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동부권 어린이집하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예산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경제산업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경제산업과장 김홍규 입니다. 53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정주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본예산 일반 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산업과도 업무는 굉장히 많은데 예산안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네, 동부지역에 24대가 각 지역마다 배치가 되어서 다 배분이 된 상태입니다.

운영에 대한 교육은 본청에서 전체로 순회를 하면서, 작동 방법 등은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염화칼슘을 가급적 사용을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유앤아이센터 옆에 있는 염화칼슘 적치장에 5만 리터에 해당하는 탱크가 비치 되어 있어서 거기에 염화칼슘을 물과 희석해서 염수식으로 살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았고요. 그래서 일단 비상대책용으로 각 읍면동마다 포대아스콘 20kg 짜리를 200포씩 다 분배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상녕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상녕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2014년도 본예산 심의 관련 예산편성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3년도 97억 3,042만원보다 17억 2,525만 5천원이 감액된 80억 516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용은 도비보조금 감액분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중에 17%인 13억 6,009만 9천원은 의료 사업 등 세외 수입이며 66억 4,506만 6천원은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으로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2013년도 예산액 213억 9,801만원보다 13억 3,923만 5천원이 증액된 227억 3,724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내용은 보건진료소 신축과 진단검사실 및 만성질환관리센터의 장비구입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중 보조금예산은 국고 보조금 47억 2,469만 3천원 시도비 보조금 19억 2,037만 3천원으로 전체예산중에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비예산은 총 160억 9,217만 9천원으로 전체예산중에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청사시설관리 행정운영경비 23억 7,912만 7천원을 제외한 137억 1,305만 2천원이 복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및 보건지소별로 주요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435쪽부터 490쪽까지는 보건행정과 2014년도 세출예산으로 197억 8,462만 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2,196만 4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공공부분 인프라 구축에 기천보건진료소 신축,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인 진단검사실, 진단장비, 만성질환관리센터의 운동장비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부터 503쪽까지는 동부보건지소 2014년도 세출예산으로 11억 653만 9천원이며 전년도 대비해서 5억 8,74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증액된 내용은 동부장애아재활센터운영, 기배노인보건센터운영 등 2014년도 동부보건지소로 이관되어 세워진 민간위탁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508쪽부터 518쪽에 동탄보건지소 2014년도 세출예산으로 10억 6,367만 2천원이며 전년도 대비해서 1억 6,058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증액내용은 시민들의 걷기대회라든가 중풍치매재활관리, 장애아동재활 민간위탁관리, 진료의사 업무대행 관련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2쪽부터 530쪽에는 봉담 주민건강지원센터에 2014년도 세출예산으로 7억 8,241만원이며 전년도대비해서 6,92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인상분하고 청사운영 공공운영비 인상분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소 본예산심의 관련 예산편성을 총괄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미옥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미옥입니다. 보건행정과 2014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평기 동부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동부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장 임평기입니다. 동부보건지소 2014년도 주요사업에 관련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동부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희 동탄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동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 보건관리팀장 이복자입니다. 현재 김연희 보건지소장이 6주간 5급 승진자 교육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탄 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본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복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숙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나오셔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최종숙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일반예산부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상자 현황이 13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청소년 성교육이 더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청소년임신이 되면 치료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여성보육과나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올해 도비가 많이 축소 됐습니다.

지금 청소년 부분에도 도비가 약간은 있습니다.

저희는 또 국비사업이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5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내외국인 다 포함해서 5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로 이사를 가도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알겠습니다.

있는데 구입을 더 하는 것입니다. 교육 확대를 위해서 조금 더 확대하려고...

준비 되어 있고요. 법적 시설이 있고, 화성시 조례에 의해서 설치의무시설이 있고 또 5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36페이지와 498페이지를 보시면 인공지능형 러닝머신, 인공지능형 에어로 바이크가 있어요.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기계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들 일어나보세요. 똑같은 인공지능형 러닝머신이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성질환관리에 들어가는 러닝머신하고 에어로 바이크인데요. 이것은 구입할 때에 금액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을 해도 이것은 총괄해서 맞춰서 들어와야지,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같은 보건소 내에서 이런 것 하나도 조정 못하고 적은 것으로 맞춰야 됩니까? 비싼 것으로 맞춰야 되는 것입니까?

436쪽에 있는 예산은 저희가 구입했을 때 편성을 해 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98쪽 동부보건지소에서 한 것은...

동부보건소장님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소와 전화를 해 보니까 1,000만원에서 1,200만원인데, 입찰할 때 보건소에서 구입한 것은 10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해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소에 대한 것을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합쳐서 들어와야지, 각 보건소 별로 각자 구입합니까? 일괄적으로 통합시스템을 갖추든가 해야지, 소장님이 한 분 계신데 구매에 대한 부분은 본청에서 다뤄서 한다든가 해야지 따로 하면 우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봐서 맞춰 줍니까? 보건행정과장님이 총괄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조정 하겠습니다.

예산서 하나라도 양이 많으니까 위원들이 보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나 본데 보건소가 센터까지 다섯 개로 나눠져 있죠? 결국 총괄도 없고 각자 판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운영비 있어요. 봉담노인보건센터, 장애인재활센터, 노인센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임금이 다 달라요. 봉급이 큰 차이는 안 나지만 들쑥날쑥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시설규모와 운영규모, 이용인원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인원이 아니고, 계산서를 보면 곱하기 몇 명을 하는데 월 임금은 다 다른데 왜 이렇게 됩니까?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수당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 월일정액은 똑같이 맞추든가 해야지, 484페이지 민간위탁금을 주는 것인데 남양노인보건센터는 232만 2,910원 곱하기 넷하고 나오고 장안노인보건센터는 234만 5천원으로 나오고 마도노인센터는 228만 1천원이고 매송노인보건센터는 235만원이고 장안장애아동센터는 278만 3천원이고 왜 이렇게 일관성 없게 처리를 했느냐는 것이죠. 이유가 뭐예요?

수당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이런 계산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모든 노인보건센터가 월정액이 일정하게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근무기간도 다르고 개개인별로 인건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원수로 곱하다보니까 계산식이 다릅니다. 경력수당이라든가 근속수당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일괄적으로 얼마 해서 주지 않아요?

기본급은 똑같이 주는데...

아니, 위탁줄 때 그렇게 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 계산은 다 다르게...

우리가 줄 때는 알아서 맞춰서 주는 것이지 인건비까지 다 따져서 줍니까? 일괄적으로 주지 않아요?

그것이 계산되어서 위탁.

그러면 혹시 거기 들어 왔다 나가는 직원, 신입직원 들어오면 그것 빼고 줍니까? 연간계획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위탁비를 할 때 인건비계산이 포함되어서...

아니, 인건비는 기본적인 것을 통상적으로 하는데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범위 내에서 인건비 산정하고 자기들 이익 따지는 것이지 그 사람들 인건비까지 하려면 다 해지 시키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지 왜 그런 것을 합니까? 통상적으로 계약할 때는, 남양노인보건센터를 위탁 줄 때는 3억이면 3억, 2억이면 2억, 5억이면 5억 이렇게 맞춰서 인건비 산정해서 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신입사원이 들어오든 경력사원이 들어오든 알아서 맞춰서 하는 것이지, 들어온 것 까지 우리가 계산해서 맞춰서 줄 바에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보건소를 운영하지 왜 위탁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위탁기관에 4명이 있는데 4명이 나갈 수도 있고 들어 올 수도 있잖아요. 경력사원이 나가면 신입사원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 떨어지면 신입사원은 봉급이 적죠?

네, 나중에 정산이 됩니다.

그러면 다 위탁주지 말고...

재활보건팀장 심정식인데요. 2013년까지 예산편성에서 노인보건센터를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통으로 예산 계상을 했었는데 2014년도부터는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을 인건비, 사업비, 운용비로 구분을 해서 부기를 써 달라고 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금액이에요? 아니면 대충한 거예요?

대략적으로, 각 노인센터마다 2014년도 예산안을 받아...

거기서 알기 쉽게 곱하기, 나누기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받은 민간위탁금은 통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구분을 해서 편성 해 달라고 하니까 나눌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 잘못 된 것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만 저희가 위탁금을 산정할 때는 업체가 바뀌면 기존에 있는 인력이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력들을 대부분 전문성이나 고용안전문제 이런 것 때문에 승계를 하는데요. 여기서 나눈 것은 팀장이 이야기한 차원에서 나눴지만 금액이 다른 것은 수탁 기관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장소별로 다릅니다. 사회복지사, 간호사 그 다음에 운전, 기능 별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 그들의 근무경력에 따른 수당이 다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위탁을 주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죠. 예를 들어서 남양보건센터에 대한 연간계약 얼마라고 정하면 되는 것이지, 똑같은 노인보건센터인데 인건비가 4명 다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1명이 많고 적고 차이가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면 다 똑같이 4명이 어디는 235만원 받고 어디는 232만원 받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말씀드린 수당관련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한 항목으로 묶어서 계상했는데 관련팀장이 설명한 대로 예산을 나누다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똑같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 똑같아요? 똑같을 수가 없는데, 여기는 4명 다 똑같이 줍니까?

4명 중에서도...

아니, 봉급 232만 2천원을 4명이 똑같이 수령하느냐고요. 그 말을 묻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요?

같지는 않아도...

같지 않으면 잘못된...

부기 나누다보니까 앞에 있는 금액이 서로 상이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것이죠. 4명이 여기는 똑같이 올라왔어요.

4명의 인건비를 여기에 다 쓰기에는 복잡해지니까요.

제대로 하려면 4명 각자봉급 따로 계산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4명 다 똑같은 것으로 올라왔잖아요. 4명 봉급이 235만원, 228만 1250원 이렇게 다 똑같이 받는 것으로 나오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계상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할 바에는 한 명당 봉급 수령액 적어놓는 것이 맞는 것이지, 통합해서 곱하기 넷 하고 쉽게 계상한 것 아니냐 이 말이죠.

4명분을 각자 기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복잡해지고 장수도 너무 많아지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러닝머신 같은 부분도 종합적으로 해서 계상을 해야지, 보건소가 예산을 많이 줘서 그런가 통합관리가 안 됩니까? 각 부서별, 보건소별로 물품구매나 이런 것에 대한 통합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동탄보건소는 동탄보건소, 본소는 본소대로 각자 따로 구매하고 가격이 싸든 비싸든 상관없이 진행을 합니까? 그렇게 구매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다 달라요?

보건행정과에서는 금년도에 매입한 관련금액이고요. 동부에서는 인상된 것을 추정해서 올린 것 같은데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올라올 때 맞춰서 못 올라오느냐는 이야기죠. 예산안 심의 할 때 검토해서 올라왔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작은 것이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소장님이 일일이 다 체크할 수는 없겠지만 실무자들이 점검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춰서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462페이지 취약계층하고 장애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 보다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있어요? 의치가 5,400만원이나 줄었어요?

그것은 뒷부분에 보면 시비로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도비 내시가 줄은 것이고요.

의치가 5,400만원 줄었는데 어디에서 늘었어요?

461쪽 시비사업으로 해서 50명분 5,400만원 줄었고요. 수리비로 6,200만원도 확보를 했습니다.

몇 페이지요?

462쪽에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오히려 3,700만원이 줄었는데 뭐가 늘어요? 전년도 예산이 1억원 이었는데 내년도 예산 6,200만원 쓴 것 아닙니까? 뭐가 늘었어요?

진료검진팀장 오재향입니다. 75세 이상이 보험이 되면서 노인의치가 국도비에서 내시가 줄었고요. 자체예산도 줄었습니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전년도 보다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 예산이 많이 줄었으니까, 그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75세 이상이 의료보험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부터 부분의치가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국도비 내시가 줄었고요. 시 자체적으로 1억 원을 해서 3년째 하다 보니까 대기자도 많이 줄어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줄게 됐습니다.

대기자가 줄었다고 해서 대기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속 읍면사회복지사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기자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기자가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도 하면서 대기자를...

그러니까 다른 것은 줄이더라도 차상위계층이나 노인에 대한 부분은 더 진행을 해보다가 현저히 떨어졌을 때 줄이는 것이지 이렇게 한번에 5,400만원, 3,200만원...

의료보험료가 되면서 1인당 80만원씩 지원을 하던 것이 20만 2천원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원금이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이렇게 해도 큰 문제없어요?

네, 괜찮습니다.

안 줄은 것이 아니고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년에 더 줄어요?

내년에도 올해 같이 더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나 노인에 대한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틀니등 이에 대한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은 도비가 줄었다고 해서 시에서 같이 줄여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보건의료사업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없는 계층이나 차상위계층, 노인계층에 대한 부분은 더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을 급속도로 많이 줄여버리면 그것에 대한 부분은 당장 피부에 와 닿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배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상자를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료를 적게 내시는 분들까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의료보험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줄은 부분이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대상자들은 그대로 90~100여명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37페이지 시민건강도시구현에 900만원인데 이것이 어디에, 어떤 부분으로 쓰는 것입니까?

시책추진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저희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비로 쓰는 부분입니다.

아니, 시민건강도시구현의 어떤 부분에 쓰느냐 이 말이죠.

각종 파트별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쓰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운영비로 하지 굳이, 시민건강도시구현을 위해서 홍보를 한다는 비용으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연을 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비용으로 900만원을 세워 놨냐고요. 시민건강도시라고 말은 이렇게, 이것이 뭐예요?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시민들과의 워크숍 기회도 있고 행사도 있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에요?

네.

이름을 그럴 듯하게 시민건강도시구현이라고 하니까,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될 텐데, 그래서 이것이 특별한 색다른 부분인가해서

보건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일입니다.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항상 걱정하고 애쓰고 계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김정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안은 1억 6,742만원으로 전년보다 1,21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농기계단기임대수수료, 우리꽃식물원입장료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9억 2,260만 7천원으로 전년보다 4억 3,318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농업전문인력육성,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강소농육성지원사업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112억 1,263만 4천원으로 전년보다 34억 6,087만 9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기술기획과 예산액은 45억 8,577만 1천원으로 전년보다 24억 40만 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특화사업소 관리, 농기계 종합관리센터 건립, 그린 농업기술대학 및 대학원운영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술개발과 예산 편성액은 53억 1,880만 6천원으로 전년보다 9억 5,363만 3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주용 내용은 햇살드리 최고쌀 생산단지 조성, 농업미생물생산 확대보급, 기후변화 대응, 포도명품화 육성 등 새로운 기술보급 시범사업추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과 예산액은 13억 877만 7천원으로 전년보다 1억 682만 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전국 모델 강소농 육성, 우리꽃식물원 가을축제와 햇살드리축제 등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단기임대사업 기금사업비는 총 7억원으로 농기계구입과 농업인 단체육성 기금사업비는 총 5,400만원으로 농업인단체 회원 해외연수, 사회재원장학금, 농업인단체 연찬교육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총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주성 기술기획과장 나오셔서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주성입니다. 2014년도 기술기획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다른 사항만 보고 해 주세요. 다음은 이인수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대비해서 다른 사항만 보고해주세요.

기술개발과장 이인수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명기 농촌자원과장 나오셔서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홍명기입니다. 2014년도 농촌자원과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준비할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 그린농업기술센터 예산이 5,200만원 증액이 됐어요.

몇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545쪽에 일반운영비, 행사비해서 9,7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항목이 다르다보니까, 증액된 것은 아니고 잘못 편성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증액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목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리고 미생물이 농가 등 에서 긴요하게 쓰는 것은 사실인데 일반적으로 미생물의 양이 마릿수가 많아야 되는데 화성시에서 하는 미생물양이 많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미생물에 대한 것을 하려면 마릿수를 늘려서 증액 배양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이인수입니다. 보통 균수를 말하면 10의 7승에서 8승 이상 되는 것을 공급 중에 있어요. 그리고 검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연간 두 번에 걸쳐 검정을 합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일반 축산농가 등 전문가 분들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일반재배농가에서는 안 쓰는 것보다는 낫지만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세균의 수를 더 늘려서 고품질에 대한 부분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해요. 물론 재료비도 들겠지만 그것에 대한 것이 무상공급이 아닌 패턴을 바꿔서, 최소한 재료비는 보급하는 사람한테 내고 하더라도 세균수가 더 증가된 것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느냐...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이엠미생물보다는 몇 배 이상 많은 균수를 배양을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더 늘릴 수 있는, 무조건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기본적인 재료비는 받고 더 확대보급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것을 일반농민들이 이야기를 해요.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비용은 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주는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시스템은 설치 된지가 꽤 오래 되고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파이프라인만 교체해서 효과를 올리고는 있는데, 어차피 센터를 이전하거나 특화사업소를 새로 신설할 때 그런 시스템이 다 들어갈 것입니다. 최첨단시스템으로 간다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고농도의 미생물증식이 가능하고요. 1년 동안 총 25톤밖에 생산이 안 되는데 요구하는 것은 그 배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제정해서 최소한의 재료비를 받는 방향 쪽으로 전환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해서 최소한에 대한 원가비용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다른 농업부분이나 다른 것을 필요로 하는 분들의 욕구 충족이 더 많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577페이지 인삼유통센터의 광고홍보물이 유통기술시범입니까?

3,000만원에 대한 80% 보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야기 하는 부분은 직거래장터 같은 것도 활용하고 있는데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햇살드리 상품 진열대도 만들고, 주차장에 마도에 있는 은장고개와 같이 매일 할 수는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농산물판매를 같이 겸할 수 있어서 직판장에 대한 효과를 같이 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라도 세워서 농민들이 직거래를 통해서 소득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으로 가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물론 인삼유통센터라고는 했지만 농민 대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발전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이인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욱더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80페이지 농산물 해외 판촉지원으로 6,000만원 책정 되어 있는데 어떤 식품에 대한 판촉입니까?

우리 화성시 신선농산물하고 가공식품...

어떤 것입니까?

농산물하면 배, 포도, 파프리카...

두 개소인데 어디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해외 두 군데 국가를 나가서 판촉행사를 할 것입니다.

몇 명이나 갑니까?

직원은 한명 나가고요, 수출입의 임원들이 와서 5명쯤 나갑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도시농업을 시작한지 3년, 4년차 되어 가고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편성 안 되어 있는 것은 농촌자원과에서 하다가 기술기획과로 인계된 바람에 계상이 안 된 것이지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억 4,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만 올해는 6,8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거예요. 사업을 2~3년차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늘려야겠다, 줄여야겠다 해서 조정하는 기간입니다. 주로 하는 사업이 도시농부학교라고 도시농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불러서 기초반하고 심화반으로 해서 교육을, 밤에도 교육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학교텃밭프로그램이라고 학교에 조그맣게 텃밭을 지원해줘서 학생들한테 교과서에 나오는 농작물을 눈으로 직접 보고 쉽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데서 추억의 어르신 텃밭이라고 해서 상자텃밭같은 것을 지원해서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원한다면 동부에서도 하고 봉담 본소에서도 하고 있고, 편리한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이인수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국비가 내시 되어서 수출품목을 더 늘리는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출전문 원예단지는 올해 안녕리쪽에 들어왔고요. 앞으로 원예단지를 조성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농촌자원과장 홍명기입니다 내년도 추경에 위원님들 덕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2014년도에는 완전히 소비자를 중심으로 해서 화성의 농산물을 열심히 팔아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의를 끝으로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