돼요. 그 전 임충빈 시장 재임 때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삼식시장님 시장 들어오셔서 행사 경비나 이런 걸 줄여서,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행사성 경비를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적했던 분이 또 다시 그걸 시작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거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를 자꾸 하기 때문에 이번에 2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보면 명사특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명사특강이라는 교육사업이 있는데, 1천2백만원인데요. 명사특강 이렇게 한 두번 저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보면 일반시민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 직장 교육 할 때 일반인도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어떤 가요? 직장 교육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명사특강이라도 명칭을 붙였는데 이게 직장 교육입니다. 올해는 한 10번 정도 직장교육을 했는데, 내년에는 두 달에 한 번씩하려고 한 6회 정도만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6회 정도로요?

예.

명사특강 이 교육 분위기는 좀 어때요? 성과는,

이름이 있는 명사들이 오면 그 공무원들의 참여율이 좀 높고, 또 명망이 없는 일반적인 직장 교육 이런 거는 직원들의 참여율이 좀 저조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횟수를 줄여가지고 좀 저명한 인사를 모셔다가 직장교육을 실시하려고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왜냐면 교육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횟수만 많아봐야 공무원들 일하다 말고 어떤 동원 당하는 그런 분위기를 제가 몇 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동원하지 말고, 정말 내실 있는 사람을 좀 해 가지고 정말 듣고 싶어 하는 그런 한번을 해도 그런 분을 초빙해서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콘도회원권 구입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전년도 지금 콘도운영 현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지금 잘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1억 2천을 예산에다 반영해 달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요?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갖고 있는 콘도가 3개사에 22구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성수기에는 숙박하는 횟수가 넘쳐나기 때문에 지금 평일이나 비성수기 때는 여유가 좀 있는데, 성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구좌 정도를 추가로다 구입을 하려고 1억 2천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어차피 이건 공적인 사업비에요. 저희 의원들도 콘도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가 알기로는 저는 한번도 안 썼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다른 의원 분들도 이 콘도를 이용을 못하시더라고요. 성수기 때는 젊은 사람들 가라고 눈치 있어서 못하고, 비수기 때도 바빠서 못가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보면 성수기 위주로만 쓰면 예산의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지금 여기 이용 실적을 보면 절반 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좌를 더 이렇게 확보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이용을 골고루 할 수 있게끔 꼭 성수기에만 매달릴 필요는 없잖아요.

주말에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지금 현재 많이 남아요. 지금 숙박 이걸 보면 많이 남아있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여기에 대한 지금 실적은 2012년도 거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말까지 실적이고, 2013년도 거는 3월부터 지금 실적만 계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면 아무래도 겨울철이나 또는 주말에는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안 그런데 지금 보면, 가능한 게 56박에서 37박 쓰고, 주말에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전부 다 이렇게 성수기 때 위주로 쓰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즘 보면 이것을 콘도운영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운영 할 생각은 없는지요? 지금 보면 우리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회원권을 가진 업체한테 평일에는 일수를 줄이고, 주말이나 성수기에 좀 늘려달라고 이렇게 계약을 할 때 조정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콘도운영 관리를 도나 다른 시군 이런 데 우수 사례 같은 걸 좀 알고 있나요? 그런 쪽은 안 알아보셨나요?

예, 저희가 조사한 거로는 우리 인근 시군 동두천이나 의정부 이런 데는 인원 수가 적은 데 거기는 구좌수가 우리 보다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 3구좌 정도만 늘리고, 성수기하고 주말에 좀 일수를 늘리고, 비성수기는 줄여가는 걸로다가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 들은 얘기지만 도나 이런 데서 보면 이걸 총무과 한 군데서 조정을 안하고, 각 실과소 별로 몇 박씩 딱 나눠주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용 실적도 좋고, 직원들도 그런 걸 많이 바라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 관리 현황을 좀 바꿀 의사는 없으신지요?

지금 성수기에만 좀 문제가 되고요. 나머지는 문제가 안 되 거든요. 성수기 때는 한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성수기 때만 그렇게 하면 괜히,

아니 비성수기 때는 신청하면 다 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수기 때는 추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실과소로,

추첨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왜냐면 또 힘 있는 부서가 더 가지고 가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까봐 신청 자체를 못해요.

공개 추첨하는 거니까요.

하여튼 이런 콘도나 이런 것들도 다 직원들 그래도 이용하면 좋지요. 이용하면 좋은데 그것을 남기지 않고 썼을 때 그게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남은 상태에서 계속 또 사업비를 추가한다는 데는 조금 염려가가네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 보면 맨 밑에 보면 미취학 자녀 보육료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3억 2천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4억 2백이지요. 국가에서 보육정책에 의해서 지금 보육비가 다 지급되지 않나요? 공무원들이 별도인가요?

아니요. 공무원들도 무상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은 그럼 뭔가요?

지금 법률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근로자가 300인이상, 그 다음에 남녀 통틀어서 500인 이상 사업장은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과는 안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육료다가 6개월 치를 세우고, 또 6개월 치는 아직 어린이집을 짓지를 못했기 때문에 6개월은 인근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쪽으로 밑에 별도로 또 6개월분을 세웠습니다.

그럼 어린이집 가는 부담금이에요?

그렇지요. 0세부터 5세까지.

아니 이번에 보육료가 국가에서 지급되는 그건 뭐에요?

그건 일반인들 직장어린이집은 별도고 이건 공무원에 해당되는 자녀들,

아니 그 보육료는 공무원이나 일반이나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해서요.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국가 예산으로 다 나오잖아요.

아니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직장 어린이집을 아직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발의가 되어 있어서, 300인 이상 여자가, 남자 통틀어서 500인 이상 사업장은 앞으로는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통과는 아직 국회에서 안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 6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6개월 치는 보육료로 세우고, 6개월 치는 위탁을 주는 쪽으로다가 세운 겁니다.

이게 보육료지만 결국엔 위탁비라는 말씀이시네요?

6개월치는 보육료이고, 6개월치는 위탁비입니다.

내년 6월 달 지나면 위탁비로 넘어간다는데 그 때는 어린이집으로 생기나요?

그 부분이 발의는 되어 있지만 아직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정이 되면 추계에 따라 조정을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조금 덜 가네요. 17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쭉 있잖아요? 어떤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지원을 받고, 그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잖아요? 그 사업을 하면서도 보조를 받으면 이중지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요?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단체는 민간경상보조로 가는게 맞습니다. 평통이나 새마을 이런 쪽은 경상보조로 가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경상보조를 못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회단체에서 추가로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새마을쪽은 3천여만원은 경상보조를 뺐습니다. 그래서 경상보조의 일부를 포함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한 건 아니고 이미 아시고 하신건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타 단체들한테서도 자꾸 말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느 특정단체에 자금이 몰린다는 그런 얘기들을 자주하거든요. 법에서 너무 벗어나는 지원은 어느정도 삼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민원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도 조정을 할 것이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조정을 해서 특정단체에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으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거기서도 부담을 많이 느끼는 자리니까 자체적인 정화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기록관서고정비라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서고는 지하에 종합 서고가 있고요, 기록관은 2층 로비에.

지하 서고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동식 서가가 있어요.

지하에 있는게 이동식 서가입니다.

아, 그래요? 거기 정비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문서가 5만권 정도 되는데, 원래 규정에 따르면 1만권 당 한 3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5만권이면...저희가 지금 170평 밖에 안 되거든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가의 칸수를 줄여서 한 층을 더 올리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개 정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서가가 모자라서 추가 설치비가 여기서 상승된거란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경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이 오늘 예산과 내년도 본예산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한 4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총무과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많게는 200% 오른 것도 있고 요. 사실 시민의 날 문화축제 등 여러 가지를 보면 100%, 150%, 200%. 과 중에서는 총무과에서 제일 많이 증액 됐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44억 정도 늘어났는데 그 중에 인건비가 33억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제외하면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양주시 예산이 140억이나 줄었는데,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겁니까?

인건비에서 33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175쪽. 주민자율방범대가 양주시에는 몇 개나 돼요?

33개대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초소운영비가 30개대로 되었고 있거던요? 그럼 3개대는 왜 빠진 겁니까?

양주1동 같은 경우 올 해 설치한 곳입니다.

그럼 두 군데는요?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195쪽 안전총괄과. 내년도 예산에 민방위복 구입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입하는 거예요?

저희가 금년까지 480벌 정도 샀는데, 사실 각종 민방위훈련이나 직원들이 동원될 때 민방위복을 착용해야 되는데 아직 까지 지급 안 된 직원들이 3백명 정도 됩니다.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연간 150명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방위가 을지연습 할 때만 지급되는 겁니까?

을지연습도 있고, 저희가 재난 관련해서 대비훈련이나 공무원들이 동원될 때는 민방위복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480벌 지급했다고 했죠?

예.

그럼 나머지 320명 정도 남은 거네요. 올 해는 200벌 구입한다는 거죠?

예.

나머지는 내년도에 사업에 하는 겁니까?

예.

그럼 전체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다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196쪽에 민방위 가로기 관리 용역 주죠? 그걸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민방위 훈련 때, 두 달에 한번 정도 기를 계양을 하거든요. 사실 공무원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 전에 읍면의 인력이 많을 때는 읍면에서도 많이 했는데 지금 은 공무원 인력으로 하기에는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민방위에 대한 의식이 점점 희소되기 때문에 민방위 날이라도 기를 계양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줄지 않았죠. 공익들이 많이 줄은 편이죠?

예, 공익들이 많이 줄었죠.

그럼 읍면동은 못 하는 겁니까?

읍면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면이 12명이고, 읍이 16명 정도인데 대부분 여성 공무원들이 많다보니까 읍면에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동에는 운전원도 없는 사항이고요.

그럼 두 달에 한번씩 하면 여섯 번 정도 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1800만원정도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개소수가 7개 읍면동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 정도 안 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번 할 때 마다 3백만원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서 가서 꽂아요?

거기까지는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198쪽. 민방위차량이 양주시에는 없습니까?

민방위차량이 내구연수도 지났고 12만 4천킬로를 탔습니다. 차량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고장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난총괄과로 되면서 이런 점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쏘로 구입해서 점검할 때 활용하고 민방위 때도 활용하려고 합니다.

내구연수가 넘어서 차량구입으로 하겠다?

예.

199쪽. 의소대단체복 구입하려고 하죠?

예.

600명이나 해요?

예. 남녀 다 해서요.

예산이 9천만원이 서있는데 전액 시비죠?

그렇습니다.

국도비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까?

의용소방대 업무가 사실 도 업무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도가 지금 워낙 열악하다보니까는 사실 도에서 해야 될 부분을 지금 시에서 떠맡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시한테까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지원해 달라는 얘기는 해 보셨어요?

도에 담당과에다가는 직접 얘기는 안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의원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그런 애로사항은 얘기하는데, 사실 도가 워낙 어렵다보니까는 의원님들도 알았다고는 하지만 가서 이렇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소방서 같은 데 가보면 도 의원들은 대우를 엄청나게 잘 해 주시는데, 시 의원은 대우 안 하는데 대우해 달라는 게 아니고, 보면 도비를 좀 많이 이렇게 해 달라고 아마 소방서에서는 많이 얘기하는데, 이 정도 인원 정도는 어느 정도 도비를 좀 지원 받아야지요. 연차적으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600명이면 600명을 다 해 준다는 것은, 그리고 이거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요. 양주시 예산만 9천만원을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게 이야기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 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시비로 해서 일단은 의소대원들의 어떤 화합이나 일체감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시군에서도 기 지원해 준 데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사례를 들면서 이제 우리 양주시도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만약에 도에서도 이것을 31개 시군을 한꺼번에 한다면 너무 많은 또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양주시 예산이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한꺼번에 600명을 다 1십5만원씩 하니까 9천만원인데, 사실 만약에 재난을 당했을 때 그 옷을 입고 가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 얘기는 그렇게 해서 출동을 하거나 그러니까 어디 단체로 봉사 활동을 하거나 갈 때 지금 통일된 제복을 입겠다고 하는 거지요.

아니 불났는데 통일된 제복을 입고 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어디 봉사활동 가고 할 때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이나 그런데는 맞겠지만, 사실 이 의소대가 주목표이 뭡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불 났을 때, 재난 있을 때 가는 게 의소대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간다, 봉사 간다, 해 가지고 이 옷을 해 입는다. 그건 얘기가 안 되지요.

아니 그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또 한 달에 한번 안전진단의 날 캠페인에도 같이 동원이 되고, 그런 경우에 이런 제복을 통일 되게 입고 나오겠다고 하는 거지요.

해 주는 건 좋지요. 그런데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국도비를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청소년수련관 운영 이번에 예산증액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름에 수영강사 채용하지요?

예.

몇 명이나 채용해요?

금년도에 5명 채용했는데요.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채용해서 쓰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51일인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넉넉잡고 2달 정도 채용됩니다.

수영강사 채용하면서 좀 느낀 점 없습니까?

그 부분 먼저 번에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채용할 때는 유의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어쨌든 거기 보면 주로 학생들이 가지 않습니까? 초등생, 중등생이 많이 가는데, 학부모들이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조치가 안되서 질의한 내용이고요. 어쨌든 수영강사를 채용하실 때 잘 보고 좀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14쪽 신축 건물 새로 지었지요?

예.

그런데 그게 도색하고 원목 방부제한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거기가 지금 나무다보니까는 벌레가 생기고, 또 아니면 썩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신축하고 몇 년 간은 계속 니스 칠을 해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니스 칠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칠합니까?

지금 현재 1년에 한번씩 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년이고 4년 정도는 계속 칠해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지었잖아요. 준공 작년에 났습니까? 올해 났습니까?

예, 작년에 하면서 처음에 칠했고, 금년도에도 그것을 칠해 줘야 되는,

그래요?

예.

가정집은 그렇게 안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아무튼 그런 벌레 먹는 거나 저거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하고서 아무튼 그렇게 한 3년 정도는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칠해 져야지 그게 완전히 니스 칠이 먹어서 나중에 벌레 먹거나 그런 걸 예방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224쪽 민원봉사과, 우리 지금 양주시에 역이 몇 개인지 아시지요?

예, 양주시에 역이 3개.

3개지요?

예.

그런데 지금 무임민원발급기가 설치 안된 데가 어디 있지 아시지요?

덕계역에 아직,

덕계역이지요?

예.

거기는 왜 설치 안합니까?

수요가 현재 좀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양주역하고 덕정역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양주 거기 덕정역만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 덕계동 주민이 그런 말씀을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편성이 또 안 맞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양주역하고 덕정역에 무임민원발급기가 좀 오래 됐는데 거기가 기능별로도 모자란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교체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고, 수요가 못 미치다고 판단이 되서 덕계역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 그래도 회천2동이 그 사람들이 다 덕계역으로 안가지만 계산 따지면 3만 중에서 한 2만2천이 덕계동에 사시니까 그래도 같은 형편성을 맞게 해 주셔야지요. 예산을 세워서 한 2천만원갑니까?

금액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액을 몰라요?

한 대에 1천9백만원.

약 한 2천만원 가는데, 큰 돈이라면 큰 돈이지만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 예산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좀 예산을 세워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산지적과인데요. 올해 방범용 CCTV를 몇 대나 설치하셨어요?

올해 저희가 139개소에 564대 설치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한 28억 4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28억 정도 들어갔지요?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가 내년도 본 예산에 하나도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하다고 해서 예산을 안 세운 겁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많이 하다보니까는 조금 다른 사업을 치중하다보니까 이번에 좀 빠진 겁니다.

지금도 양주시에 다녀보니까 주민들이 저희 동네에 CCTV 좀 달아주십시오. 하는 데가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2013년도 올해는 28억씩 세우고 했는데 어떻게 내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게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좀 도비나 국비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그쪽에서 전혀 저기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수요가 생기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일부 시설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직 까지도 양주시가 보면 취약지구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인 좀 하셔서 본예산에는 못 세웠지만 1차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 중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때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하시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건지를 묻는다고 하셨어요.

예.

어떤 방법으로 할건지 생각도 안 하시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무슨 근거로 2억2천만원을 세웠어요?

올 해 수준으로 예산 부기명은 달아놨는데,

올 해 수준으로 달면 1억1천만원만 달았어야죠. 공직자분들이 근거 없이 예산을 세워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년에 어떤 방법으로 할건지 미리 설문조사해서, 읍면동에 설문조사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니 여기 얼마가 들어간다고 해서 2억2천만원을 세우는 것이 맞는 거죠.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 부분은 올 해 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임경식위원님께서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겠다는,

올 해 수준으로 세웠으면 1억1천만원만 세워야지,

읍면에서 부족하다고 내년에도 2억2천만원씩 반영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과장님이 올 해 수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1억1천만 세웠어야죠. 사업이나 행사 등을 충분히 사전에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지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안 하고 나서 이런단 말이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일방적으로 바꿔서, 일방적 지시에 의해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엉망이었잖아요. 잘한 동네도 있지만 잘못한 동네도 있잖아요. 1천만원씩을 줘서 안 들어간 동네도 있어요. 또 억지로 맞춰서 썼어요. 주민자치위원회 발표한 동네 또 하고 했잖아요. 안 되단 말이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조사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죠. 그리고 일반단체는 물론, 2013년도 예산 보다 2014년도에 공직자들한테 아주 선심성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3년 동안의 공직자한테는 정말 인색 했어요. 뭐, 건강검진은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지만 해외여행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인색 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예산에는 해외경비가 늘고, 콘도계좌를 더 산다고 하고, 무기계약직 해외 보내준다고 별도로 세우고, 직원체육대회 안 하던걸 다시 부활해서 2천만원씩 들여서 한다고 하고 이게 무슨 경우예요? 의원들이 그렇게 하라고 할 땐 안 하고, 별다른 이유 있나요?

후생복지차원에서,

후생복지를 3년 동안 그렇게 울부짖어도 안 했단 말이죠. 이종호가 그렇게 울부짖어도 전혀 눈 하나 깜박 안 했다는 거죠. 제가 해외여행이나 검강검진 등에서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어떻게 무기계약직들의 해외여행을 생각을 하고 사람 취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체육대회도 안 했잖아요? 동료위원께서 시민들 체육대회를 주관했지만 여러분들이 공직자체육대회도 안 했어요. 체육하고는 전혀 남이었잖아요?

하긴 했죠. 작년에도 줄넘기대회도 했는데,

줄넘기대회는 일방적으로 바꿔서 한 거죠. 직원들 일 끝나고 집에도 못 가게 하고 연습 시켜서 한거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후생복지차원에서 좀 반영을 늘려서,

자꾸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3년 동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울부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그럼 이제는 의원이 하라고 할 때는 안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하려고 할 때 의회에서 삭감해도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이 되는 거죠. 좀 같이 상생 좀 하고, 들어 주고, 강자가 약자를 보호해 주고 그렇게 해 줘야죠. 직원들도 똑같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제가 직원들한테 인기발언 하는게 아니라 계속 3년 동안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죠. 201쪽 안전총괄과, 화재 진화용 장비 임차료는 어떻게 쓸거예요?

소방서에서 화재 진압 할 때 공장 등 초동에 진화하기 어려울 경우에 장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 대여비입니다.

여태까지 안 해 줬잖아요?

금년도에 1천만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금 소방서장이 본 위원한테 대놓고 욕 했어요, 양주시를. 생전에 자기가 소방서장 하면서 양주시 같은 곳은 처음 봤다고 했어요. 내가 정말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려다가 행사장이라 참았는데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네 예산은 자기네가 집행해야지. 그걸 가지고 시를 싸잡아서 욕을 하고, 조금 있다가 시장 오니까 그 때는 허허 거리고. 그런 건 밑에서는 관리를 해 줘야 된단 말이죠. 시장님 오니까 앞에서 허허 거리고 웃고 악수하고 하지만 그 전에는 시를 계속 욕을 했단 말이죠. 그럼 그 중간관리자인 담당부서가 관리를 해야죠. 저 굉장히 화가 났단 말이죠. 단독경보용 감지용 설치는 누구를 대상으로 지급할 건가요?

그 동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2017년부터는 각종 건물을 짓게 되면 소방안전설비를 하도록 의무화되면서, 소방서에서는 일반주택이요, 개인주택이 일반인까지 하면 2만 세대 정도됩니다. 거기에 전부 할 수 있게끔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한꺼번에는 불가능하고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연차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지금 2만세대에 1천개면 20년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지금 2만 세대라고 하셨어요. 2만세대에 연차적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이건 우리가 양주시 예산으로 줄거냐, 말거냐로 결정하는 거지. 2만 세대 중에 1천개를 달면 그 사업효과성이 있습니까? 나머지 1900세대는 뭐해요?

내년도에는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가 거의 2천세대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800세대 정도는 금년도에도 했고 연차사업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부터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소방서에서 얼마나 요청했어요?

지금 금액으로는 요구를 안 하고 2016년도 까지 2만세대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소방서장 관계자께서 시장님한테 아마 예산을 요구를 했었나 봅니다. 얼마를 해달라고 했는지 액수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렇게 약속을 하셨대요. 그런데 예산에는 2천만원 밖에 없다고, 그걸 알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약속을 그렇게 하냐고. 저는 들은 얘기를 전달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의소대단체복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 의원들 욕먹이려고 하는 거죠? 지난 추경에 안전화 한번 올렸다가 삭감된 적 있었죠? 알고 있죠?

예.

그래놓고 그것을 위원들이 필요성이 없고 잘못 된 거라고 그래서 삭감해서 위원들은 그 의소대 수 백명들한테 눈총을 받았어요. 화살을, 시장님은 해 주려고 그러는데 위원들이 안 해 준다. 똑같은 얘기지요. 이거 다른 단체는 다 어떻게 감당할 건데요? 형편성이 어긋나도 너무나 어긋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출동복들이 있단 말이지요. 출동복 빼놓고 다른 파커 잠바를 또 사준다는 거예요?

파커 잠바가 아니라요.

600벌이라 그러면, 600벌이라며요?

예.

그럼 15만원짜리 옷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파커 잠바가 아니라 바지하고 이런 티 형식에,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럼 다른 단체는 다 사줘야지요. 우리 양주시에는 의소대만 회원이 있나요? 그러면 위원들이 볼 때 합리적이지 못해서 삭감을 하면, 또 시장은 해 주려고 그러는데 위원들이 안 해 준다에요. 아까 동료 위원이 그랬잖아요. 지역에 나가면 시장이 사람을 더 잘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만나요. 그러면 좋게 말하면 의원님들이라 그러겠지만 선배님들이나 저거 한 다른 사람 단체장들 만나면 너희 새끼들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만드느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님 다른 단체 다 해 주세요.

예.

전체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단체 예산서 다 갖고 와요. 다른 부서에 거 다 조사해서 우리 위원들이 해 준다고 그래서 할 테니까, 이런 예산 편성은 안 된단 말이지요. 형편성에 어긋나잖아요. 제가 왜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바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지금 안전총괄과장도 면장 해 봐서 알잖아요. 한 조직만 관리가 안되잖아요. 어디만 밥 사주고, 어디는 안 사줄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소대만 해 준다 그러면 전 이걸 듣고 나면 오늘 의소대한테 또 화살을 제가 받겠지요. 그런데 형편성에 그렇게 어긋나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일단 지금 사실 저희가 의소대가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안전점검의 날의 동원이 되고, 조직에 어떤,

출동복 있잖아요.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214쪽이요. 청소년체험시설 설치공사하고 수영장 캐노피는 지난 번에도 했는데, 이거 캐노피하고 스탠드가 무슨 공사에요?

지금 수영장 스탠드는 야외수영장에 가게 되면 위쪽에 탈의하고 휴식 공간만 있고 사실 안쪽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고 해서 지금 현재 쉬는 공간 위 쪽에 산 있는 데를 좀 깎아서 스탠드로 해서 거기서 음식 가지고 온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서 그 밑에 내려와서...

수영장 거기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취사는 안 되고, 음식을 해 오는 사람들이 지금은 일체 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탠드 위쪽으로 문을 달아서 그 위에서 가져 온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챌린지 이건 뭐에요?

이것은 지금 뭐냐면 대부분 이런 수련시설에 가게 되면 암벽타기라는지 그런 시설이 있는데, 사실 저희 수련관 같은 경우에 지금 지은 지 좀 상당기간 되다보니까 최근에 생기는 그런 어떤 수련관 같은 데하고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는 일단 사실 외면 당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와서 그런 체험활동 할 수 있는 소위 얘기해서 놀이기구 비슷하게 해서 암벽타기 등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암벽타기 같은 거는 지난 번에도 우리 여기 시에 의회 옆에 있는 여기에다가 3억 들려서 등반객들한테 개강한다는 걸 저희가 못하게 한 적이 있는데요. 사고의 위험이 있는 거고요. 상당한 조심성이 필요한 거고요. 어쨌든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겠지만 판단은 또 저희 위원님들은 위원들끼리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설치해 놓고서 계속 우리 학생들한테 까지 외면을 당하는 입장인데,

학생들한테 외면 당한다고 말씀하시니 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그거 우리 시에서 운영하면 광특 얼마 갖고 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금년도에 아마 17억원인가 얼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 몇 억 갖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교부세 제도가,

그런데 13억 밖에 안 갖고 왔잖아요?

금년도에 17억인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보고 받을 때 13억 7천인가 받았어요. 아니 50억 갖고 온다 그래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를 시에다가 운영권을 넘겨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된다 그랬는데 돈 50억을 받아야 된다고 그 큰소리를 치더니 못 받아왔잖아요. 정책의 운영을 하면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이 속상하다는 얘기지요. 더 자세한 것은 계수 조정 때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업무입니다. 250쪽이요. 청사관리비 가지고 어디까지 쓸 수 있어요?

회계과장입니다. 청사관리비 쪽이 여러 가지 운영비가 있고, 시설비 있고 그런데,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직 개편 이럴 때 수시로 하고, 그 다음에 청사 내에 어떤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기를,

전년도에 17억 3천8백인데,

예.

추경예산서를 안 봤는데, 추경에도 더 가지고 가신 거 있나요? 전년도 본 예산 대비니까 추경에 얼마인지 아시나요? 늘어난 거 있나요? 없나요?

추경에 지금 한 5천만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아니 현재 3회 추경 말고 1회, 2회 추경에,

아마 당직실 관계로 해서 3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별로 늘은 거 없다 라고 보면 그 돈에서 정문 공사했지요?

예, 포괄적인 금액에서 저희가,

아니 그 금액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공사비면, 그거 얼마 공사 발주 했어요?

그게 지금 주차 케이트 쪽하고 또 남문, 서문 해 가지고 한 1억.

1억 얼마요? 한 1억이 아니잖아요.

1억 4천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19억 7천3백에서 1억 4천을 빼도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늘었는지 모르지만 사업계획에 없던 청사를 했단 말이지요. 분명히 그것은 그 정도 금액이라 그러면 3천만원만 해도 별도에 사업계획을 하고 부기 달아서 하는데, 그 큰 공사를 하면서 사업계획에 없던 사업을 했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했잖아요? 다른 데서 돈을, 그럼 그렇다면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내용은 내년도 청사관리비에서는 그것 플러스 금년도 늘어나는 부분은 삭감을 해도 별 문제없다. 이런 얘기에요.

위원장님 그건 이제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탄력 있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떤 때는 예측이 수요가 많을 때가 또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서 그거 사업한 건가요?

그것은 이제,

의회하고 동의해 봤나요?

시장님이,

시장님이 혼자 양주시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이것 하기 전에 행사장에서 의장님하고,

여러분들은 중간관리자로서 그런 중대한 사업들에 있어서 시장이 정책 결정을 하셔서 집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와서 의원한테 보고를 해 못해요? 꼭 시장이 보고를 해야 되요? 그러면 여러분 공무원들이 국장이나 과장이 뭐가 필요해요? 지금 회계과장만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그렇다는 말이지요. 시장님이 즉흥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된다고 하든지 아니면 결정을 해서 하면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왜 그런 체계를, 그러기 때문에 매일 소통이 안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즉 일반적인 행사도 아니고 사업비까지 이렇게 따라가면 저희는 그걸 감안을 해서 예산을 다룰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ㅇ 보건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95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입니다. 503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지금 줄었네요?

보건행정과장 나휘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뭔가요?

도비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방역사업은 지금 도비 내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아, 기금 때문에?

지금 도비가 삭감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운영에 문제없어요? 안 그래도 말이 좀 나오던데요?

약품이 전체적으로 6300만원 정도 삭감이 됐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그 약품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얘기들이 나오던데요? 도비 때문에 큰 문제네요. 그럼 다른 방법은 없어요? 도비가 자꾸 줄면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건가요?

이게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삭감이 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네요?

예,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참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도비내시가 적었다니 할 수 없죠. 그리고 512페이지에 보면 한방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508페이지에도 있는데, 한방약품이 왜 여러 군데 나눠져 있죠? 이게 사업 목이 다른건가요? 307 민간이전인데, 이게 중복된 건가요?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일괄구매 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지소에서는 별도 구매합니까?

예.

이게 일원화는 안 되는 거예요?

의사에 따라서 쓰는 약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소에 있는 한방의와 본소에 있는 한방의가 쓰는 약이 다르다?

예.

저는 표기가 잘못 됐나 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연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비가 4500만원이잖아요. 528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식으로 되어 있어요. 금연의 제품이 뭐뭐예요?

금연껌이라든지, 패치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조제요.

금연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나요? 보건소에서 장려할 만큼 아직도 심각한가요?

예, 아직은 양주 관내 흡연률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금연사업을 한지가 몇 년 되었어요?

7년 정도 됐습니다.

매년 금연 패치사업 수혜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돼요?

정확한 자료는...

아니, 우리가 사업비 계속 나갔잖아요. 작년에도 4천5백만원을 썼고 내년에도 4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럼 몇 명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1년 단위로 해서 1300~1500명 정도 됩니다.

7년이면 1만명 정도는 금연프로그램에 참여를 한거네요?

예, 그런데 금연을 했다고 해서 계속 금연을 하는게 아니고, 또 실패자로 다시 오시니까...

지금은 사회적으로 금연을 스스로 하려는 추세잖아요? 금연 제품이 지금도 지원이 필요한가 해서 묻는 겁니다.

스스로 하기는 하지만 성공률은 많지 않거든요. 저희가 성공률을 3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실패하고 또 참여하고 그런 식이네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한 두번 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몇 번까지 받아주나요? 오는대로 다 받아주나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폈다가 끊었다 하는 사람을 계속 받아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금연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란말이에요. 7년 동안 했으면 그 사람들의 기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기록이 있습니다.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몰라도 그렇게 습관적으로 오는 사람들을 계속해 줄 필요가 없지 않나. 예산만 낭비 되잖아요. 조금만 불편하면 담배를 폈다가 또 치료받으러 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예산을 계속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금연 성공에 등록이 되면 지속적으로 금연을 할 수 있게 전화상담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 못 하시는 분들은 또 다시...그렇다고 또 그렇게 금방 금방 찾아와서 또 하겠다는 분들은 없습니다. 적어도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해 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금연에 대해서 우리 시비 들어간 것만 봐서 그렇죠, 위에도 쭉 보면 클리닉 운영비도 있고 교육강사비도 있단 말이죠. 금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걸러야 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 동안 금연클리닉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한 두번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더 이상해 주지 말아야 하지 않아요?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패하고 오시는 분들을 거절할 수 없으니까 전화나 상담을 하지만 보조제는 되도록이면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제도 니코틴을 넣어주는거고 습관이 드니까, 그건 되도록 이면 드리지 않지만 그래도 상담해 드리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지체제는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그 전에는 담배를 많이 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질병관리 차원에서 의료비 같은 것들이 많이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금연정책이 나온건데, 제 주변에서 보면 담배를 스스로들 끊더라고요. 굳이 국가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습관적으로 담배를 끊고 피는 사람들을 구제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은 뭐 담배를 제 주변에 보면 스스로들 끊더라고요. 끊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까지 예산을 들여서 습관적으로 심심하면 담배 피는 사람까지 이렇게 구제를 해야 되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서 계속 그렇게 자주 들락거리는 사람은 이제는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다른 건 전부 다 국도비 사업이고 하니까 궁금했던 거 몇 가지만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증액된 예산이 얼마 안되네요?

예.

보건행정과나 보건사업과 보면 예산이 2개 합쳐야 한 1억 6천 되는데 이거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휘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도 이제 재정이 어렵고, 그래서 도비가 많이 삭감이 되고 부담률에 따라서 시도 재정이 어려워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일단 됩니다.

아니 아까 총무과에서는 44억에서 33억이 인건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10억 정도이라도 1억6천이면 7, 8배 차이가 나서 질의 한 내용이고요. 어쨌든 이런 금액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면 이 보건소에서도 이 돈 가지고는 사실 사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508쪽 보건행정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자동생화학분석기 4종이 있지요?

예.

그 4종이 뭡니까?

지금 임상병리실에 자동생화학기분석기하고 혈구분석기, 원심분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생화학분석기는 간이라든지 신장, 췌장 등 수치, 혈당, 단백질 등을 평가한 혈액정비검사장비입니다. 그리고 자동혈구분석기는 적혈구라든지, 백혈구, 혈소판, 수치검사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심분리기는 혈액과 소변에서 검사되는 검체를 분리하는 장비인데, 통틀어서 이 검사가 정확하게 되어야 어떤 진료를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동생화학분석기는 이게 우리 보건소에 있었어요?

예, 지금 현재 있는 장비인데,

그런데 노후 되서 그럽니까?

예, 이게 내구연안이 10년인데 3년이 더 초과되고, 노후화되고 계속 수리를 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시기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3년 동안 했으면 이게 정확한 게 안 나겠네요. 데이터가 안 나오겠네요?

아니 그동안 고쳐서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고쳐도 그 기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것들은 10년이면 10년 안에 교체를 해 주셔야 되요. 이런 기계는 고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13년씩 이것을 쓴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것은 사실 시민들이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10년 안에 내구성 있을 때 꼭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3쪽이나 533쪽이나 피복비 구입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보건소 직원들이 몇 년에 한번씩 피복비를 교체 합니까?

그런데 몇 년보다도 지금 한 수년간 피복을,

몇 년이요?

한 수년간 피복을 구입한 적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번에,

9년이요?

아니요. 한 3년 정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3년에 한번씩 교체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복, 하복 그렇게 교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보건행정과가 정원이 32명인데, 그리고 사업과가 19명이 되겠습니다. 52명에 대한 거를 지금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52명이다 이거지요?

51명이요.

51명이요?

예.

3년에 한번씩 교체한다?

그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3년에 한번씩 교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매년 해야 되면 좋은데 어쨌든 시 여건에 따라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여건은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면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양주시 예산이 5천억인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3년에 한번씩 이거 교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피복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보건소에 환자도 있고, 일반인도 오시기 때문에 이것은 1년에 한번씩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끝으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01쪽에 천성농원 한센인 차량운영지원은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천성농원에서 7월 9일날 차량하고 차량구입에 따른 유지비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차량은 구입을 올해 해 줄 수가 없고, 지금 신갑철 대표가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차량 운영에 대한 비용만이라도 최소한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

그 한센인들 어떻게 사용하는 차량인데요?

이 사람들이 병원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어떤 일을 보러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보내는 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고통을 좀 받는다. 그래서,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대중목욕탕을 가는 걸 말씀하셨는데 대중교통을 이용 못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 때문에,

일반인이 보는 시각이 대중교통도, 그러면 대중목욕탕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목욕탕 가는 말씀을 하시면서 대중교통 이용을 못한다? 우리 장애인 차량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

그런데 주로,

있으면 좋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건 좋지요. 그런데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감염병 관리법에 보면,

감염병 관리법인데 그 사람이 대중목욕탕을 어떻게 가요?

아니요.

한센인은 제가 더 잘 알아요. 그 양반들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 지 알지요?

예.

유양동 712번지인가요?

714번지

714번지요.

예.

모두 일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데 주소 못 옮기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들은 무척 많아요. 의정부 녹양동에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살고 간 집들은 다 그분들 거예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천만원 해 주면 내년에 또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로 병원 치료를 가는데 사용을 하도록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 사용할 때 저희가 차량 운행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한 달마다 사용을 제대로 했는지 파악을 해서,

병원에 가는 날짜마다 우리 보건소에서 차를 하나 사줄테니까, 왜 보건소에서 모시고 갔다 오지요. 지금 과장님 근거 없는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걸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어떤 법적 근거나 이런 것도 없고, 어떤 형태의 구체적인 것도 아니면서 그냥 일식으로 1천만원 올라 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이것을 제가 삭감을 하면 그 사람들 화살은 또 저희들한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방역 도비에 대해서 말씀 하신 것은 잘못 답변 하신 거예요. 동료위원은 자체사업을 물어본거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도비사업방역이 또 있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린겁니다. 도비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약품비가 1억3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해 3500만원 밖에 도비가 내려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512쪽에 장흥보건진료소 도시가스 공급 시설 공사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면사무소는 어떻게 해요?

면사무소는 별개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이게 참 웃기는 일입니다. 면에서는 안 올라왔어요. 지금 한 마당을 쓰고 있다고요, 부서지간에도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하실건가요? 면사무소 할 때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뭐 하는 건데요? 뭘 가지고 심의하는 건데요? 장흥면사무소랑 농협이랑 떨어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같은 마당 안에 있고 가스정압기 설치해서 같이 공사하면 되는 건데.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게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들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금연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 하셨습니다. 4500만원 예산 집행한 실적과 근거, 성과도를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사업 하는 것 아닙니다. 매번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4500만원에 패치사고 이렇게 나눠주는 사업 아니에요. 이 사업이 4500만원 들여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더 필요한지, 아니면 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지, 작년에도 ‘4500만원어치 했으니까 올 해도 4500만원’ 이런 예산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에 대해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산과는 관계없이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할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양주 시민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금연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금연하는데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보조제를 준다든가, 전화나 상담을 통해서 격려를 한다든가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금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분위기를 조성하면서도 금연상담을 오실 때는 일대일의 면담이라든가,

똑같은 소리 두 번 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 만큼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별도로 일반인한테 한 건 자료를 달라했으니까 자료를 주실 거고, 본위원이 몇 년 동안 청사 내 흡연자들한테 담배를 피면 안 된다고 계속 압박을 하면서, 보건소에서 단속하고 뭐 이런 농담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청사 내에 흡연자들, 여러분들이 방치하고 있죠. 범법자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청사 내에서 흡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공공 청사내에 시설이 없으면 담배를 못 피우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흡연구역에서는,

우리 양주시에 흡연구역이 있냐고요.

흡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는 곳은 옥상이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범법자로 만들고 있잖아요. 1층에서 피고 있잖아요. 옥상에도 시설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옥상도 구획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해 주니까 우리 직원들이 필 데가 없으니까 아무데서나 바깥에서 피잖아요. 제가 그랬죠? 공공청사라함은 그 건물과 부속부지가 공공청사예요. 그럼 흡연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기 전에는 우리 시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벌금을 다 매겨야 돼요. 왜 안 매겨요? 즉,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담배 피시는 분들의 장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줘야죠. 그 사람들도 권리가 있죠. 우리 세입예산에 보면 내년도 담배 소비세가 117억이에요. 그 사람들도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필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죠. 불과 2~3천만원만 있으면 해 줄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른 데서 못 피게 해야 되는 거고요. 지나가는 민원인들이 보고선 ‘저 놈들 웃기는 놈들이네’ 하면 뭐라고 할건데요? 안돼요. 공무원들이, 공직자가 뭡니까?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다른 분들이 바깥에서 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의회는 의회 옥상, 그 전에 3층에다가 공중시설 7천만원 들여서 해 준 적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해서 자료실로 쓰고 있는데, 지금 옥상밖에 안 된다면 추우니까 비바람 안 맞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죠. 그런게 담당자로서 여러분들이 할 역할이란 말이에요. 특히 총무부서도 마찬가지고요. 후생복지차원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 줘야 되고요. 왜 그 사람들을 천덕꾸러기로 만들어요. 그 사람들 스스로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 양주시가 그 범법자를 그냥 방치하는 꼴이라는 얘기죠. 잘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조례까지 해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에 어떤 사업으로 반영을 한게 있나요?

심폐소생술교육 관련 해서 자체적으로 전담 인력 교육비 2백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7백만원이,

과장님. 예산심의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별도의 자료를 받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표기가 그렇게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의원이 의원발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걸 실시를 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 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