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SBS 보도사항 건에 대해서는 저희 도봉구의회가 지적이 되고 방송이 된 것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저 나름대로 좀 책임을 느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의회에 그런 지금 현재 상임위원장 의장단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그렇지 않아도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때부터 여러 가지 그런 예산편성 기준책자라든가 이것과 그 다음에 공선법하고 충돌이 되는 부분이 사실 있는 겁니다. 있는데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의원 행동강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하려고 이렇게 무슨 토론회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현지에서는 그게 잘 안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도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야간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따르는 애로사항을,

아니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한 것은 국장님으로서의 입지가, 예를 들어서 의장단에 어떤 업무추진비 관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의원들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움직이다 보면 모르잖아요. 그거를 충분히 어떤 면에서 계속 인지를 담당자가 해줄 필요성이 있었다, 그렇잖아요? 이건 안 됩니다, 하고 확실히 선을 그어줄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다보니까 가버린 거라고요, 그게 첫째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자료를 홈피에 보면 이득형 변호사라고 있어요. 이것은 자료를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1년 6개월동안 하반기 쓴 내역에 대해서 아주 자료를 너무 행정, 어떤 경우로 줬는지 또 어떻게 이게 이렇게 아무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아무나 볼 수 있게 컴퓨터에서 자료를 뺄 수 있는지 이게 나는 참, 우리 스스로 우리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이거 진짜 너무한 거라 이거죠. 유일하게 도봉구의회 것만 빼서 나온 거예요. 서울시 행정소송에서 인터뷰 내용에서 보면 6개구를 했는데 유일하게 도봉구가 제일 먼저 준 건지 그래서 이게 다 나와 가지고, 나는 이것은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리 가족관계도, 부부관계도, 자식관계도 감출 건 감추고 좋은 점은 자랑할 건 자랑해야 되는데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일단 이 경위는 어떤 근거로 해서 내줬는지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자료공개 경위가, 위례시민연대라고 있습니다. 이득형 씨가 옛날부터 심의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자료 공개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타구하고 여러 군데를 파악해 봤는데 공개를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공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고 또 다시 이게 들어왔습니다.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와서 저희가 또 타구하고 공조라든가 이런 걸 알아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 우리와 똑같습니다. 했는데, 뭐 뾰족한 방법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위례시민연대에서는 행정심판 청구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여러 가지 아까 말씀 드렸던 행동강령 내지 권익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 공개하도록 돼있는데, 또 공개가 대세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내부의견을 정하고,

사전에 행정심판을 받아서 이것을 그쪽 시민연대에 줄려고 할 때는 의장단은 다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의장단?

의장단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오픈이 되는, 왜 우리 도봉구 것이 오픈이 되느냐 이것이죠.

글쎄요. 굳이 왜 도봉구 것이 오픈 됐나, 그 부분은 저희가 왜 우리 것 했느냐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의회라는 게 일반적으로 의회가 그냥 주고 책임을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나는 그게 아쉽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저도 전반기 의장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반기 것만 여기 자료를 주는 것은 그쪽에서 주는데 하반기 의장단만 주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인으로 봤을 때 이거 안 해야 될 것도 이런 내용까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물론 의원님들이 이제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아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건 아닌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더 길게 얘기해봤자 우리 소관이니까, 앞으로 이걸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 서울시하고 그 다음에 타구사항도 위례 거기에는 올라와 있는데 보도를 우리 것을 굳이 한 겁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총회 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차피 공개를 또 해야 됩니다, 대세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 집행하고,

저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임위원장이 그렇게 갔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거기 가면 당연히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의장단 카드가요, 주면 대상업소가 되면 카드가 안 먹어요. 카드가 안 먹는다고요.

유흥업소는 안 되죠. 아예 안돼요.

이 자료 전체는 거기 보시다시피 상세하게 되어 있는 것은 재무과 지출자료입니다.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공하고 뭐 할 그런 건이 아니고,

마치 우리 의회 의원들이 그런 데나 다니고 그런 쪽으로 가버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전반기 의장단이나 여기나 우리가 상당히 지금 괴롭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사전에 해줄 때 기본 우리 평의원들한테도 인지를 해줄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모든 의원님들한테 미리 알려드리지 않은 부분은 불찰이라고 보고요. 지금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 한 20여개구가 우리하고 똑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고 그래서 보도만 유독 우리만 찍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된 것이고 하다못해 그 카드번호까지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카드번호를 저희가 몇 차례 걸쳐가지고 요청해서 카드번호는 익명으로 하도록 그렇게 또 조치는 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 물론 곤혹스럽겠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의장단에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 평의원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모르니까 모르고 나서 나중에 대처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없으니까 저희도 되도록이면 의회사무국에 관련된 부서 팀이나 담당자가 어떤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들한테 다 해줘야지요. 전체 우리 열 네분 의원들한테 빠르게 전달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의원님들한테 통보라든가, 안내부분은 제가 와서도 누누이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문자라든가, 대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가능한 모든 분들한테 이걸 알려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고지하지 않고 알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나름대로의 사무국의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저도 이것 내가 뽑으면서, 나도 컴퓨터의 전문가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아직도 하는 것은 나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통용되지 않는 그런 의미이고요. 물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하는데 보좌해 주는 역할을 충분히 잘, 저는 못한다고는 안 해요. 열심히 노력하다보니까 서로 생각의 차이가 나서 안되는 면이 있는데 향후 우리 각자 국장님의 역할로써 직원들한테 의원님들의 성격이 개개인이 다 다르고 생각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맞춰서 이 사건을 좀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저희도 잘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일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전에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았어요. 의장단도 몰랐었잖아요, 의장님만 알고 계셨지. 나중에 다 공개되고 난 다음에 저희도 알았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들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규정대로 어떻게, 저희들이 잘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려고 지금 생각하는 것이니까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없앨 수 없는 일이고. 저희들이 소명해서 올린 것도, 이런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됐으면 제대로 파악해서 올렸어야 하는데 제대로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잖아요. 앞으로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사무국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그동안 오셔서 의회의 발전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신 것 같아서 저도 6대의 같은 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 저희가 워낙 구조자체가 이번 6대 의회가 7대7 구조이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 중에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이 사실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은 의원 개개인을 중심에 놓기보다는 주민이 중심인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의원을 보좌하는 것도 주민을 위해서 의원이 존재하는 거고 그런 의원들을 보좌하는 거는 주민을 위해서였던 건데 그 동안에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보면 의회가 대립되는 구조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의회사무국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고요. 사실 저희 6대 의회가 연구하는 의원이고 함께 하는 의회, 이걸 모토로 해서 해왔는데 올 1년 동안 얼마만큼 우리 의회가 우리가 했던 캐치 프레이즈에 맞게 의회사무국이 그런 역할을 해줬나 이것을 오늘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보면 함께 하는 의회라는 게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일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의회가 정보공개나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일단 그런 부분이 의원님들에게 중심이 되다보니까 정보공개 같은 게 저희가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지 못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좀 안 좋은 일도 일어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이번 기회를 삼아서 행동강령도 제정을 하셔서 일단은 홈페이지에 정말 의회부터 투명하게 그런 의장, 부의장카드, 업무추진비 사용이라든가 의원들 해외연수와 관련한 그런 모든 계획이나 사후보고서 같은 경우도 저는 일체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가 모범이 돼서 그런 정보공개에 앞장서야 된다고 보고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원칙으로 가지고 늘 가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퇴직을 하시고 다른 분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에 흔들림 없이 꼭 반드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다른 자치구의 개선안 같은걸 보니까 의원님 중에서도 모르고 사용하신 것도 있고 어느 분은 현수막 사용하신 것도 직원이 그렇게 써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불필요하게, 정확하게 직원분이 잘못 알려주거나 그랬을 때 의원님들이 곤란한 상황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알려주시고 다른 데는 법인카드를 쓰게 되면 휴대전화 SNS로 회계담당자한테 계속 결제내역이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지난번에 11시 이후라든가, 밤늦게 계속 쓴다거나 이랬을 때, 그리고 월 110만원을 써야 되는데 삼백몇십만원 썼거나 이렇게 문제가 된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런 결제내역이 모니터링이 되니까 그런 걸 미리 차단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바르게 보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하셔서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바로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개선안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지금 저희가 정보공개차원에서 봤을 때도 이번 의회 홈페이지 관련해서 아마 민원인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민원 글이 있고, 대부분은 처음 페이지에 그 밑으로 댓글이 답변을 달았다면 답변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저희 시스템은 그 안에 들어가서 봐야만 그 밑에 달려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지.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그런 두 번째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꿀 있는 것으로 지금 시스템이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렇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