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2.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은 생략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청취 불능) 재무과는 2014년도 총 예산 액이 43억 4816만 5000원입니다. 올해에 비해 2억 224만 9000원이 늘렸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 태양광 발전시설 기금이 2억 2300만 원이 늘어서 늘게 되었습니다. 257페이지, 인건비 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인건비 가 3210만 9000원입니다. 올해보다 조금 단가가 인상돼서 519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지방세 관련 책자 구입 838만 원, 지방세 전산용지 구입 3035만 원, 지방세 홍보물 제작이 2190만 원입니다. 다음 258페이지, 지방세 납부 홍보 공중파 방송 등 1400만 원, 지방세 고지 서 발송용 창봉투 제작 175만 원, 지방세 고지 서, 복사기 출력 전산소모품 등 4560만 원입니다. 중간쯤 공공운영비입니다. 지방세 고지 서 송달 우편요금이 7271만 원으로 우편료가 조금 올랐습니다. 등기가 180원 오르고 일반이 50원 올라서 한 230원 정도 올랐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내에서 지방세 초고속 프린터기 유지관리 용역 등 1175만 원, 그다음 업무추진비가 1800만 원, 세무공무원 연찬회 및 선진세정 벤치마킹이 500만 원입니다. 다음 259페이지, 출 연금 중에 지방세 연구원 출 연금 액이 부담액까지 포함해서 316만 1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정보화 사업재단의 부담이 2585만 6000원, 그다음에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따른 인건비 5938만 원,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전산용지 등 17종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총액이 1억 6645만 2000원입니다. 국비를 좀 주고 군비 부담이 70%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을 위해서는 현황도면 제작에 따른 제작비가 1960만 원, 그 밑에 운영 수당 중에 개별주택 심사 위원 운영 수당 이 140만 원, 급량비 274만 4000원, 개별주택가격 결정 통지 문 우편료가 900만 원입니다. 개별주택 조사에 따른 읍면 포함해서 인건비 가 560만 원 그다음에 채납액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체납, 독촉 고지 서 제작 등 총 17종으로 6452만 원입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피복비 체납세금징수 관련 방한복이 900만 원, 공공운영비 중에 체납세 납부 안내문 발송 우편료 등 해서 밑으로 15종에 5374만 5000원입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따른 여비 가 관내, 관외 포함해서 1134만 원, 지방세 수 증대 우수 읍면 포상금 510만 원, 지방세 체납자 전산예금압류시스템 구축하는 데 992만 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세외수입 고지 서 제작 등 3건에 522만 원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입니다. 2200만 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를 정보화 사업재단에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정가격 봉투 및 계약서 류 제작 등 3종에 대해서 일반운영비가 2800만 원입니다. 263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약 통지 서 등 등기발송에 289만 5000원, 계약 관리 프로그램 등 시설장비 유지비가 1480만 원, 업무추진비가 300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에 따른 전산입력 인부임 기간 제근로자 178만 2000원입니다. 그 밑에 회계 결산 서 및 부속서 제작 등 4종 2240만 원입니다. 공공요금 중 재정 보증 보험료입니다. 816만 원으로 회계 계약 직 담당자 2년마다 한 번씩 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실비 보상 이 500만 원입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계약 심사 에 따른 재무 보고 서 유인 등이 4250만 원, 공사설계 적산시스템 사용 수수료 등 640만 원, 계약 심사 원가계산 위탁이 4000만 원, 개정 법령 집 및 업무지침서 제작 등 2종에 900만 원, 공공요금 이 57만 9000원입니다. 다음 265페이지, 계약 업체 현지실사 및 물품 공장검수 등 업무 관외 여비 가 36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국공유 재산 관리 수수료 등 감정 수수료 3건이 2375만 원, 공공운영비 중에 국공유 재산 대부료 고지 등 우편료 포함 공공요금 운영비가 183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09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군 소유 건축물 소규모 보수가 2000만 원, 개발예 정부 지 폐교입니다. 시설 관리 유지비가 500만 원, 그다음에 공공청사 기간 제근로자 보수가 1193만 7000원입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군 청사 소방 및 위험시설물 안전관리비 14종에 5610만 원, 저 밑에 공공요금 청사 및 공공요금 이 연료비 와 보태서 2억 2550만 원입니다. 본청 전기료가 1억 2000만 원, 연료비 가 7920만 원입니다. 다음 26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청사 약품 구입비 등 425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부담금 입니다. 공공청사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등 공제비가 2억 2680만 원, 시설비 중에 전기안전점검 대행용역 등 총 3억 3470만 원입니다. 저 밑에 구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다시 정비를 해서 우리 본청이 거기로 나가야 돼서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양읍 소록출장소 보수가 800만 원, 도덕면 청사 보수가 1800만 원, 봉래면 청사 보수가 1800만 원입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읍면 태양광발전시스템 올해하고 똑같은데 이것이 조금 올랐습니다. 에너지 관련 기금이 2억 2300만 원, 군비 부담이 2억 2300만 원 그래서 도양, 봉래, 점암, 과역, 대서를 태양광시스템을 하고자 합니다. 총 4억 4600만 원입니다. 운전공무원 피복비가 756만 원, 운전공무원 체육대회 관외 여비 가 1800만 원, 포상금 1200만 원입니다. 행정차량관리 차량구입비 등 사무관리비가 1570만 원, 공공요금 이 2억 3030만 원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차량 및 선박비가 2억 660만 원, 자산취득비 행정용 승합차량 구입비 등 재무과, 상하수도사업소, 우주항공사업소 등 해서 8100만 원으로 총 차량구입비가 5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불용품 매각 감정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가 380만 원, 자산취득비 직원 사무용품 책상 등 물품 구입비가 6660만 원입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행정운영비입니다. 세정계 사무관리비가 1947만 6000원, 관내, 관외 여비 가 2496만 원으로 계별로 나눠졌습니다. 다음은 경리계가 일반운영비가 456만 원, 여비 1560만 원, 업무추진비가 4128만 원입니다. 세입 관리계 총액은 2016만 원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여비 가 1560만 원, 재산운영계 일반운영비가 456만 원, 여비 15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약 심사 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21만 6000원, 여비 936만 원입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신청 사 건립 기금이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신청 사 건립 기금은 올해 12월 지금 현재 121억 2275만 1000원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없습니까?

기금 있습니다.

수입 말고 기금.

청사 정비 기금이라서……

그것 밖에 없죠?

예.

그럼 됐어요.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 바랍니다. 예, 송우섭 위원 님 질의 하십시오.

제일 첫 페이지, 지방세 홍보물 제작,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에서 지금 보면 현수막, 리플릿, TV, 라디오 홍보 다 있는데 예전에 보면 각 515개 마을에 일체 방송 마을 전산시스템이 전체 다 돼 있죠. 돼 있는데 전혀 보면 이런 것은 활용방안은 전혀 없고……

활용을 하겠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더 활발히 하겠습니다.

지금 일체 방송 을 하고 있어요?

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일체 방송 을 많이 이용하면 이런 예산 도 많이 줄일 수 있고 홍보효과도 때론 더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예.

그리고 261페이지, 체납세금 징수관련 방한복 구입 30명인데 30만 원씩 900만 원이네요. 여기는 누구를 주고 또 공무원이 뭐 세금 걷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방한복을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와서 보니까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단체로 구입해서 읍면도 주고 그런데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데 저희 과만 없어서 올해 새로 한번 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읍면에는 각 마을에 담당직원이 정해져 있데요. 그래서 세금을 걷는데 직원보다는 이왕이면 면장님들이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는 게 세금징수에 제일 효과가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실제 우리 면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예, 더 활발히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도 필요로 해서 첫 시행 한번 해보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262페이지를 보면 계약 관련 e-호조 매뉴얼 있죠?

예.

거기 보면 올해도 매뉴얼 2종 해서 1000만 원 예산 반영했어요. 260쪽 하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매뉴얼은……

유지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도 했고 내년도에도 1500만 원 사업 요구했는데, 매년 매뉴얼이 바뀌어져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뉴얼이에요?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유지관리요?

예.

그래요. 263페이지 보면 하단입니다. 예산 집행 및 보수업무처리 지침서2종 해서 800만 원 있죠?

예.

여기는 예산 집행에 대한 지침서 또 보수업무처리 지침서 따로따로 돼 있습니까?

포함 돼 있습니다.

포함 돼 있어요?

예, 2종인데 예산 집행 관련 보수도 있고 계약 관련도 있고 따로 돼 있어요.

우리 보수업무 같은 경우는 몇 사람 주고 몇 사람 볼 건데 이렇게 많은 예산 이 들여서 하네요. 지금 몇 부 작성인 것입니까? 지침서 한 권에 200만 원씩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해마다 바꿔진 규정이 있거든요. 제작해서 실과소도 주고 읍면에도 주게 됩니다.

전체 전 실과소.

예, 2종을……

각 읍면에 배부해 주신다 그 말씀이죠.

예.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님 질의 하십시오.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면 재무과는 우리 16개 읍면이라든지 청사에 우리 군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어떤 뒤치다꺼리 하는 것과 똑같죠?

예.

세금도 어떻게 보면 고지 서 납부하고 또 거둬들이고…… 금년에는 예산 에 한 4300억 안 됩니까, 작년에는 4100억 정도 세워졌어요, 그런데 또 보면 1% 정도를 재무과에서 쓰구먼. 딱 마쳐서 계산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과에서 들인 것이 세수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지방세 입니까?

예, 순수한 우리…….

지방세 가 150억 되네요.

150억 하고 또요, 전체적으로 우리 세수 고흥군에 한다면…….

조재웅 지방세 가 한 150억 원, 세외수입 이 한 150억 원……

약 300억이죠?

조재웅 약 3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거기서 또 못 받은 것도 있죠?

조재웅 못 받은 것이 징수율을 계산한다면 96%로 한 4% 체납이 되고, 그중에서 무재산 그런 사유로 해서 결손 하는 사항이 한 2억 원 내외 정도 되면……

그럼 우리가 금년 최소 몇 %에요, 저번에 계산이 새로 나와서 6점 몇 %밖에 안 된다고 하더구먼.

아니, 총해서 150억이고 지방세 가 말 하자 면 150억 세외에서만 90억 됩니다.

90억이요?

예.

300이 좀 못 됩니까?

예.

전체적으로?

조재웅 300억 조금 못 됩니다. 한 295억 정도나……

금년 세수가 6점 몇 % 계산이 나오던데?

그것은 과목구조가 좀 바뀌어져서……

우리가 그 세수하고는 필요 업죠? 우리가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세수는 내려오고……

예, 그러죠.

국비가 적게 내려오면 세수가 올라가고?

예, 그러죠.

그것하고는 하자 가 없죠?

이월금이 과목 세외 구조가 바뀌어서 자체에서 조금 줄어들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은 저희들이 별도로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정책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투자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예산 액 24억 2329만 6000원에 국비가 3억 1000만 원, 광·특 5억, 도비 1512만 원, 군비 15억 9817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예산 19억 5776만 8000원 대비 4억 6482만 8000원은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지원은 지난해 보다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7억 65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 활동지원에 1억 590만 원이며, 그중 일반운영비는 654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 으로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가 3540만 원,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대상기업 방문 국내 여비 12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외빈 초청 여비 등 일반 보상금 2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육성 및 투자사업 지원에 지난해보다 2억 7600만 원 증액된 6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1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 으로 투자사업 홍보영상 제작 등 사무관리비가 2500만 원, 주민 설명회 개최 등 행사운영이 600만 원입니다. 또 선진 산단 벤치마킹 등 행사실비 보상금 900만 원, 투자 기업 보조금 민간보조로 금년 대비해서 3억을 증액해 6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투자 사업 지원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내역으로는 투자유치 조감도 제작 등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관광투자 사업 기공식 등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해서 지난해보다 505만 원이 증가한 1억 5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1억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제품구매 안내책자 등 사무관리비가 990만 원,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등 행사참가 운영비로 400만 원, 전남 중소기업육성기금 출 연금 으로 9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업공장 설립지원에 400만 원,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에 민간경상 보조금 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고 사업내용으로는 선행기술조사, 시뮬레이션 제작, 브랜드 개발 지원 등입니다. 다음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 시군 부담금 으로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에 4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지역 에너지 관리에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02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에 국비 3억 1000만 원, 군비 7675만 4000원을 포함해서 총 3억 867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대행사업비로 이 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시행 하는 사업인데요. 1766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21만 9000원을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작년 대비 6460만 원이 감액된 5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태양열, 태양광 시설 설치 36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1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으로 1억 3820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579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에 3502만 5000원으로 농공단지시설 유지관리 및 제초 임부임과 산재보험료 등 인건비 로 406만 원, 일반운영비는 1404만 5000원 그리고 환경정비 제초제 구입 등 재료비 1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공공시설 물 유지관리 시설비 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풍양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 시설비 로 광·특 1억, 군비 1억 해서 총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2억 6955만 8000원을 계상해서 이 중 인건비 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정비 인부임에 250만 원, 산재보험료 3만 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174만 원으로 내역으로는 폐수종말처리장 사무용품, 여과시설 자재 구입과 각종 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3414만 원을, 또 폐수종말처리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국내 여비 로 360만 원, 미생물활성제 약품구입과 시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6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지난해보다 1억 600만 원이 감액된 1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동강 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가 620만 원, 토지매수 우편물 발송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 특화단지 승인 중앙부처 협의 여비 로 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양일반산업단지 건설에 4억 43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양일반산업단지 운영은 2910만 원, 내역으로 산단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87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단조성 중앙부처 및 투자기업 협의 등 여비 로 24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기업유치 활동에 1250만 원, 이 중에 투자기업 홍보물 PPT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950만 원, 투자협약 체결 등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선기능 인력양성 홍보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양산단 공업용수 공급시설 사업에 4억 원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공업용수 공급시설 사업을 시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리조트 사업 육성지원에 2526만 원으로 우주해양리조트 조성에 일반운영비가 2026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환경, 재해 영향평가 신문 공고 비 등 사무관리비로 1826만 원, 토지매수 우편물 발송 등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 일반 보상금 으로 환경, 교통, 재해 평가 등에 따른 주민 설명회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로 투자유치계 기본 경비 로 3546만 원을 계상했으며, 이 중 일반운영비로 1986만 원, 국내 여비 로 1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업육성계 기본 경비 로 1636만 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88만 8000원, 국내 여비 로 12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단조성 지원계 기본 경비 로 1257만 6000원이며, 일반운영비로는 321만 6000원, 국내 여비 로 9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9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특별회계 입니다. 거기에서 833페이지, 세입 예산 입니다. 국고보조금 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기본지원 기금으로 3404만 6000원을 세입 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몇 장 넘겨서 837페이지, 특별회계 에 대한 세출 예산 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2개 마을에 대한 회관 유류비 지원으로 404만 6000원을, 거금에너지테마파크 기본시설 지원 시설비 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839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입니다. 이 중에서 843페이지 청정식품단지 분양대금에 대한 거치이자 2억 원을 세입 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847페이지, 세출 예산 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 으로 입주업체들에 대한 만약 있을지 모르는 계약 해지 등 분양대금을 반환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세출 예산 에 거금에너지파크 있죠?

예.

기본시설 전체 끝난 것으로 알고 내일 모레 곧 10일에 준공식 하는데 기본시설 뭐 들어갈 것이 있어요?

이것은 특별회계 에 창구가 세출 이 우리 과로 돼 있어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통장만 빌려주는 것이라서 우주항공사업소 지출 내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국 고지 원 사업에 따르는 지출 을 그 당해, 그 사업지구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계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 전체적으로 다 안 끝났어요? 계장님이 보충설명 해 주세 요.

세출 로 잡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으로 받아서 세출 을 당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사업비하고 또 발전소에 대한 투자비로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이 거금에너지파크에 대한 발전소에 대한 지원금으로 씌어 질 것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내일 모레 준공시설 전에 기본시설에 세출 이 돼 있길래.

예, 국고보조금 으로 받은 거에 대한 재투자 이런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PPT 보고 서를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거의 자체 제작을 해서 페이퍼로 인쇄하는 것은 외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다고요?

예, 브레인 가지고 제작하는 것은, 만드는 것은 하는데 인쇄하는 것은 외주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은 저희들이 별도로 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김경배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4년 세입 ·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입니다. 117페이지, 국고보조금 11건에 11억 285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기금은 4건에 7789만 2000원입니다. 125페이지, 일반 국고 도비 보조금 입니다. 6건에 3억 863만 1000원입니다. 126페이지, 도비보조 국고 기금입니다. 이것은 2건에 5543만 원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입니다. 10건에 2억 8930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32페이지, 지방이양사업 도비 보조금 입니다. 2건에 544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63페이지부터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교육 환경개선 사업 설명회 개최 등 5건에 1730만 원이며, 민간위탁금으로 서울 공공기숙사 운영비로 9600만 원 계상되었고,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고흥 외국 어 영어체험센터 등 6건에 7억 4690만 원이며, 특히 내년도에 고흥 교육청 에 학생들이 과학 발명 창의력 향상을 위한 발명교육센터 구축비로 6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참고로 도 교육청 에서 2억 1000만 원, 군비가 6000만 원 해서 총 2억 7000만 원을 들여서 고흥 동초등학교에 발명교육센터를 구축하도록 돼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63페이지 하단에 중고생 아카데미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1546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664페이지, 중고생 아카데미 운영비로 6억 5000만 원, 학생영어 경시대회 예산 으로 1억 1046만 원, 학생한국어 경시대회 경비 로 6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665페이지, 농어촌 원어민강사 지원금으로 도비사업입니다. 이건 전체 사업비가 4억 2583만 원이며,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초·중학교 무상급식비로 7억 4384만 4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 센터 운영 중 일반운영비로 8997만 원입니다. 이어서 666페이지,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 재료비로 15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500만 원, 시설비 로 고흥읍 주민자치 센터 건물보수비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흥 성공아카데미 예산 으로 총 45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중앙 도서관 운영 인건비 로 497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 1억 148만 원이며, 내역은 668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하단, 군립중앙 도서관 종합자료실 공간 확장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중앙 도서관 종합자료실 서가 구입 등 187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남부 도서관 일반운영비로 4432만 원으로 그 내역은 669페이지까지입니다. 669페이지 하단, 남부 도서관 이 시설 노후화로 인한 옥상방수 및 외벽 페인트칠 등 어린이 자료실 바닥 시공비로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70페이지입니다. 남부 도서관 어린이자료실 가구 구입비로 70만 원이 계상되었고, 북부 도서관 일반운영비로 307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671페이지입니다. 북부 도서관 이 누수로 인한 옥상 지붕 시공과 외벽 보수 공사비로 23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도화·봉래·과역 3개소의 작은 도서관 일반운영비로 4423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1페이지 하단, 공공 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입니다. 공공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으로 인건비 9244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673페이지, 사무관리비 900만 원하고 도비사업인 학교 마을 도서관 사업비로 1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U- 도서관 서비스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4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북부 도서관 하고 도화·봉래·과역 작은 도서관 이 전산화가 안 돼서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산화를 해서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내에 57개 도서관 을 온라인으로 해서 도서관 회원증만 발급되면 전라남도 어느 도서관 에서 도서를 빌려볼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산사업비가 4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49만 원, 행사 실비로 수련활동 참가 실비 보상금 으로 150만 원, 참여 위원 회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하고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80만 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인건비 로 8930만 9000원 자세한 내용은 675페이지까지입니다. 675페이지 하단,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일반운영비로 6233만 1000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676페이지까지입니다. 676페이지 하단,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교재비로 412만 원, 대상자 건강검진비까지 1년에 한 차례씩 해줬습니다. 건강검진비로 14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574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되면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 자녀들 중학교 1학년하고 2학년 20명씩을 선발해서 1년 동안 국·영·수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청소년 아카데미가 2013년 여성가족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돼서 여성가족부 기관 표창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320만 원, 행사운영비로 6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행사운영비로 청소년 국내외 간 청소년 문화 교류 활동비로 중국 동흥시, 강남교육지원청, 경남 창원시하고 일반운영비로 5100만 원, 참가학생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239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학업중단 취약계층 청소년 일자리체험 사업비로 500만 원,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행사비로 400만 원, 청소년 보호 유해환경 보호 활동비 7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350만 원, 일반 보상금 390만 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비로 전체 2억 595만 1000원이며, 인건비 등 내역은 680페이지까지입니다. 680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1억 4698만 6000원이며, 그 내역은 681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681페이지 중간,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가 160만 원, 일반 보상금 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 원, 자산취득비로 문화의 집 프로그램 비품 등 구입비 1300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909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682페이지부터 683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68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복지 상담센터 일반운영비로 740만 5000원과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아동 청소년 복지지원 사업비가 총 32억 4066만 원이며, 아동지원금으로 어린이 날 행사 지원금 사무관리비가 240만 원, 어린이 날 행사비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저소득층 아동복지 지원금으로 22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일반 보상금 으로 저소득층 중고생자녀 교복구입비로 400만 원, 민간이전으로 소년소녀 가정위탁 명절 위문품으로 480만 원, 소년소녀 가정위탁 지원금으로 행사운영비 89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526만 원, 가정위탁 아동 상해 보험료로 42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아동보호비로 288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가정위탁 양육지원금이 1억 1952만 원, 요보호 아동 그룹 홈 지원금으로 1억 7685만 1000원입니다. 하단부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사업비로 일반 보상금 5386만 원은 688페이지에 그 내역이 있습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금입니다. 학기 중 결식아동 지원금으로 1억 6324만 원, 연중 급식아동 지원금으로 2427만 3000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으로 1억 4463만 8000원이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금으로 10억 48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금입니다. 인건비 로 1억 5360만 원입니다. 그 다음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비로 3억 8514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까지는 간식비로 1000만 원 썼다가 올해 상당히 여론화가 되니까 도비 10%, 군비를 90%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생활이 곤란한 아이들의 저녁 급식비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690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위로금으로 1440만 원, 소년소녀가정 위탁아동 명절제수비로 530만 원, 입양아동 양육 수당 으로 3069만 7000원, 입양숙려 기간 모자지원금으로 693만 원입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아동보호기관 운영 자치단체 간 부담금 으로 2300만 원입니다.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은 드림스타트가 운영의 주가 됩니다. 총 8억 원 중 인건비 가 2억 6402만 원이며, 그 내역은 692페이지까지입니다. 692페이지 하단,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9854만 원인데 그 내역은 639쪽부터 695페이지까지입니다. 695페이지 하단, 드림스타트 업무추진 여비 로 1200만 원과 696페이지 드림스타트 운영 경비 인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2억 415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8025만 원, 이어서 697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로 영양관리 교육 및 영양제 지원 등 5건에 1876만 원입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시설비 로 도양 드림스타트 비가림 설치비가 20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2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 평생학습사업소 기본 경비 인 행정운영 경비 입니다. 먼저, 평생학습사업소 기간 제 인건비 가 2400만 원이고 평생학습계 일반운영비 1678만 8000원, 여비 1248만 원이며,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99페이지, 도서관 운영계 기본 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120만 원, 여비 가 1872만 원, 드림스타트계 일반운영비 508만 8000원, 국내 여비 가 124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발전기금 예산 은 여기에 없네요?

예,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과장님, 오늘 신문 봤습니까? 지방신문에 보니까 광주 전남에 22개 시·군에 단체에서 교육청 예산 은 거의 16개 정도 십 몇 개 시군에서 예산 안 주기로 하던데, 예산 심의 하면서 다 삭감을 시켜버리더라고, 우리는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고흥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학생들 학력증진을 위한 영어타운이나 방과후 영어체험 원어민 교사 이런 것은 교육청 을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 성과로 해서 우리 고흥군에 학생들 특히 영어 실력은 다른 데 뒤지지 않는다는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제가 와서 상당히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면 학교 잔디구장 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앞으로 일절 지양하련다. 그래서 대서초등학교 인라인 스케이트장하고 포두초등학교 잔디구장도 과감하게 이건 앞으로 지원이 불과하다하고 학생들 학력증진을 위한 사업비는 갑자기 끊으면 엄청나게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냐 그래서 최대한으로 더 억제합니다. 시설은 일절 안 해 줄 것입니다.

좋습니다. 왜냐면 각 시·군에서 예산 이 없으니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끊으면 안 되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면서 하면 좋겠는데……

그건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

보니까 엄청 많이 삭감하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 식으로 어느 정도 갑니까, 대충 총 교육청 으로 넘어간 것이……

교육청 에서 올해 편성돼 있는 것이 급식비까지 해서 우리가 평생교육관까지……

아니, 교육청 에 간 것만, 우리 쓴 것은 놔두고.

교육청 으로 전체가 간 것이 평생교육관까지 약 32억 중에서 평생교육관 간 것이 1억 2000만 원 빼면 31억 정도 됩니다.

31억 정도?

예, 교육발전기금 빼면 한 20……

한 20 몇 억?

예, 7억, 8억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꽤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교육청 예산 이 1년에 몇 조가 돼요, 2조 가까이 된다면서요. 1조 8000억 된다 말이요.

어제 보니까 3조 얼마던데요.

우리 군에서 어마어마하게 준거에요. 20 몇억을 준다면 약 30억 가까이 준다면 엄청 준거예요. 이것도 앞으로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할……

예, 타시·군하고 페이스를 맞추겠습니다.

그렇지. 그래야 맞지. 계속 우리 군에서만 교육청 에 지출 을 많이 한다면 이것도 문제예요.

예.

자체적으로 하게끔 해 주세 요. 지금 읍면단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어떻게 보면 폐교상태입니다.

예.

그렇죠.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곡성 같은 데는 면단위는 없어지고 학교가 군에만 전부 있죠?

예, 거점……

두원이나 도덕 같은 곳은 1학년이 서너 명입니다. 학생 수가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 의 예산 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비 지원 있죠?

예.

지금 도비는 3800만 원인데 군비가 3억 4600만 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해주는데 지금 각 아동센터에 급식줄 때 정말로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점검합니다.

날마다 하기는 뭐하죠?

예.

대충 한 번씩 하죠?

그런데 이것이 정원에 70% 이용하는 애들이 실제로 조손가정이나 저녁에 밥 먹기 어려운 애들 전체 이용하는 70%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처음 하잖아요?

예, 처음 하는데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할 것입니다. 왜냐면 주로 이것을 이용한 분들이 원불교하고 종교단체에서 많이 운영할 때 상당히 양심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럴까요?

예.

왜 내가 물어보냐면 지금 복지계 하는 유아원 같은 데가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예산 을 주는데 1000원 주면 1000원 제대로 해야 되는데 500원도 지출 안 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급식대장 같은 것을 밥 먹는 인원을 파악해서, 왜냐면 보조금 이 매달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써놓은 것은 다 거짓으로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서관 도 중부, 남부 도서관 도 10명 오면 30명이 전부 거짓으로 안 써 버리던가요.

그래서 전산화가 되면 전체가 이용객 대출 수가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정부 평가에도 다 나와 버려요.

하려면 CCTV를 해놓고 우리 학습소에서 딱 보고 몇 명 들어간다고 이런 파악이 돼야 되지, 전산 그것은 전무 거짓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하긴 병원도 거짓인데……

아니요. 거짓말로 할 수가 없어요.

거짓이 있겠습니까마는 앞으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우섭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사업소가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계장님, 3개 도서관 유지 평가하니 힘들어요? 663페이지, 하단을 보면 평생교육관에서 한글교육 운영, 평생교육강좌 운영 여기는 전라남도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소죠?

예, 평생학습관에 저희들이……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는데 교육청 예산 도 많은데 우리가 여기까지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전라남도 교육청 에서 직영하는 평생교육관이 고흥하고 광양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평생교육관도 71억인가 전라남도 교육청 에서 투자해서 지었거든요. 그 당시에 지을 때 아마 우리 지역에 도 교육청 으로만 예산 을 하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는 우리 고흥군에서 일부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협약체결을 할 때 1억 원을 지원해주기로 군수 님이 확약한 사항이고 또 평생교육진흥법에서 도 교육청 에서 운영을 안 하면 시·군단위로 평생교육관을 지어야 합니다. 지어서 운영하게 되면 1년에 운영비나 인건비 같은 것이 몇 억이 듭니다. 말 하자 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군비가 굉장히 절약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666페이지, 고흥 성공아카데미 있죠?

예.

민간위탁금 있다고 했어요?

민간위탁인데 체계가 이렇게 운영됩니다. 저희들이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 강사 섭외를 의뢰합니다. 주로 계절별로 시기적으로 건강, 교양 다양하게 해서 하면 그분이 섭외를 해서 우리한테 스케줄 같은 것을 보내는 중간 역할을 하는데, 매월 섭외비로 30만 원 정도 거기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올라가는 스케줄까지 다 잡아주고 이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그 강사들, 정치인들 일일이 접촉해서 스케줄 하기도 어렵고 또 수강료가 그분들은 강사를 쥐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단가가 있습니다. 정치인은 싸고 이 앞에 이용섭 그분 같은 경우는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엊그저께 온 시인은 120만 원인가 정호승은 그렇고, 이홍렬인가 그 사람들은 한 200만 원 정도로 전국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홍보물 제작도 있고 그러는데 위탁기금에서……

실제로 거기는 한 30만 원 섭외비만 주고 있습니다.

인력개발원장이 고흥 분이죠?

장만기 씨인가 금산 분입니다.

668페이지, 저 밑에 보면 종합자료실 공간 확장이 있어요, 2억 1000만 원인데 거기 준공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우리 도서관 이 군립중앙 도서관 치고는 건물이 아주 적고 20억 들여서 2010년도 개관했는데 장서가 2만 권입니다. 군립 도서관 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장서가 10만 권 정도, 해남은 오래됐습니다마는 15만 권, 강진 10만 권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우 2만 권입니다. 그런데도 장서 공간이 다 차버려서 한 4000권밖에 여유가 없어요. 2층 옥상에 한 25평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올려서 장서고를 하고 그리고 재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문화시설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당초에 건축할 당시부터 사서들이 관여를 했으면 배치 같은 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는데 전혀 배제하고 있다가, 인수해서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됩니다. 도서관 의 제일 생명이 서가입니다. 도서를 보관하는 서가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완전히 바닥이 드러나서……

그러니까 처음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로 간판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 옆에 평촌회관 같이 지붕을……

잘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군에 권장했으면 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지금 현재 고흥 관내에도 입양이 된 가족들이 있어요?

이것이 올해 처음 생겼는데 말 하자 면 미혼모나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막 낳자마자 입양시설 보내버렸잖아요. 배에 있을 때부터 딱 재서 낳자마자 데리고 가버리는데, 그것 좀 생각할 여유를 좀 두자 그래서 출산 후 일주일까지 그다음은 보호비입니다. 말 하자 면 내가 아기를 다른 사람을 줄까 말까 생 각하 려면 산후 조리 원이나 집에서 혹은 병원에서 요양하면서 아기를 내가 키울 것인가 다른 사람한테 줄 것인가 생 각하 는 기간 동안 지원해서 보호비를 준 것입니다. 기저귓값, 우유값 그런 것도 줍니다.

숙려 기간 필요하는데 몇 세대나 싶어서 또 예산 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올해 처음 나온 것이 69만 얼마인데 모자라면 추경 때 세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서관 에 책 2만 권이라고 했죠?

예.

타시·군보다 적다?

예.

그러면 우리 도서관 에 많은 고객들이 오시면 그냥 책 빌려 가면 모르겠는데 몇 명 안 오니까 센서가 아직까지 필요 없죠?

센서 다 있습니다.

책 가져가면 ‘삐’ 하고 울리는 그 시스템이 비싼 거예요?

예, 그것도 상당히……

박상율 2000만 원.

2000 얼마예요, 그러면 도서관 에 있는 2만 권이 다 돼 있습니까?

예, 다 돼 있습니다.

가지고 나오면 ‘삐’ 울립니까?

예, 그러죠.

돼 있어요?

예, 그것이 북부 도서관 하고 작은 도서관 에는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전산해서 전부 바코드를 찍고 빌리면 그래서 4000만 원 세운 것입니다.

내가 조대를 가보니까 거의 200만 권이더라고 그런데 보면 센서가 다 울려버리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등록 안 하고 가져가면…… (장내 소란)

송인숙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서관 이 3개죠, 북부, 중앙, 남부.

예.

남부를 작년에 감사 를 나갔는데 이미 창호에서부터 수리 를 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리 비가 또 올라왔어요.

건물 노화가 돼서 보면 금이 벌어지고 남부 도서관 이 98년도 건물입니다. 20년이 넘는 건물이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바닥이 좀 습기가 많은 것으로 보이던데 이렇게 매년 수리 비, 유지관리비를 자꾸 드리는 것보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반영구적인 것을 연구하셔서 그때그때 임기 응변을 할 것이 아니고 반영구적으로라도 연구를 해서 3개 도서관 이 말썽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요보호 아동 그룹 홈 운영을 하는데 가정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룹 홈이라는 것이 말하면 작은 고아원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집에서 6명까지……

고흥군에는 몇 군데가 있어요?

4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말 하자 면 자기 자식같이 말 하자 면……

처음이에요.

이 사업이 그 전부터 올해 주민 복지과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주민 복지과에서 보고 를 했을 텐데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4개소가 있어요?

예.

4개소면 상당히 많은데, 1100만 원 정도 된가요, 1개소에?

예, 그렇습니다.

보통 5명, 6명이에요?

예, 여기는 시설장하고 복지사 2명을 두기 때문에 인건비 입니다. 과역 문화의 집 한 군데 있고 나머지 세 군데는 영남 우천……

그래요, 영남에 세 개나 있어요?

박상율 염포?

염포 말고 엄 무슨 동네 있어요.

박상율 없어요.

거기 가르치는 선생이 있던데 거긴 아닌가요?

예.

거기는 뭘까? 아까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비를 위원 님이 질문 하셨는데 보통 보면 음식들을 메이커가 없는 유사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쪽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관리를 유독 해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놔두시면 안 됩니다.

예.

마을 도서관 이 아까 있던데?

예.

그게 왜 올해는 1개소로 줄였어요?

마을 도서관 이 3개입니다.

학교마을 도서관 이 작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 원이네요?

박상율 그전에는 대상자 선정된 것이 있는 것이고……

대상자가 없어서…….

박상율 대상자 선정이 된 것이 아니고 예산 이……

예산 만 세워 놓으신 거예요?

박상율 예, 예산 확보 해서 금년에는 다시 신청 을 받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받습니까?

박상율 2월에서 3월정도 되면 할 것입니다.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주로 학교고 학교에서 신청 이 들어오면 왜냐면 아까같이 도화나 마을 도서관 하다보면 운영이나 이용인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학교에 주면 학생도 이용하고 지역 주민 도 이용 하자 그래서 금산초등학교, 도덕초등학교가 올해 했습니다. 그다음에 풍양초등학교 이렇게 학교에다 하니까 우리 인건비 도 안 들고 그래서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아, 잘 하십니다. 소장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에 새마을 도서관 이라든지 마을 도서관 이라든지 그런 곳들에 사장되어 있는 도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 찾아보면 엄청 많아요. 이것들이 지금도 그 마을에서 그대로 삭혀 있거든요. 책이라는 것은 자꾸 뺐다 넣다 해줘야 썩지 않죠. 그대로 두면 좀이 생기고 썩는다고 했어요. 그런 도서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이런 도서관 들의 고서로 비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기증도서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주로 이사를 하거나 은퇴하고 그럴 때 이 책을 우리한테 기증하려고 온다고 하는데, 첫째는 도서가 보존가능이 있느냐 이 점하고, 두 번째로는 이것 한 권을 등록 하려면 1000원이 듭니다. 아까같이 바코드 붙이고 컴퓨터로 등록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증도서 관리규정을 제가 지시해서 앞으로는 오는 책은 무조건 받아 들여라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보관할 것은 보관하고 이렇게 체계를 갖췄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마을도서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활용 안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기증한다면 기증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주로 도서는 기증을 하면서 자기 코너를 만들어주라, 이것을 전체 활용을 해라 이러는데 실제로 이사 가면서 내버릴 것을 우리한테로 보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장님 능력으로 알아서 해주시고 지금 도서 예산 은 아무래도 신간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서 고문 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증받아서 채워 주세 요.

기증 받아서 별도 보존가치 있는 것으로……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 있으니까 제가 두 개만 질문 할게요. 소장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아동센터 급식비는요. 그동안에 없었어요. 간식비만 1000원 있어서 그것으로 애들 저녁식사를 제공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부터 저녁식사를 어려운 애들이니까 그리고 내년에 처음 예산 이 세워졌을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교육청 예산 은 실질적으로 교육청 으로 가는 것은 7억 얼마밖에 아닌 것 같은데요. 교육청 으로 가는 것이 또 뭐 있어요?

아까 663페이지 보시면 외국 어체험센터가 영어타운입니다. 동교에 있는데 이것하고 초등학교 방과후아카데미하고 중등 방과후아카데미 이거 전부 우리가 교육청 을 통해서 교육청 에서 원어민 교사 같은 것도 뒤에 보면 원어민 교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청 으로 바로 가요?

예, 665페이지 보시면 농어촌지역 원어민 강사가 지금 9명인데 초등학교가 5명 중등이 4명인데 이것을 교육청 에서 채용해서 학교로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교육청 으로 간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알았습니다. 앞에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해서 7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

저 뒤에 원어민 강사 인건비 가 4억 2500만 원이나 안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비가 7억 40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정을 하니까 참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