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기일입니다. 제14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소관별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12월 12일에 토론 및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하는 일정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조윤숙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젓번에 첫 번째 사위, 두 번째 사위, 듬직한 세 번째 사위를 보신 후에 세련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신광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고자 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광철 위원이 제14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광철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장직무대행, 신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덕담과 함께 훌륭하게 의정활동 하시면서 저를 또 추천해 주신 우리 유영근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고요, 예산이 이번 예산 아마, 모든 예산을 짤 때 보면 세입이 적으면 세출은 늘게 마련이고, 수요가 많긴 많은데 그럴수록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이나 또 예산을 심의하시는 분이나 더 힘든 것이 그런 예산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이 바로 그런 류의 예산 심의라고 판단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시는 데 많은 고초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럴수록 분위기 차원에서도, 또 상황적인 측면에서 더욱 세밀하게 예산 심의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영근 위원입니다. 매사 의정활동에 있어서 꼼꼼히 정확한 의정활동에 정평이 나 있는 조윤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조윤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천해 주신 유영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번 2014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 만큼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도와서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사말씀 드립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동안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최해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1491호로 상정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 시 기금운용 총 규모는 104억 3300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16억 6600만 원, 보조금 31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83억 8200만 원과 이자수입 2억 5800만 원, 과징금 등 기타수입 9400만 원입니다. 지출은 고유사업비 15억 원, 융자성 사업비 3000만 원, 예치금 87억 6100만 원,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타 지출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사회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45억 500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액 43억 650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1억 39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지출은 사업비로 8800만 원, 융자성 사업비로 자활떡사업단 임차료 융자금 3000만 원, 예치금으로 43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총 규모는 22억 6800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액 22억 원과 이자수입 6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사업비로 6700만 원, 예치금으로 22억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쪽 성평등기금입니다. 총 규모는 2억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과 예치금 회수 1억 원입니다. 지출은 예치금으로 2억 원을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총 규모는 3억 3200만 원으로 수입은 도비보조금 31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2억 1500만 원, 이자수입 450만 원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8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고유사업비로 3800만 원, 기타 기본경비와 도비보조사업 반환금 등 7100만 원, 예치금으로 2억 2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쪽의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총 규모는 30억 3800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15억 66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14억 2600만 원, 이자수입 4500만 원이며, 지출은 고유사업비로 13억 600만 원, 기본경비 7000만 원, 예치금으로 16억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쪽의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총 규모는 8800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액 7300만 원과 이자수입 80만 원,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14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지출은 8800만 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해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의안번호 1490호로 상정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2013년도 말 현재 83억 8235만 5000원이던 기금 총액이 2014년도 말에는 87억 6100만 8000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성평등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됐고, 기금조성 목표액 50억 원인 사회복지기금은 미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지난해와 큰 변동 없이 6개 기금 모두 기금 이자수입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고유목적사업 또한 예년과 비교해 볼 때 큰 변화 없이 기금을 운용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참여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등 여성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도부터 운용되고 있는 성평등기금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의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에 대하여 2014년도 기금운용 지출계획이 없이 지출되었는바 동 기금의 운영방안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출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매년 예산승인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급되고 있는 기금과 일반회계예산과의 혼용사용,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해 전적으로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전략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기금 조성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는 의무적 기금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 5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은 우리 시 기금조례는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도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 한하여 지방의회가 의결한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연도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1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등 기금운용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 해당 기금관리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아직 덜 되셨나요?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것 조성목표액이 50억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50억으로 돼 있고요, 이것이 언제 그 목표액이 달성이 되는지 그 연도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5년도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요. 그러면 금년도 그 조성액이 얼마죠?

금년도 5억입니다.

그러면 토털 전체적인 금액이요.

토털은 45억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015년도까지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도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일단 조성 목표액이 5억으로 돼 있는데 현재 45억 정도로 이렇게 기금이 조성됐단 말이에요. 1년만 하면 되겠네요.

근데 그거는 이자수입에 대한, 원래 출연한 금액의 이자수입 중에서 10% 이상을 재예치하도록 규정상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지금 한 5억이 발생했거든요,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 예산 봐서 만약에 부득이하게 50억이 넘게 되면 큰 지장은 없는데 조성 목표액은 하여튼 이자수입 빼고는 2015년도까지 앞으로 10억을 더 확보해야만.

그러면 2015년도까지는 한 55억 정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네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할 당시에 이자수입으로 해서 사회적 빈곤을 이루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보훈단체에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이자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 갖고 최대한 이자를 도출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기술센터는 3.3%고, 사회복지과는 왜 3.2%냐 그랬는데 그 적용시기가 기술센터는 전년도 12월에 예치기간이 따라 가지고 이자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게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경 써서 이자수익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감사에 약간 지적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일반회계의 보조금과 유사한 사업을 집행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전년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행정감사 때가 아니고 경기도 종합감사인지, 아니면 자체감사를 통해서 일반회계 보조금과 아주 유사한 사업을 집행했다고 지적사항을 받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그 내용은 잘.

그러면 별도로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재난하천과장 안 오셨죠?

재난관리팀장 이진관입니다. 네,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이「재난관리기금 조례」가 2005년도 4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최종 목표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재난관리팀장 이진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목표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무한정으로 모금을 합니까? 답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이진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최근 3년 동안 보통교부세의 1/100을 적립하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금년이죠. 조성된 금액이 얼마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이진관입니다. 금년도 조성액은 14억 26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복지기금 똑같은 질의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요, 기금의 사용으로 경기도 종합감사에 지적을 당했거든요. 그 내용이 뭔지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2012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기금의 사용으로 해서 지적을 당한 것을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이진관입니다. 경기도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적사항을 받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뭐에요?

사업내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자료로.

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듭 당부하지만 감사에 지적이 안 되도록 조례의 목적, 그 원칙을 충분히 숙지하셔 갖고 다시는 이런 감사에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입니다. 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준 목표액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광중입니다. 원래 2017년까지 연 2억씩 해서 10억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 정도밖에 못 하시는 거죠? 해마다 하시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2억인데 1억씩만 지금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서는 목표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목표액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저희가 2017년까지 10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까지 10억을 모으기 전까지는 기금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원래는 기금이 지금 수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사업에는 쓰지 않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금을 통해서 어떤 성 평등의 촉진이라든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든지 인권보호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기금 관련해서 모아지는 목표액이 아직 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이런 사업들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치되는 금액도 보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해마다 2억이었는데 1억 정도밖에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2017년에도 목표만큼의 목표치를 달성한다라는 보장도 없는 상태이고, 그냥 조례에 의해서 기금만 모아지는 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2017년까지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8년도에는 저희가 별도로 기금에 대한 공모사업을 별도로 해서.

목표액에 달성하지 않아도?

네. 그래서 목표액이 미달될 거를 생각을 해서 기금 모금 운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에 대한 부분은 어떤 장기적인 플랜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금을 통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하기는 하지만 너무 기금을 모으는 데만 하다 보면 원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금이 모아지면 그거에 따라서 사업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별도의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은 언제쯤 세우실 계획이신가요?

이거는 어느 정도 기금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저희가 기금 사용할 그 시점을 봐서 그 이전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금을 모으는 계획을 세우신 것도 계획대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업도 계획을 미리 세우셔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그냥 간단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금년도에 아까 유영근 위원님이 여쭤보실 때 보면 5억 원을 금년도에 예치를 안 했잖아요.

금년도에는.

예탁을 안 했죠? 예치 안 했죠? 아니 전입을 안 받았죠? 출연금을.

출연금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요.

시에서 받았어요?

네.

2014년도?

2014년도에 지금 계상을 못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난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50억에 대한 기금이 이거 없이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출연금을 안 받아도 진행이 될 건가?

금년도까지는 계획대로 5억씩 받았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는데 추경에 반영토록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에 보면 노인대학 행사운영비가 400인가 얼마 줄은 걸로 돼 있는데 그거는 어떤 게 줄은 건가요? 절약 개념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행사가 하나 줄어드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의 그 운영사업은요, 4가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강사료하고요, 노인대학 졸업식 때 시상품하고 노인대학에서 1년 배웠던 학예발표회가 있습니다.

네, 봤어요.

그렇게 하는 사업을 저희가 한 27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줄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어떤 행사를 하나 줄인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절약 개념에서 그렇게 되는 건지.

절약 측면에서 약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단 10만 원이라도 줄어들면 말씀들이 많이 계시니까 예산 편성해 드릴 때 신중을 기해야 되고, 예산편성 후에 절약이 되면 그걸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설명이 돼야 될 거다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요, 기금운용에 대한 계획서가 제출되면요, 감액하고자 할 때는 노인대학 측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절감 차원에서 이번에는 미반영하겠다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협의가 된 겁니까?

네, 협의가 다 된 겁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과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께선 이거 올해 예산도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지출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출계획이 지금 기금이 올해 금년도에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아직 지출계획은 세우지 못했고요. 지금 48번국도 등 주요 도로변에 대한 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승인 중에 있는데요, 그 승인이 되면 간판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지정이 연도 말이나 내년 초에 확정이 되면 그 비용을 가지고 주요 도로변에 대한 간판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 나서,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사업을, 이 기금사업으로 어떤 한 가지 사업을 특정하게 진행이 되고 다른 거는 안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느 한 가지 목적사업을 하나 정해서 여기서 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금년도에 정비를 위해서 뭐 활동하는 보상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 활동하시는 분들.

시민주거보상제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어떤 한두 가지를 정해서, 이 사업은 여기서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을 정한다면 사업이, 그 매뉴얼 정하는 데 금액이 얼마, 사업비가 얼마 드는 거죠?

용역비가 되기 때문에요, 다른 시ㆍ군에 하는 거 보니까 한 4000, 5000만 원 정도.

4000, 5000?

네.

그걸 한번 내부적으로 정하셔 가지고, 이 사업에서 할 건지 일반사업에서 할 건지를 정하셔 가지고 한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이 기금들이 주로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일정, 아주 핵심적으로 정해 놓고 이건 이 사업에서만 한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예 시작하기 전에 처음부터 계획을 잘 했으면 좋겠단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빠뜨려 갖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종익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먼젓번 행감 당시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옥외광고 정비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이 된 거지요?

2008년도에 제정됐습니다.

2008년도에. 그럴 경우 현재 2013년도 조성액이 얼마죠?

현재 7300여 만 원 정도 됩니다.

7300만 원. 금년도에 대략 한 2000만 원 플러스됐네요. 2012년도 말에 그 조성액이 한 5900만 원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한 2300만 원, 2400만 원 조성을 했습니까?

한 1430만 원 정도 추가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7300만 원 정도?

네.

2008년도부터 그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왜 조성이 이렇게 굉장히 미미한지 한번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기금의 재원이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중 김포시로 배분되는 수입금이나 수수료ㆍ과태료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배분되는 수입금만 가지고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간판정비사업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2012년도 같은 경우에도 일반회계에서 한 7억 원 정도를 갖다가 사업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풍무동 간판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징수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기금으로 지금 달라고 요청을 못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걸 금년도 수입 잡은 걸 갖다가 기금으로 달라고 요청을 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이 금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또 그리고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목표액은 설정돼 있지 않습니다.

설정을 또 하셔야죠.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지 해 갖고 조성 목표액이 결정이 돼야만 원활하게 이렇게 운용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또 기금을 적립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조례를 쭉 살펴보니까 목표액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08년 7월 조례가 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 2010년, 2011년 전혀 조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건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을 해 드렸듯이 틀림없이 목표액은 정해져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기금의 용도가 광고물 정비 등 이런 사업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기금과 같이 목표액을 일정액 조성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자액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겠는데요, 저희는 그러한 이자 갖고 사업을 할 사업은 아니고요, 기금이 조성되면 바로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목표액은 설정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 4조2항에 보면 “기금은 시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그리고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금 목표액을 정해서 당연히 이자수입금으로 사업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근데 지금 기금의 재원이 과태료나 수수료 수입 이런 거기 때문에.

그동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것을 기금에 적립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그것까지는 인정하실 수 있죠?

네, 적립 못 한 건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어느 정도 목표액을 정해서, 또 조례에 있는 것처럼 수수료ㆍ과태료ㆍ수익금ㆍ이행강제금 등등을 기금에 적립을 시키셔 갖고 조례제정 취지에 걸맞게 이렇게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금 부서는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본 안건의 총괄사항에 대하여는 정책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왕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최해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 책자를 가지고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 전망과 우리 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부에서는 경기둔화에 따른 금년 세수 실적 부진으로 국세 수입 6조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여 지난 5월 추경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현재 연말에 총 세수 결손액은 14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이에 안전행정부에서도 시ㆍ도ㆍ부 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각 지자체의 내년 교부세가 올해 대비 줄어들 가능성을 대비한 예산편성을 당부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세입 감소로 인하여 재정보전금의 감소 및 보조사업의 도비 부담률 감소 등으로 인해 내년도 세입여건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출에서는 정부의 복지수요 증대로 인한 지출확대가 시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등에 의무지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되었고, 도시철도에 따른 사업비 확보로 인해 세출은 점점 증가하여 시의 가용재원이 전년 대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하는 세출에 따른 부족한 가용재원으로 인해 예산편성의 중점을 세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데 두어서 복지, 철도, 재난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부서에 걸쳐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통해 각 분야의 예산을 절감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전략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491호로 상정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 1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총 예산규모는 8633억 4800만 원으로 13년도 본예산 대비 2393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43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8억 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4089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31억 9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수도사업의 수도요금 인상 등으로 174억 원이, 그리고 하수사업에서 원인자부담금과 하수관거민자사업 임대료 등으로 14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 대비 2109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은 178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0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58억 9700만 원으로 2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206억 2400만 원으로 5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쓰레기봉투와 증지수수료 수입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2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로 전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비 10억 41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감소되었고, 과태료 2억 원 등 기타수입에서 증가가 있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2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경기도 산정 자료에 의해서 370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1496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0억 8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영ㆍ유아보육료 등 271개 사업이 내시되어 1152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90개 사업이 내시되어 343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142억 원은 양촌산업단지 고금리 지방채 차환을 위한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 보충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는 3147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09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사유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전년 대비 2126억 20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기타특별회계는 나눠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별도로 만들어서 나눠 드렸는데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다각도로 분석을 해 가지고 별도의 보충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나눠 드린 보충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회계별 전년 대비 증감현황인데요,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가 일반회계는 38억여 원이 감소가 되었고, 특별회계나 기타특별회계는 증가됐습니다. 비고란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철도사업에서 2126억 원이 증가를 했고요. 두 번째는 세입추계 사항입니다. 세입추계 현황에서 60억 4000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 여기서는 주민세 같은 경우는 14년도 예상 세대수 128,505세대를, 또 그리고 사업장 증가분을 반영을 했고, 자동차세도 예상 등록대수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의 세외수입에서 보시면 항공기주민피해지원사업비가 추경편성에 따르기 때문에 감액이 됐고, 전체적으로 큰 증감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다음 2쪽의 복지관련 예산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복지관련 예산이 1615억 4200만 원인데 2013년도 대비해서 304억 6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중 1615억 원 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148억 원에 달하고 있고, 기타 나머지는 다 국ㆍ도비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원이라든가 도로ㆍ청소 등이 지금 급속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조금 금액이 추경에도 편성할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번 본예산에 편성한 거는 1억 35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을 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좀 더 편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신규 투자예산으로써 1억 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1억 원 이상 들어가는 자체 신규사업을 5번 사항에다 쭉 10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3쪽의 분야별로 예산증감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보면 교육예산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46억 원이 감소가 됐는데 기타 여기에는 무상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50%만 편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추경에 또 편성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일단 당초 본예산엔 좀 감이 됐고요,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한 11억여 원이 감소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대행사업비라든가 국ㆍ도비가 감소된 사항이고, 농림해양수산에서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가 크게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서도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국ㆍ도비가 감소를 했고, 또 보증재단이라든가 이런 데 출연을 해야 되는 금액이 예년보다 출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수송 및 교통에서는 일단 도시철도사업비가 지금 100억이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기타사업비는 재원이 좀 부족한 관계로 편성을 못 하고 다 감소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도 양촌산단 이런 데 일부는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비해 감소가 됐고, 그렇게 해서 총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봤을 때 한 38억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 4쪽에 기능별로 봤을 때 38억 감소되는 부분이 기능별로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에서도 한 18억이 감소가 됐는데 직원 건강검진비 같은 것도 감소가 됐고, 또 기본경비도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있는 출연금도 16억 42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장학기금 출연금이라든가 복지재단 운영,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이런 데에 부담을 못 하고 감소가 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이전에서도 파주환경관리센터가 감소가 됐고, 그리고 학교 무상급식 아까 말씀을 드렸고, 원어민보조교사도 일단 9억 2000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마찬가지로 대부분 건설이라든가 재난ㆍ하천분야의 건설사업비를 확보를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부분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가 작년 대비해서 24건이 건수는 늘고, 또 금액도 295억 원이 증가는 했습니다마는 국비에서는 증가를 했는데 도비에서 60억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해서 작은 2번에 보면 시비 내시비율이 종전에 시비를 50%만 부담하던 것을 60%, 70%로 이렇게 늘어난 이런 부담비율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쭉 뽑아보니까 188건이 시비내시 증가 건수가 나왔고, 이거에 대한 금액이 84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아홉 번째 사항인 주요 축제행사 관련한 예산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제안설명을 듣고 결정한 사항을 이번 예산에 모두 다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쪽에 보면 10번이 김포시 용역과제 심사한 결과인데 용역과제 심사한 결과 중에서 장기발전계획은 12억여 원이 드는데 이것이 아마 3억여 원으로 해서 종말추경에 편성할 예정으로 있고, 재두루미취식지사업은 내년도 하반기에 편성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투ㆍ융자사업 심사한 거에서는 학운어린이집이 이번에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 일부를 편성을 했고, 도시계획1-15호는 예산 형편상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전출금 및 출연금 12번 사항은 도시공사하고 육성재단ㆍ복지재단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각종 복지시설 민간위탁금 현황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부터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이르기까지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의 기본경비예산에서도 업무추진비라든가 뭐 급양비, 여비도 다 5% 내지 10%를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15번의 직원 복지비용에서도 직원 건강검진을 이건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다음 8쪽의 16번 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 현황인데요,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지만 고심 끝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있는 기간제 283명에서 30명을 감해 가지고 253명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에 대해서는 시ㆍ군별로 순위가 보면 우리가 16번째로, 지금 기간제근로자 편성돼서 통계 나온 20개 시ㆍ군 거를 쭉 봤는데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로 예산이 편성된 게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 있었습니다. 다음 17번 민간이전경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해서 지난번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이걸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한도액이 42억 8400만 원인데 85%로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36억 17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각 과에서 관련단체 등과 어느 정도 교감을 갖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18번의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각 읍ㆍ면에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계속 시행을 해서 61건에 20억 7900만 원이 요구가 있었는데 재정형편도 보다 보니까 시설비 농업기반시설로 해서 읍ㆍ면별로 1억 편성하고, 동은 5000만 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보수사업비로 해서 읍ㆍ면은 2000만 원을, 그리고 동은 1000만 원을 일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교육경비 편성 현황인데요, 이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쭉 심의를 한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여덟 번째 사항까지는 자체사업이 되고, 12번까지는 교육청과의 대응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12순위까지 예산편성을 했고, 기타 13번부터는 추경에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20번 채무현황입니다. 이거는 기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채무 잔액이 992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양촌산단 5.2%의 이율짜리는 2013년도에 경기도 공적자금으로 해서 3.0%로 이렇게 차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의 김포시하고 도시공사의 부채현황을 보시면 김포시가 금년 11월 현재는 992억이고, 도시공사가 4546억 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주민 1인당 부채가 1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어느 중앙지 신문에서 229만 6000원으로 해서 전국에서 1인당 부채비율이 높은 걸로 나왔는데 이 자료는 작년도 자료를 가지고서 어디 중앙지에서 써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론사에도 조금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다음 21번째 기금관리 현황은 아까 기금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계획된 주요시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잘 좀 검토를 해서 해 주시면 내년도에 열심히 우리 김포시청에서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해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의안번호 1491호로 상정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금년 성장세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감소로 지방세 세입여건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반면 정부의 복지수요 증대로 인한 지출확대가 시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신도시․택지개발지구의 기반시설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비 등 의무지출 소요와 도시철도사업 착수에 따른 재정투자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느 해보다 “해야 할 일”은 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성과분석 및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토대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점검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였는지, 불필요한 예산과 낭비성 예산의 편성은 없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계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633억 4860만 3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6239억 5783만 원보다 2393억 9077만 3000원이 증액되어 38.3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543억 590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0.83%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089억 895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6.69%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복지수요의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의무적 지출증가와 김포한강신도시 등 기반시설 증가에 따른 도로․교통․쓰레기 처리비용 등 법정․고정비용의 급증으로 인해 늘어나는 지출에 대처하면서 신규 사업의 억제와 경상예산의 과감한 삭감 등으로 다소 감소한 반면 기타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LH 부담금 수입 계상 등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 및 하수도사업 분야의 영업수입과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수입 등이 발생됨에 따라 세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모든 세목에서 성장세 회복지연 등 세입여건의 불안정 속에서도 김포한강신도시 입주에 따른 입주민 증가를 반영하여 60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78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13년 당초예산보다 0.11% 증가한 258억 971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84%가 증가한 206억 2479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9.32%가 감소한 52억 72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ㆍ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에서 세입이 다소 증가한 반면 이자수입ㆍ징수교부금 수입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개발부담금ㆍ항공기소음 주민지원사업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4년도 230억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42억 666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지방교부세의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바 교부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 재정수요액 조사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하여는 특별교부세 지원을 적극 건의하여 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역단체인 경기도에서 도세징수분에 대한 배분으로 교부되는 재정보전금 역시 2013년도 대비 9.6%가 감소한 370억 5502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 중 2014년도 국고보조금은 1152억 5913만 8000원으로 2013년도 대비 24.64% 증가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은 343억 4777만 1000원으로 2013년도 대비 9.74%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60억 원으로 산업단지 분양대금과 순세계잉여금이 축소되어 2013년도 대비 44.4%가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어렵게 확보한 교부금인 만큼 매년 결산검사 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전 계획 및 시민홍보 강화로 교부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반환되거나 시비 편성분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차입금입니다. 2014년도 차입코자 하는 지방채는 양촌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차입한 401억 5600만 원 중 2013년 말 현재 미상환액 222억 9000만 원에 대하여 이율이 낮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여 차환코자 142억 원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2013년 12월 현재 지방채 채무 잔액이 981억 원에 이르고, 향후 도시철도사업을 비롯하여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지방채 차입과 무리한 지방채 차입은 향후 우리 시 재정 압박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시 재정상황,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2014년도에는 기초노령연금, 학교급식, 영ㆍ유아 보육, 양육지원 강화 등의 보편적 복지예산의 확대와 김포한강신도시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인 도시철도사업비 및 각종 도시기반시설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비 충당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절감ㆍ행정경비 동결 등 최대한 긴축재정과 건전한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2년차를 맞아 동 제도시행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운영방법 등이 완전히 정립되지 못한 만큼 제도시행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다양한 계층과 고른 지역의 민의가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ㆍ교육ㆍ환경보호ㆍ농림해양수산ㆍ산업․중소기업ㆍ수송 및 교통ㆍ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감소되었으며, 일반 공공행정ㆍ문화 및 관광ㆍ사회복지ㆍ보건분야에서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물건비ㆍ자본지출금과 차입금 원금상환인 보전재원 분야에서는 감소하였으며, 인건비ㆍ경상이전ㆍ내부거래 분야에서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거래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도시철도사업에 200억을 계상함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사항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0.83% 감소하여 계상하였으나 학교 무상급식 지원액을 상반기분만 계상한 부분과 도시철도사업비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 편성,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증가 등 경직성 지출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용재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과도한 지출수요나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부분,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되어 지적된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감내하며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등 전략적인 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에 편성된 주요항목에 대한 예산규모 대비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타 분야에 비해 경상비 성격의 항목에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1.5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긴축재정 및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합리성 등에 척도가 되는 분야로써 경상비 50%를 삭감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편성하였으나 경상경비 세출예산에 대한 보다 세밀한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항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먼저 1억 원 이상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액 시비로 1억 원 이상을 반영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2013년도 25개 사업에서 2014년도에는 공보담당관실 소관 LED전광판 교체 등 11개 사업으로 소요 예산액 35억 5606만 3000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해 볼 때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절차 및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아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주요 투자사업 예산 미반영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미반영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소요재원을 추가 확보해야 되는 등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2013년도 대비 15개 사업이 증가한 월곶면 종합청사 신축 등 30개 사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에 대한 재원대책과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축제예산은 김포시 대표 축제인 중봉문화제를 비롯하여 총 9개 분야에 2억 8600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 대비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도 김포시축제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우리 지역 정체성 확립에 기여했다는 주민들의 호응을 받은 농수로뱃길축제와 ing하성축제 사업비를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포문화예술제와 중봉문화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의회는 물론 각계각층으로부터 변화와 개선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끊이지를 않았으나 금년에는 많은 변화를 겪는 등 개선의 의지가 보여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략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용역예산은「김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총 4건의 용역과제 중 2건에 6억 원을 계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본 건은 용역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2건이 제출되었으나 용역사무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회기 때마다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항목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부 산출내역 등에 대하여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전출금 및 출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3년도 대비 15억 35만 2000원이 증액된 225억 7217만 8000원으로 계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김포도시공사 전출금 증액사유는 대부분의 경상비와 사업비를 축소 계상하였으나 김포아트홀 운영비를 신규 편성하였고, 인건비 증가분이 반영되었으며,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이 감소된 부분 역시 경상비와 사업비를 축소하여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대한 전출금 및 출연금 예산의 편성과 관련 사업의 필요성과 세부 지원내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이 편성 지원되도록 하여 공공기관 운영 및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8조 및「지방재정법」제42조 규정에 의거 사업기간이 5년 이내를 요하는 대규모 공사의 안정적인 예산확보 및 지출을 통하여 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2014년도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28건, 기타특별회계 1건 등 총 29건으로 총 사업비는 2조 2657억 695만 9000원이며, 2014년도 계획 액은 LH 부담액 포함 3165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의 경우 변경내용의 사유가 불가피한 것인지, 수정사유와 내용은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계속비 조서에 신규로 책정된 사업의 경우 재원확보 및 추진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쳤는지에 대하여 세밀한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수립한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신규사업 3건, 기존 투자사업 161건 등 총 164건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동 제도는 세입ㆍ세출의 추계에 의한 투자 가용재원 판단 및 분석, 추계된 재정운영 계획에 의한 투자재원 배분, 투자수요 대비 부족재원 확보방안 강구 등 재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계획내용에 반영하여야 하는 기초적인 예산편성 단계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운영을 보다 강화하고 현실화시켜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2431억 9572만 8000원이 증액된 4089억 8951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942억 6424만 6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 3147억 252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특별회계 174억 6846만 7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47억 5608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조례 개정으로 인한 요금수입 증가와 원인자부담금 및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수입 등의 증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정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는 12개 기타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공유재산특별회계 7억 5067만 6000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1억 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3억 2832만 5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2013년도 대비 시비전입금 200억 원과 LH 부담금 2600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2126억 2000만 원이,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억 8783만 1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사항이며, 나머지 7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예년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포시 최대 현안과제인 도시철도사업의 경우 LH 부담금 1조 2000억에 대한 협약서 체결이 어렵게 이루어진 만큼 잔여 사업비에 대한 재원확보와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며, 본예산 심의 시 어느 분야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계속 진행할까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유영근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이 대략적으로 8600 한 30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 주셨는데요,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편성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애로사항으로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각 부서에서 들어온 부분은 각 부서별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예산요구를 한 사항인데 그 부분을 충족시켜 주지 못한 부분이 각 부서한테 가장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시정을 정상적인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앞섭니다. 우선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고요. 또 한편으로는 신도시라든가 아라뱃길 등등 이렇게 쭉 건립이 완공이 되면서 거기에 있는 공공시설물을 우리 시가 인수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등등에 대해서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100% 부담을 하고, 앞으로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 관리운영비라든가 경직성 경비에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좀 부족하다,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몇 년 동안은 힘이 들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해 봅니다.

그러면 금년도의 가용예산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700억 정도 됐습니다.

일단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 부서별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토닥거린 그런 우리 최해왕 담당관님이나 윤은주 계장님, 고생 많이 하였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여담삼아 말씀을 드리면 8600억 이상 어마어마한 돈을 주물러서 그런지 최해왕 담당관님, 윤은주 계장님은 아주 귀티가 나면서 재벌2세, 3세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는 LH에서 도시철도 부담금으로 더 많이 들어오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큰 틀에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우리 집행부에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설명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예전에 볼 수 없던 자료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김포시 예산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고, 참 이런 것은 잘했다는 그런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본예산 미편성 내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각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이 대략적으로 3490억 정도가 되는데 미반영 금액이 한 694억 정도, 한 20% 정도가 미반영이 됐는데 본 위원 판단은 굉장히 선전했다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더 깊숙이 한번 살펴보게 되면 윤은주 계장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거든요. 바로 이 책자인데 저도 100% 다 살펴보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 살펴본 결과 굉장히 미반영된 그런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학운어린이집, 물론 신규 사업이지만 이것도 중기지방계획에 의하면 18억 정도 김포 시비가 반영해야 되는데도 미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나진천생태하천조성사업도 내년도 예산 반영비율이 한 5억 정도 이것도 미반영이 됐고요. 여러 가지 미반영된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열악한 상태에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미반영된 거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대폭적으로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이나 담당 계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네, 좋습니다.

예산팀장 윤은주입니다. 민선 5기 들어오면서 처음부터 투ㆍ융자심사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어떤 예산편성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여러 위원님들이 강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그게 지방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저희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했다는 말씀 사전에 먼저 드리고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본예산에 국한하지 않고 마지막 추경까지 반영을 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집행부의 의지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4년도에, 내년도 예산이죠. 대략 2943억 정도 이렇게 편성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반영됐는지 대략적으로 그 수치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추후로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 투자사업 본예산과 미편성 내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참 편성을 잘 했습니다. 굉장히 선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철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내년도 편성 요구액이 한 2900억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LH 부담금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네, LH 포함분입니다.

그러면 김포 시비 부담금은 지금 얼마나 됐죠?

2014년도에 반영된 건 200억 반영됐습니다.

200억 반영됐어요?

네.

이것이 LH공사에서 조건부, 공공부지 땅을 매입한 그 마이너스해 갖고 200억이 책정된 거죠? 예를 들어서 LH공사에서 조건부 동의를 해 줬잖아요.

네, 그 땅이요.

네. 그것이 한 200억 상당의 토지를 김포시에서 매입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별도죠?

1조 2000억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이고, 이거는 순수하게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한 부분이죠.

그러면 이것이 2900억인데 내년도 LH 부담금이 2700억인가요?

제가 말씀을 좀.

말씀드려요.

예산팀장 윤은주입니다. 2900억 중에서 LH 부담금은 2600억이고요, 시에서 하는 부분이 300억이 되겠습니다.

아, 그것이 미반영이 됐다?

네.

알겠고요. 그리고 참 아쉬운 게 뭐냐면요, 사우동 1ㆍ3통 농로포장공사로 해서 4억 8000만 원 이 편성을 요구했는데 전혀 100% 미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농로포장공사는 시민들의 민원과 아주 밀접한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영이 안 돼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재정이 되는 대로 추경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사항이긴 합니다.

네. 굉장히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하여튼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조승현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관련해서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해당부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 같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말씀 주셨다고 그랬는데요, 23개 학교 중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하는 게 8월 이후에 계약이 종료되는 학교가 16개 학교입니다. 10월까지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연속선상에서 교육에 차질이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2월에 종료되는 학교가 네 군데고요, 3월이 두 군데, 4월이 한 군데, 그리고 8월 이후가 16개 학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체육과 할 때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유영근 위원님께서도 미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부분들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시도1호선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인데 지금 도시철도사업이 되기 전에 그 어느 도로보다 대체도로로써 빠른 진행이 필요한 도로거든요, 시도1호선이.

네.

근데 여기 미편성이 된 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차후 계획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시도1호선은 LH에서 전액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설계가 지금 아직 조금 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기타는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되는 걸 봐서 LH에서 오기로 돼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일부는 먼저.

사업에 차질은 없을까요?

네?

사업에 차질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네,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다. 일전에 49억인가가 아마 왔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으면 다행인데, 그리고 학운어린이집 신축이, 학운어린이집이 언제 지금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학운어린이집이 내년도 하반기에는, 2015년 내는 이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데 지금 내년에 이게 미편성돼 가지고, 항상 어린이집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보면 아이들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방학도 어린이는 없기는 하지만 그 기간들이 새로 입학하는 아이들이나 이런 기준이 전혀 시기적으로 맞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역시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교육기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학과 졸업의 문제없이, 차질이 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어린이집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기간정리가 좀 안 되는 거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지금 미편성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기간 안에, 2015년도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들어가려면 적어도 내년 10월 안에는 모든 공사가 끝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학운어린이집은 일단 설계비하고, 지난번에 투ㆍ융자까지 다 거쳐 가지고 행정절차 끝내고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까지 이번에 편성을.

세워져 있고요?

네, 편성된 겁니다. 기타 공사비는 설계 끝나면 1회 추경이 됐든 2회 추경에 됐든.

추경에?

네, 추경에 지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내년 10월, 늦어도 11월 안에는 완성이 돼야만 새로운 아이들이 입학하고 하는 데 이동에 문제가 없을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추경에 세우신다고 하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축비는 지금 보육정보센터 안에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팀장 윤은주입니다. 명칭이 기존의 보육정보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또 미반영이 됐네요?

지금 사업비가 아직 9억이 남아 있는데 이쪽으로 좀 많이 도로사업비라든가 건축비 좀 많이 반영 못 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9억 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으신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진행되는 사업들에 있어서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어떤 거보다도 먼저 세워져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 거예요? 계획. 무계획이세요?

글쎄 이 자세한 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9억이면 마무리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편성을 하지 못한 건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예산사정을 봐서 종말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1회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네요.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계속 지연된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축제행사 예산은 전체적으로 줄였다고 하지만 늘어난 데는 지금 ing하성축제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에서 세웠어요. 6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번에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편성을 하셨거든요.

네, 편성이 된 겁니다.

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거를 지금 시에서 시 축제로 가져가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읍ㆍ면ㆍ동에서 하던 대로 가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 종전에 읍ㆍ면에서 하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읍ㆍ면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읍ㆍ면ㆍ동에서도 요구하면 이렇게 다 세워 주실 건가요?

일단 축제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각 읍ㆍ면ㆍ동에 있는 축제도 전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나요? 심의하진 않지 않습니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ing축제가 심의 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먼저 행정감사 할 때도 지적을 드렸지만 지역축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성축제만 시의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라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역축제는 말 그대로 지역축제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형평성 있게 가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더 크게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자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을 권해야지 올라왔다 그래서 어디에는 지금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100만 원, 200만 원의 예산도 편성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역주민들 간의 그런 갈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주 절대 공감을 합니다. 사실 뭐 읍ㆍ면 단위에서 하는 데가 보면 통진도 있고, 고촌도 대보천축제인가 하고 있고, 여기 김포1동도 계양천축제를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감에서 지적 드린 것처럼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지역축제와 같이 갈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맞췄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입니다. 일반 세입에 대한 부분은 세정과 할 때 해야 되는 게 맞나요?

네, 세정과 할 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월곶면 종합청사 관련해서 그게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거친 거잖아요, 올해.

네, 거쳤습니다.

근데 내년 사업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향후 계획에도 보면 완전 미반영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곶 청사가 지난번 도 투ㆍ융자심의가 11월 말쯤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센터하고 면청사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짓게 되는 건데 해서 이번 종말추경에 설계변경을 위한 설계 변경비가 이번에 요구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까지 설계 마치고 설계 심사라든가 계약 심사까지 끝내고 나서 아마 그렇게 되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쯤 가야 본 공사비가 계상이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추경에 예상을 하신단 말씀이세요?

네.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주요 투자사업 본예산 미편성 내역이 나오고 향후 계획에 있어서도 0으로 표시가 됐길래 그런 부분은 그러면 0은 아니네요? 추경에 반영을 하신다고 하면.

그렇죠. 이번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마는 종말에 설계변경을 할 게 한 1억 1000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 편성하고, 설계 끝나고 나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공사비를 편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북부권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도요, 자료에는 54억인가요? 감소한 걸로 그렇게, 보충자료 보시면 기능별 예산 증감현황에 있어서 4쪽.

48억 감소.

네. 그 48억 감소라는 건 어떤 뜻인 거죠?

아, 이것이 금년도까지는 공사비를 쭉 편성을 해 가지고서 공사를 했는데.

내년 4월에 개관하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공사가 끝나니까.

그러면 이 48억이라는 거는 당초 4층 규모의 이 계획이.

준다는 게 아니고요, 금년에 있던 예산이 내년도에는 안 세워도 안 되니까, 이제 관리운영비만 세우고 공사비는 안 세우기 때문에 금년 대비해서 이렇게 줄어든 이유를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비해서 시설비가 안 들어간다라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개관하는 거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충자료 8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사업 반영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좀 설명을 하실 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반영현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로당 보수 관련해서의 사업비인 거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읍ㆍ면은 2000만 원, 동은 1000만 원 해서 경로당 보수하는 그 비용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반영이라는 표현하고 이거는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읍ㆍ면ㆍ동에다 주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7억 7900이 시설비, 그러니까 농업기반시설의 시설비로 해서 읍ㆍ면에는 1억, 그리고 동은 5000만 원 해서 편성이 된 거고요, 민자로 해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로 읍ㆍ면은 2000만 원, 동은 1000만 원 이렇게 세워진 것인데 금년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읍ㆍ면장 포괄사업비가 없었죠. 없었고, 단위사업별로 끊어 가지고서 1억 내지 1억 5000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항목별로 세워졌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더, 사실 재정만 많으면 읍ㆍ면에서.

그러니까 요구하신 사업인 거잖아요.

주민참여 요구 들어온 데 다 해 주면 좋죠. 근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읍ㆍ면에서 다시 한 번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용을 하라고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근데 사실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이 되려면 이렇게 저희가 하는 기존의 어떤 보수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사업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맞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긴 하셨겠지만 이게 읍ㆍ면ㆍ동으로 골고루 이렇게 가야 되는 사업은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시가 하는 것처럼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으로 해서 공모를 했죠. 그래서 선정을 해서 타당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한, 그렇게 실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이 되려면 이렇게 시민들이 진짜 우리 지역에는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이 사업은 왜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가 이 부분을 어떤 심사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읍ㆍ면ㆍ동에 골고루 배분을 한다고 해서 이게 정말 주민참여예산이 되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에도 그랬고, 그 틀은 아직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방향을 달리 하셔서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이 보수사업이라든지 도로, 그다음에 경로당 이런 보수사업들은 뭐 하기는 하지만 정말 주민참여예산이 되려면 그런 식의 공모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구 하실 분 계신가요? 정하영 부의장님, 안 하세요?

정하영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릴까 고민 많이 했는데요, 이 예산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접근을 하고, 또 위원으로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참 막막한 건 사실이고요. 뭐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공통의 생각이신 거 같아요. 그래서 또 그만큼 예산을 편성하면서 집행부에서, 또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한정된 재원 가지고 나름대로 편성하려고 하는 수고 또한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예산서이기도 하고요. 담당관님, 아까 가용예산이 한 700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가용재원 700억은 어떻게 편성되는 거예요?

세입추계에다가 경직성 경비라든가 이런 걸 제하고 나서, 경직성경비라든가 국ㆍ도비 부담분 빼고 난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보는데 그거 가지고서 우리 자체사업 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예년 같으면 금년 2013년도분만 해도 가용재원이 한 1200억 정도가 됐었는데 14년도에는 700억으로, 한 500억 정도가 더 줄다 보니까 그만큼 운신의 폭이 좀 좁았습니다.

그 500억 정도가 2013년도 대비 줄어든 부분들이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지금 줄어든 부분의 가장 원인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ㆍ도비부담 부분이 더 증가했고, 국ㆍ도비 내시율이 저기다 보니까, 그리고 신도시라든가 여기에서 들어가는 공공시설물 인수에 따르는 관리운영비가 또 증가를 한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재정 또한 긴축재정으로 가고 있고, 도비내시 또한 시ㆍ군 분담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졌던 사항들 그런 것들 좀 고민하고 있고, 김포가 도시화되고 도시행정으로 나갈 그러한 시기가 되다 보니까는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필요경비에 대한 세출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 건 이해가 돼요. 윤은주 계장님, 세입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뭐죠?

일단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를 했다고 보고요, 당초 저희가 도시철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예측했던 지방세가 각종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부동산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당초 예측했던 대로 이끌어내지 못했고, 반면 세출에 있어서는 당초 예상했던 대로 세출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어려웠었고요, 이거는 단면 김포시 측면에서 본 사항이고요, 이런 사항들이 국가재정이나 경기도 재정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게 돼서 국가재정 같은 경우에도 내국세가 지금 예측하기로 약 7% 정도 줄어드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보통교부세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보통교부세도 하락이 되고,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도 30억을 이미 감액을 했었고, 내년도에 저희한테 내시된 금액도 그 정도의 수준에서 감액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운영이 좀 어렵다 그렇게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예산현황을 보면 보조금이나 교부금의 형태로 해서 김포시가 2014년도 부담해야 할 그런 부담증가분이 총 얼마였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보조사업 시 부담금이 전년 대비해서 117억이 증가되었습니다.

117억이 증가했고.

네. 그리고 자료에 있듯이 저희가 단순 부담률, 초반에 조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를 도에서 부담하고 70%를 시에서 부담하던 부분들이 도는 10%만 부담을 하고 시에다 90%를 부담시키는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진 것들로 해서 단지 그 비율 조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가 부담하던 게 84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84억이 되고요.

네.

그것만 해도 거의 200억 되는 거예요. 예산 증감현황 일반회계 거를 보면 김포시가 사회복지, 영ㆍ유아보육료나 가족양육수당과 같이 의무적으로 시ㆍ군 단위에서 추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항상 김포가 환경의 문제, 교통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또 이런 것들은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나둘씩 정리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분얀데 그런 분야일수록 예산이 대폭 삭감된 거예요. 아니 이 부분을 보면서 2014년도 예산정책 방향이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아무리 가정살림 예산이 없다 하면 다른 부분들을 축소하고 시급하게 집안 살림 꾸려나갈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나 아니면 수송ㆍ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이 환경만 해도 얼맙니까? 이게 11억, 교통에 25억, 또 산업에 40억, 맨날 5개 읍ㆍ면 농사짓는 분들 도시철도 때문에 여러 가지 소외당하고 있다고 했는데 농림해양수산 부분에 35억, 이 정도의 삭감을 편성하면서 궁금한 건 그거예요. 담당관님, 종말추경이든 내년도 1회 추경이든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2014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아주 일몰시킨 사업들이 어떤 거며, 그리고 계속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추경에 편성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일몰시킨 사업들이 몇 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일몰시킬 사업이.

그 리스트가 뽑혀 있나요?

아, 그건 새롭게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대략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분인데 한 너덧 개 정도 사업이 되고, 너덧 개 정도 사업이 되는데 이건 조금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담당관님, 그거 정리 좀 한번 해서 주세요. 아까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충분한 고민과 심의를 거쳐야 될 일몰사업들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단순히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일몰되는 경우들이 없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정말 일몰시켜야 할 그러한 분야와 사업들은 깊게 고민하시고 공감대를 형성하셔서 가감 없이 일몰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 결단도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몰 대상사업은 그냥 예산 없다고 일몰시키는 게 아니고 좀 방침을 정해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야말로 건설ㆍ교통분야라든가 산업분야ㆍ환경분야 이쪽에 정말 예산편성을 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ㆍ복지분야가 한 300억이 늘어나고.

그렇죠.

도시철도 한 200억 늘어나고, 기타 국ㆍ도비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천상 건설교통이나 이쪽에서 감액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 재정형편이 되는 대로 환경분야라든가 교통분야 이쪽에도 중점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조정이나 아니면 예산이 축소될 수 있는 여지들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새롭게 이 부분들을 정말 상황에 맞게끔 정리해 나가는 그것이 최선책이지, 그러면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을 축소를 해서 다른 분야에 넣는다고 하는 그러한 방향 자체는 지금 설정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네.

다른 어떤 재원이나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의 어떠한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들 항상 지금 시급하면 다음에 고려하고 다음에 편성하겠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좀 현실성 있는 발언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예산 규모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걸 부탁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복지경비와 관련돼서 뭐 살림살이 어려우면 먹는 거 줄이고 입는 거 아끼고 용돈 줄이는 거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직원들의 복지비용까지 건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단체에 대한 민간이전경비도 감액시키고, 모든 걸 지금 다 감액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분야도 손을 안 댈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간제 같은 경우에도 참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 복지비용도 불가부득이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 단체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2억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전년 대비 한 7800만 원 축소시킨 예산이거든요. 그래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건 해당부서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2억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2억 7800 들여 가지고 거의 2억 7000 가까이 이렇게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또 먼저 1명 사망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또 암 걸렸다든가 이럴 때 혜택을 받고 이러는 부분이 거의 이 금액 이상은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실 이걸 안 세우려고 하다가 그만큼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2억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안 세울 수 없죠. 좀 부족하게나마 세운 건 잘 하신 거고요, 그 말 많고 탈 많았던 휴가보상금 건은 정리하지 않으셨나 봐요?

휴가보상은 내년도 5일치만 계상이 됐습니다.

네?

5일분.

그 5일분이 얼마예요?

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올해는요?

올해도.

아, 똑같이 5억에서 5억으로 정리하신 거다?

네.

직원 복지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뭐 살림살이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살림살이가 어렵다 하더라도 일꾼들의 어떠한 새경을, 또 그런 부분들까지 건드리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돼요. 어쨌든 의욕이잖아요. 그 의욕에 대한 부분들을 직원들이 갖고 있어야만 지금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사실 이렇게 직원복지도 충분히 해 주고, 또 충분한 인력보강도 해 줘야 사기가 진작돼 가지고 플러스알파의 효과를 발휘하면서 시정이 발전하는 건데.

그럼요.

참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고통을 같이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그 부분 직원들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뭐 세세한 거는 실ㆍ과ㆍ소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혹여나 축제, 행사성 경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증액되거나 과다계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편성과정의 오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리되지 못하고 올라온 그런 사항은 좀 안타깝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편성하실 때 수고하셨고요, 또 간략하게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복잡한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것들을 검토할 수 있게 돼서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더 하실 거예요? 이거.

네.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성별영향평가 분석이 나왔죠?

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세우신 걸 보니까 모든 부서에서 세워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도시개발국과 건설교통국은 아예 1건조차도 없어요. 지금 안전행정국도 안전행정과 4건, 대부분이 여성가족과의 여성정책 관련된 것만 아직도,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면 여성관련 정책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소홀하신 건지, 아니면 모든 부서들에서 아직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이 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인지예산 편성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겠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성인지예산 이런 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떨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에 과장들이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인재개발원의 교육도 자주 가고 했는데 물론 말씀하신 도시국 쪽에도 성인지예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있죠. 있어야죠.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내년도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편성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보고, 또 더욱 더 여기에 신경을 써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어느 한 일부분이라고 치부해선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인지예산이라는 건 어느 한 쪽 성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고르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부서에서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여쭤보신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뭐 답변을 듣기보다도 두세 가지 지역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간제근로자와 관련된 사항하고, 또 일반적인 축제관련 예산, 또 예산편성에서 농업관련 예산, 환경관련 예산이 많이 계셨는데 자료는 아까 700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용재원 판단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것 있죠?

네.

그거 하나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국ㆍ도비보조 미부담액 그런 게 다 나오죠? 이번에 미부담액이 있습니까? 국ㆍ도비보조 미부담한 거.

이번에요?

네.

미부담액이 좀.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 건이 있습니다.

미부담액 조서하고, 또 우리가 계속비 중에서, 여기 자료는 있는데 이번에 중단된 것 있죠? 사업비를 부담 못 한 것들.

네.

그 현황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하고 합쳐 가지고 이게 283명입니까? 그냥 다 포함해서.

무기계약직은 제외한.

제외한 숫자?

네. 기간제만입니다.

그러면 여기 기능별 예산 증감현황에 보면, 4페이지죠. 별도로 총괄사항 설명 준 거에 보면 기간제가 감소됐다고 인건비에다 넣었어요. 그죠? 맨 위에. 이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는 인건비에 지금 포함을 해서 분류를 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네, 인건비에 포함돼서.

인건비에 포함해서 합니까?

네.

근데 5.2%가 금년도의 인건비 증가율이 얼마죠? 봉급 인상률이. 3. 몇%인가? 중요한 게 아니고 5.2%가 증가됐다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기간제근로자 관련돼서 7억이라고 했죠?

아, 이 부분은 정원이 좀 증가가 됐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이 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곱하기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7급이면 7급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금액 곱하기 뭐 20명이면 20명 이런 식으로 정원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3. 몇 %고, 5.2%의 내 얘기는 감소가 되고, 또 공무원 수가 증가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됐으니까 그걸 좀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왜냐면 기간제근로자가 결국은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이 계셨지만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일부는 무슨 산림 산불감시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또 일부 조정해서 재료비 기타 차원에서 사업비 계통에서, 시설부대비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분류가 된 건지, 왜냐면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뭐 7억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계산으로 7억이라면 꼭 필요한 데 문제가 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가 일반 언론에 난 거는 뭐 여기에 표시된 산불감시, 무슨 이런 분류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있는 것. 그거 외의 분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위원들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정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추경에 세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산불감시 이런 것도 이 인원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더 이상 안 세웁니다, 이거 종료했습니다 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개념은 다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정확하게 이번에 예산 세울 때 뭐 곱하기, 아까 보니까 1/2, 어떤 거는 뭐 1/4 이런 식으로 세운 것도 계시죠?

네.

전체 다 안 세우고 1/2만 세우고,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정확하게 보고드려 가지고 분석해서 할 건 해야 된다, 왜냐면 이것이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업무의 공백까지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연결해서, 왜냐면 가뜩이나 지금 직원들은 인력이 없다 그러고, 우리는 총액인건비 때문에 더 인력은 못 가져오고 있는 형편이고 그러면 좀 그런 차원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거를 윗분들한테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ㆍ도비 부담률이 조정이 되면서 우리가 더 가져온 게 84억인가 86억이라고 말씀이 계셨어요, 그죠?

네, 84억.

그러니까 그거가 84억인데 그거 분류할 때 우리가 ㉯등급인가 뭐로 들어가 있죠?

네?

㉯급인가 뭐로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획일적으로 돼 있죠? ㉯급인가? 이 보조율 부담을 할 때 ㉮, ㉯, ㉰급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아, 네.

우리가 ㉯급이죠?

네.

이것도 어떤 식의 개념으로 나왔는지,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우리 김포시는,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김포시는 어떻게 보면 행정수요가 다른 데보다 좀 특이하다, 개발이 한창 신도시도 되고 도시가 확장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부담에 대한 비율이 잘못 위에서도 하신 것 아니냐, 그러면 도의원이나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서라도 이 개념이 좀 잘못된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의견제시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미부담률을 왜 여쭤봤느냐면 무조건 우리가 세우다 보면 결국은 저 위에서는 충분하게 세우는 거로 알고 무상급식, 무슨 복지관련 예산 세울 건 다 세우니까, 아무 얘기 없이 세우니까 김포는 많이 세우나보다, 예산이 충족한가보다 이런 개념도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내 생각은 조금은 다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복지파트도 그래요. 복지파트가 340억이 금년도에 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 복지수요를 해 줄 사람들이 더 늘어났는지, 신규 인원이 늘어나서 늘어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수요에 대한 기준이 올라온 건지 그것도 구분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이 수요가 2,000명인데 3,000명으로 늘었다, 또 우리가 2000원인데 3000원으로 늘었다 그러면 그 개념에 대한 정립도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관련부서에 부탁을 해서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위에다 할 때 조금 앓는 소리도 할 때는 하고 우리가 할 때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환경관련도 수요가 가뜩이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거물대리 같은 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예산상으로 보면 이렇게 삭감이 됐잖아요. 이게 문제가 좀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 이 기능별 분류에 보면, 이거는 아무 것도 아니고 그냥 참고사항인데 다른 거는 기초노령연금이 134억이 증가되고, 막 이렇게 증가가 됐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숫자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늘든지, 수혜자가 늘든지, 또 수혜 폭이 늘든지 그 개념에서 나온 숫자라고 보고, 이 자본지출에 가면 왜 줄었냐 하는 감소폭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안 들어간 건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북부권 노인복지회관 건립비가 48억이 감소됐다 그러면 북부권 노인복지회관 건립비가 금년도에 48억 예산을 세울 걸 안 세웠다는 얘기냐, 그렇잖아요? 북부노인복지관 건립이 내년 3월에 준공식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도에 세웠던 거를, “작년도에 이런 예산이 들어갔는데 올해 이런 예산이 없습니다.” 하고 넣으신 거죠?

그렇죠.

이 분류가 잘못됐다, 이거는 좀 늘어난 것, 우리 노령연금 같은 거는 이렇게 증감이 되지만 이거는 여기다 이거는 표기할 게 아니다, 이건 잘못 분류가 된 거다, 그래서 이거 너무 오해하기가 쉽다.

이 부분은 그냥 쉽게 한 마디로 “사업종료로 감액함” 이렇게 했으면.

감액이 아니라, 감액이 된 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없는 거지.

아, 그렇죠. 줄어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저기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축제관련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정책예산담당관의 생각이 어떤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축제라고 생각하는 게 축제 같은 게 축제라고 봐야지 일반적으로 그냥 조그맣게 뭐 몇 천, 2000만 원짜리를 축제라고 봐야 되는 거냐, 그래서 그걸 축제예산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 사업이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ing 같은 하성축제를 축제로 올려서 하는 거냐, 자치위원회의, 자치센터의 일로다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자치센터의 행사로. 이거를 이제는 그냥 우리 김포시의 축제로 보고서 검토해야 되는 거냐를 분류해야 된다, 뭐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개념 정립이 잘못된 것 아니냐.

네, 맞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우리 자립도가 몇 %죠? 지금 분류가 좀 바뀌어진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거가 세외수입으로 안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가대요. 보니까 보전재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네.

그것도 포함해서 자립도가 나옵니까? 이제는. 분류할 때 분리해서 나옵니까?

분리해서 나오는 걸로.

그럼 순세계잉여금 같은 거는 일반 자립도 개념에 안 들어가고, 지원 개념으로 들어간다?

네.

자립도가 그렇게 되니까 43%뿐이 안 되네요? 45%뿐이. 김포시가요.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봐서.

그리고 아까 축제심의위원회하고 뭐 민간이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100% 거기에 맞춰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심의한 서류 같은 것, 어떤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 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축제부분에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축제심의위원회에서는 농기센터 인삼직거래하고 포도행사는 이건 축제로 보지 않고 거기서 심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장터행사 개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거고요.

분류를 그렇게 하셨다?

네. 축제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은 거고요.

우리 김포시에서는 축제를 뭐 뭐를 축제로 봐요?

여기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돼 있는 거하고.

중봉하고 문화예술제하고.

평생학습어울림축제를 축제심의위원회에서 거친 것이고요, 직거래장터하고 포도행사는 그냥 일반 직거래행사로 농업인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축제가 일반적인 축제가 있고, 정말 축제 같은 축제가 있고, 사업성 축제가 있죠?

네.

평생학습어울림축제는 그냥 사업성 개념으로 봐야지 이걸 김포시의 축제라고 보는 건 좀 그렇다고 봅니다. 뭐 그거 가지고 논쟁 벌일 사항은 아니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들으실까요? 담당관님, 뭐 많이 있으신가? 그쪽.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진행을 그냥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최해왕 담당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책예산담당관 최해왕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정책예산담당관실의 팀장들을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홍기선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재관 평가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윤은주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자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인 사)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해왕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0쪽 상단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김포지역학 강좌 개설을 김포대학에 하신다 그랬어요. 대학 내의 강좌 개설에 대한 부분들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포대학교 학생들한테 교양과목으로 해 가지고서 16주 동안 특강도 하고, 현지답사도 하고, 또 우리 김포에 대한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교양학점으로.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요, 학교 내의 강좌 개설에 대한 부분은 교내에서, 김포대학교 자체 내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포대학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하게 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지금 경기도 내 이천이라든가 여주라든가 여러 개 지역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한다고 해서 이거는 지금 대학생들에게, 말씀대로라면 학부생들에게 강좌내용을 개설하는 건데 그렇다면 김포대학 학부 내의 교육과정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과정에 이제 새로 넣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왜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51쪽에 예산학교 운영이 있어요. 예산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거를 보충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산학교는 시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읍ㆍ면을 순회해 가지고 하면서 예산참여위원들한테 예산의 제도적인 측면과 실무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나요?

금년에도 했습니다.

추경에 세워졌었네. 여긴 지금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나와요.

추경에 확보가 된 거거든요.

추경에 했었나요?

네.

행감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었습니다마는 시민의 참여예산제 관련해서는 읍ㆍ면ㆍ동별로 지역예산이라고 하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정도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실제 반영된 부분은 극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예산학교를 몇 번 해 봤으니까 예산을 읍ㆍ면ㆍ동 예산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시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실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는, 읍ㆍ면ㆍ동으로 국한하지 않고 전체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는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내년에 변화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변화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딱히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뭐 금년도와 마찬가지 기본계획이긴 한데 지금 마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금방 불이 들어옵니다. 일례로 각급 단체의 사무국장을 한 번 불러서 예산학교를 한다든가.

그렇죠.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형식적으로 했다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체장들을 불러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거는 어떻게 가야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이런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욕심을 부린다고 그럴까요? 단체별 이기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조차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번 행감에서도 드러났지만 민간보조금을 줬을 때에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영수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예산집행에 관한 부분들도 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학교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죠? 조승현 위원님.

정하영 위원입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계상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농정발전과 예산을 보면 덕포진누리마을조성사업으로 해서 4억 5000이 계상돼 있고요, 인재개발과 사업에 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과 관련돼서 4억 5000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안행부 사업으로 시작된 평화생태마을에 대한 성동리, 용강리, 그리고 대곶 신안리의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 농정발전과하고 인재개발과에 좀 역할분담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셨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포진누리마을이라든가 용강리, 성동리 생태마을 이 부분은 기존에, 물론 사업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접경지역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근데 애당초부터, 먼저도 지적을 받은 바와 같이 애당초부터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해당부서하고 협의 하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했으면 정말 처음부터 매끄럽게 가지는 건데 이것을 국비를 받아와 가지고, 그쪽 부서 협의 없이 받아와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규칙이라든가 업무분장상에도 농기센터로 돼 있고, 또 농기센터에서 이런 평화생태마을이라든가 누리마을에 대한 노하우가 더 많기 때문에 거기하고 의논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농기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연관될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 내에서 업무분장을 이 건과 같이 진행하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10월에「김포시 마을 만들기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네.

그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된 주관부서는 행정과 소관으로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후에 어떠한 부서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들하고 이원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다라고 하는 우려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 하나로만 끝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같은 맥락의 사업들이 계속 김포에 될 경우에 이와 관련된 주체의 문제, 그리고 부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정리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협의체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관련부서 협의체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중구난방으로 한쪽에서는 이 사업 받아다 하고 이쪽에선 또 이 사업 받아다 해서 아마 엄청난 혼돈이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단위사업으로 봤을 때에는 또 단위사업대로 그런 점이 있고, 또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여러 가지 투자와 관련된 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런 마을기업 투자와 관련된 사항,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선 외부에서 볼 때 서로, 쉽게 얘기해서 핑퐁 친다 그럴까? 이렇게 비쳐지는 경우도 없지가 않습니다. 해서 지금 인사팀하고도 같이 의논을 하고 했는데 내부협조가 필요한 사항, 내부 업무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지금 조정을 하려고 인사계하고 같이 의논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사항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가 이관됐다 하더라도 항상 정책적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애초에 사업을 시작했던 부서기 때문에 항상 관심 갖고 협의를 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근 위원입니다. 숙지를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쪽에 보면 시정시책의 효율적 추진 이 사업이 나와요. 금년도 예산 요구액이 4000 한 44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증가 추이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2년도에는 1320만 원, 또 금년도에는 2124만 원 이렇게 된 것이 근 한 100% 가까이 이렇게 증가요인이 발생됐거든요. 근데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13년도 예산 중에 지금 불용액이 대략적으로 280만 원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192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이거 답변을 해 주시고, 재차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정책기획팀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선 계장님 담당이신가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홍기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많이 증액된 사항이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3.0 분야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접경지역 분담금 1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 분담금이 금년도에 최초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편성해서 저희가 납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선 6기가 시작되면 또 저희가 업무보고도 개최하는 비용이 좀 들어가고요, 그런 사항으로 사무관리비 쪽 업무가 늘어나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포지역학 강좌 개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네요. 금년도 예산액이 25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장소가 김포대학에서 직접 거기서 강좌 개설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포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김포지역학 과목을 개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김포대학에서 김포지역학 이 강좌를 한다면 김포대학 예산으로 이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굉장히 김포시 재정도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이 올라와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 강좌 개설이 꼭 필요한지, 아니면 왜 김포대학 예산으로 이런 강좌를 개설하지 않았는지 한번 그것도 덧붙여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포대학 내에서는 학생들한테 학자금 받아 가지고서 김포지역학이라는 과목을 개설하게 되면 교육부 승인도 불투명한 상태고, 또 학부모들한테도 이게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시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교육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과연 김포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외부 학생들이 한 60% 이상 되고 있는데 김포에 와서 학교만 다니지 김포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느냐, 그래도 김포에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 김포의 인물은 누가 있고, 특성은 뭐가 있고 이런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것이 바로 우리 김포를 홍보하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해서 김포지역학을 개설했고, 거기에는 특강을 가 가지고서 7주 동안 특강이 있는데 우리 문화원장님도 가서 특강하실 수가 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가서 특강을 해 주실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특강도 있고, 우리 김포 현장답사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 승인을 받았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학점도 이게 나옵니까?

네. 학점이 3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점. 학점이 부여가 되면 김포대학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게 원칙 같은데, 학점이 이렇게 나온다면 김포대학 자체예산으로 김포지역학 그 강좌가 개설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생기네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학자금 받아 가지고서 대학교에서 김포지역학이라는 강좌를 만들어서 할까요?

할 수 있죠.

물론 그동안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특별한 저기는 아마 여태까지 전국에 있는 어느 대학이 내가 이천에 있다고 해서 이천학을 그 학교에서 열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 시에서 요청에 의해 가지고 MOU 체결하고, 이렇게 시비 지원을 통해서 그 지역학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담당관님의 답변 이해를 못 하는 바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 간에 한번 중지를 모아 갖고 축조심의 때 얘기 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김포도 알리고, 김포지역의 인물, 역사를 알리고, 외부에 많이 알리는 차원에서 이거는 꼭 좀 개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고요. 뭐 김포를 알리기 위해서는 그동안 김포문화원을 비롯해서 김포시에 홍보책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됐거든요. 그걸로 대체할 수도 있는 것인데 아무튼 우리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질의는 아니고,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시민제안 우수자 보상하고 공무원 우수제안자 보상을 할 때 보상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있으면 좋겠다는, 물론 있기는 하지만 반영여부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시상을 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평가를 하실 때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도 잘 받았고요, 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준을 잡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창의행정 우수사례 평가 및 발표회 같은 거는 새로 생긴 거죠? 사업이.

네, 새로 생긴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서울 강동구에선가 이걸 시행을 하고 있는 사례인데 그룹별로, 연구모임 식으로 그룹별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과가 아닌 뭐 이 과 저 과 해 가지고서 뭐 서너 명이 됐던 7명이 됐든 이런 소그룹으로 해서 이번에는 경인아라뱃길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고, 이쪽 B팀은 어느 환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서로 연구를 해서 연말에 발표를 하는 거죠. 창의시책, 창안시책 개념으로.

그러면 기존의 그 명칭이 뭐죠? 이렇게 좀 젊은 직원들 위주로 해 가지고.

아, 발전전략팀이요?

네. 그거와는 별도로 또 계획이 되는 건가요?

네. 그거는 김포에 대한 종합적인 중ㆍ장기발전계획이랄까? 그걸 정리하는 차원이고요.

네. 이거는 그거와 별도로?

이거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 번 얻어 보자 하는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46쪽에 보면 민선 6기 시정계획 영상물 제작이 있어요. 2014년도 홍보물인지 민선 6기는 시작도 안 했는데 민선 6기 시정계획을 세운다는 자체가 좀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7월 1일부터 6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아, 6기 시작할 때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취임 이후.

저는 지금 새해 시정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민선 6기라고 말씀하시나.

연초에는 선거법에 의해 못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왕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승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두수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수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 사) 두정호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4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조윤숙 위원장대리, 신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사례집 제작비로 150만 원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감사 지적되는 사례를 공직자들한테 전파를 해서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취지기 때문에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감사사례집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감사에서 지적돼서 그 징계수위도 이것이 명기되는지, 아니면 징계수위는 명기가 안 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사례집 제작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제작할 때 참고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그 징계수위도 명기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실명은 또 기재가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징계수위도 꼭 명기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실 행정감사 당시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외곽에 있는 그런 사업소 위주로 감사를 하지 말고 본청 과도 감사를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 드렸거든요. 또 주문도 했고요. 이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본청을 감사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렵지 않겠죠?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본청도 반영해서 격년제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신명순 위원님.

55쪽의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한 사업비가 많이 줄었어요. 이거는 이유가 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그 과목에 연극을 통한 청렴교육비라고 350만 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아, 여기에 플러스?

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자료나 CD 같은 것을 활용해서 월례조회 시간에 대체하는 것으로 예산절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하나가 줄은 거네요? 안 하는 거네요? 그죠?

그것보다도 그거는 1회성에 그치지만 저희가 청렴교육원이나 그런 데서 만화로 제작된 그런 동영상을 월례조회 시마다 활용을 한다면 1회성보다는 12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의 그 350만 원은 연극에 대한 부분을 안 하기 때문에 감소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자료에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번에 행감에서 지적된 부실한 감리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부분이 있는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타 자치단체도 감리 회사를 갖다가 징계를 준다든지 그런 사례가, 정확한 하자원인이 설계자한테 있다, 감리자한테 있다, 시공자한테 있다 이렇게까지 명확히 하려면 소송까지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정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데서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안 한다고 가면, 지금 한 번이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리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 그건 아니고 하여튼 설계ㆍ시공ㆍ감리 3자분이 다 포함돼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요? 다른 부서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사업부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하여튼 그 부분도.

계약 부분에서 무리하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행감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물론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자체적인 조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정이 될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는데 이번 행감에서 비리 수준의 지적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내부적으로 자체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할 부분인지 우리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감 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나름 자체 조사라든지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거를 따로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따로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생각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승한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들어오셨죠? 다음은 김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옥 시설관리본부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장 이하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김포도시공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직원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박진국 시설1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중 시설2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일 시설3팀장입니다. (인 사) 주진선 시설4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 김포아트홀단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공사 시설관리본부 2014년도 예산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시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트홀 준공이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정말로 역사적인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아트홀 준공을 아주 학수고대하면서 많이 기다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트홀 그 공사 관련해서 사망사고가 있었고, 본의 아니게 옥상 그 지지대 상판이 무너지는 바람에 굉장히 큰 사고가 한번 있었거든요.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김용 관장님하고는 사회생활 같이 하면서 대화도 많이 나눴는데 이렇게 예산심의 하는 자리에서 서로 뵙고 말씀을 드리니까 감회가 또 새롭게 느껴지는 거 같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네, 잘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하옥 본부장께서도 아트홀 준공과 관련해서 사용신청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네.

이것이 준공 필증이 나오기 전에 준공 전에 사전검사 1차, 2차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준공 전 사전검사를 실시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준공 전 사용검사를 시청과 공사 직원 합동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8일 준공계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준공 전 사전검사를 1차, 2차로 지금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1차만 돼 있나요?

위원님, 오늘 아침, 죄송합니다. 아직 저희들이 운영을 인수 받지 않아서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2차까지 마치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2차 마쳤다?

네.

그러면 본 위원이 문화예술과로 자료를 한번 제출을 받았거든요. 먼저 시범공연의 일정이 잡혀 있는데 날짜는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입수한 그 자료에 의하면 12월 18일 서울챔버앙상블 공연이 있고요, 또 20일은 19시에 금난새 유로아시안챔버가 또 계획이 돼 있고요, 12월 21일 피죤 헤어아트쇼가 또 계획이 돼 있고, 등등 7건이 시범공연 일정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그거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7건 공연의 목적은 그동안 무대의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를 시범 가동하기 위한 무대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기획연주에 해당하는 2건은 20일 금요일 금난새와 유로아시안챔버연주회 부가세를 포함한 2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28일 김동규와 김포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연주에 부가세 별도의 23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공연은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추경예산이나 본예산, 천상 12월 공연이니까 2014년도 예산은 아니겠죠. 이거 의회에서 심의한 적이 전혀 없는데 이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말씀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난새 유로아시안챔버 2500, 바리톤 김동규 김포필하모닉 송년음악회 2300 이렇게 답변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예산은 전혀 우리가 심의한 적이 없거든요.

2회 추경예산에 예산이 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관계된 서류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그리고 도시공사 본예산 설명자료를 살펴보니까 이것도 관장님이 답변해 주실 그런 성격 같습니다. 김포아트홀 그 사업계획서에 14억 33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획공연이 13건, 기획전시가 4건으로 돼 있어서 14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대부분이 이것은 반복적으로 이런 행정이 안 오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짚어두고 가겠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획공연으로 뮤지컬, 연극, 국악, 클래식, 대중음악, 지역예술단체 공동제작 등등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포괄적인 그 예산만 요구했지 산출기초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뮤지컬공연이라면 여기서 음향, 무대시스템 여러 가지 예산소요가 수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산출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심의해야 될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내년 예산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를 운영하는 저희 운영팀들이 보통의 경우는 극장에 한 1년 전쯤에 투입되어서 실제 공연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1년 전에 계획을 세우는데 저희들이 투입된 시점에는 건물의 준공 전이었기 때문에 공연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무대시설을 개선하고 수정하는 데 시간을 좀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까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가장 기초적인 예산 심의거든요. 14억 3300만 원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올라와 있지 자세한 산출기초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설파트에서 올라온 여러 건의 예산내역이 있는데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히 잘 나와 있거든요.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14억 3000만 원 엄청난 시민의 혈센데 구체적인 근거 자료 없이 올라왔다는 거 앞으로는 그 유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기획공연이 13건, 기획전시가 4건이 있는데 물론 우리 김포 사회에서, 김포시에서 주최하는 축제가 많이 활성화가 안 된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대표적인 축제가 김포문화예술제, 그리고 중봉문화제가 있는데 이거와 연계해서 공연날짜도 같이 연계해서 잡으면 좋을 거 같은데 우리 김용 관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내년에 이루어질 공연은 그동안 특히 김포문화예술제와 같은 그런 형식의 축제는 저희 아트홀과 긴밀히 협조하여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만이 김포예술제가 됐든 중봉문화제가 됐든 굉장히 돋보일 거 같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를 하게 되면 김포아트홀 사업계획서, 즉 2014년도죠. 14억 3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산출기초 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오늘 아니고 다음 주까지만 해 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또 축조심의에 들어가니까 그 전에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데 신설기관이니 만큼 조금 저희들이 자료가 부족한 거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서부턴, 좀 황당하더라고요, 이렇게 올라온 걸 보니까요. 그리고 김용 단장님께 지금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범 공연일정이 지금 12월 18일로 잡혀 있습니까?

첫날은 12월 19일로 정정되었습니다.

19일이요. 이거 공연하는 데 지장이 없을까요? 왜 그러느냐면요, 이게 또 아트홀 붕괴사고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시범공연을 굉장히 급하게 추진한 느낌이 들거든요. 저도 지금 주변을 오고 가면서 보면 아직까지 주변공사를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것을 이렇게 앞당겨서 꼭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시범공연을 1월로 해도 늦지가 않거든요. 지금 개관식은 4월로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12월에 꼭 해야 될지, 지금 한참 공사가 또 진행돼 가고 있는데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경우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고요, 또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 지금 공사도 주변공사, 조경공사를 하고 있는데 뭔 시범공연을 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만큼 완벽하게 해 놓은 다음에 시범공연을 해도 이렇게 늦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굳이 집행부에서 우리는 꼭 19일에 하겠노라고 하면 우리가 막을 그런 제어장치는 없지만 시범공연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집행부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죠.

네.

그리고 아까 금난새 유로아시안챔버 2300만 원 이거는 추경에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니까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하영 위원님.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사업장별로 계상된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 주셔서 고맙고요, 3쪽에 보면 인력관리 현황에서 전문직 12명 중 2명이 축소된 이 사안은 어떤 내용이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자기의 전문직이 지난번에 물의를 일으켜서 한 사람이 그만뒀고요.

네?

도자기 전문직 한 명이 그만뒀습니다.

아, 도자기?

먼저 사고 난, 먼저 불미스러운 현금 관련돼서 그만뒀습니다.

네. 또 한 분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 권이문입니다. 저희가 당초 12명으로 편성할 당시에는 2013년도는 12명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이번 2014년도는 예비 인원이 없이 현원 대비 그대로 10명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명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2명, 올해는 12명?

네, 그렇습니다. 13년도는 12명으로 편성을 했고요, 내년에는 예비 인원이 없이 현원 대비로 그냥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전문직에 대한 T.O.가 10명이에요?

T.O.는 12명입니다.

12명이겠죠?

네.

근데 시설관리본부에도 무기계약직이나 상근인력들이 다수가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전문직들이 많이 채용이 돼서 인력배치가 돼야 되는데 굳이 T.O.를 2명이나 감액하고 다른 인력을 충원하는 건 무슨 이유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T.O.를 줄인 게 아니고요, 현원이 12명인데 10명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10명으로 지금 인건비를 계상했다는 거죠. 전문직 2명을 감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 대비 내년에는 전문직 2명이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도자기. 또 한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이문입니다. 지금 도자기는 3명이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근무인원이 저희 전문 인력으로 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12명의 T.O.는 있고, 예산편성만 10명을 했기 때문에.

10명을 한 거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직은 뭐 뭐가 있죠?

지금 도예직하고, 수영, 헬스 이렇게 있습니다. 전문직으로는 도예직이 있고요, 그리고 수영강사, 그다음에 헬스강사, 테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서는 전문직이 아닌가요?

일반직입니다.

사서는 일반직입니까?

네.

그러면 각 도서관의 사서는 사서 어떤 자격증이나 경력이나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일반직 갈 수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시설관리본부 권이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서직은 전부 다 정규직이 되겠고요, 그리고 준사서 2급 이상이 있어야만 저희 정규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채를 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통진도서관의 사서 일반직이에요? 지금 사장님 비서실에 가 있는 분.

사서직인데 현재 비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핏 얘기를 들었는데 사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도 들었고, 평생학습센터의 사서도 3명인가 몇 명을 인원 축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서 비서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사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냥 저거 하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으로 일단은 비서 할만한, 그동안 한 두 사람이 했는데요, 제 역할을 못 하는 관계로 그래도 좀 비서역할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임시적으로 하는 거고요, 연초에는 새로운 직원으로 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직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돼야 돼요.

네.

그 전문직 살리지 않고 비서실에 가서 손님들 저거 하는 그런 부분들은 올바른 인사 조직관리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조치하겠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보니 이게 급여체계가 바뀌어서 그런가요? 많이 삭감됐어요.

본부에다 일괄 계상을 하다 보니까요, 사업장별로 해서는 다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까지는 이 퇴직급여충당금이 사업장별로 계상됐던 거였어요?

네. 사업장별로, 실ㆍ과ㆍ소별로 해서 계상이 됐던 것이.

그래서 본부관리 통합계정으로 올라온 거고요.

네. 2012년도까지는 본부로 일괄 계상됐었는데요, 금년에는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요.

12년부터 했다고 그러면.

12년 전에는요, 본부에 일괄 계상이 돼 있었어요. 근데 2013년도만 예산편성을 사업장별로 했는데요, 제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에다 정식 보고를 드려 가지고 다시 본부로 환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요?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사업장별로 돼 있던 거를 본부에다 일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별로 복리후생비가 대폭적으로.

감이 됐고.

감액된 이유가.

본부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네요. 다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각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예산을 다 계상했나요? 시설관리본부에서 올해. 석면조사가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은 석면조사 예산을 다 편성해야 되는데 다 했어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3팀장 권영일입니다. 각 사업장별로요, 석면조사 예산을 다 편성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잘 하셨네요, 그 부분은. 통진두레문화센터의 문화예술기획 행사실비 5000만 원 계상된 거는 어떤 내용이죠? 이거 올해는 없었던 것 아니에요?

올해는 공연을요, 총 19건 했고요, 전시를 5건 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이 포함된 예산이었는데요, 한문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 5000만 원하고, 보조금 3000만 원 해서 8000만 원 가지고 19건의.

마당극 공연하신 거 말씀하는 거예요? 올해요.

아, 마당극이요?

네.

그게 아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한 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19건의 5000만 원 보조에 3000만 원 자부담으로 해서요?

네,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5000만 원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계획은 공연 10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에 10건이요?

네.

올해는 지원 5000에, 자체 예산 3000, 8000이었는데 이 5000 이거는 자체 예산만.

네. 자체 예산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지원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정리된 건 아니고요?

확정이 내년도에 확정이 됩니다.

아, 확정돼서 그때요?

그 확정되면 공연 횟수는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서구입비를 보니까 도서관의 생명은 책 아니겠어요? 본부장님. 도서구입비가 예를 들면 통진도서관 같은 경우 50%가 줄었어요.

우리가 당초 예산은 1억을 올렸는데요, 5000만 원이 삭감돼서 50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전체적으로 이 도서관에 대한 도서 비치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한 사항은 없고요, 우리 팀장이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장서는요, 한 87,000권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한 33,000권이 비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도서는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타 도서관에 비해서는요. 그리고 또 중봉도서관에 비해서도 상당히 적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1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장서를 확보하려고 했는데요, 시 예산 확보상 그게 좀 불가피해서 5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뭐 유일하게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이 통진도서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다른 건 아니더라도 도서관 어떤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상의 조정이나 아니면 긴축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이 도서구입에 대한 비용들을 늘리지는 못해도 50% 이상 줄이는 거는 도서관 운영에 좀 문제가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조금 전에 팀장이 말씀드린 대로 1억을 계상했지만요, 저희 양곡도서관하고 중봉도서관 3개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 같이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5000만 원밖에 계상을 못 했고요, 추경에 다시 힘이 닿는다 그러면 노력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구입비에 전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트관장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올해 한 번 갔었거든요. 근데 도로에서 들어가는 데가 지하에요, 1층이에요? 거기가 1층인가요? 아트홀 들어가면 도로에서 들어가는 데가 1층이에요? 지하는 아니죠?

1층입니다.

1층이지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이게 보는 어떤 미각이나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또 다 지어 놓은 건축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도 좀 어불성설인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침침하더라고요, 이 건축 저기가. 관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조명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아닙니다, 벽면.

아, 벽면. 그 외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내부 실내디자인.

아, 실내디자인이요?

네.

실내디자인이 타 공연장에 비해서는 좀 어두운 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지어 놓은 건축물에 지금 어쩌겠느냐라고 그러는데 아트홀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이미지들이 있는데, 또 그 이미지가 보는 사람 관점에서는 멋있게 됐다 그러지만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가 갖고 칙칙하다, 그리고 너무 어둡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설물 같은 경우 본부에서 하고 있지만 관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추가질의.

유영근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 관장님께서 12월 시범공연이 7건으로 진행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연료로 지출하는 공연이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연료를 지출하는 공연은 20일 금난새와 유로아시안챔버오케스트라.

그거 250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요?

그리고 28일 김동규와 김포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이렇게 두 공연이 저희 예산.

이건 얼맙니까? 12월 28일 하는 건요.

2300만 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지금 제가 작년 추경책자를 살펴보고 있는데 시범공연 및 기획공연으로 해서 4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뮤지컬공연 1식으로 해서 2000만 원, 클래식공연이 1식으로 해서 2000만 원, 연극공연이 2000만 원 1식, 뿐만 아니라 대중콘서트가 1식으로 지금 2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우리가 예산이 또 반영이 된 거고요, 심의가 완료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이월시킬 겁니까? 나머지 금액.

네. 저희들이 다양한 공연을 올릴 시간이 부족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럼 32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는 거네요?

네.

안타깝네요. 추경 당시는, 이 추경이란 예산이 아주 불요불가피한 급한 예산만 올라오는 건데 추경예산인데도 불구하고 한 50% 가까이 32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과 함께 사업에 철두철미한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9월 말로 준공을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2개월 정도 늦어지는 바람에 예산도 집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지금 2회 추경이 아마 9월에 올라온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네, 9월에요.

네, 그렇죠.

근데 9월 말로 준공 예정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거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아트홀 준공이 지금 1년이 넘게 지연이 됐거든요. 그런 것 계산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때 역시 홍보물 제작비로 해 갖고 지금 120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책자, 부로슈어(brochure), 배너 등등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뭐냐면요, 2회 추경 당시에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지금 1200만 원 그 예산이 심의가 돼 갖고, 근데 지금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저희 7개 공연과 2개의 전시를 포함한 플래카드를 각 읍ㆍ면ㆍ동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부착하고 있고요, 또 3면짜리 리플릿을 제작해서 읍ㆍ면ㆍ동사무소, 그다음에 농협 해서 총 지금 각 200부씩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그렇게 홍보비로 사용되었고요.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리플릿하고 현수막?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갖고 1200만 원 이것도 좀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공연의 예산은 사실은 한두 달, 뭐 한 달에 바로 공연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상대 공연자와 의사소통을 해서 예정을 픽스(fix)해야 되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저희 예산 중에도 지금 2014년 예산에 된 공연예산을 1주일 만에 드리기는 제가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죄송하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6월까지 종합적인, 그 외의 예산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세한 내역을 올리겠지만 공연자와 내년 공연의 협의가 끝나는 시점을 저희가 2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되면 상세내역에 대한 예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2건이 예산이 집행되는 거거든요. 금난새 유로아시안챔버, 그리고 김동규 and 김포필하모닉 송년음악회 그게 2300만 원 지출되는데 이거에 대한 산출기초도 없단 말이에요, 9월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예산에 올라온 이 예산도 지금 산출기초가 없고요.

그 산출기초는 결산 나오는 대로 바로 해서 위원님께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제작으로 해서 금년 9월 추경에 5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됐는데 이거의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지금 500만 원의 기념품 제작비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내년 4월에 쓰려고 하는데요, 제작은 이미 마쳤습니다. 제작은 저희들이 김포아트홀이 새겨진 포스트잇과 또 봉투를 자를 수 있는 봉투 칼을 지금 제작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9월 추경에 이것도 역시 기념제작으로 5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내년도에 배부를 한다면 추경의 근본취지에 동떨어진 거네요. 안 그렇습니까?

네.

금년도에 이것을 배부하면 이해가 가는데 내년도에 이걸 배부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좀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철두철미한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개관 후에 여러 가지 공연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뮤지컬공연, 연극공연, 클래식, 국악, 대중음악, 지역 예술단체 공동제작 공연 등등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뮤지컬공연 같은 경우에는 2편에 지금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티켓발행을 해서 어느 정도 수입을 창출하실 것인지, 아니면 100% 무료공연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개관 이후에 공연을 기본적으로 유료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유료화?

네.

그렇죠.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근데 위원님, 죄송하게 저희 극장의 운영방침이 아직 100% 확정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건물을 앞으로 공연을 위해서 공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시설로 만드는 데 한 두 달 정도의 시간을 보냈고요, 그런 면에서 위원님께 흡족하신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운영방침이 세워지고, 그 방침에 의해서 내년 공연계획이 세워지면 그거는 곧바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규정이라도, 뭐 조례 제정이 됐든 해 갖고 유료화면 유료화, 또 기준도 마련해야 되겠고요, 대중성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또 무료공연도 가능하겠고, 내부규정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이고, 또 세부적인 준비를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많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저희 임ㆍ직원이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뭐 김포시 어느 부서가 됐든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김포시민들이 한 푼 두 푼 낸 그런 아주 소중한 혈세란 말이에요. 예산집행에 있어서, 또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이 있을 때 철두철미한, 사전 점검이랄까요? 철두철미한 그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렇게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입니다. 통진문화회관 라커룸 교체하는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기존에 있던 거를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147페이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설3팀장 권영일입니다. 기존에 있는 라커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라커룸이 습기에 의해서 곰팡이가 생기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교체하시는 거는 어떤 소재로 된 라커룸으로 하실 건지 생각을 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합성목재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자세한 거는 나중에 구입할 때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현재는 그 합성목재로 돼 있는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합성목재요?

그러니까 천연목재는 아니고요.

아니 그렇게 되면 수영장이기 때문에 어떤 습기에 의한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표현을 곰팡이로 했는데요, 사실 거기 현장에 가보면 바탕에 도포를 해 놨습니다. 그게 다 지금 벗겨진 상태거든요. 벗겨지다 보니까 거기에 습기가 들어가서 곰팡이가 생긴 부분이 좀 일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체되는 거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소재나 이런 것들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치할 때에 어떤 공사하는 시기나 이런 것들은 언제쯤으로 보시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요, 내년 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뭐 수영장을 운영 안 하는 일요일, 일요일도 하지 않나요?

일요일은 안 하기 때문에요, 대부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공사를 하시는 걸로?

네.

다음 주차장 부스설치 관련해 가지고, 239쪽입니다.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주차부스 재설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사우노외4구역 주차장입니다. 사우동사무소 앞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설치가 된 지 얼마나 됐나요?

한 10년 됐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주차장도 보면 거의 다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만 특별하게 부스를 재설치하시는 이유가.

다른 데보다 거기는 더 누수하고 노후화가 심해서 우선 1개 부스 먼저 재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데도 좀 비슷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황은 좀 비슷하지만 여기가 더 심하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교체하신다는.

네. 연차적으로 재설치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요, 그 부스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뭐 냉ㆍ난방시설이라든지 기존에 쓰고 있던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부스만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외의 것은 그대로 이용을 하시고, 부스만 교체를 하시는 거죠?

아, 당연히 사용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첨부됐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 같은데 설명자료엔 없어서, 다음에 이렇게 교체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진을 좀 추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