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재규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이 2013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결과는 2013년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우리 위원회 김동근 간사께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9억 22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30억 1100만 원보다 890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강화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가 5100만 원, 여비가 660만 원, 업무추진비가 700만 원, 의회비가 11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사업으로써 인건비가 6280만 원, 일반운영비가 1930만 원, 여비가 840만 원, 업무추진비가 600만 원, 직무수행경비가 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사업으로써 인건비가 7650만 원, 일반운영비가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인건비가 13억 150만 원, 직무수행경비가 459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가 3180만 원, 여비가 5010만 원, 업무추진비가 1110만 원이고 직무수행경비가 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의회 및 의원 조직도 현황판 제작 이게 180만 원입니까? 이게 매년 들어갑니까?

어느 쪽입니까? 현황판 제작이요?

예.

저희들이 현황판 이건 바뀔 때마다 해야 되고 사실상 작년 같은 때나 우리가 올해에 많이 했습니다. 전영기 의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했고 그 다음에 당 소속이 있다가 소속이 없고 하면 바뀐 조직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의장단이 변경된다 아닙니까? 상ㆍ하반기 변경되면 또 변경된 대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도 이건 계속 중간 중간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계속 듭니다.

조직도라는 것은 현황 사진판을 말합니까?

조직도하고 현황판 이건 우리가 의장실하고 만들어 놓은 것 안 있습디까? 부의장실하고

각 의원실에는 이게 안 됩니까?

각 의원실에는 없을 겁니다.

안 합니까?

예.

각 의원들도 드려야지요. 해 줘야지요.

각 의원들도 다음에 해 달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만들어 드리면 됩니다. 저희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좁은 데다가 이게 전부 다 판 밑에 있기 때문에 안 했는데 그게 꼭 필요해 가지고 붙여달라고 하면 만들면 됩니다.

내년에는 부착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각 의원실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53페이지 보면 의원연구단체 등 각종 회의 책자 제작비가 300만 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원래 그 전체예산이 한 500여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한 200만 원 정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하는 거요?

의원연구단체 지원금 지원하는 것

의정연구회 말하지요?

예. 의정연구회

그걸 이번에 우리가 본예산에는 안 얹고 그때 우리가 지금 얹어놓은 것도 못 쓰고 있어가지고 안 얹고 내년도에 필요하면 새로 얹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해야지.

그런데 제가 그걸 보니까 연구단체에서 만약 거기에서 연구자료가 나와 가지고 책자가 나와 가지고 인쇄하는데는 그 돈을 쓸 수가 있는데 그 외의 돈은 만약에 식사하고 하는 돈은 그 돈 가지고 못 쓰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돈 500만 원 그걸 그래서 지금도 올해에 얹혀있는 그것도 우리가 결산추경할 때 감을 시켜야 되는데 내년도에 만약 급하면 우리가 300만 원 이거 가지고 의정연구회 책자 하는 걸 해 주고 뒤에 우리가 다른 돈을 얹든지 해야 됩니다.

아니, 의정연구회를 하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초청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책정해야지요. 의정연구회에 초청하는 강사의 강사료나 그렇지 않으면 그 회의에 출석하는 세외수당은 다른 데는 이상한 데 돈 다 주던데 의원들 연구회 하는데는 왜 수당을 안 줍니까? 줘야지

그러니까 회의수당을 그때

예산 편성을 그런 것은 편성해 놔야

우리가 그러니까 회의수당을 주자고 해서 연구회 거기에서 회의수당을 얹은 적은 없고 의정자문단 안 있습니까? 의정자문단에 회의수당을 얹은 것을 가지고 그때 이 앞에 10만 원씩인가 주자고 해서 그때 내가 우리 직원들 보고 10만 원 줘라 해서 그런 돈은 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것은 예산서상에는 없는데 우리가 의정자문단 그 돈 가지고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줘서 지급을 해 줬어요. 만약에 필요하면 그때 돼서 이야기 하세요. 하면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드리면 돼요.

아니, 다른 데는 조례도 없는 예산들이 있는 것들도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다른 예산을 쓴다는 것은 그 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연구회에서 우리 보고 그때 강사비를 요구한 적이 없다 아닙니까? 아, 한번 있었다 아닙니까? 그 한번 있던 것을 줬다 아닙니까? 10만 원씩 그때

그러니까 더 계속 하려고 하다가도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연구과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내년 되면 또 새로운 의원들이 오면 사실 의정연구에 대한 것들 연구도 있지만 의원들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같이 우리가 떠나고 새로운 사람이 오고 그렇게 되더라도 제도적으로 이렇게 뒷받침을 해 놓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1회 추경 때 우리가 얹으면 되겠네.

1회 추경 때 그러면 그 사람 들어오고 나서 1회 추경 언제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6월 말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급하면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우리가 다음 7대 의회 1회 추경하지 싶어요.

그리고 자산취득에 보면 노트북의 사실상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자치행정에서도 예산심의를 할 적에 컴퓨터가 5년이 되니까 다 교체를 하더라고요. 본체 예산을 160대 예산 승인해 줬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로 휴대하는 노트북의 경우에는 휴대를 하면서 파손도 있고 그 예산을

김동근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강사비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생각도 안 했고 내나 500만 원 우리가 책자 하는 걸 해 놓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돈을 못 썼고 바른 말 해서 그래서 만약 다음부터 올릴 때는 강사비로 해 가지고 거기에 강사비라 해서 올리면 사실상 우리가 집행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올려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정자문단은 회의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한 해에 7만 원씩 해 가지고 얹었는데 그 나머지는 얹지도 못했어요.

어쨌든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의정연구회에 포함되어 있는 참석하는 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저쪽 행정부에서 주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오늘 회의 끝나고 나중에 특위 가기 전에 하든지 예산을 편성할게요. 아까 제가 두 번째 이야기했던 것 노트북 관련해서 내년 2014년 7월이 되면 아마 새로운 의원들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올 적에 노트북 누구는 헌것 주고 누구는 새것 주고 그렇게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당선되어서 올 적에 의정활동이 좀 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배려를 예산을

노트북은 만약에 7대 오면 전부 다 새로 사서 줄 건데

예산이 없다 아닙니까? 지금

어느 거요?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이 없어요. 또 추경 때 한다고. 그럼“기다려 보세요. 추경에 돈 해서 사줄게요.”또 편법으로 한다고. 그런 것들은 한번 시행착오를 겪은 것들은 그 다음 예산을 할 적에 미리미리 반영을 해서 집행하는데도 문제 없게끔 또 사무국에도 애로사항 없게끔

맞습니다. 그건 빠졌습니다. 그건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전체를 사주도록 그리 만들어야 됩니다. 7대 의원들이 만약에 7월 1일에 오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 전체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다른 예산을 먼저 쓰더라도 전체적으로 사줘야 됩니다. 그건 좀 잘못됐습니다.

김명찬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년 2014년도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우리 의회 총 예산이 잡힌 게 29억 2259만 8000원으로 잡혔지요. 그런데 전년도 30억 1166만 원보다 89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바로 되겠습니까? 이 정도로 삭감해서

그런데 약 8900만 원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뭐냐 하면 우리 사무국의 인건비가 약 2600만 원이 감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계약직들이 전부 다 옛날에 있었던 이숙자나 감영희나 이런 사람들이 동으로 내려가버리고 그 사람들이 호봉수가 높잖아요. 호봉수가 높은 사람들이 있다가 그 사람들 가버리고 지금 이번에 여기 앉아있는 이런 분들 계약직이 와버리면 봉급 차이가 납니다. 그에 대한 차이가 260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기간제 인건비가 그때는 12달 주는 것을 기간제 인건비를 지금은 9개월밖에 안 줍니다. 기간제 인건비를 9개월만 주고 그 다음에 통신장비 구입하는데 방송장비 저게 교체를 우리가 중간 중간에 샀는데 저기 4700만 원이 거의 다 샀기 때문에 4700만 원 정도 드는 게 안 들고 일반 관리비만 들기 때문에 그거 전부 합치면 약 8900만 원 됩니다.

인건비하고 방송장비 구입비가 빠졌다? 거기에서 한 8900만 원 정도 차이난다

감 되었다 이 말입니다.

감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그 외 인건비라든가 국외여비라든가 이런 건 똑같고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