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김안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분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예산서 쪽수 현황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 설명서안 제2권 246쪽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6쪽 4번째 줄에 성뒤마을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시설비로 해서 성뒤마을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먼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일대라고 쓰여 있는 것은 성뒤마을 주변에 한하는 것입니까, 일대라는 용어는 타 지역까지 들어간 것입니까?
김안숙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성뒤마을 일대는 성뒤마을로 한정을 하고 성뒤마을 뒤에 국회단지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수한위원
지금 4억 5000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구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시행하는 것까지는 본위원도 찬성을 하는 데 가령 기존 양재지역이라든지 또 방배동 같은 데 또 취락구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마을이 형성된 것 같은 데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골목별 또 대지별 전체적으로 그림을 다 그려야 되기 때문에 작업이 난이하다고 봅니다. 어렵고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성뒤마을도 기존에 자연녹지상태에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난립되어 있고 또 무허가건물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기본적인 작업은 현황보다도 도면상 필지를 보고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면상에 나와 있는 지적도를 그런데 지적도를 가지고 작업하는 데 과연 이 정도 4억 5000이라는 돈이 필요한지 본위원이 보고 하라고 하면 나름대로 한 5000만원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4억 5000이라는 돈은 너무 하다, 우리 도시계획과만 해도 이 정도 수용할 능력을 가진 직원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 데 과연 이렇게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밑으로 양재동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방배동 전원마을 지구단위계획수립 이렇게 해서 돈이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정도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또 앞으로 일이 구청에서도 계속 이러한 일들이 서초가 지금 여기 저기 어떤 지구계획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계속 전개되어서 나가야 될 것 같은 데 연간 10억 정도의 돈들이 이렇게 계속 나갈 것 같으면 차라리 구청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역회사 하나를 차려서 직영으로 주는 것이 더 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다. 이에 대한 답변을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까? 행정경험으로 봐서 ······.
김안숙위원장대리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초점은 사업하는 것까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데 너무 많이 지출이 되는 것 같다. 지금 연간 10억씩 정도씩 이렇게 나갈 것 같으면 이 분야에 전문적인 사람 한 5명 정도를 차라리 고용을 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봉급을 주어가면서 쓰면 좋지 않겠느냐, 5명을 써도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쓰는 재료비 빼고 이 인건비를 1인당 한 8000만원씩만 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연간 1억씩 준다고 그래도 직원 하나당 1억씩의 인건비를 준다고 해도 가령 봉급을 준다고 해도 연간 5억이 절약이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란 자체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면 전반적인 그 일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판단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내용 용역 내용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이 하나 포함되는 사항이고 전략환경영향 평가가 포함됩니다, 그 내용에. 그런데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 해야 되고 대부분 인건비로 소요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 수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출할 때 국토개발계획 표준 품셈의 한 60에서 70% 정도를 절감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큰 도시관리계획보다는 지구단위계획은 개발 쪽을 치중하기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회사를 하나 우리 구에서 계약을 하든지 채용을 해가지고 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역효과도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한 1년 계속 상주해야 되겠지만 한 군데에서만 용역을 하다보면 지구단위계획 결정 자체가 입안권은 우리 구청에 있지만 결정권자가 서울시인 상태에서 그 한 사람들이 계속 용역을 수행한 내용이 서울시에서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우리 구에서 원하는 대로만 시행을 해서 한다면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득이 될 수 있을지는 검토를 해 봐야할 사항 같고요. 지구단위계획은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입안하지만 민간 제안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3분의2이상 찬성하면 민간 제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예산이 든다는 사항보다는 주민들 개발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최소한도 해줄 수 있는 정도는 뒷받침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사항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채용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사항은 아직 전국에 그렇게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수한위원
지금 자꾸 전국에서 그러한 사례가 자꾸 없다, 없다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자꾸 그렇게 모방만 한다. 그러지 말고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서 하라는 것이 지금 현 정부에서 들어오는 창조경제라는 개념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하는 주문이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항이 저희들 이번 예산 편성해 주신다면 최대한 또 절약도 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아마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더 간편하게 하려고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김수한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56쪽 위에서 4번째에 산지형공원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공원종류가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김수한위원
산지형공원이라는 산지형이란 용어가 이것 언제 나온 용어입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산지형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관리상에 있어서 이렇게 근린공원으로 결정고시가 되어 있는 데 자연 상태의 산림분야로 유지되는 그런 공원들이 있습니다. 즉 방배근린공원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산지형근린공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법률 법정용어는 아니고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위원
서초에서만 쓰는 용어입니까, 시에서도 이런 식으로 문서가 내려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전체 저희가 공원관리 측면에서 그냥 관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공용으로 쓰고 있는 용어이냐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위원
그 다음에 267쪽 중간에 보면 양재천 벚꽃길 조성 2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소관, 양재천에는 벚꽃길을 일부 조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는데 2억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지. 지금 양재천에 한 3, 4년 전부터 벚꽃길조성을 전부 해놓았는데 더 추가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천 벚꽃길사업은 우선적으로 주요 위치가 양재천 연인의거리 뒤쪽에 제방 변으로 기존에 벚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면에 대형목인 버즘나무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결주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숲 뒤에 여의천이 있는 데 여의천에 일정 구간이 벚꽃길이 계속 연속되어 가다가 중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시민의숲 바로 뒤쪽인데, 그 부분하고 해서 일부 구간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결주된 부분을 보식하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서 한 200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200주 심는데 2억이 들어갑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200주 듭니다. 지금 한 주당 약 식재만 90만원 선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상충되는 버즘나무를 제거를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비가 주당 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수한위원
잘라내는 것이 40만원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폐기물 처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한위원
녹지과에서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또 산불 예방하고 하고 여러 가지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런 것 활용을 해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없느냐, 나무도 잘라가지고 시민의숲 한쪽에다 쌓아놓아서 다 이렇게 썩혀 버리면 다 거름도 될 텐데 그래서 그런 것을 나무를 썩힌 것을 거름을 만들어 가지고 벚꽃나무 심는데다 땅 판 밑에다가 깔아놓으면 더 잘 자랄 텐데, 퇴비 주는 것 보다. 어떤 것을 재활용하고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한 주에 지금 심는데 90만원씩, 사오는 데는 한 주에 얼마 정도 가나요? 아니, 밭에서 심어놓은 데서 지금 우리가 심으려고 하는 그러한 수목의 직경인가 있지요, 필요한 나무를 하나를 밭에서만 그냥 사는 경우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거기다 봉 뜨는 것도 우리가 뜨는 것으로 하고 순수하게 사는 것으로만 할 때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흔하게 나무 목재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지에 밭에서 고정식재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나무 1개당 얼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무는 굴치비가 들어가야 되고 운반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현장 도착 가격이 되겠습니다. 나무시장에 가서 나무를 하나 사도 그 나무 주인은 그 나무를 캐서 그 소비자한테 손에 전달해 주려면 캐서 분을 만들고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가격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장 도착 가격이기 때문에 그 도착 가격내에는 인건비나 장비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벚꽃나무 2억 들어갈 것을 녹지과장이 3000만원에 목표달성을 했다고 그러면 표창도 받고 그러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녹지과에 기간제근로자들 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타이탄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차를 갖고 오면 1만원을 더 주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김수한위원
그런 차를 활용을 할 것 같으면 왜 그러느냐 한 예를 들게요. 소나무를 하나를 캐서 봉 떠서 서초구청에 심어서 하려면 한 30만원 달라고 할 거예요, 소나무 하나. 그런데 본위원이 해 보니까 소나무씨가 밭두렁까지 번져 있어서 밭두렁 주인이 소나무를 없애야 되는 경우가 있더만요. 필요없는 데 소나무가 나니까. 그래서 삽으로 한번 봉을 떠서 밑에 봉 뜰 때 마대하고 감는 것 이렇게 해서 본위원이 직접 삽질해서 하나 옮겨서 심어봤더니 잘 커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 가서 샀으면 3000만원 들어갔을 텐데 그냥 가서 옮겨놓으니까 잘 되더라. 녹지과에 직원도 있고 인부들도 있고 차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절약하는 방법 좀 찾아보자, 그냥 앉아서 원칙대로 하면 편하지요. 조달청 가격이 얼마니까 이것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총 2억 들어갈 것을 녹지과장이 직접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1억 7000만원을 절감하고 3000만원에 했다, 그래가지고 정부기관 표창도 받고 대통령표창도 받는 그러한 것을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 장비와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절약한 만큼 많은 수의 벚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부위원장, 김학진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학진위원장
김수한위원님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도시계획과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먼저 지난해 예산심의 및 우리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된 것 같아서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중에 가장 구체적인 부분들이 기금에서 우리 광고물정비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특히 불법 첨지류 부착방지판 설치 같은 것도 사실은 기금의 목적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지적을 드렸는데 이번 예산편성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것 같아서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이 기금내역을 보면 궁금한 내용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먼저 우리 예산서 246페이지 보면 광고물정비사업에 인건비 1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1명은 뭐에 해당되는 분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번 예산에 편성되게 된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246쪽에 인건비 1명은 사실 내년에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보수 채용비용인데 내년 저희 하반기에 직원 1명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그 직원에 대한 정년퇴직에 대한 보충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쓰려고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김병민위원
현재 기간제근로자 몇 분입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기간제근로자 지금은 없고 기능직 직원이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 직원을 대비해서 ······.
김병민위원
기능직 직원의 정년퇴직을 대비해서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있는 여비는 왜 4명의 여비가 있는 것이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4명씩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그에 대한 ······.
김병민위원
기간제근로자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입니다.
김병민위원
직원이 몇 분이시죠? 기능직 직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우리 도시계획과 전 직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전 직원을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김병민위원
전 직원이 광고물정비사업에 나간다는 것입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 특별방침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전 직원이 나와서 올해도 그렇게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병민위원
직원들의 피로가 너무 클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직원들이 굳이 주말에 나와서 교대로 이 광고물 정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특히 유동광고물이 사실 저희 정비는 끊임없이 하는데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병민위원
광고물정비 용역을 주잖아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용역을 주는데 용역하고 별도로 저희 직원들이 같이 붙어서 전체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집중적으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굳이 꼭 도시계획과 직원분들이 하실 업무가 굉장히 많을 텐데 불구하고 주말까지 이런 일에 동원한다는 것이 조금 언제부터 그렇게 진행한 것이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올해 2013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직원들 불만은 없나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직원들 업무적으로 큰 불만은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 유동광고물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으로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고 실상입니다.
김병민위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사업으로 보이고요. 바로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보면 주민 수거 보상비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1억이 넘는 금액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1달에 3명을 편성한 근거가 있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 3명은 평균으로 잡아서 3명을 넣은 것입니다. 저희들 지금 올 10월달에 사회복지과에서 불법광고물지킴이 노인분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11월 실적은 아직 안 나왔지만 10월 실적을 보면 150명 정도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들 평균적으로 해서 20만원씩 3명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병민위원
이 20만원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원래 1인당 최고 4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분리가 됩니다. 현수막은 최고 20만원, 불법전단지나 배포도 거기에 따라서 20만원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상한선이 20만원 3명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으로 그렇게 저희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병민위원
올해 예산편성했던 2100만원은 어디까지 집행이 되었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올해 2100만원은 벌써 다 소진되고 저희들이 예비비로 5000만원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예비비로 5000만원을 썼다고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김병민위원
이것 올해 집행한 내역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편성근거라든지 내년도 예산에 적정한 금액인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사실은 기금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특정부분은 기금으로 넘어갔고 특정부분은 아직 일반 본예산에 남아 있는데 구분 짓는 것이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기금에서의 수익재원에 맞추어서 수입재원에 쓸 수 있는 범주만 넘긴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님 기금사용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적된 사항을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고 특히 전체적으로 인건비적 성격이 있는 주민수거 보상제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는 저희들 기금을 사용하려고 여기에 넣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내년에 기금수입하고 지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병민위원
기금수입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해서 얼마나 증감된 것이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올해 기금수입은 지금 금년말 대비해서 내년에 6억 9100만원을 저희들 예산수입으로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병민위원
이것이 올해 대비 적정한 수입금액인가요? 예상할 수 있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 평균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올해보다 6900만원 더 잡은 내용입니다. 내년도 그 이상 수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도시계획과는 본위원이 얘기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공원녹지과에 질의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지적했던 내용이고요. 예산서 265페이지 보면 어린이공원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4개 정비해야 될 어린이공원 중에 지금 하나가 1개가 용말어린이공원이 2억짜리가 올라왔고 어린이놀이시설물 정비 9800만원이 홍씨마을 어린이공원인 것 같고요. 2개가 우리 구에서는 현재 예산범주상 잡을 수가 없어서 철거예정이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린이공원은 어떻게 지정이 됩니까?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지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정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옛날 어린이공원이다 근린공원이다 이렇게 지정되어 있지 않고 어느 부지내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그것을 우리 공원법에서 세부적으로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질의는 2개 세원, 새쟁이마을 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놀이시설물 안전점검에 미달했는데 이것을 철거하게 되면 어린이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철거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2015년 1월까지 합격을 못 받으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14년도 추경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안 될 경우는 그 지역이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든 놀이시설에 대한 불합격 사항이지 공원 자체가 불합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합놀이대가 1개가 있는데 조합놀이대의 일부분을 부정보완하면 합격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5년 1월까지 안 될 경우는 철거를 해서라도 불합격을 해소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병민위원
본위원이 다시 질의드릴게요. 사람의 인적이 뜸하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어린이 1명이 거기 가서 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전점검에서 불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1명이 분명히 다칠 수도 있는 시급성이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2개 어린이공원에 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병민위원
얼마를 증액해야 하는지 의회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서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끝나전까지는 꼭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8페이지 보시면 녹색보행네트워크 조성에 1억 사업비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연말에 길마중교가 다 완성되고 나면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환영하는 시설로서 이용될 것 같아요. 본위원도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이것이 정비되어야 하는 내역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 1억원을 다 나무 심는데 써버리면 주민들이 봤을 때 정비사업이 큰 의미가 없어 보일 것 같거든요. 실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다리는 건설했지만 그 뒤에 다리 건설하고 다니면서 명품산책로가 되기 위해서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 간략히 설명해 주시지요.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녹색길보행 보완정비사업 1억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목표중에 1구간, 2구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있는데 1구간은 한강에서 반포천, 서리풀, 방배공원, 우면산 이렇게 되어 있고 2구간은 한강에서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여의천, 청계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설녹지내 산책로를 이용해서 구간구간으로 이동하는데 일부 시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IC라든지 반포IC라든가 이런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걷고자 하는 분들에게 편안한 동선과 안내를 체계해 주는 그런 안내체계사업을 15개소를 설정해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1억 중에서 한 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시설녹지내에 롯데캐슬 주변, 진흥아파트 주변이 아파트 부지와 시설녹지가 경계가 모호해서 아파트에서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민원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휀스 설치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마중다리 3교, 2교 주변에 산책로가 많이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수하는 것을 3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을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이 중간중간에 보면 운동시설이 꽤 있거든요. 이 운동시설에 대한 보수도 사실 예산으로 치면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만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간단한 유지보수라든지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은 별개로 사업을 하고 이 시설비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계획한 대로 쓰려고 합니다.
김병민위원
아까 말씀하신 1구간, 2구간 중에 비중으로 따지면 1구간이 얼마, 2구간이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지금 1구간, 2구간의 이정표를 설치하고 하는 부분은 총 15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정표 말고 나머지는 다 2구간에 대한 예산인 것이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일단은 그 정도만 질의하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아까 전에 답변중에 롯데캐슬하고 시설녹지하고 경계선이 애매모호하다고 해서 지금 주민들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분쟁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다 측량을 안 했어요? 왜 지금 애매모호하다는 말을 하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에 전체 시설녹지는 그 바로 연접되어 있는 아파트부지와의 경계가 전부 자연석 내지는 그냥 수목으로 어느 아파트는 휀스가 있고 어느 아파트는 지형 차를 만들기 위해서 자연석으로 쌓은 그런 부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일부 아파트 땅 소유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지난번에 측량을 다 안 했어요? 일제 측량 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 1억 정도 예산들이면 다 끝나는데 그 부분은 측량이 안 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계선 자체를 모른다는 것보다는 일반 이용자들이 휀스 같은 것이 없으니까 자꾸 침범하기 때문에 민원이 자꾸 생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일반 산책하는 분들이 아파트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경계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계를 모른다는 것보다는 경계 휀스가 없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아파트단지 내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지금 경계는 다 이렇게 ······.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경계는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주민들은 그냥 침범하기 때문에 경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저 황일근위원입니다. 건축과 질의를 좀 드릴게요. 2013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1년에 1580군데를 제가 어떻게 돌 수 있느냐고 하니까 담당직원이 1명이 있다고 그랬고 그 직원이 계속 본다고 했는데 예산서상에는 지금 안전점검 예산이 하루 일당 24만 5200원에 10명에 10일에 2회로 잡았습니다.
김학진위원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황일근위원
249페이지고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이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을 얘기하는 것은 외부위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로 건축사협회에 의뢰해서 전문가들이 점검하는 것이고 우리 직원이나 우리 담당직원, 직원 1명은 전담하는 분이 있고 또 동별로 담당하는 직원들이 또 있습니다. 서로 공조를 해서 필요한 곳에 안내도 하고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일근위원
아니, 이것이 10일로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10일 기준으로 해서 10일 동안에 1580군데를 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관리대상시설물 1580군데니까 그러면 10으로 나눈다면 하루에 158군데입니다. 그죠? 158군데인데 158군데에 10명 동시에 나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나가는 것인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150군데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10명 정도를 배분을 해서 그 기간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소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사 협회에 의뢰를 하면 전문가들은 숫자를 많이 늘려서 ······.
황일근위원
그러니까 10명을 가게 되면 한사람이 하루에 한 15군데를 돌아야 됩니다. 15군데를 도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할 때 한사람이 한 200군데를 전담직원이 200군데를 돈다고 그랬거든요, 전담직원이. 그것은 그분은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각 동마다 전담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각 동에서는 이렇게 지원한다손치더라도 지금 건축과에 있는 전담 직원은 뭐하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잠깐 설명을 길게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전담직원이 사실 이 일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점검부터 토목직인데 여러 가지 사설위험시설물도 그렇고 토목 관련 다른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 직원이 협회에다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들한테 의뢰하는 어떤 행정적인 일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분들이 현장을 가게 되면 필요한 경우에 저희 동 담당 직원이 있거든요. 동 담당 직원하고 연결시켜 주든지 여러 가지 그쪽하고의 어떤 연계관계를 지원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다 점검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수당지급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행정절차 이 회계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런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일이 많이 있다고 ······.
황일근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것입니다. 그분이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다고 치더라도 10명이 동시에 10일을 나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그러면 분명히 장소에 대한 안내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것 동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아니요, 동사무소는 지원 전혀 하지 않고요. 사실은 저희가 100%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사들이 우리 관내 건축사들이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하고 사무실 미팅을 하든지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 연락을 해서 그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보내 주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경우에는 안내를 일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위치를 찾아서 가는 길이 있는데 실제 ······.
황일근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때 직원들이 반드시 동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동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동행을 하기는 하는데 워낙 숫자가 많다보니까 일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니까 동행을 반드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사에서 따로 그냥 직원들 동행 없이 나가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사실 저희가 동행하는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건물주하고 일반 민간인하고의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사실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대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는 안내인들하고 여러 번 매년 하다보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가 필요 없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
황일근위원
가끔인 거예요, 아니면 대다수인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건축과장이 분명히 건축과에서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특정시설물을 나갈 때 반드시 공무원이 한명이 동행한다고 그랬어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그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업무의 편의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이런 대형건물이나 점검을 나가게 되는 경우에 저희하고 업무협조가 안된 경우에 공무원이 안 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칙적으로 동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황일근위원
원칙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원칙적으로 동행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황일근위원
과장님 보세요. 1580군데입니다. 담당 직원이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딴 일도 하시면서도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축과 직원이 전체 주택업무를 같이 포함하는 직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35명인데요. 동별로는 보통 보면 직원들이 한 20명 정도가 동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또 한사람이 전담을 하고 있고요.
황일근위원
동에서는 또 지원을 안 하신다면서도요. 또 답변 중에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어떤 지원이요?
황일근위원
동에서는 같이 동행을 안 하신다면서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동사무소가 아니라 지금 말이 조금 헷갈리고 있는 데요. 동사무소 직원이 아니라 동을 담당하는 직원이 건축과 소속 직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담당하는 직원들이 따로 계세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요. 건축과 직원이 각 동별로 한사람씩 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사람이 보통 1개 내지 2개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을 잘 알게 되고 또 그 쪽으로 계속 인허가를 처리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지역을 점검하거나 할 경우에는 동 담당이 지원을 하게 되지요.
황일근위원
동 담당이 반드시, 원래 가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간다라는 것이 맞지요, 사실. 제가 말씀을 조금 헷갈리게 드린 것은 죄송한데요. 약간 행정 편의주의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나가면 건축주라든지 관리인들이 민간인이 바로 오게 되면 조금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황일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도시디자인국에 성인지 예산이 3개 부서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건축과하고 공원녹비치과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인데, 국장님 성인지 예산을 이렇게 별도로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자료가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황일근위원
성인지 예산서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깊이 연구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성인지 예산이 우선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대해서 성별 영향분석 평가 사업으로 성별 수혜 분석이나 사업 수혜자 등 참석을, 특히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포함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성별 격차가 문화프로그램 중에서도 여자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이용하는 분야가 있고 남자들이 분야가 있기 때문에 ······.
황일근위원
국장님 성별 성인지 예산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혹시 아세요, 국장님? 왜 성인지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만드는지 ······.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가지고 예산 편성에 반영하라는 내용으로 ······.
황일근위원
그렇지요, 예산 편성에 반영을 해서 성별에 대한 차등을 없애고 그것이 기본적인 목적이 아닙니까?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그래서 이제 ······.
황일근위원
국장님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필수사업하고 권장사업이 3가지 부분으로 나눕니다, 성인지 예산이. 지금 그런데 3부서가 성별 영향평가 사업으로 해가지고 세 부서에서 사업을 올렸어요. 성인지 예산으로. 성별 영향분석 평가법에 목적이 뭐냐 하면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해당 사업이 이 예산서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성평등을 실현하고 성평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분석영향을 실시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맞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건축과에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중에 전체 11억 4200중에 실질적으로 문화프로그램에 관련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안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요. 공원녹지과 사업 이것이 성인지하고 저는 무슨 연관이 있는 지 잘 모르겠고요. 세 번째 부동산정보과에 부동산 최고경영자 과정 계절, 이 부분이 성인지 예산에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이것을 설명좀 해 주세요.
김학진위원장
예,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
황일근위원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우선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성별 참가자 비율 등을 균등하게 추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원녹지과에서는 현재 특히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기준에 맞는 노후 시설을 교체하면서 어린이들이 성별로 이용하는 놀이시설에 대해서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한 거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황일근위원
어린이 성별 예산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인지 예산하고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어린이도 여자어린이 이용하는 것하고 남자어린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놀이시설을 설치해야 될지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일근위원
부동산정보과 ······.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부동산정보과에서는 현재 부동산 최고위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성향을 분석해가지고 특히 여성분들 참가를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남녀 비율을 균등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선발에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황일근위원
일단 부동산 최고위 과정에서 제가 과장님께 직접 질의 드릴게요. 이 성인지 예산에 관련된 법률 시행이 언제 되었습니까?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성인지 예산은 금년도에 처음 반영한 것입니다.
황일근위원
처음 반영한 것 맞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분석영향 평가를 실시해서 어떻게 반영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최고위 경영과정에서 성별 비율이라든지 나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분석하고 있습니까?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성별 비율이 이렇게 되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성별이 5대5로 뽑고 있지요.
황일근위원
남자하고 여자 5대5,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시행할 것입니까 ?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부동산정보과는 맞습니다.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김학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에서 저희 과에서는 어린이공원 안전관리 시설에 대해서 하는데요. 일반 통계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이 어린이공원 시설 정비 사업이 성인지 사업에 해당된다라고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통계적으로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황일근위원
공원녹지과에 어린이공원 하고 사실상 성인지 예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업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 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왜 집어넣으셨지요. 혹시 재무과나 이런 쪽에서 반드시 실적을 넣기 위해서 반영해라 했던 부분입니까?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전체 과 예산에서 성인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별도로 뽑아내서 책자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성인지 사업이라고 분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황일근위원
아니요, 여기 반영된 이상 성인지 예산이 되는 거예요. 반영된 이상 성인지 예산으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근거가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근거도 없는 부분에 관련되어 가지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을 집어넣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 빼세요, 이것 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별도로 성인지 예산서를 발행을 할 것이거든요, 재무과에서. 빼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과는 어떻게 됩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이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사항들은 사실 남성 여성 비율이 상당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면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 강의는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하게 되고요.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남자들이 많이 하게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그쪽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황일근위원
그런데 이제 성인지 예산서를 보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세부사업으로 기록을 하게 되어 부분입니다. 세부사업에 보니까, 가장 지금 세부사업으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인데 사실 공동주택관리지원 전체가 이 성인지 예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문화프로그램에 관련된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문화프로그램만 저희가 넣었습니다.
황일근위원
이것을 별도로 그 부분만 한정해서 적을 수는 없어요, 여기에?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글쎄요, 문화프로그램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배려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 하면 너무 편중되는 경우가 꽤 있으니까 이것은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일근위원
아니 포함되는데 지금 여기에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자체 전체가 지금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련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관리지원안에 문화프로그램 주택 커뮤니티는 또 세세목 사업이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황일근위원
그러니까 세세목 사업만 별도로 반영할 수 있느냐고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금액 자체도 그것만 들어갔는데 그렇게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정확히 성인지 예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 공원녹지과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권 세입세출 245페이지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주요 사항별 설명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설명서에 보시면 생활권 계획 수립에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서초구에는 지금 각종 도시 남부순환도로 도로변에 행위제한 도로 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예산서는 2권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권계획 수립은 2030 도시기본계획에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후속 구체화 작업으로 생활권계획 수립을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아직 계약은 안 되었는데 우리 서초구 관련해서는 동남권 생활권계획 수립이 됩니다. 권역 생활권계획과 지역생활권 계획이 같이 수립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산 반영한 사항은 주민참여단 운영비입니다. 생활권계획 수립 과정에서 각 지역 관련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 구별로 2000만원을 반영하라고 서울시에서 공문 요청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좀 깎여가지고, 주민참여단 운영비입니다.
김안숙위원
주민 참여단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나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아직 주민참여단은 어떻게 구성하라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주민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회의를 하면 들어와서 참석 간담회비 참석비 그 정도가 될 것입니다.
김안숙위원
항상 했던 것은 주민참여단은 거의 우리 구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말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지역 단체장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이러한 수준에서만 참여하는 경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러한 안을 시에서 어떤 지침을 받으면 지금부터라도 어떤 주민참여단에 대한 운영 방침을 계획했을 것인데 이러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서울시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주민참여단 구성하고 생활권 계획도 최초로 도입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계획으로는 한 2, 3개동을 1개 생활권으로 묶으면 거기에서 최소한 3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 방침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할 내용입니다.
김안숙위원
이것이 그러면 지역별로 이것이 40만원인가요? 40만원 곱하기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아니 4만원입니다. 한 사람당 4만원입니다.
김안숙위원
동원 인원수에 따라서 어떤 이것 수당인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이것도 어떤 구별이 진짜 정말 돈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운영에 어떤 참여단을 계획하고 거기에 따르면 지역 생활권에 대한 편파적인 그런 것들이 구성되지 않도록 이것도 거기에 운영 방침을 잘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30명밖에 제한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어떤 지역에 어떤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데 지금 30명에 관해 어떤 3회 참석률이 과연 이것이 잘 골고루 섞어서 할 수 있을 지가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서초구 같은 경우는 18개동에 한 3개 동을 묶어서 6개 생활권으로 할 예정인데요. 각 지역 생활권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가급적 참여시키도록 저희들 운영 과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다음에 사항 설명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172페이지 거기 계속 나와 있는 것이 아마 예산서 보면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재조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라고 이것도 신규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재조정하는 것이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찬성하는데 이는 어찌 보면 서초구 공무원들의 직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던 것들이 계획을 세울 때 좀 잘 세워서 한번 계획을 세울 것을 여러 가지 이러한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조금은 어찌 보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계획을 세울 때 좀더 자세하게 세웠더라면 이런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하는 그런 어떤 의문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역비가 1억 5000에 대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 ······.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는 자체가 2003년도에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가 되면서 서울시에서 기존 건축물 높이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구별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25개 자치구 다 용도지역을 상향해 달라는 요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각 구청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 현재 있는 것이 종상향해 달라는 민원지역도 6군데 이상 있지만 현재 불합리하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 해도 총 25개 지역이 불합리한 용도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처음부터 앞으로 도시발전계획을 고려해서 용도지역을 정한 것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
김안숙위원
이러한 것이 계속 되풀이 되면서 어떤 ······.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그 당시에 구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않고 결정하다 보니까 계속 민원도 생기고 저희도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이런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용역을 함으로써 우리 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삼고 앞으로 주민민원도 해결하고 우리 구 발전에 도움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무래도 공무원들의 어떤 지나온 과거의 행태들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소홀하다고 할까, 업무태만이라고 할까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도 주어진다고 봐요, 책임이. 그래서 계속 되풀이 되어서 들어가는 돈들이 한두 푼이 아닐 텐데 지금 1억 5000 정도가 넘는 이런 예산이 추가되는 것은 좀더 신중한 이런 타당성 검토가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금번에 용역을 해서 우리 구에서 충분한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있도록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세밀히 검토해 주시고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174페이지요, ······.
김학진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김안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재조정을 위한 타당성검토에 위치가 암산마을, 서래마을, 방배동 일대, 서초동 일대, 잠원동 일대, 자연녹지지역 외에 도시계획시설 부지 등 했는데 자세한 1억 5000에 대한 각 마을 동마다 세분화시켜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거기에 따른 용역비 1억 5000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에 좀 드릴게요.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사항별설명서 174페이지 성뒤마을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관련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성뒤마을 일대 개발계획을 그동안 수 차례 수립되고 변경되는 악순환이 계속 지속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초구에서는 성뒤마을 일대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 예정인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한 성뒤마을 주민 토지는 사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과정에서 토지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참시켜서 여기를 수립할 계획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자재적치나 폐기물 선별장으로 되어 있고 무허가건물이 난립한 지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LH공사나 SH공사에서 공영개발을 한다고 했다가 결국 무산되고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현재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단지 종상향도 서울시에서 거의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그냥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방치하다 보면 몇 필지 외에 개발도 불가능할 뿐더러 더 도시발전 방향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단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우리 구에서는 당연히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주민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도 힘을 합해 주셔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적으로 성뒤마을 자체가 지구단위계획 우리 구에서 수립하는 사항을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서울시와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어떤 확고한 답이 없다는 것인가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아직도 시에서는 확답도 안 주고 있고 자꾸 서초, 강남쪽에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 실무자선에서도 하고 위에 간부들한테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또 외부에서도 주민들도 도시계획에 찾아가서 의견 제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주민들의 전수조사라든가 그런 의견청취는 하셨나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거의 90% 이상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도시계획국에 가서 개발하게 해 달라고 계속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교통영향평가,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어떠한 평가를 하시는가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이것은 법정업무입니다. 개발면적에 따라서 5만㎡ 이상이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법에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김안숙위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이것이 추진될 수 있는 주민들이 90% 이상이 원한다고 하신다면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몫은 일단은 집행부의 어떤 담당하시는 국장님 이하 또 저희들도 많이 힘을 쓰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예.
김학진위원장
추가 질의 좀 할게요, 도시디자인국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잠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성뒤마을 일대에 주민들 몇 가구 살고 있습니까? 지금 지구단위하려는 거기에 ······.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몇 가구나 되지요? 주민들 대다수 해 봐야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부지 성뒤마을이 131세대 255명이 거주하고 있고 국회단지에 16세대 3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131세대 중에 무허가가 대부분입니까? 무허가지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무허가가 성뒤마을에 허가가 14개 건축물이 있고 무허가가 174개, 국회단지에 허가 6개, 무허가 13개 대부분 무허가입니다.
김학진위원장
무허가 사는 사람 다 철거되어야 될 대상인데 무허가 주민들의 의사를 90% 찬성한다고 해서 4억 5000 정도 들잖아요.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4억 5000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종상향을 거부하고 있지요? 지구단위계획을 우리가 하더라도 종상향해서 거기에 한다는 것은 어려울 테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4억 5000 들여서 그러면 주민들 자체 개발한다, 주민들 해봐야 무허가가 대부분이고 거의 90%이고 정상적인 주민들은 10%밖에 안 되는데 14개구인데 이 사람들의 뜻을 동의해서 지금 4억 5000 돈을 들여서 지구단위계획을 한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더라도 주민 허가는 10세대가 자체 개발이 서울시에서 또 동의를 안 해 주면 자체 개발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의한다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주자들이 아니고 토지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토지주가 개발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종상향은 없이 자연녹지 그대로 ······.
김학진위원장
토지주가 몇 분이나 됩니까? 필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총 필지수가 241필지입니다.
김학진위원장
토지주는 몇 분이나 되세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사유지는 187필지가 사유지입니다.
김학진위원장
필지마다 다 소유자가 각각은 아니잖아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필지수로 봐서 사유지가 187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상향 없이 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진위원장
토지주가 몇 분이나 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서초 어디에 사시는지 파악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구단위계획을 했더라도 토지주들이 서울시 동의 없이 자체 개발 못하지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결정권은 서울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시에 어느 정도 서로 소통이 되어서 어느 정도 거기에서 가능성이 있을 때 이 4억 5000 들여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닙니까? 4억 5000 들여서 서울시에서 전혀 동의 안 해 주면 돈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 많이 나오는데 다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민선5기 말기에 와서 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많이 수립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은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입안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영원히 서울시에서 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김학진위원장
돈이 드는 것이니까 이것도 서울시의 어떤 동의가 가능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지 서울시에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돈을 4억 5000이니 4억 8000이니 지구단위계획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성뒤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11월달에 사전 타당성심사를 했습니다. 물론 현재 결론이 통보는 안 되었지만 그 위원들 대다수 의견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수합된 상태였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되지도 않는 것들 뭐 대심도터널이라든가 정보사부지라든가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아직 서울시와 어떤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들을 벌써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만약에 무산된다고 하면 정말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주민들이.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한 80%, 50% 서울시와 어떤 협의가 되어서 정말 어떤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예산서를 편성해서 한다라면 납득이 가지만 전혀 서울시는 움직이지도 않는데 이런 예산을 4억 5000, 4500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저희들도 서울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사전타당성 심사까지 올린 상태였고 우리 구에서 입안하지 않는 이상 서울시에서 절대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안을 해서 특히 용역비 4억 5000이지만 전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시고 그 건너편에 래미안아파트나 우성아파트 민원도 고려해서 입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김안숙위원
물론 그렇게 되는데 ······.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지금 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이러한 것들 되지 않은 것들 조금이라도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셔서 거기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그런 타당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을 때 올리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올리셔서 되지 않는 것들은 나중에 참작하십시오, 위원님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지구단위계획 수립기간만 1년 가까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저희들도 서울시하고 더 협의할 사항이고 지금 하지 않으면 더 멀어진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안숙위원
일단은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하실 것이고 이어서 도시계획과 사항별설명서 176페이지입니다. 양재동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거기와 관련해서 민선5기에 폐기물처리장 허가를 해 주셨지요?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처리하셔서 허가해 주셔서 언론에 여러 가지 대두된 사건에 대해서 아시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폐기물 처리시설은 민선5기에 한 것이 페트라엔터프라이즈라고 1개가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하셨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김안숙위원
거기에 지금까지 실컷 개발하게 해 놓고 지금 와서 무슨 명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지 그 설명 좀 해 보시고요. 이 지역에는 현행법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대두되고 있고 충분한 어떤 규제가 지금 가능할 우리 서초구청장의 의지만 있다라면 규제가 가능해서 그쪽이 훼손되지 않고 보존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양재동 자연녹지지역은 거기 별도 특별한 개발이 있는 것은 아니고 페트라엔터프라이즈는 물건적치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적치되고 있는 사항으로 허가가 나갔는데 금년말까지 12월 15일인가 만료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저희들이 연장해 주지 않을 생각이고 지금 여기 양재동 자연녹지지역은 사실 그동안 민선5기 들어서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보도도 많이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지금 양재자동차학원만 합법적으로 되고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 7월 10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3년간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된 3년 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안숙위원
어쨌든 간에 민선3, 4기, 5기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다들 훼손하고 이것을 난리를 쳐서 지금까지 해 놓고 이제 와서 허가를 다 내주셨잖아요, 결론은. 그런데 무슨 규제를 한다는 것인지?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대부분은 허가를 안 내 주었습니다.
김안숙위원
다 훼손해 놓고 이제 와서 규제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럽네요. 아무튼 그 부분 그렇고요. 그다음에 178페이지 방배동 전원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서초구에 지금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 주차장조성 부지를 확보했지요? 전원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서.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주차장조성 부지확보는 이것하고는 ······.
김안숙위원
머나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상관이 없습니다.
김안숙위원
거기를 뭘로 쓰고 있지요, 지금 현재? 지난번에 토목과 쪽인 것 같은데 창고하는 것 아닌가, 전원마을에.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정확한 질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항하고 저희들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는 ······.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김안숙위원
178페이지 전원마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
김학진위원장
사항별설명서 178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4억 8000 들은 것에 대해서 질의지요?
김안숙위원
예.
김학진위원장
질의의 요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이 김안숙위원님 질의가 4억 8000 전원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는데 여기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이 성뒤마을보다도 면적이 거의 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성뒤마을 면적이 배나 큰 데도 지구단위계획이 4억 5000이고 이것은 면적이 반밖에 안 되는데도 4억 8000, 그리고 전원마을이 잘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 합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내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이 3건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3건 중에서 특히 전원마을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원마을은 들어갔고 나머지 양재동 자연녹지나 성뒤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립의 필요성이 있어서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도시계획과 용역이 많다고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금년에 용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은 저희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서초구의 발전을 위해서 틀림없이 해야 한다고 믿고 있고요. 특히 그중에서 그러면 전원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비 용역은 왜 많으냐는 위원장님 질의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의 대가의 산출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의해서 실비증액가산 방식이 있고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도시계획용역은 실비증액가산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실비증액 가산방식이 뭔가 하면 실제 공사비에 투입되는 인건비, 인건비에 대한 계산입니다. 특히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은 맨파워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고급 기술자가 어떻게 투입이 되고 어떤 많은 숫자가 투입되는지에 따라서 용역의 성과품이 많이 좌우가 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성뒤마을에 비해서 전원마을이 용역비가 왜 이리 많이 되었다는 내용보다 전체 용역비에서 성뒤마을이 좀 작게 저희들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 용역비를 산정할 때는 여러 가지가 됩니다. 지금 같은 용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교통용역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세 개가 지금 들어갑니다, 각 사업비 안에. 거기 보면 우리 용역비 산정기준은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에 따르는데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에 전부다 50% 이하로 용역을 잡았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전원마을은 더 작게 잡은 것이 용역비 적용 요율을 조정했습니다. 현황 및 여건 분석의 난이도 기반시설변경, 용도지역변경, 개발밀도 이런 여러 사항이 용역비 산정에 요율을 조정하는 데 반영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뒤마을의 경우는 사실 면적은 좀 넓습니다. 면적은 넓으나 도로망과 주택지가 지금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 용역 산정시에 일하는데 요율을 조정해가지고 성뒤마을 용역비를 약간 작게 잡은 것이고요. 전원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모공원 입지에 따른 주민들의 개발 욕구가 많습니다. 개발 밀도에 대한 정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각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용역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복잡한 사항을 산정을 해야 되고 더군다나 종상향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용역비가 산정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성뒤마을에 대한 용역비가 전원마을에 대한 용역비보다 더 작게 편성된 것은 전체적으로 성뒤마을 용역비 작게 편성된 것이고 전원마을에 대한 용역비가 많이 편성된 것은 아니라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지구단위, 전원마을 지구단위 계획을 지금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법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이 사업이 그러니까 2009년부터 지금 추진되어 와서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목적으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이것 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에 그러니까 주민들의 청원서를 접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지요?
김학진위원장
계속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원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번에 우리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작년 말까지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된다는 방금 위원장님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내용이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같이 나머지 9개 마을하고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있습니다. 내곡동 여러 마을 중에 같이 해야 되는데 전원마을에서는 주민들이 2009년부터 반대를 해왔었습니다. 주민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반대를 해서 전원마을만 빠진 사항인데 이번에 추가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지금 그것이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수립 지침이 내려온 사항인가요, 2013년 2월 19일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국토해양부 수립 지침이라는 것이 ······.
김안숙위원
내려온 사안이냐고요, 그러니까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
김안숙위원
예.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러면 법적인 사항 같으면 타 지역에 지금 서초구에 그린벨트 해제가 된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는 데 지금 전부다 지구단위계획을 다 수립했어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린벨트 해제 ······.
김학진위원장
그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알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방배동 전원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련해서는 거기 지금 보니까 제6조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의무화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의무화하기 때문에 아무런 어떤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도 그러니까 안 된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산 삭감 문제는 별도고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10시 이후에 지금 1시 30반 동안에 쭉 흐름에서 말이지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주문을 하면서 다음 총괄하고 그 다음 예산결산위원회 반영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우리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한 질문과 간단한 자료 제출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개 과에 대해서만 이것이 성뒤마을 예산이 꼭 필요하냐, 규모가 왜 이리 땅은 넓은데 좁으냐, 이러한데 지금까지 설명으로는 그 타당성 4억 5000 등 컨설팅 비용이 용역비로 예산결산에서 책정되기가 힘듭니다. 상당히 저는 도시디자인국에 근무하는 분들은 전문성을 인정합니다. 공원녹지과 임업직이라든지 토목과라든지 도시계획과 이러는데 지금 보충설명으로는 용어만 조금 다른 용어를 썼다 뿐이지 왜 과학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 질문이 도시건설위에서 질문이 나간 내용은 이것 꼭 나가야 되느냐 그것은 그냥 질문해본 것이고요. 이 규모의 타당성, 예산이라는 것이 규모가 있잖아요. 예산 규모가 2억 5000하고 4억 5000하고 분명히 다르잖아. 그래서 그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든지 제시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그냥 말로 설명하고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효율적이다. 이래서 본위원은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초구청 전 국 과에 이번 결산심사를 하면서 용역비에 해당되는 것, 컨설팅에 관한 자료를 받아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것을 지난번에 행정 소송 등을 다루어본 것처럼 계수화로 연결시킬 주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할 때 편성을 할 때 우리가 하면 좋은 것, 반드시 해야 될 것, 예컨대 상위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그린벨트를 주면서 이러이러한 것은 발전방향에서 연구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은 해야 되지요. 그런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면 좋은 것 이렇게 분류드릴 수가 있는데 공사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남녀 말입니다. 예산 편성 결과에 이펙트 효과가 미치는 영향이 남녀에게 균등하게 가야 됩니다. 예컨대 주차장이라든지 예컨대 공공시설에 남녀 화장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의 지표가 되고 그런 것을 하라는 가이드라인인데 막연하게 무슨 공동주택에 문화 사업을 하는데 뭐 어쩌구 저쩌구 부동산 아카데미를 하는데 뭐 그것은, 행정 감사할 때 설명할 때는 전문직 공인중개업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CEO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필요한 지식 소양의 그런 것을 업그레이드 해준다 해놓고 남녀 비율 물론 억지로 설명하면 그것을 부분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요. 예컨대 부동산아카데미 정원이 45명이다 65명 일 때 비율 신청이 다를 때 자질이 떨어지거나 업력이 1, 2년밖에 안 되는 여성중개업자한테 기회의 균등을 준다고 그러면 또 합리화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좌우지간 하국장님 주문 사항은 이것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 산하에 용역비에 해당되는 것, 컨설팅 비에 해당하는 것 자료를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장님이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요약해 가지고 한 표로 제시기 바랍니다. 총괄할 때까지요. 그것 가능하신지요, 요약하는 것은 ······.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예.
노태욱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즉문즉답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좀 더 우리가 과학적으로 근거를 한번 따져보자 이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 나온 김에 성인지에 대해서는 황일근위원께서 다루었기 때문에 아까 3개 과가 나왔지요. 그 중에서 예산규모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우리 아카데미를 만든 것이 몇 년도였지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저희 3년차 되었습니다.
노태욱위원
3년차 정도 되었지요, 첫해 예산이 얼마 이었습니까?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2400만원인가 얼마인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
노태욱위원
아니요, 지금 은 우리가 이 위원회라는 것이 예컨대 축제 같은 것 이런 것 이야기할 때는 쭉 설명을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데 과거 기록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행정 감사할 때 동사무소에 아카데미 수지 현황을 다 다루었는데 다룬 분들이 이것은 일반현황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우리가 어제부터 하는 것은 예산심의를 가기위한 결과를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Why 1 첫해 부동산 아카데미 만들고 예산 얼마, Why 2, 2년차에 얼마, Why 3 얼마 ······.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
아니 자료제출이 아니고 이것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을 하시라 이거죠. 왜냐 하면 속기가 필요합니다.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첫해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 ······.
노태욱위원
자,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합시다. 이번 2014년의 예산 편성액은 부동산 아카데미 관련이 얼마 이지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예산이 부동산 최고위 과정에 대한 예산은 2684만원입니다.
노태욱위원
금년에 지금 책상 위에 있는 각 위원님들 자료에는 그러지 아니한데 ······.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아니 맞습니다.
노태욱위원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액이 약 그 수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면밀하게 예산서를 봐야 되지 지금 흩어져 있어요. 강사료는 어느 항목에 있고 또 가운 만드는 것 있는데 왜 여기가 가운이 필요하지요, 왜 서초구청에서 가운이 필요하지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지금까지 졸업식때 가운을 입혔습니다.
노태욱위원
가운을 입혔다고 그것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 그러면 봅시다. 가운, 학사모, 학위후드 등 100만원씩 곱하기 2회 해놓았는데 이 1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그 임차료입니다.
노태욱위원
임차료, 대한민국에 부동산 아카데미가 건국대학을 비롯해서 없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그런 데보다는 떨어지는 주부 공무원 기타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자 이런 분이 지금 대다수를 차지해요. 이러한 내용들을 예산편성 결정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임위원회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정보과의 본연의 고유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지적업무가 아닙니까? 서초구의 지적관리 잘 하고 번지수 관리 잘 하고 도로명 관리 잘 하면 90% 이상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부동산업계가 어려우니까 행정에서 지원하자 이런 취지까지는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관련되는 국토부 관련되는 법 개정 되는 내용을 갖다가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업계 예컨대 우리가 식음료 업계를 여기 서초구청 강당에 불러가지고 해당 국 과에서 교육을 한번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해야 되지 이런 것을 갖다가 5개월 이상씩 아카데미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민간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과 관련이 있는 교육청에서는 행정을 하지만 대학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런 평생교육원에서 개설해 가는 업무를 이것을 갖다가 뒤에 있는 우리 서초구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직급에 관계없이 우리 터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것에 입학할 때 졸업할 때 사진 찍는 것이 중요하고 가운과 학사모 흉내를 내는 이런 것 사립유치원 같은 이런 것이 서초구에 필요합니까? 행정관 여러분 우리 한번 조용히 반성할 필요가 있고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학위후드라는 것은 뭐지요, 한글과 영어를 혼용했기 때문에 학위후드를 내 모르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모자 이것 가운에 색깔이 있어요. 후드 가운에 경영학이라든가 분야별로 색깔이 후드가 있는데 그 후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태욱위원
그러니까 학사모는 모자를 이야기하겠지요, 학위후드는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마 이것이 박사, 석사, 학사 이것 구분하는 그런 내용인 모양인데 하는 김에 그렇게 형태를 좀 내는 것은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진정성이 없으면 사람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지금 주무관이나 팀장이 제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러 갔습니까?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팀장이 예산 뽑으러 갔습니다.
노태욱위원
그것 말이지요. 예산편성한 지가 지금 6개월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에 보낸 지가 얼마 안 될 텐데 금년도 편성액 작년도 편성액 차이점을 3개년 정도는 주무과에서 누군가는 알아야 이 회의가 회의답게 정말 값어치 있는 회의가 될 것이 아닙니까? 제가 왜 회의가 시작된 지 100분이 되었는데 정말 우리가 짚을 것은 중간 짚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국장님 아시는 대로 ······.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자료 가져오기 전에 노태욱위원님께 한가지만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서초구 부동산 최고위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서초구 이미지가 훨씬 나아진 것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셨는데 실지로 최고위 과정은 1인당 수강료를 한 30만원씩 받기 때문에 적자가 아니고 오히려 저희들이 총 세입이 3600만원 되고 그 중에서 2700만원 정도 지출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 순수하게 이것 구 세비를 지출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태욱위원
지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죠?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것, 세출 항목에 되어 있는 것.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납득이 ······.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세출이 2700만원 정도 나가면 세입이 36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더 많이 써가지고 세수를 낭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태욱위원
그것은 이런 개념이지요. 토털이 그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연도별로 한 7500이 들면 반은 수익자 혜택을 보는 수강자가 내는 것이고 지원이 반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교육대학 이 과정에는 125만원 하는데 우리는 지원액이 나가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경쟁률이 많은 것이고 이것 할 때 우리 관련 공무원들한테 부탁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내 동기인데 넣어 달라, 그 해당 라인에서 다 알거예요. 이런 것을 내가 3년간 묻어두고 있는 데 이것은 좌우지간 그 효과 이펙트 보다는 예산의 문제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첫해 얼마 들어갔느냐 둘째 얼마 들어가냐, 이번 편성이 얼마이냐 준비 되었습니까?
김학진위원장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2011년도에 2370만원이고 그 다음에 2012년도 2370만원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2684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노태욱위원
금년도 편성액은 ······.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금년도도 똑같습니다.
노태욱위원
동일합니까, 좌우지간 세상 사무를 봐도 그렇고 어떤 산을 볼 때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가 있잖아요. 완전히 동일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떤 과에서 고유의 업무를 하고 부가적으로 민의 혜택에 돌아가든지 관에 혜택이 돌아가든지 관이라 함은 공무원 이야기이고 민간한테 공동으로 돌아가는 일은 괜찮은 일이지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말 못하는 민원들을 매년 받아왔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수정, 개선되면 이런 데서 능동적으로 지원하자 이렇게 나가겠지만 그런 것이 시정되었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주무과에서 말씀하신대로 2300, 2300, 2700정도로 이렇게 상향 예산이 조금이나마 다른 데는 감소 추세인데 증가되었잖아요. 왜 본위원이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 하면 1년 전 답변을 할 때 예산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했고 속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 편성 항목과 이것을 보았을 때, 야 이러한 예산 심의를 해서 되겠느냐 이렇기 때문인데 사실 허위 설명을 했고 허위 증언에 가까운 것을 했기 때문에 처벌도 가능한 여지가 있는데 찾아보면 왜 내가 이렇게 강조하고 왜 해당과에 이 이야기를 길게 설명하면서 심도 있게 예산에 이번에 다루겠다 하고 그런 것을 한 가지는 자료를 요청하면서 자료 요청한 것 보다 더 강조하는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6개월 전, 1년 전에 간단히 언급했을 때 제로베이스 예산 비예산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연구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기로 하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아직 기회가 총괄시간과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소통하기로 하고 발언이 조금 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노태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우선 제가 간단하게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조금 전에 지적하신 수강생 모집이나 학사관리는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입·세출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예산이 일체 안 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실제로 수강생의 수강료 받은 그 범위내에서 지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 예산은 비예산이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이지 수입하고 지출하고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수강료 받은 사항이 더 많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추가로 답변 간단하게 하세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속기록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비예산이라는 말씀은 저도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다만, 우리가 들어온 수입보다 세입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우리한테는 예산지출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제가 비예산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노태욱위원
검토해 봅시다.
김학진위원장
알겠고요. 도시디자인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저 황일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 좀 드릴게요. 공원유지관리 민간위탁용역에 올해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황일근위원
사항별설명서 189페이지요. 소요예산이 1억인데 1억 산출내역을 보니까 산출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정규시간, 소장, 청소, 야간순찰 기타 등등이 나와 있는데 ······.
김학진위원장
10억입니다.
황일근위원
10억이요, 10억. 이 산출내역을 제가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뭐냐 하면 민간위탁을 받게 되면 민간업체는 이익을 남겨야 돼요. 그런데 이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전혀 이익이 안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업체는 이익 없이 운영하는 것인지 제가 우려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이익이 반영이 분명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익이 어디에 반영되어 있느냐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은 혹시 임금에서 이익 부분을 차감하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답변 좀 해 주세요.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를 가지고 이윤을 하기 위해서 제외하는 그런 것은 거의 없을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도급공사에 있어서 제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지금 이 산출내역에 보게 되면 소모품비, 보험료, 세금공과금 해서 83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면 이익부분이라는 말입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소모품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윤에는 직접 공사비 밑으로 제경비라든가 일반관리비라든가 이윤이라든가 이런 이윤은 그 공사비의 10% 이내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물론 세부내역서는 그렇지요.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하고 그리고 청소용역비에 따르는 비용, 야간순찰비용 이 부분이 다 인건비에요. 위에서부터 4개 그리고 나머지 밑에 3개가 기타경비 같은데 여기 어디에도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제경비라든가 일반 관련된 세세항목까지 들어가지 않고 이 전체 금액내에서 10억이라는 것이 편성이 되었을 뿐입니다. 지금 하나하나 경비를 산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규 인건비가 6억 4800이고 소장인건비 7200, 청소 관련된 부분에 대한 1억 3300인데 어디에 지금 이익금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차피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일근위원
예. 이 업체의 이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이 업체의 이윤은 지금 전체 우리가 공사를 할 때 10억중에서 우리가 다시 원가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원가계산하는데 여기 산출기초에서는 인건비와 청소와 야간순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의 소요되는 인력에 대해서 산출한 것이고요. 그 밑으로 차량경비, 소모품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원가분석용역 이런 부분에 다 포괄적으로 계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여기 위에서 네 부분 빼고 밑에 세 부분 차량경비, 소모품비, 원가분석용역 이 부분에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업체이익이? 나머지 인건비 부분에서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이 밑에 부분이 1300, 8300, 500이거든요. 이것 다 더해 봤자 1억이 채 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익이 얼마만큼 반영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은 민간위탁하는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인건비에서 이익 부분을 뗄까봐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부 자료 요청 가능할까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황일근위원
업체에서 받으시면 될 것 같네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황일근위원
제가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꽃초롱학습장 있잖아요, 체험학습장 이것이 예산이 4900입니다.
김학진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황일근위원
예산서 259페이지요. 오전에 와서 제가 공원녹지과에 담당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여기 부지가 국정원 부지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서초구 부지가 아니더라고요. 국정원 부지에 우리 서초구가 일단은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나요? 꽃초롱체험학습장 몇 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여기 작년에 왔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했기 때문에 몇 년이라고는 제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황일근위원
담당한테 물어보세요. 조금 이따가 대답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예산에 근거가 되는 조례라든지 법령이 있습니까? 우리 예산편성할 때 4900만원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이고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냥 인건비로만 책정해서 이 사업비로 반영하시는 것인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고요. 내년도 예산중에 보니까 청계산 숲길여행 숲해설가 해설료가 24회 6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부분을 확대시켜서 증액이 된다면 받아들일 용의 있으세요?
김학진위원장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황일근위원
예산서 254페이지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연녹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효용성이 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증액을 한다라면 가능하시겠어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가능합니다만 우리 청계산 숲길여행은 시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하는 사항인데 ······.
황일근위원
이 6만원에 시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1회당 6만원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황일근위원
구비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황일근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44만원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이것을 조금 더 확대 운영할 수 있는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확대 운영할 수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왜냐하면 우리 서초구에 숲해설가협회가 우리 서초구에 있어요, 그것도 본부가 서초구에 있고요. 이 숲해설가를 이용해서 우리 양재천이라는지 청계산, 기타 등등 시민의 숲에 충분히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서초구에서. 이것은 조금 더 확대해서 증액을 시키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받아들이겠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국장님 ······.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조금 전에 황일근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도시디자인국장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청계산 숲길여행 숲해설 자체가 주민들 호응도 좋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다른 예산도 꼭 필요해서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 감축되면서 그 사항을 증액하는 것은 저희들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황일근위원
140만원이에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봐서 ······.
황일근위원
두 배하면 280만원.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우리 구에서도 편성하면서 최대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성하려고 한 사항인데 가급적이면 저희들 우리 구 예산을 편성된 것에 대해서 감액하지 않는 상태에서 증액한다면 저희들 얼마든지 감사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국장님, 감액은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 끝나고 난 뒤에 계수조정할 때 합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감액 안 하면 되고 감액 하면 안 되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숲해설여행 자체만 증액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증액해 주신다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지만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일근위원
일단 알겠고요. 여기 기금운용계획을 봐 주세요. 페이지 85페이지 ······.
김학진위원장
준비하는 동안 제가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시면서 자료요청한 것 있지요. 그것 우리 예산 총괄 때 계수조정할 때 다 필요한 것이니까 위원님한테 모든 정보가 다 공유될 수 있도록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제대로 제출 안 하면 예산 깎일 수 있으니까 체크하셔서 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자료 다시 찾고 조금 이따가 할게요.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 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우리 설명서 23쪽인데요.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세나 시세를 우리가 대행해서 징수하면 징수금액의 몇 % 범위내에서 우리가 교부를 받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김익태위원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그런데 징수한 금액 연도의 그다음 연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사업개요 및 현황에 보면 실제 매년도 징수실적 기준으로 다다음해에 교부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오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그냥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이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다음해가 맞습니다. 정산을 하면 그 다다음해에 그 징수금액을 3%를 저희가 세입으로 잡게 되어 있고 분양을 하게 되면 그 분양가의 8%가 학교용지 부담금입니다. 계약이 되어서 다 완료가 되면 그 다음 해에 정산해서 다다음해에 세입에 잡히게 됩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세입전망인데 이것은 추계치가 아니라 확정금액이 되겠네요? 그죠?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거의 확정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추계이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확정된 해의 다다음해이기 때문에.
김익태위원
일시적으로 재건축하면 어떤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확정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제가 그 부분에 2-6구역 재건축추진사업하고 아파트가 744세대 중에서 부과대상이 367세대라고 했습니다. 그중 분양된 208세대에 대해서 부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744세대에서 367세대를 빼면 377세대는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임대아파트인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조합원 것 같은 경우에 부과가 안 되고 왜냐하면 자기 아파트를 그대로 다시 받으니까 ······.
김익태위원
임대는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임대도 SH가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도 받지 않는 것이고 지금 ······.
김익태위원
임대하고 조합원 분양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부과대상이 아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일반분양분인데 일반분양분이 분양이 원활치가 않아서 연차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연도별로 부담금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208세대가 현재 분양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면적당입니까? 세대당입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분양가로 하다 보니까, 분양가의 8%라고 ······.
김익태위원
만약에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0.8%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익태위원
장기적인 불황으로 거기가 2-6구역이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꽤 높고 경기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미분양 사태가 발생되었는데 만약에 계속 미분양 되었을 때 회사에서는 시공사에서 장기적으로 전세를 주었다든가 이렇게 분양이 안 된 상태에서는 계속 이대로 그냥 부과대상이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미분양 상태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회사에서는 분양을 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년 동안 살아보고 계약하는 그런 분양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회사에서는 다 분양해서 청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김익태위원
이것이 납부의무자는 분양 받은 사람이 내야 되는 것인가요? 0.8%에 대해서.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분양을 사업주가 하게 되면 분양금의 일부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분양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익태위원
분양가에 포함되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서초구에서 발생한 어떤 분양한 아파트단지 중에서 미분양된 것은 없습니까? 그런 사례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최근 들어서 미분양이 많이 있고 2011년도라든지 삼호가든1차, 2차 이런 경우에는 분양이 잘 되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고요. 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에도 분양이 울트라주택 같은 경우가 울트라참누리아파트가 550세대인데 그것도 분양이 다 100% 되었고 ······.
김익태위원
지금 여기만 안 된 것입니까? 2-6구역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2-6구역이 지금 미분양에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에라도 내후년에 분양이 되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체크가 되나요? 분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분양이 되면 세금 관계를 신고하게 되고 저희한테 취등록세를 신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다 ······.
김익태위원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
김익태위원
건축과에서 챙기기 않아도 자동으로 된다 이거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등기가 넘어가면서 취등록세가 발생이 되고 이런 것들도 정산이 되게 됩니다.
김익태위원
알았습니다. 건축과 조금 있다 다시 하나 할 것이 있는데 도시계획과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위원님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31쪽이에요, 설명서에 우리가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다세대나 다가구 일반주택에서 흔히 발생하는 데요. 발코니를 증축해서 쓰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전에도 한시적으로 그동안 계속 위법건축물로 지적이 되어서 우리가 일정한 부과하는 과태료를 징수한 어떤 사례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추인신고라고 그러나요, 그런 사례가 있었지요, 몇 년 전에 있었는데 11개월 동안 인가 있었거든요.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건축과인가요, 도시계획과인데.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이 사항은 건축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지만 양성화 쪽은 법령을 이제 건축과에서 ······.
김익태위원
양성화를요, 그러면 금년에도 양성화 해준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이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한 적은 없고요. 내년 1월 17일부터 내후년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 동안 신고를 받아서 양성화해 주는 법이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양성화해준 사례는 없습니다.
김익태위원
내년부터 예정이다 이것이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1년 동안 하게 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1년 동안 그러면 우리가 건축할 때 사선제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일조권이라든지 지장을 주기 때문에 뒷건물에, 발코니가 설치가 되는데 거의 건축법 위반 여기에서 위반하는 것은 거의 사선제한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일정한 과태료를 납부한 어떤 사례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양성화시켜줍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
김익태위원
그 기준이 있을 텐데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기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이 3가지 주택에 대해서만 양성화를 해주게 되어 있고요.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이하라야 합니다. 늘어나는 것을 포함해서도 85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김익태위원
초과하면 안 된다, 다세대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다세대주택이요, 다가구주택은 전체 연면적이 330㎡이하라야 됩니다. 그다음에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연면적에 165㎡이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증축 부분을 포함해서도 그 면적이 넘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데요. 또 추인신고는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 내용을 한시적으로 1년간 합법적으로 양성화시켜 주는 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통보를 해주는지 도시계획과에서, 건축과에서 해줍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이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었던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구정홍보를 열심히 하려고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가 관내 건축사 협회가 있습니다. 건축사협회, 대부분 뭐냐 하면 이 설계라든지 이런 도면을 구체적으로 그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사에게 의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모든 부분을 다 양성화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기준을 세워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판단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도면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사협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건축사협회에서 그것을 개개인 문제점 있는 것을 아나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건축사협회하고 업무협조를 하면서 자원봉사로 동사무소에 내년부터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날짜를 정해가지고 건축사협회 회원이 나가서 건축 상담이라든지 민원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홍보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우리 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도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익태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 자료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부과한 자료를 우리 건축과에서 받아서 그 대상자들한테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지금 그렇게 저희가 공보를 보낼 예정에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우편으로 거기에서 송부를 하면 그분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 그렇게 되면 대개의 경우 어느 정도 양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것을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어차피 소형주택에 어쩔 수 없는 생계형 무허가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양성화해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공공상의 문제만 없다고 하면 거의 양성화 될 것으로 ······.
김익태위원
또 면적으로 제한해 놓았기 때문에 다 해당이 안 되겠네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알았고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 사전 사용승인 조사 특별 검사원 수당 건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용 승인 처리 개선 방안 이렇게 하고 공동주택에 내·외부 마감공사 완료 확인 후 사용처리 이렇게 했습니다. 주요 업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방배2동, 방배2동은 전부 단독주택이나 이런 다세대나 다가구로 형성이 되어 있는 데 사당역 바운더리에 우성아파트 단지가 아주 굉장히 작지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그 뒤에 삼성레미안 아파트가 있는데 이쪽 우리 방배2동 원 동네 이수역 바운더리에 처음으로 일반주택을 재건축을 해서 최근에 입주를 했는데요, 외부마감 공사가 처리가 확실히 안 되었어요. 아, 이렇게 어떻게 대형건설사에서 시공사가 이렇게 형편없이 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은 트렌드가 광장히 외부들을 럭셔리하게 2층 정도나 또 3, 4층 정도까지는 대리석으로 이렇게 다시 한 번 이렇게 마감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6구역 롯데캐슬에서 지금 마감처리가 안 되었어요. 한번 현장 가서 확인해 보시면 제가 그냥 제가 육안으로 보아서는 20㎝ 내지 30㎝가 지면으로부터 떠있어요. 그 뒷부분인데 어디이냐 하면 과장님, 정문 아니고 그쪽 방향으로 북쪽입니다. 북쪽인데 북쪽에 화단으로 화강석으로 이렇게 화단해 놓았지 않았습니까, 화단에게 이만큼 떠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주먹만한 돌로 쭉 쌓아놓았어요, 그것이 안보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강화석이 그 화단 속에 묻혀야 되는데 더 낮게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만큼씩 다 잘라놓았어요. 거기가 또 약간 평면이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자른 커트한 곳이 굉장히 아주 보기 안 좋고 주민들도 그것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준공할 때 우리 서초구에서 어떻게 그런 건물을 외부 마감공사가 완료가 안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답변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이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공동주택 사용승인 특별검사제도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2-6구역은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 공동주택 사용승인 특별검사의 취지는 이런 것입니다. 30세대 미만에 분양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내외부에 대해서 ······.
김익태위원
30세대 이하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미만, 왜 그러냐하면 하면 30세대 이상은 저희들 비교적 규모가 있는 건설사들이 주로 하는 데 30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보통 5, 6세대 다세대 주택부터 시작을 해서 20여세대짜리가 굉장히 많은 데 워낙 영세한 업자들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전이라든지 마감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그런 부분을 특별검사원을 동원해서 했고요. 점검을 하자는 그런 취지였고요.
김익태위원
됐고요 그러면 이런 2-6 구역 같이 세대수가 많은 세대 그것은 30세대 이상이 되겠지요. 그것은 어디에서 컨펌하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공동주택 감리제도가 있습니다. 감리제도가 사실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주해서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책임감리원이 감리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각 우리 구청에서는 각 부서별로 사업승인때 부여된 조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사용 검사를 신청하게 되는데 사실상 전적으로 공사품질에 대한 부분은 감리가 한다고 보는 것이 법적으로는 맞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저도 현장을 몇 번 갔지만 그 부분은 제가 못 본 부분기이는 한데 저희가 바로 현장 출장해서 점검을 해서 롯데 측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만약에 롯데 측에서 이것을 조치를 안 하면 우리가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하자보수 예치금이 예치되어 있고요. 물론 그것은 저희한테 예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합과 건설사간에 관계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행정 쪽으로 그 부분을 행정지시를 해서 만약에 하자보수를 안하면 그 예치금을 인출해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과장님 한번 확인 나가셔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동절기 다가오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커트된 부분 맨 하단만 더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빨리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저희가 조합과 시공사인 롯데 측에 협의를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
김익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그리고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 질의에 추가로 지금 건축과장께서 책임감리 건축물을 지을 때 책임감리가 건축물의 품질을 이렇게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 건축물의 품질이라 함은 건축물이 지어질 때 도면이 다 나와 있지요. 거기에 단가도 다 이렇게 계산이 되지요? 거기에 대해가지고 자재를 갖다가 설계에 나와 있는 적정한 자재를 썼느냐 그 단가에 맞느냐 이런 부분까지 책임감리가 다 하는 것인지 좀 설명을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민간인이 건물을 짓는 것 이 조합주택 같은 경우에도 행정 쪽으로는 놓고 보면 건축허가 에 해당되는 사업승인을 하고 그 사업을 전적으로 민간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 감리는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행정절차를 밟게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이나 주택법에서 정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 위생, 안전 이런 화재 여러 가지 그런 법에서 기준에 맞도록 하는 지를 점검하는 것이고 지금 이야기한 품질에 대한 사항들의 기준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매할 수가 있는 데 예를 들어서 도배지를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도면대로 계약이 되어서 썼느냐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감리대상에서는 조금은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것은 누가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발주처가 조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합이 건설사 간에 계약된 계약 내용을 가지고 서로 간에 따질 부분이고 ······.
김학진위원장
그러면 방배열린문화센터같은 것은 그 부분은 누가 감독합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방배열린문화센터는 그 아파트하고는 근본적으로 감리 시스템이 틀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방배열린문화센터는 공공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법 적용을 주택법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건설기술관리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 자체가 틀리고요. 방배열린문화센터는 저희하고 저희가 발주처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한 내역의 모든 사항들, 설계변경에 대한 하나하나의 모든 품질이나 그 단가까지도 감리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방배열린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감리회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 감독을 합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방배문화센터는 저희는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원업무 수행자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고요. 책임감리원이라는 사람이 모든 부분을 사실은 판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과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적인 역할이고요.
김학진위원장
방배열린문화센터 책임감리가 어느 회사가 하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휴다임 건축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그것도 선정된 기준이 어떻게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기준은 조달청에서 PQ에 의서는 심사하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없고요.
김학진위원장
거기도 공개입찰입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물론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일문일답을 드릴게요. 예산서 246페이지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불법유동광고물 주민 수급 보상 기타보상금 있습니다. 1억 2900만원이지요. 이 수거 보상에 대한 기타보상금에 대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 수거 보상제에 보상근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일근위원
예, 조례 있습니까, 관련 조례?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나와 있고요. 그 조례가 우리 서초구도 서초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그 보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보상 규정이 나와 있나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황일근위원
그리고요. 기금운용계획에 보시게 되면 기금운용계획 85페이지에 보게 되면 포상금 불법광고물 정비 동주민센터 평가 보상금 있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황일근위원
이 부분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 여기에 동주민센터 포상금은 상·하반기 2회를 해가지고 지금 처음으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황일근위원
처음이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들 인센티브로 공무원이 광고물하고 상관없이 공무원 포창 조례 이런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
황일근위원
정확하게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광고물 등 관리조례에도 제28조 제2항에 보면 포상금 지급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뭐라고 조항에 나와 있는 데요? 조례 조항에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기금의 용도에 ······.
황일근위원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요. 포상금 중에 불법광고물 정비 동주민센터 평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부분 말고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조례 항목을 보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조례를 찾는 동안 오전에 우리가 요구한 공원녹지과에 공원유지관리 위탁 용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제출한 것은 지금 우리가 요구한 것하고 다르네요. 우리가 요구한 것은 용역업체가 과연 노무비를 계약 내용대로 주고 있느냐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파악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용역업체 있지요, 거기에서 지급되는 인건비가 우리가 계약했던 내용하고 똑같이 지급 되는지를 알려고 그러면 그 업체에서 어떻게 지급되고 있느냐를 그 자료를 주셔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그 자료 가능하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업체에서 업체 내부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
김학진위원장
위탁을 주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 업체가 과연 계약 내용대로 인건비 지불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안 합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권한 사항이 판단되는데요. 우리가 몇 명을 쓰고 있느냐, 몇 명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계약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지 ······.
김학진위원장
아니 용역 계약서 내용을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노무비 해가지고 계약금액이 6억 6000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대로 노무비가 지급되고 있는 지 그것 집행부에서 위탁업체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데 그 한 사람 ······.
김학진위원장
그러면 관리를 하면 위탁된 업체에 과연 노무비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계약한 내용대로 노무비가 지급되는지 알지 계약된 용역계약서 내역서만 주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시 제출하세요. 안 그러면 예산 때 삭감됩니다. 노태욱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우리 김학진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것이 취지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지요. 저도 아까 오후 행사를 마치고 3시에 들어와서 이것을 유심히 봤는데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뒤에 배석한 주무관들도 잘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공원녹지과에서 계약내역서를 이렇게 갖고 온 것은 포괄하는 내용을 했잖아요. 포괄, 전체적인 것이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러니까 이 제시 자료가 예산심의에서 즉 편성하고 클로스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연결이 되어서 사항설명이 되거나 그 하나의 방법이고 두 가지 방법은 토목과에서 건축과에서 그런 용어를 쓰는가 모르겠는데 원단위사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세금 다룰 때 관세환급인데 원단위사정이라고 하면 스마트폰에 치면 나오겠지만 하나당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우리가 공원 유지관리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채용하는데 그 회사가 총 예산액 범위내에서 받아갈 텐데 15명 규모로 하는데 같으면 예컨대 서리풀공원 같은 데는 인원이 크니까 15명이 필요할 것이고 작은 공원 예컨대 사당역이나 어디 가면 작은 공원하면 작은 사람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1인당 내역서를 주어서 이해가 되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액 전체하고 연관되게 자료를 두 가지 방법으로 자료 주시면 설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아니면 설명을 여기까지 해 주시든지.
김학진위원장
노태욱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제가 얘기하는 것이 같은 맥락인데 자료 주세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황일근위원님 지금 저희들 조례는 지금 서초구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은 사실 주민수거 포상제나 이런 데 적용되는 것이 맞고 공무원들이 ······.
김학진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말씀을 또박또박 하세요.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공무원 표창에 인센티브에 대한 것은 공무원 표창조례가 있는데 공무원 표창조례 조문은 지금 찾으러 갔습니다.
황일근위원
표창조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황일근위원
자, 기금의 성격에서 그 부분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표창에 관련된 포상금을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이 기금 저희들 기금에 대해서 지원대상은 사업목적에 보면 광고물정비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
황일근위원
포상금을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2014년도 예산편성 기준, 운영기준 있잖아요. 기준에 보게 되면 지금 편성목에 30-01로 적어놨잖아요. 30-01에 보게 되면 포상금에 제5호에 나와 있습니다.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 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또는 상여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상이 공무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동주민센터한테 지금 주는 것 아니에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동주민센터 공무원입니다.
황일근위원
공무원 누구한테 주는데요? 공무원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동주민센터에 내려 보내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세요, 과장님.
김학진위원장
과장님 그런 답변은 쉬운 것 아닙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 동주민센터에 내려주면 공무원한테 쓰이는 것이니까 ······.
황일근위원
포상금하고 상여금이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하고 상여금, 동주민센터에 대한 보상금하고 상여금이 아니고요. 동주민센터는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대상이에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동주민센터 광고물정비 담당하는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 나간다는 것입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포상대상이 되는 거예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황일근위원
정확한 것이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세부내역 작년도에는 집행한 세부내역 갖다 주세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작년도에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황일근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사항별설명서 189페이지입니다. 공원유지관리 민간위탁용역에 관련해서 구청에서 직접 관리한 것과 위탁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셔 보세요.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에 대한 관리 분야를 직영으로 했을 때와 위탁을 했을 때 장단점을 비교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직영으로 관리했을 때 장점이라고 한다면 회사한테 주었을 때 도산이나 파업 등에 의해서 업무가 중단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리목적이 아닌 순수 공공목적으로만 채용이 운영이 된다고 하는 점이 장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단점으로서는 기간제근로자 직영관리시에 우리가 직영관리했을 때 그 많은 인력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에 따른 행정인력이라든가 연속 채용시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하는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될 수 있고 그다음에 단기간에 걸쳐서 일용인부들을 계속 단기간에 걸쳐서 사용하게 되면 장비조작이라든가 그런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어떤 수준 높은 공원관리에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직영관리와 위탁관리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가치로서 계산해 보면 직영관리했을 때에는 총 일용인부가 48명이 필요하고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는 46명으로 해서 계산적으로 2013년 기준으로 하면 약 2억 3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오히려 절감이 되는 그런 비교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해 보셨나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2008년도 이전에는 직영으로 했었는데 당시 지금까지도 지금 우리가 많은 공원 숫자를 우리 과 직원인력으로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아웃소싱으로 돌리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안숙위원
직영을 그때는 했는데 지금은 민간위탁을 주고 계신 것이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리감독은?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관리감독은 저희 관내에 공원관리 업무를 실무에만 팀장을 포함해서 3명이 하고 있는데 양재권과 이쪽 양재권 북쪽과 남쪽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위탁관리업체에서도 총괄 소장이 있고 그다음에 양재권을 나누어서 남북으로 나누어서 반장들이 각자 있고 반장 밑에 다시 또 그룹별로 나누어서 소수인력을 하는 반장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의 체계라든가 이런 관리하는 체계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관리감독한 현황들은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 관리 감독현황 나중에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관리감독했던 현황파악.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현황이라고 하면 저희가 작업일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로 지시하고 받고 하는 것인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그 작업일지는 다 제출된 것으로 제가 복사해서 다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때 제출 못 받은 것 같은데 ······.
김학진위원장
그 자료 김안숙위원님한테 드리세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행정감사 때 드렸던 자료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97페이지 말죽거리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이 적법한 건축물인지 그리고 관련서류가 아마 허가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공원조성 계획변경이 임의적으로 그 당시 구청장님이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조성 공원계획이 변경되었다면 건축허가서와 함께 관련 제출할 수 있나요, 서류가 있나요?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뒤에 양재고등학교 뒤쪽에 배드민턴장은 하나의 공원시설로서 공원조성 계획에 수립이 된 그런 배드민턴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공원조성계획에는 배드민턴장이라고 하는 계획만 있지 저희가 바람막이 정도 운동하는데 필요한 바람막이 정도는 저희가 합법적으로 시설을 해 주었는데 추가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배드민턴 운동 특성이 바람이 불면 안 되기 때문에 임의로 지붕을 덮어씌우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것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것을 건축물에 관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말죽거리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용역비를 2014년도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배드민턴장의 수요가 지금 200명이 넘는 이용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용인구에 비해서 배드민턴 코트가 5면에 불과하다 보니까 수요가 적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서초구 관내에 전용 배드민턴장을 하나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이 과거서부터 숙원사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말죽거리근린공원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시비를 요청하는 사업을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다가 전용 배드민턴장을 만들 수 있도록 즉 건축물을 지어서 전용배드민턴장을 할 수 있도록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지금 안 된 것이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지금 5면을 12면으로 늘려서 전용배드민턴장을 지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조성계획은 현재 되어 있는데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되어 있습니다. 5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허가사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허가가 아니고 조성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안숙위원
건축허가가 되어 있냐고요, 배드민턴 관련해서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안숙위원
배드민턴장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외부골조에 천막으로 바람만 막는 시설이지 건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김안숙위원
지금 바람만 막는다면 제가 보니까 이것이 지금 들어가 있지요, 배드민턴장인데. 그것이 바람막이가 아니지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절차적으로 어떤 위법이 어떤 시설 경우 허가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바람만 막아져 있다 말이에요, 공원에? 그것은 아니잖아요.
김학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지금 그러니까 5면인데 12면으로 그 자리에 그대로 확장하겠다는 것이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러면 현재 있는 평수는 몇 평이고 12면 하면 몇 평이 공원이 녹지가 파손됩니까?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건축비?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에 있는 배드민턴장의 규모는 834㎡이고 면수는 5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하려고 하는 부분은 배드민턴장 현재 있는 배드민턴장 뒤쪽에 말죽거리공원으로 올라가는 산책로가 평지가 좀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별도로 다른 곳에 설치합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것하고 연장해서 같이 지으려고 합니다.
김학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을 확장해서 12면이 아니고 지금 있는 것은 그대로 있고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확장해서 12면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학진위원장
같이 붙여서?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김학진위원장
경사로를 다 깎아야 되겠네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사면에 현재 뒤쪽으로 산책로 올라가는 쪽에 평평한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
김학진위원장
아니, 지금 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에서 위에 평평한 곳 올라가려고 하면 경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깎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 뒤에 화장실이 있고 그 뒤에 가면 약간의 경지정리만 하면 연장해서 배드민턴장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러니까 토사량이 엄청나지요. 경사로 해서 다 깎아내야 하는데 추로 하는 것은 몇 ㎡에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추가로 하는 것은 2000㎡를 합쳐서 하면 2000㎡만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
김학진위원장
건축비는 얼마나 들어요, 건축비 전부 다 합쳐서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사비는 약 15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
김학진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2800에 일단 용역을 해서 15억 들여서 말하자면 2000평 지금 나무수목을 다 제거하고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용역 조성계획 용역일 뿐 아직 공사비는 ······.
김학진위원장
보세요, 용역을 왜 합니까? 15억 들여서 확장하려고 용역하는 것 아니에요? 됐어요.
김안숙위원
지금 조성계획이 됐다고 하는데 사업목적을 보니까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말이 안 맞잖아요. 수립되었다면서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현존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변경하겠다고 하는 (변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수립하고자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합법적인 조성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배드민턴장이?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합법적으로 공원조성계획, 공원시설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안숙위원
지금 현재는 공원조성이 합법적인 것이 아니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합법적인 것입니다.
김안숙위원
거기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5쪽인데 도로명 주소관내지도 제작배부에 있어서 지금 새주소에 대해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초구에서 이러한 시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많이 모르고 있고 한데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도로명의 주소를 빨리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대책인지?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듯이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 도로명주소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주민들이 저희들이 개별고지까지 다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직 주소를 실질적으로 병용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층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많이 높지 않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조기 정착되도록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에서 지금 우선 저희들이 이 사업설명서에 제출된 내용처럼 도로명 관련된 지도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는 이 도로명주소가 다 바뀌게 되면 택배라든지 물류체계라든가 행정기관에 있는 도면까지 전부 바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일괄 바꾸어서 우선 전면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금년말에 우리가 인쇄 들어가 있는데 전세대별로 통반장님을 통해서 안내문을 고지문을 만들어서 세대별로 투입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행안부에서 일부 예산을 주어서 인쇄물 비용을 주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도에 전면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2013년도 총 몇 개 단지에 얼마를 지원했나요?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이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총 예산이 10억원이었는데요, 한 40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목록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주시고요. 그러면 이것이 관리감독도 잘되어 있나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제가 드리면 다른 구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현금 지원을 많이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도로를 보수하든지 할 경우에 보수를 다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에 대한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 구는 반대로 서로 부담 비율 대부분 보면 한 6대4나 5대5가 되는데 설계를 먼저 해서 그 비용을 공동주택으로부터 납입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 것처럼 저희가 공사발주를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느냐 아무래도 민간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보장되었다라고 볼 수는 있는 데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비용이 과대하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또 입찰을 하려고 하면 현금을 저희한테 내야 되기 때문에 입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고 이제 집행 잔액이나 낙찰차액을 돌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번거로운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 역시 사유 건물로 엄밀히 따지면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러한 어떤 사유재산의 어떤 보수 등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아파트라는 이유로 방배동 같은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에 대한 것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점유 면적이 있고 공유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5개 부분에 오픈 스페이스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아니면 휴게공간이라든지 조경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단지 내 도로 같은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비율에 맞추어서 비록 아파트단지의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공공성이 상당히 확보되어 있는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 구나 시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구가 직접 관리하는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100% 저희구 예산을 들여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록 사유지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공동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사실 우리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심의해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안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그리고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보면요. 총 예산액 대비 행정 운영경비라고 있어요. 243쪽인데 도시계획과는 그 타 과에 비해서 행정 운영경비가 정책 사업에 비해서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의 30% 가까이 29.47%인데 6억 6272만 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건축과는 상대적으로 0.36% 공원녹지과 2.04% 부동산정보과 4.05%인데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행정운영비가 많은 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김학진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안숙위원장대리
김익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는 주무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 공통으로 도시디자인국에서 공통으로 사는 경비에 대해서는 전체 도시계획과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복사용품이이든지 전산 급량비 그 다음에 뭐 일반 공공운영비까지 여비까지도 전부 도시계획과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 비율이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6억 6000 대단한 금액이네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타 국보다는 적은 편입니다만 247페이지에서 8페이지에 보면 명세서는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거의 공통적으로 각 국별로 같은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있지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국은.
김익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일문일답으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예산서 246페이지 보게 되면 불법유동광고물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요. 지금 일반 예산에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 수거 보상 일반회계로 집어 넣어놓았고요. 또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된 부분들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금으로 집어 넣어놓았어요. 이것 왜 굳이 분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안숙위원장대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김학진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 김학진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지금 용도는 사실 이것이 기금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기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기금을 사용을 하면서 기금에 세입하고 세출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성격이 좀 있는 주민 수거 보상제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뺀 사항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기금이 내년도 기금에서 수입보다 지출을 작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황일근위원
수입과 맞추기 위해서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기금은 기존 한 지금 12억 정도 기금을 계속 적립을 하고 그 해에 들어오는 것은 그해에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황일근위원
이 부분을 기금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김학진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는 전체를 다 기금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시디자인국에서는 기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예치를 해놓았다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도 기금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만 전에 김병민위원님 요구사항 지시사항도 있었고 질문사항도 있었고 우리 예산 자체가 요즘 복지 쪽으로 너무 많이 나가다보니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일부 수정하되 최대한도 인건비 성격이 있는 이 부분 정도는 빼서 적어도 수입보다는 지출은 많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 차원에서 정도로 뺀 것입니다. 적어도 내년도 기금이 줄어든다는 그 자체는 기금 성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적립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요즘 같은 경우는 기금을 없애는 분위기이잖아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들 며칠전에 신문에 보았지만 기금 자체를 각 부서별로 관리하지 않고 예산 회계부서에서 저희들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은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금의 성격 자체는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기금의 성격이야 목적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 같으면 기금을 다 없애고 일반회계로 다 돌리는 분위기이잖아요. 굳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재무과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과 자체에서는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예산부서에서는 기금이라는 성격을 없애겠다는 것 보다는 우선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거라도 당겨서 쓰자하는 차원이었고 저희들은 옥외광고물 기금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생겨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2016년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적립이 되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단계에 와 있는, 이제 그 진입하는 단계에서 없앤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
황일근위원
그렇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기금 내에서 옥외광고물 관련된 부분을 다 예산을 수입하고 지출을 맞추셔야지요.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돌릴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당초에는 저희들 2016년까지 적립을 해놓고 그때부터 쓸려고 했던 사항인데 ······.
황일근위원
아니면 전체적으로 일반예산으로 돌리셔야지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그것보다는 예산도 부족한 상태이고 해가지고 ······.
황일근위원
제가 왜냐 하면 일반예산과 기금은 운영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인건비 성격만 우선 좀 주민수거 보상제나 기간제 근로자 부분을 일반회계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
황일근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문제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안숙위원장대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김학진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 김학진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기금의 목적 자체는 특정 도시계획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목적 자체가 딱 한정된 용도에 의해서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민간이전이 가능한가요? 민간이전, 기금을 ······.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은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아니요, 타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 방법 자체가 민간위탁을 기금을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는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용역 주는 것 이야기하는 말씀이십니까?
황일근위원
예.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가능합니다.
황일근위원
확실한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황일근위원
확실하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황일근위원
그리고 그러면 시설 및 부대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불법 첨지류 부착방지판 설치가 과연 이것이 옥외광고금 기금의 성격에 맞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학진위원장
질의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첨지류 부착방지판 설치는 불법 옥외 전단지나 이런 것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황일근위원
물론 그 목적은 알아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것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런데 기금의 용도에 보게 되면 기금의 용도가 총 7가지가 있거든요. 7가지가 있는 데 그중에 제가 굳이 한번 이 불법첨지류가 어디에 해당되느냐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경관개선이 아닌가, 맞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황일근위원
경관 개선이에요 아니면 광고물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가장 여기에 합당한 것은 광고물정비입니다.
황일근위원
정비라는 것은 예방이 아니잖아요. 불법 첨지판은 예방이잖아요. 그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그 예방도 같이 포함되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정비가 예방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황일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과거에 설치물을 현재 좋게 하는 현재 시점이고, 제가 생각하는 정비는 그래요. 불법 첨지류는 현재 설치해가지고 미래를 예방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 목적에 맞는지를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위원님 ······.
황일근위원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왜냐 하면 공무원들 법령 문구 하나하나 가지고 다 따지기 때문에 제가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이것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고 지금 되어 있고 기금의 용도가 지금 7가지 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은 우리 의회에서도 기금으로 작년부터 쓰라고 많이 요구한 사항이고 저희들도 광고물 ······.
김학진위원장
잠깐만 도시계획과장님 의회에서 쓰라고 요구했다고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아니 위원 질의사항에서 계속 그것을 작년에도 부착 방지판은 기금으로 사용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이야기를 의회에서 한 일이 없는데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작년 예산 심사때 회의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회의록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일근위원
그것 확실하게 가져오세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그 내용이 저희들 광고물 등의 정비나 경관개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경관개선에 더 부합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저희들 광고물 등의 정비도 포괄적으로 지금 광고물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그 목적에 부합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경관개선은 어떤 사업이 해당될 수 있나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간판개선 사업 같은 것은 바로 경관개선에 포함이 될 수가 ······.
황일근위원
간판개선은 밑에 있잖아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여기 말하는 밑에 간판개선은 우리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가지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해놓고요. 기존 여기서 간판들을 교체하거나 개선하는 것은 그런 내용들도 이 기금에 사용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요 불법광고물이 지금 종류가 예산서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불법 유동광고물이 있고요. 불법 고정광고물이 있고 그리고 또 불법광고물이 있어요. 그리고 불법 첨지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예산서에 나와 있는 용어가 그렇습니다. 기금의 용어에도 들어있고요. 그러면 불법광고물 불법고정광고물, 불법이동광고물 이 차이가 뭔가요, 왜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불법광고물이라고 볼 수 있는 데 그 안에 불법 고정광고물은 간판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유동 광고물은 현수막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첨지류 같은 것은 지금 전단지 같은 그런 것을 보통 구분하자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첨지류는 전단물이고 불법 유동광고물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같은 것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황일근위원
고정 광고물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고정광고물은 간판, 고정되어 있는 광고물해가지고 간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황일근위원
자, 그러면요.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지출예산 내역에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피복비 뭐 일반수용비 기타 등등 이런 13명 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반영되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하기 위해서 포클레인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불법유동물 광고물 정비용역이라는 민간위탁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예산이. 관계가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민간인들이 지금 직접 용역을 받아서 사업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현수막도 떼고 벽보판도 떼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저희들 직원들 정비에 필요한 내용이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하는 것은 완전 민간위탁하는 것이고 여기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저희 직원용입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직원이 13분이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 정비에 투입된다는 말씀이세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9명입니다. 9명인데 지금 피복비나 이런 것들은 직원 전출입에 따른 내용을 ······.
황일근위원
그 9분은 기간제근로자이신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 공무원들입니다.
황일근위원
공무원, 그러면 9분이 계속해서 광고물 정비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고물정비팀 소속입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정비하는 광고물은 어떤 광고물이에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황일근위원
민간위탁 준 불법 유동광고물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위탁도 주고 저희들도 같이 하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인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저희들 6개월만 반영이 되었는데 우리 광고물정비팀에 현장 직원이 내년 하반기에 정년퇴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반영을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저희들이 6개월분 반영해 놨습니다.
황일근위원
지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회계와 기금이 나누어져 있어서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기존에 직원 1분이 퇴직하시기 때문에 6개월분을 반영해 놓은 것이고 맞나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황일근위원
그리고 기금에 나와 있는 이 일반운영비는 지금 도시계획과에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그와 별개로 불법 유동광고물은 민간위탁을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이분들은 9분은 어떤 일을 하세요, 평상시에?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광고물정비에 모두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실제 외부용역을 주는 것도 여기에서 용역관리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팀장 소속해서 5명은 내근을 하고 나머지 4명은 외근을 하고 있는데 각종 민원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민간위탁에 주어서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는 광고물정비용역을 모든 것을 다 커버하지 못합니다. 그에 따른 것은 우리 직원들이 별도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니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현수막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민간위탁 주시는 것이죠? 주로.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유동광고물은 민간위탁 현수막뿐만이 아니고 ······.
황일근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불법광고물, 유동광고물 제가 리스트를 달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지요?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 하면 예네들 나갈 때 민간위탁 나갈 때 공무원이 꼭 한분씩 붙는다고 했거든요. 그분들은 어디에 아까 4분이라고 하셨지요, 5분 외근이고 4분은 내근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분은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민간위탁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주말 공휴일은 지금 오해가 있는데 저희들 올해는 주말하고 공휴일에만 외부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도시계획과 전 직원이 지금 1일 토요일, 일요일 4명이 나와서 외근 용역준 그 업체하고 같이 차량을 탑승해서 전체적으로 광고물정비 작업을 해 왔습니다.
황일근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잖아요. 4분이 따로 움직이신다면서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평일날에 지금 네 사람이 계속 그 사람 평일날에는 직원들은 별도로 광고물정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평일날은 4분이 민간위탁과 별도로 광고물 정비를 하러 다니시고 주말에는 민간위탁과 같이 다닌다는 말씀입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평소에는 평일에 민간위탁하고 전혀 같이 안 다니나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올해는 평일에는 민간위탁 용역비가 작아서 전혀 못했습니다.
황일근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같이 다녔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작년에는 ······.
황일근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전후사진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주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황일근위원
평일은 아니고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주말, 토요일, 일요일 같이 일하시는 것입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110일 정도 되겠네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황일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광고물정비 관련해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민간위탁, 직원들도 투입을 하고 또 각 동마다 수거하면 포상하는 것도 있지요? 형태가 몇 가지 형태입니까? 민간위탁, 직원들이 투입되고 또 동마다 설명해 보세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지금 광고물정비에는 근본적으로 광고물정비팀 직원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
김학진위원장
위탁 주고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위탁은 2013년의 경우에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경우에 위탁을 주어왔었습니다. 위탁을 줄 때는 저희 광고물정비팀 뿐만 아니라 ······.
김학진위원장
토, 일만 합니까, 위탁 주는 것은, 평일 안 합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2013년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만 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과 전 직원이. 광고물정비팀이 4명이 아니고 과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
김학진위원장
그러니까 위탁 주었고, 직원들 하고 또 어떤 정비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주민 수거 보상제가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주민 수거보상 동마다 몇 명입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주민 수거보상제가 동별로 20명 정도로 ······.
김학진위원장
동별로 20명이에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20명 정도 지정을 해서 불법광고물 제로 실버지킴이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활동하는 경우에는 금년 10월에 150명 정도가 활동했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전체 150명,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렇게 있고 저희들 방금 인센티브 포상금 이야기하고 실제 광고물정비에 투입되는 인력은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민간위탁, 직원, 주민수거 150명 정도가 포상금을 받는 것으로 해서 광고물을 정비하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김학진위원장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탁을 주었으면 올해는 위탁을 평일도 다 할 것입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내년에는 저희들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
김학진위원장
이것 너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위탁을 주었으면 내가 위탁업체 사장이라고 하면 직원들도 하고 주민수거하는 150명이 움직이는데 민간위탁 받은 사람이 적당히 하지 다하겠어요? 확실하게 책임을 지어가지고 민간위탁이면 민간위탁에 주어버리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하는데 여기에 직원들도 투입하고 주민들 150명 투입하고 하면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 사장 같으면 적당히 해버리지요. 어차피 다 주민들이 다해 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광고물정비에 투입되는 것이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인데 중복 투입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중복투입해서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외부용역은 몇 년 계속 해 왔지만 현수막 위주로 정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제 외부용역만 가지고는 ······.
김학진위원장
외부용역한 계약서 있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올해 계약서 말씀이십니까?
김학진위원장
예, 그 계약서 제출해 주세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김학진위원장
나중에 예결위에 가서 따져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2월 4일 수요일 10시에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학진 김안숙 노태욱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김익태 출석공무원( 5 명)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