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동부출장소장 박상욱입니다. 53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민의를 대변하시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동부출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건축행정과에 대한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 부문은 전년도 예산보다 7,402만 원이 증액된 12억 5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입의 주 세원은 환경에 대한 위반 과태료와 사용료 수입이 되겠으며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예산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4억 5,751만 6천 원이 증액된 125억 2,413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전체가 건설교통과의 예산으로써 동부 지역의 도로 특성상 많은 교통량으로 인한 파손된 도로 보수비 등의 증가를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환경위생과는 청소와 관련된 필요경비와 기간제 및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와 부서운영 필수경비를 계상 하였으며 건설교통과는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 가로등 정비, 재설 및 교량 안전 보강 사업 등 재해사업비, 차선 도색 및 신호등 설치 관리 등 교통시설 정비비 등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건축행정과는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에 꼭 필요한 비용과 부서 행정운영경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순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호 1차하고 운암 3차 아파트 전철소음측정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소음측정을 했는데 몇 데시벨이 한계 측정치인가요?

주간에는 70데시벨인데······.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팀장 이강석입니다. 성호 아파트 철도 소음이 주간에는 70데시벨이고요. 야간에는 60데시벨입니다. 11월 12일에 측정했는데 주간에 65.7데시벨이 나왔고요. 야간에는 53.9데시벨이 나왔습니다.

한시적인 측정보다는 지속적으로 1년간 측정해서 평균 측정 데시벨을 조사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면 해 주어야 되고 근거를 마련해야 되니까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그런 계획은 안 잡아 보셨어요? 민원의 요구에 따른 즉각적인 소음 측정이 아닌 주기적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니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2014년도에 지속적으로 소음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본예산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소음측정기로 주기적으로 시간대 별로 계절 별로 면밀하게 측정해서 분석한 것으로 별도에 시설이 필요하다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예산을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셔서 전철 소음 민원을 해결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동부권에서는 보통리 저수지 낚시금지구역을 관리하고 있죠? 황구지천은 재난안전과 하천관리계에서 하나요?

네.

그런데 황구지천도 업무이관해서 동부 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황구지천도 낚시금지구역이 지정돼서 관리하고 있는데 동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할이 동부권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는 할 수 있는데 인력이 수반되어야 되고, 사실 지금 보통리 저수지에도 미화원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쉬는 날이거나 야간에 하기 위해서는 미화원들이 풀로 계속 시간외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공익들을 투입하는데 여기를 또 한다면 인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부 쪽에서 관리를 해야지 기반조성계획 쪽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단속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50쪽 낚시금지 홍보물 제작은 뭐예요?

현수막도 하고 전단지 같은 것도 하는데요.

20부라고 해서요. 무엇을 20부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은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깃대 식으로 예쁘게 제작해서 설치를 합니다.

보통리 저수지 관리하는 분이 네 분이세요?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요.

두 명씩? 아까 미화원 한 분은요?

정식적으로 자치행정과나 환경정책과에서 한 분을 배정 받았는데 하천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것이 휴일 근무이거나 여름철에는 심야에 낚시를 하잖아요. 인력이 부족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미화원 분들을 시간외근무로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도 관리를 하려면 인력이, 현재도 청소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 번 보통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사고도 났기 때문에 행정의 공백시간 내 이루어지는 사건, 사고에 대한 대처가 어려울 것 같아서, 있는 인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황구지천 관계도 자치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할 때 그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명이 2교대를 돌아요? 네 명이 어떻게 근무를 해요?

휴일 근무도 하고 저녁도 11시까지······.

밤에도 할 것 아니에요. 11시 이후에는 안 하고요?

피복비는 어차피 근무를 몇 시간 안 해도 조끼는 같이 입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간에는 환경미화원이 쓰레기와 관련된 일을 하고요. 야간에는 일부 시간을 보통리 저수지에서 낚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원 네 명이 교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명은 계속 상주해서 9시에서 6시까지 근무를 하는 것이고요.

야간수당도 줘요? 먼저도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데 단속 근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단체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물론 책임성 문제도 있지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낚시금지구역 관리하는데 이렇게 인원이 몇 명씩 들고 야간 활동에 따른 인건비, 급식도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검토를 했을 때 어때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겠어요?

사실 미화원도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단속을 하면 직원이 바로 현장에 출동을 해서 같이 확인을 하고 경찰이나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되지······.

먼저 인근 단체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예감절감도 있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봐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검토를 해서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이것은 이래서 효율성이 없다는 것을 따져 봅시다.

지역사회단체가 한다면 훨씬 적극적이겠는데 행정에서 위생파트나 청소파트 단속 권한을 가지고 나가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검토를 해서 1년이면 1년을 해 봤을 때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단체로는 안 돼서 전환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인력이 적잖아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렸는데 상수도보호구역 관리하는 것을 자료를 받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보통리 저수지와 황구지천 관계는 같이 가고 낚시금지구역 관리와 안전상 관리를 같이 할 수 있게 검토가 된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거든요. 같이 검토를 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부출장소에 청소차량이 몇 대가 운영되고 있나요?

노면청소 차는 5대 이고요. 집게차나 바부켓은 9대입니다.

작년에도 9대였겠지요? 2014년도에도 증차하실 계획······.

2014년도에는 24시간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모닝을 한 대 더 구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10대가 되겠네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246쪽이요. 청소차량 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안에 2억 원이었고 2014년도에 잡힌 것이 1억 원인데 최종 예산이 얼마였나요? 추경에도 플러스가 됐을 것 아니에요.

올해 2013년도에 신규로 차를 구입했습니다. 유지 관리할 때 수리비가 많이 드는 편입니다.

아니, 최종 전년도 예산안이 2억 원이 잡혔었는데 이것은 본예산이었을 것이고 최종 예산도 똑같나요? 추경 때 더 추가된 것은 없나요?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하면 추경까지 다 합해진 것이지요.

현재로는 추경 때 더 플러스 된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청소차량유지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플러스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013년도에도 차량이 9대이고 2014년도에는 한 대가 더 플러스되면 총 10대가 되는데 청소차량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은 차가 최근에 구입 했으면 약간 차이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유지관리 비용은 2013년도나 2014년도에 거의 똑같은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2013년도에 아까 말씀을 잘 못드렸는데 집게차는 새로 신규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거의 안 든다?

그런 차량은 유지관리비가 별로 안 들고 신규로 들면 그만큼······.

폐차시킨 차도 있나요?

지난 추경에도 감액을 했습니다. 유류비가 과다 계상이 돼서······.

똑같은 차량 대수가 9대, 10대인데 일반 운영비가 어떻게 반이나 줄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작년에 잘못 잡았든지 아니면 올해 너무나 적게 잡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 쓸 것이 있어서 적게 잡은 것인가요?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경상비용 아닙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될 비용이거든요. 똑같은 대수인데 갑자기 일반 운영비가 반으로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차량도 거의 똑같고 폐차 시킨 것도 없고 그러면 일반 운영비는 정확히 예산에 먼저 세우고 부족하면 추경 때 올릴 수도 있겠지만 경상비용은 본예산 때 분명히 편성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장 황진규입니다. 53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스24시 민원기동반이 잘 되고 있죠?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동반이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하죠?

먼저도 보고를 드렸지만 신도시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되어서 모든 시설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차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연간 몇 개년 계획으로 해서 노후된 시설 교체 비용의 연차적인 계획을 잡으시기를 바라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세입 부문에 보면 공유수면점사용료가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세입을 잡았네요? 3천3백만 원, 올해는 수입이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약 3천만 원 세입 추계를 했고 올해는 왜 없었죠?

건설교통과 이호경입니다. 기타사용료 부분은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료 수입입니다.

올해는 안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세입을 잡았네요?

전산상에 공유수면사용료가 두 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타사용료 부분하고 공유수면이 같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기타사용료 된 부분을 세입으로 넣지 못하고 하천 사용료로 넣어서 올해부터는 기타사용료 부분이 공유수면으로 인식이 되어서 잡은 부분입니다. 기타사용료 부분이 전산상에도 기존에 있었습니다.

하천 사용료는 하천 사용료대로 9백만 원이잖아요. 9백만 원이 삭감 됐으면 기타사용료 공유수면점사용료는 9백만 원이 되어야지 계수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올해 없던 것을 내년에 세입추계를 잡았다는 것이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몰라도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2013년도 세입 추계 잡을 때 지난 년도 세입 추계를 안 잡았었어요? 안 잡았던 것인데 2013년도에서 2014년도 본예산에 세입을 잡았네요.

미비해서 안 잡았는데 금액이 3천만 원이 되니까······.

상당히 많아 졌나 봐요. 과년도 체납 부분이 많아졌어요?

네, 있습니다.

올해 과체납 받긴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산 상에 안 잡았습니다.

전산 상으로만 안 나타나는 것이지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신규 설치하는 것을 LED등으로 해요? 아니면 메탈등으로 해요?

LED등으로······.

신규는 다 LED등으로 하죠? 그 다음에 태안 동부권역에 보면 복합도시인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기 시설된 것이 보면 다 메탈등이지요?

그렇죠.

261페이지 전기요금을 보면 공공 운영비로 19억 5천만 원이네요. 그런데 여기에 LED등이 되어 있는 것이 약 5%, 10%밖에 안 되죠? 다 메탈등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LED등으로 다 교체가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LED등하고 메탈등하고 했을 때 LED등은 전기요금이 30%밖에 안 든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들 얘기 합니다.

만약에 교체를 한다면 약 70%의 전기요금이 덜 나가니까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에 LED 교체사업,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지만 세부계획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메탈등에서 LED등 교체사업계획, 1년에 많은 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억 원, 2억 원을 들여서 구간 별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요. 전기료 나가는 것을 줄이고 한꺼번에 많은 사업을 진행하면 예산에 문제가 있으니 적정선을 찾아서 LED등 교체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권에는 노후시설이나 도로관계, 교통시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민원사항을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동절기가 다가 오는데 사업을 빨리 시작해서 민원을 해소 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계동 쪽에 팀장님한테 해남 슈퍼 앞에 차선 끊는 것 있잖아요.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마을안길 재포장 여러 가지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거든요. 가장 현장 가까이에 있는 가로등이나 마을안길 재포장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60쪽에 육교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가 있어요. 2백만 원이네요.

수수료를 내는 것입니다.

수수료를 내는 것인데 정기검사는 늘 똑같지 않나요?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검사하는 것은 똑같을 것 같은데 작년에 2천4백만 원이었는데 한달 치는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수수료 나가는 것은 거의 똑같지 않나요?

육교는 국도1호선에 신창육교하고 한일타운 육교······.

정기검사에 대한 수수료잖아요. 거의 연예산이 비슷할 텐데 전년도에는 2천4백만 원이었는데 2백만 원의 예산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사를 안 하는 것인가요?

서면으로 내용을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262쪽에 교량내진보강공사가 있어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화산교하고 송산교가 되겠습니다.

병점 육교는 재작년에 했나요? 언제 했죠?

재작년에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육교 정기검사 수수료는 자료를 보내 주세요. 내용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263쪽에 버스승강장 설치 예산을 계상해 주셨는데 지난번 대중교통과 할 때 그러더라고요. 제가 학교 앞을 얘기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안대 앞에 학생들이 50명, 60명이 비올 때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고 있어서 화성이 대도시에 진입을 한 지가 벌써 3년이 됐는데, 꼭 여기에 주소를 둔 시민이 아니더라도 학교시설 앞은 특별히 버스승강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장안대는 본인들이 하고, 제가 대중교통과에서 전수조사를 해 보라고 했어요. 초등학교는 버스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거의 없잖아요. 동부권역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다중이 타는 학교 앞은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수원대하고 수원과학대, 수원과학대가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도 있으니까 수원과학대는 내년도 되면 현장 조사를 해 보셔서, 그렇다고 한없이 크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학생들이 일시에 나오는 시간에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보시고, 수원대 앞은 버스 때문에 아주 어지러워요. 옛날 용산 터미널처럼 그냥 들어오는 것인지 나가는 것인지 모로 가는 것인지 진짜 어지러워요. 과장님이 나가보셔서 공간이 얼만큼 무엇이 있는지 보셔서 정비를 하시자고요. 건너 다니는 길에서 욕들을 많이 해요. 아는 사람들이 행정 부재라고 해요. 꼭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승강장 청소가 했는데 직접 시설비에 계상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담당팀장님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통시설팀장 박정은입니다. 용역계약을 해서 수시로 시키고 있고 연2회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 주는 거예요? 시설비에 넣고 줄 수 있나요? 이쪽에서 옛날 식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위탁 관리하는데 몇 개가 있는데 시범적으로 해 보고 특히 동부권역은 완전 도시화된 구역이 많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 청소하는 것을 용역만 맡기지 말고 실제 시간 있을 때 박팀장만 볼 것이 아니라 팀장님도 마찬가지로 다니면서 종합적으로, 옛날에 종합관찰제라는 것이 있었어요. 일단 동부권역이 면적이 적잖아요. 정남하고 안녕동 쪽을 빼면 적은데 직원들이 꼭 자기 업무만 보고 왔다 갔다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서로 부서 간에 통보를 해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을 하고 시책에 반영을 하면 아마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사항인데요. 늘푸른유치원 앞에 입구 예산이 되어 있나요?

내년도 풀사업비로······.

풀사업비로 하시는 것인가요? 내용이 안 보여서요.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힘들고요. 지난 번에 갔다 오신 곳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죠. 내년 봄에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건축행정과장 한영희입니다. 먼저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민의를 대변하시고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박기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건축행정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민원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세입을 다 동일하게 했네요.

세입이 각각 틀린데 일단 그 정도로 하고 나머지 세입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려고······.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 년도 세입을 6천만 원으로 추경해 놨을 때 올해 얼마나 들어 왔죠? 답변 가능합니까?

지난 년도는 3억 원으로 총 6억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지난 년도 과체납 부분에 대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청문회해서 사업이 취소가 되면 개발부담금 요청을 하면 환원해 주는 것 알고 계세요?

저희 업무 소관은 아닌데요?

어쨌든 잘 모르시죠? 알고 계세요?

알고는 있는데 깊이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몰라서 요청을 못하고 있죠?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대개가 그렇죠. 저도 이번 회기에 이 부분을 알았거든요. 사실 환원은 신청 위주 환원이죠? 신청을 안 하면 안 주는 것이지요? 시에서 신청을 안 하더라도 민원인한테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신청을 하십시오”라고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동부권청문회는 동부출장소 건축행정과에서 하니까 청문회 실시해서 취소가 될 때 그런 부분을 해 주셔서 그 분들이 허가취소도 되면서 불이익을 당하고 개발부담금을 낸 부분도 환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고마워 할 것 같은데요. 민원인들한테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