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조남수 의원 발언

제211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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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여성가족과 및 장애인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순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보고서 1~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3쪽 1번 사업으로 여성단체지원 사항입니다. 새마을부녀회와 연계하여 구민 알뜰장을 5회 개최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3개 단체, 부모커뮤니티 사업 13개 모임, 여성발전기금 4개 기관에 총 9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양성평등교육 여성주간행사 운영사항입니다. 서울여성가족재단 및 자체교육 등으로 양성평등교육을 1854명 실시하였으며 여성단체와 협력하여 제18회 여성주간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비로 총 11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월계가정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가족·지역사회 보호사업 및 아동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장석교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 운영비로 1억 1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요보호여성 지원사업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등으로 총 1억 23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안전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폭력제로아카데미 운영 15회, 여성 안심택배함 설치 1개소, 아동 안전지도 제작 17개교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로 13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위하여 노원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 통번역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비로 4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 자체사업으로는 결혼이민여성 모국 가족에게 사랑의 소포보내기 사업, 롤 모델 찾기,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전통 문화체험 등의 사업비로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출생일 현재 노원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2013년 10월말 현재 1727명에게 2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출산 축하용품은 375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비 예산사업으로 아기신분증 발급, 저소득 신생아를 위한 무료작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노원구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항으로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안전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노원구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부 또는 모와 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가족에게 지급되는 국·시비 사업으로 아동양육비, 학비, 교통비, 동광모자원 지원금 등으로 총 14억 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보육사업 육성 지원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총 56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보육료 및 복리후생비 등 총 795억 85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만0~5세미만의 아동들에게 가정양육수당으로 8만 274명에 130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영·유아를 위한 행사 개최입니다.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이날 행사, 태릉 왕의 숲, 어린이집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 등 사업비로 총 395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어린이집 정기 및 특별 지도·점검 실시사항입니다. 보육시설 560개소 중 정기·특별점검 150개소 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16건 환수조치 7934만 1000원, 시정명령 62건, 시정지도 69건을 조치하였으며, 평가인증 기본사항 확인 226개소, 급식점검 55개소, 통학차량 안전점검 112개소를 점검하여 시정명령 9건, 현장지도 56건을 추가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부모와 지역사회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노원구 안심점검단을 운영하여 전체 어린이집 560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원구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집과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보육상담실 운영, 보육교직원 교육, 장난감대여소 운영, 장애아 순회지원, 아이돌보미 사업 등 총 9억 9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노원청소년지원센터 및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사항입니다. 노원청소년지원센터와 위탁형 대안학교는 학교부적응, 학교폭력 등 다양한 사유로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 즉시상담과 사례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로 4억 2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상상이룸센터(청소년직업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올바른 진로탐색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직업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총 1억 85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사항입니다. 가정환경이 취약한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한 복지교육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갖도록 전문적인 휴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로 총 3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방과후교실 운영 지원 및 관리사항입니다. 주로 복지관 내에서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보조교사 인건비 등으로 2억 45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운영 관리사업으로는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으로 6억 15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19번,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으로 북부교육지원청과 매칭하여 위기청소년지원, 야간 방과후교실 운영지원 등으로 1억 100여만 원을 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지역 내 취약가정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사업으로 인지능력향상서비스, 희망뮤지션, 심리지원서비스 등으로 5억 8300여 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위원장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업무 및 센터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이하 직원들 밑 센터장님들께서는 설명 및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센터장님들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센터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센터장 소개)

김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부위원장

봉양순위원입니다. 센터자료가 오늘 아침에 왔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아침에 위원님들 책상 위에 깔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지금 업무추진실적 보고가, 사실은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었고 올해 신규사업도 많이 있었는데 제대로 보고가 안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왔어요. 미리 좀 주셔야지, 센터장님들이 오신다고 했으면 이 자료가 미리 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봉양순부위원장

아니, 위원장님이 며칠 전에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김영순위원장

진작 얘기했죠.

봉양순부위원장

그런데 자료가 왜 이제 와요, 아침에? 각 센터장들한테 미리 갔으면 적어도 2~3일 전에 저희한테 와야죠. 아무리 늦어도 2~3일 전에는 와야지 어떻게 아침에 책상 위에 이게 있습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조금 준비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어떻게 사전에 예측을 하지 못해요? 위원장이 얘기한 지가 제가 알기로 벌써 4~5일이 넘는 것 같은데? 1년 동안 사업한 것이니까 센터에서는 얼마든지 자료를 바로 만들 수 있는 것이잖아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다음에는 자료를 위원들한테 미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전문가이고 저희는 비전문가이지만 저희들도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소년시설 관한 것인데 올 초 업무보고 때와 기타지원현황에 대해서 복지시설에 월계가정복지센터에 연초에는 1일 이용 인원이 140인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115명이에요. 그리고 건강가족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연초에는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130명으로 되어 있고, 제가 전반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도 대안학교에 대해서 2개 기관에서 60명, 그런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서 20명인데 여기도 숫자가 많이 좀 다른 것 같고, 이것 잠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우선 이용시설 인원은 아마 시기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제출했던 자료와 지금 10월말 현재 작성하던 시점과…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연초에 계획이었나요? 어느 정도 할 것이라는 계획이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에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아마 이용인원은 조금씩 그때그때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연초에 제출했던 것은 작년 연말……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니까 2013년도에 목표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은 실제 이용인원을 기재하신 건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물을게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님!

종덕

강종덕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예.

봉양순부위원장

센터장님이 어느 학교로 강의를 나가시나요?

종덕

강종덕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지금 청암학교에 교육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의 강의도 중요지만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감사인데 좀 유감입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업무야 팀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센터장님들이 처음 참여하는 감사인데, 좀 묻겠습니다. 센터장님해서 지금 5명이 하고 계시는데 결혼이주여성이 1562명, 지금 노원구의 결혼이주여성이 어느 나라가 가장 많습니까?

중국이 제일 많고요.

봉양순부위원장

중국이 몇 가정이나 되나요?

종덕

강종덕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680명 정도 됩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사업 중에서는 가족의 통합교육이나 이런 부분의 인원이 416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녀지원과 가족교육은 주로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종덕

강종덕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자녀지원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방향성문제 때문에 방과 후교실 프로그램과 주말프로그램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방과 후는 주로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초등학생들한테는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주로 학습을 해주시나요, 아니면?

종덕

강종덕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신체활동, 학습, 또래관계 훈련 이렇게 들어가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과 미취학아동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 5세 이상부터……

봉양순부위원장

미취학아동한테는 주로 어떤 학습을 하시나요?

종덕

강종덕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지금 놀이동화프로그램이나 독서교실, 그다음 논술교육 프로그램,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방과 후 프로그램입니다.

봉양순부위원장

논술이요?

종덕

강종덕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예, 논술입니다. 놀이동화……

봉양순부위원장

미취학 아동한테 논술?

종덕

강종덕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요즘 통논술이나 놀이와 관련해서 같이 진행되는 논술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놀이와 병행해서 하는 논술?

종덕

강종덕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예, 그렇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다문화 이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낯선 환경에서 언어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주거환경이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동시에 이들의 자녀 역시 차별을 받는 경우도 때로는 있죠. 특히나 어린애들일 경우에는 그런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종덕

강종덕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이 저학년일 때, 나이가 어릴 때 차별을 경험하기는 하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인지하지는 못하는 수준이기는 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보호자 차원에서 차별을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하면 일반가정이 같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통합을 같이 진행하는 차원에서 일반가정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이런 아이들 중에 이중언어에 대해서 유난히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종덕

강종덕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초등학교쯤 되면 13년 정도 된 아동들인데요. 이중 언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지 5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나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 같은 경우에 이중언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극히 희박하고요. 저학년인 경우,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만 5~7세 정도 되는 아동들인 경우에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예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면 보통 보면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지금 몇 %나 되요?

종덕

강종덕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지금 정확한 수치는 매년 통계가 좀 바뀌어서 기준이 좀 어렵습니다만……

봉양순부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항상 현재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덕

강종덕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지금 전체 18세 미만 아동들이 6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봉양순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노원에 670명 정도 되는 아이들 속에서 이중언어에 약간의 소질이 있는 아이들이 전혀 없어요?

종덕

강종덕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전혀 없지는 않겠죠. 보통 수치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쪽에 있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조금 발굴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발굴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들은 해보셨나요?

종덕

강종덕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발굴작업을 올해 구청과 함께 진행을 했고요. 초등학교, 어린이집 중심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어린이집은 워낙 숫자가 많아서……

봉양순부위원장

올해 전수조사를 했어요?

종덕

강종덕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예.

봉양순부위원장

이중언어에 소질 있는 아이들을 조사했어요?

종덕

강종덕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다문화 아동현황을 다 조사했고 이중언어 부분들과 같이 프로그램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여러 가지 공부방법이라든가 고민상담도 좋겠지만 순수한 대한민국 사람들보다는 그 아이들이 이중언어에 대해서 약간은 더 우월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좀 발굴해서 구청에서도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어차피 지금 전수조사도 하셨다고 하니까 충분히 그런 사례들을 발굴해내고 그 아이들을 찾아내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조금 모색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덕

강종덕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예, 감사합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래서 기존의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보다는 그 아이들의 월등한 면들을 찾아내고, 또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따돌림이라든가 왕따를 당할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또 취업에 연계해서, 지금까지는 청소년들 얘기이고 이주민 여성이나 그분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취업하는 취업의 분포가 어떻게 되며, 취업의 %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덕

강종덕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취업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수치상으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민자 여성고용지원센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은……

봉양순부위원장

취업비율을 안 가지고 오셨어요? 없어요? 아직 안 해보셨어요?

종덕

강종덕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저희는 최소 인원만 운영을 하고 있고 결혼이민자……

봉양순부위원장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종덕

강종덕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올해 9개의 케이스 정도만 직접 연계했고 나머지는 결혼이민자 고용지원센터를 통해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연계시키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종덕

강종덕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저희들이 보통 초기 엔트리에서 보통 연계하기 때문에 그 실적은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래도 그 기본 데이터는 가지고 있으셔야죠.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는 데인데 기본데이터는 가지고 항상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덕

강종덕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예, 관리하겠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특히나 감사장에 오실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게 기본데이터입니다.

종덕

강종덕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예.

봉양순부위원장

앉으시고요. 국장님, 업무보고 13쪽에 어린이집 정기 및 특별지도‧점검 실시가 있는데 점검결과가 나와 있어요. 행정처분 환수 등 해서 16건, 시정명령 62건, 급식점검이 나와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한 자료가 따로 있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이 개별 건에 대한 자료가 혹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이 건수가 전체적으로……

봉양순부위원장

내역이……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리고 특별지도‧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급식에 있어서 그 범위, 원산지 표시,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다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급식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안전관리 부분, 유효기간, 유통기간에 관한 부분들, 원산지 부분 이런 것 정도는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면 급식 식자재 구매할 때 혹시 관리‧감독 하시나요? 어디서 누가 하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급식 식자재 구매는 어린이집들이 공동으로 업체를 지정해서 공동구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공동구매를 50% 이상 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고, 물론 공동구매를 해보면 한 어린이집에서 구매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배송비 자체가 굉장히 업체들에서는 꺼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민간과 구립, 가정어린이집 대표자들이 모여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배달이 되고 배송이 되도록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관리․감독하는 것은 특별하게 이쪽에서 나가는 것은 없네요? 위탁을 해서 나가는 것은?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를 들어 점검을 어린이집에 나가면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식단을 먼저 점검하고 그다음 냉장고……

봉양순부위원장

식단은 보육정보센터에서 짜서 거기서 같이 정해서 하는 거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영양사를 별도로 저희들이 고용하지는 않고 보육정보센터가 기본식단을 짜서 이렇게 각 어린이집에 배부하고 어린이집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하게 됩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어쨌든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로 수산물 안전에 관한 게 여러 가지로 부모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으니까 소규모 어린이집은 어차피 영양사가 없잖아요. 식사재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것의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봉양순부위원장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청소년 대상인데 혹시 탈북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있나요? 탈북가족 중에서 그 가정의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혹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탈북자 관리하고 있습니까, 탈북자?

종덕

강종덕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새터민은 저희 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탈북자 관리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봉양순부위원장

아니, 그것은 아는데 왜냐면 어쨌든 그 가정 안의 청소년들은 여성가족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뽑아서 혹여 관심을 가지고 시도는 해봤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아직까지는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봉양순부위원장

왜냐하면 탈북가족만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정 안에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들이거든요. 어디에도 정 붙일 곳 없고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는 아이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해보신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네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굉장히 고맙고요. 앞으로는 우선 데이터부터 저희들이 먼저 확보하고……

봉양순부위원장

물론 항상 기본이 데이터니까 그것에 의해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데이터를 확보하고 탈북자에 대한 특별프로그램을 공릉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도 같이 연계해서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가서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일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센터장님 혹시 답변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장숙

김장숙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예,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올 4월에 학습 포기자 학생 1명을 카운슬러 선생님이 데리고 우리 센터를 찾아왔어요.

봉양순부위원장

탈북자 가족의 청소년이?

장숙

김장숙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예, 중학교 3학년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3회 상담을 직접 해주고 그 선생님과도 연계하고, 그다음 그 중학교에서 경제관리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관리라든지 심적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탈북자도 포함이 되는데……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아이가 현재 어떻게 됐어요?

장숙

김장숙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현재는 그 아이가 결과적으로는 중학교에서 포기를 하고 자퇴 원서를 내고 우리 센터로 왔어요. 그런데 탈북자들의 청소년이 대부분이 몇 사람이 안 되지만 너무 올 때부터 성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아이들 자체부터 성의식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기가 힘들어서 상담은 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예,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적은 숫자지만 단 한 아이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아이들은 우리 쪽으로 오면서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심리적인 압박감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정서적인 불안이 더 가중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몇 가지 학습과 관련해서 학습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상담도 같이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정신건강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물론 다문화센터도 좋지만 다문화센터에서 지금 상담을 하셨다고 하지만 현재는 아이가 학업을 포기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정신보건센터와 같이 연계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연계시켜줬나요?

장숙

김장숙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그 아이가 같이 탈북한 남학생과 살림을 차렸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사실은 저희 노원청소년지원센터나 청소년복지센터에서 탈북 아이들뿐만 아니고 모든 청소년들의 그런 문제를 지원하는데 딱히 탈북 청소년이라고……

봉양순부위원장

국장님,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것은 다 알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탈북 청소년들은 극소수이다 보니까 전혀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현황파악을 해서……

봉양순부위원장

예, 정착하는데 안정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시고, 그 아이들은 우리와 문화적인 차이라든가 정서적인 것도 여러 가지가 다르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은 우리와 남존여비사상이 좀 다르잖아요. 그게 좀 월등히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들도 가르쳐서 문화체험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도 배우고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것도 배울 줄 아는, 다문화센터장님께 그런 것도 부탁드리고 국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봉양순부위원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사실은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이었죠? 신규사업이었는데 원래 실적보고가 어디에도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또래상담친구들 예산이 9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자료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침에 보게 됐는데 더군다나 이것은 사회복지보조금에서 3000만 원 추경까지 해줬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고 자료가 없었는데 아침에서야 이게 와서…… 센터장님, 지난번에 제가 우리는 상담 왕이라는, 그러니까 또래친구들을 상담해 주는 그 우수사례 발표에 한번 갔다 왔어요. 혹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우수사례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아셨나요? 오셨습니까?

상옥

이상옥청소년복지팀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또래상담자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하는 데는 저희가 가보지 못했고 PT자료로 한다는 내용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자료도 물론 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또래아이들이 어떤 발표의 장에서 어른들 앞에서 발표하는 모습들을 적어도 담당이나 과장님은 그 현장에 가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아쉬웠어요. 제가 그곳에 가서 그 수련원의 관장님, 센터장님은 정말 여러 모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시는데 비록 지원하는 공무원들이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앞에 나와서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것에 있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보이지 않아서 참 섭섭했습니다.

상옥

이상옥청소년복지팀장

다음에는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청소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왕따나 폭력이나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상담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이나 교사들한테도 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또래친구들한테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센터장님?

종익

이종익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여러분들도 청소년시절이 있었지만 그 어려운 얘기들을 얘기하지 못하는 것을 공감대가 같이 형성되는 친구들이나 또래들한테는 그런 고민들을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지금 여기에 보니까, 또래상담친구들이 지금 현재 몇 명인가요, 활동가가?

종익

이종익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20명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이 많나요, 중학생이 많나요?

종익

이종익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고등학생이 좀 많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고등학생이 몇 명이에요?

성식

고성식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상담복지센터상담팀장 고성식입니다. 또래상담은 각 학교별로 진행하고 있고요. 상담복지센터에서는 20명의 고등학생 아이들이 ‘우비’라는 이름으로 동아리형식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면 학교는 어느 어느 학교가 여기에 참가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중‧고등학교 데이터가 지금 있어요?

성식

고성식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중학교 27개교를 저희가 관할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내려오지 않고 중단되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다보니까 노원구에서 따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신청해야 되다보니까 그 데이터는 사실은 없어서 저희가 따로 우비를 만들게 된 계기도……

봉양순부위원장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8월부터 중단된 상태죠? 8월부터 중단된 건가요?

성식

고성식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올해부터……

봉양순부위원장

올해 8월부터 중단된 건가요?

성식

고성식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까지 한시적인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인한 1년 사업이었고 올해는 아예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어떻게 사업을 하셨어요?

종익

이종익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저희 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자체예산으로요?

종익

이종익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2010년도는 서울시 공모사업이었고 2013년도는 교육복지재단에서 아마 공모를 해서 일부 지원했죠?

종익

이종익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교육복지재단 지원받았습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 공모로 받았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노원교육복지재단 공모사업으로 500만 원이 거기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이종익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1년 동안에 500만 원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봉양순부위원장

너무 고생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데……

종익

이종익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저희 또래상담이 여러 상담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아이들한테도 그런 발표의 기회를 저희가 가졌고요. 또 구청에서도 구청장님 상등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그날 저희가 잘 발표를 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저도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또래상담의 효과가 크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또래상담의 교육을, 지금 그 20명의 아이들은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 받는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 예산은 이렇게 지금 중단됐지만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거든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사실 예산이 관건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예산이……

봉양순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에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럼요. 그래서 다행히 구청이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는 이런 사업들을 교육복지재단이 나서서 틈새를 메워줘서 공모사업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봉양순부위원장

2014년도에도 그것을 적용시켜서 이 뒤로부터 당해오는 청소년들이 가볍게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까지 가기 직전에 가볍게 시작을 처음부터 원래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기 이전에 또래친구들한테 상담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이미 다 벗어날 수 있도록 이런 교육프로그램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업무도 과중한데 이런 아이들까지 신경 쓰시는 모습에 참 감동 받았습니다.

종익

이종익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감사합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앞으로도 이런 우수사례를 발표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이들의 이런 발표의 장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한번쯤은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순위원장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태

강병태위원

저도 다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다문화센터장님이 어떤 분이시죠? 다문화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종덕

강종덕다문화팀장

다문화팀장 강종덕 지금 국내외 3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으로 법상으로 되어 있고요. 다문가족지원센터에서 주 서비스 대상으로 있는 것은 결혼이민 여성과 체류 외국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불법체류자는 제외죠?

종덕

강종덕다문화팀장

예, 그것은 법무부 관련 소관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니까 불법체류하면 다문화로 인정이 안 되죠?

종덕

강종덕다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다문화가 정확하게 우리 노원구에 나와 있겠네?

종덕

강종덕다문화팀장

정확한 통계는 지금 자치행정과와 법무부가 충분히 교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매번 알 수 없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런데 통계보다 배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밀입국하는, 관광비자로 왔다가도 그냥 내려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 통계수치가 정확히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종덕

강종덕다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지금 노원구에는 4074명밖에 안 됩니까?

종덕

강종덕다문화팀장

예, 1562세대로 되어 있고, 결혼이민여성 기준으로 그렇고 거기에 가족 숫자까지 포함해서 4000명 정도 됩니다. 경찰서에서 추정하는 인원은 64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몇 분의 교사가 있는 겁니까?

방문지도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하는 센터에서 전문성을 갖고 전문적으로 교육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냐고요?

종덕

강종덕다문화팀장

지금 28명으로 되어 있고 사무직 직원 1명을 빼면 27명이 되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27명이 그 4074명을 관리하고 보살피고 이런다는 얘기죠?

종덕

강종덕다문화팀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 교육 말고 일반적으로 애들은 학교교육을 받잖아요?

종덕

강종덕다문화팀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애들이 총 몇 명입니까?

종덕

강종덕다문화팀장

지금 18세 미만으로만 통계가 나와 있고 초등학생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18세 미만이 몇 명이에요?

종덕

강종덕다문화팀장

6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 통계청 조사결과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노원에?

종덕

강종덕다문화팀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느냐면 교육은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학교가 전체적으로 60개 학교이다 보니까 어느 학교 몇 명 몇 명 있잖아요. 이것을 특별학급을 만들어서 지정해서 몇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빨리 시급하게 어떤 식으로든 국장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각 초등학교마다 몇 명 있다 보니까 애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교사가 학교에서 배려하는 게 상당히 약해요. 이들이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상당히 잘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문화를 이국적으로 보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이 우리 백년 후, 몇 십 년 후에 나타납니다. 잘못 교육하고 방치하면 나중에 애들이 커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돌이킬 수 없는 국가에 책임을 져야 할 중대한 일이 터진다는 말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다문화가족과 학교가 연계되어 있습니까?

종덕

강종덕다문화팀장

예, 사례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다 연계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교육청에서 노원구 내 2개의 학교를 지정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지정학교는 어느 학교에요?

종덕

강종덕다문화팀장

지금 용동초등학교와 한 군데는 북부관할인데 노원구는 아닙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어디?

종덕

강종덕다문화팀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노원구에는 하나 있고 하나는 성북구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용동초등학교 부근 애들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문화 아이들이 여기 몇 명이 있어요?

종덕

강종덕다문화팀장

지금 다문화 아이들이 가장 많은 학교로 지금 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쪽이 다문화가족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만 어떤 식으로라도 이것을 노원에 학교를 지정해 주세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특별학급을 만들어서 얘들만 특별교육을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방치된 애들은 어느 수준까지 왔냐면 학교를 안 보냅니다. 그런 사례 들어보셨어요?

종덕

강종덕다문화팀장

예,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학교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왕따가 되니까 부모도 안 보내는 거야. 그러면 방에 가둬놓는 거야.

종덕

강종덕다문화팀장

그 대상가정이 자녀가 한 곳에 출생한 자녀들의 경우에는 취학통지서가 나오고 보내야만 하기 때문에 진학을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중도입국 자녀로 5세나 6세에 입국을 하게 되면 국적 문제가 정리되어 있지 못해서 미처 취학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또 더 큰 문제는 남성들이 외국 여성들을 데려와서 결혼하면 외국 여성들이 도망갈까 싶어서 키를 잠그고 일을 하러 가버리는 그런 사례 들어보셨어요?

종덕

강종덕다문화팀장

지난해 두 케이스 발굴해서 사회활동 하고 계십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왜냐하면 여성들을 자꾸 사회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또 우리 문화라든지 접촉하려고 하면 남자가 어디 도망갈까 싶어서 또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저도 다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순복음교회에 가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다보니까 그런 참 심각한 일들이 노원에도 몇 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프로그램 속에서도 선생님한테 들은 것도 있고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도, 뭐 좋죠. 모든 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큰 틀을 갖고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종덕

강종덕다문화팀장

예, 그런 사례 발굴과 대상가정이 많지는 않고, 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13년부터 사례관리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의 사례관리사가 상주하면서 대상가정을 발굴하고 문제가 있는 가정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예, 열심히 하시고 이런 사업을 하신다다는 게 어떤 사명감이나 자기를 버리고 해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큰 틀로 해서, 앞서 그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라고 했죠?

종덕

강종덕다문화팀장

지금 27명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이분들이 다 어떤 자격을 갖고 하시는 거예요?

종덕

강종덕다문화팀장

사회복지사, 건강관리사, 보육교사 이런 식으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여기서 전문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교사라고 하면 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교사.

종덕

강종덕다문화팀장

예, 지금 지원법 상에서 종사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회복지사, 건강관리사, 보육교사로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사회복지사도 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복지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교에 평가를,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왕따는 혹시 안 당하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공교육이라는 것은 일일이 애들한테 관심을 다 갖지 못해요. 알잖아요? 지금 학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는 알잖아요. 그렇지만 이왕 애들을 간접적으로라도 매일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하는 팀에서 학교 이런 것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학생이니까 이 애들에 대한 생활지도라든지 생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또 교사와 복지사와 교감을 갖고 관찰해야 된다는 얘기죠.

종덕

강종덕다문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교육청과도 연계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특별학급을 초등학교는 필히 만들어야 합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북부교육지원청과 의견을 교환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들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당연히 못 만들죠. 교육청이 만들어서 어느 학교 하나 지정해서 특별학급을, 얘들을 자기들끼리 경쟁을 시키고 기준을 갖고, 좀 어렵잖아요? 어렵고 거의 다문화가 외국에서 한국에 유학 온 자녀 같으면 여기서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지만 거의 90%가 어렵거나 저소득층 애들입니다. 사실 먹고 살기로 어려운데 애들 교육이라는 것은 도저히 제가 봐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북부교육청와 연계해서 여기서 충분히 설득하셔서 몇 학교는 전문특별학급을 만들어서 북부교육청에서 학교에 파견하든지 이런 전문교사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얘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파견시켜서 돌봐야지 장차 우리 앞날의 미래는 거의가 얘들한테 달려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그냥 저 사람들 거부하고 서로가 다가설 수 없어요. 그만큼 아직까지 국가나 국민들이 힘도 못 쓰고, 이게 참 보면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하셔서 공문이나 설득을 하든지 해서 분명히 초등학교, 중학교는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정도는, 앞서 672명이라고 했는데……

종덕

강종덕다문화팀장

예, 18세미만이 672명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래서 아마 성장이 느리고 학습이 느린 애들은 18세라도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학생입니다. 얘들에 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특별학급을 꼭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애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북부교육지원청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빨리 해주세요. 그래야 학생이 편성되어서 하는 것이지 자꾸 늦으면 학교는 신학기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3월 1일자로 그 전에 이것을 교육청에 승인 받아야 하니까 바쁘게 아마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팀장님들도 이것을 인지하시고 도와 주시십오. 이 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수

조남수위원

조남수위원입니다. 질의가 많아서 간략하게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지원센터에 계신 센터장님, 고생이 많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상담 내용에 보니까 가출이 9건 나오고 게임중독이 2건 정도 나왔는데 게임중독에 대해서 상당히 적게 나왔습니다.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선

김지선노원청소년지원센터장

여러 사안들이 겹쳐져서 사실 아이들이 한 가지 사항으로 상담의뢰가 들어오지 않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게임중독을 이유로 해서 상담건수가 2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안에 여러 건수로 가출이 주요한 문제로 온 경우가 9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양하게 가출을 한 친구들은 많은데 주요사안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게임중독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선

김지선노원청소년지원센터장

예, 줄어드는 추세 맞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 대신 폭주하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그게 이슈화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난 것입니다.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좀 심도 있게 보셔서 이 스마트폰 중독에 관계되어 있어서도 상담을 충분히 하셔서 이러한 부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게임중독은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이고 앞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지선

김지선노원청소년지원센터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최근 몇 달 전에 저희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리고 앞서 봉양순위원님 말씀하셨던 또래상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제가 작년 겨울에 몇 차례 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관장님과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올해 또래상담 발표집 나온 게 있습니까?

종익

이종익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발표집 나온 게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20일경에 한다고 했는데……

종익

이종익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일정이 있어서 못 오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 자료집은 저희가 다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사실 적은 돈으로 그때 당시 서울시 예산이 끊겼기 때문에 못할 것 같다고 해서 나름대로 해서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게끔 해서 또래상담관리를 준비해서 고마운데 20명 정도가 활동한다고요?

종익

이종익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이 또래상담은 본 위원이 그때 당시 살펴본 결과 기초적인 사항에 있어서 어린 학생들이 학교폭력이나 왕따 등 모든 것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은 친구들끼리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얘기했지만 이 학생들은 인적자원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사항입니다. 적은 돈을 들여서 엄청난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예산에 복지재단에 적은 액수가 지원되지만 2014년도에는 좀 더 많은 액수 들여서 학생들이 지금 현재 20명이지만 더 많은 학생들이 또래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에서의 폭력이나 왕따, 또 앞서 얘기했던 그런 게임중독 이런 부분들도 쉽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을 그 주위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투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학생들한테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게 하고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킴으로써 학생들이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자원봉사라는 것에 익숙해지는 인적자원이 생기는 겁니다. 자원봉사자 모집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연락하고 나와 달라고 말하는 이런 것보다도 이러한 자원을 키워서 나중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현재로서 학생들 간에 또래상담이 이루어짐으로써 지금 사회에 이슈화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다음 22쪽에 청소년 심리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관련사항입니까?

남수

조남수위원

예.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서비스아동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놀이나 언어나 인지나 미술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심리치료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직접적으로 심리치료를 자신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고요. 그 기관에 가서 아이들은 바우처로 서비스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겁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심리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놀이나 미술이나 언어프로그램이라든지 인지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심리치료를 해주는 전문적인 지도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경

배준경위원

배준경위원입니다. 여성가족부 예산이 올해 1254억 원이에요, 그렇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2013년도 예산이요?

준경

배준경위원

예, 2013년도요.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한 과 예산이 타 국 예산보다 많았어요. 그렇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구 전체예산이 2013년도에 5300억 원이었는데 1200억 원이라는 것은 대단한 사실……

준경

배준경위원

1254억이었어요. 그런데 불용된 예산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자, 봅시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데이터가 잘 집계가 안 되었나요? 연속해서 보면 집행률이 0%도 있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집행률이 0%인 경우는 어린이집을……

준경

배준경위원

0% 있어요. 예산만 세워놓고 돈을 안 썼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어린이집 확충을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해 놓은 게 있었는데 일부 그게 어린이집 확충이 지연되어서 올해는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가야 될 그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양성평등교육 그거는 예산만 세워놓고 안 했고 월계복지관 건립센터 같은 경우에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것도 그게 보건심의에서 문제가 돼서 지금 잘……

준경

배준경위원

25억이에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소를 이동해야 될 그런 상황이 돼 있어서 그것도 역시 내년도로 넘겨야 될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이요. 보통 영유아에 대한 데이터 안 나오나요? 과에 그 데이터가 없나요?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인원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 아니겠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준경

배준경위원

2억이 지금 불용되게 됐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다만, 영유아 예산은 아시겠지만 국비와 시비로 지원이 되고……

준경

배준경위원

그것을 다 해야죠. 여기서 많이 가져와서 다른 과에서 못썼잖아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리 수요가 얼마나 되니까 이만한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기본자료에 의해서 국비를 먼저 결정하게 되면 시비……

준경

배준경위원

그럼 거기서 가서 우리 기획예산과라든가 과에서 가내시를 할 때 거기서 그렇게 내려준다고 무조건 다 받아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비가 먼저 내려오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그 비율대로 하다보니까……

준경

배준경위원

출산장려 프로그램도 8억 4700만 원인가 불용예산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올해 예산 짤 때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집행을 못한 부분들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은 가급적 불용된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절감하는 쪽으로, 줄여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봉양순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탈북자가 이 새터민과 다문화가족 범주 안에 들어가요, 그렇죠? 다문화에 들어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그런데 아까 데이터를 잘 모른다고 했어요. 그게 자치행정과에 아마 D/B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그것도 모르면서 자치행정과에다 이렇게 다 일임해도 되는 거예요? 알고 계셔야죠. 제가 지난번에 다문화가정을 이유로 팀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하니까 그게 자치행정과에 다 있대요. 예산이라든가 집행을 하면서 몇 명인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을 알아내는데 며칠 걸렸어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부서 간 그게 잘 이뤄지라고 분명히 제가 지적사항에 넣었어요. 올해 제가 그 요구를 하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가 있어서 며칠 내로 알려드리겠다고 하는데 적어도 소관부서에서는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다만, 일이라는 게 일반적인 것과 특별한 게 있는데 일반적인 것을 담당하는 부서보다는 특별한 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더 잘 알 수 있어서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방금 말했던 새터민을 포함해서 중국, 월남 오만 데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새터민에 관해서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더 좋은 자료가 나오고……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면 거기서 예산집행을 하고 거기서 하라고 하세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새터민 관련은 거기서 합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다문화가족 예산은 여기서 가지고 왔잖아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러니까 다문화라는 것은 방금 새터민만이 아니고 수십 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는 것이고 새터민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준경

배준경위원

적어도 자료는 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준경

배준경위원

몇 명인지도 모르면서 예산은 이렇게 책정만 해놓고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이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예산이니까요. 이게 새터민에 관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세요.

준경

배준경위원

그다음 8쪽 보겠습니다. 8쪽에 아기신분증 무료발급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비 예산사업인데 다른 데서 후원을 받아서 하신 거예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아기신분증 무료발급사업 이것은 칭찬해 드릴만 하네요. 담당공무원이 누구세요? 담당팀장님이 누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공무원의 노력이 엿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안심점검입니다. 보겠습니다. 급식지원센터장님 오셨습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보육정보센터장이요?

준경

배준경위원

아니, 급식지원센터. 우리 노원구 급식지원센터 있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것은 보건소에 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이것 관계되신 분 없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준경

배준경위원

없죠, 지금? 보건소할 때 할까요?

김영순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또……

준경

배준경위원

안심점검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나가셔서 한번 점검을 했어요. 저는 민간을 나갔고 구립도 관심 있어서 나가봤는데 현장에 계시는 보육교사라든가 원장님들의 업무가 서류적으로 너무 많아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작년에도 지적하셨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케어 하는데 너무 에너지를 엉뚱한 데다 소진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가서 보면 아이들 뭐 써주고 보육일지 쓰고, 또 아이들 아프면 뭐 해주고 구청에도 내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 기록‧관리하는 것은 어쩌면 보육의 가장 기본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괜찮습니다. 다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가가 여력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전담하는 선생님들을 하나씩 더 배치해 주면 가장 좋겠지만 그 부분은 지금 사실상……

준경

배준경위원

우리 구에서 그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자세한 부분은 보육정보센터에서 지도를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준경

배준경위원

아니, 구에서 최소화 시켜줄 수 없냐고 저는 물어봤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들은 보육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영유아보육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다음 유치원 교사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유치원교사는 방학 동안에 휴가를 갈 수가 있는데 보육교사는 그렇게 안 했을 때 민원이 생기면 우리 과에다가 민원을 넣는 순간 그분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대체교사를 정보센터에서 해주고 있는데 몇 분이나 인력을 확보하고 계세요?

승옥

김승옥노원구보육정보센터장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인원은 15명입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15명이 지금 어린이집이 몇 개죠? 우리 노원구에?

승옥

김승옥노원구보육정보센터장

550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다 케어가 되나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더 노력해보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15명이……

승옥

김승옥노원구보육정보센터장

저희 센터에서 배정하고 있는 인원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과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인원이 15명 저희한테 와 있고 그다음 그외 말씀하신 보육교사의 연차에 대한 부분은 없고 병가나 교사가 교육을 가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대체교사를 채용하면 구청에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급하게 채용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저의 정보센터에서 인력풀을 가지고 있어서요. 현장에서 요구하시면 연결을 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교사들의 삶이 너무 건조한 거예요.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한테도 에너지가 가거든요. 그래야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거예요. 매스컴에서 일부 좋지 않은 게 나오는, 그 스트레스를 계속 교사가 아이들을 향해서 하는 일부예요. 정말 많은 교사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교사들이 제때 휴가도 갈 수 있고 삶의 질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구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의원이 되어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1만 원 올리는데 굉장히 노력했어요. 단돈 1만 원 올리는데, 3D업종이라고 하는 보육교사 입장을,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더욱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 부분에 늘 신경을 쓴다면……

준경

배준경위원

그 대체교사에 대한 부분을 김승옥 보육정보센터장님과 우리 담당하고 해서 늘릴 수 있으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옥

김승옥노원구보육정보센터장

알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같이 하고 있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동일 위탁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아까 팀장님 말씀이 25명이 케어를 하신다고 하셨죠?

종덕

강종덕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총 직원 27명입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면 건강관리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프로그램을 다르고 사업명이 다르고 그다음 예산이 달라요. 믹스해서 왔다 갔다 하나요? 지금 인원을 세어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5명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23명이라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지금 스물 몇 명이 하신다고 한다면 이 인원을 합쳐야지 되는 거예요.

종덕

강종덕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자료를 보시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센터장 포함해서 5명으로 되어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행정인력이 5명이고 종사인력이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런데 아까 27명이 다문화를 케어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물론 지금 센터장님이 한 분이에요. 한 분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사업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냐는 얘기죠. 지금 인원으로 말씀하시면 그거예요, 그렇죠? 지금 같은 장소에 있어요.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들어가 보면 분리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거의 많이 모아져 있는 데도 많아요, 그렇죠?

종덕

강종덕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예, 분리․독립으로 되어 있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지방 같은 데는 많이 분리 돼 있어요. 제가 여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고 예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뭐가 아쉬울까요? 혹시 하시면서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저도 강의를 나가느라고 여기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본 거예요. 갑자기 컴퓨터에 프로그램명 하나만 딱 올려놨어요. 상세내용이 없어요. 그 부분이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그다음 금새 없어져요. 단위별로 한번 나중에 들어가 보세요. 제가 이것을 한 몇 달 단위 주기로 계속 봤어요. 여기를 찾으려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게 아쉬워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은데 이게 제목만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상세하게 아빠와 엄마가 주말에 어떻게 해서 몇 주단위로 어떻게 하고 이렇게 교육계획안이 1주차에는 무엇을 하고 2주차에는 무엇을 하고 그렇게 세밀하게, 물론 지금 스물 몇 명을 풀로 가동하기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다른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그 정도 인원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력만큼 보여주는 것도 잘 보여주셔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해드리고 아낌없는 지원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여지는 컴퓨터 탑재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강종덕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예, 감사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준경

배준경위원

아니, 나중에 들을게요. 지금 질의할 게 많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컴퓨터 탑재에 대해서요?

종덕

강종덕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 말고도 더 하실 말씀이 있나요?

종덕

강종덕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예, 조금 설명이 하나 더 추가될 게 있어서요.

준경

배준경위원

예, 해보세요.

종덕

강종덕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감사합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저희 단독으로 운영하는 홍보 페이지가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운영을 권장하는 페이지입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왜 다른 데와 그렇게 차별화되어 있나요? 다른 데는 어떻게 차별화해서 그렇게 보기 좋게 해놨을까요?

종덕

강종덕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예, 그 부분이 업무와 연결되다 보니까 프로그램 공지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고정되어 있는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상자를 많이 확보하기보다는……

준경

배준경위원

사실 토요일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의원이 왔다고 하면 의전이라든가 다른 것을 신경쓸까봐 사실 혼자 가봤어요. 지적사항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인원, 요새 아이들 출석이 조금 그날따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들이랑 하는데 몇 명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오늘이 무슨 날이었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예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강종덕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예, 알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게 사실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점검하러 간 게 아니라 지역에 관심을 가지려고 애정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종덕

강종덕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예, 감사합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위원

이경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상이룸센터인데요. 작년에 제가 상상이룸센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정화

서정화상상이룸센터장

저희가 과로부터 들은 것은 컴퓨터 중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위원님의 지적사항인지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 내용을 전달은 받았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국장님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밑으로 전달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역시 전달이 안 됐네요. 비슷하기는 한데…… 여기서 지적을 하고 책자만 나오고 전달이 안 되면 지적 하나마나 감사 하나마나죠. 앞으로는 전달 좀 해주세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

센터장님은 전달 안 받았다니 뭐……

정화

서정화상상이룸센터장

아니, 제가 혹시 놓쳤을 수 있어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놓친 사항일 수도 있어서……

경철

이경철위원

다음에 대안학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저는 대안학교 운영을 여력이 좀 어렵더라도 초등학교까지 하자. 그런데 지금은 중‧고등학교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가 최우선이라고 보고 있는데 센터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정화

서정화상상이룸센터장

초등학교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노원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 안에서 위탁형 학교에 보낼만한 아이들을 의뢰하라고 하면 아마도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초등학생들에 대한 위탁형 대안학교에 대한 의뢰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실제 중학교도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학교 안에서 많이 품어 안는 때가 있고 그렇지 않고 아이들을 계속 밖으로 보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아이들을 학교 바깥으로 많이 내보냈는데 올해 안에는 그게 좋은 현상일 수도 있지만 학교 안에서 계속 아이들을 데리고 있고 밖에 내보내지 않는 학교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만들고 싶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알겠습니다. 20년 전에, 20년이 넘었죠. 당시는 청소년 상담이라는 말조차 생소하고 낯설 때부터 청소년 상담에 관해서 꾸준히 평생을 그렇게 일만 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이라 제가 제 무지를 탓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심점검단 이 사업이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운영하고 계시죠. 그런데 국장님, 참 딜레마가 있어요.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당시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투자비보다도, 물론 잘 되는 데는 있지만, 그런데 소위 말해서 돈벌이가 별로 안 되는데다가 점검단 나가지 구청에서 나가지, 또 앞서 배준경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보고서 내야지 글쎄 그게 참 짜증나는 일일 텐데 그렇다고 점검을 안 할 수도 없고요. 그 기준의 판단은 집행부에서 전문가들이니까 알아서 해주시되 이런 제반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

발달장애아들이 별도로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장애아 전담반을 가진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경철

이경철위원

그런데 거기를 가지 않고 일반 어린이집에 가는 경우에 그 아이를 위해서 별도 담임선생님이 또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수입구조가 취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고려 한번 해주세요. 물론 어린이집의 선택 문제이겠습니다마는…… 그다음 저출산 장려금 예산인데요. 지금 10월까지 집행이 되었고 집행예정액이 7100만 원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이 7100만 원이 사업별 지출결의서 중에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제가 단순히 계산해 보니까 7100만 원이 도저히 안 나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예, 7100만 원을 11월과 12월에 집행하실 것인데 어디어디에 집행하실 거예요?

영심

이영심출산장려팀장

출산장려팀장 이영심입니다. 그게 두 달치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 4500만 원과 저희가 출산용품을 처음 연간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 나가는 것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출산장려금 4500만 원, 그 다음 그 나머지 출산장려용품?

영심

이영심출산장려팀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출산률이 조금 떨어져서 그렇게 안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두개 잡은 것이고요.

경철

이경철위원

자, 볼게요. 팀장님 말씀대로 출산장려금 4500만 원, 나머지 약 2500만 원이 출산장려용품이라고 했는데 이미 11월까지 출산축하용품이 9월에 구입되어 있어요.

영심

이영심출산장려팀장

그게 저희가 4단계로 나눠서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아니, 돈이 아니라 축하용품을 이미 11월분까지 구입을 했다니까요. 12월분만 구입하면 돼요. 그 금액이 출산구매용품 2개 합쳐서 3개월분이 10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면 한 달에 300~400만 원 되는데 12월 한 달 남았는데 2500만 원이 안 맞잖요.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출산용품이 많이 되어봐야 2500만 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심

이영심출산장려팀장

출산용품 자료자체가 지금 자료 뽑은 게……

경철

이경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불용액을 줄이려고 이렇게 금액을 늘려놓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영심

이영심출산장려팀장

여기까지 나간 것은 9월에 나간 것이고 지금 저희가 마지막으로 11월과 12월 중에 4차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요금 나가는 게 맞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아니, 11월분은 이미 구입을 했다니까요.

영심

이영심출산장려팀장

아니,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달 구매하는 게 아니고 11월과 12월 것 구매하는 것을 나중에 12월에 돈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1월과 2월에는 왜 지급을 안 했어요?

영심

이영심출산장려팀장

그것은 2012년도 것 남은 게 있어서 저희가 원래 당초 구매를 5000개로 잡았는데 이번에 4500개 구매했습니다. 거기서 작년 구매가 있어서 올 3월부터 계약해서 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 예산도 5000개로 안 잡고 4500개로 잡아서 올해 12월까지 다 하게 되면 한 1400개 정도가 남으면 그 남은 것으로 해서 나머지 다시 계약께서 나눠주는 것이거든요.

경철

이경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금년에 1월과 2월에 지급할 것은, 2월까지 작년에 구입했다는 것은 예산이 남아서 그랬나요?

영심

이영심출산장려팀장

아니, 시간상으로 하다보니까 구매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하다보니까 바로 하기가 힘들어서 실질적으로 구매한 것 중에서 저희가 4월부터 계약을 맺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내년 1월과 2월분까지 구입을 하실 건가요?

영심

이영심출산장려팀장

지금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12월까지 하게 되면 1400정도 남아 있거든요. 저희가 1년에 5200명 정도 출산하고 있는데 4500개면 나머지 갖고 충분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이 불용액 4500은 맞고요?

영심

이영심출산장려팀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

4500은 어디서 차이가 난 것입니까?

영심

이영심출산장려팀장

그것은 아마 출산장려금에서 셋째 아나 넷째 아가 조금 있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출산용품을 7500만 원 잡았는데 나간 것은 6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방모자원에 설과 추석 때 위문금 50명에게 지급하잖아요. 국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1인당 1만 원씩인데 하려면 좀 하고 1만 원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욕먹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 때 1인당 1만 원 주고, 또 추석 때 1만 원 주고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영심

이영심출산장려팀장

출산장려팀장 이영심입니다. 설과 추석 때 1만 원씩 주는 것은 구비 1만 원과 시비 1만 원해서 2만 원씩 나가고요. 저희가 원래 그 전에 사회보장과가 있어서 한부모가족한테 설과 명절 때 한 2만 원씩 한다고 작년에 예산을 올린 적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저희가 예산자체가 힘들어서 안 올렸거든요. 타 구청 같은 경우 11개 구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현실화를 시켜서 시비도 있다고 하니까, 위문금이라는 게 받아서 위문이 되어야 위문금이지 짜증나면 안 주니만 못 합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보육정보센터장님!

승옥

김승옥보육정보센터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

지금 하얀겨울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옥

김승옥보육정보센터장

저희 보육정보센터에는 아이자람홀이라는 약 60평의 공간이 있는데요. 그것을 반으로 나눠서 한쪽에서는 아이와 엄마가 함께 와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요. 앞쪽에 있는 공간에는 두 달에 한번, 아니면 매달 주제를 정해서 체험전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몇 명이?

승옥

김승옥보육정보센터장

하루 평균 인원수고 80~100명 정도의 부모님들과 어린이집 선생님, 아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아이들은?

승옥

김승옥보육정보센터장

아이들은 60~7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라 어린이집 밖에 나가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밖에 체험교실을 가려면 부모님께 추가적으로 비용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무료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신청인원이 30명으로 딱 한정되어 있었는데 더 받으시는 모양이죠?

승옥

김승옥보육정보센터장

아니, 회당 30분이고 저희가 3회 걸쳐서 하는데 오전에 주로 어린이집에서 빨리 신청하기 때문에 오후 타임은 부모님들한테 이용하시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매월 25일 저희가 프로그램 개장하면 1시간 안에 다 마감이 됩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알겠습니다. 대관신청을 받으시죠?

승옥

김승옥보육정보센터장

예, 받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금년에 몇 건이나 대관이 되었습니까?

승옥

김승옥보육정보센터장

대략 30건 이하로 되었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는 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월례회 또는 비상시 회의 이런 데 주로 대관하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30회 정도, 그러면 월 3회 정도는……

승옥

김승옥보육정보센터장

예, 2~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대관신청 받을 때 앞으로는 세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찾아가서, 그다음 전화, 요즘 인터넷이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월별로 대관 신청하는 난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거기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대관 신청을 할 때 지금도 하얀 겨울 이야기를 4층 아이자람홀에서 하고 있잖아요.

승옥

김승옥보육정보센터장

예, 한 달 내내 하고 있죠.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대관신청 거기에 표시를 해주셔야 제가 대관 신청을 하고 싶어도 어느 날짜가 비었는지 알고 신청하죠. 그런데 신청하는 난을 만들어놓고 한 번도 운영하시는 것을 못 봐서 앞으로는 운영자를 위해서 그렇게 세심하게 해주시고요.

승옥

김승옥보육정보센터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제가 몇 번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자리에 없으셨는데 그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승옥

김승옥보육정보센터장

저희가 평상시에는 밖에 거의 많이 나가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다음에 전화 드렸을 때 한번쯤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옥

김승옥보육정보센터장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장님, 지금 보육정보센터에 보면 보육정보 전문 코디네이터 1명이 있죠?

승옥

김승옥보육정보센터장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 팀장님이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었는데요. 그것이 부족해서 내년부터 코디네이터를 한 분 배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아지원팀장이 그 일을 겸하고 있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승옥

김승옥보육정보센터장

예, 없습니다.

김영순위원장

내년도에는 보육전문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없어서 신청한 것입니까?

승옥

김승옥보육정보센터장

저희가 신청한 금액이 아니라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보육반장프로그램과 연결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서울시의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보육반장을 잘 얘기하셨는데 안 그래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안심점검단과 보육반장이 유사성격을 띄고 있는 것 아시죠?

승옥

김승옥보육정보센터장

안심점검단과 보육반장과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김영순위원장

원래 보육반장의 취지는 전화상으로 재택 근무하면서 지금 받고 있죠?

승옥

김승옥보육정보센터장

예.

김영순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가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답변해 주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현장에 나갑니까?

승옥

김승옥보육정보센터장

현장에 나가는 것은 저희가 정보 수집할 때 현장에 나가셔서 어린이집 정보, 그 다음 식당, 아이들이 사용하는 육아시설,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할 때는 밖에 나가고 계시고 나머지는 전화로 응답 받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보육정보 코디네이터를 지금 팀장님이 겸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문 코디네이터가 굳이 필요하지 않네요?

승옥

김승옥보육정보센터장

아니죠.

김영순위원장

하시다가 없어서 겸직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승옥

김승옥보육정보센터장

이 보육반장사업이 서울시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이었는데요. 원래는 최초에 그 보육코디네이터를 주시기로 저희와 초기 사업논의가 있을 때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육아지원팀장한테 이 일을 겸하도록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보육정보센터에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부모님이나 육아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육아지원팀장이 그 일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업무가 너무 과중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들이 정책심의상……

김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육반장이 몇 명입니까? 8명이죠?

승옥

김승옥보육정보센터장

아홉 분입니다.

김영순위원장

8명으로 알고 있는데?

승옥

김승옥보육정보센터장

보육반장 8명에 내근직 1명은 내근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근직 1명을 고용하지 않고 그냥 보육반장들이 오전에만 오셔서……

김영순위원장

반장 8명에 내근직 1명, 그렇죠?

승옥

김승옥보육정보센터장

그런데 4시간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보육반장 8명을 위한, 전문 코디네이터 인건비라는 말이 보육반장 8명과 내근직 1명을 위한 코디네이터입니까?

승옥

김승옥보육정보센터장

아니, 그게 아니고 내근직이 없어지고 그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은 보육반장을 관리하는 일을 더불어서 학부모님들이 오셨을 때 전화상담이나 육아전문 상담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육반장들이 제일 처음에는 보육교사나 이런 분들을 모집했더니 자격이 안 되어서 서울시에서 모두 다 육아지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보육반장으로 채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심도 깊은 상담이나 이런 게 불가능해서 육아상담이 가능한 전문가로 보육 코디네이터를……

김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보육반장 8명이 올 하반기에 한 추진실적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옥

김승옥보육정보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지금 보육교사들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하는데 원래 직무교육을 몇 명 정도 했고 승급 교육을 몇 명 했습니까? 자료 없습니까? 그 정도는 가지고 와야죠.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보육행정팀장 강현숙입니다. 직무교육과 승급교육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는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따로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보육정보센터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직무교육이 몇 명인지 승급교육이 몇 명인지……

이 업무 아니에요?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저희 보육행정팀 업무입니다.

김영순위원장

그쪽으로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다음 아까 대체교사 파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대체교사는 몇 명입니까?

15명인데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몇 건을 했습니까?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요청해서 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각각 다르다는 말이죠. 뭐냐면 아까 내용적으로 종합해보면 보육정보센터에 대체교사가 있고 우리 과로 신청해서 주는 내용이 따로 따로 지금 별건이에요.

그러면 각 어린이집별로 어떻게 파견했다는 건 있죠? 제가 어린이집 방문을 해보면 한 어린이집에서 3건이 나오고 몇 건 더 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건수, 어린이집에서 어떤 어린이집 교사가 신청했는지 신청한 건과 그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그다음 장애아 순회지원사업을 지금 보육정보센터에서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보면 인건비 비중이 3800만 원 중 인건비가 거의 다예요. 1200만 원 정도는 사업비이고, 그런데 어떻게 순회 지도를 하는지 추진실적이 없어요.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실질적으로 가서 어떻게 지도를 했고 방문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순회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그 밑에 아이돌보미사업이 있어요. 시간제돌보미가 있고 종일제돌보미가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실적과 몇 가정, 예를 들어서 시간제돌보미가 1446가정에 1만 5600건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서에는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2048건에 1만 9440건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종일제돌봄서비스는 지금 자료상 97가정을 했다고 했는데 저희들 예산서에 올라올 때는 83가정밖에 없어요. 뭐가 차이나는 것이죠? 종일제돌봄서비스가 현재 97가정으로 되어 있고 1375건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설명서에는 83가정밖에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은 뭐가 차이나는 겁니까?

아니, 목표 늘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내용이 뭐냐면 종일제돌봄서비스가 현재 97가정인데 사업예산서 편성 짤 때 보육정보센터에서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83가정밖에 실적이 없다는 것은……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사업별설명서를 제가 한번 확인하고 차이가 뭔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보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여성가족과에 업무처리 간소화를 부탁드렸는데 안심점검단, 그다음 정기지도‧점검, 특별지도‧점검해서 다 양식이 달라요. 저도 안심점검단 현장에 가니까 양식이 달라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저희 구에서 작년에 향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추진하는데 안심점검단이 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하고 교차점검하는 정기지도‧점검이나 특별지도‧점검 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안심점검단 양식이 또 달라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혼란이 오냐면 가정어린이집에 계시는 분들이 아기들 케어하기도 바쁜데 이쪽에서는 이런 양식 저쪽에서는 저런 양식, 또 구청에서는 이런 양식, 양식에 대한 통일성을 내년도에는 꼭 시켜서 이 안심점검단이 직접 가서 점검해 줄 수 있게끔 이런 것 좀 부탁드릴게요.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보육행정팀장 강현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데도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안심점검단에 참여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안심점검단 나갔을 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얘기를 많이 저희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안심점검단 점검표가 시 모니터링, 주부모니터링 점검단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원장님들이 올해 많이 바쁘시고 힘드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만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저희 안심점검단이 25개 구청 전부 다 똑같이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서식에 맞춰서 원장님들께서 조금만이라도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내년부터는 25개 구청이 동일하게 안심점검단을 운영……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동일하게 국비‧시비 매칭사업으로 다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한 사업이 모범이 됐다는 내용이네요?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위원장

여기까지 하고 아까 그 자료는 빨리 주세요.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태

강병태위원

강병태위원입니다. 저도 어린이집 정기 및 특별지도점검 실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안심점검단 일원으로 두 군데 가는데 한 군데밖에 안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어려운 점만 토로하니까, 그 중에서도 제가 참 발견을 해냈습니다. 회계라는 거죠. 회계법이 폼이 없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는 폼을 갖다가 양식을 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그 회계에 맞춰서 가지고 오는 겁니까?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보육행정팀장 강현숙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어린이집별로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게 사실 돈벌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돌보는데 다 하다보니까 사실 회계라는 게 짜증이 나죠. 특히 회계법을 강화시켜버리면 이게 상당히 힘들구나 하는 게 왜냐하면 회계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회계지도를 하죠?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예, 12월 이번 달에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회계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충을 토로하셔서……

병태

강병태위원

거의가 보니까 다 회계법이에요.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예, 그래서 12월에 지금 3일간 18~20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몇 개 어린이집끼리 합해서 세무사를 하나 쓰자는 이런 얘기까지 돌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폼을 주세요. 지금까지 폼을 안줬잖아요? 폼이라는 것은 왜 회계를 갖다가, 이게 각 어린이집이 동일하잖아요.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예, 거의 동일한 프로그램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항목이 동일하다 이 얘기입니다. 거의 다 동일하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프로그램이 나가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프로그램은 나갔지만 회계 폼을 만들어주라는 얘기예요. 양식을 갖다가 거기에 간단하게 기재만 하면 되잖아요.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원장님들이 회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저희가 이번에 교육을 잘 시켜서……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교육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폼을 주라는 거예요. 항목은 같을 것입니다. 어린이집이 동일 항목이에요.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규정된 프로그램을 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래서 폼을 만들어서 기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것을 펑크 낼까 싶어서 거기에 스트레스 받으면 피해는 아이들한테 가는 거예요. 꼭 해주세요.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회계에 대해서 그분들도 이 항목은 이렇게 기재하고 저 항목은 이렇게 개재하고 해서 그냥 일사천리로 고민 안 해도 되고 전문회계사 쓸 필요도 없고. 왜 그런 것을 해주셔야지 이제까지 안하셨다는 것은 참 잘못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시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형사고발이 된 적이 있어요? 작년과 올해해서 형사고발이 되거나 문을 닫고 그런 데가 있습니까?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예, 올해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몇 군데예요?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올해 3개소가 시설폐쇄 명령 받은 데가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시설폐쇄 받으면 그 어린이집은 폐쇄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어디로 가요?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전원조치 다 시켰습니다. 전원조치 다 시키고 나서……

병태

강병태위원

옆으로?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아니요. 학부모들이 본인이 원하는 어린이집을 먼저 선택한 후에 전원조치가 다 끝난 다음에 저희가 시설폐쇄를 시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시설폐쇄 정도 되면 형사고발 돼 있겠네요?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지금 수사진행 중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매매가 됩니까?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매매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이거 거래해도 될 수 있겠네요? 어린이가 확보가 많이 되면 결국은 장사잖아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제가 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매가 된다는 말은 저희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요. 그 시설자체는 가정어린이집일 경우 그 집은 사고 팝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린이집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주어진 조건, 법률적인 기준에 맞춰서 다시신청하고 그렇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거의 다 줄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요건이 맞춰져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은 인가를 해줍니다. 변경인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신규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다 투자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정어린이집이나, 아파트를 자기가 사는 거잖아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하시는 분들이 보육사업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시설투자가 돼야 되니까 시설비가 필요하죠.

병태

강병태위원

어차피 없는 사람은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도 최소한 한 30평 이상 갖고, 몇 평 이상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면적에 따른 아이 수에 대한 정원기준은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의 원장님이 그 집에 숙식합니까? 아니면 어린이집만 하고 그냥 출퇴근합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숙식을 안 해도 무관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숙식을 하고 안하는 집이 몇 %정도 됩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부분은 실무자 의견을……

경철

이경철위원

국장님, 숙식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숙식하면 안 됩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숙식은 안 되잖아요. 못하잖아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아니, 숙식을 못하는 게 아니라 숙식을 하면 인원이 주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숙식을 하게 되면 그 면적만큼 빼고……

병태

강병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면적을 빼도 할 수는 있잖아요? 어떻게 기준이?

정신

고정신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고정신입니다. 예전에는 주거를 겸용해서 어린이집이 인가 나갔는데요. 지금은 겸용으로 해서 인가가 안 나고 어린이집 전용으로만 해서 나가기 때문에 숙식도 안 되고 가정집도 안 되고 어린이집 원장님도 출퇴근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아파트만 그냥,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해야 되네요? 자기가 생활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사업으로 투자네요, 그렇죠? 사업으로 봐야죠? 보육사업이죠. 물론 사명감이 있어서 아이들 좋아서 하는, 거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만 이게 사업인데 그런 데 투자해 놓고 거기가 안 된다고, 이자도 못 낸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운영이 그 정도입니까?

정신

고정신보육지원팀장

그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님이나 실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얘기한다고 하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예, 맞는 말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물어봤더니, 노동법에 8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교사들한테 나머지는 추가수당을 줍니까?

정신

고정신보육지원팀장

예, 초과근무수당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있어서 다 나가죠?

정신

고정신보육지원팀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원장은 사업주입니까, 같은 교사로 보는 겁니까?

정신

고정신보육지원팀장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교사를 겸직하는 분들도 계세요.

병태

강병태위원

원래는 교사겸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주니까, 올해 사고 난 것 있죠? 아까 3건이나 고발됐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

고정신보육지원팀장

한 원장님이 한 원만 운영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는데 2~3개, 2개까지는 되는데 한 3~4개 하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은 많이 갖고 계시는 원장님이 많이 줄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리고 시정명령은 점검단에서 나간 겁니까? 어떻게 회계법 이런 데서 걸린 거예요? 아니면 아이들 보육지도를 잘못해서 걸린 거예요?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보육행정팀장 강현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명령은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급식위생이라든가 안전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회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급식을 아까 국장님이 어린이집원장님들끼리 해서 업체를 선정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가정어린이집도 포함된 겁니까?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선정을 다시 총회의를 갖고 투표하는 겁니까? 선정을 몇몇 사람이 기준을 해서 만든 겁니까?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는 작년에 저희가 공고해서 저희가 공동구매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업체선정을 원장님들이 하신 거예요?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아니요. 운영위원이 결성되어서요.

병태

강병태위원

운영위원이 몇 분인데요?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아홉 분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것 봐요. 그게 잘못된 거죠. 아까는 국장님이 원장님들로 구성된……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원장님들로 구성된……

병태

강병태위원

저는 9명이 대표성이 없다고 봐요.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급식관리지원센터장님도 들어가고……

병태

강병태위원

몇 군데 업체에서 선정하는지 말씀해보세요.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7개 업체가 들어와서……

병태

강병태위원

업체명단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그 전에는 각자 전부 다 급식을 구매해서 했고요. 그다음 작년에 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왔고 저희도 이제……

병태

강병태위원

7개 업체면……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자격을 저희가……

병태

강병태위원

일단 7개 업체 줘보시고, 그러면 자기가 자유구매네요? 7개 업체면 어디든지 구매할 수 있나요?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지금 현재 312개소 어린이집이 공동구매를 하고 있고요.

병태

강병태위원

나머지는?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나머지는 그냥 각자하고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각자해도 되네요?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이나 서울형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공동구매를 해야만……

병태

강병태위원

폼이 좀 큰 데는 공동구매를 하고 가정어린이집은 그냥 공동구매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안 해도 되지만 서울형어린이집은 해야 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7개 업체가 있잖아요. 어디 어디인가 그것 좀 줘보세요.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지금 이것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이고 7개 업체는 이것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7개 업체에 똑같이 나눠주는지 아니면 가격경쟁을 시키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그것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면 어린이집과 그 업체 간의 개인적인 계약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선정해줬다고 얘기할 수도 없네요. 결국 그냥 업체만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그래서 업체만 선정하면 그것은 개별적으로 어린이집과의 개별계약이기 때문에……

병태

강병태위원

제 말 정확하게 들으세요. 여덟 분이 7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렇죠?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예, 위원님들이……

병태

강병태위원

여덟 분이 7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아홉 분이……

병태

강병태위원

아홉 분이 7개를 선정하는 이것도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아니,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병태

강병태위원

모집공모를 했는데 몇 개 업체에서 신청했어요?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7개 업체에서……

러면

그러면강병태위원강병태위원

7개 업체 신청했는데 다 됐네?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아니, 다 된 게 아니라 여기 5개 업체가 지금……

병태

강병태위원

그런데 아까는 7개 업체라고……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아니, 그것은 신청업체에서 4개의 업체가 선정된 것이죠.

병태

강병태위원

조금 아까 5개에서 왜 또 4개예요?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지금 농협은 도봉구, 지금 저희가 이번에 새로 조사를 했는데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선정하지는 않았지만……

병태

강병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선정방법을 갖다가 투명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왜냐하면 대표성이 있는 아홉 분이 이게 수 십 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갖다가……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공동구매를 추진했고 2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병태

강병태위원

그것은 공동구매가 아닙니다. 업체선정만 하는 겁니다. 뭐가 공동구매예요. 공동구매라는 것은 똑같이 관에서 사서 나눠줘야 공동구매지 이것은 공동구매가 아니고 선정만 하는 거예요.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아니요. 그런데 업체별로 거기에 어린이집 개체수가……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참 공동구매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아까 국장님이 공동구매라 그러는데 업체선정만 해준 거예요. 말씀을 정확히 얘기해야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그 부분이 그렇게 해석하면 그 부분이 맞습니다. 업체선정만 하면……

병태

강병태위원

공동구매라는 것은 업체선정만 해서는 공동구매가 아니죠. 이렇게 많은 돈의 예산을 들여서 특정 몇 분이 몇 개 업체만 선정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고요. 선정방법을 분명히 바꾸셔야 됩니다. 국장님, 좋은 방법 있으면 바꿀 계획이 있습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학교급식을 위해서 저희들이 쌀과 김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200명의 평가단이 평가에 참여해서 선정한 쌀과 김치는 그 업체를 포함해서……

병태

강병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바꿀 의향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런 식으로 바꿀 의향이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업체마다 똑같은 가격이 들어와야 됩니다. 어디 비싸고 싼 게 없으니까 담합이 된다는 얘기에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가격까지 저희가 평가를……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왜냐하면 국장님! 이 업체는 A라는 것을 500원 받으면 다른 업체는 600원 받았냐고 감사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감사대상이라고 보지 않고요. 어디까지 그것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 주면……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 정도 믿고 신뢰를 한다고 하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폼에 너무 시달리다보니까 자율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이고요. 만약 자율성 있게 하려면 투명하게 업체를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해서 자율경쟁시키세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서울시 지침이 있나요?

병태

강병태위원

그것은 지침 없습니다.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아니, 서울형 공동구매를 하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지금 공동구매가 아니잖아요. 공동구매와 업체선정이 다르다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아마 그 부분은 서울시는 공동구매로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하는 것도 공동구매라고 인정해 주니까 서울형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데 참여해야만 가점이 있으니까……

병태

강병태위원

그리고 대표성 되는 여덟 분들이 이 거대한 예산에 대해서 책임을 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자율적으로, 꼭 무슨 대기업이라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다보면 또 담합이 보이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좀 더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을 좀 더 늘린다든지……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이렇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쓰는 어린이집이 몇 백 개 되잖아요. 그 설문조사를 받으세요. 잘못된 것은 과검하게, 식중독이라든지 애들한테 급식하면서 업체가 좀 잘못되어서 적발된 게 있어요?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보육행정팀장 강혁숙입니다. 저희가 점검할 때 급식도 다 점검합니다. 그래서 급식에서 문제가 되면 저희가 다 시정명령을 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시정명령 몇 건 했어요? 69건이 거의 다 급식인가?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그 세부내용은 따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왜냐하면 중요한 게 운영비 자체가 인건비 빼고는 거의가 먹는 음식일 겁니다.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런데 물론 1년 내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환절기라든지, 그러면 검수를 누가 합니까?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검수는 자체적으로 검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점검은 앞서 안전점검단 그분들이 하는 겁니까?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안전점검단하고 저희 직원도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나오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나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검수나 점검에 관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할 것은 하고 그분들이 불편한 것은 해결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해주면 이 분들도 조금, 뭐 당연히 검수 받아야지. 그렇다고 해서 죄인 다루듯이 다뤄서는 안 되는 것이고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겸해서 같이 갈 수 있게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 돈 투자하고 상당히 거의 다 회의이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의 사기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이끌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것은 공동구매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물론 상위법에 그렇게 나왔을지언정 이것은 공동구매가 아니고 몇 군데 업체를 선정해 준 것이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참 투명성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원님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 저희가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우리 팀장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서 불합리한 것은 과감히 해서 이 업체만 살 찌우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들게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 있게 쓸 수 있고 더 많은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어차피 시에서 나오고 국가에서 나오고 하는 것도 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니까 세금을 아끼는 의미에서도 부합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것 저희가 잘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앞서 제가 자료 요구한 한두 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예.

김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경

배준경위원

배준경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에 결식아동 급식이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주요업무 아니에요? 34억이나 들어가서 우리가 예산을 짰는데 왜 여기에서 뺐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점검을 하다가 이게 빠졌구나 싶어서 별도로 직원들한테 자료를 챙겨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지금 무상급식 외에 공휴일이라든가 할 때 학생들 결식에 대한 부분은 바우처 선정해서 프로그램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들이 음식점을 지정하고 꿈나무 카드를 활용해서……

준경

배준경위원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았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받았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학교에서도 추천을 받고 주민센터에서도 그 사항을 파악해서 학기 중과 방학 중, 그렇지 않아도 조식과 석식을 같이 먹는 애들도 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몇 명이나 돼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46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왜냐하면 수급자, 한부모……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18세 미만에 취약한 학생도 있고 미취약한 학생도 있고 한부모 가정이나 긴급보호가……

준경

배준경위원

국장님, 쿠폰 발행하면서 무상급식 때 낙인효과를 우려했기 때문에 전체 급식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선정하고 주민자치에서 추천하면 그런 낙인효과가 제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운영상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학교를 다니는 중에 학교에서 먹는 점심은 전액 무상급식 예산으로 나가니까 저희들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중이나 학기 중에 토요일이나 공휴일, 그 다음……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운영상 낙인효과를, 학교에서 어떻게 추천을 받는 거예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준경

배준경위원

어디로 와요? 구청으로?

김영순위원장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상옥

이상옥청소년복지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학교에서 방학 중이나 토요일과 공휴일 그것은 학교에서 별도로 저희가……

준경

배준경위원

주민센터를 통했나요?

상옥

이상옥청소년복지팀장

민센터에서도 하고 학교에서 다 통보가 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식당을 동네 요소요소 해주나요?

상옥

이상옥청소년복지팀장

그 가맹점은……

준경

배준경위원

식당이 몇 개나 되요?

상옥

이상옥청소년복지팀장

일반음식점 97개소입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면 자기 지역 가까운 데 갈 수 있도록 식당을 연계했겠네요?

상옥

이상옥청소년복지팀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한 끼에 얼마에요?

상옥

이상옥청소년복지팀장

4000원입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이거 왜 올해 6억이나 불용되죠?

상옥

이상옥청소년복지팀장

이게 2011년도에 결식아동이 3600명이었는데 2012년도에도 보니까 4535명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 늘 것으로 예상했는데 올해 11월 헌재 4673명 정도가 급식을 하게 되어서……

준경

배준경위원

내년에 예산을 몇 명으로 예상하셨어요?

상옥

이상옥청소년복지팀장

내년에는 올해 불용액이 많이 있어서 31억으로 줄였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부위원장

봉양순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우리 관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몇 명입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수치는 센터장님한테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청소년지원센터장

12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미 인정 유아까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부적응 빼면 500명 정도 됩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전년에 비해서는?

지선

김지선청소년지원센터장

전년에 비해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준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약 몇 개월 전에 대안학교사업에 대해서 정말 잘 유지한다는 좋은 사례로 해서 제주방송에서 우리 노원구청을 우수구로 해서 방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수고가 참 많으세요. 그런데 지금 나우중학교 정원이 지금 현재 정원이 20명인데 지금 23명을 하고 있어요. 그 입학한 23명 중에서 학업을 중단한 이유가 뭐에요?

지선

김지선청소년지원센터장

아이들이 학업중단을 주되게 하는 이유는 사실 학교폭력 문제로 여러 학교로 강제전학을 가다보니까 심지어 다섯 군데 전학 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학업중단 사례가 많이 생기고……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올해 23명이고 전년도에 20명이 왔다면 그 20명의 아이들이 이 학교를 나와서 정기적인 고등학교에 다 100% 입학을 했나요?

지선

김지선청소년지원센터장

그 중에서 안타깝게도 성적이 100%가 나온 친구가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100%는 고등학교 진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2명은 검정고시를 준비합니다.

봉양순부위원장

2명은 정기고등학교를 못가고?

지선

김지선청소년지원센터장

예,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가려면 99% 정도는 되어야 갈 수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래도 어쨌든 실적은 좋은 편이네요. 학생들이 원하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관심입니다. 어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고 낳아준 사람만이 부모가 아니라 국가가 부모 노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라는 것에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니까 부모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각의 그릇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나우학교나 대안학교에 오는 친구들한테 만큼이라도 이런 것을 심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리고 드림스타트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통 보면 우리나라가 가난이 대물림 되면서 질병도 대물림되는 경우가 좀 많죠? 그런 일이 발생되지 말아야 하는데 주거환경서비스 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것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통합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가정에 지도환경 서비스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개인 가정의 주거환경……

봉양순부위원장

예, 이 가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2459명인가 이 가정에 대해서 아니면 위험군 아동 1000명에 대해서 어떤 케어를 하고 있는지?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가 주로 지원하는 서비스가 아이들 발달영역에 중점을 두고 아이들의 신체건강과 정서행동, 부모와 가족 간의 그런 것들은 지원하고 있는데……

봉양순부위원장

문화체험까지도……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합니다. 그런데 그 주거자체에 대한 지원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미처 가정에 신경을 못 쓰기 때문에 방역서비스라도 할 수 있었으면, 그것은 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먼지 진드기나 이런 것을 살충하는 그런 간단한 것이라도 좀 지원해 주면……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올해 방역서비스를 올해 25가구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면 성장발달 검사도 하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봉양순부위원장

문화체엄은 어디로 어떻게 현장방문을 해서 하는 것인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문화체험은 아이들 캠핑부터 시작해서 용인의 드림랜드도 갔다 왔고, 아이들이 외부 캠핑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평상시 아이들 데리고 캠핑 나가는 것 자체를 희망하면서도 선뜻 하지 못했던 일들을 저희 지원을 통해서……

봉양순부위원장

기회가 제공되니까 된다는 것이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는 저희가 드림스타트 앞 운동장에서 1박 2일 캠프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 좋았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멀리 가지 않더라도 부모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해 하니까요. 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더 발전하는 드림스타트가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아동을 안전한 성장과 행복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사회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드림스타트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정말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드림스타트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 드림스타트가 이번에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아동부분 전국 대상을 받아서 저희가 3000만원을 시상금도 받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교실에 대해서 간단히 물을게요. 방과 후에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들이 있는데 이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가 방과후교실이 10개소 있고 거기 14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방과후교실 프로그램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방과후교실이 아이들 보육프로그램으로 일반적인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도 해주고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거기 가서 지도도 받고 그렇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이들의 생각이 백지 상태에서 정말 무궁무진하잖아요. 요새 기존 세대들은 IQ만을 자꾸 원하는데 EQ, 감성지수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좀 흥미롭게 지내야 되겠죠. 그런 재미있는 놀이로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아이들의 상상력이나 감수성, 자발성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균형 있게 발달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맞벌이부부들이 원하는 게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하루 종일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 나기 바랍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고맙습니다.

김영순위원장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상상이룸센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이룸센터장님, 운영실적에 보면 진로아카데미가 급격하게 4분기에 10건밖에 없어요. 왜 이런 내용입니까? 18쪽 업무추진실적에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서정화상상이룸센터장

지역아카데미를 말씀하십니까?

김영순위원장

진로아카데미……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청소년지원센터와 상상이룸센터는 다릅니다.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구청에서 답변해 주세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청소년지원센터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영순위원장

아니, 청소년직업체험센터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진로아카데미를 말씀하십니까?

김영순위원장

진로아카데미에 대한 내용 두 번째 보면 분기별로 500건 추진했던 게 있는데 4분기에 급격하게 줄은 이유가 뭐냐고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10월말로 작성하다보니까 4분기가 아직……

정화

서정화상상이룸센터장

12월에 많이 예정되어 있고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11월과 12월 아직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특히 방학 때 좀 많이 들어갈 텐데……

정화

서정화상상이룸센터장

그렇습니다. 방학시즌 쯤에 대개 학부모라든가 교사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방학을 맞지 못해서 4분기 실적이 줄어든 것입니다.

김영순위원장

그다음 직업인 특강에 보면 유독 2분기에 많아요. 3분기에는 20건이고 1․ 4분기에는 없어요. 직업인 특강계획을 어떻게 잡았는지?

정화

서정화상상이룸센터장

직업인특강 같은 경우 지금 556명이 된 것은 저희가 이번에 의료인 특강이라고 해서 외부단체와 협력해서 외부건들을 좀 따서 진행한, 그러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 특강입니다. 의료인들을 특별하게 모셔서, 이때 참석한 의료인들이 33명이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EBS에서도 방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외부적 지원이 들어와서 이런 의료인들의 전반적인 것들을 좀 아이들에게 특강으로써 열 수 있어서 556명의 아이들이 방송인 특강과 좀 연결된, 현영씨도 오셔서 방송인 특강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 많았고 그다음 3분기에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진행을 한 것이고 4분기는 지금 현재 12월까지 160명 정도 지원예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잘 하시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수

조남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2차 점검에서 50점미만으로 적발된 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보육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심점검단 50점미만은 저희가 55점 중에서 재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로 다 마감하였고 55점미만을 특별하게 어떤 잘못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돌아봤을 때 이 부분만은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재점검을 한 것이고 재점검을 한 결과 아직 여기 자료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다 준비를 잘 하셔서, 위원님들도 같이 나가서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첫 번째 점검과 두 번째 점검을 통해서, 자체점검을 통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어린이집을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급식점검에 대해서 적발된 게 55개소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저희가 급식점검된 것은 거기서 시정명령을 현장에서 지도했고 그다음 11월에 점검을 다 완료했고 지금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50인 미만 어린이집은 조리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50인 미만은 조리사가 없고 50인 이상의 시설만 조리사가 필요합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조리사 자격증 남한테 빌려다 쓰는 거는? 조리사 자격증을 남한테 빌려다놓고 다른 사람이 조리하는 경우?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그거는 저희가 적발하죠.

남수

조남수위원

그러한 부분도 있다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오기도 하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저희가 점검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리고 통합차량 안전점검에 대해서요. 차량에 대한 기준내용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리고 차량 정차시, 아이들을 내려주기 위해서 정차하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게 차량에서 나지 않습니까? 차량 정차시 차량 후미에 무슨 안전표시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 브레이크를 밟을 때 등이 들어오듯이 후미에 등이 들어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등만으로는 좀 오토바이가 지나간다든가 이런 때는 좀 어렵고 그것을 표지판이 나타난다든가……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출입문에 날개 같은 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후미에 그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예,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어린이집 실내도 안전점검이 필요하지만 실외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제가 안전점검 때문에 어린이집에 갔었는데 물론 실내는 그런 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외 밖에 나오자마자 사고뭉치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전거도로가 바로 있다든가 큰 이면도로와 아파트가 접해 있는데 그런 방지라든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560개의 시설이 있는데 저희 팀이 저를 포함해서 6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그리고 저희들 합동점검도 하고 자체적으로 점검하는데요.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조금 더 덜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를 충분히 해서 그러한 사고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예,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또한 어린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보육교사 교육을 해서 보육교사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사회복지사의 날 같은 것은 있는데 보육인의 날은 없죠?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보육인의 날은……

남수

조남수위원

제정을 하셔서 보육인들에 대한 사기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서 보육인의 날이라고 해서 보육인들에게 자부심이라든가 긍지라든가 사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해서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강현숙보육행정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들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센터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장애인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장애인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순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 장애인복지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의 1번,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서울시 강북권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불편 없는 이동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 성민이 운영하고 있으며, CNG버스 2대에 운전기사 4명, 승차도우미 4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9727만 8000원으로 시비 50%, 구비 50%이며, 10월말 현재 1억 6757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공시설 및 일반건축물에의 이동과 접근, 시설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상담 및 홍보‧교육 등을 통한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를 운영주체로 센터장 및 기술‧행정요원등 총 3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기술지원 275건, 민원상담 136건인데요. 소요예산은 6745만 8000원으로 시비50%, 구비50%입니다. 10월말 현재 623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의 3번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입니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실태를 파악하며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되는 사업으로 조사대상은 1998년 이후에 신축‧증축 등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건물로서 대상은 총 729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1605만 8000원으로 시비 30%, 구비 70%입니다. 10월말 현재 1555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입니다. 10월 31일 현재 380건을 단속하여 3099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현장단속 업무를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교통지도과로 이관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시민신고를 확산하여 전년에 비해서 112건이 증가되었습니다. 4쪽 5번 장애인관련 행사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친목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날을 기념식 및 복지박람회 등 8개 사업에 지원을 하였으며 소요예산은 6020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10월말 현재 594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6번 장애인 단체사무실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단체 사무실로 2개의 빌딩을 임차하여 현재 10개 장애인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무실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702만 4000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10월말 현재 231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번 노원구 장애인 이용편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서비스내용은 휠체어 경정비 및 부품의 교체, 스팀소독, 세척, 출동서비스, 수동휠체어 대여 등이며 사단법인 곰두리봉사협회가 운영주체로 되어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5만 7000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10월 현재 923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의 8번 장애인연금지원 사업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보장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로서 지원인원은 월평균 4683명이며 연령, 소득수준, 거주형태에 따라 월 2만원에서 17만 6800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7억 300만원, 국비가 50%, 시비가 40%, 구비가 10%입니다. 10월말 현재 67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번 장애인 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고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행정도우미사업과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도우미사업은 구청과 노원주민센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배치하며 18명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2억 6020만 8000원입니다. 국비30%, 시비 35%, 구비 35%이며 10월말 현재 1억 978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사업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2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890만 1000원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이며 10월말 현재 757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10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증대를 도모코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미만의 1급, 2급 등록장애인 1186명이며 지원내용은 활동보조인을 통한 월 390시간 이내 신변처리와 가사활동, 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123억 84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42.5%, 구비 7.5%가 되겠으며 10월말 현재 101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 장애인생활시설 수급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6개시설에 부식비와 피복비, 장제비를 입소 수급자 282명에게 4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12번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입니다. 대상시설은 54개소로 주요내용은 보조금교부입니다. 교부금집행실적은 2013년 10월 31일 기준해서 운영비로 285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능보강사업비로 13억 1900여만 원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위원장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경철위원입니다. 매년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되어 온 사항인데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단속된 건수가 380건이죠? 이것은 괄목할만한 성장인데요. 물론 그것이 스마트폰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인데 더군다나 이게 10월 기준 아닙니까? 그러면 11월과 12월이 포함된다면 족히 400건이 넘어가는데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구청에 장애인전용주차장이 몇 면입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지상에 있는……

경철

이경철위원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구청 1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수

이대수장애인지원과장

총 23면으로 되어 있어서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구청 1층에는 지금 좌측 편에 3개 있고 저쪽 끝에 4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런데 구청 주차장에 있는 주차면이 단속이 된다고 보십니까? 안타까운 게 앞에 계신 조남수위원님이 차 댈 데가 없어서 빙글빙글 돌면서 보면 장애인차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서조차 단속이 안 되면서 민간인 주차시설을 단속한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장애인주차가능 표지를 붙인 그런 차량은 저희들이 실제 운전자가 장애인이든 아니든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로 보면 그것마저도 안 붙어 있는 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다음 두 번째, 장애인분들이 주차를 다행히 시키고 휠체어를 타고 본관에 올라오려면 거기 턱이 없는 구간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앞에도 주차가 되어 있어요. 바로 그저께도 주차가 되어 있어서 조남수위원님이 못 올라오셨어요. 이게 위원이 올라오고 못 올라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을 해놓고 활용을 못한다는 것이죠.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이경철위원님 수고 셨습니다. 예, 봉양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부위원장

봉양순위원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실태조사를 2인1조로해서 2개조로 편성해서 나가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봉양순부위원장

729개 업소를 실태조사 했다는 거예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전수조사 해야 될 대상시설이 729개소입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면 이들이 2인1조로해서 나가는데 1일 몇 개 업소를 방문해요?

대수

이대수장애인지원과장

보통 3~4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실태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대수

이대수장애인지원과장

전국적으로 5년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언제 했어요?

대수

이대수장애인지원과장

5월부터 8월까지 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올해?

대수

이대수장애인지원과장

예, 올해.

봉양순부위원장

그리고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된 곳이 우리 노원구에 몇 군데 있어요?

대수

이대수장애인지원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어디에요?

대수

이대수장애인지원과장

롯데백화점과 우리 구청 이렇게 있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저 쪽에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천애재활원.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천애재활원하고 같은 건물에 있는 늘 편한 집.

봉양순부위원장

장애물 없는 건물이라고 해서 인증된 곳이 딱 세 군데?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서울시로부터 인증된 데가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시로부터 인증된 데를 말하는 겁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우리 노원구가 장애인들이 많은데 거기에 비하면 열악한 편이네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렇게 보면 그런데 서울시 전체로 보면 저희 구가 가장 많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장애인이 제일 많으니까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좀 더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그런 장애인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인 그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보니까 7쪽에 장애 1급과 2급 해서 등록 장애인이 만 6세에서 64세까지 해서 지금 어느 정도나 되요? 지원대상이?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월 1186명 정도가 받고 있습니다. 매월 지원되는 거니까요.

봉양순부위원장

지금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 이 사람들의 서비스단가는 얼마예요?

대수

이대수장애인지원과장

서비스단가가 시간당 8550원입니다.

봉양순부위원장

등급에 따라서 차등이 있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시간의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좀 다른 것이기는 한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거주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우리 노원구에 있나 모르겠네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중증장애인자립재활지원센터가 2개소 있는데 올해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지원을 못했습니다. 운영비 등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현재 지금 2개소에 월 1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올려놨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장애가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점차적으로 좋아졌을 때에 그곳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것도 사실 저희 구에서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중증장애인자립재활지원센터 중의 한 곳이 서울복지재단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한 군데가 임차료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중증장애인들의 강력한 요청이 좀 있어서 임차보증금만 저희들이 지원하면 서울복지재단이……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케어를 하는 게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가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시설의 기회를 제공해 주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지금 모든 복지에서 기존의 시설보호를 받고 있던 사람들을 갖다가 탈 시설하는 게 요즘 생활추세입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들을 언제까지 책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국가가 할 일인 것 같은데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래서 자립생활체험홈센터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고……

봉양순부위원장

더군다나 우리 장애인이 가장 많은 노원구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혹시 내년사업 그런 부분이 계획에 없습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내년에는 2개소를 임대보증금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임대보증금을 1개소에 1500만 원정도 잡았습니다. 1500만 원 정도만 지원해 주고 거기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1000만 원인가 지원해 주고 그 체험 홈을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첨되면 서울시가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임차료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봉양순부위원장

구에서는 당첨이 안 되면 못해 줍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당첨이 안 되면 못해 줍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구에서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사실 저희가 운영비까지 다 댈 수 있으면 바람직한데 운영비를 못 대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1500만 원 정도에서 2개소라고 하면 3000만 원인데 이것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다른 데 삭감해서라도 할 수 있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야지 시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한 번 따와 보세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것을 따오는 것은……

봉양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당첨이 안 되면 못한다면서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것은 구가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고 시설이 서울복지재단의 공모사업으로 됩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나는데 만약 안 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못한다고 하니까 좀 노력을 해서 서울시 문턱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하시든지……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당연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도 활동을 많이 하고 저희 관내도 이런 분들 많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도 탈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달장애부모를 가진 아이들한테는 혹시 그 아이들에게 어떤 심리적인 테스트라든가 그 아이들만을 위한, 그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어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재구

이재구자립생활팀장

자립생활팀장 이재구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 활동보조를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활동보조가 아니고 장애부모를 둔 아이들한테 어떤 심리적인 상담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재구

이재구자립생활팀장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제공기관이 선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선생님들이 나가서……

봉양순부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재구

이재구자립생활팀장

지금 우리 구에 2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끝나고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재구

이재구자립생활팀장

예, 알겠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시각청각 이런 장애부모를 둔 자녀나 아니면 그런 자녀를 둔 부모나 똑같이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다가가는 그런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 부분까지 저희가 많이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태

강병태위원

강병태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시설이 54개소가 있네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심부름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수창

김수창시설지원팀장

시설지원팀장 김수창입니다. 심부름센터는 생활이동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장애인들 일상생활에서 필요할 때 그 심부름센터에서 도우미식으로 파견하면 장애인들한테 접근해서 편익을 위해서……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지원센터가 어디 있어요?

수창

김수창시설지원팀장

월계동에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제가 월계동 지역 의원인데도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월계동 어디쯤 있어요?

김영순위원장

담당팀장이 파악도 안 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병태

강병태위원

어디쯤이냐고요? 어디인지 몰라요? 가보셨어요?

수창

김수창시설지원팀장

아직 가보지 못 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심각한 일이네요. 어떻게 팀장이 심부름센터도 안 가보고 팀장이에요?

수창

김수창시설지원팀장

죄송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어떤 시설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도 모르고, 앉으세요.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보세요. 가 보지도 않고 이 정도로 팀장님이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장애인들에게 심부름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홍보하는지, 참 한심합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일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홍보를 단체에 전화번호나 하나 줘서 전화로만 하는 것인지 이 안에 어떤 사람이 근무하고 어떻게 심부름센터를 하는지, 여기 상근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들 구청 직원이 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센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센터 주관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수창

김수창시설지원팀장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구와는 아무 관계 없어요?

수창

김수창시설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그래도 어쨌든 노원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노원구를 위해서 그 센터가 있는 것이죠? 거기가 노원구 센터죠? 우리 구 시설물 54개소에 심부름센터를 적어 놨잖아요. 그러면 구 센터지 무슨 시 센터에요. 시에서 돈을 받아서 운영하더라도 노원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일반현황에 왜 올려놨어요? 그러면 구 현황에 올리지 말지.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국장님, 장애인들 용품이 있는데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지체장애자 해서 용품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물물교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보청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리고 귀가 좀 나빠지면 그 보청기를 또 바꿔야 해요. 안에 내용물은 좋습니다. 물론 귀의 형태에 따라 귀를 떠서 보청기를 만들지만 내용물은 똑같아요. 그것을 어떤 물물교환이라든지 바자회를 통해서 점자책이라든지 휠체어도 마찬가지이고요. 사람 체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물물교환센터가 노원에 있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2007년도 이전에는 장애인 용품 물물교환센터라고 해서 장애인단체들이 일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게 2008년부터 그것을 확장해서 저희 지금 곰두리봉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이동편의지원센터로 바꿨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게 공릉동에 있는 겁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것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런데 물론 곰돌이에서 잘하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홍보가 절대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중계근린공원 같은 데서 행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들의 복지나 그런 것을 바자회 비슷하게 해서 이런 물품도 갖고 나오고 필요한 지원도 받고 해서 잔치 비슷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산을 배정하셔서 일반인들도 물론 다 어떤 날 행사를 해서 하지만 장애인들도, 우리 노원에 장애인이 한 5만 명 됩니까? 얼마입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2만 8000명 정도 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사실 장애인들이 기피합니다. 잘 안 오려고해요. 자기 모습 보이는 것에 대해서 좀 창피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은 이 분들이 예전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인들은 할 수 없잖아요. 후천적인 장애인들은, 선․후천적으로 나눠집니다만 선천적인 장애인들은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우선 복지혜택을 받을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 복지가 일반복지보다 더 약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수급자가 되면 평생 가는데 장애인들은 장애 하나만 갖고는 수급자가 안 되잖아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장애도 소득수준이 충족되면……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뭐냐면 장애자체로는 수급자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 아들도 중증장애자인데 키우다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관심이 많다보니까 제가 노원에서 돌아가는 장애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장애자 자식을 키우는데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행사를 하면 너무 홍보가 안 되어 있다. 이제는 장애인지원과입니다. 거기 팀장이 몇 분 있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3명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 되어 있잖아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니까 홍보도 하시고 좀 어려운 일 하시는 거예요. 빛나는 일보다 사명을 갖고 일하시는, 장애자들과 대화하고 정책을 하는 것은 자기가 장애인라고 생각하고 아이템을 개발하고 접근해야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장애인들을 더러워하고 장애인들과 같이 접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면 진짜 이것 못할 일입니다. 특히 저희 월계동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그렇더라고요. 하도 장애인들이 많다보니까 저 자신도 그분들에게 다가서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저도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니까 일반인과 똑같이 취급하고 또 그 분들을 일반인이라고 생각하지 장애인이라고 생각 안할 정도로까지 저는 왔다고 생각해요. 뭐, 저 혼자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와도 가끔 어떤 아이템을 갖고 공유도 해주시고, 일년 열두 달 있어도 이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나 고민에 대해서 한 번도 저와 대화한 직원이 없어요. 제가 안 물어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우리 구 장애인 사업을 위해서 구청에서 복지협의회라든지 예전에 장애인협의회 그런 것 있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장애인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스템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수창

김수창시설지원팀장

장애인복지위원회와 복지기금심의위원회……

병태

강병태위원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수창

김수창시설지원팀장

그리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병태

강병태위원

그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노원이 전체적으로 장애인이 많다보니까 개발하고 앞서 봉양순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상위법을 따를 게 아니고 여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책이라든지 어떤 일에 대한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팀장님한테 좀 실망했습니다마는 이런 관심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다 관심을 가져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장애인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의지를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분들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다가서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내년에 장애인 바자회 때 물물교환이라든지 하는 것을 조금 많이 공부하셔서 많은 장애인들이 어울려서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곰돌이나 어떤 단체에 맡기지 마시고 우리 노원구청이 그런 것에 대해서 앞장서서 위로를 하고 서로 그런 잔치마당을 한번은 열어주시리라 저는 믿겠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와 장애인 주관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4월 26일 복지박람회도 하고 물물교환센터도 중계근린공원에서 했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관련 행사를 장애인 무료캠프라든지 장애인과 함께 하는 행복한 노원문화한마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총 9개 사업에 6000만 원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은데 2만 8000명을 대상으로 다 홍보한 적은 없잖아요? 문자라도 한번 보낸 적이 없잖아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부분은 사실 좀 그런데요.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몇 단체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4몰라요. 4월 장애인 행사에 초청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못 갈 수도 있었고 그렇지만 진정적으로 도움을 받고 어떤 축제의 마당에 가야 할 분이 못가는 것이고 매일 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들어오는 핸드폰 번호 다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 등급 받을 때 구청에 다 등록됩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든지 이런 어울림 마당, 장애인 물물교환센터.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참고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행될 때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리고 여기 10번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희한한 경우네요. 국비 50%, 시비 42.5%, 구비가 7.5%입니다. 우리 구만 7.5%입니까? 아니면 서울 전체가 7.5%입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 구가 제일 적습니다. 장애인 수와 각 구의 재정자주도와를 해서 서울시가 조례로 구별로 약간씩 차등을 뒀는데 저희 구가 7.5%로 가장 적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래서 이게 거의 보면 50:40:10인데 전체적으로 그런 것인지 우리만 7.5%인지?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가 7.5%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내년도에 특별하게 중대한 사업은 크게 없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2013년도 대비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앞서 봉양순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중증장애인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거의 2013년도 기준과 대동소이하다고 보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의 사람이 중증장애인입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중증장애인은……

병태

강병태위원

급수를 갖고 하는 것입니까? 지체장애는 급수가 낮아도 중증장애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1급과 2급, 그리고 와상상태에 있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2급까지는 어떤 장애도 중증장애로 봅니까? 그러면 장애인연금 월 2만 원 이게 뭡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것은 장애인연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서……

병태

강병태위원

노원구청에서 따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장애인연금법에 규정된 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거의 상위법에서 주는 예산 쓰는 것이고 특별히 예산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없잖아요? 노원구 자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장애인연금이 77억인데요. 저희가 10%를 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금액도 얼마 안 되네요. 구청 중에서 예산규모가 노원구가 가장 적네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우리 장애인지원과의 1년 예산이 2013년도의 경우 268억인데요. 이 정도 되면 어지간한 사업부서보다 많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전부 다 일반적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다른 과와는 다릅니다. 우리 팀장님들한테 조금 더 활동비라고 합니까, 이런 것은 뭡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업무추진비……

병태

강병태위원

업무추진비 좀 늘리세요. 정말 밖에 나가서 장애인 사무실에 가서 막걸리도 한 잔하고 그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가장 많이 활동해야 될 분들이 장애인지원과라고 봅니다. 앉아서 하는 것보다도 나가서, 업무추진비 좀 올려주세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복지 관련부서가 다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 내부경비를 될 수 있으면 절감하는 모양이어서 저희들이 사실 올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예산심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해주시면 또 저희들이 그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하여튼 수급자파트라든지 장애인파트는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되고 그분들과 소통해야 하는 과정까지는 사실 활동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예산심의 때 한번 다시 재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김영순위원장

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경

배준경위원

배준경위원입니다. 장애인지원과 힘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 다 알고 있고요. 지난해 제가 장애인무료해변캠프, 수화통역센터, 장애인관련 행사 및 서비스를 쭉 읽어보면 홍보를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했는데 완료라고 나왔어요. 지금 우리 강병태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장애인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보이네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이 참 한계가 있습니다. 장애인 개별……

준경

배준경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가지고 한 번 더 주민센터를 이용하든 해서 관련행사에 단체들만 참여해서 그분들의 잔치만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6쪽 한번 봐주세요.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보면 일자리사업으로 행정도우미지원도 있고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두 파트가 있죠. 행정도우미는 주민센터에 나가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인가 봐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구청에 2명 배치돼 있고 동에 10명……

준경

배준경위원

여기가 18명, 그렇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편의시설지원센터에 6명 이렇게 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다음 복지일자리지원도 27명, 그렇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 신청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신청하신 분들이 전부 수용을 하셨어요? 신청하신 분들이? 아니면 필터링작업을 통해서 이분들을 걸렀나요?

선발절차는 있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한번 선발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준경

배준경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지난해 복지일자리지원은 9800만 원인데 지금 220만 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주민센터 도우미지원에서도 2600만 원인데 지금 690만 원이 불용예산으로 남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발과정이 있다하더라도 예산책정을 했을 때는 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이 사람들이 행정도우미로도 활동하고 그다음 일자리지원으로도 나갈 수 있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더라면 우리가 굳이 예산을 불용시키는 그런 사례는 없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대수

이대수장애인지원과장

장애인지원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불용예산 이것은 그 사람들이 몸이 좀 안 좋아서……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선발하셨어야죠.

대수

이대수장애인지원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선정해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결근하는 사람들이……

준경

배준경위원

본 위원 생각은 업무수행이 가능한 등록장애인이 18명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조금 더 예비후보자라도 더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줬더라면 굳이 예산을 책정한 금액이 불용돼서 없어지지는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한테 220만 원, 690만 원이라는 돈은 장애인 입장에서는 220만 원이 2200만 원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금액이에요. 돈 수치상의 220이나 690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행정도우미로서 혹은 장애인복지일자리로서 그 사람들이 갖는 기쁨이 10배 이상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숫자로만 가지고 사무실에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예비후보자도 넉넉하게 선발하셔서 다양한 기회를 그분들한테 드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에 대한 심리지원서비스가 3200만 원 나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개인한테 나간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22개소 그 장소로 MOU 같은 것을 책정해서 금액이 일괄적으로 나가나요?

재구

이재구자립생활팀장

발달장애인 심리지원은 올 7월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다가 구에 이관이 됐는데 이것은 시설도 아까 말씀드린……

준경

배준경위원

22개소로, 시설로?

재구

이재구자립생활팀장

22개소가 아니고 한 군데 시에서 운영하던 거기서 저희가 시비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3200만 원을요?

재구

이재구자립생활팀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한 군데 어디로 했어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재구

이재구자립생활팀장

다운복지관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준경

배준경위원

발달장애인과 함께 하는 마을기업 카페를 지난번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했었죠? 그게 소요예산으로 5100만 원을 썼네요. 여기서 2억 3100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잡았었는데 앞으로 어디에 카페를 더 할 계획이에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이 부분은 면허시험장에 있는 D&D카페에 2억 3100만 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왔는데 그 예산에 시설을 커피기계와 당초에는 아마 베이커리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준비했는데 여러 가지 공간 사정이나 운영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서 베이커리 부분의 사업을 사실상 접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커피만 하는 것으로 해서 베이커리 제작하는 기계를 설치하지 못해서 이 돈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이 예산이 이만저만해서 쓰기 어려워졌는데 사업계획을 변경하자고 했는데 서울시가 사업계획변경은 있을 수 없고 남는 것은 반납하라고 해서 부득이……

준경

배준경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들 입장에서 참여예산을 쓰고 싶은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방만하게 해서 쓰지 못하고 반납하고 불용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다른 사람한테 갈 기회가 혹여 못 갔어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통감하셔야 됩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단기보호시설이 두 군데 있죠? 여기는 몇 개월 동안 장애인 단기보호를 하나요? 단기보호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수창

김수창시설지원팀장

단기보호시설 두 군데가 지금 동천과 한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한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동천은 알겠는데, 동천은 동천의 집이죠?

수창

김수창시설지원팀장

한마음이 최근에 천애재활원 산하에……

준경

배준경위원

팀장님, 여기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수창

김수창시설지원팀장

4개월 됐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아직 파악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신가 봐요? 한마음이 어디요?

수창

김수창시설지원팀장

한마음하고 동천……

준경

배준경위원

한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그러셨어요?

수창

김수창시설지원팀장

천애재활원센터에……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면 단기보호시설에는 어느 정도, 몇 개월 있다가?

수창

김수창시설지원팀장

단기보호시설은 한시적으로 들어와서 본인이 재활의지가 있고……

준경

배준경위원

한시적이 어느 정도인가요? 막무가내로 한 달인가요, 아니면 6개월인가요?

수창

김수창시설지원팀장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가 거기서 재활이라든가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면 다시 사회로 나갑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여기 단기보호시설에는 예산이 국․시비하고 구비도 들어가고 있어요?

수창

김수창시설지원팀장

단기보호시설은 시비만 들어갑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여기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요?

수창

김수창시설지원팀장

단기보호시설 예산에 대해서는 보통……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면 올해 몇 명이나 거쳐 갔나요?

수창

김수창시설지원팀장

올해 거쳐 간 인원은 이게 수시로 입소하고 퇴소하기 때문에……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니까 1년에서 2년이라고 하니까, 파악이 안 되시는 듯 하니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수창

김수창시설지원팀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시비와 국비 다 우리 구를 통한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안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비 역시도 우리 구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료 주세요.

수창

김수창시설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등록 장애인이 아까 2만 8000명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노원구의 등록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몇 명인지 파악돼 있습니까? 2만 8000명 중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사회보장과와 협의해서 자료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장애인지원과라고 해서 전국 최초로 장애인지원과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얼마인지 우리 장애인지원과에서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렇게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장애인지원과에서 고생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정도는 인원파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변동이 되더라도 약 몇 명이라는 정도는 돼 있어야 하고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사업을 올해 실시했는데 8월 12일로 끝났네요. 끝났으면 실시결과물, 지적사항, 시정사항, 권고사항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업무추진실적보고에는 어떤 건물을 조사했는데 어떤 사항이 지적됐고 이것을 용역 발주를 해서 분명히 나왔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 조사를 2인1조로 현장조사를 했으면 그 결과물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 결과물이 없다. 이것 자료로 제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수

이대수장애인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게 8월까지 조사해서 10월에서 11월까지 서울시에서 자료데이터를 가지고 입력을 합니다. 입력해서 1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김영순위원장

입력하는 것은 좋은데 조사해서 8월말에 끝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받아서 우리한테 제출을 해야 된다니까요.

대수

이대수장애인지원과장

서울시로 자료를 제출합니다.

김영순위원장

서울시로 바로 제출하는데 우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하시고, 우리들한테 예산이 내려왔는데 바로 서울시로 제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우리 구로 왔다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고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그다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보면 올해 장애인차량 표지구입을 몇 매 구입해서 지금 몇 매 정도 불출되었습니까? 말하자면 올해 2000매를 구입했는데 불출이 몇 개 됐다.

대수

이대수장애인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이런 것도 파악해서 오세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을 단속하는데 스티커를 몇 개 구입해서 몇 개 썼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몇 개를 구입하겠다는 이게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수

조남수위원

조남수위원입니다. 우선 장애인지원과에서 장애인들 상대로 인해서 고생을 하시고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 가면서 때로는 투쟁도 하고 어려운 곤경에 빠지는 일이 많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그중에서도 또한 장애인편의시설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직원이 있어서 우리 구가 우수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애써주시는 박은수 주임님,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고 우리 구에 장애인지원과가 최초로 만들어져서 고생 많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우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이용 정류장에 시간표를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시간표를 밖에다가 설치하는 게 조금 제대로 설치하면 좋은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차 내에는 설치했습니다만 ……

남수

조남수위원

밖에서 장애인들이 나와서 차량을 이용하고 싶을 때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간표를 보고 나와서 그 시간대에 맞춰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뜻으로 했는데 그 장애인들이 언제 차가 오는지, 몇 시에 차가 도착하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때 코팅해서 부착을 했는데 관리가 조금 잘못돼서 그 뒤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을 했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코팅으로 설치했는데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예,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과 행정도우미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 대상으로 복지일자리사업을 하는데 대상이 좁지요?

대수

이대수장애인지원과장

예.

남수

조남수위원

선발하는데 점수가 어떻게 주어지나요?

재구

이재구자립생활팀장

자립생활팀장 이재구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점수는 일하는 능력하고 중증장애 정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심사를 하게 된 표에는 정확하게 몇 점 몇 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중증장애인 도를 더 우선해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런데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그것도 물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점수에 부합하겠지만 실질적인 것은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기관이든지 그 대상을 받아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우선 중증장애인으로만 점수를 한정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와서 일을 하라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일을 하느냐 하면 제대로 소화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보면 그만두는 경우가 비일비재 생깁니다. 불용되는 경우도 생기고, 또한 불용되고 그만두게 되면 그때그때 사람을 다시 채용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그만두고 나면 그 후로 채용을 안 하죠?

재구

이재구자립생활팀장

예비순위 3번까지 저희가 쭉 뽑고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봤는데요. 몇 달 전에 그만뒀는데, 어디서 했냐면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한 거예요. 거기에 배정했는데 사람이 그만뒀는데 시간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다시 뽑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작년에도 그에 대해서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만 두면 그때그때 다시 채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장애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는데 올해도 또 그러한 부분이 발생됐네요? 그리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여기에는 복지일자리사업이 27명이고 행정도우미사업은 18명인데.

재구

이재구자립생활팀장

내년에도 올해와 별 변동이 없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더 있습니까? 적습니까?

재구

이재구자립생활팀장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연이어서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위원님 지적대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좀 더 선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다음 주 중에 모집공고를 내봐야 알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대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매년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부종합복지관에서 배정해주는데 우리 구에만 배정하는데 타구까지 배정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자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고 즉시 그 부분은 취소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앞으로 그러한 일이 안 생기고 우리 고유의 복지도우미 일자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우리 구에서 일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남수

조남수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장애인지원과에 중증장애인 우선 생산품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각 과마다 보면 간단한 화장지 구입이라든가 현수막 만드는 것이라든가 단순히 그런 것에 대해서 물품구입을 하더라고요. 범위를 좀 넓혀서 장애인들이 만드는 생산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그만큼 생산품을 사용해주면 일자리 창출도 될 뿐더러 탈수급 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돈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쏟아 붓고 있지만 하나같이 탈 수급이라든가 또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목적 하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가급적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을 많이 사줄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리고 장애인이동편의센터에 대해서 좀 부품교체 등해서 2000건, 거의 보니까 소독과 세척으로 나와 있네요. 소독과 세척을 하는데 세 사람의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단순히 소독과 세척하는데 인력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억이 넘게 투자해서 단순히 소독과 세척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투자한다는 것은 심한 것 아니에요?

대수

이대수장애인지원과장

이동출장서비스도 많이 하거든요. 출장수리가 많기 때문에……

남수

조남수위원

소독 세척이 전체 2000건에서 1800건이에요.

대수

이대수장애인지원과장

경정비가 2000건입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소독세척이 주네요. 장애인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은 부품교체에요. 고장이 나서 중간에 서고 때로는 부품교체가 잘 안 되어서 이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좀 꼭 스팀세척에만 하지 말고 부품교체를, 지금 현재 사용하던 것들을 나중에 반납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부품을 빼내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중고품을 이용해서……

대수

이대수장애인지원과장

지금 일부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많이 좀 범위를 넓혀서 스팀세척에만 집중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이대수장애인지원과장

예, 그쪽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센터 사항이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네요. 지금 여기에는 복지증진사업 등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도시락반찬 지원은 안 해줍니까?

대수

이대수장애인지원과장

복지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수

조남수위원

지금 재가복지봉사센터 사업에 있어서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산편성한 것……

남수

조남수위원

이것은 국․시비가 나와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나와 있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이 아마 국시비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이 부분 또한 장애인들이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 음식을 해먹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락 반찬이라도 중증장애인들을 선별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가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리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스마트폰 신고가 있는데 스마트폰 신고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어떻게 알고들 신고하시죠? 공지되어 있어요?

경숙

박경숙장애인정책팀장

장애인정책팀장 박경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앱을 주민들 스스로 깔아서 그렇게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젊은 층에서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러면 노원구청……

경숙

박경숙장애인정책팀장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250건으로 앱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들어 있어서 한 70~80건을 혼자서 단속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앱으로 많이 신고하고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것을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군요.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모르고 저한테 오히려 항의하더라고요.

경숙

박경숙장애인정책팀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봐도 그래요. 장애인이 아닌데도 스티커를 가지고 이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주차해 놓고 나와서 차를 가져가는 것으로 보면 장애인이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들은 부모님이 장애가 있다든가 자식이 장애가 있다든가 해서 스티커를 발급 받아서 제3자들이 끌고 다니면서 주차할 곳이 없으면 꼭 갖다 주차합니다. 그리고 일을 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주차하려고 하니까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서 그러한 일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 주차하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주차할 곳이 없다고 해서, 스티커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주차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이 있는데 6개 장애인주거생활 거기에서 최근에 언제 단속을 했죠?

대수

이대수장애인지원과장

서울시 감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수

조남수위원

서울시가 되었든 구청이 되었든 간에.

대수

이대수장애인지원과장

서울시 보조금 감사가 5월 23일에서 6월 14일까지 있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11월에는 있었습니까?

대수

이대수장애인지원과장

지금 어제부터 했는데 자체적으로는 11월에……

남수

조남수위원

제가 자료를 최근 것을 요청 부탁했는데 5월 것을 갖다주셨네요. 또 하나는 이게 언제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료를 갖다 줬는데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의 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대수

이대수장애인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들의 불편함,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권협회에서 아마 서울시내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감사를 할 것입니다. 우리 노원구에 6개의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걸렸어요. 천애재활원이요. 천애재활원이 거기 거주하는 거주자들에게 한마디로 너무 불친절하다. 이러한 사항들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알아보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여기서 그러한 얘기를 거론하기보다도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검토하셔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이대수장애인지원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자료를 찾아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런 실정입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좀 더 점검기관과 통보 온 곳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 문제라든이 생활불편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조사해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치환

김치환위원

국장님, 60만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시죠? 장애인주차지역 단속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대수

이대수장애인지원과장

10월말 현재 380건 정도 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380건이면 그게 한번 적발하면 처리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대수

이대수장애인지원과장

처리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본인에게 통보하면서 납부하게 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과장님, 다른 필터링 역할 없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수

이대수장애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장소에서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주차위반과 성질이 다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예외가 없네요?

대수

이대수장애인지원과장

그것은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 차량만 주차해야 하는데 그것은 가부가 확실히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치환

김치환위원

전혀 유도리가 없다?

대수

이대수장애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재량권을 발휘하셔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니면 위원회를 만들 일은 아니지만 주차장심의위원회든지 해서 좀 더 너그럽게 재량권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수

이대수장애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셔틀버스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운전기사님 4명과 안내원 4명 이렇게 하시는데 좀 횟수를 늘린다든지 그럴 수는 없습니까?

대수

이대수장애인지원과장

지금 1일 총 5회 운영하고 있고 오전에 2회 오후에 3회. 글쎄, 그렇게 횟수를 늘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유류비가 또……

치환

김치환위원

인건비는 그대로 나갈 것이고 유류비만 있다든지 다른 것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장애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유류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대수

이대수장애인지원과장

아무래도 유류비가 좀……

치환

김치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오전 1회, 오후 1회로 1회씩이라도 늘려볼 것을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수

이대수장애인지원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과 함께 하는 마을기업 D&D카페를 아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왔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서울시에서 일회성으로 지원하는데 이후 내년도에는 D&D카페 거기의 모든 비용을 운영비나 이런 것을 어떻게 충당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2억 3100만 원 중에서 이미 다 시설고정비용은 다 설치가 됐고 순수하게 운영에 따른 재료비와 인건비 정도만 소요되는 것인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인건비와 재료비는 하루 평균 매출액이 27만 원정도로 나와서 월 600만 원 정도의 매출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2명이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고 4명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과 민간인 정규직 2명이 있어서 총 8명이 되겠죠. 근무인원들 인건비와 재료비는 충분히 충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계속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예산투입 없이 자체운영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내년 2014년도에 예산편성은 없는 거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별도로 없습니다.

김영순위원장

하여튼 1년은 안 되었는데 집행과 투입대비 비교 있는 추진실적 있죠? 그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김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위원

질의는 아니고 오늘이 마지막 행감이시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저희 국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또 한 번 잔소리 겸해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양식을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 양식은 기왕에 만들어졌던 것이니까 뒤의 과에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고 계세요. 그런데 국장님 아시잖아요.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고 저희 6대도 마지막 행감인데 7대가 되든 8대가 되든 국장님이 관할 과에 이첩을 한번 하셔서 내년 행감 때는 일치가 되도록, 그리고 모든 지출부에 건제순으로 모든 것을 다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세부항목을 사업설명서나 아니면 이것을 PC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지출부는……

경철

이경철위원

거의 일치해요. 거의 다 일치하는데 이 예산집행현황은 이것과 또 달라요. 건제순이 달라요. 그래서 다음에 만드실 때는 틀리면 틀리는 대로 해달라 이거예요. 다 틀리게끔 하든지 이 과 저 과가 다 다르니……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과 간 통일은 시키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렇죠. 통일만 시켜달라는 거예요. 내년에는 행감을 할 때 어떤 위원님들과 할지 모르겠으나 통일을 좀 시켜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며칠 동안 계속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2013년 11월 4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및 생활건강과의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