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4년도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 역시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소관 과장들이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세입부분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국 소관

건설방재국장 이종철입니다. 먼저 우리시 건설방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상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39억 5100만 원이 감소된 66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방재과는 81억 5100만 원이 감소된 257억 3500만 원이며 도로과는 55억 5000만 원이 감소된 399억 8400만 원, 토지정보과는 2억 5000만 원이 감소된 5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총 214억 1600만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8억 3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재산임대 수입 등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1억 5900만 원이 감소된 37억 32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 예산대비 36억 7900만 원이 감소된 176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으로써는 월촌지구 맑은 물 공급사업 시설이용 부담금 2억 5500만 원, 도로사용료 12억 5000만 원, 관동교~유통단지 도시계획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12억 6000만 원, 개발부담금 4억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국비보조금으로써는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30억 원,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25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에 11억 2400만 원, 장척권역 마을종합 정비사업에 13억 5000만 원, 동김해IC~식만JCT 광역도로 건설에 50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금으로써는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8억 원,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5억 원, 화포천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에 1억 3800만 원, 여차천 여차지구 하천정비에 5억 원,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에 1억 28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62억 60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139억 51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담당부서별 내용을 보면 건설방재과는 농업기반시설 정비 외 9개 정책사업에 81억 5100만 원이 감소된 257억 3500만 원이며 도로과는 광역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4개 정책사업에 55억 5000만 원이 감소된 399억 8400만 원이며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 민원서비스 향상 외 1개 정책사업에 2억 5000만 원이 감소된 5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담당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건설방재과는 화포천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에 15억 3000만 원, 장척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에 27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개년에 11억 4200만 원,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41억 원,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32억 4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21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도로과는 제일고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원,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에 50억 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에 55억 원, 관동교~유통단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2억 6000만 원, 긴급도로 보수에 15억 원, 노후도로 재포장에 1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2억 1800만 원, 토지정보화사업에 8000만 원, 도로명주소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건설방재국 당초예산안은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최대한 절약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 심의하시어 저희가 제안한 예산안이 모두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운용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1억 5095만 3000원이 감소한 257억 350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에 6억 6900만 원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억 8900만 원, 시산지구 논의 밭작물 재배 기반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 한림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1억 5000만 원, 시산2지구 논의 밭작물 재배 기반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소류지 및 농업용수 관리에 10억 30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소류지 제방 잡목 및 잡풀제거 인부임에 5592만 2000원, 소류지 유지관리원 간식비로 144만 원, 예취기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1224만 원, 월촌지구 맑은 물 공급사업 시설이용 부담금으로 2억 5550만 원, 국장 시책추진여비 및 농촌개발 업무추진여비 580만 원, 건설공사 현장 업무추진비 300만 원, 암반관정 보수비로 3000만 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에 5000만 원, 농업용수 관리시설 긴급보수비로 3억 원, 노후소류지 보수 보강에 1억 원, 상동 소락1 소류지 정비공사에 1억 원, 농업용 암반관정 정비사업비로 1억 50만 원, 농업용수관리 시설부대비 및 한해대비 하천굴착장비 임차료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배수장 관리 3억 2018만 원은 배수장 인부임 관리 4800만 원, 배수장 전기안전 검사 및 안전관리 대행료 4008만 원, 배수장 전기요금 및 양수장비 정비비와 유류대 3010만 원, 다음 80페이지 수리계 운영보조금 2000만 원, 양배수장 기계, 전기 보수공사비 1억 8000만 원, 양배수장 관리 시설부대비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정비입니다. 대동 주중지구 용수관로 정비공사에 1억 원, 용배수로 수초제거 및 준설장비 임차료에 3600만 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경지 내 용배수로 정비에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용배수로 수초 제거 및 준설에 5500만 원, 칠산, 풍유배수장 유지관리비에 3700만 원, 여차배수장 유지관리비에 5000만 원, 용배수로 개보수사업에 5000만 원, 소류지 안전진단 용역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돈담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2000만 원, 명동소류지 정비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정주기반 구축입니다. 국도비 확보 협의 업무추진여비 및 업무추진비에 1200만 원, 화포천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에 15억 3000만 원, 장척 힐링마을 만들기 사업에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배상금 500만 원, 미불용지 보상금 1억 원, 도로 및 교량 긴급보수비 5억 5000만 원, 토지감정 및 측량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한림면 범곡마을 진입로 정비에 1억 5000만 원, 시설공사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 부원동 쇠내마을 농로개설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기술 관리에는 기술교육 교재 인쇄비 및 설계자문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730만 원, 건설기술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편입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수수료로 800만 원, 마을 안길 및 진입로 정비에 4억 7000만 원, 용배수로 정비에 3억 4000만 원, 구거정비에 3억 원, 토지감정 및 측량수수료에 2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사업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로 800만 원, 건설행정 업무추진여비에 700만 원, 농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권리보전 및 무단점유 실태조사 인부임에 2333만 원, 측량수수료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도심하천 정비입니다. 해반천 조명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2220만 원, 도심하천 정비 시설비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구역관리는 하천구역 전산화에 5000만 원, 하천 유지관리 31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에 2억 1000만 원,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에 4000만 원, 한림배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공사 위탁관리하는 한림배수장에 3개 배수장 위탁관리에 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하천 기성제 제방 긴급정비입니다. 하천시설 유지관리 작업 인부 23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324만 2000원, 하천표지판 정비 및 폐천부지 측량 감정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2392만 5000원, 예취기, 전동톱 등에 소요되는 연료비 1803만 2000원, 예취기 및 파쇄기 등의 시설장비유지비 3566만 원, 하천관리사업 업무추진여비 210만 원, 춘추계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 2억 원, 제방 긴급정비비 3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000만 원, 재해대비 하천 긴급정비 장비 임차료 3000만 원, 제방 풀베기용 예취기 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여차지구 하천정비에 5억 원,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4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3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및 민간 모니터위원 운영에 따른 교육여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412만 원, 재해 예ㆍ경보시설 배터리 교체 600만 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650만 원, 재해 예ㆍ경보시설 유지관리비 1억 1978만 9000원, 재해종합상황실 상황판 시스템 교체에 4500만 원, 재해 문자전광판 교체에 4800만 원,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88페이지 방재관련 책자 인쇄 등 사무관리비에 2870만 원, 재해 예ㆍ경보시설 전기,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340만 원, 방재업무 추진여비에 490만 원, 수방자재 구입에 2500만 원, 사유시설 재해보상금 500만 원, 재해예방 긴급보수비 1억 원, 풍수해 보험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한림 범곡 소하천 정비에 1억 9500만 원, 소하천 유지관리에 1억 9600만 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에 4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거정비는 구거점용 임차료 40만 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1976만 원, 긴급 구거정비사업에 2억 원, 구거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11억 245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국가하천 시설유지 관리 인건비로 4억 8273만 6000원, 하천관리원 간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8760만 원, 공공요금 및 장비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3160만 원, 91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 업무추진여비로 400만 원, 친수공간 및 체육시설 관리용 자재구입비로 4000만 원, 친수공간 보수 및 정비사업에 3억 9856만 5000원, 예취기 및 전동톱 구입에 1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하천관리에 3억 20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보상업무 추진 야간근무자 급식비 및 유류비에 468만 원, 92페이지 하천관리 청경 피복비 및 급식비에 684만 원, 하천감시초소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에 1644만 원, 하천관리 청경 출장여비에 480만 원, 한림 시산리 다목적 창고 건립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기계 및 건설업 관리를 위하여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양식 제작 등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39억 73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로 태풍 매미 피해복구 지방채 상환에 2억 2000만 원,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지방채 상환에 11억 8800만 원, 93페이지 7.16 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 지방채 상환에 4억 57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1억 8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1억 6859만 1000원은 기본 사무용품비, 사무관리비에 3204만 9000원, 건설방재과 기본업무추진여비 7560만 원,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780만 원, 국장 및 과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540만 원, 국장 부속실 관리 등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47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방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먼저 84페이지 도심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하천이 어디 어디입니까? 해반천, 신어천

해반천, 신어천, 조만강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3개 하천만?

대청천도 들어가고 율하천도 들어가고 도심하천 대부분

이 예산으로 제대로 유지관리가 됩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물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반천 같은 경우는 제대로 유지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신어천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시민들이 하천에 운동이라든지 기본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용을 하지는 않지만 동에서 하도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아서 자체적으로 봉사자들을 이용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 다른 하천들도 해반천처럼 잘 조성이 되어서 시민들이 이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한다고 하는데 하천관리하는 인부임이 22명 정도 되는데 하고 나서 토ㆍ일요일 지나고 나면 또 쓰레기가 쌓이고 해서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 요청을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도 같이 하자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는 자생단체에 부탁을 해서 하는데 자꾸 이런 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자꾸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같은 시민으로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정 하천만 신경을 쓰시는 게 아니고 관내 전체 하천에 대해서 다 같이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4대강 하천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듣고 또 주민들 이야기에 의하면 사실은 큰 뜻을 가지고 조성을 해 놓았는데 제대로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 노후라든지 손실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간신히 땜방 정도 선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야구장이라든지 축구장은 체육지원과에다가 업무 인계를 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제대로 유지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이원화를 시켜서 그러면 운동시설이 있는 데는 아예 체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야구장, 축구장 이런 것은

어쨌든 간에 잘 만들어 놓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얼마나 국민 전체가 말이 많았던 그런 사업입니까? 만드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저게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어서 또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더 세심히 살펴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관리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담당 부처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잘 처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건설방재과의 업무만 아닌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라든지 기술센터, 재난안전관리과 중복이 되는데 도심지 주변에 보면 야산 같은데 불법훼손 해 가지고 하천 같은 게 상당히 여러 가지 시설을 가져와서 설치를 해서 그게 우기 때 떠내려오면 하천을 막아서 상당히 재난의 우려가 되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업무가 여러 과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주관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서로 그쪽 부서에서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미루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느 국이든 과든 관심있게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비단 우리 건설방재과에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자연재해를 담당합니다만 인재는 우리 안전총괄과가 있으니까 같이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그런 걸 우리 과장님도 느끼시죠?

예. 산에 벌개작업을 해 가지고 흙이 흘러내려 오는 게

이 면적이 그 상태만 있어도 괜찮은데 계속 늘어나요. 둘러보면

그걸 저희들도 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5페이지 월촌지구 맑은 물 공급사업이 내년에 완공된다 그랬죠?

예.

우리 생림면 이작들판에도 제가 과장님께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4대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많은 투자를 해서 경지사업을 해 가지고 옥토 같은 땅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이 나빠서 10%도 사용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주로 보면 특작이 많이 들어오고 3모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관정을 파면 전부 염분이 받쳐서 어려운 실정이고 그나마 건설방재과에서 자그마한 돈을 지원해서 몇 가구는 올해 영농채소를 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4대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낙동강변에 딸기농사를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이 전부 삼랑진 주변으로 다 이주를 해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인데 전부 다 물이 안 좋아서 자기 땅을 놔두고 삼랑진 주변에 도지를 얻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실정인데 이번에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생림이라도 맑은 물 공급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있던 농가가 외주로 많이 빠져나갔는지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년 상반기 되면 일제조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가능하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동면 같은 데서도 양파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이작들판에 농사를 대량으로 도지를 얻어서 농사를 짓는 실정인데 물이 안 좋아서 농사를 다 실농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이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든지 안 그러면 국비 지원을 못 받을 것 같으면 양배수장을 이용해서 검토를 해 보시든지 이렇게 해서 비용이 작게 들면서 효율적인 맑은 물 공급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건설방재국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길이 오는 데는 특작이라든지 부추 여러 가지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실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에 시장의 숨겨둔 돈이라는데 맞습니까?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비?

예.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국 전체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국 전체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장척 힐링마을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중앙부처에 국장님도 다니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도로과에서는 도로과대로 업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각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솔직히 다 있습니다. 있는데 모든 국의 이와 같이 전 과에 사용한다는 업무추진비는 시장이 사용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예산이 있다면 차후로 없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또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단위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지만 총괄하는 비용이 필요하다면 계상되어야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매년 똑같이 이리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주무 과에만 이런 게 있지 싶습니다.

데이터 자료를 주시고요. 올해 거 지출증빙서류 그 다음에 88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 재해예방 긴급보수비라고 1억 원이 올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이전까지는 계상되어 있지 않다가 올해 새로 편성목을 신설했는데 이유는요?

이 사유가 바로 그겁니다. 전에는 저희 과에 방재업무가 없었거든요. 없어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전부 총괄하다가 저희 과에 작년 하반기에 오면서 문제가 많이 생겨 있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인위적인 재난 아까 서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복합되는 문제가 자꾸 있는데 이걸 서로 미루다 보니까 해결도 빨리 안 되는 상황들이 가령 말해서 민간 대지 위에 절개지라든지 사유지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태풍에 마침 잘 비켜갔습니다만 저런 걸 당장 저희들 처리를 하려니 니꺼다 내꺼다 하는 것은 물론 완벽한 처리는 땅 주인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우선에 당장 내일 모레 큰 태풍이 온다는데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 흔히 말하는 천막을 덮고 임시방편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불안합디다. 그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우선적으로 응급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1억 원 정도

과장님 안전행정과라 했습니까? 무슨 과라고 그랬죠?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에서 다 하고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일은 뭐죠?

자연재난 대비입니다.

자연재난?

예. 안전총괄과는 사회적 재난

긴급보수비는 1억 원을 편성해서 놔두지 않더라도 예비비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보수비를 이렇게 1년 동안 1억을 놔둘 필요가 있나요? 과장님 말씀대로 자연재난이 일어나면 원래 의미의 예비비 사용목적이, 예비비라는 것이 긴급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사용하면 되지 구태여 새로 편성목을 신설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비비로 쓰는 것은 재난이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험하다는 것은 항구 복구를 하는 것은 주로 재해 예비비로 씁니다만 긴급으로 쓰는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은 예비비로 잘 안 쓰고 지금 이런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임시방편으로 하든 또는 완전하게 항구적으로 복구를 하든지 간에 결국 다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계상을 했었고 나아가서 과연 이게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받고 보니까 제일 걱정스러웠던 게 그런 문제였었거든요. 실제로 누구 책임지지 않는 심지어 어떤 데는 무너지면 내가 책임지지 하는 이런 식의 주민들이 하는 대화도 있고 해서 그럴 때 저희들이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해는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고 91페이지 중간쯤에 국비가 내려와서 국가하천 유지보수쪽 관련해서 구체적 명목이 쭉 있는데 제가 해당 항목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대부분의 경우에 4대강을 하면서 추가로 드렸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내준 걸로 보여 지는데 제가 의문을 갖는 게 뭐냐 하면 서낙동강에 7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전까지 안 했다는 건가요? 다른 쪽에 되어 있었던 건가요?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부기상에는 서낙동강에 작년에 없었는데 7000만 원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작년 추경 예산에 들어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국가하천 국비가 전부 다 재배정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는 예산을 하나도 안 잡았습니다. 4대강도 예산 안 잡고 먼저 성립전 예산편성을 하고 쓰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말이 많아 가지고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해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하반기 예산도 10월 말 정도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인건비로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경상남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4대강 외의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낙동강은 작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계속 있었는데 이상하게

당초예산에 없었다

이상하게 7000만 원으로 새로 신설된 것으로 부기상에 되어 있어서 이것 이상하다 4대강과 관련없이 서낙동강은 이전부터 계속 존재해 있었는데 갑자기 어제 서낙동강이 만들어진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었을까

해마다 내려옵니다. 당초예산에는 안 잡혀 있었다.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과장님

예.

다른 게 하나 있는데 8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방재업무가 늘어나서 여비가 늘어난 건가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과에서 여비를 줄이는 큰 방침이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방재업무는 늘어났는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저도 위원장 말씀마따나 다 줄이는데 어째서 여비가 늘어났나 싶어서 알아보니까 보통 연간 1인당 70만 원 정도로 해서 인원수 대비를 한답니다. 이때까지 방재계가 7명입니다. 7명 곱하기 70만 원 하면 490만 원이 맞는데 이때까지 작게 잡혔었다 이리 보는 게 안 맞겠습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그리 봅니다. 70만 원에 그 계 인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많이 잡거든요. 기본경비를

여비가 작아서 일이 제대로 안 되어서 바로 바룬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5개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10억 1000만 원이나 예산이 작년보다 감액 편성이 되었네요. 올해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안 합니까? 예년에 하는대로 안 합니까? 이것은 어째서 감액 편성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거의 시기적으로 많이 했고 저희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개년 계획이 2011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저희들 당초 계획이 429개소에 115억 원을 투자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이때까지 약 90억 원이 투자되었고 내년에 11억 투자하고 나면 당초 2015년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약 13억 9000만 원만 2015년도에 하면 1단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계획된 것은 다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5년까지 한다고 보고 안배를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도 10억 1000만 원의 사업을 적게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까지 마치는 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마쳐집니까?

예.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여차지구 소하천 정비 700m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만 가지고 하네요? 우리 시비부담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여차지구 소하천 정비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상적인 하천작업은 잘 아시다시피 하상 준설하고 호안 양쪽에 미제방 되어 있는 부분을 준설해서 제방을 만들어 형상을 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여차천 하면 몽리면적 구획정리 된 지역 말고 그 위쪽에 산림청에서 사방사업 해 놓은 그 위치에서부터 밑에 쪽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상류지역

하상에

퇴적된 걸 준설해 버리고

양쪽에 호안 옹벽 쌓고

예. 그렇습니다.

여차천 이런 데 사실 준설은 하기는 해야 됩니다. 너무 차여 있어서 여기는 준설을 해도 하상의 물은 없습니다. 물은 다 빠져버리고 건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데는 폭우 시에만 물이 내려가지 평소에는 물이 없거든요. 이런 데는 투자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하상 준설은 해 줘야 되는데 해마다 토사가 내려오니까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도 보고 호안은 저희들 최소화 시키고 길이를 더 연장을 한다든지 유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설을 백학마을까지 갈 수 있도록 기 700m면 거기까지는 가겠는데 일단 준설 위주로 해서 사업은 도비이지만 우리 시에서 할 거죠?

예.

준설 위주로 설계를 해 가지고

가능한 아주 위험한 곳만 정비를 하고

거기는 유역면적이 적기 때문에 폭우가 온다 하더라도 큰 홍수는 별로 없습니다. 유역면적이 얼마 안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귀담아 듣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설 위주로 해서 한번 준설을 하고 나면 향후 10년간 준설을 안 해도 되도록 그런 쪽으로 참고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허오헌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55억 5010만 3000원이 감소된 399억 841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대성동 논실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6000만 원,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여비 및 시설부대비에 1240만 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3억 5444만 4000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에 2억 원, 제일고등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원, KT-소프트뱅크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1억 5000만 원, 구 봉황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 원,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6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주간선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에 50억 원, 장유 신문~강서 가락간 광역도로 건설에 4억 8000만 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개설에 55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자전거 교육장 운영에 5024만 4000원, 자전거도로 정비에 1억 2520만 원, 경전철 자전거보관 시설운영에 72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471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대동 신안~신정간 군도22호선 확장시설 보상비에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미포장 농어촌도로 포장공사비로 2억 원, 상동 묵방마을 진입도로 군도21호선 확장비에 4억 2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여비 및 시설부대비에 8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7억 원, 읍면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에 2억 원, 진영 본산준공업지구 도시계획시설 확장 보상비에 3억 원, 관동교~유통단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에 12억 6000만 원,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원, 장유 관동리 도시계획도로 보상비에 2억 원, 율하 바로마트~용산 육교간 도로정비공사에 2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도로단속 및 관리사업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및 설치사업에 31억 원, 교통량조사 인건비 4090만 4000원, 도로관리 운영에 8881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교량 유지관리 사업에 7억 3000만 원, 도로보수 관리 인건비 및 재료비 등에 7억 228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21억 4076만 원, 시설물 위탁관리에 3808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인도 설치 및 정비사업에 8억 3000만 원, 포장도 유지관리 사업에 2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로 1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로 4억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차입금 상환에 5억 1750만 원,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 사업 차입금 상환에 13억 784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도계~초정간 국지도69호선 도로 확포장사업 차입금 상환에 14억 2725만 원, 창원~부산간 민자 도로건설사업 차입금 상환에 35억 9200만 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차입금 상환에 11억 7500만 원, 국도14호선 확포장공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에 22억 152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도로정비 및 도로관리원 인건비 등에 8억 128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기본경비로 9508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찾으실 동안 제가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99페이지 KT-소프트뱅크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외자를 유치하면서 이렇게 많이 큰 치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무엇보다 여기도 그렇고 진례 복합레저ㆍ스포츠단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 진입도로를 우리 김해 시비로 해야 되느냐 자기들이 그렇게 김해시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면서 이런 부분까지 김해 시비로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자기들은 김해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또 제가 보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큰 시설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자기들이 해야 된다라고 봐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런 좋은 시설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기반시설을 갖다가 확보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 일부 인정합니다. 결국 협상력의 문제이지 않을까, 무턱대고 협상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협상의 문제이고 실제 이 사업 전체가 얼마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 22억 원이 소요됩니다.

22억 원을 한편으로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22억 원을 대줄 테니까 니네들 들어와서 사업하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달리 생각해 보면 니네들 많이 버는 사업을 하는데 22억 원이 니네들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다 니네들 부담하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김해시로부터 22억 원을 자기들은 꿀꺽하고 거기에 10분의 1정도 2억 2000만 원만 가지고 사회에 환원을 해도 우리가 사회 환원사업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말씀에 전혀 동의하지 아니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누가 더 급하느냐의 문제인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급하면 자기가 기반시설을 해서 들어옵니다. 진입도로까지 결국 홈플도 그렇고 이마트도 그렇고 니네들 사업하니까 도로 내놔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놓았지 않습니까? 홈플러스 내놓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느 게 먼저이냐라고 따지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결국 유치하실 때 이런 점도 고려를 해서 좀 더 협상에서 헤게머니를 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면 과장님 말씀대로 22억 중에서도 일부를 지네들 부담하게 할 수도 있고 전액 우리가 부담할 수도 있고 전액 자기들이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22억 중에는 실질적으로 도비가 10억 원을 지원받고 시비는 12억 원 순수하게 들어갔습니다. 재산상 가치로 따진다면 실질적으로 이 재산이 김해시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 보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KT-소프트뱅크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 소유권이 김해시로 되어 있든 국으로 되어 있든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사업을 유치할 때 좀 더 협상력을 발휘한다면 정말 장기 미불 보상금이 작년에 4억 원에서 지금 3억 원 줄여가지고 1억 원 되어 있는 게 있습디다. 사실 그런 쪽에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말로 소프트뱅크 들어와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서민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서민들은 22억 안 쓰고 다른 데 자기 집 앞에 길 넓히는 거 더 원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씀에 있어서 물론 비단 과장님만의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유치할 적에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정말 고민을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돈 많은 일본 어디에서 우리 김해에 투자를 했다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정작 그것 들어오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우리 시비만 순수하게 12억 원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은 제대로 알고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관여를 하고 관계를 했을 텐데 또 도에서 10억 원을 줬다지만 도에서 생색 다 냈습니다. 사실은 행정부시장 누가 다 왔었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때 누가 왔나요? 도지사 왔나요? 행정부지사가 왔나요?

기공식 때는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신문에 났었는데 자기들도 생색을 다 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돈 많은 업체가 정말 김해를 위해서 왔고 자기들도 간다고 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없는 김해 살림 쪼개어서 자기 들어가는 길 12억, 합계는 전체 예산 22억 원을 들여서 할 게 아니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자기는 자기가 부담하는 그런 기업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또 이후 이런 사업을 유치하실 때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협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은 그 전에는 언제 한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도로법 22조에 의해서 10년마다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김해시에서는 이 부분은 시행을 안 했는데 앞으로 도로의 정비를 갖다가 조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챙긴 부분입니다.

그 전에는 안 했고 처음으로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안 해도 상관없었던 일입니까?

법상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는 크게 이용을 안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수립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기초가 되어야 사업시행을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에 이런 게 없어서 그런 현상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우리 김해에 도로와 관련해서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차입금이라든지 또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 예산에서 몇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어바우트로

지금 저희들 지방채는 전체로 660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현재까지 상환한 게 133억 원을 상환하고 현재 남은 채무액이 516억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뿐이 아니고 도로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상환해야 될 돈들이 지방채 상환뿐만이 아니고 예로 들면 초정~화명대교 건도 그렇고 여기 저기 비용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로 관련해 가지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든지 시중 은행에 차입한 금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전체가 도로과에서 순수하게 빌린 돈은 660억 원입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우리 형편에 맞추어서 개설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선순위도 정하고 이런 계획 속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전자에 제가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업체는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물론 전문기관이겠죠?

맞습니다. 현재 용역 시행을 하지 않고 내년도에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고 2014년부터는 우리 교부세 산정 시에 이 계획수립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교부금 산정에도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저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가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면서 뭔가 체계적으로 계획 속에서 사업을 하라는 차원에서 제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상당히 부채부분에 대해서 비율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당장에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또 도로유지 관리라든지 예산이 모자라니까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걱정스러워서 여쭈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2페이지 묵방 진입도로 군도21호선 확장사업에 4억 2000만 원인데 편입 토지보상은 다 나갔습니까?

이 부분은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묵방요?

예. 시설비만 4억 2000만 원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23억 7000만 원인데 2013년까지 19억 5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일부 편입부지 보상이 안 된 집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 되었어요?

지금 4억 2000은

순수한 시설비죠? 4억 2000 안에 일부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상비는 전체적으로 확보되어 있고 지금 소유자 불명으로 해 가지고 2필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를 찾는 대로 보상처리를 하면

보상비는 2013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된 편입부지가 있어서 물어봅니다. 4억 2000 하면 묵방 군도21호선 사업은 원활하게 마무리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항목에 쭉 보면 이 시설비별로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봉황동 도시계획도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됩니까?

예. 간단 간단하게

봉황동 도시계획도로 가각정비 공사는 봉황동 513번지 일원입니다. 그게 강동 내려가는 진입도로인데 그 부분은 201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4억 20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구지초교 통학로 육교 설치 공사는 이 앞에 의회에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18억 원의 총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배수장 유지관리는 저희들 도로배수장이 감노, 화현, 신곡배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일 교체라든지 유지관리에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노면배수 불량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부터 쭉 시행해 오는 사업입니다. 매년 2억 원, 3억 원, 1억 원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1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배수 불량지구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진영 본산하고 상동 묵방, 매리, 산마루 측구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긴급도로 보수비입니다. 긴급도로 보수비는 저희들이 매년 도로파손된 부분을 갖다가 고치는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15억 원을 확보해서 보수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도육교 정비공사입니다. 보도육교는 북부동 조은금강병원에 1개소가 있고 북부동 부영6차에 1개소가 있습니다. 내동 우암초교 앞에 1개소가 있는데 2012년, 2013년도에 2개는 정비를 완료하고 2014년도에는 우암초교 앞에 지금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도색이라든지 난간 보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구 김해터널 전기공사 및 환경정비입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으로 현재 조명이 어둡고 해서 조명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산지구 육교 설치가 내년에 1억 가지고 설계만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공사는 언제 할 겁니까?

여건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재원 확보가 되면 추경이라든지 우선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유지관리쪽에 저희들이 예산 배분을 우선 치중하다 보니까 18억 원을 확보하기가 당장은 어렵고 내년 사정을 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 육교 설치가 타당하고 긴급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 추경에 확보한다면 당초예산에도 재원이 없는데 추경에 재원이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국장님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육교 설치하겠다고 했고 우리 시장님도 답변에 당초예산에 해 가지고 육교 설치를 꼭 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 당초예산에 설계비 1억 확보해 가지고 이 공사를 언제 한다 말입니까? 몇 년 뒤에 한다 말입니까? 내년 3월달 되면 학생들이 전부 구지초등학교, 중학교 통학을 하는데 통학하는 학생들이 일이백명도 아닙니다. 근 1,000명 가까운 학생들이 그 넓은 8차선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데 지금 설계비 1억 해 가지고 언제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에 꼭 확보를 해야 된다고 방침도 받고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해 준다고 노력하면 내년도에 우리가 소요예산이 18억 원 들면 그래도 10억, 십 몇 억 정도는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부족분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야지 당초예산에 설계비 1억만 계상하고 이걸 언제 한다 말입니까? 할 의지가 없는 거지 안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얘기가 당초예산에 10억은 확보를 하겠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일부 의원들께서는 당초예산에 18억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10억 확보해 가지고 되나 다문 13억이나 14억이나 15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족한 것은 추경에 2, 3억 정도는 확보해야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 제가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항목을 계수를 제가 잘못 읽고 있는가 싶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육교 설치하는데 18억 소요되는데 1억 설계비 해 가지고 언제 한다 말입니까? 당초예산에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님 방침도 받고 시장님도 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한 게 뭐 있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뭐 가지고 입만 가지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도 확보를 못하는데 추경에 어찌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 되겠어요? 당초예산에 1억 설계비 확보해 놓고 어떻게 추경에 17억 원을 확보하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10억 확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예결위에서 나머지 부분을 좀 올려주고 다른 부분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그런 식으로까지 우리 의원들이 맞추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1억이면 안 한다는 거지 이것 뭐 하려고 해요. 내버려두지 이런 식으로 같으면 당초에 집행부에서 구산동 캐스빌하고 미라주 아파트 허가해 줄 때 학교부지 확보는 되어 있지만 교육청에 압력을 넣어서 학교를 짓도록 만들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아파트 업체에서는 34억 원인가 돈 내놓았지 않습니까? 내놓았는데 학교에서는 그것가지고 부지도 사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고 학교 없으니까 육교도 놓지 않고 8차선을 어린아이들이 횡단해서 저학생들은 거기 건너갈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고학년은 다닌다고 하더라도 1, 2학년, 유치원생이 그 8차선 도로를 혼자서 건너가겠어요? 아무리 신호등을 잘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육교 설치가 시급하다고 시정질문도 했고 시장님도 공감을 해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무부서에서는 의지가 약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실무부서에서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예산을 올려야지. 예산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이것 내년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예산 없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차 위원님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도 어떤 자리에서 모면하려고 답변하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 개학이 되고 나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통행한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의지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우선 내년 당초에 설계기간이 3,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때 우선 설계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파트에서도 그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설계만 해놓고 그대로 놔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은 설계하는 기간들이 있으니까 그 기간을 염두에 두고 추경에 순세계잉여금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리 건설방재국쪽에서는 이 부분에 우선 투자하도록 그렇게 계속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예산부서에 확보도 협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 못하는데 추경에 우리 김해시의 무슨 재원이 짜다리 있습니까? 추경에 한 사업장에 18억 원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업기간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소요기간들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재원도 없는데 연초에 18억이라든지 10억 원을 잠겨놓을 상황은 아니니까 단계 단계로 해서 설계하고 또 추경되면 확보해서 사업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일단 시장님쪽에 반드시 해 주어야 된다는 의지가 있고요. 단지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추경에 다시 머리를 맞대어서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이고 일반 업무이든 실제 집행부쪽에 저는 크게 이해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해도 해도 너무 했어요. 그러니까 된소리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1억을 했든 5억을 했든 별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5억이 있다고 해서 18억 짜리 공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선 설계부터 해놓고 나서 주요 사업비가 얼마큼 들 것인지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예를 들어서 18억을 다 확보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장님 말씀마따나 설계를 해봐야 소요사업비가 정확하게 나오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그 사업비에 다문 18억이 들면 10억이라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대로 그 생각이 맞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부족분은 설계를 해서 설계금액에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그래야 말이 맞는 것이지 당초에 설계한다고 1억만 해놓고 내년에 어떤 식으로 18억의 사업비를 만든다 말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믿어보고, 모르지 내년에 얼굴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게 되면 정말 따질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주민들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날 주민들도 방청석에 여러 사람 와가지고 듣고 갔잖아요. 그 단지에서는 시에서 해 준다고 고맙다고 박수를 치고 그 다음 다음 날 대표자들 모여서 회의하면서 그런 식으로 좋아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알아 보세요 뭐라 하겠습니까?

차재환 위원님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우리 설계기간이 있고 그 나머지 기간에 추경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안 한다고 해서 이 예산이 없으면 지금 차재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저희들 달게 받겠습니까만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시장님도 그렇게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한번 확보하도록 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생각에 빨리 설계하는 게 두 달, 석 달 걸릴 것도 아니고 한 달 안에 설계해 가지고 바로 착공해 가지고 학생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게 학교 통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1년 뒤에 2년 뒤에 누가 못해요. 다 하지 아무튼 우리 국장님 믿고 집행부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큰 건 가지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잘한 거 물으니까 미안하네요. 그래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98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로부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10년 전에 보상하다가 놔놓은 것이 많이 있지요? 70% 이상 보상 된 게 몇 건 있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중단된 걸 말씀하십니까?

예. 보상이 나갔는데 70% 이상 보상 나간 곳 7군데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 중에 중단된 게 광역도로 3건하고 농어촌도로가 6건 있습니다. 총 9건이 보상을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과장님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시장 그 전임 시장, 그 전전임 시장 시절에 보상을 하던, 송은복 시장님 시절에 보상을 해 나가다가 70%, 80% 보상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장이 바뀌었다고 지금 14년, 15년 된 게 있습니다. 김해시의 돈이 지금 투입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30%나 20% 보상을 하면 도로를 낼 수 있는데 그걸 지금 순위에서 빼놓고 안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지금 새 예산을 잡아서 새 도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투자를 해놓고 있는 이런 돈들은 설령 공짜 돈입니까? 아니지요. 차라리 그걸 안 하고 다른 걸 했으면 많은 도로를 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기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 짓는 단계로 와 있고 부분적으로 민원이 급증한다든지 소규모로 시행해야 될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마무리 짓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짓는 쪽인데 지금 하다가 아까 소도로 여섯 곳도 사실은 그것보다 더 많거든요. 제가 70% 이상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30% 보상하던 거, 40% 보상하던 거 이것 많이 있어요.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에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시작된 거는 끝을 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끝을 안 내고 이 놈 찔끔, 저 놈 찔끔 예산 잡았다가 보상 조금 해놓고 폼만 잡고 안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 지역들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김해시는 예산을 투입해 놓고 그 투입된 예산의 효과를 하나도 못 보고 안 있습니까? 과장님 그리 생각 안 합니까?

그런데 저희 시에서 최초에 사업을 시작할 적에는 전체적으로 할 의지를 갖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경제사정이 안 좋고 지금은 복지예산쪽으로 사업이 많이 치중이 되다 보니까 SOC사업에는 사실상 예산확보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도 기 시행하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가 빠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영원히 사업을 시행할 게 아닌 게 아니고 이것도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제가 의원 들어온 지 4년이 다 되어 갑니다.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걸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나하면 제 지역구에도 이런 도로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 전에는 어쩔 수 없이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 확보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하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 준다는 소리인데 이런 부분은 빨리 빨리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안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돈이 들어가서 정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주위 환경도 개선이 안 되고 또 지금 도로가 안 나니까 하수관거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가 되어야 그 지역에 있는 화장실 다른 데는 하수관로 되어서 다 정리 안 됩니까? 하수과까지 연결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연결이 안 됩니다. 이것 좀 제발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해 주세요. 장기미집행 도로부분은 최소한 50% 이상 예산이 투입된 거 기 투입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보상이 50% 이상 된 거 자료 좀 빼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뒤에 넘어가면 이것은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0페이지 자전거도로 시설유지 보관함 지난번에 도비 내려와서 보관함 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산이 안 들어 있네요.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3개소에

유지관리 하는데 지금 자전거도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 정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계속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 거치대 있지요? 경전철 주위로 지금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던데

저희들이 순찰을 하면서 하는데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고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거기 가보면 진짜 개판입니다. 자전거 거치대 한번 가보세요. 정비도 안 되어 있고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게 다 쌓여 있습니다. 옛날 자전거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잠금장치를 해놓고 주인이 안 타고 가는 모양이라 오래된 자전거들이 거기에 걸려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고장 나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정비해 주시고 자꾸 물어서 미안합니다만 10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도시시설물 교량 유지관리비 4건 있지요? 용역부분 이런 부분이 다른 데도 보면 도로가 내려앉아서 파손이 되는 것은 용역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개수는 엄청 많은데

저희들이 시설물 점검 용역은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합니다. 정기점검은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육안검사 위주이고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이런 식으로 점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교량 위에 가면 아스팔트 구멍 나서 땜방하는 거 있지요. 그 다음에 상판이 여름에 늘어나고 줄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 벌어져 있는 부분 그런 것이 아찔 아찔한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게 한 번도 지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적된 사항이나 내용들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너무 겁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는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늘어난 복지에 비해서 SOC사업이 점점 줄어가는 점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과장님 이번에 우리 전체 1조 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이 얼마나 늘은 것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32.8%에서 이번에 47.8%로 5% 올랐습니다. 복지예산이 약 40%까지 육박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균형감각을 가진 예산편성을 원하고 있고 또 당장 SOC사업은 미래예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현재 예산인 복지예산하고 미래예산인 SOC예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상대적으로 미래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조성윤 간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이 투입되고 나서 아직까지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론화가 되어야 복지에 일방적으로 밀리는 일은 피할 수 있다. 균형감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우리 50% 이상 요구를 했었지만 보상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김해시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그렇습니다.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밀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도하다 즉 SOC사업 예산이 거의 없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도 효과를 한 번도 보지 못한 현실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이 공론화 시켜서 필요한 사업은 그 중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정합니다. 다만 아주 작은 것들만 하고 있는 부분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돈이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줘서 좀 더 깊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앞전에는 외동사거리에서 내동사거리 가는 그쪽에 중앙분리대를 하셨죠? 중앙분리대 화단 설치했습니다. 그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명목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그때 안 계셨는가 봅니다. 다른 과장님이 계셨는가 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현재 필요 할 수는 없지만 처음 만들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동은 제 지역구이지만 사실은 필요없는 사업입니다. 그랬더니 경찰에서 그 필요있는 사업이라고 저한테 이야기 합디다. 이미 사업을 시행했는데 제가 지적을 했더니

국도58호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외동사거리에서 김해농고를 지나서 그 국도58호선입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것 아예 필요없는 사업이고 도로가 위험하다면 지금도 고쳐야 되지만 처음 사업할 때 위험도로로 판정받아서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위험도로가 안 되도록 과장님 행정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또 언젠가는 지금은 이전에는 공무원도 그렇고 돈이 없어서 위험도로를 감수하면서까지 도로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과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처럼 일을 제대로 한다면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시설을 하고 나서 따로 하는 일은 아마 없어져야 될 것 같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에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5000만 원이 감소된 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써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2억 1826만 1000원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6000만 원, 내용으로써는 개발부담금 감정수수료가 4800만 원, 개발비용 확인산정 용역비가 12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1억 5826만 1000원으로 내용으로써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870만 1000원, 일반운영비에 8596만 원, 업무추진비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정책 관리에 559만 원으로써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에 209만 원,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50만 원, 토지정보화 사업에 8073만 3000원으로써 지적민원서비스 향상에 1865만 원, 사무관리비에 1432만 원, 연구개발비로써 소프트웨어 관리비에 433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 전산화에 4878만 3000원으로써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 업무추진비에 240만 원, 지적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538만 3000원, 자산취득비에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선진화 사업에 1330만 원으로써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470만 원,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6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사업에 1억 644만 6000원으로써 인건비에 1378만 8000원, 일반운영비에 4498만 1000원으로써 사무관리비에 3298만 1000원, 공공운영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3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390만 원으로써 내용은 도로명판 제작 설치에 1000만 원, 구역별 도로명주소 안내도 롤스크린 설치에 1000만 원, 벽면형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에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2077만 7000원으로써 내용은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816만 2000원, 2014년도 도로명주소 기본도 사업에 1261만 5000원, 다음은 행정운영비에 1억 3032만 6000원으로써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5170만 8000원, 기본경비에 7861만 8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705만 8000원, 다음은 과 공통경비 기본업무추진비에 561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경비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