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종태 의원입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대해서 깊이있게 고민하시고 논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심의 안건 중 3건의 안건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통행금지 구역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어르신청소년과장 최광필입니다.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8월 3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문구 수정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구립노인여가복지 시설에 위탁시 계약기간을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기존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위탁운영 기간을 늘려 좀 더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된 규정으로 인해 그동안 단기간의 위탁으로 잦은 수탁자 선정으로 야기되었던 행정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이 2011년 8월 4일 개정됨에 따라 근거 법령 조항을 수정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과 조문의 일관성을 위하여 조례명을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아동위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법 인용조문을 아동복지법 제6조에서 제14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의 조문내 제2조 아동위원의 임무와 제7조 협의회 기능이 중복되어 불필요하게 구분되어 있어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여 협의회 기능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각 조문간에 배열 순서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통행금지 구역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 구역 지정 및 제안에 관한 근거법령 조문을 수정하고 현행 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으며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기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청소년통행금지 구역은 윤락업소 밀집 지역인 천호동 423번지 일대 지역이며 이곳의 청소년통행금지 초소가 설치되어 현재 해병대 강동구 전우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3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3개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광필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안은 구립노인여가복지 시설의 위탁기간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하고,「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제23조에서 현행 제21조의2로 변경된 근거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에서 수탁자 선정과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 조례로 인용하고 있는 조례 제명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7조제3항 단서에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은 “제21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은 본문과 단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례에서 위탁계약기간 갱신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는 사항(조례 제17조제3항 단서)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단서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그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의견은 아래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안번호 제289호「서울특별시강동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아동복지법」이 지난 2011년 8월 4일 전부개정될 때 동 조례의 상위법 근거 조문이 “제6조”에서 “제14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동위원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현실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2조 협의회의 기능에 있어 각 호에 따른 아동위원의 역할과 대상 범위가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동위원의 임무 수행에 비해 다소 축소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협의회의 기능 규정시 상위법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동위원의 역할을 충분히 반영해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제4조 임기규정 단서에서 회장직에 대해서만 연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규정대로라면 부회장직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부회장이 그 직을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면 회장직과 마찬가지로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90호,「서울특별시강동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청소년보호법」이 지난 2011년 9월 15일 전부개정될 때 조례 위임 근거 조문이 “제25조”에서 “제31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청소년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9년 8월 16일 제정된 것으로 현재 우리구는 천호동 423번지 일대를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 통행금지초소 1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위원입니다.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동구 구립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위탁받은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강동구에는.

현재 저희 관내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이 3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시립강동노인 종합복지관 그 다음에 구립해공복지관,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그 다음에 어르신사랑방이 현재 여가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에서는 노인교실도 여가시설로 구분되어서 여가시설 일부이고.

노인교실은 강동구에 몇 개나 있어요?

노인교실은 15개소가 있고요, 이 중에서 위탁과 관련된 부분은 노인복지관 3개소가.

3개소가 위탁기간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를 5년 이내로 한다로 바꿀 경우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이 있나요?

시립강동노인복지관 서울시에서 위탁준 거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상관없고요, 성가정노인복지관은 사설복지관으로 상관없고 당장 저희하고 이와 관련된 부분은 구립해공복지관이 업무와 관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고 해서 적용되는 것은 해공노인복지관 하나만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위탁기간이 지금 현재 몇년 남았나요?

지금 구립해공복지관 2011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7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5년 이내로 한다고 했을 경우는 위탁 받은 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운영에 좀 편안함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문드릴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아동운영위원회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나요? 지금 아동협의회는 잘 돌아가고 있었지요?

예, 잘 돌아가는데 저희들이 아동위원은 각 동에서 한명씩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아동위원이 현재 18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회의는 보통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했는데.

, 그런데 지금 아동협의회가 구성돼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오늘 이것은 올라온 조례 내용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지요?

당초에는 이게 서울시 강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였는데 조례명을 강동구 아동위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우선 바꿨습니다. 그런데 기존 조례를 보면 위원과 협의회의 한계가 다소 모호해가지고 이것을 협의회로 통일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위원들이 직접 아동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꿨습니다. 기존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큰 변화는 없고 기능에 있어서 조금 용어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기존 위원의 임무나 협의회의 임무가 다소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제로 좀 협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체화시켜서.

제2조 기능에 있어서 1. 요보호아동 발생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를 하겠다. 2. 불우아동에 대해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겠다. 3. 아동에 관한 지도 및 정보수집을 하겠다고 이렇게 세세하게 나왔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보면 자폐아 아이를 가진 아빠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살해하고 본인도 이렇게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아동보호에 대한 거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 자폐아에 대한 것도.

예, 맞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났을 때 우리 아동협의회에서 각 동마다 자폐아가 있는지 또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지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위원회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협의회가 구성됐을 때 활동을 어떻게 잘 조직적으로 잘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이제 회장에 한해서만 1회에 한번만 가능하다 이렇게 된 것을 부회장까지 임기는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로 고쳐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4조 임기에 있어서 임기가 회장은 한 차례에 한하여 회장직을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회장, 부회장의 임기를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회장, 부회장까지 넣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수정해도 되겠지요?

예,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보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상위법에 5년 이내로 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이 작년 8월 3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구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이 늘어나고 해당 조문이 변경됐습니다.

지금 3년에서 5년 그러면 5년 이내니까 우리가 3년 해도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일단 주고 위탁체에서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5년까지 늘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것을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5년 이내니까 3년을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17조에서 우리가 수정의견을 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제21조제2항에 단서규정에 따라 이렇게, 제21조의2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개정안을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은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이렇게 되거든요. 단서규정을 넣는데에 동의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제17조제3항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그렇게 집행부의 제출안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제21조의2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이렇게 해서 수정동의 하시냐고요?

제10조3항 그 단서규정이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단서규정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단서규정에 대한 사항을 집어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굳이 그것을 또 집어 넣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제17조3항에 대한 단서규정이 지금 시행규칙 단서규정과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해 주셔도 별 문제 없겠습니다.

다음에는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보겠습니다. 지금 천호동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서 우리가 아동위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동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정하지요? 아동위원을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에 아동을 둔 학부모입니까?

아동의 개정안에 보면 아동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을 보면 위촉대상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그 다음에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아동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이 위촉은 동장이 저희한테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동장님이 추천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몇년 동안 하지요?

임기가 2년입니다.

2년 임기에 따라서 다시 재위촉을 하든가, 아니면 재추천 새로운 분을 추천하는 거지요?

아동위원 임기는 좀 전에 제가 2년이라고 했습니다마는 3년으로 했고요.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4조 보면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아동위원의 임기도 3년으로 하고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도 회장직을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종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신다고 하신 거지요? 회장과 부회장 연임은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지요?

예.

지금 현재 회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암사2동 문호준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분 남자분이예요?

예, 남자분입니다.

사회복지사인가요?

지금 현재 태권도도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회장은요?

부회장님은 천호2동 이승택님이고요.

다 남자분이네요?

예, 남자분이고요. 음악보습학원장입니다. 지금 현재 18명 중에서 거의 다 여자분이고 남자분이 세 분 있는데 그 중에 회장, 부회장이 남자분입니다.

회의를 상반기, 하반기 두번 밖에 안 해서 우리 과장님이 같이 밀도 있는 대화는 못 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조례를 다시 전부개정을 하고 나면 좀 더 활성화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가 법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활성화 되지 않고 있으나 마나한 법을 자꾸 만들 필요도 없지만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활성화된 아동위원회를 잘 이끌어가도록 옆에서 서포트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관련 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된 것은 상위법령 기준에 따라서 연장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의미는 우선 장점은 이제 5년의 기간을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장점이 인정되는데 반면에 기간이 재위탁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조금 안이한 운영이라든지 관행적인 운영으로 흐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됨으로써 담당부서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위탁기간 내에 정기적인 지도점검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요?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때 지도점검을 1차 저희들이 복지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구립해공복지관이기 때문에 계속 시설이나 관리부분에 관심을 갖고 시설이 나아지도록 계속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운영에 관련된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이용자들이 쉽게 관행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이용자들이 불쾌감을 가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상시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위탁기간이 길어짐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더 강조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동위원 협의회 이 조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때도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최근에 가정내 아동학대 사건들이 이슈화 되고 있고 여러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했다기 보다는 이제 우리가 그런 가정내에 문제까지도 그 아이가 누구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고 할 게 아니고 누구의 자식이라도 그 아이는 충분히 존중받고 대우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더욱 크게 이슈화 되고 논란이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대나 이런 우리 사회의 필요성에 맞췄을 때 아동위원 협의회 이런 운영위원회는 정말로 이게 모여서 친목도모를 하고 그냥 간담회 하는 수준으로 그쳐서는 안될 것 같고 실질적인 협의를 하고 정책을 만들어 내고 그것들을 집행해 나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규정인데 그렇지요?

위원님! 제가 잠깐 지난 번에도 위원님께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하나가 특이한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5조2항에 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규정해 놨습니다.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분들은, 그래서 이분들이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최고 과태료 3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말씀했던 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22가지 직군이 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라고 해서,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구급대원이라든가 응급구조사,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이분도 다 의무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종사자들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사들 그 다음에 학원교습소 강사 이분들도 다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대로 300만원 과태료 부과되어 있고 이를 위해서 저희가 엊그제 각 부서로 일일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서 그러한 곳곳에 나타나는 그러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가 이루어져 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기관이나 사람들이 전체 다 협조를 해야 됩니다. 또 그것을 주관부서는 주관부서대로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렇게 신고되어서 아동을 보호하거나 또는 치료하거나 그런 사례들이 지금 좀 있나요?

여기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오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드림스타트라든가 그런 망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계속 수집되고 있나요?

예,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련된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또는 강제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난번 관련된 사안이 뉴스에 르포식으로 보도된 것을 보면 지자체에서 그런 사안들을 어떤 특정한 아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 가정이 이사를 가면서 관리가 중단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가 정말 죽음에까지 이르러서 그런 지자체의 문제까지도 언론에서 그렇게 파헤치고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연계가 계속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보호를 받다가 초등학교 진학함으로 인해서 그 보호가 끊어지고 또 드림스타트에서 보호를 받다가 초과됨으로 인해서 보호를 못받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지금 노력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각 각의 관련자들은 그 당시에 처한 상황에서만 대응을 할 거고 그것을 주관부서에서는 그것을 종합해서 연계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추적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렇게 미리 잘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각 동별로 한명씩 추천을 해서 18명을 구성하는데 그래서 각 지역별로 한명씩 추천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역별 균형을 맞추는 것은 좋은데 혹시라도 동별로 한명을 추천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암사1동이라든지 상일동이라든지 똑같은 유형의 사람들 중복 유형을 추천해 버리면 거기서 논의내용이 좀 천편일률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별로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동별로 종사나 상황에 따른 뭐랄까, 일종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이런 지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행정편의상 사실은 각 동별로 1명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협의회가 구성되면 그분들이 모여서 협의회 안에서 우리 강동구 전체에 대한 정책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추천 내용을 보면 해당자들 보면 대부분 다 일종에 전문가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때는 일상적인 부모님도 한분 참여하면 또 그 부모의 입장에서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또는 한부모 가정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보통 정상적으로 케어하기가 쉽지 않은 사정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 같은 것들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처한 사항이 다양한 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조금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현장에서 소리들을 적용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별로 한 명씩 하다 보면 자기 동에서는 제일 적합한 사람 추천하더라도 다 모아놓고 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자문위원을 몇 분을 추천한다든지 이렇게 방관을 가지고 다양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현실적일 것 같고요, 그것도 한번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아동위원협의회가 그냥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운영이 되고 또 여기에서 의견 나온 것들을 집행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여 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년이냐 3년이냐 그게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 관에서 관리 감독하는데 더 소홀히 하면 안 될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장기적인 계획이 위탁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을 할 때는, 물론 5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가 싶고 어쨌든간에 1년, 1년 계획을 세워서 그 예산이 집행되면 집행을 하고 운영을 하는 건데 5년까지 이게 예산이 5년에 한꺼번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 1년씩 주어지잖아요?

사회가 갈수록 복잡해 지다 보니까 또 사람들의 욕구가 날마다 커져 가기 때문에 항상 복지관도 새로운 프로그램이 자꾸 도입이 되고 새로운 운영방법이 도입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입할 때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늘려 주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년으로 한다는 것도 하나의 규제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점검을 하지 않아도 3년만에 한 번씩은 자동점검이 되니까 그 부분이 염려가 되고 5년한다면 과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동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지정 조례안을 보십시오. 천호2동에 423번지 초소가 있죠? 초소가 콘테이너 박스로 임시적인 초소로 만들어놨거든요. 그게 우리 관에서 제가 알기로는 허가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콘테이너박스를 우리 미성년자 아니면 청소년통행금지 구역 내에 콘테이너박스 갖다 놓은 자체도 우리가 관에 모범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그런 초소를 만들어 주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근무케하는 것이 도리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그것은 건축과죠?

예, 건축과에서.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은 일반주민들이 그런 임시적으로 가건물을 갖다 놓으면 법적인 제재를 하고 법을 집행하는데 형평성에 안 맞아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행정당국이 더 앞서서 그것을 시행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 해병전우회에서 그동안에 청소년통행금지 초소에서 단속대상 내지 실적이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 간이초소에서 해병전우회에서 2명씩 매일 24시까지 2명이 계속 거기 있습니다.

여러 분도 계시고 두 분도 계시고 때로는 한 분도 계실 때가 있는 건 아는데, 실질적으로 통행금지 구역이라고만 설정해 놨지 실제 우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을 방지 차원에서 또한 그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예요? 통행금지 구역이라서, 그동안 활동하시면서 우리 예산이 지금 거기 관리비로 해서 한 달에 19만원씩 12개월 228만원 나가고 또한 2인이 1조가 될 경우에는 5,000원씩해서 365일해서 그게 593만원이 지출이 되는데 물론 1억 미만이니까 비용추계에 조례에 의해서 된 것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그게 우리가 실적이 있느냐 이 말이예요. 우리도 모르게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난 번에 보건소 위생과 감사자료 보니까 업소에서 통행금지 안에 업소에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고 해서 적발된 사항을 본위원이 감사기간에 지적한 바도 있어요. 그런데 그 통행금지 구역안에 음식점이 있거든요.

물론 그 분들이 일반인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그런 걸 단속한 실적은 없고 주로 계도위주로 이 분들이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해병전우회에서 사법권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주된 목적이 퇴폐업소 집장촌에 우리가 청소년들이 접근을 해서 정신적인 아니면 비행이나 그런 것을 발생될 수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는 큰 의미는 두지 않아도 되겠지만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면 어쨌든간에 계몽이 철저히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컨테이너 박스를 인도에 갖다 놨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통행하는데 인도에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박스로 인해서 차도로 사람이 왕래하다가 사고가 난다든가 그러면 그에 대한 것은 우리가 큰 부담을 안을 수 있죠?

건축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마련해 주든가 아니면 그런 염려를 안고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죠?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인도를 다 침범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잘 알아들으실 거라고 믿고 조금 범주를 벗어난다고 할까 그 청소년단체가 강동구에 몇 개나 있나요? 보조금 나간 자체가 그것 뿐이예요? 그럼 국가에서 지정된 단체는 없나요?

청소년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이나 복지법인이 9개 정도 저희 관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복지법인이 9개 있다? 그럼 그 관리는 누가 하나요?

대부분 시에서.

, 우리 관내에 있는데 시에서 그냥 이렇게.

인허가 자체를 서울시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3년에 한번씩 시하고 같이 해서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3년에 한번씩만 지도점검을 한다?

예,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아까 경생원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아동복지센터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총 9개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어제 신문에 나신 거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생각하세요? 그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지금 청소년 비영리법인으로 서울시에 지금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도 우리 관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신문에는 대문짝만하게 강동구 청소년 관련 단체장이 성추행을 했다 이렇게 보도 했거든요. 그러면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서울시에서 인허가를 했기 때문에 나몰라라 하고 관리를 안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서울시야 어차피 3년에 한번씩 형식적으로 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렇게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체장이 성추행을 방지하는 그 단체장이 되레 성추행을 했다 이렇게 나왔다는 자체는 강동구 먹칠한 겁니다 진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좀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셔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려고 하는데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7조 내용이 뭐예요? 7조 내용이 여기 안 들어와 있는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에 대한 내용 1,2가 뭐예요?

개정안 7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7조는 현행과 같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지요?

제7조 보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해서 1항 해당구역 내에서는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 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항 해당구역 내 청소년의 청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지원하여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한다. 그러면 지금 비용보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저는 7조 1,2항 안에 예산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나 해서 지금 여쭤본 건데 질문드린 건데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으면 지금 목적이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들어가 있고 3조는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이 들어가 있고 4조 지정절차, 5조 지정해제, 6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표시, 7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운영, 운영 이 안에 그 내용이 들어 있나 지금 여쭤본 거고요. 8조 협조체제 유지, 9조 시행규칙 이렇게만 들어가 있지 비용보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비용보조는 여기 미첨부 근거 중에 사무관리비로 한 228만원 정도 해병전우회 감시단에 1일 평균 이제 이렇게 1인당 5,000원씩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비용추계에 대한 조례안 내용이 지금 없어요. 보조해줘야 될 비용은 뭐, 뭐에 한해서 얼마를 보조해야 된다 이 내용은 그럼 규칙으로 들어가 있나요?

규칙은 없고요.

비용에 대한 것을 안 들어가 있는걸 해병대에 보조해줬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비용에 대한 내용이 왜 안 들어가 있지요? 전문위원님! 비용지원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없어요.

지금 2항에 보면 감시초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2항에 어디요?

7조2항.

7조2항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내용을 읽어봤을 때 2항을 다시 한 번 읽어 보세요.

해당구역 내 청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한다 이렇게 됐지, 정하는 게 아니라 보조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내용을 바꾸든가 해야지, 정하기만 하면 뭐 해요. 비용을 보조해줘야 되는데 보조에 대한 비용보조에 대한 내용이 지금 항에 없잖아요. 개정안에도 없고 원안에도 없는데 항만 있지, 그러면 여기 활동지원비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천호동 423번지를 그전에 5분 발언 때문에 제가 간 적이 있어요. 우범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고 갔는데 입구에 초소가 있어요. 초소가 있어서 그 초소를 지금 해병전우회에서 경찰서 하고 합동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초소에 대한 사무관리비 운영도 지금 매해 똑같은 건지 좀 증액이 된 건지 또 알고 싶고 지금 1인당 2인 곱하기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인당 5,000원이라는 얘기예요?

예, 1인당 5,000원씩.

약하지요. 밤새 지키는데 5,000원 가지고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활동지원비 그래도 1일 몇 만원은 아니더라도 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옛날에 추경된 그대로예요. 그렇지 않아요? 5,000원이면 인건비도 그렇고 그래서 비용에 대한 조례 내용이 지금 없어요.

예.

지금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7조2항을 현행과 같음 그렇게 하지 말고 7조2항 안에 비용보조에 대한 것을 좀 삽입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들을 넣어 주시면 저희들이 명확하니.

해병전우회에 구청장이 예산을 지원해줘도 선거법 위반이 안 되고 또 정당하게 또 이 단체는 활동비를 받아서 활동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여기 비용보조에 대해서 딱 조항이 제18조에 들어가 있잖아요. 비용보조 필요하다고 했을 때 수강료 일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등으로 비용보조에 대한 여기 또 아동위원 운영 조례에도 7조 수당 등 해가지고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등등 비용보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유독 지금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비용에 대한 항목이 지금 없어요. 없으면 항목을 하나 세항을 넣든가 아니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안에 1항, 2항, 3항 이렇게 해서 하나를 넣든가 해서 넣어줘야 과장님이 일하시기에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전문위원님이 이것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해서 비용도 조금 더 증액해가지고 예산할 때 하셔서 한 만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아동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합니까? 이제 여기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어떤 타이틀을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안 2조를 보면 아동위원 협의회 기능이 쭉 나와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반기때 4월 20일날 아동위원 협의회를 저희들이 상반기에 갖고 하반기에는 11월 15일날 개최를 했는데 상반기때 주로 저희들이 논의한 내용이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장학금 후원에 대해서 그날 의논을 했고 운영비가 부족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신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아동급식 꿈나무카드 시행과 관련한 가맹점 추천 이런 사항을 상반기때 저희 아동위원 협의회에서 의논을 했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기능은 2조 보면 그러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제2조2항에 보면 불우아동에게 필요한 원조와 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불우아동을 빼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 3항은 아동에 관한 지도 및 정보수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내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조사 그리고 네 번째 4항에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 이것을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좀 전문위원님 하고 의논을 한번 저희들이 문구를 가지고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즉답 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4조 한번 봐주십시오.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회장직을 연임할 수 있다 이건데 저희가 수정의견을 냈어요. 제4조 임기에 대해서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다 다시 첨가해서 1항입니다. 4조1항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을 다시 또 넣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동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며를 하되로 지금 하자는 그런 의견이시지요?

. 하며나 하되나 같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수정의견을 낸 내용을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이렇게 수정의견을 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을 거기에다 첨가를 시켜줘야 좋을 것 같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제안한 안이.

4조가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한 차례에 한하여 회장직을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이제 회장은 연임을 할 수 있고 한 것을 저희가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수정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예, 아까 하신 말씀.

거기에 다시 삽입의견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1항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를 그냥 멈췄는데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원안대로.

, 원안은 아닙니다. 원안이 아니지요. 여기는 회장만 연임할 수 있다 되어 있지요. 회장과 부회장을 연임할 수 있다고 그것을.

그건 수정안이고요. 그건 수정된 거고 좀 전에 말씀하신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원안대로.

원안 한줄에 밑에는 회장과 뒤에 것만 수정을 하고 싶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 우리가 천호지역에 이렇게 청소년통행금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업소가 지금 몇 군데나 되지요?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우리가 선포해가지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천호동 423번지내 업소는 정확한 업소는 한 4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예, 많이 줄은 겁니다.

청소년들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 갈려고 했을 때 우리가 못 가게끔 금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청소년들을 다시 우리가 파출소라든지 이런쪽으로 아니면 청소년보호센터로.

여기 보면 통행금지구역이 있고 통행제한지역이 있습니다.

금지만 딱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로 들어 갈려는 청소년들을 우리가 제2의 시설로 연계를 시켜주는 것입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도활동으로만 끝난다는 거지요?

예.

업소는 한 40군데 된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순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명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 기본 조례 조문의 법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법령개정 사항을 검토한 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명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 기본 조례 조문의 법제명을 변경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3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순희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안의 주요 개정 사항은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의 제명을「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용어 정비 관련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부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원인자 부담” 원칙을 “원인자 비용 부담” 원칙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환경법상의 원칙은 오염원인자가 부담하는 오염원인자 책임이 원칙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는 지난 1991년 12월 31일 일부개정시 “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책임”을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으로 강화하여 오염과 훼손을 유발한 원인자가 비용부담 뿐만 아니라 오염·훼손된 환경의 회복, 복원 및 피해구제의 책임도 함께 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개정안에서 “원인자 비용 부담” 원칙으로의 변경은 현행 환경법의 취지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자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조례 제3조와 같이 구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을 정함에 있어 상위법의 정책의도를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안 제3조제3호의 “원인자 비용 부담” 원칙을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용어정의 관련 “물”을 “수질”로, “악취”를 “악취, 석면, 유독물, 토양”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법 제3조제3호에 따르면『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의 용어정의는 하위법령에도 당연히 적용되고 용어정의가 달라지는 경우에 법령 해석에 혼란 발생과 주민 입장에서도 혼동이 될 수 있으므로 조례에서도 상위법의 용어 정의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안 제4조제3호의 ‘생활환경’에 대한 용어 정의시 현행 규정에서 “토양”과 “일조”만 추가·보완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별표1”을 “별표”로 정비하는데 따른 사항입니다. “별표 1”을 “별표”로 정비하는데 있어, 별표 1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문 제22조제2항에 대한 정비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제22조제2항 중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하여 개정 사항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강동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되었는데요, 내용이 많이 개정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우리 전문위원 의견을 제시했듯이 3조3항 원인자 부담비용에 대해서 오염 원인자 책임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조례를 검토할 때 현실적으로 타구의 사례나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원인자 비용부담으로 이렇게 했는데.

전문위원이 노력하셔서 이렇게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대해서 환경정책기본법을 사례로 들어서 말씀하시거든요. 환경정책기본법 7조에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에 자기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 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규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환경정책기본법을 예를 들어서 했는데 지금 저희 강동구에 문제는 고덕천이 있잖아요? 고덕천이 맑은 물로 공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남에서 내려오는 물이 오염물이 내려왔을 경우에는 고덕천 공사하기 전에 고여있는 서커먼 물이 고덕3단지 입구쪽에 고여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인자 행위를 찾아가지고 하남시에 소속된 그쪽 공장 폐수가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염원인자 부담으로 명명을 딱 해 주어야 그것을 발생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저희 경험에 고덕천에 여름에 갑자기 시커먼 물이 내려왔을 때 찾아 올라가면 하남시가 발견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오염원인자를 찾아가지고 비용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이 저는 피부에 와서 딱 닿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용어가 바뀔 경우 문제되는 건 없죠?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그렇게 넣어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조3항에 보면 우리 과장님이 올린 안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전문위원이 세세하게 잘 찾아서 올라온 수질을 물 토양으로 이렇게 바꾸었고 진동, 악취, 석면, 유독물, 토양을 악취,일조 등 등 해 갖고 토양을 위로 빼고 밑에는 악취와 일조로 이렇게 넣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서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서 구체화 해서 넣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에 보면 상위법의 용어 정의 안에서 본다라면 수정하신 부분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 의견도 일리도 있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여기에 과장님 안에는 석면이나 유독물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서 어떻게 보면 석면에 대한 게 요새 굉장히 환경오염에 대한 제도적으로 많이 걸려 있어서 과장님 의견도 옳은 것 같고 우리 전문위원 의견도 옳은 것 같아서 간담회 때 절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면 상위법령 안에서 정하는 게 바람직한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일조 안에 이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석면 유독물질이?

그렇습니다.

간편하게 일조로 해도 큰 문제는 없네요? 그 다음에 22조2항 전문위원이 잘 꼬집어 냈어요. 이게 구청에서 과장님이 올라온 개정안에도 별표서이지 그냥 별표서식이지, 먼저 안이 별표1 서식이거든요. 우리 전문위원이 세세한 것을 잘 지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별표서식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별표서식이 1.2,3,4 나갔을 경우는 별표1 서식으로 한다인데 지금 우리 과에서 올라온 게 서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별표서식으로 한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것아요. 과장님, 제 의견이 괜찮은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