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보육지원과 2013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개봉3동 어린이집, 천왕어린이집 신축사업에 대한 명시이월건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봉3동 어린이집 신축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봉3동 어린이집 신축은 총 사업비 23억 2,500만원으로 현재 개봉3동 403-82호에 연면적 399㎡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경제인 보유지원사업에 공모신청한 결과 2013년 9월 10일 지원대상사업으로 최종선정되어 푸르니보육지원재단으로부터 2억 7,000만원의 지원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비로 충당해야 하는 2억 7,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으나 사업추진 일정이 당초보다 지연되어 부지 및 건물매입비 13억 9,618만 5,000원과 감정평가에 따른 수수료 320만원은 금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였으나 민간대행사업비 및 자산취득비 6억 5,547만 5,000원은 금년도 집행이 어려워 내년으로 명시이월하여 2014년 6월 어린이집 개원 목표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천왕어린이집 신축사업입니다. 천왕어린이집 신축은 총 사업비 9억 8,900만원으로 SH공사에서 천왕동 산25-8호에 건립하고 있는 여성안심주택 내 1층에 연면적 380㎡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SH공사의 사업추진 지연으로 연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부지매입 및 공사선급금으로 금년도 집행한 5억 7,152만 6,000원을 제외하고 민간대행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자산취득비 등 4억 1,747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 11월 어린이집 개원일정에 맞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안전과장 최두현입니다. 지금부터 자치안전과 소관 2013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는 구로3동 복합청사신축비 총 공사비 87억 9,200만원 중에 명시이월비 10억 781만 5,000원으로 2013년도 6월에 서울시로부터 지원된 특별교부금 10억원과 연말에 집행하려 하였던 토지매입비를 2013년도 1월 31일자로 조기 집행함에 따라 감면된 연납이자 781만 4,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신축공사에 소요재원 중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제외하고 구비 38여억원이 필요하나 구 재정여건상 금년에 편성하지 못하여 착공이 불가함으로 2014년도에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로3동 청사신축공사가 2014년도에 시작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된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태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3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0~6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으로 6억 5,397만 5,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명시이월안을 설명드리자면 신도림 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 예산은 3억 5,000만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학교 측에서 2014년도 수능시험 대비 대학진학을 준비중인 수험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함으로 2014년 6월 이후에 사업을 요청하여 천상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워 전액 명시이월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예산은 10억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이것은 구로동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목적으로 해서 당초에 10억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메트로와의 사업 협의상 지하로 전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메트로와 협의하는 과정상 좀 사업교류 협의가 늦어져 가지고 사업집행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은 3억 397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에 예산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은 문화체육과 2013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에 질문드릴께요. 개봉3동에 어린이집 신축하는데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건물을 언제 계약했지요?

이건 지난 9월달에 매입을 했습니다.

9월달에 매입을 해 가지고 언제쯤 준공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보고할 때는?

이게 내년 3월달에 개원을 할 목표였었는데요, 저희들이 푸르미 보육재단에서······.

푸르미보육재단에서 2억 얼마 받는 것 때문에 이 정도 20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을 개원하는 시기를 3월에서 6월로 늦추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 2억 얼마 받는 것은 그대로 진행을 해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원하는 것은 3월로 예측을 하고 해야만이 아이들도 그때 정확하게 3월에 들어 가는 것이지 중간에 6월에 개원을 하게 되면 2억 얼마 때문에 전체 사업을 늦추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다른 데 갔다가 6월에 들어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은 계획을 그렇게 했었는데요, 중간에 ······.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게 되면 3월에 개원을 해서 하는 게 맞고 그 다음푸르미재단에서 2억 얼마 받는 그 부분은 전체 비용에서는 얼마 차지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개원 준비는 3월달로 맞추었으면 당초대로 3월로 맞추었어야지요.

이 조건이 그렇습니다. 이게 리모델링공사를 그 재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9개 단체가 해당이 되는 되는데요,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발주를 해서 리모델링 자체를 재단에서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인수를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건 협조가 안 되나요?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3월에 맞추어서 개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구의 입장이 있고 어린이집의 특성상 3월에 개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겨울에 1~2월달에 리모델링을 해 달라 이런 협조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난 11월 13일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MOU를 체결하고서······.

MOU를 체결했더라도 지금 전체비용에서는 그 정도 차지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 20억이 넘는 비용에서 2억 7,000을 받으려고 개원시기를 3월에서 6월로 늦추는 것은 그것은 우리 쪽의 편의이고 실질적으로 3월에 개원을 해 줘야 아이들이 개원을 하고 홍보를 하니까 그때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6월에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다녔다가 빠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생각하셔지 예를 들어서 편의주의적으로 2억 7,000 얼마를 받겠다고 해서 3월에서 6월로 늦추는 것은 그것은 우리들 입장이고 실제 현장에 있는 개봉3동에 구립어린이집이 들어 오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들어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아니예요?

당초에 3월에 개원한 부분은 홍보는 안 했었고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에 응모를 했었던 것입니다.

왜 홍보를 안 합니까? 지금 다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홍보를 했던 안 했던 시기적으로 아이들이 들어 갈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6월에 들어 가는 게 맞아요? 3월달에 들어 가는 게 맞아요?

3월달이 맞지요.

맞지요. 그러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3월달에 당초에 하기로 약속이 되었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요. 그것을 최대한 빨리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작년 9월에 매입을 했으면 빨리 시간을 한 두달을 당기셔 가지고 아이들이 빨리 거기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단측하고요,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협의가 안 된다면 안 받아 버리는 게 낫지 그걸 굳이 받으면서 3개월동안 딜레이 시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시점이 중요한 것이지.

일단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구로3동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 할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특별교부금 올 것 같습니까?

특별교부금이 안 오더라도 그 예산편성을 38억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금하고는 상관 없을 것 같아요.

가지고 충당해서 할 수 있어요?

특별교부금도 나중에 내려오면 결국은 구비가 되는 거거든요. 38억원만 확보하면 됩니다.

올 수 있다?

예.

내년에는 사업이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지금 신도림고등학교 인조잔디하는 것 근린 공원에 있던 게 거기로 간 거지요?

아니예요.

근린공원하고 다른 것입니까?

그것하고 달라요. 근린공원은 공원녹지과 소관이고 저희들은 작년에 서울시를 통해서 국비신청을 해서 가지고 내려온 것이고요.

국비신청해서 3억 5,000이 내려 왔다는 거죠?

예.

근린공원은 신청 올린 것 아니고요?

그건 우리하고 별개예요. 학교만.

신도림고등학교가 대입시 시험 때문에 인조잔디를 깔면 소음도 나고 불편해서 내년 2월에 하자는 거예요?

내년 봄에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늦춰진 거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