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제225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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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창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2014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35억7,905만원 대비 10.61%인 3억7,988만원이 감소한 31억9,9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2014년도에는 정비계획수립 후 추진위원회 설립단지에 미예정으로 공공관리 지원비용 3억6,711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예산 사업설명은 2014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예산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시간관계상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동료위원께서 발언해 주실 때는 서로 위원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305쪽, 306쪽 보면서 질의 드릴게요. 거기 보면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이 새로 생겼는데 이것은 커뮤니티에 관련된 사업은 지금 시비도 많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비를 지원 받는, 구비입니까? 이거 구비죠? 100% 전문가 활동수당은. 306쪽 일반 보상금이에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이거는 저희가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 수당은요. 현재 100% 구비고요. 공동주택 관련한 거는 지금 보시면 일부가 시비가 20%, 구비가 80%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커뮤니티 전문가라면 대충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데에는 아마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아파트 단지에서 무슨 사업을 하거나 하면 주민들한테 물론 주민들 중에서도 그거에 대한 전문가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행감 할 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전문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여러분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파트 단지별로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또 강남의 성향을 잘 반영해서 선정하라는 말씀이 있었기에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보니까 내년에 처음 수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미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예산이 2013년도에는 없다가 처음 내년에 시작하는 거라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시비가 20%, 구비가 80%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인건비를 구비로 잡았기 때문에 먼저는 저희가 구비가 80%였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공동전기세, 공동수도세를 갖다가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서울시에서도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전기세, 수도세 중의 하나를 지원하는 조례가 생겼던데 거기에 대한 시비는 안 받아왔나요? 제가 그때 건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와서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에다가도 시 조례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전기료를 시비도 편성해 달라고 저희가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시비가 한 5,800만원 정도는 시 예산이 지금 확보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규모는 5,800만원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저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직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표시는 안 했습니까? 그러면.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가내시는 안 했지만 실무팀하고 얘기했을 때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게 확보하는 거로 지금 잠정 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아직 확보가 돼 있다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지금 아직 안 내려왔는데 저희가 시에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걸로 돼 있는데요. 실무팀하고 얘기 했을 때는

만희

유만희위원

내부적으로?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경비 중에서 옥외보안등 공동 전기료에 대해서 유만희위원님께서는 임대주택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반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가 8억4,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나 외벽에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지금 현재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가로등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그러니까 별도로 계량기가 있는 거는 지원을 해줬는데 그때도 지적사항이 말씀하신 게 만약에 없는 경우는 어떻게 지원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돼 있고요. 현재의 작년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한번 신중히 확보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 부분은 폐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아파트 담장을 쳐서 통행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개인 사유재산 안에는 개인들이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부담을 해야지 이 밖에 있는 도로가에 있는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에서 지급을 하든, 시에서 지급을 하든 해야 되겠지만, 담장 안에 있는 보안등은 이제는 사고의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단지는 보통 보면 영구임대아파트라든가 어려운 단지에 보안등이 많이 돼 있는 걸로 돼 있고, 또 일부 아파트가 큰 단지나 이런 데는 그런 요금도 저희가 지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점차 꼭 지급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은 지금 시기가 됐으니까 지급을 안 하는 건지 하는 거는 차제에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차라리 이게 세대당 나누면 세대당 부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차라리 이것을 매칭 펀드로 다른 시설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원경비가 많이 줄었죠? 재작년에는 50억원인가 해서 40억원, 지금 20억원도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비가 작년에 시비 2만원, 구비 8만원 해서 두 배, 그러니까 100%로 올랐어요. 그런데 인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김명옥위원장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아, 자문단 운영비요?

김명옥위원장

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김명옥위원장

두 배로 올랐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갑자기 두 배로 올랐습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저희가 그 동안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가 소홀하다 작년부터, 올해부터 그렇죠. 올해부터 서울시가 공동주택을 집중적으로 회계감사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현장 나갈 일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시가 전체적으로 그런 지침안을 줬습니다. 그래서 많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래서 이번에 편성이 더 많아졌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만큼 공동주택 관리에 관심이 많아져서 나갈 일이 많아졌다 하면 150회가 뭐 200회 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전문자문단 뭐라 그러나요? 한번 수당이 두 배로 오른 거는 관심하고는 다른 거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수당은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요. 이제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편성은 올해 수준으로다 그렇게 할 건데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작년 2013년도 수준으로 그대로 묶어놔도 괜찮겠다는 거죠? 특별히 올린 사유가 있냐고 묻는데 사유가 없으시면 작년 수당으로 그대로 묶어놓습니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생기거나 그러면 서류심사를 많이 했는데요. 서류심사가 아니고 현장을 나가서 하게 되면 10만원 갖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지침안이 현장 나가는 거는 10만원 갖고 안 되기 때문에 현실화시켰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서울시의 그러면 지침을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313쪽을 한번 봐주세요. 위법건축물 예방활동에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보다는 좀 줄었지만 올해도 2억7,000여만원이 예산이 편성됐네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위법건축물이 책자에 보면 구룡하고 재건하고 있는데, 수정하고 달터마을은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거는 저희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왜 그러죠? 거기는. 수정마을은 왜 다른 부서에서 하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수정마을은 도시계획과가 하고요. 그 다음에 달터는 공원녹지과가 합니다.

최영주위원

이유에 대해서는 왜 그러죠? 똑같은 무허가 판자촌인데.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수정마을은 서울시 체비지라서요. 도시계획에 따른 체비지라서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요. 달터마을은 공원이라서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최영주위원

아, 그래서 각각 분리됐다는 말씀이죠?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다 무허가 판자촌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는지 알았더니 다 분리됐네요? 지금 재건마을이나 달터마을에 상황실이 언제부터 다시 이게 설치가 됐죠?

이종열위원

과장님, 공부 하나도 안했구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죄송합니다. 11월 20일날 당초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철거했을 때는 서울시 계획대로 가면 많이 진척이 되리라고 봤는데, 특히 겨울철이 되고, 화재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11월 20일날 다시 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공익하고 우리 구청 직원하고 몇 명이 여기 근무하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지금 우리 반장을 포함해서 청경 6명이고요. 그 다음에 용역이 4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상황실이 철수를 했다가 11월 20일경에 다시 상황실을 만들었는데, 그 작년 예산에 2억9,5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 됐었거든요. 그거 다 예산을 썼습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거의 일부는 많이 집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쉰 부분만큼은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최영주위원

얼마정도 남았어요? 몇 개월 정도 상황실이 없었죠? 한 1년 가까이 없었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1년은 아닌 것 같은데,

최영주위원

그때 버스정류소 이전하면서 없어진 것 아닙니까? 몇 개월 아니, 팀장님 말씀하세요. 옆에 계신 분이.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정확하게 몇 개월이지? 6개월 정도 내

최영주위원

6개월 정도면 아니, 2억9,000만원에서 1년에 6개월 정도 없었으면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 아니에요. 근무자 인건비도 안 나갔을 거고, 모든 사무실 운영비도 안 나갔을 텐데.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러나 상황실을 현장에서 운영을 안 했죠. 그 다음에 현재 사무실에서, 저희 사무실에서 그 인원들이 매일 순찰을 돌고 매일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인력운영비 이런 것은 줄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상황실만 없었고 직원들은 여기서 계속 순환 근무를 했다는 말씀이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렇죠. 계속 근무를 했던 겁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최영주위원

책자에 보면 홍보물 제작을 해야 해서 150만원씩 해서 6번, 어떤 홍보물이에요?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나 상임위 위원들은 하나씩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홍보물을 많이 제작했다는데 어떤 홍보물들입니까? 이게. 재건, 재개발을 하지 않게끔 하는 홍보물이에요? 하게끔 하는 홍보물이에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안전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고요. 또

최영주위원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이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구룡마을 주민들한테 저희가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 홍보물 같은 것은 우리 상임위에 하나씩 줘가지고 이런 홍보물을 제작했다라고 우리한테도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 주민의 대표인데.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한테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용역 팀장은 어떤 분으로 채용을 하고 있어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용역 팀장은 저희가 발주를 해가지고요.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최영주위원

공개입찰을 해서요? 지금 어느 용역에서 하고 있죠? 230여만원씩 매월 임금을 주고 있는데 어느 용역이에요?

김명옥위원장

과장님 계속 뒤돌아보고 답변을 오늘 들으시네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제가 그걸 못 챙겼습니다.

최영주위원

책을 몇 쪽도 안 되는데 그걸 좀 파악해서 오셔서

김명옥위원장

공부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 오늘 웬일이십니까?

이종열위원

오늘따라 아주 엄청나게 공부 안하셨네, 헤매시네.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최영주위원

아니, 용역을 줬으면 팀장에다 팀원이 5명 정도 되는데 어느 용역회사에 줬는가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님, 괜찮으시면 답변이 준비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최영주위원

그래요. 자료로 주시고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준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먼저 하면 안돼요?

최영주위원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조합원이나 또 조합장이나, 집행부나 모든 문제가 이렇게 대립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이권도 있고, 또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대립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그렇게 해결이 안 됐을 때 최후에 어떻게 해결할 거라고 보십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저희가 여러 개 단지가 지금 강남구에 한 48개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재건축단지는 잘 가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단지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또 민원이 생겨서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심을 한 그런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에 대해서도 저희는 재건축이 우선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조합장 임원을 다시 선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건축심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부로 건축심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임원진은 다시 뽑도록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제가 물어본 질의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래서

최영주위원

잠깐이요, 과장님, 제가 물어본 취지는 이렇게 조합원이나 집행부나 이렇게 해결이 안 됐을 때 마지막으로 사법기관에 의뢰를 하죠? 그렇죠? 경찰이나 검찰에 사법기관에 의뢰를 해서 여기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따른 것이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사법기관하고 행정청이 하는 일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글쎄요. 우리가 모든 문제가 서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될 때는 모든 기관에, 사법기관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변호사를 사든지 어떤 뭐 변호사를 안 사든 간에 기관에 맡겨서 판단을 맡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에 우리가 따른 것 아니에요? 최후통첩은, 최후 결과는 법원 판결로 받는 것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법원 판결하고는 저희가 행정청에서 하는 일 하고는 별개라고 저희가 봅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판단은 형사벌이라든가 이런 걸 주로 하고요.

최영주위원

아니 법원이 왜 형사만 있어요? 민사도 있고 다 있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판단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 변호사 자문도 받습니다. 받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합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행정 뭐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도 있을 거고, 우리 구청에는 자문변호사가 있죠? 자문변호사의 결과 내용도 이게 판단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여러 가지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행정행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공문을 시달한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해서 그때도 임원을 다시 선출해야 된다는 변호사 자문이 나왔는데 그것을 저희가 하게 되면 조합원들한테 불이익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주위원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다른 데로 얘기하시네.

만희

유만희위원

몇 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뭔 얘기 하는 거예요? 도대체.

최영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모든 당사자 간에 해결이 안됐을 때는 구청의 자문변호사의 말을 듣거나 아니면 행정심판이나 법원의 판결을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한 것 아닙니까? 그걸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가, 아닌가?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결과물에 대해서 그대로 저희가 수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판단

최영주위원

행정심판도 그러면 결과물에 대해서 수용을 안 합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행점심판으로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최영주위원

과장님, 말 돌리지 마시고 제가 물어본 취지는 정확한 겁니다. 만약에 과장님하고 나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서로 간에 타협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사법기관이나 아니면 뭐 행정 관련이면 행정심판을 하든지, 아니면 구청질의면 구청 자문변호사가 있고 그래서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과장님이 됐든, 내가 됐든 수용할 것 아니에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사안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의견의 판단의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행정청이 어떤 일을 했을 때 판결이 꼭 전체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잣대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역으로 한번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예산안에 관해서 좀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와도 그 상황에 따라서는 안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과장님께서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러한 사안이 정확하게 행정청의 일하고 맞아 떨어지면 그거는 반영이 되죠, 위원님 말씀대로.

김명옥위원장

자, 국장님께서 마무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됐고요. 다음에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괜찮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일단 쪽수가 31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구룡마을 개발 관련해서 백서발간을 매년 하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매년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가 일단은 원고비 정도만 주고 됐습니다. 그랬는데 당초에 그때 편성할 때는 구룡마을이나 재건마을이 예정대로 한다고 할 것 같았으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지난번 저희가 일부 편성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번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때 작년에 백서 발간한다고 얼마 예산 올리셨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요. 구룡마을 하고 재건마을 하고 해서 4,000만원 예산편성을 요구했었습니다. 그중에서

현석

김현석위원

4,000만원이면 다 마무리 하겠다는 취지로 올렸던 것 아니에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그중에서 작년에

현석

김현석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가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된 게 원고만 정리한 상태라고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초안 작성 용역까지로 준비하고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니까요. 아직 초안 아니에요? 그렇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래서 일부는 예산이 지급이 됐고요.

현석

김현석위원

그럼 일부는 남아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그 예산은 불용처리 하시나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일부는 불용처리 됐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얼마나 처리하셨어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지금 4,000만원 중에서 1,880만원은 계약이 돼 가지고 지급이 됐고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구룡마을 관련해서, 백서 관련해서 주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앞으로의 여태까지 사실은 30년 동안 주민들하고 관계, 그 다음에 어떤 주민들의 애환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현석

김현석위원

잠깐만요. 초안에 그러면 지금 시하고, 구청장하고, 시장하고 이런 대립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도 들어가나요? 역사를 지금 쓰자고 하는 이 작업인데 그런 내용도 지금 있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앞으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작년에 그 난리를 쳤잖아요? 그 내용이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5월달까지만 돼 있었기 때문에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이제 마무리 하려면 그 이후 올 12월말까지도 내용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마무리 하려면 아무래도 아마 여러 가지 정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들어가겠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들어갈 거죠? 들어가시는 거 확실하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어떤 용역, 백서기 때문에 서로간의 주장이라든가 의견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역사의 한 페이지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상황으로 작년에 구청장과 시장, 구와 시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라는 건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그렇게

현석

김현석위원

백서 쓰실 때는. 그렇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거는 과장님, 국장님,답 주십시오. 확실히 넣으시는 거죠?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백서라는 것이 그 동안의 역사서잖아요.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니까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당연히 들어간다고 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반드시 들어가시는 거죠?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속기록에 다 남는 거니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제가 더 나이 먹어서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을 우리 유만희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 시비가어느 정도 뭐, 책정이 될 거 같다 라고 얘기하셨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아까 시비는 그게 아니고 유만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전기료 관계였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래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전기료를 저희 구비로만 편성해서 부담을 했는데요, 시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근거를 해서

현석

김현석위원

전기료를 얘기한 거예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예산을 편성해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런데 커뮤니티 전문가를 아까 답변하시는 게 어떤 전문가가 될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건 심히 제가 예상컨대 이거 뭐 나중에 선거도 가까우니까 마구잡이로 돈을 좀 뿌려서 예산하면 쉽겠다 라고 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명확하게 전문가를 대달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어떤 사람들인지.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지금 사업 한 거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뭐냐면, 단지별로 요구하는 전문가가 틀리기 때문에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쓰기 전에, 그러니까 돈을 쓰기 전에 우리 과장님은 돈을 쓰기 전에 먼저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러니까 올해

현석

김현석위원

오늘 우리한테 지금 예산을 올리는 건 저희한테 이러이러하게 돈을 쓰겠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자료를 주고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돈을 쓰겠다고 이 자료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커뮤니티 전문가가 어떤 사람들인지 두리뭉실하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주민이 뭐 더 나올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자료를 저희가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명단까지도 줄 수 있어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아직 확정된 명단은 내년에 뽑는 거고요. 단지 별로 요구를 하면 이러한 분들을 요구하면 저희가 교육을 받고 인증되신 분들 중에서 그분들을 저희가 추천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전문가라면 최소한 석사든 박사든 뭔가 진짜 전문가적인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하세요. 만약에 이걸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통과시킬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주택과에서 지금 우리 아파트 공동관리비 있죠? 뭐라고 하죠? 장기수선충당금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그거 관련해서 관리 감독하시는 거 맞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지금 여기 이번 예산에 단 한 푼이라도 그거 관련해서 들어와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현석

김현석위원

그 사업 안 하시는 거잖아?.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 신규 사업이 이제 이런 사업이 하나 별도로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심도 있게 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단지별로 저희가 공동주택지원 그 다음에 지도점검 실태 앞쪽에 있습니다. 305쪽 앞 쪽에 공동주택 관리실태 등 지도점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석

김현석위원

과장님, 실태점검 이 정도 수준가지고 되겠습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현석

김현석위원

혹시 강남구에 복지 관련돼서 재단들, 단체들 해서 제가 통장 예를 들어서 태화복지관에 가지고 있는 통장 몇 개냐고 해서 약 30∼40개가 나온 거 그거 제가 회계 분석했던 내용들 대충은 이야기 들으셨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거의 좀 확대하자면 거의 한 트럭이 나올 정도로 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회계 문서가 그 통장들이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저처럼 하나 가지고는 절대 밝혀낼 수 없는 거고요. 이 정도 지원 사업으로는 그거 절대 밝혀 낼 수 없습니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제대로 하려면 그 파트만 다시 한번 사업계획 다시 작성해 주세요. 의원발의라도 해 줄 테니까 국장님, 이거 다시 한번 작성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거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게 공동주택도 저희 공공기관 우리 행정을 하는 구청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가 8월 5일 발표를 했는데 저희 강남구에도 1개 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거기에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공사비를 관리비로 부적정 부과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게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게 많은 돈과 그 다음에 예산도 투입이 돼야 되고 인력도 소비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307쪽에 있는 게 지금 올해, 내년도에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시가 저희도 강남구도 각 자치구도 하라고 그래 가지고 4개단지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문가를 3명, 회계사와 기술사, 주택관리사를 해서 합동으로 해 보니까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도 이와 관련해서 4번 정도 블록 별로 교육을 또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고요. 잘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공동주택관리실태 공동조사 지금 보면 예산이 6,600만원이에요. 겨우 4명, 전문가 조사 수당해서 4명, 6,000만원 잡아놨습니다. 이거 회계사, 주택관리사 뭐 이렇게 넣어놓으셨는데 이거 가지고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지금 밝혀낼 수가 없어요. 좀더 세밀하게 뭔가 제대로 된 판을 한번 짜보세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돈을 쓸 거면 돈 더 쓰고 확실하게 팀을 만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예 T/F팀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번에 감사원에서 새로 오신 누구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감사과장님.

현석

김현석위원

감사과장? 그쪽 팀이 서로 해 가지고 전문가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지금 예산 아직 통과된 거 아니잖아요. 제대로 한번 해 보자니까요, 아니 과장님, 어때요? 그 자리에 계실 때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된 역사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시자고요. 대한민국 강남에서 대한민국에 가장 비싼 강남의 땅, 가장 비싼 아파트들, 관리비 가장 비싼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장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자기가 돈 내고 어디로 가는 지도 모르고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망가져가고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망가져가고 제대로 한번 해 보게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똑같이 시도 지금 똑같은 입장에서 아파트 관리에 대한 비리가 언론에 많이 보도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잡아보자고 시작을 해 가지고 서울시 전체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에 한 적도 있고요. 그러다보면 이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워낙 숫자가 많고 또 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시작한 거는 각 자치구 별로 해 가지고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온 데를 찍어서 지금 시작합니다. 했고, 저희들도 시에서 한 단지를 했고 저희도 4개 단지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구청은 이것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강남은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고 내년 예산 잡은 이것도 원래 하려면 다 하면 제일 좋죠. 다 할 경우에는 인력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한 단지를 조사하는데 기본 10일 이상씩 걸립니다. 하면 우리 담당직원이 일하는 부분에서 이 일만 할 수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을 잡아서 내년에는 2개월에 1번씩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투명하게 가야 되겠지만 일단은 문제가 많은 단지부터 추가,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효과가, 호응도가 하다보면 이게 스스로 자정노력도 있어서, 일단은 하나의 시범케이스로 일단 시작한 거기 때문에요. 일단 해 보고 필요하면 더 내년에 추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문서만 가지고는 찾아낼 수가 없다니까요. 절대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판을 제대로 짜고 싶으면 제대로 한번 T/F팀을 만들어서 판을 한번 짜보자니까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사전에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인력문제도 있다 보니까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인력문제가 아니라 뭐 문제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투입하자니까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아니, 투입하는데요. 업무가

현석

김현석위원

집중, 선택과 집중을 좀 한번 해 보게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어차피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 있는 단지부터 우선적으로 일단 한다는 취지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대한민국 강남 전체를 다 뒤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제가 강남 전체를 뒤지자는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하자고 그랬잖아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뽑은 명단 자체가 올해 나온 게 총 20개 나온 상태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원이 많은 부분 특별하게 어떤 사안을 직시해서 인원 투입해서 그거 먼저 감사를 먼저 하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 이거 관련해서 앞으로 진행 전개되는 최소한의 뭐라고 해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프로그램

현석

김현석위원

프로그램 있을 거 아니에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드릴게요.

현석

김현석위원

이거를 한번 좀 줘보세요. 위원들한테 다 주시고 어떠한, 어떠한 게 문제가 된 거 아니, 본인들 얘기예요, 다 지금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니까 본인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대표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 들어서 반영할 거는 좀 반영해서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좋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렇게 한번 짜보자니까요. 제대로 한번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김현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공동주택관리 해서 지금 내년에 6개 단지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6개 단지 선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앞으로 향후 어떻게 이거를 대상 아파트를 정하시는지 기준을 말씀해 주시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현재 민원이 많이 접수된 단지가요,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14개 단지가 왔습니다. 14개 단지가 와서 이번에 4개 단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 단지를 해 주십사하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지금 10개 단지가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하면서 또 저희가 교육도 강화를 해 가지고 현재의 보통의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모두가 다 지적이 됩니다. 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도 강화하고 그 다음에 파급효과도 높이기 위해서

김명옥위원장

간략하게 단지 선정 기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민원 많이 돼 있는 단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10개 단지가.

김명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들이 주어진 시간들이 10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장님이 간단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셔야지.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요지를 정확히 아시고 과장님 뭐 이게 참, 국정감사에 가서는 말씀을 그렇게 잘 하셨다고 그러는데 요즘 공부 하나도 안 하셨고만요,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그러셨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이종열위원

국정감사에 가서는 아주 그냥 박원순 시장님 앞에서는 참 잘했다고 칭찬들 하던데 본위원이 궁금했던 사항들을 지금 우리 김현석위원이 질의 했는데 저는 이 법조항을 좀 가지고 좀 해 볼까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 뭐 신규사업에서 지금 6,600만원 좋아, 600만원은 좋은데 6,600만원 전부 다 기술 인력에 대해서 6,600만원이 들어갔어요? 6,000만원이 그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이종열위원

지금 이게 기술 인력들에 대해서 25만원씩에 대해서 60일, 4명 60일 기준 6,000만원, 25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25만원이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서울시가 일차적으로 저희가 도곡 렉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종열위원

아니 아니 25, 이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4명한테 25만원씩 책정됐는데 어떤 근거에서 25만원이 책정됐는지.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시에서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이종열위원

시에서 표준안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지난번에도 저희가 추경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가

이종열위원

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있다는 얘기예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를 감사를 하게 되다 보면 가령 회계사나 기술사를 얼마나 줄 거냐 하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금액은

이종열위원

어떤 근거가 있어요? 25만원씩 주는 근거가 분명히 있나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여기 지금 전혀 법제처 주택법 시행령이라든가 주택법에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고 또 이 사람들의 외부전문가를 구성해서 쓰는 게 어떤 근거에서 외부 전문가들을 쓰게 됐죠? 이 법에는 전혀 상위법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82조나 이런 데 보면 82조, 59조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공무원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관리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 시설장비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라고 외부인력 소개는 안 되어 있는데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이제 아파트 관리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자치구에서는 전문가가 감사를 안 했었습니다. 안 했는데 시가 아파트

이종열위원

아니 어떤 근거에 쓰느냐니까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러니까 서울시가요, 공공조사 감사실시 예고를 하고 아파트 관리 혁신방안 실시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시가 그렇게 지침을 세워서 시가 먼저

이종열위원

서울시 지침이에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이종열위원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서울시 계획수립

이종열위원

외부 인력을 쓰게끔? 나와 있어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그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나와 있어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래서 서울시가 먼저

이종열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시고요. 그러면 외부 서울시 지침에 외부인력 쓰기로 돼 있고 일인당 전문기관에 25만원씩 주라는 게 돼 있고, 됐다는 얘기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과장님, 윤선근입니다. 뭐 뻑 하면 서울시 핑계를 대요? 우리 잘 한 거 뭐 있습니까? 서울시보다 잘 한 거 우리 강남구가?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윤선근위원

도통 뻑 하면 서울시 핑계대고 안하무인이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서울시 핑계가 아니고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선근위원

구룡마을 건 하나 물어봅시다. 구룡마을을 왜 개발을 안 하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당초에 계획대로 됐으면 지금 많이 개발이 됐을 거다, 진척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아니 청장이 안 된다고 해도 주무과장으로서 밀고 나가야지.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지금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잠깐만요. 구룡마을에 연 얼마씩 들어가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구룡마을 사후관리에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화재나 그 다음에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그 많은 돈을 투입하냐고요. 빨리 개발해서 구룡마을이 개발이 되면 우리가 얼마 들어오죠? 세입이?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세입이 얼마가 잡혀요? 얼마가 잡혀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세입은 뭐 그 당시에 건물이 들어오고 나서 취득세라든가 재산세가 들어와 봐야 아는데요, 그거까지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윤선근위원

정말로 우리 구청이 요즘 몇 년 동안 구룡마을 하나뿐이 갖고 정책대안도 안 내고 오로지 구룡마을, 구룡마을 청장부터 압구정동 할아버지, 할머니가 구룡마을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청장이 정책개발을 하고 뭔가를 좀 앞장서야 하는데 정쟁을 하고 정쟁에 앞장을 서, 정쟁에, 이 무슨 뭐 백서를 발간하고 구룡마을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데모하는데 두들겨 잡았다고 백서 발간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윤선근위원

이렇게 많은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구룡마을 공영개발이 발표되고 나서 예산편성을 했던 거고요. 진행과정에서 중단이 되니까 일부 예산뿐이 집행이 안 되고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윤선근위원

내가요,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한번 봐 보세요. 국회에 나온 건데, 나하고 신연희 청장, 박원순이 셋이서 구룡마을 개발하자고 이렇게 다닌 적도 있어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런데 뭐 하자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 현장도 오셨고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마무리 부탁합니다.

윤선근위원

그래서 본인의 신연희 청장이 구룡마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정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괜히 그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거 한번 헤아리세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래서 청장이 하자고 그래도 내가 주무과장으로서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강남의 이익을 위해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번 제안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205쪽에 공동주택지원 및 지도점검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동료위원들 질의가 있었는데 공동주택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수당도 인상이 돼 있고 먼저는 서류점검에서 현장점검 위주로 방향을 바꿨는데 전년도는 이게 몇 회 정도 이런 점검을 했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저희 자문단이 2013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8개 분야에 71건을 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71건 했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150회 계획 잡은 것은 지금 아파트 관리비라든가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이런 문제점 지적이 나온 이후에 강화하는 거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현장서류만 여기에서 하다가요, 현장까지 가서 사실을 확인하고 하려면 그런 당초의 예산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확대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거는 시에서도 이런 기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과장님 그러면 공동주택관리 실태에서 보면 그거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지금 파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잘못한 걸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이런 걸 강화시켰으면 그런 잘못된 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토대로 지침서를 만들어서 앞으로 강남구가 깨끗한 그런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좀 해 달라고 요구하고 강화시킨 건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311쪽에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보면 건축물 구조, 안전 그 다음에 마감, 설비, 노후도 여기를 연구용역비를 줬는데 이게 단지별로 지금 보면 이게 다른 데 이게 꼭 안전진단 아파트 이런 기준으로 안전진단 받을 때 단지의 규모에 이게 비용이 비례하나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규모별로 매뉴얼화 하게 돼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발주를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아, 매뉴얼을 보면 쉽게 말해서 샘플 뭐 3개 뭐 이렇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가령 뭐 단지 규모에 따라서

성명

조성명위원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 전체를 보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규모에 따라서 가령 개포지구 그러면 대치동에 개포 우성1,2차가 있고 뭐 3차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품셈 기준의 산식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제출하면 아시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규모에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 재건축 안전진단이나 이런 거는 샘플 몇 개동만 해 가지고 해야지, 뭐 이게 단지별로 이 비용을 다 부담할 이유가 있느냐,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래서 정부의 매뉴얼 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가령 압구정지구가 여러 개 단지가 있는데 한두 개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시는데 단지별로 다 발주를 해서 그거를 검사까지 돼서 그 자료가 수합이 돼서 책이 한권 나와야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 편성해서 저희가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네, 알았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공동주택관리 작년에 71건 했다고 하셨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그 수당이 그러면 10만원 71회만 나간 건가요? 어떻게 그럼 불용이 된 건가요? 작년에 400회가 예산이 들어왔는데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자료 제출 부탁하고요, 아울러서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14쪽에 구룡마을 관련해서 구룡마을 개발 백서발간 작년 2013년도에도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올해 지금 발간했습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요, 구룡마을 사업이 좀 중단됐기 때문에 예산을 중간에 일부만 집행을 하고 불용을 시킨 사항

김명옥위원장

그래서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 거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못하고,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 예산하고 그러면 추가로 해서 작년에 2,500만원 하면 올해 1,500만원 해서 4,000만원으로 백서를 발간하시겠다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가 준비 계획을 했는데요, 저희도 이제 내년도니까 내년도까지는 가시적으로 구룡마을 개발 기본계획이나 시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이거를 추가로 지금 요청을 하시는 건가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추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별도의 백서가 아니고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그리고 구룡하고 재건마을 관리 및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민간위탁 원가조사용역이 있어요. 2013년도에도 원가조사용역 200만원 책정 돼 있는데 용역을 줬으면 그 원가조사 한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2013년도에 구룡마을 민간위탁 원가조사용역 해 가지고 2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2013년 1달 남았는데 원가조사용역 결과가 나왔냐고요? 과장님, 다음부터 팀장님을 앞에 앉히시고 과장님은 뒤에 앉으시겠습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 관계도 저희가 용역을 나간 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용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원가조사 용역을 했으면 다음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예산은 이미 배정이 되어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와야 이번 2014년도에 이 용역위탁금 결정이 될 텐데, 예산은 나가있고 용역도 안 나와 있으면 이거 지금 예산은 뭐로 잡았습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 관계를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그거까지 파악을 못

김명옥위원장

자료로 할 거 같으면 뭐 하러 예산 설명을 듣습니까? 그냥 다 자료로 해서 계수조정만 하면 되지. 자, 용역결과물 바로 오늘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306쪽에 보니까 공동체 활성화 공용시설 1억인데 계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민간자본에 맨 하단에 있는 거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해 가지고 공동체 활성화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강동원위원

1억이 뭡니까? 10억인가?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10억, 10억입니다.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요, 여러 가지 자료가 보시면

강동원위원

10억이 뭐가 10억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해가 안 가네? 또 서류로 대체할 거예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러니까 사업이 담장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유지, 공동주택의 화장실 유지보수 관리비용 그 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비용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강동원위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래.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조례에 의해 근거가 돼 있어 가지고

강동원위원

예산을 짤 때 이렇게 짜면 안 되지. 공동 전기료 7,000만원 12개월 장난도 아니고 말이에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세부 내용을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내가 자료를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이거를 거기다가 자료를 부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동원위원

이런 예산을 짤 수가 없죠. 시간이 걸려도 내역을 같이 짜줘야지,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렇게 뭉텅이로 한꺼번에 이 금액 다 넣어 버리지 뭐 하러 설명을 해,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식이 어디 있어.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러니까 예산은요, 위원님, 이거 매년 있던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보안등 보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다가 보안등 보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 총액으로 정해 놓고

강동원위원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렇게 덩어리로 갖다 놓으면 이해 가느냐고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렇게 뿐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일어나는 사업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료 제출

강동원위원

사업을

김명옥위원장

자, 과장님 그러면 2013년도에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실적을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지출한 실적을 좀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여기 308쪽에 보면 컴퓨터 등 임차료인데 뭐가 80만원, 컴퓨터가 이게 얼마나 합니까? 480만원 컴퓨터 사는 게 낫지, 이거 임차해야 됩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예산 편성은 저희가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고요.

강동원위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런 엉터리 예산이, 좀 진실하게 할 수 없어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강동원위원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서로가 소통이 돼야지, 혼자 몰탕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네요.

최영주위원

제가 좀 할게요.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짧게 부탁드립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뭘 짧게 해요. 물어볼 건 다 물어 봐야지. 아니 주택과 오전 내에 하면 되는 것이지.

김명옥위원장

그래도 저희가 일정이 있어서 어제도 아주 늦게까지 고생들 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

주택과장님,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최영주위원

예산 이게 올해 예산 내역에 대해서 책 몇 번 보고 오셨어요?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면 다 뭐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데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하여튼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 뭐 숙지를 못해서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310쪽에 안전점검 재건축 업무지원 관련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전문기술사는 몇 명이 있어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관계전문기술사는 저희가 위촉해 놓은 분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이거는 우리가 품셈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분야별로 통합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최영주위원

안전점검 아니, 제가 물어본 이유는 안전점검 재건축 사업 업무지원에 관계 전문 기술사가 몇 명 있냐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30명 정도 되는데 주택민원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대행을

최영주위원

전체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전체를 보면 30명 정도 저희가

최영주위원

30명 정도 됩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예, 전문가를 모시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선정, 선발이라고 할까,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기술사. 보니까 수당이 많이 나가는데.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전문자격을 가진 분들을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과장이 하는 거예요? 국장이 하는 거예요? 선정할 때 국장이 선정을 합니까? 과장께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기술사를?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협회에 의뢰해서 추천을 받아서

최영주위원

지금 개포시영에 11개 단지라면 11개 주로 개포 5개 저층단지를 포함해서 11개 단지입니까? 어느 어느 단지죠? 3명이서 한 1,400여만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전체 단지를

최영주위원

그러면 31만9,000원이라는 것은 하루 일당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뭔 금액이에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전문기술자 하루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하루에 31만9,000원을 줘가지고 11개 단지를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 1,400만원 예산이 편성됐다 이말이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보면 재건축 사업 업무지원이라면 빨리 빨리 재건축이 되게끔 하는 것이 지원이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주위원

주로 뭐뭐 파악하고 있어요, 가서?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최영주위원

지금 31만9,000원 일당을 받고 전문기술사들이 가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주로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느냐 이말이에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저희가 재건축 그러면 단계별로 12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부터 저촉심의, 사업시행에까지 그 가는 단계마다 전문가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료가 들어오면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의뢰도 하고 전문가가 현장 나가서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런 업무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과장이나 여기 구청에 관계된 관계공무원들께서 재건축을 해서 무슨 재건축 관련 동의서나 기타 무슨 자료가 올라오면 빨리 빨리 심의해 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제일 나는 업무지원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위법 건축물 관련해서 전년도에 상황실이 없어가지고 6개월 동안 상황실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됐는데 그 예산을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뽑아가지고 수 일내에 저한테 자료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영주위원

아니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뭘 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했는데 306쪽에 이게 예년에는 없었는데 커뮤니티 전문요원이 1명이에요? 1명이 25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한 겁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2011년도부터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2013년 예산에는 없는데 이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예산과목이 변경됐는데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아, 과목이 변경됐어요? 어떤 예산으로 썼어요, 이것은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김명옥위원장

팀장님 앞에 오셔가지고 소속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욱

김미욱지방행정주사

주택과 공동지원담당 행정6급 김미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공동체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은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일반인한테 주는 인건비가 일반운영비에 편성돼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이번에 예산과목 변경이 돼서 신규사업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자료에 책자에는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한대로 해서 신규사업 같이 보여서 질의한 거고요. 그럼 1명이 이렇게 250일 동안을 토요일, 일요일만 빠지고 돌아다닌 겁니까?

미욱

김미욱지방행정주사

네, 위원님 답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1년에 4,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 20%를 포함해서요. 그러면 1년에 4개 단지를 선정을 하면 그 4개 단지를 위주로 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요. 나머지 단지도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소통하며 살 수 있는지 방법을 모색해주는 일을 주로 합니다.

최영주위원

글쎄요.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은데 몇 명이에요. 1명이에요?

미욱

김미욱지방행정주사

1명입니다.

최영주위원

1명이서?

미욱

김미욱지방행정주사

네.

최영주위원

1명이서 하루에 일당 7만원씩 받고 250일 동안 매일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 업무보고는 어떻게 구청에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미욱

김미욱지방행정주사

네, 주택과에 일단 출근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현장에 나갈 때도 있고 내근하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이 분은 어떤 분입니까?

미욱

김미욱지방행정주사

서울시에서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요 그 실시한 인원 중에서 저희 자치구에서 면접을 통해서 선발되는 인원입니다.

최영주위원

이 분은 몇 년째 근무하고 있습니까?

미욱

김미욱지방행정주사

이 분은 올해 처음 저희들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신규 채용했습니까?

미욱

김미욱지방행정주사

네.

최영주위원

앞전에는 다른 분이 했었었는데?

미욱

김미욱지방행정주사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여기 7만원을 계산해 주면 4대보험 줍니까? 안줍니까? 그냥 말아요?

미욱

김미욱지방행정주사

줍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왜 7만원만 되어 있어요? 7만원 속에 4대보험 들어있어요?

미욱

김미욱지방행정주사

네, 4대보험이 그분들은 상해보험으로 해서 일단 연간 상해보험이 1년치 들어가고요.

강동원위원

이런 설명을 해 줘야 우리가 이해가 가죠. 또 뒤에 보면 부가세가 급여에도 부가세가 붙습니까? 부가세를 보니까 아니 315쪽에 보면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했는데 부가세가 1,600만원이 붙었는데 부가세 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죠? 인건비 계약인데 사업비입니까? 인건비 계약입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이것은 부가세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잘못된 것 같은데요, 계약조건이, 내가 볼 때는. 인건비 계약하고 사업하고는 틀리죠. 잘못된 거예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저희가 사업으로 여기 인건비 이렇게 편성은 했지만 사업계획을 합니다. 편성할 때 그냥 통으로다 전체 금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 수준으로 저희가 한다고 예산편성은 만들지만

강동원위원

계약서 한번 봅시다. 이거 어떻게 돼 있나, 계약서를 보면 알겠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사업 계약을 하게 되면 기업체 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강동원위원

계약서를 한번 보자고요. 보고 얘기해야지 말이 안되는 거예요. 부가세 주고 또 일반관리비 1억5,000 또 계상 됐는데 좀 이건 문제가 있다. 한번 자료 제대로 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예결하기 전에 위원들이 충분히 판단해서 옳은 일을 해줘야지 그냥 막 줄 수는 없잖아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과장님, 지금 예산설명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가급적 오늘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김명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주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정활동으로 애쓰시는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진도시 건설 및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을 실천목표로 깨끗한 거리조성과 도시미관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4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16억6,298만원, 특별회계 10억8,164만7,000원으로 총 27억4,46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예산편성 사업을 보면 비전2030 글로벌강남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과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간판개선사업 등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18억6,277만5,000원 대비 1억9,979만5,000원이 감소하여 10.7% 감소한 16억6,29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써 기반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예비비로 1억8,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과에서 운영 중인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조성규모는 14억1,206만원이며 안전도 검사 수수료 지급 등으로 1억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내용을 2014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순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설명을 듣고 나서 도시계획과 및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은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도시환경개선에 노력하시는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의 선진화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과 민원제로화를 실천목표로 하여 전년도 예산액 6억2,786만원 대비 7.53%인 4,726만원 감소한 5억8,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감소사유는 주요상권 빛의 거리 조성사업에서 2,500만원을 감소하였으며 기본경비를 포함한 사업전반에 걸쳐 감액편성 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비 6,705만원, 건축관련 위원회 경비 4,464만원,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비로 1억1,717만원, 주요상권 빛의 거리 조성사업비로 1억2,500만원, 신규 사업으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벽화그리기 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예산사업을 2014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건축과 2014년도 주요예산 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준비한 질의 3가지 드릴게요. 먼저 32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규 사업인데요. 이 예산편성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법적 근거가 뭔지, 왜냐하면 일반주민 30명한테 회의 수당을 주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관련 조례는 기본이어야 되는데 관련근거가 지금 안 보여요, 여기에. 단, 서울시의 업무협조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거 내년에 이 주민참여단 30명을 해서 회의수당도 주고 다과회, 식비 이런 예산 편성되는데 뭐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왜 그것이 법적근거가 따르지 않으면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는데 혹시 선거법 위반여부도 검토 대상이 돼요. 그래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요. 예결특위 제가 가니까 그전까지 결과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게 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여기 안 나타나 있어요, 왜 필요한지. 그거 일단 설명해 주세요. 왜 필요한가? 일단 203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상당히 전문적이고 전문가가 필요한 그런 기본계획인데 일반주민이 참여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그 부분이 지금 안보이거든요. 일단 그것부터 좀 답변해 주시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주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역별 생활권 계획과 지역별 생활권 계획으로 나누는데요. 지역별 생활권 계획은 자치구 주대로 하는 걸로 25개 구청 공히 다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요. 이게 지금 생활권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겁니다. 생활권계획이 뭐냐하면 주민이 일상적인 생활환경이 이뤄지는 공간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도시계획에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전문가나 공무원들이 그걸 수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했는데 이제 상향식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기 위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네,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법적 근거는 그 정도 갖고는 좀 미약하고요. 다시 한 번 쭉 검토를 하셔가지고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325. 지금 제가 2013년도 구청에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뭐 거의 2013년도나 14년도 예산이 거의 유사하게 편성돼 있는데, 문제는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예를 들면 작년하고 개수가 392개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이게 2013년도 하고 14년도 하고 그 개수까지 똑같이 이렇게 해야 물량이 똑같은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유동광고물.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아, 부착 방지판 386

만희

유만희위원

이제 산출기초 액수가 올해 2013년도는 10만5,867원 곱하기 392개인데, 2014년도에는 10만9,440원 조금 뭐 한 오르긴 올랐어요. 그런데 개수가 똑같아서 과연 부착 방지판 설치할 개수가 정말 똑같은지, 아니면 전년도하고 유사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2013년도에 사실상 400여개, 413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희

유만희위원

413개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그런데 올해는 좀 더, 아니 내년 2014년도에는 좀 줄여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소되기 때문에 좀 줄여서 반영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건축과 질의 드릴게요. 마지막 질의 드립니다. 335쪽 주요상권 빛의 거리 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전년도 올해 예산서를 똑같이 제출한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지금 이 사업이 2012년도에는 1억5,000만원, 2013년도 올해도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내년에도 조금 줄여서 1억2,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문제는 어디를 주요상권 빛의 거리 조성하는가를 봤더니 작년 예산서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청담 명품거리 조성 및 가로수 LED 조명장식 그랬는데, 또 2014년도에도 보면 청담사거리에서 갤러리 백화점 앞 그랬는데 지금 청담 그쪽 거리를 전체적으로 넓혀가는 그런 겁니까? 건축과장님, 청담동 그쪽만 계속해서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주요상권이 거기 청담동 그쪽만 있는 건지 아니면 그쪽도 아직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어서 가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해갖고 매칭 펀드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가 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상인들이 주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사업은 다른 쪽에서 조금 원하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상인 주체해서 그걸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갖고 오면 저희들이 내부에서 검토를 해갖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한 내용, 지금 가로수길이 지금 현재 조금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자체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매칭 펀드로 해갖고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 지역 상권의 추진위원회와 매칭 펀드 50대 50으로?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쪽 청담 그쪽에 추진위원회하고 연결이 돼서 계속 이어서 가는 겁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현재 2012년, 13년 실적이 있는 겁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추진 실적을 좀 자료를 주시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유만희위원께서 제가 질의할 수 있는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저는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30 글로벌 강남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지금 1차년도, 2차년도인데요. 이게 왜 코엑스, 한전 일대만 1, 2차년도에 계속해서 해야 되는지 하고요. 일단 그 부분부터 해보시죠. 일문일답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사업, 계속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 하나가 1차년도, 2차년도에 계속사업으로서요 뭐 전체적인 검토과정이 이제 있고, 두 번에 들어가서 있는 건 그런 건 아닙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2013년도에는 3억5,000만원이고, 그러니까 금년도에 3억5,000만원이고, 2014년 2억8,300만원, 3억, 6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용역비가 굉장히 큰 용역비입니다. 교통안전국 용역비를 보면 강남구 전체를 하는데 3억2,000만원인가 그때 예산을 편성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6억5,000만원인데 그것도 강남구 전역이 아니라 코엑스, 한전, SETEC, 수서역 역세권 일대 그 다음에 테헤란로 주변, 강남 동쪽 활성화방안 이게 지금 뭘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답변을 부탁합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 13년도부터 2차년도에 걸쳐서 할 때 당초의 예산은 약 7억원으로 해가지고 3억5,000만원, 3억5,000만원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2013년도에 2억8,375만원으로 돼 가지고 올해도 2억8,375만원이 됐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코엑스, 한전, SETEC부지 일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공간 조성 분야로써 코엑스, 한전, SETEC부지 일대가 이제 들어가고, 도시 재정비 및 기능강화 해서 그 다음에 그 테마로 해서 테헤란로 주변이라든가 노선 상업지역, 그 다음에 강남대로 뭐 활성화 방안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별 계획으로 각종 생활권 계획이나 공간구조 발전계획, 뭐 기반시설 계획, 지역 특화계획 이런 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자, 2030 글로벌 강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뭐죠? 국장님이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구 차원의 도시기본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에서 수립했으니까 우리 구청 의견을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담을 재료를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시에다 제시를 해서 우리구청,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우기 위한 계획에서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어떤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들여다보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도시경관이라든가 도시 공간을 재배치해야 한다든가 이런 목적인데, 지금 강남구 예산 없다고 난리고, 예산 없어서 못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지원 안 해주고, 주거정비지역 저기 뭐야 종상향 이런 부분들도 전혀 안되고, 이런 부분 그러면 용역은 용역으로서 끝나느냐,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재진위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거죠.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이 안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시에서 지금 글로벌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하는 겁니다. 이거 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견을 제출을 해서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된 도시계획을, 서울시 계획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이건.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원수만 좀 줄였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경비 320쪽이요. 여기서 보면 제경비가 있고 직접경비가 있어요. 직접경비가 자문비가 있고, 그 다음에 제경비는 기술료에는 직접인건비 하고 제경비가 있고, 자, 그러면 지금 기술사라든가 특급 기술사들 노임단가가 33만원, 25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기술료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임단가를 높게 주는 것 아닙니까? 이중적 아닙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재진위원

이 기술료는 뭐고, 이 기술사 자문 담당 인건비는 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자문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할까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 설계서를 하는데요. 그 품목이 이제 구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인건비라든가 제경비, 기술료나 이런 것은 정부에서 다 고시되고, 공히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술사 노임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당초 우리가 할 때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노임 기술사들이라든가 특정직의 노임단가에 이미 기술료라든가 자문료라든가 이거 용역에서 한군데서 하는 것인데 그 용역회사에 기술 그 노임단가 주고 또 자문비 주고 또 기술료 주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번에 예산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 정부 노임단가가 뭔가 좀 잘못된 그래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자문료가 뭐 이렇게 새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이런 것 아닌가 생각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이게 아마 제가 몇 년도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공사 원가라든가 용역 원가계산을 정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이렇게 다 저기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경비는 대개 직접 노무비의 몇 % 정도다. 가령 기술료는 직접경비라든가 이런 걸 합해서 몇 %다, 이런 게 그때 용역결과로 나와 가지고 지금 정부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다 이런 아이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국장님, 본위원의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뜻은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서 용역비가 새지 않도록 좀 부탁을 하고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 그 다음 쪽 우리 유만희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2013년 12월까지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민참여단의 선발기준은 지금 12월이라서 계획안이 나와 있을 건데 6개 권역에 30명의 선발 기준이 뭔지, 어떻게 해서 주민의 뜻을 반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부탁하겠습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다만 서울시에서 저번에 말씀 드렸듯이 용역 하는데 2014년도에 한 2,000여만원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을 때 참여단이라든가 이런 구성에 대해서도 아마 그쪽에서 안을 잡아서 25개 구청 공히 똑같이 내려줄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생활권역 주민 참여단을 운영하려면 이제 일단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좀 미비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예산편성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왕할거면 주민참여단 구성이 정말 주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그 밑바닥을 지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참여단 구성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36쪽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벽화그리기 신규 사업인데요. 3개 학교에요. 언주중학교, 언북중학교, 중동중학교, 학교 선발기준은 뭡니까? 왜 이쪽에만 몰려있는 것인지? 지금 조금 전에 유만희위원 말씀하신 청담동 빛의 거리도 그쪽 조금 깨끗한 지역에 깨끗한 환경마을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인지, 이 부분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벽화그리기 사업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각 동장님들한테 전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요청을 해갖고 한 3년 전부터 벽화그릴 데가 있으면 해갖고 요청을 했는데 이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벽화를 그리기가 단순하게 우리 학생들이 장비를 동원하지 않고 그릴 수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작년, 금년에서 완료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는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발판도 놔야 되고, 좀 높아가지고 그냥 자체적으로 하기가 좀 힘들었다든가 그런 점, 그렇게 해갖고 여기 조금 느려지는 어떤 그런 저건데, 동 자체에서 저희들이 해갖고

이재진위원

일단 동에서 저기를 받았다 이거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동은 또 학교 측 이렇게 협조요청을 받은 거죠.

이재진위원

보통 공동주택 지원경비라든가 공동주택 할 때 그런 동에 어떤 모집을 할 때는 구의원에게 해주기로, 통보를 해주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경비를 할 때, 주택과에 할 때는 구의원에게 어떤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공모를 한다든가 절차를 해서 안내를 해줄 수 있도록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몰랐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특화거리가 강남구에 몇 개가 있죠? 논현동 가구거리, 청담동 빛의 거리, 그 다음에 신사동 가로수길, 도곡동, 역삼동에 걸쳐있는 골프 로데오길, 골프 로데오 길도 상인 매칭 펀드로 하려고 했었는데 구청의 지원이 없어서 못 했거든요. 이 부분 아십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이라서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아, 네, 지금 직접 그거는 제가 들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면 협조를 요청해갖고 지역경제과에서 이제 같이 협조를 요청해갖고 제가 하면, 저희 과에서는 이제 어떤 기술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상인회에서 그게 되면 저희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예산편성이 한쪽에 집중되지 않고 강남구 전체에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12시까지 끝내라고 해서 한 5분 동안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단에 대해서 보면 전체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 이게 회의수당으로 해서 1,600만원 나가고 그 밑에 보면 1만원씩 해서 다과, 식사를 대접한 걸로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회의 하면 됐지 왜 또 다과하고 식사 예산을 편성했어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게

최영주위원

과장님, 잘 보이려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생활권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권역별하고 지역별로 나누는데요. 이 권역별과 2030

최영주위원

짧게 말하세요. 왜 그냥 회의만 하면 되지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최영주위원

서울시에서 한다고 강남구 무조건 따라갑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주민참여단 운영했을 때 이렇게 수당도 주고 다과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참여단에 오셨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경비는 실비적인 경비 차원에서 좀 수당을 지급해 왔고,

최영주위원

수당이야 3만원 회의수당 주고 했으면 회의를 몇 시간 하는 거예요? 1시간 이내에 할 거, 1시간에서 1시간 반 할 거 아니에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이제 때에 따라서

최영주위원

그러면 이게 봉사, 이것도 봉사니까 첫 번째 처음부터 이렇게 딱 틀을 잡아놔야지 계속해서 내년에 올해 하면 내년 예산도 편성 될 거고 그러면 물가 인상되고 또 밥 먹으려면 식당, 뭐 다과 그렇잖아요, 서로 간에.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보통 다른 위원회 같은

최영주위원

아, 됐어요. 다과는 빼세요. 다과는 빼고 회의수당만 차라리 좀 더 올려서 주던지 해서 하는 게 낫지 뭐 번거롭게 여기서 1만원짜리 식사 대접하고 그런 것은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해보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분 남았네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가 굉장히 1,300여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좀 활용하는 방법 없어요? 매번 지적된 사항인데.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거 각종 농장이라든가 이런데 공문도 보내고 협조도 제가 와서 2011년도에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수요가 없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도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협조공문을 다른 데 안내라든가 이런 데 공문을 보내보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농촌이나 어촌 이런 데는 많이 필요할 텐데. 완도군하고 한번 상의해 보세요. 자매결연 추진 중에 있으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최영주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는 수당 1만원씩 주고, 여기 보니까 325쪽에 보면 사무실 관리 및 불법광고료 침해단속 급양비가 7,000원, 이면도로 7,000원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금액이 나왔어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급양비 7,000원 이거는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거고요.

강동원위원

단속은 누가해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강동원위원

단속은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단속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들

강동원위원

공무원들이에요? 단속이?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강동원위원

그러면 7,000원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수당 이런 거 없이? 야간 특수수당 같은 건 없어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이제 별도로 가는 거고요. 그

강동원위원

아니 그 예산에 보면 식대가 들어가면 거기에 단속하는 분들 특근수당이 이게 다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건 다 시간외 수당으로 별도 편성돼 있어서요. 이건 급양비만 따로 지금

강동원위원

급양비는 시의 지시입니까? 어디 조례사항에 있는 거예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안행부에서 그 뭐야 보수규정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제시된 금액입니다.

강동원위원

아니, 누구는 1만원 주고 누구는 7,000원 줘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이제 일반인들에 대해서 다과회비고요. 이거하고 급양비하고는 성격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강동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및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문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4년도 예산심사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2014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2013년도 최종예산 10억9,860만원 대비 8,087만1,000원이 감소된 10억998만9,000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약 7.41%가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환경과 예산편성은 미래의 성장 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사업을 적극 확대 시행하여야 하나, 우리구의 세입이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우리과 분야별 각 사업에 대한 예산과 규모를 전년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4년도 예산 사업설명서 책자를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사업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14년도 환경과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환경과 예산편성 요구안은 불필요한 경비는 최대한 삭감하고 맑고 쾌적한 살기 좋은 강남구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만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니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341쪽 보면 소음민원기동반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강남 우리 강남구 관내에 공사현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공사장에 대한 소음민원기동반이 공사장뿐만 아니라 주변 생활민원까지도 하고 있는데 아직 전국적으로 층간, 아파트 층간 소음분쟁에 대해서는 신문기사나 이런 게 많은데 그 분쟁에 구청이 개입해서 해결해 주는 예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 소음민원기동반을 물론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이것을 층간소음,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에 어느 기준을 정해서 이걸 측정을 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항목을 추가를 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신문지상이나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는 층간소음으로 보도는 많이 났습니다. 뭐 어떤 경우는 심하게 다툼이 있어서 사회문제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사인간의 층간소음관계는 아직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름대로 많이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진위원

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한번 편성을 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강남인데 한번 해서 주민들이 서로 다툼이 없었으면, 이것도 분쟁해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움은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사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좀 이렇게 시범적 운영을 했으면 하는데 아무튼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345쪽을 봐주시겠어요? 자라나는 청소년에 관련해 가지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5.79% 정도를 감액 편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증액을 시켜가지고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환경에 관련해서는 좀 심도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미로서 감편성을 시켜버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관 부서장으로서는 또 구청 전체 살림을 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저희과만 아니고 전체 강남구청 예산을 전체를 실링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항변을 해봤습니다마는 중과부족이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 애로에 대해서는 물론 뭐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는데 이것만큼은 환경에 관련된 거만큼은 과장님의 어떤 직을 걸고라도 예산을 좀 증액 편성해 가지고 자라나는 청소년한테 확실하게 뭔가를 해서 물려줘야지 그냥 강남구청의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 그 의미 하나만 가지고 감편성 시킨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확대 개편할 생각은 없으세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예산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줄이고 싶지는 않죠. 줄이고 싶지 않은데 뭐 살림살이 때문에 일단 줄이게 됐는데요. 의회에서 어차피 처분하는 대로 따를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만약에 하셔서 하시면 감안해서 또

송만호위원

그러면 이게 찾아가는 환경교실과 여름학교 환경 운영 관련된 예산인데 내가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증액을 시켜준다면 성실하게 운영할 자신 있습니까?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좀 뭐 증액을 해 주신다면 성실하게 운영할 자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환경 관련해서는 돈을 아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구청장이 예산기획과하고 어떻게 상의가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요 우리한테 피부에 와 닿는 거고 우리 생활에 어떤 긴급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원발의해 주면 확대 실시해 가지고 환경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의향은 계신지?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해 주신다면 의향은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진짜 깎아도 너무 깎네, 지금 버스가 요새 얼마입니까? 버스 33만원짜리가 있어요, 지금? 버스 한번 부르면 보통 55만원, 50만원 이상이 넘을 텐데 이건 과장님, 송만호위원님 할 수 있게끔 자료해서 갖다 주세요. 아셨죠? 만들어 주세요.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강동원위원

아셨죠? 만들어 주세요. 33만원 차가 어디 있어요.

김명옥위원장

그런데 안 되는 걸 되게 했겠어요? 되니까 단체계약이니까

강동원위원

해 줘야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여기는 아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 이거는 방지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해 주세요. 국장님, 이해가세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강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339쪽에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거기 보면 자동차 공회전단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공회전 지역이 220개소고 이게 혹시 작년에 단속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이게 지금 이 공회전 제한지역이 지금 주로 어느 곳인지 혹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19개소가 보니까 학교주변이나 주차장, 인근공원 나름대로 뭐 그렇게 양이 많지 않습니까? 220개소 정도가 되니까.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클랙슨 제한구역은 사용제한구역하고 거의 비슷하겠네요?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그렇게 상충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이것을 잘 보면 사실 클랙슨 제한구역은 많이 돼 있는데 이거는 홍보가 잘 안 돼 가지고 이것도 홍보를 강화해서 같이 클랙슨하고 좀 그런 소음이 없는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에서 그냥 질의했고요. 그 다음에 343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여기에도 보면 연면적 160㎡이상 건축물 그래서 오염원인자부담을 해 가지고 이게 금액이 180억 정도 징수하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지금 여기 보면 포상금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징수분에 대한 포상금 제도인데 원인자 부담으로 돼 있는데 왜 이거를 수납을 않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인데 어디에 대한 징수에 대한 불만 같은 거는 없나요? 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조성명위원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아시는 것처럼 건축물분은 93.5% 정도라서 나름대로 징수가 나쁜 편이 아닙니다. 93.5% 자동차 같은 경우가 이제 74%로서 좀 징수가 낮은데요. 건축물분은 93.5%니까

성명

조성명위원

건축주한테 부과하죠?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건축주한테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그건 낮지 않은데 자동차는 낮다.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네, 자동차는 경유차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보통 10년차, 차량 연령이 10년이 넘으면 관계없이 자동차 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말소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회사차량이 많기 때문에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그런 경우에 당연히 못 받는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부과할 때 그게 타당성해야 되는데 지금 경유차들도 옛날처럼 화물이나 이런 차가 아니고 지금은 최고급 차들도 경유차잖아요.

문기

이문기환경과장

그런데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경유차한테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것도 이제 시대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하셔 가지고 이런 징수 안 돼서 포상금 이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재호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013년도 예산액보다 1.58%인 1억7,995만원이 감소한 112억 7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예산항목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9억2,526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013년도 대비 5,672만원이 증가한 102억8,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첨5)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자연친화적인 생활공간 조성과 녹지면적 확충을 실천목표로 보다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강남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358쪽 봐주시겠습니까? 우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강남구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지금 예산 편성이 몇 % 정도 줄어들었죠?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몇 % 줄었냐고요, 전체 예산이요?

송만호위원

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전체 예산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고요. 일단 우리국 같은 경우에 한 7% 정도 줄인 것 같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지금 358쪽에 보면 지금 2013년도에 비해서 33% 정도 증편성이 돼 있어요. 도산공원 358쪽 안 봤어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봤습니다.

송만호위원

33%가 증편성 된 이유가 뭐예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거는 실제적인 건 증편된 게 아닌데요. 아마 이게 전기요금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하던 거 몰아주다 보니까 늘은 거지 실제적으로 늘은 게 아닙니다.

송만호위원

그리고 372쪽에 가로화분 꽃묘식재 유지관리 연간 단가가 이것도 지금 39% 감편성 돼 있어요. 어느 곳은 증편성 되고 어느 곳은 39% 정도라면 40%거든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말씀드린 대로 아까 도산 그거는 실제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꽃묘식재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지난번에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가로등에다가 꽃 매달아 가지고 강남을 환하게 밝혀보자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가로화분이겠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송만호위원

여기는 지금 39%를 감편성 시켰어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송만호위원

372쪽이에요. 이거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이 위원들한테 얘기할 때는 막 가로등에다가 식재를 해 가지고 강남을 밝혀보자고 얘기한 사실이 있거든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송만호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있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39%를 감편성 시킨 이유가 뭐예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서 띠녹지도 있고 시설녹지에 저희들이 조금 식재하는 지역도 있고 가로화분도 있고 걸이화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 가로화분 꽃묘식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하고 도로관리과 기능부서별로 관리부서가 세분화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합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송만호위원

과장님, 그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는 거거든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지역에 많이 확산되어 있던 것을 좀 줄여서 집중관리하는 지역에다 배치하자,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송만호위원

그런데 관리근거가,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법적근거가 있냐고요. 조례에 있든지, 규칙에 있든지,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가로화분 배치에 대해서는 도시경관 개선이나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저희들 도로 보도 환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규조항은 아닙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법적근거도 없는데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로환경을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쾌적하게 제공하는 차원에서

송만호위원

그건 좋은데 법적근거가 있느냐고 내가 묻는 거 아니에요? 법적근거가 없는데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법적근거가 아무 것도 없어요. 있습니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아니 법적근거를 따지라면 이건 인간 삶을 쾌적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경관개선인데 법에 있는 것만 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것은 그 법을 떠나서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송만호위원

관례대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제 생각에는 관례상에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송만호위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강동원위원님이 자꾸 넘어가라고 그러는데 아니 법적 근거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복지라든가 저희 환경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가치,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개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송만호위원

그런데 강남구청 내가 이거 예산을 죽 지켜보면서 보면 자꾸 관례, 방침이다 뭐다 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이건 솔직히 얘기해서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러나 법적근거를 최소한으로 어떠한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내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사견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식적으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방침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근거규정도 없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내부적인 건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관리부분에 대한 혼선 그리고 불필요한 지역에 설치했다는데 저희들이 감사부서 하고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과연 어디에 배치하는 것이 있는 수량을 가지고 예산여건도 고려해서 어느 만큼 물량을 조정할 지 일대 합동점검을 일주일 정도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대비 한 172개를 줄였습니다. 줄여서 배치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결산 부위원장이거든요.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이 지금 사업들을, 사업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예산편성 할 때 세부적인 항목으로 해서 총액을 구합니까? 총액을 정해놓고 세부적인 항목, 단가를 정합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단위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정하고 나서 그 밑에 항목을 같이 세부적으로 보완하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총액개념에서 세부적인 항목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과 실링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재진위원

아니아니 사업별로 하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5억4,700, 이 5억4,700에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세부항목을 정하, 단가를 정한다 이거죠. 단가가 다 틀려서 하는 얘기입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경하실 때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산출근거에 단가는 저희들이 다 통일시켰습니다. 물량에 대한 부분만

이재진위원

그러면 367쪽에 공원등 설치는 공원등이 250만원이고 LED는 350만원이에요. 367쪽에요, 공원등 설치. 그러면 그 앞으로 가서 365쪽에 보면 공원등 설치에서 이 공원등 5본 해서 30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공원별로 공원등 단가가 다른 것인지, 아니면 공원등 단가는 똑같은데 이걸 총액에서 나누다 보니까 이 예산서에 이렇게 금액이 나눠진 것인지? 그 다음에 도곡근린공원에 공사비에 대한 산출내역서, 결산내역서 보니까 거기는 또 공원등이 200만원이에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편성하는 단계는 저희들이 예산의 항목별로 저희들이 기본적인 아이템에 대한 가급적 최대한 단가를 통일했고 이제 수량에 관한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금액을 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보면 LED등 설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액이 일반등보다 좀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350만원 정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단계에서 보면 등의 규격이라든가 높이 그리고 등의 개수에 따라서 실제 설계할 때는 조금 금액이 상이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낙찰돼 가지고 집행이 됐을 때는 또 그것도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어쨌든 공원등이라는 것이 종류별로 다르겠지만 설치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357쪽에 보면 제설기 등 동력장비가 있어요. 357쪽에 제설기 등 동력장비는 60만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376쪽 이 동력장비 하고 이 357쪽 하고 367쪽의 동력장비 하고 376쪽요. 동력장비 맨 밑부분 있죠. 동력장비 50만원, 이 50만원 동력장비가 되어 있는 곳은 이 예산사업설명서에 3군데가 되어 있고 거기에 60만원 되어 있는 곳은 357쪽이에요. 그러면 이게 제설기 등 동력장비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전기톱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제설장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유지관리 동력장비는 사실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동력톱, 고지 동력톱, 전정기, 예치기, 롤러, 잔디깎기 등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공원에서 쓰는 부분들은 그거에 대한 평균단가를 잡은 거고 또 다른 공원에서는 내년에 저희들이 살 게 장비가 좀 고가다 그러면 그걸 50만원에 60만원 조금 조율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산출근거가 워낙 개수 수가 많다 보니까 가지수가 이걸 정확하게 최대한 맞추기는 맞췄는데 전 예산항목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은 조금 업무성격이 다르고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 단가를 보면 파악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단가들이 다 다르고 식재류도 다 다르고 그래서 그런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04쪽에 보면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동절기 제설장비 330만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330만원 제설기는 어떤 제설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양재천에 보면 산책로 하고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람으로 롤러로 돌리면 날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옆으로 4～5m씩 날라가는

이재진위원

휴대용 제설기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밀고 가는 제설기

이재진위원

그러니까요 경운기 머리처럼 생겨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지금 시중단가를 보면 60만원부터 300만원, 400만원대까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동별로 1대씩 구매를 해보려고 하니까 도로관리과에서는 성능구별이 안돼서 구매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이걸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견적도 받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작업량을 계산해서 330정도 되는 규격이나 용량이 되는 것이 양재천에 맞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강남구 최초로 휴대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제설기를 최초로 도입을 하는 것이네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사례 조사를 하니까 지금 보라매공원에 보면

이재진위원

아니아니 강남구 최초로, 최초가 아닙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강남구 최초에요? 이게 차량 뒤에 탑재된 제설기는 각 동별로 있는데 손으로 밀고 다니면서 하는 제설장비는 강남구 최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심있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능파악이 안돼서 교통안전국에서는 구매를 할 수 없다고 하고 그래서 아무튼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사용을 해보셔서 각 동별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단가의 부분이 상당히 들쭉날쭉해서 어떻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일관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단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여기에서 덧붙여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85쪽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가로등주 걸이화분 이게 얼마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한 조당 얼마씩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15만원입니다.

김명옥위원장

15만원이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금 이 예산을 총액을 잡고 지금 단가를 잡느냐, 아니면 그 물량 단가가 몇 개 필요해서 총액이 나오냐 했더니 분명히 단가에서 몇 개가 필요한 만큼 총액이 나온다고 답변하셨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그렇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지난 추경 때 과장님이 강남구에 오신 다음입니다. 추경 때 자투리공원 및 걸이꽃 식재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추경에 보면 525쪽에 가로등주 걸이화분 3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시티투어 해 가지고 이게 그때 3억5,000인가 이게 저희가 전액삭감을 했을 때도 가로등주 하나당 단가가 35만원이어서 무슨 단가가 가로등주가 35만원이냐, 이런 질의를 했는데 가로등주가 왜 35만원짜리 있고 15만원짜리 있고 35만원짜리는 금매끼 하는 겁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걸이화분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꽃에 대한 부분하고 밑에 화분에 재활용 할 수 있는 화분대 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는 예산여건이 안좋기 때문에 걸이화분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15만원으로 재료비만 편성한 겁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난간 걸이화분이 아니고 가로등주 걸이화분을 말하는 겁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가로등주의 꽃은 사되 그 밑에 있는 화분받이가 있지 않습니까? 걸이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되는 설비는 저희들이 비어있는 거 활용하기 위해서 금액을 15만원으로 조정해서 잡은 겁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난번 추경 때 우리가 35만원을 이것을 예산편성을 해 주었다면 재활용 할 수 있는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당 20만원씩 이게 버려지는 돈이 될뻔 했네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금액을 편성한 것은 올해 제가 와서 시에서 3,000만원을 받았고 그 일부 있던 것이 지금 기존에 쓰던 것이 있습니다. 양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기존에 있는 재료로 활용하고 꽃만 저희들이 두 번 교체하는 걸로 해서 단가를 뽑은 겁니다.

김명옥위원장

하여튼 시에서 받아오시고 재활용하는 거 정말 잘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추경 때 이게 지금 3억5,000 예산 추경 안했다고 청장님, 어린이집 개원식에 가서 예산삭감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우리가 3억5,000을 주었으면 지금 이렇게 충분히 시에서 받아올 수 있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우리가 멍텅구리처럼 다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단가라는 것이 그러면 예산을 줄이면 줄여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뭔가 대안을 만들어 주시니까 그 예산을 저희가 아껴쓰는 측면에서는 줄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네요? 그 다음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동료위원처럼 했습니다. 파고라고 등이고 앞으로 뒤로 가면서 왜 이런 단가 차이가 있느냐? 어떤 거기에 납품하는 품질에 차이가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일괄 지금 내가 설명듣기에는 이게 거의 비슷한데 매번 이런 같은 지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가의 예산책정에 있어서 단가부분이 상당히 설득력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같은 질의와 답변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좀 해 주시죠?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설명드린 대로 단가를 맞추려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전부 다 여러 같은 제목의 장비라고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다양하다 보니까 공원별로 평균가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가능하다면 계속 앞으로는 가능하면 단가는 맞춰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게 지금 단가를 여기다가 예산을 잡을 때 여기에 어떤 적용되는 어떤 통일 기준안, 가령 어떤 기본이 있고 거기다가 높이가 조금 더 높아지면 얼마가 추가된다든지 이런 기본단가가 있습니까? 예산을 잡을 때 필요한 지침이 되는 기본단가가 나와있나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사실 구입자에도 저희 실무 집행부서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아끼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제가 처음으로 3,000만원 받아온 것은 사실 별도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명옥위원장

시에서 잠깐만요. 3,000만원 받아와도 세외수입으로 해도 일단 들어왔다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재배정 사업으로 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래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예.

김명옥위원장

하여튼 말씀을 계속 하십시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 시설별로 단위사업설명서를 만들 때 A라는 사업비가 얼마가 될 건가 뽑을 때는 기본적으로 물가자료라든가 저희들이 과거에 편성했던 물량, 이걸 계산해 가지고 큰 틀을 만들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웬만한 단가는 저희 공통단가로 다 거의 이번에는 맞추었습니다. 사실은 맞췄는데 아까 이재진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장비에 대한 부분은 공원이나 하천이나 특수한 기능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실제 필요한 것을 하다 보니까 일부 단가가 좀 상이한데 최대한 그것은 저희들이 맞춰나가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 예산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단가를 맞춰서 이렇게 해 주시고 다음 에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 기준단가표를 예산안 앞쪽에다가 공원녹지과 관련 기준단가표를 앞에 딱 첨부를 해 주셔서 위원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예산에 대한 몇 개 수량이 필요한지, 그걸로써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기준단가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다른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성명위원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강남구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됐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5개월 지났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강남구에 오셔가지고 우리 공원에 규모나 이걸로 해서 나눴는데 공원의 종류가 몇 종류 정도 되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크게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으로 나누었는데 근린공원이 세분화 돼가지고 역사, 문화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종류는 공원의 법적종류는 4～5가지 정도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공원 종류가 그것보다도 많이 세분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걸 다 과장님이 관장하기도 상당히 범위가 너무 넓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걸 지역별로 묶어서 관리하는 것도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금 공원뿐만 아니라 가로하고 식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별로 정리를 했는데 이걸 좀 통합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같이 전환하면 아마 관리도 편하고 민원을 넣더라도 그쪽에 가까운 지역에서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문제점도 해소가 한번에 이렇게 되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하고요. 우선 349쪽에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사업을 보면 지금 한 46% 증편성 했는데 이 계상한 것은 지금 현장을 점검하고 하셨나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일반적인 소규모 정비사업은 근린공원 대상으로 하는 건인데 기존에 했던 순찰이라든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정비할 물량을 보고 각종 동이나 또 관련 해당되는 구의원님이 건의한 사항에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 물량을 뽑아서 그걸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성명

조성명위원

그럼 이쪽에 시설물 교체 시기나 이런 것이 어떤 규정은 없나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결국은 시설에 그것은 어떻게 많이 이용하는 거나, 이용빈도라든가 그리고 노후도에 따라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얼마 지나면 교체하겠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계량화를 해서 예산편성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육안으로 보고 이제 판단하신다는 그런 얘기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여기 보면 이제 46% 이렇게 평년보다 증액 한 것은 이게 이제 그 동안에 관리소홀로 봐야 되는지, 많이 이용해서 이게 많이 망가진 건지 과장님은 이걸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기준이 되는 2억1,000만원은 2013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거고, 사실 2013년도 본예산이 부족해갖고 추경으로 또 위원님들께서 4억원을 이렇게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3년도 예산을 총액으로 보면 한 6억1,400만원정도 됩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이.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걸로 보면 사실 금액이 늘은 게 아니고 줄은 게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대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46%가 늘은 건이지 추경까지 포함하면 늘은 사항은 아닙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전년하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고 지금 이쪽에 민원에 의해서 또 낙후되거나 유행에 뒤져서 이렇게 바꾸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교체기준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할 계획은 없는가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당연히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순찰도 돌고, 시설의 노후도라든가 지역주민의 민원 이런 걸 반영해서 예산을 산정해서 근거를 마련했고요. 대표적으로 탄천 근린공원 같은 데 가보면 탄성포장이나 이런 게 많이 훼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요구도가 많아서 그 보수비도 예를 들어서 그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좌우간 기준을 잘 만들어가지고 민원도 좋지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 다음에 352쪽에 보면 압구정 목련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도 이게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2015년 1월이면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공원은 이용을 못하게 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같은 경우는 다행히 내년에 저희들이 압구정 목련어린이집 공원만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리를 하고 나면 그게 다 충족되는 시설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저희들이 꼭 사업을 해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은 모두 연간계획에서 다 사업 집행이 끝난 겁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셨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들이 한 4건 정도 했고요. 나머지 일부 놀이시설 보수나 어린이 공원 유지관리 사업비로 몇 천만원씩만 들면 되기 때문에 다 정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네,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인데, 여기 부대시설에 보면 이제 기반시설도 잘 했고, 인조잔디까지 깔았는데 혹시 여기에 야간경기 할 수 있게 뭐 라이트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늘벗공원이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야간을 이용하시겠다고 해서 민원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지역 주민들이나 학교에서는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경기에 대한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 비용은, 저희들이 시설비용은 편성을 안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야간 수면에 방해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갓이라든가 각도를 조정해서 아파트에 안 비추게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걸 민원으로 지금 못 해주고, 하고 싶은데 못 해주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가치가 충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인접 사시는 분들이 아마 5월달에 동에서 설문을 했더니, 조사를 했더니 거의 100% 반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빛도 빛이지만 소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접해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면학 분위기를 좀 족구라든가 게이트볼 소리가 아무래도 크지 않느냐, 그래서 주간에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의견이시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하시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간을 가지고.

성명

조성명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공원등 유지관리에 366쪽인데요. 이게 작년에는 조도가 10룩스로 돼 있는데 이게 5~15룩스로 바뀌었는데 이게 규정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폭을 넓혀 놔가지고 자율성을 준 건가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공시설에 대한 조도는 일반적으로 제시된 게 공원 같은 경우는 5~15룩스입니다. 그것은 장소나 이용행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도를 차별 적용하는 취지에서 광장은 조금 밝고, 소로나 산책로는 낮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편성 저희들이 할 때는 조도 기준을 일반적으로 아마 그 중간되는 10룩스로 아마 잡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5~15룩스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조도도 개선하고 필요하면 등도 설치하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조도기준이 5~15면 이게 개선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더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용이 낮은 지역이라든가 소로라든가 산책로 같은 경우는 굳이 밝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 지침에는 5~15룩스로 잡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기준은 지금 5~15가 법적기준이라는 말씀이죠?

재호

하재호공원족지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럼 바뀐 거예요? 바뀐 건 아니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여직까지는 시에서 계속 이렇게 5~15룩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작년에는 10룩스로 표기가 돼 있었는데 그래서 기준이 바뀌었나, 그래서 여기 보면 수준 향상이라고 해놓고 5에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게 향상이 뭐가 뭔지 기준을 몰라가지고. 자, 여기까지 일단 질의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397쪽에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라고 돼 있네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송만호위원

잘 하고 계십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워낙 공원도 넓고 시비라든가 구비라든가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대모산이 강남하고는 어떤 관계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강남 같은 개발지역에서 가장 어떻게 중요한 자연 도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강남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대모산이예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송만호위원

유지관리에 관련해가지고 자신 있으면 여기 직원 한 사람 보내가지고 일원터널 옆에 가면 대모산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 갔다 와서 한번 저한테 답변 한번 해보시죠. 거기 가보셨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주요한 등산로는 제가

송만호위원

거기 약수터 있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어, 일원터널 옆에는 제가

송만호위원

약수터 있어요? 없어요?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개암약수터 말씀하시는 거죠?

송만호위원

네, 그 약수터에 운동기구가 있어요. 가서 양심적으로 여기 유지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갔다 와서 지금 당장이라도 갔다 와서 보고 답변을 주시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거는 개암약수터 부근에 이제

송만호위원

약수터 부근에 운동기구가 차마 내가 가서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김현기 시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예산을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 12년도 나갔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유지관리는 돼야 되는 건데 거기 가보세요, 한번.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지금이라도 갔다 와서, 그 답변은 갔다 와서 내가 얘기 듣겠어요. 얼른 직원 하나를 내보내든지 지금 내려가서 한번 보세요.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내가 의용소방 지역대장으로서 가을철 화재예방 캠페인 나갔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말이 안 나왔어요. 그거 어떻게 그거 건강 거기 가서 운동해 가지고 건강해지겠어요? 사항이 그런데. 지금 얼른 직원 하나 내보내서 한번 사항을 보세요. 그리고 답변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근린공원에 349쪽 각 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공원을 개설해 놓으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관리.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시설의 관리는 저희들이 이제 크게 시설관리요원하고 직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에서.

강동원위원

나무를 납품자가 관리를 합니까? 우리 직원이 관리합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공사하신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동원위원

네, 공사하고 나면.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공사를 하고 끝나면 저희들이 물론 하자 기간 2년은 그분들이 와서 관리를 하고, 공사 끝난 이후는 통상적인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하자기간이 얼마나 돼요? 만약에 소나무를 내가 하나 심었어. 그런데 1년 이내로 죽어버렸어. 1년 이내로. 그럼 그런 건 어떻게 어디서 변재를 해야 돼? 그건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하자기간은 저희들이 법상으로 2년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저희들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서 1년에 두 번씩 해서 2년간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이거 제가 말씀 드리지만 과거에 강과장 있을 때 하라고 하면 안 해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우리 역삼동 거 새로 바꾸셨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강동원위원

그와 같이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거를 않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도 동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넓으니까. 전체 공원이 몇 개입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60개소, 근린공원 55개소 이렇게 해서 한

강동원위원

이 어린이공원 같은 건 수시점검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다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계획을 짜가지고 정상적으로 해줘요. 또 예를 들어서 소나무공원 같은데 낙엽이 막 나올 때 있잖아요. 싹 틀 때, 그럴 때 보면 벌레가 왕창 있어가지고 우리 새마을에서 소독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주민들이 항의를 해도 무관심이에요, 그게. 이런 것을 시정을 하셔야 해요. 새로 오셨으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방역 보면 몇 쪽이야? 여기 357쪽 보면 공원 방역약품 구입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357쪽 중간에 이거 5,500원에 30개소, 60개, 990만원 했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이 된 겁니까? 중간에. 무슨 얘기인지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이거. 우리 저 뒤에서 하신 분. 과장님은 모르실테고. 준비 안 됐어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보완해서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네, 그건 좀, 이 방역도 때 되면 해줘야 하는데 벌레가 떨어져서 주민들이 인상을 찌푸리지 않는, 열심히 하고 욕 얻어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 관계. 그 다음에 우리 국기원에 공원 있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거 관리 누가 하십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다시 해야 돼요. 그 밑에까지 일체 관리를 안 해요, 국기원. 그렇죠? 국기원 공원이 넓습니다, 밑에 보면.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것도 좀 신경을 쓰시고, 마지막으로 매봉 있죠? 매봉. 우리 이재진위원이 아침마다 가는, 운동하는 동네 매봉. 지금 환경이 변화가 왔죠? 아열대로 지금 더운 지역으로 바뀌었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조금씩 저희들이 기후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가보면 우리가 산을 다녀도 정말 우리가 가슴에 닿는 산소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나무가 없어요. 양재천은 물이라도 있으니까 산소가 변화가 있지만, 매봉은 나무가 바싹 마른 나무만 있어가지고 결론은 할 일없이 되가는, 동네사람들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꼴이 된다고요. 올해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 국장님, 이건 좀 챙겨주세요. 매봉, 그 마을에서 기부를 받읍시다, 나무를. 기부를 받아가지고 특이하게 소나무를 받는다든지 편백나무를 받는다든지, 편백나무 단독지역을 만든다든지, 소나무 단독지역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부를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자기 나무 관리를 하면 오히려 공원이 더 살아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참나무 시들음 병도 많이 발생하고 수목의 특성상 어떤 생태적인 처리가 계속 일어나는 게 산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태적 특성이라든가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수종 손질하는 건 조금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녹지대에 있는 소나무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훼손지 같은 경우는 대형 소나무를 저희들이 입구 쪽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양을 이식을 해놨습니다. 그런 것처럼 최대한 지역 주민들도 편리하고 쾌적한 이런 수종도 저희들이 식재하고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하여간 새로 오셨으니까 주민을 위해서 뭘 봉사해야 할지, 우리 구의원도 욕은 안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건. 협조 좀 해서 주위에 대치동이 됐든, 역삼동이 됐든, 주위 사람들이 산을 올라가도 아, 우리 공원녹지과 멋지게 한다. 이런 게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봄에 진달래 따는 사람들 그냥 놔두지 말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꽃을, 나무, 보기를 봐야 할 사람이, 한 사람은 술 담는다고 다 따더라고요. 이런 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매봉 같은, 매봉은 너무 관리를 않는 것 같아요. 주위에 우리가 산책로 좀 조정을 해 달라 그랬는데 그 계획이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산책로를 좀 기획 하셔가지고 연결될 수 있게끔, 끊기지 말게 부탁을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산책로 연결시키는 문제는 소유권 관련해서 해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 땅에다가 우리가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끊어지는 게 많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가능하면 이어지도록 노력 할 건데요. 나머지 보상금을 계속 받아다가 보상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가면 아마 연결 될 겁니다.

강동원위원

그런 건 좀 한번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기원도 마찬가지에요. 산책로를 지금 가에로 나무를 그 설악산 가면 연결나무 해서 하는 게 많잖아요, 설악산 가보시면. 그렇게 아름답게, 역삼동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 양재천이 멀어서 못 와요. 국기원하고 매봉이나 가서 매봉가면 그렇잖아요. 국기원도 뭐 가봤자 진짜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을 5대 때, 6대 때, 6대 때 몇 번 투자를 시켰는데 엉터리 계획했어요. 한번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우리 녹지과가 다시 한 번 빛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매봉산 좀 신경 쓰세요.

김명옥위원장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351쪽부터 조금 뭐 제가 다른 위원 질의를 사전에 좀 했더라도 조금 이해하시고, 거기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보면 수형조절, 고사지 제거, 가지치기인데 이 사업이 지금까지 가지치기를 했고 또 2013년도의 예산서를 보니까 신규 사업에 또 위험수목 정비사업도 있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생육개선을 위해 영양공급도 지금까지 해왔는데 왜 신규 사업이라고 표현했는지 일단 설명해 주시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나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연형으로 산림에 사는 나무 같은 거는 특별하게 집중관리를 안 해도 되지만, 저희들이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조형용으로 저희들이 식재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그런 거에 너무 도장하거나, 병충해 뭐 곁가지 부분에서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근린공원은 지금까지는 아무 관리 않고 처음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체계적인 관리가 안 돼가지고 상당히 시기를 많이 놓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무병원에 진단을 해보니까 최소한의 어떤 수형을 유지한다든가, 고유 형태를 가지고 경관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 건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공감을 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전체에 있는 나무를 다 하는 게, 일정 부분만 저희들이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354쪽 볼게요. 늘벗근린공원의 게이트볼장을 지금 마사토 포장돼 있는 것을 인조잔디로 바꾼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지는, 뭐 했으니까 했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한번 이 부분을 상당히 신중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에서 지금 인조잔디를 해준 초등학교가 몇 년 동안 쓰다 보니 이제 거기서 폐타이어로 만든 인조잔디가 탄소 알갱이 나오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제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검토,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셨는지. 한번,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제거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데는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이제 화학소재를 가지고 만든 제품들은 굉장히 기술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과거에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도입할 때는 인조잔디 축구장이나 그런 게 굉장히 어떤 기준도 없고 하다보니까 환경오염 물질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좀 저희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 설치할 수 있는 시설들은 그런 문제는 다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인조잔디 관한 사항이 문제점이 많고, 사후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전부 다 제거하고 교체하는데 이걸 인조잔디 한다 길래 깜짝 놀랐는데 한번 신중한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다 해소시킬 수 있는 인조잔디가 새로 개발됐다, 이 말입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체육협회에서 강남 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일단 먼저 건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 생활체육협회에서는 대부분 인조잔디 구장에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경기력도 굉장히 향상이 되고, 그런 부분인데 이제 강남구만 없다.

만희

유만희위원

하여간 관련된 자료를 한번 주셔보세요. 왜냐하면 이거 있는 것도 지금 문제점 사후관리 안 된 다고 다 제거하고 있는데 한다 길래 깜짝 놀랐는데 한번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준비한 자료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명옥위원장

네, 하십시오. 하시고 네, 시간 쓰십시오. 아니요, 충분히 하십시오.

강동원위원

7선 위원이 몇 번을 더 하는 거예요, 지금.

김명옥위원장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예결특위에서 또 물어보기 뭐하니까 한번 제가

송만호위원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갔다 와서 답변을 달라고 해서 답변을 못들은 상태거든요.

김명옥위원장

저기 일단,

송만호위원

참고해 주세요.

김명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하시는 분인데 발언이 자꾸 방해되네요.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한 사업당 3분에 짧게 짧게 할게요. 뭐 길게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355쪽에 근린공원 유지관리 사업비가 올랐는데요. 증감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자료로 한번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이야기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384쪽에 보면 품격 있는 가로수 관리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2013년 예산서를 제가 갖고 보면서 2013년도 전년도에는 가로수 전지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똑같이 2013년도나 2014년도, 내년에도 4개종에 950주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가로수 전지라는 제목에 또 2014년도는 품격 있는 가로수 관리라고 바꿨는데 그 사유가 뭔지 하고, 그 다음에 2013년도나 14년도 내년도는 950주를 하겠다. 똑같이 했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지역마다 하기 때문에 그 전년 수준을 유지하겠다, 이 말입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 유지관리의 어떤 목적에 대한 설명이 사업명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사업명을 품격 있는 가로수 관리로 변경을 한 건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선을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가로수 가지치기 하기 때문에 수량이라든가 금액은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399쪽 질의할게요. 지금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사방시설 유지관리 그러셨는데 지금 보면 제가 이것도 또 전년도 것도 한번 보니까 정확하게 똑같이 올렸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액수, 준설토, 침사지 그랬는데 지금 저도 대모산 가보면 지금 사방사업이 다 완공, 완성이 돼서 지금 돼 있던데, 2013년도도 했던 양만큼 내년도도 똑같이 해서 침사지 준설하고 준설토를 폐기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마쳐가는데 아직도 안 한 데가 있다는 겁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방지를 저희들이 사방수를 조성하거나 침사지를 만들어 놓고 나면 그건 사업비고, 이 건은 저희들이 폭우가 오거나 장마철이 되면 토사가 퇴적이 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침사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 침사지에 퇴적된 토사를 저희들이 제때 제때 준설해놔야만 또 다음 비가 올 때 그 효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기능을 그거를 위한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사실 저희들이 동일 수준이상, 올해 수준이라 그러면 이 정도로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내년에 비가 더 온다든가 그러면 실제 추가비용이 들면 또 별도로 예산을 추가 잡든지 해야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도에는 그 예산을 다 소진했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올해 저희들이 정비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372쪽에 가로화분, 꽃묘 식재 유지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가로화분이 지금 300개, 300㎡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거의 300㎡가 평수입니까? 이게 개당?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렇게 해서 그게 규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평균 그렇게 잡은 겁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여기에 보면 식재를 봄, 여름이 100본이고, 가을이 40본, 겨울 꽃이 40본, 특수 꽃 해가지고 40본 이렇게 돼 있는데, 봄, 여름 100본은 전체를 다 지금 식재가 되는 거죠? 전원 가로 화분이.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가을되면 40본으로 하게 되면 그럼 그냥 빈 화분이 있죠? 꽃이 안 심어진 화분.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꽃의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토종을 심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물량이 좀 다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화분에 그때 가을에도 봄꽃을 심어놓은 게 가을까지 가고 있어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봄꽃 이제 저희들이 주 내용은 저희들이 봄, 여름하고 가을, 겨울에 이렇게 4가지를 심는데, 그 중에서도 초화류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는 봄에 심었지만 봄에 끝나서 빼는 것도 있고, 좀 여름까지 가는 것도 있고, 가을 지나서 새로 다 심어야 하는 토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을에는 보식하는 양의 꽃의 크기라든가 밀도가 다릅니다, 토종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산출하다 보니 근거입니다, 제시한.

성명

조성명위원

다른 거는 지금 계절별로 꽃 식재한다. 그러면 특수 꽃이라는 거는 어느 꽃을 얘기하는 거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심는 것 외에도 그 지역의 어떤 토종자체가 저희들이 관상 가치가 대단히 높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구청 주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심는 토종이 조금 일반적인 씨앗보다 조금 비싸거나 좋은 품종을 씁니다. 이런데 들어가는 토종은 저희들이 교체 주기를 좀 늘린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가격에 맞춰서

성명

조성명위원

거기에 비용 산출 때문에 이거를 별도 항목으로 뽑아낸 거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월동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비용이 월동준비 5,000원 돼 있는데.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월동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식재가 뭐 일부 나대지 같은 경우 짚덮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게 월동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가로화분이 강남에 이렇게 300개가 있는데 이게 왜 설치됐다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게 경관 때문에 설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올해가 472개인데, 줄여서 300개로 내년에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가로화분의 설치 목적은 가로 경관개선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쪽에서는 거기에 맞게 초성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와는 목적이 조금 다른 건도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이게 따로 관리하고 있어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같이 관리자체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이 지금 꽃이 항상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겨울에는 굳이 봄, 여름 때문에 사실 화분이 보기 싫은 게 또 방치돼 있고 그런 모습인데 이게 원래는 노점상 방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아마 구상을 해가지고 시작한 것이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다 부서 저걸 보고 이제 얘기는 하겠지만, 이게 꼭 필요한 데만 해야 되지 않나, 시기가 이제는 신발생이나 이런 것은 기대 안 해도 되니까 이걸 과감히 줄였으면 좋겠다. 꼭 필요한데 해야지 잘못 놓게 되면 보행자 방해도 되고, 괜히 또 방치되면 보기도 싫고, 오히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개수가 과연 이게 타당성 있는 개수인가 저는 이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한 일주일간 저희 감사부서하고 일괄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화분이 거기 필요한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물량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172개소를 저희들이 감축을 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적용해서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노점상에 관한 부분들은 170, 그것도 147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관리부서가 저희들이 아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심게 되는 토종이라든가 수목의 관리를 내년부터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걸로 앞으로도 최대한 필요한 지역에 화분이 놓여지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300개, 추가 172개를 같이 관리한다는 얘기죠? 내년부터.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원래 있던 것 중에 저희 거는 줄이고, 노점 관리용으로 했던 거는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300개 속에 172개가 포함돼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성명

조성명위원

별개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거는 노점 관리용으로 그런 겁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385쪽에 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한 걸이화분 설치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가로등에 걸이화분을 150조 했는데 사실 이 시기가 언제에요? 이게 지금. 이 가로등 걸이화분 하는 시기.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봄 같은 경우는 4월부터 시작해서 한 6월까지는 저희들이 같은 토종을 가지고 유지관리 할 수 있고, 하반기처럼 저희들도 이제 9월부터 11월말까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가로화분이 어느 시기에는 이게 맞을지는 모르지만, 밑에 이렇게 보면 식재가 돼 있고, 꽃이 펴 있는데도 또 위에다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쭉 걸어 놔가지고 오히려 이 경관이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불필요한 데는 빼야 되는데 그냥 획일적으로 쫙 이걸 설치하다 보니까 왜 꽃 위에 꽃을 갖다 저렇게 놔가지고, 또 가로화분을 보면서 아, 꽃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아, 저 꽃 얼마나 괴로울까? 저렇게 매달려서. 그 사람 감정이 다 다르거든요. 편안하게 있는 꽃도 있고, 하나 매달려 있는 꽃을 비교하라고 가서 설치한 건지 그것도 생각해야지 무조건 꽃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는 여름은 여름다워야 되고, 겨울은 겨울다워야지. 겨울에 꽃이 있다고 해서 그게 좋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른 구에, 뭐 다른 시․도도 가면 많이들 하고 있는데 남 한다고 따르지 말고 강남답게 좀 진솔된 그런 생각으로 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뭐 답변하시려면 답변하시고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신 거 충분히 반영해서 가로경관 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 다음에 386쪽에 보면 보호판 정비가 있는데 가로수 보호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에 보면 저희들이 피해라든가 뭐 수분흡수장애 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 가로수 보호판을 도로변에는 많이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능이 충실히 잘 되고 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나무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경이 맞지 않아 가지고 나무의 성장을 장해한다든가 경관을 훼손한다든가 들떠 일어나가지고 보행에 지장을 주고 이런 경우가 지금 특히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영 인부로 관리하고 있지만 이거는 어떤 큰 틀에서 개선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시티투어노선 위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경에 맞게 기성품을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기능이나 경관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무 한 주, 한 주에 맞는 규격이라든가 위치에 맞게 현장 제작이 될 수 있는 걸로 보호판을 시범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다워야 되면 적어도 시티투어노선 정도는 최소한의 구간 정도는 저희들이 보행 환경이라든가 수목의 생육 뭐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제가도 바로 이게 신규 사업으로 왔어요. 이게 가로수가 처음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시티투어 노선만 하는 게 아니라 전 구에 나무를 보호하고 관리를 해야지. 그쪽만 무슨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좀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한데 이거는 그 동안에는 그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은?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동안은 저희들이 뭐 르네상스, 거리 르네상스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신규로 잡은 배경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금액이 좀 저희들이 내부 검토하는 과정이 굉장히 금액이 7억 정도를 처음에 사실은 청장님까지 계산해서 방침을 받았는데 예산편성 과정이다 보니까 계속 금액이 재정여건을 고려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간만 해 보고 사업 효과가 좋으면 추경에 하던 2015년 예산에 편성하자. 그렇게 의결이 돼 가지고 금액이 줄다 보니까 사실 좀 신규 사업으로 아이템 잡았는데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보호판이라는 게 지금 신규 사업에 적용하는 거는 좀 효율도 좋고 보기도 좋고 그런 모양이죠? 그 동안에도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지주대에 나무 커지면 풀어서 다시 매고 계속 그런 식으로는 해 왔잖아요, 보호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보호판 사업은 저희들이 사실은 기존에 된 게 사실은 훼손이 안 되면 그냥 깔아놓거나 걷어내고 말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수목 하나하나에 맞는 규격에 맞게 저희들이 내경을 조절해서 깔자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테헤란로 같은 데 일정 구간은 좀 다 하고 싶었는데 재정 여건 때문에 저희 줄어서 이렇게 신규 사업단위 규모가 작아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네, 잘 알았고요. 380쪽에 가로 정원 시범사업이 서울시 권장사업이에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사업명칭은 시범사업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강북 1개소 하고 강남 권역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1개소씩을 저희 시범사업으로 정해서 저희들 가로 부분저희들 같은 경우는 띠녹지라든가 가로 정도 띠녹지 정도의 가로환경이었는데 이걸 좀 더 필요한 지역 같은 경우는 품질도 높이고 휴식도 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만들자, 그 사업을 하는데 다른 타 구에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는 데가 강남 같다. 강남의 테헤란로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었고 또 강북 1개 지역입니다. 강남권역, 강북권역을 시범사업으로 모델링사업을 내년에 해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시에서 주력해서 2015년부터는 단위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네, 잘 알았는데 여기에 보면 가로 정원이라고 된 거는 이게 지금 명명이 됐어요? 가로 정원?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정원이 도로 옆에 정원이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한 이름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말씀,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정원을 도로로 끌어낸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전문가가 저희들 자문회의 가보면 굉장히 의견이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 내부적으로는 보도라는 부분이 너무 저희들이 쾌적하지 못하고 통행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기능만 하기 때문에 도시기능이 좀 떨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유럽 가보면 그런 휴식하거나 쾌적한 환경에 의해서 만나거나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저희들도 서울시에서 좀 도입을 해 보자. 그래서 조금 정원의 개념을 도입해서 행태적으로도 지역 도시민들의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저도 이유는 뭐 여수정원박람회에서 아마 이것을 아마 거기에서 보고 착안한 것 같은데 좀 혼란이 오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스케일이 상당히 크다. 자기 정원을 갖다가 앞에 차선이 그 많은 차선을 정원으로 쓰고 있는 정도면 강남구 스케일은 상당히 크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알았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389쪽에 수서 오솔길 정비사업이 주민 참여예산을 표기해 놨는데 주민참여 예산편성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과정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떤 과정에 의해서 표기했는지?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 예산은 저희들 동에서 저희 구청에다가 주민들이 참여 예산으로서 편성해서 요청한 건입니다.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은 저희들 기능부서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포괄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예산을 모아서 각종 평가위원회 관련된 심의위원들이 참석해서 저희들 사업우선 순위를 정하고 수서 오솔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우선순위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혹시 국장님이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저는 모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모르세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고, 여기가 지금 수서 주공아파트 1단지 앞인데 이게 사유지예요, 이게 공유지예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시설녹지입니다. 저희 구에서 시유지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시유지예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시유지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아, 시유지예요? 여기 표기에는 1단지 앞 해 가지고 사유지처럼 표기를 해 놔 가지고 알았고요. 그 다음에 대모산, 대모산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 질의했는데 사방시설이라든가 유지보수 이런 비용이 과연 이게 구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지, 시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법적기준으로 따지면 사실 시 관리공원 하면 100% 시비를 편성하는 게 맞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도 시예산 같은 경우는 한 40% 이상 줄었습니다. 예산이. 그리고 저희들이 강남구민을 위해서 사실 시공을 할지라도 대부분의 이용이 구민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어떤 시설이 노후되거나 관리가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도 해 왔고 그런데 만약에 시비를 안 준다고 해서 저희 구비도 편성을 안 하면 최소한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구비로 편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이게 시에 시 법적으로 시에서 관장하는 거면 우리가 최대한 시에 요구를 하는 노력을 하고 해야지. 매년 이게 그대로 요구 않고 편성만 하는 상태는 노력을 않는 걸로 보는데 과장님, 밖에서도 똑같은 그런 편성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들 대표적인 게 대모산하고 도곡공원인데 저희들도 시에도 충분히 예산도 요구하고 뭐 관내 시의원님들한테도 부탁도 하고 저희들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모산같은 데도 현재도 저희 시비로 한 유지관리비로 한 2억5,000 정도 별도로 시비도 편성해서 내려옵니다. 그 건은 저희들이 고정으로 쓰고 최소한 저희도 필요한 일정부분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게 좀 앞으로도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양재천이든 대모산이든 뭐 근린공원에 보면 목재 데크로 지금 공사하죠? 보수라든가 등산로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뭐

성명

조성명위원

그게 천연목재를 우리 전부 사용하고 있나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천연목재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 천연목재 비용대비 연한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으로 만들어진 데크들도 많이 있죠, 지금.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목데크는 재료 별로 구분하면 대표적으로 목재하고 합성목재 두 가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나무 목재하고 지금 얘기하는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그런 합성하고 내구연한은 어느 게 길다고 생각합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면 친환경, 목재 중에서도 소프트우드가 있고 하드우드가 있는데 하드우드는 남향재로 해 가지고 동남아 쪽에서 나오는 딱딱한 나무고 소프트우드는 미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들어오는 나무인데 약간 나무가 무릅니다. 합성목재 같은 경우는 이용 빈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내구연한으로 보면 합성목재하고 하드우드 이제 목재 중에서 딱딱한 나무하고는 거의 유사하고요. 소프트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방부를 하더라도 그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목재의 재질에 따라서 용도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성명

조성명위원

그거는 거기까지 그거 가지고 보다도 이거는 목재로 하게 되면 중간에 관리하려면 유지보수하려면 칠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방부칠을 해 줘야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하드우드 같은 경우는 방부를 안 해도 되고 소프트우드는 들어올 때부터 방부도 하고 주기적으로 저희들도 방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이 소재를 지금은 좋은 소재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 개선해 가지고 뭐 건강에 해롭지 않다면 오히려 효율적인 것을 찾는 것도 검토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하는 건 아니지만 뭐든지 이렇게 이게 안 좋지 않느냐 하면 그 소리듣기 싫어서 개선 안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행정은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사실 합성목재도 충분히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합성목재라고 해서 환경에 유해한 부분도 있고 하는데 다만 그런 부분들이 일정 수준이 되는 제품도 있고 그러지 못한 제품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산되기는 조금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되면 저희들도 쓰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357쪽 보겠습니다. 위에 중간부분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어요. 이게 근린공원인데 이게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이게 말하자면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없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 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아니 이게 자, 국장님께서 그러면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죠. 보통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의 유해업소라든지 환경에 지장을 초래하는데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린공원은 오히려 장려해야 될 사업인데 부담금을 부담시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아마 그건 아마 경유차량 관련 해 가지고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명옥위원장

차량은 뭐 안 쓰나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공원녹지과 예산을 다 봤는데 그렇다면 차량 쓰는 게 근린공원뿐만 아니라 어린이공원, 뭐 양재천, 대모산 다 차량 쓰죠. 이 부분 좀 끝나기 전에 검토해 주시고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 다음에 예산 세부내역도 600만원 곱하기 2건 곱하기 2회 240만원 아니죠? 60만원이겠죠?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김명옥위원장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근린공원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44명.

김명옥위원장

44명이죠? 그러면 380쪽 넘어가겠습니다. 380쪽 보면 일반녹지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14명입니다.

김명옥위원장

14명이죠. 지금 답변 잘 해 주시는데 자, 그러면 381쪽 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 관련 물품 구매 160만원, 심사위원 수당지급 20만원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기간제 382쪽 맨 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 관련 식비 등 지급 70만원, 100명을 지급해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뽑을 때 이렇게 오는 응모자들한테 다 식사제공을 한다는 겁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이 건은 저희들이 전체 1년을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를 한 번에 공채를 하기 때문에 공채에 관계된 직원 소요되는 인력에 대한 급식비지. 기간제 근로자 분들에 대한 급식비가 아닙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일반녹지는 14명이고 아까 근린공원은 44명인데 이게 사업별로 이렇게 뽑지를 않고 공원녹지과 전체에서 뽑는다는 말씀이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사업별로 뽑는데 이걸 총괄해서 들어가는 소요 비용을 저희들이 조경팀에서 총괄하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 일반녹지 유지관리비에다가 소요 비용을 넣은 겁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전체 기간제 근로자 뽑는 거는 사업별로 뽑는데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총괄

김명옥위원장

그 총괄에서 예산은 여기다 짚어 넣었다라는 거예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채용에 들어가는 비용만 여기다 넣은 겁니다.

김명옥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심사위원은 누가 보셔요? 2명인데. 중요한 건데 과장님, 누가 심사위원 하는지 모르세요? 2명밖에 안 되는데?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외부 심사위원은 3명이고요, 내부 심사위원은 4명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공원녹지과 전체에서 기간제 근로자 뽑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아까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해서 그런지 좀 봐주시고요. 자, 이제 제가 딱딱 지적하는데 잘 보세요. 394쪽 보면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맨 밑에 산재보험을 몇 %로 계산하셨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8%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 다음에 398쪽 거기에도 산재보험을 8%로 계산했습니다. 그렇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산재보험을 전부 다 8%로 계산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과장님, 이게 같은 책자니까 한번 434쪽 한번 보시죠. 434쪽 교통정책과의 직원 기간제 근로자는 산재보험이 3.4%고요. 이게 452쪽 안전건설과는 노점상 정비하기 때문에 굉장히 험한 일을 하십니다. 거기에도 산재보험이 3.4%가 돼요. 지금 다른 과, 다른 국은 산재보험비율이 3.4%인데 다른 비율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만 산재보험 비율이 다 8%로 지금 각 사업마다 다 8%로 돼 있어요. 여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고용하는, 종사하는 업종별로 저희 산재보험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은 해당되는 근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지금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안전건설과가 이렇게 막 가서 이런 그게 훨씬 더 산재 위험이 더 많고 실제로 그런데 잠깐이라도 자료를 떠나서 그러면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든가 관계되는 각종 4대보험에 관한 비율은 해당지침에 나온 걸 적용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바로

김명옥위원장

아니 다른 비율은 같은데 산재보험만 유난히 교통안전국 소관이 전부 다 3.4%인데 지금 이 공원녹지과만 8.0%라면 비율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비슷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지침에 나와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김명옥위원장

지침 그러면 보여주세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한 가지 자료 요청을 지난번 행감 때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못 받은 것 같은데요. 공원관리 종합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2014년도에는 강남구에서 공원을 어떻게 관리하겠다 라는 것을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예산의 배분을 할 텐데 지금 그게 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관리책임자가 일단 동장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달라고 했는데 후속 조치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송만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지금 우리 유만희위원님 질의 끝나면 다시 한번 질의 순서를 드릴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약간 지엽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좀 통일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398쪽에 보면 휴일근무수당을 계산하는데 거기는 150%로 돼 있고 같은 과 안에서도 계마다 쓰는 용어가 결과는 똑같지만 쓰는 용어가 다 달라 가지고 이것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69쪽은 보면 1.5배 어느 곳은 150% 또 용어도 달라요. 394쪽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어떤 때는 노인 들어갔다가 다른 데는 전부 다 장기요양보험 했다가 어떤 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했다가 어떤 때는 장기요양보험 했다가 다 숫자도 내용도 달라요.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지만 그런 것도 좀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쭉 검토를 해 보시고요. 394쪽을 한번 보시죠. 394쪽에 보면 건강보험료 주로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2.945네요? 그러시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363쪽을 보시죠. 여기 건강보험료가 2.995 되는데 이것도 한번 어떤게 맞는지 살펴봐야지 왜 다른 지 한번 보시죠. 다른 거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이 2.945가 맞아요. 그런데 363쪽 한번 보시라고요. 요율이 다르잖아요. 어떤 게 맞는지를 나중에 예결특위 가서 논의를 해야 되니까 그걸 한번 꼭 확인하셔 가지고 확인을 어떤 때는 내가 볼 때는 보험에 관한 요율은 산재는 위험도에 따라 다르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은 좀 맞아야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확인을 하셔가지고 꼭 자료를 한번 주시고 어떤 게 맞는지는 확인을 해 주세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짧게 질의 드릴게요. 369쪽 볼게요. 주로 휴일근무수당이 1.5배를 주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야간에 하면 특별히 더 0.5배를 더 주나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야간수당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가로수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가로수 병충해에 관한 사항 기간제 근로자만 야간에 합니까? 다른 거는 야간에 없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분들 같은 경우는 주간에는 저희들이 병해충 방제 교통 소통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병해충 방제는 야간에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휴일에 하면 1.5배를 주고 휴일 낮에 하면 밤에까지 연장되면 0.5배를 더 주고 그렇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휴일에도 하면 그렇게 줘야 됩니다. 병충해가 돌발적으로 많이 발생하거나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휴일 낮에 하면 1.5배를 주고 밤에까지 연장하면 0.5배를 더 주냐고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휴일하고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보세요. 한번 369쪽에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휴일 낮에 하고 휴일 밤에도 일을 시키면 당연히 1.5배에다가 0.5를 더 줘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평일날 야간에만 계속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은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휴일근무수당 야간까지 전부 다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편성해 놨는데 369쪽에 보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그런 원칙을 가지는데 장마가 끝나고 이럴 때 실질적으로는 병해충이 굉장히 많이 창궐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휴일 낮에도 해야 되고 밤에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건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 요율도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송만호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확인을 하셨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송만호위원

지금 사진 찍어오셨어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찍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송만호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관리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그래도 저희들 김현기 시의원님께서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저희들도 시하고 합동조사도 했고 그래 가지고 내년 예산 지금 시청비로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약수터 주변 정비하는 거하고 체육시설 보수를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하여튼 유지관리에 신경 좀 써주세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제가 의용소방대장이기 때문에 대모산을 자주 갈 기회가 많아요. 캠페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1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억4,268만원보다 3,889만원이 증액된 4억8,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416쪽 공유토지분할 운영 관련해서 신규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의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 여쭤볼게요. 공유토지분할을 하는 것은 개인 사유재산에 해당되는 건데 이걸 우리구 세금으로 예산으로 해서 편성해서 이걸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특수한 어떤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해서 해 주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지분으로 등기돼 있는데 당사자 합의가 안 되는 토지가 분할을 못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많이 받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토지특례법은 저희들 관할 법원에 법원장이 위촉한 판사가 위원장이 되고요. 이거를 재판에서 문서에 공시송달 효력과 같은 절차상 송달절차를 거치는 우편요금 하고 위원회 수당만 편성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제가 질의 취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유재산의 어떤 공유 토지가 분할이 안돼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면 본인들이 사적 재산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본인들이 하면 되지 이 부분까지 우리가 개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거냐, 근거가 뭐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근거는 한시특례법 해서 그렇게 해라 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냐?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면 굳이 우리가 구에서 예산으로 들여서 개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공유토지특례법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 가지고 홍보를 열심히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동네 가서 물어보면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좀 해 보세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필요성을 몸소 바로 느끼지를 못해서 지금 관심도가 아직 얕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민등록증이라든지 각종 공적문서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도로명 주소가 적극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그 새로 바뀐 도로명 주소가 옛날 구주소보다 더 어렵고 복잡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물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세계적으로 지번주소를 쓰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다. 북한도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고 일본, 중국까지 다 바뀌었기 때문에 국제화의 규격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빨리 도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송만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지금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실 것인지?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저도 똑같은 동감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바뀌어 가지고 피부에 와닿지 않고 내가 지내는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인식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이걸 쓰지 않으면 안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쓸 것으로 보아지고요. 그 동안에 우리가 계속 수 년간 사용되었던 지번주소를 금방 버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지금까지 다른 구청에 비해서 노력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내만 하다가 나가서 캠페인도 벌이고 하면서 나름대로 해당과에서는 좀더 신경써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미흡합니다. 일단 미흡한 걸 느끼기 때문에 더 많이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처우를 해줍니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예?

송만호위원

말없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우를 해주냐고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거야 평상시 근무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상을 활용하고 있죠.

송만호위원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좀 많이 좀 짚어주세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공유토지 분할 운영 신규사업인데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절차 간소화로 해서 구청에서 지금 접수를 받아서 대행해 주는 거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이걸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민들에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첫째는 공유토지 분할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되어야 되고 그 땅에 2분의 1 이상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관내인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부지와 상가 부지 같은 경우에 분할등기 예상이 됩니다마는 당사자의 정산 절차에 대해서, 금액 정산절차가 있기 때문에 합의가 잘 유도되지 않고 그런 것이 있어 관내 구민, 저희 구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왕이면 좀 분할로 이렇게 해서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에게 이렇게 홍보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비용은 없고 가져오면 하겠다는 그런 걸로 봐가지고 좀 적극적이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다른 지역보다 강남구는 공유지분으로 등기돼서 분할대상 필지가 되는 필지수가 현격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공유지분 등기된 토지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든지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 411쪽도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 조기정착을 위해서 도로명 주소 안내도를 갖다가 제작하는데 책자용 2,000부, 접지용 1만5,000부 전년도도 이걸 계속 만들어왔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이제는 전년에는 만들어도 사실 이것을 사용을 다 같이 안하니까 큰 쓸 용도가 없었는데 전년하고 지금 부수를 어떻게 비교하면 전년하고 어떻게 되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전년도보다 조금 증가되어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년도보다는 대폭적으로 이걸 증가해서 이왕이면 주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사용하게 하고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홍보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 말씀하세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구에서 접지용 책자를 동별로 제작을 해서 각 동에도 나누어주고 구에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무료로 다 배부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버스정류장에 도로명 지도를 부착도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욱 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내년에도 많이 만들어서 지금 동료위원들 이게 머리에 잘 안들어온다고 했듯이 하루에 한두 번씩은 자기가 필요한 곳을 자꾸 보게끔 계속 숙지하게끔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분할 운영에 대한 신규사업 예산에 대해서 아직 조금 이해를 못해서 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공유재산 분할신청을 구청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당사자 신청이 들어와서 해 주는 거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조정이 법원에서 판결로도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이 구청에서 심의를 해서 조정을 해 주었을 때 오히려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만 있지 이것은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자와 법원에 가서 소송절차를 거치면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각종 소송비용이 드는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써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위원장인 판사가 저희 위원장으로 구청에 오셔서 재판절차를 생략하는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소송비용이라든지 번거로움 이런 것들을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겠는데 판사도 그 법정에서 판결을 못하는 것이 공유토지분할소송이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대로변으로 자르냐, 대로변 앞뒤로 자르냐, 그럼 누가 가질 것이냐, 앞에 쪽 하고 뒤쪽으로 잘라지냐, 이 건물 사각지대 그러니까 사각, 정사각이어도 왼쪽, 오른쪽이 다 평당 단가가 다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해봐야 오히려 소송에만 휘말릴 그런 가능성만 보여진다 이거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점유현황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A소유자가 A부분에 점유한 형태 그대로 측량을 해서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차후에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불용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보면 504쪽 큰 책입니다. 거기 보면 오피스 종합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이 있거든요. 공실률 조사 업무추진비 하고 오피스 종합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라는 전산개발비가 있는데요. 이미 전산개발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또 어떤 것에 사용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실률 고도화를 해서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민원 중에 측량에 필요한 측량도근점이라는 성과를 발급하러 구청에 오는 민원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도화를 해서 일반인들이 인터넷으로 측량성과를 열람해서 부속 측량에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이 공실률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다양하게 구축해 놓았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열람부터 중개업소 현황부터 여러 가지 가격, 아파트 실거래 신고까지 다열람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측량 관련부분이 조금 필요한 것이 누락돼서 추가로 탑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부동산중개업체회에서는 오히려 더 반발이 심하겠는데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더 좋아하죠.

이재진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그거 경험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2014년도 예산액이 4억8,157만원입니다. 꼭 필요한데 삭감된 예산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너무 지금 과 전체로 봐서 예산도 그렇고 사업도 적은데 꼭 필요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신지?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지금 괜찮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좀 별개인데요 하나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강남 해 가지고 외국인들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도로명 주소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특히 요새는 해외 직접 구매도 해서 영문주소를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대로는 영문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지금 김명옥 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표지판 하고요 건물번호판에 영문이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예, 그렇기는 한데 지금 그런 데 대한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게 영어로 보면 로드라든지 에비뉴, 스트리트 이게 좀 다 구별이 되는데 우리가 대로할 때 하고 길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영문도로 주소명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전에는 대치동 그러면 대치DONG, 동 해 가지고 썼으면 됐는데 지금은 그런 영문주소명에 대한 홍보도 아울러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오후2시30분까지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오후 3시에 있을 환경자원센터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