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시고,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석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0개 항목과 군수 공약사항 5개 항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녹색생활 체험하기입니다. 폐품 활용을 통해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인식토록 하여 녹색생활실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녹색생활 체험하기 홍보물 제작 배포 및 녹색생활 체험하기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주제의 체험활동 실시로 녹색생활 실천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그린 예산 녹색성장 지속 추진입니다. 녹색생활 확산 및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는 업무로서 그동안 녹색생활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46개 단위사업에 대한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와 녹색생활 실천수기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녹색생활 실천수기 시상과 수기 집을 발간하고 녹색성장사업 지속 발굴 및 추진상황 평가 분석 환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역경제 특화전략 개발계획수립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 충남전통생활도자기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013년 생활도자기 육성사업을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하고 2차년도 충남전통생활도자기 육성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제품 개발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브랜드 육성 제품인증 지원으로 제품의 품질 및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추진입니다. 그동안 2013년도 6대 선도 사업 포함 33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6대 선도 사업 포함 33개 실천프로그램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실현 가능사업 우선 중점 추진과 신규 사업 발굴 및 국·도비 확보 지속 노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청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중점 유치기관으로 3개소로 정하고 그동안 충남신용보증재단 유치관련 충남도 경제통상실을 방문 건의한 바 있고, 충남자동차검사정비사업 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충남도본부를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신용재단 유치관련 충청남도 의회 행정감사 시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타운 조성 등 적극 홍보를 통한 유관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충남도 신용보증재단 유치관련을 충남도에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 상호협력 추진입니다. 그동안 수변개발사업 예산군 검토의견 및 주민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였고, 제출에 따라서 수변개발사업 안의 지역의견 수렴결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 문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계획안의 진행방향에 따라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정착을 위한 가이드북 제작 배포입니다. 그동안 예산사랑을 위한 가이드북 예산이 좋다 를 3,000부 제작하여 충청남도 도청 등 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 기관, 단체, 주민 등 전입에 따라 증판 발행 배포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입니다. 그동안 복합커뮤니티시설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내포신도시 내에 커1 지역에 3,500㎡의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대행 위·수탁 협약을 충남개발공사에 체결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후 건축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2014년도 사업 5개 분야 사업을 분야별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가속화를 위한 도·시·군간 협력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와 업무 조정에 따른 보부상촌 조성사업을 업무 인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부서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내포신도시 행정관리 지원입니다. 준공 후 양군이 인수해야 하는 도시기반시설은 5개 분야 23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내포신도시 유지관리 합리화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고, 내포신도시 행정관리 관련 협의회의에 참석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 단계별 준공에 따른 부서별 도시기반시설을 인계·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14쪽입니다.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업무 조정에 따른 업무를 인수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충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충청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예산군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업체선정 및 발주를 하고, 편입 토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편입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공사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도청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 조성입니다. 그동안 2013년도 기금 3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남도를 방문하여 도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고, 홍성군을 방문하여 기금 공동조성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의회 행정감사 시 도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을 방문하여 조속 건의토록 하고, 홍성군과도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그동안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공사 2013년도 분을 추진하였습니다. 기반조성공사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복합문화복지센터 실시계획변경 용역을 완료하고, 미보상 토지에 보상을 완료하며,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예산 수덕사 IC 신도청간 4차선 도로 신설입니다. 그동안 문화재 구간 중지되었던 문화재 구간 터널공사가 추가사업비 290억원의 확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 6월 임시개통을 목표로 하고, 2014년 12월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수도권 전철 도청신도시 연장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재정평가 자문회의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장항선 신창 대야 복선전철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추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호동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활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예, 저희 복합문화복지센터 때문에 특별교부세 요구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얼마 확보하셨어요?

지금 금년도에는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특별교부세 요구는 10억원 하셨는데 5억원 밖에는 못 받으셨네?

예.

그래요. 하여튼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국·도비 확보를 더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조기집행 관련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 잔액 사용내역인데, 해당사항이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자료 4쪽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인데 첫 번째로 설계변경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에 대해서 짚고 가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2건이 있죠? 설계변경 내용이?

예.

왜 설계변경을 했어요?

농촌 공공도서관 짓는 것은 지하층 미장공사 관계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금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공사는 진입도로를 변경했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변경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2012년도에 보면 문화 복지센터 기반조성 사업에 이건 사업기간 연장 하신 거죠? 계속비 이월사업이라서?

예, 이 부분은 잔액을 그렇게 이월해서 썼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으시고?

예.

그래요. 하여튼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당초설계를 잘하셔서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설계변경을 자주하다 보면 이게 혈세를 낭비한다고 해서 의혹으로 자꾸 군민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설계를 잘 하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예.

다음은 관급자재 구입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제가 별지로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게 그 관급자재 구입내역이 2건이죠?

예, 2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는 설계변경이 안 됐나요?

관급자재 부분은 설계변경이 지금 안 되고 이렇게 유인물 드린 거와 같이 실시한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여기 이쪽 설계변경 내용에 보면 설계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는 그냥 전체 총 금액과 관급자재 구입 금액만 명시되어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는 변경된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를 내는데 우리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냈는데 앞으로는 관급자재 구입 당시에 당초설계의 구입 총 금액과 변경에 의한 구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다를 거예요. 거의 100% 다릅니다.

예.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증감내역을 함께 제출토록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관급자재 관리 방법은 어떻게 하세요? 현장에서.

예, 현장에서.

현장에서 업체가 관리하나요?

예.

그러면 자재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세요?

저희가 우리 경리계로 요청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자재만 사용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관급자재 관리가 업체만 의존하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독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급자재 관리를 부실하게 할 경우는 자재가 밖으로 나간다. 이 문제를 잘 간파하셔서 앞으로는 관리할 때 감독을 잘해 주시고, 잉여자재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잉여자재는 발생하지 않나요? 나중에 마무리 할 때 설계변경해서 마무리 하시나요?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하여튼 조달청에 등록된 자재만 사용하시고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셔서 현장관리를 잘하셔서 관급자재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추진 및 유관기관 유치내역이에요. 첫 번째로 6대 선도 사업 추진내역 및 국·도비 확보 현황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6대 선도 사업은 예산, 삽교, 덕산면 도심활성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0개 사업이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사실 총괄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사업 그것만 잠깐 짚을게요. 예산, 삽교읍, 덕산면 도심의 활성화 사업은 특화사업이 우리 예산군의 특화사업이요. 그렇죠?

예.

또 이 사업이 정말 많은 예산을 조기에 투입을 해서 활성화 돼야 신도청과 우리 예산군이 함께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이 6대 선도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동의하시죠?

예.

그런데 보면 각 개별로 해서 총괄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개별부서에서 예산이 많이 세워서 이 사업들을 추진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홍성 보셨죠. 홍성?

예.

어제도 다른 부서를 제가 행감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홍성은 이미 609호선을 통해서 구도심 구 홍성 시내권과 내포시를 연계하기 위한 도시 연계하기 위한 그런 많은 투자를 오래전부터 투입을 해서 곧 멀지 않아 시내권이 하나로 붙어버려요.

예.

우리 예산군은 그거 자체가 계획만 세워놨지 실행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단장께서는 하여튼 이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군수, 부군수님, 기획실장 또 이해 관계되는 부서장님과 협의를 해서 이제는 늦었어도 늦었지만 내년부터라도 적극 예산반영을 해서 609호선을 주변으로 해서 연계발전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농업·농촌 테마파크 조성사업이데 이건 하여튼 우리 지역이 농업 군이면서 농업관광지역으로 그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좀 잘 좀 해주시고, 예당저수지 복합휴양관광지조성 사업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캠핑장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캠핑장.

그런데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물론 복합휴양관광지조성 사업은 많이 할수록 좋겠지요. 좋은데 예산 투입하는 것을 보면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불필요한 예산을. 무슨 얘기냐면 서초구인가 서초구 연수원을 연수원 부지를 사전에 마련해서 그 사람들이 연수원을 짓겠다고 하면 제공해 주기 위해서 도시기반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서초구에서 연수원 짓겠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해서 우리 군에서 개발 승인만 해주면 되는 것을 우리 군비를 들여서 멀쩡한 우리 군비를 들여서 그 부지를 매입해 놨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오면 제공해야 된다? 이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에 있냐고? 난 그래서 기가 막히다 이것은. 그런 불필요한 쪽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609호선 주변으로 발전계획이 서 있으면서도 그쪽은 투자 않고서 그냥 계속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 이게 앞으로 총괄하는 부서에서 업무부서간 업무협의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급하지 않은 예산은 지양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해 주세요.

예.

그리고 덕산온천 관광명소화 사업 이것도 역시 녹색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도에서도 안희정 지사는 덕산온천이 유성온천처럼 크게 발전을 기대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한다.

예.

크게 키우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지 업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업무내용은 엇 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산군에서 지금 용역을 해서 지금 그 부서 간 업무협의가 다 끝나가지고 인제 도와 협의하는 과정만 남은 것 같은데 도에서도 이 개발행위 자체를 자꾸 지양하려는 게 문제가 있다. 연계발전을 해야 공동발전한다 라고 도에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업무협의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 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원인은 주변지역이 도청보다 먼저 발전할까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이 특수성을 가진 제가 판단할 때는 관광특구 지정을 받기 직전인 준 관광 특구지역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어떤 도와 업무를 협의할 때 돈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튼 단장께서 중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계속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 8페이지 국·도비 확보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에 유관기관 우리군 유치 추진내역인데, 지금 우리 군에 유관기관이 도에서 이전하는 유관기관이 몇 개나 유치됐나요?

지금 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게 3개소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121개 유관기관을 이전하는 그런 큰 도의 사업인데, 이게 우리 군에서는 물론 우리 홍문표 의원이 특별법을 지금 국회에 제출을 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군에 최소한 10개 이상은 유치해야 돼요. 우리가 산업대학교를 행정타운을 만든다 라고 할 때 이게 군 청사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 이전하는 기관·단체를 유치를 해서 행정타운을 만들고, 그 행정타운은 곧 구도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비춰지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단장 비춰지는 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어요?

우선 군청 이전하고 유치기관은 한두 개 이렇게 하는 걸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요. 어떻게 보면 행정이 군민을 기만한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유관기관 유치해서 행정타운을 만든다 라고 거대한 포부를 가지고 그런 계획을 도시개발계획을 세워놓고서 유관기관 유치에 노력은 않고 군 청사 이전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그렇게 비춰지면 결국은 군 청사 이전하기 위한 꼼수행정이었다 이렇게 비춰 진다 얘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군에 관련 부서장들하고 같이 공동 노력을 통해서 지금 121개의 유관기관 이전 대상이 우리 예산군에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좀 계속해서 우리 단장이 총괄부서 책임자로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도청 내 건설현장 종사자 예산군 내 유치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이 자료를 보면 몇 명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우리 예산군에 지금 귀거를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많게는 1,000명에서 1,500명까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계속해서 새로운 아파트 현장들이 생기면 우리 단장님께서는 그 인부들이 예산군에 귀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숙식이 이루어지면 다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해 도움 되는 거니까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신도청 내 예산군지역 개발추진 현황, 미추진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이맇게 질문 드렸어요. 이게 추진현황과 미추진 원인에 대해서 단장께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추진현황은 저희가 유인물로 드린 바와 같이 저희 1-1공구, 홍성지역은 빼놓고 저희 구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공구가 지금 공장이 약 83%정도 되고요. 1-2공구로 통합됐던 게 금년도에 1-3공구를 쪼개가지고 약 428,000㎡를 당겨서 순기를 당겨 가지고 지금 공사를 쪼개서 당초 계획보다 그걸 변경해서 쪼개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좀 앞당겨서 해가지고 이 부분이 건축이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택지 관계도 있지만 LH가 들어가야 할 아파트 부지와 그 다음에 진입로 부분이 여기에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당겨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아파트가 건립이 안 되고 아파트 부지가 분양이 안 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 경기 관계 때문에 지금 전부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구역을 크게 쪼개가지고 당초에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크니까 덩어리가 크니까 지금 그 부분이 일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적게 분류해 가지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해가지고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데 그 부분이 되고, 또 그린세종 같은 경우도 지금 설계라든가 이걸 다 준비를 해놓고 지금 관망 자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초에 다시 건축공사가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세종 같은 데는 우리 단장님 개별적으로 많이 접촉을 하고 계시나요?

예, 계속 접촉을 했었고, 또 광주도 찾아갔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충남개발공사가 우리 예산군 지역에 가지고 있는 구역이 상당히 면적이 있죠? 없습니까?

지금 뭐 충남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면적은 공원정도 하고 별로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 예산 쪽에는 없죠?

예, 예산 쪽에는 없습니다.

가장 문제의 핵심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충남개발공사가 우선 개발을 하다보니까 우리 예산 쪽에 충남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구역면적이 없다 보니까 홍성 쪽만 개발이 우선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당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계획이 그렇게 생겼음에도 우리 예산군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제기를 안 한 거죠. 그렇죠?

이의제기를 그때 당시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해서 예산도 똑같이 사업이 진척이 됐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게 충남개발공사에서 우선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구역을 많이 가진 홍성 쪽에는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고 예산 쪽에는 안 되고 있고, 또 LH공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2,400세대를 지금 짓고 있나요?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거 그쪽으로 뺏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 생각에는 뭐 기반조성공사에 그쪽이 먼저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인근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게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 위원은 오래전부터 뺏기지 말라고 요구를 했어요.

예, 저도 들었습니다.

박단장 전의 단장한테도 곧 오래 되지 않아 LH공사에서 착공을 하게 되니 그것만큼은 뺏기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성 쪽으로 뺏겨버렸어요. 그렇죠?

예.

이게 그런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오점을 남긴 거다 우리 예산군 행정이.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단장이 그쪽 충남개발공사, LH공사를 통해서 지금 미 추진되고 있는 원인을 빨리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늦었어도 늦었지만 앞으로 사업들이 정말 우리 예산군에 빨리 가시적이 개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하나 덧 붙여서 말씀드린다면 LH공사 사무실 뒤쪽에 보면 구 도로 있어요.

예, 구 도로 있습니다.

구 도로 뒤편에 보면 조성공사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빠져있다고. 그게 참 보기 싫어요. 한쪽은 홍성 쪽은 건물이 들어와서 불이 훤히 켜졌는데 우리 예산군 쪽에는 조성공사까지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이게 참 답답해요. 위원이 볼 때 답답한데 군민들은 볼 땐 얼마나 상실감에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단장께서 하여튼 LH하고 협의 좀 해서 그 공사 좀 빨리 하라고 재촉 좀 해 주세요.

예,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추진 좀 해 주시고, 다음은 11쪽으로 가겠습니다. 내포신도시 토지매각 및 착공 현황인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매각이 됐나요?

지금 공동주택 용지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부지 같은 경우는 약 15%, 16%선 그 정도 됐고요. 단독주택 용지는 25%, 그 다음에 상업용지는 60%, 업무시설 용지는 100%로 됐고요. 또 주차장 용지라든가 이런 것은 25%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3%정도 된 걸로.

지금 그 아래쪽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은 개별 이주주택.

예, 이주주택지구 단독주택 용지가 되겠습니다.

그쪽은 지금 활발하게,

지금 저희가 21필지 건축이 착공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청 앞에 바로 앞에 내포프라자 라고 해가지고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이 지금 서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게 자꾸 건축이 들어서고 해야 재산세도 늘어나고, 또 인구 늘어나면 국가로부터 교부금이 늘어나잖아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단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요. 다음은 12쪽으로 가서 상생발전 추진정책 및 내포신도시 투자유치 업무 지원현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우리 단장님 얼마만큼 토지 유치를 했고 지원을 얼마만큼 했는지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상생발전 관계는 사실 뭐 학술적으로 우리가 충남발전연구원이라든가 토론회 참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교육은 많이 받고 토론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없어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우리 공동주택 분양, 뭐 상업용지라든가 이런 건축 관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있어서 일단 계속 독촉은 하고 접촉은 하고 있고, 또 같이 대화도 하고 있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홍성하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워낙 저희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 신규시책으로 해서 아주 거기 같이 뛰어 다닐 수 있도록 그러한 업무를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상생발전 추진이라는 게 정말 폭이 넓고서도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서도 꼭 해야 되는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하여튼 일치단결해서 그동안 내포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보실 때 상당히 상실감에 빠질 만큼 이게 참 우리 예산군은 뭐 했나, 이런 상실감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어차피 예산군은 내포신도시와 상생발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큰 틀에서 내포신도시와 예산군 간에 신도시가 함께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발굴을 많이 해 주시고,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하여튼 우리 예산군이 빨리 발전하는 그런 새로운 기반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유관기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매번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도청 방문하고 건의했다는 게 일괄적으로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그 유관기관에 대해서 그 분석을 해 봤어요?

분석도 뭐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석도 하고 했습니다.

하나만 분석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군에 유치 가능성 여부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유관기관에 대해서 예산군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 전달해 본 적 있습니까?

예, 홍보물도 다 같이 갈 때는 전부 갖고 갑니다.

유관기관은 몇 가운데 다녀왔어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세 가운데는 갔고요. 전화로도 계속,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전체 유관기관 이쪽 내포신도시로 일단은 전부 100%로 잡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군 홍보물을 갖다가 전달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가능성이 있는 기관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몇 가운데 다녀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할 수 있죠?

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내포신도시 상생발전과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에 애쓰시는 박호동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최근 3년간 용역발주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13쪽, 예당호 수변개발 문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호동 단장은 예당호 수변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그렇습니다. 지금 예당호 수변개발이 2009년부터 이렇게 쭉 추진되어 왔는데 실지가 당초에 계획돼서 환경적으로 잘 어우러졌으면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은 개발됐으면 하는데 일단 숙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개발은 좀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박호동 단장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제 개인적입니다. 답변 드린 것은.

군수님 생각도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답변은 개인적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강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이 사실이에요? 이게 행정절차상 거쳐야 될 내용을 거치지 않고 그냥 추진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절차상이라니요?

지금 강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못 하셨잖아요?

지금 그 소리는 지금 변경용역 관계 말입니까? 변경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거요? 그것만 절차가 아직 안 된 겁니다.

안한 이유는 뭐예요? 안 한 이유는?

안한 이유가 아니라 도에서 승인을 문광부, 또 국토교통부에서 전체적인 내포문화권 사업을 변경해서 변경요구해서 신청을 했는데 아직 결과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만 안 떨어 졌다?

예, 신청한 거대로 우리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게 당연히 떨어질 것이다 예측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그게 결과가 딱 떨어지지 안했으니까 행정이 다 수행이 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보부상 문제가 어떻게 보면 수 년 동안 걸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참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됐고, 또 앞으로도 헤쳐 나가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지난 간담회 때는 우리 의회에서 자리변경 요구까지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자리변경 요구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그 이후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신 적 있나요?

안 했습니다.

안 하셨죠?

예.

안 하신 이유는 뭐예요? 딱 안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상 그때 당시는 당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진행을 하려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지금 시기가 도래하지 안했다 판단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장소이전 문제는 그렇게 쉽게 저희가 이렇게 대답하고 설명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고 성실한 답변이 됐을 때 제가 그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자 해서 안 했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자리변경 요구 한 것은 이게 큰돈을 들여서 우여곡절 끝에 만드는 시설이 애물단지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말 투자한 만큼의 가치와 또 옛날 보부상의 그런 보존 가치를 평가받기 위한 그런 좋은 자리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라는 큰 취지에서 큰 뜻에서 의견을 모은 거예요.

예.

도와 어느 정도 협의를 그동안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위치는 특정인이 특정업무를 맡으면서 특정지역의 이권과 관련해서 그 지역에다 자리 결정을 한 거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그 특정인은 재산을 처분을 하고 지금은 떠났지만 그런 자리에다 만약에 했을 때 효과가 없다 라고 하면 이것은 예산낭비죠. 그렇죠?

효과가 없으면 당연히 예산낭비입니다.

예산낭비입니다. 또 그 일을 해놓은 사람들이 전체적인 욕을 먹고요. 그렇죠?

예.

주무 부서장으로서 그 사업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같이 인식을 하실 것 같고 우리가 요구하는 게 윤봉길의사 주차장 건너편에 역사공원 만드는 곳하고 함께 15,000평을 해서 30,000평을 한번 개발을 해보자. 이게 그 자리가 우리 단장께서 볼 때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아시죠?

글쎄, 자리는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언제 가시화 될지 참 그런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게 조금 늦더라도 이 사업 규모가 과거에 이 보부상촌 조성사업이 자리를 옮길 수 없다 라고 자리를 옮겨달라고 요구할 때마다 자리를 옮길 수 없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유가 예비타당성 조사에 승인을 받지 못한다. 도에서 거의 그렇게 답변이 와요, 도에서. 그런데 지금은 예비타당성 조사는 500억원 이하는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타를 거치지 않아도 도에서 계획에 의해서 사업장 변경을 통해서 승인만 받으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때보다는 사업 규모도 작아졌고, 또 절차상 방법도 그때보다는 조금 쉬워졌으니까 이제는 한번 가시적으로 장소이전에 대한 문제도 좀 기왕에 하는 거 어떤 자리든 목이 좋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저쪽에 문화복지센터에 청소년 시설도 아이들이 이용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길목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거 해놓고도 걱정스러워요. 뚝 떨어져 있어서 과연 청소년들이 얼마만큼 가서 이용을 할지? 참 교육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걱정을 합니다. 저런 멀리 뚝 떨어져 있는 곳에 시설을 해 놓고 과연 아이들이 얼마만큼 이용을 할지 걱정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렇듯이 이 본 사업도 정말 기왕에 하는 거 조금 늦더라도.

그런데 위원님, 조금 늦어지는 거면 이 사업을 저도 그 쪽으로 하겠는데 이 도랑 협의하고 소통을 해본 결과 지금 장소변경 문제는 상당히 지난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늦어지는 게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로 이렇게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저도 이 부분을 섣불리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느냐, 않느냐?

예.

이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것은 하나의 핑계고 이미 국비 예산군에 내려와 있죠?

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느냐, 않느냐 하는 사업은 이미 그 선을 지나 버린 거예요.

아니 국비는 장소가 결정이 안돼서 못하면 반납도 가능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아니죠. 국비 내려올 정도로 추진이 되었다면 장소변경 문제는 예전보다 쉬워졌다. 도에서 안하려고 자꾸 핑계되는 것뿐인데 하여튼 계속해서,

계속 저희들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도 본 위원도 그렇게 도에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저도 지역 여론이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강 위원께서 도와 협의, 예산군하고 협의과정을 걸칠 때 분명히 단장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강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했어요. 이미 충청남도 도지사와의 예산군수 최승우 군수가 협의에 의해서 합의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최승우 군수님에 도지사실에 방문을 해서 일정이 있어서 먼저 나가셨습니다. 일정이 있어서. 그리고 도의원들은 해외연수를 나갔고, 그런 사정에 의해서 예산군에 몇 분이 같이 참석했는데 그분들이 사진 찍은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면,

아니 제가,

덕산 면민 몇 사람이 가서 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 강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아!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이해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앞으로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민선 5기 군수공약 사업에 질의 드릴게요. 도청 신도시와 주변 연계발전 기금조성에 대해서.

예.

공약사항인데 2015년도까지 50억원을 우리 군에서 이렇게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3억원, 3억원 밖에는 안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는 얼마 예상을 계획하나요?

그래서 2014년도에도 뭐 지금 우리 군비로 3억원이 이렇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인제 당초에 도비 50억원을 받고 군비를 50억원을 받아서 한 100억원 정도 이렇게 하자는 그런 세부계획에 의해서 인제 시작을 했는데,

예.

지금 도에서도 난색을 표명하는 것이 인제 내포신도시가 이루어지고 도청이 이쪽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 그 부분은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저희 도의원도 그렇고 또 저희가 이번 충청남도의회 행정감사에서도 저희가 건의를 드렸고, 이것 좀 해달라고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 사정이 있고, 도도 또 조례 좀 만들고, 홍성군도 좀 조례도 저희랑 같이 공동으로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사정은 내년도 예산 3억원 정도 편성된 거로 그렇게.

하여튼 이 공약사업을 한다고 하면 모든 검토와 여러 가지 계획을 종합해서 공약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졸속으로 우리만 그냥 운영조례를 만들고 해서 이게 뭐 우리가 그러면 50억원을 먼저 2015년도까지 만들 자신이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하시든지, 우리가 50억원은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저쪽 사정에 의해서 안 된다든지 이런 뭐 해야지, 3억원씩 2014년도에 3억원이면 9억원정도 만들어 놓고 연계발전에서 기금을 조성한다 해놓고 공약사업이 지지분분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좀 잘 좀 다시 검토해서 공약이면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 11쪽인데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이요. 이게 덕산 상가리에 보면 손석우 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옆에 남연군 산소가 있고 한데 이게 도에 담당한 과장이나 계장이 보부상촌 협약을 하면서 우리 군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뭘 약속했냐면, 추가로 예산군에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이 올라오면 최 1순위로 처리해 주겠다는 약속들을 했습니다.

예.

그때 나온 얘기가 손석우 라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풍수지리의 대가인데 이쪽에 묻히고 있으니까 풍수지리 박물관 같은 것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가운데도 없으니 덕산에다 하는 것도 전국에 있는 풍수지리 관계자들을 예산에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라는 제안을 그쪽에서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예산군에서도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서 국비 요청을 한번 하는 것도 괜찮다. 이게 풍수지리가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쪽에 관심 가지고 있고, 전국에서 지금도 손석우 묘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한번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전국에 있는 풍수지리 연구하는 분들이 계속 이쪽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형선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중요한 것만 이렇게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 보건기관 현대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5개 보건진료소 건축물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주변정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지확보를 2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12월말까지 주변정리를 계속 추진하고 이전을 완료해서 업무를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진료 운영실적은 259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사업 연계 건강프로그램 운영은 한의약 건강증진교실 운영 등 130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해서 백세건강교실 운영을 49회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6쪽에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주민진료를 87,000명을 실시하였고, 그중에서 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대해서 연 55,000명에게 3억 2,000만원의 의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민간 후원단체 및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의료서비스는 323명을 검진을 해서 개안 및 인공관절 등 23명을 수술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8쪽, 중핵형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구강보건실 운영은 신양, 웅산 등 6개 초등학교를 실시했으며, 유치원, 초·중·고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 교육은 11,000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65세이상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켈링 사업은 1,600명에게 실시를 했고,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 및 구강건강 연극제 공연도 2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0쪽,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그동안 임신·출산 건강교실은 63회를 실시했고,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는 429명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19명에게 3,6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또한 청소년 산모가 임신 출산한 4명에게 300만원의 의료비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예방 관리입니다. 그동안 BCG등 필수예방접종 11종을 11,000명을 접종을 해서 91%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페렴구균 등 성인 예방접종은 4종에 대해서 34,000명을 실시를 해서 9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국가 5대암 및 성인병 검진입니다. 그동안 위암, 자궁암 등 5대암 검진을 15,000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성인병 검진은 3,250건을 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4쪽, 급성 감염병 예방 대책입니다. 그동안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을 병원, 약국 등 110개소가 참여해서 실시를 했고, 방역 취약지 및 인구 밀집지역 6,515개소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시설 종사자 등 보균검사도 4,380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즉 살인진드기에 대해서 긴급 방역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간 노력한 결과로 우리 예산군이 2014년도 감염병 관리 평가결과 우수 군으로 책정돼서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결핵 및 만성감염병 관리입니다. 그동안 결핵관리에서 결핵관리도 2012년도 평가 우수기관으로 표창패를 받았습니다. 성적은 전국 3위, 도내 1위가 되겠습니다. 또한 결핵 신환자 발견사업은 주민,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을 5,500명 실시해서 5명을 발견했습니다. 한센병은 현재 1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고, 에이즈 환자도 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에서 그동안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해서 홍보 및 캠페인을 74회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학생 및 성인병 성인·노인 등에 대해서 대상자별로 교육을 35,000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건강 위험군 사후관리 시범사업으로 건강검진 결과 이상자에 대한 개별상담 질환관련 정보를 386명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19쪽,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그동안 금연클리닉 운영 및 등록 관리는 930명을 등록을 해서 222명이 6개월 동안 성공을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직장인, 일반 주민 금연 예방교육을 181개소에서 12,000명을 실시했습니다. 금연시설 지도점검도 118회를 실시해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도 제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쪽, 고혈압 및 당뇨 관리입니다. 고혈압 및 당뇨교실 운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및 지속적인 환자관리를 62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병·의원과 연계한 고혈압, 당뇨 합병증 검사를 300명을 실시해서 이상자 181명을 치료 연계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자살 고위험 노인 방문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동안 우울증 선별검사를 5,236명을 실시를 해서 고위험군 230명을 발견하고 그 중에서 전문 의료기관에 연계해서 18명을 우울증 환자를 확진을 했습니다. 또한 노인 자살고위험군 가정방문 및 사례관리를 31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우울증 환자 127명에게 1,900만원의 치료비도 지원을 했습니다. 23쪽입니다. 생명사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그동안 MOU체결 7개 유관기관과 실무자 회의를 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생명사랑 행복마을 신규로 2개 마을을 지정을 해서 현판식을 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생명사랑 문화재를 유치를 해서 이틀 동안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65세 이상 노인대상 자살예방 교육을 289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25쪽, 정신요양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그동안 노후하고 협소한 예산 정신요양시설을 이전·신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10회를 운영을 해서 퇴소자를 2명을 퇴소를 시켰습니다. 또한 시설 안전점검 및 정기 지도 점검을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체계적인 치매환자 관리입니다. 치매조기 검진을 1차로 5,200명을 실시해서 2차에 102명을 진단검사하고, 최종적인 3차에 63명을 치매환자를 진단을 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실종방지 위치추적 및 인식표를 79명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 운영도 3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7쪽,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그동안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는 6,282가구에 대해서 9,387명에게 방문서비스를 했습니다. 또한 독거 및 거동불편 노인 목욕서비스도 10회를 실시를 했고요. 반찬서비스, 주택보수공사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서비스 연계도 13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38쪽, 암·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그동안 소아암, 폐암 등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113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질환자 49명에게 의료비 지원도 했습니다. 다음은 31쪽,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입니다. 그동안 청소년 대상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을 21회를 실시를 했고요. 다자녀 부모 문화공연 초청으로 출산분위기를 조성시키기 위해서 2회를 초청을 해서 공연을 관람토록 했습니다. 지역행사 개최 시 출산장려 홍보 부스를 7회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원은 536명에게 3억 5,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끝으로 32쪽, 미혼 남·여 연 맺어주기 페스티벌입니다. 미혼 남·여 연 맺어주기 페스티벌은 2회를 개최를 했는데 참가자가 74명이 참가해서 그 결과는 14커플 28명이 매칭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합리적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군민 보건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형선 보건소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오늘 자 신문에 예산군보건소 감염병관리 전국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큰 쾌거를 이룬 것에 대해서 김형선 보건소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면서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까지 이렇게 좋은 쾌거를 이루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 건강한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행감자료 1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인데, 2011년도에도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셨네요?

예.

2012년도와 금년에도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셨는데 군민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보건소장님 국·도비 확보를 많이 더 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 조기집행 관련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 잔액 사용내역인데, 이게 잔액 사용을 적절하게 다 잘 하셨네요?

예.

수의계약과 금액이 큰 것은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해오셨고, 그래요. 하여튼 알차게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고 남은 그 잔액까지도 이렇게 잘 하신 것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 보건소장님 아쉬운 점은 있어요?

아쉬운 점은요. 저희가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집짓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할 때에는 어떤 전문 인력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보건소장이 건축디자인도 잘했다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지소, 진료소 지으면서 남다른 건축 디자인에 대한 뭔가 좀 있지 않냐 그런 평가들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이게 인제 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하자가?

예.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보수 처리를 좀 더 완벽하게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냥 시켜놓고 그 사람들만 믿고 있을 게 아니고 공사할 때도 솔선 감독을 통해서 다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완벽한 하자보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입니다. 첫 번째로 설계변경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인데, 이 설계변경이 왜 일어났어요? 설계변경 사유?

하다보면 설계에 빠진 것들이 발생이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아까 그 잔액 처음에 입찰을 할 때 내역을 다 넣어버리면 이게 체계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단 빼놓고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다보면 주변에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제 설계변경을 자주 하게 되면 군민들은 의혹으로 자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설계를 철저하게 반영을 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예.

그리고 관급자재 구입내역을 제가 별도로 요구했는데, 우리 보건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관급자재, 이 공사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는 안 뽑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 요구할 때 포함되어 있어도 별도로 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관급자재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또 관급자재도 당초설계와 변경에 의해서 가격차이가 얼마큼 있는지가 나타나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같이 자료를 좀 내주세요.

예.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8쪽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의약업소 위반 유형별 행정처분 현황과 2013년도 보건소 각종 홍보물 제작 발행 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첫 번째로 최근 3년간 의약업소 위반 유형별 행정처분 현황으로 이게 이렇게 단속을 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개선이 많이 이루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개선이 안 이루어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는 모르지만 2011년도와 2012년도 자료에 보면 2013년도까지 보면 2013년도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금년도 보건소 홍보물 제작발행 현황인데, 홍보 인쇄물은 왜 이게 하게 되나요?

저희 사업 자체가 보면 교육을 통해서 또는 홍보를 통해서 건강증진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홍보물이 각종 업무별로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요. 홍보물 인쇄를 할 때 지역 업체에 주로 다 주시나요?

지역 업체를 주로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안 되는 것들 또 지역에서도 너무 비싸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는 뭐 인터넷에서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 업체에 많이 구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가능하다면 지역 업체에 맡기셔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좀 함께 해 주시고,

예.

다행히 보면 이렇게 업체별 내용을 보면 일감 몰아주기는 안 한 것 같으네요.

예,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지역 업체도 골고루 이렇게 주셔야 합니다.

예.

우리가 이번 행감자료에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군청 내에 전반적인 각 부서별로 보면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인쇄물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형태가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 우리 보건소는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하여튼 앞으로라도 지역 업체에 줄 때 골고루 이렇게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홍보물 인쇄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주로 쓰게 됩니까?

그 사업예산에 홍보물이라고 지정이 돼 있습니다.

사업별로?

예,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별도로 그 예산이 쓸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범위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한건택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설계변경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충 질문자인데요. 하여튼 노후 협소한 보건기관 이전 신축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설계 2013년도에 5개소 지었잖아요?

예.

그런데 예동, 장신, 입침, 양막은 설계변경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내년에도 2개소 또 지으셔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주 오랫동안 2011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맨 날 새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되, 하여튼 사업비는 그쪽에 다 쏟아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작년, 금년에 기관표창은 네 가운데 이렇게 많이 받으셨는데 인센티브는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인센티브는 뭐 표창패 받고, 뭐 감염병 같은 경우는 상품권 50만원어치 주고 이 정도더라고요.

하여튼 기관표창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4쪽, 금연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과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네요?

예, 금연사업이라는 총체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연클리닉은 금연 하는 사람들을 아니, 흡연을 하는 사람을 금연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금연클리닉 사업은 지금 흡연하는 분들을 해서 뭐 교육을 통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

예, 그렇습니다. 금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여기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 1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직장인, 일반주민 금연예방교육을 181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그냥 대충 이게 어디어디라고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몇 개소만 181개소하면,

예.

주로,

이것은 학교 같은 경우는 인제 각 학교마다 다 가서 합니다.

학교도 가고 또?

학교도 가고,

일반 주민은?

일반주민은 경로당이나 뭐 직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역들은 다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서 이렇게 교육 하신 적 있습니까?

예.

예산관내 경로당 다?

그럼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본 위원 생각도 경로당에서 흡연이 참 심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가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면 거기에서 어떤 성과 같은 것은?

대표적으로 덕산에 무슨 그 경로당이지, 거기 같은 경우는 담배를 피우면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런 곳도 있고, 하여튼 분위기 자체가 여러 가지 흡연사업을 계속하고 하니까 지금은 담배도 피우고 싶어도 경로당 안에서 거의 지금은 못 피우고 있습니다. 피우고 싶으면 나가서 피우고 그런 분위기로 거의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도 보니까 930명 중 성공자가 220명 성공했다고 하셨는데, 참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금연실천 분위기 조성 및 홍보가 74회에 거쳐서 116,700명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근거죠? 이 명 수는?

이것은 그렇습니다. 보건의 날 행사를 하면 그 행사에,

참여한 사람?

참여한 사람 500명이면 500명을 다 잡은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잡아서,

걷기대회, 마라톤대회 이런 데에 참가한 숫자를 다 잡은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다 잡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범위만 잡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16,700명 이 명 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가족걷기 대회에 1,000명이 왔다. 그러면 1,000명이 다 클리닉 홍보 장소에 와서 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불과 몇% 정도 밖에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을 전부 합산해서 성과라고 명수를 기재한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과잉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정말 그 행사에서 행사에 갔는데 행사에 온 사람이 몇 명이 거기에 와서 참여를 해서 했다라고 하는 그 숫자가 나와야지, 거기 마라톤대회에 몇 천 명이 왔는데 그 숫자를 다 이렇게 잡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다. 그렇게,

예,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됐죠?

예.

그런데 아직 시행은 안됐죠?

예.

6개월이 지나야 되니까.

예.

그런데 인제 본 위원이 조례를 보니까 거기에 자원봉사자 활동 및 지원,

예, 있습니다.

제11조 1항에 보니까 있네요.

예.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뭐 걷기대회라든가 이런 때 홍보를 잡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에 이번에 250명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등에다가 다 금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써 붙여가지고서 다니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 참가한 사람들은 금연이라고 하는 사람을 250명이 같이 섞여서 가기 때문에 다 보기 때문에 인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민간 특히 학생들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그냥 그 뭐라고 일시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봉사단체, 금연봉사단체를 구성을 해서 그 단체는 구성이 안 됐죠?

그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활동에 지원도 할 수 있다 라고 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가장 금연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목적이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연풍토를 조성해서 청소년이나 뭐 흡연율을 저하시켜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인 자원봉사를 쓰는 것보다는 지원을 해서라도 그 단체를 구성해서 인력이 사실 부족하잖아요? 보건소에서 하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지원금을 지원해서라도 이런 풍토를 빨리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군민이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빨리 구성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리고 지금 식당마다 지금 금연 장소로 지금 지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도 점검은 나가시나요? 식당에?

식당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시간을 정해서 나가시는 거죠?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일 때쯤이면 퇴근한 시간인데,

그게 지도를 나가보면 쭉 이렇게 타임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때 들어가고, 여기는 이때 들어가고 사실은 지정시간에 들어가서 지도하는 것은 몇 개소를 갈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런데 그럴 때 자원봉사를 활용을 할 수도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주민들도 이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벌금이 업자에게 주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어저께 제가 식당을 갔는데 답배를 피우고 싶은데 금연이라고 하는 게 붙여 있지가 않아요. 식당 안에.

예.

그러니까 거기 오신 손님이 여기는 금연 안 해도 되는 거냐고, 담배를 피워도 되는 거냐고 주인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안 된다고, 모르는 분이에요. 안 된다고 일단 담배를 피우시는 것은 본인 생각이지만 제가 지금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주인 입장에서 곤란하고 벌금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안 피우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것을 아는데 여기에 금연이라고 하는 것을 붙이지 안 했기 때문에 피우도 되나 라고 물어봤다고 지금 주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는 있어요.

예.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자도 활용을 하고 이 분위기를 빨리 정착화 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조례에도 보면 시상 같은 것도 할 수 있다고 했네요.

예.

단체나 여기 금연사업에 공헌한 그 군민, 그 시상을 통해서도 그런 분위기를 좀 확산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그 전에 도지사께서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 모 고등학교 문제,

전자고등학교.

그거 말 안하려고 했더니 하시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답변 없었죠? 지시도 없고?

예, 거기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도 하고는 어떤 대화를 해 봤습니까?

도 하고는, 도 하고는 저희들이 인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사업비가 적으면 어떤 지원을 받아서라도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예, 그 부분은.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남성이나 여성들 그 세대별로 이렇게 봤을 때 어느 대가 가장 많이 피운다고 생각하세요? 나이별로 10대, 20대, 30대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20대가 가장 많이 피우는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남자가요, 여자가요?

남자가 그렇습니다.

남자는 30대가 많이 피운데요. 남자는 우리나라 남자들이 무려 54%이상 피운다는 거예요. 30대가.

예.

여성들은 20대가 제일 피우는데 13.6%를 피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진짜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할 때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특히나 남성에 비해서 폐가 적다는 거예요. 폐가 적어가지고 담배를 똑같이 피워도 2∼3배 정도 더 암 발생률이 높아가지고 굉장히 위험성도 많이 따르고 특히나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아주 나쁘답니다.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방법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모 학교 85%이상 흡연 이렇게 문제가 대두됐는데 보령시에서 얼마 전에 금연구역을 갔다가 추가로 지정한 것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금연구역을 학교로 확대를 했어요. 초·중·고등하교까지 다. 학교 내에서는 일체 흡연을 못하도록.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어린 학생들이 담배를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여튼 말씀 드리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용역 발주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네요?

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 예산군은 여기에 대한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 조례를 준비 중에 있기는 한데, 사실은 자살자들한테도 지금 보면 이런 문제로 본인에 대한 어떤 병고로 인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자살하는 경우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뭐 다른 시·군도 이것을 갔다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군도 많은 기증자들이 나타나서 정작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라도 좀 우리 보건소장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행사 문제인데요. 보건소는 많지는 않지만 행사, 본 위원이 2009년도에 의식행사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했었고, 지적도 했던 사항인데 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의 의지가 없어요. 모든 사업부서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 자체를 의식행사는 최소화 시키고 본 행사가 사실은 즐겁고 행사의 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맥 빠진 행사로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김영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국내 독감예방 약품구입 현황과 각 보건지소 약품 배분내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8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독감 예방약품 부족으로 인하여 희망자 대다수가 접종하지 못하여 올 겨울 군민 건강이 우려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소장님이 약품을 구입한 것이 약 79%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원인이 뭐예요?

예산은 같은 데요. 작년에는 평균 구입, 그러니까 한사람 접종 약품비를 가격이 싸서 한 4,800원정도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약품도 부족하고 또 다른 곳은 사지도 못한 곳도 있습니다만 정가 7,450원인가 정액을 다 주고 사서 상대적으로 약품을 좀 많이 못 샀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예산은 같은데 작년에 접종을 더 많이 한 겁니다.

그래도 작년에 접종을 많이 했으면 그 인원 수 만큼은 약에 맞추지 말고 약이나 약품에 가격을 맞추지 마시고 인원수에 맞춰가지고 했으면 올해도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저도 아쉬운 점인데요. 그 약품 가격에 맞춰서 증액을 시켰으면 금년처럼 못 맞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7,500원 단가로 해서 주민 금년보다 10,000명을 더 접종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소요 예측을 못 하신 것 같고, 또 하나는 독감예방 그 배분은 어떻게 했어요? 각 지소마다?

지소마다 그,

지소나 각 진료소? 신청해서 받아요, 그냥 소장님 임의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주민 수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분을 해줍니다.

보건소, 각 지소는 그 배분이 어느 정도 많이 한 곳은 101%정도, 좀 못한 데는 70% 정도 되는데 보건소에서 한 65% 정도 밖에 배분을 안 했더라고요. 65%정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보건소에서 약품이 많이 딸렸을 거로 보는데, 작년대비 65% 정도 밖에 안 가지고 접종했어요. 보건소에서.

작년보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여기 소장님이 저한테 자료주신 내용에 대해서 퍼센트를 계산해 본 거예요. 그리고 진료소는 적게 한 데는 한 39%정도 한 데가 있고 101% 정도 한데가 있고 차별화됐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신청하는 대로 주셔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소장님이 예뻐하는, 아니 작년 대비에요. 적년 접종한 수와 인원수 하고 보는 거지, 그것을 인원수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각 보건 진료소마다 접종해준 인원수에 비해서 따지는 거거든요.

그 현재, 그때 당시 관할 인구로 따져서 했는데 아마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 39% 나오면 아주 적은 게 아니냐. 또 어느 진료소는 100% 준 곳도 있어서 너무 차별화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좀 잘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해서 다음연도에는,

우리군의 독감예방 희망 예상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해 보셨어요?

예산이요?

예상 인원이요? 예를 들어서 100명 되는데 70명 맞추면 30명이 부족하고 그렇잖아요? 파악 안 해 보셨어요?

맞은 사람 전체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희망자 중 접종예방 못하신 분을 파악 그런 숫자도 파악 안 됐죠? 아직?

예.

더 맞고 싶은데 약이 없어서 못 맞은 사람들?

그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품 값이 비싼 것은 아닌데 개인 의원, 병원 이런 데에서도 접종한 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비싸다고 안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때문에 염려돼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예, 말씀하세요.

독감이 그 전에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졌었는데요. 그해 어떤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면 군민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이나 작년까지만 보면 우리가 이정도 예방접종을 약품을 사면 2주 동안 정도 이상을 예방접종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된 경우는 약품이 부족하다고 하고 막 그게 언론에 계속 나오고 하니까 그 주민들이 그 전에는 2주 이상 놨던 접종약품이 하루하고 화요일 날 10시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물론 지소나 진료소는 좀 며칠 더 간곳도 있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 이튿 날 10시에 다 끊어지다 보니까 군민들이 어떤 더 관심을 가질 때가 있고 좀 관심을 덜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무료접종도 20,000명으로 늘리고, 유료접종도 민간병원에서 받으면 어떤 데는 25,000원도 받고, 30,000원도 받고, 그 이상도 받고 그러거든요. 그게 보통 한 25,000원 내지 30,000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다른 보건소에서는 유료접종을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민간 병원들과 마찰이 있어가지고서 민간병원에서 보건소에서 돈을 못 벌어서 그래서 그런지 로비가 강력하게 들어가서 지금은 보건소에서 반절도 안합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아까 예방접종약을 하나에 7,500원을 사서 7,500원만 받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의료기관에서 맞으면 30,000원을 줘야 되니까 그 차액을 보면 22,5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유료접종을 10,000명을 하면 주민들한테 2억 5,000만원을 가격적으로 혜택을 주는 겁니다.

혜택을 주는 것은 아는데 지금 미 접종된 사람은 또 맞을 수 있는 뭐는 없죠? 예를 들어서 30,000원이 비싸서 안 맞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 보건소에서 7,500원씩 놔주면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약품 보유는 못하죠? 이제 끝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예, 그분들은 의료기관에 가서 맞아야 됩니다.

그럼 소장님께서 내년도 독감 예방접종 약을 좀 미리 예측을 소요 예측을 해서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렴접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예.

그게 폐렴균이 한 70여종 된다면서요? 폐렴균이 그래요?

예,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 균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20여개 종이 정작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군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보건소에서 폐렴예방 주사를 놔 줍니까?

예, 지금 65세 이상에게 무료접종을.

그게 얼마씩이죠?

가격이요?

예.

무료로.

무료로 합니까?

예.

그러면 일반병원에서 하는 거는요?

일반병원에서는 가격이 아주 많이 틀린데요. 10만원에서 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건소에서 놔주는 예방주사 그 성분하고 일반병원에서 주사하는 성분하고 틀립니까?

같습니다.

같아요?

예.

좀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보건소에서 놔주는 것은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균에 예방을 위해서 놔주고, 일반 것은 한 열다섯에서 열일곱 가지 정도의 예방이 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이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과거에는 접종을 두 번을 맞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나오는 약품은 한번 맞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예방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그 차이지 병원도 옛날에 맞을 때는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예, 약이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약은 계속 진화하잖아요. 새로운 약품이 개발,

일반병원에서 놓는,

똑같습니다.

약품 성분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누가 의문점을 던지기에 그 부분을 좀 확실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예방접종이 지금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대략 몇 분 정도 해당됩니까? 몇 분한테 놔 주냐고요?

지금요. 65세 이상한테 다 놔주기는 지금 현재 10,000명 정도 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노인 양반들이 10,000명은 더,

그래서 20,000명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오시는 분들은 다 놔 줄 수 있는,

계속해서?

예, 약품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시는 분들은 계속 맞춰 드리고, 그리고 인제 일단 다 맞았다 하면 그때부터는 65세만 계속 놔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인제 오시라고해도 그렇게 잘 일시적으로 안 오시더라고요.

65세 이상만 무료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금년도 자살자는 전년도에 비해서 어때요?

지금 아직 통계는 전년도 1년 후에 나오는데요. 작년하고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314명 중에서 나온 사람 있어요? 자살자가?

그중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하니까.

아직까지는 없어요?

파악이 안됐습니다.

파악을 못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없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더 관리 좀 하세요.

예.

줄어야지 자꾸 늘어 가면 안 되니까.

조금씩은 줄고 있는데요. 2010년도에 10만 명당 74.9%였는데요. 2011년도는,

그러니까 고위험군 외에 자꾸 자살을 해서,

54.6%였고,

그렇다고 보면 분류를 덜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좀 더 분류를 철저히 해서 자살률 좀 줄이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조병희 의장님과 김석기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 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총평으로 성과로서 국화수출 규격품생산 시범단지 육성과 일반 수출로서 1.7㏊에 13농가 600,000본을 일본에 수출하였고, 친환경미생물관 운영에 따른 미생물 공급 다양화로 8종에 80t 700농가에 미생물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2013년 강소농 및 농가경영개선 우수기관으로 저희 군이 전국에서 10개 시·군중에서 선정되어서 12월 20일 날 농촌진흥사업 종합성과 보고 시에 우수기관 표창을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서는 유기물시용 감소로 그러니까 논입니다. 감소로 미질 저하와 김장채소 가격폭락으로 무라든지 배추 등 수확 포기를 한 점은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농 혁신 강소농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19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농업기계 순회교육 및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 1,900회,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 150회에 1,650대, 농촌 일손 돕기로 보리베기 5농가 15㏊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에는 농기계임대사업 확대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1개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만 2개소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품목별 중심의 학습단체 육성은 그동안 품목농업인연구회 교육 및 견학 22회 991명, 학교 4-H교육 및 행사 3회 595명, 2013년 9월 3일에 5년 만에 농촌지도자 화합 한마당 대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12월중에 품목농업인연구회 종합평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5쪽에 전문 농업인 양성 교육입니다. 그동안 농업인대학 친환경 사과과정 1개 과정 39명을 수료하였고, 귀농귀촌교육 24회 865명, 새해농업인실용교육 29회 3,55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농업인 정보화 지원사업은 그동안 농업인 정보화 교육 13기 368명,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 스토링텔링 외 SNS활용 등 21회 30명 110시간, 농산물 직거래 전자상거래로 청라국제도시 소비자 초청행사 1회,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터 운영 3회를 하였고, 앞으로 농업인 정보화 교육과 농산물 직거래 벤치마킹 2회 5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7쪽에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입니다. 가족농 중심의 소농을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경영개선 등 역량향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선도농가 모델육성을 위해서 그동안 2월 19일부터 2월 28일 까지 강소농 경영개선 기본교육 4회 210명과, 강소농 경영개설실천 후속교육 12회 320명, 8월부터 10월말까지 강소농 농가정밀경영 컨설팅 8농가 32회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강소농 벤치마킹 3회 및 사업평가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벼 경영비절감 및 생력재배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직파 10㏊, 생력화단지 10㏊ 등 총 20㏊를 조성한 사업으로 그동안 2013년 5월 12일에 무논점파 직파작업 10㏊를 하였고, 5월 23일에는 생력화단지 이앙을 10㏊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교육 시 사례교육으로 직파재배를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9쪽에 벼 재배 유형별 신기술 실증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무논직파 3㏊, 규산코팅 담수직파 2㏊, 생력화단지 5㏊ 등 총 1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무논직파 3㏊, 규산코팅 담수직파 2㏊를 하였고, 5월 26일에 측점 시비기 부착 이앙기 5.0㏊로 완효성 비료를 살포하였습니다. 10쪽에 폿트묘이용 친환경쌀 안정생산 시범은 폿트묘라는 것은 모를 작은 폿트에 길러서 이렇게 이앙하는 그런 재배법인데요. 그동안 5월 1일 날 폿트묘 못자리 설치를 3,000상자 했고, 6월 1일부터 4일까지 폿트묘 이앙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평당 50주 정도 들어가게 이앙을 했고요. 10㏊를 이앙을 했습니다. 앞으로 재배사례라든지 교육자료 수집을 해서 결과 분석내지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맞춤형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은 쌀·밭 직불금, GAP인증, 가축 액비분석 등 친환경 농업정책 업무 지원을 위해서 그동안 토양검정 및 처방서 발급을 1,800점 하였고요.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정·액비분석·엽분석 3,600점을 실시하였고, 처방서를 2,800점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계속해서 토양시료 채취 및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지역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 시범사업은 그동안 전기발열선 이용 저온기 토양소독 0.8㏊와 밀기울 및 토양개량제를 2.6㏊처리 하였고, 시설쪽파 파종 및 방울토마토를 정식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 토양관리 기술보급 및 현장학습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수출 규격품 시범단지 육성사업은 국화 수출국화묘를 720,000본 4월에서 5월에 거쳐서 정식을 하였고, 국화 수출을 일본에 600,000본을 수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1억 8,000만원 올렸고요. 앞으로 FTA대비 해서 로열티 경감을 위한 국화 국내육성품종을 확대 재배토록 지도 홍보하겠습니다. 14쪽, 세척수삼 포장재 개선 시범사업은 세척 수삼 유통을 통한 품질 안전성 확보로 수삼 소비 확대를 위해서 그동안 수삼 세척기 1대와 기능성 포장재 등 기반조성을 하였고, 앞으로 세척수삼 기능성 포장개선 사업으로 직거래 확대 및 홍보를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이게 처음으로 전국에서 9개 군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라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환경관제 및 열교환 환기시스템 보급입니다. 축사 환경개선에 의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모돈 150두 규모 2농가에 열교환 환기시스템이라든지 자동제어장치 설치 및 활용지도 또한 현장컨설팅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 보급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친환경 미생물관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 활용 고품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그동안 4월 11일에 공장 등록을 하였는데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을 등록했습니다. 7월 23일에는 보조사료 제조업 등록을 3종 실시하였고, 미생물 균종을 7종에서 8종으로 이렇게 늘여서 보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생물발효기 지속적 보급으로 우수한 보조사료 생산급여 유도와 농업미생물 생산시설 구축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에 농업 미생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17쪽, 아로니아 단지 조성입니다. FTA 대체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병해충이 거의 없고 유기농 재배 생산이 가능하고, 인건비가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15농가에 3㏊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1.5㏊ 15개소 정도 이렇게 시범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쪽, 무병종서 조직배양 우량 씨감자 생산 사업은 씨감자 수요에 부응해서 감자종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실시한 사업인데 그동안 망실하우스를 4동 2,000㎡ 설치를 하였고, 간이저온저장고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기 망실하우스에서 생산된 종서 1,000㎏을 감자 연구회 및 작목반 등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생활자원 전문 과제교육입니다. 그동안 농산물 가공교육 10회 440명, 읍·면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3회 36회 600명, 전문과제연구회 4개에 100회에 1,63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4개에 12번에 걸쳐서 규방이라든지 하모니카, 우리음식 등 200명에 대해서 전문 과제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예산군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은 그동안 친환경 사과원 조성 21개소 20㏊를 조성했고, 과수 예찰농가로서 사과 50농가, 배 20농가를 선정해서 예찰사업을 추진하였고, 엔비 사과 생과박스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엔비 사과를 E마트에 유통할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2개 내지 3개 들어가는 소 포장재를 개발해서 인천이라든지 서울 E마트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데 2∼3개들이 1개에 4,980원에 이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21쪽,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탑프루트라는 것은 최고품질 과실을 뜻하는 말이고요.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하는 과실품질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 최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현장컨설팅 및 교육을 14회 하였고, 지난 10월 28일 날 탑프루트 전국현장평가회를 우리 군에서 15개 시·군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평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 탑프푸트 시상관계는 과실, 개인, 시범단지 3개 분야로 평가하여 선정되는데 현재 과실품질은 외관 및 심리평가에서 김진 총무가 우수상으로 진흥청장상이 확정되었고, 개인상은 이기준 회장이 지금 대통령상, 총리상 후보로 올라가 있습니다. 또 시범단지는 1차 사업추진실적평가, 2차 단지관 평가에서 우승해서 18개 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데 18개 단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최소한 우수상 이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5일 날 내일 모레 농촌진흥청에서 최종 발표 평가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 이렇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최소한 청장상 이상, 우수상 이상은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은 민선 5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23쪽, 예산사과 세계화 추진사업인데요. 수출사과 단지 조성에 의한 글로벌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군 일원에 엔비, 속빨간 사과 각 100㏊씩 20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개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 9월에 내년도 수출단지 신규 조성을 위해서 국비 2억원을 확보하였고, 가을 11월 중에 엔비 사과 24.5㏊와 속빨간 사과 1㏊를 식재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가을 식재를 함으로서 겨울에 동해 문제가 약간 대두돼서 이것을 봄에 식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엔비 사과 15t 정도 그렇게 수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유통하고 있는데 서울, 경기 E마트 10개소에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2개 내지 3개 들어가는 소포장에 포장해서 4,980원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입니다. 전문농업인 양성으로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농촌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품목별 연구회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회 지원에서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자료 448쪽에 보면 연초에 연구모임 조직정비를 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리고 활동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조직정비와 활동계획은 수립 됐나요?

예, 조직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면 1년간 활동내역입니까, 1년 동안?

예.

조직정비를 해서?

예.

그런데 굉장히 많으네요?

28개회에 1,400명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33개회였었는데요. 활동이 등록만 해놓고 활동이 부진한 연구회는 이렇게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활동실적을 보면 벤치마킹이 굉장히 많아요. 먼저 견학이나 벤치마킹은 우리가 가서 보고 좋은 것을 접목해 오려고 인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과제교육은 무엇으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교육과 벤치마킹을 하셨나?

벤치마킹 할 적에도 차 안이라든지 현장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요. 또 별도로 견학을 안가더라도 그 사람들 모여서 저희들이 과제교육을 하고, 저희들 지도사가 실력이 좀 안되면 전문 강사를 불러다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벤치마킹 활동실적에 보면 뭐 추사애호박 하고서 전주시까지 가서 견학을 하고 왔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 가서 견학을 하고 와서 거기의 좋은 점을 도입을 해서 지금 성과를 낸 그런 실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추사애호박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데 견학한 데가 많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품목을 거기서 인제 활성화가 됐으니까 우리도 가서 보고 접목을 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갔다 와서 그것에 대한 도입을 해서 우리가 접목을 해서 성과를 낸 실적이 있느냐고요?

그래서 전주 갔다 온 게 언 뜻 생각나는 게 로컬푸드 관계 보러 거기 갔던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도 본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고, 지금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만 생각이 언뜻 머리에 떠오르지는 않는데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작년 이게 2012년도에 실적 사항이거든요. 추사애호박. 추사 애호박 이것은 지금 뭐 농가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예, 재배하고 있습니다. 신암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사 상표를 붙여서 지금 판매를 합니까?

예.

어디에서 판매를 하나요?

신암 오산지역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냥 거기 작목반에서만 판매를 합니까? 여기 시중에는 지금,

서울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올리죠. 30개 포장을 해서.

위에로만 올리고 예산에는 지금 보급이,

예산에서도 신암 농협에서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직거래 하고 있습니까?

생산 시기에.

이게 지금 인제 뭐 지원 현황도, 지원 현황도 만만치 안잖아요. 그런데 지원현황이 보면 거의 벤치마킹이나 견학하는 데로 소요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그렇게 조절을 해서 조직정비를 해서 활동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얼마만큼 조직정비를 하고 활동을 하셨나, 한번 확인을 하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진주시나 아니면 예천군, 무주군 같은 쪽으로 우리가 견학을 가든 벤치마킹을 가든 어쨌든 목표는 있을 거잖아요?

예.

갔다 와서 분명히 그 목표가 달성이 돼야 된다. 사업비를 충당하면서까지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활성화돼서 경제를 창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견학으로 끝나지 말고 그냥 벤치마킹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계속 교육하고 모여서 연구해서 모여서 거기에서 서로 상담하고 서로 대화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점을 찾아서 정말 농가가 그것으로 인해서 부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최동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업확대 및 과학영농 활동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승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행감자료 1쪽, 최근 3년간 용역 발주내역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용역을 2011년도 말에 하셨네요?

예.

사과 중·소과 생산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활용이 되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좀 제가 생각할 적에 정착이 덜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중·소과 생산이 연구 결과로서는 소득이라든지 노력절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소비시장에서 대과를 선호하고 이렇게 때문에, 가격이 또 그게 대과생산이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결과이지,

아직 용역을 했어도 지금 활발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맞죠?

예,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농가가 우선 대과를 사과 값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용역은 하셨어도 지금 현재는 활용이 불가능한 용역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앞으로 이렇게 중·소과를 해서 많이 생산을 하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멀리 내다보시고 용역을 하셨는데 앞으로 용역이 정말로 우리 기술센터 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 건지 다시 한 번 우리 예산사과가 충남에서는 그래도 5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연구 좀 잘 하셔가지고 우리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런 용역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행감자료 14쪽, 벼 직파재배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이 직파를 하고 계시죠?

예.

몇 년 정도 전부터 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무논직파 10㏊를 했다고 하시고, 또 규산코팅에 2㏊정도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또 우리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20㏊를 또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좀 뭐하는 것은 생력화단지는 뭔가요?

생력화단지는 직파재배를 하는 게 아니고 파종상 비료라고,

비료만 그럼 공급을 해준다?

예, 육묘할 때 육묘상자에다 비료를 주면 본답에까지 이렇게 비료를 안주는 그런 비료거든요. 파종상 비료가. 그것,

그것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예, 생력화단지 10㏊가 그 얘기입니다. 직파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10㏊ 정금양 농가가 10㏊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150마지기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1농가가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어요?

예, 사리에도 있고, 고덕에도 있는데요. 정금양 외 2농가가 되겠습니다.

2농가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 2,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이 직파기와 비료만 이렇게 지원되는 거네요?

예.

그런데 수량이 금년도에 535㎏와 규산코팅이 545㎏면 우리 올해 평균 생산량을 몇 킬로그램으로 잡고 있습니까?

올해 생산량이 540㎏정도가 되는데요.

우리가 관행으로 모내기를 했을 때 540㎏정도 했는데,

이것은 좀 수량이 좀 떨어집니다.

5㎏정도 떨어진다. 그런데 인제 작년에는 일부 실패도 했었죠? 직파를?

작년에도 했었고, 금년에도 정금양 농가도 약간 실패도 했었습니다.

실패를 금년에도 좀 했나요?

예.

이게 왜 실패하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로타리 작업 같은 것을 직파하려면 균일하게 아주 해야 되고, 잡초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그런 것 때문에 실패한,

실패, 실패 그것보다 발아가 잘 안 돼가지고 안돼서 다시 써레질을 하고 그냥 일반 모로 대체해서 심는 경우도 있었죠?

예.

글쎄 이게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은 기술지원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인정은 하고요. 직파재배를 한 사람은 저기 잘 하는데 정금양이나 이런 사람들은 직파재배를 처음 하는 농가를 시범 농가로 이렇게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지도는 했었어도 좀 그 사람들이 따라오지를 못한 감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분들 계속할까요?

이 농가는 금년에 했으니까 인제 다른 농가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데요.

바꿔서. 그런데 제가 직파재배를 잘하는 농가 얘기를 들어보면 기술센터에서 얘기하는 거와 자기들이 하는 거와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도 듣거든요. 뿌리내림을 잘 해야 된다. 일단. 그래서 오래 말려야 되는데 균일하게 한 다음에 심고서 오래 말리지를 오래 말려야 자기는 뿌리가 깊이 들어가서 잘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게 좀 미흡하다 이런 얘기도 농가들한테 하는 농가한테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파가 또 계속하면 무슨 현상이 앵미, 앵미가 문제가 되죠?

예.

잡초성벼 발생이 제일 큰 문제인데, 그러면 이것을 같은 논에 2년 이상 하면 어떤 방식으로 이 잡초성벼를 경감해야 되죠?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직파재배는 금년에 10㏊ 이렇게 넓게 많은 면적을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분산해서 1㏊내지 2㏊씩 여러 농가를 이렇게 해서,

몇 농가를 나눠서 해 주면 된다?

예, 기술수준이 있는 농가를 해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그러고요.

이 저기 뭐야 코팅?

예.

코팅한 것이 올해 실증시험으로는 10㎏가 더 났으니까 이 규산코팅 직파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이것도 좀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저기 비료뿌리는 것 있잖아요. 물 대고서 그냥 산파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방법도 쉽습니다, 이게.

산파로 그냥 뿌린다?

예, 물이 있는 상태에서 써레질 치고 흙탕물 가라앉기 전에 비료살포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씨앗 시킨 볍씨를 이렇게 뿌리는,

그냥 뿌려서 했는데 수확도 더 많다.

예, 신암에서 했었는데요. 도 단위 평가회도 신암 그 단지에서 도 단위 평가회도 각 시·군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평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잡초성벼 발생이 급속도로 될 거란 말입니다. 계속하면은. 콤바인 등을 해서 하나씩 둘씩 떨어지기 시작해서. 경감하는 것을 여긴 화학적 방법이라고 했는데 화학적 방법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초제를 써서 이것도 경감이 됩니까? 행감자료 15쪽에 보면,

예, 봤는데요. 제초제를 단계별로 쳐야 되는데 그게 농가들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초기 제초제를 파종하고서 한 12일 안에 초기 제초제를 살포해야 되는데 농가들은 그때 되면 직파한 게 싹터서 아주 조그만 상태거든요, 키가. 그래서 약해가 염려돼서 그런지 그 적기에 제초제를 살포를 안 해요.

늦게 한다?

예, 늦게 해요.

아니 그런데 잡초성벼 앵미 그 빨간 앵미 벼도 제초제 효과를 보느냐 그 말씀입니다. 안 나게 할 수 있느냐?

예,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능 하다?

예.

내가 어떤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했거든요. 선택적, 화학적 방제는 좀 앵미성 벼가 어렵고, 종자를 좋은 것을 선택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다시 벼 이앙 기계 이앙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여튼 시범사업을 계속 지금 여러 해 째 하면 생력화재배 직파재배가 정말로 우리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될 수 있게 앞으로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기왕에 시범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면 정말로 잘 해야지, 실패해서 다 써레질 다시 하고 다시 그 위에다 모내기로 벼를 이앙기로 심고 이러지는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이것 좀 시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 농가는 저희들이 직파재배를 보급하고요. 앞으로는 농협에서 공동육묘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소농가들은 농협에서 모를 사다 쓰면 못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것은 이것대로 기술 수준이 있는 농가들하고 하고요.

하는데 이 양반들 생각은 기술센터에서 이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정말 잘해야 아, 그거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