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조원협 의원 발언
성찬
박성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박성찬·민정심·원병일·조원협·이창균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11월 25일 이정애 의원 외 다섯 분께서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정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의원
이정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이상 기온으로 태풍, 홍수, 강풍, 가뭄, 설해, 동해, 우박, 서리, 야생동물, 일조량부족, 병해충 등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재해로 인해 농민들은 막대한 재산적인 손실과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예방활동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재해예방활동 지원대책 수립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농가의 피해예방을 위한 농업인의 책무를,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행정·재정적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안 제7조부터 제12조에서는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심의기구 설치 및 운영 관계를, 안 제15조에서는 지원자금 사용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 법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정애·박성찬·민정심·원병일·조원협·이창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1월 25일 이정애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시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각종 농업재해로 인해 막대한 재산적 손실과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농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예방활동에 대한 법적 지원금들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재해예방활동 지원대책 수립 등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농가의 피해예방을 위한 농업인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행정·재정적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심의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심의기구 구성과 회의운영 규정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지원자금 사용 관리·감독 규정에 대해, 사항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농어업재해대책법입니다. 예산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기 전에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본법에서 제정해서 농업재해활동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피해를 주도록 하는 기본법령에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법령상의 근거를 더욱 공고히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 조례안이 발의가 돼서 가결이 돼서 성립이 되게 되면 시에서는 농업과 관련된 각종 재해예방과 관련된 필요 예산, 정책지원, 각종 시책에 새로운 입안들이 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동 조례안 발의안에 대한 것은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병일 의원 발의)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11월 25일 원병일 의원께서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원병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의원
원병일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거주자 중에서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시기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금 청구 및 지급절차를,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사후관리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병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25일 원병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시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남양주시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사회 활력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시기를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금 청구 및 지급절차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후관리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원금의 회수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대상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종합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기 전에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촌지역의 농업인으로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 시에서는 농업인구의 저변확산과 농업사회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의 지원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남양주시의 농업총각, 농촌에 결혼하지 못한 사람의 농가 통계는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5농가가 3개 읍·면 지역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습니다. 향후 동 조례안이 공포되면 이 여건에 맞춰서 농업인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의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원안대로 좋은 조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10월 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시 심의의 공정성을 위한 사항 신설과 기금관리·감사 시 유효기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한 문구가 요구되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재 택지지구 내에 편입된 별내면 광전리 일부가 별내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택지지구 편입지역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기와 출석인원을 변경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정책의 연속성 확보와 원활하고 안정적인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시 공정성을 위해 심의 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을 제외하도록 개정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성별 특성 반영을 위해 위촉직 위원 한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며 부칙의 유효기간 문구를 존속기한으로 개정하여 그 기간을 2014년 12월 3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전문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0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대상입니다. 2013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은 검토보고서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전문가 의견은 역시 첨부를 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상 문제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주요 내용 중에서 제3조4항 있지 않습니까?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원병일위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에서 ‘연임할 수 있다.’로 지금 개정하신 거지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입법예고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에 어떤 특별한 의견 내신 분이 있으세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한 분 있었습니다.
원병일위원
어떤 의견이 있었어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그 내용은 저희 국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셨기 때문에, 네.
원병일위원
국장님.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현재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할 때 독점이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갈등이 우려가 된다라는 의견을 우리 시에 제출을 하고 제 방에서 대화를 한참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의 개정의 필요성이나 당위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대화를 하고 거기에서 공감을, 제 의견에 공감을 하고 그분은 돌아갔습니다.
원병일위원
문제가 없는 거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과장님, 그 심의위원장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제외한다고 했지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저희가 그 80억에 대한 기금이자와 그다음에 저희가 종량제봉투 매출액의 10% 이렇게 해서 그거를 장학금과 복지지원 사업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연관 사업에 대한 심의를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이 저희 국장이 되시고 위원 분들이 이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본인이 집행할 사업계획을 본인이 심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 감사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으로 이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을 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하고 그 대신 면장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위원들도 제척을 하는 겁니까, 그 심의위원회? 위원도 못 들어가고?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전부 그럼 그 위원들이, 저는 위원장을 비롯해서 전부 못 들어가는 장치네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하나의 그지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본인들이 스스로 쓴 돈을 갖다가 본인들이 심의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이번에 제척을 하는 거네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광전리 주민들이 별내동으로 편입이 됐잖아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해당사항이 되는 거예요? 열어 놓은 거예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지금 광전리에, 그러니까 법정리가 되겠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그러면서 이것이 행정동으로 별내동으로 감으로써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5가구 정도가 지금 현재 택지개발이 물론 들어가 있지만 실질상으로 광전리 소속 법정리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5가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택지지구란 편입지역은 제외한다.’는 그 말은 삭제를 하되 현재 별내동이라 하더라도 법정동으로 광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저희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걸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그분들 나머지 그 다섯 분들을 위해서?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5가구.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5가구라도 한 가구라도.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소외되면 안 되니까.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법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조제4항의 문제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역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오늘 경기일보에 보면 ‘임기 후 1회로 제한했던 연임안을 무제한 변경 시 에코랜드의 운영을 맡은 위원들의 장기집권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이 문제를 자세히 설명을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저도 이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조례상에 20명 이내로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16명밖에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이 부분이 월 1회 이상 항상 회의를 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계획 집행이라든지 또 그밖에 여러 가지 현안사항 이런 부분을 논의할 때 지금 정족수도 이게 3분의 2 이상으로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저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신문 보도한 거 보면 ‘각종 비리행위가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지원금에 대한 기금의 11개 통장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저희 직원이 전담으로 해서 1분기에 1회 이상을 저희가 일상감사식으로 검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바로바로 시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신 것처럼 각종 비리에 연루,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투명하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만일 그런 것이 문제가 되면 저희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들이 장기집권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일 그렇다면 제가 20명이라면 20명이 다 차야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일부 위원님 중에서는 못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왜? 1회 이상 하는데 물론 참석수당은 주지요, 주지만 이것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오히려 내년에 신청하지 않겠다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 내년에 할 수 있는 위원 분들에 대한 이것은 저희가 별내면 자체에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면 거기서 누구든지 그 조례와 규칙에 맞는 자격 있는 사람은 누구나 주민자치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러한 평가표에 의해서 그분들이 심사를 해서 성적순에 의해서 저희 시로 추천이 들어오면 그때서 저희가 위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전임자의 임기를 다 채웠더라도 또 다시 위원으로 할 수 있고 그거를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그분을 또 위원으로 재위촉할 것인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라는 건가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분들이 그냥 그 위원회 임기를 마치고도 계속 위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확실하지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찬 의원 대표발의)(박성찬·민정심·이정애·원병일·조원협·이창균 의원 발의)
10시 3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10월 11일 이창균 의원 외 다섯 분께서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하신 이창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의원
이창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기관에서 검증된 지형현황측량의 경사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숙박시설 관련 규정을 완화하며, 개발행위허가 기준 관련 기준지반고 지정고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별표1 개발행위허가 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가. 공통분야, 괄호 3, 괄호 나에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기관에서 검증된 지형현황측량의 경사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둘째, 별표1 개발행위허가 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가. 공통분야, 괄호 3, 괄호 다를 일부 수정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 관련 기준지반고 지정(변경)고시 근거를 마련하며 셋째, 별표20 13.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숙박시설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찬·민정심·이정애·원병일·조원협·이창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11일 박성찬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시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기관에서 검증된 지형현황측량의 경사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숙박시설 관련 규정을 완화하며, 개발행위허가 기준 관련 기준지반고 지정고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기관에서 검증된 지형현황측량의 경사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개발행위허가가 기준 관련 기준지반고 지정고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세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숙박시설 관련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사항에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대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기 전에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도시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과정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쳤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와 위원들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조례안이므로 이상이 없는 듯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11월 2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하수처리용량이 500톤 미만인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2000년도에 결정된 조안면 조안리 720-1번지 일원의 조안 소규모 하수처리장(처리용량 200톤/일)에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안, 조안푸른물센터는 1998년도에 하수처리장 설치인가를 받아 1일 20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2001년 9월 5일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의 폐지로 인하여 조안푸른물센터의 가동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으며 관련 규정 변경에 따라 행정적인 절차만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폐지를 위하여 9월, 지난 9월 7일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지난 9월 27일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청취안은 2013년 11월 2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군 관리계획 지침입니다. 예산사항입니다. 비용추계는,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대상입니다. 본 청취안에 대하여 2013년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신문,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동 시설 내에 사유지가 있는 바 2건에 대하여 의견을 들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 결정이며 주민의 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건으로 조속한 추진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는 500㎡인가요? 500㎡ 하수처리용량 지역이 조안 한 군데예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지금 8군데 있습니다. 이거 말고 정리를 해야 될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8군데 더 있습니다. 그건 재정비 때 일률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럼 이번에는 이거 1건만 지금 하는 겁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일단 1건만 하고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시설 명칭 변경을?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민원사항도 있고 그래서 먼저 이제 입안을 해서 먼저 정리를 해 주고 나머지 8건은 재정비하면서 차츰 정리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른 8건은, 8건에 대한 거는 뭐 민원사항 같은 거 없어요? 시설 결정을 변경해 달라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이제 시설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이 있는 건 아닌데요. 사실 법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법에서는 500톤 이상은, 이상만 이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200, 500톤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로 결정이 된 사항이라 정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의원 간 협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주민의 재산권 피해 해소를 위한 안건으로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의견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6.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11월 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자연취락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태봉취락 등 33개소의 자연취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취락지구의 해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취락은 와부읍 등 8개 읍·면·동 일원의 33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이며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21만1,945㎡의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31만7,078㎡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33개소의 자연취락지구 해제와, 해제와 함께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 및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락별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3일까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평가서 심의를 받았으며 도시관리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하여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공람 시 총 61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이 중 32건을 반영하고 18건을 부분반영하였으며 11건은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민의견의 반영으로 변경된 18개 취락의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을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재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재공람 시 9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이 중 6건을 반영하고 1건은 부분반영하였으며 2건은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반영된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제3차 주민공람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추가 해제에 대하여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하고, 신청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하고 용도지역의 변경,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4월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경위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3년 11월 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입니다. 예산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대상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2013년 8월 27일부터 2013년 9월 9일까지 14일간 시 공보,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등에 예고 결과 의견이 61건이 제출되었으며 반영된 것은 32건, 부분반영 18건, 미반영은 11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지역 발전, 시민의 재산권 행사 등과 직결된 안건이므로 시에서 기이 배부해 드린 도면, 관계법령과 주민의견 등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시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2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과장님, 각고 끝에 이렇게 의견청취까지 내게 됐는데 우선 지역구, 지역구에 관계된 게 일곱 취락지구가 있어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 중에서 먼저 보아주택 건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지적이 있었고 또 주문도 있었고 또 그동안의 현장검증도 이렇게 해 왔는데 주민의견수렴 후에 시정된 어떤 내용 또 진행된 내용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말씀을 해 주셔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1차 공람 후에 의회에 제출한 게 이제 1차 공람 후에 저희가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제출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공람 때 주민들 의견 중에 하나가 단지를 외곽으로 돌리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 그게 가장 큰 거 였었고요. 그다음에 공원계획을 좀 바꿔달라, 위쪽에 있는 공원을 아래쪽으로 회관 쪽으로 붙여달라는 거, 그다음에 마을 앞쪽에 있는 구도로를, 구도로에 있는 완충녹지를 해제해 달라 이런 것들이 주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차 공람 때, 공람 후에 의원님 같이 모시고 한번 현장을 가서 그래서 현장 보면서 외곽도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봐서 저희가 1차 공람 후에 2차 자료를, 공람한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지금 제출돼 있는 자료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공람을 저희가 11월 달에 의회에 제출하고 난 다음에 2차 공람을 실시했습니다. 요 자료를 가지고 2차 공람을 실시했는데 그 이후에도 또 뒤쪽에 있는 개설하기, 저희가 가서 현장 봤을 때 개설하기 힘들었던 부분, 도로부분을 추가로 또 개설요구를 하셔서 그 부분이 개설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8m는 어렵고 최소한 그래서 4m 도로, 주민들도 이제 4m 도로를 요구하셨고요. 그래서 공원, 공원 뒤쪽으로 계획을 해서 공원 가운데로 나오는 그래서 외곽을 전체로 한 바퀴 돌릴 수 있는 계획으로 지금 3차 공람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현재까지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주신 자료 보면 처음에, 초기에 행감 때는 보아주택이 37.5%였었어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해제율이.
창균
이창균위원
네, 해제율이.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그렇습니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근데 지금 의견서 주신 거에 보니까 40, 44%로 올랐네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2차 공람 때까지 이게 이제 상승된 거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보아주택이 가장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맞나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 민원해결 차원이 아니라 애초부터 어떤 단체장의 GB해제 의지 또 우리 국장님 해제의지, 소관 부서 쪽에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을 묻긴 했지만 주민의 어떤 의견수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 시에서 계획성 있게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이 여건을 부여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작게 우리가 GB해제를 하면서 77개, 77개가 있었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88개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88개?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그게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는 이제.
창균
이창균위원
자료로 보면 77개로 있는데 완충까지.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총 88개 중에서 보아주택이 가장 낮은 해제율을 그동안에 보여줬단 말이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 지역 주민들은 오랜 어떤 세월을 낙후된 모습으로 참혹하게 살아오신 그런 현장 사항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법 내에서 물론 이게 이루어질 일이지만 최대한으로 해제할 수 있는 이 여건을 고려해서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노력의 정도가 지금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100% 반영하지 못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껏 진행이 돼 온 거 같아요. 그러면 3차로 아까 그것도 외부까지 돌릴 수 있는 그걸 과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떤 계획인지 얘기를 좀 더 추가를 해 주세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아, 위원님들 드린 도면자료를 보시면, 도면자료 보시면 뒤쪽에 위쪽으로 공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거 지금 새로 수정된 도면 안 가져 왔나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거는. (집행부석을 향하여) 그거, 그거, 그거. 이젤 가져와요. (담당직원, 건축2과장께 자료 전달) 죄송합니다. 이게 도면이 고정이 안 돼 있어서.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기존, 기존입니다. 기존에 계획돼 있는 부분이고 도로가 여기까지만 돼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돼 있던 거를 이 경사도가 상당히 가팔라서 저희가 여기는 실제로 도로개설이 힘들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계획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민들께서는 이거를 연결을 해 달라, 마을을 돌아야 하기 때문에 연결해 달라 그러면서 이쪽으로 사실은 돌려달라는 얘기였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는 너무 가팔라서 여기 도로 개설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한 부분이,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또 여기 공원 가운데로 도로를 연결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요 계획을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뒤로 해서 공원, 요 마을회관 옆으로 나오는 그 도로로 연결하면 마을 전체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한 그런 계획으로 만들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기존에 요구했던 바깥으로 완전히 도는 거를 공원 된 중간으로.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우회하는 거로 이렇게.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설계가 된 거네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서 공원부지도 조금 늘어났네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요 토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실제로 도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도로를 계획하면서 이 토지 하나를 같이 해제하면서 여기 공원, 공원을 조금 추가하고, 양쪽으로 추가하고 거기를 해제 같이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 됐어요, 그 부분은.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수정된 도면 봤지만 저거 갖고도 원래 민원사항 100%는 못 미치는 거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 이제 주민, 마을주민들 의견이신 거로 100%는 아니지만 밖에 토지주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 주장은 그쪽이 단절되니까 단절토지 형태로 전체로 좀 해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단절토지의 기준 자체가 1만㎡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1만㎡ 초과하다 보니까 소규모 단절토지는 해제할 수 없는 토지이고 그리고 지금 계획하는 부분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추가 해제하는 부분이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는 부분들만 편성, 편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면, 도시계획시설을 넣으면서 추가 해제를 계속 결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다 좋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경사도가 높은 부분 이걸 지적을 했는데 경사도가 높은 건 법면을 잡아서 낮추면 돼요. 지금 보아주택 전체를 놓고 보면 야산 중에서도 낮은 야산에 불과한 거거든. 그래서 함께 과장하고도 현장검증을 했지만 가능하면 할 수 있다 그러면 의지가 있다 그러면 법면을 형성을 해서라도 그 도로 자체를 낮추게 되면 공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일부분의 토지주들이 수혜를 입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형평성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왜 그러냐면 일부분만 해제가 되고 일부분은 해제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해제에 못 미치는 토지주는 또 불만을 토로할 거란 말이지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시에서는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취락 해제 자체가 개발제한구역, 지금 집단취락 해제 자체는 취락 내 주민들을 위한 해제가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보아주택 취락 자체가 소규모로 집단화 돼 있다 보니까 44,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추가로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44%가치까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거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집중된 마을이 취락지구가 손해를 사실 본 이런 경우에요. 보아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몇 군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밤나무골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고 석실마을도 그래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해제된, 기존 지구단위.
창균
이창균위원
33개 외에 그런 기존에 어떤 해제된 기회가 있습니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자, 이런 거를 볼 때 우리 시에서도 원하는 것이 주민도 물론 원하지마는 그린벨트 해제라는 것을 양쪽에서 다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특별조치법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으로, 최소로 하지 말고 최대한으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지역의 어떤 특성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보면 주차문제서부터 또 그동안에 살면서 체육시설 하나 없는, 지금 한 130호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거기가. 그러면 공원 하나 없이 예를 들어서 농구든지 어떤 족구든지 이런 간단한 어떤 시설 이런 것들도 이제껏 없었던 부락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까지도 앞으로 계획을 하게 되면 해제면적을 최대한으로 넓혀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나 가장 적은 어떤 수혜를 입은 그런 집중취락이다 보니까 손해를 어떤 면에서 보면 손해를 본 이런 부분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주차문제서부터 거기에 어떤 체육시설 이런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이제껏 살아온 그런 지역주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우리 시에서 해야, 해야 될 일은 이 지역 주민들한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감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의지만 한 번 더 묻겠고 다음 질의할게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수시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대화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번에 조정을 하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그거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주민들 통장님이나 주민들께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거기 같은 경우는 취락정비를 수시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취락정비사업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변경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을 구성하시면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하실 때 지금 단절된 부분까지 같이 포함하면 그걸 계획을 하시면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지뿐만이 아니고 주민들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런 계획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이행토록 하시고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문화촌 부분 조금 얘기를 할게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문화촌에서도 이게 진관3리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여기에도 민원이 있었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아, 공원계획을 바꿔달라는 그런 민원 있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공원계획이라 그러면 공원 위치를 말하는 건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그렇습니다, 네. 당초에 저희가 하천 옆으로 하천부지에다가 공원계획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실제로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차장, 주차장이었나요?
창균
이창균위원
여기도 이장님하고 동네 몇 분하고 만나 뵈니까 요구사항이 동네 안에 있는 것은 전체를 다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저희한테 직접 제출된 민원은, 의견은 2건이었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2건이 뭐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2건이 이제 주차장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 조성 예성지를 저희가 하천부지에다가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는 기존에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옮기는 걸로 해서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로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게 그 2건이 있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도로, 도로 위치변경?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반영이 됐어요, 이거?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2개 다 반영이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럼 됐고요. 마른개울 부분 보세요. 이건 신월, 신월2리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 부분도 공원 위치변경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아, 그건 미반영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미반영된 이유가 뭐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거기 한 분이 공원 위치변경하고 GB해제를 추가로 요청했던 부분인데 그 공원을 저희가 중간에 마을 토지, 마을에 중간 쪽에 지금 계획을 해 둔 부분이거든요. 근데 해제 자체가, 도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응, 도면을 봐 봐요. (담당직원 도면 가지고 나옴) 311-4번지하고 310-1번지.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여깁니다. 저희가 기존해제 면적이 이렇게 다 둘러싸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계획을 하면서 여기 같이 해제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했거든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근데 이 위치를 다 변경할 수가 없거든요. 이걸 위치변경하면 여기다 그럼 여기 추가.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 주민요구, 주민요구 사항은 그 위치를 어디로 변경해 달라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빼달라는 그런.
창균
이창균위원
311-4번지 쪽으로 옮겨 달라 이런 거 아니에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이게 311-4번지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그 옆으로.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여기다 계획을 하면 여기 중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옮겨질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 도시계획상에 이게 지금 정형화돼 있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 311-4번지나 310-1번지나 같은 토지주예요? 토지주가.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토지주는 다를 겁니다. 이 사람은 해제하게 되면 여기로 옮기면 자기가 해제가 되는 거지만 여기는 토지주가 다르기 때문에 해제할 수 없다는.
창균
이창균위원
그 311-1번지부터 다 같은 토지주라고 얘기 들었는데, 저 위쪽에.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여기가.
창균
이창균위원
네, 거기부터 311-4번지까지가 다 같은 토지주고.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이분은 여기 이미, 여기는 해제되고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만약에 여기다 공원계획을 하게 되면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여기다 계획을 할 수가 없다는 그렇게 미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건 나중에 좀 검토하기로 하고.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밤나무골은 어떤 부분 있었어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아, 밤나무골은 공원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거기가 실제로 해제율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40% 좀 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공원계획이나 이런 걸 하면서 최대한 더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기존에 건물이 거기에 축사나 아니면 저희가 온실이나 이런 부분 허가된 부분이 있거든요, 농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제외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척을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제척된 사항이고.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 마지막으로 먹골부분 할게요. 먹골에 해당자가 3명 정도 되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의견이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거는 어떻게 반영이 됐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먹골취락에서 뒤쪽으로 돌아가면 농지 쪽이 있습니다. 취락하고 떨어져 있는 데를 추가 해제해 달라는 부분으로다 미반영이 됐고요. 도로부분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상태고. 자! 결론을 좀 맺을게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시의 의지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의견수렴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부분의 어떤 지금 먹골이든 밤나무골이든 문화촌이든 이런 쪽에 이장님들하고 대화내용에서는 큰 어떤 문제점들이 없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그런데 이 보아주택만큼은 문제점이 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자! 이 부분에 좀 치중을 하셔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 사항이 정말 최대한으로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의 어떤 의지력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여기 섬처럼 생긴 지역이기 때문에 100% 다 풀어도 돼요. 그래도 면적이 다 남는단 말이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법의 어떤 테두리 내에서 볼 때. 근데 그런 것이 비록 무리, 무리수를 어떤, 무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최소한 주민이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만큼은 100% 반영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최대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법 테두리 내에서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계속 하실 거지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원병일위원
계속 하실 거지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네, 저도 역시 지역구 문제로 7군데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중복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미반영된 곳이 2차 공람 때까지 2건이라고 지금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어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2차 반, 2차.
원병일위원
네, 2차 공람에 위반된.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2차에 공람해서.
원병일위원
미반영된 부분이.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 2건은 지금 보아주택입니까? 다른 데입니까?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아닙니다. 보아주택이 아니고요.
원병일위원
됐습니다, 네.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이 보아주택 문제 때문에 몇 차례 면담을 했을 때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진 거 같은데 당시 순환도로 추가 연결을 주민들이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조금 반영은 된 거로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사실 그 당시는 추가 연결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구조상, 그러니까 위치상 여러 가지 지형상 안 된다고 말씀을 당시 하셨어요. 근데 사실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해제해 주시면 계획 세워 주시면 고가도로를 놓든 땅굴을 파든 그거 가능합니다. 네? 이거 조금 다른 얘기지만 보아주택 주민들이 지금 인근에 주유소 하나 운영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그때 반대,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도 지형 똑같았는데 낭떠러지 다 파내고 주유소 잘 짓고 길 다 내고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약간 얘기는 다른 거기는 하지만. 주민들 요구의 핵심은 말이지요, 차제에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그렇습니다, 네.
원병일위원
원칙적으로 지금 주민들 요구가 들어보니까 잔여 1만4,000㎡가 지금 남아 있어요, 해제한 잔여 면적이. 그렇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될 겁니다.
원병일위원
네, 1만4,000㎡가 남았는데 모두 해제해 달라는 거 원칙적인 거예요, 일단은. 마을회관, 마을 외곽순환도로 주민들이 원하는 곳까지 원하는 폭으로 해 달라는 거고, 지금 4m 말씀하셨는데 사실 4m는 도로 좁지요. 그러나 뭐 주민들이 그렇게 수용했다면 더 할 말은 없지만 본 위원 의견은 4m도 좁다고 봐요, 도로가. 네? 기능 하려면 4m는 좁지요. 네, 그거는 도시개발하시는 실무자 입장에서 다시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용적률 200%를 요구하셨는데 사실 용적률 200% 부당한 거 아니거든요? 지금 자료 보면 우리 경기도에 31개 시·군에서 17개 시·군이 용적률 20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아, 그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원병일위원
여하튼 우리 시는 그런 적용은 안 하고 150%, 180%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이번에 계획이 기존에 해제취락 같은 경우는 120에 150이었는데 이번에 상향을 하는 겁니다. 150, 180까지.
원병일위원
그래서 주민들 의견은 200%로 해 달라는 의견이고요. 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보아주택 같은 경우.
원병일위원
네, 보아주택 같은 경우, 보아주택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향후에 주민들, 이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리고 여기 또 자료에도 또 제출하신 자료에도 있습니다. ‘향후 주민들 간에 합의 및 개발방향이 구체화될 경우 추가 검토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자료에도 있고. 나중에 가능한 사항이면 지금 해 줘라 이거예요. 본 위원은 의견을 내는 거예요. 나중에 가능, 가능한 사항이면 지금 해 주세요. 지금 사실 보아주택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 기회에 해제하지 못하면 다시 5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5년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하시게 되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방금, 글쎄 그게 그 말이 방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 그때에 가능하면 가능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다리지 않고 그냥 할 수 있게, 개발할 수 있게 해 주시라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하는 거고.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지구단위계획만 하면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할 텐데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사실 보아주택뿐이 아니라 다른 GB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다 그렇지만 재산권 행사 제대로 못 하면서 사실 시민으로 할 도리는 다 하고 살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뭐 세금을 다른 데하고 차별을 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 공정한 시민의 권리는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시청이나 또 우리 공무원 또 우리 의회 존재 이유가 뭡니까? 시민의 삶을, 삶의 권리를 규제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완화해 주고 잘 살게 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사실 제가 이 문제하고 좀 다르지마는 봉사단체가 말이지요, 컨테이너를 하나 놓고, 컨테이너를 놓고 어디 봉사할 장소가 없어서 컨테이너를 놓고 봉사활동 그 당시에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고발해서 강제이행금을 물리고 돈이 없어 못 내니까 그거를 어떤 통장을 압류해서 가정불화를 일으키게 만들고 말이지요. 그런 경우가 지금 우리 시에 있습니다. 봉사단체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규제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가 지금 규제에는 강하고 완화에는 인색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창균 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더 안 드립니다,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의회 의견을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곰실마을에 문제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문제없습니까? 곰실, 곰실은 뭐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저번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곰실에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한 5, 5, 6개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서 반영을 4건을 하고 2건은 미반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지둔리 뭐 먹골, 문화촌, 마른개울, 밤나무골 다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줄이겠습니다. 여기 미반영된 부분도 보아주택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최소한의 면적을 해제한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면적을 할 게 아니라 최대한 면적을 해 주셔야지요!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재공람 시에 지금 또 민원이 9건이 제출이 됐잖아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반영이 6건, 부분반영 1건, 미반영 2건이네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 부분반영된 데는 어디예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부분반영이 보아주택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부분반영이 보아주택이고.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미반영된 데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미반영이 이제 상봉2취락, 조안의 상봉2취락하고요.
원협
조원협위원
조동하고예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아닙니다. 곰실에 도로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아, 조동은 아니고?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상봉2하고 곰실하고?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근데 미반영사유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득을 하고 계세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사전설명을?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이장님, 주민자치, 주민자치 위원장님하고 민원 제기하신 분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런 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냐고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이해를 하셨습니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럼 3차 재공람 시에 민원이 발생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3차 재공람은 지금 3군데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니까.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변경되는 데가 지금 보아주택하고 그다음에 88주택하고 별내에 태봉부락 하나하고요.
원협
조원협위원
태봉부락하고.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다음에 보아주택하고 그다음에 조안에 마진 그렇게 3군데가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마재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마진.
원협
조원협위원
마진?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진중리에 역 앞에 있는 동네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아, 아.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이쪽.
원협
조원협위원
앞서서 두 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좀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제한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재산피해가 있는 거거든요. 개발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조그만 규모로도 개발이 되려면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데 부정형으로 이렇게 해제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성이 떨어지고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린벨트를 풀기는 풀었지만 개발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오려면 규모가 적지만 정형화가 돼야 된다. 그 부분을 좀 요구를 하고 싶은 그런 저건데요. 앞으로도 이게 민원이 계속 지구단위 신청도 들어올 거고.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재정비도 있고요.
원협
조원협위원
재정비도 있고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하여튼 들어올 경우에는 하여튼 주민들 재산권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지금 도시관리계획 도면을 보시면 해제율 44%, 해제가능면적, 그 밑에 해제가능면적 있지요? 그러면 해제할 수 있다는 거고 이건 법적 근거가 된다는 거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렇지요? 근데 보니까 다른 곳은 주택당 1,000㎡로 맞춰서 해제를 90% 이상 넘게 했어요. 근데 지금 14개소, 본 위원이 검토하기로는 14개소가 해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사유는 아까 말씀들 하신 거 같은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지금 밤나무골을 보시면 그분들은 주민협의회에서 제척해 달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본인 토지에 계획이 되니까 제척을 시켜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제척된 토지가 어디어디예요? 몇 번지예요, 번지수로?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담당직원, 건축2과장께 자료 전달)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741-1번지, 74, 925-1호 이쪽에다 공원하고 주차장계획이나 이런 것들 넣었었습니다. 근데 거기 1차, 1차 할 때 거기를 제척해 달라 그래서 지금 740번지로 일부 옮긴 거고요. 여기 가운데를 전체를 저희가 해제를 도시계획시설 넣으면서 해제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마을 전체가 좀 정형화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넣었었는데 본인들이 원에 의해서 제척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제척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여기 741-1번지하고 926-8번지 목장부지나 920-46번지 목장부지도 이거 제척해 달라는 겁니까?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그쪽, 그쪽, 네, 같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같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제척이 됐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제척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건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본인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확실해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니,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겠다는데 제척해 달라는 민원도 있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공원, 이제 공원계획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원에 본인들 건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척을 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 목장.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개발제한구역 추가를 해제하면서 저희가 공원계획을 했는데 그 부분을 해제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신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거기다 이제 공원계획을 넣겠다라고 시에서 결정을 하니까 제척해 달라는 거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옮겨달라고, 처음에는 공원만 옮겨달라 그러다가 공원만 옮길 수가 없고 개발제한구역도.
성찬
박성찬위원장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가 보니까 해제율이 42.2%고요, 해제가능면적이 보니까 3만5,900㎡ 정도 되거든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그 옆쪽으로 가면 930-2 전 뭐 3 장 이런 데는 전부 공장지대나.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저기, 이제 그.
성찬
박성찬위원장
건물행위가 돼 있거든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거기가 어디냐 하면 전우축산 있는 데 그쪽입니다. 그 아래쪽이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그쪽에서는 추가 해제를 요구를 했는데 거기 포함되는, 해제에 포함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척을 시킨 겁니다.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라는 거는 뭐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저희가 해제할 수 있는 기준호수 선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개발제한 이전부터 대지든가 아니면 주택이 토지, 아니, 주택이 있든가 이런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호당 1,000㎡을 산정하는데 산정기준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는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산정기준을 해제한 데는 지역은 어디예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지금, 지금 해제해 있는 데에 주택들, 주택들 있는 데하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대지인 토지 이런 경우는 해제가 가능한, 그러니까 여기 호당 그러니까 그걸 하나씩 호당이라고 그러거든요. 1,000㎡까지는 해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2%밖에 안 된 거는 나머지를 더 해제할 수 있는 여력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취락정비사업이나 이런 걸 시행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건 법적근거가 뭐예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해제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해제지침 한번 가져와 보실래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니, 지금 가져 와 보세요. 그 지침을 난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먼저 행감 때도 제공해 드렸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그 지침에 그러한 내용을 나는 숙지를 못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4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축2과장, 박성찬 위원장께 자료 전달 후 설명) 지금 개발, 지금·가운지구 택지개발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 외 지역에서 반대편.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리고 보금자리주택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그러면 이 지역은 제가 이제 항공촬영을 해 봤습니다마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지역을 보시면 도로로 다 여기 묶여 있어요, 단지가. 그러면 이게 이 야산이 우리 지역의 특성상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야산입니다. 제가 판단하건데 여기가 우리 남양주시에 어떤 도심형성이 제1도심이 형성될 곳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에요. 그 주변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을 할 때 이런 곳은 해제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 면적을 해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가능하다라고 여기에 표기돼 있는 거고요. 가능, 해제가능면적이라고 표기돼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도시계획시설을 여기다 넣든지 어떤 논리를 개발을 하든지 해서 충분히 이런 곳은 개발이 되어야 되고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돼야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40년간 우리 남양주시는 도시의 특성이 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도시의 특성이 변형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돼서 보금자리주택과 또 지금·가운지구가 130만 평이 개발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주변지역을 도시디자인에 맞게 해제를 해 줘야 추후에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느 건설사가 들어오더라도 이 정도 바운더리가 해제가 돼 있어야 건설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런 거까지 생각해서 해제물량이 가능할 때.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지금 이제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지금 문제는 취락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의 의사거든요. 취락 내에 있는 주민들은 뒤에 있는 산으로 인해서 도로하고 분리돼 있는 그런 취락형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소음이나 이런 거에서 방어가 되는 그런 도로, 아니, 임야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토지 자체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하시면 옆에 있는 토지를 전체 해제하는 이런 계획이 된다면 지금 취락 내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밖에 있는 토지주들을 위한 해제가 되는 거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 의사에 따라서 취락정비사업을 할 경우에 도시계획을 별도로 입안을 저한테, 저희한테 제안을 하시면 그 부분을 해제하는 거를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니, 행정에서요, 도시디자인을 할 때, 도시디자인을 할 때 도시 주변지역과 맞게 디자인을 하는 게 행정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보고요. 네? 지금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이걸 풀면 아늑한 고향이 아늑해지지 않는다? 만들 수 있습니다! 완충지역 가능하고요. 그 부분 그러니까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만 놔두고 풀어도 되고요, 장기적인 도시 그림을 그렸을 때도 나는 이게 해제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해제가능면적이, 해제 가능한 면적이라고 밑에 적었지 않습니까! 지금 말이 달라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해제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 하면서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걸 하면서 그 면적만큼만 조정하는 것이지 추가 해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한정돼서 한다는 게 도무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많은 분들한테 내가 자문을 얻고 많은 분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일례로.
성찬
박성찬위원장
지금 과장께서 말하는 것을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이 부분 가지고 들이댔거든요? 이 부분 가지고.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근데 제가 해석하는 거하고 과장님이 해석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면적조정, 취락정비 시행을 위해 필요한 거면 지금 앞번 조항에 따라서 면적비율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두 가지로만 그러니까 한정이 돼 있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두 가지로, 추가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로 지금 한정이 돼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가.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범위에 벗어나는 게 뭐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지금 기존에 이미 해제가 돼 있는 거고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추가 해제가 되는 거거든요. 추가 해제에 대한 부분은.
성찬
박성찬위원장
자!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해제가능면적이라는 건 뭐예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그 아까 말씀 앞에 보면 산정, 산.
성찬
박성찬위원장
해제가능면적이라는 건 뭡니까? 이건?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법에서 정한, 지침에서 정한 호당 1,000㎡까지가 기준이다는 것이지 그게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렇게 의미를 바꾸시면. 또 보시면 여기에 보면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우리 시에는 도시계획 조례에 2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근데 이번 계획서에 보면 기준이 150% 상한 180으로 적용했는데 그 사유는 뭐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는 그걸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제취락 같은 경우는 120, 120에 150으로 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저희가 그 부분을 상향해서 150에 180으로 상향하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또 다른 규제 아닌가요, 이거?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규제는 아닙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일괄 풀 때 그렇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200%는 상한을 말씀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구단위구역 내기 때문에 그거를 상한을 별도로 설정을 해 놓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추가로 설정한다는 게 또 다른 규제를 설정해 놓은 거 아니냐고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저희가 경기도 내에 지구단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입니다. 일반지역 취락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에 일반주거지역에, 일반주거지역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최대한으로 올린 것이 150에 180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최대한 규모가 그렇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게 무슨 조례지요? 상위법인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지금 말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저희가 일반, 일반주거지역에서 200%까지 할 수 있는 상한을 둔 것이고요.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말고 일반주거지역 말고, 일반지역으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그렇게 설정을 해 놨는데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의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별도로 선정을 해서 결정조서를 만들어서 그걸 적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성찬
박성찬위원장
취락지구, 취락지구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했을 때 종 변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자연녹지지역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했을 때에는 건폐율이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자연취락의 경우는 50%에 100까지밖에 지금 적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반주거지역이 되면서 150에 180까지 올려 주는 겁니다. 건폐율은 60%고 용적률은 150, 그다음에 상한 적용했을 때는 180까지 올려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주거로 갔을 때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지금 해제된 취락 자체가 자연취락으로 돼 있습니다. 자연취락의 경우는 지금 50%, 건폐율 50%고 용적률은 100%까지만 적용을 하거든요. 그거를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면서 건폐율을 60%, 그다음에 용적률을 150%까지 상향을 해 주고 그다음에 최대한 올렸을 때 180까지 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건 어디에 근거가 있는 거지요? (건축2과장 자료 찾고 있음)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지금 앞으로, 과장님! 해제대상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해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제. 오전 회의 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겠습니까?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추가해제가 일부 진행.
원병일위원
추가해제?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추진을 위한 계획이 있지요? 뭐 도시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 뭐 돈 들어가는 거는 없어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선을 결정을 하게 되면 10년 내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지금 당장 돈 들어가는 거는 없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돈 들어가는 거는 없는데 실지로 도시계획사업을 시에서는 해야 될 의무가 사실은 생기는 겁니다.
원병일위원
도시계획을 만약에 하면 실효성 있게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장기미집행도시시설 있잖아요. 도로 이런 부분을 실제로 도로를 개설하기 쉽지 않은 부분으로 도시계획을 하면 결국은 장기미집행이 되어서 도시계획을 하기 어렵지 않나?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시게 되면 하실 때 그런 부분이 장기미집행 같은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건의를 하는 거예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가 도로, 도시계획도로도 현황도로 위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그런 부분을 배려를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렇지 않은 부분도 혹시라도 장기미집행이 되면 오히려 그거 안 하느니만 못한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이유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태봉취락 외 32개 취락은 2009년 8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21670호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의무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게 맞습니까?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88개 취락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4개 취락이 이미 지구단위계획 이 수립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자연녹지, 자연취락으로 있으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자연취락으로 그렇게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2009년에 개·특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칙으로 2012년 12월 말까지 하도록 그렇게 의무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칙 6조에 보면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수립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지금 2013년 12월인데 그때 수립해서 지금 진행되어서.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좀 늦어진 부분은 있고 저희가 2011년인가요? 그때부터 진행이 지금 되어 오고, ‘12년부터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지금 부칙 6조에 맞지 않은 범위인데요. 현재 해도 된다는 뭐 법적인 근거나 상부하고 협의가 진행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기존에 저희뿐만이 아니고 그 의무사항에 대한 부분을 부칙에다 설정을 해 놨지만 실지로 자치단체에서 그걸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하도록 다 권고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런 시행령이 내려왔는데 안 한 근거가 뭐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근거가 별도로 있는 거는 아니고.
성찬
박성찬위원장
12월 31일까지 수립했어야 되는데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글쎄, 그. 그 부분은 뭐 늦어진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게 취락지구로 지정이 될 때 몇 년도에 지정이 됐습니까?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해제된 거는 2004년부터 이렇게 해제가 됐습니다. 2006년까지.
성찬
박성찬위원장
2004년부터 진행이 됐으면 작년에도 했어야 맞지 않나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실제적으로 해제되고 나머지 취락들은 2006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일부가 수립이 됐고요. 지금 33개 취락의 경우는 그냥 자연취락 상태로 그냥 있었던 겁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있으면서 그냥 아까 말씀드린 자연취락에 해당하는 그런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제한을 받았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가 된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작년에는 안 하신 거는 잘못하신 거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 부분은 좀 늦어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2012년 4월 10일 제2371호 7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지구단위 수립 시에 아까 전자에 말했던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를 해야 할 의무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이유는 뭔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1종 지구단위계획이 그 전에는.
성찬
박성찬위원장
2종으로 할 수 없나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기존에는 1종 지구단위계획, 2종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게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이 된 거고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1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을 별도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용도지역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1종.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지구단위계획은 1종, 2종 이런 구분이 없어지고 지구단위계획으로만 그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종, 기존에는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이었는데 그게 지구단위계획 그거로 변경이 된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종 변경을 할 필요도 있네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종 변경은 지금 말씀드린 거처럼 1종 일반주거지역, 1종 전용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의무가 없어졌으면 다른 종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얼마나 되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을 구역을 설정을 하면 거기에는 1종, 전용주거지역이 1종 전용주거지역이 될 수도 있고 일반주거지역이 될 수도 있고 2종 주거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취락 같은 경우는 취락의 호수나 인구 거주수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취락의 경우 지금 호수산정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일반주거지역까지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종을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1종 주거지역으로 그렇게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역을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 시행령에 보면 그 내용이 의무가 없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주시면, 그런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 어디에 있는 건가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제가 좀.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1종과 2종이 있던 게 종구분이 없어지고 그냥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만 됐고 지금 말씀드리는 용도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그 구역의 용도를 지정할 때 과거의 해제취락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있던 것을 요번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1종, 2종하는 그 종이 없어지고 그냥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용도지역은 지금 우리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활용도가 1종하고 2종하고 어떤 게 높지요? 그러면 지금 다시 역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1종하고 2종하고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시의 재량권이라고 나는 듣고 있는데, 들리는데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용도지역 설정기준은 따로.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 기준이 있어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는 거처럼 1·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1종, 2종으로 이렇게 하던 것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아예 통합이 됐다는.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거를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저는 이 시행령을 보고 있으니까요, 또 다른 시행령이 있으면 좀 가져와 봐요.
정심
민정심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잠시.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 할 의무가 없어졌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저희가 지금 33개 취락의 경우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100호 미만의 경우는 일반주거지역까지, 1종 일반주거지역까지밖에 종을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호 이상이 되면 100호에서 300호까지는 2종 전용주거지역까지, 그다음에 300호 이상 1,000호까지 가면 2종 일반주거지역까지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3개 취락의 경우는 거기 해당되는 게 없기 때문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만 저희가 설정을 한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국토법 몇 조에 근거된 거예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나와 있는.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립지침에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간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해제율이 주택당 1,000㎡인 바 보아주택 외 14개소는 해제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이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에 200% 이하로 되어 있으나 이번 계획은 기준 150%, 상한 180%로 적용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니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높이를 4층 이하 처마끝 12m를 삭제하여 보다 자율적이고 구역별 특성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해제된 취락의 개발 활성화에 도모하여야 하며 계획서에 최소개발규모가 150㎡로 되어 있는데 남양주시 건축 조례 제26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에 주거지역은 80㎡로 되어 있으므로 80㎡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건축물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허용용도로 적극 반영하도록 검토하여야 하고 주민공람 시 61명의 시민이 88건의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48건은 반영되고 17건은 부분반영하였으며 23건은 미반영된 바 재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부정형지역은 정형화하여 개방이 용이하도록 하기 바라며 도시계획선은 기존에 현황도로를 최대한 반영하여 택지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등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제시된 의견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의견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성찬 의원 대표발의)(박성찬·이정애·이창균·조원협·민정심 의원 발의)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4시 2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11월 25일 박성찬 의원 외 네 분께서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하신 이정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의원
이정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정보를 제공하고 교통안전 및 도로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키며 안전사고와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 설치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로부터 제8조까지는 조명기준, 조명방식, 광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조명기구의 배치와 배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등주의 재료 및 설치방법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도로조명시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는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로부터 제16조까지는 이설 및 훼손시설 복구, 위반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와 제18조에는 고장신고 처리,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규는 도로법과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성찬·이정애·이창균·조원협·민정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25일 박성찬 의원 외 네 분께서 발의하시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이용자가 안심하고 부담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정보를 제공하고 교통안전 및 도로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키며 안전사고와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 설치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8조에서 조명기준, 조명방식, 광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10조에서 조명기구의 배치와 배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등주의 재료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도로조명시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내지 16조에서는 이설 및 훼손시설복구 위반사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내지 19조에서 고장신고 처리,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관계법령은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기 전에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교통도로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지세영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입니다. 사전에 실무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5일 10시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