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목 의원 발언

농업지원과장 윤종인 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농업지원과)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의원 심우성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요구만 두어 가지 할 게요. 140쪽에 부자농촌 만들기 사업에서 자문위원하고 분과위원 해서 106명이 위촉이 됐네요?

예.

106명에 대한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5쪽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신규조성 1마을해서 3억이 있거든요? 이것도 어디인가하고 사업계획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3년도 우리 청양군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과장님을 비롯한 전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3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도에는 더욱 더 노력하여 다함께 잘사는 청양군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보고서 148페이지에 보면 농ㆍ특산물 가공 산업 육성분야에서 사업추진 개요를 보면 농산물 가공유통 시설 9개 사업에 8억 9800만원을 지원했고, 농업 6차 산업 지원 사업 3개소 25억 9200만원을 지원해 준걸로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주시는데 지원 사업별로 사업명, 사업대표자, 주소, 상세사업비 내역서, 등을 작성하시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중간부분에 부진사업인 농·축산물 저온수송차량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명,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포기사유, 사업변경계획 등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김명숙 입니다. 어느 해보다 부자농촌 만들기 사업을 맡아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서는 나왔습니까?

예,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용역결과는 나왔겠지만 사실은 그게 인제 실제 우리가 정책 사업을 할 때 맞는지 점검도 해야 될 겁니다. 농업지원과 직원들은 심적 부담과 육체적인 부담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도 사실은 청양군 인구가 절반이 농업인이고 농업이 바탕이 된 지역경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주문사항 드리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저희가 ‘2020 행복한 부자농촌 만들기’ 추진사업들이 있습니다. 농업예산은 817억원이고 26%를 증액했다고 이렇게 전년도 대비해서 나왔는데 저는 여기에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업예산 817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늘린 예산보다는 자연증가분이 더 많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보면 자체 예산을 세워서 특별하게 주민들한테 이것은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전체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수 군비로 아니면 광특이나 이런 예산을 갖고 정말 다른 “아, 이 정도라면 우리가 5년, 10년 뒤에 청양농업이 조금 나아지겠구나”하는 그런 사업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농업예산 800억원의 군수님의 공약사항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채웠다고 역할을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데 그게 1회성 옆면시비 하는데 2억씩 비용을 보조 사업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토양을 살리고 가장 중요한 유통을 책임지고 이런 부분에서 획기적인 정책이 나와 줄 때 우리가 조금 더 자리잡아가고 성공한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최종 완전 마무리되기 전에 용역에 대해서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계획이죠? 그거에 대해서 최종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예산에 대해서 올해 적기에 지원되지 않아서 농민들의 불만이 있었지요? 그런 품목이 있었지요?

예, 몇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늘 저는 그랬습니다. 2006년부터 이후부터 농업예산은 적기에 지원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고 예산낭비이다. 사실 보통은 내년에 두고 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내년도에 같은 사업이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거 압니다. 작은 거 하나까지도 보조 사업하고 다시 점검하고 서류 챙겨야 되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일단 보조사업의 보조내시는 미리미리 적어도 두 달, 석 달 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서 올해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2쪽에 지속가능한 쌀 산업육성인데요, 여러 가지 사업들 합니다. 그런데 농촌의 현실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매현장에 나가보니까 포대수매 같은 경우는 고령 농업인들이 많아서 경운기나 남의 차에 싣고 와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인력을 지원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요.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현장에 나갔더니 사실 옳은 방법은 아닌데 사실 그 면에 면장이나 산업계장님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 했어요. 다른 인력을 대체를 해서 사실 그날 그것을 하는 동안에는 포대를 내려주도록 하더라고요. 다섯 분정도를.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면별로 대략 한 100만원정도 가지면 3일씩 수매를 하니까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저기가 있더라도 그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장님들 가장 어렵고요 사실은 그리고 정말 도와주는 것이 한계성이 있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 감안하시고요, 그다음에 포대수매 외에 지금 톤백 수매를 굉장히 많이 원하는데 창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쌓아놓을 창고가 없어서 톤백 수매를 못하는데 이건 우리 청양군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청양군 같이 농업군인 자치단체 장이나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공동대응을 해서 정부로 하여금 창고를 많이 늘리는 사업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고를 늘려서 우리가 톤백 수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을 큰 틀에서 잡아가야 되고요, 우리가 반드시 실현시켜야 될 일이거든요. 이점 올해부터 노력을 하셔서 내년 하반기에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됩니다.

그 부분 잠깐 말씀드려도 될 까요?

예.

수매장 인력지원 하는 부분은 사실 수매장에서 입고하기 전까지 인력지원 이런 부분은 농협에서 사실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못해주고 있어서 우리가 몇 번 종용한바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협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농업예산이 됐든 우리 군비가 됐든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려고 하고요, 톤백 창고 보완문제는 기왕에도 저희들이 시설보완을 몇 군데 해준 것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농협이 원치 않아서 그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농협이 원한다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한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개선방향으로 해나가려고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택배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할 때 가장 소외계층 있지요? 농업인들 중에 고령농가한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다음에 농협창고하고 개별창고의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협창고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지게차로 다 빠레트에다 들어서 옮겨 주거든요. 그런데 어떤 수매현장에 가니까 개인 창고인데 어디에다 쌓아놓을 데도 없고 들여놓기도 어렵고 그런 데에서 수매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실내에서 수매를 하게 되면 불빛 때문에 제대로 색깔이 안 나와요. 그래서 등급을 더 낮게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외에서 해야 좋은데 그러 현상들도 있어서 그날 제가 잠깐 동안 지켜 본 바로는 좋은 등급들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신경 써서 농민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좋은 등급 맞을 수 있고 또 저기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4쪽에 우리가 농어촌 복지와 관련해서 지난 7월에 제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지원을 주민복지실에 지원하는 게 날짜가 틀려서 복잡하다고 했는데 혹시 개선이 됐습니까?

예, 그것은 맞춰놓으라고 해서 맞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45쪽은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도농교류 체험마을 활성화사업에서는 2013년도 지원 내역을 상세히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2012년도 분 집행내역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체험마을 별 추진위원 구성된 내역과 사무장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6쪽, 147쪽입니다. 원예특작과 관련되어서 인데요, 이거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게 2012년도 42억 5200만원을 원예특작으로 지원을 한 것으로 나와요. 그죠? 아, 13년도죠? 2013년도. 그런데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또 고추하고 구기자에 이게 지금 16억 2900만원 우리 보조비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42억 5200만원 속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요, 안 들어갑니다.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를......

예, 상세사업 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8쪽에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상황인데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기자 중심 가공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거의 다 들었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제가 못 듣고 전체적으로 와서 들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많이 모셔서 현장을 둘러보도록 하고 그 자리에 배석시킨 것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농업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잘 준비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날은 어떤 결론을 내리지 말고 다양한 농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전문가들이 그 의견을 듣고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서 어떤 활성화되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날 부군수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그날은 첫 번이고 저희들이 로드맵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를 보시면서 자꾸 중간 중간 전문가들 의견하고 주민들이 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결론으로 받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날.

부군수님이 그날 진행만 하셨지 분군수님이 결론이라든가 의견을 개진한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들을 때도 그랬어요. 그날 결론을 내리려고 하시는 것 같았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농민들의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거기에서 충분한 그런 부분들이 공지가 안 되어서 청양신문 게시판 같은데 보니까 또 이제 주민들이 볼 때는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처를 좀 미흡하게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로드맵대로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설명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양군이 왜 그 사업을 시작을 했는지 당초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날 나와서 발표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상당히 고민을 했구나라고.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에 18인이하 영농조합 법인이나 작목반으로 예를 들어 4000만원 이상 지원된 것이 있다면 지원내역하고 이사나 작목반 명단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인 이하는 950만원 이상 지원된 것이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고 개인은 200만원 이상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콩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내역을 상세히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그런 것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농업지원과에서 농업인으로 지원하고 산림축산과에서는 산림으로 지원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식당으로 지원하고 한 집에 이렇게 쏠림 현상이 3년 동안 내내 지금 4년 동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서로 공유해야지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 서로 지금 부서별로 그러더라고요. 다시는 이렇게 특혜 그것도 공직자 가족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앞으로는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거 수)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청양군의 농정을 지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청양농업을 볼 때 친환경농업 좀 투자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요. 왜 그러냐면 경쟁력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친환경 농업이어야 될 거 같아요. 판매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구기자도 보면 친환경으로 재배된 구기자가 훨씬 더 비싸게 받거든요. 그리고 판매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을 투자를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방식으로 유기질 비료나 공급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끈임 없이 우리가 청양지역에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요. 제가 얼마 전에 농업인들하고 같이 전라남도 광주시를 갔었는데 거기에 전라남도 응용생물공학부에 김길용 교수가 배양에 성공했다고 그러는 키틴젤라틴 미생물에 대해서 보러 갔었어요. 그런데 공판 세포벽이라든가 알집 껍데기가 다 키틴 그러니까 게 껍데기 형태로 되어 있답니다. 잘 안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만한 약가지고는 잘 안 죽는 거예요. 또 그것하고 애벌레 같은 표피, 표피는 젤라틴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썩을 수 있는 미생물을 만들어서 대량 배양을 했더니 그것을 뿌렸더니 농약을 거의 안 줘도 된다, 그 얘기고 그 사례를 많이 발표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것을 함으로써 작물의 생력에 도움이 되어서 미생물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작물이 잘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현장 농장도 가봤거든요. 그러고 대청 농협이라는 곳에서는 미생물을 몇 억을 투자해서 대량 배양지를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요. 그냥 무료로 주는 것은 아니고 기본 원가만 받고서 그 미생물을 공급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장을 가봤어요. 농장을 가보니까 농장은 최근에 청양고추를 생산하더라고요. 청양고추를 생산하는데 7월 20일 날 정식을 해서 현재 고추가 한참 출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넓은 평야지대가 400평짜리 하우스로 지어져 있고 3중 하우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가온 상태로 2월까지 고추를 생산하는 거예요. 청양고추. 매운 고추 있잖아요? 청양고추를 생산하는데 공동선별해서 10kg단위로 포장을 해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같은 데로 출하시키는 현장을 제가 봤는데 지금도 정신없이 고추를 따요. 그런데 미생물을 뿌려준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별로 농약도 않고 연작피해 같은 것도 다 방지되고 그래서 생생하다 그런 것을 보고 왔는데 우리도 꼭 이 미생물을 쓰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끈임 없이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공무원들이 연구하고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되요. 농업기술센터도 주문하겠습니다만 농업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거기를 가서 느낀 것이 뭐냐면 겨울 농사를 짓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구나, 우리 청양농업이 앞으로 발전하려면 거기는 겨울에 한참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겨울에 손을 놓잖아요. 물론 거기하고 환경적, 기온적 차이가 있으니까 꼭 그대로 400평 하우스에서 3중 하우스로 해서 무가온 상태로 해서 어렵게 우리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지역 환경에 맞는 겨울농사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되요. 청양농업이 발전하려면 그런 점도 염두 해 두시고 또 한 가지는 문경시에는 농업 규모화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가공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농업이 현대화 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농업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농가라고 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무조건 선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교육과정이라든가, 창업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친 사람들만 해주는 것 같아요. 해줄 때 시중은행에서 대출한 거에 대해서 이자를 6년 동안 시에서 부담해 주거든요. 그 농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청양도 새로운 농업 규모화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금이 없잖아요? 그럼 시중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대출은 본인이 받는 것이고 대출받았을 때 이자만큼은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이 좋다, 왜냐면 상공인들도 이자부담을 해주고 있고 소상공인들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들도 그렇게 농업을 규모화 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투자에 대한 이자부담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요. 이것도 전향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산물 가공센터는 물론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가공센터가 공장화 되어서 거기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대형식품회사하고 경쟁해서 물건을 팔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시스템도 불가능하고. 그리니까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소규모 가공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소규모 가공을 지원해주는 기능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의견이에요.

저희들도 심층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농기계 보급사업 중에서 관리기 보급을 더 좀 늘려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농업인들하고 상대를 해보면 관리기 얘기를 많이 해요. 관리기 보급을 해달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관리기하고 콩 탈곡기하고 뭐 이런 것 그런 소형 농기계 있지요?

관리기는 금년에도 많이 했고요, 예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렸고 내년에도 많이 보급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100대를 늘린다 하더라도 면에 10대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게 또 마을에 가면 차례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기가 부족해서 우리 군에서 보면 100대하면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마을에 가면 없는 거죠. 각 마을에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기 보급을 수요를 파악해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요.

예.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많습니다만, 시간 제약도 있고 해서 이상 마치겠는데 하여튼 내년도 청양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구상을 잘 좀 하셔서 청양농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그렇게 농정 행정을 잘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금년도 마무리하면서 농업지원과 과장님부터 전 직원들 고생 많이 했어요. 특히 금년 같은 청양군은 날씨가 많이 도와줘서 어쨌든 풍년이 들었고, 또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군 예산을 800억을 들여서 군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그런 일을 해서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150페이지 부분은 농·특산물 판로 확대 이렇게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것은 가져가는 사람들만 가져가요. 이게 농림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도 하지, 기술센터에서도 하지 그런데 가져가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만 가져가요.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직거래 판촉 하는 사람들은 다 부자 됐어요. 하는 게 없어요. 포장지까지 다 해주니까. 심지어는 장사 하는데 임대료까지 다 내주잖아요. 물론 잘 하는 것이지만 반면 실질적으로 아까 김명숙의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이 먹고, 나이 안 먹었어도 농사 짖는 사람들한테는 혜택 받는 거라고는 우리가 못자리 상토 주는 것하고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장사하면서 그 동네 것을 갖다가 팔면 괜찮겠어요. 전부 장사꾼들한테 사다가 판다고요. 그래도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생각을 해 볼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 우리 농·특산물을 직거래사업단에게 주문하기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외에는 직거래장터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누차 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일부 자기들 구색 맞춘다고 해서 또 직거래 장터에 가면 소비자들이 또 달랑 한 두 품목만 가지고는 소비자들이 잘 안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구색을 맞춘다든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인근 자기네 부락에서 안 되면 인근 면이라든가 우리 군내에서 찾아서 물건을 확보해서 직거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지도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공존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이 보조 사업이 편중되어서 지원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 실·과하고 대상자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도 해보고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중복 지원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만 가져가요.

직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판매행위도 있지만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 목적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거래 판매 행사에 농민들이 참여하라는 문은 항시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거래 행사에 참여하려고 하는 군민들이 기왕에 다니던 사람들은 숙달이 되어서 잘 하는데 새로 편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용은 하는데.

됐어요. 시간이 없어 내가 얘기 안할게요. 여러 얘기 할 거 없어요. 왜냐면 과장님 내 얘기 들어봐요! 이 사람들이 홍보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홍보효과가 있으면 도시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주문하지 농민들한테 주문해요?

그래서 아까도.

내 얘기 들어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사람들은 박스 사다놓은 것도 다 묵고 그냥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다음해에 하면 다시 또 주문해서 또 하고. 농림과 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뭐라고 해서 16억인가 얼마 예산 세워서 거기서도 그 사람들한테 다 가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주광현 입니다. 금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농업지원과) 이상 지역경제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거 수)

의원 심우성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2쪽에 그린 홈 사업, 사업비는 9000만원이고 45가구 사업하는데 그럼 100% 다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이 400에서 태양광시설하고 태양열, 지열 각각 다른데요, 많게는 1000만원가까이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거의 태양광시설을 많이 하는데 300에서 500사이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리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가구당 한 20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나머지 자부담 3~400정도?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농어촌버스 내년부터는 단일요금 한다고 했지요?

예.

얼마죠?

1300원입니다.

천?

1300원이요.

1300원. 그러니까 청양 관내는 무조건 1300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양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인근 시군 교통은 우리 청양으로 오는 차들도 있잖아요? 그런 차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해당 안 되죠. 알기 쉽게 공주에서 청양 정산을 들어오려면 2200원인가 소요가 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양도 단일 요금제가 시행이 되면 정산 분들이 공주를 가려면 정산에서 목면 송암리 공주하고 경계까지 1300원을 주고 가야되고 우성에서부터 공주시내까지는 거리요금제가 같이 병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주교통 말고도 인근에 예산이나 부여나 홍성도 다.

예, 다 거리 요금제가 병합됩니다.

군 경계로 거리요금제 부담해야 되고 청양 관내로 청양교통만 단일요금제......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당부사항 드릴게요.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상품권관계를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상품권이 많이 유통이 되면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되겠더라고요. 전통시장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있는 상가에서 아무래도 상품권이 있으면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품권이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품권을 제가 먼저도 말씀 드렸는데 약간 할인판매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군 예산에 조금 부담을 하고 몇 천만원 부담시키고 상품권을 1만원짜리는 5%나 10% 정도 판매할 때에는 할인을 해서 판매해줘야 사람들이 상품권을 활용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 1만원짜리 상품권인데 똑같이 1만원으로 통일된다고 하면 상품권의 매력이 없는 거예요. 일반 다른 상품권도 보면 할인판매 많이 하잖아요. 구두티켓이나 이런 것 보면 적어도 10%나 5%정도 싸게 판매를 해줘야 그 판매를 해주는 목적이 뭐냐면 일반 회사들도 판매함으로써 더 많이 구두가 팔릴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이윤을 보고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 청양군이라는 것은 이윤 내는 기관이 아니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10% 할인판매 하면 얼마만큼 더 지역 상품이 많이 팔리겠다는 판단을 하셔서 5%나 10% 할인해서 상품권을 판매해야 되요. 1만원은 그대로 수입 잡지 말고. 이것을 내가 누차 얘기했는데 그렇게 추진해 주셔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최근에 생각도 되고 일반 주민들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출렁다리 같은 거 입장료를 안 받잖아요? 지금 현재. 출렁다리 같은 거 입장료 안 받고 장곡사 관광객들도 도립공원 출입하는데 입장료 안 받는데 입장료를 받게 되면 우리 지역의 이미지가 나빠져서 관광의 역효과 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천해수욕장이 입장료를 받았다가 폐지되었잖습니까? 여론에 밀려서. 왜 그러냐면 입장료를 받으니까 대천에 해수욕 오시 분들이 전부 다 강릉으로 간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입장료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입장료를 받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길수가 있어요. 우리 이미지 나쁘게 청양도립공원은 입장료를 받더라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대신에 제 생각이에요. 입장료를 1000원을 받고 상품권을 주자는 얘기에요. 오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무료 아니에요, 따지면. 그래서 상품권을 받은 것을 가지고 식당에 가서 쓰던지 우리 관내에 와서 써야 되니까 시장 농산물 판매소라도 들러서 청양구기자라도 사서 가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1000원을 받고 상품권 1000원을 주는 거 이렇게 하면 무료니까 그죠? 우리가 다 인력에 대한 것은 군 재정에서 감수를 해야 되겠죠.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품권이 많이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되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여기 보면 주택지원 사업이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공공시설인 마을회관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마을회관이 아무래도 겨울에 마을 주민들이 다 살다 시피 하시거든요. 마을회관에 전기료 같은 거 난방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마을회관 위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어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김명숙 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말 그대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부서입니다. 1년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데 그래도 주문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162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에서 임영환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전체 3억 풀 예산 말고도 부서별로 주는데 이것을 직불카드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에 지역경제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고민하는 지역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장에 가서는 카드기가 없는 데에서는 카드 쓰기가 어렵답니다. 실제 우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주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일정부분을 청양사랑 상품권으로 구입해서 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고, 행정지원과에도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행정지원과에도 사회단체 관리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부는 투명하게 하자고 이제 카드를 쓰도록 하는데 실제 우리는 소규모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면단위, 재래시장 이런 데에서 안 되니까 이것을 연구를 좀 하셔서 일정부분들을 청양사상 상품권으로 구매를 해서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산다든가, 떡집에서 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5쪽에 운곡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변경이나 예산을 통해서 우양냉동 기업유치를 위해서 냉동 창고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유재산 관리변경을 해줬지만 분명히 주문사항을 달았습니다. 개별업체에 자본이 증가되는 일을 군이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방법을 찾아주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변경을 해줬지만 거기에서 제안한 것처럼 청양군이 차라리 냉동 창고를 예산이 더 들어가도 지어서 지역민들로 이루어진 유통회사를 차리도록 하고 그리고 우양냉동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필요하다면 냉동 창고, 저온 창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사업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전체 기업들한테도 형평성에 맞고 특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일반농민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많은 소규모로 가공하는데도 냉동 창고, 저온창고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개발이 잘 안되면 기업유치가 어려우면 2농공단지에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업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면 그때는 뭘 보고 해야 되냐면 근로자들의 편의시설을 해주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양군에 근무하는 청양군에 주소를 둔 근로자들을 위한 행사 �P근로자들을 위한 밤�Q이라든가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원을 해서 회사에 다니는 보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정책도 예산이 서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회사에 사장님들이 요구하는 것들만 해왔거든요. 앞으로는 우리가 기업의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역경제과,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그런데 2013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자료를 보면 빈약하기가 이를데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를 보면 지역경제담당, 시장고용담당, 기업유치담당, 교통행정담당 이렇게 4개부서가 있지만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경제나 시장고용이나 기업유치는 한 틀에서 가죠. 교통행정은 떼어내고. 그런데 이 업무추진을 한 것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하나, 전통시장 활성화 하나, 그다음에 공공일자리 창출사업 하나 그다음에 운곡2농공단지 조성사업 청양스틸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조성, 교통은 빼고요, 이겁니다. 그런데 운곡2농공단지 조성사업이나 청양스틸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어쨌든 기업을 유치하는 거니까 하나로 묶는다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지 아니면 기업을 어떻게 있는 기업들을 활성화 시켜서 근로자가 한 사람이라도 늘어나고 우리가 지역의 농산물이나 여러 가지 가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와요. 전반기 업무보고 자료에 있었던 거, 중간보고자료에 있었던 거 조차 후반기 추진실적 자료에 없다는 것은 결과가 없다고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양군에는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사업에 보면 44개 입주업체가 있고 이 중에 36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1년 동안 얼마만큼 예산을 들이고 어떻게 추진실적을 거두었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적다면 내년도 이 추진실적을 보면서 �R아! 이쪽부분에 늘려야겠다.�S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달랑 기업유치나 시장고용이나 이쪽에서 한 일은 그거라는 거죠. 농공단지 조성사업 하나 한 거 하고 청양스틸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조성인데 이것은 진척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결국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하나 가지고 매달렸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자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료가 남는 것이고 자료가 일한 거거든요. 그죠? 예산을 세워서 그리고 정리를 하다보면 �P우리가 조금 미흡했구나, 아니면 성과가 크고나�Q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보면 기업유치에서는 실적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 이죠. 이것도 꼭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육성하고 어떻게 발전시키고 청양의 기업들이 그러면 3년 전보다 지금을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이런 것들을 통계내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좀 하시고요, 이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더라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셔서 2014년도에는 제대로 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청양군 지역경제를 위해서 1년 동안 농공단지 사업이라든지 각 기업에 보조사업, 조성사업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운곡 제2농공단지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까 얘기한 청양스틸테크노 일반산업단지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정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산? 정산 학암농공단지는?

정산은 2년 전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요, 입주기업을 저희들이 암암리에 기업의 충실도라든지 그 분들이 들어와서 저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여러 가지를 조사도 하고 자료수집도 해보았는데 사실은 별로 마음에 드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안 만드셨나요?

예,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한 해 동안 저희 건설도시과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확보 등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금년 한 해 잘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에 힘입어서 우리 과에서는 금년도에 정산면 소재지 정비사업 등 각종 의무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약 1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내년도에도 건설도시과 직원들이 단결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2013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농업지원과)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거 수)

의원 심우성 입니다. 업무보고 자료하고 별개로 도로 방지 턱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건설도시과에서 관여 합니까?

예, 주로 저희가 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민원을 한 두어 건 말씀드릴게요. 여기 앞에 삼거리 있잖아요? 바로 의료원 앞에 삼거리.

예.

앞에 슈퍼 있잖아요?

예, 예.

지역주민들이 거기에다 방지턱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길을 건너려면 노인 분들이 있잖아요? 삼거리가 의외로 차들이 많이 과속을 하시더라고요.

의료원 삼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군청 쪽으로 조금 더 와서 길 건널 때 노인 분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방지 턱을 해달라는 민원이 저한테 몇 번 있었어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주시고, 그다음에 감리교회 운곡 나가는 쪽하고 들어오는 쪽하고 양쪽에 거기도 좀 방지 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큰 도로 말씀이시죠?

예. 큰 도로. 삼거리인데도 차들이 많이 과속을 해요. 교통량도 많고.

제가 잠깐 답변 드릴까요?

예.

의료원 앞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노인분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건널목도 그렇고 교차로가 이상하게 생겨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끼리 교통안전공단에다가 개선책을 건의해서 현지답사까지 완료했습니다. 거기에서 개선책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고요, 그런데 과속방지턱은 저희는 했으면 좋겠는데 자동차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사고가 나면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감리교회 앞에도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을 하는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든지 그리고 노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경로당 앞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든지 이런 데에만 하거든요. 그런 것을 절차를 협의해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 규정대로 안 된다면 조금 낮게 한다든지 아니면 가상의 방지턱을 설치하든지 해서 뭔가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제설 자재는 많이 확보되었지요?

금년 쓰는 데에는 문제없습니다.

하여튼 건설도시과 제설 하는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되는데 새벽 일찍부터 나오셔서 정말 애들 많이 쓰세요. 정말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고요, 아까 보고하다 빠트렸는데 의원님께서 배려해주셔서 추경에 트랙터에 부착하는 삽날 있잖아요? 그것을 100개 사서 이미 지난주까지 부착을 완료했습니다.

예, 읍ㆍ면에 많이 보급되어 있더라고요.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 수)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응모사업에 100억원을 확보했다, 큰 행정성과를 이루었는데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격려 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공사가 있을 때 정성을 들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전에 제가 현직으로 군에 공무원 할 적에 대마도를 한번 갔었거든요. 대마도가서 그때 누차 말씀드린 사항인데 대마도를 가보니까 도로에 인도가 되었든 차도가 되었든 하천공사를 했던 가보면 하여튼 보도블록 하나도 이빨 빠진 것도 없고 삐뚤삐뚤한 것도 없어요. 요철 된 것도 없고. 인도에 가로등이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로등 마감 정리를 잘 못하잖아요? 이상하게. 흠 없이 마감도 잘 해놨어요. 꼭 실내 공사한 것 같이 해놨더라고요. 도로 전체를. 그렇게 하고 하천도 보니까 찰쌓기 한 것 같은데 이빨 빠진 것 하나 없어요.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공사에 눈에 거슬리는 것이 없어요. 그러고 어떤 신사하나 갔더니 비가 많이 와서 징검다리 식으로 돌을 놨더라고요. 거기서 그 돌 하나 흔들리더라고요. 징검다리 놓은 거 중간에 돌 하나 놓은 거 그냥 하나하나 놓은 것도 하나 흔들리는 것이 없어요. 장화 빠지지 말라고 놨는데. 그렇게 정성들여하는 것을 보고서 그때 제가 토목직 공무원들 대마도 한번 가서 견학 좀 시키자 해서 한번 갔다 왔는데 그 뒤로도 물론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성들여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개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정성들여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공사감독 할 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로관 있잖아요? 농로포장도 그런데 수로관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요. 수로관 좀 해 달라, 수로관 좀 해 달라 하는데 이 수로관이 앞으로도 반도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산확보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수로관 쪽에.

예,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개비온식생블록 전석쌓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화성 장로교회를 가보니까 그게 뭐죠? 하은산업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식생 블록인가 모르겠어요. 자연석 돌처럼 색감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식생 블록입니다. 콘크리트에다 앞에다 벌집 대가지고 한 것인데.

식생블록이라고 하나요? 그거 보고?

예, 지금 하천에 많이 쓰고 있죠.

아, 그거 좋던데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일반 자연석으로 하려면 돌도 크고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발명특허 있다고 하더라고요.

포앙도록 앞에다가 볏짚을 대서 자연미 나게 한 것인데 하은산업 특허예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특정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 제품이고 그것을 내가 보고서 신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셔서 도로 유지관리하고 하천 유지관리 하는데 모양이 예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성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김명숙 입니다. 건설도시과는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권한도 막강하고 전반적으로 청양군 예산을 놓고 보면 건설도시과 예산도 상당부분 농업예산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농업예산 속에 들어가는데 농민들은 그런 것을 생각 안하는데 저희가 보니까 건설도시과장님이나 부서 직원들은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광특이나 이런 쪽에 예산들 중에서는 많이 확보를 해가는 것 같아요. 청양군 예산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 같고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부사항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보니까 대부분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도로포장, 수로, 그다음에 아스콘 재포장 이런 식의 큰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사실은 전혀 군에서 시행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험을 해보고 그게 좋으면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건설도시과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뭐냐면 건설도시과에서 할 때는 금액이 너무 많으면 한 마을에 다 해줄 수 없으니까 자르잖아요? 그죠? 일정 부분씩. 저희들이 부탁을 할 때도 당연히 민원을 받아서 하는데 수로관 같은 경우 500m, 600m 못해주잖아요? 그죠? 200m, 100m 이렇게 하는데 주민참여 예산제는 보니까 아니에요. 들어오는 대로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고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규정을 좀 정해야 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직 이장님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포장을 아스콘 재포장이겠죠. 그러면 현직 이장님이 수로를 1억 얼마 이런 식으로 한 마을에 전ㆍ현직 이장님이 한 2억가까이 예산을 했고요, 그런데 그 면에 마을은 17개 마을인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 정도 이상이 되는데 그 마을에만 들어가요. 이것은 주민들이 모르지만 한 쪽으로만 치우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상한선을 정해놓고요 그다음에 정말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온다면 이 우선순위의 권한을 받는 대로 받아서 심의위원들한테 주는 거죠. 이 금액 내에서 상한선은 얼마이니까 현장을 가보던지 해서 심의위원님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주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많이 하는 것은 일단 주민참여예산으로 훌쩍 올리면 되는 거예요. 건설도시과 존재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그래서 이런 규정을 좀 올해는 확실하게 마련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업 부분도 올해 수로는 얼마다, 포장은 얼마다, 뭐는 얼마다 이렇게 정해놓으시고 그 태두리 안에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제안이 왔을 때에는 이것 꼭해주는 그런 어떤 규정도 두어야 될거 같습니다. 이것은 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한 면에서 한 리로 전직 이장님, 현직 이장님이 이렇게 억대 되는 예산들을 올렸는데 어떻게 그게 다 통과가 됐는지 이해가 좀 안가더라고요.

13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했는데 어떤 데는 알아서 쉽게 얘기하면 밝은 데는 신청을 많이 했고 그런 면도 있고 저희가 실무검토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아스콘 덧씌우기든지 농로포장 같은 것은 우리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연차별 계획에 의거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많이 조정도 했는데 미처 다 못 챙긴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많이 조정을 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쪽 부분 예산이 너무 많이 가지 않도록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다음에 농촌지역 개발사업 중에 179쪽인데요,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중에서 목면이 이게 자꾸 문제가 됐던 그 사업 거기 지역입니까? 목면 지역이?

문제되었던 것이 뭔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겠네요. 이게 옛날 정주권 사업이라고 해서 면별로 옛날에 오지 면이 있었고 정주권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통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면별로 30억까지 로테이션해서 하는 것인데 목면이 금년까지 30억이 투자가 다 끝났어요.

그럼 투자한 내역이 주로 뭐죠? 목면 거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거의 이것도 내내 농로포장, 수로관 이런 사업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아니네요. 생활용수사업에서 저는 농촌생활 용수사업이 거의 우리가 농사에 쓰는 관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관정을 한없이 뚫다 보면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저번에 일본에 가보니까 하천을 잘 살려놓고 하천 인근에 있는 데들은 농사짓는데 이 하천 물을 올려서 쓰는 시설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원하는 데마다 다 관정을 파주는 것보다는 큰 하천 옆에 있는 것은 하천의 물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표수를 이용하면 가장 합리적이죠. 지하수도 자원이 고갈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한번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사업은 없었어요. 연구를 해주시고요, 또 하는 올해도 그 사업을 합니까? 농사 끝나고 나면 용ㆍ배수로 정리해주는 것?

예.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들 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수로를 다 시멘트로 놔 줄 수가 없잖아요?

올해도 일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경지정리가 농어촌공사에서는 경지정리 부분이 수로관 같은 것이 많이 안 놓아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우선으로 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읍ㆍ면별로 장비대 지원해서 겨울에 농한기 때 내년 2월이나 이렇게 할 겁니다.

다음에 181쪽에 도시계획 시설사업인데 3주차장은 어디이죠?

이게 아시다시피 천강아파트 앞에 주차장을 도시계획대로 1, 2하다 보니까 제목이 3공영주차장으로 되었어요.

1공영주차장은 시장에 있는 겁니까? 2주차장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시장에 1, 2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같이 들어가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읍내 2리 같은 경우는 청양상권의 중심입니다. 어쨌든 시외버스터미널도 있고 이전 얘기도 나오지만 아직까지 이전이 확실하거나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요. 터미널도 있고 큰 병원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혀 아무것도 길 확장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죠? 다른 외곽에 있는 지역이 발전한 거에 비하면.

터미널 중심으로 그 뒤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도시계획 사업을 해줘야 할 거 같습니다. 그죠? 청양읍내권에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동감하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공지라든지,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지금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적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꼭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8쪽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인데 이게 금액으로 보면 소규모 아니에요. 그죠? 사업 자체가 소규모인데 482건에 109억 8900만원이에요. 사업비가.

전체 금액은 그렇고요, 단일 사업건수는 적어서 소규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금액은 적으니까 그런데 또 주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일들이었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선순위 좀 정확하게 정해주시고 그다음에 쉼터설치나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한 곳에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수할 곳이 있는데 이게 전달이 면에서부터 안 올라오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 거 같아요.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을 해서 보수 안 해주면 이거 다시 지어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챙겨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보수하거나 아니면 쉼터를 보수하거나 뭘 할 때도 기준을 정해 놓았으면 좋겠어요. 이것까지는 아니다 해서 아예 시작부터 안하면 괜찮은데 어디부터 시작하면 그쪽으로 흘러가거든요. 그 기준을 명확히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참 살기 좋은 마을은 당부말씀 드리는데 소득사업을 하다보니까 몇몇이 하는 사업이 돼버렸어요. 문제가 되고 또 마을에 반목이 생기더라고요. 저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요.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마을 환경개선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쌈지주차장을 만든다든가 뭘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차라리 필요하다면 아니면 나무를 심어서 마을을 아름답게 가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고.

내부적으로는 농업지원과나 유사사업을 합쳐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2012년도 지원 상세내역하고 지출내역이죠. 그죠? 결산이 들어왔으니까요. 결산내역하고 2013년도 분은 지금 보조사업 한 내역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진행된 것까지만.

예, 그렇게 하고 이거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 사업자들과 토목과 시설사업과 관련되어서 많이 사업을 하는데 민간자본 보조 사업은 분명히 고지를 이장님들이 대상사업 대상들한테 �P사업자 선정 하시오�Q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군에서 사업자 선정해서 누구를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책임을 물어야 되요. 일단 알아서 선정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아서 선정하고 그 사업이 문제가 되어서 금방 아니면 1년 내에 보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 책임이고 그 사업자 잘못이니까 그 사업자한테 하라고 하고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사업들을 한 마을은 조금 뒤로 미뤄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좀 패널티를 줘서.

보충설명 드리면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민자 사업도 이장이 가더라도 고경희 이장님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그렇게 작년에 기획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챙겨보고 가급적이면 저희 시설은 거의 100%짜리 아니에요. 민자 사업은 지양하고 시설부대로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요 이장님들은 그래요. 누가 하라고 해서 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들 하시거든요. 통장에 돈 들어 왔다고 빼달라고 해서 빼줬다고. 앞으로 이것은 좀 우리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될 거니까 민자 사업부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올 한해 건설도시 분야의 다양한 시책추진과 기반시설 조성 그리고 농촌주택 환경개선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청양 만들기에 노력을 다해주신 건설도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양군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우리 건설도시과 고생 많이 했어요. 한 해 동안 청양군 구석구석을 전부 가꾸고 특히 또 의원 들이 주문한 것을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 때 심각성을 가지고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데 내내 우리 의원들한테 주문받은 거예요. 그리고 생색은 뭐라고 내느냐면 �R아! 의원들 소용없어 우리가 이거 한 거예요�S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은 지양해주기를 바라고 특히 내년도 본예산이 시작되면 금년과 같이 의원들이 얘기한 사업은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꼭 챙기셔서 이것도 군민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을 내는 거예요. 그것을 꼭 참고하셔서 내년도에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했어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