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김기열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용화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임대료 수입으로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석탄박물관 휴게실 임대료 수입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태백산민박촌 휴게실 임대료 수입으로 200만원, 태백산 눈썰매장 휴게실 임대료 수입으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입니다.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 수입으로 7억5,000만원, 눈썰매장 입장료 수입으로 9,000만원 등 8억4,000만원을 입장료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태백산도립공원 주차료 수입 8,000만원, 태백산민박촌 이용료 4억5,000만원, 야영장 사용료 수입 500만원, 공원사용료 120만원 등 기타사용료 5억3,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민박촌 해지 위약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태백역사문화와 어우러진 테마공원조성사업비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총 2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역사문화와 어우러진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1억500만원을, 당골 제2주차장 정비공사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에 총 세입은 20억97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억42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75쪽입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에 2014년 세출 총예산은 28억8,223만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억3,514만4,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테마공원 조성 사업비 7억, 당골 제2주차장 정비공사에 3억, 무기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 민박촌 물품구입비 및 시설 정비 사업비 증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관리입니다. 도립공원관리에 총 2억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7,69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사무관리비에 7,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안내 팜프렛 제작에 770만원, 비데, 정수기 렌탈료 162만원, 당직근무수당에 4,710만원, 15톤 덤프 제설장비 임차료로 1,600만원, 제설장비 임차료로 90만원, 제설장비 굴삭기 임대료 110만원, 제설장비 수리비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1억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6,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연료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1,020만원, 차량유지관리비 6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324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4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45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15톤 제설삽날 구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표소 운영관리입니다. 매표소 운영관리에 9,26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6,8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동절기 새벽매표원 보수에 4,47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절기 새벽 및 야간매표원 4대 보험료에 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절기 주차근무 기간제 보수에 1,70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절기 주차근무 기간제 4대 보험료에 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표소 카드 조회기 유지관리비로 54만원, 매표소 운영 소모품 구입비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전자발매시스템 입장권 제작에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900만원, 도립공원입장료 카드결재 대금 후취수수료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발매 시스템 인터넷 선로 사용료로 150만원, 전자발매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매표소 의자구입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눈썰매장 운영 관리입니다. 총 1억7,070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012만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3,75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눈썰매장 안전요원 보수에 3,413만6,000원, 눈썰매장 안전요원 4대 보험료로 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눈썰매장 운영관리에 180만원, 핸드링 제작에 200만원, 눈썰매장 벤허기 및 현수막 제작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눈썰매장 정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눈썰매장 슬로프 조성 장비 굴삭기 임차에 675만원, 눈썰매장 정설기 임차에 1,600만원, 눈썰매장 제설기 임차료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6,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에 2,760만원, 상․하수도 요금에 1,020만원, 체육시설 단체보험가입에 1,600만원, 저수조청소에 130만원, 휴게실임대료 부가가치세 95만원, 난방연료비 540만원, 눈썰매장 장비유지관리비에 700만원, 눈썰매장 카드대금 후취수수료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눈썰매장 보일러 교체공사 125만원, 변전실 도색공사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입니다. 눈썰매장 고압변압기 교체공사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공암벽장 운영관리입니다. 총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인 인공암벽장 시설유지관리에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인공암벽장 위탁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백산 산악인명구조대 활동 지원비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악구조대 활동급식비 245만원, 산악구조대 사무실 난방비가 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입니다. 총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등산로 긴급보수 장비임차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등산로 및 주변 훼손지 정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부대시설 이정표 정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박촌 운영관리입니다. 민박촌 운영관리에 총 3억4,82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5,154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6,86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민박촌 객실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920만6,000원, 민박촌 객실관리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 425만원, 민박촌 성수기 객실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259만3,000원, 민박촌 성수기 객실관리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 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민박촌관리실 운영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박촌 방역소독에 420만원, 비데, 정수기 렌탈료 66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억7,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5,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박촌 시설 및 장비유지비에 680만원을, 민박촌 카드 대금 후취수수료에 840만원, 객실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360만원, 예약결재 시스템 유지관리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1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 3,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객실청소 및 관리용품 구입에 1,500만원, 객실 비치용 수건구입에 336만원, 객실 비치용 침구류 구입에 1,200만원, 싱크대 후드 구입에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6,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객실용 냉장고 교체에 500만원, 객실용 TV교체에 600만원, 객실용 벽걸이 선풍기 교체에 135만원, 객실용 가스렌지 교체에 120만원, 신규 세탁용 대형 세탁기 노후에 따른 교체비 3,000만원, 소형 세탁기 구입에 180만원, 싱크대 노후 교체에 400만원, 객실침대 교체에 600만원, 객실 문갑 교체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박촌 시설 정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8,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민박촌 객실 창호교체 공사에 800만원, 객실 벽지 및 장판 보수공사에 800만원, 객실 계단보수가 750만원, 객실 현관문 교체에 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하수관로 교체공사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이 세탁실 신축공사에 600만원, 객실 야간 안내 등 설치 공사에 584만원, 객실관리 시스템 구축에 2,000만원, 객실관리 통신 구축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영장 운영관리입니다. 재료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초작업용 재료구입비 100만원, 꽃묘 구입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역사문화와 어우러진 테마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에는 도립공원 내 위치한 수경시설을 볼거리 있는 공간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주 내용은 인공폭포, 물레방아, 생태수로 조성, 수목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광역특별회계로 3억5,000만원, 도비로 1억5,000만원, 시비로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6억9,561만7,000원, 시설부대비로 43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험공원 운영활성화입니다.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체험공원운영관리입니다. 민간이전 체험공원 민간위탁 운영비에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비 전공사로 1,200만원, 울타리 등 정비공사에 800만원입니다. 다음 자연공원보호 관리입니다. 총 3억7,69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2억2,69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보호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679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10만6,000원, 공원 환경관리 기간제 4대 보험료에 25만 8,000원, 망경사 화장실 기간제 보수에 31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망경사 화장실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에 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소모품구입비 1,100만원, 산지정화용 마대 등 도구 구입에 200만원, 공원 내 지적측량수수료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26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정화조 수거료에 400만원, 공중화장실 시설 유지관리비에 500만원, 망경사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25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인 망경사 화장실 분뇨수거 공사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공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3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7쪽입니다. 시설비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가로등 유지공사에 500만원, 도립공원 환경정비 공사에 2,000만원, 당골 제2주차장 정비공사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당골 제2주차장 정비공사는 현재 버스전용 주차장인 제2주차장에 노후화된 바닥보도 블록을 투스콘 포장으로 재정비 하는 공사로서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기능강화입니다. 총 2억5,90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탄박물관 운영 관리 중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44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청사관리 근로자보수에 1,306만9,000원, 박물관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에 143만원, 일반운영비에 1억6,81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10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운영관리에 400만원, 홍보 및 관람용 리플릿 제작에 450만원, 청사방역 소독비에 33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9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4,7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7,288만6,000원, 냉난방연료에 3,240만원, 시설 및 장비유지비에 3,01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에 360만원, 승강기 유지관리비에 480만원, 홈페이지 서비스 관리에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 여비로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 1,898만원, 조경관리비용 재료구입에 250만원, 시설관리용 약품구입에 300만원, 중앙홀 미끄럼방지용 카페트 구입에 608만원, 조명 및 전기 자재구입에 300만원, 전기시설 빔 프로젝트 램프구입에 240만원, 청사관리용 자재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1,400만원, 전기보일러 세관 정비공사 400만원, 냉난방기 세관정비공사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시설정비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 박물관 전시실 LED전등교체구입에 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양기 즉 수갱 탑입니다. 권양기 정비공사로 1,300만원, 옥내 배수관정비 및 천정 텍스 교체 공사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4억2,97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표소관리 근로자보수에 1억7,780만2,000원, 석탄박물관관리 근로자보수에 2,22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민박촌 관리 근로자보수에 4,44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1억8,46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총 3,74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2,85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600만원, 사무용품구입비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행정사무기기 소모품구입에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에 1,29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7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기탁금인 과오납 등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따뜻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684쪽에 테마공원? 지금 거기 조형물 해놓은데, 거기에 뭘 더 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위에 보면 물레방아 터가 있죠. 지금 해놓은 데.

그러니까요. 조형물도 해 놓았잖아요?

그 뒤에 보면, 그 위쪽으로 보면 물레방아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 절개지 쪽으로 단지를 만들어서 다시.

절개지 쪽으로 단지를 만든 다고요?

예.

어떤 형태로 만든다는 거죠? 지금 그 쪽이 다 돌이 쌓여진.

그거는.

거기 돌이 쌓여진 쪽이잖아요? 그죠?

예. 그 부분을 은명호 계장이 설계를 직접 했거든요. 은계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 전에 한 가지 얘기할게요. 물레방아는 도립공원에서 만들었어요?

아니! 이번에 다시 크게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크게 하겠습니다.

크게 하는 거는 크게 하는 거지만, 은 계장!

재작년에 만든 겁니다.

재작년이든 어쨌든 간에. 뭘 좀 하면. 제대로 해서.

거기 인도를, 인도를 그럼 차도 쪽으로 더 밀고, 인도 쪽에 다 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내가 덧 붙여서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그 위에 정수장 있잖아요?

썰매 장? 썰매 장은 그 안에 매점만 임대를 주는 거예요?

예. 매점만. 공개입찰을 해서 매점만.

그리고 685쪽에 체험공원? 상수도 하고, 울타리요? 울타리는 해서 망궈지는 게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는 건 좋은데, 해서 이 겨울을 잘 넘기고 또 내년, 그 이후에 계속 쓸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마련해야 되요.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든가 그렇게 해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시설이야 해야 되겠지만 하고 난 이후에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겨울에 동파방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86쪽에 망경사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이게 360만원이나 들어가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게 이제 겨울에 망경사가 춥잖아요?

예.

그래서 보일러 가동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니까. 전기로 관리를 하는 거죠.

아니! 새로 짓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지으니까.

아! 지금이 아니고? 그리고 박물관 LED전등 계속 교체해 오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얼마나 했어요? 박물관 내부에 LED교체를 올해까지 어느 정도 한 거예요?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홍화표 : 총 1,850등이 있는데, 올해까지 1,041등을 해서 56%가 교체되고, 미 교체가 809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해 하고,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실제로. 올해까지 했으면 절반이상 한 거네요. 그죠?

예. 아직 809개가 나았네요.

그럼 전기료 절감되는 게 어느 정도 되요? 그 전과 비교를 해보면?

홍화표 :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5%정도.

5%? 그럼 많이 절감되는 건 아니네요. 그죠?

홍화표 : 저희가 계속해서 하니까 작년보다 한.

연에 5%로. 우리가 이거 교체한지 한 2년, 3년 되었나요?

홍화표 : 2008년부터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했거든요.

그럼 그 전하고 비교를 하면 어때요? 전기 사용량이.

홍화표 : 그전하고 비교하면 많이 절감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보통 한 30만 이렇게 되었는데, 요즘은 한 20만, 20 몇 만 정도 되니까 작년 동기를 보더라도 1만 ㎾이상은 절약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네요. 그죠? 이런 게, 좀 재원이 되면 빨리 하면 좋은데. 장기적으로 하는 것보다.

홍화표 : 지금은 많이 켜는. 전시실 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교체가 되었고요. 안 쓰는 지하통로 라든가, 수장고 이런데 만 교체가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박촌 수입 4억5,000만원, 지출이 3억5,000만원. 부족한 시설은 해야 되겠죠? 부족한 시설 등등은 해야 되지만, 관광객을 위해서 등등해야 하지만. 어찌 되었든 민박촌은 영리 목적의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보면 이거는 적자입니다. 왜! 관련 공무원 인건비를 뺐으니까. 민박촌 사용료를 4억5,000만원으로 수입 잡았죠. 그죠?

4억5,000만원. 10월 현재로.

4억5,000만원에 3억5,000만원이면 1억. 민박촌 관련된 공무원은 누가 담당이시죠? 곽홍기 계장님 담당이신가요?

곽홍기 : 예.

그리고 또 공무원은 누가 있습니까?

곽홍기 : 지금 민박촌에 직원은 청경 1명하고, 기능직 2명 있습니다.

공무원이죠?

곽홍기 : 예.

그 사람들 인건비 까지 하면? 세 사람 연봉 합하면 1억 되죠?

곽홍기 : 예. 1억 조금 넘습니다.

그럼 수입 대비 지출은?

곽홍기 : 지금 수입 잡은 거로는 적자죠.

적자죠? 건물까지 있는 데 이게 관연 적자 운영이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어제.

잠시 만요? 시설은 해야 되겠지만, 시설 관리가 중요하다. 지출이 이렇게 늘어나면. 과연 내 집이다 생각하고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면, 지출 부분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공공요금이야 당연히 나가야 되겠지만. 공공요금도 그렇습니다. 전기 이런 거는, 객실이 나가고 난 뒤에 한번 이라도 돌아봐 주면, 혹시 켜진 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난방비 같은 경우도 뭐 여름이야 그렇지만, 동절기 같은 경우는 한번 쯤 관심만 가져줘도. 이게 중앙난방식 입니까? 개별 난방식입니까?

곽홍기 : 방별로 개별난방입니다.

개별난방이잖아요. 그죠? 객실 퇴실하고 나면 바로 좀 체크를 한번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83쪽을 잠깐만 봐주십시오. 객실 수건 이런 것도 해마다 사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일 년에 한번 사는가요?

곽홍기 : 예. 일 년에 한번 삽니다.

객실 청소 물품구입비로는 보통 뭘 많이 사세요?

곽홍기 : 관리용품으로 락스, 피존, 보통 쓰레기봉투 주로 이렇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예.

이런 부분도 그렇고, 밑에 보면, 총 몇 실 입니까?

곽홍기 : 73실입니다.

TV를 교체하는 데 몇 년을 잡아줘야 되요?

그 TV는.

죄송하지만 이거는 참. TV 선풍기, 전자제품에 대한 5년 치 목록을 한번 주십시오. 얼마나 구입했는지? TV이런 거는 최소 삼사년은 안 가나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나하면,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 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목록을 한번 줘요. 예산은, 제가 예산서를 갖다 놓고 한 5년 치를 뽑아 볼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실에서도 이건 정말 생각 잘 해야 되요. 올라오는 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세탁기는 뭐 이해합니다. 대형세탁기도 침구류 때문에 등등 하지만, 소형세탁기 3대는 뭐에 필요한 겁니까요? 뭐 수건이라든지 이런 거?

곽홍기 : 여름철에 민박촌에 운동선수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아! 운동선수들 때문에. 그럼 그 동안 세탁기가 없었습니까?

곽홍기 : 소형 세탁기는 없었습니다.

아! 이제 신규로 구입하는 거다. 그럼 그 동안,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곽홍기 : 올해는 우리거로 사용하게 했는데, 매년 늘어나다 보니까 도무지 감당이 안돼서요.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도배를 하면? 아니! 이건 자꾸 얘기를 해봐야 잔소리만 되고, 창호 교체? 이거는 창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창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고. 하수관로 교체라는 게 뭐예요?

객실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모여서 빠지는 그런 관로인데, 그게 막혀 있는지 배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뭔 뜻? 어디에 하수관을? 객실에서 나오는 하수관을?

예. 그 하수를 모아서 나오는 통로인데, 그게 요즘 막혔나 봐요. 그게 입구에서 막혀가지고 자꾸 역으로 올라온대요. 그래서 그걸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럼 위에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거면 당연히 해야지요. 간이 세탁소 신축공사 이거는 뭐죠?

지금 소형 세탁기를 보일러실에다 놓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이 협소해서, 한번 증축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세탁실이 없었다는?

예.

대형세탁기가 기존에 있었잖아요?

곽홍기 : 기존 세탁실이 있는데, 거기는 대형세탁기가 들어가고요. 소형 세탁기를 대형 세탁실에 넣을 수가 없어서, 옆에다 다시 조그맣게 짓고요. 소형 세탁기를 두려고 하는 그겁니다.

세탁실이 필요하니까. 그럼 거꾸로 상수도 공사도 해야 되겠네요? 수도도 넣어야 되고.

곽홍기 :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거는 자체로 할 수 있습니다.

야간 안내 등 설치공사 73실, 이거는 소방법에 따른 야간 안내 등 인가요?

곽홍기 : 객실에 들어가고 나가고 그거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객실에 들어가고 나가고 라니, 뭔 뜻 이예요?

곽홍기 : 야간에 들어왔을 때.

그게 쉽게 말하면, 출장 같은데 가서 모텔에 들어가면. 키를 꼽으면 불이 들어오고, 키를 빼면 나가는 자동 전기시스템 있죠? 전기 절전도 되고 하는 그런 기능인데. 이게 객실관리 시스템하고, 통신구축 같은 맥락으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일반적으로 모텔에 가면 열쇠를 꼽으면 불 들어오는. 키 박스, 전력 키 박스를 얘기하는 거네요?

예. 그렇죠. 입실하면 켜지고, 퇴실하면 꺼지고. 그래서 전기 절약도 되고, 앉아서 입실, 퇴실 현황을 볼 수도 있고.

지금 그거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한 게 오래 되서 망가져 가지고 일일이 쫓아가서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세운 게, 그거와 관련된 객실 시스템 구축인가요?

예. 같이 연관이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작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별개로는 좀 곤란합니다.

그럼 민박촌 객실통신 구축 이거는 뭐예요?

그거를 객실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하려면, 전산 통신망이 들어가야 된대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우리 인터넷처럼 전산통신망이 있대요. 그래서

그럼 위에 거는 객실 시스템 구축이고, 밑에는 통신망이고. 그게 뭔 뜻 이예요?

객실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은 이거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앉아서 각 방마다 볼 수 있는 그런 관리시스템이고.

그럼 이제까지 시스템 구축은 다 되어 있잖습니까? 전에 소장님 있을 때서부터 우리 최완식 소장님 있을 때도 구축했고. 민박촌 시스템 구축, 민박촌 시스템 구축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매년 거의 올라오다 시피 하는 부분인데. 객실 시스템 구축은 뭐, 거의 매년에 걸쳐서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소장님 말대로라면 제 말이 틀린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곽홍기 : 이번에 한번 하면, 10년간은 쓸 수 있습니다. 당초에 처음 하고서는 한번 도 안 한 거고요. 작년에 한 거는 예약시스템을 1,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럼 재작년에 한 거는? 제가 보여 드릴까요? 하여튼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입은 4억5,000만원인데, 지출은 4억7,000만원 이상 된다고요. 그럼 영리목적의 민박촌을. 이제는 관광목적은 떠났습니다. 사실. 영리목적의 민박촌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입은 되어야죠. 그게 목적인데. 예산계도 나는 이해가 안 가요. 필요한 시설을 시설이겠지만. 예산계장님! 혹시 이렇게 예산 올라오면 저희처럼 조목조목 따져 보나요?

한동구 : (청취불능)

그래도 좀 지출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필요하겠지만. 작년도도 봐요. 2억9,000만원, 전년도는 3억6,000만원. 전년도 거를 봐도 등등 다했어요. 객실유지관리, TV 10대, 벽걸이 선풍기 30대. 그래도 전자제품이라고 하면 수명이 있을 텐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TV같은 거는 몇 년 써요?

곽홍기 : 대형은 10년인데.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거는 옛날 브라운관이거든요.

아직까지 브라운관 TV가 있습니다.

객실이 얼마예요?

곽홍기 : 73실입니다.

그럼 교체된 게 얼마예요?

곽홍기 : 교체된 게 30대 됩니다.

한 5년 동안. 뭔 30대 예요?

곽홍기 : 30만원 짜리 이런 거는 못 쓰고요.

뭔 30만원 짜리 예요? 30만원 짜리 라니 뭔 뜻 이예요?

곽홍기 : 몇년 전에 거를 보다보니까. 예전에는 금액이 적었는데, 지금은 평면 쪽으로 사다보니까 좀 비쌉니다.

하여튼 이걸, 5년 치 자료를 한번 주세요. 5년 치. 구입에 관해서는 몇 대, 몇 대 이렇게 해서 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덧 붙여서. 도립공원소장님! 각종 비품 있잖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해서 앞으로 연도별 계획과 같이 자료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명호 계장님! 올해 하수관거 교체공사를 또 했습니다. 그죠? 아세요?

곽홍기 3개소를 하려고 하다가, 300만원 가지고 작은 거는 못하고 우선 급한 대로 지금 저장고에 있는데, 우측으로 20m를 먼저 했습니다.

그럼 개소로 따지면 몇 개소가 됩니까?

곽홍기 : 소로는 골목길로 해서 한 다섯 군데를 해야 되는데, 우선 급한 데를 먼저 하자. 해서.

그럼 한 개소하는데 100만원 드는데.

곽홍기 : 이거는 본 도로 주차장 쪽에. 관이 한 500미리 됩니다. 미터는 90미터 되고요.

주차장 있는 대라니?

곽홍기 : 민박촌 앞에.

민박촌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곽홍기 : 예.

하여튼 저는 다시한번 드리면, 지출이. 수입대비 지출을 다 까먹는 게 왜 필요한 시설인지?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제 뭐, 더. 팔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팔으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고려하세요.

예. 지금 그게 제일 관건인데, 민간위탁. 지금 가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지출이. 그렇다고 지출을 안 할 수도 없고. 너무 노후 되어가지고. 브라운관 TV가 있고, 벽지도 다 떨어져 나가고, 문도 밖에서 들여다보여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사생활 침해하는 그런 걸 하느냐? 정말 너무 노후 되었어요. 탁자도 그렇고, 침대도 흔들어 보니까 삐걱삐걱 소리 나고. 저희가 사진까지 다 찍어 놓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민간 위탁이 최선의 방법인데, 모르겠습니다.

최선의 방법인데. 민간위탁 공모하면 바로와요.

예. 시도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 공모 한번 해보세요. 공모하면 되죠. 그리고 뒤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태백역사문화와 어우러진 테마공원조성.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가.

곽홍기 : 지금 수변공원이라고.

조형물 갖다 놓은 거기?

곽홍기 : 예. 그쪽입니다.

거기에다 7억을 들여서 뭘 하시겠다는 건가요?

곽홍기 : 예.

이 예산이 어떻게 내려 왔어요? 담당은 누구세요? 은명호 계장님이세요?

곽홍기 : 예. 지금 태백산에 올라가는 등산객들은 말고요. 석탄박물관이나 그 밑에 왔다 가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볼거리와 즐길 거리, 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관광문화과랑 협의해서 계획을 올렸더니 거기에 따라서 된 사업입니다.

이거를 도립공원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예산확보를 했다는 이 얘기네요. 그죠?

곽홍기 : 예.

그냥 위에서 광특. 예산계장님! 이거 광특 이죠?

한동구 : (청취불능)

도비도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수변공원 옆에다 테마공원을 만드시겠다.

곽홍기 : 수변공원을 포함한.

그러니까 주가 뭘 한다는 거예요? 나무 식재를 한다는 겁니까?

곽홍기 : 나무식재, 거기다 인공폭포도 하고, 물레방아, 생태수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도립공원에 제가 수년 간 얘기를 했는데, 공원보다 수로 확보를 해라. 말 그대로 도로 올라가면서 반대편으로 수로 확보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수로 확보를 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내려오면서 손이라도 씻고, 물이 계단식으로 졸졸 내려오니까.

곽홍기 : 예. 사업계획에 포함 시키겠습니다.

아니! 전체 길을.

곽홍기 : 올라가는 길에다.

그러니까 매표소 있잖아요. 매표소부터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곽홍기 : 예.

왼쪽 편으로 수로 확보를 좀 해 달라. 왜 그러나 하면, 아직 까지는 당골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조금 뽑아 준다고 해도 충분하니까.

알겠습니다.

조형물 들어가는 건 없죠?

곽홍기 : 조형물은 없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되는 거죠?

곽홍기 : 예. 그거는 안 넣었습니다.

조형물은 좀 자제해 주시고.

예. 안하겠습니다.

예. 자제해 주시고. 예산에 맞게끔, 그 다음에 인공 폭포도 마찬가집니다. 인공폭포 성공한 동네 하나도 없어요. 은명호 계장님!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만드실 런지는 몰라도. 인공폭포를 성공한 동네는 없고, 거의가 가동하다 중단하고, 가동하다 중단하고. 태백시뿐만 아니라 정선 나전 쪽으로 가도 그렇고.

그게 체험공원에 들어가 보니까 물이 얼어가지고 파손이 되었어요.

어디가 얼어서 파손이 되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택 만들어 놓은 그 자리가 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가 어떻게 얼었기에 1,200만원이나 들고. 아니 큰 건물이 얼어 터져도 1,200만원은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게 뭘 할 건지? 1,200만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홍화표 : 사택 촌에, 그 전에 연도별로 해서 각 한 실씩 해서 체험으로 잘 수 있는 그런 거를 세 동 만들었는데, 그 쪽으로 해가지고 쭉 상수도를 연결해 놓았거든요.

어디가 얼어서 파손이 되었어요?

홍화표 :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이 초창기에 하다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동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내년도에는 거기다가 게스트하우스니 이런 어떤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기존 관거가 동파에 의해서, 사용 안함으로 해서 망가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가요?

홍화표 :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더 넣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디서 터졌습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수도꼭지에서 터졌는지, 관로 전체가 터졌는지?

홍화표 : 수도꼭지 있는 부분이.

수도꼭지 부분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건데, 뭔 1,200만원이나 들어요? 홍 계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홍계장님 집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주십사하는 얘기를 덧 붙여서 드립니다.

홍화표 :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총 얼마가 드느냐? 하니까.

이게 몇 개 동이죠?

홍화표 : 거기가...

알겠습니다. 울타리는 뭔 울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 울타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홍화표 : 그게 아니고, 그 뒤쪽, 산 밑 쪽으로 보면 옛날 다니던 도로가 있는데.

옛날 산 밑 구도로.

홍화표 : 예. 산 밑 도로가 있는데, 그 쪽이 처음에 할 때 판자로 해서 울타리를 하다보니까 그게 지금 다 썼어 가지고. 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그 쪽 도로로 해서 사람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구획차원에서 그 울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 울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이게 홍계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전임자들의 문젠데. 참 이거는 정말 문제다. 보시면 알지만, 체험공원도 위탁비 까지 1억1,500만원.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여튼 위에 거는 좀 풀어서 주시고.

예.

그리고 당장 시급한 게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등등 예산이. 예산이 보면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지만 예산과 동시에. 계장님들이 잘 아셔야 되요. 본인들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이 사업별 예산을 보면 12월20일날 태백시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리는 순간 1월1일 날 사업을 바로 진행 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은명호 계장님! 맞잖아요? 이걸 2월, 3월, 4월 달을 넘길 수 있는 예산이라 그러면 쓰지 말아야 될 예산도 있죠? 보면 당장 해야 될 사업들을 예산으로 올린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예산통과 동시에 1월1일부터 바로 시작해서 바로 쓰세요. 그게 맞는 예산입니다. 군데군데. 은계장님 그렇죠?

예.

675페이지에요. 공원안내 팜프렛 제작비가 7만매가 되는데, 1년에 이게 다 소화가 되나요?

예. 1년에 역하고, 버스 터미널 같은 데 전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제설기 15톤 삽날 구입을 한다고 했네요? 1,500만원 주고.

예.

지금 도립공원에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가 뭐, 뭐가 있죠?

시설장비가.

곽홍기 제설 삽날 15톤 트럭에 다는 거 하나하고, 세레스에 다는 것 하나하고, 손으로 끌고 다니는 거 하나하고 세 개 있습니다.

15톤 하고, 세레스 하고, 그리고 인도치는 거.

곽홍기 : 예.

그리고 지금 제설기 삽날을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곽홍기 : 예.

지금 하나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걸 또 구입 하시겠다는 거예요?

곽홍기 : 아닙니다. 그게 오래 되어 가지고요.

이거는 언제 구입을 하신 거죠?

곽홍기 : 그게 한 5년 되었습니다.

전혀 사용이 불가하나요?

곽홍기 : 조금은 사용할 수 있지만, 수리비가 더 들어가고요. 중간에 지금.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많이 치다보니까 삽날이 중간에 깨졌습니다. 그래서 땜질해서 쓰고 있습니다.

중간에 깨졌다?

예.

그리고요. 679페이지에 보면 눈썰매장 슬로프 조성 장비 임차를 15일 동안 하신다고 했는데, 뭐 어떤? 눈썰매장 조성하는데 장비임차가 15일간이나 필요한가요?

우리가 눈을 만들기 위한 기계거든요.

아니 이거는 정설기나 제설기가 오잖아요. 눈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데 장비 임차를 15일간을 쓰겠다는 게? 뭐 어떤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시는가 봐요?

곽홍기 : 그거는 아니고요. 눈이 많이 왔을 때나, 얼었을 때는 일반 정설기로는 평탄을 못하고요. 굴삭기 앞에 커다란 삽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단 작업을 합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떤 말씀이시죠?

곽홍기 : 얼었을 때나 눈이 많이 왔을 때, 그 때를 대비해서. 이걸 1일부터 15일까지 계속 쓰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쓰시겠다는 건데.

곽홍기 : 예.

그런데 저는 굴삭기 장비 임차가 눈썰매장에 왜! 필요한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오투리조트 같은 경우에도 스키장이 있잖아요? 그죠?

곽홍기 : 예.

그런데 그 쪽도 그랬을 때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눈을 평탄 작업을 한다? 그게 그렇게 되면 굴삭기로 눈을 평탄 작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곽홍기 : 아니요. 앞에 다는 장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굴삭기에요?

곽홍기 : 예.

어떤 장비가 있죠? 옆에 불도저처럼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곽홍기 : 예. 길게 만드는 거. 또 따로 제작한 게 있습니다.

그거로 눈썰매장을 평탄 작업 한다는 거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곽홍기 : 많이 왔을 때나, 얼었을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거로 장비를 하게 되면, 오히려 입자가 더 굵어 져서 사고 위험도 더 생기고 그럴 것 같은 데. 이게 지금 작년에도 예산이 섰던 건가요?

곽홍기 :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이걸 어떤 식으로 썼습니까?

곽홍기 : 그런 식으로 쓰고요. 나머지 눈썰매장 사람이 타는 데는 정설기가 다니면서 또 합니다.

이거는 저를 좀 이해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곽홍기 : 예.

소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연초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죠?

예.

1월이나 2월초에 있는데, 민박촌 임대 내지는 위탁에 관련해서 조례를 좀 만드시고, 만들어서 저희한테 좀 올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걸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정설기는 어디에서 임차를 해 갖고 오는 건가요?

오투에 있는 거를.

이게 75일 동안 매일 와 있는 건가요? 정설기가요.

예. 75일 동안은 우리가 부르면 와서 항상.

오투리조트에 지금 정설기가 몇 대 있는데요?

곽홍기 : 아닙니다. 장비는 저희들 따로 있는데.

예.

곽홍기 : 거기다.

예?

곽홍기 : 두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설기가 오투리조트거죠?

곽홍기 : 정설기는 오투리조트께 아닙니다.

현안대책위원회 건가요?

곽홍기 : 제설기는 오투리조트에서 하는 거고요. 정설기계는 지금 태백에 없어 가지고, 외지 업체에서 임대 받아서. 거기서 항상.

정설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곽홍기 : 눈 고르는 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투 리조트에 정설기가 없어요?

곽홍기 : 정설기는 그 쪽도 써야 되니까요.

그럼 이거는 어디서 갖고 오는 거예요?

곽홍기 : 지금 경기도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설기는 와서 작업하고 있고요.

그럼 정설기 이거는 경기도에서 임차를 해 갖고 온다. 이거죠?

곽홍기 : 예.

그리고 눈썰매장 제설기는 오투에서 갖고 오는 거고.

지금 하고 있어요.

1,500만원 이거는 오투하고 계약을 한 건가요?

곽홍기 : 예.

눈썰매장 보일러 공사하고, 변전실? 거기에 뭐 어떤 보일러가 있는 거예요?

곽홍기 : 화장실 하고, 매점. 거기가 하도 오래 되어 가지고.

예. 그리고 아까 민박촌 운영 관리에 대해가지고 동료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 수익 예상이 얼마라고 하셨죠? 4억5,000만원? 그리고 지출예산이 3억4,000만원.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뭐 세부적인 얘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주차장부터 시작을 해서 좀 위탁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할 때 이 안에 대해서 접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던져 놔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런, 민박촌에 대해서 민간위탁. 태백시에서 또 어떤 조건을 내 세울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공고가 나가고 하면. 제가 자격이 된다면 저라도 그렇게. 물론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만, 분명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태백산 민박촌 이거 잘 운영을 한다고 하면 경쟁력이 있는 민박촌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안 되냐? 그거는. 제가 어떤 말을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보다는 좀 났지 않을까 하는. 사실 민박촌이 잘 되면, 지역 경제도 잘 돌아 가는 거거든요. 그 분들이 와서 슈퍼에서 껌이라도 하나 살 것이고, 라면이라도 하나 살 것이고, 식당에 국밥이라도 하나 사 먹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간 해 보겠습니다. 매각 관계서부터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태백역사문화 테마공원 조성하는 거요? 아까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뭐라 그럴까. 이런 거를 할 때 서두르지 말고요. 서두르지 말고, 아까 물과 관련된 그리고 나무로 조경도 하고 그런 식으로 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마장터에 만들어 놓은 공원 그거를 테마공원이라고 하나요? 정확한 명칭이?

수변공원.

아! 수변공원이죠? 수변공원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거는 어디에서 공사를 했죠? 관광문화과에서 했나요? 아니면 도립공원에서 직접 시행 하셨나요?

곽홍기 : 도립공원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조형물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곽홍기 : 조형물은 없습니다.

아니! 거기 뭐 하나 있잖아요?

곽홍기 : 관광문화과에서 천제단 하고.

예. 뭐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타까움을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저게 뭔 수변공원이고, 거기에 전혀 맞지 않는 조형물을 갖다 놓았다. 라는. 제 주위에서는 그렇게 얘기 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을 조성 하실 때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모르면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어디 다녀오시는 거, 예산이 7억인데. 사실 저는 야영장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야영장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직접 체험을 한번 해보니까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조금은 있더라고요. 이것도 하실 때 정말 좀 많은 것을 보고 최종적인 설계안이 나왔으면 하는 정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험공원 위탁관리 하는 거 있잖아요? 민간위탁운영비야 좀 나가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위탁 준 업체하고 지금 계약서대로 잘 운영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번 하시고, 아까 홍화표 계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사택 촌에. 그 사택 촌이 언제 완성이 되었죠? 그거도 관광문화과에서 했었잖아요. 그죠?

홍화표 : 2006년도.

2006년도에 완성이 되었나요? 최근에 리모델링 하지 않았나요? 제가 의원되고 나서 그걸 해가지고, 일부 투자하다가. 사택촌을 일부 리모델링 하다가 그 예산이 철암으로 변경 되서 넘어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홍화표 : 준공은 2006년도에 되었는데, 이후에도 이런 시설을 관광문화과에서 좀 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한 게 언제예요? 용대웅 주사님!

주무관 용대웅 : 2009년도.

2009년도에 리모델링 한번 하셨죠. 그죠?

주무관 용대웅 : (청취불능)

그럼 사실, 아까도 뭐 관리소홀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후로 예산이 얼마가 투자 되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책임소재를. 우리가 이걸 운영해 가지고 파손 되었다면 몰라도. 뭐 공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냐, 없냐? 그런 것들도 한번 따져 보시고, 이 예산을 집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686쪽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망경사 화장실 분뇨수거 공사를 하는 데, 1,500만원 들여서 하는데. 보통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헬기로 분뇨를 수거 하고 있죠? 그죠? 담당이 누구시죠?

예.

그리고 석탄박물관 있잖아요? 제가 죄송한 얘기를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석탄박물관에 사람들을 끌어 들이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관광객들을 석탄박물관에 모집하겠다는 그런 예산은 있나요?

홍화표 : 홍보 팜프렛이 450만원.

그 외에는요? 저는 이런 상태라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걸 한번 봤는데요. 8전시실 까지 있고, 야외전시실 뭐 이렇게 해서 지질관, 석탄광산 안전관, 우리 지역에 철암과 관련되어 있는 것. 지금 까지 탄광역사의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너무 방치하는 것 같아요. 도립공원에서는.

홍화표 :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고속도로 휴게실 이라든가. 작년에는 저희들이 전국여행사, 학교에 이런데 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우편료가 200만원 가까이 들다보니까 올해는 저희가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쪽으로 직원들이 같이 돌면서 배부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저는 뭐. 특히 우리지역에 있는 석탄박물관. 고속도로 휴게소에 꽂아 놓고 이런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총괄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콘텐츠를 홍보 할 수 있는. 이제는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단체나 학생 관광객들을 모셔 와야 되요. 우편발송 한번 한다해 가지고 절대로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홍보하고 하는 것은 리플릿 제작비 밖에 없어요. 석탄박물관을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세워져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추경 때라도 좀 확보를 해서 우리 강원도만 하든지, 아니면 영남 쪽에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학교를 방문해서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한테 이런 리플릿을 전달해 준다든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괜찮지 않나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홍화표 : 예. 알겠습니다.

전시실 빔 프로젝트는 매년 구입을 하는 건가요?

홍화표 : 프로젝트는 1,000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렌즈가 소모품이다 보니까. 저희는 계속 연속해서 입구라든가, 이런 데 계속 비춰주는 그런 영상들을 연속해서 하다보니까. 그게 총 여섯 군데 있는데, 그거 하나가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저도 이거는 계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사실 이게 눈 축제 말고는. 뭐 단체가 온다 그러면 석탄박물관에다 미리 예약을 하실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모 학교에서 버스 몇 대가 온다. 그런 것들이 미리 예약이 들어 올 거 아니예요?

홍화표 : 저희는 미리 예약은 받지 않고요. 오면 바로 관람이 가능하니까.

그럼 사람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홍화표 : 비수기 때는 좀 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관람객이 없을 때도 빔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쏘나요?

홍화표 : 그 때는 가동이 안 되고,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식으로 되도 이런 소모품 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예요?

홍화표 : 예.

예.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니까 뭐 다 똑같아요. 작년도 예산에 보면 재료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카페트, 전기 자재구입. 작년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예산이 그대로 다 올라왔는데. LED전등 등. 사실 이런 것들이야 말로 10%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좀 힘들지만 관람객들이 없을 때는 아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절약도 하고 이런다 그러면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부탁드리지만 민박촌하고 도립공원에서 민간위탁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소장님이 계실 때 먼저 좀 깃발을 꽂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거는 저는 공무원들의 일이 축소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백을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태백산등산로에 차량 올라가는 거, 그것도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도 좀 강구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얘기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카드대금 후취 수수료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카드를 쓰면 카드회사에 수수료 나가는 거 있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민박촌은 카드 수수료가 나간다 하지만, 여기 보니까 썰매장.

카드를 사용합니다.

썰매장도 이렇게 많이 나가요? 그 몇 천원 짜리도 카드를 그렇게 많이 긁나요?

예. 단체 손님이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은 거의 다 카드를 사용합니다. 저희도 10,000원 이상 되면 카드를 쓰고 있지만.

냉장고는 몇 ℓ짜리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곽홍기 : 205ℓ입니다.

TV는?

곽홍기 : 큰 방에는 32인치 들어가고요. 보통 26인치, 27인치 들어갑니다.

683쪽에요. 우리가 수건구입을 해마다 1,000장, 1,200장 하는데 이거는 한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세탁을 해서 쓰는데, 분실 되는 것도 있고 노후 되는 것도 있고, 지저분해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1,000장, 1,200장 씩 노후 되어서 버리나요?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일단은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아껴서, 아껴서 절감해서. 아까 이한영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아껴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침구류도 50조를 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싱크대 교체도 80만원을 했는데, 그 위에 상판을 대리석 깔 거예요?

아니요. 싱크대.

그러니까요. 싱크대 상판에 대리석 깔 거냐고요? 왜냐하면 일반 가정에도 그런데, 사실 민박촌이나 오투나 모든 게 보면 싱크대 라는 게 기존 그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80만원 한다고 하기 때문에 싱크대 상판에 대리석 까는 줄 알았어요. 80만원으로 예산 잡아서.

대리석 깔아 까는 거는 노후 되어서 어울리지도 않고...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건 교체하는 건데, 요즘 싱크대 하는 데 80만원 주면 좋은 거거든요. 대리석 깔아요. 남자 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압니다. 80만원 이라고 해서 저는 대리석 까는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편성했지만, 절약해서 거기에 맞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지금 민박촌이 73실이라고 했죠?

예.

제가 불러 드릴게요. 2012년, 2013년, 2014년에. 우리가 일단 선풍기를 2012년에 30대를 구입했어요. 2013년에도 30대를 구입했어요. 2014년에도 30대예요. 그럼 총 90대 예요. 침구류도 100개, 50개, 50개 하고. 수건도 1,000개, 1,000개, 1,200개 하고. 전부다 이게, 해마다 이렇게 줄지도 않고 똑 같은 페이스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선풍기는. 망가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73실이라면서 3년 동안 90개를 구입해 갖고, 물론 사무실도 쓰고 다 하겠지만. 사무실이 그렇게 많나요?

곽홍기 : 주로. 성수기 때 보니까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운동선수들 왔을 때, 그 때도 많이 망가뜨려요. 그래서 그 정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 망가뜨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지요. 다른 데 가면 다 확인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요.

곽홍기 : 예. 이번 해부터 라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진짜예요. 다른 데 가면 와서 확인 다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다 해요. 확인 다해가지고 뭐가, 하다못해 커피 잔 하나 없어져도 손해 배상청구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항상 선풍기를 이렇게 많이 구입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2년부터 확인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태백시가 자선사업 도시 아니예요. 이 어려운데, 그런 거를 다 물려야죠. 그래야지만 모든 것들을 자기 것처럼 아껴 쓰고, 이거 망가뜨리면 여기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아껴 쓰죠.

예.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각 호실에 훼손시 배상해야 된다는 안내문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다른 데 가면 커피 잔 하나 없어도 손해배상 청구 다해서, 저는 물어 줬어요.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니까. 다른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니까 싱크대, 냉장고 이런 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 예산안 보다 더 자세하게 해서, 우리 이해를 빨리 돕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건데. 오히려 거꾸로 되었어요. 뭐냐 하면 냉장고 교체, 객실용 TV교체 이 예산안에는 몇 대, 몇 대가 나와 있는데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한 거면 사실 여기에 좀 자세하게 나와 줘야죠. 여기에는 다짜고짜 냉장고 교체 500만원, TV교체 600만원 이래 놨거든요. 이해를 도우려면 여기에 자세하게 해주셔야지. 몇 대에 얼마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이걸 보고 아! 몇 대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급히 만들다 보니 그렇게.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투자사업과 소관

투자사업과장 최완식입니다. 2014년도 투자사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강원랜드 폐광지역 개발기금 178억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3년도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2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신소재과학스포츠단지 조성 국비 28억6,400만원, 석면관리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되겠습니다. 2억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신소재스포츠과학단지 조성 도비 8억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먼저 탄광지역 개발사업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220만원, 여비 729만원,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행사실비 민간인 보상금 500만원.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연수원 건립사업 관련해서 국유임야 대부료 800만원, 다음은 스포츠산업 단지 조성사업 사무관리비 200만원, 국내여비 129만6,000원, 그 다음 단지조성 시설비 57억1,300만원, 부대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강원랜드 협력사업 추진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00만원, 국내여비 526만5,000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비축 무연탄 관리기금 사업에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14억3,000만원 계상했고요. 탄광지역 개발 사업으로 지역현안 대책 및 대체산업 유지 분야 국내여비 1,328만 4,000원,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사무관리비 2,02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25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120만원, 국내여비 104만원, 부서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이 19억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쁘세요?

예. 기쁘고 뭐 그런 감정적인 문제 보다 신소재 분야에서 국비가 지난해 보다 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좀 증가 했습니다.

난 누구를 위해서 태백시가 존재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먼저 물어보냐 하면, 투자사업과 전체 예산이 19억7,400만원 올랐습니다. 실지로 뭐가 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신소재산업단지 예산이 금년보다 좀 올랐습니다.

아니! 그래도 투자사업과 그러면 국․도비, 폐광기금 등등 이러한 부분이 많이 올라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서 참 한심스럽다. 뭐가 많이 오른 것 같습니까?

사업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국비가 올랐습니까? 국비가 왕창 올랐습니까? 폐기금이 많이 올랐습니까? 뭐가 많이 올랐습니까?

폐기금은 지난 해 수준으로 아직 뭐.

그렇죠?

예.

실지로 우리가. 이걸 듣고 있는, 방송을 보고 있는 공무원들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투자사업과장님도 정말 알으셔야 되는 부분이 예산서를 보면 단순하게 19억7,000만원이 올랐다. 라고 되어 있지만, 오른 거는 아무것도 없고, 시비만 10억 이상 올랐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년도 시비가 얼마죠? 2013년도 시비가 얼만지 아십니까? 혹시!

시비 합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대비. 예산액이 이만큼 올라서 예산액을 이만큼 잡았잖아요.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해서 올랐고, 예산액을 보면. 한번 보십시오. 시비만 10억 이상 올랐습니다.

예. 그건 원인이 있으니까.

투자사업과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국비, 도비, 비축무연탄 기금 등등을 포함해 갖고. 엄청난 비율로 올라 줘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9억 7,400만원. 한 8억 정도는 어떻게 올랐나? 2013년도에 주기로 한 예산이 1회 추경, 2회 추경 때 다 감했단 말입니다. 실지로 오른 예산은 10원도 없다 예요. 예산서를 보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1회 추경 때 한 8억 깎고, 2회 추경 때 또 깎고, 아마 정리추경까지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또 깎을 거고. 나라에서, 국가에서 비축 무연탄 내지는 폐광지역 개발기금 등등을 주기로 한 돈까지, 예산을 합한다면 올해 예산은 결국은 마이너스다. 하는 겁니다. 2013년도 주기로 한 예산 포함하면. 일단 한번 보십시오. 스포츠산단 조성 사업비 2013년도 8억 감했죠. 그죠? 당초보다?

예.

맞습니까?

예.

어찌 되었든 비축무연탄 기금 3억2,500만원 감했잖습니까?

예.

이거도 주기로 한 돈이라고요.

예.

그걸 사실로 해서 표기를 해서 받으면, 과연 그걸 증액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이러고도 우리 모한 사람은 이걸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시비 10억 올랐고, 국비․도비 오른 들 이전에 주기로 했던 부분에서 감한부분까지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 맞잖습니까?

예 수치상으로는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예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주기로 한 거 안 준거는 맞잖아요? 사업을 했든, 어쨌든 간에. 주기로 내시 내지는 가 내시를 했기 때문에 예산서에 표기를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깎고, 2회 추경 때 또 깎고, 정리추경은 아직 저희가 안 다루어서 얼마나 감액 되는지는 몰라도, 많이 감해 졌다면 더욱 더 마이너스 부분이 발생한다. 그럼 19억이 20억 가까운 예산이 증액된 거라고 볼 수 없고, 순수 시비만 결국은 더 투자하게 생겼다. 그럼 그동안 뭐했나? 예산지출항목 보면 저희가 이의나 토를 달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지출항목을 보면. 이게 현실입니다. 예산이 증액 되어야 될 부분에서 증액이 되고, 시비 부분이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으면 돌려야 되는데 시비는 30%이상 올랐고, 도비․국비는 내려와야 될 돈들이 이전에 다 깎여 갖고. 이것도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내실될지 모르죠? 변경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그죠?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한다 해서 고칠수 없는 거도 저희가 압니다.

예.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과장님을 비롯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 그게 결국은 뛰어 다니는 겁니다. 안되면 고구마라도 한 상자 사서 뛰어 다닐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죄송하지만 자랑스럽게는 얘기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얘기. 알고 있는 사실에서 누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다면, 듣고 있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 비위 상합니다. 하여튼 올해 예산만큼은 중간에 내시가 변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국내여비?

지금 몇 페이지?

257페이지.

여비 부분은 계별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강원랜드 협력계 여비고, 그 이전 장은 스포츠 산단 계고, 그 다음 장은 다른 계가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는 강원랜드 하고 E-city등 해서 여비를 갈라서 표시를 했었는데요.

예.

통합하면서 137만 7,000원이 늘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통합이 된 거예요? 투자사업과 전체 다?

아닙니다. 강원랜드 협력계 소관 사항인데, 지난해는 강원랜드 업무 추진 여비가 있고, E-city업무추진 이렇게 구분해서 부기를 했었는데.

그럼 지금 이 국내여비가 강원랜드하고, 또. 과장님이나 할 수 있는 게 또 어디어디 있어요?

그거는 다음 장에.

위에 지금 스포츠 산단 120만원, 그리고 또요?

다음 장 258페이지에 보면 주무계 여비로 1,300만원. 계별로 여비가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업무 성격상.

아! 뒤에. 여기 있네요. 그죠? 1,300만원.

과 전체로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이러는데, 어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사용해 보면 넉넉지는 않습니다만 기획실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지역에서 업무를 추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가서 해야 되는 특수한 상황들이. 특히 강원랜드 협력팀이나 개발기획팀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57쪽에요. 강원랜드 협력 및 E-city 사업 업무해서 500만원 신설이 되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쓰는 사업업무 추진비 인가요? 500만원, 200만원.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E-city사업 업무 500만원?

아! 그거는 지난해부터 의회 차원에서 투자사업과하고 기획실하고, 부처나 이런데 다니면서 협력하는데 필요한 돈으로 사용해라.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예산으로.

그래서 새로?

작년하고 동일하게.

작년에는 없고. 전년도에는 없고. 이번에 새로.

이번에 제목만 바뀌어서. 규모 자체는 같습니다.

아니! 사업만. 강원랜드하고 E-city 사업만 잘 된다면 5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도 세워드리죠. 누구 말마따나 우리가 주는 만큼 가져오면 세우는데. 지금 우리 E-city사업이 전부 제 자리 걸음이잖아요? 사실. 올해는 업무추진비 이런 걸 더 쓰더라도 사업을, 올해는 E-city사업을 강원랜드하고 추진해가지고 진짜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스포츠산업단지 지금까지 얼마나 들었죠?

약 20억 정도.

20억으로 설계 한 거예요?

설계는 아직 못하고 있고요. 용역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하고, 교통영향, 환경영향, 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위한 역량 등 해서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내녀 같은 경우는 설계하고, 조성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현재 계획은 내년 7월까지 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받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총 57억 정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 보상을 시작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옮기는 건 안되는 거죠?

사실상 영월이나 삼척은 장소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작년도에 다 취소되었습니다.

중소기업 CEO연수원 대부료는 아직 교환이 안 되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환이 끝나면 대부료는 그냥 집행을 안 하면 되는 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과학스포츠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시비를 결과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20억을 반영 했잖아요?

예.

이런 국비를. 스포츠과학산업단지 하면서 어떤 일정한 비율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 대 몇입니까?

국비 50, 도비, 지방비 각각 50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국비 70에 지방비 30해서 도비 15%, 우리 15%이렇게 됩니다.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나게 57억에 20억을 하는 거 아니예요?

예.

그럼 비율이 안 되잖아요?

아!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중앙정부에. 아까 김천수 의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왜! 8억이 깎였느냐? 하는 거 하고 맥이 같은데. 저희가 당초에는, 작년도에 이미 설계를 하고 착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투융자심사가 미끄러지면서 이미 배정되었던 돈이 삭감이 되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에 조금 더 받으려고 했는데, 진행이 좀 되었으면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진행이 늦는 바람에 국비가 8억 깎이고, 도비도 깎이고 했습니다.

그러니 태백시가 모든 걸 하는 게 이래요.

위원장님. 잠시 말씀드리면 총 금액은 줄지 않고요. 저희들이 2015년까지 360억은 다 쓸 수 있는데, 다만 진도에 따라서 더 줬다가, 진도가 덜 되면 삭감하고 그 다음해로 넘겨주는 돈입니다. 다른 예산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금년도에 깎였다고 없어지는 돈은 아닙니다.

지금 이래요. 난 시장님을 항상. 회의하면서 시장님 말씀을 꼭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시민들을 만나면 태백시가 3,000억이 넘었다. 엄청나게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잖아요? 상수도 사업부터 등등 우리가 어쩌면 절감차원에서 하던 예산을. 바꿔 말하면 2013년도에 내려올 예산이 2013년을 넘어가는 이런 거가 다란 말입니다. 그걸로 해서 3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3,000억이 넘어 갔는데, 이거를 자랑인양. 또 빚 갚는 것을 자랑인양 하는 우리 태백시. 빚을 져서 갚으면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투자사업과장이 여러 가지 오투 문제부터 강원랜드 사업까지 고생은 많습니다만 정말 우리 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모든 시책을 운영해야 되고, 의회도 활동을 해야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E-city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한 달 연기 하셨죠?

예.

어쨌든 태백시가, 하이원엔터테인먼트가 정말 우리시에 맞는 용역이 되도록 역할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 용역 아니면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다시 한번 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정책과 소관

건설정책과장 진동락입니다. 건설정책과 2014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사항입니다. 사용료수입 도로점용사용료로 9,161만 5,000원을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99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아래 부분에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사업 5,300만원, 도시 활력 증진사업인 철암중심시가지 정비공사비 16억8,1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도비 보조금으로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390만원,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으로 1억 원을 세입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52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 2014년도 본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6억2,476만1,000원이 감액된 111억6,030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가로망 확충사업으로 도시 활력증진사업인 철암중심시가지 공사시설비 33억5,294만7,000원과 시설부대비 90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화교 개축 시설비 1억2,400만원과 시설부대비 8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6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재원은 특별교부세 33억원과 시비로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 시설비 1억524만2,000원과 시설부대비 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기반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백건널목 위타관리의 민간위탁금으로 9,41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시설비로 2억 원과 이어서 528페이지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및 터널 유지보수 사업시설비 1억9,500만원과 시설부대비 11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포장보수공사 시설비 5억 원과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기능강화 사업으로 도로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462만원을, 이어서 52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7,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874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유지관리 재료구입비로 1,100만원을, 시설비로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 및 반사경 정비 1,000만원을 수로원 대기실 환경정비 공사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인건비로 제설차량 운전원 일시사역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1억1,000만원을 제설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130만원, 재료비로 염화칼슘 및 소금 구입비 3억1,000만원, 강제삽날 및 기타재료 구입비 4,000만원, 제설장비 수선 시설비로 2,000만원, 제설장비 임차료로 1억9,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설장비 취득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364만원, 이어서 530페이지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여비로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확충 종합대책으로 건설행정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안전사고 배상금등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편입사유지 보상 등기수수료 60만원, 보상협의 업무추진여비로 129만6,000원, 시설비로 도로편입 사유지보상에 2억 원과 도로 사용료 임차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밭 기반 시설 유지보수 지하수 관정 수질 검사비에 1,000만원, 시설비로 밭기반 시설유지보수 공사에 4,000만원, 밭 기반시설정비사업 1억9,857만원과 시설부대비로 각각 43만2,000원과 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관내 농업지역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시설비 2억 원과 532페이지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포장사업입니다. 농업지역내 농로포장시설비 2억 원과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 일반운영비로 마을하수처리시설 사무관리비로 1,06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사업으로 생활민원처리반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085만 7,000원을 53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130만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활동여비로 259만 2,000원, 생활민원 기동처리 재료구입비로 3,000만원, 생활민원처리 및 소규모사업 시설비로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보고사업 으로서 53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민간이전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조성사업으로 가로보안등 설치관리 공공운영비로 5억9,463만3,000원,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의 시설비로 3억1,590만원과 535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22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수로원 급여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근로자 보수 3억 4,00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기본경비 2,672만4,000원을, 공공요금인 우편요금으로 480만원을, 비상근무 관내여비로 160만원을. 노점 및 과적 단속원 상시 관내 출장에 대한 월액여비로 496만8,000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 기타회계 전출금 31억2,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 14억7,015만9,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난년도 수입 2,000만원을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851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윗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황지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42억1,100만원을, 도시비점 오염 저감사업 12억3,800만원을, 차집관거 정비사업 13억6,5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환경기초 시설 운영 6억8,372만5,000원을,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4,500만원을, 도시비점 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3억950만원을, 오염총량관리 5,923만3,000원을, 차집 관거 정비사업 2억700만원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사업 623만6,000원을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도시비점 오염 저감시설설치사업 3억950만원을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852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15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수질환경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을, 차집관거 정비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4억 8,400만원을, 도시비점오염 저감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6억 1,900만원을,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12억7,200만원을, 공공하수 고도화 처리시설 설치공사 1억4,974만원을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85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2013년도 본 예산안은 전년대비 38억954만4,000원이 증액된 127억2,23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로 2억2,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6쪽입니다. 하수도 및 수질개선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720만2,000원을, 배수설비 준공검사 관리개선으로 배수설비 시공검사 시설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펌프장 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5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상수도협회 운영지원 일반운영비인 한국상수도협회비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5억 3,8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7쪽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5,9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지분구 하수정비 사업으로서 황지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60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8쪽입니다. 도시비점오염 저감설치사업 시설비로 24억 6,721만 8,000원을, 시설부대비로 8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사업으로 6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집관거 정비사업 시설비로 20억4,862만4,000원을, 이어서 859쪽 시설부대비로 73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지동 늑골길 사후관거 정비사업 시설비로 2억6,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1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무기계약 근로자 지하수 검침원 1명에 대한 인력운영 인건비로 2,80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0쪽입니다. 하수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하수도사용료 수탁 징수 수수료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계상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9쪽에 황지동 늑골길 하수관로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황지초교 후문에, 거기 사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했는데 저희 시청 부분에. 거기 황지초교 뒤에 보면, 여기서 내려가는 계곡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 쪽이 지대가 낮은 데, 거기 지대가 낮다 보니까 오수를 내 보내지 못해서 하천으로 그냥 가서, 거기서 많은 약취가 나서.

썬 타운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고. 철길 건넙니다.

아! 바로 이 밑에. 푹 빠진데?

예. 물의나라 있던 그 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대가 낮다 보니까 오수를 펌프시설을 하고 해서 돌려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 하수관로 정비 사업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고 다른 게 뭐가 있나요? 하수관로 하고 하수관거 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이 지역은. 우리가 황지분구 하는 거는 그 구역이 결정되어 있어서 그 구역 안에, 하수관거를 정비하는데, 이것도 사업성격은 같습니다.

그럼 구역을 정하는 거는 어디서 정했어요?

저희들이 정했죠.

정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똑 같은 사업인데 따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다보면, 이게 지역이 좀 벗어나 있는 지역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사업이 점점 커지는 거죠.

지금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은 300억 정도 국비를 확보할 때, 300억 미만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하수관거는 사업기간이 언제 까지죠?

2015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얼마 투입 됐어요? 예산이.

소방서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서까지요. 그럼 지금 거기는 섹터가 아닌 건가요?

구역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구역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좀 우선적으로 같이 좀 우선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예.

실질적으로 이 하수관거 정비 사업하면 절골 천부터 소방서까지 내려온다 하잖아요. 시내도 들어오고, 중앙로도 하고.

예.

안 할 지역. 했던 곳을 또 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될 곳을, 섹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지 안 해도 될 곳을 건드렸던 그런 것도 있었다. 라는. 공사하는 분들의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수․오수 분리 되어 있는 거를 합류하는데, 되어 있던 것을. 예를 들어 우수가 되었으면 우리가 우수로 사용하고 있고, 뭐 별도로 시설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니! 별도로 시설을 했다.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구지 그런 관을 안 건드려도 될 부분들을 다시 해서 그 섹터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공사를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없는 데, 앞으로 상세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

그럼 국비 42억은 지금 확정이 된 금액 인가요? 아니면 내시 받은 건가요?

내시 받았습니다.

내시 받은 거예요? 기금도 마찬가지고?

예.

그럼 이게 지금 올해 60억이 들어가면, 2014년도에 대한 거는 다 확보가 되는 거고요.

예. 확보 되는 겁니다.

그럼 160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2015년도에 150억이 투입되나요?

예.

지금까지 100억 쓰셨다면서요?

예. 그겁니다.

이거는 언제 사업을 해요? 몇 번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상, 하반기로 하고 있는데, 거의 상반기에 치중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동에서 악취가 난다거나 하는 준설 해 달라는 곳을 받아서 저희가 수시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상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한번 하고.

금액은 한번 차가오면 톤으로 계산해서 주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나요?

그거는.

준설차가 와서 하는 거는 현장에서 봤는데.

준설 토. 준설되는 량에 따라서.

그럼 그 한차. 보통 이게 사업비가 모자라나요? 남나요?

거의 사업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맞춰서요? 그럼 동에서나 민원인들이 이걸 준설해 달라고 해서 동을 통해서 건설정책과로 올라 오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 사업량이 2억으로 다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 인가요?

뭐. 부족하지만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도로 포장하는 거 있잖아요. 도로포장 하는 예산이 작년에도 섰어요. 그리고 올해도 5억 예산이 섰어요. 지난번에 태백시가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는데, 그 때 사업비가 얼마 든다고 하셨죠?

27억 정도.

27억요?

예.

그러면 지금 3분의1 정도는 도로 포장이 된다 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수치상으로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한 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또 그만큼 많은 량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관계 때문에 일시에 못해서, 또 새롭게 노후 되어서 파손되는 게 있습니다.

일 년 만에 파손 된다 그러면?

일 년에 파손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26억을 들여서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해보니까 사업비가 26억 드는데, 포장 한 곳이 다시 망가지는 게 아니고, 전에 했던 다른 게 또 노후 되어서 파손 된다는 겁니다.

전에 했던 다른 데?

예. 도로가 많잖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조사했을 때에는 그 때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26억, 27억이 소요사업비로 들었는데.

아니! 전면적으로 다 들어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도로 키로 수가 얼마예요?

우리가 포장하는 게 180키로 정도 됩니다.

180㎞를 전면 다 포장하는 데,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27억이 든 다 라는 거 아니 예요?

전면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때 당시에 노후 되어서 파손.

아! 파손된 게?

예. 파손된 게 그거라는 겁니다.

그럼 전면적으로 하는 데는 금액을 산출할 수가 없나요?

그렇죠.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돈 이예요? 태백시 1년 예산이 다 들어가는 예산 이예요?

예.

그럼 27억 이라는 거는 그 때 몇 키로 정도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관리하는 180키로 되는 도로를 그 때 당시에 균열 이라든가, 망가진, 노후 된 것 들을 조사 했을 때가 그렇습니다.

그게 몇 키로 였습니까?

키로 수는 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회도로 포장을 또 하고 있잖아요?

예.

한 차선은 전면적으로 공사한 곳에서 다 해주는 그런 경우죠?

예. 저희들이 가스공사나, 가스공사는 이미 완료 되었습니다만, 상수도나 하수도 하는 데서는 도로를. 폭이 1m50정도 되게 팠어도 한 차선을 다 해주는, 저희가 그렇게 점용 허가를 내줘서 한 차선을 다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가스공사에서 우리한테, 우리가 도로 굴착허가를 내 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포장에 대한 거도 했을 거 아니예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포장을 안 해줬단 말예요? 가스공사 측에서. 해 줬나요?

예. 가스공사에서는 다 했습니다.

그럼 또 그 위를 판 거예요? 그럼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포장 한 거를 또 판 거예요?

그렇게 중복 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몇 군데는. 특별하게 누수가 생겨서 있는지, 우리 하수 하는 데는 있는데.

아니! 지금 우회도로 같은 경우 보면 팠던 곳을 계속 파고 있단 말예요. 거기에 보면 가스관도 들어갔을 것이고, 상수도관도 들어갔을 것이고, 여러 가지 관들이 들어갔을 텐데. 그럼 다 따로, 따로 들어가 있나요?

예. 옆으로 가고 그랬지 중복된 곳을 없습니다.

중복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가스관을 팠던 곳에다 또 다시 파서 포장 복구 한 곳은 없습니다. 소수 일부 몇 군데는 있겠지만,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럼, 황지 쪽으로 올라가는 쪽은.

그때는 가스공사를 했는데 거기는 하천 쪽으로 두 차선을 했었고.

예.

하천 쪽으로 했고,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해서 내려오는 거는 시내 쪽 으로, 주택지 쪽으로 파 내려왔습니다.

상수도는요?

그 부분에는 상수도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4차선 도로에 상수도는 없나요?

그 구간에는 없고 장성 쪽으로 내려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문곡광원아파트, 장성여고 가는 쪽으로는 있습니다.

지금 저도 헷갈려서 뭐가 뭔지 잘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도로 포장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뭔 사업 이예요?

하수도 처리 한 겁니다.

하수도?

예.

그 위에 또 그 쪽 사업이 4차선 도로에 있잖아요? 없습니까?

저희들 하는 데는 중복된 곳이 없습니다.

아니! 중복이 안 되더라도, 물론 차선이 틀리더라도. 지금 4차선에 상수도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내년도에?

예.

올해는 저희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혜자라든가,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거고.

그러니까, 올해 어떤 사업을 했어요? 2013년도에는? 1억 으로?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량골 농로포장 했고, 통골 물탱크 설치, 그 다음에 매봉산.

통골에 물탱크요?

예.

어디를 말씀하시는?

한보 거기.

예. 거기 물탱크.

50톤짜리 한 개 했고, 매봉산에 물탱크를 100톤 짜리 한 개 했습니다.

주로 그런 사업들을. 예.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내년에는 요?

물량을 받아서 조사를 해서.

조사해서 하는 그런 거고. 사업비가 1억이 늘어서 제가 궁금해서. 확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농로포장 1억 5,000만원 삭감된 거는 도비 내려온 게 삭감 된 건가요? 작년에 도비를 임남규 도의원님께서 내려 보내주신 그런 금액이 있었을 거 아니예요? 아닌가요? 532페이지.

작년대비 해서?

예.

작년에는 도비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직까지 물량은 확정 되어 있지 않고, 각 동에서 취합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예. 그렇습니다.

533쪽에요. 생활민원기동처리 재료구입 하고, 소규모 사업하고 이거 좀. 재료구입은 알겠는데, 생활민원처리 소규모 사업이라는 건 뭐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도 여러 가지 인데, 생활민원으로 해서 소규모 적으로 사업을 해 달라는 게 많습니다. 거의 보면 인도나 경계석 같은 게 깨져서 그런 부분도 있고, 맨홀 덮게 라든가, 휀스 라든가 이런 거도.

예. 그거를 재료구입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업 발주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27쪽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교량터널 유지보수 나오는데, 이게 보니까 세월교는 지난번 에도 들어왔는데 안 된 거죠. 그죠?

예.

안 되는 걸 왜 자꾸 집어넣으세요? 태백시에서 개인 다리 이런 거 있으면, 앞으로 다 해줘야 되나요?

저번에 정리추경 때도 했는데, 또 올라 왔습니다만. 저희가 그걸 당시에 주민 건의사업으로, ‘97년도에.

거기에 주민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거기 주민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사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설명 드리잖습니까? 그때. ‘97년도 할 당시를 예기 하잖습니까?

예. ‘97년도에.

‘97년도에 주민 건의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97년도인가 ’98년도. 그 때 당시에는 주민도 있고 농경지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관리한 시설이고, 요즘에 또 시설이 노후 되고 하나보니까 안전을 문제로 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사용자가 누구나 하는 것 보다는, 어쨌든 저희 시설물 이니까. 안전하게 보수는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신청 했습니다.

저는 사용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 보니까 불당교, 황지교 이런 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만, 사실 이 세월교 같은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다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사는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왜 해주는지 저는 좀 그렇고요. 다른 거는, 사실 사업부서는 사업을 해야 되고, 우리지역에 건설 경기가 살아야지만 상경기도 살아나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작년 대비 16억이 감해졌다는 것도 안타까워요. 건설경기가 붐이 일어나고 하면 지역이 활성화 되고 많이 활기는 띠는데. 그래도 아닌 거는 아니고 한데. 예산계에서도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정말 급한 거는 안 해주시면서 이런 거는. 예산을 세울 때도 이 예산이 급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좀 보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설과를 보고 한심스러워서 한 숨 쉬는 게 아니라. 태백시 정책에 한 숨이 나옵니다. 과장님! 좀 어려우실지 몰라도 답변은 좀 정확하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태백현실을 봤을 때, 건설이나 도시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이 지역경제에 한 틀을 차지할 수 있는가? 라고 물으면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이거는 뭐. 인사와 관련된 부분도 아니고 등등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신 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작년인가, 제가 의회에서 답변 한 거도 있습니다만 저희 시가 어려운건 맞습니다. 어려운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사업을 적게 하다보면 거기에 따라 경기가 더 침체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지역경기가 좀 활성화 되고, 건설 경기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 져야 되겠고.

예. 전에 저희가, 긍정과 부정을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의원되기 전에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의원되기 전에는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고 할 때는 공무원들 흉을 봤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돼서 들어오니까 보도블록을 시도 때도 없이 갈고 이런데 대해서는 왜 저럴까 하는 부분 그런 거 보다 긍정적인 부분.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건설, 토목, 도시 부분은 태백시로 봐서는 굉장히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다가, 또 의회 들어와서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까지 오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왜 이렇게 무너질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올해, 죄송하지만 전문건설 이라든지 뭐 등등의 인・허가가 있잖습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총괄 담당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2013년도 자본금 내지는 등등으로 인해서 일시 정지 내지는 허가 취소된 업체가 총 몇 개나 됩니까? 2013년도.

지금 저희들이 건설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는데, 거의 한. 지금 여기 업체가 좀 어렵고 한데, 그 중에서도 한 20여개는 자본금을 대지 못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

오히려 타 시도는 말 그대로 지역 업체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주소지 변경을 할 입장인데. 태백시는 업체가 떠나가는 이런 현실. 참!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고. 예산을 보면서도 건설과장님께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예산계장님! 기획예산실, 그리고 시장님이 분명히 들으셔야 될 부분이. 올해 예산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기는 16억 정도가 줄었지만, 실지는 얼마가 줄었냐하면 70억, 80억이 줄었습니다. 왜! 70억, 80억인지 아세요? 예산계장님! 여기 보니까 16억 줄었는데, 왜! 70억, 80억 이냐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2013년도 토털 예산을 보면 166억입니다. 재무활동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관거 사업 내지는 차집관로 그 부분은 어떤 면 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되지만, 실지로 지역 업체들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보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금액까지를 보면 올해도 유일하게 오른 게 재무활동입니다. 23억. 작년에 8억 받은 걸 올해는 23억 정도 하는데. 이 부분을 빼고, 실질적으로 태백시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8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내년에 할 사업은. 태백시 하나의 지자체에서 큰 축을 담당하는 건설과가 연간 사업비 80억을 쓴다. 우스운 얘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재무활동 빼면 얼맙니까? 80억 정도 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올린 당초예산을 보면. 80억 갖고 무슨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최소한 태백시 정도라면, 재무활동 빼고도 한 200억 공사는 해야지만 그나마 지역경제를 유지할 까, 말깐데. 어떻게 전년도 보다 더 예산을 삭감 시키는지? 뭔 잣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말 그대로 빚 갚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보여주기 식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개발사업도 마이너스 됐잖습니까? 실지예산은. 과장님! 외람된 얘기지만 2014년도에 예산실에다 올린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활동 빼고. 이거는 뭐 싸움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한 어느 정도 사업비를 올렸죠? 대답하기 어려우시겠죠. 예산계장님! 이해가 됩니까? 건설과를 일 년에 80억 갖고 살라 하면?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지역경제활동에 한 축을 담당하는 건설과를 이렇게 망조를 들게 하는 집행부가, 지휘부가 과연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나 되는지? 김천수 니까 얘기합니다. 과연 자격이 되는지? 뭐가 지역경제 활성화고, 뭐가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인지 구분도 못하는 지휘부라고 하면? 뭐예요? 전년도 예산대비는 해줘야지. 80억 뭐예요? 그래도 전년도, 2013년도는 150억을 했어요. 150억을 하는 데도 지역 건설업체는 다 죽고, 지역경제가 엉망으로 가는데 80억이라고 하면? 80억 아닙니까? 80억. 지금 태백시 시기는 어제 했던 보도블록도 갈아야만 살 수 있는 동넨데. 예산안 보면 수치 안 나와요. 앞・뒤로. 전년도 예산, 추경 등등 다 포함해서 계산기 두드려야 나오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예산편성 심의회 할 필요 없어요. 전체예산 다 돌려보내고 다시 심의 하는 게 맞지. 80억 공사로 어떻게 먹고 살라는 얘기예요? 150억을 해도 경제가 어려웠는데. 이게 어떻게 예산 편성이냐고요? 말도 안 되는 예산편성이지. 그 만큼 얘기하잖습니까? 주민들이 어려워서, 지역을 떠나고 나서 태백시가 아무리 금가루를 갖다 퍼붓는다 하더라도 다시 원상태로 돌리기는 힘들다. 이게 기본 매뉴얼입니다. 떠나고 나면 안 돌아옵니다. 저부터라도 생활이 여유롭고, 희망이 없고를 떠나서 나이 먹었다고 돌아오고. 고향이라는 자체도 이제는 희석이 되었단 말입니다. 돈 벌면 살기 좋은 곳으로 갑니다. 쉬려고. 깜짝 놀랐어요. 80억. 재무활동 빼고 나면 80억 아닌가요? 맞죠? 어이없는 얘기예요. 2013년도 150억, 160억 가까이를 해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80억 예산 편성을 해놓는다 그러면 누구보고 이 태백에서 살으라는 얘긴지? 이 예산보고 태백에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 하던 사람들이 막일이라도 하고, 건설업자 등등해서 술이라도 한 잔하고, 주변사람들과 밥이라도 한 끼 할 수 있는 거고. 돈을 벌어야 하죠. 공무원들이나 의회나 이권개입을 안 하더라도 그들이 이 지역에서 돈을 벌어야 지나가다가 차라도 한잔 얻어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비리도 생기는 거고. 그런 여지가 없으면 비리도 안 생깁니다. 이 여지가 비리를 만들고자 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거는 어이없는 예산 아닙니까? 어이없는 예산. 항목별로 하나하나 조목, 조목 물어 볼. 건설과장님 죄송합니다. 건설과를 음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물어 볼 가치도 없는 예산이 되어 버렸어요. 세부적으로 물어 볼 가치도 없는 예산이 되었단 말입니다. 감액하고 싶어도 감액 할 예산이 없어요. 이거는 예산 편성을 다시 해오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 식이예요. 정말 예산 편성 다시해서 동네를 살려 놓고 봐야죠. 조기 상환은 뭔 조기 상환 이예요? 만기일자 돌아와서 플러스알파 시켜서 조금 한 거뿐인데. 과장님! 이 작은, 동네 의원도 재정이 잘 돌아가면 신이 납니다. 왜! 건설과에서도 의원님 동네 뭐 하실 거 있습니까?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짜증 안내고 서로 웃으면서. 우리가 뭐 건설과장님! 이거는 꼭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어떻고 저떻고 협박성 발언도 안 하고. 그런 동네가 되어야 되는데. 민원은 민원대로 시달리고, 부서에 얘기한들 재원 확보 못 하니까 서로 입장 곤란하고. 이 재원이. 전체 재원을 보면 태백시가 돌아가는 현실을 봐 갖고, 충분히 웃으면서 예산을 다룰 수 있는 재원이 있다는 얘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3,000억 예산을, 태백시에서 사회복지 등등 의무적으로 주는 예산을 빼더라도 충분히 유동하고 어느 정도는 웃으면서 예산을 다룰 수 있는 범위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게 현재 예산 편성이란 말입니다. 사회복지, 주민생활 통 털어서 얼마나 됩니까? 태백시 전체 예산 %로? 한 25%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예산계장님 이거는 정말, 생각 잘 못하고 있어요. 중재하는 거 맞죠? 80억 갖고 어떻게 건설과를 지탱해 나가라는 얘긴지?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들으라고. 우리 직원들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공무원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죠. 지역에 고등어 장사, 야채 장사가 고등어도 팔고, 야채도 팔고, 옷을 팔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 줘야죠. 시가. 그걸 안 만들어 주고 태백시를 운영한다? 웃긴 얘기죠. 80억. 정말 어이없는 예산입니다. 진짜. 과장님! 이해는 하십시오. 그렇지만 이건 정말 잘 못된 예산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잘 못된 예산입니다. 시민들은 피 죽 끓여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내년도 예산입니다. 동네 집 두고, 피 죽 끓여 먹을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떠날까봐 걱정입니다. 떠날까봐. 자꾸 되풀이 하지만, 건설 예산을 80억 잡은 건 정말 웃긴 얘깁니다.

과장님! 소도 4차선 확장공사 하는 거 그거는 올해 끝나나요?

올해 못 끝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잖아요?

정리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리추경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하던 사업들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이나 이런 것들 하나도 없네요? 내년에는.

아! 그거는. 내년도에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은 강원도 전체가 없습니다. 그거는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건데 국비 자체가 줄어들어서 없고, 조금 전에 말씀 하신 미군공여사업으로 하는 그거는 정리추경에 부족사업비를 올렸습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이거는 뭐죠?

마을 하수처리시설은 귀네미하고, 천포에 오수처리장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마을단위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예.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856쪽에 예비비 말입니다. 12억 늘었잖아요? 설명자료 보면 세입이 많아져서 예비비가 증가 했다고 했는데, 무인 세입이 어떻게 많아 져서 예비비가 이렇게 증가한 거죠?

저희들이 세입이 늘어난 거는 원인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년도에는 대산아파트. 대산아파트에서 원인자 부담금이 한 5억 되기 때문에 그 원인자 부담금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이 5억 정도 늘어났다고요?

예.

그게 어디 있어요? 예산서에?

예. 당초예산만 표기한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나는구나.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계장님이 뒤에 계시니까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지방세수입이 4억8,500만원 정도 증감을 합니다. 그죠? 2013년도에는. 아직까지 저희가 정리추경을 받지 못해서 그런데, 정리 추경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되었던가요? 수입이?

예산담당 한동구 : 한 9,000만원 정도.

9,000만원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지출을 보다보니까, 지방세가 이상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어디서 많이 늘어납니까? 지방세 수입이? 4억8,000만원이 늘어난다고 하면? 어차피 국・도비 플러스 교부세 플러스, 지방세 플러스해서 총괄해서 지출을 잡지 않습니까? 수입 대비 지출이잖아요? 그럼 수입을 이렇게 힘대로 잡으면 지출도 늘어나는 거 맞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수입 중에, 예상치 못한 거는 아니지만. 이 정도 선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는 수입을 가지고 지출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잡아 놓고 지출을 잡으면 모든 틀의 행정은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잘 못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 한동구 : (청취불능)

세입은 완전 근접해서 잡아 주는 게 맞겠죠. 그죠?

예산담당 한동구 : (청취불능)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88쪽을 잠깐 봐 주십시오. 도시과수입.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위반과태료. 임시적 세외수입이겠죠. 기타수입이면서? 이 과태료 수입을 1억을 잡았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과장님! 이 이유가 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2013년도에 과태료가 얼마 들어왔는지? 저는 좀 특이해요. 지출 대비 세입 등등도 물어 볼 수 있는 거는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방세가 4억 3,000만원이나 올랐는데, 1억 이라는 돈이. 아니! 과장님이 얘기 하시고 나면 제가 얘기 할게요. 어차피 과에서 올린 예산이기 때문에. 수입은 도시과 수입 맞죠?

예. 그렇습니다.

수입이 어떻게 해서 1억이 잡혔고, 2013년도는 이 수입을 얼마로 잡았는지? 충분히 답변을 해 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세가, 태백시가 홍보를 많이 했잖습니까? 지방세도 이만큼 늘고, 교부세도 이만큼 늘어서 3,000억 예산이다. 그런데 부득이 하게 허수가 포함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시민들 입장이고.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태백시 재원이 늘어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과 별개의 수입이 잡히면 이거는 문제 있다. 왜! 허수 성격인 예산이 수입으로 잡히면 지출도 결국은. 경국은 지출하겠다. 라고 해 놓고 지출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까? 돈이 없는데. 들어오는 수입이 없는데. 과장님! 빨리 대답 좀 해주세요.

예. 작년도에는 1억3,000만원 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실지로 들어온 게 얼마입니까? 실지로 과태료 수입 들어온 게.

11억 정도.

아니! 도비 포함해서 15억 정도.

예.

15억 조금 넘는데, 전년도고 그랬습니까? 전년도는 국・도비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그래도 어찌되었든 간에 배로 들어왔네요. 그죠? 혹여나 과장님! 국・도비를 받고, 내시를 받고 등등 포함해서 예산이 들어왔는데, 도시과에서는 2014년도에 재원이 더 내려올 가능성은 있습니까요?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내려올 거는 없습니다.

없죠? 그럼 안 내려오니까 추경을 하더라도 순수 시비로 할 수 밖에 없다?

예.

사업이라는 게 순수 시비로 한다 그러면, 전체 틀에서 보면 34억이 이렇게 올랐지만, 내년도에 추경할 재원이. 도시과는 뭐 국도비가 내려와서 매칭을 하거나, 등등 할 게 없다고 하면 비록 예산은 34억이 올랐지만, 104억이 내년도 총괄예산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도 총괄 예산이죠. 추경이 없으니까. 그럼 결국은. 여기 비교증감 보면, 34억이 올랐지만 실지는 2013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뭐 일부 변동은 있습니다. 도비 확보 부분이 아직까지. 보통 추경에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여쭤 봤잖습니까?

그거는 아직도 확정이 되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황지연못 관리 부분에서 황지연못 주변정비 공사 이거는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지금 후문 쪽 하고, 태백로 부분에 차선 규제봉을 막아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지금 황지연못 정비공사 하면서 사업비 남은 게 없습니까요?

지금은 남은 게 없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설계 변경, 설계 변경 하더라도. 설계 변경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 졌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예산이 좀. 저희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좀 남았으리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왜! 병풍도 없어지고, 연못도 없어지고, 그 위에 올라가는 황 부잣집도 없어지고. 맞잖아요? 황 부잣집도 없어지고, 평풍도 없어 졌잖아요? 소나무값 얼마해요? 320만원 밖에 안 나갔잖아요? 제가 원가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재상에서 물어보니까. 그랬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또 한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 내년도에 15억 정도를 투자해서 전선지중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시비 50%, 한전부담 50%해서.

어디 쪽에 전선지중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연못 후문에서부터.

그렇죠. 봐요. 과장님! 제 말이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봐서 이렇게. 저도 반 도사인데. 아무리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해도 하는 분위기를 보면 예산이 남았을 건데. 왜! 그 부분에서 다시 황지연못 예산이 올라왔을까? 를 생각하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중화를 그 뒤에까지 지중화를 한다? 없는 예산에 심한 겁니다. 예산계장님! 어떻게 해서 계속 이 사업이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지? 그 돈 갖고 뒤에 정비사업 까지도 마무리를 지을 수도 충분히 있었는데, 또 당초 예산에 편성해 온다? 이거는 웃긴 얘깁니다. 지금 그 돈, 마저 설계변경해서 마저 하시는 게, 지금 당장 하시는 게 맞습니다. 불용시키면 안돼요. 다른 설계로 해서 지중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별도로.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은 별도 간담회를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지금 한다는 게. 그 다음에 밑에 좀 봐주십시오. 도시공원 계획수립 용역 이거는 뭔 뜻 이예요?

저희 관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있습니다. 총 공원이 38개소인데, 저희가 11개소를 집행을 하고.

38개소.

그 중에서 11개소만 공원을 집행 완료하고, 27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원계획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개소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보면 되는 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리. 이건 공원계획을 수립하더라도 투자 할 수 있는 여지는 이제는 없잖습니까? 태백시가.

그런데 이게 법적인 사무입니다. 법적인 사무라서.

무슨 법적인 사무예요?

2015년10월까지 저희가 공원계획을 수립 안 하게 되면,

공원으로 쳐야 해 주는 게 맞죠. 왜냐하면?

자동멸실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법적으로 공원계획 취소는 쉽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제가 경험을 얘기해 드릴게요. 화전에 가면 삼수동 마을 안에 현대자동차 서비스인가? 그 앞에 어린이 죽인 거 있죠? 있습니다. 그게 뭐로 묶여 있나하면 공원으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용역 없이 풀어 갖고 어린이집 지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런데 그 당시 그게 누구 땅이었나 하면 개인 사유지였습니다. 공원을 만들 필요성이 없다면 수립하실 필요가. 지금 태백시에 이제 더 이상 공원 만들 필요는 없잖습니까? 사실. 자동해지 해주면 됩니다. 태백시에 또 뭔 공원을 만들고자, 그 때는 적시에 하시면 되고. 이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사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을 부득이 하게 이렇게 물어 보는 건은 이건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도시공원 집행 율이 20%입니다. 80%가 지금 미집행 된 상태입니다.

미집행 하면 풀어주시면 되죠.

그런데 저희가 자동 해제됨으로 인해서 2015년 까지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그냥 자동 해지 시키면 되죠.

2020년까지 공원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냥 해지하면 되죠. 뭐 해소를 해요? 지금 태백은 더 이상 공원 맞는 거. 남들이 바깥에 나가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솔바람 공원 만든 것도 뭐라 하냐하면, 전문가들도 그래요. 태백시가 사방이 소나무고 숲이고 그런데. 예. 여기까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 관리계획 상에 공원 일정비율이 있습니다. 일정비율을 해지를 못합니다. 해지를 하게 되면, 새로운 공원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기 지정 되어 있는 거는 반드시 해소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는 공원도 지금 만들고 있잖습니까? 기존에 없는 공원도 확장하고, 기존에 없는 공원도 만들고 있는데. 도시계획상. 솔바람 거기도 공원계획에 없던 걸 만든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요.

추가로 지정해서 하면 되는 대요.

그렇게 하면 되고. 밑에 한번 봐 주십시오. 청솔아파트 어린이 공원 조성, 이거는 또 뭔 예산 이예요. 시설비가 또 올라오고. 그 당시 부족해서 올라온 건지, 아니면?

청솔공원은 올해 예산이 2억입니다. 2억인데, 거기에 성토를 하고, 옹벽을 하고, 축대를 하고, 그 주변에 정비를 하는 게 2억을 투자 했습니다. 당초에도 저희가 예산이 3억 정도 투자되어야 하는 데, 2억 밖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부지조성공사를 끝냈고, 그래서 내년도에 1억을 가지고 어린이 놀이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땅에. 태백시 땅에 2억을 부지조성 사업비로 썼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고. 황지연못 15억이 전선화. 이 전선화 계획은 어떻게 만들어 집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이해가 안가요. 금액은 적지만 이거 한번 봐주세요. 태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도시과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기존에 3개가 있는데, 이거는 추가하는 겁니까요?

교통약자는 법적인 사무인데요. 저희가 올해 콜택시 한 대를 도입 했는데, 내년도에 두 대를 도입하고, 2015년도에 한 대를 도입해야 되는 데 의무적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저희가 올 해 한 대 구입할 때도 탈도 많고, 말도 많고 등등 했잖아요. 그죠? 시범 운행을 하고 난 뒤에 하겠다. 라고 저희한테 몇 번씩 약속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두 대 구입비 또 올라왔어요.

이거는 저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한 대를 구입해서 일단 운영해 보고 어떤 미비점 이런 걸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2014년도에 한 대를 구입 할것인지, 두 대를 구입할 것인지 운영한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요?

지금 운영을 개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이런 거는 추경에 다룰 수 있도록. 저희한테 여러 차례 약속을 해 놓고.

11월말에 해서, 어제 까지. 지금 운영하는 시군이 3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해 봤어요? 언제 했습니까?

계약은 11월 중순에 했고.

아니 운행은?

운행은 오늘부터 할 겁니다.

할 겁니다? 계장님은 누구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 대를 구입했을 때, 운영을 한번 해보자. 또 그리고 다른 장애인 단체에도 그런 차량이 있으니까 그 모든 성과를 보면서. 더 증차 하는 거는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운영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대 자체도, 정말 운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가부 결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건 과장님이 우리하고 직접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약속 해놓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한 대를 운영하면서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 내년도에 또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추경에 다루면 되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이 없어가지고. 건설, 도시 예산 없어가지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전에 바깥에서 들으셨잖습니까? 작은 돈이 건설, 도시에 뭔 큰 도움이 되겠나마는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4,000만원 짜리가 10개면 4억입니다. 전체 예산으로 보면. 그리고 특별회계 잠깐 봐 주세요. 941쪽. 여비는 잘 안 보는데, 여비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 여비는 누가 쓰는 여비예요?

각 분야별로 다 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이 아니라 교통지도계가 써야 되겠죠?

예.

김진철 계장님 맞습니까? 아! 이거는 김홍주 계장님 소관인가요?

활동하기 위한 관내 여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이 업무를 맡은 분들은 사무실 근무보다도 바깥에 나가는 게 업무죠?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여비를 별도로 또 준다. 그런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지도단속을 나갔어요. 당연히 지도단속 하는 업무를 맡았으니까. 그럼 지도 단속 할 동안 계속해서 여비를 주는 건가요?

이 건은, 건축허가를 내게 되면. 예전에는, 지금 2008년도에 기반시설관리 특별법이 없어 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건축허가를 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지출 내역에 보면 지출을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예.

지출을 하게 되는데, 3,022만 2,000원을 지출하겠다. 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관리가 아니라 설치 사업으로 지출을 잡았잖아요?

예.

뭔가를 설치하겠다고 지출 예산을 잡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는 사용을 못하고, 그냥 특별회계 성격으로 계속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 그럼 이거는 사용 못하고, 세입 잡아가지고 다시 지출로 들어가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 순세계 잉여금으로 발생 해 갖고.

예.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상한 게, 세입 예산상 설명서. 그럼 무슨 세입 예산 이예요? 위에 보면. 이거 좀 이상하네요. 세입예산 명세서가 있잖습니까?

공공예산.

959쪽 공공이자요금.

예.

공공이자요금 2,992만4,000원이 발생 해 갖고, 그 자체를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넘겨준단 말입니다. 그럼 세출을 잡아서 통장으로 넘겨주잖아요? 그럼 그 이자 플러스 발생부분 2,992만4,000원을 그대로 넘겨주면 괜찮은데, 지출 내용을 보면 3,022만원을 넘겨줍니다. 그럼 여기에 갭이 또 생기잖아요? 앞, 뒤 안 맞는 거잖아요? 이거 김철동 계장님 소관인가요?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다 넘겨준다면 2,992만 4,000원만 넘겨주면 되는데, 뒤에 부분까지 앞, 뒤가. 그러니까 세입 잡은 부분을 세출로 뺐다가 다시 넘어가는 예산이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2,992만4,000원이 넘어가야 되는데, 밑에 거는 특별회계 3,022만원.

의원님! 거기 예산액에 보면 이자수입 29만6,000원 하고.

아니! 계장님이 얘기한번 해보세요.

예산담당 한동구 : (청취불능)

그거는 아는데.

주무관 용대웅 : (청취불능......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이 맞아줘야 되는 데, 지금.

주무관 용대웅 : 이자 부분까지 해서.

이자부분은 위에 있잖아요? 공공요금 이자수입이라고 별도로 있잖아요?

주무관 용대웅 :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 이자하고 순세계잉여금까지 해서 세출로 (청취불능)

그럼 두 개를 합한 금액을 세출로 빼줬다?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여기 또. 2,992만4,000원에 대한 이자가 296원 인가요?

29만6,000원입니다.

아! 29만6,000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다시 넘어가는 예산이다?

예. 그렇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같습니다.

이 특별회계에 대한, 이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지금도 다른 데서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국적인 현상으로 다 똑 같습니다.

그럼 이 기반 시설 특별회계라는 거는 어는 선까지 와야 실제 지출이 되는 건지?

2008년도에 헌법 불일치 판결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럼 법이 폐지되었으면 이것도 특별회계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폐지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저희가 임의적으로 폐지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법으로. 이게 타 시・군에서도 우리처럼 문제점이 있는 거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엔가 앞으로 정리 될 겁니다.

아니! 법령에 의해서 상위법에서 폐지를 시켰어요. 그럼 특별회계 이것도 가져가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자투리, 자투리 이렇게 해서 예산 표기하고 전체 틀을 이렇게 계속 끌고 간다는 거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고. 사실대로 기반 시설 이라 그러면, 많은 것을 기반 시설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법적 내용에는 건축 뭐 등등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늘려서 지출하는 방향으로 가줘야 되는 데, 뺐다 끼웠다 하는 돈이라 그러면 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하여튼 죄송스럽지만, 과장님! 계장님도 인사에 의해서 바뀌고 등등 이러지만, 기존에 의회에서 보고하고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가지고, 또 답변하신 내용은 웬만하면 좀 지켜 주십사 하는 얘기. 꼭 좀 지켜 주십사 하는 얘기를 덧 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지연못 지중화 부분 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게 끝나더라도 간담회를. 이거 설계 안 들어갔죠? 지중화 사업 설계 안 들어갔죠?

지중화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선정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1개 시군에 1개소만 지정하라고 해서 지금 저희는 못하고, 하수도 사업 하는 구간에 지중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황지연못 정비사업 하고 아직까지 남은 금액 이런 거는 협의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다음에 계장님이 누가 오실 런지, 과장님이 누가 오실 런지 몰라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 끝나고,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잔액은 없습니다.

아까 15억 남았다면서요?

15억이. 전선지중화 하려면 15억이 투자 되는데, 원래 욕심으로는 저희가 내년도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1개 시군에 1개소만 선정하라고 해서, 그래서 공공하수도 사업에.

아! 그 정도가 필요한 예산이다?

예. 저희가 필요한 게 15억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여쭤봤습니다. 뭐라고 여쭤 봤냐하면? 황지연못을 하면서, 등등 설계 변경을 하면서 저희가 보더라도 분명히 자투리 예산이 발생을 많이 해야 되는데. 뭐 등등 얘기를 하고, 이 예산이 왜 필요한가를 물어보니까. 사실 15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 그렇지요. 남을 수밖에 없는 예산인데.

전선지중화를 하면 15억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큰일 날 뻔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선 지중화 하려면.

그럼 황지 연못 공원화 사업하고 예산이 얼마 남았습니까? 대체?

지금 현재 예산이 남은 건 없습니다.

왜! 없어요? 다시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여쭤 봤나하면? 어찌 되었든 간에 황지연못에 제3의 연못 파는 걸 없앴어요. 그 위에 쓸 거 황 부잣집 없어 졌습니다. 그리고 조형물인 탑 없어 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병풍. 그거 고액 아닙니까? 설계를 보면. 고액인 병풍도 없어 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은 기본 틀로 갑니다. 그럼 이게 결국은 뭐로 바꿨나 하면, 소나무로 바꿨습니다. 350만원짜리. 그럼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썼습니까? 라고 물으면 답변은 하시겠죠. 충분히 썼으니까 썼다. 라고 답변은 하시겠지만, 우리가 볼 때. 이런 고액의 비용들이 설계 변경에 의해서 없어지고 다른 거로 대체 했는데, 그 값어치의 금액으로 대체가 되었나? 라고 본다면 저희는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데 예산이 안 남았다? 이건 좀 의아합니다. 사실.

없어진 부분도 있지만, 추가로 들어간 부분도 많습니다. 일일이 내역별로 다 보고는 못 드리지만.

기존 틀의 변경은. 한번 당초 설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못 가로지르기 등등 포함 해 갖고 나무식재 일부분 까지는 기존 식재에 다 있었단 말입니다. 기존 설계에도. 혹시 추가된 게 제일 큰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거 공원 누가 담당했죠? 이석천 계장님! 제일 큰 금액으로 변경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아까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 한다는 거요?

예.

27개소에 대한 현황 좀 주시고, 그게 왜 이걸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조성계획 수립을 안 하게 되면, 2015년 10월1일 부로 자동 소멸되고요.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면 2020년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안 하면.

그거 차이네요?

그렇게 안 하면 자동멸실 되는 겁니다. 자동 멸실 되면 나중에. 공원이 없어지는 건 좋지만, 신규로 지정하려면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조성 안 된 27개소 현황을 좀 주세요.

예.

그리고 566쪽에 도시가로망 민원해소 사업 이거는 어떤 내용들을 하는 거죠?

주변 마을안길 부분에 사유지 보상이라든가, 주변에 포장이 안 되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변에 민원이 발생 되었을 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 했습니다.

마을안길에 민원 발생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럼 이거는 수시로 민원이 들어 올 때 마다 받아서 처리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연중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568쪽에 한보 5단지 주변정비공사 이거는 뭐 하는 거죠? 이거는 전번에 다 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전체 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3억 정도 확보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전체 하는 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요? 주로 뭐, 뭐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