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원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조규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영월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여섯 분의 위원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경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된 감사계획서는 제20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전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4건으로 건의 44건, 시정 15건, 처리 15건 입니다. 우리군의 최대 숙원사업이면서 장기미해결 사업이었던 덕포 비행장 이전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기존 부지를 활용한 덕포 지역의 새로운 도시형성에 주력하여야 하겠으며, 전년도부터 시작 된 동강 겨울 축제의 추진과 골프연습장 조성 후 체계적인 운영방안, 상동 숯마을 조성사업의 부족분 예산확보 등 각종 크고 작은 사업에 있어서 향후 우리 군이 중점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적된 사항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국·도비 재원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 중미 확보된 사업인 근대산업유산 구읍민관 문화공간화 사업 부족분, 상동 숯마을 조성사업 2차분 예산 미확보 분, 농기계 임대 사업소 진출입로 설치 시 국도비로 추진할 것과 금강공원 조성 재원마련과 주천통합보건지소의 이전 신축에 따른 국·도비 확보 등은 해당실과에서 열정을 가지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 입니다. 둘째, 덕포 비행장 이전 부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하고, 사회단체 행사지원 시 미흡한 단체는 행사 일몰제 시행과 각종사업에 대한 설계용역 검수 시 설계도서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추가 예산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도록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집단민원 발생에 있어서는 해당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조치하고 오무천 정비사업의 시공방법 개선 보완 요구, 봉래중학교 앞 장미터널 입구 위험구간 선형개량 요구, 쌍용지역과 한반도면 구간 시내버스 운행 요구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평소에 불편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시설물 보완과 운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부분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장애인 시설 보완, 사진창작예술 체험공원 조성의 하자 발생부분 보완, 금강공원의 근린공원조성 방안, 골프연습장의 운영방안 등은 지혜를 모아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섯째, 노인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자활사업은 자활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스포츠파크 이용과 동강겨울축제 등에 따른 경제파급효과 산정 시 관광객 수 및 대회 1인당 수익환산액을 부풀리기 식 보다는 우리군 현실을 더 냉철하게 볼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산출되도록 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제출 시 운영과 예산지원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7일간 행정사무감사 일정 동안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군정에 올바르게 반영하고 보다 나은 정책의 개발과 대안의 준비를 위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