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양 의원 발언

농업축산과장 김종진입니다. 평소 농업 부서 에 애정 있는 관심으로 지원 및 협력을 해주신 송경양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농업축산과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총 예산 은 563억 3712만 3000원으로 약 13% 정도 되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먼저 선진농업 육성 관련 민간인 국외여비 입니다. 농업경영인 고흥군연합회 해외연수에 288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농업인 관련 교육비 등으로 4건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력 육성 민간경상보조 농업인 대회 등 5종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한국 농어민 신문보급 관련 일반운영비 다음 페이지, 사무관리비로 한국 농어민 신문보급 6224만 4000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귀농, 귀촌 정착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귀농인 주택 수리 비, 인턴제 지원으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귀농인 농가 주택 수리 비 도비 보조사업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맨 위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로 28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농촌체험마을 홍보관 운영 지원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 기타 보상금 경관보 전직 불제 지원으로 3억 6266만 7000을 편성했습니다. 농림사업 추진 일반운영비로 8210만 8000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연구 용역비 로 농어촌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중앙 공모사업 용역에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출 연금 으로 1억 4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으로 7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맨 밑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으로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89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과역 내로마을입니다. 3억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으로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으로 2억 3635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농어촌 축제 지원으로 농어촌 축제 발굴 지원에 8건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867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 인건비 등으로 4064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7억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쯤 농가도우미 지원으로 864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으로 운영비 지원 1억 1050만 원 편성했습니다. 391페이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수당 으로 1억 848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 으로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1억 원 편성했습니다. 농산업 재능기부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홍보물 제작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교육 등 일반운영비 75만 원, 일반 보상금 840만 원, 친환경 농업 홍보 지원으로 26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92페이지, 민간경상 보조금 친환경 고품질 쌀 포장재 지원 1200만 원, 기타 보상금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 10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으로 49억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으로 19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으로 553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393페이지,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으로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가운데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으로 5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친환경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으로 8억 원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친환경 농산물 전시홍보행사 지원으로 24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9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2억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3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식량작물 생산 운영 일반운영비로 1514만 원 편성했습니다. 재해대비 농업생산 안정으로 6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95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단지육성에서 민간자보이전으로 2억 1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생종 벼 재배단지, 친환경 종자소독기 지원, 친환경 농업 명품 햅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쌀소득보 전직 불금 행정비 지원으로 쌀소득보 전직 불제 추진 행정비 4482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쌀소득보 전직 불금 기타 보상금 1만 2547㏊분 102억 8854만 원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으로 5억 7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96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6억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 친환경 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12억 9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으로 42억 8448만 원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재료비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조성 녹비재배 808㏊분 1억 8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97페이지, 맞춤형 농기계 지원으로 1억 편성했습니다. 광역방제기 지원 민간자본보조 무인헬기 1억 원, 광역살포기 3억 편성했습니다. 벼 자동화 육묘장 지원으로 1억 6000만 원, 2개소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부착 야광스티커를 제작해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98페이지, 밭농업직접지불제 운영 읍면 지원 2552만 원, 심사 위원 수당 448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밭농업직불 제의 1만 193㏊분 25억 8358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쯤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에 500만 원, 동계직불금으로 10억, 들녘별 경영체 육성으로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99페이지, 대형농기계 수리 센터 지원으로 팔영농협 2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FTA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8억 7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과수 일반운영비 6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고소 득 과수 생산기반시설, 친환경 매실 생산기반시설 등 4억 4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소득유망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 사업비는 방금 도에서 연락이 왔는데 도의회에서 도비 5550만 원이 삭감돼서 편성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과원 유해조수 포획 트랩 설치도 도비 450만 원이 반영 안 돼서 사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설채소 육성 일반운영비 846만 원 편성했습니다. 원예특작 친환경 농업 위탁교육 등 행사실비 보상금 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0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시설원예 생산기반시설로 3억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일반원예시설 4.6㏊ 개보수 신축 등 16억 편성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13.5㏊ 보온커튼 등입니다. 11억 4931만 원 편성했습니다.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분야 11.9㏊ 계획하였으나 도의회 예산 삭감으로 도비 1억 3500만 원이 미편성 돼 사업이 어렵게 됐습니다. 4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입니다. 2억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으로 52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지채소ㆍ특작 육성 일반운영비로 1078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양파흑색썩음병, 마늘 간이건조저장시설, 마늘흑색썩음병 등 3억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03페이지, 우량 씨마늘 생산단지 조성 사업으로 5400만 원 편성하였는데 농업기술센터 공모사업하고 중복이 돼 사업을 추진하는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사업으로 12억 6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시설 지원으로 6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지역 소득작물 명품화 사업도 도비 6000만 원이 삭감돼서 사업이 어렵게 되겠습니다. 축산물 생산 유통관리 민간경상 보조금 입니다.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로 62억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경종농가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으로 4억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지원으로 384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2억 8254만 원 편성했습니다. 조사료 전문 단지 조성 민간자본보조 조사료 전문 단지 제조운송비로 5억 4000만 원, 종자대 2380만 원, 퇴비액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생산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역량강화 일반운영비로 600만 원, 일반 보상금 으로 995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금 도 단위 한우경진대회 참가비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종별 경쟁력 육성으로 민간자본보조 낙농 기술지도, 축종별 개량사업 지원, 돈사 전기 승압시설, 한우특성화계획 교배지원으로 8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한우 등록 사업으로 4970만 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 민간대행사업비로 7300만 원, 동물복지형 축산기반 조성으로 1억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축사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으로 3억 5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42개소 94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으로 4080만 원 편성했습니다. 408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오리농가 햇볕투과형 시설개선으로 750만 원, 양봉산업 육성 6298군 505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 유통기반 구축 사업으로 원유 제품포장비 지원으로 1000만 원, 녹색축산 육성기금 4억 6300만 원, TMR 가공 원료곡 및 제품 포장제 지원 3억 원, 전남 친환경 축산식품 생산유통 시스템 강화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으로 교육기관 에대한 보조금 1억 9332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유자골 고흥한우 명품화 사업 향토산업 육성으로 5억 6000만 원, 민간경상 보조금 한우사업단 운영 등 브랜드 개발 3억 890만 원, 고흥 한우종합지원센터 구축 및 가공시설 2억 51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축산 환경기반 구축 기타 보상금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으로 3억 3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50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지원 기타 보상금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230만 원, 친환경 축산 전기안전진단 2163만 원 편성했습니다. 축산물 안전 방역관리 가축질병 예방에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재료비로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 소득약품 구입 6500만 원, 일반 보상금 으로 기타 보상금 예방접종 시술비, 예방접종비, 살처분 렌더링 처리, 공수 의사 수당 , 살처분 동원 수 의사 임금, 유기동물 위탁시설 운영 등으로 보상금 으로 1억 24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비전 5000 프로젝트 참여 축산농가 가축방역 지원으로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방역 지원으로 재료비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12페이지, 친환경 축산 지원 민간자본보조 축산농가 분뇨처리시설 장비, 악취제거 및 미생물 공급으로 1억 3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가축방역 사업 재료비 가축방역 약품 구입으로 2억 5865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 으로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4368만 원, 구제역 백신 지원 1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방역 지원에서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 비 1억 4000만 원, 민간위탁금 소규모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구입으로 1억 8811만 5000원,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1억 93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공수 의사 수당 8명에 대한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동물복지형 방역지원 가축 면역증강제로 690만 원, 오리 바이러스성 간염 예방약품 630만 원 편성했습니다. 4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으로 1200만 원, 기타 보상금 구제역 예방접종비로 1억 5685만 2000원, 기타 보상금 살처분 보상금 으로 2억 5229만 원, 차량 무선인식장치 GPS 통신료 3564만 원 편성했습니다. 축산 분뇨처리 지원 기타 보상금 액비살포비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액비저장조 지원으로 20개소 2억 3800만 원, 단독ㆍ공동사업 지원으로 1억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액비저장조 저장능력 향상을 위해서 1억 1300만 원, 고품질 액비생산 고액분리기, 운반차량 등으로 1억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장착비 1억 34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비전 5000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간 제근로자등보수 농림어가 소득조사 보조인력 인건비 2240만 원 편성했습니다. 농림어가 소득조사 운영 2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농림어가 소득조사 프로그램 기능개선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비전 5000 조직 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 3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 용역비 비전 5000 추진 연구용역 15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비전 5000 선진농업정보 벤치마킹 추진으로 1000만 원, 비전 5000 추진 우수읍면 시상 500만 원, 고소 득 농림어가 멘토활동 지원으로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 기본 경비 3546만 원, 친환경 농업 기본 경비 1257만 6000원, 원예특작 기본 경비 1257만 6000원, 축산 기본 경비 1636만 8000원, 가축위생 기본 경비 1257만 6000원, 비전 5000 추진팀 기본 경비 8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일반회계 분야 예산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진행을 위해서 제가 궁금한 것을 다 묻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 보조금 중에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2개소입니다. 우리 군에 우수사업을 할 수 있는 공동체 회사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 햇고을영농조합법인 내년도에는 도덕에 있습니다.

지금 햇고을이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받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선정된 두 개 업체가 어디……

내년도에는 별나로영농조합법인 포두에 있는……

거기도 지원이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이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도에 대상 업체를 읍면 신청 을 받아서 보내면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도 평가를 통해 확정이 됩니다.

잠깐만요. 도비가 도에서 확정된 것이 도비가 한 70%가 되고 군비가 한 30%가 되면 과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도비는 그 맨 밑에 따라오고 전부 군비인데 우리 도에서 지정해서 간다는 말은 말이 안 맞잖아요. 다시 한번 말하면 햇고을 하고 별나라에요?

예, 별나로영농조합입니다.

그러면 올해 2013년에 지원했고 2014년에도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2013년도에 햇고을만 지원이 됐고 2014년도 두 개소로……

올해 지원한 곳하고 내년 지원 대상지하고 자료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말미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금 중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1개소입니다. 여기 두원입니까?

예, 두원 소재지입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우리 의무 가 있습니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사업을 안 한다 할 수도 없고 사실 또 지역에 기여하는 어떤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영유아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두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역여성농업인들에 어떤 편익에 기여한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우리 위원 들 하고 굉장히 속이 상하고 한 사건이라고 하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전체비용에 10%밖에 차지를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한다고, 그냥 군비만 주지. 도비 10%도 안 되는 도비 가지고 위원 들한테 속상하게 하고 작년 사건 잘 알고 계신다면서요. 도비가 지원되니까 해준다 이 말은 과장님 논리에 안 맞단 이야기예요. 도비가 10%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 논리가 안 맞잖아요. 알았습니다.

391페이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특별히 보고 다시 했던 그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예산 확보가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확보가 된 셈입니까? 이 금액이면……

예산 은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군 재정 형편상 아마 편성에 감이됐습니다. 요구는 조금 많은 금액을 했는데 전반적인 예산 ……

위원 님들이 그때 당시에 요청을 했던 것은 많은 대상된 마을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용상으로는 편성된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알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 중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 예산 이 ㏊로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49억입니까?

㏊당 7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대상자가 어딥니까?

친환경 농업단지를 구성해서 친환경 농업을 하겠다고 신청 이 되면 그 단지를 중심으로 단지 대표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9억이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보상 을 해주겠다!

예.

1인당 얼마 정도의 보상 이 되는 거냐 이 말입니다.

경기규모가 1㏊ 될 경우 70만 원이기 때문에 1인당 어떻게 환산하기가……

대상인원은 대충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대상농가는 한 만여 농가 정도 될 것입니다.

만 농가?

예.

그러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네요?

예.

이 대상농가 자료가 나와 있죠?

예, 전산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9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직불제 그러면 내용을 잘 알겠는데 제일 밑에 쪽을 보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있어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농지가 경지정리가 잘 되고 평야지에 있는 농지는 경작하는데 경작조건이 좋습니다. 그러나 경지정리가 안 되고 그런 경작여건이 안 좋은……. 만약에 경사도가 22% 이상인 이런 농지는 경영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그 지역 경작자들에게 ㏊당 5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경작을 해야 합니다. 경작을 안 하면……

경작을 해야 이 직불금이 나간다 이 말씀이죠?

예.

우리 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도를 해서 농가가 그쪽에 안 하고 농사가 잘 되는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경지면적은 한정이 돼 있고 경작여건이 좋은 곳만 경작을 할 경우에 어떤 농업 규모 면에서 상당히 많은 면적이 축소가 되고 어차피 면적에 다소의 어떤 작물들을 파종해서 생산하는 것이 훨씬 경영상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설명을 요합니다.

여기는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로 공급을 해주는데 우리 군에서 업체를 지정해 줍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업체에 단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지역에 비료공급을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느냐” 우리가 하향선, 상향선을 놓고 단가 입찰 을 한 결과 그 전에 비해서 포대당 몇백 원씩 예산 이 절감되고 농가들이 상당히 호평도 좋았고 농가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상토도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농업인들의 농가는 혜택을 본 거 같아요. 그런데 일부 이장들을 보면 이런 데에 손을 댄 이장들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장들이 불만이 많아요. 홍보를 충분히 잘 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군에서 이 정책을 잘못한 것으로 호도해버린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렇고 뒤로 양을 농가에 양도는 이렇게 제안 을 합니까?

예, 제안 을 하는데……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는 경우가 있고 경지면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이 적은데 많은 양의 비료를 신청 을 한 경우는 어떻게 보면 편중 지원이고 잘못된 지원이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면적에 따라서……

전년도에 비해서 이 예산 이 조금 증액됐어요.

예.

그러면 이 농가에게는 많은 혜택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 님들이 심의 해서 이상이 없다 그런다면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39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팔영농협에서 대형농기계 수리 센터 지원 예산 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요. 다른 농협에서는 신청 이 안 들어옵니까?

다른 농협에서는 이런 사업구상을 한 데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유자와 참다래가 있습니다.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유자, 참다래 농가 한 500여 농가 됩니다.

거기 전부다 이번에 수혜를 봅니까?

신청 을 할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 편성 돼 있는 신청 은 몇 농가의 신청 이 들어온 거예요?

이 예산 은 기금하고 도비에 맞춘 매칭으로 됐고 구체적으로 농가 이름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하고 401페이지 중에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삭감이 됩니다. 도비가 19억 5000만 원, 군비가 4억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지금 도비가 확정이 안 된 사업은 전혀 안 해버립니까?

위원 님들께서 군비라도 허락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부담이 많이 생길 수가 있죠?

아니, 자부담 비율은 똑같고 사업량이 대상자가 줄어들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401페이지, 시설원예 생산기반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몇 농가가 혜택을 봅니까?

여기도 국도비 지원 사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예산 이 삭감돼서 못하거나 아니면 도비에서도 어떠어떠한 사업에 지원을 해줘라 못이 박혀 있는데 애매하게 우리 지역에 그런 규정에 벗어나서 지형을 못 받은 농가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는 이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개 업체에 가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얼마입니까, 6억 이거 법인체에 간 거 아니죠?

예.

확실히!

예, 맞습니다.

그럼 그 밑에 일반원예시설 여기는 어디예요?

일반원예시설도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 를 받아서 하는데 기존에 하우스 노후시설들이라든지 신축을 할 경우……

여러 농가가 혜택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농가입니다. 분명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 신청 되니까 앞으로 이 예산 을 세워서 신청 이 들어오면 보상 주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예, 최종적으로 농정 심의 위원 회에서 확정이 될 것입니다.

농정 심의 위원 회가 있긴 있는데 농정 심의 위원 회가 뭐가 있는가, 고흥군청에 하란 사람들한테 가지. 그럼 수요와 공급을 보면 비율이 어떻습니까, 이 예산 이면 수요와 공급이 맞는가?

매년 부족해서 해년마다 연차적으로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류마다 틀리죠?

예.

보통 1인 농가당 지원 자체가 얼마씩…….

원예분야에서 한 1500만 원, 2000만 원 평균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시설원예는 금방 제가 말한 생산기반 지원하고 원예시설 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중 대상자가 확정되면 명단 제출 바랍니다.

예.

다음은 40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1개소 여기는 어디에요?

마늘유통회사 고흥군유통회사…….

그러면 그 밑에 저온시설 지원 사업 여기도 입니까?

원예 저온유통시설 지원은……

도 공모사업인데 600만 원주고 군비는 2640만 원…….

아까 도비가 확보 안 됐다고 우량씨마늘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중복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돼야 지원해 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04페이지, 지역 소득 사업 명품화 사업 이것도……

도비 6000만 원 가내시는 왔는데요. 의회에서 삭감돼서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요. 얼마 주도 않으면서 별 사업을 다하라고 해요.

군비 1억 4000만 원 어디에 쓸 건가요?

자동 삭감이죠. 407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6농가가 있습니다. 기존 축사농가죠?

예.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신청 들어온 사람에 한합니까, 여기서 연차적으로 해줍니까?

류남진 이것도 아까 중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청 대상을 순번을 정해 도로 올리면 도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시군에 배분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도비하고 군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비사업이니까요.

참고로 아까 도비가 삭감이 된 그런 사업들은 사실 사업내용을 보면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 회에서 논의를 할게요.

그래서 군비사업이라도 하시라면 저희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 님이 어떤 방침을 정하신지는 모르겠지마는 아무튼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409페이지입니다. 한우사업단 운영 브랜드 개발 사업하고 한우종합지원센터 구축 가공시설하고 같은 데입니까?

유자골 고흥 한우명품화 향토산업 앞에 플래카드 크게 걸려있는 향토산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사업비가 3년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겠다 그것입니다.

명품화 사업 거기에 일환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385페이지, 민간경상 보조금 각종 대회 6500만 원 작년도하고 똑같은데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농협경영인 중앙ㆍ군 대회 1500만 원씩 2회에 3000만 원인데 한 번 가는데 1일 행사에 1500만 원이 듭니까?

1박 2일씩 합니다. 군 대회는 많은 농업경영인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지마는……

중앙대회는?

중앙대회는 1박 2일로 버스 대절해서 다 가기 때문에……

몇 명이나 가요?

통상적으로 읍면별로 버스가 동원돼서 가기 때문에 한 200명, 300명씩은 갑니다.

1500만 원에 읍면별로 배정하면 한 면에 100만 원을 배상 하면 1박 2일이면 돈이 남지는 않겠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6페이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 비 500만 원에 40농가에 2억이 섰는데 이거 귀농인들이 농가 수리 지원을 합니까?

귀농인들이 헌 집을 임대 하거나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귀농인들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귀농인들이 와서 헌집을 사서 고쳐주라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렇죠?

위원 님,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연말이 되면 부족해서 이월시키고 그 다음연도 사업비로 조정해주고 그랬습니다.

어떤 귀농인들이 오는데 뭔 헌집을 사서 500만 원씩이나 주고 귀농인들을 고쳐줘요?

헌집을 벽지나 화장실 고치고 또 뭐 하고 그러면 사실상 5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서 귀농인이 와서 우리 고흥에 혜택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농어촌 정서에 반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인구 늘어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밑에 5가구는 도비가 있어서……

도비를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사업비로 해서……

387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운영지원비가 120만 원씩 2명은 어디에요?

대서 신기하고 금산 명천입니다.

대서 신기하고 금산 명천인데 왜 여기서만 해주고 다른 실과에서는 안 해 주나요, 다른 실과에서는 사업비가 없던데요. 내가 물어보니까 기 준공된 데는 안 해준다고 하던데? 예년에는 쭉 선 것을 봤어. 그런데 올해는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이미 준공돼 버린 곳은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신기, 명천은 다 준공됐는데 왜 축산과는 해준가요?

이 사업이 당초에는 각 부서 에서 이중 삼중으로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에서 문제점을 알고 한쪽에서만 지원해줘라 해서 우리 농업 부서 에서만 해준 것입니다.

그럼 한쪽에서만 지원해 주면 다른 실과소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실과에서 대서 신기하고 금산 명천은 더블로 해준다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곳은 대서 신기하고 명천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곳은 안 해주더라니까, 그런데 왜 농업축산과는 해주냐 그 말이에요?

예측하지 못한 공모사업이 중간 중간에 접수 하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이 없어서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예산 을 편성해서 그때 필요한……

풀로 예산 을 가져왔구먼.

예, 사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89페이지, 농어촌 축제 발굴육성 지원 500만 원 8건에 4000만 원인데 농어촌 축제 발굴이란 뭐예요?

그것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 해 보는 사업인데요. 금년 여름 금산에 염소를 많이 기릅니다. 염소는 수컷끼리 뿔싸움을 자주합니다. 그러면 금산 김일 염소박치기대회, 도덕 같으면 호박이 많이 나기 때문에 호박 경시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읍면에 8개소를 발굴해서 만약에 ……

알았습니다. 393페이지,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 200만 원씩 25개소 5000만 원인데 이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앞에도 사업했죠?

웅덩이를 논가에 파놓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태도 복원이 되고 또 한해 대책도 되고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경지정리가 돼 있는 곳에서는 해당이 안 되겠죠?

예.

잘라진 논이 그렇게 많아요, 신청 자가 많이 있나요? 하기야 돈 200만 원 주고 하라면 하겠지 안 하겠어요.

사업이 효과가 있던가요? 알았습니다. 39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 이 4가지는 며칠 전에 설명한 대서 거긴가?

아닙니다. 확정은 안 됐습니다. 계속 농가들 교육을 통해서 단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97페이지, 무인헬기는 어디 농협입니까?

무인헬기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사업을 원하는……

신청 한 사람도 없는데 해놔요?

풍양농협하고 흥양농협하고……

흥양농협?

흥양농협, 풍양농협 다……

광역살포기는? 풍양, 흥양 말이 안 맞죠. 1대인데 풍양, 흥양 두 군데 준단 말이에요?

아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인회에서 신청 이 들어왔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 밑에 벼 자동화 육묘장 지원 1억 6000만 원에 2개소는 어디에요?

395페이지, 고품질 기능성 쌀 있죠, 어떻습니까? 기존에 쌀은 대상도 받고 또 증정한 상은 다 받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생종 벼가 예를 들어서 과잉생산에 대해서 가격을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봅니까?

내년에는 9월 7일이 추석입니다. 9월 7일 이전에 공휴일도 많이 있고, 아마 내년 4월 말일 정도는 모내기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고흥만 뿐만 아니라 순천 같은 곳은 지금 일반미 값도 엉망진창이 돼 있는……

그래도……

이거 조심스럽게 결정 해야지, 우선 고흥에 몇 단지 없으니까 그때는 소득이 있었지만 많이 한다고 해서 일반미 쌀도 못 받아버린다 이러면 군청에서도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잘해야 합니다.

내년도에 추석이 너무 빨리 있기 때문에……

친환경 녹비재배는 금년에 다 했습니까?

금년부터는 신청 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시군으로 배정돼서 저희들이 애를 먹고 또 읍면으로 배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신청 해서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종자가 굴러다니고 도로가에 있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자부담해서 신청 하기 때문에……

지금 안 그렇다는 뭐 특별한 것이 있어요?

지금은 본인이 신청 해서 자기 돈으로 종자를 사기 때문에 본인이 다 100% 뿌리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신청 하고 1억 8600만 원을 보조해 준다 이겁니까?

예.

이건 보조를 해주고 본인이 또 본인 자부담하고 여기에 자부담이 안 나왔네요?

예.

그런데 개인별로 신고한 사람만 주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시행 을 한 것입니까?

개인 신청 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른 사람은 항상 모르고 아는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모른 사람도 말 하자 면 면사무소나 연락을 통해서 농민들을 다 알게 해야죠. 잘 모른 사람은 농산물 재해보험 자체도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난해 의회 사무 감사 에서 재해보험을 홍보해서 많은 농가들이 가입하도록 해라해서 위원 님들 말씀 토대로 홍보를 많이 해서 금년에도 면적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내년에도 6억 가까이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자부담이 40%예요?

자부담 20%입니다.

20%인데 여기는 50%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60%로 돼 있어요.

보험회사에 국고 를 매칭해서 보험회사가……

어째든 도비 2억하고 군비 4억 총 6억을 보험금으로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농민들이 준 돈하고 또 국고 에서 한 돈하고 상당히 많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국비를 포함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자부담 20%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총 자부담이 20%입니다. 만약에 1만 원이다 라면 국고 로 일부……

그럼 여기서 숫자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97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 맞춤형 농기계 지원이 있어요. 도비하고 우리가 1억을 지원하는데 이건 뭡니까?

소형농기계를 농가들이 읍면별로 읍면협의회에서 결정 을 하는데……

그러니까 소형농기계가 경운기냐, 트랙터냐, 무슨 마늘기계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예, 마늘기계 포함해서 관리기 이런 종류……

매년 했는데 금년에는 사업비가 줄어서……

예.

그다음에 마늘 간이건조저장시설, 마늘 흑색썩음병 이것은 이 예산 으로 3억 1200만 원을 세웠습니까?

예.

마늘도 흑색썩음병이 있습니까?

예, 다음 페이지 논마늘 피복비까지 해서 3억 1200만 원입니다.

아, 논마늘 피복비까지요.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있죠?

예.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농촌체험마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똑같은 사업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어촌체험마을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마을을 조성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발표회에 가서 선정돼서 공모사업을 따온 것입니다.

100% 국비 아니에요, 군비가 들어가나요?

군비가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농촌체험마을하고 색다른 것이 있나 싶어서요.

사업명칭이 혼용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촌체험마을이라서 수산과 누구한테 물어보지 농업축산과에 물어보기 좀 그러네. 이거 어촌체험마을에 있잖아요, 수산과로 안 들어가나?

어촌체험마을은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로가 어촌체험마을 아니냐고?

사업 신청 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신청 을 해서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동일한 사업은 최소 5년 이내에 사업을 못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남진 4계년 연초사업입니다. 2014년도 7억 정도, 2015년도 12억, 2016년도 6억, 2017년도 4억인데 축산물 농가교육 일반 경상예산 에 16억 되고 하드사업이라 해서 구축할 수 있는……

류남진 축산물 가공장입니다.

류남진 예.

류남진 당초 계획은 동강 한천 만남의 광장 거기에 가공장과 식당을 같이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안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럼 그쪽 추진해서 축산물 유통에 원초적인 구축기지가 (1:11:19) 되게끔 어떻게든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한우사업단에서…….

류남진 1차 가공도 들어갈 것입니다.

류남진 가공도 해야 됩니다.

류남진 예, 순천에서 작업장을 가져오면 가공하고 식당도 하고……

류남진 예, 유통에 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능을 갖춰볼 계획입니다.

류남진 한우사업단에서 김부일 단장이 하고 있습니다.

류남진 예.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장 서원태입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3페이지입니다. 2014년 세출 예산 총액은 161억 1774만 1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복지혜택 제공을 위한 생필품 물류비 지원 사업에 7800만 원,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비로 124만 8000원, 지방어항 건설 사업비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항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어항 보수사업에 8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물양장 긴급보수 1억 원, 우암 해안도로 9000만 원, 신금 여객선 터미널 조경시설 4000만 원, 생활 민원처리 사업으로 도양 장수 어선 수리 연회 장 등 20건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25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풍양 강동 선착장 광장 포장 등 7건에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시설 8억 원, 어촌종합개발 3개 권역에 41억 31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촌체험마을 운영 2개소에 사무장 인건비 2592만 원, 해양관광자원시설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비로 국고 9700만 원, 해양 환경보전을 위한 양식어장 정화 사업비로 2억 1250만 원, 방치선박 정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 폐기 물 수매 사업비로 2억 원, 금산 배천마을 해양쓰레기 집하장시설 2000만 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사업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다살리기 행사 지원 등 700만 원, 수산자원보호 구역 관리를 위한 안내판 설치비와 실태조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로 1억 6000만 원, 수산자원 여건 조성에 7억 24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업질서 확립구축에 2억 95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불법시설물 철거 인부임으로 426만 3000원, 일반수용비 196만 원, 지도선 승무원 급식비 2909만 원, 시설물 장비 임차료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지도선 전화 사용료 등 공공요금 으로 1655만 원, 지도선 연료 및 기관유지비로 1억 2370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불법어업 지도단속 여비 100만 원, 불법어업 근절대책 실비 보상 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선 중간검사 및 수리 비 등 시설부대비 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고흥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비로 4억 285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비 7200만 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비 5억 원, 소형저온저장고 설치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수산물 홍보 물품 구입비로 1000만 원, 김 고속절단기 지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품질 좋은 김을 생산하기 위해서 해수집 수정 시설을 건의 해서 사업이 측정됐습니다. 현재 세출 안에 목이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 예산 으로 목을 변경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사업비를 시설비 로 해주라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432페이지,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을 뭐로……

현재 목이 민자본에서 사업 예산 으로 목을 변경했으면 합니다.

여기가 어딘데요?

풍남 김 가공공장에 투입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원 요청을 한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항로 기점 측량 등 일반운영비로 1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3페이지입니다. 김 유기산 시료채취 및 공장 확인비로 120만 원, 수산물 방사능 측정기 구입비 600만 원, 패류살포 사업비 5000만 원, 불가사리 구제비 8000만 원, 수산보호 안내판 설치비 300만 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비로 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사업비로 18억 5220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변경내시 됐습니다. 그래서 7억 4160만 원을 감액해서 11억 1060만 원으로 변경 계상코자 합니다.

사업비가 변경내시 됐습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 세울 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이 약 7억 4160만 원이 줄여서 계상됐습니다. 군비 약 4억 9360만 원이 줄어듭니다.

군비가 8억 2000만 원에서 ……

4억 9360만 원이 줄어든 3억 2960만 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변경이 4억 9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8억 2320만 원에서……

국비, 군비도 다 줄어들어 버린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군비만 3억이 줄었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김 활성처리제 공급 사업비로 3억 5370만 원, 개량부자 공급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양식어류 질병예방을 위한 백신 공급 3480만 원, 고밀도 부표 공급비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해조류 양식 인공침자 공급 사업비로 2100만 원,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 1억 6000만 원, 해충 구제 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해 1509만 6000원, 야간 점등부자 공급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 280만 원, 도양 신흥 연안 정비 사업 3억 3000만 원, 기름 유출 오염 방제장비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수산업 경영인 육성을 위한 유공자 시상품 및 자료 제작비 275만 원, 수산업경영인 도 대회 및 군 대회 지원비 1700만 원, 재해피해 어업지도 바다청소 및 수산조정 위원 회 참석 수당 등 868만 원, 어선업 관련 일반운영비로 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비 5억 원, 수산 신문 보급비 2232만 원, 고효율 어선 유류비 절감장비 지원 사업비로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연안어선 감척 사업비로 6억 450만 원,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비로 1800만 원, 대출이자 2차 보전비로 7900만 원, 수산진흥계 일반수용비로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직원 급량비 268만 8000원, 복사기 등 공공운영비 240만 원, 여비 1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생산계 일반수용비 120만 원, 급량비 268만 8000원, 여비 1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지도계 일반수용비 120만 원, 급량비 201만 6000원, 여비 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안관리계 일반수용비 120만 원, 급량비 201만 6000원, 여비 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해양수산과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424페이지, 지방어항 연포항은 금년하고 내년까지 연포항이 끝나면 다음 항으로 가게 예산 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포항이 내년까지 예산 이 잡혔습니다.

내년 예산 이 전부 12억밖에 안 되네요?

예.

앞전에도 12억 했습니까?

예, 금년에도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연포항 거기에 집중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27페이지를 보면 방치선 사업을 계속해 나오다가,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600만 원 이런 예산 가지고 방치선이 전부 처리가 되냐 그 말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방치선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앞전에 처리를 많이 해서 600만 원이면……

방치선 기 예산 서가 넘어가 버리고 내년 차후라도 이 예산 을 국비에 맞춰서 군비 300만 원을 만들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0%씩…….

50% 해도 다른 곳은 70%, 80% 하던데 방치선 같은 것은 그렇게 적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다음 430페이지입니다. 지도선이 노후선 아니에요, 기름만 많이 먹고 1억 6000만 원이 기름값인데 지도선 어떻게 교체해야 안 됩니까?

교체를 하려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예산 반영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국비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노후 되기 때문에……

국고 에서 우리 군비가지고 안 되니까!

예, 군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차라리, 고효율 이것은 우리 지도선에 해당 안 됩니까?

그것은 어선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선 외에는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수산재해보험 같은 것은 농산물은 7억이나 되는데 1500만 원 이래서 재해보험 그것이 435페이지, 1500만 원을 가지고 먼 보험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가두리 양식장이라든지 양식장에 주로 태풍이라든지 적조 피해가 왔을 때 보상 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까 농림과는 재해보험이 7억이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농수산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예산 도 한 500, 600 차이가 있어버리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수산인들에 대한 어떠한 관심이 부족한지 어떤지, 예산 도 통 신경 안 쓴 것 같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마는 재해보험 가입을 우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민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있죠,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대서 신기, 두원 풍류입니다.

대서 신기는 농촌체험마을에서도 아까 들어가더라고요.

대서 안남어촌계로 됐습니다.

신기가 아니고요?

예.

아까 농업축산과는 사무장 인건비 120만 원씩 2개소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108만 원씩만 주네요?

예.

대서 안남하고 두원 어디라고 하셨어요?

두원 풍류입니다.

신기가 아니고요?

예, 대서 안남어촌계입니다. 마을은 신기마을입니다마는 안남어촌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은 120만 원이고 어촌은 108만 원으로 돼 있어서……. 그리고 김 가공시설이나 현대화 사업 하는데 과장님, 어저께 뉴스 보셨죠?

예.

고흥 김이 올해는 안 좋다고 했어요?

예, 수온 때문에 약간……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어제 위생상태, 수질검사, 슬레이트 지붕을 현대화 사업이나 어디에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그 일환으로 432페이지를 보면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뻘물 같은 것을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6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연관된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 에 넣어 놨습니까?

예, 그것이 432페이지에 있는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수질검사를 저조하게 어제 나온 것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데요. 그런데 김이 올해 작황도 안 좋고 타격이 없겠습니까?

이 앞전 매스컴이나 수질검사가 안 좋았던 곳은 우리 고흥에는 전부 다 수질검사 결과가 좋았습니다. 지하수 사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고흥만 집중적으로 나오던데요?

고흥에 나온 것은 해수 집 수정 시설로 해서 그 자료도 현재 지붕부분에는 아직 정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담으로 하도록 돼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집 수정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지붕을 종합민원실에서 철거하는 그것하고는 안 됩니까?

그것은 주택 사업으로 주택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공공장은 공장이기 때문에 지원이 제외됩니다. 현재로는 자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그건 자부담으로는 상당히 힘들 건데요.

그러니까 사업이 자체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에 예산 이 들어 있다고 하니까 신경을 좀 쓰십시오.

예, 공장 슬레이트 지붕 관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의 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424페이지, 시설비 물양장 긴급보수 1억 이것은 풀사업비죠?

예, 그렇습니다.

428페이지, 조업 중에 인양된 해양페기물 수매가 2개 업체에 1억씩 해서 2억인데 업체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업체 선정은 고흥군 수협하고 나로도 수협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위판을 해야 하니까 위판장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올라온 폐기 물을 가져오면 수협에서 직접 무게를 달아서 수매를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일반 개인이 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쓰레기 집하장 6개소 2억 1000만 원 이건 어디어디 합니까?

알았어요. 그럼 부잔교도 내년도 사업을 이미 수산조정 위원 회에서 정해놨는가?

예, 다 정해져있습니다.

알았습니다. 431페이지, 생태계 복원에서 4억 2800만 원 돼 있는데 20㏊에 뻘을 어떻게 생태계 복원을 한다는 이 말이에요?

신영호 그건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2년 전 그때 당시 해양수산부에 건의 한 사업이었거든요. 갯벌이 썩어 들어가는 곳이 있으면 조사해서 보고 를 해라해서 한 곳이 풍양 매곡 앞에 보면 예전에 보면 굴 포자재 생산한다고 말뚝을 많이 박아서 거기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20㏊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를 드렸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럼 복원이라는 것은……

신영호 말목 같은 것을 전부 뽑아내고 경운을 시킵니다. 갈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431페이지, 수산물 가공시설 5억 있죠. 누가한 거예요?

도화 발포 김유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33페이지, 패류살포 자부담 50% 5000만 원 이것은 어디에요?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동입니다. 2014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건설과 총 예산 은 2013년 본예산 320억 9200만 원 대비 15.89% 증된 371억 9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61억 9200만 원, 특별회계 10억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 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건설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 은 3억 1314만 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도로 교통량 조사 조사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193만 8000원, 도서지방 적자 도선 지원 민간경상 보조금 으로 2억 7000만 원, 국ㆍ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756만 5000원, 고흥읍 비아 등 9개소에 조성된 폐도부지 공원 정비 근로자 보수로 213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446페이지입니다. 전문 건설업 민원처리를 위한 건설업 등록 증 및 수첩 제작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 은 7596만 원으로 도시계획 도면 정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976만 원, 도시계획도로 보수용 자재 구입 재료비로 36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 예산 은 73억 2987만 1000원으로 광특 49억 3100만 원, 군비 23억 9887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은 도시자연공원 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54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12개소 18억 7500만 원, 도시계획시설물 정비 4개소 2800만 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3개소 광특 39억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도양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광특 10억 원 포함한 14억 2800만 원, 자전거도로 시설물 관리 및 보수비로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 은 6억 4632만 원으로 도로관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억 77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50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자재 재료비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되겠습니다. CCTV 및 가로등 관리 보수비 5500만 원, 도로정비 노후 예취기 교체 자산취득비 등에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 은 10억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6개 읍면 도로변 가꾸기 시설비 1억 원, 버스승강장 시설 설치 및 보수비 6000만 원, 주요 법정도로 길어깨 정비 사업비 5000만 원, 농로 교차지점 사전 예고 표지판 설치 30개소 시설비 로 3000만 원, 도로 버스승강장 주변 녹색환경 조성 시설비 1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보상 지원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 또한 군도개발 사업 예산 은 7개소에 12억 500만 원으로 고흥덤벙분청 문화공원 진입도로 개설 용역비 6000만 원, 고흥 산업단지 진출입로 개선 시설비 3억 5000만 원, 군도 9 호선 도화 동백-신기 간 확포장 시설비 1억 2000만 원, 금산 군도 8 호선 개보수 시설비 3000만 원, 군도 29 호선 사양-와교 연결도로 개설 시설비 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군도 17 호선 남양 망주 선형개량 시설비 1억 3000만 원, 대서면 소재지 진입도로 선형개량 시설비 2억 원, 군도 6개소 개보수 시설비 로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개발 사업 예산 은 11개소 24억 2000만 원으로 봉래 창포 농어촌도로 102 호선 확포장 시설비 4억 원, 도양 차경 농어촌도로 304 호선 개보수 시설비 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두원 오수 농어촌도로 311 호선 확포장 2억 원, 봉래 진기 농어촌도로 103 호선 보수 2억 원, 금산 신촌 농어촌도로 304 호선 확포장 3억 500만 원, 남양 침교 농어촌도로 103 호선 확포장 3억 6500만 원, 금산 상동 농어촌도로 204 호선 확포장 시설비 로 1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구 국도 노후 재포장 공사 시설비 1억 원, 두원 풍류 도로 확포장 시설비 4000만 원, 금산 홍연 진입도로 확포장 및 배수로 정비 시설비 2억 원, 남양 침교-화담 연결도로 포장 시설비 4000만 원, 농어촌도로 개보수 4개소 시설비 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교통 안전 개선 사업 예산 은 2억 3000만 원으로 세부적으로는 농로 교차지점 회전가각 설치 시설비 3000만 원, 방범용 CCTV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비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 안전시설 사업 예산 은 4억 5000만 원으로 교통 신호등 관리 시설비 5000만 원, 도로 차선도색 시설비 1억 원, 교통 안전표지판 정비 시설비 1억 원, 추락방지 시설 사업비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예산 은 1억 5000만 원으로 포두 해창2교 보수보강 시설비 1억 1000만 원, 동강 오월 1ㆍ2교 정밀안전진단 시설비 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 개선 사업 예산 은 109억 5700만 원으로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시설 시설비 로 16개 읍면 450개소에 97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456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9페이지입니다. 또한 취약지 개선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16개 읍면 69개소에 1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용은 본 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도서개발 사업 예산 은 51억 2056만 9000원으로 그중 광특 51억 원, 군비 2056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양-와교 간 연도교 가설비가 광특 25억 3500만 원 전원 국비입니다. 연홍도 오수시설 시설비 광특 5억 9300만 원, 득량도 오수시설 시설비 광특 7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도서개발 사업추진 운영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군비 2056만 9000원, 시산도 다목적 도선 건조에 광특 7억 500만 원, 지죽도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광특 3억 원, 상화도 다목적 도선 건조에 광특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안전 확충을 위한 교통행정 개선 예산 은 2억 2095만 8000원으로 손실 보상 지원금 산출을 위한 교통량 실사 조사 인건비 등 교통관리 사업비로 1억 2714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페이지, 책임보험 과태료 전산용지 제작 등 자동차 등록 관리 사업비로 3151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관리 사업비에 62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476페이지,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한 예산 은 56억 1502만 4000원으로 그중 분권 교부금 1500만 원, 도비 4억 2484만 5000원, 군비 51억 7517만 9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체 지원 유가 보조금 30억 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도비 6370만 6000원 포함한 11억 375만 5000원, 농어촌 버스운송 재정 지원금으로 도비 3억 2513만 9000원 포함한 13억 37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금으로 도비 3600만 원 포함한 1억 4400만 원, 장애인 특별수송에 따른 교통약자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분권 교부금 1500만 원 포함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수로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예산 은 3억 7497만 5000원으로 도비 1억 8748만 7000원, 군비 50대 50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 경비 는 8360만 4000원으로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 로 3166만 8000원, 도시계획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 로 8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 로 1056만 원, 지역개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 로 868만 8000원, 교통운수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 로 23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출금 특별회계 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건설과 예산 이 농정과 예산 에 비례해서 한 200억이 적습니다. 보니까 한 200 정도 적네요. 과장님, 어떻게 군민들의 욕구를 전부다 충족을 시킬 수 있습니까?

답답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45페이지를 보면 도서지방 적자 도선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6척, 이것이 버스 같은 경우는 공영제를 둬서 운영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항상 섬 주민 들 입장에서는 우리 군에서 도와줘도 항상 부족하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다면 획기적으로 어떤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런데 적자 도선 보조금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일반인들은 몰라요. 수혜자들은 잘 몰라요. 특정인 이장이나 개발 위원 들 일부 밖에 잘 모릅니다. 보고 도 잘 안 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섬 주민 들에게 도움을 안 준 것으로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예산 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산 집행할 때 주무 부서 에서는 철저하게 주민 들한테 홍보를 이장이나 선장한테만 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 기회가 된다라면 가서 직접 설명도 하고 해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런 것을 꼭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고흥터미널에서 등암 간 4차선 일반인들은 확포장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이 5억인데 이 예산 을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무리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까지 마무리가 완전히 됩니까?

터미널 지나 교량 있는데 LH공사에서 공사를 시작한 다리 건너 거기가 시점입니다. 그것이 보건소 앞 4차선 연결되는 도로까지입니다. 한 2.5㎞ 정도 되는데 예정공사비를 6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5억 예산 편성 한 것은 설계비하고……

설계비에 불과하다?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LH공사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해놓은 것을 저희들이 바꿔줘야 합니다. LH에 “도로변으로 5m를 전부 도로로 땅 내놔라” 그렇게 협의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1차 개발은 5m를 안으로 들여서 개발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법적 절차를 밟아서 국토계획을 바꿔서 사업을 시행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행 기간 이 못해도 한 6, 7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단은 설계하는 것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5억의 예산 은 설계비다 이 말씀이죠?

예.

실질적으로 진짜 확보해야 될 예산 은 얼마?

60억 정도 해당 하겠습니다.

그럼 국비 확보를 해야 되겠네?

국비 확보가 가능하면 국비 확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재원관계는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고흥읍 시가지 자전거도로 활성화 있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업무 보고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흥읍으로 진입하는 포두방면 그다음에 북부방면, 두원방면, 풍양방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차들을 예를 들면 포두에서 차가 들어온다 하면 4차선 밑에 신호주차장이 확보가 됐습니다. 시내에서 일보신 분들이 특별한 일이 아니고 관공소 일을 본다 거나 이럴 때는 복잡한 시내까지 가져올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차를 파킹하고 거기서 저희들이 자전거를 임대해 줍니다.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어 임대를 해주고 그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시내 일을 보고 돌아가서 차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방안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에 따른 타당성이라든지 법리검토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번 예산 에 확보가 된다라면 수요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용역해서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구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준비단계, 용역을 한다거나……

그렇죠. 시가지 자전거도로 1억 5000만 원 가지고는 불가능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를 만들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기존 도로에 자전거를 활성화 시켜서 차를 진입하는 것을 줄여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449페이지입니다. 도양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께서 나와 주세 요. 일부에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확실히 해 두고자 해서 묻겠습니다. 틀린 점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당초에는 공모사업으로 100억이었는데 추진 위원 회를 만들어서 추진 위원 회에서 사업의 선정을 해서 국비 100억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여기는 용역비 플러스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도지사 님 건의사항 으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는데 도비 확보가 되면 군비 매칭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아마 확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 예산 에 확정이 되면 그때 바로 사업이 시행 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1㎞라고 표시된 것이 맞습니까?

예.

그럼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성촌 입구에서 만경강 가든 조금 지나서 커브 고개가 있습니다. 유씨들 제각 있는 약수 나온 데 거기까지입니다.

요거 꼭 필요한 사업이죠?

예, 굉장히 급커브입니다.

그리고 453페이지에 보면 대서면 소재지 진입도로 선형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 참여 표기가 돼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군수 님 시정연설에서도 주민 참여를 한다고 해서 주민 참여제도를 만들어서 주민 들이 결정 하는 사업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는 어떻습니까, 읍면에서 올라와서 군에서 추진 위원 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예.

그래서 결정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은 저희들이 SOC 쪽으로 한 20개소를 이번에 선정해서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여기서 주민 들이 전부 참여를 하셔서 전부 심의 를 했습니다. 그래서 SOC 쪽은 20개소가 결정 이 됐었습니다.

그 예산 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속에 대서면에는 1억 9000만 원이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똑같겠습니다. 주민 참여제 풍류, 홍연, 침교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56페이지를 보면 추락방지시설이 있습니다. 76㎞ 여기는 어느 대상지역이 선정이 돼 있는 것입니까?

대상지역은 선정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급커브구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는 됐습니다마는 어느 지구에 얼마나 하겠다 이것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위험지구 내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요소요소를 천천히 다녀보면 사실은 안전표시판이라든지 이런 추락시설 이런 시설들이 다소 미흡합니다. 이런 것에는 예산 을 집중 투입해서 안전 사고 에 대비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 같거든요. 안전표시들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표시들이 한번 일제 점검을 해주셔서 예산 확보하는데 전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