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 입니다. 금일 의사 일정은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부출장소는 예산안 관련 중점 전략 방향 등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하여 동부출장소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하고, 해당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담당 과장의 제안 설명 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임경환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임경환 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에서 8억 원씩 감소한 이유가 어디에 있죠?

전년도 과태료수입에서 8억 원을 감을 시켰는데요. 전년도 세입예산을 잡았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태료가 전체 발생한 것이 25% 정도가 과태료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약14억 원 내외를 계상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 과태료수입을 당초 예산보다 10억 원 내외를 추가 징수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입결손은 없는데 올해는 그 부분을 감을 시키고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기본이지만 너무 과하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일단은 과태료 말씀 드린 대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지금 발생하는 체납액이 180억 원 정도가 되는데 내년도에도 세입에서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노력여부에 따라서 추경에 세입을 더 잡으려고 원안대로 잡았습니다.

197페이지 포상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과태료징수포상금이라고 하면 차량과태료와 관련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별도로 징수를 하는 부분에 대한 포상금인가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세무과하고 똑같이 시간제 공무원으로 해서 2명을 포상금과 관련된 시간제공무원을 채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드리는 금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임경환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 박상욱 입니다. 53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민의를 대변하시고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7,120만 원이 증액된 23억 4,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예산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79억 2,064만 6천 원이 감액된 28억 3,694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원인은 전년도에 시민봉사과에 동탄2신도시개발에 따른 학교용지개발부담 도귀속분 반환예산 180억 8천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금년에는 반환금이 발생치 않은 것이 원인으로 실제는 1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 사용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총무과는 동부권에 2면 9개동에 청사청소관리용역비와 노후 된 출장소 건물의 시설개선비 및 운영비 등과 차량유지비, 정보화교육비, 장비유지보수비 등 기본적으로 소요 되는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개발 부담금 부담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등 대민서비스를 위한 민원실 운영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세무과는 공평과세와 세원관리, 납세고지와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욱 동부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웅선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이웅선 입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다음은 홍노미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 홍노미 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다음은 조성래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 세무과장 조성래 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입니다. 동부출장소가 꽤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예산이 지금 올라 왔어요? 특히 저는 구내식당의 문제점을 지적 하고 싶습니다. 구내식당 인테리어 리모델링비가 3,400만 원인데 이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구내식당은 본관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1989년 6월에 신축이 되었는데요. 굉장히 지금 열악한 상태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148제곱미터의 식당입니다. 1일 식사인원은 약 140명에 이르고 있고요. 현재 벽면은 시멘트인데다가 바닥도 일부는 시멘트 바닥입니다. 또한 천정이 위의 화장실에서 물이 누수가 되어서 얼룩이 져 있어서 식사하는데 굉장히 불결한 상태입니다.

총무과장님,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냐고요? 그 예산을 왜 이제 올리셨냐고요? 그것을 보고 수용소도 아니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차원에서도 민원실도 중요하지만 식당은 우리가 위생까지 신경 써야 되고, 특히 우리가 그 어느 곳 보다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오히려 화가 날 지경이라고요. 어떻게 그동안 견디셨는지 공직자들이나 거기에 방문하신 분들이 저는 오히려 존경스러울 정도고요. 거기서 어떻게 식사를 하셨는지 안타깝고요. 어찌됐든 이런 것은 따뜻하게 실내 인테리어도 잘해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겠지만, 준비를 해서 뽑으신 것이겠지만 따뜻하게, 또 식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직원들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사내 수목 및 화단조성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현재 저희 청사내에는 다수의 수목이 있는데 특히 꽃 같은 경우에는 철쭉이외에 꽃피는 것이 없습니다.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어서 예산을 요구를 했고요. 또한 병점 사거리 주변에 화단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여기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편성을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청사의 분위기잖아요? 또 시민들이 동부출장소를 보면 건물은 오래되고 낡았지만 따뜻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병점역 사거리는 1번 국도를 지나는 곳이기도 하니까 계절에 맞는 수종을 잘 선택하셔서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면 우리 화성시 이미지에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무 수목을 하시지 말고 그때 그때 맞춰서 조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보면 물탱크청소가 내년에 3회를 한다고 써 있어요? 보통 분기별로 4회 아닌가요?

수도법 시행규칙에 보면 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 2회 하게 되어 있는데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고온다습한 시기에 한번 더 하려고 사실은 세번을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탱크 청소는 위생하고 관련된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번 했어요?

올해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밖에 안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더 늘리신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물탱크 청소는 1회 청소하는데 50만 원이라고 했는데 두 번 밖에 안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법에 근거해서 한 부분인데요.

법에 근거가 아니라 위생문제인데요. 수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번도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분기별로 한번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문객이나 우리 공무원들 위생관리를 위해서도 물탱크 청소는 조금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207쪽 수입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란이 있죠? 그 내용을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란에 100만 원이 줄었네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이 유리한지, 아니면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업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과징금을 가지고 영업정지하고 대체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과징금이 안 되고 영업정지로만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에서 업주가 어떤 것을 택할 것인지는, 저희가 가급적 세입도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둘 중에 업소에서는 정지가 유리할까요? 과징금이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영업이 잘되는 업소에서는 과징금으로 하기를 원하고요. 그렇지 않은 업소에서는 차라리 주말내지는 평일을 이용해서 쉬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비수기인 여름휴가철을 맞춰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수기에 걸쳐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 것이라면?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1백만 원이라는 수입이 줄었는데, 그렇다면 정지쪽으로 하면 과징금도 줄어들고, 수입금이 또 줄어들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잘 조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209쪽을 보면 청사운영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6,854만 7천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청사시설물 관리대행 수수료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 설명해 주실래요?

통상 청사시설물관리는 세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청사관리전기 대행이 있고요. 또 청사관리소방대행이 있고, 그 다음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수수료 산출이고요. 통상 소방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성격과 관리비 성격이라고 해서 저희가 연간 160만 원 정도 산출예산을 갖고 잡은 것이고요. 또 전기 같은 경우에는 횟수가 소방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1년 2회 이상 하는 부분 때문에 예산을 300, 무인경비도 500, 이렇게 해서 총 관리대행수수료를 1,200을 잡았습니다.

의심이 가는 것이 있네요? 임차료 문제에 대한 것인데 직원주차장 임차료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직원들이 임차료를 냅니까?

저희 직원들이 현재 동부출장소에 170여명이 있는데요. 저희 동부출장소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인근에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을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대 정도를 저희가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1일 2,250원으로 계산해서 현재 지불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33백만 원 정도를 소비시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보면 “공무원의 능률향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직원복지계장을 해서 법령을 기억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에 따른 직원복지, 사기진작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원복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직원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차량을 주차장을 임차해서 내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매년 33백만 원이 되는지, 또 차량 대수가 늘어나면 임차료도 올라갈 것 아니에요?

현재 저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그 금액을 넘지 않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사야죠. 그러면 시민들도 편리할 것이고 직원분들도 편리할 것이고,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기적으로 동부출장소가 현 위치에 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매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마는 향후 동부출장소가 구청 체제로 간다고 하면 조금은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주차장이 일흥주차장인가요? 병점초등학교 지하 주차장.

흥일주차장 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역전 쪽 주차장으로 옮기는 방법, 옛날 농협 본점이 있을 때는 출장소에 차량대수가 많아서 거의 차를 주차할 수 없는 지경이었지만 농협본점이 능동으로 이전을 하고 나서는 여유 공간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도에 49면이었는데 올해는 50면으로 1면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문제는 일부는 출장소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하는데, 전체는 어렵겠지만요. 그리고 또 개인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 옆에 우리 화성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네, 공영주차장이요?

그쪽으로 변경을 하시는 방법은 고려를 안 하셨나 봐요?

그쪽도 저희가 다 검토를 해 봤는데요. 여유분이 거의 10대미만 정도로 나와서 저희가 접근할 수가 없는 사항이 돼서 포기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병순 위원입니다. 208쪽에 보면 청사청소관리용역이 있죠? 5억 원이 조금 넘는데 이것이 보훈단체하고 수의 계약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기간이 있나요?

네, 1년 계약했습니다.

중복성인가요?

네, 중복성입니다. 청소는 안할 수 없으니까요.

그것이 아니고 계약이 중복성이냐는 것이죠.

네, 현재는 계속······.

수의계약이 중복성?

네.

그리고 214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등기 우편이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회계과나 세정과에서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가상계좌라든가 등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절감되고 있거든요? 동부출장소에서는 이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공공운영비를 쓰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현재 예산 3,010만 8천 원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행정처분이라든지, 체납세독촉장이라든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것이 등기우편으로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총무과 뿐만이 아니라 건설교통과까지 같이 나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이런 것도 어떻든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행정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이지만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동부출장소에서는 본청에 걸맞는 행정시스템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와 세무과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