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연숙 의원 발언
연숙
이연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현택 의원 대표발의)(김현택·이연숙·남혜경·신민철·민정심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11월 25일 김현택·이연숙·남혜경·신민철·민정심 의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김현택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택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병역병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의 3대 이상이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적용범위를 병역명문가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며,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예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6조에서는 병역명문가 3대에게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및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와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의 감면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현택·이연숙·남혜경·신민철·민정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제정 조례안은 김현택·이연숙·남혜경·신민철·민정심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3년도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에서 군 복무를 기피하려는 그릇된 사회현상을 바로잡고,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선정하여 병역명문가로서 명예심을 제고하고 건강한 병역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조례안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조례 제6조에 제1항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제2항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제3항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의 감면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부칙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과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11월 2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기금관리실태 특정감사 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한 경기도 권고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의 취지를 반영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마련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을 신설하여 노인복지기금의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11월 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기금관리실태 특정감사 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한 경기도 권고사항과 안건심의, 의결에 이해당사자인 위원을 제척할 수 있는 조항과 담당자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4조 기금의 관리운용에 보면 3항에서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이번에 개정하는 게 ‘이자수익금 범위’로 바뀌잖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김현택위원
그 내용 이유가 뭐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으로 하다 보니까 이자율이 지금 굉장히 저율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자수익금을 가지고 각종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자수익금 범위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도입하게 됐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억은 조성돼 있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김현택위원
20억 이제 말고 그 외에 20억이 넘어선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라고 규정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김현택위원
그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현택위원
네. 그러면 그런 뜻은 이제 20억 외에 그 범위 내에서는 그 폭을 넓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20억이 넘은 거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우리가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 그렇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김현택위원
네. 그러면 이제 그다음 바로 밑에 보면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라고, 이제 ‘이자수익 범위에서 지출하되’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매년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이 조항은 앞에 당해연도라는 것이, 당해연도라는 것이 있었을 때는 이 뒤에 ‘지출하되, 매년’ 이게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자수익 범위라고 하면 이 뒤에 게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해는 됩니다.
김현택위원
네, 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자의 10% 이상을 재적립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둔 사항인데요. 이거는 강행규정사항은 아니고 임의규정사항으로써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에 각종 사업비를 지출하고 나서 남는 일정부분이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재적립한다 이렇게.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안다니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 앞에 우리가 전 조례에서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때는 여기서 기금의 적립을 위해서 그 당해연도에 나온 이자의 10%를 다시 적립을 해서 그것을 증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는 어떻게 바뀌냐 하면 당해연도를 빼서 이자수익금 범위라는 것은 바로 20억 외에 이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들어와 버리는 거거든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매년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라는 이 자체는 앞에가 바뀌면서 이 뒤에는 무의미해진 문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현택위원
뭐냐 하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순간에 우리는 이거를 20억 이상의 적립은 별 의미가 없다. 기금의 증식에 그러니까 이자에서, 이자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반회계에서 5억이고 10억이고 기금을 증식하는 거는 가치가 있는데 지금 말한 대로 이자를 가지고 증식하는 거는 이 뒤에 이거를 개정하면서 의미가 없다라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계시므로 잠시 토론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11월 2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명품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연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안전행정부의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일‧숙직비를 1일 야당 5만 원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일직 및 숙직근무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당직수당을 5만 원으로 일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11월 2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일․숙직비를 1일 5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율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 일직비 5만5,000원, 숙직비 평일 6만 원, 토요일․일요일 또는 근무익일이 휴무일인 경우 6만5,000원을 일괄 5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우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가 우리가 2010년도인가요? 한 번 바뀌었지요? 그때 조례 개정해서.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2010년도 그때가 몇 월 달이지? 2010년도 12월인가? 네. 12월 달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6만 원? 6만 원으로 조정이 됐었나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6만 원, 6만 원으로 했다가 이번에 지금 우리 2013년도 7월 19일 그때 2차, 1차 정례회 때 다시 또 6만5,000원 하나만 개정을 했지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6만5,000원. 그리고 우리가 8월 9일 날 공표를 했는데 2013년도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이 통보가 8월 5일 날, 4일 전에 8월 5일 날 5만 원으로 기준으로 해서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지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이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5만 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그전에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했지요? 그전에 내려오기 전에.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내려오기 전에도 예산편성기준에 그런 기준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한선이 없어서 전국적으로 3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틀리게. 그런데 이번에 안전행정부에서 예산편성기준을 정해 주면서 ‘너무 편차가 많다. 그래서 5만 원 이하로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끝에 얘기했듯이 이제 ‘5만 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라.’ 이런 뜻인데 그전에는 5만 원이라는 걸 빼고 ‘자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었던 거지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네.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3만 원에서 최고 9만 원까지 각자 이게 다 다르고 국가에서는 3만 원인가요, 국가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들은 거의 3만 원인가 봐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그게 이제 국가가 그렇고 그렇게 기준을 정해 놓으니까 지자체별로 조례에 담아서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김현택위원
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당시에 개정할 때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할 때는 이유가 있었지요? 우리 남양주시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지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그때 개정을 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직을 하는데 2013년도에 할 때는 숙직이 평일숙직하고 휴일숙직하고 다르다. 왜 다르냐면 평일은 숙직을 하면 그다음 날 휴무라는 제도가 있어서 쉬는데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차등을 둬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8272가 있어서 우리가 제안설명 당시에 ‘우리 남양주시는 다른 시하고 다르게 8272라는 업무가 있다 보니까 숙직을 그냥 숙직을 하는 게 아니라 8272업무를 병행하면서 좀 하기 때문에 다른 시하고는 좀 차별을 둬야 됩니다.’라고 해서 ‘조금 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인센티브랄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취지에서 좀 올렸는데요. 안타깝게도 행안부에서 지금 말은 자율적으로 하라 했지만 실질적으로 선을 그어 가지고 못하게 한 거지요, 결론은.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결론은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8월 5일 날, 8월 5일 날 이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8월 9일 날 공표를 했는데 그러면 8월 5일 날 이런 공문을 받고선 2014년서부터 적용이 되는 거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조금 더 일찍 조례를 왜 개정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개정하는 이유가 뭐지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이게 적용시점이 내년도서부터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먼저 하면 시점에, 내년도 예산에 시점에 적용이 안 되나요? 조례를 빨리 만들면.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 정례회도 내년 1월 1일부터 기준 시행일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저희가 이제 조례를 보면 그전에도 많이 봐오면 공문이나 이런 게 오고 난 다음에 대부분들이 빨리빨리 대처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남았다고 생각했다가 혹시 늦출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공문시기와 맞춰서 가급적이면 조금 더 미리, 한 달 전이라도 미리 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산은 벌써 편성이 다 됐잖아요? 그지요?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예산이요?
김현택위원
네.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예산은 이 기준에 맞춰서 요구가 돼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도 조례를 미리 바꿔놓는 게 맞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종철
원종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11월 2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다음은 남양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공인을 소각하거나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 폐기하던 방법에서 남양주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보건소 북부보건센터에 민원사무 전용 시장 공인을 비치․사용하도록 하여 신속한 민원사무처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11월 2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 시 미반영사항과 보건소 북부보건센터의 시장의 공인을 비치․사용토록 하여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11월 2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일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다음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의 주된 사유는 우리 시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2월 개소 예정인 북부보건센터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별표를 개정, 통합보건지소 기능을 명시하기 위함이며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개정사항으로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확충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인력 3명을 증원하여 우리 시 총 정원이 기존 1,571명에서 1,574명으로 3명이 증가하였고, 표준조례안 변경으로 지난 회기에 신설된 지방전문경력관을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책정기준에 포함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11월 2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보건센터에 북부통합보건지소의 기능을 명시, 주민편의, 행정능률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담당명칭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인력 확충계획에 따른 2014년도 순증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일반직 6급 이하가 1,443명에서 1,446명으로 3명이 증가되어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이 1,571명에서 1,574명으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번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비용 추계액은 9,900만 원으로 총액인건비제의 허용된 인건비 범위에서의 증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11월 2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다음은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제안의 사후관리조항을 신설하여 비록 불채택된 제안이라도 향후 2년간 관리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적용 가능한 제안은 다시 채택·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11월 2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에 대하여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2년간 사후관리하고 환경변화 등으로 적용 가능할 시 제도개선에 반영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다시 채택되었을 때에 인센티브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참여소통과장 최명호입니다. 인센티브 다시 채택되었을 때는 우리 맨 처음에 제출했을 때와 같이 그런, 동일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합니까?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2분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11월 2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 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입니다. 우리 시 북부권역의 인구증가에 따라 부족한 장애인시설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진접읍 진벌리 산 140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3,400㎡, 건축연면적 3,300㎡, 지상 3층 규모의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72억 원이 소요되며 2014년 11월에 착공하여 2015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주간보호실, 재활치료실, 프로그램실 등을 운영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호평지역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노인복지관이 교통불편, 시설낙후 등으로 이용률 및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으며 날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호평동 620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2,762㎡, 건축연면적 3,921㎡, 지상 4층 규모의 노인복지관 건립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12년 1월 부지조성 후 민간투자기업의 재정악화로 공사중단 후 재개가 불투명한 실정으로 터파기 후 방치된 공사현장의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당초 민간투자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비를 투자,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7억2,000만 원이 소요되며 2014년 3월 착공하여 2015년 9월에 준공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노인복지관 이용 열망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변경 승인안은 2013년도 11월 2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취득재산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북부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산 140번지 3,400㎡에 지상 3층, 건축연면적 3,300㎡의 규모로 건립하여 북부권역의 인구증가에 따른 장애인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되며 두 번째, 호평지역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건립은 호평동 620번지 2,762㎡에 지상 4층, 건축연면적 3,921㎡ 규모로 건립하여 지역 어르신 및 주민의 여가활동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의 주변여건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의 담당 사업부서 과장이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북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사업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민간회사에서 부도로 사업비를.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 호평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아니,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먼저 하시고.
광호
이광호위원
네, 장애인복지관 먼저. 아니, 노인복지관 먼저.
연숙
이연숙위원장
아, 장애인복지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먼저 질의하시고요,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요. 그럼 기다리지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고, 다음은 호평지역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구체적인 추진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당초 민간자본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되던 사업이 지금 민간기업의 각종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협약도 해지통보를 오늘자로 했습니다. 했고요. 해서 이제는 예산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해 가지고 예산사업으로 투자하는 걸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예산계획은 세웠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지금 현재 본예산에 재정적인 좀 문제도 있고 해서 본예산에는 먼저 설계비를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용은 당초에 민자사업으로 설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한 95억 정도로 된 설계비인데 그 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사업 설계변경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설계변경 예산을 명년도의 본예산에 지금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경예산재원을 보고서 건축이나 토목 이런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제 설계변경을 하실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난 10월 임시회의 때 호평동 어린이도서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한 바 있어요, 의회에서.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그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 너무 변두리에 있어서 전체 호평동 주민이 이용하기 불편한 점 때문에 가장 큰 이유로 부결됐는데 그래서 그런 행정시설들은 같이 함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와부 행정타운처럼 도서관, 체육관, 읍사무실,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이 같이 있는데 호평동에도 거기 현재 호평체육문화센터 있고 어린이 놀이시설도 지금 세워지고 그래서 거기 노인복지관 세워지면서 담당부서에 평생교육원에 어린이도서관도 그쪽에 같이 좀 검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설계하면서 거기에 좀 공간활용이 부적절한 것 같아요. (손동작을 하면서) 가서 제가 엊그저께도 올라가서 이렇게 봤는데 양쪽에 법면이 체육문화센터하고 노인복지회관으로 법면이 이렇게 해서 이쪽 공간이 굉장히 별로 쓰임새 없이 공간만 차지하는 것 같아요, 법면이. 그래서 이 법면을 없애주면 굉장히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주차장 공간을 노인복지회관하고 체육문화센터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함께 검토해 주시고.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평생교육원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그쪽에 도서관 부지로 활용할 수, 함께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 봐서 할 수 있으면 설계변경할 때 부지를 같이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이제 우려를 좀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도시와 사람이 못 하는 게 확정이 돼서 시에서 직접 하는 걸로 이렇게 됐네요. 설계변경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규모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당초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을 없애고 지상층으로 해서 일단은 건축비를 좀 축소를 하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기존 복지관 건물이랑 체육문화센터를 연결하는 연결통로를 만들어주는 계획이 설계에 반영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일부 조정을 하고 그리고 법면처리 부분이 한 35억 정도로 민간기업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아까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면 부분인데 그 부분 사업비가.
철우
이철우위원
토목공사요? 토목공사?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그게 자연친화적으로 해 가지고 한 35억 정도 재원을 투입해서 하겠다고 민간기업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부 조정을 해서 내실 있는 어떤 설계가 이루어져서 재원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보면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이 나와 있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이 연면적에서 축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그 주변에 연결통로라든가 법면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로 되는 겁니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건물 연면적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당초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 의견수렴도 많이 거쳤고 해서 필요시설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가고요. 단지 금방 말씀드렸던 연결통로 부분, 법면처리 부분,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들만 좀 조정을 해서 갈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좀 줄여보겠다 그런 말씀.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불필요하지는 않은데.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제 자료를 보고 뭐 단순비교인데요. 이 북부 장애인복지관 건립예산을 보면 지금 추정예산이지만 사업비가 여기 시설규모가 3,300㎡, 평으로 환산을 하면 998평 정도 돼요. 998평에 사업비 72억 받고, 그다음에 이 노인복지관은 지금 연면적이 한 1,186평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비가 38억이에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건축규모는 노인복지관이 더 큰데, 장애인복지관보다. 이 사업비가 차이가 워낙 나니까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된 건지?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호평지역 노인복지관 규모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재원 투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반조성 부분이라든가.
철우
이철우위원
토목공사 이거 하다 말았잖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거기 재원이 민간재원이 한 6억에서 한 7억 정도 투입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재원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호평복지관에는 장애인복지관이랑 좀 비교를 해서 봤을 때 각종 이용시설, 편익시설에서 약간의 재원 차이를 두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도 지금 토목공사가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니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기반조성사업이기 때문에요. 지상층으로 가기 때문에 토목공사 비용은 다른 쪽에서 하는 거보다 좀 적게 투자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어쨌든 지금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이렇게 단순비교해 보면 사업비 차이가, 규모에 비해서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업비 산출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잘하셔서 사업비를, 물론 설계변경을 한다 그러니까 설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이제 사업비가 산출이 되겠지만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보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검토를 하시고.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재설계할 때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좀 전에 우리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도서관과 같이 하는 문제는 노인장애인과에다 할 얘기는 아니지만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호평동에 기관단체장회의 때 우리 지역구 의원 3명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의 부지에 법률적 검토, 그다음에 건축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 드렸고 주민들의 의견이 좀 수렴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일단 주민들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평생교육원하고 잘 협의하셔서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문제예요. 그 부분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변경 승인안하고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데 별내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호평도 민간사업자가 하기로 했다가 그렇게 됐고 별내도 그렇게 됐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별내도 사실상 지금 종결통보는 하지 않았는데요. 거기도 사실상 그렇다고 보는 것이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협의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호평지역이 우선이기 때문에 별내지역은 아직은 협의를, 마지막 협의는 안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시행·시공업체하고는 지금 거기 거의 포기단계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도시와 사람 측에서 굉장히 자체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게만 얘기하고 포기의사 그런 건 아예 없고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아직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소통을 못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게 참 우리 시에서도 시 예산을 안 들이고 이런 시설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제안이 들어왔을 때 좀 명확하게 업체를 파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2군데가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지요. 그래서 추후에 다른 시행·시공회사에서 이런 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명확하게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야 시행착오가 없을 것 같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담당과장님께 과장님이시니까 잘 좀 판단 좀 해 주세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호평지역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선, 그건 어디에 근거해서 호평지역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당초 2001년도 업무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별내지역은 아직 어떤 기반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덜 된 상태였고.
연숙
이연숙위원장
시작이 안 됐고?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호평·평내지역에는 노인인구 수가 밀집돼 있습니다. 한 7,000여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욕구가 굉장히 팽창돼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호평지역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씀하실 때 별내지역 분들이 들으시면 섭섭하지 않겠어요? 그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별내지역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저기, 당부말씀드리면 예산 할 때 어차피 설계비나 이런 게 올라오기 때문에 또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산심의할 때 하시고.
광호
이광호위원
예산문제 아니고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우리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보면 부서별로 따로따로 시설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보면 전체적으로 나중에 보면 적절하지 않게 공간들이 계획되고 배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체육문화센터의 복지복합센터로써의 기능이 그런 공간이 공간적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어린이도서관 문제도 배치문제를 같이 고려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물론 그쪽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설계과정에서.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건 좀 국장님께 제안하고 주문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같이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손동작을 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가서 보니까 체육문화센터하고 노인복지센터하고 중간에 이렇게 법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공간이 엄청 생기는데 이거를 법면을 없애버리면 공간이 주차공간이 확 넓어지거든. 그거를 같이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