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토지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은 생략하고 직원현황과 제출된 자료에 의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건설방재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하천시설 담당은 현재 휴직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은 노후 위험교량 관리현황 및 시설개선 향후 추진계획 외 19건에 대해서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쪽에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위험교량 관리현황 및 시설개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교량은 278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010년도부터 13년까지 26개 교량에 대해서 개축 및 보수정비 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시특법에 관련된 교량을 12개 교량에 대해서 정밀 점검을 해서 지금 현재 예산소요는 16억 정도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 사항에 특정관리대상 시설 135개교에 대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면 시특법에 관련 교량과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해 갖고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및 농로보수 교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자체적으로 80개 교량에 대해서 조사가 완료돼 갖고 2012년도에 9개 교량, 2013년도에 4개를 추진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개교를 보수를 하려고 지금 예산 편성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교량시설의 문제점이 이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15쪽에서 19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밭 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9개소를 추진해서 17개소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게 2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밭 기반정비 기본계획수립을 하려고 지금 예산에 지금 용역비를 반영 중에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착공된 사업장과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6건이 미착공이 돼 있습니다. 내촌면 광암리 도로포장 외 5건에 있어서는 사업추진 적정선 시기에 따른 재검토가 좀 있었고요. 환경영향평가의 지연, 국유림 사용협의 지연, 기타 이제 토지사용승락 지연과 그 사업계획 조정으로 인해서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0쪽까지의 2013년도 수해와 관련된 각종 사업장의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추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부분은 군도,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에 15건, 하천시설에는 지방하천 25건, 소하천 45건에 70건을 추진 중에 있고요. 기반조성 분야에선 도수로 수해복구 18건, 지역개발 사업에는 농로 33건, 소교량 12건, 기타 48건 해서 총 196건에 대해서 현재 수해복구가 추진되고 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아울러 2회 추경에 수해복구와 관련해 갖고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배수로 설치 39건, 교량 및 암거에 8건 하천정비에 13건, 농업기반시설이 14건이니까 총 74건을 함께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총건수와 외주설계용역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92건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추진이 됐습니다. 그 중의 용역이 321건, 자체설계 171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도로부분이 한 24.19%를 차지하고 그 중에 자체설계 3.5% 정도 됩니다. 하천시설이 전체의 35.98% 중에 자체설계가 20.94%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전체 20.12% 중에 자체설계 4.27%, 지역개발은 19.51%에 자체설계 6.5%, 그 다음에 방재부분은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이후 지방청으로 관리 이관된 국도의 제설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에는 일반 국도가 5개 노선이 현재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리 이관된 게 2개 노선이 있습니다. 일반국도 19호선하고 56호가 되겠습니다. 제설장비 배치는 19호선에 제설덤프가 1대가 배치가 돼 있고요. 56호선에는 제설덤프 2대, 백호우 1대, 그레이더 1대 이렇게 총 5대가 배치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설자재 확보는 도로 제설용 소금이 640톤이 현재 현장에 배치되어 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에 33쪽이 되겠습니다. 두촌 수해지역 내 교량 교각이 좁아 수해가 증폭된 교량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촌 지역 중에서 원동리 구간에 군도 11호선에 수해와 관련된 교량을 저희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예산 부족으로 발주를 못한 교량이 1개소 있습니다. 복구예산은 1억 9,800만 원이 되겠고요. 설계금액은 9억 3,876만 6,000원이 됩니다. 그 부족예산이 7억 4,0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3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발주를 하도록 준비 중에 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비법정 도로상에 있는 두촌면 지역의 4개의 교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부분적인 거는 보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인 거는 향후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해 피해 원인시설로 저희가 파악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량배수로 하천정비 등에 현재 22개소가 조사가 완료가 되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향후 추진에 대한 것을 검토 중에 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두촌 장남리 장사랑 농어촌도로 예산 반납 처리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두촌 209호선이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 사업량은 950m에 폭은 6.5m로 구국도 시점에서 마을까지 950m에 대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만 편입 토지, 도로상승에 관한 하천 기본계획 사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서 주민 반대가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주민의견을 제출하도록 해서 7월 달에 편입 토지 과다로 사업을 보류를 해 주기를 요청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6쪽에서 38쪽까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10건에 대해서 추진이 됐고요. 2013년도에는 현재 16건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고 공사가 완료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지난해에 비하면 건수는 한 60% 정도 증가가 됐고요. 사업예산은 116%가 증가가 됐음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수변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선은 군도14호선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22.4km가 되고요. 그 중에 지금 현재 금년도에 그 사업 추진하는 걸 다 포함해서 20.74km가 완료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잔여구간은 약 한 1.66k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개입과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2년부터 금년도까지 장항지구의 고립지역에 대해서 교량을 가설 중에 있는데 금년도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착공하는 청량 재해위험지구는 계약이 되어서 사업 준비와 현장에서 추진 중에 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군도 14호선 2지구에 대해서 보상 등 일부 추진이 되겠고요. 그 다음 북노일 지구는 실시설계와 다른 법령관련 사항을 협의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대명비발디파크 진입도로 기부체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9호선으로 전체연장을 12.17km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명이 사업으로 추진한 건 7.65km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총 편입 토지 건수는 48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39필지는 기부체납이 완료 돼 있고 현재 미기부체납 된 게 9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미등기가 1필지가 있고 소송 중으로 있는 게 7필지, 그 다음 소유자 사망으로 인해서 지금 처리가 안 된 게 1필지 해서 총 9필지가 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준설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28개소, 12년도에 41개소, 금년도에 31개소, 약 100개소에 대해서 141,848㎥에 대해서 준설이 됐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천유지 관리에 적정성을 기해서 시기에 따라서 준설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군도 8필지하고 농어촌도로 14필지의 22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예산은 1억 2,622만 2,000원이 소요됐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저희가 금년 안에 약 한 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동안의 보상에 상당히 필요성을 말했던 지역에 대해서 우선 보상추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10년마다 정비계획을 재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저희 관내 소하천 295개소 중에 1단계로 홍천, 화촌, 두촌, 내촌, 서석 읍·면에 대해서 148개소에 대해서 현장은 367.266km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78억을 확보,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설명을 드리고요. 2단계로는 2015년부터 17년까지로 해서 나머지 5개 면에 대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총 예산으로는 15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청소차량 활용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9회, 그 다음에 11년도 13회, 12년도 3회, 금년도에 5회해서 총 약 30회에 걸쳐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인도설치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년도에 1개소를 추진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3개소는 준공이 됐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로 신규로 2개 노선 그 8호선하고 군도 16호선 2개 노선하고 금년도에 사업이 이월돼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남면의 102호선 농어촌 도로해서 3개 노선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군도 16호선에 대한 인도설치 등은 내년도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나 제방보다 낮게 설치된 교량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량은 약 한 5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의 세월교가 35개소, 암거가 8개소, 슬래브 교량이 13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의 문제점이라고 보면 강우 시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게 제일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시기에 홍천강의 본류와 지류천의 합류지점에서 지류의 수위가 높아지며 재해가 발생하는 곳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4개소는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홍천읍 대학리 지구, 서석 청량리, 북방 구만, 어유포리, 북방면 굴지리 지역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관리 정비현황 및 추가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승강장 전체관리는 294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167개소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 갖고 2012년도에 126개소, 금년도에 23개소, 내년도에 8개소, 향후에 한 10개소 167개소에 대해서는 정비완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보완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의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3쪽에 노후 위험교량 관리현황 및 시설개선 향후 추진계획을 물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질의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쪽을 보시면 12년도, 13년도 13개소를 했고. 여기 제가 헷갈리는 게 마을안길 및 농로보수 교량 현황이거든요? 교량을 물었거든요? 농로와 연결된 교량을 얘기를 하시는 것 맞죠? 노후교량.

예.

다 아시겠지만 70년대, 8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교량을 설치됐는데 그 교량이 지금은 거의 다 노후 돼서 부식되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수조사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2013년도에 업무계획을 보면 2011년도에 11개소를 했고 2013년도 향후에 2개소 30억을 계획하고 있다고 지난 행정감사 때 답변을 주셨는데, 내년도엔 몇 개소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 5개 교량.

5개 교요?

예.

그 후에도 61개소가 대상 교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

왜 그러느냐 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사고가 날 우려가 너무 심해서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동네가 다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교량을 신설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노후교량을 개축한다든가 다시 놓는다든가 새로 신규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지만 단기간 내에 이건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는 거거든요.

예.

이 61개소는 몇 개년에 걸쳐서 할 계획인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중을 따져서 전체적으로 계획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마련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나머지 61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인 거를 정밀진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급성을 갖고 빨리 되어야 될 부분은 예산을 많이 소요가 되더라도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우리 위원들이 계속 촉구하고 지적하는 사항들이 빨리 개선이 안 되는데 이건 주민들이 고스란히 위험을 안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작년만 한 게 아니고 지지난 해에도 했었고,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촉구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 빨리 개선이 돼야지만 우리 주민들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행정이 잘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 해 줘야 되는 사항은 이렇게 위험요소는 빨리 없애야 된다는 것이지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공문도 보냈지만 거기에 관계자한테도 저희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촉구도 했고요. 또 민원인도 저희 사무실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민원인하고 많은 얘기도 하고, 빨리 이루어지도록 상호 협력을 기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셔 가지고 이것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4쪽에 인도설치 및 실적 향후계획입니다. 이 인도설치도 어떻게 연도별로 어떻게 3년이면 3년 단기, 중·장기 계획이 돼 있습니까?

저희가 체계적으로 노선별로 중·장기 계획은 아직 못 마련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좀 못했는데요.

그럼 단기계획이 돼 있으신지.

시작 단계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체계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도로는 확포장 되고 교통량은 늘고 그런데 인도가 없어서 주민들의 생활이 많이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이제는 인도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도 8호선하고 16호선은, 내년도 계획인가요?

2010년도에 두 번의 예산으로 해서 두 번 했고요.

예.

화촌면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게 내년도에도 군도 16호선을 화촌면 구간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게 있어서 그거를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운리 구간에 주봉초등학교 지점에서부터 저쪽 그 구성초등학교 그 지점에 결운리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간도 내년 당초예산엔 계상을 못한 걸고 알고 있고요. 추경이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실 수 있는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 인도를 조속히 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년도에도 저희가 인도를 한 3개 노선 설치하는 데 1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단계별로 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중에 사업이 건설방재과 사업이 참 많지요?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각종 사업 추진 중 설계변경 내역을 한번 쭉 과장님 검토해 보셨나요?

예. 여기 내역에 있는 증감부분에 대해서 프로테이지가 많고 작은 것을 생각은 해 봤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님 설계변경을 부득이 해야 될 경우가 물론 있겠지요. 물론 있죠.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30%이상, 제가 그 기준은 어느 만큼 둬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30% 이상 40%, 50% 또는 100% 이상이 넘는 그러한 설계변경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설계검토는 누가 했고, 설계변경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시설직들이, 당초설계가 잘못됐든가, 그렇지요? 그러면 당초 설계변경이 잘못됐다면, 설계변경을 해서 물량이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사업은 지연되지요. 계속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설계를 하고 검토하고 해서 이렇게 빈번한 많은 프로테이지의 물량이 늘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의지는 있으신지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당초에 조사, 측량, 설계할 당시에 약간의 착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증액이 많이 되는 부분은 당초에 계획 물량 외에 그 연장을 더 하는 부분 이러한 것 때문에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 교량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량은 본 교량하고 날개벽이 있게 되는데 하천에다 하다 보니까 날개벽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5m가 됐든 10m가 됐든 필요한 대로 당초엔 설계를 했다가 지역주민이 교량 날개벽을 연계해서 제방설치가 안 돼 있는 구간에서 일부 구간을 좀 더, 몇 십m라도 연장을 하게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증액이 되는데요. 저희가 실제상으로 당초에 계획분량 안에서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는 도급액의 증감에 큰 차이가 없이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증액이 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물량이 부득이하게 주민건의라든지 현장의 여건변화가 있어서 변경이 되다 보니 증액이 되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접목을 안 시키고 이런다면 금액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이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현장에서 꼭 필요한 거냐, 안 하는 거냐를 저희가 더 정밀하게 검토도 하고 해서 심사숙고하고 행정을 잘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관계로, 추후에 설계를 다 하고, 공사 중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비용을 더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주민들에게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생활에 커다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는 노력을 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세 가지의, 우리 건설과에 질의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우리 처음 제가 질의 드렸던 20페이지에 밭 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홍천군이 밭 기반정비 시작한 지가 27년이 되었습니다. 27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 동안에 747ha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고, 아주 오래 전의 것은 빼 놓고라도 근래 2000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한 527ha 정도 대략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한 것 보면,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느낀 것인데 현재에도 우리 관내에 이 밭 기반정비를 필요로 하는 곳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조사를 세밀하게 안 해 봐서 전체적인 풍토는 현재 설명을 드리긴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쭉 내려오다가 2000년 이후에 2년도에 했고 4년도, 걸러서 4년도에 했고 한 4년 걸러서 8년도에 이루어졌고요. 9년, 10년 나오다 11년도엔 사업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 드리느냐 그러면 현재 이 향후계획에 보면 이미 기본계획에 있는 건 16년도에 마무리가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년도 14년도에 또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기본계획이 내년도가 아닌, 이미 세워졌어야 그 연장선에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제가 이런 의미에서 좀 묻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료에는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까지 19개소만, 유인물에는 돼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착수를 하는 데는 내린1지구 이래갖고 내면에 한 지구가 있습니다.

어디요?

내면이요. 내면 내린 1지구에서 내면 광원1리∙2리가 있습니다. 그 면적은 65.3ha가 되는데요. 소요예산은 추정금액이 25억 4,6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 착수가 돼서 추진이 되면, 2005년도까지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상에 사업이 중지가 되는, 이 계획상으로 보면 중지가 되는 게 2016년도부터가 되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밭 기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수립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갖고 예산지원도 받을 수 있게끔 하면, 2016년도 끝나는 것과 연계해서 이거는 계속 추진은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해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 제가 이렇게 쭉 자료에 보면 거의 한 90%가 내면 쪽에 집중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는데. 그 지역에 가 보면 아직까지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주민들의 민원이 나왔을 때 또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연장선에서 미리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필요한 부분에 주민들이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가 2013년도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착공 된 사업장 현황을 여쭤봤습니다. 이 자료에는 현재 6건의 사업장이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제가 그냥 이 부분을 확인만 하겠습니다. 익히 개인적으로도 우리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많이 나눴던 부분이라서 그 이후에 정확하게 어떤 결론이 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광암리 도로 포장 건에 대해서는 지역의 주민들의 의사, 우리 이장님이 아마 주민들의 뜻을 전달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정확하게 답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내용을 알고 계시지마는 저희가 이것 사업추진 전반적인 것을 도하고 내용을 파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도에서도 금년 말까지가 되어야만 내년도의 예산 확보 금액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추진이 될 것이다 하는 방향이 설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추진방향이 나오는 대로 그 부분의 의문점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군비 1억 5,000만 원 세운 것이 올해 연말을 지나게 되면 또 다시 이월을 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도에서 구체적인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진행 중에 있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래서 도의 방향도, 부연설명을 더 드리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비포장구간, 800m 구간을 먼저 사업을 추진할 거냐, 또 하나는 내촌 도관리 부분부터 먼저 추진을 하고 이건 나중으로 구간을 할 거냐,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숙제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도의 어떤 확실한 의견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그 내용을 이렇게 좀 하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6번에 보면 두촌면 시장 교차로 사업 보상이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어저께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 거기에서 모임들이 있어서 이야기가 나와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게 올해 안에 철거가 가능합니까?

저희가 일단 보상은 완료가 됐습니다. 보상은 완료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철거부분은 일단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돼야만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업자 선정하는 부분을 저희가 빨리 서둘러서,

이 부분은 다른 공사와 다르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면 그 부분이 뭐라 그럴까요, 빙판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고 큰 버스나 이런 게 교행하기 어려운 구간이다 보니까 겨울철에 상당히 위험해서 그늘이 지다보니까 눈도 잘 안 녹고 이렇게 빙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상당히 위험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미 보상 협의가 끝났으면 가옥이라도 철거를 해서 해가 들어서 빙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선 이런 조치라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2013년 수해와 관련된 각종 사업장의 현재 추진상황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좀 잘 물어봐야 시원한 답이 나올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제가 총 196건의 현재 이렇게 보니까 30% 미만이 거의 한 120건 정도, 대략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중의 10% 미만이 또 69건, 한 70건 정도 됩니다. 현재 상황으로, 그리고 착공을 안 한 게 27건 정도. 그런데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 기간이 경과된 10% 미만짜리 사업장이 한 7군데 되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물론 이 수해복구와 관련된 것만 그렇지 실제 다른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사업장들이 올해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곳이 상당수 많이 있는데. 이 원인은, 우리 과장님,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추진 진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되고요. 저희가 앞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금년도에 준공을 해야 될 부분을 최대한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절기에 마무리가 가능한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하게 되는데 이런 사업 추진 관련 때문에 저희가 일전에 사업자들을 다 집합을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질의사항도 전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그런데 농사와 관련 시설은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어쨌든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일단 농사가 시작되면 장비라든지 진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 외의 부분도 우기 전에 제일 늦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6월말 이전에는 무조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올해 12월 달에 접어들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달 하반기 정도 되면 날씨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거의 모든 공사장이 중지가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 기간을 보면 거의 내년도 1월 달에, 2월 달 안까지 사업기간으로 해서 이렇게 업자들한테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30% 미만의 사업장은 거의 2월 달 이후로 준공이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12월 하반기부터 공사 중지가 들어가면 1월 달엔 도저히 제가 볼 때 2월 달까지도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차라리 아예 우기 전이라고 하면 공사기간을 넉넉히 잡아서 하면 이런 오해가 없을 텐데 공사기간은 이미 벌써 지난 것 10%밖에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2월 달 안에는 동절기 해체가 안 돼서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일반적인 상식인데 계약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장에 대해서 법적으로 절대공기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량을 하나 가설을 하려고 하면 이만한 물량에 대해서 한 100일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 시행할 때에 이 공사는 100일이 소요된다 이래 갖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계약을 하면 계약일로부터 100일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넘어가다 보면 그러니까 연말에 하다보니까 다음 년도 초에, 이렇게 기간은 물려있게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이 동절기가 아니고 과연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면 그게 쭉 이행이 되든가 그 계약 기간 내에 무조건 끝나게 되는데 동절기가 끼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저희가 중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콘크리트가 수반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지를 하면 나머지 공기 잔여기간이 남게 되는데, 남게 되면 내년도에 재착공을 3월 초에 정해서 저희가 하게 되는데 그 기간부터 나머지 잔여일수를 연장을, 그러니까 연도의 연장이 되는 것이지요. 전체적인 일수가 연장이 되는 게 아니고 잔여기간에 대해서 연도에서 그 기간이 연장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당초 계약을 하면서 1, 2월 달에 기간이 거의 다 물려 있는 것은, 소규모 작은 공사를 70일, 90일 이렇게 절대공기가 설정돼서 시행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연초에 이렇게 기간에 맞물려 있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과거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명예 감독관제에 대해서 의견을 냈던 적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도 보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런 엄청난 사업장에 우리 토목기사들을 감독관이 몇 명이 관리하고 있나요?

저희 건설방재과에 전체 담당 한 15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 모든 공사장 포함해서, 숫자는 내가 그 자료를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그 업무량이 과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토목 직 직원들이 다 감당하기에는 밤낮없이 들고 뛰어도, 현장에 가 봐도 상당히 업무량이 많이 증가가 돼서 상당히 어렵다고, 고충이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명예 감독관제를 부활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그거를 부활을 하려고 적극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정도 검토가 됐고, 그 타당성이나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과거에도 이 제도를 몇 년에 걸쳐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고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래.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래서, 그동안에 진행을 하다가 중지하고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하고 이렇게 어떤 결속을 하면서 일이 원활하게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사업장을 선별적으로 해서 다 100% 적용하는 건 아니고, 일부 이렇게 적용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명예 감독관제를 얘기하는 취지는, 항간에서는 ‘군 이장협의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장이 아닌 과거의 이장을 봤다고 하든 마을의 리더를 할 수 있는 분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또는 새마을지도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었고 어쨌든 현재 이장님들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명예 감독관제는 다른 사람, 외부에서 다른 사람을 하면 분명히 나중에 이장님하고의 관계에서 생각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고, 과거에 명예 감독관제를 한시적으로 이용할 때에, 그때 이걸 폐지하는 단계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장님들 그중에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이렇게 업체하고의 어떤 좋지 않은 이런 게 발생이 됐다고 해서 그거를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이장 직을 갖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저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어느 동네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됐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공개적으로 한번 해서 이렇게 폐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냈었습니다. 일부 그런 몇 %나 그런 부작용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모든 사업장에 보면, 현재 이렇게 군에서 발주를 하든 면에서 발주를 하든, 특히 군에서 발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장님들한테 가면 기본적으로 업체에서 소장이든 누구든 가서 먼저 사전에, “우리가 이 공사를 하러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통상적으로 기본적인데, 현재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도 사실 관심이 없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이장님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장님들 역시 처음서부터 삐딱하게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당신네들 민원 생기니까 이제 찾아왔어?” 하고 등한시 합니다. “알아서 해.”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사업장에, 크게 민원이 안 생겼을 때에는 다른 사업장들이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수시로 가서 이렇게 점검을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장님들도 관심을 덜 갖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더라도, 콘크리트 타설을 하든가, 철근조립을 할 때는 당연히 우리 감독관의 입회 하에 이렇게 가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해 주지만,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이장님들 그 역할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장님들한테 큰 감독관제라는 게 권한을 주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님들한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검토를 해서 그래도 지역의 마을의 이장님들이 사업장마다 관심을 갖고 이렇게 눈여겨서, 지나면서도 한번 쳐다보고 뭔가 말을 해도 업자들이 먹혀들어갈 수 있는, 이런 거를 찾아보자는 뜻입니다. 이게 꼭 부정적으로만, 물론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 토목 직 기사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장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현재 이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님들로 하여금 그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마을 일이니까 권한을 행사하고 부작용, 이런 쪽으로 생각하질 말고, 정말 그게 바람직하다면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서, 현재 그래도 마을을 대표해서 일을 보는 이장님들이 이런 역할을 충분히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명예 감독관제’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여러 가지, 과거 부작용 얘기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말씀 드린 뜻이 정확하게 받아들였다면, 혹시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이게 필요로 하는지 답을 듣겠습니다.

예. 민원 해소라든지, 그 외에 편입 토지 분쟁이라든지, 이런 해소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소규모사업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해 갖고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자료상 공정률이나 사업, 우리 그 계약기간,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보면 걱정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내년도 우기 전에 충분히 모든 사업장이 주민 불편한 사항 없이 말끔하게 좀 정리가 돼서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불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의 사업장에 대해서만큼은 공기 내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셔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잘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토목공사업 총건수하고, 그 다음에 외주설계용역 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총 492건 중에 용역이 321건, 자체 설계가 171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외주용역을 주는 조건이 있는가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설계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검토가 수반되는 이러한 거는 기본적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저희가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설계가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사업량이 많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을 설계에 매달려서 일을 해야만 설계가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계의 내용에 따라서 구분을 해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기준은 없고요?

아, 기준은 “이거는 용역설계다”, “이건 자체설계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져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평소에 해보면, 주로 설계하기가 난해한 부분들은 외주용역을 준다고 하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로 주신 것에 보면 도로행정에 104건이 외주용역을 줬고 자체설계가 15개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렇게 도로행정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역개발에서는 64건에 32건,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도로보다는 지역개발이 더 힘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게 왜 이런 숫자가 나올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예산의 전략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현장조사, 실시설계 할 때는 지식의 습득 차원에서 보면 많이 연습을 하고, 상당히 좋다고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 과에도 보면 설계를 하고 이거는 1차적이지만 현재의 민원이라든지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절차라든지, 여기에도 시간적으로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설계를 하고, 신규자들이 설계를 많이 접해 봐서 배우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균형 집행이라고 명칭이 바뀌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단기간 내에 설계를 빨리 해야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발주가 빨리 돼야만 상반기에 집행율도 제고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어느 하나 단적인 것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기에 행정량에 따라서 그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 설계 할 수 있는 부분도 용역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 321건에 대해서 용역비가 얼마나 되는지 대략 좀 아시나요?

그거는 집계를 안 내 봤는데, 금액이 작은 거는 용역비가 많아지고, 많은 건 이렇게 떨어지는 요율이 차이가 있어서, 이걸 건수에 대략 얼마 든다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글쎄요. 저는, 이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아봐 가지고 이 용역비가 많다고 치면, 우리가 다시 한 번 군 자체적으로다가 어떤 방법을 요구를 하려고 했더니만 그 금액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질의는 제가 생략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용역을 줄 때에 계약은 어떻게 하지요?

그거는 용역비에 따라서요. 관내로다가 계약되는 부분이 있고요. 강원도로 가는 부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나요?

그러니까 2,000만 원 미만이 될 때는 지명 수의계약이 되고요. 그 이상은 관내에 수의견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몇 개 업체가 있는데 견적을 내서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입찰을 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321건 중에서는 2,000만 원 이상 되는 건수가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거의 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2,000만 원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거의 2,000만 원 이상 됩니다.

예. 그러면 외주용역 설계가 돼서 납품이 되면 그 다음에 납품된 설계를, 심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실무자하고 그 다음 담당, 뭐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하고요. 저까지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상감사 의뢰를 해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다시 조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주용역을 주는 설계를 직원들이 설계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나요?

많습니다.

많아요?

예.

그러면 설계심사를 직원들이 할 때에 혹 난해해서 심사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 아닌가요?

일단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으로 구조개선에 관한 문제 이런 거는, 구조기술사가 한 것에 대해서 그건 거의 인정하고 들어가고요. 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수량 산출이라든지 단가의 적용에 불합리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걸 검토를 하게 됩니다.

제가 현재까지 자세히 물었던 이유는 이제부터입니다. 우리가 그 사업현장을 나가보면, 전문지식이 없는, 통상적으로 인생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 설계가 잘못되어서 공사현장이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볼 때에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자체설계한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다만 용역을 줘 가지고 외주업체가 설계를 할 때에, 현장에 서툴다 보니까, 현장에 적합한 설계를 못한 경우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공사는 설계를 잘못 해 가지고 현장하고 안 맞는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려면 몇 가지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은 용역회사가 정확한 현장조사 측량을 할 때에,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감독이 용역회사하고 같이 그 내용을 공유하고, 잘잘못을 이렇게 판단해서 조정이 돼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잘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과의 과장으로, 최종적으로 저는 주로 선형문제라든지 구조적인 이런 문제를 많이 보고요. 그 내용에 들어가서 단가니 수량이니 이런 부분은 제가 그만큼 접근할 시간이 안 돼서 못 보고 있는데. 그걸 하다보면 용역회사가 나름대로 현장을 보고 자기네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감독이 보는 입장도 조금씩 다르고, 담당이 보는 입장도 다르고, 제가 보는 입장이 다 다르듯이, 그게 다 생각의 차이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현장하고 매치가, 나중에 시공을 해놓고 보니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생각하는 거나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차이점은 발생되고 있는 게 제일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근본적인 선형문제라든지 구조에 대한 거를, 교량부분도 여러 가지 구조적인 형식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현장의 합리화,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현장하고 상위점이 발생이 안 되도록 저희는 계속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예. 그래서 외주설계를, 특히 우리가 설계용역을 줄 때에, 그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어서 용역을 주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하자들이 덜 나올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 나가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공사가 딱 시작될 때에는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만족이 되잖아요. 그런데 준공이 돼 놓으면 그 다음에 충족됐던 욕구가, 다시 행정부를 불신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드문드문 나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외주설계 용역을 줄 때에는 좀 더 현장을 이해를 시켜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설계하는 동안에 현장 주민과의 설명을 가능하면 다 거치려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두세 번 씩은 못하지만 한번 내지 두 번, 가능하면 용역기간 내에 현장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상위점은 나오더라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도시교통과나 토지주택과 같은 데는 보통 사업들이 주민밀집지역에 사업이 많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나 건설방재과는 주거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데에 현장이 많단 말이에요. 특히 건설방재과 같은 데는, 보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잔소리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거의 마무리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가 다 들어간 다음에 와서, “아이, 잘못 됐다.” 그러면 뜯을 수도 없고 아주 난해한 경우가 생긴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건설방재과의 특성 때문에 이쪽에서는 더 관심을 갖고, 제가 아까 주문한 사항들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게 해 주면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2쪽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이후에 지방청으로 관리 이전된 국도의 제설계획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2011년 이후에 국도가 지방청으로 이전이 된 지역이 우리 홍천군에서 보니까 56번 국도하고 19번 국도밖에 없네요. 이게요?

네, 2개 노선입니다.

저는 더 있을 줄 알았더니만 저희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크게 도출이 안 됐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2011년까지는 56번 국도나 19번 국도가 눈이 와도 민원이 한 번도 없었어요. 국도 유지에서 염화칼슘이라든지 아니면 장비로다가 눈을 계속 치워주니까 밤12시, 1시, 2시에도 길을 다니는데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다만 그 사람들 불만은 “야, 이것 염화칼슘을 너무 쳐 가지고 차가 빨리 썩을 것 같다.” 하는 염려를 할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2011년 이후에는 안전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예요. 사망사고까지 났잖아요. 아마 기억을 하실 것이에요. 사망사고 나지 않을 지역에서 사망사고가 났어요. 사망사고가 나면서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불안에 떨기 시작을 한 게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똑같은 도로 조건 속에서 국도 유지에서 관리하느냐, 지방청에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겨울에 아주 위험한 지역이 되고, 위험하지 않은 지역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개선책이 나올까 했더니만 지방청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군민의 생명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방관시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여기 이 자료를 주신 것 보면 덤프차나 굴삭기나 그레이더나 이런 것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옛날에는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섞어서 뿌렸지만 지금은 주로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염화칼슘만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코너 같은 데, 고개 같은 데서 차량 접촉사고나 그 다음에 차가 구르는 사고 같은 것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방청에서 어떤 대책을 좀 세울 수 있는 것인지, 국도에서 관리하던 것처럼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을 해보았는데요. 이 장비는 국도관리청에서 할 때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할 때나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장비는 그런 것 같아요.

장비가, 저희가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작업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비슷한 것 같고요. 다만 지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임차장비 계약이 조금 늦어져서 첫눈이 왔을 때에 아예 대응을 못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제설방법에 있어서는, 국도관리사무소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는 제설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소금을 적치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런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금년 겨울부터는 염화칼슘 용액하고 제설제 소금을 사용하는 이런 시스템을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설제 확보에 따라서 전 구간에, 외곽도로든 전 구간을 다 100% 할 거냐 하는 거는 저희가 재정확보에 따라 다른데요. 일부는 모래하고 같이 사용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번이나 56번 국도가 국가기관으로부터 이관이 돼서 그게 단계로 넘어가면서 조금 운영상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겨울에도 힘들게 지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 겨울부터는 상당히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도로관리를 하는 도로관리사업도에서 보완을 해서 나갈 겁니다.

네, 이 도로가 1년 내내 눈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시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때에 예산만 조금 더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제가 드린 그런 불만사항들은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홍천군 예산이 5,000억 시대 아닙니까? 5,000억 시대에 눈 오면 사람들이 특히 공직자들 아침 출근 시간에 출근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난 해 같은 경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석에서 신내까지 사이에, 그 한 20km 정도 되나요? 거기에서 하루에 접속사고가 한 50건 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사고 안 나고 나오는 차가 이상한 거예요. 결국은 그게 되겠냐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금년 겨울은 눈이 오고 그랬을 때 그런 일이 한 건도 생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능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국도 이관된 두 개 노선은 중점적으로 관리를,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면 원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충분히 인지가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작년에 그런 문제가 됐던 것은 11월 19일 날 첫눈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엄청 혼났는데, 도로관리사업소 아직 계약이 안 돼서 장비를 현장에 한 대도 투입을 못했던 게 작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올해는 발생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제설작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도 똑같은데, 이런 부분이 관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저희도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유기적으로 건의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건의도 하고 또 저희가 도움을 받아야 될 건 받고, 그런 상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금년 겨울엔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56번 국도하고 19번 국도를 지날 때에, 눈이 왔을 때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두촌 수해지역 내 교량 교각이 좁아서 수해가 증폭된 교량의 향후대책을 물었는데. 지금 사업현황을 보면 군도 11호선에 교량을 새로 예산을 들여서 새로 놓는 것 아닙니까? 이게요. 1억 9,800을 들여서 새로 놓나요? 사업현황에서 1억 9,800 교량 18m하고.

예. 예산확보 돼 있는 게 1억 9,80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액이 7,400이 모자란다는 건가요?

예.

아까 보고 하실 때 보니까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다리를 마무리를 짓겠다고 그랬지요?

확정은 안 됐는데요. 이걸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게 그 ‘박스형 삼경관 교량’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예.

거기에 저 사태가 나면서, 나무가 걸치면서 전체 도로하고 농경지 이런 거 다 수해피해를 발생시킨 교량 중의 하나인데요. 저희는 이거를 일단 개축을 해야겠다 해서 복구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현장 확인해서 확정지어 주는 이런 사람들이 보고는 “교량 망가진 건 없고 구조상의 문제가 있어서 발생된 것이니까 교량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걸 수해로 할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는 바람에 복구예산이 2억이 좀 안 되는 금액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저희는 개축 쪽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하폭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9억 4,000 정도 소요되는 교량이 되는데. 예산은 2억 정도 밖에 없으니까 모자라는 금액은 한 7억 4,000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경에 검토를 하는 거는, 특별교부세 관련이 예산부서에서 검토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해복구예산하고 조정을 하면서 군비가 약간 남게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하려다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만한 예산을 우리 추경에 요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작업이 되는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 사업현황에 나와 있는 교량하고, 이 아래 물이 범람을 해 가지고 수해를 받았던 교량이 또 하나 있잖아요? 이 교량은 계산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저희가 수해와 관련해서는 난간만 보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교량도 속히 고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나와 있는 소교량 있잖아요. 이 소교량들이 여기 4개로 돼 있지만, 제가 볼 때는 4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교량의 개념이 보통 연장이 이렇게 짧은 교량들을 전부 다 소교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교량들이, 이 교각이 너무 가까이 있는 바람에 전부 다 넘어 가지고 인근 농경지하고 다 망가트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속히 바꿔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사진을 쭉 붙이셨는데,

예.

원동 1∙2리 노인정 앞에 있는 교량이 있어요. 그 교량은 그게 범람을 했는데, 그 교량은 하단부에 있는 보가 너무 높게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범람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량 같은 것은, 보를 없애고 거기다가 양수장을 설치해 주면 그 교량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논이 전부 다 밭이 됐기 때문에, 논으로 부치고 있는 면적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양수장을 해 줘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도 현장을 잘 확인하셔 가지고 하나하나 헌 교량들을 수해에서 다 벗어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현장을 잘 점검을 하셔서 이 지역에 있는 이 소교량들이, 또 이 지역이 상습지역이란 말이에요. 몇 십 년 만에 한 번씩 굉장히 큰 수해가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소교량들은 우리가 몇 년 이내에 전부 다 빨리 개량을 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동리 노인정 앞의 보 관련된 거는 저희가 현장을 보고, 농업시설에 대한 거를 조정이 가능하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 조 위원님께서도 주로 말씀하셨던 부분, 그런 소교량에 대해서 규격에 안 맞아 가지고 교통이용에 불편한 점, 지금처럼 수해와 관련되는 거, 이런 게 소교량의 문제점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 교량이 온 지역에 면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많이 확보를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해마다 여의치 못해 갖고 급한 데만 찾아서 하는 게 되다 보니까 성과가 미비하고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해가 너무 컸던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이렇게 빨리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쪽에 보면 장남리 장사랑 농어촌도로 예산 반납 처리내역을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보면 실시설계 용역비가 이게 나가고 나머지는 반납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반납이 된 예산은 농어촌도로에다 다시 투여를 했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사용이 불가능해서 삭제를 하는 부분은, 추경에도 사업이 다른, 많은 예산도 추경에 증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그대로 저희 건설과 예산에 편성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어차피 이거는 삭제가 되면, 풀 예산에 재원에 들어가는 부분이지 꼭 저희 과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농어촌도로에 섰던 예산이면 농어촌도로에 더 투여가 되어서 농어촌도로가 더 많이 개선이 되길 바란다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어촌도로의 예산이 이렇게 잡혔던 거면 그것이 어떤 지역적인 여건에 의해서 이용할 수 없어지면 반납을 할 때에, 반납되는 예산이 다시 농어촌도로로 갔으면 좋겠다. 그냥 풀 예산으로 들어와 가지고 건설방재과 전체적인 예산으로다 스며들어가게 하지 말고, 기왕 농어촌도로에 들어갔던 예산이면 그것이 또 다시 농어촌도로로 예산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농어촌도로가 빨리 많이 개선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거에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이 예산이 농어촌도로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풀 예산으로 들어가 버려서, 건설방재과에서 잡아버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예산이 많이 확보된 것은 맞습니다. 1회 추경도 그렇고 2회 추경에도 그렇고. 저희가 예산은 많이 확보가 되는데 일단 삭감이 되면 꼭 그 예산 그 금액만큼이, 동일 사업에 편성되고 이렇게는 저희가 따져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농어촌도로가 이름 그대로 이 농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의 도로여건들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섰던 예산이면 거기다 다시 투자를 하려는 그런 관심을 가져서, 농어촌 도로가 빨리 사용하기 좋은 도로로 변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서 대개 이해가 됐습니다. 한 가지 총체적으로 질의를 드린다면 금년에 건설과에서 소진해야 될 예산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수해복구 등 해서 총 예산이 한 1,200억 원이 넘습니다.

예.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금년도에 얼마나 소진했고, 이월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수해복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 금액이 다 이월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계속 공사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규모가 큰 도로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다가 명시이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는 거의 다 196건에서 190건 정도가 이월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방재과의 시설직 직원이 몇 분 근무를 하십니까?

시설직, 건축직, 저를 포함해 갖고 현재 19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민원업무를 보고 있고 해서, 실제로 순수한 시설 업무를 하는 사람은 상당히 인원이 적은 편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사업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또 예산은 어느 정도 소진 가능한지 그런 걸 예측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해복구에 대한 이월, 그 다음에 일반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소수겠습니다만 하여튼 내년 초 상반기에 이월예산과 내년도에 당초예산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에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특별히 공사기간이 긴 것을 빼고는 상반기에 다 완료들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당초예산은 당초예산으로 가고, 이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을 중심으로 한 담당과 직원 여러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협의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잘 추진해 나가셔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방재과의 어느 한 부서가 격무기피부서로 돼 있는 건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건설방재과가 어려운 입장인데. 내년도에도 금년에 이월되는 사업, 금년에 마무리를 못 지은 사업 등등 해서, 내년도에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금년에 한 1,200억도 있지만 내년도도 그 정도 수준은 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 내용을 보면 건설방재과 예산이 약 한 13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내년도에도 역시 금년도와 대동소이하게 사업이 많고 마무리해야 될 사업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이 따라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을 병행해서 우리 홍천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이 철저히 마무리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3년도 올 여름 수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나 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것보다 더 큰 수해가 홍천을 지나간 적도 있었는데 이번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의 대부분이 수해와 관계된 것이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그것과 관련된 질의를 하게 됐네요. 이 두 가지를 그냥 한꺼번에 과장님의 의견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의 내용 중에 보면 58페이지에 홍천강의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합수지점에서의 수위가 높아지는 부분, 이 다섯 군데 중의 네 군데는 현재 재해 위험지구와 관련된 사업과 병행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나머지 소매곡리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 특별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없는데.

예.

어쨌든 이 네 개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역 복구공사 그러니까, 복구공사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지요?

개선을 이제,

예. 그쪽을 통해서 일단 하실 것 같고. 북방면 소매곡리 지역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홍천강하고 합류지점에, 전석으로 일부인가, 그걸 제방사업을 한 지 한참 오래되는 지역입니다. 물론 지형상으로 머금이 차고 그러면 침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기본계획이 되면 지금의 계획홍수위보다는 조금 상승되는 계획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현재 그 제내지 쪽에 지반이 낮다고 하면 하천변에 축대만이라도 높여 갖고 범람이 덜 되도록 조정할 수 있는 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인근의 토지소유자들의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받든지 어떻든 간에 이게 원활하게 된다고 하면 개선하는 거는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지역 해당 농토를 가지신 분이 크게 반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얘기 들어보면 농사에는 도움이 된다면서요. 좋은 흙이 들어와서 쓸려나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시기가 되면 우리 지역에도 이런 데가 있나 하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55쪽에 보면 도로나 제방보다 낮게 설치된, 그러니까 잠수교 같은 아니면 잠수교는 아니더라도 슬래브형태의 낮게 설치된 교량이 우리 관내에 56개나 되네요.

네, 조사된 거는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평상시에는 크게 문제가 된다든가 민원이 제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우기 시에 항상 통제가 되다 보니까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부분인데. 설치했을 때는 설치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지금의 상황에는 항상 이 시기만 되면 민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시설이 하천에 불부합 되도록 설치돼 있는 것은 맞고요. 지금은 이런 시설을 못하도록 합니다. 저희 자체도 못하고. 저희가 개인도, 이런 세월교나 이런 거는 설치허가를 아예 안 내 줍니다. 그런데 옛날에 통제가 되기 전에, 저희 군에서도 했고 면에서도 했고 이렇게 세월교도 많이 가설이 돼 있는데요. 대부분이 이용 측면에서 보면 소수가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한가하고 그러니까 흉관 이런 거를 갖고서 세월교를 해서 우선 다니도록 해 놓은 게 지금까지 존속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천에 범람의 요인도 되고 강우기 시에 교통이 완전히 마비가 되니까 불편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펜션 이런 쪽을 운영하는 쪽에서 보면 외지 손님이 왔다거나, 당장 출근해야 되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이러고서 민원도 상당히 저희가 강우 시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은 것에 대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많이 확보를 하면서, 그 중에서 시급성이 있는 데를 먼저 개축도 하고 이런 노력을 단계별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료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거 보면, 교량 보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이것도 우선순위를 적어서, 보수하고 연관되어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달랑 이렇게 현황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교량을 보수하는 현황에 대해서는 다 빠져 있어서. 사실 과장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거기에 접목시켜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43쪽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수해와 관련된 내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거의 대부분이 소하천에 대한 문제인데 하상이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준설해야 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이 2013년도에 준설을 하겠다고 한 사업비가 얼마였었지요?

저희가 해마다 지금까지 하천 유지관리 측면의 예산을 한 1억 정도.

1억이요?

예. 그러니까 그 중에는 준설사업비도 포함이 되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1억 정도인데 올해는 어느 정도 쓰셨지요?

올해도 그런데, 내년도에도 일단은 그 범위를 해 왔던 게 있어서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준설 관련 얘기가 각 면에서, 일부 면에서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초 예산이 확보된 걸 갖고 연초에 사용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부족된 것만큼은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현재 이 하천준설 사업을 하는 방식을, 답지를 보고 추정을 해 보면, 읍면에서 준설하겠다는 사업을 신청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인근 토지 소유자들도 거기에 대한 건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게 같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어려워서 만약에 읍면에서 건의를 안 하면,

안 하더라도 수해의 영향이 있다든지 하면 준설을 하든지 아니면, 제방을 보강을 하든지.

그러면 읍면에다 사업을 배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소하천을 대상으로 하는 하천 준설작업은 현재로서는 읍면에서 건의를 했을 경우에 준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러한 읍면에서 건의를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여기는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보시면 직접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지요?

아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이 종합된 것을 보면,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읍면에서는 건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만약에 건의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분명히 하상 때문에 수해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질의에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이 준설을 하면 준설토가 대부분 골재인가요? 아니면 일반…….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골재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일반 토사 부분하고 이렇게 섞여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 골재로 보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준설된 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현재 읍면에서 주로 많이 된 부분이, 준설을 해 달라는 데 보면 제방이 낮거나 부실하거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 인근의 성토가 돼야 되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다 활용을 하고. 그래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인근의 낮은 지역, 이런 데서 성토도 하고 이렇게 일부를 사용한 걸로 판단을 합니다.

이 숫자하고 이미지가 잘 안 맞아서 그러는데, 약 17,000루베, 이 정도의 양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운동장에다 설치를 한다고 하면. 17,682㎥.

15톤 중기가 약 10㎥ 정도니까, 그거에 맞춰서 생각해보면,

1,600대, 1,700대 정도?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질의를 한 가장 큰 이유가, 어차피 매년 준설을 해야 되고, 준설이 읍면에서 건의를 했을 경우에 한다고 생각하면 읍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빠뜨릴 수도 있는데, 건설방재과에서 향후계획을 보면 매년 1월에 준설대상지 전수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읍면이 안 가고 건설방재과 자체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7,000 루베 정도라면 15톤 덤프트럭으로 약 1,700대 정도의 물량이라고 하면, 과연 이 골재를 이 지역에서 얼마나 쓸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겠지요. 이거를 적치해야 될 장소도 필요할 거고,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데도 필요할 거고. 반대로 이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각 관급자재를 사서 쓰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 경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제가 쭉 말씀드린 걸 과장님이 머릿속에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렵고,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하고 싶다면 뭔 생각을 했느냐 하면, 골재도 자원이거든요. 하천에서 수해 나는 걸 보면 산사태나 수해가 수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사의 이동에 의해서 기초부분이 자꾸 쇄골되면서 드러나서 떠 있다가 하중에 의해서 꺾이면서 주저앉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천 바닥에 있는 골재를 계속 준설을 하든지 아니면 골재채취를 해서 다른 공사용 자재로 쓰든지, 이러면서 없어짐으로 인해 하상은 높아지는 것보다는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천 내의 골재가 쌓이는 부분, 그러니까 토사가 쌓이는 부분은 준설해도 강우가 되면 또 쌓이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쌓이는 건 쌓입니다. 보가 있음으로 인해서 쌓이는 부분이라든지 하천 구조상으로 골재가 쌓이는 부분은 계속 쌓입니다. 그러니까 제거하면 또 쌓이고 제거하면 쌓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골재도 자원하고 불필요하게 준설해서 없애는 거는, 저는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보가 아닌데도 상습적으로 되는 데에 대해서, 그게 하상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범람이 된다면 서두에서 말씀은 저희 군에서 직접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은, 그런 부분은 하천범람이 안 되도록 치수적인 거를 검토를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하천이 됐든 지방청에서 기본계획을 준해 갖고 하폭이 작아서 그 쌓임으로 인해 범람이 되는 것은 하폭을 넓혀서 제방을 설치를 하고 축재도 높여 주고 이러면서 근본적인 것을 해소를 시켜내면 현재의 골재가 쌓인 높이만큼은 안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더 쌓이는 부분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유지하는 쪽으로 저희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서두에서 제가 성급하게 말씀을 드려 죄송스러운 건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로 보고요. 보는, 어차피 농사짓기 위해서 관계용수로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양수장으로 대체시설을 하지 않는 한, 보는 존속이 되는데요. 현재 보를 봤을 때는 과거의 배사문이라고 해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데, 그게 한 개가 돼 있고 이렇게 작다 보니까, 그거를 조정을 해서 두세 개를 늘려주면, 보를 관리하는 분들이 비가 많이 온다거나 그럴 때 그 배사문을 막았던 게 나무로 막았든지 돌로 비닐로 막았든지 제거를 해 놓으면 담수될 수 있는 일부 면적만큼은 절대로 골재가 안 쌓입니다. 그런데 배사문 있는 데를 틀어막아 놓으니까 쌓이다 보니 보에 물이 안 들어오니까, 갈수기에는 준설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런 거를 시설적인 면도 보강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범람의 문제가 있다면 하천의 근본적인 거를 치수적으로 검토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골재의 양이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저희 군이나 읍면에서 소규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골재가 필요로 하는 콘크리트 포장 관련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천을 일부 준설을 해서 활용을 한다면, 제가 그 예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골재 쇄석을 사다가 사용하는 거나, 하천 준설을 해서 사용하는 거나, 평균적으로 보면 크게 이득이 되는 차이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골재는, 준설을 해서 또 선별을 해야 되거든요. Over Size라고 해서 OS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따라서는 체가림을 일부 부분적인, 간이로 하더라도 그런 비용이 추가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의 유지관리에서 준설이 필요하다면 그런 자재도 이용을 해 갖고 사업도 하고 또 하천도 이런 측면으로 하고 싶은데.

과장님, 제 시간이 20분인데 과장님이 10분을 쓰시면,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잘 들었는데,

예.

결론은 올해 17,000㎥ 정도의 준설을 했습니다. 내년에 이것보다 더 많을지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 양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을 지금처럼 그렇게 읍면에서 그냥 자체 준설을 해서 필요한 데다 그냥 덮어두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거를 매년 전수조사를 한다니, 전수조사 했을 때는 준설된 양이 어느 정도가 나올지도 분명히 계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용하는 게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한 제 질의를, 과장님이 계속 다른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셔서 조금 그렇습니다. 대부분 답변의 일부는, 그 비용이나 이 비용이나 비슷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라는 뜻으로…….

아니, 없는 건 아닙니다.

아, 없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떤 건지를 제가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군도 확포장 하는 데도, 제가 크라슘 설계돼 있는 거를, 하천 골재를 쓰라고 바꿔서 사업추진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한 개 노선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하천 골재가 상당히 양호하고 그러면, 활용하는 쪽으로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내년도에 조기발주 설계를 하면서, 읍면하고 합동으로 설계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걸 논하고 적용되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하천 골재를 사용한다는 작업장이, 사실은 인근에 있는 것 필요에 의해서 거기서 쓰는 것이니까 사실 문제는 없는 거고. 제가 한번쯤은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매년 1월 달에 준설대상지 전수조사 했을 경우에 15톤 덤프트럭으로 약 2,000대 정도가 나온다고 얘기하면, 이 양이 사실 작은 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어서 운반하는 거리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이것을 모아놓아야 되는 문제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사이즈에 대한 선별 부분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했을 때, 이걸 매년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다 처리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철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도시교통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 담당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좁은 인도에 설치된 각종 도로 교통표지판의 개선 방법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천읍 시가지 내 인도 폭 기준 이하인 교통안내표지판 현황입니다. 홍천읍은 시가지 내 인도는 좁은 지역이 대부분이며 일방통행 시행에 따른 운전자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방통행과 노상주차장을 표시하는 다양한 교통 안내 표지판이 인도 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안내 표지판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보행 시 인도 보행이 일부 어려운 지역이 있거나 부딪힐 우려가 있어 안전보행에 불편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2013년도 3월경에 좁은 인도에 설치된 표지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50여 개의 교통표지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홍천읍 시가지내 보행자의 인도 상 사고예방을 통한 안전보행을 위하여 지주형 교통안내표지판의 경우에는 지주에 보행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야광용 반사 표지테이프를 부착하고 스펀지 형태인 충격방지 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충돌사고 시 보행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 쪽으로 바짝 붙여서 교통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방식은 상가 소유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군 가로등에 설치된 CDM 램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CDM 램프 설치 현황은 2012년도에 305등, 2013년도에 212등 해서 517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교체 중에 있는 637개 등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절전비율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원에 따른 특성을 비교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고압 나트륨램프와 CDM 램프, LED 등기구에 대해서 세 가지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속성에서는 CDM 램프가 가장 효율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광효율에서는 LED , 램프수명은 LED가 가장 깁니다. 광속 유지로는 LED 등기구가 가장 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광원에 따른 특성을 비교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LED 등기구를 제외한 다른 램프는 점등시간이 4~1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LED 등기구를 제외한 다른 등은 수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초기 구매 비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압나트륨등은 분당 11만 원, CDM 램프는 분당 18만 2,800원, LED 등기구가 130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고압나트륨 램프에 대한 장점은 광속이 높고 감퇴가 적으며 투과력이 높아 안개지역이나 해안지역에 적합합니다. 단점으로는 연속성이 낮고 색상이 좋지 않아 시력에 장애와 피로감을 주어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CDM 램프의 경우에는 광속이 높고 감퇴가 적으며 연속성이 우수하고 절전효과가 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LED 등기구의 경우에는 광속이 높고 감퇴가 적으며 친환경적이고 수명이 깁니다. 절전효과가 있고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램프에 비해 고가라는 것이 단점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CDM 램프와 LED 의 절전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형 가로등 경우에 나트륨 등 250㎾를 기준으로 볼 때 CDM 램프와 LED 등이 40% 절전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보완등 경우에는 나트륨등 150㎾를 기준으로 볼 때 CDM 램프가 53.4%, LED 가 60%의 절전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자전거 보관소 운영현황입니다. 시설별로 볼 때 관내 64개소에 2,155대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행정구역별로 홍천읍이 42개, 화천 2개소, 두촌 2개소, 내촌 2개소, 동면 4개소, 남면 3개소, 서면 4개소, 북방 2개소, 내면 3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별로 자전거 보관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41개소에 580대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소를 신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별로 본다면 홍천읍이 10개소, 화천면 4개소, 서석이 7개소, 내면 5개소 등 4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3억 5,9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자전거도로 대부분이 보행자 전용도로이며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 및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또한 주거 밀집지역, 공공기관 확대 등과 연결되는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 설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전담 부서 부재로 인한 자전거 도로 개설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자전거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전용도로 개설 및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 부서 설치를 계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도로 개설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고 시내권에 교통체제를 정비하여 자전거 및 보행자의 우선 도로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홍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희망리, 연봉리간 교량신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홍천읍 연봉에서 희망리까지 교량길이 158m, 도로 300m, 문화공원 조성 면적 7,5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로 잡고 있으며 총 소요 사업비는 137억 6,0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하여 문화재청과 번영회에 사전 간담회 및 사전 협의를 거쳐서 지난 2010년 11월 8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11월 21일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심의가 완료되어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추진 및 인허가 협의를 진행하고 구상 협의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상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 시행을 통하여 2016년 말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영현황과 재원 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현황입니다. 2013년 현재예산액은 3억 5,207만 6,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장기 미집행 매수 청구는 33건이 청구되었으며 그중에 24건은 매수를 하였고 2건은 청구 취하, 7건은 도시계획 시설사업시 보상을 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검토 계획안을 토대로 해서 군의회 의견 수렴과 정례회의에 상정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을 위하여 내고장 홍천 소식지나 홍천군정 뉴스 등에 게재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 알림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민원별로 175건에 1만 3,521㎡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홍천읍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하고 당해 특별회계 이자 수입 등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는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결정을 하고 매수결정을 통보한 후에 2년 이내에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가 들어온 상황을 보아가면서 특별회계 재원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버스카드 단말기 및 안내 방송기기 활용현황과 농어촌 버스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카드 단말기 및 안내 방송기기 활용 현황입니다. 지난 2011년 11월 1일부터 설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이용자에 대한 혜택은 1일 무료 환승 혜택을 주고 있으며 농어촌 버스요금에 5%를 할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현재 2013년도 카드 사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카드사용 건수는 13만 2,350건에 756만 2,370원을 카드할인 지원해드렸습니다. 또한 환승은 2,213건에 220만 8,555원을 환승할인 지원해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안내 방송기기 활용현황입니다. 지난 2009년 3월부터 농어촌 버스 36대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 지원현황에 대한 부분은 26페이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정비 사업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33건을 발주하여 그중 22건에 대하여 준공 완료하였으며 1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2013년도에는 총 15건을 발주하여 5건을 완료하였으며 하화계리 공업지구 내 개설공사 등 10건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2014년도에는 2012년도와 2013년도 미준공사업 17건에 대하여 조속 추진토록 하고 발주 예정 사업 11건에 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어촌 버스 안정화 지원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입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지원현황입니다. 노선 수 68개 노선에 4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2012년도에 12억 995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도에는 9억 4,103만 7,000원을 지원하여 총 21억 5,099만 6,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3년도 4/4분기는 약 3억 1,367만 원 정도가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으로 12억 7,0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계획에 들어감에 따라 추가지원 예정금액인 4억 4,355만 9,000원을 추가 손실보전금으로 책정할 계획이며 벽지 노선에 대한 부분은 약 3억 5,000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추진실적과 성과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기준은 리터당 지급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버스를 제외한 경유는 리터당 345원 54전이며 일반버스는 380원 9전입니다. 또한 LPG 부탄은 택시에 적용되는데 197원 97전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톤별 월 지급 기준 및 한도량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등록 대수 984대를 대상으로 해서 68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등록 대수 1,014대를 대상으로 해서 58억 4,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4년도 4/4분기 분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에 대한 성과입니다. 버스 등 운수업체 어려운 재정난이 일부 폐쇄되었다고 보며 택시개별 화물 등에 운전자 수익이 증대되고 운수업체 운임을 대폭 인상하는 움직임을 억제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과 체납액 징수 방안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3,373건에 1억 4,400만 원을 부과하여 2,437건에 9,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2,448건에 9,700만 원을 부과하여 1,642건에 6,0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 방안입니다. 체납자에 납부독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서 위반 규제법 의거 가산금을 부과하여 조속히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독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및 부동산, 통장예금 압류를 통하여 독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2013년도 읍면별 가로등 설치 현황입니다. 2013년도 읍면별 가로등은 총 128등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읍면별 가로등 설치현황은 총 6,934등이 설치 관리되고 있으며 홍천읍이 2,409등, 화촌면이 608등, 두촌면이 416등, 내촌이 491등, 서석이 530등, 동면 457등, 남면 564등, 서면 470등, 북방 450등, 내면이 539등이 설치, 관리되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희망리 공영 주차장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목적은 구 농산물 판매상가 접해 있는 홍천향교 및 재향군인회 소유부지와 건물을 매입 철거하고 공영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부족한 지역에 주차 수요를 해결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위치는 희망리 67번지에 6필지로 면적은 3,42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1억 5,0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입니다. 부지 매입 활용계획을 통하여 2012년 12월 4일에 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확정짓고 2013년 5월부터 감정평가 및 보상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현재 재단법인 강원도 향교건물에 대한 부지 및 건물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재향군인회에 부지 및 건물보상을 완료하였고, 학원 2개소에 대해서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인주택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지상물 철거에 착수를 하고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지주 설계 및 공사 발주를 통해서 내년 7월까지 공사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3페이지부터는 공통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시가지 내 좁은 인도가 설치된 데는 사실 1m 50 이하의 폭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제일 작은 데는 1m가 안 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적은 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야광용 테이프를 붙이고 충격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내용인데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보다는 상가에서 사용하는 적치물이나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로 사람이 내려오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인도를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 가지 안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느라고 의회로 방문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삼호아파트 쪽은 사실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다, 상가도 없고 그 다음에 인접한 데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여기 보면 시범지역 설치완료 그래서 삼호아파트 뒤쪽 인도라고 돼 있어요. 했어요? 이거요?

거기는 저희가, 시행대로 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 5군데를.

제가 이거 받았을 때가 한 1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렇죠? 답지를 받은 지가.

표지판 5개소 하고, 그 다음에 버스안내 이용 간판 하는 것을 같이 실행 자료를 해서 11월 중에 저희가 시행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공사기간을 잡고 있는데 .

12월 17일이요?

예.

여기 ‘설치완료’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다섯 바퀴 정도 돌아봤어요. 도대체 어디다 설치를 했나. 삼호아파트 뒤쪽하고 내가 아는 뒤쪽이 여기에 있는 뒤쪽이 다른가 해서 뺑뺑 돌아봤는데 전혀 설치한 데가 없는데 설치했다고 그래가지고. 가장 어려운 점이 시내에 있는 상가하고 인도하고 사이에 상가 분들이 동의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지역을 시범 설치해 보면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했을 경우에는 강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하셔서 효과가 어떤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하실 때 한번 불러주십시오, 설치할 때. 꼭 한번 같이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CDM 램프 설치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한정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조명기기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여기 보면 CDM 램프 설치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12년도에 305개, 2013년도에 212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체 가로등입니까? 아니면 일반 사무실 내에 등도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가로등입니다.

다 가로등입니까?

예.

그러면 자료를 보면 약 한 7,000개 정도의 가로등이 있는데요. 6,934개가 있는데 약 10% 정도를 CDM 램프로 교체를 했네요. 그런데 사실은 재작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CDM 램프에 대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효율이 좋으니까 교체하자고 그랬었는데. 혹시 과장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7월 12일자로 고시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대한 규정을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사실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2013년도부터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터널등 어떤 등을 설치할 때도 신규 설치하는 부분에서 30% LED 로 해라, 그 다음에 2015년도 60%, 2017년부터는 전체도로 점용시설을 LED 등으로 설치해야 된다 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나트륨 등을 쓰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효율적인 면 때문에 CDM 램프로 한 10%를 교체해가고 있는데 장관이 고시를 했으면, 어쨌든 바꿔가야 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절전비율이나 특성비교, 이런 걸 따져보면 LED 를 쓰는 게 좋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장단점 비교해서 보면 LED로 할 때는 초기 설치비용이 한 130만 원 정도 한 개당, 장관님께서 기존에 있는 가로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도 않을 텐데, 그렇죠? 지자체에 7,000개를 130만 원씩 들여서 LED로 바꾸려면 얼마나 들어갈까요?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준 답을 보면 LED로 바꾸기는 어렵다, 한마디로 그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떡하죠, 이 다음에?

당초에 나트륨 등만 있다가 CDM 램프로 처음 나왔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뭐냐하면 처음에 제품이 나올 때는 상용화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LED 등기구가 그런 상태로 보여지고 CDM 램프 같은 경우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교체를 하고 있는 게 637등을 교체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가가 저렴하게 됨으로 인해서 당초 한 200여등 하려고 했던 부분이 637등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LED 같은 경우도 조만간에 단가 조정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가 조정 될 때 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충분히 그런 효과를 보면서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CDM 램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약 한 1억 정도 규모를 투자를 해서 에너지 이용화 효율작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차적으로 LED 등기구가 상용화되면서 단가조정이 될 때 그때 전면교체하는 것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CDM 램프를 LED로 봐주느냐는 거죠, 안 봐줄 거 아닙니까?

안 봐주죠.

그렇죠?

예.

결국은 뒤에 보면 실적표가 있더라고요. 매년 보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교체를 몇 % 했느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결국은 과장님 말씀대로 따지면 LED, 최초 CDM 램프처럼 일정기간이 지나서 싸질 때까지는 우리가 못한다는 의미인데 그렇다고 해서 CDM 램프로 바꿔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 대한 부분에서 크게 교체 필요성이 없는 가로등까지 무리해서 LED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교체에 들어가는 거고 대신에 신규로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되는 그런 부분에는 CDM 램프가 아닌 LED로 교체하는 쪽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 질의를 드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작년하고 올해 가로등에 있어서 우리 군이 절전효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CDM 램프로 교체하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렇죠? 만약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만 없었으면 가능하면 CDM 램프로 교체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겠죠. 앞으로 설치하는 데도 그렇게 했을 거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레 “다 LED 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고시가 2013년 7월 달에 최종적으로 되기는 했지만 그 전에부터도 계속 LED 에 대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용화가 많이 안 되어 있고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권장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안이었죠.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이유가, 저희가 처음 6대 의회에 들어왔을 때 사무실 등을 LED로 바꾸는 작업을 처음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LED로 바꿨을 경우에 전기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 그런데 왜 다 못 바꾸느냐 하니까 LED 값이 비싸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했던 것이 불과 2년도 안 된 사이에 다 바꿨습니다. LED가 그만큼 싸져서 그 비용이면 다 할 수 있었다 해서 다 바꾸었는데. 아직도 저희는 이 가로등을 얘기하면, 물론 등만 필요한 게 아니겠죠. 다른 부수적인 설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LED가 비싸서 못 하겠다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저는 이걸 보면서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관의 고시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추진해나가야 할 텐데 엇박자 안 나게, 더 이상 CDM 램프를 설치 못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또 하실 건가요?

내년까지는 할 계획…….

아니, 어차피 바꿔야 될 텐데 왜 그걸 하려고 하시지? 두 가지 정책으로 한다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뻔히 하지 말라는 걸 왜 하죠?

이건 권장사항이고, 저희는 이 권장사항을 100% 따라갈 수 없는 재정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옮겨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고시는 권장사항일 뿐인가요?

여기 보면 몇 % 이상, 몇 % 이상, 100%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예시를 해 놨던 사항이니까.

이걸 보고 여러 가지로 혼자 생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LED 기구를 설치하는 데 130만 원이라는 돈이 아니고 13만 원이었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우리 절전효과 부분이나 아니면 중앙부처 사이에서도 서로가 큰 마찰이 없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도시교통과에 한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29쪽에 2013년도에 읍면별 가로등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 가로등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 빼고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작년에 잠깐 쉬는 사이에 올해 이렇게 집행 내역을 보면 가로등이 면단위로 이렇게 한 개리에 하나도 안 갈 정도로 아주 적게 배정이 됐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지난번 몇 월 달인가, 읍면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수요조사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50%도 배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혹시나 하고 제가 예산서를 뒤져보니까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50개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끔씩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읍면에 가로등이 그 정도면 됐다하는 판단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보다 나은 대안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읍면별로 해서 가로등을 설치할 때에는 항상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는 마을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설치하려고 나가 보면 수요조사에 들어 온 내역하고 현장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동네에 어느 이장님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거기 설치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의견이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 하더라도 수요 조사했을 때 작년에 254개소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10개 읍면별로 그중에서 100개소 배정을 하면서 100개소 확정을 지을 때 그런 애로점을 확인을 하다보니까 금년에는 물론 수요조사대로 다 해드려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장되는 가로등이 혹시 나올 수도 있고 관리하는 부분에서의 주민 의견이 이견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내년에는 상반기에 50개를 해 보고, 그리고서 추가적인 수요조사를 통해서 더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읍면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할 때에는 필요치 않은 곳에 해달라고 하는 곳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간혹 해달라는 데와 실제 현장에 갔을 때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총 신청 등 수가 245등인데 작년도에 100등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50% 이상이 불필요하게 해 주면 다행이고 안 해 주면 만다는 식으로 신청을 받았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읍면에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시내와 다르게 읍면에 아주 외진 곳에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녀보면 소소하게 나오는 민원들이 가로등과 관련된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다른 사업비를 통해서 읍면에 배정되는 것 외에도 간혹 기회가 있었는데, 요즈음에 과장님 아시지만 그런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에서 이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면단위에 보면 한 개 마을에 한 개도 안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도에 50개라고 하면 홍천읍 빼고 9개면에 50개 가지고 어떻게 배정을 해서 가로등 사업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수요조사를 한 숫자에 관해서 100개 하고 한 145개 정도 있는데 이게 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중에 불필요하게 부합되지 않은 부분을 빼고라도 내년도 당초 예산에 한 100개 정도만 하면 이 부분은 거의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설명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 이런 불편함을 겪는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 중에 한 10% 정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100개 정도만 하면 이 부분은 일단 이장님들한테 수요조사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이장님들도 그런 취지를 알고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수요조사를 해 놓고 일부에서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해서 다시 또 수요조사를 하고 시간적인 소모를 하다보면 결국에 행정에 대한 불신도 있고 이장님들 못 믿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그래서 이 부분은 기왕 수요조사를 할 때 취지가 어떤 취지였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에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은 해결을 해주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그렇게 하고 제가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많이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반기 설치하고, 그리고 나서 수요라든가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추가적인 투자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사업이 내년도 50개라고 하면 지금까지 쭉 한 3년 동안 가로등 사업을 했던 데 비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읍을 빼고라도 9개 면에 50개 가지고 한 개 면에 몇 개 돌아갑니까? 대략 7~8개 한 개 면에 주고, 군에서 가로등 사업 했다고 주민들 수요에 충족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과장님도 서석면에서 근무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면단위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불편함을 느끼는 지역주민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가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되고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 몰라도 이건 생활민원이거든요. 생활 속에 불편함을 느끼는 아주 기본적인, 요즈음에 이렇게 시골에 보면 외지에서 와서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런 분들, 다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없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필요를 공감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사업은 지금까지 상반기, 하반기 추경에도 같이 있어서 계속 충족시켜줬던 부분인데 왜 갑작스레 수요조사까지 한 부분이 적어졌을까 그래서 제가 이걸 묻게 됐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신 부분은 이해를 하고 공감은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이 가로등 하나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들로 하여금 실망감을 더 이상 주지 않게 내년도 추경예산에라도 적극적으로 세워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18쪽에 장기 미집행 군대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현황과 재원 확보계획을 질의를 했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금년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 끝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용역이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그럼 과업은 어떻게 주셨죠? 몇 년도 이렇게 기간을 주셨나요? 아니면 용역회사, 용역 받은 데서 단계별로 계획을 일방적으로 해 오면 그걸 받으실 건가요? 과업을 어떻게 주셨냐 이거죠.

과업을 줄 때에는 현재 군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시설을 전수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중에 현재 집행되지 않은 시설, 집행되지 않은 모든 시설을 다 검토대상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중에 10년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으로 돌아가고 있고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20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안 될 때에는 자동 실효되는 그런 조항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다 시켰던 사안입니다.

지난번에 의회 와서 보고한 내용 맞죠?

맞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계별로 10년, 10년을 장기로 봐서 2002년도에 10년까지 된 그 건수, 그 다음에 2003년, 이렇게 연연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매수를 했든가 보상을 준 걸로 이렇게 표를 보면.

이 표는 우리 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청구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청구가 이렇게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 어떤 집행 계획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단계별로 집행계획 수립은 돼 있는 걸로 예산결산심의회 때 봤는데 그걸 특별회계 운영을 해마다 일반 회계에서 3억 내지 4억만 세워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제가 장기미집행에 대한 매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결정을 하고, 매수 결정한 다음에 2년 이내에 저희가 매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청구가 들어온 그 금액이,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일 때에는 당초든 아니면 추경이든 그런 부분에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처음부터 특별회계를 해서 많이 확보해 놓게 되면 청구가 들어오지 않을 때에는 예산이 활용이 되지 않고 그냥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확보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지라든가 어떤 토지가 이렇게 군계획시설에 지정이 되면 사실 군민들은 그 거대한 행정과 다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깝게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구가 들어오면 해 주고 안 들어오면 안 해 주고, 지금 상황은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문 발송을 175건을 하셨는데요. 이게 175가구인가요? 물론 2건도 있고, 건수가 필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175가구로 보나요?

건입니다, 건.

건이요?

예. .

이게 2012년하고 2013년도 대상이죠?

2013년도 2012년도 대상이 아니고요. 이건 현재 미집행시설 중에 대지가 포함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대지활용을 못하고 있는 필지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12년, 13년 그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소요 예산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약 한 51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빨리 군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빨리 집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3억 내지 4억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지적해 준 거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입 잉여금에서 15% 내지 30%를 예산에 편입할 수 있잖아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군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만 우리가 복지행정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제도상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반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보상을 해 줄 때에는 이전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함께 보상해 줄 수 있는데 이 장기집행에 의한 부분은 이전비라든가 영업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토지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자진해서 청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에요, 주민들이 몰라서 청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줄지 모른다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쪽에 버스카드 단말기 안내 방송기기 활용현황 및 농어촌 버스 지원현황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원현황은 안 내놓으시고 카드단말기와 방송기기 안내 활용현황만 주셨습니다. 지원현황은 서류로 주시고요. 시내버스 안내방송 음성으로 하는 기기가 고장이 났는데 납품회사가 폐업을 해서 다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안내방송 기기 하는 게 춘천하고 홍천 같은 기종으로 해서 당초 2009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영세회사이다 보니까 소규모로 해서 A/S를 신청하거나 부품교체를 하고 그럴 때에는 추가적인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교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그 회사가 회생이 되고 또 단가가 낮아짐으로 해서 20대 미만 소형에 대해서도 즉시적인 수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리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음성안내 방송하고, 예비 안내방송 두 개가 겹쳐져 있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전기선하고 두 개가 같이 있다 보니까 이중으로.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이 됐고 이게 이중으로 반감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카드단말기에는 나오는 안내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하고 승객 이용자분들하고 해서 안내방송을 확대해서 시행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어느 하나만을 택해서 하는 게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농어촌 버스 같은 경우에는 승객들이 고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노약자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상시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개선방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항은 오래 전부터 얘기가 있었을 텐데 개선방안이 빨리 안 나오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카드단말기도 납품할 때 어떤 버스는 문이 한 개만 있는데 두 개씩 단말기를 했죠? 불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하나인데 단말기 두 개를 준 거예요. 필요 없다고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굳이 받으라고 해서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교통 쪽에 있는 버스가 문이 하나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대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새로이 버스를 증차한다든가…….

궁한 답변이십니다. 버스를 증차,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가 다섯 개인데 다섯 개만 필요한데 10개 줬어요. 증차를 언제까지 그렇게 곱으로 할 것이며, 나머지 것을 예상을 해서 여유분을 미리 갖다놓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언제부터 여유 있는 행정을 하셨는지,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개선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산도 몇 백 만 원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행정은 반성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해서 이 근간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난 초여름 정도 돼서 제가 홍천읍 시가지내 인도가 많이 부식되고 그래서 염화칼슘 영향도 있겠지만 너무 노후 돼서 많이 망가진 곳이 있어서 부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전수조사를 하고, 한 40 군데 정비를 해서 많이 깨끗해졌는데, 살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녁에 청소해 놓고 아침에 일어나도 또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연속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즈음도 인도가 몇 군데 훼손돼서, 경계석인가요? 그것도 쓰러지고 인도가 푹 파이고 인도 블록이 깨져서 뒹굴고 하는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즉시즉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또 25쪽에 2014년도 계획을 주셨는데요. 연봉 삼호아파트 앞길에 주차를 한 줄 쭉 하고 그 다음에 좁은 도로에 대형 버스가 다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한전으로 해서 이쪽으로 돌아서 골목길로 가는 게 더 편하거든요.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곳이고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공원을 조금 줄이더라도 사고위험을 막는 것이 더 우선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원을 줄이고 도로를 넓혀서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없애주는 것을 주문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정말 상습 불법주차 구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 교행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견 수렴도 해 봤고 그래서 나온 결론은, 한쪽 옆, 한 면만이라도 주차공간을 정식으로 만들어 주되, 현재 차폭 가지고는 불가능하니까 상가 쪽으로 한 50전 정도 들어가서 확보를 하게 되면.

상가 쪽으로요?

예.

공원 쪽으로 말고요?

공원 쪽 같은 경우도 저희가, 화천이나 그 다음에 문화재 관련한 부분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

시설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예. 그래서 거기 주민들 대다수의 생각이 가로수가 있기는 한데 가로수가 크다가 말고 크다가 말고 전깃줄 때문에 가로수 역할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니까 이참에 가로수를 없애고 전주를 조금 안쪽으로 해서라도 한 50전 정도 확보되면 그게 되니까 1차적으로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결을 해 달라,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1억 5,000 정도를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계획이 없어서 다시 제가 여쭈었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20쪽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33건을 추진하시면서 이때 마무리 못 지은 것이 한 9건, 95% 이상까지 봤을 때 한 9건 정도가 마무리 안 됐어요, 그렇죠?

예.

현재로서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어떻게 안 된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까?

2012년도 사업 중에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남면 ‘바이더웨이’에서부터 44호선 간, 그 부분이 마무리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스충전소에서 북방삼거리 간, 갈마곡리-홍여중 앞, 연봉도서관 일원하고 연봉리 한전 뒤, 강원인력 개발원 앞-희망리 마지기2길 개설공사, 이 부분이 완공이 안 돼 있습니다.

나머지 마무리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계속 공사를 해서, 이월이 돼서 추진을 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더웨이하고 국도44호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점은 해결이 됐습니까?

먼저 그 문제점이 해결이 돼서 공사가 재개가 됐습니다. 재개가 됐는데, 원창회사인 원창이, 정선군에서 부정당업체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기간을 연장해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그 부분 때문에 보증보험 끊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계속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게 해결이 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계약부서하고 어떻게 협의해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부서에서도 보증보험 그 부분에 대해서 끊어오는 것을 말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계약해지를 통해서 새로운 업자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무리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연장계약만 된다고 하면 내년 4월 정도면 될 겁니다.

회계 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 15건을 추진하면서 이것 역시 완공된 것은 5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10개가 전부 이월사업입니까?

전부 이월사업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발주한 사업인데, 대부분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공정이 순연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이 순연되니까 이월을 했든, 전부 이월사업 아닙니까?

아니…….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2013년 당해 12월 달에 끝나야 되는데, 순연사유가 생기다 보니까 내년도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든 이월사업 아닙니까?

예.

전부 이월된 사업이죠? 다음은 농어촌 버스 안정화 지원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죠?

예.

지금도 좋지만 농어촌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는 것이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물론 도에 건의를 하셨으리라고 믿지만, 시외버스요금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도와 어떻게 협의하고 있으며 어떻게 취해나갈 것인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 있으시고 나서, 도하고 인근 시군에 이런 사례들을 파악해 봤고. 그리고 이 부분이 홍천군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달에 강원도 시외버스 담당부서에서 관계자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을 통해서 현장을 좀 보고서 이게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서 중앙부처에 진솔하게 건의하는 그런 형태를 택하려고 합니다.

형태로 택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만의 큰 문제이지, 전국적인 문제도 될 수 있겠지만 강원도 문제는 강원도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일부 부작용이 있는 거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모순된 거니까. 이 사항은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특히 남면 양덕원 소재, 출발할 때에는 거기가 군부대 병사들과 면회객들이 많아가지고 이동주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도래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각 부대 부대장들도 몇 번 건의를 한 사항이 되거든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다음에 불법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여기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면 2013년도는 11월 까지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과태로 발생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징수액도 줄고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징수액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면 건수가 준 것은 당연히 맞겠는데, 건수가 줄고 징수액도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서 발생된 겁니까?

징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식 지방세가 아닌 세외수입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주민들이 절실하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차량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예금 그런 쪽으로 압류를 계속 강화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량 같은 경우를 6,984건 압류를 했고 부동산도 19건, 예금 압류도 18건을 한 바 있습니다.

내가 질의 드린 요점은 그게 아니고, 물론 채권확보를 다 해 놨겠죠. 그런데 작년보다 징수액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징수액이 줄었기 때문에 과태료 발생 건수도 줄었다, 이 사항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징수액이 줄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줄어든 게 아니고, 과태료 부과 건수가 준 것은 저희가 겨울 축제 꽁꽁축제라든가 여름에 축제를 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부분이 작용되기 때문에 과태료보다는 지도∙계도 위주의 그런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 건수가 줄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액이 준 원인은…….

징수액이 줄어든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징수액이 줄어든 부분은, 각종 행사라든가 이럴 때에는 우리가 적발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징수액이 적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부과금액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행정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단속위주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계도차원에서 해야 되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그런 단속이 돼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행사나 이런 때만 그럴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를 동료위원님께서도 한 3~4일 됐나요. 강원일보에 지난번에 의회 와서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교회부지죠?

예.

거기에 대단위 주차타워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크게 보도가 됐어요. 결정된 사항입니까?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먼저 의회에서 간담회 때 일차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 군청 내부적으로는 공유재산 심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당초 예산에 배정을 그 안으로 해놓은 상태인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문화원 부지 관련한 부분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셨던 사항이 있습니다. 홍천문화원 부지는 관계 부서에서 현재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지는 저희가 주차장으로 매입을 해서 이번 기회에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알겠는데요. 그러면 교회 부지를, 계약 단계도 아니고.

예.

확실하게 그분들이 매각하신다고 했나요? 계약서 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쪽에 교인들이, 또 이런 저런 얘기 하잖아요. 못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크게 보도를 했어요. 그렇죠? 주민들은 잘 되면 좋지만 만약에 안 될 경우에, 행정의 신뢰를 잃고 주민들이 혼란해 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조심스럽게 접근되는 부분도 있고

교인들이 지금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감정평가 해서 그 가격이 자기네 생각대로 못 미치면 뒤로 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신중하게 검토해서 어느 정도 단계에 가서 결정이 임박한 단계, 90%, 80% 돼서 보도를 해야지. 사실 발도 못 들여놓은 상태에서 보도만 크게 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가까운 이웃 교인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하는 거죠. 자료는 누가 주셨어요? 그 과에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정식으로 보도 자료를 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워주차장은 어떻게 기자가 그냥 생각해서 했을까요?

저희가 당초에 그걸 할 때에는 단층만 했을 때하고, 타워를 했을 때, 비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차타워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 내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도가 나가냐고요. 그 자료가.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정식으로 보도 자료로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간접적으로, 어디 직원들한테서 내부적으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글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얘기해 보셨나요?

어디하고요?

그 신문사하고. 그러면 과장님도 모르는 사항이 신문보도 됐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토지주택과 보고에 앞서 토지주택과 박순재 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토지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일반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제출서류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광암지구 시니어 낙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에 보다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 중산층 이상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휴양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강원인구 늘리기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원도의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내촌면 광암1리에 16가구를 입주할 계획이었습니다만 2013년 11월 13일 추진위원회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포기서가 접수돼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추진 현황,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지시자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며 1월 1일 기준조사는 5월 31일에, 7월 1일 기준조사는 10월 30일에 결정 고시됩니다.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16만 3,186필지를 검증하였고 전년 대비 지가 상승률은 7.5%이며 97건의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2013년 7월 1일 기준 조사대상은 2,455필지로 지가 변동률은 0.75%가 되겠습니다. 2012년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조사 대상 필지는 23만 2,867필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1월 1일 기준조사는 홍천군 관내 전체 필지를 조사하고,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된 필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주요 일정은 13쪽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공유대상 토지 건물 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군유 건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 건물은 총 659종으로 군유지에 있는 건물은 402동, 사유지에 243동, 기타 14동이 되겠습니다. 이 중 650동은 활용되고 있으며 미활용은 9동이 되겠습니다. 사유지에 있는 군유건물 대부분은 경로당, 마을회관, 게이트볼장 등 주민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활용 건물 9동 중 5동은 구 보건진료소이고 농수산물 판매장 하나, 기타 3동이 되겠습니다. 이 활용건물 9동의 향후 관리계획은 철거가 4동, 대부 2동, 매각이나 양여 3동,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군유건물 관리 현황 세부내역은 4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원 현황을 보면 2010년 한 개 단지에 6,801만 원, 2012년 7개 단지 2억 9,576만 5,000원, 2012년도 다섯 개 단지 2억 1,230만 원, 2013년도 21개 단지 7억 612만 9,000원으로 총 34개 단지에 12억 8,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보안등 전기료 100% 지원 시설물 개보수 총 12개 단지 중 7개 단지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5개 단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어 12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세부지원계획 내용은 17쪽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2012년도 총 1,188필지 405만 4,127㎡입니다. 이 중 도유지는 58필지 12만 417㎡이며 군유지는 1,130필지 393만 3,680㎡가 되겠습니다. 이중 대부분은 도∙군유 합해서 301필지 44만 1,216㎡이며 미활용은 888필지 361만 2,911㎡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50동에 8,640㎡입니다. 도유 건물은 2동에 130㎡이며 군유건물은 48동에 8,510㎡가 되겠습니다. 이중 활용은 41동이며 미활용은 9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2013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1,194필지에 401만 9,592㎡입니다. 이중 도유지는 71필지 12만 6,540㎡이며 군유지는 1,124필지 389만 3,052㎡가 되겠습니다. 이중 대부분은 도∙군유 합해서 321필지 50만 1,086㎡이며 미활용은 871필지 351만 8,506㎡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44동에 면적 6,586㎡입니다. 도유건물은 두 동에 136㎡이며 군유건물은 42동에 6,456㎡입니다. 이 중 활용은 35동이며 미활용은 9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 취득 처분 및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취득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09년에 신장대리 68-2번지 구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 및 건물을 기획재정부로부터 7억 799만 5,000원에 취득해서 현재 홍천군 CCTV통합관제센터 및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2011년도에 연봉리 144-1번지 세 필지 구KBS홍천중계소 부지 및 건물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29억 256만 1,000원에 취득해서 현재 홍천문화센터 및 연봉 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처분 내역입니다. 소규모 보조 부적합 처분이 대부분으로 2009년도에 7건 1억 4,566만 7,000원, 2010년도에 14건 2억 9,722만 8,000원, 2011년도 7건 1억 2,612만 7,000원, 2012년도 1건에 2,50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제출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증감 내역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취득은 8필지 1만 4,487.6㎡로 36억 1,0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39필지 8만 4,533㎡ 63억 3,029만 7,000원으로 31필지에 7만 45.4㎡가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일곱 번째,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 보강 및 설치실적입니다. 2013년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 보강실적이 되겠습니다. 기초 번호판 124개, 조명 형 도로명판 23개, 현수식 도로명판 217개, 건물번호판 526개 등 총 890개를 설치하였으며 7,736만 2,000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 보유 현황입니다. 도로명판 1580개, 기초번호판 124개, 지역안내판 24개, 건물번호판 2만 2,273개 등 총 2만 3,801개에 8억 9,154만 9,000원이 집행됐습니다. 27쪽 향후 보강설치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차량이동을 중심으로 안내시설을 설치했으나 앞으로는 보행자 중심으로 안내시설을 보강 설치하여 어느 누구나 찾기 쉽고 이용이 편리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으로 11억 3,316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명판 1,688개, 기초번호판 7,125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토지주택과에서는 오늘 감사 도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요구한 기일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 감사는 12월 4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