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공현
장공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1문 1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제출요구건에 대하여 미제출 자료가 있으면 위원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월4일 7일차 감사는 미진부서에 대하여 총괄감사할 계획이니 보충감사를 실시할 실과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의거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안군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되죠?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99%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99%. 그러면 상수도 미사용하고 있는 마을은 몇 개마을에 몇세대나 됩니까?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총 대상마을이 508개마을 중에서 3개마을이 미급수지역입니다. 육지에 하나 운산마을과 도서지역에 상왕등도하고 하왕등도 해서 토탈 3개마을이 미급수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위도에 상왕등도하고 하왕등도를 말씀하시는거죠?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리고 육지에서는 유일하게 운산마을 하나가 않되었단 이야기죠?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상.하왕등도는 어차피 육지에서 갈수는 없는거고... 그런데 왜 운산마을은 지금까지 안들어가있죠?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그쪽 마을은 대형관정으로 관로망이 형성되어 있는데 일부 마을주민들이 관정으로 먹는물을 사용하겠다고 고집해서 여태 보급이 않된상태입니다.
오세웅위원
지난번에 수질검사 했을때 거기에서 어떤성분이 나왔나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나트륨성분이 나온걸로 되어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건?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2012년도에도 가뭄때 모터가 고장나고해서 상수도 시설이 급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67세대에 대해서 신규급수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세웅위원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모터가 타버리는 바람에 8월 한여름에 식수공급이 끊겼어요 그래서 소방차를 이용해서 급수를 하고 본 위원도 그 자리에 가서 소방차 타고 식수공급하는데 참여하고 했습니다만은 당초에 주민들이 대형관정을 이용해서 식수해결을 하겠다 했으나 지금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사람들도 토양오염도 있고 하다보니까 아까 이야기한데로 수질검사해서 나트륨이 검출이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수도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어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오세웅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 관은 다 뭍여 있는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지금 대형관정으로 해서 마을 급수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노후관만 일부 교체가 가능하면 우리 상수도 공급으로 해서 기존의 관로를 이용할수 있다고 봅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세대당 상수도 공급을 할때 관로가 그렇게 뭍여 있고 한데 지금 계량기까지 다 부착이 되어 있겠네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계량기하고 보호통은 새롭게 설치해야됩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노후화되어서 않된다?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세대당 얼마정도나 비용이 소요되나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 40에서 50만원 자부담이 들면 가능한걸로 판단됩니다.
오세웅위원
40에서 50...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군비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마을이 고지대도 있고 평지대도 있기 때문에 그 가압펌프장이 설치되지 않으면 안될걸로 생각이 되어서 가압펌프장을 설치하고 노후관 일부를 교체하면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세웅위원
아마 상수도 보급률이 군에 99%라고 하면은 대단히 높은 수치거든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오세웅위원
운산마을 하나만 해결이 되면 부안군은 100% 상수도 보급률을 달성하는 그런 영예도 안게 되는겁니다. 하여튼 노력하셔서 2014년도에는 우리 부안군 전마을에 상수도가 공급되는 명예를 얻고 또 주민들의 식수난 해결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인호
하인호위원
위도 상수도 요금 부과율에 대해서 질문드릴께요. 2012년 1월에서 10월까지 153,408톤을 생산했네요? 맞습니까?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93,855톤을 부과했는데 부과율이 61%밖에 않되네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왜 이렇게 부과율이 적죠? 2013년 1월에 10월까지는 181,091톤을 생산해서 95,035톤을 부과를 했어요 52%밖에 안되는데 왜이렇게 61%에서 52%로 떨어진 이유는 뭐죠? 누수관리를 잘못해서 그런가요? 무엇 때문에 그러죠? 요금 부과를 적게 ...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위도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호
하인호위원
예.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위도는 당초 2012년도에 61.8%, 2013년도 53.9%했는데... 그것은 해년마다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누수율이랄지, 피서철, 명절대비 사용량에 따라서 틀릴수가 있고 또 한파로 인한 동파 누수량 관계등 매년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같을수가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여건에 따라 변동차이가 있어서 누수율에 대한 차이가 있다 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2012년 1월에서 10월까지 153,000톤인데 부과한 것은 93,000톤밖에 않되요. 그러다보니까 61%밖에 않되거든요? 나머지 누수가 그렇게 많이 된것이가.. 요금부과를 적게한것인가? 누수가 이렇게 많이 된거에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누수량이랄찌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다 포함되었다고 봐야합니다. 청소를 한다든지, 우리가 공공용으로 사용했다든지... 여러 가지 ... 한 네가지정도의 여건이 있거든요.
인호
하인호위원
요금부과는 적절하게 한거에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요금은 똑같이 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또 부안 광역상수도 요금도 마찬가지고 전년에 비해서 72%, 금년에는 70%로 떨어졌는데? 왜이렇게...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육지나 도서나 그런차이가 조금씩... 2013년도 같은 경우는 한파 때문에 동파누수가 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 올해는 더위가 심해서 물 사용량이 많다보니 관 청소랄지 거기에 따른 탕물이 나와서 청소비용이 들어가다보니 그런것이고 그리고 타 사업 시행으로 인한 탕물 제거를 위해서 탁수제거를 위한 물사용량등이 전체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해년마다 여건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많이 발생할때는 많이 차이가 있고... 해년마다 똑같은 여건이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누수가 많이 되잖아요. 61%면 153,000톤에서 93,000톤이면 61%밖에 부과가 안된건데 ... 누수를 잘 잡아야 하는거 아니에요? 누수율이 없이 잘 잡아야지 61%... 153,000톤 생산을 해가지고 93,000톤 부과를 하면 61%밖에 안되는데 39%정도를 누수라고하면...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도서지역이 육지지역보다는 많이 있는걸로 ...
인호
하인호위원
하여튼 앞으로 누수없이 잘좀 해주세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잘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오세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부안군 수도요금이 말이죠... 자료에 보면은 전주시를 비롯해서 완주, 김제, 남원, 정읍 다음으로 부안이 높거든요? 그러죠?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톤당 지금 825원인가요? 단가가?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톤당 825원.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죠?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똑같은 물을 생산해가지고 고창도 우리 부안에서 가죠?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죠?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고창은 이 자료를 보면 630원인데 부안은 왜 820원으로 이렇게 높아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고창하고 틀린 이유는 우리가 도서지역을 가지고 있는... 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도에 정수장을 운영하기 위한 그 비용이 고창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겁니다. 우리가 위도 정수장 같은 경우는 년 10억정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부안군 육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해변가에 대단위 펜션단지 같은 대규모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경이랄지 유수율 확장사업이 추가로 신규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한 10억, 그러다보니까 한 20억의 차이로 인해서 요금차이가 고창하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펜션단지 그쪽은 공사가 끝나면 만회가 되겠지만 매년 위도 때문에 요금이 낮아질수가 없겠네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고창하고 여건상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위도에서 지금 ... 아까 10억정도 손실이 온다고 했는데 수입은 얼마나 되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년 한...
세준
오세준위원
5~6천만원?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아니...6천에서 7천정도..
세준
오세준위원
6천?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1년에 9억이상을 위도 때문에 부담을 해야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네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까도 우리 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원인도 있겠지만 누수율이 ... 상수도 노후관 교체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교체율은... 전체적으로..
세준
오세준위원
부안군 전체적으로 누수율이 몇%에요? 누수율이?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은 한 25%...정도 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상수도 교체율은 몇%나 되고?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관 교체율요?
세준
오세준위원
예.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전체로는 제가 잘... 아... 교체율은 총 25%정도 되고요 아까 누수는 무수율에 의한 누수는 한 10%정도 되고 ... 무수율에는 아까 말씀드린 네종류등 여러여건이 됩니다. 그중에 누수가 차지하는 것은 한 10% 그리고 관 교체율은 한 25%정도 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글쎄 이것이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때는 그런 세세한 것은 모르고 고창은 예를 들어서 630원인데 부안은 825원이다 그러면 약 200원의 편차가 생기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요금을 한번 인상했다가 다시 인하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때도 우리 업자분들이나 군민들이 타지역의 수돗물 값은 싼데 부안 수돗물 값은 비싸다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그걸 인지하고 인하를 시켰잖아요. 이런것을 홍보도 물론 잘해야겠지만 이 원인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 물의 소비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을수 있으니까 누수율도 항시 줄이고 또 공급비용을 최소화 시켜서 수도요금이 타지역에 비해서 비싸지 않도록 해야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다음에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 상수도 사용료 고액 체납자 문제가 보면은 이 명단을 보니까 집행부에서 회수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다 ... 유지분들이 여기에 이름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왜 이 체납자를 해결을 못하는거에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지금 주로 고액자중에 대부분이 경매대상으로 된 경우가 많거든요.
세준
오세준위원
예.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고 경매처분한데는 저희들이 채권이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그런... 특히 예를들어서 김모씨 같은 경우가 1건에 단일건으로 1억2천정도 되고 그 외에는 지금 그렇게 큰건이 없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수도요금이 3백만원, 2백만원, 1백만원 이렇게 나올정도 되면은 상당히 사업장이 큰데 이걸 그동안 소홀이 해가지고 이렇게 회수를 못하고 있는가 ... 이걸 어떻게 회수할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을 세워야 할거 아니에요? 특별 기동대라도 가동하든지...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체납반을 항상 2개조로 나눠가지고 계속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더 철저히 파악해서 회수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여기 조치내용을 보니까 독촉, 독촉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이름 있으신분들을 제가 거명은 않겠지만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돈도 있고 하신 분들이 여기에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분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회수를 해서 우리 부안군이 재정 상태도 어려우니까 또 이... 체납이 되어서는 않된다는 것을 인지시켜 가면서 회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위도 정수장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 생산비용이 약 10억 든다고 했죠?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60%가 부과로 쓸수 있는 물이고 40%는 청소나, 동파, 누수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약 40%정도가 누수되었다...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약 40%라면 4억이라든돈이 도망을 갔거든요 그러죠?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누수가 되지 않고 제대로 물을 생산했으면 지역주민에게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누수반을 수시로 투입해가지고 첫째 원인은 누수를 잡는것입니다. 그리고 ... 비용절감에 노력을 해서 폭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위도정수장 하나를 관리하는데 4억이라는 돈이 그냥 ... 말하자면 없어진거 아니에요? 그러죠?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많은 돈이 이렇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6억정도밖에 ... 그런데 누수한가지 가지고 이정도 이렇게 물이 많이 없어집니까?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이 ...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않될까요?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문제는 이 4억이라는 비용이 헛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대책을 강구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지하수법이 강화되어가지고 12월말까지 전부 불법 지하수를 조사하고 신청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병효위원
지하수가 음용수도 있고 생활용수도 있잖아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김병효위원
농업용수도 있고..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는거에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여기 조사되어 있는 지하수 음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신고당시에 음용+농업용으로 쓰고 있는 것을 그때 인식을 잘 못해가지고 파악을 식수용으로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것들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내용변경을 해서 신고를 받아...
김병효위원
수많은 지하수를 설치해가지고 파기된것도 많고 현재 있는것만 신고를 받고 있는데 음용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의무화 한다거나 뭐 이런 ...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닌가... 또 한 농가당 지하수를 여러개 파놓고 한번지에 2개, 3개 있는데 앞으로 또 뭐... 세금 부과라든가 이런거 ... 뭐 수질 검사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니까 하나만 신고하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또 않는분들도 있고 하거든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김병효위원
홍보가 부족한거 같은데 앞으로 관리를 12월말까지 다 하면 내년부터 어떻게 관리를 하는것인지 ...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대상목록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만 파악해서 기존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추가조사만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읍면 리장 회의때 홍보를 좀 하고 하잖아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데 농가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하게 되면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니 참고해 주시고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김병효위원
그리고 상수도 아까 관로 이야기를 오세웅위원님이 했는데 맨 끝에 주민 있잖아요... 관로 끝에... 거기에는 좀 오염된 물이 나오고 그런 민원이 있는걸로 아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할 거 같으고 .. 그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 청소로 인해서... 저희들이 관 청소를 해서 탁수가 나오지 않도록 수시로 체킹하고 점검하고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병효위원
예를 들면 수도꼭지에서 나오잖아요. 가정용... 맨 끝에 관로에다가 나쁜 물을 빼낼수 있는 장치를 큰돈 않들이고도 할수 있을거 같은데... 저기 몇 십키로오는 물이 끝집에 와서는 고여가지고 녹물이라든가 뭐 이런것들이 있을거 아니에요. 거기도 수도꼭지에서 나오는데 그걸 좀 큰 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요즘 소방시설 같이 그런 방법은 큰돈 안들어가고 할수 있을거 같은데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런경우는 최대한 계량기를 교체하고 계량기말구에서 이토작업을 하므로써 수질이 좋아지는걸로 지금... 그렇게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도 관심을 좀 갖고 해결할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관리는 종합 계획에 의해서 하잖아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김병효위원
줄포나 영전지구에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줄포 같은데는 시내권이 아주 낮아요. 그래서 기 공사 확정된 마을 외에도 원하는 마을들이 많거든요? 본 위원이 보면 그 지역이 옹암, 장성동마을, 장동마을, 각동마을, 원동, 신리 소재지권에서 벗어나 있는 마을이지만 가까워요. 그래서 종합 개발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누락이 되어있다면 이 사업이 어차피 할때 반영을 해서 할수 있도록 특히 각동마을 같은 경우는 군수님하고도 한번 현장을 가봤지만 갈때마다 자동차 공고에서 학생들이 많이 기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수관거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런 마을들이 이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연결사업으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하수도 구역에서 1단계사업에서 빠진걸로 되어 있는데 2단계사업 2016년도까지 그것은 다 마무리 하는걸로 2단계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장동, 십리동 이쪽이 소재지는 낮고 전부다 고라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동네에서 연결되거든요. 그때 해결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 마을에 하수구 정비율이 어느정도 되었나요? 민원도 나름대로 들어오고 있죠?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잠깐.. 제가 파악이 덜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하수도가 아니고 하수구.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공공 하수도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개별 마을을 말씀하시는 사항 같은데요.
홍우
김홍우위원
그렇죠. 예. 왜냐면 거기가 하수도... 깨끗한 물도 중요한데 집안의 오물이 나가는 하수구.. 마을하수구 정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여름이면 파리, 벌레가 많이 생기니까 그것 정도는 군민의 기초 생활권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수구 정비는 민원이 들어오면 100% 해주실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태파악 전수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지역은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게 큰것도 있겠지만 작은것도 있고, 나름대로 있을거에요 그런 정비를 하다보면 마을마다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형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상수도 사업소장으로 부임한걸 축하드리고요, 지금 근무파악 잘 않되시죠?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하하... 예.
김형대위원
예. 여기에 맞춰서 행정사무감사가 같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저는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소화전이 상당히 많이 있죠? 마을별로 한 두,세개 정도 이상이라고 하면 한 2,000여개 정도 넘는가요? 한 2,000여개 됩니까?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지금 국도변이나 거리 간격으로는 한 200m마다 하나씩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역할은 어떤 침전수 관리나 그렇지 않으면 응급시에 쓸수 있고 그런 역할이죠?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상당히 저희 상수도가 98%입니까? 99%입니까?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소화전을 지금 설치한지가 상당기간이 된거 같아요. 오래된거 같은 경우는 도로에 한적하게 있어서 안전관리에도 위험스럽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아마 작년에 몇 개나 교체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 특히 보행자들을 위해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부안소방서하고 저희들이 유대관계를 갖고 그쪽에서 보수나 교체 대상이 되면은 수시로 저희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수, 수리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몇 개나 되는가 봐가지고 그걸 확실하게 정리정돈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제가 아까 상수도 요금 징수에 관해서 우리 오세준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상수도 요금이 30만원이상 체납액이 78건, 1억8천3백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0만원이하 체납액은 몇건에 얼마정도가 되요? 30만원 이하...혹시..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1백50만원이상 장기체납자가 한 12명 1억5천정도 다수를 차지하는데 ... 물론 징수하는데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등의 예를 적용해서 특단의 회수대책을 수립해서 빨리 징수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들이 없으므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춘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공설운동장 메인스타디움은 대안이 하나 나와야 할거 같은데... 지금 년간 한 1천만원 정도 관리비가 들어가네요? 메인스타디움 잔디밭 제초관리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거 같아요?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홍춘기위원
다른데는 돈이 들어갈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 활용은 한 10건정도 밖에는 활용이 않된단 말이에요? 마실축제때하고 군민의날 행사가 있으면 군민의날... 그리고는 뭐 축구동호인들이 축구하기 위해서 오는 그것이 다죠?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리비는 1천만원정도 되는데 임대수입은 1백만원정도 불구하죠.. 물론 군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투자대 수입 이렇게 규정지을 일은 아니지만은 이용 활용도도 그렇고 투자대 예산도 그렇고... 그러면 이 메인스타디움은 어떻게 해야 되는것이냐 이 방안이 하나 나와야 할거 같고요. 지금 관람석 있잖아요?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홍춘기위원
년초인가? 작년엔가?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한번 다른 위원이 하신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위 스텐드는 한번도 사용을 안한단 말이에요? 1녀내내? 그러죠?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마실축제때에는 활용을 합니다.
홍춘기위원
올라가는가? 스텐드에?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올라갑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1년에 딱한번 쓴단말이에요?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홍춘기위원
한번 쓰기 위해서 그것을 존치해야 하는것이냐 하는 문제... 그런데 그게 ...뭐 문제는 안전도 문제아니에요...?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홍춘기위원
그걸 뭐... 사용하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군수가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를 차단하는수 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것을... 안전시설을 보완하려면은 1억~3억을 가져야 하잖아요.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않했을경우에 안전사고의 부담이 있고 했을때는 2억~3억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 그러면은 메인스타디움 전체를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것이냐... 축구는 저쪽 보조경기장으로 다 간단말이에요?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홍춘기위원
그러면 마실축제 한번을 위해서 이 방대한 공설운동장 메인스타디움을 존치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것이냐... 이것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대안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할거 같다 ...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우선 저희 실무진 입장은요.. 공설운동장이라고 하면 메인스타디움이 없으면 흔히 말하는 속된말로 이야기 하면 앙꼬없는 찐빵이 되잖아요? 메인스타디움은 그대로 존치를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난간대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거 같습니다. 부식되고 보수해야 할 부분? 그부분은 다각도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게 긍정적으로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어서 확보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스타디움 활용문제는 저희가 스포츠파크가 제대로 면모를 갖추면은.. 아직 저쪽 보조경기장쪽에 지금 공사를 미쳐 못마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거기까지 다 마쳐지게 된다면 다른 시군의 전지훈련도 받을수 있는것이고 전국대회나 전북대회 유치를 해서 메인스타디움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춘기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해놓고 경기를 유치하겠다 하는데 그 2억이나 3억을 들여서 교부세를 뭐 우리 지방예산은 아니지만은 그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는걸 가지고 다른데 쓸데가 많은데 1년에 그 마실축제 딱 한번 하려고 3억을 거기에 들여야 하는냐 하는 문제는 이거... 군민들이 달갑게 생각을 않는단 말이죠. 모든 행사는 이쪽 공연장? 거기에서 다 하기 때문에 군민들은 거기서 전부 하루종일 ... 거기가 또 좋고 잔디밭이라... 않되는데 이걸 특별교부세를 가져다가 고쳐서 사용한다는 방안도 있을것이고 이걸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안으로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것인지 알아보고 다른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심고정. 소장님 가보셨죠?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관역 있잖아요. 활쏘는 관역.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게 높이가 낮아요.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활을 쏘면 활이 넘어가가지고 우리 농사짓는 밭으로 가더라구요. 그래서 농사 경작하시는 분들이 사고 위험이 있다 앞으로 가리개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래서 심고정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까 한 1단쯤 더 높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고 계시죠?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리고 앞에 잔디장을 만들어 놨더라구요. 그런데 사선 앞에 바로 한 1~200평 정도 남았던데 왜 그걸 못한거에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것인가?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산이 좀 부족했었고, 저희 입장은 그쪽 사선 앞쪽부터 잔디를 심었으면 좋았을텐데 뒤쪽부터 심어가지고 더 보기가 흉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더라구요.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빠른 시일내에 예산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리고 진입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포장하려고 준비를 한거 같은데 그건 언제나 할 계획이 있는가?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특별교부세 7억을 받아 놓았습니다. 지금 겨울이 되어서 아직 착공은 못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이 될겁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게이트볼장 현대화시설 지금 부안하고 행안은 없죠?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행안은 있다고해야 그것이 주소만 행안이지 실제로는 부안군민이 쓰고 있으니까 행안것도 아닌데... 지금 부안읍내에 게이트볼팀이 삼남중학교 부풍율회라고 있거든요?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이번에 낭주클럽이 하나 조직이 되었나봐요. 그런데 그분들이 운동할때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성황산있잖아요 호텔부지자리 건물 헐어냈죠?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겠어요. 도시과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그쪽에다 하나 야외 운동시설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거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혼자 여기서 결정짓고 단정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새만금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래서 어차피 공원화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시설할 것은 없으니까 거기에 운동시설을 해서 군민들이 가서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협의해 주세요.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다음에 매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부안군체육회는 군수님이 당연직 회장이고 66명정도 임원이 지금 체육회로 구성이 되어 있죠?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장애인 체육회는 지난해에 금년 하반기에 구성한다고 했는데 왜 체육회 조직을 못하는거에요? 안하는거에요?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조직을 하려고 다른 시군도 한번 형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체육회에 대응하는 장애인 체육회가 설립이 되어 있고 남원시, 정읍시, 익산시, 군단위는 순창군만 지금 한곳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회가 조직이 되면은 또 예산이 따르게 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무국장 인건비 한사람만 주더라도 2~3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그 돈 2~3천만원...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 2~3천만원이 없어서 장애인 체육회를 조직을 안해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않되는 이야기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에게 역차별이에요 ... 그렇잖습니까... 그사람들이 큰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은 그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매년 가서 사격이라든지, 탁구, 론볼을 이렇게 상위 입상을 하고 왔더라구요.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다고해서 이분들에게 돈을 주는것도 아니에요. 돈 1백만원, 2백만원 줬더라구요 체육회에. 이거 얼마 주지도 않는거에요. 그런데 사무국장 간사 그 월급 2천만원이나 3천만원 그분들이 요구하지도 않아요. 미리 집행부에서 걱정을 하는것이지 그분들은 큰 요구조건도 없는것인데 그렇게 그걸 했으면 하는데 그거를 집행부에서 안해주고 매년 미룬다는 것은 예를들어 타 시군이 자료를 보면 4곳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보면 순창군 같은경우는 운영비를 않줬구만 ... 안주고도 하는데가 있잖아요. 많이 주는데는 1천만원이상 주는데도 있지만 정읍같은 경우는 2천6백이에요 2백6십이요? 이것뿐이 않줬단말이죠 그런데 2천만원나 돈 3천만원 때문에 조직을 않는다는 것은 이건 집행부에서 장애인들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역차별을 하는거에요. 우리 정상인 부안군체육회는 지금 1년에 얼마나 운영비를 씁니까. 몇억 쓰죠? 그렇잖아요?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몇억 쓰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부안군에 9%입니다. 5,500명이면 10%가 육박하는데 그분들에게 돈 2천만원이나 이게 아까워서 조직을 안해준다는 것은 말이 않되는거 아니냐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또 장애인 협회를 통해서 장애인 체육회가 조직이 된다면 거기에 참여 가능하신 분들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숫자는 극히 적습니다. 40명에서 80여명 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아직 조직이 않되어 있고...
세준
오세준위원
타시군 이야기를 하지 말아요. 딴데보다 1등하면 않되는것인가요? 꼭 그것을 12등이나 13등, 14등 해야하는것인가? 그렇잖아요 먼저 할수도 있고 늦게 할수도 있는것이지 타시군을 비교할거 없잖아요.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부안군에서 할 일을 해야지 앞서가야지. 노력하세요!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다음에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질문할께요. 우리가 그전엔 마라톤대회를 본 위원이 기억하기는 최규환 군수님때 한번 격포에서 한거 같고, 김종규 군수님때 새만금에서 마라톤을 한거 같고, 또 내가 기억을 하는데 어떤 군수님때인가 스포츠파크에서 한번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마라톤대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걸 않는거에요? 타시군은 많이 하던데...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운동도 어떤 붐이 조성되는 시기가 있는거 같습니다. 마라톤도 한 10여년전에는 한참 붐이 일어났었던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부응해서 2007년도까지 9회에 걸쳐서 마라톤대회를 했었던거 같습니다. 곰소젓갈마라톤, 해변마라톤 그렇게 명칭을 붙여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2007년 이후에는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타시군도 많이 하고 아까 비교하지 마라는데 죄송합니다.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마실축제와 연계해서..마라톤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하면은 1,000명, 2,000명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오잖아요.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분들이 오게 되면 어쨌든 부안군의 홍보도 되고 또 1,000명이나 2,000명이와서 밥을 먹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는것이고 그래서 마실축제때 출발지점을 새만금부지에서 해가지고 예를들어서 스포츠파크로 온다든지 또 스포츠파크에서 출발해서 어느지점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기왕이면 마실축제의 어떤 붐조성을 위해서 마실축제 그 시점에 하면 좋지않느냐... 동호인들도 원하고 있어요 하기를... 그러니까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마실축제도 빛나고 여러 가지로 좋을거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4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