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 제39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2013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사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안전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교통행정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교통행정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팀장 인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는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년도 지적사항이 한 다섯 가지 정도되는데 진행중인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년도 구청사 7호선 홍보는 완료가 됐고 현재 우이-방학 경전철 부분도 지지부진한 상태였는데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물로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최근 언론보도와 마찬가지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진행중인 것이죠. 확정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방학 경전철은 금년 7월 24일 서울시장님께서 발표를 해서 민자사업 쪽으로 지금 진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승인을?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아직 국토부에서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 나오는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교통공원 부지와 관련되어 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했는데 금년도에 이것과 관련돼서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까? 감사 이후로,

어린이 교통공원은 금년도 추진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확보 자체도 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확보가 안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 수립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계획은 과거에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됩니까?

53억원 정도.

부지도 아직 안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봉산 광역 환승센터 저희 지적이지만 여러 가지 지적사항 나와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 이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준공은 다 떨어졌고 일전에 구정질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역환승센터는 준공도 났고 국토해양부에서 준공까지, 국비 지출부분에 대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 관리위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시청 주차계획과하고 당초 약속한 1층 주민편익시설을 도봉구에서 이관받을 수 있도록 현재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당초 약속을 지키겠다고 몇 차례에 걸쳐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행되고 잘 진행되고 있으면 과장님만 혼자 알고 있으면 저희는 모르잖아요. 지역구 의원들 두 분한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 때문에 구정질문하고 주민들의 원성을 많이 사고 있는 부분인데 진행되는 것이 있으면, 안되면 유선상으로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지 이런 자리에서 여쭤봐야지만 그런 답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차후에 진행부분은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진행중으로 나와 있으니까 계속 차질 없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과속방지턱이 2013년도에 1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11개는 이미지 과속방지턱이고 4개는 고온식 과속방지턱이라고 고 조금 돌출된 과속방지턱입니다. 과속방지턱을 신설할 때는 일반 민원인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 설치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때 그때 경찰청교통규제심의를 득한 후에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접수 및 처리내역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접수가 15건에 처리가 15건 다되어 있더라고요. 전부 신설된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민원을 낸 분이나 거기에 거주 하시는 분들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해야 된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의서를 우리 교통전문직이 나가서 듣기도 하고 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네, 조숙자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지난 해 감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일단 저희 지역에 속한 부분이고, 오랜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감사자료 101~110페이지를 전체 자료로 점검을 해 보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이-방학 경전철 현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확인했던 부분이지만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이-방학 경전철 현황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설-우이가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이에서 방학 경전철은 우이동-해등로-도당로-방학역까지 3.53km입니다. 정거장 수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3소 내지 4개소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행 방식은 차량을 두량 내지 세량으로 2분 30초 간격으로 무인 운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2,871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민자가 50%가 서울시가 38%, 국고가 12%가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민간 투자방식이고, 사업주체는 민간투자 사업자와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6월 26일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계획 발표 시에 우이-방학 연장선이 확정 발표되었고 그 후에 민자 사업자하고 서울시 간에 의견이 서로 상이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민자 사업자들이 서울시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운임이라든가 재정 투자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가 있어서 다시 서울시에서 재정 투자방식으로 변경해서 KDI의 재정투자 사업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었습니다. 그 결과 비용편익이나 AHP분석결과 사업 타당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진행되어 오다가 다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가 있었습니다. 재정비 후에 2013년도 7월 24일 박원순 시장님께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 확정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토해양부에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승인 요청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진행 상황이 이렇습니다.

많이 고생도 하셨고, 저희도 여기에 중점적으로 공청회도 그때 가 봤고, 벌써 2007년부터 우리가 교통 사각지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또 감안해서 주민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 방학, 쌍문 이 근접지역에는 꼭 경전철이 필요하고, 우이-방학이 연장돼어야만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007년에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확정되고, 주민들은 숙원사업이 되나 보다 하고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론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그동안 요청도 하고, 답변 받은 것도 저희가 보고 그러는데, 지난 해부터 근래에 들어서 경기도나 의정부 이런 데 때문에 경전철에 대한, 사회적으로 여론이 많아서 국회에서나 이런 데서도 조금 밀려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 경전철하고 저희하고는 판이하게 모든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경기나 용인 같은 데하고는 저희는 별도사업이 되겠고, 지금 쌍문2·4동, 방학3동 이런 데에서는 실제 마을버스가 다닌다 해도 시내로 가려할 때는 한두 번씩 갈아타야 되는 입장이고 지하철로 갈 때도 바로 갈 수 있는 차가 없어서 마을버스를 타고 4호선을 갈아타야 되는 부분이 있고, 4호선을 타게 되면 또 돌아서 가고 하는데, 우이경전철이 연결되면, 저희가 시내를 한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민편의 시설과도 밀접해서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서울시에서 지금 마지막에 우리구에서 요청했던 답변을 온 것을 보면, 내년도 예산이 들어가야만 되는데 내년 예산 반영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어요. 그 부분에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년도 예산안에 설계 요청을 즉, 설계비 반영을 저희가 요청을 정식 공문으로도 몇 차례 했습니다. 한 결과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회신 오기를 현재 서울시와 또 민간 사업자간에 투자 비율이라든가 각종 이런 사항이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4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는 어렵다. 그런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민자 사업자와 서울시 간에 합의가 원활히 되면 나중에 추경이라도 반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온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원하는 우이-신설동 경전철에 대한 사항을 보면 우이-신설로만 모든 서류가 나오고, 우이-방학으로 나오는 게 전혀 없거든요, 연결부분이라서. 그러면 우이-신설이 내년 9월 개통예정이잖아요.

네.

9월 예정이면 지금 2014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돼야만 설계도 하는데 예산에 반영이 어렵다는 답변이 오고 추경이라면 아직도 어렵고, 2014년도에서 더 연장될 수도 있지만, 제가 국회에도 문의는 해 봤지만 2014년 9월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확정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이-신설도 2014년도에 개통하기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4년도면 당장 내년인데, 힘들 것이라 해도 여기에 맞춰서 좀 늦어지는 사항이 있더라도 함께 개통할 때 방학까지 같이 개통이 되려면 어느 정도 예산도 확보가 되고 또 설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설계비 반영도 되어서 진행이 돼야 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마냥 기다려야만 되는 것인지, 그러면 주민들한테 우리는 뭐라고 답변을 줘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답답해서 여기에 물론 확답은 지금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우이-신설이 개통될 때, 우이-방학까지 함께 된다.” 이 말 말고는 할 수 있는 답변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방침은 신설-우이가 완성되면서 또 우이-방학도 같이 개통시키겠다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설-우이가 내년 9월에 준공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재 신설-우이가 4공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려개발이 현재 부도가 나서 공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우이도 늦어질 것이고, 현재는 한 2년 이상 연장되지 않겠나 그렇게 신설-우이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지방에서 용인이나 김해, 의정부 경전철 같은 경우 언론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서울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신설-우이, 우이-방학은 그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북구민, 동대문구민, 도봉, 의정부까지 연결하면 그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방하고는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론이 안 좋을 때 구청에서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수요를 따지기 전에 강북권 균형발전도 그렇게 저희 이 쪽 교통이 너무 어렵고, 원활하지 못한 교통상황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시금 요청할 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사업상으로만 주장하게 되면 또 여론에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단 2014년 9월 개통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2년여간 늦어진다 해도 우리는 2년여도 지금 예측을 못하는 거잖아요. 우이-신설이 확정이 돼야만 개통할 때는 같이 한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주민들이 하도 미뤄지다 보니까 정말 되긴 되느냐 하는 식으로 반감을 갖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익성에 대한 부분 주장보다는 주민의 편의 시설로 해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각적인 면으로 요청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우이-신설 개통 시와 함께 우이-방학이 개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고 저희들 또한 국회나 시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일 내에 될 것이라는 얘기만 하지, 뭔가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당장 내년 선거도 있고 해서 정말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성 주장을 하시면 여론에 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11쪽에 보시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우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봉구 자전거 현황은 자전거 도로가 24.94km이고, 자전거 거치대가 100개소에 3,150대입니다. 자전거 공기 주입구가 30개소에 31대가 설치되어 있고, 자전거 시범학교 및 기관으로 17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 현황으로서는 현재 지하철이 19곳, 관공서가 34개소, 학교가 32개소, 대형 쇼핑센터가 2개소, 하천변이 10개소, 공동주택 내가 1개소, 그리고 기타 2개소해서 100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관하는 총 대수는 3,150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관리에 대해서는 112페이지에 보면, 천변에는 방재치수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도로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차원에서 저희가 중량천이나 이런 데 나가보면, 이용자나 보행자가 섞여요. 우리 행사 때도 가보고 하면, 자전거 도로에 보행자가 다니고 그런데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에는 자전거는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에 보행자가 가는 부분을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어떤 다른 방침이 없습니까? 위태위태하던데.

우선 인력문제부터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시청에는 보행자전거과라고 해서 대단위 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는 현재 자전거 담당 행정 7급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업무가 과부하 상태에 있고, 교통시설팀 인원이 옛날에는 7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계속해서 정원조정 과정해서 감소되고 감소되어서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이 근무하는 인원이 전체 교통시설 업무라든가 자전거 업무를 담당하기가 너무 벅차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자전거 도로에 통행하고 이런 것은 직원들이 일일이 가서 단속하고 이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로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통행을 보행자들에게 그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자전거는 서행하지 않고, 보행자가 보여도 막 악을 쓰면서 그냥 그대로 속도를 줄이지도 않고 달리더라고요. 그러는데 보행자는 보행자들대로 그와 무관하게 반대방향으로 보면서 달리니까 내가 보면서 간다. 이런 뜻에서 그러는지 옆에서 볼 때 불안한데,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는 나름대로 서로 각자 지나치는데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일단은 그곳에 자전거이용도로에 보행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가고 들어가는 데라도 보행자를 자전거 이용하는 도로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표시나 안내표시 같은 것 그런 것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지금 돼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변은 도로과에서 자전거도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로과와 협의해서,

몇 개소나 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 좀 더, 왜냐하면 눈이 오고 빙판이 지고 얼음이 얼게 되고 이러다보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쾌적하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안전하고 또 보행자들한테도 경각심을 갖고 그곳에 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을 표지를 해 주셨으면, 안내표지판 같은 게 있었으면 지금 있다하면 숫자를 파악을 하셔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또 어떻게 관리하실지 그 계획에 대해서 이제 월동기간에 사고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불 보듯 뻔하게 있을 것 같아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걷기운동을 나서고 자전거도로하고 계속 보행도로하고 겹치게 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유념해 주셔서 확인 좀 부탁해 주시고요.

자전거 타는 구민들과 걷기 하는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 검토해서 연구해서 해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는 어제 심의가 끝났지만 국장님 같이 연계해서 연관되는 부분에 함께 여기에 대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마을버스가 1119가 운행이 병행되어서 잘 운행되고 있고요, 이용하는 분들한테 편리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방학3동이나 선덕학교에서 쭉 내려오는 찻길에 도로로해서 연결된 안방학동 부분에 도봉산으로 직접 가는 버스가 1128이 한 대 있어요. 아시죠? 그게 무슨 운수죠? 한성운수인가?

아진운수,

, 전년도에인가 몇 년 전에 제가 배차시간에 대해서 한번 부탁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한번 알아봐주시겠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물론 저도 그 회사에 전화를 해봤어요, 문의를. 배차시간이 너무 늦어서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하고 저희도 도봉산을 한번 가려고하면 등산로도 있고 연산군묘에서도 둘레길이 있어서 내려가고 하지만 그리고 도봉산을 이용하는 인원들이 많은데 배차시간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아진교통에 문의를 해 주셔서 배차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는지, 아주 버스가 없으면 포기를 하고 대로변에 나가서 환승을 하겠는데 가는 버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차시간이 너무 늦어요. 그래서 한번은 제가 몇 년 전에 문의를 했을 때는 그때는 지금보다 차량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적절하지 못해서 배차시간을 줄이지를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저희가 보면 빈번하게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 한번 문의를 해 주셔서 배차시간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28 아진교통 버스 배차간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버스정책과와 아진교통, 우리가 공문을 요청하고,

한번 요청해 주세요.

별도로 저희가 업체에도 행정지도를 하여서 가능하면 배차시간을 최대한 단축을 해서 빨리빨리 운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동욱 시의원이 교통위원회에 있거든요. 그 부분에도 제가 얘기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정식으로 공문을 아진교통에 하셔가지고,

공문요청하고 별도로 저희가 방문,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강조해 주세요. 아예 차라리 차가 없으면 그냥 무시하고 다른 교통을 환승을 하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불만만 많고 저희들한테 민원만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요즘 도봉구에 다니다보니까 버스승차대라고 하나요? 새로 신설하는 거, 많이 거의 다했습니까? 그거 어디서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해서 KT에서 협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최근에 실시하고 있는 버스정류장 승차대 설치사업 관련해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승차대 설치사업은 사업주체는 서울시 시내버스 운동사업조합과 주식회사 KT간의 협약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협약체결 기간이 7년 9개월이고 기간종료 후에는 제2차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1,047억원이며 KT에서 수익구조로 광고유치를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설치현황으로써는 지금 2013년도 7월부터 12월까지를 목표로 해서 관내 시내버스정류소 213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에 버스승차대를 지금 68개소가 설치됐고 버스정류소 교체가 127개소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기존 승차대활용 18개소 그래서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가 다 된다는 겁니까?

네.

많을 텐데 주민들하고 잘되고 있습니까?

네, 민원이 버스정류장에 있는 가게의 영업주들 간에 민원이,

앞에?

네, 상가 앞에 일부는 자기네 가게를 가린다 해가지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오히려 더 좋다 해서 환영하는 그런 점포도 있고,

반대하고 못하는 데는 아예 안 되는 거네요?

지금까지 그렇게 된 거는 없었습니다. 없고 반대가 좀 있었던 곳은 우리 교통행정팀장하고 교통전문직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대화해서 협의 조정해서 다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다니다보니까 깨끗해서 좋기는 한데 기존에 괜찮았던 것들이 바뀌는 게 조금 아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공문으로 서울외국어고등학교 마을버스 그쪽으로 녹천역까지 운행이 되는데 버스정류장이 안돼서 거기 서지 않고 녹천역까지 가서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발생됐더라고요. 그걸 바로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바로 조치를 해서 정류장을 만들어 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거기에 또 정류장은 할 생각은 없나요? 그건 우리 구에서 해야 하나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마을버스정류장을 설치할 때 안병건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해서 또 학교 측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해서 설치가 잘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버스정류장은 지금 현재에 하고 있는 사업은 KT에서 설치하는 것은 시내버스 위주로 버스승차대를 설치하기 때문에 마을버스는 현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녹천역하고 자운고등학교 쪽은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창동역 1번 출구는 에스컬레이터가 돼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이 잘 다니시고 하는데 2번 출구는 없어서 매우 불편한데 이건 아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에스컬레이터?

네, 에스컬레이터는 사실 구조상 불가능합니다.

전에 지역신문에 창동역 부근에 엘리베이터 2014년까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 보겠다, 지역신문에 난적 있어요.

네, 잘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과장님, 팀장님 주민들한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저희 지역구의 소관이니까, 숙원사업이니까 경전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6월에 오세훈 시장 계실 때에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국토해양부가 확정 고시를 했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에 다 좋게 나왔죠? 과장님, 그렇죠? 이렇게 다 결과도 좋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구청에서 도배를 했었어요. 각 지역마다 현수막을 해가지고 확정됐다고 과장님, 그렇죠?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최초에 2007년도 6월 26일 우이~방학경전철이 확정되고 또 일전에 2013년도 7월 24일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가 확정 발표되면서 우이~방학경전철이 건설키로 확정 발표가 돼가지고 플래카드를 붙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 승인요청을 해놨잖아요, 해놓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답변이 언제쯤 올 것 같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라는 예상이 돼있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검토한 기간이 상당히 길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이~방학만 검토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를 검토해가지고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얼마 전에 다 확정이 됐다고 플래카드를 여기저기서 막 걸고 해가지고 주민들은 이제 뭐가 되는구나 했는데 또 지금 이런 상황이 오니까 뭐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원래 민자 사업을 하더라도 서울시가 38%를 부담하고 국비는 1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랑 행정청이 서울시민을 상대로 확정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봅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의지가 얼마만큼 강한지 모르겠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줄 것 같으면 해주고 안 할 것 같으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이거 타당성조사하고 이런 조사하고 국토해양부에 승인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저희들은 이걸 믿고 계속 몇 년 동안을, 앞으로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빨리 뭔가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또 119쪽에 보면 버스정류장 신설한 데가 몇 군데 있는데 녹천역 앞하고, 이것과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방학3동에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연산군묘를 지나서 서래옥 설렁탕집 있는 쪽에서 장어집 앞에까지 그 밑은 거리 때문에 잘 안 됩니까? 버스정류장이 거기, 저희들이 많이 요청을 했을텐데.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차위원께서 의정활동하시면서 전에도 저희에게 요청하고 그래서 요청하신 지점에 대하여 저희가 경찰소와 협의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현재 요청했던 그 지점이 도로가 굽은 도로로써 속도가 상당히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이 나올만한 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구정질문도 했는데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기도 몇 개년으로 해가지고, 거기 굉장히 위험해요. 보니까 서래옥에서 우이동 넘어가는 길로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그 좁은 길에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버스는 버스대로 지나가고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가고 보행은 보행대로 하고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이런 걸 빨리 시정을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런 거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방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가 차량들이 속도 있게 달리고 과거에는 거기에 과속 방지하는 속도측정기도 있고 그랬습니다. 현재 경찰청에서 보니까 속도측정기를 다른 과로 이동하고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속도를 절감하기 위해서 경찰청하고 협의해가지고 다시 한 번 설치하는 방안과 차량들이 과속을 하지 못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언덕이다 보니까 버스정류장 세우기도 어렵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보도가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는 보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그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밑에서 걸어가야 해요. 세종가든이나 그 앞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걸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다른 데는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거리가 얼마정도 됩니까?

마을버스와 버스정류장간 거리는 평균 200m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세종가든에서 그 위의 마을 쪽까지는 200m가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거리를 측정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세울 수 있는 위치는,

부족한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내리막길이 돼가지고 과속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번 정류소 신설되는 부분하고 속도하고 이런 걸 감안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과속도 안할 수 있고 오히려 역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꼭 위험하다고 해서, 내리막이라고 해서 정류장이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꽤 있거든요. 주택이 있고 하니까, 그걸 한 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아니면 보행할 수 있는 길이라도 지금 당장에 예산이 없다면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차차 해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밑에 우리은행 앞에서부터 길이 없어요, 꽃집까지 올라가다보면. 충분하게 서울시와 협의해도 되고 그린벨트나 공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협의해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을,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거기 둘레길이 이어지잖아요, 연산군묘 앞으로 해서. 둘레길, 다 이어지고 하니까, 저희들이 둘레길을 가더라도 영희네 꽃집 앞으로, 세종가든 뒤에 거기서 다 모여서 올라가니까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거기도 아름다운 길이 좀 좁더라도 빨리 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거기 사시는 분들 영업하시 분들이죠, 물론. 그분들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장기계획이라도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는 동안에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도로과를 비롯해서 인도를 신설하는 부분, 이런 것을 장기검토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설치하는 방안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관계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말고 안 되는 걸 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 일이잖아요. 그렇게 노력해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다 좋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신창용 위원장, 서영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세요. 박진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감사자료에 있는 부분하고 감사자료에는 없더라도 한 두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자전거 거치대 지금 아까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죠?

100군데가 되겠습니다.

여기 돈은 우리 예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설치하고 있는 중인가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자전거 거치대는 서울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설치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얼마 받으셨죠?

3,000만원되겠습니다.

2,991만원 받은 거 아닌가요? 약 3,000만원이지만 2,991만원 받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계속 거치대를 설치 중인신가요? 아니면 예산은 다 쓰셨나요?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쌍문역에도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650번지 정도 될텐데 그 앞에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던데 그것도 우리구에서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거치대가 10여대 정도 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설치가 되어 있는지 혹시 확인 한 번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쌍문역은 현재 지중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는 단계에 거치대 설치를,

있는 거치대가 하나 있었어요. 그 거치대가 혹시 공사중에 없어졌는지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거기는 공사중에 거치대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겠지만 협조가 안 돼서 그런지 거치대 없습니다. 거치대가 그냥 돌아다녀요. 고물상하시는 분들이 주어 가는 거예요.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물상에서 가져가는 것을 제가 달라고 해서 사무실 지하에 놔두었어요. 갖다 다시 설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면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이따가 직원 보내셔서 저희 사무실 아시죠. 고물상에서 가지고 가는 것을 제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어요. 거기에 놔두었으니까 가져가서 설치하든지 하세요.

알겠습니다.

들여서 설치한 목적도 좋지만 관리하고 그런 공사가 시행될 때 관계 부서들하고 협조를 하셔서 그런 것들이 공사중에 파손이 된다거나 분실이 된다면 그 분들로 하여금 재설치를 할 수 있게끔 관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실에 있으니까 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118쪽 행정사무감사자료 지금 우리 방학동 홈 플러스 앞에 볼라드가, 지금은 볼라드가 상당히 디자인이 좋고 높잖아요. 그 전에는 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많이 했는데 사각 볼라드 설치하지 않았나요? 크게 한 것 있죠?

네.

홈 플러스 앞에 가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홈 플러스 앞에 볼라드를 설치해놓은 것은 미관지구 후퇴선에 차량진입 여러 가지를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장사하기 편리하게 임의대로 설치하고 빼서는 안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보면 횡단보도에 있는 것을 전부 한쪽으로 몰아놨어요. 이런 것들도 가서 현장을 보시고 우리가 설치했던 장소에 재설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관에서 설치해 놓은 것을 자기들 영업이라든가 앞에서 장사를 하시잖아요, 물건을 내 놓고. 편의를 위해서 차량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 이미 설치해 놓은 것을 그 분들이 임의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는 볼라드가 크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설치한 건가요?

거기에 설치된 것은 아마 공도상이 아니고 사도상에 네모난 돌로,

설치한 것이 아닌가요?

홈 플러스 자체에서 설치했는데 어제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한 결과 현재는 제거를 하고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공도상에 요즘 규격품 볼라드로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홈 플러스 자체에서 설치한 것인가요?

자체에서 차량진입이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설치했던 것 같습니다.

따로 해야 될 일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필요한 경우는 공도상, 인도에 규격품을 새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미관지구는 그분들이 임의대로 설치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미관지구는 이미 후퇴가 돼서 건축선을 확보하는 차원이에요. 사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땅이고 보도이고 하니까 그것도 체크해 주기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설치할 곳이 있으면 재 설치해주시고요. 그 부분도 한 번 체크해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쪽 마을버스 관련인데요. 과장님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는데요. 1157번 기존에 신창동에서 녹천역과 창동역을 경유에는 1133버스가 수유역으로 노선변경이 됐잖아요. 이후에 1157번 시간을 단축해서 5시 반에 출발하는 버스를 5시로 시간을 당겨서 운행해 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결과 나온 것이 있나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정활동하시면서 1157 시간 단축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위원님께서 요청하신대로 서울시에 배차시간 조정요청을 정식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아직까지 회신은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무과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김동욱 시의원님께서 위원회에서 지적해주시고 시행을 당겨서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왔더라고요. 왜 과장님께 빨리 서둘러서 독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느냐 하면 5시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직장이 멀고 사실 막일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많이 나가십니다. 5시 출근하시던 분들이 버스가 5시 반에 가니까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요즘 가득이나 어려운데 하루 일당을 벌러나가시는 분들이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4,000원 이상씩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시간을 단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회사와 서울시에 촉구 공문을 또 한번 보내겠습니다.

주십시오. 마을버스 관련에서 청록, 쌍문이 있는데 창동3동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미봉운수는 한 때 조건이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불이익도 받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해결됐나요?

차고지를 비롯해서 다 해결됐습니다.

내에 컨테이너 박스로 증축을 했더라고요. 증축했는데 아직도 준공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난 연유가 어떤 것인지 혹시 알 수 있나요?

그 부분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라 저희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봉운수는 허가조건이나 모든 것이 다 맞았다는 이야기죠?

미봉운수 같은 경우 차고지 설치기준은 적합하게 다 되어 있고 행정적인 관리는 강북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차고지나 이런 조건들이 그전에는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은 다 충족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 질의드려볼게요. 125쪽 도봉구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3,655대 창3동 같은 경우 맞나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차량등록대수는 저희 전산망에 등록된 것은 기준으로 해서 수치를 뽑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그런데 지금 차량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는 교통지도과에 질문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31족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내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신화초등학교 주변을 보면 강북 보건소 쪽에서 신화초등학교 쪽으로 직전하는데 번지로 하면 518-6에서 좌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5-6호 구간, 우측으로 보면 518-12호에서 487-1호 구간이 스쿨존 지역인데, 양쪽으로 보도가 있어요. 그런데 보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길이 좁아서 원래 보도가 1m50cm정도는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는 실제로 1m20cm에서 1m10cm 이 정도밖에 보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개선사업하면서 경제석을 낮게 하다 보니까 차가 좁은 도로에 개구리 주차를 해 버려요, 보도하고 경계가 낮다 보니까. 그러니까 1m정도 밖에 안 되는 부분에 사람들이 비켜 다녀야 하는 이런 도로에 차를 세워버리니까 사람이 가지 못하고 차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완전 막는 펜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스텐볼라드 있잖아요, 스텐볼라드인가, 그게? 사각으로 된 것 디귿자로 된 것.

네.

중간 중간에,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식당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막아버리면 사람이 돌아가서 장사도 안 되고, 말도 많을 텐데, 중간 중간에 몇 개라도 박아서 개구리 주차를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도로에 대해서는 개구리 주차를 막기 위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도턱을 높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또 불법 주차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보도턱을 높이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상가마다 차량진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보도가 낮더라고요. 아마 공사하시는 분들도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낮게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우선 스텐볼라드를 중간 중간에 해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상습적으로 된 지역은 하나씩 박아서 차를 못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방문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두 가지만 더 할게요. 2013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을 보니까, 10월말 현재 미집행된 게 있더라고요. 물론 연말이고 다 쓰실 텐데, 미집행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의 교차로 교통량 조사요약에서 10월말 현재 약 96% 정도가 미집행이 되어 있고 통학로 및 과속방지턱 유지관리에서 약 70%,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시 유지관리 요약에서 약 50%, 교통관련 시설 유지관리 요약에서 74%, 무단방치차량 관리요약에서 100%가 집행이 안 되어서 10월 말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 시설 유지관리 요약에서 100%,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요약에서도 85%가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서 아직 미집행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연간단가 업체에서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나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 약 7개 목에서 아직 안 나갔는데 하나 하나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교차로 교통량 조사에서는 96%가 안 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교통량 조사는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10일 완료예정입니다.

및 과속방지 유지관리는요?

그것은 연간단가업체로 하여금 집행이 되고 있는 아직까지 준공이 안 난 부분들도 있고, 계속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연말이면 다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시 유지에 대해서도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 관련시설유지.

그것도 연간단가업체.

단가업체로요. 무단방치 차량관리 요약?

무단방치 차량 같은 경우는 방치 차 발견이 적으면 남을 수도 있고, 많을 때는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490만원 정도인데, 아직은 발견이 안 돼서 그러는지 몰라도 100% 집행이 안 되어서,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요약에서도 100%가 안 됐는데.

그것도 연간단가 계약해서 집행하고 있는.

이용 활성화 사업은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도 다행히 시비가 나와서 남는 부분은 같은 자전거 이용 관련된 사업비로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이고 앞으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요.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하셨을 텐데 아직 미집행된 내역이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려고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올 연말까지 다 쓰신다고 하니까 잘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팀장 인사, 소개)

위원님 질의 사항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감 지적사항으로 공영주차장 내 감시카메라 중 노후되거나 잘못 설치된 현황을 조사하고 교체, 신규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주문한 사항입니다. 조치 결과로서는 공영장 29개소에 대해서 감시카메라 운영실태 점검을 올해 3월에 점검을 완료해서 쌍문2동 2공영주차장 6개소 12대 감시카메라를 교체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일정은 금년도 4~5월 사이에 공사가 완료했고, 금액으로는 1,150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병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143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운영이 있는데, 고정식 CCTV 총 19군데 올해 설치된 건가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고정식 CCTV는 총 19대로써 서울시에서 8대를 설치하고 자체적으로 11대를 설치해서 지금 단속 중에 있습니다.

이 자치구별 CCTV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25개 자치구 중에 도봉구가 최하위의 설치수량이 되겠고요. 현재 강남구 같은 데는 한 300여 곳이 있고 제가 작년도에 와서 설치한 게 한 6군데, 7군데 정도 그래서 19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타 구보다 우리가 제일 적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설치할 계획이나 서울시에서 줄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30여대 보안 CCTV와 주정차 단속 CCTV에 대한 서울시 예산이 내려와서 올해 12월에 30여 개소에 설치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4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할 예정입니다.

많으시고요. 그 지역의 민원을 받다보면 고정식 CCTV가 어디에 설치되었는지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에 설치했다고 알려주지 않나요?

저희들이 신규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동주민센터나 한 두 달 정도의 플래카드 설치 등으로 사전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도 7분인가요?

현재 교통 법규상으로는 주정차 5분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자치구별 관행이 다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단속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계도하는 측면에서 2분을 더 준 7분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지키는 거겠죠?

네.

받다보면 잠깐 세워 놨는데 붙였다 말이 많아서.

그래서 서울시 8개 자치구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에는 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해서 단속하기 전에 계도하는 측면에서, 일단 단속에 들어가면 신고접수를 받아서 접수받는 사람 한에서 단속이 되면 문자알림으로 우선 알려주고 그 뒤에 7분이 경과됐을 때 단속하게 되면 민원이 더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향후계획을 보니까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단속인력을 전환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계약시기나 전환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간제 계약제가 지방사무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 지금 행안부 예규사항으로 2012년 9월 22일자로 공문이 내려와서 우리구에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 15명의 주차단속 요원들이 전부 다 일반 행정직으로 직렬으로 바뀌는 바람에 총 15명 중에 8명만 남았어요. 7명이 전부 다 일반 부서로 인사이동으로 8명이 남았는데, 25개 자치구에서 시간제 계약제를 하지 않는 데가 우리구를 포함해서 3개구가 있고, 다른 구는 전부 시간제 계약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에는 시간제 계약직 24명을 채용을 해서 주차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기존 단속직원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변경할 경우에 달라지는거나 차이 이런 것은.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되는 것이 근무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현재 우리 직원들이 단속방법은 하루에 2번 정도 나갑니다.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그 다음에 오후 2시부터 4시 반까지 이러니까 4개 코스가 있습니다. 4개 코스를 이것만 단속을 하고 야간에는 민원만, 120 민원이 있을 때 직원 한 명과 공익 한 명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24명을 채용하게 되면, 야간에는 2개조 4명이 운영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놀릴 수도 없기 때문에 단속이 강화되지 않나, 단속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더 발생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러한 점이 문제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적절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있던 사람과 새로 1월에 들어오는 시간제하실 분들의 월급이나 이런 차이는.

그 관계를 지금 현재 15명이 받는 금액하고 24명 채용한 금액은 수당을 뺀 나머지는 현저히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능직으로 단속원으로 있는 직원들이 평균 근무 경력이 19년 정도 되기 때문에 연봉이 엄청 셉니다. 시간제 계약제로 하게 된다면 금액이 적은 반면에 능률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하여튼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노력해서 주민이 원하는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명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직원 이하 여러분들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침에도 오면서 잘 아실 거예요. 금호아파트 앞에, 거기 보니까 번호를 하나만 붙여놨더라고요, 가려놨더라고요, 한 숫자만. 한숫자만 가려놓고 뒤에 상판으로 내려놓고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 사항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번호판가림을 단속하는 부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 과하고 같이 병행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은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교통행정과로 이첩을 시킵니다, 단속을 해달라고, 또 조치를 해달라고. 그런데 사실은 번호판 가림판 하는 그 자체가 얘기를 해가지고 좀 치워라 그래도 지나가면 또 옵니다. 단속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옵니다.

저희 지역구에 보면 발바닥공원 건너는 길, 쌍문2동하고 4동 연결되는, 항상 거기 대형트럭 같은 게 많아가지고 제가 먼저에도 얘기하고 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요? 왔다가 또 가고 왔다 또 가고 하기 때문에,

차위원님 질의사항 중에 금방 생각이 나는데 그 사항에, 발바닥공원 앞에 상당히 큰 대형차량이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번에 그 사항을 일찍 알았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고정 CCTV를 하나 더 설치했으면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밑 쪽으로 하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해 가지고 하게 되면 본예산에는 지금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추경해가지고 봐가지고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호등을 볼 수가 없어요. 차들이 가려가지고, 너무 많이 세워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앞의 차를 넘어서 나와 가지고 내다보고 이런 식으로 신호등을 건너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도 몇 번씩 났고요, 거기에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단속 좀 계속 해 주시기 바라고요. 161쪽 보시면 마을버스 지도 내역이 있는데 여기 세군데 운수회사가 나왔는데 진양운수, 쌍문운수, 청록운수 근데 이 청록운수에 대해서 계속 굉장히 많이 민원이 접수돼 있어요. 과장님, 이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거기다가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혹시 기사들한테 소양교육 같은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차명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록운수가 지금 우리 관내에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하남시인가 그곳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과징금을 한번 부과를 한 적이 있고요, 또 올해도 해당대표업체 사장으로 하여금 시정토록 공문을 한두 번 정도 한 사항이 있는데 상당히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공문을 해가지고 아무리 과징금을 불러도, 따라다닐 수도 없고 참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진양운수도 마찬가지예요. 61건이라고 하지만 청록운수는 92건이고 이렇게 하지만 진양운수도 마찬가지네요, 많고. 그리고 특히 난폭운전이 있고 불친절, 배차간격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온 것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120으로 민원이 와가지고 교통법규심의위원회에서도 많이 거론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것 보면 배차간격이 상당히 잘못되어 가지고 많이 기다렸다는 등 그런 민원이, 상당히 불친절하다든지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직원들이 탑승을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그래도 많이 좋아지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이걸 철저히 잘 단속을 하셔가지고 난폭운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없어야 되고 마을버스에서 심하게 하시는 것은 단속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요.

네,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이러한 사안이 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단속도 잘해 주시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53쪽 여기를 보면 지금 각동에 주차면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많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포함해서 담장허물기 등 많이 노력하신 덕분에 거기 주차가 오히려 110%, 120% 주차공간을 확보한 동이 몇 개 있는데 그렇지 못한 동이 좀 있더라고요, 주차환경이 열악해서. 그래서 이런 동은 앞으로 어떻게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걸 확보해 나갈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진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그게 우리 구에는 52개 블록을 지정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그 지역별로 해서 주차율이 얼마나 되는가, 또 주차를 얼마나 해가지고 주차장이 부족한가 그러한 사안인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실태조사를 해서 5개 지역이 주차장환경개선지구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게 방학3동, 창1동 그다음에 쌍문1동 2개구역인데 방학3동, 창1동 구역은 아파트단지로 해가지고 그것은 제외를 시키고 3개 구역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가지고 했는데, 올해에는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방학3동, 쌍문4동, 창4동 지역에 상당히 주차율이 조금 안 좋아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법적인 사항으로써는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주차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직접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지 거주지우선주차 공간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건축물 불법 주차한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건물주차장을 용도 변경하는 사항을 단속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는 방향, 그다음에 부설학교주차장이라든지, 야간개방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해가지고 높히는 방안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저는 이걸 하나 질의드릴게요. 지금 주차면수가 110%, 120% 된다면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에 단속을 하셔도 충분하게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이 되지만 지금 부득이하게 일부 동에서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여유들이, 담장 허물기 이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할 데가 없어요. 그런 데는 탄력적으로 어차피 차량 대수는 많지 주차면수는 적지 그런다하면 노상주차나 불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동은 좀 탄력적인 운영을 해서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께서 지적을 상당히 잘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동감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루봉길로 가는 데는 상당히 주차율이 저조해가지고 야간에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완화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민원이 있어가지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민원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처럼 완화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맞습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단속을 한다하더라도 주차장이 부족한 동은 조금 탄력운영을 하셔서, 주차장이 확보될 때까지는 탄력운영을 해 주셔야 그분들도 피해가 없지 주차장은 우리가 만들어 주지 않고 단속을 강화해버리면 그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차를 이고 다닐 수도 없고 짊어지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탄력적용해서 단속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정활동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해서 행정에 효율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6쪽을 보면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하셨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에 하는데 창3동도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 공영주차장은 감시카메라나 이런 게 빠져있나 봐요?

다 지금 현재 해가지고 입체식이든지, 노외에 있는 공영주차장에는 전부 다 감시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명단이 빠져 있어서,

146페이지에요? 이건 감시카메라를 교체한 내역만 있습니다.

내역만요.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 공영주차장에 무인으로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무인으로 이용하는데 공영주차장을 보면 공공연하게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되고 있어요. 그전에도 이렇게 보니까 창3동 같은 경우도 공원주차장에 들어와서 그냥 차를 전체적으로 페인트를 칠하고 가버린다거나 이런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데 감시카메라가 있다라면 아마 그런, 설사 몰래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잡아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될 것 같아서,. 감시카메라의 화질이 있잖아요, 화질도 좋은 걸로 설치를 해서 그런 단속들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입체식 공영주차장에서 몇 번 정도 나갔는데, 너무 어두워요. 일반 아파트 주차 조도보다 엄청 어둡기 때문에 이번에 LED로 전부 다 교체를 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교체할 예정입니다.

좀 해주시고요. 아마 우리 교통지도과같은 경우는 단속업무가 많고 하다보니까 민원인하고 많은 마찰도 있고 하실 텐데요. 업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드신 줄 알지만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주차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향상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이라는 그것이 상당히 각 구별로 다른데 우리가 주정차과태료 체납징수 포상지급기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징수한 직원에 한해서 퍼센트로 해가지고 그렇게 담당자별로 지급하도록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등지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관계없이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등지급이 되는 것이죠. 실적에 따라서,

많이 받는 직원, 제가 또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담당팀장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준비는 못했습니다만, 평균 직원별로 해보면 3~40만원, 월 그렇게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징수과 같은 경우에도 포상금을 많이 받고요. 직원들이 받는 금액에 비해서, 노력한 대가에 비해서 금액이 적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만욕을 다 들어먹으면서, 하루에 수십 통 전화 오는데 여직원한테 오만 육두문자 다 쓰면서,

맞습니다.

체납건수를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00만원이상 되는 사람이 카월드모터스 163건에 782만원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은 224건에 992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추징이 불가능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 카월드 법인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포차 정도 관리하는 그런 업체가 되기 때문에 추징이 상당히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징수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담당자끼리 의논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는 30만원이상 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은 20만원 이상 됐을 때 전부 다 압류하는, 자동차를 압류, 부동산을 압류하는 그런 방향이 됐고 그 다음에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팀장이 직원과 같이 조회를 해서 직접 찾아간다든가 전화독려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자동차단속팀에 불법자동차단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총 5명이 있는데요, 한 달에 두 번씩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1인당 심의참석수당이 7만원 지급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 검토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계획예산과와 협의해서 다른 목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칠까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진행 방법 및 집행부측 수감에 대하여 특별히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12월 3일)까지 8일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소감과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소관 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잘 된 사항은 더욱 잘하도록 하며 구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감사 자료 등을 충실히 검토하시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 상태 등 어려운 근무조건에서도 소신을 갖고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제출된 자료 분석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업무수행의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방안 등을 제시 하였으니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시정이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도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 드리지만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해서 통계 숫자의 잘못 등 부실한 보고 자료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시책 방안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각종 자료 등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 수감부서 순서에 따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은 도봉구의 마지막 발전의 희망이 있는 곳으로 도봉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레나공연장 유치 등 현장시장실 운영시 요구사항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약사항 중 국철 지하화 등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변전소 원점 재검토 등 불분명한 사항으로 구민에게 혼동을 유발하지 말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사업선정이라는 주민참여예산의 기본취지를 고려할 때 창4동 주민센터 청사 보수의 건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 부서예산으로 편성할 성격으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정책협의회 내용을 보면, 아레나공연장, 창동민자역사 등 논의는 했지만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없음, 추진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해 논의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사후조치를 취할 것과 창동역 주변 개발과 관련 하나의 목소리로 조정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더욱 신중한 정책협의를 당부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 직원들이 열성을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도봉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의 대상을 전산교육을 받는 특정인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며, 학교폭력과 연계하여 국가지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언론에서 구정과 관련된 보도시 부서의 적극적인 조율을 통해 편파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보도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CCTV 구매 설치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 발주를 하다보니 설치가 늦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분리 발주해서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마을 다사랑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평생학습관을 구청 교육지원과에서 별도 운영하고 있는데 공단으로 일원화 할 수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창동문화체육센터 예체능단 프로그램에서 승마, 골프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칭찬을 하였습니다. 이사회 결정에 따라 업무를 추진한 직원들이 외부감사로 신분상 조치를 받았는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임원진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며, 급여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 위탁 재계약시 자동연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위수탁에 대한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업무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금고로 지정된 은행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것이 아니라 기부금으로 받아 이를 세입처리하여 사업에 지출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일부 부서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부서장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재무과가 지출총괄부서인 만큼 이에 대해 수시 또는 불시에 점검하여 이러한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도봉동 282-292 부지상 건물을 이미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쌍문동 부지와 교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건물용도에 대해 수요를 고려하여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총괄부서로서 구청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여 충분한 법적 검토를 해야 할 것이며, 향후 법률 저촉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영치 전담팀이 새로이 신설된 만큼 세입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징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인력 보충이 된 만큼 고액체납자에 대한 별도의 징수대책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징수실적을 고양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은 더욱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으며, 방학동 극동아파트의 햇살문화원의 경우 모범사례로 다른 아파트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전년도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중 쌍문동 극동아파트 빨래방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해당 동 대표들과 협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과 관련하여 현장에 나가서 설명회를 할 때 상담직원으로 공무원만 나갈 것이 아니라 구청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센터에서 추진하는 창동역 역세권 개발 가이드라인 용역과 관련하여 창동역 부근이 발전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존치여부의 신중한 결정을 위하여 사전에 관련자료를 구의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에 대하여 현재 토지주와 합의가 안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주민설명회 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1번출구 문화공간 조성시 재무건설위원회 차원에서 학교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공간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지만 실행이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으며, 상담장소가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만큼 향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매년 불법현수막 단속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현수막 게시대를 일정기간 이상 계속 이용하는 경우 사용금액을 적게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도봉뉴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게시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에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불법 간판정비와 관련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사항에 대한 대주민 홍보 및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는 등 주민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주문하였습니다. 창동역 동측은 어느 정도 노점상 정비가 되었으나, 서측은 규격도 제멋대로이고 무법천지로,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 이후 사후관리에 있어서 부서간 회피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창동역 서측 노점상 정비를 마무리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560-16 부지상 관광호텔 신축과 관련하여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에 대해 법의 탄력적 적용 및 적절한 점검을 통하여 주민갈등 해소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양성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였으며,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도봉로를 보면, 미관지구 후퇴선에 적치물, 장애물, 가각 등 통행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으나 시정이 안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도봉전화국 입구 쪽 미관지구에 불법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여 눈이 오는 경우 사고위험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주문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상가 임대차 계약시 부동산중개업자가 상인에게 간판규칙 등에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중개업자 대상 교육시 도시디자인과에 교육시간을 배려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감사자료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실적부분에서 수치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주요업무계획 자료 작성시 실적에 대한 기준시점을 명시하여 자료 파악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조상땅 찾기 추진실적 작성시 실제 조상땅을 찾는 내용과 추심 목적의 내용에 따른 실적을 분리하여 작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사로 인해 측량기준점이 유실되거나 망실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지적하고, 예산을 들여 설치하는 만큼 멸실 또는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채 일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인위적으로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기보다는 기존의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현재 위치보다는 성신여대 수련원 수영장 부지가 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도봉동 282-292 부지 구유건물은 건축한지 상당히 오래된 건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활용측면에서 목공체험장으로 리모델링 할 것이 아니라 도봉구에 걸맞는 활용을 위해 신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창3동 주민센터 우측에 조성된 공원에 텃밭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울타리까지 설치하는 등 미관에 좋지 않으므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조명이 없어 일몰시간이 되면 너무 어두워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조명을 설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을 했으나 노점상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창동역 서측 노점상의 경우 건설관리과와 노점상연합회가 체결한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노점상 정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생업을 이유로 도봉구 주민이 노점을 하다가 타구 주민이 이를 인수하여 영업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으며, 가능하면 이러한 매매를 차단하여 노점상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노점상 신규 발생에 대해 철저히 대처하고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타구 등 벤치마킹을 통해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로변 제설작업시 보도 방향으로 밀어낸 눈으로 인하여 띠녹지 등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눈 녹은 물이 빗물받이로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의하여 조치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로 굴착 이후 바로 당일 복구하고 있으나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도봉구 자체 기준을 정하는 등 사고 방지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방학동 홈플러스 앞 보도 상에 있던 볼라드가 한쪽으로 치워져 있는 점을 지적하고 안전을 위해 교통행정과와 합동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안전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동복합공연장 조성과 관련하여 공공하수도 이설시 유속 등 여러 사안을 감안하여 배관의 각도가 135도로 설치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쌍문1동 청한빌라 맞은편 우이천 차집관거에서 누수가 진행되고 있는 점 및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면서 창2동 수산트리플아파트와 금융아파트 사이에 있는 수중보가 이전보다 밑으로 내려감에 따라 어수로가 무용지물이 된 점을 지적하고 민원사항으로 해당 구청에 이첩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냉난방기 구입한 점에 대해 예산집행의 부적절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우이-방학역 경전철 사업은 수익성 측면 보다는 강남 북 균형발전 및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우이-신설 노선과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방학동에서 도봉산으로 갈 때 1128번 버스 배차간격이 길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배차시간을 단축하여 교통불편 해소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연산군묘에서 우이동 언덕 넘어가는 구간은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곳으로 버스 정류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타 기관과 협의하여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창동 485-6 ~ 창동 518-6 구간, 창동 487-1 ~ 창동 518-12 구간은 스쿨존 구역이지만 보도경계가 낮다보니 차가 보도에 걸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지적하였으며, 볼라드 등을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바닥공원 주변 쌍문2동에서 쌍문4동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대형차량 불법 주정차가 많으며,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해 줄 것과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지도내역을 보면 청록운수에 대한 지도가 많은 점을 지적하였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난폭운전의 경우에는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주요사항들을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 밖에도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