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노 의원 발언

이응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2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육성 자금으로 6,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사업대상은 3개 기업인데 신규에 품앗이마을협동조합하고 주식회사 꿈엔들, 기업당 2,000만원해서 4,000만원하고 도담도담맘스클럽 2,000만원 해서 6,000만원 예산이 잡혔죠. 그런데 18페이지 세출란에 보면 신규에 품앗이마을협동조합, 꿈엔들, 도담도담맘스클럽 세 개 해서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기업 육성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5,800만원이 됐네요. 지원내용을 보면 인쇄비, 물품구입비, 임차비 등 해서 세 개 기업에 6,000만원 예산이 돼 있던 것을 사업 수행하는 데서는 품앗이마을이 3,080만원하고 도담도담클럽에 2,000만원 했는데 꿈엔들에는 투자가 안됐습니까?

품앗이마을협동조합은 3,080만원이 지원됐는데 앞에 예산에는 기업당 2,00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3,080만원 지원된 이유는 뭐예요?

그 다음 19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국비 50%, 시비 40%, 구비 10%해서 6,920만원이 투자가 됐죠. 이 공사비 내용을 보면 품앗이마을협동조합에 1,920만원, 꿈엔들이 5,000만원인데 2,000만원씩 투자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5,000만원이 투자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꿈엔들은 1차 연도에요?

그러면 꿈엔들은 내내 우리말로 미나리꽝인데 금년에 처음 투자가 돼 가지고 지금 추진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꿈엔들에서 본 위원이 대구에 근무할 당시에 이 미나리꽝에 대해 체험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 대구에 있는 비슬산 기슭에 미나리밭 거기는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모래논인데 거기에다가 이런 미나리꽝을 조성해 가지고 미나리를 재배하는 거예요. 재배해 가지고 시민들이 미나리를 먹으러 1년 사계절 내내 오는 거예요. 내내 오는데 자기네들이 돼지고기를 사 가지고 와서 청정미나리를 거기서 씻어가지고 비닐하우스에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서 미나리하고 돼지고기를 구워먹는 상태인데 상당히 그게 바람직하고 깨끗하고 해서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것을 모델로 해서 추진하면 상당히 수익성도 있고 발전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모델로 한 것인지 어디서 견학해 보고 한 것인지 자기네들 스스로 미나리꽝만 해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사업계획은 어떻습니까?

진흙밭이 아니고 거기는 보니까....,

관정을 파가지고 지하수를 파서 1년내내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공급을 해 주고 거기다가 미나리를 재배를 하는 겁니다. 진흙벌에서 하는 것은 부산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으로 해서 시장에 출하하는 그런 방식이지만 이것은 깨끗한 물로 청정하게 재배를 해서 그 즉석에서 씻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모델로 해서 자기네들이 이것을 하겠다고 했는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업 을 추진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먼저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꿈엔들 대표자 관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권선상씨가 서대전 역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권선상씨가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인 이름은 내내 미나리꽝에 열차가 항상 다니는 것도 아니고 미나리꽝에서 역장의 소임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이 퇴직하고 거기에 몸담는다든가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역장으로 있는 한 대표로서는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검토해서 변경해 준다든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8페이지에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성동 출신이다 보니까 농업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민원도 듣고 하는데 기성동 지역에 농지 대부분이 시내 또는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유가 많은 걸로 파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지 경작을 위탁하면서 직불금 문제는 본인이 직접 챙기는 그런 형태가 많다.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직불금 혜택을 봐야 되는데 대전시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땅이고 하다보니까 농사는 실질적으로 위탁하면서 자기 명의로 내가 직접 경작을 한다고 해 가지고 직불금을 타먹는 그런 상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조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서도 문제제기가 되고 했던 부분인데 실질 소유자가 자기가 짓는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인 것은 위탁으로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비료대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전혀 안대준다든가 또는 그것을 해 가지고서 하여간 교묘한 방법으로, 만약에 소작농들한테 위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농사짓지 말고 내놔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소작농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알았다, 그것은 당신이 알아서 하고 나 농사 짓게만 해 주시오”, 하는 식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이라든가 마을에서 심의위원회가 있다든가 해가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작농이라든가 또는 위탁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편으로 치우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공문도 그렇지만 담당 공무원도 있고 하니까 사실상 가보면 다 알아요. 소작농 하는 사람들이 오죽해서 소작농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법적으로라든가 FTA 관련해 가지고 또는 정부에서 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농로포장공사 문제가 있네요. 봉곡동 520번지 농로포장공사 사전사용을 했는데 이 포장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들한테 이런 사업을 한다고 설명이 있었던가요?

본 위원은 간담회때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좀 잊었나 봅니다. 우리 경제정책실 뿐만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을 대충 훑어봤더니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보고를 하든 안하든 시행해도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만 타부서에서 하는 것 보니까 위원들한테 사전에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양해를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고도 않고 임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사전사용을 하고 추경에 승인해 주십사 하고 올린 부분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보고를 해 주셨다니까 앞으로도 기정에 계획이 돼서 실시되는 사업 같으면 우리가 1년 내내 두고 그것을 고심하고 서로가 협의하고 예산집행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이렇게 할 것인지 이것을 따지고 동의도 해 주는 것이겠지만 갑자기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로또 당첨되듯이 떨어지는 예산 가지고 집행부에서 우리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사업을 집행해 버리고 의원들한테는 당신네들, 좋은 예산이 왔으니까 이렇게 집행했는데 다 써 놓고 동의해 주시오,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