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발언

네, 하반기에 과태료 부과를 많이 했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부당청구라고 그러면 의료인이 병원보험공단에다가 부당으로 정말 요구를 하는 분야가 있고요. 또하나는 환자에게 부당으로 요구하는 두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현재 올해에는 안과의원 하나가 환자에게 부당징수하는 것이 드러나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종합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평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최승묵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연가중이라 오늘 강평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최성희 행정관리과장님이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진행 방법 및 집행부 측의 수감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는 동시에 구정에 관한 바람직한 방향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업무수행의 일부 미비점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시책방안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나 각종 자료 등은 의정활동에 십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대하여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구내식당 위탁업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약정서상의 내용인 분기별 1회가 아닌 반기별 1회로실시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고 팀장 직위공모제의 내실 있는 운영과 구민회관 시설에 대한 임시방편적인 보수가 아닌 전면 개보수 또는 신축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구청장상 수여 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수여할 것과 반장 보상품 지급 시 전통시장 상품권의 지급 비중을 늘릴 것을 건의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적립금으로 시설에 대한 재투자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국가적 문화재인 초안산 내시묘가 체계적인 관리 없이 방치되어 멸실되어 가고 있는 것과 도봉산축제가 여러 가지 기획행사만 있을 뿐 지역 축제 고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고 김수영문학관 관련 조례를 체계적으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유치원 시설개설 사업비를 시설별 특성에 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과 크리스마스 판타지 행사와 관련하여 과도한 양의 홍보현수막을 불법으로 부착한 사례를 지적하였고 학부모교육모니터단 단원모집 시 가능하면 학교장 추천보다는 공개모집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창동 실내체육관 지붕 보수 공사 후에도 여전히 우천시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고 체육동호인들이 학교 체육시설물을 보다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것과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 시, 수요자 선호도 조사를 사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설 설치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민원서류 택배제 운영 실적 제고를 위한 사업 홍보 부족을 지적하였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정보 공개가 충실히 이행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주민참여형 복지프로그램에 대하여 공무원이 아닌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심사하여 줄 것과 사회복지협의체 소속 상근 간사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였고 종합복지관의 위탁업체 변경 시 복지관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보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경로잔치 행사 시 동별 특성 고려 없이 일률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복지센터 차량 구입이 늦어진 것을 지적하였고 경로당 노인관리사의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하여 해당 노인관리사를 교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도봉여성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과 창2동 청소년 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행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기초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 대상자 선정 시 동별 편차가 과도하다는 점과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 준비 학교 운영 시 구비 지원에 대한 재검토와 동물보호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제고에 따라 관련 분야에 대한 주민 참여 사업 발굴 및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어린이 가족 도시농부 캠프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 예산대비 프로그램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과 에코마일리지 사업과 관련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강제적 모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친환경 도시농업 사업과 관련하여 단순한 텃밭 분양 단계를 넘어서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생활쓰레기 격일제 수거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줄 것을 당부하였고 환경미화원 채용 시,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여 여성지원자에 대한 체력 측정 기준을 재조정하는 방안과 도봉산 입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유관부서와 원만히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권역별로 고른 안배를 해줄 것과 보건지소 개설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기존 보건소 사업 중 유사 중복되는 사업을 통·폐합 하는 방안 검토를 당부하였고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및 프로그램 발굴에 힘써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