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권영진 의원 발언
대윤
송대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도시국)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안전도시국·보건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을 대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하고 보건소를 대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임철순 입니다. 도시행정 업무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대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2014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참 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10시17분
대윤
송대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3회 - 사회도시 제5차) 그러면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5쪽에서 60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녹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녹지기금 조성금액이 저조한 이유는 뭔가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재원은 구의 출연금 이자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되는데 구의 출연금이 부족한 상태라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정도 규모라면 폐지하는 게 낫지 않나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녹지관리는 그냥 일반재원에서 다 사업을 하는 거죠?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럴 거 같으면 녹지기금을 폐지를 하던가 아니면 실제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폐지를 하려고 그러면 시의 기금조례가 폐지가 되면서 같이 폐지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시에는 조례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폐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시 조례에 따르는 사업이라 그런 거예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존치를 할 것 같으면 기금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기금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서, 거기에 재원을 조달을 시켜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지적하신 대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61쪽에서 67쪽까지 건축과소관 5개 광고물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69쪽에서 76쪽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77쪽에서 83쪽까지 교통과 소관 주차장적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기금 관리의 적정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게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지금 계획을 잘 잡아서, 중장기 계획을 잘 잡아서 잘 활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사용처는 기존도심의 주차난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선제적으로 도심개발 되는 곳에 조성원가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게 재정운영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권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면서 그 쪽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차장적립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과
10시22분
먼저 도시과소관 세입예산안 445쪽, 세출예산안 455쪽에서 472쪽까지 덕명지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을 간단하게 하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보충설명 자료가 너무 잘돼 있어서 아주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예산서 457쪽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해서 1억을 편성하셨는데, 이 사항은 법정사항이죠?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그런데 설명 자료에 보면 대전 시로부터 구로 일부 위임됨에 따라서 오래 경과된 지역부터 연차별로 정비한다고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래됐다는 것은 몇 년 정도 지나야 지구단위개발계획 수립이 오래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일종의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10년 이후 는 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10년이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주봉
윤주봉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459쪽에 보면 201-01에 공공청사 내·외부 사인물 제작해서 6,600만 원 편성하셨죠?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주봉
윤주봉위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일종의 구청이라든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청사에 사인물이 제각기 틀립니다. 이것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주봉
윤주봉위원
통일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주봉
윤주봉위원
그런데 사업위치를 보면 13개소 해서 보건소1, 도서관 4, 주민센터 8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10개동이잖아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주봉
윤주봉위원
그러면 2개동을 어느 동이 제외된 거예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지금 최근에 개청된 원신흥동이라든지 그리고 전민동사무소가 앞으로 새로 개축할 예정이라 제외를 시켰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그러니까 신청사하고 신축대상 주민센터는 제외를 했다는 겁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주봉
윤주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앞서 존경하는 윤주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지금 전체적으로 뭐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걸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환경한다는 뭐 한다는 거. 공공청사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외부나 내부에 있는 사인물이요. 간판정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간판정비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디자인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줘보세요. 자료 줘보세요. 어떻게 한다는 건지. 디자인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도안? (서류전달) 우리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께서 조례로 발의한 거 있죠? 영구 시설물에는 우리 유성구 행정구호 못쓰게 해놨죠? 그 조례발의 취지는 단체장이 바뀌면 계속 멀쩡한 것들을 구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본인 홍보용으로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이 조례로 정했죠?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의원님들이 다 동의해서?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이 시안에는 지금 그런 행정보고가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맞는 겁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마크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 아니면 과 별 명칭 이런 정도의 사인물을 정비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다양한 시대입니다. 생각이 다 다르고 그런 다양성을 지금 존중하는 시대인데 관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렇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획일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고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어떠한 색채라든지 글씨체라든지 아니면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행복유성’은 지적된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거에서는 행정구호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지금 시안 달라니까 지금 주신 거 아니예요? 제가 만들은 거 아니잖아요. 이거.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만들은 거 아니잖아요. 지금 도안 달라니까 이거 주신 거 아니에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행정구호는 자체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다 아니면 주민센터다 했을 때 밖에 있는 간판만 정비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동에 지금 행복유성 다 해놨잖아요, 또?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되어있지만, 이번에 사업하는 데는 그게 다 안 들어갑니다.
10시37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40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459페이지 401-01에서 금성초등학교 벽화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조성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돌로 조성하시는 건가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단지 이제는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거라 편성을 한 거구요.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고 그러면 그때 이제는
은창
이은창위원
주민참여예산을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신성동에 있는 게 금성초등학교거든요. 그런데 신성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예산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범위도 넘어갔는데 이렇게 3,000만 원까지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벽화 조성하는데? 실무자께서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잡아 놓으신 거 아니에요? 3,000만 원, 범위 이상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창
이은창위원
따로 설명 해주시고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리고 건설과에 보면 왕골근린공원에 또 벽화사업이 있습니다. 주택가에. 이것도 2,1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 벽화사업이 한번 해놓으면 계속해야 되잖아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충원 앞에 같은데 새마을 동네 같은 경우에서 보면 페인팅으로 안하고 도자기 같은 걸로 해서 반영구적인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반영구적 시설로 안 하면 2-3년 있다 주민들 계속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그러면 부담되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예산을 평성하면서는 유지관리 쪽을 고민해가면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시행할 때도 그쪽을 고민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글쎄 반영구적이라는 게 어느 정도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래갈 수 있는 걸로 해주시고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리고 덕명지구에서요. 도시철도 광고료가 작년부터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3개월분인가요? 2,000만 원이? 4개월에 2,000만 원이에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4개월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래서 작년에 이 광고를 시행함에 따라서 우리가 분양이 잘 되거나 땅이 많이 팔렸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가 광고료도 더 집행할 수…….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2,000만 원이면?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요. 광고를 안했던 2012년도에는 채비지가 15필지 팔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 광고를 하고 나서는 21필지가 팔렸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광고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은창
이은창위원
지금 남은 필지가 얼마나 되죠?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지금 남아 있는 것이 22필지 남았습니다. 총 64필지 중에서 42필지를 매각했고
은창
이은창위원
작년에 충분히 광고가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우리 덕명지구 토지에 대해서?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자꾸 늘어나면서 새로운 투자자가 보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고민했던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고. 지금 같은 불경기에서도 금년에 22필지가 팔렸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안 445쪽에서 47쪽, 세출예산안 473쪽에서 499쪽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479쪽에요. 지금 대전 MBC에서 스마트시티 2단지 간 보도정비 공사 있죠? 지금 거기를 왜 해야 되는 건가요? 현장 사진이 있나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그쪽 가로수가 크면서 보도라든지 경계석을 밀어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비를 해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현장 사진 있나요? (사진전달) 그 다음에 483쪽에요. 자전거도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실제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실패한 정책 아닙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물론 자전거 도로로 개설해놓고서 처음부터 많이 탄다고는 저희들도 생각 않고요. 단지 그런 기반을 시설을 해놨을 때 동호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자꾸 그쪽을 이용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금년에는 이용률이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주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올해 설해대책하고 제설작업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죠?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주봉
윤주봉위원
그것은 장기 기상예보를 보면 금년도에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래서 편성하신 건가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자꾸 늘어납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제설작업 수요가 더 많아 졌다는 거죠?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눈이 왔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차를 안 갖고 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무조건 차를 갖고 나오면서 이면도로라든지 보도까지 제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제설인부라든지 아니면 장비들을 더 증가시키는 관계로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 사실 눈이 많이 오면 제설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셔서 성능이 좋은 장비하고 기구들을 구입을 하셔서 효율적인 제설 작업됐으면 해서 한 말씀드린 겁니다.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국장님, 제설과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신 공직자들 격려도 많이 해주십시오.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건축과
10시50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안 447쪽, 세출예산안 501쪽에서 5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503페이지에요. 401-01 공동주택지원금 계상된 게 있죠?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공동주택지원금은 관내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높고요. 노후단지에 대한 지원을 전국적으로 해주는 추세입니다. 또, 노후단지에 대해서 공동이용시설물로 개·보수비용을 지원을 해줌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쓰시려고 하는 건가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10년 이상 된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대상자하고 사업내용하고 그것 좀 설명해 달라고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일종의 단지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공동으로 쓰는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10시52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54분 마이크개시·속기개기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예산서 505쪽에 보면요. ‘비영리 공공성 현수막 게시대 설치’ 해서 8,000만 원 편성하셨죠?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주봉
윤주봉위원
이거 운영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게시대 게시비용은 안 받는 거예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받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받는 거예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단지 비영리로 하는 정당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구청에서 게시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가 됩니다만, 일반 사기업 것은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0개소 현수막 게시대를 더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주봉
윤주봉위원
단지 이제 일반사기업이나 어떤 광고를 내는 게시대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공공성이나 비영리성 이런 광고나 게시물을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그럼 이거 유지관리는 유성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윤주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예산안 447쪽에서 448쪽, 세출예산안 507쪽에서 52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401-01 시설비 중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략 환경영향 평가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건데요. 지난번 소하천정비 용역에서 누락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누락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사유는 저희들이 못 챙겨 봤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잘 알겠고요. 511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사이버민방위교육 DB구축 및 유지보수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할 이유가 없는 예산 아닌지?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글쎄 지금 어떻게 보면 금년에도 16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만 사실 아직 사용한 근거는 없습니다. 사용한 내역은 없고, 앞으로도 크게 사용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 교통과
11시11분
다음은 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안 448쪽에서 449쪽, 세출예산안 521쪽에서 545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주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540쪽 405-01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주정차 단속장비 구입으로 4,800만 원 편성하셨죠?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주봉
윤주봉위원
지금 기존에 한 대 있는 거 갖고 소요가 부족해서 한 대 더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형으로 단속했을 경우에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그 다음에 541쪽에 보면 생활교통개선사업 용역비 1억 편성하셨죠?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주봉
윤주봉위원
내용 좀 설명 해주십시오.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사업위치는 궁동하고 원내동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써는 교통 혼잡지역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체계 개선으로 효율적 도로를 이용하기 위하고,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인가 신성하고 송강지구 교통개선사업을 위해서 용역 줘 가지고 결과물에 의해서 지금 사업추진을, 진행하고 있죠?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주봉
윤주봉위원
동일 사업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윤주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525쪽에 사회단체 지원 있죠? 기존에 있던 예산인가요, 신규 사업인가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둔산모범운전자하고 녹색교통봉사회, 녹색어머니회는 기존에 있던 거구요. 거기서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것이 신설된 사업입니다. 250만 원 정도.
영진
권영진위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정비업체에서 보면 추석 때라든지 설 때 귀성차량에 대해서 무상점검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정비조합에서 부속비나 인건비까지 다 댔는데 지금 부속비만 저희들이 지원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는 그 단체에서 봉사하는 거 아닌 가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어차피 5개구에서 저희들만 지원을 안 해줬지, 타 구에서도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형평성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나머지는 신규예산은 아니고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되어있어 갖고…….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40페이지 307-02에 보면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시·구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내용이?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을 때 한빛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 와가지고요. 한빛아파트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 한빛아파트 한 단지에 2,000여만 원 들어가는 건가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그리고 다른 데 주차장 정비에 1,000만 원이 가고요.
은창
이은창위원
이게 공모에서 선정된 사안이에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만 한빛아파트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 그런 사안이에요? 잘 알겠고요. 그리고 541페이지에 생활교통개선사업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송강하고 신성지구 용역을 했었잖아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래서 일정만큼 성과도 있었다고 보고 그 밑에 시설비가 그거에 대한 개선하는 시설비죠?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이제 동당 5,000만 원 정도가 조금 어떻게 보면 과하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 지구단위계획하고 묶어서 같이 할 수는 없나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사업이 각각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거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도시과에서 세운 지구단위계획 풀 예산이잖아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래서 그게 묶어서 할 수 있으면 훨씬 비용적으로 절약될 것 같은데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집행할 때 노력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 지적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입예산안 449쪽에서 450쪽, 세출예산안 547쪽에서 5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 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안 450쪽에서 452쪽, 세출예산안 555쪽에서 5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보건소 제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대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참 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11시30분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587쪽에서 591쪽, 세출예산안 593쪽에서 6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세입에요. 589쪽에, 진잠하고 구즉지소 진료수입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진잠하고 구즉은 올해 6월 달까지 진료의사를 채용을 했었고 그 이후에 3개월 이상 공고를 열심히 냈지만 공고에 응하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기간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할 수가 없었고 현재 진료의사를 채용을 한 상태이지만 폐렴구균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역시 당분간 휴진상태입니다. 12월 초부터, 다음 주부터 저희가 보건지소 운영을 다시 시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건지소를 운영 안하는 것은 진료서비스의 공공진료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죄송합니다마는
영진
권영진위원
공백기를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제한된 의사인력으로 보건소 내부의 진료와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는 보건소 내부사정이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의사인력을 채용하는데 있어가지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해할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노력을 하시고요. 앞으로 진료공백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건강100세 관련해서 국비가 확보가 됐죠? 국비가 일부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여기에요? 세입에는 어디에 잡힌 겁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이 통합건강증진 사업이 돼서 각 세부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 통합건강증진사업기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따로 100세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세입이 명시돼 있지는 않고요. 통합건강증진기금을 가지고 보건소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업 양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배분 합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추후에 제공을 하겠습니다.
11시34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37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영진
권영진위원
에이즈 검사장비 구입 있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9,500만 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에이즈 검사장비 8,000만 원하고, 602페이지에 소변검사장비 1,500만 원 되어있는데.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에이즈 검사장비가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에이즈검사는 에이즈의 확진검사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구요. 간단한 키트로 우리가 선별검사를 한 후에 보건소에서 확진검사를 합니다. 이 에이즈 검사장비는 2004년도에 구입을 했고, 지금 내구연수는 10년이고 2014년도에 연한이 도래되는 장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대체장비구입 한다 그런 말씀 이신 거예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004년도 것을 교체한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오래 됐네, 바꾸셔야겠네. 604페이지에요. 하단에 건강100세 상담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이 건강100세 상담센터는 기존에 보건소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을 보건소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 아니라 각 동 주민센터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바꾸고자 하는, 분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영진
권영진위원
동마다 다 만들라고 그러는 건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향후 장기적으로는 그런 플랜도 있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나 두 군데 주민센터를 설정을 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몇 년에 걸쳐서 유성구 전체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인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아직 장기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 플랜은 지금은 아직 제시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지금 부산이라든가 서울 같은 몇몇 구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주민센터 중심의 주민참여의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전개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성과가 나타나는 경우에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역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소에 관련된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다 계상이 됐는데 차질 없이 운영이 될 겁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괜히 예산만 세워놨다가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그 다음에 617쪽에 402-01있죠?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그 사회복귀시설은 쉼터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으로써 어느 정도 사회적기능이 양호한 정신질환자를 심경장원이나 신생원에서 퇴소를 시켜서 사회복귀시설에서 취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능을 더 배양한 이후에 사회로 복귀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어디 있습니까? 시설이? 예를 들어서?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쉼터공동체는
영진
권영진위원
대상지가 어디에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세동에 지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세동?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세동 보건진료소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세동 1통? 거기 뭐가 있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세동 보건진료소에서 한 5분 거리 내에 약간 언덕 올라가면 거기 있는 시설이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아, 거기 기능보강사업해 주겠다는 얘기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소방시설 장비가 취약해서 그쪽에 기능보강사업으로 3,000만 원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뭐라고 그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아, 소방시설
영진
권영진위원
소방시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소방시설이 기능보강사업에 들어갑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저희가 시설점검을 할 때 소방시설이 취약한 걸로 진단이 돼서 그쪽에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는 시설이지 기능보강사업으로는 안 맞는 얘기 것 같은 데……. 소방시설은 법적사항 아닙니까? 건축 관련해서, 시설운영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그런 거 아닌 가요?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거기에 운용하는 운동기구라든가 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체해준다던가 새로 신설해 준다고 하는 게 기능보강사업 아닙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정신보건시설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방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진단을 하고, 어떤 건축물이나 안전에 취약성이 있는 경우에는 국시비로 보조로 해서 기능보강 자금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좀 더 검토해보시고 한번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619쪽에 간호학과 지역사회 실습지도 운영비 이게 뭡니까? 신규로 올라왔는데?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는 방학을 제외한 시기에 간호학과 학생들이, 대전시내에 있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나와서 실습을 하고 있고, 그 각 대학의 간호학과에서는 어떤 실습지도비를 편성을 해서 학생들의 간담회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을 가지고 간호학과 학생들의 어떤 실습에 도움이 되는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내년도 처음으로 실습 나오는 겁니까? 그 전에는 가보면 실습 나온 학생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계속 있었고 저희가 항목을 아마 달리해서 지금
영진
권영진위원
그전에 편성이 됐었던 사업입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작년 추경에도 편성이 됐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추경에? 전년도 예산액은 안 나오는데? 이게 언제서부터 편성 됐었나요? 이게 간호실습 운영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저희가 간호과 학생들 하고 실습 중에 간담회를 하는데요. 같이 중식을 하면서 간담회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간식을 제공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기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실비형태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전에도 계속 간호학과 학생들은 저희 보건소에 나와서 실습을 하였고요. 그때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저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한 거에 대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언제서부터 예산이 형성됐던 건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작년부터 했었던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위원장님! 과장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담당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언제서부터 예산이 주관이 됐었나요? 몇 년 전서부터 했던 거예요? 이게?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학교에서 실습 비 명목으로 한 사람 당 15,000원씩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그 금액을 세입으로 잡아갖고 그것을 세출예산으로 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지출을 합니다. 간담회 하고 간식비 이런 것이
영진
권영진위원
세입예산은 어디에 있나요? 세입예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세입예산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학교에서 들어오는 게 일정치 않고 해서 이게 추경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11시53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59분 마이크개시·속기개기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602페이지 에이즈 검사장비 구입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검사인원이 연 얼마나 검사를 받습니까?
은창
이은창위원
604페이지에 금연환경구축에서 금연표지판 및 홍보물 등 구입이 있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한 2년 정도 전에 금연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주 요지는 공공장소에서 흡연했을 때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그거에 대한 업무는 전혀 안하시고 계시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금연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들이 금연스티커를 붙이고 있는지, 그리고 PC방 같은 경우에는 금연구역을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은창
이은창위원
단속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인력은 있어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인력은 금연지도점검에 정규직 한 명과 기간제 두 명을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로도 운영을 할 예정인데 아직은 저희 유성구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에서 단속건수는 없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한 명, 두 명 이 정도의 단속건수는 있지만 사실은 어떤 형식을 갖춘 형태라고 볼 수 있고 가장 적극적으로는 서울이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은창
이은창위원
저희도 이제 조례 제정한지 한 2년은 됐고 계도기간은 어느 정도 지났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한 홍보와 또, 우리가 건강도시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성구가? 그러니까 우리도 실효성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장소 특별히 사람 많이 가는 데 같은 경우에는 잘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열심히 홍보하고 좋은 문화를 형성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610페이지 405-01에 방역장비 관련해서 유문등이 뭐예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유문등은 벌레를 유인해가지고 살충을 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속적으로 유문등 개수를 증가시켜왔고요. 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들이 요구가 있어서 2014년에도 50개정도를 더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저희 현재 몇 대나 갖고 계시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지금 120대 가지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저희가 장비하고 이런 재료는 다 되고 용역업체에서 살포만 하는 거예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유문등은 고정식으로 설치를 하는 장비이고요.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은 200만 원이 증감됐네요? 용역비가 이번에? 청소용역.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
은창
이은창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660쪽 402-01에 보면 ‘심경장원 기능보강사업’ 해서 2,8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사업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심경장원은 지금 220명이 환우들이 정신…….
주봉
윤주봉위원
사업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세탁기가 13년 이상 사용해가지고 노후화 되어있고, 그 다음에 세탁기, 건조기와 함께 2,800만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인미동 의원님의 숙원사업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예? 제가 인미동 위원 숙원사업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라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세탁기가 노후화 되어있어서 교체하고, 그 다음에 건조기를 같이 들여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은 아닙니다.
「국비사업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주봉
윤주봉위원
매칭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윤주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93회 - 사회도시 제5차)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93회 - 사회도시 제5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3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당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당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