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고진현 의원 발언

제234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2013-12-03

회의 전체 보기 339턴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천수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창조도시국 소관 2. 201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4.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5.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6.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7.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89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장천수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금년까지는 주민편익사업이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부터 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게 저희들이 주민편익사업을 대처를 해 가지고 갑, 을 지역에 도로정비사업하고 하여튼 총 5억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게 2011년도 감사시에 포괄적인 그러한 사업 예산 편성을 좀 지양하라는 지적을 당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 의원들이 마음대로 나누어가진다고 마음대로 예산을 없앤 것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491페이지에 시설비에 찾았습니까? 거기보면 시설비에 갑쪽에 콘크리트 포장, 보행환경개선 2억, 을쪽에 콘크리트 포장, 보행환경개선 2억 해놨는데 실제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손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에 지정해 놓은 이 사업만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을 그런식으로 편성을 세부사업을 못 붙이니까, 이렇게 갑, 을 지역으로 나누어 편성을.

수용

권수용위원

주민편익사업을 못 붙이니까,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편익사업으로 보면 되네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0페이지 초읍동 한신아파트에서 대우아파트간 도로개설이 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내년도에 구비를 10억을 넣겠다는 것인데 지금 시비 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까지 시비 확보를 27억을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광역시도로가 아니고 구도로인데 저희 우리 구 예산으로 시행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남아 있는 49억, 한 50억 정도가 예산이 더 필요한데 일단 그것을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비가 최소한 10억 정도는 투입이 되는 그러한 성의를 보이는 것이 예산 시비 확보에도 용의하지 않을까 해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총 76억이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76억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76억 중에서 구비를 10억 정도 넣으면 나머지 66억은 시비로 확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숙원사업인데 열악한 부산진구 구비를 많이 넣을 수 없는 현실을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니까, 시비 확보 노력을 꼭 지켜주십시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에 491페이지, 위에 도로안전시설 설치 공사에 도로변 안전휀스 등 설치가 지금 1억원인데 이것도 포괄예산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는 실적이 있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올해도 이것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지대쪽에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그런 민원도 많았었고 설치를 했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하고 밑에 갑, 을 2억씩해서 4억하고 5억이라는 말씀이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92페이지입니다. 주민제안사업이 4건이 있는데 당감동쪽만 편중되어서 제안이 체결되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사실 확정하는 것은 타 부서에서 확정을 합니다. 확정하는데 이게 우리 정해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 한도내에서 대상되는 사업을 선정을 하다보니까, 우연치 않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건에 5,300만원이 당감동만 1, 2동만 되었는데 이게 예산 편성 부서에서 이렇게 넘어왔을 때는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그 기회는 없었습니까? 지금 이런 보도정비, 진입로 도로포장, 전부 도로포장이 3건인데 그죠? 보도정비 한 건하고 이런게 시급성을 볼 때, 이런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여진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과 의견은 없었습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받으신 것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게 자체 위원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사업 물량에 대해서는 의견을 당연히 제시를 하고 이 부분이 선정되었으면 좋겠다. 저 부분이 선정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은 아니었고요. 사업물량에 대한 의견제시는 있었고, 기획조정실에서 아마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수관거보수 1,500m, 2억 5,000만원이 있는데 1,500m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하수관거 보수공사 2억 5,000 말씀입니까?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우리 대상지가 2억 5,000을 따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에 보면 하수시설 총 연장이 584㎞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도심이 되다보니까, 노후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을 해 가지고 전 구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보수할 것은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그동안 매번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사실은 예산 편성시에 확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긴급사항이 발생시 민원성에 의해서 자꾸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아무리 키로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동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든지 지역별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이 민원성이나 일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갑자기 결정해 버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하수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부분, 근본적인 보수가 아니고 전체 구간에 대해서 긴급하게 보수,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부산시의 하수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 구도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수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노후된 그런 시설물들은 보수, 보강을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용역비 같은 그런 것은 필요로 할 수 있겠지요. 앞으로 그런 방법을 한번 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것이 푼돈처럼 민원성으로 매년 단가계약으로 대충대충해 나간다는 이런 우리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이 2억 5,000도 짧은 기간이지만 사실은 대상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지금 선정을 못하고 나중에 가서 판단하겠다 하는 것은 예산 사용의 근거가 사실은 모호한 것이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사실은 시급한 부분은 대부분 다 시급한 부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야지요. 지금. 예산을 올릴 때는 이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어느 구간, 어디에,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 줘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대상지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특위전까지 현재 건설과에서 보는 2억 5,000을 투입해서 대상지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역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게 긴급하게 민원이 터진다든지.

용준

배용준위원

어떤 긴급할 비용은 일부 남겨놓더라도, 주로 꼭 해야 될 것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일부는 예비비 성격으로 조금 하든지 해야지, 이게 관급보수가 예를 들어서 물이 흘러서 깨져서 그런데만 하는 보수뗌방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1, 2종 시설물같은 것, 하수박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상하반기 나누어가지고 정기점검을 합니다. 하고 안전진단도 하고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보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하수관거 보수 공사 이것은 지금 우리가 주로 측구라든지 일반 작은 관거, 과거에 뭍어져있던 노후관 보수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수백키로 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저것이 터질지도 모르는 부식되어서 손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사후 Eoa질식 처방이다는 결론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보수보강이 위주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용준

배용준위원

터졌을 때만 할 수 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관을 저희들이 보수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게 500㎏ 가까이 되는 관을 저희들이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조물은 저희들이 안전진단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냥 보수식으로 어떤 구간은 뭐 미터가 많이 될 수 있고 적게 될 수 있고, 땜질식으로 해 나가신다는 것인데 일단 좀 다른 예산도 일부 있습니다만, 각 과별로 이런 단가계약을 하는 유지보수 예산이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지만, 2억 5,000 정도로 지금 올해는 유지되어 왔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집행액이 저희들 사실 이것을 추경을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 3,700 정도 남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안전장비 구입이라고 되어 있네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예, 이거 우리 안전구입 200만원 이렇게 올해 올려놨는데 아, 2014년도에 이제 올려놨는데 이거 저기 우리 안전장비가 원래 없었습니까? 있는 걸로 아는데.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 이게 작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있었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그래서 이거 보니까 또 안전장비 구입 또 해야 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하수시설 밑으로 많이 내려갑니다. 냄새나는데도 저도 몇 번 내려가 보고 이래 했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점검 작업복이라든지 작업복은 하나 한번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1년을 쓰거든요?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런데 1년 쓰는데 그 다음해에는 그거를 빨아가 쓰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이랬는데 작업복하고 그리고 저희들 그거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탐사를 하기 위한 또 색소가 있습니다. 색소 구입이라든지 또 지하시설물 안에 들어갔을 때 후레쉬라든지 충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다 구입을 하는데 그게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150만원 정도.

일출

김일출위원

예, 그렇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질의를 했나하면 이거 한번 구입해 놓으면 그래도 이 삼년을 쓰는 걸로 그렇게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보니까, 거기 들어가면 또 나오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장비 그 장구에 냄새도 나고 이래서 빨기도 그렇고 세탁하기도 그렇고 그렇다 이 얘기죠? 그래서 구입을 해야 된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이게 뭐 작업복은 저희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비싼 걸 또 구입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8만원 돈 정도 되고요. 색소 이게 좀 비쌉니다. 이게 한 65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 작년에 구입 아, 2013년도 구입했는데 또 2014년도 구입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489페이지 소송패소 배상금 지급 있잖습니까? 그렇죠? 맨 밑쪽에?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예, 거기 넘겨서 490페이지를 보면 소송패소 부당이득금 사용 등 이래 놨는데 사용 등이라 하면은 뭡니까 이거? 등은 또 뭡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 이제.

일출

김일출위원

일단 아니 과장님 부당이득금 사용은 소송 우리가 패소를 한 건데 그렇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패소한 거죠.

일출

김일출위원

패소를 했잖아 그렇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꼭 주민이 소송을 해야 됩니까? 이래해야 이 사용료를 지급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꼭 이래.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이거는 이제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저희들이 이제 소송제기하기 전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무조건 또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움직이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패소한 부분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패소한 부분인데 한 25건 정도 됩니다. 그래 패소를 하니까 이 토지를 매입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이제 매년 부당이득금을 갖다가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금액이 지금 한 1억원 정도 이래 돼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이 꼭 소송을 해야 됩니까 이건?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 소송을 많이 하죠. 저희들은 이제 단순히 그 주장만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주민들이 또 소송을 하고 이래 하죠.

일출

김일출위원

주민들이 소송을 하도록 이제 우리 구청에서 그냥 있으면 그대로 가는 건데 소송을 하니까 패소가 되니까 지급을 하는 거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희들도 무조건 이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소송이 되는 거죠.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이 등이라는 게 또 뭡니까? 뭐 다른 거 또 있습니까? 부당이득 사용료 등 이래 놨는데 등은 또 뭐가 이외에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거는 이제 부당이득 사용료하고 예, 등해 놨는데.

일출

김일출위원

그 외에 또 뭐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매입을 안 한다 하면은 바로 이제 부당이득사용료를 주는 거죠. 이 등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예, 알겠고요. 492페이지에 관내 맨 밑에 아까 우리 저 배용준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제가 잠깐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 관내 하수관거 보수공사에 우리 아까 2억 5,000만원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예, 우리가 총길이가 우리 부산진구 총 하수관 총 길이가 아까 584㎞라 했나?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584㎞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그게 뭐 본 위원의 생각인데 미리 사전 전수조사를 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이 구간은 언제 했다 이 구간은 언제 했다 하는 이런 구간별로 하수관거가 놓아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조사해서 사전에 확인이 안 되나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참 이런 게 있습디다. 보니까 우리가, 저희는 이제 UPIS 거기서 보면 하수관망도가 이제 쭉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거기 안 나오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있겠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참 저희들은 이제 기가 찰 일인데 남의 집 밑으로 들어가는 하수시설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사실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누수가 되면 또 저희들이 이제 급작스럽게 저희가 또 보수를 해야 되고 사실은 도로를 우회해 가지고 그 하수시설물을 갖다가 또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우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으면 설사 남의 집 밑으로 들어가더라도 그 위에 다른 주택에서 그 하수관을 이용한다면 저희들 이제 하수도법에 보면 그것도 공공하수시설로 인정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그러면 저희들 보수를 하고 이래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측구나 관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나하나 저희들이 이 순서를 재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조사는 일일이 다하지만 또 급하게 들어오는 민원은 그때그때 또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하신다면 2억 5,000만원 예산은 거기에 솔직하게 말해 엄청난 적은 돈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신다면 과장님 얘기하신다면은 그렇죠? 2억 5,000만원 이거 쓸 게 어딨어요? 남의 집 밑에 들어가는 이거 공사 한 곳만 해도 끝나는데 그렇죠? 이 부분의 성격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세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김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