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봉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철회 요청이 접수되어 2013년 12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본 철회안건은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고 철회 동의에 대한 이의유무를 위원님들께 물어보고자 합니다. 본 철회 요구안건에 대하여 철회동의를 하여 주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 동의가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공동발의한 영월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1건과 영월 군수로부터 제출된 8건 등 9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 규칙 제·개정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영월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조정이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조정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여기 그러면 건물 상담센터, 장애인작업장, 직속기관인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 들어가 있어요?

다 개정이 됐습니다. 안 된 10개 사업장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같은게 많은데 이거를 주소변경을 하려면 각 조례별로 다 상정을 해서 다 개정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일괄개정을 하기 때문에 각을 실과에서 주소변경때문에 하는 조례안 개정 번거로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면하고 출장소도 그렇잖아요.

다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그러면 실장님, 이 도로명사업 관련해서 타 기관 동시에 다 합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안행부에서 중앙부처 각 기관에 협조를 해 가지고 전부 다 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각 기관에서 법원이나 검찰, 각 사회단체에 새 주소를 소홀히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민원봉사실에서 새주소를 싹 정비를 해서 몇 번지고 안내를 해 가지고 일괄 통보를 해서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도로명주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종학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안 별표1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을 일반직을 80%에서 99% 이상으로 기능직·고용직을 삭제하였고 별정직·정무직 2% 이내에서 1% 이내로 조정하였고 안 별표2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서 기능직과 별정직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일반직을 452명에서 522명으로 6급 이하 계를 423명에서 493명으로 70명을 증원하였고 전문경력관을 1명 신설하였으며 별정직 1명과 기능직 70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붙임 별표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안전행정부의 자원봉사 지침이 금년도에 변경됨에 따라 센터장의 임기 및 민간 위탁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3 제2항에서 영월군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2항에 센터의 민간 위탁 운영 시 3년으로 변경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집행부 제출) 8. 영월군 미소가아파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집행부 제출)

도시디자인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도시디자인과장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시행령이(대통령령 제23963호, 2012.7.19, 대통령령 제24229호, 2012.12.12)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골자입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 건축위원회에 관한 내용과 안 제11조에서 건축법의 용적률 적용의 완화를 그리고 안 제18조에서 가설건축물과 안 제24조에서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0조의 도로의 지정에서 현행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구거제방으로 해당 관리청과 협의한 부지와 공원 내 도로 등 2가지에 한하여 도로로 지정함으로써 건축 허가나 신고 시 많은 제약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안 제30조 제1항에 제3호 관계 법령에 따라 통로로 허가를 득한 부지와 제4호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통행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하나 뿐인 통로, 제5호 기존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또는 건축허가나 신고가 된 사실이 있는 경우, 제6호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 토지소재지의 주민 대표 예를 들어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주민이 도로로 인정한 도로, 제7호 기 개설된 사실상의 농로 및 인도를 신설함으로써 귀농귀촌은 물론 기존 주민들의 건축허가나 신고를 보다 손쉽게 하기 위해 도로의 지장폭을 폭넓게 인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36조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종전 높이 8미터 이하인 인접 경계로부터 2미터 이격을 9미터 이하와 1.5미터로 이격하도록 하였으며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을 9미터 초과하는 부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원안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미소가아파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무주택 군민의 주택공급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월읍 덕포하리 5길 36-13 일원에 폐광기금으로 건축 중인 영월 미소가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 미소가아파트의 입주자격에 관한 사항 으로 관내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주로 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계약해지 및 퇴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직영을 하거나 법인 또는 주택관리업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월군 미소가아파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봉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영월군 미소가아파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우리군의 부족한 주택난 해소와 저소득 무주택 주민에 대해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폐광지역진흥지구인 덕포지역에 건립 중인 임대주택인 미소가아파트를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 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탁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미소가아파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미소가아파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월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공익달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변경입니다. 영월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을 하고 안 제8조~제10조까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위원 인원을 10인 이내에서 9인 이내로 하고 의결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서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 해촉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제11조제3항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범위를 변경등록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제1항에는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확대하는 것으로 당초 51%에서 55%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의2 제1항에는 영업시간 제한 변경건입니다.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을 더 확대를 하게 됩니다. 또 의무휴업일 변경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이틀을 의무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업시간제한 등 행정처분 시 당사자 등에게「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제공 등 고지하는 내용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예산조치를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도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미치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0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20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