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 소관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천정희입니다. 2014년도 경제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14년도 당초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6억 5854만 원이 줄어든 2888억 262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04억 3389만 원이 줄어든 155억 1354만 원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1억 554만 원이 줄어든 9억 1323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징금 1억 원,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료 반환금 40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억 35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1억 9488만 원, 어려운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3504만 원, 김해여성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6600만 원, 동상시장 소방시설 보수 국고보조금 8000만 원, 장유시장 지붕장옥공사 국고보조금 53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도비보조금 5846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도비보조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5억 1264만 원이 줄어든 39억 2067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어려운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438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1억 8000만 원, 청사조명 LED 교체 3억 5000만 원, 김해여성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1억 3120만 원, 도시가스 수요자 시설분담금 지원 2억 3926만 원,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료 1억 3000만 원, 맞춤훈련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공공근로사업 5억 4706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 8976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1억 6875만 원, 공예산업 육성 1억 1405만 원,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 6378만 원, 동상시장 소방시설 보수 1억 3300만 원, 장유전통시장 장옥 방수공사 8840만 원,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52억 7700만 원이 줄어든 25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투자촉진 국고보조금 4억 원, 농공단지 시설물정비 국고보조금 5억 원, 지방투자촉진 도비보조금 5000만 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도비보조금 15억 원, 진영죽곡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슬러지 탈수기 설치 도비보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은 178억 6391만 원이 줄어든 97억 6267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지원 8000만 원, 무역사절단 파견사업 8000만 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비 4억 8000만 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비 27억 9797만 원, 두뇌한국21+사업 6510만 원, 재단법인 김해시 차세대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운영비 7억 5000만 원, 덴탈 글로벌 브랜드 육성 1억 원, 지역연고사업 육성사업 5000만 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시설개보수 5000만 원, 진영죽곡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슬러지 탈수기 설치 1억 8000만 원,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 9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회계 전출금 3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63억 9400만 원이 늘어난 2389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주민세 목표액 47억 원, 재산세 목표액 710억 원, 자동차세 목표액 692억 원, 담배소비세 목표액 290억 원, 지방소득세 목표액 6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616만 원이 늘어난 12억 6679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개별주택가격조사 감정평가 수수료 8772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인쇄 및 우편요금 등 9억 6117만 원,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교체 7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납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6억 7000만 원이 줄어든 464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 지난연도수입 목표액 45억 원, 수수료수입 11억 5000만 원, 도세 징수교부금 75억 원, 이자수입 26억 5000만 원, 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26억 원, 순세계잉여금 2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세출예산은 7350만 원이 줄어든 5억 6339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인쇄 및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8050만 원, 체납세 징수를 위한 고지서 인쇄 및 납부수수료 등 1억 4123만 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감경석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은 9억 1323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1억 554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입니다. 세외수입 1억 6500만 원, 국고보조금 5억 6392만 3000원, 도비보조금 1억 843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9억 2067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 1264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제일 마지막입니다. 어려운계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4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어려운계층 전기시설 점검 수수료 22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1억 8000만 원, 청사조명 LED 교체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수요자 시설분담금 지원 2억 3926만 원,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 1억 3000만 원, 근로자 복지행사 지원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 1800만 원, 맞춤훈련 훈련비 및 참여자 수당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채용박람회 개최 2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3억 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추진 재료비 4921만 8000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2차 지원사업비 3000만 원, 지역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머시닝센터 인력양성사업 1억 2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 보상금 2400만 원, 가격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계량기검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도 지정업체 우수공예품 개발장려비 지원 3600만 원, 제10회 김해공예대전 개최 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선진공예국가 벤치마킹 지원 1350만 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물 개선 사업 5000만 원, 동상시장 소방시설 보수 1억 3300만 원, 장유전통시장 장옥 방수공사비 8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173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민주노총 사무실 이야기가 나왔는데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무실 빌려줄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밑에 노동복지회관 개보수비는 2900만 원이지요?

예.

노동복지회관 개보수비 2900만 원 내용이 뭔가요?

건물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옥상에서부터 물이 새어서 우선 급한대로 옥상에 방수공사를 저희들이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모순이 나타나는데 노동복지회관이라 해 가지고 시설 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2900만 원 넣어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수공사밖에 안 되고 외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낡아 있는 것은 흉물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다가 또 민주노총은 사무실을 임대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안에 공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빨리 정리해야 될 문제거든요.

저희들 숙제입니다.

숙제인데 그걸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정치인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데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모순이고 공간이 많이 비어 있는데 그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또 외관이 관리가 안 되어서 다니다 보면 보기 싫고 유지비는 들어가야 되는데 또 다른 민주노총이라든지 다른 단체에 대한 것은 예산을 들여서 빌려줘야 되고 이것은 어떻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계획이 내년도에 현재 있는 노후가 된 건물을 철거하고 2년 후나 3년 후에 신축을 하기 위해서 민주노총도 같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내년부터 계획을 잡아서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그 건물을 철거하든지 아니면 그 건물을 완전히 리모델링 해 가지고 다른 시설로 쓰고 또 민주노총과 다른 어떤 자리를 만들어 주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체로 보면 상당히 모순 아닙니까? 그 예산은 없고 다른 데 빌려주고 시민의 예산은 이중으로 지출이 되는 그 다음에 소소한 것이지만 166페이지 보면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 모범업소 표지판도 제작해 주고 조금 지원을 하는데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 모범업소가 우리 김해시내에 지금 몇 개나 됩니까? 166페이지에 나오는 예산 이야기인데요.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 모범업소 표지판도 제작해 주고 상수도 요금도 일부 지원해 주어서 예산이 500만 원 되네요. 그죠?

지금 현재 17개 업소가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3개 정도 추가를 하려고 20개로 잡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니다 보면 착한가게나 착한업소 이래가지고 아주 식대가 싼 식당들은 보면 받고 그 분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10인 이상 적은 예산이지만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이게 물가안정에

저희들이 지정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표지판도 제작을 해 줍니다. 또 상수도 요금을 월 2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게 우리 시민들의 물가안정에 효과가 있느냐

시민들도 싸기 때문에 많이 가고 저희 공무원들도 매주 수요일 날 과별로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구내식당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인 이상 단체손님 할인가격 업소에 이용을 하라고 각 과에다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실효성은, 착한가게는 제가 볼 때는 여기는 가격이 싼 모양이다라고 시에서 인정받은 식당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10인 이하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 이왕 하는 거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쪽에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과장님 부서지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하나도 잡힌 게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예산은 어디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사회적 기업은 봉하마을에는 작년에 끝났고

여기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나요?

올해 저희들 “행복한 동행”에서 올해 지정이 되어서 내년까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올해 1회 추경 때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요건을 갖추어서 오면 지원할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국비, 도비는 올해 5000만 원 지원하는 금액에서 국비, 도비는 3300만 원 확보가 되어 있고 결산추경 때 1700만 원이 확보가 되면 5000만 원을 올해 지정된 “행복한 동행”에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결산추경으로 지원하겠다?

1700만 원이 확보가 되면

그렇게 되면 2014년도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2013년도가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하고 1회 추경 때 3000만 원을 확보해서 2년 연속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박자씩 자꾸 밀린다 아닙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늦게 내려오고 해서 그렇습니다. 확정이 지난 10월 말에 되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이 만약에 시민들이 어떤 요건을 갖추어서 들어오면 지원할 수 있는 의지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항목 자체가 없는데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덜렁 어디에서 만약에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작년에도 지나간 이야기지만 우리가 작년 하반기 예산을 제대로 안 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가져가서 그때 못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또 항목이 없어요.

위원님 사회적 기업 관련은 사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도비가 같이 내려와야 우리 시비 확보하기 때문에 그게 내시가 내려오면 같이 추경에라도 확보하고 작년 것까지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가에 국비 내시가 내려오면 추경 때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전혀 항목 자체가 없는 것은 별 의지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165페이지에 보시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중간에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 2차 지원사업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을기업이고

이것도 사회적 기업

이것도 사회적 기업의 일환으로써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요새 사실은 전체 우리나라에 화두인데 그런 데 대해서 빠져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삼방시장은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전체 내년도 시장 보수사업에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

삼방시장 아케이드, 누수 햇빛차단 대책 여기에서 드는 돈이 5000만 원이 아니고 1억 1600만 원을 삼방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사용을 하겠다고 그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었는데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5000만 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1억 1600이라니까요? 지난번에 시장님 추석 때 오셨을 때 삼방시장에 아케이드 남쪽, 북쪽에 비가 새가지고 또 햇빛이 들어와서 현재 아케이드 공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안에 파라솔을 쳐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파라솔의 원인이 뭐냐, 이게 햇빛이 들어와서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삼방시장 아케이드 사업 중에서 국비 집행잔액 1억 1600만 원을 가지고 2014년도 예산편성해서 1월쯤 공사하겠다고 자료를, 이 자료가 언제 겁니까? 자료를 줘 놓고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어서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공사는 내년 설 전에 공사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내년 설 전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억 1600만 원 돈은 어디서 공사를 합니까?

위원님 여기는 2014년 예산이고 2013년 예산 안에 남은 돈으로 쓰기 때문에 그건 결산 전까지 하기 때문에 여기는 안 나옵니다.

그럼 5000만 원이 포함된 게 아니고 1억 1600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2013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5000만 원은 전체시장에

그러면 이야기되는 거고 여기 나온 5000만 원은 아니고 예산잔액 1억 1600 가지고 약속하신 공사를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리 이야기가 되면 알겠습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하고 근로자 한마음 축제하고 구분이 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건 얼추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게 특별하게 따로 다릅니까?

여기 보면 근로자 체육대회는 해마다 6월경에 합니다. 한마음축제는 10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도 있고 한마음 축제도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너무 좀 저번에 여기 보니까 200만 원인가 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인들에게는 이렇게 가면서 정작 이탈주민에게는 과연 그렇게 소외가 되어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하나를 어느 정도 줄여서 오히려 이탈주민에게 지원을 돌리는 게 어떻겠느냐 싶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걸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위원님 사실은 우리가 중소기업이 많고 하다보니까 3대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좀 많습니다. 김해지역에 그래서 갈수록 외국인 근로자는 많은데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나 한마음 축제도 도에서 지원을 하면서 상당히 김해 같은 경우에 크지 않은데 앞으로 이 부분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고 북한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은 총무국에다가 좀 더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근로자 차원에서 경제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북한이주민에 관해서는 총무국에다가 한번 건의를 해서 그런 계기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는 민간단체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거 민간단체에서 합니다. 우리가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어디에서

YMCA에서 했습니다.

YMCA말고 자체금액으로 로타리에서 이걸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를 민간이 따로 지원 없이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근로자들 위주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진작 돌보고 해야 될 것은 그쪽 편도 있다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그걸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럼 여기는 이 외에는 특별한 구체적인 사항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더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여기에서 북한이주민을 같이 넣는다든지 이건 저희 국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넣기는 어렵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제가 따로 협조를 해 보기로 하고 조금 전에 165페이지 그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2차지원이 조금 전에 말씀한 김형수 위원님이 이야기한 거기에 속한다고 했지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2차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65페이지 중간 지점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체명은 “행복한 동행”입니다. 소재지는 주촌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되었으면 저희들 지원이 빨리 되었을 건데 10월 말경에 확정이 되고 해서 국도비는 33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결산추경 때 1700만 원 시비가 확보되면 5000만 원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해서 로프라든지 가방이라든지 마대 같은 것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날짜로 각 전과 사업소, 읍면동에다가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구입하라고 협조공문도 보냈습니다.

마을기업의 이윤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가요? 마을전체의 공동사업으로 씁니까? 아니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주식회사로 되어있는 겁니까?

이 기업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주체를 이루어가지고 사업장을 만들어서 자기들 자체사업비로 우리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람이 볼 적에는 현수막이나 기타 이런 걸 우리가 사용하고 재료비가 안 들어가는 걸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쉽게 말해서 재활용한다는 성능도 있지만 재료비가 안 들어간다는 것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지원까지 해 주고 마을에서 기업이란 게 상당히 안전한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여기에 대한 마진이 이윤이 많을 건데 이윤에 대해서는 마을 전체에 뭘 하느냐 아니면 다른 데 그 이윤을 가지고 어디 방향을 돌리는 게 있느냐 하는 거지요.

이윤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올해에 5000만 원, 내년에 3000만 원 지원이 되면 조기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딱한 사람들을 종사하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이익금은 인건비로 다 나가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재활용 차원으로서 하는 활동으로

나는 혹시 그런 게 좀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확인을

과장님 마을기업이 지역재활용 차원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재료가 폐현수막을 가지고 그걸 가공을 해서 만드는 제품이 로프라든지 가방이라든지 마대 같은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김해에 있는 업체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마을기업이라는 게 그 마을에서 하는 하나의 기업인데 굳이 어찌 재료비가 안 드는 것만 할 수 있습니까?

기계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겠지요. 들어가는데 가공할 수 있는 재료는 폐현수막을 가지고

마을기업에서

재료비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마을기업에서 만들 수도 있고 재활용품으로 만들어가지고 다른 것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꼭 굳이

가능합니다.

설명을 잘 하십시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지금 이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싶어서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

예. 위원장님이 보충하셨는데 그리고 168페이지 공예산업 육성지원하는 것 있지요? 공예산업은 예를 들어서 한번 정해지면 이게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해마다 바뀝니다.

품목이 이렇게 정해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공예품대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수상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도자기를 했을 경우에는 A, B, C업체 분야별로 다르게 해서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수상인 선정이 중복이 되면 받겠지만 해마다 똑같은 사람이 받는 경우는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해 자기들이 그런 연구를 많이 하겠네요. 지정업체 우수공예품 개발장려비도 지원하고 그러니까 그쪽에 열심히 하겠다. 그죠?

예. 열심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내외동 시장에 전통시장 다른 곳은 노후고 뭐고 잘 되어 있는데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내외동 거기에 보면 먹거리골목 쪽으로 상인들 장사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 추가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예산이 저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까? 아예 정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시장은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시장만 지원이 가능하고 일반시장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먹자골목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시장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로는 디자인과에서 시가지 도시정비 차원에서 한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거 말고 도시디자인에는 먹거리 1번지고 뭐고 보수한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2차에는 도에서 1억을 해 가지고

그런 사업도 도시

그거 말고 지금 현재 상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판매시설 되어 있는 상가 거기 위에 동상시장이라든지

아, 아케이드 사업 말씀

예.

작년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그건 왜 추진을 안 하고

지금 외동상가에서 전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와야 시작하는데 자기들이 아직까지 동의서를 못 받아오고 있습니다. 100% 받아와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100%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네요?

예.

100% 되어야 된다 이겁니까?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100% 받아오지 않으면 추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게 100%가 아니면 추진을 못하게 되어 있네요?

예.

예를 들어서 100% 그게 가능합니까?

사전에 시장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지금 얼마나 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되어 있길래 지금 어떻게 하고

자기들은 거의 된다고 이렇게 말은 하면서 아직까지 다 안 들고 오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네요?

아니, 그건 이월해서 2014년도 할 겁니다.

할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년도 대비 과 전체예산이 약 40% 정도 감액이 되었네요.

예.

힘드시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해시여성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예산으로 1억 3200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네요. 이 해당사업의 취지와 내용 그리고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60페이지 하단 부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태양광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로 일단 우리가 일반전기가 아닌 태양광을 받아서 지금 현재 여성센터 위에 지붕이나 그 여지에다가 태양광시설을 해서 국비지원을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전기는 여성센터에 사용을 하든지 한전에 납부해서 돈으로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수장이나 폐수처리장 조금씩 다 해 오고 있고 올해까지 했었고 내년에는 여성센터에 지금 대상으로 선정해 놓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기대효과는

발전전기가 그만큼 전기량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지요. 그걸 자체 사용하는데 대체하기도 하고 한전에 팔아서 수익금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과장님 169페이지에 선진공예국가 벤치마킹 지원이 13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책정되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가라는 게 어떤 국가에서 벤치마킹을 했는지?

작년에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동아시아 쪽에는 공예품이 많이 발전되어서 해마다 가는 분들이 저희들 시공예대전이라든지 도공예대전에 수상한 분들 28명이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 3박4일로 갔다 왔는데 시보조금은 1350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이 한 1700만 원해서 3박4일 일본 나고야하고 가나자와, 에치젠 세 군데 다녀왔습니다.

공예 같은 이런 것은 벤치마킹보다는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나라만 독특한 것을 개발하는 그런 데 치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쪽에도 오래 전부터 공예라든지 도자를 하고 있는 곳을 보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한 것을 일본에 갔다 와서 저희들이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자기들이 미처 생각 못한 것을 많이 보고 왔다고 그리 소감을 말씀하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의생명센터를 포함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허만원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은 25억 6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9억 원으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4억 원,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사업비 5억 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16억 6300만 원으로써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5000만 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비 15억 원, 죽곡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슬러지탈수기 설치사업 1억 원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7억 626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2억 8702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179페이지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지원 8000만 원, 무역사절단 파견 8000만 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3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사업비는 35억 9647만 9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두뇌한국21+사업이 6510만 원, 재단법인 김해시 차세대의생명융합지원센터 운영비가 7억 5000만 원, 덴탈 글로벌 브랜드 사업이 1억 원, 진영죽곡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슬러지 탈수기 설치사업이 1억 8000만 원,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사업이 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재무활동으로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회계 전출금 37억 원입니다. 끝으로 18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559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김해의생명센터 소관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80페이지 하단 부분에 제조업체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4860여만 원이 신규 예산으로 책정되었다가 2014년도 당초예산으로는 약 28%가 증액되어진 6240여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네요. 사업진행 현황과 예산증액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조업체 전수조사 인건비 말씀이십니까?

180페이지 하단

그게 제조업체 전수조사 인건비인데요. 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매년 4700만 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기업체수는 늘어나고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사 인건비를 갖다가 조사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조사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조사 인건비가 늘어난 거라고요?

예. 조사 인력을 더 확보해서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늘여야 되는 걸로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3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농공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 50%가 증액되어진 9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져 있네요. 해당사업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공단지 폐수처리장하고 농공단지 정비사업 8개소 광특자금으로 5억 원을 확보했고 시비로써 4억을 했습니다. 죽곡농공단지 외 7개 농공단지 공공시설 정비를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한 겁니다. 도로 정비하고 가로등 정비, 관리사무소 같은 것 개보수 같은 비용을 쓰려고 했습니다.

전년도보다 50%가

이것은 광특을 많이 확보한 바람에 시비가 더 많이 늘어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예산이 전년 대비 이게 어디에서 이리 많이 빠지는 거지요?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가 150억 원을 올해에 잡았는데 12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걸 좀 삭감시킨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은 어찌 됩니까?

그건 내년도 예산에 비즈니스센터라든지 도비 1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15억 가지고 되나요?

그걸 빨리 확보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큰일이네요. 도비가 안 와서 전체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인제대학교 위탁하는 김해 창업보육센터를 인제대학교에서 한다는 이 말이지요?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대학교하고 김해대에 주는 게 아니고 인제대학교에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효과가 좀 있습니까? 창업보육해서 제대로 된 기업이 있습니까? 잘못된 기업은 많이 봤는데 제대로 된 기업은 본 적이 없어가지고 혹시 사례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은데 창업보육해서 제가 아는 기업들은 잘 안 되어서 나오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어 가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잘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걸 한 지가 벌써 오래 되었잖아요? 한번쯤은 점검해 보고 효과적인 지원방법인지 인제대학교에서 맡겨놨다고 계속 맡겨놓을 게 아니고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다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 같은 것은 자주 확인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정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의생명지원센터 갔을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건의한 내용 있지요? 연구원에 대한 확보 문제 이런 것은 물론 국비를 받는 사업 위주로 하는 건 맞지만 방향은 틀렸다고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래도 연구원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이왕 만든 큰 좋은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돈 없다고 자꾸 안 하다가 나중에 진짜 돈 필요할 때 되어 가지고 그 센터를 활용해야 될 때 되어 가지고 한 박자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활용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계획도 확실히 잘 세워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기업에 지원도 잘 해 주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하면 김해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편안할 것 같은데 183페이지 윗줄에 보면 두뇌한국21+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있지요.

예.

그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두뇌가 뛰어난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기업이 편안하게 제조를 할 수 있겠느냐 그에 대한 걸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저기에 대해서 일단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줘보세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두뇌한국21+사업에 대해서요?

예.

이건 매칭사업으로써 대학원생하고 대학원생 중에 석사, 박사를 지원해 주는 장학금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 받아가지고요.

받아가지고 김해에 어느 대학을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지원해 주면 김해에서 어떤 혜택이 돌아와집니까?

인재를 키움으로 해서 우리 기업에 올 수도 있고 우리 기업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인력을 키운다는 그런 성격

아니, 내 이야기는 지금 이건 일단 김해에 내려온 금액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하겠지요. 다른 시도에도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해에서 인제대나 이렇게 지원할 적에는 김해 기업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커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그런 제도가 되는 게 있느냐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지금까지는 도에서는 우리 대학생들이 도내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가 아니고 김해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칭사업입니다. 도비도 지원해 주고 국비도 내고 그렇습니다.

국ㆍ도ㆍ시비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정을 받아야 이 사업을 국가에서 국비를 얼마 줄 테니까 지방비 얼마를 대라고 이렇게 매칭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해에서 하면 김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인재개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재개발을 해야 하니까 해 가지고

우리 기업에 기여해 달라는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지금 현재 어떻게 김해 쪽의 기업에 인재의 두뇌를 갖다가 분포를 할 예상이라든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가겠습니다.

그런 걸 연구를 잘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번에 국장님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신청했는데 도에서 주기로 해 가지고 못 받은 돈 같은 그런 것 없습니까? 지원을 아직까지 2012년이라든지 주기로 해 놓고 안주고 방향을 돌리고 그런 건 없습니까?

안 준다기 보다 늦게 줍니다. 돈을 예를 들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에도 150억을 주기로 확정해 놓고 100억 주고 50억 주면 될 텐데 10억씩, 20억씩 주고 8억씩 주고 12억씩 주고 이러니까 우리가 애가 닳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고 대책 같은 그런 건 없습니까?

우리는 사실상 예산편성하기 전부터 담당부서에 엄청나게 발이 닳도록 갑니다. 가서 제발 도 예산에 편성되게 해 달라고 개인적인 면담도 하고 사무실 공적인 면담도 하고 엄청나게 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사실상 올해도 100억이 올라갔어요. 도 예산부서에 100억이 올라갔는데 확정을 15억을 주니까 저희들이 참 뭐 어떻게, 예산부서에도 갑니다. 도 예산부서에도 가 가지고 도가 돈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왜 못 받아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진짜 우리시 담당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엄청나게 발이 닳도록 가고 시도 때도 없이 가고 이렇게 해도 도가 돈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못 줬다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뺏어올 수도 없고

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있으니까 어느 지역에 얼마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제때 제때 안 주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도의원님들 만나가지고

도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다 드려서 해 달라고 도의원님마다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013년도,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 끝이 난 게 아니네요? 아직까지 못 받아와가지고

이건 계속 도가 준다고 합니다. 연수 없이 150억을 준다고 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은 합니다.

하여튼 고생합니다. 도에도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받아와야 우리시가 좀 편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도세를 받아서 안 주고 갖고 있으면 저희들이 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법을 위반할 때는 하더라도 어찌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다음에 연구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약 37억 정도 전출되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페이지가 49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지출되는 것이 민간경상보조가 소기업 신용보증금 수수료 지원이 100만 원씩해서 10개 업체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해 가지고 38억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자보전을 해 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시중금리가 5% 같으면 우리 김해시에서 보전해 주는 게 2.5%입니다. 경영자금 2.5% 지원해 주고

어떤 이자를 말합니까?

시설자금이라든가 운영자금, 시설자금은 3억까지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 주고 경영자금은 2억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영자금이 2억 받아가는데 은행에서 빌려가면 저희들이 그 이자를 2.5%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런 이자입니다. 그게 1년에 37억 정도입니다.

그럼 보통 몇 개 업체 정도가

한 490~500개 업체 정도 됩니다.

혹시 이런 걸 몰라서 신청 안 하는 사람이 없도록

줄을 섭니다. 이거 신청 받는 날 아침 새벽부터 와 가지고 쭉 줄을 섭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에는 이걸 모르는 기업도 있더라고요.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목입니다. 세무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지방세입예산은 238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63억 9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중 보통세인 주민세가 47억 원으로 전년보다 1000만 원 증가하였고 재산세가 71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692억 원으로 전년보다 30억 8400만 원 증가하였고 담배소비세는 290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지방소득세가 650억 원으로 전년보다 3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2억 6679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616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1억 3099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499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사요원 인건비 3101만 3000원,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929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9억 6117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179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787만 5000원이 감소된 6억 53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사무관리비가 5951만 5000원, 공공운영비로 5억 9400만 원, 다음 189페이지 여비 355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직무수행경비 3240만 원, 성실납세기업인 감사패 구입 300만 원, 포상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566만 1000원,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교체, 자산취득비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정보화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699만 7000원이 증가된 841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296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6114만 2000원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에 1억 7461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063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부과 업무보조 인건비 7703만 8000원, 사무관리비 3386만 원, 국내여비 583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산세수입을 많이 잡았다. 그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올해 저희들이 수입을 계산해 본 결과 676억 5000만 원이 올해 예상인데 전년에 2013년 당초예산에 조금 적게 잡은 부분이 있고 아파트 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늘어나서 올해는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반가운 얘기인데 나는 다른 데 돈 없다고 예산 잡으려고 많이 잡았나 싶어서 허수로 잡았나 싶어서

그것도 그렇고 롯데 아웃렛에 감면기간이 5년 경과되어 가지고 올해 한 30억 정도 내년에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배도 좀 많이 피게 하지

담배는 안 늘어납니다. 계속 이 수준으로 안 줄어드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과장님 이거 담배는 우리 의회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과장 강화식입니다. 2014년도 납세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481억 2000만 원보다 16억 7000만 원이 감소한 46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과년도 지방세수입이 45억 원으로 전년도 45억 원보다 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161억 2000만 원보다 21억 7000만 원이 감소한 13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수입이 11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75억으로 전년도 85억 원보다 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26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37억 7000만 원으로 11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26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27억보다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85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350만 3000원이 감소한 5억 633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위한 예산으로 세외수입 OCR고지서 인쇄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0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입관리담당 업무추진여비 210만 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정보화사업입니다.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예산은 전년 대비 3924만 원이 감소한 2억 764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로써 체납세고지서 인쇄구입비 1500만 원, 독촉고지서 인쇄구입비 1100만 원,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이용수수료 1800만 원, 195페이지입니다. PDA 및 차량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 유지보수비 600만 원, 체납세 자동차번호판 영치증 인쇄구입비 400만 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스마트 체납처분시스템 공공요금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체납관리담당 업무추진여비와 지방세 담당공무원 체납세 징수 워크숍 600만 원 등 지난해와 동일하게 19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를 위한 시책추진비를 200만 원 편성하였고 세무담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포상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체납고지서출력 프린트기 구입비 등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경비로써 체납세 징수를 위한 징수기동팀의 무기계약근로자 5명의 인건비가 1억 42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기본경비입니다. 기본 사무용품비 486만 원 편성하였고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량비로 1072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23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를 3456만 원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장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우리 납세과의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전 과목 모두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합니다. 돈을 많이 거둬 와야 살림살이가 편할 건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앞에 세무과에는 올해 징수가 세수입이 플러스 되어 있던데 여기는 어째서 전부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고 우리는 또 체납세니까 한 해 넘어가면 과년도 세금이 되니까 못 받는 게 있고 감소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전년도보다 올해가 플러스 되는 게 많지 마이너스 되는 건 없을 건데 적어진다는 것이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더 많이 받아지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매년 이게 줄어듭니까?

이렇게 매년 줄어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이게 징수요원들이지요?

예.

그냥 고지서를 보냈을 때하고 이 분들을 활용했을 때하고 비율이 어찌 됩니까?

많지요. 고지서를 보냈을 때는

징수요원들을 보내는 게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까? 아니면 고지서를 보내는 게 낫습니까?

고지서를 보냈을 때는 거의 한 10~20% 들어옵니다. 과년도 체납세는 그런데 징수기동팀은 바로 차를 끌고 나가니까 차 앞에 체납차량이 있으면 영상시스템이 되면 바로 번호판을 띄워 가지고 들어오고 독려를 하고 하니까 5명의 인건비는 얼마든지 하지요. 상당히

인건비 대비 얼마 정도 플러스가 됩니까? 금액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으면,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어차피 고지서를 보내서 안 되는 것 같으면 돈을 못 받아서 감면을 해 주는 것보다 이 분들을 조금 더 인원을 추가해서 더 늘리게 되는 것 같으면 세수를 많이 받아올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그냥 걸어서 하는 것 같으면 하지만 차 영상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오늘도 회현동하고 부원동하고 아파트하고 이리 하니까 그 인원 5명만 해도

다섯 분이 2인1조로 다닙니까? 아니면 다섯 분이 한꺼번에 다닙니까?

아닙니다. 2인1조로 다닙니다.

2인1조로 다니면 그럼 한 분은 대기입니까?

예.

한 분은 대기를 하고 두 분이 2인1조로 다니면 한 분을 더 해가지고 2인1조로 3조를 돌리는 게 그럼 안 나은가요?

그런데 시스템이 체납차량이 지나가면 삑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사무실 직원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은 또 이렇게

한 분은 확실히 거기에

상주를 해야 됩니다.

센터에 상주를 해야 되고 왜 이걸 갖다가 한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주차과태료 징수를 해 가지고 지금 어차피 주차난에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특별회계로 돌려서라도 공공주차에 우선순위로 그걸 갖다가 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가지고 어떻게 많이 걷어올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해 봅시다. 머리를 맞대서 해 보면 아마 서로가 좋은 방안이 있는 것 같으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동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193페이지 거기에 보면 기타수입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2012년도에 버스보조금 관련해서 감사과에서 버스회사에게 과지급된 금액 5600만 원을 과지급이 되었다고 처분결정이 났거든요.

예?

났는데 세입으로 안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건 우리 세입에는 돈은 들어와 가지고 징수가 되었으면 들어와 있어도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세입이 안 들어왔어요?

예.

세입에 안 들어왔으면 납세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으니까 그걸 왜 그렇냐고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앞전 감사 때 아마 설명 드렸을 겁니다. 그때 국장님 말씀하셨지요? 당해연도에 발생한 과지급분과 지급할 금액이 있다면 상쇄를 해도 무방하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건 2008년도에 잘못 지급된 거라고 이미 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세입을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건 맞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건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징수결의서를 작성하든지 해 가지고 받은 결의가 떨어지면 체납이 되어서 넘어오는 거지만 그것도 아니고 하면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징수가 되어야 우리 납세과에 잡히지. 그건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전황으로 봤을 때 합의서까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받을 돈이 5600만 원이고 줄 돈이 1억 얼마였다면 회계법상 들어올 것은 세입으로 잡고 나갈 것은 세출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맞습니까?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게 확실히 세입으로 잡아져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무슨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글자 그대로 납세과니까 법상 체납이 된 것만 징수를 할 수 있는 거지 세외수입에 관해서는 징수결의 부과를 해야만 우리한테 체납이 되든지 하지 우리가 부과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합의서가 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만약에 과다지급 되었다면 그것을 회수한 근거는 남아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남겨야만 차후에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찾더라도 찾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감사관실에 확인을 하니까 처분결과가 났다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처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이 없으니까 이상하다, 감사를 해 보자 해보니까 합의서도 이래가지고 세입ㆍ세출을 퉁치기 상쇄를 한 거지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사실 앞으로 과지급 되거나 잘못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세입ㆍ세출을 정리해 버리면 거기에 대한 관련 근거들이 하나도 없어져버리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에 우리 납세과에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는 것은 사실 납세과에서 일어나는 일을 세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 시청의 전 실과에서 일어나는 것을 징수결정해서 납세과 합의해올 때만 여기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어쨌든 내일 본회의에서 이야기를 할 거고 감사관실하고 세입부서 특히 거기에 관련된 대중교통과가 문제가 되겠지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시정질의할 적에 아마 납세과는 별도로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포상금 8500만 원 실제로 다 지출됩니까? 예산 잡히면 주로 어떤, 우리 직원들이 해당됩니까? 어찌 됩니까?

포상금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 직원하고 읍면 직원하고

읍면 직원도 같이?

읍면 직원이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내역을 보면 지금 인원은 체납세징수는 한 66명하고 세외수입 73명하고 해 가지고 전부 다 8000만 원인데 체납세징수포상금은 66명에 5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읍면동 34명에 2500만 원, 본청 32명에 2400만 원 이래가지고 5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읍면 직원도 고생을 많이 하고 본청하고 합동으로 하니까 읍면 직원이 좀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 재원 부족하지는 않아요? 우리 김홍진 위원님 이야기하고 비슷하게 연결해서 한다면 이런 예산 더 잡아드려서,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93페이지에 징수교부금수입이 올해 10억이 줄었는데 이게 도세징수교부금입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경기가 사실 안 좋으면 취득세가 올해는 사실 많은데 내년 같으면 아파트 입주가 없고 하니까 경기 안 좋으면 취득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징수교부금도 줄어드니까 한 10억 정도는 안 줄어들겠느냐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도 약 11억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공이자수입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채권으로 사고 있는 농협에 채권이자가 7.5%입니다. 저걸 갖다가 현재 한 250억을 예치를 해 놨지요. 저게 내년 4월에 만기가 됩니다. 만기가 되면 저건 다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정기예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이자가 한 3~4% 차이나면 그 정도는 차이가 줄어듭니다. 이자가

알겠습니다.

가지고 농협 채권이라든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납세과에서는 지방세 징수하는 것은 해년도는 세무과에서 하고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납세과에서 하고

과년도 체납분하고 올해도 체납된 그런 돈도 모읍니다.

그러니까 지방세의 수입 지방세 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징수교부금 수입 이런 게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경기가 안 좋고 곤란하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최성곤입니다.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당초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98억 800만 원보다 45억 900만 원이 증가한 343억 17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부서별 증감액은 경영지원팀은 전년 대비 12억 5100만 원이 감액된 75억 6000만 원, 김해천문대는 5300만 원이 감액된 1억 9500만 원, 체육시설관리팀은 2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5억 2200만 원, 장유스포츠센터는 1억 1700만 원이 감액된 5억 9100만 원, 해동이국민체육센터는 2억 2600만 원이 감액된 7억 300만 원, 올 9월 1일 수탁운영 중인 동부스포츠센터는 7억 9100만 원, 환경인건비는 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31억 8300만 원, 화목맑은물순환센터는 1억 1100만 원이 감액된 37억 8300만 원, 장유맑은물순환센터는 3억 1100만 원이 증액된 35억 3000만 원, 진영맑은물순환센터는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3400만 원, 가축분뇨처리팀은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을 포함하여 14억이 증액된 30억 400만 원, 복지분야 인건비는 23억, 청소년수련관 1억 5900만 원이 감액된 6억 71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은 5400만 원이 증액된 11억 310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은 3300만 원이 감액된 13억 5500만 원, 올 9월 2일 수탁운영 중인 김해시여성센터는 10억 9400만 원, 장묘지원팀은 1억 8600만 원이 감액된 6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임원 2명과 일반직 159명, 계약직 51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장애인종합복지관 24명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복리후생비 등으로 13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재료비, 수선비, 행사홍보비, 위탁관리비 등 경비는 19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퇴직연금적립금과 공기구비품, 차량구입, 개인정보유출 차단 시스템비용으로 1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4년도 대비 주요 증감 58억 5600만 원을 살펴보면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운영경비가 14억 1600만 원과 안동ㆍ어방ㆍ장유체육공원 인건비 및 운영경비 2억 2200만 원, 대동맑은물순환센터 운영경비 2억 4300만 원, 동부스포츠센터 인건비 및 운영경비 10억 9500만 원, 상동맑은물순환센터 운영경비 9900만 원, 인건비 인상과 신규 시설 인건비 증가분에 대해서 18억 9400만 원, 자산취득비 증가분이 9600만 원, 둘째로 공단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김해시 재정건전화를 기여하기 위해서 6억 61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휴일근무시간의 축소로 4억 1300만 원과 당직근무수당 6300만 원, 성과금이 1억 4100만 원, 행사 관련 경비 4400만 원입니다. 셋째, 2014년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예산과목이 신설되어 기존 재료비 중 수익의 원천적인 상품매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품매입비로 하고 기존 퇴직급여는 자본적 지출의 퇴직연금적립금 등으로 변경되었으며 변경금액은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목별조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상임이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23페이지 보수에 있어서 김해여성센터장은 어디에 해당되지요?

복지 분야에 포함됩니다.

아니, 연봉 23페이지 보수예요.

보수액은 계약직 다급에 해당하는 거면 3900~4000정도로 연봉이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일반 4급에 해당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임기가 제한된 분은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하고 여성센터장님 세 분 아닙니까?

여성센터장은 아니고요.

여성센터장도 거기에 한번 임명을 받으면 몇 년이지요?

기간이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 일단 계약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되어 있다.

예. 2명만 기간이

2년 단위로 했어요.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임금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여성친화도시 김해에서 여성센터의 장은 상당히 여성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자리인데 직급이나 직책에 있어서 다른 직원들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럼 앞으로 해 보고 평가를 해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에 있는 어떤 특정인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 여성센터의 장에 대한 대우나 예우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라는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는 불암동체육관하고 김해문화체육관하고 예산이 어떻게 같아요? 문화체육관은 6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불암동체육관은 75페이지인데 불암동체육관 예산이 더 많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같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요? 문화체육관은 4000만 원 잡혀있고 불암동체육관은 4274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 숫자라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문화체육관이 월등히 많은데

지금 불암 쪽은 수선비가 추가적으로 있는 바람에 사업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언뜻 제가 볼 때는 크게 수선비도 안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한번 다시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체육관과 불암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나 이렇게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같다는 것은 조금 의구심이 들고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아마 그건 수선비 관련해서

잡혀있습니까?

예. 수선비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수선비 얼마 잡혀있지요? 하여튼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는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이런 점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75페이지에 있는 청소용품비는 10,000원 곱하기, 가운데에 있어요. 3종 12회 80%고 또 다른 79페이지에 청소용품비는 10,000원 곱하기 3종 12회 3개소, 또 다른 데 보면 청소용품비는 20,000원 곱하기 5종 6회 이래가지고 같은 청소용품비인데 92페이지에 또 다른 센터에는 10만 원 곱하기 12회 이게 같은 청소용품비인데 각 시설마다 다 달라요. 적용하는 게 속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통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는 어떠한 체육관이나 행사장마다 사용횟수와 빈도에 따라서 인원과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차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 가는데 이걸 계산을 뽑아내는 방식이 같아야지요. 예를 들어서 A기관에는 15만 원 곱하기 10 곱하기 80%하면 그런 식으로 쭉 가야 되는데 이게 다 다르더라고. 한번 보시면 알지만 달라요. 다 달라서 많이 쓰는 데는 많이 드려야 되요. 그러나 여기에 예산을 뽑아낼 때 산출하는 방법은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번 저희들이

예. 챙겨봐 주시고 총인처리시설 이것도 보니까 또 2개 기관이 달라요. 한쪽은 162페이지에는 19만 원 곱하기 15톤 잡아놓고 또 174페이지에 있는 이 기관에는 19만 원 곱하기 2.5 곱하기 6 곱하기 80% 같은 총인처리시설, 약품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종류의 청소면 청소비, 총인처리시설에 필요한 응집제 같으면 응집제가 산출하는 방식은 같아져야 될 건데 다 다르다는 것이 좀 같은 공사 안에서

이게 지금 사업장에 들어오는 어떠한 수질과 수량과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차등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시스템 기계설비 자체가 차등화되어있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팀장들이 계산하는 어떠한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청소용품 같은 것은 충분히 통일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여쭤보면 226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관 차량인데 45인승은 한 달에 375만 원이 지출됩니까? 가운데에 셔틀버스 임차료

지금 셔틀버스는 노인종합복지관을 보면 45인승과 25인승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위에 보니까 45인승은 375만 원이고 25인승은 45만 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이게 운행횟수에 따라서 조금

사용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조금

예.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게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나 싶어서. 한 가지는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천문대에 있는 매점의 이용료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 보시고 물론 대형마트하고는 차이가 나야 되겠지요. 그러나 일반소매점보다 많이 비싸면 우리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시에서 하는데 왜 이리 비싸노.’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조찰해 보시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대형마트보다는 훨씬 비싸야 되겠지요. 그러나 일반편의점 정도의 가격은 되어서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아마 우리 김홍진 위원님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한번 해서 제가 올라가서 하시는 분한테 했는데 저게 사실 경쟁이 붙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월납 내는 게 조금 부담이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일반 통상 상거래 가격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턱도 없이 그렇게 받으면 안 되고 요즘 보통 마트나 이런 데에 비하면 조금 차이는 있겠지요. 지역적으로 운반이라든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의 인건비라든지 헌데 부당하게 그렇게 많이 받는 일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번 올라가서 그걸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마트나 자기들 미끼상품으로 싸게 파는 것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일반소매가 정도가 되면 거기 올라가면 기름값 들고

한번 더 제가 직접 올라가서 운영하는 분하고 제가 대화를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에 올해 신규 인원채용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저희 시설이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장이 8개 사업장을 받았습니다. 8개 사업장에 대한 시설을 받고 인원 채용은 40명 했습니다.

올해 신규 채용 합니까?

예?

내년도에 그러니까

상임이사 아니, 올해에는

내년도 신규 채용계획 여기 예산서가지고 다 파악이 안 되니까

채용계획은 일단 지금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올해 40명 했어요?

예.

채용하실 적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길

내년의 것은 지금 신규 시설물이 이관될 게 계획을 아직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건 없고요.

채용하실 적에 각별히 유념을 해서 채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수입예산이 332억 정도가 되는데 공단 예산서 9페이지를 보면

33억

332억 예산액이 있잖아요. 그죠? 수입이

아닌데

공단사업수입, 영업수입, 대행사업수입

맞습니다.

맞지요?

예.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가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보니까 약 230억이 전출금으로 나왔더라고요. 내부거래지출 해 가지고 전출금이 230억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받는 게

전체를 안 하고 기획예산과는 271억을 지금 당초예산 85% 산정되어서

아니에요. 기획예산과 자료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230억 35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쪽의 자료하고 왜 다르지요?

당초예산 편성을

아니,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당초예산은 전체 271억 중에 85%만 당초예산에 편성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가지요. 전체 얼마에서요?

271억 중에서 85%에 해당하는

271억의 85%를 계상하면 230억 3500만 원이 됩니까?

예.

그러면 세입 부분에 330억이 잡혀있고 나머지 230억을 빼면 어바웃으로 한 100억 정도가 차이가 난다. 그죠? 이 수입금은 그럼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그다음에 여성아동과에서 들어오면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아동과 그럼 여기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왜, 예산은 그럼 그 과로 잡혀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내부지출로 해서 넘어옵니까? 어떻게 넘어옵니까?

국비라서 그렇습니다.

국비라서 넘어오면 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요.

여성아동과로 일단은 배정이 되어서 여성아동과에서 어떤 방식으로 넘어오냐 이거지. 그것도 전출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출금으로

사실 우리 예산을 심의해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이것하고 그럼 나머지 여성아동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그것도 사업비 아닙니까? 똑같이

예.

이런 운영에 관한 것들 그럼 사업비를 다 합해서 금액이 이거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예산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된 것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출금 얼마, 전체 필요한 예산이 271억에서 85%면 85% 금액 얼마, 여성아동과에서 얼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얼마, 전체예산에 대해서 자료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본회의가 마치는 대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