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갑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에 힘써 오신 위원님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피로가 많이 누적되셨을텐데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회의 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손영창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손영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손영창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처리와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오해윤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디자인 노점 특화거리 조성 사업이 조성에서 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노점 개선 자율위원의 역할이 단순 반복화 되어 가는 추세로 위원장, 부위원장의 직위를 하향 조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기하고 도로 점용 허가의 갱신을 연장하여 디자인 노점 운영자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노점 개선 자율위원회 구성을 변경하여 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도시관리국장으로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에서 도시디자인과장으로 조정합니다. 또한 도로점용 갱신허가 기한 만료일인 현재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3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오해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노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노점개선자율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하향 조정하고, 디자인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갱신 기한을 연장하여 운영자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점개선자율위원회 구성 변경과 관련하여 안 제5조제2항은 현행 노점개선자율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도시관리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소관국장”에서 “도시디자인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디자인 노점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조성에서 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위원회가 “시설물의 적정수량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시설물 운영자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등 단순한 사항을 다루게 되고, 부구청장에게 과중하게 집중된 위원회 업무를 완화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다음, 도로점용 갱신허가 기한 연장과 관련입니다. 안 제7조제3항은 도로점용 갱신허가 기한 만료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무질서한 노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노점을 감소시키는 등 가로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보행권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국내경기가 침체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고, 디자인거리 조성 당시 노점상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완전 철거에 이르지 못하고 매년 점용허가를 갱신해 온 점, 서울시의 경우도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에 대한 도로점용 갱신허가 기한 만료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자연소멸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 허가 기한 만료일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차혜진 부위원장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접수 되었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6대 후반기 21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건설재정위원회 9차 총평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 차혜진 위원이 홍보과장하고 발언하는 중에서 황인구 위원께서 굉장히 언성이 높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속기하고 그 CD를 빼서 보니까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 뭐 직원이라 그랬다고 하고 사과하라고 이런 난리가 나서 굉장히 저는 황당해, 그 날도 황당했었는데 자료를 빼보고 더 황당 했습니다. 그리고 황인구 위원께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저를 째려보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데 저는 도대체 1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상기가 돼 가지고 벌벌 떨려서 앉아서 일을 할 수 없는 정도가 되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알아서 정리를 해 주시고, 총평할 때 전 위원이 다 있는데서 그런 망신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평, 예산결산 총평하는 날 분명한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인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황인구위원
부위원장은 자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또 없는 데서 들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화를 냈다고 얘기 할 게 아니라 적어도 의원으로서 같은 위원회 사무실에서 동료위원을 황인구 씨 그 다음에 모씨 이런 발언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그게 적당한 언어 표현인지 적어도 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을 부를 때 호칭할 때 그렇게 불러도 되는 건지, 그런 점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정말로 1년 전에 그 모습을 생각하면 참으로 지금도 가슴이 떨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그거를 거론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떳떳하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대결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서 속기 내용을 한 번 뜯어다 보십시오. 황인구 위원이라고 불렀는지, 황인구 라고 불렀는지, 황인구 위원이라고 불렀는지 모씨라고 불렀는지 본인 스스로가 속기록을 떼어보면 더 잘 알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때 당시에 우리 모든 위원들이 다 앉아 계셨습니다. 또 공무원들도 있었습니다. 황인구 위원이라고 칭했는지 모씨라고 칭했는지 황인구 라고 칭했는지 황인구 위원이라고 불렀는지 본인 스스로가 돌아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정한 표현이고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차혜진 위원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민 때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도 차혜진 위원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게 아니라 구민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장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게 평소에 제 소신이고 또 그러한 노력들을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해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방금 전에 우리 차혜진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그 표현 자체는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 다시는 이 자리에서 지난 시간에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 가고 있는지는 공무원들도 지켜보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지켜보고 있고 구민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점을 놓고 볼 때 본인 스스로를 생각해 보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위원장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개인적인 감정으로 의회를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위원장님이 잘 정리를 좀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그 검토보고에 보면 지금 5년 주기로 해서 연장 완료가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재연장하는 거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용철위원
이 도시디자인 그 노점상에 대한 거를 아시다시피 우리 강동구는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전통시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도로변 보다는 전통시장 주변으로 해 가지고 노점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도시 디자인노점상 그 정비작업이라고 할까요? 몇 년전에, 그래서 명일동 같으면 전통시장을 전부 푸드박스로 다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는데
했는데김용철위원
, 그 때 당시 마찬가지대로 고덕에는 소위 말하면 도로에다가 노점상을 사실 했습니다. 그거는 노점상으로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를 기준해서만 노점박스를 해도 관계 없는데 그게 서울시 규격이라 해 가지고 명일시장 가보시면 알지만 높이 1m 70, 저같은 키는 충분히 들어갑니다만 지금 한국 보통 키가 170이 넘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 서지도 못 해요. 그리고 넓이라든가 이 규격을, 그게 원 규격이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노점상의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지금 계획이 있어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계획은 없고 지금 소멸하면 조치하는 거, 없애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또 빠지게 되면 이게 노점이 현재 지금 전통시장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빼내게 되면 전통시장이 활기가 죽기 때문에 빼내지도 못하고 새로 설치하지도 못하고 그런 중간 지점에.
그게
그게김용철위원
서로 양수 양도가 안 되잖아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안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양수 양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명일동이 그 규격이라 해 가지고 그 가이드라인으로 해 가지고 그걸 설치를 했는데 한 두 개가 아니잖아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명일시장은 제가 처음에 설치할 때 제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그 당시에는 노점이 지금 길동시장에 있는 어떤 박스나 이런 구조물로 돼 있는 노점이 아니고 그냥 한쪽 귀퉁이에 앉아서 채소를 팔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그런 박스를 만들어서 디자인노점을 하자 해서 만들어 준 거구요, 지금 길동시장이나 성내시장에 있는 고정 노점에 대해서는 그런 노점을 해 가지고는 영업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이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기는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 거고 명일시장에 있는 거는 그게 지금 노점에 놓고 정말 이 채소 놓고 이렇게 팔던 사람들을 그런 박스를 만들어 준 거거든요.
김용철위원
명일시장은 제 지역구인데 우리 과장님 보다 본 위원이 더 잘 알죠. 거기는 엘지아파트 담벽을 해 가지고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을 해 가지고 그 칸칸이 다 만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년간 오는 거를 도저히 이게 화재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사실 그 당시 서울시에서 그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있어요. 규칙이 있어 가지고 그 박스 규격으로 해 가지고 하라 해 가지고 그 때도 유사한 자료가 와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좋은데 그 후로 길동 전통시장이라든가 천호시장이라든가 둔촌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렇게 갔으면 관계 없는데 나머지는 그대로 지금 내버려두고 바닥 치수배수관도 새로 정비하고 그 아스팔트도 새로 깔고 했으면 지금 그 분들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면 돼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가이드라인을 도대체 어디까지를 지금 잡는 건지 그 때는 분명히 그렇게 간다 했는데 지금 그 후로 우리 길동전통시장이나 본 위원이 있는 지역만 해도 그냥 그대로 그 평수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분들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좀 많은 것을 연구를 해 주시고 지금 연장안에 대한 것은 좋고 굳이 부구청장에서 국장, 또 국장에서 주무과장님으로 바꾸는 거는 어떤 상위법에 따라서 바꾸는 건가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의 지금 지침이 조금 하향,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구청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가 한 7십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거의 모든 게 위원장을 부구청장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너무 일이 많고.
김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또 이게 보면 지금 지정은 거의 끝났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그 전통시장 노점상은 서민의 얼이 있는 판매장입니다. 그런 것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잘 관리 감독을 같이 공유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가 연간 몇 회나 실시가 되나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지금, 소위원회는 1년에 저희들이 한 서너 번 정도 열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만두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보존지역이 있고 철거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덕시장 같은 데 가면 아파트 쪽에 있는 거는 보존지역이고 상가 앞에 있는 거는 지금 철거 지역이거든요. 그 분들이 그만 둔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철거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존지역에 있는 거는 빼버리면 상가가 시장이 죽으니까 원래 다른 사람으로 선정을 하거든요. 그 선정을 할 때 우리가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 공고를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위원회를 열어서 그 중에 선정을 한 사람 할 때 이럴 때 소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송명화위원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나요? 본위원회는 안 거치고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본위원회는 1년에 몇 회나 개최가 되나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본위원회는 작년에 한 번 하고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실질적으로 본회의 결정 사항은 뭐예요? 본위원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본회의 결정 사항은 여기 4조에 보시면 노점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지금 현재 길동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옛날 그대로 고정식으로 있잖아요. 둔촌시장도 보면 고정식으로 있잖아요. 그거를 디자인 노점을 할 거냐.
근에
최근에송명화위원
지정 사항은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2009년도까지 하고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추가 지정 계획도 없구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 부분에 할려고 하니까 둔촌시장이 지금 가서 보면 크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걸 한 3평짜리에 묶으면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죠.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회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네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처음에 할 때 2009년도, 2008년도 이 때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관리 사항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에서 우리 국장님으로 하향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명화위원
그 소위원회에서도 다 충분히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만료일을 지금 5년으로 연장을 했잖아요? 이 부분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연장한 이유가 있나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게 처음에 할 때 올해 말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면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도로상에다가 그걸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특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간을 주고 그게 없어져야 될 그런 시기가 오면 그 때 가서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간을 두고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이 없으면 그러면 평생 동안 계속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렇게 기간을 둠으로 인해서 좀 줄어들었어요? 그동안에.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기간을 지금.
에는
예전에는송명화위원
어떻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2009년부터 해서 4개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줄이는 구간이 있고 보존하는 구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가 앞에 있는 쪽은 없애고 예를 들어서 길동쪽은 달님공원 앞에 있는 거는 만약에 그 사람이 안 하면 철거를 하는 지역이고 보존지역은 계속 보존을 해 나가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유연하게라도 규제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기간을 정해 놓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김용철위원
전에 존경하는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이 달님공원이라고 했는데 달님공원 길동우체국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거기 6개는 보전지역이 아니고 없애는 지역입니다.
것을
그것을김용철위원
그 분들이 안하면 철거한다 이 말씀입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게
그게김용철위원
무슨 소리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 분들이 만약에 사망하신다거나 또는 연로해서 못하신다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이전 안하고 그 지역은 철거하는 지역이 됩니다.
전이
이전이김용철위원
양수 양도 안되니까 모든 것이 똑같은 거지 달님공원앞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명일동 시장같은 데 이렇게 각으로 져있잖아요. 거기를 하나 빼버리면 명일시장 전체가 상가가 위축되니까 그것은 놔둬야 되는 거고 달님공원쪽은 저희들이 그런 사유가 생기면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게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달님공원앞에 5개가 있거든요. 5개 중에 거기는 무조건 본인이 안하게 되면 철거하는 거로 한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해윤 도시디자인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3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권혁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3월 23일 도로명주소법의 개정과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여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도로명주소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2년에 1회 연임 가능해서 임기 3년에 2회 연임가능으로 하였으며,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대하여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해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다음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기준을 조달단가에서 제작비용으로, 제3항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구 수입증지로 한다를 삭제하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도로명주소법」의 전면적 시행을 앞두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입니다. 안 제3조제2항은 현행 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도로명주소업무담당 국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강동구는 총 94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위원회의 50% 이상을 부구청장이 맡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제1항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임기 2년에 1회 연임하도록 하던 것을 임기 3년에 2회 연임으로 임기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관계공무원이나 도로명주소 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용인원이 많지 않아 부득이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제2항은 위원장의 직무대행은 현행 연장자 순으로 되어 있던 것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의 개정 규정은 부구청장에게 과중하게 집중된 위원회 업무를 완화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안내 등과 관련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산정을 “조달단가”로 하던 것을 “제작비용을 안내”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로명주소의 시행을 위하여 구가 전체건물에 대한 건물번호판을 일괄 제작·구매하여 공급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두었던 것이나, 사업이 완료되었고 향후 신축 또는 훼손·분실 등의 경우 주민이 개별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도록 안내하려는 것으로 현실에 맞는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불필요한 수입증지에 의한 제작비용 징수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위원회는 부구청장 중심으로 했고 또한 거기서 구청장께서 거의 본위원이 참석할 때는 참석하셔 가지고 인사말씀하고 가셨습니다. 부구청장의 과도한 업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과도하다고 합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위원회가 워낙 많이 있는데 그 위원회마다 위원장을 부구청장님이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철위원
위원회는 보통 선출직 의원님들이 보통 한 분 내지 두 분이 항상 위원회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 유고시 담당국장이 할 수 있지만 조례를 이렇게 부구청장의 과도한 업무탓으로 해가지고 국장으로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적어도 위원회 오고가고 하면 거기에 움직이는 것을 장들이 사실은 그것을 모른다하면 안되거든요. 위원회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위원들은 지역중심 아니겠어요? 그런데서 굳이 부구청장을 담당국장으로 바꿀 필요가 있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 도로명주소위원회같은 경우는 도로명을 일단 재정비를 완료했고 도로명을 전부다 제정했기 때문에 2013년도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제정되거나 변경되는 도로명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검토보고서를 올리든가 해야지 과도한 업무라고 하니까 열린 것도 없는데 뭐가 과도한 물론 위원회가 여러 개 있지만 아무튼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있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전면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되면 도로명 건물입간판도 사실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많이 달아줬잖아요. 소유주가 전혀 없이 100% 무상으로 달았는데 실질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니까 지도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안되어 있어요. 답답합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제정된 도로명에 변경도 있었고 아마 지도 제작사에서 12월에 그것을 전면적으로 발간한다고 했습니다. 11월에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겠고
알겠고김용철위원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집안에 상을 당하시고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열심히 지도가 나오면 PR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백년대계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백년대계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많은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결과가.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전국적으로 안행부에서도 홍보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때도
행감때도조동탁위원
몇 말씀 서류감사때 드렸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슈로 오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부구청장께서 위원장으로 있는데 도로명업무담당 국장에게 이관이 되는 겁니다. 물론 94개가 있어서 업무담당이 많습니다. 적절하다고 보고 그런데 임기 2년에서 3년으로 계속 늘리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도로명주소위원회가 1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년에 1회 연임하면 실제로 그동안에 위원회가 한번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또 향토사학자나 이런 분들은 모시기도 어렵기 때문에 임기를 조금 늘렸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바꾸어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분 그런데 위원장이 참석을 안하는데 어떻게 지정하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참석을 못할 경우는 그 이전에 지정한 분이 대행하는 것으로 하면 훨씬 위원회 열리면서 연장자 분이 준비없이 하는 것보다는 미리 지명받은 분이 준비해서 위원회를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둘 중에 한 분은 참석하실게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당초에는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고 부위원장님이 도시관리국장으로 되셨는데 위원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면서 부위원장의 직위를 안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명받으신 분이 하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변경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 조달단가에서 제작비용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많은 물량을 구매할 때는 저희가 조달청에 직접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하고 부착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부착 완료했기 때문에 신축건물이나 훼손되는 경우는 한두 개 밖에 안되기 때문에 조달청에 구매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작업체에 안내해서 바로 받아올 수 있게 변경한 것입니다.
조동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에 징수는 구 수입증지로 한다라고 그동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꿨잖아요. 바꾼 이유는 뭐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제작비용 자체를 구에서 지금은 징수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구매하기 때문에 그 조항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집에 애사가 있으신 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도로명주소 당연히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셨는데 도로명주소업무담당 국장으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바로 그렇게 이 위원회가 많이 열린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업무 자체가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고 하신 것 같은 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도로명주소가 상당히 혼란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물론 홍보의 부족 또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인식도의 부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상당히 혼란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일간신문에 보니까 도로명주소 관련돼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더라구요. 다른 지자체도 그리고 우리 강동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부터도 또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사실은 햇갈려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또 각종 우편을 배달하는 배달부도 햇갈린다고 하고 상당히 도로명주소가 제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본다면 이 위원회가 자주 안열리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충분히 재연될 수도 있고 발생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굳이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이렇게 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굳이 놔둬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변경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도로명을 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동구 관내에는 도로명이 전체가 다 제정이 되었고 향후에는 도로명이 새로이 제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설물 유지관리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가 개최될 수는 있겠지만 위원장님을 업무담당국장님으로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황인구위원
제 얘기는 위원회가 자주 열릴 일이 없잖아요. 도로명주소가 다 결정됐기 때문에 그런데 또 오늘아침 신문을 보니까 다른 지역은 도로명주소가 상당히 길게 돼가지고 인식이 안돼서 그런 부분도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게 구 자체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안행부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굳이 도로명주소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존재하고 또 앞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굳이 부구청장을 놔둬도 큰 문제가 없고 자주 열리는 위원회도 아닌데 그러나 많이 열린다고 보면 상당히 도로명주소 자체를 예를 들어서 변경하거나 이런 또 만에하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업무 자체가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존경하는 김용철 위원님 생각처럼 굳이 그렇게 업무가 많지 않다고 한다면 도로명주소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부구청장님이 그대로 위원장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의 임기 수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으로 두 차례만 원래 한 차례 2년으로 하여 한 차례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년으로 두 차례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3년으로 하여 한 차례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게 오히려 바람직한 어떤 수정문구가 아닌지 그런데 3년으로 두 차례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뭔가 오히려 햇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년으로 하여 한 차례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6년이 되는 거죠. 이게 오히려 바람직한, 말이 어감이 정확할 것 같은데 이렇게 왜 수정이 됐는지.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의 임기는 조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위원 중에는 향토사학자도 있고 관련 되신 분들이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범위가 그래서 저희가 25개 구청을 다 조사해 보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14개 구청이 위원의 연임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계속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년에 1회에 하다 보니까 너무 짧은 것 같고 그래서 3년의 유예를 그래도 연임의 제한을 둔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참고해서황인구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물번호판을 우리구에서 지원해서 각 건물에 제작비용을 들여서 부착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손실이 되거나 그러면 건물주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앞으로 다시 설치해야 되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구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 없이.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히
상당히황인구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건물번호판의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점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시에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담당팀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워낙 시간이 짧아가지고 당부 말씀만 드렸었는데 지금 실제 도로명주소로 바뀌고 이런 것은 많이 정비가 됐지만 주민들의 인지는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예요. 잘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바로 한달도 안남은 상황이어서 여러 혼란들이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도로명주소 사용자에 대한 지원 부분에 법22조에 의해서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지원에 보면 여러 가지 우편물이나 그 다음에 전산프로그램개발 이런 기타 등등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단말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그러니까 지정이나 이런 거 끝난 이후에 잘 안 열린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전면 시행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예측을 다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성이 오히려 더 대두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시점에서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도 만전을 다 기해야 되겠지만 또 내년 정도에 어쨌든 시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위원회 역할이 또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점들에 있어서 저도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담당 국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한가 싶은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희가 2013년 3월달에 도로명 주소법이 개정이 됐고 거기에 맞게 저희가 지금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이고 내년도에 전면 시행되면서 문제점이 생기면 그 때 다시 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그게 지금 현재는 큰 문제는 없는데 그 이후에 또 개정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특별한 상위법이 변경이 돼서 개정을 하거나 이런 사항이면 모르는데 안에 내용상에 보면 특별히 지금 개정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위원님, 혹시 94개 위원회 중에 몇%나 지금 부구청장이 담당을 하고 계시죠?
성수
이성수전문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57% 정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절반
절반송명화위원
정도 되시는 걸로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앞으로 될 수도 있는 부분이예요. 정말 많은 염려들이 있고 지금 이미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특히 배달 문제에 있어서는 각종 배달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 해요. 우편배달, 택배 그 다음에 음식점들, 음식점들에도 도로명 주소 대고 주문하면 찾아올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체국이나 이런 데는 체계적으로 뭔가 시스템을 바꾸면 금방 또 적응을 할 수 있겠지만 금방이라는 것도 몇 년은 걸려야겠죠. 그렇겠지만 일반 그런 음식점들이나 이런 데는 아직 지도도 안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12월달에 지금 한다고 하는데 내년에 전면 시행을 하는데 이미 12월이고 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지켜본 후에 뭔가 그런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 때 개정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도로명 주소 자체가 네비게이션이나 아니면 저희가 젊은 세대들은 전부 다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12월달에 그게 출시만 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어차피 그 정책에 변경이 있으면 혼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1월달에 전면 시행이 되면 그 혼란의 시기가 생각 보다 그렇게 길거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혼란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면 전면 시행이 되고 나서의 혼란을 예상해서.
송명화위원
혼란이라는 거 보다 그러면서 어떤 그런 새로운 그런 체계를 갖추는데 상위법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지침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예요. 시행하면서 그런 것들 역할이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이렇게 또 바꿔놓으면 다시 또 재개정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한 1년 정도 시행을 해본 후에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고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스마트폰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를 잘 쓰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정말 젊은층들의 이야기일 뿐이예요. 40대 이상의 어른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도로주소를 찾고 이런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저는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현실적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이 의회사무실 도로명 주소 이런 거 아직도 잘 인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송명화위원
상황이기 때문에.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리고 저희가 2009년도에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개정하지 않으면 위원회 위촉을 지금 다시 예전에 규정대로 예전 조례대로 다시 또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구요.
예전
예전송명화위원
위원회가 지금 언제 위촉.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2009년도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2년에 한 번이잖아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2년에 2년 1회 연임이 가능이었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또 위촉을 해야 되는데.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지금 이제 위촉을 하게 되면 앞으로 2년을 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4년입니다. 4년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니죠
아니죠송명화위원
. 연임하는 거니까 우선은 2년을 하고 2년 후에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니까요, 2년이니까, 초기에는 2년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걸 3년으로 늘리는 부분도 그렇고 어쨌든 한 2년 정도 시행하면서 지켜보고, 그런데 그게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위원들을 아예 추가 연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추가로 아니고 다시.
촉을
재위촉을송명화위원
받아.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조달 단가나 그 다음에 제작 비용 징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삭제할 부분도 있고 저희가 변경을 하고 1년이든 2년이든 시행을 해 보고 1년, 2년 후에 다시 또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 보다는 일단 개정하고 나서 다시 또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송명화위원
조달단가나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개정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위원회 구성하고 국장으로 변경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위원들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시는 게 그런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게 더 있구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덧 부분이 있구요, 그 다음에 책임 소재에 있어서도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부구청장이 이 조례만큼은 우선은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의견을 많이 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으로 할까요?
황인구위원
과장님, 그렇게 부구청장님으로 놔둬도 큰 문제 없잖아요? 꼭 해야 되겠어요? 우리 김용철 위원님이나 저나 우리 송명화 위원님 다른 위원님은 모르겠지만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될 것 같은데, 그 대신에 국장님이 일이 많이 늘어나서 국장님도 힘드시지, 그런데 이게 아닌 도로명 주소 이 위원회가 자주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워낙 혼란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라도 책임지는 입장에서 물론 국장님도 책임을 지지만 부구청장님 정도가 이 도로명주소에 어떤 확신을 위해서는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이니까 부구청장님 계셔도 괜찮잖아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도로명주소 제정이 이미 다 끝났고 그래서 그냥 하향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말씀하세요.
조동탁조종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사실 서류감사 때 제가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했지만 도로명 주소 개정 새로 바뀌는 거에 대한 거는 불가항력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구에서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다시피 부구청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다수 위원들이 지금 부구청장으로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원칙으로, 그런데 큰 변수, 큰 이슈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부구청장님이 업무도 많으신데 위원회를 워낙 많이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으로 해 주시면.
그건
그건조동탁위원
맞습니다.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구청장을 얼마 전에 여기에서 사무실에서 뵌 적이 있는데 조례 때문에 사실 본인이 봐야 될 업무를 못 본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구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상징적으로 그렇게 두는 것도 정상이지만 그 상징적으로 두려면 사실 구청장이 앉아서 해야겠지만 그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권혁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구성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는 2005년 개정된 후 그동안 주요 부분이 수정되지 않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임기 사항 등을 보완하고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를 정비하였고 위촉 위원 구성 중 특정 기관을 칭하여 규정한 한국감정원 직원을 삭제하였으며 안건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연임에 제한이 없었던 것을 두 차례로 제한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특정기관의 직원 위촉을 배제하는 건과 관련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제2항에서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령에서 위원의 자격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특정기관의 직원을 위촉대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제3자적 측면에서 볼 때 위촉의 공정성 또는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므로 전부개정안에서 특정기관의 직원을 제외한 것은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위원의 임기 제한 건입니다. 현행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였으나 안 제4조는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 했습니다. 다음은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사항에 대한 신설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위원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으로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위촉을 해제하도록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건과 관련된 위원을 제척, 기피 또는 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의 규정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공정한 심의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과장님, 우리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주로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룹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하고 개별주택가격하고 다룹니다.
황인구위원
두 가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건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황인구위원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공시를 하면 건수가 많습니까? 이의 신청 건수가.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이의 신청 건수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한 30건 내외 정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런 부분에 다시 재심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재심의를 통해서,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다시 재조사하고 위원회에서 변경되는 경우가 아주 가끔 한 두 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현재 우리 몇 분 정도 지금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현재 14분입니다.
황인구위원
1년에 몇차례 열립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8회 열립니다. 주택가격이 4번이고, 개별공시지가가 4번입니다.
황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안과는 좀 다른 내용인데 3조 구성에 보면 3항에 맨 마지막 부분 여성 위원이 최소 40%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규정을 넣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서 좀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게 성평등위원회가 어느 특정 한 성이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규정인데 여기 정확한 그런, 제17조 보면 구정참여 확대라고 해서 구청장은 정책 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규정에 따르면 여성 위원이 최소 40%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여성 위원은 100%가 돼도 무관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모든 조례에 규정함에 있어서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해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 또한 역 그런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를 보면 정말 여성 위원들이 거의 7-80% 되는 그런 위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적절치 않거든요. 남성 위원도 마찬가지로 6 대 4 정도로 균형을 맞추라는 의미의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규정을 그렇게 바꾸는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우리 본 성평등위원회 설치 조례의 취지에 맞게 수정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평가사들을 위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이 대개 희귀해 가지고 구하기가 대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슨
무슨송명화위원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지난 번에 서류 대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성 위원 성비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참 어렵다 지금 이 살을 맞추기에도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조례 규정 자체는 앞으로 사회가 바뀌고 여성위원들이 또 그런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여성위원들이 대폭 늘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면서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법으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 성을 이렇게 규정해 가지고 넣는 것은 조례의 완결성에 맞지않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이것을 개정안을 가정복지과에도 검토를 받아서 이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세 분 밖에 안계시고 여성위원이 그래서 저희는 여성위원에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쓰신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용어표현은 사실은 이거 자체가 성차별일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들거든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들으니까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하여튼 저희같은 경우는 여성위원이 워낙 적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일단송명화위원
질의는 마치고 같이 의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라번에 보면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차례는 어떤 뜻에서 두 차례죠? 임기가 두 번만 하고 그만둡니까? 회의를 두 번만 하고 그만두는 겁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위원의 위촉기간이 2년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4년까지 할 수 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2년에 2회 연임이기 때문에 6년까지 가능합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한국감정원 직원이 원래 계속 들어왔었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전에는 당초에 건설교통부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시작할 무렵에는 한국감정원이 배제된 일반법인만 개별공시지가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 감정원 직원을 부동산평가위원회에 넣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조동탁위원
이 부분은 조례하고는 상반된건데 부동산가격이 많이 침체되면서 하락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공시지가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죠? 강동구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공시지가는 첫 번째로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조사평가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준지는 저희가.
조동탁위원
계속 상승했을 때는 공시지가도 따라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침체되면서 내려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당초에 공시지가가 실제로 실 매매가격과 100% 일치한다면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또 국민체감지수도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동산가격이 하향이 돼도 개별공시지가는 계속 상승하는 추세로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요즘 부동산가격이 옛날에는 40%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공시지가가 얼마하면 실질적으로 현시가로 시민들이 이뤄지는 가격이 40% 정도 업돼서 이루어졌었는데 요즘은 공시지가하고 그 가격하고 거의 차이가 안나는데 공시지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공시지가가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거고 세금이 덜 들어오다보니까,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회 임기 연임관계 문구를 자구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한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최초의 임기가 2년인데 연임이라는 것은 2년이 지난 후에 한번 더 하는 것을 연임이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당연히 이것은 한 차례 연임해야 되지 연임을 두 차례로 하면 두 번 연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위촉을 하고 나서 2회에 한해서 연임을 더할 수 있게 합하면 6년이 되는 거죠.
황인구위원
한 번만 더 하는 게 아니라 두 차례로.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송명화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여성위원 최소 4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법률을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상당히 이것을 지키기도 어려운 현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것을 상위법령에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을 굳이 조례로 담지 않아도, 의무사항이예요? 상위법에 40%로 해야 된다 의무사항이예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것을 규칙으로 넣어놓으면 어때요? 시행규칙으로 조례로 정하지 않고 시행규칙으로 넣어놓으면, 그러면 여성위원 40%로 그냥 그렇게 가도 되겠어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상위법령에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성이 너무 14분 중에서 3분밖에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놓으면 거기에 맞게끔 하신다는 거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40% 정도 올리게 되면 6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례가
조례가조동탁위원
있기 때문에 늘리는 거에 대한 것은 부담은 과장님이 모든 일은 하셔야 되는 거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이 부분이 아까 송명화 위원님 말씀대로 성평등 관계법에서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지 않고 이 내용하고 여성위원이 최소 40%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문안하고 아까 송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이 넘지않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무조항으로 하면 하여야 한다로만 고치면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하여야 한다고 하면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더 생길 수 있는 거고.
송명화위원
4항에 보면 성평등위원회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성평등위원회에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조례에도 단서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조례의 완결성 의미에서 제가 앞에 그것을 그렇게 하라는 의미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과장님.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명화위원
이 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런 단서를 앞으로 거의다 넣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바르게 고쳐놔야 다른 위원회 조례를 바꿀 때도 여기에 맞게 고친다라는 거예요. 이 위원회는 여성이 부족하지만 남성이 부족한 위원회도 있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위에 성평등위원회 조례에 맞게 해놔야 다른 조례들도 다 같이 맞게 형평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현재 강동구에 부동산이 천 몇백개 있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금 1,100개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1,100개 정도 되는 곳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죠? 부동산중개업자가.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여성이 한 60% 되는 것 같습니다.
례를
조례를조동탁위원
여기서 탁상론이 중요한게 아니고 현실도 봐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보면 요즘은 여성이 거의 부동산에 동참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안제3조 제3항의 여성위원이 최소 40%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안제3조 제4항에 제3항에 따른 여성위원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3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상영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46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헌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3년 6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와 일부조항을 일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31조의2 제87조의제3항 제90조의2는 사용료,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에 관한 규정으로서 종전 시행령에서 연 6%로 직접 규정하였던 것을 시행령의 개정으로 연 2%에서 연 6%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시 및 타구와 형평성을 감안 각각 3%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25조제4항은 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건물의 대부료의 요율을 서울시 조례에 맞춰 종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기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박헌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새로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시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부료율을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대부료·변상금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인하 건입니다. 대부료, 변상금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2조제2항(대부료관련), 제81조제1항 단서(변상금 관련) 및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가 2013년 6월 21일 개정되어 금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내용은 대부료와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의 경우 연간 대부료(변상금)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6%”에서 “연 2% 이상 6% 이하”로 인하 조정되었으며,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의 경우도 “연 6%의 이자”에서 “연 2% 이상 6%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 제31조의2, 제87조제3항 및 제90조의2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위임과 그 범위 내에서 대부료 등의 이자율을 연 3%로 정하였는바, 대부료 등의 분할 납부 건수 및 금액이 다소 유동적이긴 하나 2013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검토해 본 결과 분납 이자율 인하가 세수 감소(251만 원)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주민부담 완화라는 상위법령 개정 취지와 시장금리와 연동하여 분납이자율을 인하(연 4.1% → 연 2.65%, 3/4분기)한 국유재산과의 형평성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적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 인하입니다. 안 제25조제4항은 현행 제25조제3항3호에서 우리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 요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와 타 자치구의 경우 또한 1,000분의 20 이상으로 대부료 요율을 정하고 있음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를 인하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문영주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시행령에서 대부료 변상금 등을 연 6%에서 연 2% 이상 6% 이하로 인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죠?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
이 시행령이 12월 22일부터 시행되는데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의 개정사항은 어떻게 되고 서울시는 개정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2개구가 지금 입법 개정했고 나머지 구들은 입법 준비 중이거나 상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대부료는 3%인데 변상금이란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계약없이 점유한 자에 대한 금액을 말하는데 변상금도 공유재산 대부료와 같은 3%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아까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종전에 일률적으로 정해놨던 분할납부시 이자율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서울시를 비롯해서 자치구들이 형평성을 정하는 것으로 해서 3%로 한 상태입니다. 변상금같은 경우에 물론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에서 또 일부 착오로 변상금이 부과되는 경우 큰 문제는 없고 또 그렇게 분할납부에 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납에
과오납에문영주위원
대한 반환가산금 이자율도 3%로 신설됐는데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문영주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국유재산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 구가 특별하게 관리할 건 없죠?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지금 우리가 우리 구 소유가 아닌 거라고 한다면 시유재산만 갖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자료를 보니까 일정 부분 시유 재산에 주택 대지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시유지에 일정 부분에 분할 납부를 했을 때 이자 가산금을 2% 이상 6% 이하로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개정이 2013년 6월달에 지금 개정이 됐잖아요?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예.
정이
개정이황인구위원
됐는데 이 부분이 만일 조례 통과 되면 그 전에 이 대부료에 대해서 분할 납부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 이자율을 지금 현재 소급 적용입니까, 아니면.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개정 조례안 부칙에 보면 법에 나와 있는 그 부칙 사항하고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의 분할납부금 잔액에 대한 그 이자분부터 원칙적으로 분할납부 이자율은 적용하는 걸로 적용 예가 되겠습니다.
혹시
혹시황인구위원
국유재산 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이 대부료 같은 거 분할 납부를 할 때 그 이자율은 몇%예요? 내가 알기로는 캠코에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이 관리를 하더라도 국유재산 그 대부료를 받는데 있어서 이자율을 분할납부 가능해서 이자율을 받고 있는 거는 그거는 몇% 정도 받아요?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걸 확인을 못 해 왔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일반적으로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에 적정 부분에 어떻든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이자율이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나 큰 차이가 없어야 될 걸로 보고 또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어차피 이게 우리가 세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예. 미미하지만.
지는
크지는황인구위원
많지만, 그래서 어떻든 그런 걸 좀 참조해서 이율 적용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든 우리 행정 착오로 인해서 과오납이 된 부분의 이자율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마만큼 이자율을 징구해서 받은만큼의 그 적정 수준으로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율도 적용을 해서 어떻든 그 과오납으로 피해가 발생된 그런 납세자들한테는 당연히 그런 적용을 적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어려운 시기에 적정한 조례 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예.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11시58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상보육 전면 실시에 따라 어린이집 다니기를 희망하는 원생은 급격히 증가하고 입소 대기자 또한 계속 늘어나 이의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시비 등의 지원을 받아 어린이집을 확충하게 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성내3동은 구립어린이집이 한 개가 설치된 지역으로 다른 동에 비하여 구립어린이집이 적어 증설이 필요하던 중 이번에 이를 증설하여 주민들의 보육 수요를 충족하고 보육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9,355만원이며 재원은 구비 1억 3,900만원을 포함하여 시비 및 전국은행연합회 지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어린이집 부족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보육 수요를 충족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박헌식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수입니다. 의안번호 278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칭 “성내3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건으로 민·관공동연대를 통해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입 및 신축 소요예산은 26억 9,355만원으로 이중 시비 12억 5,419만원, 구비 1억 3,935만원, 신축비 후원금이 13억원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지난 제212회 임시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실시와 질 좋은 보육환경을 선호하는 주민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크게 부족한 현실임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가 연차적으로 동별 2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성내3동의 경우 현재 구립어린이집이 1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2개소까지 예산지원을 하는 서울시의 지원 요건에도 맞을 뿐 아니라,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13억원의 건축비를 지원받아 민·관공동연대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구예산도 크게 절감한 사업입니다. 신축부지는 길동사거리 인근으로 기존 구립어린이집과 떨어져 적당한 위치에 소재하고 있어 성내3동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며, 교통 접근성이 좋아 전국은행연합회 소속 직원이 이용하기에도 편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린이집 위치 현황은 좌측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황인구위원
우리 기획경제국장님도 와 계시고 또 재무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어떻든 또 우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강동구에 구립어린이집을 확장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또 오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는데 직접 우리 위원회까지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러 오신 거, 정말 이런 것들이 바로 책임행정이고 바른 행정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드리며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성내동 구립어린이집 이 부분은 우리 시비도 확보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전국은행연합회에서 13억원 정도의 예산 지원도 받을 수 있는 민관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그렇게 많게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이고 적극적으로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이번에 이 13억원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최초의 우리 지원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혹시 또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 보니까 이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다른 구에도 일정 부분 은행연합회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했더라구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은행연합회에서 2012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2012년도에 서울시 2개소 그 다음에 올해 또 서울시 2개소 해서 우리 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올해는 강동구와 영등포가 선정이 됐고 작년에는 양천하고 송파가 은행연합회로부터 지원받아서 어린이집 확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현재 이 공유재산에 있어서 부지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신 겁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치
위치황인구위원
선정이나 부지 선정에 있어서.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게
충분하게황인구위원
검토를 하고 올린 거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위원회에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이 잘 통과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 우리 기획경제국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어떻든 이거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3년도, 2014년도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제출하기 전에 같이 이렇게 관리계획안을 제출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아직 제가 예결위 세부사업설명서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서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해가지고 세부사업설명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더라구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그게 또 2014년도에 그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제출한 예산이예요. 그게 금액이 24억입니다. 24억인데, 24억에 부지 매입을 하고 신축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공유재산을 우리가 취득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 않고 공유재산 심의도 안 하고 예산 편성을 올린 이유는 뭡니까? 그게 바람직한 예산 편성인가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글쎄요, 저번에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절차상으로 조금 실기한 부분이 있다라면 보완을 한다든가 추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어린이집도 정말로 우리가 서울시비, 민관으로 이렇게 받아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계획하고 검토하고 또 그 의견을 모아가지고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로 제출해서 오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과는 도대체 24억이라는 우리 특별회계 피 같은 돈을 쓰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검토나 또 그런 부분에 어떤 공유재산 심의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 안 하고 예산 편성해 가지고 의회로 던져줬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과연 그거를 심의해야 맞는 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이런 말씀의 표현은 외람됩니다만 의회를 뭘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예결위에서도 그런 부분을 어떤 부분이 다뤄질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그런 부분에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만큼 큰 금액의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충분한 검토와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그 내용의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그 내용이 의원들한테 전달이 되고 또 의회 내에서도 논의가 돼서 적정한지 안 한지 사전에 검토를 해 보고 서로 피드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서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곧 내일모레 예산 심의 들어가야 될 예정인데,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정말로 그렇게 편성한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어떤 힘에 의해서 올릴 수밖에 없어서 올려놓고 나중에 한 번 보자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 해서 어떻든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참조하셔 가지고 물론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더군다나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에 있어 가지고 더욱 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예산 편성은 정말로 잘못 됐다. 우리 예산 편성을 그거를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과도 문제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기획경영과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고 잘못 됐다. 이 점을 어떻든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예결위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과감하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잘못된 어떤 심의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든 이 자리에서 저는 기록을 남겨두고 싶고 어떻든 오늘 올라온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말로 바람직하고 꼭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내
성내문영주위원
3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에서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비가 12억 5,419만원에 구비가 1억 3,935만원이고 전국은행연합회와 민관공동연대의 방법으로 13억원을 지원받기로 협의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특히 전국은행연합회와 협의했다는 것은, 협의는 합의와는 다릅니다. 그 지원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어린이집 확충에 민관공동연대로써 참여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구에서 직원들이 그쪽 실무진과 협의를 해 가지고 올해도 그 사업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이는 행사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유효하게 추진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문영주위원
진행 중에 있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
사립어린이집과는 다르게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 주민들의 요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데 아무쪼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어쨌든 시비가 확보되니까 구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하고 있는 거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지속적으로 2014년도도 구립어린이집 예산이 어느 정도 교부금으로 결정된 게 있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서울시비는 심사 통과한 올해 10개소에 대해서 확보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구비는 일부 작년에 3억 9,000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 요구를 올렸고 그래서 내년에는 구비 편성 요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족한 금액 5억 4,800하고 내년에 확충에 새로 소요될 금액 2억을 해서 어린이집 확충 시설.
이걸
이걸김용철위원
구립 대지를 사서 또 신축을 하고 아니면 또 시설물을 임대해서 리모델링해서 또 구립어린이집을 하고 이렇게 두 가지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소위 말하면 직영으로 하는 경우는 전혀 없고 전부 다 위탁이잖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하면 지금 시비가 90%까지 지원이 되고 있어요. 현재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나
건축비나김용철위원
대지를 매입할 때, 지금 현재 구비가 10%선이니까 감당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 운영비를, 사실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지금 매칭으로 시에서 딱 결정해 놓은 게 있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서울시도 당연히 개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국비, 시비, 구비 분담률 매칭형태에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구립어린이집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방향이고 사실은 우리 선출직도 구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구립을 원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민간어린이집이지만 가정어린이집보다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고 그만큼 지원이 많이 된다는 사실이예요.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세심하게 하는 것은 그동안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주도적으로 사실은 어린이 양육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향후 계획은 있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해나 내년만큼 확충하기는 어렵고 지금은 서울시에서 90%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몇 개소 하면 그 이후로는 많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간가정에 안정적인 운영기반 확충을 위해서 올해 3월부터 새로운 인가를 일시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철위원
스마트폰으로 위치추적을 해보니까 조금 전에 부동산정보과에 할 때 했는데 해놓으니까 좋네요. 지도에 보니까 번지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길동사거리 나대지인가요, 건물이 있는 건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드린 자료에 사진이 붙어 있는데.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주택인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조그만한 주택이 있습니다. 70평 정도 되는 대지에 조그만한 20평 정도의 규모에 주택이 있습니다. 일반주택지역에서는 보기드문 정원 형태의 그런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코너
코너김용철위원
지하철 도는 땅 뒤편인데 다우이지빌 옆이니까 한 블록뒤 같아요. 큰 도로변 대지가 70평 정도 되는데 감정평가는 안 올라오고 개별공시지가가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1,443만원 정도 되거든요. 맞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비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감정평가액으로는 토지매입비 기준으로 평당 2,210만원 정도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법인 2군데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평균한 수치입니다.
김용철위원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하고 거의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2,200만원 감정평가는 가고 매입은 1,430만원 정도 매입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드린 자료를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드려서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용철위원
개별공시지가로 매입하는 거지 감정평가로 받는 게 아니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감정평가로 매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하고는 실제 5억 9,000만원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싸게
비싸게김용철위원
매입하는 거 아니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주변에 시세라든가 저희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주변에 시세는 상식적인 수준에는 파악했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를.
김용철위원
큰 도로변도 아니고 뒷블록에서도 코너도 아니고 중간에 소위말하면 이면도로가 없는 땅이잖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이면도로변에 있습니다. 8m 도로에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후원금이라는 게 뭐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은행연합회에서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사회공헌 차원에서 뜻을 가지고 그것을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에 2개구를 했고 올해 2개구를 하는데 은행연합회에서 건축비에 상당하는 13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와 우리 구가 90대10 비율로 부담하는 겁니다.
김용철위원
13억을 은행연합회에서 주면 그것은 사회공헌사업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변제할 이유는 없네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좋은
좋은김용철위원
예산확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반가운 일이고 다만 땅을 매입해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상당한데 앞으로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려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가 아닌 데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달전에도 3곳 신설한 적이 있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9월에.
명일
명일조동탁위원
, 길동, 암사동.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9월에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물론조동탁위원
다들 위원님들께서도 시 돈이니까 좋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시비가 12억 5,400 구비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1억 3,900 정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다 대한민국 국민의 돈이라는 거죠. 세금이라는 거죠. 맞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다 보면 민간어린이집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백몇 군데.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330여군데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구립이 총 몇 개입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구립이 현재 개원된 숫자로는 28개고 내년까지 확정된게 내년에 개원하면 37개 정도.
전에
얼마전에조동탁위원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잠깐 뵐 기회가 있어서 만났었습니다. 이 분들 이구동성으로 죽겠다는 이유가 지금 인구는 점점 줍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구립어린이집이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생기다 보니까 지금 민간어린이집하시는 분들이 생계가 불투명할 정도로 그만큼 어렵답니다. 그런 하소연을 들었을 때 과연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이게 적절한가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 또 앞으로 올해도 예산이 2곳까지 지원 성내3동 한 군데 하고 나면 한 군데 물색을 하실건데 어린이집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거기에 사후대책이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민간어린이집은 개인사업이니까 망하든 뭐하든간에 나라에서 책임져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구립어린이집은 서울시가 됐든, 구가 됐든 공통적으로 풀어나가기 때문에 내 거 아닌데 손해보면 어떠랴 그런 마음을 갖겠지만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실제로 100명 정도에 구립어린이집을 하나 신축해서 개원하면 운영에 들어간 비용이 구비 발생분이 현재 기준으로 1억 2,000 정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떤 보육의 안정적인 기반이나 주민의 요구에 따른 공보의 확대라든가 해서 일정부분 서울시 평균 정도 수치 정도는 우리 구립어린이집을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는 직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고 현재는 서울시가 10.8% 정도 되는데 우리구가 8.4% 정도 수준입니다. 내년말 정도 되면 서울시 평균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서울시도 내년에 편성된 예산이 올하고 같이 100개소 목표로 해서 690억을 편성요구했는데 내년이 끝나면 서울시도 더 이상 큰 확충에 큰 사업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이
시간이조동탁위원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 모든 학부형들이 자기 자녀가 학교를 그만두면 무상급식이며 뭐며 관심도 없습니다. 학교복지에 대한 것은 관심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흘러가 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자전거 한참 바람이 불어서 자전거 도로 얼마나 신설하고 그 많은 것을 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로 타는 그런 전용도로외에는 그렇게 이용을 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동구같은 경우도 몇 년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상상어린이공원에 대한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잘되면 좋고 안되면 끝이란 거죠. 이 어린이집 많이 늘어났을 때 사후대책이 없다면 번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또 구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구립하고 경쟁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 대기업끼리 하듯이 그럴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계시지 않지만 그 자리에 퀘스천마크 하나 남기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갑섭위원장
정용식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후원과 서울시비를 확보하고 저희 구비를 최소화해서 구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해주신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2014년 12월 취득시기로 되어 있는데 언제 개원하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개원 예정이 2014년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취득시기가 개원시기인가요? 그러면 실제 매입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공유재산심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매입절차에 들어가고 바로 건축과에서 설계 및 발주해서 시공해서 건물을 다 신축해서 가정복지과로 넘겨주면 우리가 개원하고 그 뒤로 운영 지원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게 확정만 되면 바로 시행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작년에도 보면 진행과정이 늦춰져 가지고 개원시기가 늦춰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어쨌든 최대한 물론 공사나 이런 것은 안정적으로 잘하셔야겠지만 최대한 행정적인 처리로 늦춰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줄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이게 몇인 시설이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최대 면적기준으로는 105인 정도 나오는데 연면적 기준으로는 최대 면적을 뽑다보면 보육교사들의 어떤 휴게공간이랄까 처우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원을 조금 낮추고 그런 어떤 편의시설을 더 넣고 그렇게 해서 건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어린이들을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일단 구립기준이 있잖아요. 우선순위 기준이 있잖아요. 아까 위원님들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우려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구립에서 담당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어린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구립이 늘어나지만 실제 대상자들이 구립 우선순위 대상자들이 아닌 학생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도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구립확충은 어쨌든 기존에 어려운 그런 아이들을 우선해 가지고 돌보는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 여유있는 가정은 민간에서 다양한 특기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살펴야 민간도 살리고 구립도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무상보육이나 공공보육은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사항이고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민간어린이집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서울시비를 받다보니까 디자인설계가 우리 구에서 한 게 아니라 서울시 안을 갖고 하는 거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서울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유니버셜디자인 기준 범위내에서 우리 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파악한 바로는 설계같은 것도 서울시 설계를 하는 그룹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디자인쪽을 많이 가미해서 설계를 한다고 해요. 이게 통과가 돼서 건축과에서 진행하면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건축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하겠지만 방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시설장들의 여러 가지 환경개선, 직원들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그런 부분도 가미가 돼 가지고 반영이 돼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 정도 가정복지과가 건축과에게 얘기해서 건축과가 서울시 설계 그쪽에다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부분에서 또 설계비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서울시에다 다 맡겨놓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까지 챙기셔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노력을 기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확충하다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어린이집이 반면에 굉장히 재정이 어렵다고 해요. 아까 조동탁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어린이집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헌식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맨위로
12시34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13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조례제정의 근거 등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심사보류한 바 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충분히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보고는 본 위원장이 일괄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무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