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제225회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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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한 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안 상정시기 결정의 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안 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3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13년 11월 29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 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의안은 매 회기마다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의사일정을 상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의 의결로 본 건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한 상정에 앞서 그 의안이 지금 제출이 되었으나 안건이 한 번 철회되고 다시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 사유가 정확히 뭐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국토부 질의한 내용입니다. 거기 내용에 담당자 성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별표를 표시해서 다시 상정한 건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지난 번에 본 위원장이 이 부분 다시 제출한 사유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재무과장께서 정확히 확인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내용을 좀 보완하겠다라고 했었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보완한 자료는 없는 것 같은데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보완이라는 게 별표를 보완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추가적인 내용을 보완한다고 했는데 이점은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상정된 안건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별표의 내용을 보완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내용을 추가할 사항이 있어서 추가적인 내용을 제출한다고 했었거든요?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까? 그 안건 철회한 것과?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확인해본 바 이 최초에 제출한 안건과, 그러니까 철회된 안건이죠? 29일자 다시 제출된 안건을 보니까 개인정보유출방지법에 따라서 신청인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 이메일 등이 다 노출돼서 나왔어요, 최초의 안은.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럼 정확하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비공개로 회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확히 확인하셔서, 특히나 안건이 한 번 철회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철회사유를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철회 되었는지. 우리 국장님, 그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네, 행정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사전에 만약에 이제 추후에 철회되는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사유 때문에 어떠한 이유를 보완해서 철회 했는지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해당 과의 과장님께서도 그런 점을 정확히 숙지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5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윤중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구유재산 세곡동 120-9 부지매각 건입니다. 세곡동 120-9는 현재 대왕파출소가 소재한 부지로 1979년 10월 건축물이 신축되어 34년 동안 지역 치안을 담당해왔으나, 건물의 노후와 파출소 용도 확대로 이전 신축하고자 세곡동 리엔파크 단지 내에 청사 부지를 확보하였지만 주민들이 해당 단지 내에 파출소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현 위치에 파출소 존치를 원하고 있어 수서경찰서가 우리구에 부지 매각을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해 파출소 부지가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어 매각이 불가함에 따라 토지를 분할 후 용도를 폐지하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고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가격에 감정평가수수료와 측량수수료 등을 포함한 12억원을 매각 예정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당해 토지는 일제시대부터 파출소로 사용되었고 최근에는 보금자리주택 등 대규모 택지 개발로 치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어 파출소 재건축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 치안활동에 도움이 되고 구유재산 매각을 통한 구재정 수입도 확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3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2013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 변경되기 전에 우리가 그 평가금액이 19억인가 그러지 않았나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약 17억8,000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12억으로 낮춰졌는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이 감정평가는 그동안 저희가 굉장히 많이 시간이 소요된 사유가 근린, 처음 1차 평가할 때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감정평가사 의견으로 약 17억8,000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서경찰서에서 자기네는 파출소로 계속 사용할 건데 너무 과다하게 나왔다는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에 따라서 지난 번에 윤석민위원께서 재평가를 해라 해서 저희들도 재평가를 하려했는데 수서경찰서에서 굳이 다른 기관에서 하고 싶다 그래서 다른 기관 2개 기관에 했습니다. 그런데 2개 기관에서 하고 1차, 2차 차이가 10% 날 때는 또 제3의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소요가 되고 또 국가기관은 12월 말 전에 예산을 쓰면 예산이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수서경찰서에서 2차 평가를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1차 평가에 대해 재평가를 하였고 1차 평가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이 수서경찰서 하고 감정평가원에서 본점과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여기는 개발제한지역으로 공공근린생활로 쓸 수 없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재평가했을 때 약 12억 정도 재평가 금액이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그때 따로 간담회도 한 번 가졌었는데요, 경찰서에서는 이번에 평가된 금액으로는 매입이 가능하다고 하나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12억이면 가능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처음에 평가할 때 근린생활시설로 평가가 됐다고 그랬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제 다시 재차 물어보니까 근린생활로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근거는 또 뭐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고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답변을 들은 내용이고요, 저희가 계약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장소는 파출소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특약등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김영호위원

용도를 특약으로 해서?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근린생활로 만약에 될 수 있다고 하면 근린생활 용도로 건물을 지어서 1층, 2층을 파출소를 주고 위에 층은 뭐 도서관이나 이런 걸로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용지를 운영할 수 있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처럼 근린생활로 할 수 없다고 또 맨 처음에는 또 한다고 그랬다가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특약사항으로 뭐 파출소 용지로만 한다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근린생활로 될 수만 있다고 하면 1, 2층을 파출소를 주고 위에 층은 도서관이나 이런 걸로 또 쓸 수도 있으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안된다고 합니다.

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우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여기에 그 대지가 452㎡?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

그리고 현재 건물이 233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233제곱

창수

우창수위원

㎡인데 이건 인수하더라도 건물은 별로 사용할 가치가 없겠네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건물은 지금 국가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분만 매각하는 겁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매입하는 거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매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러면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파출소를

창수

우창수위원

토지의 소유권이 강남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매각하려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매입이 아니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서 매각하려고 하면 빨리 매각 해야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이게 도로분이기 때문에 안 팔면 그냥 무료로 그냥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상황이 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죠.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그런 것 같고 매각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 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할게요. 사실 소관 과인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제 상정을 하고 또 이제 하는 것도 있지만 관리, 감독의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의사일정이 적절하게 10일 전에 제출이 못했던 이유가 어떤 감정평가액의 차액이 발생하고 또 경찰서, 일선 서에서 이제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발생을 한 거잖아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최초에 그렇다고 하면 그 경찰서에서 이러한 근린생활시설로 쓸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이해나 설명과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근린생활로 쓸 수 없다는 것은 저희도 국토부의 질의를 받고 나서 확정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러한 그 복잡한 절차, 다시 재평가하고 또 예산도 들여 갖고 우리가 다른 또 평가법인에 확인도 해보고, 차액이 벌써 얼마 입니까? 5억8,000이면 꽤 큰 돈이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있기에 앞서 사전에 어떤 관할 서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부분을 이제 아마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면 이 해당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과에서는 좀 더 사전에 국토부에 질의도 좀 하고 실사를 나가든 확인을 좀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대처를 좀 어떻게 하셨었나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저희는 1차 평가하기 전에 거기는 파출소 사용할 것이라는 걸 분명히 공문에 발송을 했고요, 앞으로 향후 파출소로 계속 사용할 것이니까 좀 이의제기를 하고 나서 파출소로 용도를 사용하니 다시 감정평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감정평가사가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답변이 있기 전까지는 인정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것은 이제 사후죠, 사후.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후에 당연히 거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고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되니까 방법을 찾으신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관할 서에서 충분히 그러한 부분을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현장실사라든지 어떤 의견서라든지 국토부의 질의나 확인 절차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절차가 좀 있었나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는 감정평가사가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사한테 공공청사로 주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결정되기 전에 충분히 어떤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확인 정도는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게 좀 미진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글쎄 저희는 글쎄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요, 감정평가사한테 저희가 뭐 낮게 평가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저희는 사실 매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받는 게 저희 목적이기도 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평가금액을 높게 해라, 낮게 하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런데 적법하게 법에서 정해지는 허용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정확하게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조력이나 의사, 예컨대 어떤 그 지금 결과적으로 첫 번째 지금 판정, 감정평가 한 게 잘못 됐다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허위다, 어떻게 보면 불찰이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두 번째 나온 거하고 차액이 5억8,000이고 근린생활로 이제 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낮아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 했던 게 감정평가가 잘못된 거네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 저희는 공공청사로밖에 쓸 수 없다는 의견을 낼 수 없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해서 거기 공공청사밖에 쓸 수 없다고 공문을 좀 달라 그랬더니 앞으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공공청사로만 쓸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낼 수 없다 그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낮게 해달라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요지가 뭐냐면요, 낮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적법하게 법에서 정해진 허용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감정평가를 할 때 정확하게 진단이 됐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의 소지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나온 것도 뭐가 정확한지 모르겠다고 하면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첫 번째 것도 그럼 맞을 수도 있다, 두 번째 것도 맞을 수 있다고 하면 재평가한 게 과연 그럼 팩트이냐, 사실이냐 이것부터 다시 또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2차에 팔되, 저희가 특약등기를 합니다. 이 용도는 파출소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파출소 이외의 용도를 사용할 때는 계약 자체를 취소한다는 특약등기를 하게 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해석의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이 계약서 상의 이 장부와 실질적으로 운영상의 문제라고 보이는데 실질적인 운영상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특약도 하고 사용할 수도 없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사전에 숙지가 됐다고 하면 우리 도시계획과 공문도 보냈다고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또 예산의 낭비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냥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그냥 맡겨만 놓고 끝날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관할서에서 그러한 의견제시가 없었다면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관할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의견서를 사전에 충분히 재무과나 소관 과에 의사표시를 하고 확인을 좀 요청했던 사안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차후에는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처음에 감정평가가 잘못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진단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파는 만큼 계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 땅을 공공용지로 수용할 때는 공공용지로 폐지되면 팔았던 국민은 환매권으로 다시 팔은 가격에 살 수가 있거든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윤석민위원

그래서 계약서에다가 계약취소 내지는 이 땅이 나중에 여기에서 매수해서 일반에 팔 수도 있으니까 파출소로 안 쓸 때는 매매가격에 도로 환매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취소 내지 거꾸로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게 비싼 땅이니까 거꾸로 우리 강남구에서 파출소로 안 쓸 때는 우리가 매각 가격에 도로 환매할 수 있다는 그 특약을 좀 분명히 기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관련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네, 그렇게.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37분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신연순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관수 위원장님과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3억9,570만원 대비 1억2,930만원 증가한 25억2,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강남구청뉴스 기존 116면에서 192면으로 증가하여 편집디자인 비용과 인쇄비용 등 8,300만원 증가분과 세곡동 보금자리 입주에 따른 통반장 증가예정 등으로 인한 간행물 구독료 6,900만원 증액편성입니다. (별첨2)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편성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입니다. 우선 지금 41쪽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제작 취지가 강남의 매력과 주요 역점사업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구정을 홍보한다는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뭔가 제작을 이렇게 한 5,730여만원 지금 편성이 됐는데요, 올해 이제 제작한 게 그렇게 주민들이 이제 홍보 동영상을 그렇게 많이 시청을 못 했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이 김동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5,730만원 책정을 했는데 여기에 홍보영상물 제작비용이 3,500만원 되고요, 나머지는 우리 기념품 제작비용이 좀 포함이 됐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기념품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기념품이면 어떤 기념품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 죄송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홍보 영상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여기 홍보플래시 동영상 같이, 홍보플래시 동영상은 미디어 매체에 내보낼 때 저희가 좀 이렇게 제작하는 것이고요, 종합 홍보영상물은 3,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작년 같은 경우 왓츠강남이라고 해가지고 각종 저희가 행사 시에도 틀어주고 또 해외에 저희가 교류 시에도 가지고 나가서 틀어줍니다. 한,중,영문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인기도 상당히 좀 높았고 올해는 지금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해외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외에서 이제 구청에 방문했을 때는 틀어줘서 하겠지만 지역주민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틀어주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지역의 동사무소 회의나 그런 걸 보면 굳이 이제 같은 구에 살아서 그러신지 정작 지역주민들한테는 이렇게 홍보보다도 대외적으로, 여기 말 그대로 정책사업으로 대외적인 구정이미지 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외적인 게 이제 해외, 해외 초점에 맞춰서 내, 정작 강남구민한테는 이것이 많이 동영상이 상영이 되지 않았나 그런데 상영이 많이 됐나요? 어떤가요? 우리 실장님.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행사시에는 그 행사 사전에 큰 행사 같을 때는 좀 틀어주었고요 그런데 행사규모가 좀 작을 때는 시간관계상 틀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각동에 사실은 이 여건이 된다면 모니터 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가 CD로 배부를 해서 그렇게 좀 틀어줄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내년에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좀 안 돼서 예산을 못 넣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동에서도 행사시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CD같은 것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행사를 할 때 틀어주는지 그 정도는 저희가 좀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보니까 지하철역에는 서울시하고 서울시의회가 광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강남구청역 뭔가 상징적인 데는 이런 강남구청에 대한 이런 동영상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제 지하철 역사같은 데 표출하려면 또 표출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홍보마케팅하면서 지하철역사 등에 표출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관광진흥과는 제가 보니까 인천공항이라든가 중구 을지, 외국인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으로 강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국인을 위한 그것은, 특히 구민을 위한 것은 아직 계획이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런데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동영상을 지금 외국인을 위해서 제작은 한․중․영어로 이렇게 다 각각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또 저희 강남 주민들을 위해서 틀어주는 CD도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그런 CD같은 것은 드려서 각종 행사에 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또 만들어 놓으면 주민을 만드는 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따로 편성은 안되어 있고요 같이 다 해서 3,500만원 그 범위 내에서 해외 홍보용, 국내 홍보용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만들면 그것으로 해외에도 홍보를 하고 국내에도 홍보를 하고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겠고요. 강남 지금 구정보도 이제 추진 및 대화채널 구축인데 가끔 보면 청장님이 시에서 우리 해당 사업 같은 것을 기자회견이라든가 브리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강남구청에서 강남구 마크를 달고 그것을 해당 무슨 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오픈하는 것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러면 왜냐하면 서울시, 하이서울에서 서울시 마크로 브리핑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강남구청장이면 강남구 마크 단 그 단상에서 브리핑을 하는 것이 그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용공간이 이제 서울시청 공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은 빌려서 가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타 구에서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타 구도 마찬가지로

동현

김동현위원

타 구청들도 그렇게 빌려서 하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주관은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동현

김동현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시에 관련 신문보도도 보는데 타 구의 구청장들은 시에서 브리핑하고 이런 것은 못 봤거든요 어떤가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김동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컨대 환경자원센터 또는 관광정보센터 그러면 우리구 현장에서 또는 우리 구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자들을 모으기가 대단히 어렵고 시에는 시청에 기자실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기자들이 거기 수 십명이 다 몰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자간담회의 어떤 편리성 또 기자 분들을 전체 모아서 많은 기자들에게 저희는 이제 노출시키고 홍보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강남으로 오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 몇 분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청기자실을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저도 그것 하는 취지가 이제 중앙부처는 더 많이 올 테고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마치 그렇게 하면 서울시에서 마치 시설을 하는 것 같이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배경으로 시의 로고가 표출되니까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시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호텔에서 행사하면 호텔 단상에 그랜드하얏트, 그랜드인터콘티넨털 그게 다 붙여, 프리마면 프리마 그래서 그 호텔 브랜드가 항상 행사하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브랜드로 하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예산과 모든 사업을 다 마쳤나 보다 그렇게 이제 주민들은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은 뭐 추후에 강남구가 보도하고 추후에 다른 지금 공보실에서 언론매체에 보도를 좀 늦게 하더라도 그 부분은 강남구에서 했으면 예산으로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보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스템에서는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사실 우리 공보실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정말 우리 강남구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공중파라든지 중앙일간지 등에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분들 모으는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고 저도 몇 차례 가서 봤었는데 사실은 그런 그 분 기자들과 접촉해서 한 자리에 수 십명을 모은다는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목마른 자가 우물 파는 것이잖아요. 그분들이 몰려있는 곳에 가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올해는 강남, 특히 언론에서 강남하면 뭔가 좀 부자 그리고 안 좋은 쪽으로 보도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올해 특정한 보도사례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구에서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현재 없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것에 대한 것.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도가 꼭 안 좋은 내용만 했다기보다는 저희 구정 현안사업이 좀 중요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또 좋은 내용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특히 언론에서는 강남을 갖다가 마치 이제 되게 좀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또 자료도 주고 해명도 하고 해서 또 많은 그래서 크게 완화를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우리 동료 김동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보실이 이번에 1년 예산이 25억 정도 맞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25억 정도의 우리 강남구 홍보를 위해서 쓰는데 지금 얘기한 우리 강남구의 대표가 누구시지요? 공식적으로.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신연희 강남구청장님이십니다.

김영호위원

네, 구청장이 서울시에 가서 브리핑하는 것 지금 말씀대로 이해가 가는데 뒷 배경 배너는요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 없이 배너만 우리가 갖다가 뒤에다 갖다 이렇게 꽃으면 되거든요. 서울시 거기가 장소라고 하더라도 꼭 서울시에서 우리 배너를 써라 이렇게 얘기 안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도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어요. 배너를 제작해서 갖다 뒤에다 걸어놓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그래서 용감하게 갖다 거세요. 갖다 걸어도 충분히 아무 얘기 안할 것 같은데, 우리가 뭐 개인기업 선전하고자 그것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강남구청 기자회견을 하니까 그것 갖다 걸어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할 때 그렇게 구정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억 쓰는 것 못지 않게 더 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프로축구 박지성이 기자회견할 때 뒤쪽에다 광고내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스폰서들이 모여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할 때 하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해 주시고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구정홍보 영상물이 실제로는 저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일원2동에서, 저희 관내인 일원2동에서 제주도 한경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거기에 한 20~30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동영상을 우리 구청 홍보 동영상을 틀어줬어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역동적이고 좋아하고 전에 보다는 더 세련됐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니 만큼 어쩌다 한 번 보지 말고 아까 공보실장님이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잘 모르시면 안 되지요. 공보실장님께서, 그렇지요. 동에 주민들을 위해서 뭐 한 분기마다 한 번씩은 틀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구청장과의 대화나 이런 시간에도 틀어줬던 경우도 내가 많이 봤거든요. 공보실장님께서 안 보셨다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어차피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저희가 올해는 좀 만들어 가지고 CD를 넉넉히 구어가지고 각 주민센터에 2개씩 배포를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프로덕션이 있어가지고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좋고 강당이 요즘 주민센터에 잘되어 있어서 제일 청사가 오래된 일원2동에서도 아주 뭐 음향도 좋고 굉장히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 좋은 것을 갖다가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좀 제가 황당합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그 주민센터에서 각종 회의가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의 때마다 이것을 계속 틀어주는지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해 가지고 큰 행사같은 경우는 다 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구청장이 이번에 톡톡행사나 이런 것을 했잖아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런 데는 다 틀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전에 그것 미리 주민들 보게끔 틀어주고 이러면 구청장 오는 행사에서만 틀어줘도 요즘에 한 서너 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도면밀하게 그렇게 홍보를 이것이 아무리 홍보를 해도 백화점, 제가 백화점 출신입니다마는 백화점 아무리 크게 오픈을 해도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백화점이 들어선지 모르고 1년을 지나는 때가 많습니다. 그게 홍보가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정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또 지금 관광진흥과에서도 또 이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통합을 했나요? 이번에.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지금 아직 통합은 안 했고요 저희는 이제 구정 종합홍보물을 만드는 것이고 또 관광진흥과에서 만드는 것은 이제 그쪽 마케팅 쪽으로 이렇게 별도 예산을 책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물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마케팅 쪽이니까 조금은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기도 아마 거의 이 정도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공유를 하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또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질의하기 전에요 위원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는데요 회의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여의치 않으니까 예산과 관련된 얘기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절을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제출한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있지요. 그러면 공보실에 보면 강남구청 뉴스발행이 현재까지 3억4,800정도 되는 예산중에서 총집행, 11월 15일 현재 2억5,000이 집행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한 달 보름사이에 9,700을 집행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한다하더라도 집행률은 80.9%다. 즉, 그러면 불용률이 한 19.1% 정도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한 달 보름정도 남은 기간을 9,750정도를 책정한 까닭을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759만원 집행할 예정액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것은 저희 배부료하고 인쇄비용 나갈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앞에 11월 15일 현재 쓰였던 돈은 2억5,100이거든요. 그러면 2억5,100이면 그것을 10개월 썼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달에 한 2,500정도 나간 것이지요. 그러면 1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달반 동안 남은 것이니까 2달 구청뉴스 나오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한 많이 잡아봤자 6,000이면 될 것 같은데 그것 말고도 3,750을 더 잡은 이유는 뭐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달치가 아니라 지금 11월 16일부터 12월 31까지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두 달치라고 제가 그랬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3개월치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3개월치요.

경옥

이경옥위원

왜 3개월치?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내년 2월 28일까지 저희가 3월 1일자로 이것을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집행예산액이 9,700여만원 남았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행예정일이 12월 31일까지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내년 2월말까지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 11월 15일 현재까지 쓰이고 있다라는 것은 그러면 그것도 3월부터 얘기겠네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3월부터 그러면 8개월 것이네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8개월 것이면 3×8=24, 3,000만원 잡고 이제 그것 저기하면 9,750정도 될 것이라고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불용률은 20% 정도 가까이 되는 것이고요 19% 되니까 그리고 지난 번 저희가 행정감사 2012년도 행정감사를 할 때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불용률이 25.8%였었어요, 25.3%. 강남구청뉴스 발행과 관련해서 2012년도도 불용률은 25.3%였다고요. 그러면 이제 2013년도는 19.1%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산액을 많이 잡아놓으셨는데 그중에 보면 16면으로 발송을 할 것이다. 아니 16면으로 부수가 늘어날 것이며 그리고 DM발송을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두 부분만이 가장 큰 증액요인인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16면으로 발행해야 되는 까닭 좀 말씀해 보세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지금 저희가 현재 12면을 발행하고 분기 1회는 16면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센터에서 올라오는 자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 수용을 못하고 있어요 면이 부족한 관계로, 그래서 저희가 좀 내년에는 면을 좀 늘려서 항상 구의원님도 구의회 소식을 좀 이렇게 넣고 싶은데 왜 한 면만 주냐 그런 말씀도 하시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제 4면 중에서 의회에 한 면을 할애한다라는 얘기인가요? 한 면을 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현재 이제 한 면을 하고 있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면을 더 할애하겠다라는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2면을 할애하겠다는 얘기냐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2면 해드리는 것을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해드린다 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요. 2면으로 확장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든지 그리고 DM발송을 하는데 있어서 지난 번에 행정감사할 적에는 DM발송 요청자가 그때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3,000명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그분들이 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한 것이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인터넷하고 저희가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도 받는데요 계속 접수를 받기 때문에 저번에 감사받을 때

경옥

이경옥위원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각자 집으로 이렇게 배달이 돼서 우편함에서 꺼내는 것 하고 아니면 어디 뭐 아파트 출입구에다가 놨던지 그랬던 것 하고 그렇게 해도 볼 양반들인데 우편함에 직접 꽂아줘서 이렇게 다 DM발송을 해줘서까지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써야 되나요? 그렇게 시급한가요? 지난 번에 우리가 예산이 추경예산할 때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늘 구청장은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빡빡해가지고 돈을 아껴써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런 사업도 못하고 저런 사업도 못한다고 맨날 정말 강남구에서 좀 부끄러울 정도로 신음소리를 내시는데요 그런데 잘 받아보던 것을 이렇게 일일이 가서 일부러 제발 좀 신청 좀 하라고 그렇게 주민센터에다가도 얘기하고 홈페이지까지도 해놓고 이럴 필요가 있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독신청 받고자 하는 건 이중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 신청을 받아서 수요파악을 한 다음에 우편으로 앞으로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옥

이경옥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예산 때 이것을 우편으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그래서 이걸 삭감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런데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못 받아 보기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접수도 간혹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앞에다 문을 열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일반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랑도요 아무튼 더 긴 얘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는 일반주택에 모두 DM을 발송하는 걸로 당시에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게 반영은 안됐고 저희가 그동안 쭉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게 우리가 14만부를 발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신문들이 쓰레기통으로 가고 있다 이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DM발송 하겠다는 것은 이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 추경 당시에 DM발송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 때는 일반주택에 모두 다 발송을 하겠다는 거였고 지금은 신청을 받아서 실제 원하는 가구에만 DM발송을 하겠다. 그리고 14만부 발행을 하고 있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어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그걸 줄일 거예요.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고요 그 정도로 열심히 주민들한테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으로 보고요 모든 사업을 그런 식으로 확대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문인옥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그게 많은 부분들이 쓰레기통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저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다른 곳까지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5층 아파트거든요. 그러면 그 현관 앞에 놔둔단 말이지요. 그러면 제가 계속 확인을 해 봐요. 해 보면 물론 그게 10집이니까 10부를 놔둬야 되는데 10부보다 더 많이 거기 아마 돼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우편으로도 오고 또 여기 구청에서도 보고 하니까 그걸 또 안 가져가기도 하지만 거기에 한 두세 부만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한 사람은 인터넷을 보기도 할 거고 또 동사무소 가서 보기도 할 거고 꼭 필요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거기에 쓰레기통으로 가는 부분은 우편으로 배달을 해도 보지 않고 그냥 바로 재활용으로 갈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요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하는 겁니다.

문인옥위원

지금 14만부를 발행을 하는데 그 중에 진짜 현실적으로 우리가 꼭 보는 사람들 그렇지만 또 보고자 하는데도 우리가 접하지 못해서 못 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 부분 한번 재조사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상황인 거 같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편으로 무조건 주는 건 우편물도 요즘에는 홍수여서 정말 안 보고 버리는 우편물 많아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진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한번 자기 동네에 사는 진짜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강남구청뉴스가 몇 부나 되고 남는 게 몇 부나 되는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지금은 모두 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현관에 쌓아놓고 원하는 사람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쓰레기통으로 가고 일반 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부분 이게 주민들에게 전달이 안 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정말 보고자 하는 분, 원하는 분에게만 이걸 제작해서 배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저희가 정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분들은 기본적으로 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편발송을 해 드릴 것이고 점차 그래서 발행부수도 줄여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원하는 분만 만들어서 제작해 드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한 2개월만 한번 남은 양을 조사를 해 보면 전부 지금도 아까워가지고 내가 그거를 보면서 이거를 남아 있으니까 또 가져가? 말아? 이러면서 갈등을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맞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발행부수도 줄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김동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청 지금 강남구청뉴스가 저도 지금 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저도 안 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아까 14만부나 우리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종이신문 제일 많이 한국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신문이 실장님 뭐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종이신문, 조선일보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종이신문 조선일보도 지금 부수가 사람들이 적게 봐서 공장을 2개를 찍는 부서를 줄인 거 아세요? 서울 쪽에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맞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특히 검색을 많이 하고 특히 네이버나 다음 같은 거에 포털에 뉴스가 많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4만부나 찍어낸다면 종이나 칼라복사나 여러 가지 비용이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조선일보 한 신문보다도 질이 훨씬 더 종이질도 좋고 칼라로 다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고 싶은 사람 실수요자한테 주되 전달방법도 정말 쓰레기통에 가지 않는 방법으로 우편으로 강남구청의 뉴스라는 걸 주던가 그 사람한테 지금 일원동에 사시는 주윤중님 이렇게 해 가지고 가야지 그거를 그냥 볼 사람 봐라 그러고 어중간한 메이저 신문도 거기다 던져 놓으면 사람들 그냥 지나쳐요, 집에 다른 신문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길바닥에 딱 놔두고 그러면 그거 줄려고 그러면 정말 수요자한테 우편으로 신연순님 귀하 해 가지고 그게 가야 나한테 강남구청에서 보냈구나 하고 보지 그 전달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저희가 지금 구독신청을 받고요 1년간 신청을 주기적으로 계속 받는 사람한테 주다 보면 저희가 아파트 입구에 쌓아놓는 건 그걸 없앨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예산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판단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볼 때는 통·반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통·반장님한테 실수요자를 그런 거를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각 통마다, 반마다 어떤 분들이 보실 의향들이 있으신지 그거 본인들도 구 예산을 들여서 통·반장님들이 활동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런 걸 토대로 해서 그걸로 반상회도 하고 통장분들이 그걸로 구정소식도 듣고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저희가 구정뉴스를 편집을 하지 그 취지가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일단은 전 세대에 배포를 했고요 저희가 계속 홍보 좀 해서 원하는 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전달과정에 우편이나 여러 가지로 제대로 된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우리 공보실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25억2,500만원이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이학기위원

작년보다 어떻게 보면 5.4%가 증가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구정홍보 할 내용이 많아진 것 같이 보이는데 DM발송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동료위원들도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사실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정책 같아요. 우리가 주민들의 경향이 과거에 오프라인 신문을 보는 이런 추세에서 거의 인터넷으로 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전달과정에서 그야말로 루즈되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직접 DM발송한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즈음 스마트폰이 활성화 돼 있기 때문에 젊은 노소 관계 없이 인터넷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정뉴스 같은 건 전체적으로 우리 소식을 담아서 만들어진 소식지이기 때문에 어느 스마트폰 일부분을 검색을 하려고 하다보면 그게 해당 분야 내용이 많잖아요?

이학기위원

그런데 이렇습니다. 뭐냐하면 가장 사실 핵심적인 것은 우리 강남구의 정책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정책을 펼치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기회제공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DM발송을 하는 절차라 할까 말씀 들어보니까 본인이 원했을 경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본인이 원했을 경우 같으면 그런 분한테다 차라리 그냥 문자를 보내면 어떠냐? 요즈음에 스마트폰이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계신데 이거 버릴 염려도 없고 대량으로 문자로 쏴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몇 월 몇 일부터 몇 일까지는 지방세 납부기간이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핵심적인 부분들을 문자로 해서 발송하는 방법이 있지 않냐 본인들이 원했을 경우에 그런 분에 한해서, 나머지 원치 않는 분들이야 이러나 저러나 해당이 안 되실 거고, 33쪽 보시면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에도 한번 거론했었습니다마는 간행물 구독 예산이 11억3,494만원이에요. 작년보다 6.53%가 늘어났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이학기위원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이 중앙지 서울신문이 무려 4억4,000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 문화일보 9억9,000, 내일신문 1,800, 구청 각 부서 아마 여러 신문사가 합해져서 8,100만원, 주 월간지가 700만원 있는데 사실 우리가 구정홍보라고 한다면 서울시민에게 알리는 것보다 강남구 주민에게 알리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요일간지는 서울신문이라든가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자치구 뉴스라든가 시정뉴스를 좀 많이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시정뉴스하고 강남구뉴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시정뉴스 같으면 서울시에서 이걸 배부해야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건 강남구 소식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자치구라든가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사항들도 원하기 때문에 행정 일선에서 좀 행정업무를 많이 도와주시는 통·반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정보습득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저희가 그렇게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통·반장들이 서울신문을 봐가지고 서울시 정책을 안다든가 이런 거는 거의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다른 일간지보다는 좀

이학기위원

그런데 차라리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정말 우리 강남구정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법이라 한다면 이 예산 써도 좋습니다. 이 예산을 지역신문에 차라리 할애를 해라, 꼭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특정신문으로다 4억4,000씩 줄 필요가 있느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어느 구도 지금 선뜻 나서서 서울신문 삭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느냐 자칫하면 언론사의 칼날에 얻어 맞을까봐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현재 집행부에 있는 관계자들은 지금까지는 다 잘 유지해 왔는데 내 임기동안에 내가 이거 삭감 당하면 내 체면이 뭐가 될까? 아마 이런 우려 때문에 선뜻 삭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한번 우리 주윤중 국장님이 소신이 평소에 있으신데 과감하게 한번 삭감하셔서 25개구 중에서 선두적으로 정말 필요 없는 이런 예산을 좀 삭감할 수 있는 모범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선에서 우리 구정에 협조를 하고 있는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통·반장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일종의 인센티브적인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일간지 중에서 또는 신문 중에서 왜 하필 서울신문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공보실장이 방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래도 여러 신문 중에서 여전히 지방 관련된 소식을 가장 많이 싣고 있는 거, 할애하고 있는 신문이 서울신문입니다. 국정소식이라든지 서울시 또는 지방자치 관련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원하는 것은 우리 통·반장들이 그래도 단순한 뉴스뿐만이 아니고 주로 지방자치와 관련된 또 지방의 정책에 관련된, 정부정책에 관련된 정보를 조금이라도 얻을 기회를 더 드리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서울신문을 배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 가지는 정부정책에 대한 또는 지방정책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서울신문이다. 또 하나는 통·반장들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적인 그런 성격도 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학기위원

지금까지 형태가요 서울신문이 보도를 해서 구독하는 것이 아니고 구독해 주기 때문에 보도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4억씩 해서 25개 구청이 특정신문사에다 준다면 조선, 동아, 중앙 어느 신문치고 한 면, 두 면까지 아마 할애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100% 삭감은 못하더라도 이번 계기에 한 50% 정도 삭감 한번 해 보시고 또 정말 주민들이 이거 왜 삭감했느냐 이 중요한 뉴스를 한다면 그때그때 올리세요.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면 어떻겠나? 아마 타 구에서도 상당히 존경할 겁니다. 와, 역시 강남구는 다른 자치구에서는 하지 못하는 것을 용기 있게 하는 것을 금방 배울 거예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이학기위원님 말씀도 전혀 틀렸다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또 우리 주민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상에서 종이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그런 정보를 습득하는 통로가 다양화 하는 것도 실제로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 사무실에도 여러 신문들이 있고 인터넷으로도, 스마트폰으로도 뉴스를 접하지만 또 돈을 주고 매일경제신문을 집에서 구독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런 신문이 있으므로 해서 여유시간 있을 때 거기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다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서울신문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래도 정부정책이나 시책 또 우리 지방자치와 관련된 또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그나마 서울신문이 많이 싣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 부분 좀 보충질의 할게요. 본 위원장이 이 부분 때문에 한 번 여론조사를 해 봤어요. 서울신문이 오는데 과연 만족을 하느냐? 만족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이요 표본오차가 있겠지만 실제로 만족한다는 인원이 20%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관심 있게 보고 내가 흡족하다라는 인원 비율 자체가. 한 번 정도는 데이터를 통장 수준만 하든 하여튼 돌려 보셔야 될 것 같고, 여론조사를. 이 부분은 다시 얘기하면 각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이 구정보도 간행물 연간예산이 4억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서울신문 하나만치도 안 되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자면 광진구 같은 경우도 3억9,000 편성돼 있고 양천구 2억9,000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매체에 이렇게 우리 이학기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4억4,000을 편성했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 특혜의혹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구청장 신문보도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보도가 나가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니고 나가는 걸 요청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그 여론조사 한번 해보시고 예산 삭감이 어렵다면 이런 대안도 필요하긴 합니다. 복리후생이라고 하셨잖아요 국장님께서? 통반장의 복리측면도 있다고 하셨죠?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서울신문만 독립적으로 무조건 의무적으로 배부한다 이것은 복리후생에서도 선택적인 복리후생을 실시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복리후생 차원의 그런 만족도를 높이려면 차라리 여론조사 할 때 나머지 매체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선호도도 한번 조사 해보신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 그런 목적이라고 하면 서울신문도 있을 수 있고 조선일보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 한겨레신문도 있을 수 있고 예산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이게 어느 한 신문사에 2,500부 가까이를 매달 그것도 연간 4억 이상을 지급한다는 거는 다소 예산의 낭비와 또 이러한 수혜를 받고 있는 어떤 해당자들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낮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좀 통반장 구독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 적정신문하고 지역신문하고 뭐 서울신문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그때 신문종류는 90% 이상 좀 서울신문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또 일간지 중에서도 또 서울신문을 통반장 중에서는 좀 원했고요.

관수

이관수위원장

지금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론조사 한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담당과 누가 실무 맡고 계시죠? 뒤에 배석하고 계시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에 각 주민센터 20명을 표본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좀 한 20일동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러한 부분들을 일단은 우리가 추후에 최종적으로 예산에 대한 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전에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정확하게 제가 확인한 것은 제가 뭐 타동까지 다 확인할 수 없겠죠. 적어도 저희 지역구의 관내에 있는 통반장님들한테 무작위로 제가 의원인데 이번에 예산편성 때문에 연락을 드렸다 여쭤보니까 20%가 안 됐어요. 유심 있게 본다는 사람이.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중에서 신문이 안 들어온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신문이 안 들어온다, 무슨 소리냐. 매년 이거 문제, 행감 때도 얘기 되고 예산 나올 때 마다 하는 문제거든요. 이 부분 한번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사업설명서 39쪽 보고 그리고 아까 공보실장이 했던 업무 제안설명서를 토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양재천 키오스크 관리업무인데요, 이게 워낙 우리 공보실 내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던 사업입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재천 키오스크 유지, 관리비는 그동안 보건행정과에서 했고요 저희가 그 안에 홍보물만 만들어서 표출만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여기 6대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6대였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처음부터 6대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내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번 행정 감사를 할 때 보건소에서는 이 키오스크를 매각했다고 그랬거든요? 두 대를 쓰다가 한 대를 매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6대가 되어 있다고 그러고 그 보건소 하고 하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 공보실에서 따로 하던 게 있었는데 보건소 것을 하나 받았다는 것인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매각했다는 부분은요 U-헬스케어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 홍보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아니었는데 이 키오스크였는데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키오스크는 6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얘기한 게 U-헬스케어라고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건 제가 보건소할 때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그건 그때 보니까 구청장 지시사항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그래서 매각했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착각을 했다고 한다면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예산서 199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정홍보 중의 하나가 밑에 보면 민간이전 해갖고 연금 지급금 따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 200쪽 보면 인력운영비, 인건비 해서 시간제 계약직 마급 인건비인데 이게 아마 서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전까지도 계약직 마급을 쓰고 있었나요? 공보실에서.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저희 강남구청 블로그가 좀 내용도 부실하고 해서 전문직을 좀 이렇게 위원님들이 채용을 해서 하면 어떻겠냐 해서 저희가 올해 5월에 시간제 계약직을 충원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는 저희 공보실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총무과에 총괄적으로 잡아놓은 그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공보실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옥

이경옥위원

여러분들이 그런데 우리 행정감사 할 때도 그런 거 보고는 안 하셨죠? 새로운 인력을 지금 이렇게 확보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를 안 하셨죠? 그래서 블로그 뿐만 아니라 강남구 트위터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있긴 있겠지요. 그런데 현재도 그게 잘, 뭐 5월부터 쓰셨다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열심히 들어가서 보는데 그렇게 가히 만족스럽지는 않던데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건 어떤 식으로 해서 뽑았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고요, 공개모집을 했는데 당시에 7명이 접수를 해서 심사를 해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상당히 실력도 있고 우리 지금 블로그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웹마스터까지 좀 잘하는 친구라 지금 홈페이지 같은 데도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지금 심플하게 디자인이 돼 있고 또 각종 주요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공보실 직원들로서는, 공보실 직원들로서는 그러한 전문성이 딸리기도 하고 뭐 인력이 부족하기도 합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직이 이제 전문분야가 아니다보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좀 미흡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신규미디어 홍보하는 전담직원을 좀 이렇게 채용해서 하고자 해서 올해 좀 뽑았습니다. 어차피 인원도 전담인력이 필요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런 건 사전에 의회하고 좀 얘기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정부3.0의 핵심 가치가 뭐죠?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정부3.0이 새로운 국정과제 핵심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3.0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장 정부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의 부처 간에 이제 칸막이를 없애자는 소통, 또 이게 정부와 우리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한 소통이고 공유, 그 핵심 가치는 소통, 공유 등이 이제 정부3.0의 기본가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 하자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공급자 위주의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제 수요자의 니드를 파악해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도 결국에는 소통과 공유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소통과 공유하고 또 개방과 협력이 있어야 지금 말씀하신 제공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위주의 그런 것들,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 수요자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되겠죠. 그렇죠?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공보실 예산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차별화를 두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청뉴스 강남구청뉴스 같은 경우는 우리 강남 주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서울신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4억4,000을 해서 하는 것은 강남 주민들을 위한 거죠?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강남구청뉴스와 서울신문과의 차별성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강남구청뉴스는 주초점이 우리 강남구의 주요 정책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또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각종 행정적인 서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신문은 우선 지역적인 범위나 포괄하는 범위 자체가 우리구에 특정되지 않고 이제 전국적인 사항이고 다만 그 지면 중에 일부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시책이라든지 지방자치 관련된 소식이 소식란이 별도로 있어서 타신문에 비해서 보다 더 그런 정부 정책과 관련된 기사를 많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남구청뉴스는 우리 강남구청에서 행해지고 있는 어떤 행정 서비스라든지 또 어떤 정보라든지 강남구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서울신문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시책이나 아니면 각 지방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뉴스로 보도되는 거 아닙니까?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저는 적절하게 지금 배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강남의 통반장님들이나 강남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하기 위해서 서울신문을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건 아주 적절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지속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주민들한테 지금 이제 설문조사를 서로 좀 이렇게 하고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뭐 어떤 부분은 일부는 다른 일간지를 만약에 준다고 하면 다른 일간지를 줘라 우리가 안보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알기로 본위원이 알기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행사가 있고 무슨 정책을 했고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는 건 서울신문밖에 없더라고요. 문화일보가 조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이제 각 중앙 메이저신문들도,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아 이런 신문들도 지방소식을, 한겨레 같은 경우도 지방소식을 조금씩 이렇게 전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그런 건 앞서 나가서 이렇게 주민들을 계도해 나간다는 개념에서 그렇게 했다는 건 굉장히 우리 예산을 쓰는 입장에서는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절하게 좀 배분을 잘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혹시 안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은 좀 철저히 파악을 하세요. 주소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그렇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김영호위원

그렇게 좀 철저히 업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이렇게 전수 조사도 실시를 하고 주민센터에도 매달 공문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하시고 우리 동료 박태순위원님도 안 들어오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번에도 의원들에 대해서는 또 정말로 정밀히 조사를 해서 한번 하라고 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또 그러시네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거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아직도.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잠깐 들어오다가 지금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동현

김동현위원

나만 안 들어온 게 아니군요.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지.

김영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강남구청뉴스 DM발송은 제가 볼 때는 시의적절한 걸로 봅니다. 지금 이제 아파트 입구에나 동네 어귀에 이렇게 강남구청뉴스를 놔서 다세대주택이나 이렇게 가져가게 한다는 건 그건 너무 시대에 지금 뒤떨어진 생각이에요. 그래서 각 우편함에 하나씩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자기 우편함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꺼내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수요조사도 하고 있지만 그 수요조사하고는 다르게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집어넣어보면 전부 다 가지고 가서 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더 많은 구정홍보가 되고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닥에 놓으면 바닥에 누가 주어갑니까? 바닥에 있는 걸. 그렇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잠깐만 그거에 대해서

이학기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특정신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을 경우에 효과면을 따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굳이 우리가 어떠한 신문을 가지고 집집마다 구독을 하도록 배부를 했을 경우에 그만한 효과면이 있으면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하는 방식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해오던 방식이라서 시대에 좀 뒤떨어진다, 그러니까 좀 더 효과적이 있는, 효과성 있는 이런 방법이 없을까 대안을 마련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잘한다 뭐 말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산편성안에 보시면 단위는 천단위로 해놨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봐보세요. 지금 보면 각 페이지마다 천 단위, 천 단위 했는데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내용을 보면 또 원입니다. 이게. 이게 천 단위인가 싶어서 계산해 보면 원 단위이고. 그렇지 않아요? 이걸 왜 이렇게 단위를 두 가지를 사용하시는지, 그걸 좀 어떻게 하나로 획일적으로 통일을 해 주셨으면 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시고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있죠? 이거 우리 예산편성을 해마다 하는데 이거 제작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제작은 지금 올해 것은 지금 업체 선정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이건 내년 한 7~8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제작 중인 것은 언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거 올해 편성한 건데 좀 시기적으로 좀 한 두 달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몇 월달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편성한 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작년도 예산으로

이학기위원

작년도에 했잖아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이학기위원

왜 이런 지적을 말씀 드리냐면 이제 우리 선출직 임기가 내년 6월달입니다. 종반기에요. 그거 지금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납품 받고 검수과정 거치고 납품 받으면 내년 빨라야 1월, 2월인데 두 달 석 달 쓰려고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오신 분이 전임 구청장 이름 나오는데 물론 다시 연임되시면 상관없습니다마는 만약 바뀌었을 경우에 그 어느 구청장이 전임 구청장 영상물 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을 차라리 내년 선거 끝나고 하시든지 아니면 올 초에 했었으면 더 안 좋았겠느냐, 개선안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구청뉴스 배부와 관련돼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지난 번에 그것과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하느라고 22개 동에 다 담당자하고 통화를 다하고 다시 확인도 받고 메일로 제가 다 받았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다 아파트에도 우리 배달하시는 분들이 다 꽂는다고 하더라고요. 다 꽂는다고 되어 있고 일반주택도 직접 찾아가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공보실장께서랑 확인하시고요 배부방법이 어떤지 정확하게 좀 아시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부는 우편함 투입을, 원칙은 이제 우편함 투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부 아파트에서 좀 지저분하다고 우편함에 못 꽂게 하는 데가 좀 있어요. 그런 데는 적정 공간에다가 이렇게 지금 쌓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쌓아놓다 보니까 또 이게 남으면 폐휴지로 가고 낭비가 있다고 또 그런 지적도 많이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독신청을 받으면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편함에 꽂았을 때 하고 사람이 가서 직접 꽂았을 때 하고 그랬을 때 아파트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거하고 우편으로 가서 거기다 꽂았을 때 하고는 불만이 다를까요? 하여튼 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각 동의 담당자분들한테 확인을 해보시고 그분들이 거짓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동현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통․반장분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여러 신문 중에 서울신문이 이제 다수가 지금 우리가 구독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이 이제 아까 쟁점이 있었는데 조․중․동은 판촉하시는 분들이 저희 의회 앞이나 길거리 보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전화로도 많이 이제 구독신청을 하라고 오고 그만큼 거기는 자본이 있고 그럼 현재 그 신문 중에 지자체에 대해서 면을 실어주는 데가 서울신문 말고 또 다른 신문이 있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지금 다른 일간지는 사실은 면이, 자치구 면이 그렇게 확보된 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은 그래도 한 4개 면 내지 5개 면을 확보를 해서 지자체 소식이라든가 구의회소식 또 시정소식 다양하게 게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강남구정 홍보도 가급적이면 좀 해 주는 데가 좋지 않냐 싶고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가끔 이제 서울신문에 그 전에는 운영위원장분들이나 구의회 강남구의회에 대해서 소식이 이제 자치구별로 돌아가고 또 구청도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얼마 전에 우리 이관수 위원장도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도가 할라 그러면 이거를 공식보도니까 정확히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구의회에서 우리가, 우리 행정재경 얘기에요. 이게 ‘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따라서 이제 이거는 무슨 위원회가 위원회고 다 통과가 이제 다 우리가 이제 다 100% 이제 하려고 이제 다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은 것을 갖다가 그렇게 보도가 났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사회를 봤는데 의사결정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분들이 부결을 했어요, 전원이. 보류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게 아까 얘기한 통․반장분들이 다 보게 되는데 우리가 거짓말하게 되잖아요 우리 의회가. 이런 걸 ‘심의할 예정이다’ 그렇게 보도 되는 게 맞지 이거를 마치 ‘다 통과될 예정이다’ 라고 하면 우리 의회가 다 이제 준비해 놓고 다 모든 통과 절차만 해서 다 이게 막 통과되면 이렇게 되고 이게 보도가 이렇게 났어요. 그런데 심의할 예정이라고 해야 그게 보도가 맞는 게 아닌가? 저는 의사결정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분들이 다 보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확하게 보도를 하셔갖고 해야 신문의 공공의 보도의 목적이 있지

관수

이관수위원장

김동현위원 질의를 주셨는데 그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는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예산과 관계 있죠. 왜냐 하면 이게 정확하게 보도해야 이게 그런 예산도 집행해서 더 장려하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왜 이제 보도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현재 심의할 예정이고 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모든 게 계층한테 좋아진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통과를 할 예정이다 해 갖고 저는 의사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무슨 얘기냐면 보도의 정확성 우리가 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 그것을 통․반장한테 하려면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나간 사실을 몰랐습니다. 공보실 통해서 나갔던 내용도 아니고요 신문보도가 나서 저도 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일단 자료를 주면 본인이 확인을 해서 준 자료는 또 별도로 확인을 않더라고요. 맞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우리 트위터랑 블로그 관리하는 계약직 직원을 두었다고 했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강남구청 트위터에서 신연희 청장의 트위터를 리트윗 하는데 그거는 선거법이나 이런 데서 저촉된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 보고 별도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글쎄 강남구청에서 공공기관을 리트윗 해 주고 그러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건 괜찮은데 신연희 청장의 트위터를 그걸 다시 리트잇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박태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박태순위원입니다. 미디어 홍보매체 활용 구정홍보 사업 중의 하나로 공사장 가설 울타리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구정소식을 알린다 했는데 우리가 아파트 뭐 재건축 하는 데나 공사현장 같은 데 보면 그 바깥에 담벼락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저는 그게 이제 공사현장에서 주민들한테 소음, 분진 이런 걸로 인해서 참 죄송하니까 강남구청 홍보라도 거의 뭐 강남구청 홍보물이 게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림으로 예쁘게. 그렇게 저는 봉사하는 걸로 알았는데 거기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나가서 그림으로 그렇게 그려준다는 거는 저는 몰랐어요, 지금까지.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건축공사 착공 시에 이제 건축과에서 그렇게 울타리 4분의 1 면적을 좀 우리 구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면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잡은 건 거기에 들어갈 홍보영상물을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네, 그리고 지금 강남구청뉴스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 통․반장 전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현재 통장님은 796명이고 반장님은 5,357명입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이제 통장님은 100% 다 서울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고요, 반장님은 한 28% 정도 1,557명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서울신문은 그렇다 치고 강남구청뉴스는 우리 통반장님들한테 우편으로 다 들어가지 않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현재 100% 우편 발송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반장 회의 시에 오면 또 인편으로도 주고 회의 자료에 이렇게 깔아드리고 하기 때문에

태순

박태순위원

통장님들은 각 동에서 회의를 매달 하지만 반장님들은 전혀 회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장님들이 5,300명 정도면 꽤 많은 숫자에요. 이분들은 강남구청뉴스지를 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연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문인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다가구주택 또 아니면 아파트 이리 보면 우리가 14만부를 제작한다 하면 우리 강남구민 숫자 세대하고는 좀 덜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제가 예전에는 까치소식할 때 제가 배달을 했었어요. 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문인옥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10가구인데 10가구보다 더 있다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앞에 갖다놓는 이것은 근절을 하신다 했으니까 그거 하는 동안이라도 항상 그 숫자보다 적게 놓아야 돼요. 적게 놓아야 우리가 14만부 만들어 놓은 거에서 부족하지를 않지 많아 놓아버리면 엄청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이제 우편함에는 사실 저도 넣어봤지만 경비아저씨들이 못 넣게 해요. 그래서 “왜 못 넣게 하느냐 이건 강남구청에서 하는 행사다. 일이다” 이러면 주민들이 이런 거 불평하면서 다 뽑아놓고 간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이나 경비실 앞에 공간이 있으면 거기 놓고 가고는 했는데 그리고 또 주민센터에서 지금 한 몇 개월 전부터 강남구청뉴스지 구독하고 싶은 사람 신청하라는 그걸 봤거든요. 그리고 주민센터에도 있고 각 월례회의시 회원들한테 신청서를 주는데 그게 지금까지 얼마나 신청이 들어오는지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현재 한 5,500명 신청을 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5,500명이 신청을 했고 그리고 각 주민센터마다 우리 취미교실 있잖아요? 그렇죠, 공단에서 하는. 거기 숫자가 우리 22개 동으로 치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한테도 이런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렇게 하면 그래도 주민센터에 들락날락하는, 그래 갖고 주민센터에다가 그냥 무작위로 우리 아파트 앞에 놓듯이 놓는 것은 근절을 했으면 좋겠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가보면 항상 그것이 널부러져 있는데 가져가는 사람 가져가고 안 가져 가는 사람 안 가져가요, 주민센터에서도 그것이 남아 있는 것은 나중에 폐기처분이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마지막 확인 질의드릴게요. 강남구청뉴스 발행할 때 우리 당초에 분기별로 16면으로 발행할 때는 우리는 의회 면이 두 면이었잖아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매월 16면 발행할 때 의회 면 2면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는 사항인가요?현재.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요 어렵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구의회에서 내용이 오면 가급적으로 100% 다 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면이 배당이 확정이 돼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16면으로 할 시에는,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왜 면의 그런 중요성도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언급이 됐고 국장님 2면으로 확정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의회에서 이제 소식을 저희는 기본적으로 2면을 할애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면을 다 채워주시면 저희가 싣고 만약에 또 어떤 때는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받아보면. 그런 때는 부득이하게 못 싣고 그렇게 신축적으로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2면으로 확정한다고 하면 의회사무국에 관할 홍보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많이 할당해 주는 만큼 또 의원들 각각의 역량이 많이 또 표출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대비 7.47%, 금액으로는 3,653만원이 증액된 5억2,56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경비는 819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1년 이상 근무에 따른 기본금 인상과 성과상여금 지급 그리고 정기적인 순찰 단속용 행정차량 구입 등으로 행정운영경비가 4,472만원 증가되었습니다. 6개 사업비 1억7,3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과에 대한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46쪽 보면요 청년지킴이 워크샵이 있는데 청년지킴이란 지킴이는 누가하고 몇 명이나 되는지? 여기에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박태순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지킴이 사업은 각 부서별에 6급 이상 한 명이 주관으로 청년활동을 주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강남구청 공무원이네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분들은 교육을 따로 안 해도 워크샵 같은 것 안 해도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닌가?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물론 우리가 기존에 많이 교육도 하고 해서 많이 알고 계신데 특히 청렴이 강조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 교육활동하려고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46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갖고 청백-e시스템 구축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홈페이지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작년에 여수에서 한 85억 회계사건 횡령 터졌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본격,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본격화 사업의 계기가 됐는데 사실 2011년부터 그 당시 행정안전부인데 행정안전부에서 각각의 재정시스템을 서로 연계해가지고 횡령비리라든지 누락부과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 계획을 시범사업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여수사건 터지면서 이것을 좀 본격화 했는데 안행부 주도 사업입니다. 뭐냐하면 현재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안행부에서 다들 모든 자치단체에 다 하도록 한 것인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전국 다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08쪽 한번 봐주시면 뭐 여기 국장님이 계시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208쪽 보면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수당이며 급여며 뭐 이런 것이 나왔는데요 보면 각 과마다 계약직 마급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마급 뿐만 아니라 라급도 있을 테고 그러는데 지금 그 예산설명서 보면서 이것을 보니까 이것이 많이 달라요, 각 과마다. 그래서 이것이 총무과에서 다 총괄해서 내려준 지침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과마다 그런 어떤 특수함을 반영하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이것은 각과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각 과에서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보면 예산할 때도 보면 늘 국민건강보험금이라든가 장기요양보험금라든가 이런 것이 비율이 각 과마다 예전에 달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것은 지적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같아졌는데 이를 테면 기본급 같은 것이 시간제계약직 마급인데 이것이 지금 각 과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총무과에서 일괄적인 지침이 따라서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기본 임금책정 기준이 있잖아요, 마급이라든지 이것은 다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제 각 부서마다 조금씩 다른 이유가 임금인상률이 있습니다. 2차 연도에 그러니까 1년이 지났다든지 또 2년차가 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같은 마급이라도 임금인상률이 있는데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보면 가족수당도 달라요 가족수당 같은 것은, 가족수당 같은 경우는 뭐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그런 것이 별로 차이가 안날 것 아니에요? 이를 테면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가족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산정을 하다보니까 근무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각 과별로

경옥

이경옥위원

근무시간은 뭐 계약직이 거의 다 비슷하지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예, 거의 비슷한데

경옥

이경옥위원

비슷한데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아마 근무시간

경옥

이경옥위원

여러분들도 가족수당은 식구 수에 따라서 받나요? 아니면 그냥 식구 수에 따라서 받나 아니면 일률적으로 얼마가 정해져 있나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그것은 제 봉급도 제가 잘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래서 보면 그런 것이 좀 차이가 나고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지금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근무시간이라든지 또 가족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것이 다르게 잡을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기본요율은 똑같이 정해져 있지만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또 근무계약 연도 또 이런 것에 따라 다른 것이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하여튼 분명히 그런 것은 지침은 있을 테지만 지금 제가 여러 과를 같이 흝어서 보다보니까 이런 것이 좀 달라요. 그리고 208쪽에 맨 밑에 보면 출장여비가 나오는데 1인당 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에요, 출장여비가.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대부분 보면 일반 우리 행정직근무, 일반직 근무 하시는 직원들을 보면 출장비가 보통 2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러고 그러던데 그런 것이 어떻게 다른지, 이 계약직과 일반직과의 어떤 차이인지?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우리 공무원같은 경우에 지금 출장여비가 4시간인 경우에 2만원, 또 2시간이면 1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계약직의 경우는 실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액으로 2만원, 1만원 이것이 아니고 실비로 이제

경옥

이경옥위원

책정기준이 다르군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우리가 이번에 감사담당관에서 승합차를 구입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실래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동안 승합차 환경순찰이라든지 재난발생지역에 순찰돌 때 그 차를 사용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달에 70만원을 주고 리스를 했습니다. 리스를 했는데 1년에 모두 840만원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승합차량의 내구연한이 보통 7년입니다, 7년. 7년인데 7년을 12달 70만원 해 가지고 계산을 하면 한 5,88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직접 구입해 가지고 사용했을 때는 차 값이 2,800입니다. 보통 여기에는 차량점검이나 수리비용이 이제 더 들어가겠지만 저희가 예산 효율면을 따지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차량을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실 때마다 그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리스해서 쓰는 것이 더 좋다 해가지고 우리 청장님 차도 역시 지금 리스해서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구매가 아니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그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어느 때는 그것이 리스가 훨씬 더 낫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취득을 해야 좋다고 그러는지 그런 기준들이 좀 애미모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감사담당관만을 놓고 한 것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따 오후에 행정국장님께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작년에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예산이 있었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전액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올해도 예산이 또 똑같이 편성돼서 올라왔네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불용이 된다는 것은 어떤 시스템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 예산이 반드시 또 필요한 사항이냐?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아무리 편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적으로 지금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안정성이 미비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올해 사건만 보더라도 그 부조리에 따른 신고할 수 있는 건이 제가 3건이나 알고 있어요, 저만. 우리 감사담당관님 제가 행감 때 그때 한번 얘기했었지요. 성폭력 미수 및 성추행사건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말씀하셨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두 번째 해당과 업무를 하면서 금품을 20만원 수령을 했어요. 제가 아는 분인데 와가지고 업무차 이렇게 왔는데 하도 심하게 이것 저것 하길래 봉투해서 지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하지 마라 하고 말았거든요, 제가.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세 번째 최근에 뉴스까지 나왔는데 불법광고물 묵인대가로 수뢰한 것 혐의 아세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어제 언론보도난 것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것에 관련해가지고 우리 강남구청 관내에 공무원들도 향응제공에 관련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불법광고물 어저께 언론보도난 사항은 저희가 한 2~3주 전에 그런 얘기가 들리고 그래가지고 이미 파악을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미 소문이 다 났었어요 얘기가 들린 것이 아니고 몇 달 전부터 이미 해당 과가 로비해가지고 일부 업체들에 봐주기 식으로 해서 단속 안하고 로비받은 것으로 향응제공하고 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부조리신고는 정작 포상금까지 주면서 권장하고 있는데 한 건도 들어온 것이 없어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일단 올해 부조리 신고로 5건이 접수가 됐었는데 그것이 부조리 신고측면보다는 민원 쪽에 가까운 거라서 정식 접수되거나 처리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금품수수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사건을 인지를 해가지고 이번 주에 대기명령으로다가 조치를 시켜놨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누가 신고를 조직 내에서 하려고 했을 때 내가 신고한 것이 노출의 염려, 안전성, 혹여 내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지금 이런 것이거든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이렇게 낱낱이 세 가지 안건을 밝힐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것으로 인사권으로 강남구청에서 불이익 당할 사항이 없지요. 제가 구청의 해당 과에서 인사적인 불이익을 당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이 3건이면 사실 내부에 공무원사회에서는 보다 많은 어떤 비위행위나 어떤 부조리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신고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쉬쉬하고. 그러면 제도적으로 이것을 보완해야지 매년 예산만 편성했다고 해서 전액 불용되고 있는 사항인데 무조건 예산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시스템을 좀 어떤 보완을 하던지 안전장치를 만들든지 제3의 기관에 같이 협력해갖고 그쪽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감사담당관님 특히나 외부에서 또 오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청렴이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참 철저하게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사실 직원이 1,400명인데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사실은 일일이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인사적 측면에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하면 보건소 같은데 인허가라든지 단속부서 같은 데 취약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저희가 1년 단위로 직원을 돌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인허가와 단속과 행정처리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조리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분야를 저희가 몇 개를 추려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을 1년에 한 번씩 돌리고 그리고 가능하면 지금 여직원을 배치한다든지 그런 인사시스템을 수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직원들이

관수

이관수위원장

여직원들은요 현금 안 받고 상품권으로 받습니다. 제가 이 얘기도 들었어요. 아니 제가 그냥 얘기드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내부 공무원이면 이런 얘기도 꺼내지도 않습니다. 외부에서 오셨으니까 좀더 명확하게 예산까지 편성했다면 이러한 부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절하고 깨끗하게 좀 투명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매년 터지잖아요. 작년 뭐 잘하자 잘하자 하는데 또 광고물 묵인하고 금품받고 향응제공 받아서 또 터지고 강남구청 직원들 사기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강남구민들도 참 구청을 신뢰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외부기관 비리신고제도를 지금 재작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우려하신 내부신고로 이제 신분이 노출되면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서 신고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요새는 외부서버에 신고를 하도록 우리 민간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신고를 해서 거기서는 IP추적이 안 됩니다. 어느 사람이 신고했는지 몰라서 신고하지 못, 익명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아,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제가 제보해도 되는 것이네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전화기 큐알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예산편성이 이번에 들어간 것인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아니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있었고 올해 또 했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한번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부조리 신고 포상금제도 시스템도 하나 자료도 줘보시고 우리가 보완할 수 있고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좀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래서 조금씩 고쳐나가야지 언제까지 사후대책만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공감을 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입니다. 감사과의 본연의 임무가 있잖아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이학기위원

특성, 업무의 특성. 그런데 지금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존경하는 이관수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셨고 이 공무원들이 부정부패 이런 일소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저도 공직자 출신입니다마는 견물생심이라고 물건 앞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줄이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일소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지금 감사과에서 하시는 일이 본연의 일 아닌 것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정작해야 할 감사업무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불법퇴폐업소가 감사과 업무입니까? 단속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원에서 오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업무분장을. 감사과에서 해야만이 효과가 나타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능력이 부족합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편성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통적으로는 단속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부서가 인·허가 업무 그리고 단속업무 여기에 따른, 지적에 따른 행정처리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하다보니까 업체라든지 유착이 돼가지고 부조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생겨서

이학기위원

자, 그러면 감사과에서 단속하면 부조리 연결이 어떻게 안 됩니까? 업주와 관과의 유착이 발생이 안 한다는 겁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100% 그렇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권력기관과 주민간은 검찰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감사과를 단속하려면 무슨 과에서 해야 됩니까? 의원들이 나서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의원들 또 개입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적으로 했다면 본 부서로 넘겨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퇴폐업소 같은 경우에 고유기능을 갖고 따져보면 위생과에 기능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단속의 효율성 그동안 위생과에서 그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지 못했고 특별히 특사경이라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받아서 불법퇴폐업을 근절하기 위한 우리 구청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고자 감사과에서 이 업무를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라는 것이 어느 특정부서에서 꼭 해야 된다 하는 이것은 없고 그 사업추진에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것은 감사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감사과의 고유업무인 감사기능이 약해지지 않느냐? 이 부분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왜냐 그러면 감사과의 고유기능을 하는 감사팀 또 조사순찰팀, 민원팀은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T/F팀에서 별도의 팀을 선진화팀이라고 해서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과의 고유기능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다만 감사담당관의 업무 부화는 좀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단속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이 단속이 지나치면 오히려 그 지역의 상권을 위축시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보면 과거도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주차단속, 담배꽁초 버리면 4만원 하니까 젊은 애들이 오지를 않아요. 기피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상권은 다 죽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살린다고 무슨 행사하고 예산 들여놓고 또 한쪽에 가서 단속하고 물론 불법퇴폐업소 때문에 사업이 잘되고 안 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세상이 맑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서 하고 불법퇴폐업소가 아닌 건전한 업소들이 우리 강남에 들어옴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리라는 이런 기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강남구에서 청렴 최우수도시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여러 여론조사에 의하면 강남이 최우수도시가 되지 않고 항상 순위에서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상위권에 들지 못하는 사연이 있습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권익위 청렴도평가를 보면 10년도, 11년도 보다 많이 좋아져 가지고 우수기관 2등급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강남구의 행정처리 업무가 제가 보기에는 다른 구청이나 지자체의 진짜 수 배 이상입니다, 한 사람이 처리하는 게. 저도 놀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청렴도평가 할 때 그 관련된 분들한테 제가 의견을 전달했는데 뭐냐하면 강남구의 행정처리 건이 타 구의 몇 배다. 이게 당연히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저희가 불법퇴폐업소를 단속을 하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분 받으신 분들은 불만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평가가 되면 그렇게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청렴하는, 이번에 12월 중순에 발표가 되는데요 좋은 평가가 나오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아마 행정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다른 데 벤치마킹 외국의 좋은 선례를 따라서 한번 시행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46쪽에 보면 외부기관 비리신고 제도에 임차료 이것은 사무실을 임차하는 겁니까? 46쪽에 보시면. 외부기관 비리신고 제도 임차료라고 했는데.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아까 이관수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하고 같은 건데요 거기에 헬프라인이라고 민간이라든지 공직자들이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해서 강남구 해당사항이 되면 저희들 넘어오는 그런 제도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리고 예전에는 보면 행정처리 후에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이런 걸 질의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요즈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모든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추후에 전화나 ARS 말씀드려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없으신지 그거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지요. 그런 사항도 민원에 대한 부조리나 불편한 사항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감사과로 오신 지가 지금 몇 개월 되셨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3개월하고 20일 정도 지났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전임 과장님은 감사원에 돌아가셨고 그런데 제가 저는 내부적인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담당관님 자리가 2년간 개방형 공무임용제라고 해서 실제 그 출신 분이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자리는 2년만 있다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2년간의 일 하려고 뭘 알았다 하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쉽게 말하면 정말 우리 담당관님이 내가 조직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진짜 감사과의 지적을 안 받고 열심히 구청 근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그리고 그런 제도를 엄격하게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깨끗해지고 그러면 부패지수가 낮아지고 이래야 맞는데 아, 저기는 2년 후에 갈 담당관이니까 거꾸로 담당관님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담당관님이 우리 내부적으로 직원들과 동요가 안 되면 근무하기가 어렵다, 2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제 불법도 눈 감아 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같이 2년간 잘 공모해서 돌아가라. 이런 내가 볼 때는 이런 문화가 아직 있어요. 왜냐하면 내부적인 것 감사팀의 직원분도 많고 하지만 그래서 저는 적어도 2년간 여기서 뽑혔으면 소신껏 정말 구청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걸 짚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서가 되어야 된다는 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김동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제 기본적인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개방형이고 독립적이고 영향을 안 받고 철저하게 감사하려고 제가 명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이 2년이지만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고요 또 관련법에 따르면 5년의 범위 내에서 제가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2년만 근무한다는 것은 아직 판단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보더라도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제 스타일로 하는데 우려 말씀하시듯이 제가 변화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는 정말 너무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원해서 있었는데 저는 항상 원칙적입니다. 오히려 제가 더 강성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만약에 우리 관련 팀장이나 직원들이 저를 변화시킨다면 저는 용납을 안 할 겁니다. 그런 우려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동현

김동현위원

부서간에 어떤 외압이 일어나서 그런 것들이 우려가 크고 그리고 아까 법무부에서 사법경찰권이 추후에도 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지만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부서별로 우리가 심의할 때마다 이거 이거 저거 불법이다, 저거 불법이다, 해도 되냐, 안 되냐 해서 하는데 그러면 가장 불법인 거를 우리가 그거를 우리한테 수사권이 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제일 불법으로 최우선으로 다뤄야 될 것을 손 놓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 그거는 구청에서 구청장님과 우리 국·과장님들이 결정할 부분이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장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던 대부업이 있는데 저는 대출을 현재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부업의 관련 당사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정말 강남으로 인해 가지고 타 구나 이런 서민들이 강남에 대출을 받아서 그런 소액의 피해사례가 일어난다면 정말 강남의 브랜드라는 게 모든 게 정말 부자들이 자치구의 그런 부정적인 게 많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단속이나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 어떤 계획이 잡혔나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행감 때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국회법사위에 계류중입니다. 조만간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통과가 되면 우리 특사경 권한을 받게 되면 그 부분도 업무를 한번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업체수는 적지만 강남구가 한 70% 정도의 대출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소액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나 주부 이런 대상으로 해서 경제적인 피해가 크다는 것 저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통과돼서 사법경찰권이 부여가 된다면 그 부분도 실행을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의회 공무원 출신분한테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상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말을 만든다. 이게 그런데 일부 공무원만 아니고 그게 일반론이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했지만 지금 편의점에서 뭘 훔치던가 이런 건 경범죄에 속하는데 선거 흑색선전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는 중범죄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지만 공안부 소속이에요, 검찰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이렇게 만약에 저는 그래서 이게 사례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차후에 만약에 우리 내년도를 앞두고 발생이 된다면 또 그걸 안 되도록 예방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추후에 우리 과장님은 그런 내용을 접한 적이 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공무원들이 의회라든지 다른 기관에 대해서 뭐랄까 하지 않아야 될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한 흑색 음모 이런 거 말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제가 다시 한번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지요. 흑색선전을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말을 꾸며가지고 그걸 갖다 어떤 네거티브에 이용을 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무원이 하게 된다면 우리 감사과에서 즉각 그거에 대한 조치나 이런 걸 취할 준비가 되어 있냐 이거예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연인으로서는 표현의 자유도 있고 의사표현에 자유가 있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분에 맞게 언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얘기듣기로는 SNS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용량의 매체를 활용한 발언 같은 것은 일단 자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체부에서 공직자들이 SNS를 사용했을 때의 길라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을 봐서 저희가 한번 매뉴얼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라서 직원교육을 한번 시킬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일단 그거에 대한 준비는 SNS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전체적인 조직적인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선관위 차원에서는 단속을 하겠지만 우리 감사과에서나 해야 되는 게 아닌가도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그 선거를 두고 공무원들이 특정인을 음해한다는 그런 사례는 아직 들어본 적은 없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국장님은 이거 구청에서 이러 이런 말을 만든다. 저한테 실제로 제가 유능한 분한테 얘기를 들은 겁니다. 저 보고 제가 감사 들어가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감사 때 너무 질의를 많이 하지 마십시오. 공무원들이 말을 많이 만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래서 우리 의회 내부에서 제가 들었는데 저한테 그거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적을 하면 그게 구민들한테 내년에 그거는 도움 이 되고 시정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게 구청이 맞는 거지. 그거를 내가 선거 앞두고 있다고 그걸 갖다 말을 공무원한테 얘기를 못한다는 게 그게 잘못된 거고 오히려 더 잘못된 게 아니냐니까 그런데 구청이 그게 일반적인 그런 행태라 이거예요.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 그걸 듣고 그게 사실이라면 구청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감 할 때 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그런 일은 없고 발생하지 않은 미래를 두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그 분이 구청 내부에서 오래 근무를 20년 이상 하신 분이었고 했기 때문에 한데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정말 내년도에 우리 공명선거 캐치플레이즈 단 것처럼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윤중

주윤중행정국장

선거에 관련해서는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수시로 시킬 것이고 특정인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없는 말을 만들어 낸다든지 선거에 개입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없을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심의에 집중하셔서 질의와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2014년도 전체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2,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5억2,000정도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김영호위원

그래서 많은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리고 또 적은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예산 안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지금 제가 올해도 깜짝 놀랄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가 강남구 공무원들이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그런 부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계를 하는 걸로 알았는데 벌써 몇 건이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노출을 시켜서 좀 엄한 벌로 이걸 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한 1,400인데요, 보통은 그렇게 드러내 놓고 이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잡기가 굉장히 편한데 사실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보도도 말씀하셨지만 광고물 관련해서 금품수수 건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업체의 사장이 와가지고 그 차를 타고 와가지고 기사를 내리게 하고 그 사람이 한 바퀴 돌면서 그 사람을 태워서 차 안에서 이렇게 금품을 주고 이렇게 다시 또 내려 주는, 굉장히 지금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걸 개개인적으로 밝히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사 개시했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나 또 저희가 인지하거나, 정보가 들어오면 저희는 계속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바로 바로 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요즈음 우리 공무원 신분이 굉장히 옛날에 조금 안 좋은 뜻으로 철밥통이라고 그랬고 좋은 뜻으로 보면 안정된 직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즈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 신분이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정된 공무원 신분을 잃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신상필벌로 다스려서 다른 사람이 지금 이제 1,400명 공무원들이 그런 한 건 두 건으로 인해서 굉장한 손실감, 상실감을 얻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에서 철저히 신상필벌로, 저번에 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실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지켜서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이 업무할 때 정말로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감사담당관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예산 책자 207쪽 보시면 야간 매식비가 원래 7,000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김영호위원

우리 강남에서 그래도 야간에서 이렇게 새벽이나 야간에 이렇게 순찰할 때 적어도 뭐 한 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7,000원이 전 부서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정해진 모양이죠?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저희도 더 주고 싶은데요,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그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줄 수도 사실은 없는데 개선책을 내주시면 지금 기준을 한번 상향 조정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강남 물가나 여러 가지를 봐서는 그 정도는 돼야, 특히 야간에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새벽이나 야간에는 그렇게 식사를 할 수 있어야 선택의 여지도 많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위에 순찰요원 이게 지금 야간순찰 취약지구 환경순찰을 월 4회 이렇게 하시는 모양이죠?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보통 기준은 정했는데요, 저희가 또 수시로 나갑니다.

김영호위원

수시로? 월 4회도 아니고 또 수시로?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김영호위원

12월 이제 꾸준히 1년 12달 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죠?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그 위에는 순찰용 승합차량 임차료가 80만원씩 2개월인데 아마 아까 그게 우선은 2개월 동안은 이렇게 리스로 하고 다음에 사시려고 했던 모양이죠?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계약기간이 2년인데 그 계약기간이 내년에 끝나는 게 2004년 2월입니다. 2개월 간의 임차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하여튼 야간에 새벽에 이렇게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이 3명은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들만 입니까? 아니면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세 분은 우리 시간제 계약직, 거기 감사담당관 직원입니다.

김영호위원

담당직원들이죠? 새벽에 그렇게 근무하느라 굉장히 힘들 텐데 취약지구라든지 순찰을 강화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살기 편안한, 안전한 그렇게 순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 부분은 저희가 좀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동호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는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인력운영비 874억6,075만원, 사업예산 126억6,402만원, 기본경비 16억148만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935억3,488만원 대비 81억9,138만원 8.76% 증가한 1,017억2,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요인으로는 인력운영비를 2014년 임금상승분 1.7%, 호봉 및 상위직급 인원확대에 따른 소요액 2.1%, 신규직원 임용예정에 따른 소요액 24억9,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76억6,814만원을 증액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총무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편성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사업설명서 내용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203쪽 국기게양대 제작 및 설치해서 일식으로 해서 4억2,000만원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뒤에 실무 담당팀장님 계시죠? 이게 위원님들이 이제 질의 답변에 앞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국기 게양대 하나 설치하는데 4억2,000인지 몇 개를 뭐 어떻게 우리가 편성을 하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위가 억 단위 넘어가는 것, 그런 구체적인 건 별도로 좀 따로 첨부를 하든, 물론 여기 세부 세입세출예산안에 나와 있을 수 있는데 별도로 또 제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동호총무과장

이관수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기게양대 제작 및 설치는 내년도 2014년도에 신규로 생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올해 예산을 4억7,000만원과 그 다음에 대형태극기 1,200만원 해서 4억8,2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인데요, 이 사업은 우리 국기를 다는 게 1년에 7일이 있습니다. 3.1절부터 시작해 갖고 개천절, 한글날까지 해서 7번을 태극기를 다는데 태극기를 달고 싶어도 태극기를 구입 못해서 못다는 경우가 있고 태극기가 있어도 아파트에 게양대가 없어서 못다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홍보를 하고 해도 참여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홍보도 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태극기 달기, 나라사랑 하는 마음에 앞장을 서기 위해서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주민들의 설문을 통해서 결정될 내용입니다만 지금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영동대로의 경기고등학교 사면 언덕에 70m 높이의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학동공원, 논현동에 있는 학동공원에 70m 높이의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는, 이건 한 개소만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지금 구리시에서는 아차산에 대형 태극기와 한강에 대형 태극기 두 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는 “태극기의 고장 구리시”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도 대형 태극기를 한 개소에 설치하는데 대형으로 설치하다보니 그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구리시의 같은 경우에 아차산에 설치해 있는 건 한 7억5,000 정도가 들어갔고요 한강변에 설치돼 있는 것도 일정 금액이 2억5,0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 답변을 한 게 아니고요, 이따가 질의에 또 위원 여러분들께서 하실 텐데 예컨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일식, 밑에도 조명공사도 일식으로 5,000만원 되어있네요. 세부내역이 좀 있으면 세부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좀 뽑아서 배부를 해달라는 말이에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안설명서를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직원들이 한 50여명이 퇴직을 할 거라고 그런데 예산 책정한 것 중에 신규직원 임용 예정에 따른 소요액 24억9,000만원을 반영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50여명이 퇴직을 하면 몇 명 정도를 신규직원으로 받게 되나요?

이동호총무과장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것은 한 80명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50명 퇴직을 했는데 받기는 80명 받을 거라고요?

이동호총무과장

현재 결원이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정원이 1,408명이 현재 정원인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원은 한 1,360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여명의 인원이 비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퇴직하시는 분 플러스 한 30명 더 해가지고 80명을 받을 거라고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그러면 인원이 그렇게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임용 예정에 따른 소요액 한 24억9,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보통 이제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들이면 아무래도 호봉도 높고 기본급여도 높을 테니까 많이 차이가 날 텐데 오히려 줄면 줄었지 왜 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거였습니다. 하여튼 한 30명이 충원이 되면 조금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도 우리 직원들도 조금 더 여유로워지겠네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제안설명서 보면 7쪽에 보면요 제가 아까 아침에 감사담당관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청에서 쓰고 있는 업무용 차량들이 어떨 때는 구매를 하고 어떨 때는 빌려 쓰는지 그것을 한 번 경우에 따라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차량을 저희들이 관리를 할 때 필요하면 구매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구매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전에 2010년도까지는 리스나 렌트가 원칙이었었습니다. 2011년도 9월달에 리스나 렌트하는 비용이 현지 조사를 해보니, 그 당시 2011년도에 조사를 해보니 그 비용이 구매하는 것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20%가 구매하는 것보다 더 높게 나와서 2011년도 9월달에 개선방안으로 마련을 해서 각 부서에 구매를 원칙으로 해서 시달을 해줬었고 다만 리스나 렌트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계속 사용이 아니고 일시적인 사용, 그러니까 5년 정도의 장기적인 사용이 아닌 일시적인 계절별 사용이라든가 또 단기간에 사용하는 그런 경우에 있을 때는 당연히 리스나 렌트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2011년 9월에 모든 그 공영차량 구매하는 걸로 결정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2011년도에 우리구에서 공영차량 관리 개선방안을 그렇게 만들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전까지는 렌트나 리스가 더 우선이었다고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랬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렌트나 리스가 원칙이었으나 2011년도 9월달에 개선이 구매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고요, 2012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영차량 예산낭비 그 사례들 해 갖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앞으로 차량을 렌트나 리스보다는 구매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2012년도 작년에 내려온 바도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2010년도에 현 청장이 임기가 시작했을 때 그때 왜 차 렌트하는 문제 가지고 좀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분명히 렌트가 훨씬 더 경제적이다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됐던 건데 그게 또 다시 구매가 되길래 그래서 한번 확인 차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태극기, 대형 태극기 설치사업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구리시 같은 경우는 길가 어디에도 가도 태극기가 있잖아요? 구리시의 상징이 됐잖아요 태극기가? 대한민국의 상징이지만 하여튼 구리시가 그런 식으로 먼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대형 태극기를 설치한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구리시의 예를 비춰서 봤을 때 구리시는 그 전부터 그런 사업들을 펼쳐왔으니까 구민들이 많이,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런 곳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는 게 그래도 좀 수긍이 가요. 그런데 우리는 좀 느닷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세부적인 예산 소요비용 이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어떻게 서면으로 그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말씀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동호총무과장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이 있으셨을 때 그 태극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잠시 해드렸습니다만 요즈음에 시국적으로 봤을 때 태극기에 대한 사랑이 강남구민들은 앞서 있는데 시스템이 되어 있지 못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달고 싶어도 태극기를 없는 경우가 어디서 사야 되는지 그 사야 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집집마다 태극기 게양할 수 있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같이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동호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주택과에서는 각 아파트에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집에서 이렇게 태극기를 꽂을 수 있는 깃대가 없는 데는 깃대를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동별로 22개 동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하는 것을 확대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건축과에서는 아파트에 주택과하고 마찬가지로 신규아파트 허가 날 때에는 꼭 밖에 베란다에 이렇게 국기를 꽂을 수 있는 깃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래요. 그건 그렇게 하고요 저는 지금 대형 태극기 설치사업에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들어가는 비용 그것을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태극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7일을 이렇게 게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3.1절 달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 날 그 다음에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7번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번에 대해서 임박해서 그 외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 이렇게 행정망을 통해서 많이 협조를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통해서 국기를 많이 달라고 게양 협조 요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국기 게양 하는 것을 돌아다보면 많이 이렇게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기가 없는 경우. 국기가 있어도 달 수 없는 시스템, 그래서 이거는 이것대로 보완을 하고 우리 강남구에서 나라사랑하는 마음에 좀 앞장을 서자 그래서 구리시같이 앞장을 서기 위해서는 대형 태극기를 강남구 어디든가에 상징적으로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형 태극기를 했을 때 70m 정도의 높이, 높이를 하고 가로 18m, 세로 12m 규격으로 했을 때 거기에 높이가 70m가 되다보니까는 제작해서 바람이 불거나 하기 때문에 제작할 때 보면 밑에 어떻게 보강을 많이 해야 되고 높이기 때문에 그 설치비가 4억2,000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구리시가 되든 아니면 대형 태극기가 있는 어느 지방의 도시든 간에 알아보면 이 업체가 이렇게 한 군데를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저거를 받아 봤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하는 업체가 딱 하나라고요?

이동호총무과장

여러 군데를 확인했는데 결국 귀결되는, 그 하나 업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체에서 저거를 받아봤습니다.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국기게양대 70m에 18m, 12m를 설치했을 때 4억2,0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기 인입하고 조경공사 하는데 5,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견적을 받았는데 구리시에는 7억5,000이 들어갔는데 왜 강남구에다 했을 때에는 4억7,000정도 들어갑니까? 하고서는 거꾸로 물어봤더니 아차산에 75m를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는 전기에 대한 인입을 할 때 거리가 많기 때문에 거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부대비용시설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 강남구의 사례와 아차산에 했던 구리시의 사례는 좀 차이가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서가 나와있는 받은 내용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본을 해서 위원님들께 책상에 하나씩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수 위원장, 김동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태극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태극기, 대형 태극기를 이렇게 설치한다니까 어떤 상징성이 있어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대로 아파트에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에 건축허가 낼 때 다들 아파트 베란다 쪽으로 태극기 걸게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도 거의 365일 걸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 이상한 얘기 같고 그것을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태극기를 항상 보게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이제 전에 의회에서도 뉴욕에 갔었습니다마는 그 건물들에 대부분 호텔이나 이런 데 여러 나라, 거기에 방문하는 나라들 국기도 같이 이렇게 걸어놨습니다만 오피스건물 같은 데 이렇게 태극기를 걸어놓게 되면 굉장히 상징성도 있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계획이 있다면 청담동거리 같은 데 그 이쁜 건물에다 태극기를 이렇게 걸어놓으면 굉장히 이쁘고 자기네 회사기도 걸어놔도 되고 거기에 같이 이렇게 태극기 걸어놓으면 그것이 굉장히 이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계획이 같이 해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또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큼 또 효과도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단순히 대형 국기를 한번 해서 어떤 붐을 일으켜 보겠다. 이런 게 향후 계획이 같이 엮여있는 것인지? 단순히 이것만 하는 것인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시지요?

이동호총무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예산도 편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청담동에 계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영동대로변 또 테헤란로 주변에 계신 건물주하고 상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상의는 하지 못했는데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지금 현재 테헤란로에 쭉 태극기가 상시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만약에 위치 장소가 영동대로변에 경기고등학교 쪽으로 정해진다 그러면 테헤란로 삼성역에서 봉은사 사거리까지 중앙화 단에 가로등이 20개가 있습니다. 20개에 태극기를 4개를 하게 되면 80개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고등학교 사면에는 대형 태극기가 되고 테헤란로는 항시 지금 365일 태극기가 걸려있고 삼성역에서 봉은사 사거리까지 태극기 거리를 확장을 하고 영동대로에 가리는 건물주들한테 저희들이 태극기를 7번에 걸쳐서 대형 태극기 달 수 있게끔 물론 협조도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통과되지 않고 어디 위치에 어떻게 되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안이 안 섰기 때문에 영동대로라든가 테헤란로변에 있는 건물주들하고 아직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이런 어떤 상징적인 것을 하려고 할 때 총무과에서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와 진주시가 등축제 때문에 서로 또 저기 트러블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구리시는 태극기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또 태극기 같이 따라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비춰지게 우리는 적당히 조절을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물론 구리시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 구리시에서 “태극기의 도시 구리” 이렇게 홍보를 하고 타 지방자치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에는 환영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까지 또 나중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 부분까지도 구리시하고 또 협의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제 벤치마킹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저쪽에서 아이디어로 해서 한 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절제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러면 서로 지방 대, 도시와 도시간에 서로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상충될 수 있으니까 우리 강남의 고유의 특성이 있는 것인데 굳이 뭐 그런 것까지 따라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절제된 상황까지만 가야지 더 이상 오버되면 더 힘들 것 같다는 얘기지요, 서로.

이동호총무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그 부분까지 바로 병행해서 어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맞춤형복지포인트 우리가 지금 4년 거의 되면서 올 여름에 그 직원 콘도 이용하는 것을 한번 사용을 해봤더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할 때 저 밑에도 지금 자산취득비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콘도를 우리가 좀 많이 더 구입을 해서 그것은 재산적 가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이렇게 하면 우리 사용하는 이용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수 있는지 여부

이동호총무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콘도는 계속해서 구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에 콘도를 83개 구좌를 갖고 그것이 22억8,400만원에 상당을 합니다. 그래 또 내년에 또 2구좌를 7,000만원 들여서 사겠는데요. 저희들이 전 직원 시간제계약직을 포함한 전 직원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두 118구좌가 있어야 다 소화가 됩니다. 1인당 2박 기준했을 때 그렇습니다. 365일 중에 이틀간 콘도를 사용할 수 있게끔 배정을 했을 때 총 118구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35개의 구좌가 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 확보가 된다면 예산에 나와 있다시피 하계휴양소 운영하는 7,600만원 정도 되는 그런 소모성 그러니까 콘도가 된다면 우리의 자산가치가 높아지지만 하계휴양소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얻는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까운 돈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재정이 허락되는 한 매년 이 2개 구좌, 3개 구좌 계속 늘려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호위원

혹시 직원복리 쪽에 기금이 어떤 기금이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금을 통해서나 이런 것 하면 하계휴양 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고 또 지금은 이제 1년에 2박 정도를 생각하고 있지만 어떤 직원 포상이라든지 아니면 연중휴가제를 실시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또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동호총무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를 위한 기금은 현재는 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기금을 따로 모으지 않기 때문에 단지 후생복지를 위한 조례에 근거로 해서 이런 운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빠른 시간내에 콘도를 많이 구입을 한다면 직원들이 더 여유롭게 살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118구좌가 필요한데 그 이상이 되면 직원들이 2박이 아니고 3박, 4박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앞으로 세출예산에 계속해서 이런 것을 편성을 해서 좀 계속 콘도를 구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여름에 하계휴양소 운영하는데 7,600만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다시 일반직원은 연간 아마 195만원 정도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또 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요?

이동호총무과장

기본적으로 180만원은 동일하게 직원들한테 줍니다. 다만 근속연수에 따라서 최장 200만원까지 줍니다. 그런데 청원경찰들은 근속연수가 다 차 있습니다, 15명이. 그렇기 때문에 200만원으로 풀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요새 들어오는 신규직원들은 180만원뿐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평균치를 해서 195만원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박태순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대형 태극기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재동 하나로마트 지나서 코스트코 가는 쪽에 보면 고속도로변에 대형 태극기가 있거든요. 그것 아마 서초구에서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며칠 전에 봤거든요. 늘 구리시 쪽에 대형 태극기 보면서 참 가슴이 뿌듯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서초구에도 있다는 것을 보고 강남구에도 어느 장소에 저런 것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것은 편성을 잘 하신 것 같고요. 대형 태극기 설치장소가 아까 경기고등학교라고 하셨어요?

이동호총무과장

아니 여러 생각이 있는데 경기고등학교 사면에 거기가 좀 높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사면에 하는 방안 그 다음에 학동공원이, 논현동에 학동공원이 또 지형이 높습니다. 거기다 하는 방안, 그래 갖고서는 예산이 통과되면 주민들한테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장소를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동대로변이 코엑스가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경기고등학교 사면이 더 낫지 않는가 해서 테헤란로가 있고 삼성역에서 코엑스 봉은사 사거리까지 상시 태극기가 더 확대를 하고 경기고등학교 사면에 대형 태극기가 있고 그 사면에다가 꽃으로 같은 것으로 태극기 모양으로 이렇게 넣는다면 거기가 오히려 더 적합지 않는가 하는 것은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구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는 그 주변에는 기왕이면 이제 할 수 있으면 무궁화를 함께 식재해서 무궁화 대단지, 왜 아이들 학습효과에도 효과가 클 것 같고요. 아까 신규 아파트 준공 전에 우리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어떤 곳에는 가보면 아파트에 국기 게양대가 전혀 설치 안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국기 다는 날은 정말 애국자 어떤 분은 이렇게 창문에다가 국기를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바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전에 한 10여년, 10 한 5~6년 전에는 국기달기 캠페인을 했었어요. 할 때 각 아파트단지 부녀회나 이런 데서 그 국기 꽂이를 아파트에 전체 배부를 해서 각동별 경진대회도 하고 이런 것을 한 적이 있는데 기왕이면 국기, 대형 태극기 다는 이런 행사를 할 때 전 구민이 다 함께 국기에 대한 마음을 한 번 더 다지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각동별로 한번 준비를 해 보심이 좋을 것 같고 일반주택 같은 데도 국기꽂이가 그것은 돈이 얼마 안 드는 부분이에요. 알루미늄으로 해가지고 그냥 문만 쳐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전에 각 봉사단체에서 그것을 또 사서 직접 집집마다 다니면서 쳐드린 못을 박아준 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호총무과장

박태순위원님 말씀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태극기가 예산이 통과돼서 설치가 된다면 그 주변에 무궁화 식재하는 것까지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겠고요. 신규아파트 같은 데 요새 게양대가 설치 안 되는 특히 주상복합같은 것 통유리로 하다보니까 특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때에는 통유리로 했을 때에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 대형 태극기를 이렇게 1년에 7번 이렇게 걸 수 있게끔 권고를 해보도록 노력하겠고요. 그 다음에 국기달기 캠페인 같은 것은 요새도 바르게 살기라든가 자총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 태극기가 설치될 때면 한번 특별한 이벤트로 해갖고 전 구민이 한번 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겠고요. 1년에 7일 태극기 달기 즈음해서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동사무소에서도 태극기를 팔고 또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도 태극기를 집중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방송망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태극기를 팔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박태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태극기 질의가 많이 나와서 제가 질의를 보충질의 드리면 제가 뒤에 보면 강남구기가 많이 서초구 관내에도 있고 올림픽대로에도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는 안 들어가나요? 강남구기.

이동호총무과장

김동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책자 202쪽에 보시면 가로기 관리에 보시면 군집기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송파, 서초, 성남 또 강북지역에서 강남구로 들어오는 11개의 길목에 전부 군집기, 태극기, 강남구기, 새마을기 이렇게 군집기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11개소의 군집기에는 대형 태극기와 그 다음에 강남구기, 새마을기가 같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분들 대학등록금이 여기 예산에 있는데요 직원능력개발해서, 그런데 지금 33분이 그때 졸업했다고 이제 하셨는데 여기 또 올해 또 대학, 대학원 쭉 있더라고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대 대학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한 33명은 올해 졸업을 했고요. 여기 있는 것은 시립대학에서, 아니 기타 대학교에 또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인데요 옛날에는 50명 그러니까 올해까지도 50명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 나와있는 대학, 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을 다 합쳐도 39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은 지난 번에 비해서 2013년 올해는 총 합치면 50 플러스 시립대학교 33 해갖고 83명이었습니다. 83명을 내년에는 39명으로 줄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네,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아까 조직 지금 운영시스템관리가 있는데요 조직 지금 시스템에서 이번 조례에 통과된 생활안정기금 관리프로그램 고도화가 지금 88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것이 이렇게 비싸나요?

이동호총무과장

연 이율이 3%에서 2%로 내리는 조례를 지난 번에 상임위에서 통과가 돼서 이번 금요일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3%에서 2%로 바꾸게 되면 관리프로그램을 새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혜를 받고 있는 699명은 3%를 앞으로도 남은 기간 5년동안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 관리시스템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향후 2014년부터 2%로 받는 직원들은 새로 프로그램을 5년간 납부할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전산개발비가 880만원이 들어갑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올해부터는 직원들이 아까 30명 정도 내년부터는 늘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올해 2013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제도 운영하고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을 같이 이제 견주어서 보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운영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다 쓸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예측을 해놓으셨고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은 한 62.5% 그러니까 38%에 가까운 불용률을 나타낼 것 같은데 여러분이 지금 이번에 편성한 예산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잘못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 테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 운영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직원도 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좀더 비용이 추가돼야 될 것 같으다. 그런데 지금 2013년도와 2014년도를 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해 놨어요. 그리고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 같은 경우는 그건 좀 더 늘려 잡으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한번 말씀해 줘 보십시오.

이동호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이 올해에 집행예상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62.5%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원은 위탁교육비 지원을 시립대학 포함해서 총 83명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편성이 돼 있는데 신청한 인원은 그거의 절반뿐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0명 중에 25명이 신청하다 보니까 25명이 신청도 안 했기 때문에 돈이 불용이 되는 그런 입장이 돼 있고요 직원이 늘어가는데 그만큼 어떤 교육비가 더 늘어나야 될 것 아닌가 그 말씀에 대해서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어떤 게 늘어나느냐 하면 공무원 교육여비, 공무원 국내여비가 늘어났고 공무원 교육여비도 1,700만원이 공무원 교육여비가 늘어났습니다. 1,700만원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는 훈련을 받으면 교육을 받게 되면 올해 7월 1일부로 2013년 7월 1일부로 집합교육이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의무화가 올해는 7시간 내년에는 14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여비가 1,700만원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감소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장기 국외훈련비 1,500만원이 올해는 있었는데 내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소이유도 있고 증가이유도 있다고 보고 여러 가지를 합쳐서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3,000만원 정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외려 직원들 한 30명 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올해 예산이 100% 다 사용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더 증가해서 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없겠느냐 이거예요?

이동호총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 운영은 그대로 올해 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상을 주는 겁니다. 상을 주는 건데 잘 한 직원한테는 구청장 표창을 주고 거기에 따른 부상이 30만원 나갑니다. 그게 올해와 같이 340명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할 거니까 인원이 늘더라도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이동호총무과장

네,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인건비 계산을 할 때 어떤 각 과별로 다 다른 기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일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보면 이를 테면 지금 예산서 588쪽을 한번 봐줘 보실래요? 자녀학비수당이 고등학교가 45만9,500원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또 592쪽은 보면 거기는 44만8,000원으로도 돼 있고 또 그 밑을 보면 청원경찰 쪽에 고등학교 학생들은 44만6,700원, 시간제 계약직은 44만8,000원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그런데 애들 학비는 거의 같을 것 아니에요? 이게 직급에 따라서 계약직이다, 청원경찰이다 이래가지고 덜 지원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못 찾으셨어요? 588쪽을 보면 자녀학비수당 고등학교 해 가지고 기준이 45만9,500원이에요. 그러면 그 뒷장 590쪽을 보면 사회복지 자녀학비수당도 45만9,500원으로 해서 편성이 돼 있고 그러는데 그 다음 쪽 592쪽 보면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마급에 따라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이 44만8,000원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청원경찰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은 44만6,700원입니다. 금액은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우리 같은 총무과에서도 이렇게 많이 다르다라는 거지요, 그런 기준들. 또 시간제 계약직 마급이다 그랬을 때 그 기본급이 부서마다 다른데 그 마급이다 할지라도 그것도 경력으로 인정이 돼서 2년째, 두 해째 하는 사람은 기본급이 다른 건지 그런 것을 같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신 자녀학비보조수당 같은 게 일반직 그 다음에 계약직, 청원경찰 이랬을 때 다 같이 맞아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모르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간제 마급 공무원이 현재 강남구에 부서별로 뽑습니다. 부서별로 200명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과가 주차관리과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에서 뽑고 있습니다. 뽑고 있을 때 최초에 임금 월봉은 109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09만원이 최초에 줄 때는 109만원인데 그 직원이 1년이 지나고 나면 성과연봉이라든가 또 처우개선분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2년차가 되면 금액이 또 틀려지고 3년차가 되면 틀려지고 5년차가 되면 틀려집니다. 그래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시간제 계약직을 만약에 1년 단위로 뽑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인정이 돼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올해 1년하고 다시 또 뽑아서 다음에 2년차가 되면

이동호총무과장

그게 또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돼가지고 성과연봉이 있고 처우개선분이 있고 안행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또 비율을 높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연차별로 하는 게 틀리고요 또 시간제라 하더라도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자격증이 있으면 109만원 가지고 이 사람을 채용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업무에는. 그럴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초임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시지요.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179쪽 보시면 청사관리 있지요? 그 청사관리가 사실 우리 각 처에 보면 여러 곳이 아닙니까? 청사가.

이동호총무과장

네, 위원님.

이학기위원

청사가 우리 강남구가 관리하는 청사가 많은데 이 청사, 청사마다 업체를 선정합니까? 위탁을 줍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위탁을 줍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구민회관 그 다음에 구본청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있던 보건소 그러니까 선릉로 별관 이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가 관리하는 게 있고 노인복지과는 노인복지과, 보육지원과는 보육지원과 시설을 다 관리하는 부서별로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청사를 각 부서별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상당히 상승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비용만 해도 근 20억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까? 19억3,160만원인데. 이게 지금 여러 부서 것을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 건물을 일괄적으로 입찰을 보게 되면 이 비용이 상당히 절감됩니다. 그렇게 안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관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통합을 하는 게 좋은 경우가 있고 분산하는 게 좋은 경우가 각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효과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지금까지 안 하고 주관 부서별로 관리하는 이유가 업무의 효율성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시설을 통합 안하고 분산해서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따로 업체를 정해진 게

이학기위원

아니 우리 구청 청사 말고 이외에 행정재산들 관리하는 위탁업체가 여러 곳이지요?

이동호총무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이학기위원

그래서 장·단점을 우리가 직원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문용역기관에 의뢰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의뢰를 해 보시기 바라고 여기 187쪽을 보시면, 181쪽인가요? 그 퇴직공무원이. 191쪽입니다. 정년·명예퇴임식 실시 이 예산이 약한 1억6,518만원이거든요. 여기 보면 대다수 비용 가운데 공로패 및 부상품이 15억이에요. 1억5,000입니까? 1억5,000이지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런데 이 부상, 공로패라는 것이 뭡니까? 무슨 수정이나 이런 패입니까? 아니면

이동호총무과장

공로패는 크리스탈로 해 가지고 보통 제작을 하는데 11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부상품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퇴직을 할 때 금을 한 냥씩 해 주고 있습니다, 10돈. 한 냥씩 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로패하고 부상품은 금 10돈 1인당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까지 퇴임식을 본위원이 몇 번 봤습니다. 참 직원들이 젊을 때 입사를 해서 퇴직하는 그날까지 한 평생을 그 직장에 바친 거나 다름 없거든요. 그런데 퇴임식에 가보면 그 퇴임하는 분들의 얼굴이 밝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행사가 겉돈다는 거예요. 아마 참석 안하는 퇴임자도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마다 보면.

이동호총무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대상자 중에 50%에서 70%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참여를 해도 이게 과연 퇴임식인가 할 정도로 너무 썰렁하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우리 주윤중 국장님이나 이과장님이나 어차피 앞으로 몇 년 있으면 퇴임하지 않습니까? 이 퇴임은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입니다. 여러분들 일이에요. 그래서 기왕이면 모양새를 갖추어서 정말 내가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참 따뜻한 사랑 속에서 내가 퇴임한다라는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모 동장은 상당히 기분 안 좋게 해서 참석을 안 했다라는 그런 자조 섞인 말을 하는 걸 봤습니다마는 이 퇴임식이 내가 맞이할 퇴임식이다 했을 경우를 생각한다면 좀더 이렇게 섭섭지 않게 비용은 별반 차이 없습니다. 성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정말 오케스트라 물론 연주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좀 이렇게 3년, 6년 학교 다니다 졸업을 해도 졸업식도 거창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강남구가 퇴임식을 초라하게 하는 데는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거에 감사드리고요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정년퇴임만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에 공로연수 들어갈 때 제도를 바꾸어서 지금은 이제 공로연수 들어갈 때 바로 퇴임식을 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참여율이 많이 높아졌고요 물론 오케스트라도 부르지만 지난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합창단이 있습니다. 취미활동으로 하는 합창단이 다 옷을 입고 와가지고 제복을 입고 와서 직원들이 합창을 3곡을 불러줘 가지고 더 분위기가

이학기위원

거기 퇴임식에 국·과장님들 전체가 참석하십니까?

이동호총무과장

대부분 다 참석합니다.

이학기위원

과장님들 다 참석하세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다 참석합니다.

이학기위원

계장님들은?

이동호총무과장

계장님들은 연고가 있는 계장들 퇴임하는 분하고 같이 근무를 했다든가

이학기위원

그러면 현직 그러니까 퇴임 안 하시는 현직 공무원들은 대략 몇 분쯤 참여하세요?

이동호총무과장

지금 보통 하게 되면 한 150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150명에서 200명이 구청에 큰회의실에서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150명에서 200명이 참석을 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 주겠지만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좀더 발전 체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참고로 본위원이 근무하다가 저는 명예퇴직은 아닙니다마는 중도에 사퇴를 했을 때 동료 직원들이 금 5돈 반지를 해 줍디다, 그건 사적인 얘기고. 이 정수기 관리비용이 지출되는데요 이 정수기를 사용하시지요? 목적이 뭡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정수기는 그 사용이 회의실에도 물론 있지만 민원들이 찾아오는 민원상담실이라든가 또 직원들 헬스장 또 이런 데서 다각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실에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통신실 또 이렇게 종합상황실 여러 군데 다양하게 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학기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우리 서울시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아리수라는 물을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에서 정수기를 쓴다는 것은 관에서 못 믿으니까 주민들 역시 믿을 수 없는 물이 아닌가라고 자칫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본위원도 판단하기에는 물이 나빠서라기보다 여름에 시원한 물, 겨울에 따뜻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좀 생각을 한번 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동호총무과장

구청장님께서도 그걸 한번 지적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와 회의 시에는 서울시에서 하는 아리수 물을 매번 회의나 행사 중에는 그걸 사용하고 있고 불가분하게 헬스장 같은 데는 그거를 갖다놓으면 더 오히려 낭비적인 요인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꼭 필요한 곳 10 몇 개소에만 정수기가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학기위원

엊그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정수기에다 전기스위치를 꼽아놓은 상태에서 둔다면 상당한 에너지 낭비요소가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우리 책자 194쪽에 보면 공용차량 관리가 있는데요 공용차량 관리가 전년도에 보니까 예산집행이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게 낙찰차액이라고 하면 공용차량 관리를 외부위탁을 주시는 겁니까?

이동호총무과장

공용차량 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안 주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낙찰차액이

이동호총무과장

구매할 때 차량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구매했습니다. 버스를 구매할 때 저희들이 편성한 것보다 입찰을 보게 되면 거기에 따른 낙찰차액이 생겼다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런 공용차량 관리는 우리가 차량 관리하는 회사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위탁관리를 주면 우리는 행정하는데 집중을 할 수가 있고 굳이 이거를 우리 직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지요. 이게 아웃소싱 제도가 좋은 게 우리가 구청은 구청 본연의 행정업무나 구청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수적인 거 특히나 차량 관리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굳이 신경을 써서 할 일이 없다고 보거든요. 다만 그걸 관리하는데 부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나중에 관리만 하면 되는데 이거 우리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여기에 들어간 부품들이 다 이게 들어간 건지 유류대가 다 들어간 건지 맨날 그런 것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중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웃소싱을 과감하게 줄 수 있는 것도 이런 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동호총무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현재 운전직이라는 운전하고 있는 직렬이 수 십명이 아직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전을 못하는 직원들이 없습니다마는 그 운전의 업무를 갖고 채용된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그거를 유효적절하게 고장이 되면 지정된 그런 데 가서 또 휘발유를 넣으면 휘발유를 넣는 단가계약이 돼 있는 데를 가서 뭐 하는 것을 전부 다 일일이 체크를 해가지고 내부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고장이 나던 간에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그 운전직들이 가뜩이나 업무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게 더 좋은 방법인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도 거의 고정비율로 굳어버리거든요. 고정비율로 굳어버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쪽에서도 아웃소싱을 줘서 운전직 같은 경우 행정쪽으로 요즈음 기능직 전환하듯이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아웃소싱이 어떤 게 좋은 건지, 아웃소싱의 기능성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 가지고 이런 걸 하면 원가절감이 굉장히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호총무과장

네, 일반직 전환과 겸해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아까 구청사하고 선릉로 별관하고 구민회관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데 100% 이것도 위탁계약인데 100%가 전체 다 이렇게 집행이 됐더라고요. 21억 정도가? 21억5,000정도가? 그래서 이게 위탁이 됐는데 어떻게 입찰 차액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100%가 다 집행이 되었는지요?

이동호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청구를 해서 돈은 다 나가있습니다만 연말이 되고 나면 다 쓰고 남아있는 것을 반환을 받습니다. 반환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불용액이 또 생기게 됩니다. 현재는 공개적으로 입찰하지 않고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그 돈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호위원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차액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고 실비로 줬다는 개념이네요?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청구 들어오는 대로 주었고 거기서 집행하고 남은 돈은 저희들이 반환을 받으면 그만치 또 불용이 생기게 됩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고정비로, 경직성경비로 이게 되는 거거든요 청사관리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건비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청사들을 만들 때는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나 들겠다, 앞으로 향후 20년간 얼마 정도 들겠다, 이런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이런 청사도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청사도 지을 때 처음부터 유지관리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시설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첫 번째가 청소고요, 두 번째가 시설관리고 세 번째가 경비입니다. 그래서 청소와 시설관리와 경비에 대한 그런 걸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인력산출에 대한 계산을 해 갖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물품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 일부 또 공사가 필요했을 때 전체적으로 나가는 비용 해서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과 청구가 들어온 걸 면밀히 검토해서 줄 부분은 주고 또 깎을 부분은 깎고 그렇게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제 건물이 무조건 넓고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우리 청사건물들은 조금 유지비용이 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총무과에서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세금이 실제로는 이런 경직성경비에 그냥 다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 사업예산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고 무조건 크고 넓은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이런 비용 산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청사관리를 아웃소싱 줄 때는 같은 규모보다 비슷한 데 있을 때에는 그쪽에는 청소하는 인력이 얼마고 시설관리 인력은 얼마고 경비는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다 스크린을 해놓고서는 도시관리공단에 인원에 대한 인건비 산정할 때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총무과와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지금 비즈니스센터 같은 거 지을 때 우리가 60몇 평 이 정도 경우가 굉장히 관리하기도 좋고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별로 안 들어 갈 수가 있어요. 물론 높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비용은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요 인력도 많이 안 들어가도 될 수 있고요 충분히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건물 시스템이에요. 조그마한 평수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생각하고 건물들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사건물들은.

이동호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지금 공용차량 김영호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업무택시 이용료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비용인가요?

이동호총무과장

업무택시 이용료는 직원이 예를 들면 서울시청에 회의를 간다든가 아니면 현황조사를 위해서 어디를 갔을 때 공용차량으로 가기에는 적절치 않고 그랬을 때 업무용 택시를 부르고 나면 그 업무 비용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출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영수증을 제출하면 주는 거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이거 그럼 행사 및 의전용 차량 임차해서 두 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누가 모는 건가요? 행사 및 의전용 차량.

이동호총무과장

행사 및 의전용 차량 임차 이 관계는 하나는, 지금 세 대 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두 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5회 해갖고?

이동호총무과장

잠깐만요, 좀 보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195쪽

이동호총무과장

네, 행사 및 의전용 차량 임차 이것은 30만원 곱하기 두 대 곱하기 5회 해서 300만원 되어 있는데 외국에서 손님이 온다든가 했을 때 특별히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일시적으로 빌리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그래요? 지금 그러면 올해는 사용을 하지 않았나요?

이동호총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빌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구청에 일반 승용차로 이렇게 의전을 했습니다만 의전이라는 게 오는 사람들의 그 격에 따라서 맞춰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도 대체가 가능할 때는 그렇게 해갖고 예산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지금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들이 타는 차량은 무슨 차량, 업무차량인가요?

이동호총무과장

업무용 차량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아! 그 승용차도?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업무용 차량으로 들어가나요?

이동호총무과장

공용차량 규칙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으로요.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도 이제 우리랑 똑같이 행선지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적용 받겠네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제 집중관리 부서는 보건소 뭐 총무과에서 배차를 이제 하고 집중관리 부서가 의회, 보건소 뭐 각각 그렇게 되어 있죠?

이동호총무과장

네, 동사무소, 보건소, 의회사무국은 별도로 이렇게 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집중관리 부서고 총괄관리 부서는 우리 총무과고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민원응대 능력향상에 따른 주민만족에서 친절마일리지 포상금이 있는데 상당히 금액이 많아요. 280여만원을 12월 곱해 갖고 지금 한 3,360여만원 되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구청에서 많이 이렇게 마일리지를 주고 있나요?

이동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친절마일리지 포상금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부터 시작해 갖고 서면으로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화친절도 점검해 갖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2~3만원까지 내용에 따라서 또 사안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좀 복합한 내용인데 몇 1,000원부터 2~3만원까지 해 갖고 전체적으로 직원들한테 그렇게 친절을 장려하기 위해서 친절마일리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네, 그렇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