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환 의원 발언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 정확한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요.

보면 그렇고 재난관리과에 보면 재난안전기금에 2014년도에 6,300만원이 늘었거든요. 이것은 1% 예산 해서, 1% 예산 재난기금이 일반회계의 1%를 적립하게 되어 있죠. 예산서에 보면 전년 대비 늘었거든요? (집행부석에서 - 재난관리기금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인데 그것을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일반회계에서 1%를 전입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가 늘어서 남원시 예산이 줄은 것이 아니고 총체적인 예산은 줄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특별회계가 줄었지 일반회계가 줄은 것은 아니거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이지 특별회계에서 전입시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돈이 늘었는데 왜 이것을 줄였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에요.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많은데 왜 돈이 줄었는지 그것을 뭐라고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회계가 4,500억원, 작년 대비 한 52억원 정도 늘었어요. 일반회계가 52억원이 늘었는데 특별회계에서 100억원 정도 감액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남원시 예산은 줄었을 망정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산은 많은데 왜 중소기업육성기금 계획안에 목표액이 50억원인데 작년에도 4억원 지출하고 내년에도 4억원 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장종석 예.

조성내력이 2013년 말 기준 지출계획이 4억원에서 2차보전금이 3억 3,944만원이고 위원회수당이 56만원, 이렇게 해서 4억원을 맞췄잖아요.

장종석 예.

4억원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금년에 쓸 계획이죠? 아직 다 100% 지급이 안 됐죠?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4억원을 쓸 계획인데 어차피 내년도에도 4억원 계획안을 갖고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조금하고 이자보전하고 한다고 해도 원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이것을 질책하고 싶어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왜 원금을 확보 못했다는 것을 묻고 싶은데 경제과에서 답하는 것이 명쾌한 답이 안 나오거든요? 답이 안 나오고 돈이 없다는 식으로만 얘기 나오는데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돈이 늘었는데 왜 없다고 그러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잘 모르십니까?

장종석 기금 조성의 특성이 거의 일반회계에서 전입에 의존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원래 기금이 운용수익의 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최근에 이자율이 너무 급격히 떨어지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전입금으로,

장종석 지금 최저 3%에서 3.5% 이 정도 수준입니다.

장종석 계속 이자가 떨어지는 추세에 있어서 많이 떨어진다면 0.2%는 하락하거나 아니면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이자부분에서 감액된 것은 아니잖아요?

장종석 과거에 비해서 그렇다는 부분입니다. 2012년 같은 경우에는 2억원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요.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계장님, 좀 말씀을 듣고 보니 혼란스럽네요. 지금 이 기금의 사용용도가 2차보전금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출금도 3억원 이내에서 해 주는 겁니까?

장종석 대출금은 금융기관에 대리대출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예치를 해서 수익을 얻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보전만 해 주는 거에요?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기준에 업체당 3억원 이내 하고 융자금 상환기간이 1년 거치 2년 상환 이것은 뭐에요?

장종석 기금 조례에 보면 기금 조성액의 4배 범위 내에서 기업의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 형태로 해서 기업에다가 직접대출이 아니고 대리대출 형식으로 금융기관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가 보증을 서주는 거에요?

장종석 아니요. 보증은 아니고요. 대출은,

그러니까 이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이자보전을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계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억원 대출해 주는데 3억원까지 이자보전을 해 준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죠?

장종석 예.

한 개 회사당 원금 3억짜리 4% 보전을 해 준다,

장종석 예.

3억원 넘어가는 것은 안 해주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적인 것은 그렇게 정리하기로 하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 과거에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입금이 5억원이에요.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가 떨어져서 이자수입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이자수입만 2억원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최고로 많을 때는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7억 3,900만원이에요. 그렇죠?

장종석 예.

여기서 우리가 4억원을 다 못썼습니다만 그래서 조금씩 기금이 적립되어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이자하고 합해서 전입금만 해서 5억 3,7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편성은 2억 7,9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2억 5,0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죠?

장종석 예.

전년 대비 자꾸 아까 간담회 때도 1억 2,000만원 정도만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는 소리이고 1억 2,000만원은 원금에서 까지는 금액이 1억 2,000만원이고 작년 대비 우리가 얼만큼 줄어드냐를 따지게 되면 2억 5,1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부족한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억 2,000만원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자꾸 1억 2,000만원을 얘기하고 그러세요. 자, 그러면 집행액을 보면 우리가 이 4억원이라는 정도의 예산은 집행액에서 요구된 금액 정도는 다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돈이 모자라서 못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요. 중소기업한테 신청 받은 것은 다 해줘요?

장종석 금년도 예를 들어 드리면 저희가 지원 가능한 부분이 40억원 정도였는데 70억원 정도까지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심의과정에서 줄여서 40억원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40억원이란 것은 뭐에요? 융자,

장종석 우리 시 당해연도의 기업에 대해서 총 그 말씀 아니신가요?

2차보전 4억원이잖아요. 예산 세운 것이요.

장종석 3억,

3억 9,900만원이잖아요. 4억원 돈이잖아요. 4억원 돈의 2차보전에 대한 금액이 우리가 신청이 들어온 것에서 다 해 줄 수 있는 양이에요? 아니면 이 돈 가지고 부족해서 다 선별해서 해 주는 사항이냐고요.

지금 우리 계장님이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대신 말씀을 해 드리면 양해석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예를 들어서 금년에 돈이 부족했느냐는 그 얘기인데 우리 계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총 40억원 이자를 보전을 해 줬는데 신청액은 70억원이었다는 그 말씀이시죠?

장종석 보전액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자를 보조해 주는 액수가요. 신청이 70억원이 들어 왔다는 그 말 아니에요?

장종석 융자지원 신청이 그 정도 들어 왔고요. 2차보전금액은,

2차보전금액은 40억원을 해 줬다는 그 말 아니에요?

장종석 4억원을,

40억원에 대해서요.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30억원 정도는 우리가 못 해준 것 아니에요. 융자 30억원에 대한 2차보전을 우리가 못해 준 것 아니냐고요.

장종석 2차보전이 아니라 융자지원을 못해 줬다는 얘기죠.

융자지원도 못해 줬으면 2차보전도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장종석 그렇죠. 융자가 당연히 안해 줬으니까요.

그러면 융자를 못해준 이유는 뭐에요? 결격사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이 기금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장종석 기금이 적은 부분이죠. 왜냐하면 기금조성액의 4배 범위에서 융자지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금을 늘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기금을 늘려야 되는데 현재 작년보다도 2억 5,0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아닙니까?

장종석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인데요. 기금을 늘린다고 해서 지원기업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금 늘어난 만큼 또 지원금액을 늘리면 결국 또 2차보전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수준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고 2차보전금도 많아지는 것은 사실인데 이 목적이 뭡니까?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기업활성화를 시키자는 목적 아닙니까?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이 기업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얼마나 많다고 그 정도를 소화를 못 시킬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70억원에서 30억원이면 절반 조금 넘어가네요. 60% 정도만 우리가 소화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기금이 만약에 50억원이 됐다 칩니다. 그러면 55억원 정도 되면 아마 신청금액 70억원은 다 소진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장종석 50억원 목표 조성을 해도 그 정도 수준 정도만,

기금의 네배인가 해 줄 수 있다는데,

장종석 이미 기 지원해 준 금액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담당 예산계에 감액을 요구하셔서 기금조성액을 연도별로 우리가 4억원을 해 왔던, 과거에 5억원까지도 받았습니다만 4억원 정도면 가장 미니멈 같아요. 작년 대비해서 절반으로 깎여서 전입금이 됐으니까 그것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경에 세워준다고 해요?

장종석 그런데 이것이 뒤에 연도별 조성현황을 보시면 2010년도부터는 한 2년 동안 2억원씩 했다가 다시 최근에 다시 올라왔다가 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만큼 기업이 많아진 거에요. 또 앞으로도 농공단지 들어서고 그러면 기업이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또 산업단지까지 조성한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더 많아지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종석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상,

부결이 되면 전혀 중소기업에 지원을 못합니까?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운용계획이 부결됐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장종석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이 일정을 말씀드리면 의회 심의를 거쳐서 바로 12월중에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1월 10일부터 30일까지 기간을 두고 접수신청을 받아서 1월말 경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바로 2월부터 기업의 자금지원이 되어야지만이 기업이 경영에 애로가 없게 되고요. 또 하나는 금년 2013년 7월 1일부터 12월까지 2차보전금을 1월에 지출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도 집행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위원님들 말씀 맞습니다. 기금 조성액을 늘려서 중소기업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시 재정형편도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현재 범위를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재고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은 다 그렇습니다. 남원은 큰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살아야만이 남원의 모든 경제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목표액이 50억원인데 목표액도 되기 전에 원금에서 기 조성된 금액에서 이자하고 금년에 2억원이죠?

장종석 예.

그러면 본 조성된 금액에서 1억 2,000만원이 마이너스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소기업이 살아야 되는데 기금을 오히려 기획실에서 한 2억원 정도를 부담을 안 해주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드린 것이니까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01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요. 특별회계가 436억 해서 4,937억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왜냐면 국도비 매칭이라든지 인건비나 경상비 이런 지출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가용재원이 줄어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단순하게 특별회계 합해서 33억원만 줄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로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어차피 인건비나 필수요원비가 100억원 나가 버리니까 교부세는,

세외수입 증액됐습니다.

증액 편성했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줄고 보조금이 늘어났죠? 교부세나 보조금이나 마이너스 된 부분이나,

보조금은 국비, 도비 지원금이고요. 교부세는 별도로 지방교부세는 저희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작년에 55억원 했다가 내년에 20억원만 했기 때문에요.

35억원 감액됐죠?

예. 3농공단지를 안하기 때문에요.

예. 경상세외수입은 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줄고 그랬습니다.

예.

훑어 보니까 그러네요. 지방채, 순세계잉여금, 내부거래 이것이 감액됐고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없다고 저는 판단되지 않거든요?

가용재원이 많이 줄었죠. 보면요. 국도비 보조 매칭이 한 110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것하고 다르죠. 예산이 없어서 적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부분이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이 있는데 자체수입 중에서는 지방세가 약 합쳐서 한 20억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좀 늘어나고 하는데 합해봐야 30억원이 안 되든요. 그러는데 저희가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교부세가 97억원이 줍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것 해서 93억원 정도 교부세가 줄거든요. 그러면 재정보전금 도에서 오는 것은 그대로 85억원이고 아까 세출에 가서는 우선 인건비라든지 내년 선거라든지 그런 자체가 한 100억원 이상이 늘어버리고 세입이 쉽게 말하면 그다음에 국도비 지원이 110억원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국도비에 대한 매칭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전혀 재량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도비에 대한 매칭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가용재원이 줄은다는 얘기는 당연히 줄죠. 저희가 400~500억원 됐었는데 한 300억원 정도 줄으니까 거의 자체사업은 많이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러나 총액으로 따져서만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총액으로는 늘어났는데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기는 국도비 매칭사업 때문에,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필수경비가 늘어난다는,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 예산액으로는 늘어났는데 부담율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쓸 수 있다는 돈이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건에 420만원이 있고요. 또 한 건은 860만원입니다.

영업정지 일수가 길어서 그렇습니다.

일수가 길어서요?

예. 하루당 계산해서 하루 수입 곱하기 일수를 하니까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업소마다 다른데요. 세무서에 신고한 기준을 일일 평균으로 잡아서 세무서 과표기준에 의해서 하니까 업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거의 한 20만원씩 계상이 됩니다.

우리 과태료 부과할 때도 거기에 맞추어서 부과할 것 아닙니까?

예.

800만원짜리로 하면 40일 정도 정지하면 감액되겠네요.

예.

예. 전체 대상입니다.

친절교육도 마찬가지이고요?

예. 전체대상입니다.

저희가 일반음식점이 1,100개 업소 정도 됩니다.

위생교육은 의무적이죠?

예.

하면 뮤지컬공연은 금년에 어디에서 했습니까?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일반업소들이 아까 1,200개요?

거의 1,200개 정도 됩니다.

다 오셨습니까?

나누어서 오거든요. 다 이수하지 않으면 어떤 행정벌이 가해지니까 다 이수를 해야 됩니다.

올해 3회 했습니다.

470만원에 3회 공연을 했습니다.

합니까?

예. 3회 해 주기로,

전체 일반음식점 다 한번씩 보셨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학교 주변에 있는 제과점이나 또 문방구에서 과자류 이런 것을 파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에서 어린이한테 유해한 불량식품이나 칼로리가 높은 음식, 칼로리가 높으면서 영향은 높은 이런 음식들을 판매하는 업소를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을 수정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예산내용을 수정하는 것 아닙니까?

총액은 이렇게 하고,

그 얘기이지요. 모두들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모범업소에서 계속해서 42개라고 했죠?

올해 49개소에서 10월에 42개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업소가 물론 잘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것은 어차피 기금 자체가 이자수입도 있지만 잘못하신 분들의 과태료에서 조성된 것 아닙니까?

예.

집 것을 뺏아서, 벌과금을 가지고 잘한 사람한테 인센티브로 해서 잘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는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 두번은 실용성으로 해서 썼는데 해년마다 그것을 적은 예산을 가지고 나눠 쓰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냥 단기간에 쓰고 버리는 그런 소모품 정도의 인센티브로 가기 때문에 별로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말로 내가 귀중한 것으로 사준다고 보면 하나를 사 주더라도 10년을 쓴다거나 20년을 쓴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간단간단하고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공간만 차지하고 또 자주 안 쓰기 때문에 몇 번 쓰다가 그냥 버리고 방치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모범업소중에 잘 하신 분들을 선정해서 필요한 가전제품을 사 준다거나 아니면 식당에 필요한 집기를 사준다거나 이런 큰 상품을 걸어놓는다면 아마도 효율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가져 보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반발이 나오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해서 42개 업소에 할애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어떤 모범업소도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소모품으로 해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 판단을 우려를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때 다시 안 다룬다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뮤지컬위생 친절교육 500만원을 줘서 1시간 반 정도 투자한다는 것이 상당히 소모적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충분히 받아서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 남원 내부에 있는 극단 하나도 한 작품 올리는데 2~3일 동안 공연하는데 500만원 주면 충분히 작품을 올려요. 차라리 대본을 어떻게 구하실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남원에 있는 극단에 줘서 연습시간 두달 정도 주면 충분히 하니까 "니네들이 만들어서 해 봐라" 해 가지고 하루에 1회가 아니라 몇 회라도 시킬 수 있으니까 고민해 보시고 또 하나는 이 내용 자체가 학생들도 볼 수 있는 좋은 건전한 것이라면 그분들만 볼 것이 아니라 학생들도 볼 수 있는 좋은 건전한 것이라면 그 분들만 볼 것이 아니라 학생들도 와서 볼 수 있게끔 해서 교육적인 효과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어차피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뮤지컬 위생 친절교육이 500만원이 섰는데요. 이 돈을 요식업소협회가 있죠?

예.

협회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이 돈을 가지고 최대한 요식업소가 친절교육도 되고 또 요식업소가 단합하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시고 같이 협의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성을 가지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노경환 위원님,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억원이 늘어난 5,297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4억원,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년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 성립전 사용 예산의 계상, 부족한 예산 및 예산집행 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법적경비의 보완과 집행 잔액의 정리 등의 보편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성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공공질서안전,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등에는 5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회복지,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등에서는 3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조직별 편성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국, 기획실, 감사실, 총무국 등에서는 모두 8억원이 감액되었고 안전경제건설국은 29억원이 증액되고, 보건소는 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는 4억원 정도가 증액되어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총 32억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부 부서의 경우 세수추계를 잘못 계산하여 결산 추경에 시비를 부담하는 등 충분히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매년 1, 2차 추경에 증액하여 다시 반영하여 조정하는 사례 등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당초예산이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결산추경에 삭감하거나 예산과목 변경과 삭감 또는 증액 처리함은 사업의 적정성 등 사전 계획성 없이 예산을 편성 사장시킴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이 없는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이라고 보며 이후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억원이 늘어난 5297억원으로서 일반회계24억원, 특별회계2억원이 증액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을 국돠비보조사업및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의 계상, 부족한 예산및 예산집행잔액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법적경비의 보완과 집행잔액의 정리 등의 보편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수송및 교통, 공공질서안전 문화및 관광국토및지역개발등에는 54억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사업사회복지공공질서및 안전 교육등에는 30억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조직별 편성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국? 총무국 등에는 8억원이 감액되었고 안전경제건설국에는 29억원이 증액되고 보건소에서 는 1억원이 감액되었고 놈4억원 정도가 증액되어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부서는 총 32억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부부서의 경우 세수추계를 잘못계상하여 결산추경에 시비를 부담하는 등 충분한 예측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도 매년12차 추경에 증액하여 다시 반영하여 조정하는 사례등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당초예산이나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결산추경에 삭감하거나 그것목변경처리함은 사업의 적정성 등 사전계획없이 예산을 편성 사장시킴으로서 재정의 건전성이 없는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고 보며 이후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분배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0.67%인 33억원이 감소된 4,937억원 규모로서 일반회계 4,501억원, 특별회계 436억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내용 중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한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총 13개 부서 76개 사업, 430억원에 대한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별로 작성되었으며 본 위원회 소관부서는 안전경제건설국 10개 사업 45억원, 보건소 6개 사업 18억원과 농업기술센터 4개 사업 2억원으로 총 20개 사업 6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입예산 과목 편제에서 5종인 전입금, 예수 및 예탁금,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원금 회수는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전면개편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과목 명칭을 변경 개선한 점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액 4,501억원에 대한 재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은 10.3%인 반면, 교부세와 보조금은 88.8%를 차지하고 금년도 변경된 예산과목인 내부거래는 0.9%로 우리시 재원의 대부분은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1.17%가 증가한 5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4,501억원에 대하여 기능별 주요 편성내용을 우선순위별로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4.6%인 1,108억원, 사회복지분야 22.0%인 990억원, 행정운영경비 16.4%인 737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8.3%인 37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8.1%인 364억원 순 등으로 편성되었고 조직별 편성에 있어서는 안전경제건설국 1,718억원, 보건소 77억원, 농업기술센터 90억원, 환경사업소 67억원, 상수도사업소 58억원 등 본 위원회 소관 조직에는 총 2,010억원 규모가 편성되어 일반회계 전체의 4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분야는 남원시의 총 7개 특별회계 중 6개 본 위원회 소관으로 하수도사업에 180억원, 상수도공기업 161억원, 농공단지조성 49억원, 주민소득사업 17억원, 신정지구개발 7억원, 주차장 관리 3억 6,0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노암3농공단지 조성, 하수관거,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 중 2014년도 신규로 편성된 주요사업을 보면 농촌마을 소규모수도시설 보안시설 확충사업 1억 6,000만원, 남원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사업 30억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중 순수 자체재원 10억원 이상 사업을 살펴보면 노암농공단지 조성사업 40억원, 용배수로 현대화 30억원, 쌀소득보전직불금 40억원, 쌀소득보전 농기계 구입 19억원, 육묘용 상토구입 14억원, 농로 확포장사업 20억원, 포도 생산단지 육성 13억원, 일반 산업단지 조성 17억원,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15억원, 용평-다산간 도로 확포장 10억원,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33억원, 신호등 및 교차로 안전시설물 정비 10억원 등 총 12건에 261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남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용역을 위해 2013년도에 20억원과 2014년도에 17억원으로 총 37억원이 투자되는 바 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나 향후 연차별로 700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시행방안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은 10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되어 운영을 위해서는 개선이나 보수가 필요하며 2013년도부터 운영자 선정 및 시설 개선에 따른 리모델링 등 기존 시설 관리유지와 숲 해설가 상시 배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경영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남원 이미지 제고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교통장애, 소음 및 매연공해 해소로 지역 균형발전에 기하고, 대형화물차량의 주차공간 마련과 남원 비행장 폐쇄 병행 추진중인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전 의회 승인, 관련부서의 협의 등의 행정적인 절차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하고 사업추진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가 요구됩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현안사업의 마무리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주요 투자사업을 위한 기반시설과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문화관광, 농업·농촌의 생산시설 확충사업과 도심 SOC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나 시비 미부담액의 과다 등으로 불안전한 세출예산이 예상되고 있으나 경상예산 최소화에 노력하였다고 여겨집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여부 등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 부합되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일회성, 소모적인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경비의 지출 예산편성 여부에 대하여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그동안 계속비에 대하여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으나 집중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완성에 수년을 요하고 중단 없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비 제도를 적극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회 2014년 예산은 예산의 사전, 사후적 재정관리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여 예측 가능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을 제외한 타부서 직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장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8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남원시 발전과 저희 안전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장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6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77억 8,100만원보다 29억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액 내역입니다. 경제과는 5,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억 1,700만원 증액, 투자기업 지원보조금 3억 9,600만원 감액입니다. 안전재난과는 5억 5,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 1억 2,900만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700만원 감액입니다. 농정과는 5억 3,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 8,000만원, 공동브랜드쌀 생산지원 1억 100만원, 바래봉 웰촌 조성사업 3억원 증액입니다. 원예허브과는 6억 5,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1억 4,3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지원 4억 8,800만원 증액입니다. 축산과는 10억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보상금 2억원 감액, 유기질비료 지원 10억 5,600만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지원 1억 8,000만원 증액입니다. 산림과는 4억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사업 1억원, 산림소득 증대사업 2억 8,900만원 증액입니다. 도시과는 7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6억 5,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매~대신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도로유지관리에 1억 600만원 증액입니다. 교통과는 2억 2,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지원 9,800만원, 사업용차량 유가지원 1억 3,100만원 증액입니다. 건축과는 3,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38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7억 2,300만원보다 1억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액 내역으로는 농공단지 조성 3억 2,500만원, 주차장 조성 1억 6,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소득사업 3억 6,600만원, 기반시설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718억 9,400만원으로 남원시 전체예산의 38.2% 정도입니다. 또한 전년도 당초예산 1,816억 900만원보다 97억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환경개선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육성,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에 9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106억원, 농업인 복지 및 농업인 생산기반 조성사업 등 416억원, 농업경쟁력 및 허브산업 육성사업 등 213억원, 축산경쟁력 강화 및 가축방역사업 14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환경 조성과 산림 소득증대사업 132억원,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 195억원, 도로 및 하천관리와 지역개발사업 29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지원과 교통환경 구축사업 94억원, 주거환경 개선 및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사업 등으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는 4개 사업 76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40억 2,000만원보다 63억 4,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49억 300만원, 주민소득사업 17억 1,400만원, 신정지구 개발사업 7억원, 주차장사업에 3억 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기반시설과 소득증대사업, 그리고 지역개발사업과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맨위로

방종주 경제담당 방동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 16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1억 6,320만 8,000원보다 5,284만 8,000원이 감액된 91억 1,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별로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지원으로 온누리상품권 3% 할인판매를 위해 3,600만원이 증액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2억 1,700만원이 증액된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용남시장 저온저장시설 설치를 위해 1,500만원을 추경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시청사 지열냉난방 설치사업비에 2,991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2,871만원을 편성하였고 100만호 그린빌리지사업과 100만호 개인홈사업으로 1,060만원이 감액된 4,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시장 마케팅지원을 위해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비를 220만원을 감액하여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비로 1억 3,559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3,6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보전금 700만원을 감액하여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유치지원을 위해 투자기업 지원보조금 3억 9,649만 6,000원을 감액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산업 진흥을 위해 우수공예품 판촉행사 참가보상금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칠 찌꺼기 처리비 지원 816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짚풀공예 참가보상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유인물 27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85억 7,199만 6,000원 대비 3억 2,100만원이 증액된 88억 9,2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비는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예비비 총액은 10억 9,13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335쪽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87억 2,644만 1,000원보다 9억 3,620만 1,000원이 증액된 96억 6,2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물가안정관리에 5,60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물가조사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년과 같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1,817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여비 380만원과 농어민 지역실업자 훈련비로 1,4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관리 및 경영쇄신입니다. 전통시장 운영관리 부분에 인건비로 공설시장 환경정비 및 시설관리 인부임 두 명에 대해서 3,0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6,6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93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체경영 지원으로 전통시장 상인교육 및 행사참석보상금으로 150만원, 온누리상품권 판매할인보전금 지원 5,000만원, 인월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보조 경영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7,324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통시장 장앤정 도우미 지원,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 전통시장 경영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지원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택배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1,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위해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전통시장 소규모 정비사업 4개소에 2,000만원, 공설시장 CCTV 5,900만원, 공설시장 전기소방시설 정비사업에 9,400만원,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에 3,700만원, 용남시장 소방시설 정비에 3,100만원, 용남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이 6,000만원, 그리고 용남시장 아케이트 설치를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1억 2,3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여비, 백만호 그린빌지리사업과 백만호 개인홈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으로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1억 9,027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공공근로 기간제 보수비 1억 8,627만 9,000원과 사업관리비 1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8억 4,106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공동체 보조사업을 위해 1억 7,645만원 중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1억 6,445만원과 여비 500만원, 재료비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6억 3,461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5억 9,1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민간자본보조로 4,3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육성 보조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취업 2000사업으로 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청년취업 지원과 중장년층 취업지원을 위하여 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과 금융이자 이차보전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나들가게 특화상품 판매지원을 위해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체 지원사업으로 4억 4,386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투자유치비 일반운영비에 5,000만원, 여비 1,160만원, 투자환경 설명회 및 자문단 운영비 5,000만원, 기업유치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566만 9,000원, 여비 66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투자기업 유치지원보조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애향장려금 2,100만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6,000만원, 농공단지 취업상담사 배치에 1,080만원, 농공단지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에 420만원, 농공단지 고용보조금 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345쪽 다음은 과학문화 육성지원 및 전통산업 진흥을 위해 7억 9,249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과학문화교육 육성지원으로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을 위한 2,353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산업 진흥으로는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 지원 1,000만원, 전통행사 판촉행사 참가 지원 200만원, 전통산업 유통업체 입점지원 500만원, 남원목공예대전 시상금 5,000만원, 남원시 목공예대전 운영비 지원 2,000만원, 목공예품 홍보를 위해 1,889만 6,000원과 여비 370만원, 목공예업체 화재예방 소화기 지원을 위해 1,7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연고산업 육성으로 옻칠산업 육성사업 시비부담금 2억원을 계상하였고 짚풀공예대전 참가보상 200만원, 실상사 한지생산시설정비 500만원, 짚풀공예 전시회 개최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목공예 활성화 보조를 위해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 2,000만원, 여비 2,000만원, 목공예전수 및 교육사업비로 8,000만원, 옻칠공예관 리모델링 1억 5,000만원, 목공예교실 기자재 구입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계량기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350만원, 여비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348쪽 서민층 가스지원 개선사업에 9,417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경제과 운영비로 8,575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9쪽 재무활동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40억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5쪽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전년도 82억 4,700만원 대비 33억 4,450만원이 감액된 49억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40억 480만원을 반영하였고 이중 국내여비 480만원과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에 39억 8,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5만 1,000원, 공공운영비 4,400만원, 여비 6,000만원, 예비비 5,8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무활동으로 노암제3농공단지 조성 이자상환으로 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337쪽입니다. 지금 중간 정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온누리상품권 판매 할인보전금 지원이 5,000만원이고 인월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5,000만원에서 금년에 1억원을 세웠어요?

방동주 내년도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합해서 1억원을 세웠죠?

방동주 예.

그런데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늘어났어요.

방동주 그것은 온누리상품권 판매 할인 보조금이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요?

방동주 예. 그런데 추경에 1,500만원을 더 세워서 그래서 금년도에 4,500만원이고요.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판매 보전금을 더 세웠다,

방동주 예. 그래서 500만원을 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는 2,000만원이고 추경예산보다는 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남원시에서 2% 보조한 금액이에요?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 5,000만원 가지면 얼마 정도 판매액이 오를 수 있나요?

방동주 저희가 작년도에 23억원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약 25억원 정도입니다.

25억원 계획입니까?

방동주 예.

2014년도 온누리상품권 판매 목표액이 25억원입니까?

방동주 25억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8쪽 보면 위에서 바로 보면 시설비에 전통시장 소규모 정비사업 4개소 해서 2,000만원이 섰어요?

방동주 예.

뭘 정비하실 거에요?

방동주 공설시장이나 운봉시장, 인월시장 같은데 갑자기 무슨 재해가 일어나고 그러면 응급대처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무엇이 부러지거나 그러면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전통시장에 보수할 것이 있으면 응급보수비로 세우셨군요?

방동주 예.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43쪽 위에서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5,000만원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업별 맞춤형 홍보물 제작,

방동주 이것은 투자유치담당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동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전북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작년 12월 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금을 출연해서 우리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신용이 좋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융자도 못받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금년에는 3,000만원 한도까지 융자를 해 주고 나서 거기에 따른 융자를 보증을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돈입니다.

신용보증금입니까?

방동주 예. 그래서 보증용으로 우리가 출연을 합니다. 그러면 1억원을 출연하면 10억원까지 보증을 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자는 또 2%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밑에 4,000만원이 그 돈입니까?

방동주 예. 그 돈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2,000만원인데 4,000만원으로 늘었어요?

방동주 금년도에 1억원 중에서 8억 7,000만원까지 이미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또 내년도에도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또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