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수자 의원 발언
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ㆍ 행정국ㆍ재정경제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홍보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현재 순서에 의하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은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이 하고 필요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우선 저희 시설관리공단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부 손정석 부장입니다. 다음은 체육사업팀 최춘식 팀장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팀 한성수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1팀 서경주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2팀 이봉수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 하태진 팀장입니다. 주차사업팀 박영규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4년도 우리 공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주요업무현황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편성된 구민회관 관련 전출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13쪽, 53쪽에서 5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위원장님, 제가 시작할 때 듣지를 못해서 공단 전체 아니고 과별 사업처 별로 심의하시기로 한건가요?
김영숙위원장
행정국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2013년도 한 해 힘드셨지요, 아직 마무리 못하셨는데. 저희도 며칠 전까지 구청 앞에 아직 포진하고 계시는 분 보고, 지금도 점심시간에 나가면 보이지 않으면 좋았을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또 공단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가능하시다면 간단한 설명을 좀 듣고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우리 노동조합과 공단사측 간에 지금 단체협상과정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요,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 굉장히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건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모양새가 가능한 빨리 불식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조금 지연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여지는 게 다 좋을 수는 없는데요, 보여지는 게 좋았느냐 나빴느냐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안에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간과 할 수는 없어요. 이 자리에서 다 논하기에는 시간도 그렇고 장소도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본부장님께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시겠다, 빠른 시간 안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원만하게 해결될 부분은 이제 다 되시고 정말 이제 마지막 협상하셔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운영하시는 쪽 입장에서 그쪽에 적합하게 하셔라 아니면 직원 입장에서 그쪽에 요구사항을 무조건 들어주어라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저렇게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이들 연구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럴 테니까 하루속히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시각으로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구민회관에 대해서 세입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결혼예약실에 세입이 없어졌어요. 이 구민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해당 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민회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 자체에 대한 변경 건을 제가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변화가 없이 그대로 오고 거기다가 한 곳은 지금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창출되던 세입은 아예 지금 끊겨있는 상황입니다. 그곳에 대한 대책 혹시 연구하시고 이곳에 와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었으면 대답해 주시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결혼예약실 관련 사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56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원래 결혼예약실은 이 사업이 원래 식당업자가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식당업자가 이것을 묶어서 같이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여기가 사업성이 없고 그런 바람에 많이 떨어졌고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고, 두 번째 사항은 우리 구민회관에 결혼예식장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폐백실이 없었어요. 폐백실이 불가피 없었기 때문에 대공연장 대기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폐백실도 아니고 한 골목에 의자 놓고 무질서하게 이런 장소에다가 작년까지도 지난 연초, 금년도 연초까지도 결혼을 하시는 분들한테 폐백실로 임시방편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민회관을 예식장으로 이용하시는 하객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결혼예약실이라는 용도를 폐백실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은 별도로 폐백실은 일반적으로 예식장에서도 별도로 요금을 받지를 않고 그다음에 식당하고 같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또 예가가 떨어지고 이러한 사항이 겹치다보니까 거기에는 그냥 폐백실로 전환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예산을 560만 원 정도는 줄였지만 서비스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제공을 함으로써 상승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식당에서 원래 이렇게 묶어서 임대를 했었던 것을 지금 식당도 새로 들어오면서 약 900여만 원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저희가 2013년 투자한 금액은 또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졌는데 더불어 지금 결혼예약실까지도 폐백실로 활용을 하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게 됐어요. 그런데 구민회관의 결혼으로 이용하는 빈도를 저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2014년도 계획에 있어서는 그 용도가 아직 변경이 안 되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결혼, 소회의실이 결혼식보다는 다른 용도로 더 대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공간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시는 정말 그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부장님 죄송한데요, 지난년도에도 그렇게 똑같이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달라지고 있어요. 총무과장님 계시죠? 과장님, 용도변경 제가 해당 과 할 때도 말씀드렸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말씀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부분은 정말 용도변경을 할 시기가 지난 것 같아요, 저는. 제발 좀 머리 맞대셔서 이렇게 귀한 공유재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그런 인상을 좀 피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우리 구민회관은 대관사용료를 증액해서 편성하셨어요, 900만 원씩이나. 그런데 조례에서는 대관료 인상은 없었거든요, 대관료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대관사용료가 900만 원씩 증액해서 편성하신 어떤 근거는 있으신지?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대관료가 일부 증액됐다는 질의를 해주셨어요. 그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아마 조례를 개정을 해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시설사용료 조례개정으로 해주셔서, 물론 대관료 자체는 묶여있지만 거기에 대한 조명사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상물사용이라든가 음향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례개정까지는 다 무료로 해드렸어요. 그런데 다른 곳 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것 때문에 약간의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대관료는 실제적으로는 묶여있지만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조례개정에 따라서 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세출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건물에 있어서 건물감정평가하시지요, 이게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격년으로 하는 겁니까, 일정기간이 있습니까? 지금 전반적인 세출을 보면 매년 잡혀있는 그러한 곳도 있고 아니면 지금 한 해씩 띄어서 잡혀있는 곳도 있습니다.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건물감정평가수수료 책정하시나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께서 건물감정수수료, 그 반영이 1년 단위로 하느냐 아니면 격년단위로 하느냐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을 때 하느냐, 그런 질의를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은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다고 저희는 받아들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감정평가를 해도 등락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건물지가라든가 건물 주변시세라든가 그런 게 등락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등락이 많은 경우에는 복합청사라든가 이런 데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구민회관 같은 데는 조금 동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지금 구립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별로. 그럴 경우에는 3년 단위, 4년 단위 이렇게 해도 큰 무방이 없습니다. 대신 그럴 때는 보완 방법으로써 주변 시세를 감안해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나가고 만약의 경우에 금액이 상승폭이 높다든가 매년마다 시세변동이 심하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자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감정수수료를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절한 편성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는 주변시세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지금 답변이신데,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아니요, 시세가 높아진다든가 아니면 낮아진다든가 기복이 큰 데가 있어요. 그럴 때는 1년 단위, 2년 단위 이렇게 자주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 같은 경우에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거기는 식당은 없지만 점포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감정수수료를 감정을 구태여 할 필요가 있고 주변시세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평가지표는 있어야 되겠지요. 전반적으로 세출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구민회관하면서 시간외 수당 시간이 아주 큰 폭으로 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지금 2013년도까지 1인당 35시간 이렇게 하던 것을 지금 다 줄이셨어요. 내부적으로 일 하시는데 지장은 없으신 건지 아니면 그동안 시간외 수당이 정말 하신 근무시간에 비해서 과하게 책정이 되어 있었던 건지 좀 진실 된 말씀을 해주시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저희가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일단은 시간외 근무수당 35시간 자체가 많은가 적은가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일정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실제 사용시간이 몇 시간이 적정한가, 뭐 거기에는 다른 이유도 조금 있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실제 각 분야별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어느 정도가 적절하게 편성되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조사를 한 결과 지금까지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금 부적정하게 편성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부분으로 저희가 다시 재산정을 해서 이번에는 우리 직원들은 좀 고통은 감내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한테 한해서만 시간외 근무를 부여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서 다시 재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산을 심의해서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참 잘하셨다라는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저희 직원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건드려짐으로 해서 좀 전에 본부장님 답변 중에 다른 이유라고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2014년도에 무리 없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직원들한테 제가 다 듣기에는 시간도 역부족이었고 너무 좀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게 있는데 무리는 없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일단은 저희한테 실질적인 시간외 근무수당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공단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보면 불가피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상호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시간 근무시간 내에 가능한 한 다 하고 그렇지 못하고 야간에 행사를 한다든가 내일 아침에 급히 행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불가피할 경우 외에는 초과근무를 시키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여유시간을 직원들이 활용을 함으로써 복지증진에도 기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실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다시 조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돈을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직원들한테 고루고루 많이 주는 게 필요하겠지만 적절하게 주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성연들의 말씀이 있어요. 노사문제가 불거지고 시간외 수당이 조정이 되고 이게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정이 됐다라고 실질적인 이유보다 다른 쪽으로 비추어지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정을 했고 다 받아들이신다면 어려운 재정에서 집행해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환영해야 될 일이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본청 직원에 비해서 공단 직원들이 느끼는 많은 분들의 생각은 급여 면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 공단 쪽으로 가실 때 기존에 쭉 계시던 분들이 받던 부분을 생각을 하고 아마 근무여건을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10시간씩 또 기타 다른 부분 몇 군데도 조정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직원들한테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가 그 많은 직원들한테는 과연 어떻게 받아 들여졌을까 라는 염려도 실은 됩니다, 저도 살림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이미 지금 시간외 수당은 조정해서 지급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년도에 이렇게 편성하셨지만 현재도 조정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범위는 아닌데요, 가능하면 직원들의 얘기에 귀를 많이 여는 임원진들이 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외 수당은 줄어들었는데요, 기타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특근매식비 이 부분에 기타직, 정규직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이것은 반대의 성격인 것 같아요. 방만하게 된 것을 줄였다라는 차원으로 저는 시간외 수당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또 이 특근매식비는 지급하지 않던 분야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지급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정규직만 지급하시던 것 아니었습니까, 특근매식비?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종전에도 다 지급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특근매식비는 비례의 관계가 있어요. 시간외 근무를 하는 사람은 특근매식비도 거기에 따라서 밥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비례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은승희위원
특근매식비가 2013년까지는 정규직, 기타직 이렇게 2종으로 되지 않고요,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에는 5,000원씩 96일 해서 여섯 분한테만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정규직만 지급됐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는데 특근매식비가 2013년도에도 기타직에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하십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예산서상에는 구분이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구분은 정규직이다 아니면 비정규직이다,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밥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특근매식비는 밥값 아닙니까? 야간에 특근을 하게 되면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구분을 안 하고 그 범위 내에서 그것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다 매식은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시간외 수당 줄이고 또 시간외 수당을 줄이면 야간 방호직 따로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서 줄여서 인원수를 결국은 줄여서 운영을 하시겠다, 이게 결론인데,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건 비례이지요.
은승희위원
비례인데, 비례적으로 보면 그만큼 시간이 줄었으니까 그만큼 들어가는 인원도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는데 특근매식비 같은 경우에는 대상도 늘었고요, 대상도 늘었고 전반적으로 날짜로 보면, 그래요, 날짜는 조금 줄었네요, 그렇게 보면.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일수를 줄이고 인원은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인원을 포함시킨 것이고요, 일수는 대신 조정을 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입니다.
은승희위원
일수는 좀 줄고 인원은 두 배가 되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인원은 지금까지 편성을 안 하고 그것을 쪼개먹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는요, 그런데 그것을 현실화시켜놨다는 말씀이지요.
은승희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지금 이렇게 편성하신 게 결국 현실화 됐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더 현실에 맞게 편성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인원을 조정한 것은 현실에 맞게끔, 지금까지는 비정규직으로 안 하고 정규직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밥 먹을 때 정규직만 먹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비정규직까지 포함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밥을 다 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한 가지만 더 구민회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반적인 전체 사업부서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회의비, 일반운영비에서 회의비 해서 지금까지는 직원토론회의비 해서 쭉 편성을 해오셨었어요. 그래서 금액은 작지만 이렇게 편성을 하셔서 직원들 간에 근무여건이나 아니면 뭐 고충이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나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도부터는 이게 바뀌었어요. 외부협력간담회, 도대체 각 기관마다 각 처마다 직원토론을 하겠다라는 것을 다 없애고 모든 곳이 다 외부협력간담회에요. 크든 작든, 이거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단의 경우에도 예산편성지침이 행안부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지금까지 2013년도 이전에는 그런 간담회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게 그게 없어지고 대신 내부 허용되는 게 외부협력간담회로 되어있어요, 이것에 맞게끔 예산편성지침에 맞게끔 다시 재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외부협력간담회로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했지만 직원들 토론회에 사용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외부인사라든가 저희가 각종 사업장을 운영할 때는 우리 내부직원의 의견도 필요하지만 외부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만들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더 포괄적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는 이 직원토론회의비가 각 시설마다 많지는 않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얘기를 듣는 절차가 없어지면 그것은 어디서 소리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토론회비를 저희가 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편성하다보니까 예산편성지침상에 그게 빠져있는 경우에는 새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 그건 빠지고 거기 예산편성지침상에 허용된 범위가 외부협력간담회이니까 그것으로 바꿔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이건 가능한 한 외부전문가라든가 일반 우리 직원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든가 할 때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만 된다면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다 금년부터 내년에 내야 되는 상황인가 보지요, 법적사항인가 보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작년부터 내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법인주민세 균등할 관계는 내년도부터는 각 사업장 별로 우리 구청에서 고지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 저희가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대공연장 세척이 1회 증가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아무래도 사업장별로 증가가 됐다든가 감소가 됐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실제 운영하는 것, 어느 것은 예산은 4억 정도 편성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섯 번 여섯 번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재조정 해서 조금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구민회관에 당직근무가 있나요, 없나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왜 수당은 삭감하셨죠? 편성 안 하셨던데?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당직은 없고 대신 구민회관의 경우에는 방호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저녁에 근무하는 게 아니라 낮에만 근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13년 것 편성된 것은 집행하셨어요? 불용했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안 했다고 합니다.
은승희위원
그거 당직이 있고 없고는 다 아는 건데 그거 편성하시고 불용,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명절 때만, 명절에는 이제 여기 구청식으로 명절 때는 불가피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한해서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보류했다고 합니다.
은승희위원
’14년도에는 명절 때 안 나오세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14년도요?
은승희위원
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 각종 보안장치를 내년도부터 시스템화 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 별도로 야간당직이라든가 낮에 근무한다든가 명절 때도 그걸 지양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에서는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은승희위원
구민회관에 대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위원
구민회관에 대해서만 해야 되나요?
김영숙위원장
구민회관만. 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네, 김수자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좀 들여다보니까 뭐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체육센터는 사물함을 3개월에 한 번씩 9,090원을 받고 문화체육센터도 그렇고 다목적체육관도 그런데 유독 정보도서관만 9,000원을 받고 그다음에 체육센터의 사물함 개수는 730개인데 보증금은 1만 원을 받는데 730개의 보증금이 아니라 665개, 개수가 달라요, 사물함의 개수가. 거기에 보면 문화체육센터도 사물함의 개수가 637개인데 490개 받고 그런데 보면 우리가 어쨌든 세원을 좀 많이 잡아서 우리가 수입이, 좀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물론 대상이 주민을 위한 어떤 이용시설이라서 좀 저가의 제공을 해줘야 되는 우리 의무도 있지만 이게 생긴 이래로 계속이죠, 이 금액 그대로.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계속입니다.
김수자위원
그동안에 뭐 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나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런 사정은 없습니다.
김수자위원
조금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이 말을 하면 지역주민들은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한번 세입부분에 대해서 얼마는 안 되지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의 어떤 이의제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9,090원, 9,000원보다는 돈 1만 원으로 해도 그렇게 큰 저기는 없을 것이고 돈은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 뭔가가 우리도 좀 수입을 자꾸 구유재산 팔아서 충당하고 사회복지기금은 늘어나고 하는데 무엇인가가 좀 더 정상화, 비정상이라고 보는데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수자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이유가 사물함보증금과 사물함이용료에 사물함의 개수가 다른 이유가 뭐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물함사용료하고 보증금 관계는 보증금이라고 하면 이게 처음에 내는 사람은 다음 달에도, 첫 달에 내는데요, 사물함을 사용하겠다 했을 때 보증금을 나중에 사물함에 대한 사용료를 못 낼까봐 우리 전세금 식으로 일단 예치를 시켜 놓는 거거든요, 보증금으로. 그랬다가 그 다음에도 계속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처음에 이용신청을 해놓고 어떤 사람은 두 달 이용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6개월씩 이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걸 비례해서 하다보니까 하나는 700개가 되고 하나는 600개가 되고 그런 차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체 사물함 개수가 예를 들어서 700개라고 하지만 보증금 받는 것은 어떤 사람은 첫 달 받은 사람이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에도 계속 사용할 걸 대비해서 그걸 조정하다보니까 숫자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김수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물함은 선납이 아닌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선납입니다. 보증금은 선납입니다.
김수자위원
사용료는 선납이 아니에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물함에 대한 사용료는 3개월 단위로 받게 되어 있고요,
김수자위원
후불이에요, 선불이에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선납으로.
김수자위원
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다음에 보증금은 애당초 들어올 때 한 달을 사용하든 두 달을 사용하든 무조건 1만 원을 받습니다. 1만 원 받고 이 사람이 사용 안 하겠다고 하면 보증금을 또 내줘야 돼요, 돌려주는 거니까.
김수자위원
보증금도 내주고 사용료도 내주나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용료는 우리 수입으로 잡고 보증금은 내주는 거죠.
김수자위원
사용료는 월 선납이고 보증금은,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3개월 단위로,
김수자위원
3개월 단위로,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둘 다 선납인데 보증금은 최초 한 번만 내는 거죠.
김수자위원
그러니까 보증금은 두 달 선납이에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아니요.
김수자위원
3개월 선납?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처음에 이용료 이용 신청 할 때 보증금도 한꺼번에 내는 겁니다. 내는데 자기가 나는 두 달 있다가 그만두겠다 다시 해약을 할 경우에는 보증금은 내주게 되어 있죠.
김수자위원
그래서 그냥 중간에 사물함이 또 계속해서 되는 사람이 없을 경우를 감안해서 저기했다는 말씀인데,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렇죠.
김수자위원
그러면 3개월 선납입니까, 1개월 선납입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이용료는 3개월 선납입니다.
김수자위원
3개월 선납?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수자위원
그러면 사용을 안 하면 도로 내주나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용료는 우리 수입으로 되고, 그 날짜 계산해서. 만약에 3개월을 갖다가 자기가 신청을 했는데 난 두 달만 썼다 그러면 한 달은 계산해서,
김수자위원
일수 계산을 해주는 거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렇죠, 일할 계산해서 돌려줘야 되고 보증금은 당연히 내줘야 되는 것이고요.
김수자위원
그런데 정보도서관은 사용료에 대한 보증금은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사물함에 대한 보증금이 있는데, 1만 원씩. 정보도서관은 보증금이 없어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도서관의 경우에는 조금 운영체계가 약간 다른데요, 거기는 열쇠보증금이라고 해서 1만 원을 별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어디에 대한 열쇠? 그 사물함에 대한 열쇠보증금?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러니까 열쇠꾸러미 열쇠보증금, 열쇠를 갖다가 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증금 대신 돈을 받고 내주게 되어 있죠.
김수자위원
결국은 사물함임대료나 뭐 똑같은 건데,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용도는 비슷합니다.
김수자위원
아무튼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물함사용료에 대한 것을 좀 그동안 물가도 오르고 했는데 좀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그래야 사용하는 사람들도 인식하고 요즘 다른 데 씀씀이가 더 큰데 사용에 대한 정당한 그것을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올리도록 할까요?
김수자위원
네, 그건 뭐,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김수자 위원님께서 사물함사용료나 보증금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공단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사용 이용료나 뭐 수영이라든가 헬스라든가 이런 이용료 자체가 위원님들아시겠지만 지금보다 한 6년, 7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사이에 물가가 많이 앙등되고 공공요금이 오르고,
김수자위원
압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인건비가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상태로 가는 것은 조금 앞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마 내년도 이후에는 현실화를, 아까 사물함보관료 이런 것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내고 그다음에 각종 시설 이용요금도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서, 좀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공익을 위한 사업에서는 손해를 봐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물론 체육센터의 운영이나 이런 것은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영업의 목적이 아니고, 아닌 면에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용료를 현실화해서 영업에 이익을 크게 내는 게 경제적 타당성의 어떤 이것을 첫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런 사업이고, 단지 사용료에 대한 것은 조금 얼마 안 되는 부담이면 주민들에게 어떤 의식을 좀 줄 수도 있다라는 제안을 하지 사용료를 올려서 수영장, 헬스 뭐 이런 거 올려서 하면 그만큼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 이전에 주민의 혜택을 박탈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비정상인 것을 약간 공익을 위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정상으로 하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수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우리 시설공단의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우리 주차료에 대한 수입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13쪽에 보면,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13쪽이요?
김규환위원
네, 13쪽 주차요금 수입이 있습니다. 11만 원 해서 12개월 해서,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110만 원.
김규환위원
110만 원 해서 1,32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이렇게 수입으로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구민회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규환 위원님께서 우리 중랑구민회관 주차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왜 월별로 110만 원 정도가 편성됐느냐 이런 말씀이시고, 그것에 대해서,
김규환위원
110만 원이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됐는지, 면수가 몇 면인지, 얼마씩을 받는지 그런 것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런 부분을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민회관에 아마 가보셨으면 지하1층에 주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차면수가 총 47면이 확보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사전에 파악을 하고 거기에 버금가게끔 저희가 밀도 있게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중랑구민회관에 대한 주차수입 납부내역을 쭉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많게는 130만 원까지도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나는 달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열두 달을 비교해 보면 약 1,4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비례해서 보니까 월별로 한 11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 하는,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낮에 이렇게 일반인들이 주차장을 이용을 할 때 이용하는 과정에서 요금을 채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합니다.
김규환위원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허용을 해주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저녁에는 정기권 발급을 월 3만 원씩 받고 저녁에 대해서는 야간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김규환위원
구민회관에 그러면 주차료가 낮에 대충 예산이,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 부분 좀 성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1일 평균을 따지면 낮에 주차요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1만 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한 1만 5,000원 정도, 그런데 나머지는 다 대부분이 야간주차라는 말씀드리고요, 평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월 한 110만 원 이 정도가 평균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그건 차후에 한번 문의를 다시 드리겠고요, 우리 관상복합청사에도 수입에 대해서 주차료수입이 1만 8,500원씩 71면 그래서 1,576만 원인데 이 1만 8,500원이라는 주차료 수입이 대당인데 어떻게 책정이 돼서 1만 8,500원이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가 수입을 올리는 게 1년 열두 달 평균치가 1,500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차수입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평균치를 총 71면이 있는 걸 갖고 평균치를 내다보니까 1만 8,500원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들이 지금 그냥 금액이 들쭉날쭉해서 지금 문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규환위원
지금 우리 구민센터 같은 경우도 주차수입이 1만 원씩 해서 12개월 12만 원만 딱 올라왔는데 이런 과정이 왜 이렇나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거기는 아무래도 주차시간이,
김규환위원
한 대로 지금 돼 있거든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허용하는 시간이 면제시간이 좀 길고요, 그러다보니까 낮에 주차수입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지역주민들한테 허용하는 범위가 크다보니까,
김규환위원
아니, 구민체육센터에 보면 주차 한 대만 들어와 있습니다. 면이 한 대로 지금,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구민체육센터요?
김규환위원
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구민체육센터의 경우에 일반체육장을 운영하는 헬스장이라든가 또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구민들한테 3시간까지 무료주차를 허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로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입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환위원
아니, 거기 지금 책자를 한 번 보세요, 본부장님. 23쪽에 보면 주차장수입 해서 1만 원씩 해서 12개월 12만 원만 이렇게 예산이 수입으로 잡혀있어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중랑구민체육센터는 구민회관이라든가 복합청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복합청사는 대부분이 이용주민들이거든요, 거기 입주자들. 그다음에 구민회관의 경우에는 뭐 공연장 이용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고,
김규환위원
아니, 본부장님 지금 1만 원이라고 해서 한 대를 한 겁니까, 뭡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평균, 평균 1만 원이라는 얘기.
김규환위원
구민센터에 주차장이 그 면적이 있는데도 1만 원씩 밖에 수입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거기는 유료주차보다도 무료주차가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김규환위원
그러면 전체 무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것도 받지 말아야지 12만 원 뭐,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별로 다 이런 수입이 없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주차면수는 꽤 되는데 왜 주차장 수입이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 해갖고 저희가 확인점검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무료주차가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이 무료주차다 보니까,
김규환위원
본부장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1만 원씩 해서 12만 원만 수입을 잡느냐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실상은 이 1만 원도,
김규환위원
그것도 아예 안 받으려면 무료로 다 하든지.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렇잖아요, 무료로 다 하든지 해야지.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안 받아도 됩니다. 거의 무료주차이기 때문에 유료주차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김규환위원
거기 기타잡수입이 있어요. 30만 원씩 12개월 3,6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잡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회원증 발급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연간 평균 실적을 봐서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본부장님 자료로 주세요, 이거.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자료로 드릴게요.
김규환위원
이거 조목 조목 따지려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자료를 주시고, 지금 각 부서 보면, 센터들이 보면 다 이렇게 잡수입이 잡혀있어요. 그거 다 주세요. 우리 거주자공영주차장과 견인보관 40쪽을 보시면,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40쪽이요?
김규환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는 3만 500원에서 8,270면이 돼서 수입이 이렇게 나왔는데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왜 줄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면수가 매년 건축현장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삭감되는 게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마다 줄고 있고 이것은 특히나 요인이 뭐냐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망우역 앞에 망우역 광장을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을 이용했는데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다 공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광장으로 조성이 돼 있다 보니까 거주자주차면수가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그 밑에 보면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11억 5,518만 6,000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규환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이것도 실적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실적을 감안해서 11억 5,500 정도를 편성한 것입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거주자우선주차는 3만 500원짜리가 있는, 한 4만 원 짜리가 월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노상주차 용역을 주다보니까 월 20만 원, 23만 원을 내게 된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들은 얘기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익히 들은 것은 없는데요, 그건 사업장별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어떻게 보면 같은 중랑구민인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많이 항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규환위원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더라도 좀 거기에 적합하게 형편에 맞게 용역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현장조사를 해서,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구민들에게 어느 정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본부장님, 우리 직원 수고 많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저는 세입부분에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국비 9쪽에 보시면 용마폭포공원 테니스장 해서 2013년 작년에는 4,149만 9,000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2013년.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용마폭포공원 테니스장이요?
황판남위원
용마폭포공원 테니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황판남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용마폭포공원 테니스장 뿐만 아니라 중화어린이도서관도 그다음에 자전거체험장 세 군데가 지금까지는 저희가 오늘 연말까지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장 자체가 수입이 거의 안 나는 사업장이라서 구청에서 다시 환수를 해서 다른 위탁업체를 정하든지 다른 데에다가 직접 직영을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 공단에서는 내년도부터는 테니스장하고 중화어린이도서관은 운영을 안 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에서 한 5,000만 원 가까이가 삭감이,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수입은 삭감됐지만 지출이 그 이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구청에서 직영을 한다든가 타업체에다가, 민간업체에다가 직영을 하면 우리 공단으로서는 경영수지 개선에 약간의 도움은 됩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테니스장은 뭐 다른 용도로 바꿀 그런 계획,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판남위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테니스장 그대로,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런 건 아니고 사업장으로 그대로 쓰는데 운영주체만 달라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아까 주요업무계획서에 잠깐, 조금 빗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는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거기에 보면 기계식주차장 주차시설물 주요장비 정기점검 및 주차시설물 보수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계식주차장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은 21개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각각 빼면 기계식주차장은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면목동에 은행나무주차장이 있어요, 겸재로 면목6동, 과거에 면목6동 107-5번지 소재에 은행나무공원주차장이 바로 그 기계식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군데는 종전에 면목8동 지역 지금 거기가 면목3ㆍ8동 지역이겠죠. 22-12호에 늘봄공원 내에 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늘봄공원은 약 72대 그다음에 은행나무공원의 경우 97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계식으로 거기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운영은 이용도는 높은데요, 고장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앞으로 지금은 예산 때문에 못하지만 예산이 확보된다면 다른 방안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기계식시설을 가보면 대부분 앞에만 막아놓고 기계를 안 쓰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이런 기계식이 있는 것은 못 봤는데 다른 지역에 은행 같은 데 들어가면 그 위에는 못 쓰고 있고 그리고 또 본인이 제가 그걸 이용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돼서 본 위원이 들어가도 그냥 입구에다 막아놓고 거의 주차를 안 쓰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럴 때 우리 기계식주차장에는 옛날 80년대 보면 가정집에서도 기계식을 해서 지금 현재 보면 군데군데 그런 게 남아있는 걸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거를 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 관에서도 그것을 신고를 하면 철거를 할 수 있다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주차 여기도 쓸 수가 본인이 가서 직접 사용 못 하니까 다른 식으로 그걸 없애고 밑에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앞으로 그런 계기가 되면 그런 것도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심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총무과 소관은 구민회관 관련해서 전출금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 나름 관상복합청사 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6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 전문학습동아리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전문학습동아리 운영을 어떤 어떤 것을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전문학습동아리의 운영목적은 우리 프로그램을 조금 활성화하고 전문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종목 프로그램이 수영교실하고 헬스 그다음에 수입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리 구민들의 선망도가 높고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이 아기스포츠단 운영입니다. 아기스포츠단에서 운영하는 걸 조금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전문화시키고 이럼으로써 우리 이용자인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 체육강사나 헬스강사나 수영강사 중심으로 전문적으로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보름에 한 번씩 모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이 과연 좋은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이런 노력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3개 수영, 헬스, 아기스포츠단 이렇게 하고요, 그게 무료공개수업인데 이 무료공개수업은 어떤 걸 무료공개수업으로 하고 있나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예를 들어서 아기스포츠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74명의 아동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갖다가 앞으로 수입을 향상시키고 프로그램을 향상시켜서 아기스포츠단을 정상화시키려면 인원이 더 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이런 식으로 아기스포츠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미리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이용자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럼 아기스포츠단 부모님들만 무료공개수업을 하고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뭐 다른 경우도 예를 들어서 부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잘 되는 프로그램 이런 것은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발굴해서 필요하다면 무료공개를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그러면 무료공개수업 한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 7쪽에 배드민턴 사전코트예약제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우리가 지금 코트장을 배드민턴장이 지금 두 군데가 있고 우리 묵동체육관의 경우에는 여덟 코트가 있는데요, 그게 공식 시간 이럴 때 아니면 시합시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학교라든가 아니면 인근에 여러 가지 시설에 사전에 얘기를 해서 시간이 남았으니까 많이 이용을 해라 해서 그럴 경우에는 사전코트예약제를 해서 코트대관을 통해서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앞으로 뭐 시간은 많이 활용은 할 수 없고 2 내지 3시간 정도 할애를 해서 짬짬이 우리가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목표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묵동하고 어디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묵동하고 신내다목적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묵동의 경우에는 많이 풀가동이 되고 있는데 신내체육관의 경우에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접근성이 조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코트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그렇게 사전코트예약제를 했을 경우에 묵동과 신내에서 얼마나 더 수입이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지금 지난해 2013년도에 저희가 실적을 뽑아보니까 그렇게 실적이 좋은 실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을 홍보를 통해서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으면 인근에 학교라든가 아니면 방학 동안에 인근 학교 학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트예약제를 하면 지금보다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대인은 얼마를 받는 거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명 이하가 왔을 때는 1만 3,000원씩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시간당.
신정일위원
1시간당이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1시간당이요.
신정일위원
그러면 대인은 안 받고 그러면 단체로,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단체로 대부분이 단체로 받죠.
신정일위원
단체만 1만 3,000원이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 몇 개 단체나 지금 활용을 했나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실적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뭐 실적이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3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고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중랑구민들이 빈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영숙위원장
199쪽에 자산취득에 보면,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199쪽이요?
김영숙위원장
네, 장애인용 보청기가 35만 원이 지금 올라와있는데 용도가 어떤 용도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장애인용 보청기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요즘 장애인법이 개정이 되고 새로 시행이 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각종 주요시설에는 장애인보청기를 꼭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 상에도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이런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공단의 경우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을 꼭 설치해야 된다 해서 조사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미비점으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설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이 오시면 그냥 오셨다가 그냥 가실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면?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장애인도 우리 일반인하고 정상인하고 똑같게 가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앞으로 보급이 돼야 됩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부서는 아니지만 다른 체육관이나 이런 데도 지금 한 대씩 설치되어 있는 걸로,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부분적으로 저희가 없는 데는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청기를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 가지고 이용을 하시는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까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혹시?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일단은 해보고 일단 많이 해서 이용도가 낮으면 안 되니까 해보고 나중에 부족하면 다시 보충을 해 나가는 게 순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최소 경비 내에서 예산만 편성한 것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필요하다면 추가로 나중에 편성하는 방법으로 요청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도 보청기를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가격이 떨어졌지만 35만 원 주고 보청기 해서 과연 그게 잘 들릴까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고 전문업체로부터 산정을 해보니까 이 정도 가격이라고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니까 일단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관상복합청사 관련 전출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14쪽에서 15쪽, 63쪽에서 6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질의하실 때 소관 심의를 잘 좀 숙지하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관상복합청사 임대, 지금 현재 체결된 게 2013년에 다 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세입에 있어서 임대료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관리비만 좀 인상을 하셨더라고요. 임대료 2013년도에 인상해서 책정할 때 몇 년 계약을 체결을 하셨습니까? 전부 동일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층마다 계약 연수가 다릅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길게는 3년까지 했습니다, 1년에서 3년.
은승희위원
지금 현재 관상복합청사 되어 있는 곳이 ’13년도에 임대료 그대로 있고 ’14년도에 세입이 동일액으로 올라온 것은 현재는 나가시겠다는 기간이 다 된 분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중간에 한두 업체는 나갔는데요, 그 재계약을 하면서 똑같은 조건으로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2014년도에 전체가 다 인상을 했거든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서 계약서를 다시 쓰셨을 거예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1년 단위로 혹시 쓰신 계약처 있는지 기억 못하십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2년 단위로,
은승희위원
네, 기본 2년 단위로 쓰셨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2014년도에는 그 건물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게 크게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변화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뭐 한두 개, 몇 개 업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공실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2년 계약을,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나간다는 기척만 보이면 다른 업체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상복합청사에 그렇게 변화가 많은 건물은 아니에요, 제가 쭉 가까이에서 지켜봐도. 그런데 이제 세출부분에 있어서 65쪽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늘 편성을 하신단 말이에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65쪽이요?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다른 것도 지금 유지비나 관리비 이런 것들도 제가 보니까 다른 건물도 격년제로 하는 것은 과감하게 금년에 편성을 안 하신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관상복합청사 ’13년도에 다 들어오고 비었던 8층인가, 그쪽도 지금 들어왔죠? 들어와서 그쪽에 대한 세입부분도 책정이 다 됐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14년도에 필요치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만약 공실이 생기면 바로바로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학원이 거기 있는데 학원이 나간다든가 했을 땐 사업성이 떨어진다든가 또 우리가 그럴 경우에 일반 업체를 갖다가 유치하기가 참 우리 힘으로 모자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뭐 그걸 꼭 쓴다는 것보다도 그걸 대비해서 그럴 때는 인근 부동산 중개업체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금액이 지출됐었던 적이 있습니까,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거의 없죠.
은승희위원
지금 거의 불용처리하고 계시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거의 안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비용으로, 대비용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목이 불용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확실히? 아니면 전체적으로 포괄예산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건 전혀 안 쓰고요,
은승희위원
100% 불용처리 되고 있습니까? 결산서 제가 확인 안 해봐도 되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저희는 그건 확실하게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뭐 그 부분은 책정 안 해 놨다가 일이 생기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집행 측의 입장을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관상복합청사에서 운영……. 은승희 위원입니다. 승강기수수료, 68쪽 보시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98쪽이요?
은승희위원
68쪽.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68쪽, 수선유지비에서 보면 승강기보수비라고 그래서 300만 원 책정하셨어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그 승강기보수비 관련해서 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4조 2항에 의해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프교체라든가, 그 교체 같은 것은 시설비니까 안 되지만 그걸 항상 로프에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로프를 갖다가 관리하고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 3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이면 로프교체가,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교체가 아니고요, 정기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은승희위원
자치행정과에 이 부분 따로 편성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자치행정과요?
은승희위원
네, 자치행정과장님이 못 오셨나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상복합청사 구청 자치행정과에 예산편성 돼 있는 승강기 메인로프 및 시브교체라고 해서 620만 원 아마 편성된 내용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2013년도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저희가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기검사결과 그 지적된 사항을 보충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 필요한 예산이 바로 620만 원인데,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본부장님. 제가 자치행정과에 예산심의를 할 때 관상복합청사에 대한 시설유지보수, 교체 이런 부분을 위탁을 드린 공단에서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왜 해당 과에서 편성을 하셨냐, 질의를 드렸고요, 응답 과정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은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그럼 그 금액으로 그 로프교체나 시브나 이게 다 되냐, 뭐 그렇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상복합청사의 세출에 또 다시 이 금액을 잡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분산이에요, 예산에. 똑같은 기계에 대한 유지와 보수와 교체인데 이쪽에서 일부 책정하고, 이쪽에서 일부 책정하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거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에요. 시간이,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시설물에 대한 교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구청이 주인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편성 하는 것이고 저희 공단에 예산편성 하는 것은 긴급한 보수라든가 아니면 정기점검, 이런 것에 필요한 예산은 부분적으로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 분명히 ‘로프교체 및’ 이렇게 하셨어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이 승강기에 관한, 관상복합청사의 2014년도 승강기에 유지나 보수나 교체나 이러한 토털 사업비가 산정이 되셨을 거예요, 분명히, 관리하시는 분께서, 그렇죠? 그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셔서 도대체 이 승강기에 얼마만큼의 금액이 2014년도에 필요한데 주무과에서 따로 편성하고 위탁처에서 또 따로 편성하고 하는지의 복합적인 계산을 좀 봐야 이중적인 지출이 막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인을 바꿔야 되는 그러한 사업비가 있으면 부수적인 것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 버리셨어야죠, 유지비만 따로 놓으시고, 어차피 교체는 해야 되는 거였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뭐 주인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주인인 자치행정과에서 편성을 하시면 교체를 하는 것이었으면 그렇게 편성을 하시는 게 맞고 여기서는 유지관리비만 넣으시는 게 저는 옳은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여기서도 교체 건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상복합청사에 대한 승강기 보수나 유지나 기타 등등의 토털 2014년도 예측내역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과다편성된 건지 관상복합청사에서 이렇게 된 건지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토탈 금액을 좀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맞춰서 가져오시지 마시고요, 분명히 자세히 검토할 테니까요. 네, 그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수선유지비에서 소방설비보수공사나 배관설비유지비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매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2014년도에는 이 부분이 없었단 말이에요, 2013년도 편성에는? 그리고 지금 2014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아마 냉ㆍ난방 설비정비에 작년도에는 300만 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빠지고 배관설비유지비상에는 왜 늘었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아니요, 잘못 알아들으셨어요. 냉ㆍ난방 설비정비는 2013년도에 150만 원씩 2회 해서 300만 원 편성하셔서 집행하셨을 거라고 봐요, 결산을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이것은 정비를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유지비도 분명히 있었어야 될 거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그 부분도 수립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 위에 있는 소방설비보수공사 내지 배관설비유지비 같은 경우도 이게 없었던 게 갑자기 2014년도에 생겨서 유지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일 텐데, 이 부분이 금년에 들어 와서 2014년도만 유지하겠다, 보수하겠다, 이렇게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유지비도 아니고. 이게 편성상 다른 제가 공단에서 예산편성하신 걸 쭉 보면 그렇게 안 했으면 이런 말씀드릴 게 없는데 2013년도에 사업집행을 했는데 2014년도에 필요치 않아서 예산편성을 안 하시면 굳이 표기를 하셔서 금년에 안 했고 ’13년도에 얼마 해서 감액이 얼마다 이런 표시까지 세세히 해 주셨단 말이에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소방설비 보수공사는 작년이나 금년도 똑같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배관설비유지비의 경우에 냉ㆍ난방 설비정비하고 배관설비유지비로 냉ㆍ난방설비하고 통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명칭을 배관설비유지비로 고쳐서 내용은 같습니다. 대신 냉ㆍ낭방 설비정비는 편성을 안 하고 배관설비유지비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칭만 바꿔줬다고 보면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정리를 할게요. 냉ㆍ난방 설비정비를 배관설비유지비로 포함을 해서 했으면 아래 냉ㆍ난방 설비정비에 3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감액했다 표기가 빠져야죠, 그렇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아니요, 여기 그러니까 냉ㆍ난방의 경우에,
은승희위원
냉ㆍ난방 설비정비를 배관설비유지비에 포함해서 같이 그렇게 해서 300만 원 편성했다 금방 답변을 하셨으면, 밑에 냉ㆍ난방 설비정비로 300만 원 따로 편성돼서 금년에 300만 원 감액했다라는 이런 표기는 옳지 않은 표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예산이 이렇게 되면 토털해서 300만 원 이만큼 줄어든 것 같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예산표기 방법이에요. 기획홍보과장님 와 계십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잘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제가 인정합니다.
은승희위원
이런 예산서 표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전반적으로 수선, 유지, 교체비가 420만 원만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300도 포함돼서 증액된 걸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해주셨으면,
은승희위원
내용이 같다라고 얘기하시면,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것도 인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 줘야지 이게 새로이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꾸준하게 시설유지보수비가 필요한 사업인지 저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관리하는 입장도 통일성이 있어야지 되고요. 제 말에 인정하시나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인정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대로 앞으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그 부분 기대하고요, 69쪽, 도시가스요금이 있습니다. 관상복합청사에서 월 180만 원씩 나가는 도시가스가 어디에 이용이 되죠? 무슨 용도로 도시가스가 이용이 됩니까, 관상복합청사에서? 이게 난방입니까? 뭘로 180만 원씩 이렇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난방은 연료금이고요, 이 도시가스는 각종 점포별로 냉방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냉방을 하거든요. 난방은, 연료금은 물을 대운다든가 이런 것은 연료금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은승희위원
관상복합청사에서요, 도시가스요금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토털 이렇게 금액 산정하신 내역이, 기준이 있을 것이고, 과표. 네, 좀 주십시오. 어디어디에서 도시가스가 이용되고 있는지.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냉방을 도시가스를 통해서 가동을 하니까요.
은승희위원
그러면 냉방을 왜 12월로 책정을 하세요, 냉방이면 여름철만 사용을 하시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과표가.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전체 금액이 2,160만 원인데,
은승희위원
그럼 이런 표기도 역시 틀리죠. 잘 해 주세요. 이렇게 과표 나오고 12월로 산정된 기준 주세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자료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본 예산서에서 지금 빠진 건데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관상복합청사에 냉각탑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도에 철거했나요, 없어졌나요 아니면 왜 냉각탑 소독하는 사업이 2014년도에 빠졌는지? 65쪽 보면 청사관리용품 해서 전반적으로 95만 1,000원이 지금 삭감된 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65만 원이요?
은승희위원
네, 65쪽에 보면 청사관리용품에서 2013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던 화장지와 비누는 따로 품목을 넣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뭐, 2013년도에는 화장지하고 비누를 어떻게 공급을 하셨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냉각탑 후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화장지하고 비누가 2013년도에 관상복합청사에서는 편성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층층마다 임대 들어온 곳에서 자체적으로 조달이 되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 연도에는 질의를 드리지 않았었는데, 2014년도에 다시 화장지, 비누를 넣으셨어요. 이거 누가 공급해서 쓰는 게 맞습니까?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확인이 안 되시면요, 나중에 담당분을 보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이것은 나중에 이따가 추가로 답변을 드릴게요.
은승희위원
네, 자료 가지고 보내 주십시오. 분명히 2013년도에 관상복합청사 관리에서 화장지하고 비누는 편성이 되지 않아서 본 위원은 임대 들어오는 곳에서 층층마다 필요시 마다 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이렇게 들어온 것이고, 반대로 2013년도에 냉각탑 소독하기 위해서 소독제 구매하셨었는데 ’14년도에는 지금 편성을 안 하셨어요. 냉각탑소독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포괄적으로 명칭만 바꿔서 편성해 놓고 다른 용도로 쓰셔도 저희가 일일이 영수증 다 대조 안 하니까 그렇게 사용한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냉각탑 소독 분명히 안 하실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것도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자치행정과 전출금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자위원
정회가 아니라 마치죠.
김영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홍보과에 편성된 경영기획부 관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41쪽, 185쪽, 19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경영기획부팀에서 질의는 일부 과표 조금씩 달라진 것은 제가 이해하고요, 한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188쪽 사업 보시겠습니다. 용역수수료에 있어서 좀 인상이 됐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용역수수료가 지금 915만 원이 증액이 된 걸로 돼 있는데요, 이거 대부분이 자문료가 9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노조가 금년 3월 달에 정식으로 발족을 하면서 단체협상이라든가 노사협의라든가 이런 관계에 여러 가지 안 해 본 일을, 전문성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공단 직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처리하기가 곤란하다든가 그다음에 전문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즉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수료를 정상적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다고 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언제부터 자문료가 편성이 되어 있었죠, 몇 년도부터?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작년도에 100만 원 편성을 했는데요, 이 금액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1,000만 원으로 실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전에는 자문료 편성이 안 됐었다는 말씀이고, 2013년도에 처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소액으로 됐었죠, 소액으로. 얼마 안 됐었죠, 금액이.
은승희위원
직원 답변으로는 2012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2013년도.
은승희위원
아, ’12년 말씀드리는 겁니다. ’12년도에는 편성 안 된 게 맞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2012년도도 100만 원, 2013년도도 100만 원.
은승희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11년, ’12년 집행내역 달라고 그러는데 ’11년, ’12년도에는 자문료가,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때는 편성을 안 했어요. 편성만 돼 있을 뿐이지 2011년도, 2012년도 당시에는 노무사의 도움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빼 버리는 게 맞습니까? ’11년, ’12년도 예산표기하고 ‘집행내역 없음’ 표기되는 게 맞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예산은 있지만,
은승희위원
예산이 있었으면 예산 쓰고 집행 안 했으면 집행 안 한 내역 쓰시고 하는 자료 주시는 게 맞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것은 미처,
은승희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재차 확인했습니다, ’13년도 것만 왔길래. 그랬더니 이 자리에서 확인했었어요. ’11년, ’12년에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2011년도, 2012년도는,
은승희위원
본부장님, 제가 얘기하고요. ‘’11년, ’12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그렇게 답변 하셨단 말이에요, 해당 팀에서.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좀 에러가 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에러가 아니죠. 그런 업무를 그렇게 간과해서는 안 되시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도 똑같이, 뭐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100만 원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로 노무사 컨설팅 자문료로 해서 2013년도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지금 현재 1,443만 5,000원 이렇게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1,400이요? 저한테 주신 것에서 100만 원 더 집행되셨네요. 저한테 1,343만 5,000원,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겁니다. 1,300,
은승희위원
1,300입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경영기획부에서 자문료 100만 원 편성을 하셨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1,300여만 원이 넘게 지금 집행을 하셨어요. 어떻게 집행하셨어요, 이거?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법 한도 내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다른 예산이 1,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고 실제 예산은 100만 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 예산을 전용하고 공단예산 회계규정에 따라서, 그다음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라서 불가피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죠. 그냥 뭐 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금년도 결산에 대한 집행은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전용하셨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같은 항목에서, 같은 예산,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전용하신 항목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자문료로 100만 원 책정되어 있던 게 1,343만 5,000원 집행됐는데 전용된 항목을 말씀해 주세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같은 일반운영비 목 내에서 세목조정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본부장님, 저도요, 전용이체, 뭐 이용 알아요. 전용은 결재사항이잖아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그 세목정도는 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래서 그거 인쇄비하고 회의비 등, 행사 등, 잡비하고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을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승희위원
도서인쇄비하고 잡비하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회의비 등, 행사 등, 잡비,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일부 전용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부분이요, 전용된 부분 뽑아서 주십시오, 자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예산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요, 전용을 하는 것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할 수밖에 없어서 참 안타깝지만 전용을 해서도 잘 안 되고요, 전용을 해 주는 것도 도대체 예산이 얼마나 남길래 1,000만 원 예산을 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예산편성에. 물론 약간씩 여유 있게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은 압니다, 딱 맞게는 안 해도. 그런데 이 부분에 제가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전용이 됐는지 확인이 되어야 지난 연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예산 폭이 잘 맞는지, 집행하고 맞는지를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노사관계 문제가 노조가 설립이 되고 추진이 되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다섯 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다섯 번의 자문을 받으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노사관계, 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던 회원이 거의 다 탈퇴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몇 분 가입 돼 있었는데 현재 남은 인원은 몇 명입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100여 명 된 걸로 돼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은 다섯 명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체 우리 공단 직원분이 몇 분 되시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한 200분 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50%가 노사가입을 했다가요, 본부장님과 이사장님의 탁월한 능력으로 다 노사탈퇴를 하시고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관여 전혀 안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뭐, 운영의 묘를 보이셨겠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전혀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다섯 분 남으셨어요. 이 다섯 분 남은 노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과연 1,000만 원이 필요할까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노사가 현재는 다섯 사람이라고 해도 그건 내년도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인원수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 인원수와 관계없이 노조관계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에 관계없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거 자문 어디서 받으셨는지는 안 나오셨네요? 저한테 자료 안 주셨는데,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것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자문을 지금 다섯 차례 받았습니다. 금액은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100만 원대부터 500만 원 이상씩 자문료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다섯 차례가 아니라 계속 계절별로 그 기간 내에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은승희위원
저한테 주신 것은 다섯 차례라고 나왔어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다섯 차례지만 이게 월별로 돈이 지급된 겁니다, 그 기간 내에.
은승희위원
네, 그건 알겠고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노조가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 구청에 자문단이 있습니다, 고문법률팀이. 이쪽에서 자문을 받으실 수는 없으셨었나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법률자문의 경우에는 이따금씩 우리 법률자문을 와서 고문변호사나 아니면 여기 무료상담실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에서 우리 본청의 노조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따로 노조관리를 위한 자문료 편성은 따로 책정은 안 돼 있어요. 목은 따로 안 돼 있어요, 그냥 기획홍보과에 법률팀에서 하는 예산이 있지. 그러면 그 예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법률팀에 들어가는. 그리고 저희 구에도 계약이 돼서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실질적으로 그쪽 분들한테 자문을 얻으실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현재 남은 노조인원 대비 또 본청에 있는 법률팀도 있고 그래서 약간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이렇게 1,000만 원까지 책정이 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견해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설명이 더 필요하셔서 꼭 필요하시다면 추후에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 간에 좀 논의를 해 보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이것은 법률자문료가 아니고요, 이것은 노무사에 대한 자문료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노무사 자문료라 하더라도,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여기 우리가 법률자문 받는 것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해서 일반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고요, 이건 노무 관련된 사항입니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은 위원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은승희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노조가 지금 2013년도 2, 3월 달에 노조가 생겼는데 우리 일반 노조하고, 공무원 구청에 있는 노조하고 우리 공단에 있는 노조하고 성격이 아주 틀립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에 있는 노조는 공무원노조라 그래서 단체행동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공단에 있는 노조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행동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회사나 모든 단체들도 이 노사관계 때문에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고 있고 현재 대기업 같은 데는 노사관계 하는 이사까지 있습니다. 그 이사가 어떤 데는 전무이사도 있고 상무이사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한번 제가 경험을 해 보니 지금 자문료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나가서는 노사관계팀장까지도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팀장까지 있어야 되려면 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인건비만 따져도 팀장 하나면 한 사오 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문료를 주고 노조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노조도 하나의 기관의 성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노동법이 이상하게 돼 있어서 노조원이 한 명만 있어도 이렇게, 지금 우리 구청 앞에서 농성하고 데모하는 사람이, 우리 그냥 월급 주고 있어요, 그 사람 일 안 시키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은승희위원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기 때문에 자문료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네요.
은승희위원
네, 뭐 실질적으로 일을 보시는 분의 노고, 어려움을 아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지만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노조의 이야기가 언론사를 통해서 나오고 지역을 통해서 나올 때 공단에 특별히 꼬집어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공단이라는 곳의 특수성이 있는데 노조가 그런다길래 놀랍고 또 의아하고 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제 소해였어요, 제 개인의사는. 그런데 과연 이 노조가 결성이 됐으니까 정말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서 무리한 요구하지 않고 본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법 테두리 안에서 필요한 것을 요구를 하고 타협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고 실은 기대를 하고 지켜봤었습니다, 본 위원은 기왕에 노조가 결성이 됐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뭐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부분까지 직원들의 복리나 인권을 위해서 노조가 애쓰고 100여명 가입한 중에 95명이 탈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추세로 봤을 때는 공단의 특수성으로 봐서 노조가 거의 저는 유명무실화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아니라 이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성이 아니라 지금 그동안에는 공단이라는 조직이 공무원조직하고 유사한 조직이 되어서 특수성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노동법에 의해서 일반 공단이나 일반 사업장이나 똑같이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일반 노조가 생기면서 노조에서도 일반 사업장과 똑같이 8시간 근무하고 퇴근하고, 정시에 근무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지금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야 기본 15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고 있지만 공단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한 시간만 더 해도 우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제가 고용노동부에 고발당해서 있습니다, 이사장이. 그게 뭐냐하면 10시 이후에 근무한 걸 야간근무수당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공무원들하고 우리 팀장들한테 이사장이 뭐라고 그랬냐, ‘10시 이후에는 근무를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0시 이후에 근무했다고 지금 고발했어요, 야간근무수당 달라고. 그리고 근로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자기 쉴 때 쉬게 만들어 달라, 그래서 겹치는 시간을 그동안에는 시간을 겹치게 근무를 했어요, 교대시간을. 그래서 겹치는 근무시간 없이 만들어 주다 보니까 시간외근무시간도 줄어드는 거예요.
은승희위원
네, 이사장님! 여기서 지금 그동안 하시고 싶었던 것 지금 장 만나셨죠?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공단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화된 것이지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언제 따로 만나서 속사정을 다 들어 드려도 하고 싶은 말씀이 더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견해가, 제가 뭐 현재 집행부하고 반대되는 당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공단에 들어가신 분들의 면면을 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일련의 사태를 보고 가장 주민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를 통계를 뽑아보면, ‘지들이 들어갈 땐 언제고, 거기 넣어달랄 땐 언제고, 거기 가서’, 제가 이런 말씀까지 굳이 정말 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노동법이 어떻게 돼서 일반사업장하고 같아진다, 그것은 현실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많은 부분을 본인들이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95명이 저는 탈퇴를 했다고 본다는 거예요, 제 견해는. 그래서 앞으로 남은 다섯 분도 그런 같은 맥락이면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예측을 한다는 것이고 그 예측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부분의 인상은 필요하지만 이 부분까지, 이 정도의 인상은 좀 과하지 않나 라는 예산서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저희 위원들끼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그만큼 피력을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끝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보건의료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목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 민임준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다음 시연숙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영아 의약과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 예산액은 58억 4,444만 원으로 보건행정과 5억 5,619만 원, 보건위생과 1억 80만 원, 보건지도과 37억 305만 원, 의약과 14억 8,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도 당초 세입 예산액보다 3억 3,9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부서별 세입 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 예산은 5억 5,619만 원으로 수수료 수입과 진료비 수입 등 3억 2,000만 원, 감염병관리 관련 국ㆍ시비보조금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 예산은 1억 80만 원으로 식품위생업소 신고수수료 3,000만 원, 공중위생과징금 등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 세입 예산은 37억 305만 원으로 예방접종, 산모건강관리 등 국고보조금 15억 100만 원, 예방접종, 산모건강관리, 치매통합관리, 정신보건 등 시비보조금 2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 세입 예산은 14억 8,440만 원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과태료수입 300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500만 원, 노인의치보철, 방문건강관리, 국가 암검진비,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암환자의료비 등 국고보조금 7억 2,800만 원, 노인의치보철, 방문건강관리, 국가 암검진비,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암환자의료비지원 등 시비보조금 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 예산액은 177억 2,203만 원으로 보건행정과 91억 9,349만 원, 보건위생과 1억 3,939만 원, 보건지도과 60억 1,428만 원, 의약과 23억 7,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도 세출 예산액보다 4억 6,17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부서별 세출 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은 91억 9,349만 원으로 감염병 관리를 위한 상담 및 홍보 등 지원예산 3억 5,339만 원, 보건소 운영지원을 위한 민원실, 분소, 행정장비유지비 등 1억 410만 원, 보건소 전 직원 봉급과 각종 수당 등 인건비로 84억 8,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 예산은 1억 3,939만 원으로 식품접객업소관리, 식품안전확보, 식품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관리사업 964만 원과 공중위생관리 및 유해환경정화사업 1,492만 원, 사무용품구입비, 직원여비, 급량비 등으로 1억 1,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 세출 예산은 60억 1,428만 원으로 모성영유아 건강관리사업비 39억 5,285만 원,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4억 6,970만 원, 정신건강증진 및 치매통합관리사업비 14억 4,796만 원, 건강도시사업 1,280만 원, 사무용품구입비, 직원여비, 급량비 등으로 1억 3,0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세출 예산은 23억 7,487만 원으로 건강드림센터운영, 의료업소관리, 응급의료체계구축 등 의료관리사업에 4,146만 원, 구강보건지원사업 2억 1,497만 원, 약물 및 마약류관리사업 2,187만 원, 주민건강증진사업 3억 4,893만 원, 의료취약주민 방문건강관리사업 5,423만 원, 저소득주민 암관리사업 15억 800만 원, 사무용품구입비, 직원 여비급량비 등으로 1억 8,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4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은 소비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내년도 보건소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으며, 향후 예산 운영에도 효율적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구민의 건강유지 및 건강증진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의 양해가 되신다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 시 오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고 특히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강정훈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이경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강교호 보건분소팀장입니다. 계속해서 제출한 주요업무계획 자료에 의거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도 예산편성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과 진료비수입 등 3억 2,070만 원과 감염병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ㆍ시비보조금 2억 3,550만 원 지원받아 총 세입에서는 5억 5,62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은 총 91억 9,3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2% 인상 편성되었으며, 이는 그동안 각 사업부서에서 편성하였던 시간제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주무부서인 보건행정과에 일괄 편성하게 됨에 따라 인력운영비 9억 7,800만 원이 증가로 인한 것이며, 최종 예산은 총 7억 6,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보건소 이용편의와 건강증진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구민의 소중한 예산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0쪽, 22쪽, 35쪽, 43쪽, 세출부분 503쪽부터 528쪽까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22쪽 보면 보건행정과에 세입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 중에 구강보건실이 전체적으로 4,400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진료비 내년도 예산이 약 1,115만 1,000원이 줄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과의 검진의료기관 검진 자체가 내년부터 취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한 864만 원이 감소하였고요, 그다음에 치과진료가 한 251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송화영위원
4,400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세외수입이 약 4,4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검진이 취소되어서 내년부터 검진을 보건소에서 안 하기 때문에 약 1,115만 1,000원이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내과 및 구강보건실 방문객의 감소로 864만 원 내과진료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치과가 251만 원 정도가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B형 간염 예방접종이 약 345만 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송화영위원
다 대답하신건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것에 의하면 어쨌든 구청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이제 일반적인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었다, 이렇게 제가 들으면 되겠나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서 지금 구강보건실, 구강 보건실이 뭐예요, 치과죠?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송화영위원
치과도 보건소 말고 일반에서 다 해당이 되나보죠, 치과도?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치과는 의약과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총괄적으로 세입부서가 저희 보건행정과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세입을 잡아넣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아니, 그건 그런데, 그럼 구강 역시도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하는 게 다 혜택을 똑같이 보나 보죠, 보건소에서 안 하고?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예방검진만 합니다. 진료는 안 하고요, 예방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구강보건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똑같습니다.
송화영위원
똑같은데 세입이 지금 줄은 이유가 그러면,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검진하러 오는 숫자가 줄기 때문에,
송화영위원
줄어서?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래도 1,300명에서 700명이면 거의 반토막인데 이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반만 잡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동안 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상으로는 의약과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보건소 치과가 그동안에 진료위주로 했다면 이제는 어린이집이나 저희가 지금 구강보건 쪽에 보면 잇솔질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5개 보건소를 그것을 검사를 해보면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잇솔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잇솔질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계속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잇솔질 교육을 주로 해서 예방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과 진료 이런 것은 줄이고 예방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1,3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 1,300만 원으로 잡고 할 경우는 우리가 건강검진을, 그런데 또 오는 것을 예측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잇솔질 하는 것은 나가서 하지만 그동안은 오시는 분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예측이 가능하냐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러니까 예약을 저희가 받고 합니다, 치과는.
송화영위원
예약을 하는데 지금 내년도 것을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1년 전부터 예약을 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전화로 오면 저희가 예방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 저희 구에 오는 것은 치과진료를 하지 않고 예방 쪽으로 한다고 얘기를 해서 안 잡는 것이죠.
송화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미리 전부 다 홍보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가겠다, 이런 것이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송화영위원
그럼 700명을 넘을 일은 없겠네요, 완벽하게 하셨으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거기에 저희가 예측이니까 거기에 왔다갔다는 할 수 있겠지요.
송화영위원
그럼 간염검사는 지금 이것도, 간염검사도 상당히 높게 잡으셨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높게 잡으셨나요, 1,000명 정도를 더 높게 잡았는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약과에서 해서 그것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화영위원
아니, 세외수입을 보건행정과에서 잡았으면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숙지하고 오셔야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B형 간염접종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예전보다 많이 찾아와서 검사하는 분들이 많아졌답니다. 왜냐하면 B형 간염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어서 인식이 높아서 올해 많이 왔기 때문에 내년을 아마 많이 잡은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송화영위원
어쨌든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해 주고 하는 게 일반병원보다는 싸고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더 싸기 때문에 더 많이 찾겠지요,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다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찾는 것에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 해보니까 많아졌기 때문에 했겠지요. 그리고 2013년도도 제가 봤을 때는 1,800명으로 잡았지만 더 많이 왔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잡았다는 것은 예측을 잘못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해보니까 한 2,700명 정도는 잡아야 올해도 예산이, 올 것이다라는 예측이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예측을 해도 또 이제 많이 온 사람들이 그동안에 지금 많이 왔지만 내년도에는 검사하는 사람이 줄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송화영위원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올해 한 것을 보고 올해와 비슷하게 해서 방향을 잡아가는 거지요. B형 간염도 역시 그런 건가요, 과장님?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큼 했나요, 작년에는?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작년도 예방접종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화영위원
네, 수를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좀 있다 자료는 제출 드리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2014년도 그 예산을 받으시러 오신 겁니까, 뭐 어떻게 이 자리에 오시게 됐습니까? 위원님들이 질의에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게 자료라든지 숙지를 해서 오셔서 그 자리에 서 계셔야지요. 지금 장시간 이게 몇 분입니까? 한 시간 가까이 지금 이렇게 자료준비가 지연이 돼서.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죄송하다는 답변으로 자꾸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시지 마시고요, 어쨌든 공무원 생활 남은 임기도 며칠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남은 임기동안 그래도 마무리를 좀 잘 해주셔야지 이게 지금 시간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님도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모르겠다고 그런 답변은 참 이것을 웃어야 되는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의아해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 위원들도 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남지 않은 임기동안에 여러 가지 심의할 때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있을 때 충분한 숙지를 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뭐 할 말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아까 송화영 위원님이 질의하던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정회를 하고 보건행정과의 자료 미흡으로 인하여 지금 위원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다시 정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과장님 자료는 충분히 다 갖고 계시지요, 다 준비가 되셨나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제가 아까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염검사 작년과 2013년과 2014년 이렇게 차이가 나게 인원수가 많이 세입을 잡으셨는데요, 작년 간염검사에 받으신 인원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지금 11월말 현재 4,594명인데요, 그 중에 유료진료가 2,242명입니다. 세입은 무료를 제외한 유료 인원수로 해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말까지는 그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그럼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해서 2,754명으로 잡은 건데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작년보다는 상당히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송화영위원
많이 늘었어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세외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송화영위원
2012년도에 세입 예산을 추정해서 잡을 때는 제대로 못 잡은 거예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렇죠, 본예산에 세입예산 추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갭이 많이 발생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B형간염 접종은 지금 작년과 또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 몇 명이었지요? 지금 간염검사하고 B형간염하고 아까 제가 질의한 건 간염검사하고 지금 답변하신 건 B형 간염접종을 답변을 해주셨어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접종은 3,000명으로 금년도 예산은 예측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2,000명으로 1,000명이 준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간염 백신을 맞은 사람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인원이 감소되는 그것에 맞춰서 잡은 거네요, 그러면?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도 그렇지 지금 1,000명씩 차이가 난다는 건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이게 지금 몇 프로에요, 퍼센트 비율로는 엄청난 비율인데?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매년 항체를 형성한 사람들이 이런 예방접종을 안 합니다. 항체형성이 안 된 사람만 접종을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생활이 높아졌고 해서 점차적으로 간염예방접종은 줄어든다고 봅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3,000명씩 잡은 게 몇 년간 세입을 잡았나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금년 한 해 3,000명을 잡은 겁니다.
송화영위원
그 전에는 그럼 2012년도는 몇 명으로 잡았죠?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2012년도에도 3,000명으로 아마 잡았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계속 3,000명 잡다가 올해만 2,000으로 잡은 거네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점차적으로 줄고, 세입이,
은승희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준다는 말은 안 맞지요, 그것도.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화영위원
네,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것은 우리 정부의 지침이 그 전에는 추가예방접종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WHO에서도 그렇고 추가접종이 일단 기본접종 한 사람은 추가접종이 필요 없다, 이렇게 그러한 결론이 내려와서 인원수가 추가접종인원이 줄기 때문에 많이 감소한 것으로 우리 추계를 잡았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맞는 거지요.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맞는 거지요. X-선 필름복사 작년과 역시 또 차이가 뭐 어마어마하게 높게 잡으셨어요. 이것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이 50명 정도 잡았는데요, 점차적으로 결핵환자가 늘어납니다. 집단적, 학교에 결핵환자가 늘어나서 병원에 제출 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필름복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결핵과 관련한 우리 통계 가지고 있나요, 혹시?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506명입니다.
송화영위원
작년에는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414명입니다. 414명하고 보건소 48명 해서 도합 462명입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과 비해서 별 차이가 없는데 X-선 필름을 이렇게 차이가 많게 했단 말이에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학교 소집단에서 결핵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송화영위원
제가 이 자료를 다 갖고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 자료를 동료 위원님들 받으셔서 이 세입에 관련된 부분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요, 위원들이 자료를 이렇게 다 받을 정도면 지금 통계가 다 나와 있는 건데요, 이 자료를 구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허비됐습니다. 소장님, 이 시스템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 직원들이 이런 것에 익숙해 있지 않아서 우왕좌왕하다보니까 답변 제출을 일괄적으로 출구를 하나로 해서 수합을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지 면목이 없고요, 죄송합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상당히 죄송하다는 식의 표현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익숙지 않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분개합니다. 어떻게 이게 익숙지 않다라는 차원이 될 수가 있는지요. 다른 것도 아니고 본예산 심사하시고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수십 년 동안 지금 공직에 계시고 명예롭게 퇴직할 날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모르는 게 아니라 자료를 다 받았어요, 세부사항까지 다 알고 있어요. 위원들이 자료를 받았다는 것은 통계자료가 나와 있다는 건데 그 통계자료 자체를 제대로 해당 과에서 지금 얼마나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이거 하나를 받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보건소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위원이 다 갖고 있는 자료가 통계가 다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받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세입도요, 보면 별 큰 금액은 아니에요. 우리 구청이 지금 3,800억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3,400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들쑥날쑥 도대체가 전혀 점검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이 준비를 하신다는 게 도대체 용납이 안 돼요. 이렇게 무관심하게 어떻게 예산을 받으십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앞으로 열심히 잘 챙기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뭐 굉장히 제가 실력도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력과 상응하는 그러한 행정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상당히 불쾌하기 짝이 없어요. 앞으로 제가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애정이 있기 때문에 관심도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송화영위원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좀 더 나은 보건소가 될 수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더, 지금도 보건소를 사실 위원님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망을 주면 안 되지요. 관심을 갖는 것만큼 그만큼 성과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전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오늘과 같은 이러한 본예산 심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쾌하고 좀 안타깝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모습 다시는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이제 이번 발언대 서시는 게 마지막이신데 그동안 굉장히 잘 하시고 앞으로도 마무리 잘 해주시고 좋은 공직생활로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제대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위원들이 준비해 오신 것만 질의를 해주면 딱 좋은데 희한하게 하다보면 꼭 빠뜨린 부분만 질의를 하게 되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른 어떤 분이 오시든지 간에 많이 준비하신 게 어떤 건지 파악을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러한 질의를 하도록 한번 신경을 그쪽으로 배정을 좀 하겠습니다. 준비해 오신 것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그것도 배려해서 아마 질의를 잘 해주실 거예요.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보건소에 대해서 해당 과에 위원이 서면 질의를 하게 되면 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아시지요, 소장님 결재가 나야지 답변서가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 소장님께서는 또 보건소의 제1과인 보건행정과에서 저는 자료를 취합을 해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한 답변이 왔다라는 생각에서 앞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길게 거론은 않겠습니다만 보건행정과가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보면 지금 보건소의 행정에 있어서 주무과이기 때문에 임금계산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맡아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만큼 업무에 관한 숙지나 이런 것도 그만큼의 책임을 가지고 하셨어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 위원님 질의 응답 과정 중에 분명하게 한 가지 확인하여야 될 게 있어서 우리 과장님에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시는 중에 내과검진이 폐쇄되었다라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어요. 이거 잘못 나오신, 우리 보건소, 중랑구 보건소는 내과검진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과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정확히 해주시죠.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과 진료가 아닌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이 내년부터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뭐 긴장하고 또 발언대에 서면 실수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저도 느낍니다만 중요한 것을 또 본인이 실수로 말이 잘못 나왔다고 인정이 되면 또 바로 정정을 해 주셔야지 되는데 그 부분이 재차, 삼차 해도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굳이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던 사항이니까 답변을 하실 때 좀 차분하게 여러 번 하셨잖아요, 저희하고. 이제 편안하게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좀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04쪽 사업 보시겠습니다. 504쪽에서 방역활동에 일반사무관리비에 소모품비를 쭉 나열을 하셨는데 수동식분무기를 70개 구매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수동식분무기는 70개 구매하셔서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동식분무기는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으로 동별 4개씩 해서 배부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여유분으로 6개를 보관하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각 자치센터에 4개씩 보급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각 동,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에 4개씩 보급을 하고 나머지는 여유분으로 갖고 계시겠다는 그거죠?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동에다가 4개씩 주면 그 기계는 누가,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각 동 방역봉사대에,
은승희위원
봉사대에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봉사대에 지급할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들어가는 게 맞나요? 봉사대에 활동지원에 목이 따로 있는데 그 쪽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쪽 운영비 지원은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굳이 금년에 수동식분무기를 구매하는 이유는 기존에 있던 게 낡아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무의 방법을 또 하나를 추가해서 수동식분무기로 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구매를 하시는 겁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기존에 쓰던 게 고장 나고 했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배부를 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기존에 그럼 수동식분무기 상황을 좀 살펴보신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70개 구매하시겠다는 계획 잡으셨을 테니까 각 동에 나가있는 수량하고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 또 사용 불가한 것 구분하셔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가능하시죠? 일률적으로 폐기하실 겁니까? 답변하세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일괄적으로 고장 난 게 있으면 폐기를 하고 쓸 수 있는 것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소모품인 것 저도 알아요. 소모가 돼서 폐기가 된 것도 있을 거고요, 아직도 쓸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무 자료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일괄구매 70개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적에 각 동에 몇 개씩 줬는데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게 몇 개고 추가로 필요한 게 몇 개고 이런 근거가 있어야 구매를 하신다는 산출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없던 것을 방역을 늘리려고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주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게 아니시라고 대답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것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새로 이번에 내년에 70개를 구매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동식분무기는 2000년 이후에 저희들이 각 봉사대에 지급한 게 없습니다. 없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친환경적으로 분무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추가로 이렇게 구입하게 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는 소모품이어서 교체하셔야 된다면서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일부는 쓰던 게,
은승희위원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위원장님? 2000년 이후에 나눠준 게 없다면서, 구매한 적이 없고. 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소장님,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안 하던 방법을 추가해서 지금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했던 것이 소모가 돼서 교체를 해 주시겠다는 건지?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각 자원봉사대에 가지고 있는 수동분무기가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사주려고 그런 겁니다.
김영숙위원장
소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지금 수동식분무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동식분무기는 올해 처음으로 6ℓ짜리 수동으로 하는 건데요, 손에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연막소독을 줄이면서 올해 친환경으로 분무소독, 친환경 그러니까 약품을 섞어서 하는 유충구제하면서 뿌리면서 넓은 지역을 할 수는 없지만 새마을봉사대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다 지급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이제 계획을 세워서 2014년도에 방역활동을 처음 이 방법을 도입을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은승희위원
행정동에 근무인원수를 보면 그 동에 행정구역의 크기도 다 아실 거예요. 일률적으로 각 동에 4개씩 배부하겠다 이런 계획을 큰 포괄적으로는 세우셨겠지만 정말로 더 필요한 곳이 있을 수 있고요, 조금 적게 필요한 곳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맞게 해보시고 그러면 이 수동식분무기에 들어가는 약제가 있을 거예요. 그 약제는 무엇으로 합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 구가 살충제로 구매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물을 섞어서 뿌리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보건행정과 예산서에서 이 수동식분무기가 새로 구매가 됨으로 해서 그곳에서 이용되는 약제의 신규 구매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친환경으로 하고자 할 때는 그것에 대한 분명히 재료가 구매 값이 있어야 할 텐데 그걸 따로 편성된 걸 못 봤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약품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약품 중에서 분무도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것은 가지고 다니는 6ℓ짜리는 새로 시작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분무소독에 들어가는 약품을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505쪽에 재료비에 있는 살충소독약 살균소독약을 구매하셔서 지금 이 분무기도 아마 사용하실 목적인가 봐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으로 90%만 하라 그래서 그랬는지를 모르겠지만 새로운 살충기계도 새로 구매를 70대나 하시면서도 오히려 약품 구매 값은 적게 편성을 하셨어요. 이렇게 2014년도 방역 안심하고 맡겨도 되겠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시에서 일부 약품이 내려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것은 2014년도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늘 내려오잖아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그것은 별도로 구에서는 이만큼 사야 된다고 그래서 또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시보조 간주처리 내려오는 것 이외에 별도로.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 예산을 줄이셨단 말이에요, 살충방법은 늘렸는데. 지장 없으시겠냐는 말씀이에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지장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지장 없습니까, 과장님?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지장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주무 과장님이 ‘지장 없습니다’ 딱 부러져서 얘기하는데 제가 ‘지장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이제 얘기를 길게 하자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그동안에 과하게 책정하신 거라고 또 제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더 확장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전환을 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전환을 하신 거라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렇죠, 이게 분무로 친환경으로 지금 있는 걸 분무소독을 더 많이 하고 연막소독은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연막은 줄여나간다는 소리는 제가 많이 들었었고요, 어쨌든 저희가 증액에 관한 권한은 없기 때문에 더는 드릴 수는 없고요, 금년에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눈도 왔고 영하로 실제로 내려간 날도 있지만 실내에 보면 아직도 모기가 다니고 있어요, 이게 면역력이 생겨서.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방역이 저는 예산이 크게 늘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기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재료비는 오히려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혹여라도 예산이 조금밖에 없어서 방역을 못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잘 활용을 해주시고 또 동절기 유충에 대한 방역활동이 더 중요한 것은 더 잘 아시잖아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놓치지 마시고 또 본 위원이 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역활동에 대한 기록, 보고, 보관 이게 있어야 중첩되지 않고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4년도 방역에 대한 계획 좀 주십시오. 제가 서류로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가능하시겠죠?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과장님한테 답변 듣는 것보다 제가 자료 받아서 보는 게 더 빠르겠어요. 505쪽에 민간 이전시킨 경상보조금 방역봉사대 방역활동지원. 지난 년도 2,723만 2,000원에서 증액이 돼서 약 700여만 원 가까이 증액이 돼서 3,400만 원을 증액을 시키면서 사업 내용은 싸그리 빼셨어요. 이것에 본 위원이 또 말씀을 안 드리고 갈 수가 없는 게 저희 예산심의나 감사나 기타 등등을 하면서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가 일선에 나가서 어떻게 파장이 커지는지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희가 지난 년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 방역을 가지고 질의 응답 과정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는 아마 과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우리 직원 분들도 그렇고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소회의실에서 심의과정에서 잘 해보고자 확인하고 질의하고 다시 앞으로 잘 하자고 다짐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가 각 지역에 퍼져나가서 어떠한 단체의 장께서 저희 위원들에게 직접적인 유감표명을 한다는 것은 이건 아주 잘못된 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에 귀가 있고 어디에 말이 있어서 그런 말들이 나갔는지 제가 정말 그때 당시에 좀 역조사를 해보고 싶었지만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시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것은 그러한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증가가 됐으면서 사업내용은 그냥 민간이전으로 다 빼버렸어요. 어떤 내용인지 넣지 않고 아예 빼버렸어요. 이것은 심히 불쾌합니다. 저희를, 2012년도 예산심사 끝나고 2013년도 초에는 ‘그래, 위원들이 만만하니까’ 했는데 이런 처사는 대놓고 우롱하시는 것 같아서 아주 많이 언짢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이제까지 쭉 사업내용을 기재를 하시다가 예산서에 이렇게 사업제목만 쓰고 사업 기타 자세한 내역은 빼게 되신 경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포괄적 예산으로 이렇게 전체 뭉뚱그리게 된 사항은 예산을 적절하게 목 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목 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요? 과장님 그거 얼마나 위험한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내년부터 유충구제와 분무작업이 확대실시 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많은 인원이 동원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목욕비 등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고 동 여건에 맞게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난 년도 예산심사 할 때 어떤 내용들이 질의 응답에 오고 갔는지는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못 하십니까? 그 때의 주요점은 뭐였냐면 잘 되는 동은 아주 잘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동이 있다라는 주민들이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실사를 잘 해서 기왕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정말 맞게끔 잘 되게 하자라는 것으로 질의 응답 과정에 계수조정 과정에 논의가 많이 되긴 했지만 결국은 원안 그대로 예산 받아가셨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금년에는 아예 그것 자체도 내용을 싹 빼버리고 포괄적으로 올리셨고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하는 얘기도 내일 지역에 나가면 다 퍼져 있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 답변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이 내용 여기에서 저희가 위원이 질의하고 해당 과장님, 소장님 답변하신 내용 지역에 나가면 또 내일 뭐 어쨌다더라 이거 또 다 나갑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왜 작년에 것은 왜 나갔죠? 뭐 때문에 나간 거예요? 왜 저희 전체 위원이, 행정재경위원회 전체 위원이 이 방역활동을 가지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타를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장님 아니고 밖에서 회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외협력팀에서 유출시킨 겁니까? 위원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그 기관장님이, 그 대표단체장님이 말씀하시고 다니셨어요, 2013년 초에, 전 동을 도시면서. 아세요? 이런 점은 모든 직원분들이 각성하셔야 돼요. 저희 구의원의 존폐여부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의원이 있음으로 해서 공무원들 스스로도 많이 행정에 있어서 개선되고 나아가 긍정적으로 발전되고 부패도 없어지고 청탁도 없어지고 서로 불필요한 존재, 완전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인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법에서 인정하고 주민들에 의해서 선택돼서 이 자리에 와서 심의하고 토론하고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여기서 한 얘기를 우리가 밖에 가서 메아리가 되어서 질타를 받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편하게 객관적으로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하셨으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제 저희는 이런 말이, 그렇게 많이 질타를 당하시고 그랬는지는 제가 잘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는 어쨌든지 한 말은 없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그랬고 어떤 위원님이 했다는 것은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저희가 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추정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나 또 저희 직원이나 그런데 앞으로 오늘과 같은 자리에 있었던 얘기는 앞으로 함구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셔야 될 거예요. 이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다가 나온 단체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인지는 유추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분이 당신이 하신 게 있으니까 혹여라도 묻는다면 그 분이 안 했다고는 못 하실 겁니다. 저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지만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여덟 분 위원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후로 만약에 정말 그런 얘기가 우리 회의실에서 질의 응답 과정에 나왔던 얘기가 밖에서 그렇게 곡해가 되고 와전이 돼서 또 다시 저희에게 그렇게 들어온다면 정식으로 제가 소장님께 이것은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유념 하십시오, 소장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꼭 이게 저희가 했다는 그러한 증명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보건행정과 사업 질의 응답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과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숙위원장
어쨌든 소장님 잘 숙지하셔 가지고요, 어쨌든 직원분들이랑 잘 좀 단도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은승희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약품들이요, 예방접종에 대한 약품은 보건행정과 구매하시는 게 뭐죠? 보건행정과에서 접종,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는 예방접종 의약품은 구매하지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안 하고,
은승희위원
아, 네 그 부분은,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에서만,
은승희위원
네, 보건지도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하시는 행정지원에 있어서 의료폐기물이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처리 말씀하시는 거죠?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보건소 전체 의료폐기물입니다.
은승희위원
이 부분이 폐기물 양이 좀 작게 잡으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의료폐기물이 그냥 일반폐기물하고 같이 나가게 되면 보건소가 먼저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큰일인데 이 폐기물 양을 800㎏ 정도 이렇게 갑자기 적게 잡아서 처리를 하셔도 의료폐기물이 다른 데 섞여나간다고 저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예방접종 주사기나 탈지면이 의료폐기물인데 저희가 영유아 예방접종이 이제 다 민간으로 가기 때문에 그 폐기물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영유아접종이 다 가진 않죠, 소장님. 많은 분들이 민간의료기관을 이용을 하시긴 하지만 영유아접종 보건소에서도 2014년도에 계속 진행하시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오는 분들은 저희가 다 받고 있는데 이제 그 분들이 점점 많이 홍보가 돼서 인근으로 많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 2011년에 비하면 많은 수가 줄기는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꾸준히 이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계셔도 의료폐기물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각 과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쓰시던 부분을 이번에 편성기법을 좀 달리하면서 시간제계약제로 다 아마 바뀌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잡아서 편성했던 것을 주무과인 보건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시간제로 바뀌면서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시간제와 기간제의 차이가 바꿈으로 해서 어떤 것에 득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으며, 그 대신에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감안해야 될 것, 우리가 좀 더 지출해야 될 요소가 생긴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기간제로 하면 영구적인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게 되고 시간제는 그런 사항 지출이 좀 적게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하면 2년 이상이 지나면 전환, 저기해 줘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다는 것이고,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시간제계약직을 하면 그런 부담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계속 다 보건행정과에서 수립하신 시간제계약직 분들은 새로이 채용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제 하시던 분들이 전환하더라도 업무를 계속해 주실 수가 있나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각 과에 사업부서에서 채용을 하고 고용을 하든 신규로 하든 그 관계는 해당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은 예산만 편성했지 실질적으로 고용하고 관계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더러 사석이나 중간 중간에 하시는 말씀 중에 이렇게 자꾸 바뀌면 전문성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또 어려움을 토로하신 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간제로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영구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제로 바꿨다는 과장님의 답변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시간제로 다 전환을 하게 됐을 때 보건소 업무에는 큰 차질이 없을까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는 저희가 그동안에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 때문에 사실은 더 2년을 다 못썼습니다. 한 11개월 쓰고 12개월 쓰고 이렇게 썼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인건비로 안 들어갑니다, 사업비로 들어갑니다, 기간제인 경우에는. 그런데 시간제인 경우에는 5년 내에는 계속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우리 총액임금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좋은 것은 시간제계약직이고 시간제계약직인 경우에는 5년까지는 계속 쓸 수 있고 또 더 쓸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제인 경우에는. 그래서 전문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시간제가 총액임금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총무과에서 총괄을 해서 이게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충분히 못 쓰고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뭐 특별히 지난 년도 각 과에서 기간제를 쓰던 것에 비해서 특별히 시간제로 했다고 그래서 인원이 줄은 것은 많이는 못 봤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더 보충을 하고 싶은데 못 하셨다는 표현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시간제계약직으로 사용함으로 해서 모든 수당들도 이게 다 줘야 되는 건가요? 몇 시간씩 쓰십니까, 이 분들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주 40시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제가 이제 계약직 마급이지만 각 사업별로 국비, 시비가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부서별로 시간제계약직들의 임금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어떻게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책정을 했지만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시간제계약직인데 그렇게 편차가 있어도 다 수용을 하시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 그런 것은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11개월이 아니라 1년 내에 이렇게 해도 주 40시간만 지키면 이분들이 근무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렇죠, 이 분들이 퇴직금도 나가고 가족수당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민임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안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주민의 건강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위생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학 식품위생담당주사입니다. 한준수 공중위생담당주사입니다. 김기용 식품안전담당주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보근 위생지도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1쪽, 27쪽, 28쪽, 세출부분 531쪽부터 533쪽까지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저희 위원장님이나 저나 식품진흥기금에서 좀 큰 사업, 주로 하셔야 될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따로 예산서상에 특별한 말씀은 드릴 건 없지만 세입에서 보면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많이 늘었어요, 세입 산출액이. 다른 것은 이렇게 늘면 좋아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썩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실은 이 부분이 이렇게 세입이 늘어도. 그래서 본 의원이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심의 할 때 하셨던 말씀 중에 차라리 뭐 영업정지를 달라, 이렇게 말씀들을 주민들께서 하신다는 애기를 듣고 저도 그런 문이 닫혀 있는 가게를 보고 이러면 참 안타까웠습니다. 경찰서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기금이나 우리 예산으로 하시고자 하는 위생사업 아니면 보호사업 이런 것도 좋지만 이렇게 걸려서 지적을 받아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 받는 일이 적어지도록 홍보를 하는 그런 사업을 좀 해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홍보, 원산지표시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홍보사업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있기는 하지만 예산서에서 특별히 그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나 과징금이 늘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좀 알려주고 이런 점은 조심해라 하는 홍보사업에 주로 해서 잡은 점은 제가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포괄예산으로 있는 것 중에 아니면 기금 중에 아니면 보조금이 내려오는 사업 중에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적발이 되는 일 자체가 원천적으로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관내의 업소들이나 이런 곳에 홍보를 좀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해당 과장님은 이런 제 얘기를 듣고 어떤 방법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시려고 했던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보고 우리가 지금 홍보, 적발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우리가 행정 계도 위주로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 증지가 우리한테 2012년도부터 했는데 이걸 사실은 지난해에 주먹구구식으로 예상을 잡았고요, 올해는, 올해 10월까지 수입을 받은 걸 갖다가 예상해서 했기 때문에 과태료니 과징금이니 이런 것으로 늘리려고 한 건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전엔 주먹구구식으로 하셨군요. 그래서 바로 잡으신 거구나, 그렇죠?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그게 꼭 주먹구구식은 아니지만 한 60% 선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제대로 따져서 세밀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경기가 어려워져서 늘어난 점 때문에 대폭 늘은 게 아니고 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과표를 하려고 통계를 잘 찾아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늘어난 부분도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에 적발이 되지 않도록 우리 관내의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좀 계도하고 홍보하고 감시원 명단도 제가 좀 받아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확인을 할 수 없는 게요, 아무런 그분들에 대한 신원이나 뭐나 감시원들이 활동을 잘 하게 하려면 위원이 자료를 잘 달라고 그러면 그 감시원이 정말 맞는지 활동은 1년에 몇 차례나 하셨는지 확인을 하려고 실은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뭐 제 요구가 세밀하게 되지 않아서 그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명단만 주셨습니다, 명단만.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본 위원이 다시 해당 과에 문의를 해서 요구를 하면 개인보호 때문에 전부 다 공개는 어려워도 또 어떤 확인 차원에서 필요로 해서 달라고 그럴 때는 일부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라도 좀 주셔야 그분들의 실제 목소리 또 불편한 점 아니면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로 인해서 그것을 검토를 해 봐서 드려도 된다면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감사합니다. 세출부분에서 한 가지만 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533쪽에서 다기능복사기 구매하셔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사용하시던 게 있습니까 아니면 없어서 구매를 하시는 겁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우리는 사실은 보건위생과는 복사하는 일이 많거든요. 공문도 보낼 일이 많고 그런데 그 기계가 지금 현재 고장이 나서 창고에 집어넣어 있는 상태이고요, 사실은 업체에서 임시로 지금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청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거 기금에서 한번 물품취득으로 해 보실 생각은 없으셨어요? 꼭 이렇게 구 예산에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기금으로 이거,
은승희위원
기금에서도 사무에 필요한 것이니까 저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됩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그건 기금으로는, 이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토를 다음에 혹시 또,
은승희위원
그럼 확인 해봐 주세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한번 확인 해봐 주셔서 지금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나중에 추가로 서면으로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예산에서 좀 할 수도 있지 않나. 이거 금방 확인되시죠, 기금에서 구매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 계수조정 할 때 답변을 좀 주십시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능하시겠죠?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아, 기금으로는 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일반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왜 못하죠, 그것은?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자산취득은,
은승희위원
자산취득은 안돼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기금으로는 안 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민임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 및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코자 2000년도말 중랑구식품진흥기금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법률위반 과징금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과징금은 행정처분 사항이 영업정지일 경우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금전적 재제로 징수된 과징금 중 60%는 자치구에, 40%는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됩니다. 기금의 용도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830손씻기사업 등을 통한 식중독예방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자금수지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수입내역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4억 1,300만 원, 융자금 회수액이 2억 3,850만 원, 예치금 및 적립금 이자수입이 1,800만 원, 과징금 3,50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주가 증가함에 따라 2013년도 과징금 수입이 작년에 대비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의 지출내역으로는 시설개선 등의 융자금으로 2억 5,0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7,296만 원, 일반운영비 3,938만 6,000원, 예치금 3억 4,2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9쪽부터 1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31쪽부터 141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자위원
네, 김수자 위원인데요, 질의보다는 다른 데서 본 회의가 있고 약간 질의사항이 식품 원산지표시에 대한 질의가 있지만 회의진행 관계로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는 걸로 이걸 마치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아니, 서면으로 어떤,
김수자위원
아니, 나중에 따로, 여기서가 아니라 질의가 많이 있지만 사정상 따로 추후에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숙위원장
서면질문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20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이것을 서면으로 하면서 간략하게 그냥 큰 글씨만 해 주시기를, 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송화영위원
아, 업무보고를 책자로 대신한다고? 업무보고 없이? 그것도 괜찮지 뭐. 업무보고 없이 그럼 바로 예산 심사하는 걸로.
김영숙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업무보고는 그러면 책자에 지금 나와 있는 계획서대로 숙지를 하여 주시길 바라는데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수자위원
위원장님! 의약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이 숙지를 했으면 합니다.
김영숙위원장
김수자 위원님이 업무보고는 책자에 나온 걸로 좀 숙지를 하고자 합니다.
은승희위원
아니, 위원장님! 상임위 몇 시에 한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김영숙위원장
아까 직원한테 얘기했어요.
은승희위원
아니요, 받은 적 없습니다. 이건 무효예요, 이런 예산심의는.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는 책자에 숙지 돼 있는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7쪽, 28쪽, 36쪽, 44쪽, 세출부분 559쪽부터 579쪽까지 의약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ㆍ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39분 회의중지
20시4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그리고 장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재정경제국ㆍ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부서명, 쟁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 목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재정경제국ㆍ보건소 소관 및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재정경제국ㆍ보건소 소관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소관부서 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지역주민과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차고 짜임새 있게 수행될 수 있길 바라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구민의 세금이 조금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92회 중랑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