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광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한 후에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광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우 시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오늘은 예정된 시정 질문이라는 가장 중요한 의사일정에 삼척시장이 해외 출장 중이라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하여 먼저 유감을 표명합니다. 삼척시의회의 의사 일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이미 시정 질문에 대한 의사 일정은 11월초에 삼척시의회에서 내부 토론을 마치고 확정된 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출장 일정을 잡은 것은 시정 질문을 회피하고자 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삼척시정과 삼척시민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한동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1월, 제161회 임시회 바로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삼척 시정의정의 대혁신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투명한 시정의 집행이라고 하면서 낡은 틀에서 벗어나 시민들을 존중하는 것이야 말로 시정의 대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제2차 삼척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위 지난 11월 22일 회의에서 2013 삼척 세계가스에너지 및 PNG 심포지엄에서 러시아 에너지부 차관이 삼척에 오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삼척시가 사전에 알고도 고의로 삼척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기만하였습니다. 이것이 관연 시민들을 존중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척시정과 삼척시민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더욱더 대내외적으로 공적인 행사에 신분을 둔갑시킨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에 삼척시민의 혈세를 5,100여만원이나 써 가면서 연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척시민들은 속았습니다. 그래서 삼척시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씨몬 다닐로프가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차관보급이니 그렇지 않다니 하는 문제는 핵심이 아닙니다. 삼척시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공무를 집행하면서 시민들을 속이고 무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삼척시민들과 삼척시의회를 우습게보고 이런 일을 꾸몄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물음에 삼척시장이 직접 나서서 답해야 합니다. 더욱 저 뿐만 아니라 삼척시민들을 분노하게 한 것은 지난 한 주간의 삼척시의 태도입니다. 이미 자신들의 입으로 씨몬 다닐로프는 러시아 에너지부 차관이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반성의 기미는커녕 적반하장 식으로 그 신분을 밝힌 의회를 보고, 그 사람의신분을 도리어 입증하라고도 하였습니다. 이는 도를 넘어서는 안하무인격이고 후안무치한 태도입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누가 씨몬 다닐로프를 차관으로 둔갑 시키는 일을 지시했는지 도대체 김대수 시장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시장이 직접 나서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밝혀진 것과 같이 차관이 아님에도 차관으로 둔갑시킨 일에 대하여 시장은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여야 하며, 그리고 그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법당국에서도 오지도 않은 차관을 다른 사람을 둔갑시켜서 막대한 삼척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간 이번 일에 대하여 위법 부당한 것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판단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삼척시 일부 공무원들은 자성하고 속죄하여야 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이 거짓으로 시민들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누가 일을 이렇게 연출하라고 시키더라도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의 직분에는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집행이 그리고 삼척시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이정훈 의원, 정진권 의원, 정정순 의원, 이광우 의원 )

저는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아.. 안하겠습니까? 예. 그럼, 시정 질문은 의원님별로 미리 송부한 질문 요지서에 따라 일괄 질문을 마치면, 각 건별로 부시장의 답변을 듣고 난 후에, 질문의원으로부터 보충 질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훈 의원님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을 할 기회를 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과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서 PNG와 관련해서 좀 전에 이광우 의원이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또한 PNG유치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얘기를 좀 하고 시작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오버할 수도 있고, 좀 덜 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가장 그 자체 목적이 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공직자의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고쳐야 되고 시정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과장되게 포장해서 이게 진짜 크게 뭘 잘못했나,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면 안 된다.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이라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것은 고발 조치하란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해야 되고, 그 외에 것은 PNG가 삼척에 어느 것보다 큰 떡이다 이 말이에요. 큰 비전 꿈이란 말이죠. 이런 꿈을 우리는 이 자칫 잘못하면 놓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러시아 대통령께서 부산을 통과해서 삼척, 북한에서 러시아, 시베리아 가는 TKR·TSR 이 부분을 지금 하겠다고 중장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상에 삼척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자꾸 소모적인..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지적을 했으면 그 것으로 끝내고 또 새로운 꿈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이게 감사 내내 PNG이고 또 시정 질문할 때도 또 PNG이고 도대체 PNG가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제발 소모적 논쟁은 여기서 이 자리서 끝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PNG유치 위원장으로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분명히 얘기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사법당국도 있고 다 우리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다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논쟁을 끝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을 갖습니다. 물론 저하고 뜻이 반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뜻이 반한다고 죽어도 밀어 붙여서도 안 되고 이 모든 부분을 진짜 이제는 삼척의 큰 비전이 뭐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란 말이 있습니다. 숲을 봅시다, 숲. 큰 삼척의 비전, PNG유치 반드시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안 하길 원하고 시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운영 방안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란 말도 있듯이 공무원 조직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적기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이 지역이 발전하고 행정이 요소요소에 충분히 스며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삼척시 인사와 관련하여 우려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은 많이 해소되었지만 간부직 자리에 공석기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공직에 결원이 생기면 그때 그때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져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이 행정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한 요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직렬간 불부합한 인사를 시정해야 합니다. 행정직이 시설직 업부를 맡고 기술직이 행정직 업무를 맡아 한다면 업무의 누수와 착오가 발생할 개연성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행정수요에 맞게 적정한 직렬의 인원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환경직의 경우 오래전부터 인원이 부족하다고 지적되어 온 분야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최근에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인사상의 적정한 보상이 주어져야 조직이 안정이 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동기가 부여됩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투명하게 인사를 운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한시기구로 기한이 만료되어가는 전략산업국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향후 효율적인 인사운영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입니다. 특히 우리시를 비롯한 농어촌지역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고 진행속도도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시는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 대비 18%에 이르러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이대로 간다면 초고령 사회의 진입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세수 증가에 비해 복지비용의 부담이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로써 정부차원의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우리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것인지 어떻게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인일자리를 늘려 나가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퍼주기식의 복지 보다는 노인들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득도 늘리고 보람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시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진정한 의미의 복지를 실현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인 복지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황과, 앞으로 노인일자리 확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백산 개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LNG 생산기지, 종합발전단지, 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건립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역의 활기가 살아나고 인구도 증가하는 추세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계지역의 경우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개교 이후에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석탄산업이 사양화되면서 폐광지역에 투자된 사업은 기반시설에만 치중되어 주민의 역외 이탈 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점에 주목해서 대체산업의 유치를 강력히 주장하여 왔습니다만 도계 지역의 경기 활성화는 요원해 보입니다.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도계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육백산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계 지역 주민들이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는 묻어 두더라도 삼척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스키장 개발, 화훼단지 조성, 유리 산업 육성 등 갖가지 소문만 무성하고 한 가지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침 주변에서 추진되고 있는 스위치백 리조트 사업과 연계하여 육백산이 도계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꼭 육백산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대형 병원을 유치하는 것도 도계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체에 도계지역 발전 방안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육백산 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대해서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공무원에 대한 효율적 인사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명호입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사운영과 관련한 조언에 말씀을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질문 중, 12월말로 기한이 만료 되는 한시기구인 전략산업국에 대한 우리시의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한시기구인 전략산업국은 2008년 안정행정부의 4급 정원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설치하였고, 이어 강원도로부터 4급 정원에 대한 1회 연장 승인을 득하여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 기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복합에너지 거점도시 삼척”육성을 위하여는 한시 기구의 계속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바 12월 현재 강원도와 미래산업전략국 신규 설치를 협의 중에 있으며 승인 결과에 따라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한시 기구를 설치하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시 인력부족에 대한 해소 대책입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제출시 정원대비 현원에서 32명의 결원 발생 지적에 대하여는 2013년도 정부에서 고교졸업자 신규 채용 등을 정책에 반영하는 관계로 채용시기가 예년과 달리 하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 전국적으로 올해는 11월에 9급 신규 최종 합격자가 수습 배치되어 장기간 결원을 초래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013. 11. 25일자로 신규공무원 실무수습 직원 33명을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일부 퇴직 예정자 등을 감안한 인력까지 배치가 완료되어 인력 부족 현상이 대부분 해소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결원 예정자를 감안하여 미리 신규 채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사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 인구의 고령화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고령화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고령인구가 많아 급속한 인구 유입 등 외부적 인구 유입이 없다면 향후 5년 이내 고령 인구가 20%선을 넘어서는 초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령 사회의 비전은 대부분 생산적인 사회 활동에서 은퇴한 후 저축 자산이나 연금 등 으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나..

부시장님! 부시장님 건 별로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3건을 다 답변 드리는 것으로 제가 했습니다.

한번에 그냥 다 하세요. 그냥 하세요.

예, 하세요.

그냥 나중에 보충질문만 다 같이 하면 되니까.

예,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 사회의 비전은 대부분 생산적인 사회활동에서 은퇴한 후 저축 자산이나 연금 등으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나, 우리시는 노후 생활이 풍족하지 못한 어르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소득지원 차원에서 운영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그간 정부와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예산의 제약 등으로 아직까지는 충분한 일자리가 마련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2013년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삼척시니어클럽외 3개소에서 666명이 9개월간 일자리에 참여하였고, 경로당 보람일터 가꾸기사업 20개소에 400명,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12개소 49명, 행복일자리사업장 1개소 12명이 참여하는 등 총 1,127명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정부의 추가지원 등으로 현진도 대비 약 30%정도 일자리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위탁 추진 단체인 삼척시니어클럽에서 2013년 10월「삼척장미공원」 관리 사업에 착안, 강원랜드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3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고, 우리시에서도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삼척장미공원내에 「행복일자리사업장」을 마련하고 「고령자 친화기업(좋은사람)」을 설립 노인일자리를 준비하고 있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삼척장미공원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신설되는 「고령자친화기업」에 배정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더불어 장애인 인력도 함께 고용함으로써 취약계층 소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고령자 친화기업의 운영성과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함으로써 노인일자리가 지속 가능 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삼척노인복지관을 신축하고 금년에도 13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삼척노인복지관을 신축 운영 중에 있으나, 등록회원이 3,000명을 넘어서고 그 중 1,000여명만이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도에는 수요에 맞게 증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로당 또한 신축 수요를 조사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활동적인 어르신을 위해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급 운영하겠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현재 신축중인 도계노인복지센터 등을 활용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되, 향후 수요등을 감안, 삼척 동지역에도 재가노인복지센터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품격있는 노인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노인복지관의 운영프로그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 등으로 개편 운영하되, 향후 노인복지관 증측이 완료되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 8월부터 기존 운영비 외에 프로그램 활동비 10만원를 경로당에 추가로 지원하였으나, 2014년에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경로당에 보급될 수 있도록 경로당별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프로그램 활동을 적극 지원, 어른신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인 육백산 개발계획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육백산 화훼휴양단지 조성사업은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 차원에서, 2011년 8월 지식경제부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여 왔으나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보전산지로 되어있어 협의가 되지 않은 관계로 지식경제부로부터 2012. 10. 10일자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산지용지는 과거 2008년 이전 준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그후, 보전산지로 전환되어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산지 용도변경 요구 및 개발협의를 추진하여 왔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육백산 일부 지역에 폐광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힐링테마캠프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탐방로 개설 등으로 단계적 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가행 중인 석공 도계광업소와 경동이 향후 폐광 시를 대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획 중인 경제자립형사업과 유사한 정책사업 등과 연계한 대체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고용창출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계지역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거시적인 도시발전상을 지향하는 종합발전사업과 소득증대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도계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인사문제에서 전략산업국을 미래산업전략국으로 명칭을 바뀌겠다고 했는데 좋아요 어떤 다른 부분.. 다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4급을 한 사람을 더 받아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못 받았잖아요.

예, 계속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좀 미흡하다. 한번 다시 한번 강력히 좀 도에 요구를 한번 해 보시길 바라고요.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 현원사항 결원이 없는 승진 임용 실시라든가 예상 결원을 활용한 승진 심사 부적절이라든가 결원발생시 적기 미 보충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감사에 지적을 많이 받았죠.

예, 일부 그런 건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확실하게 한다는 의지가 없습니까?

예, 하여간 그 세밀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 항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극 개선하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부시장님, 분명한 것은 시장님 대신 해서 오셨고, 시장님하고 지금 동격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답변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예.

지금 예를 들어서 12월 달로 해서 결원이 간부직만 5～6개자리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 봤을때 다른 인근 시·군이나 도를 봤을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

이런 예측 가능한 것인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공석으로 비워 두실 것입니까.

하여간 인사요인이 생기면 즉시 즉시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시장님 답변하고 똑 같아요.

예.

이것이 만약 안 지켜지면 1월 달에 가서 시정질문 다시 합니다. 분명하게 분명히 할 것이에요. 인사는 숨통이 트여야 합니다. 피가 막히면 죽습니다, 사람이. 그리고 누구도 진급을 예상하고 있고, 또 진급 하려고 노력하고 더 좋은 자리에 가려고 노력하고 이것은 모든 사람의 똑 같은 심리에요. 의욕을 갖고 뭘 하려고 하는데 언제 할 지도 모르고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한다 하면 누가 일을 합니까. 그냥 손놓고 말아요. 책임 안 질려고 합니다.

예.

책임 안지지 왜 책임 져야 되겠습니까? 그냥 하다가 다음 후임이 언제 올지 알고 그냥 대충 하면 돼요 대충. 이래서 무사안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일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간에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것은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것이지만 인사를 자주해야지만 지역경기가 활성화 된다. 인사를 안 하니 지역경기가 안 돌아간다 이것을 농담 삼아 하는 아픈 마음이지만 이런 얘기가 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 곳에 뭐 어떤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한 6～7년 있는 사람도 있고, 뭐 4～5년 정도 있고, 한 2년정도 물론 전문성도 있을 수 있어요 한 곳에 오랫동안 있으면. 로테이션 돌려 줘야 됩니다. 최하 모르긴 몰라도 3년 이상 한 자리에 있으면 아마 그 부분도 문제가 생길 것이에요. 이런 부분도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좀 로테이션해서 의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삼척시 인사가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와 본 결과 너무 질질 끌어요. 이것이 뭐예요. 왜 이렇게 인사를 질질 끌어야 됩니까. 그 질질 끄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라는 것은 결원이 생기면 즉시즉시 보충하고 또 적정한 기간 근무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시켜서 업무도 원활하게 잘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 공감 합니다. 그러나 인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즉시즉시 못 하는 특별한 요인이 있을 때 조금 기간이 길어진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삼척시 인사가 그렇게 계속 시기가 이렇게 늦춰져서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 명백히 전부 다 잘못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승진 서열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한꺼번에 하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 나냐 하면 열심히 상위에 있던 사람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열심히 일해서 인사 고가가 상당히 높은데 뭐 4배수 하다보니 저 밑에 있는 사람도 되고 뭐 이상하게 되어 가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사실 승진 서열이 필요 없게 됐어요. 그때, 그때 적재적소 적기에 하면 이렇게 하면 올라간다 이런 것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인데 뭐 대충 해도 뭐 정말 대충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읍·면에 나가서 있다가 진급을 하고 승진을 하고 누가 열심히 하고 힘든 부서에 가서 일을 할려고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인사를 운영해야 하나 이 말이죠.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이번에 결원이 생기면 반드시 바로 보충시키고 순환 시키세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그 다음 저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보충하세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권 의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의원님.

우리 그 인사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 제가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 보겠는데 우리 그 삼척시에 무기직이 몇 명입니까? 무기계약직이.

지금 그것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이 통계를 내가 뽑아 보니까 무기계약직이 282명입니다. 이 인근에 동해시나 태백시 같은 경우 171명 정도, 170명 정도 그런데 무기계약직이 삼척이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많은지 무기계약직이 많은 것은 결국 총액인건비에 나중에 더 까먹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는 기간제는 동해시나 태백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또 적어요. 기간제는 163명인데 동해시는 229명 태백시는 240명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 합니까?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기간제에서 2년이 경과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넘어오게 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니 이것도 선별을 해서 어느 정도 개수를 맞춰서 가야지. 기간제에서 무조건 2년이 됐다고 해서 다 올려 주다 보면 나중에 이 감당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

예, 하여간 그것은 무조건은 아니지만 절차에 따라서..

그러니 여기에 보면 그런 것이 눈에 훤하게 들어 난다 이 말이에요. 이 통계를 보면 예. 눈에 들어 난다 이 말이에요. 이 기간제 같은 경우 이 기간제 근무자들은 또 레일바이크나 어디 저기 어디 대금굴 이런 곳에 가면 자기 하는 업무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만큼 필요하니 또 이만큼 또 있다는 얘기이고 예.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올라가지 않을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1년 기간제 1년씩 계약하죠.

예.

지금 무기계약직이 너무 많아요 삼척이 상대적으로.

조금 저 말씀을 드리면 인근 시·군하고에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인원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여러 가지 사업장이라든가 또 여러 시설물 이런 것 들이 많은 관계로 이제 인근 시·군보다 많을 수 있겠는데.

아니 이게 많아지면 정규직원들에게 어떤 피해가 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영향이 안 오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안 오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아니에요. 이제 1번이 끝난 것이에요. 3개 중 하나가 끝난 것이에요.

예, 이정훈 의원님 질문 하세요.

아. 아까 초 고령 사회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잘 들었는데 우리 삼척시가 최근에 복지 부분을 조금 강화한 것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복지분야가 상당히 앞으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간에 그 우리 21세기 화두가 사회복지입니다. 특히 어르신복지, 노인복지 이런 복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또 소일 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소일 하는데 거기서 하루 종일 점 백 고도리 칠 수도 없고, 경로당에서 뭘 할 수 있는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들이 있긴 하지만 좀더 더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신문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신문을 넣어 줘야 되고, 그 수공업을 할 수 있으면 수공업을 해야 되고, TV시청 시청 하실 분은 TV시청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을 사실 돈 별로 안 들어가는 부분인데 좀 부족 하다는 얘기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프로그램 활동비를 금년에는 10만원씩 이제 경로당에 추가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예산도 확대지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 정책을 보면 효도 뭐 효도 복지 10종 세트가 있는데 알고 있나요.

그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강원도 효도 복지 5종 세트에서 5개 정책이 더 늘어나서 10종 세트를 하겠다고 했어요. “노인에 품격”을 위한 고령화 정책. 이것을 강원도에서 하면 당연히 우리가 또 따라 가야 되지 않나요.

예, 좋은 시책이면 저희가 채택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효도 아파트, 효도 합숙소, 효도 수술, 효도 방문, 효도 전화, 효도 택시, 효도 틀니, 효도 냉·난방, 효도 급식, 효도 수당 뭐 이런 식으로 10종 세트인데. 이게 우리가 하는 부분도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 이 부분을 하는 부분을 더 발전시키고 안 하는 부분은 참고해서 앞으로 반영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예, 미흡한 부분은 우리가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뭐 최근에 보면 그 지역에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좀 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알차게 해서 어르신들이 그 생활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더 더욱 소일거리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예.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만 드는데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관건이에요. 이 부분을 상당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특별하게 내 놓은 것이 없는데 어떤 더 신경을 써서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예, 복지 수요가 날로 이렇게 확대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질의 하세요.

원론적인 답변을 계속 하셨는데 육백산 개발을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지금은 힐링테마캠프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 중에 있는 사업을 지금 진행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고, 또 도계지역 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용역도 실시하고 있고, 그 용역내용에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용역비 이것 얼마가 들었어요, 용역 한 것이요.

지금 힐링테마파크..

아니, 육백산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비가 얼마가 들었어요. 시정질문 답변을 하러 나왔는데 참고 자료도 안 갖고 나왔어요. 이 육백산 개발용역비가 지금 사장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당초에 12억을 하다가 조금 줄어들어서..

8억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12억을 계산 했었어요. 그러다 지금 줄어서 8억의 예산을 용역 비에 썼다는 이 말이에요.

예.

썼는데 지금 결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이후에 산림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진행이 안 되니까.

산림청이 준 보존산지가 다시 보존산지로 더 강화 되어 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그동안 뭘 했냐 이 말이죠. 누가 이런 상황을 하나도 모르고 용역을 했습니까?

그동안 용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폐특법과 관련해서 그 사업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 진행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역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이제 사업이 취소를 하게 되었고.

아니, 용역비는 다 나갔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최초에 용역한 용역비가 나 간 것이고요. 또 그 이후에 종합적인 육백산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진행 못 했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 이런 것인데. 당초에 이것은 되니 안 되니 하면서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어떤 식이든 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하여간 산림청 협의가 최대 관건 이었습니다만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산림청 하고 도저히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는 다른 사업으로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육백산에 대해서 전혀 손을 못 댑니까?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힐링테마캠프 조성이라든가 그 산림청에서 가능한 지시하는 가능한 사업들 그런 분야가 조금씩 이렇게 개발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고는 득이 전혀 안돼요. 도계지역과 삼척이. 그 부분을 마스트플랜에 의해서 움직여서 가야 하는데 지금 쪼그만 힐링캠프 뭐 탐방로 이런 것 갖고 되겠어요.

예.

갖다 와서 뭘 할 것이며 지역에 뭐가 남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이 처음부터 큰 것을 풀어주지 않아서 조금한 것부터 풀어가면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부분은 진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리고 물론 대체산업 폐광대체산업으로 해서 저번에 제가 기고도 하고 시정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그 경동에서 조그만 공장 하나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게 도대체 고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1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체산업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 준공식 할 때 갖다 왔던 사람인데 뭐가 가시적으로 뭘 좀 떠나가지 않게 도계가 살아갈 수 있도록 뭔 대체산업을 큰 것을 하나 유치해야 되잖아요. 제가 대안제시도 했잖아요. 병원을 유치한다든가 뭘 해서 차별화 시켜야지 거기서 도계가 살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지금 봐서는 전무하다는 얘기에요.

조그마한 사업도 계속 유치를 하고 사업을 하지만 종합개발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 거기에 포함시켜서 장기적인 구상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론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제가 이 안을 내었을 때는 좀 구체적인 것이 나 와야 하는데 이게 뭐 원론적인 얘기만 자꾸하고 답변을 이런 식으로만 하면 되겠어요. 구체적인 안 하나 정도는 내 놔야지 그동안 뭘 했어요. 도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청사진을 내 놓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도계가 폐광이 됐는지 몇 년이 되었는지 아세요. 그동안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도로 뚫었던 것 밖에 없어요. 그다음 도계캠퍼스 하나 온 것 있고, 블랙벨리 온 것 있고 블랙벨리도 앞으로 보면 사양길을 접어 든 것 같고. 도계학교도 우리가 60억을 지원 안 해주면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뭐 어떻게 할 것이에요. 앞으로 2025년까지 폐광지원사업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로드맵 있어야 어떻게 그것으로 가고 대체산업은 뭘 할 것이며 어떻게 유치해야 될 것이란 이런 답이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가장 대안이 병원이라 보거든요. 병원을 진짜 좋은 것을 하나 세워 놓으면 그 인근에서 다 가능하다는 이 말이에요. 병원은 일자리 창출의 최 1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용창출, 지역경제효과 이 모든 것이.. 병원이, 병원이 사실 적자이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사업비가 있는데 모아서 우리가 한번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시에서 하는 병원 하나 유치한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그것은 다 분산시켜 놓고 시내 하나, 근 덕 하나, 도계 하나 이렇게 해 놓으면 병원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 확실하게 하나 딱 폐광지원사업비 하고 뭘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비를 갖고 우뚝 설 수 있게 하나 해 놓으면 주변에 그 주변에는 다 올 것 아니에요.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태백, 정선, 영월 심지어 봉화까지요. 이런 부분이 확실한 뭘 만들어 내야지 맨 날 뭘 원론적인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메디컬센터 같은 것도 하나에 그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진행되고 있지만..

용역 하는 것이 답답한 것은 너무 오랫동안 되어서 지금까지 뭘 하셨는지 이것이에요 지금까지. 이것이 참 답답한 것이에요. 제가 몇 번 여러 가지 이 얘기를 했는데도 뭘 계속 용역 중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금년에 계획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잘 하시고 이런 지역주민들이 지금 갈망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진짜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정진권 의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의원님

그 지금 폐광지역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으니 제가 잠깐 한 가지 또 물어 보겠습니다. 그 폐광지역 그 관광 자원화사업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예, 자원화사업 내용..

여기 시·군에서 신청했던 사업 국비 신청했던 내역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국비를 갖고 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역이요.

예.

그 4개 시·군에서 관광과장 여기 좀..

아.. 예, 폐광지역사업비 배분과 관련해서..

예, 사업비배분에 대해서 4개 시·군에서 자기 사업을 신청을 해서 국비 받아오는 아니 기금을 받아오는 그런 사업이라고.

예.

그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부시장님께서 잘 파악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태백시의 세부사업 내용에 보면 양대강 축제개발, 태백모터사이클 페스티벌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고, 통리 오로라파크조성사업, 슬로우 레스토랑 조성 이렇게 또 신청을 했고, 소방 및 교통안전4D체험시설 이렇게 해서 또 신청을 했어요. 3가지를 신청해서 670억을 확정 받았다는 말이에요.

예.

영월군에서 무엇을 했냐면 숯 치유센터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박물관 통합연계상품개발, 지오파크, 지오캐싱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공립박물관 콘텐츠확보사업 이렇게 해서 2건을 신청을 해서 650억을 신청을 했고, 이것은 확정이 된 얘기에요. 그리고 정선군에서는 지역고유문화 콘텐츠 개발강화사업, 아리랑 철로여행 상품 개발,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 항노화 치유관광 기반조성 사업 이렇게 해서 487억인데 삼척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여기는 그 쪽 지역개발 사업단이 아니고. 삼척시에서 신청했던 금액이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세요.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국비를 가지고 이제 폐광지역에..

기금, 기금, 기금..

예, 폐광기금을 가지고 관광개발사업을 하는데 지역별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시·군에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척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

이 사업비가 여기에 명시가 되어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얘기는 그 얘기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삼척시에서는 뭘 신청했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해상로프웨이 사업으로 저희가 포함시켜 달라고..

왜 해상로프웨이 사업을 폐광지역 기금을 해상로프웨이 사업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때는 이제 폐광지역을 시·군단위로 받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도계읍 만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 된 것이지. 자세히 파악을 해서 폐광기금이 여기 이쪽 해안 쪽으로 올 수 없는 돈이지.

일반적으로 폐광지역은..우리시로 보면..

어쨌든 해상로프웨이로 갈 수 없는 돈이고, 그 사업은 반영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다른 것으로 다른 것은 다 600억 이상, 450억 한 500억정도. 삼척이 얼마가 확정이 되었는지 알아요.

예, 170..

180억, 180억이 진행이 되었는데 사업 규모를 사업을 할 것이 없어서 다른 곳 보다 덜 계획을 올렸습니까. 계획이 다른 곳 보다 성실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것 밖에 못 받은 것 아닙니까요.

사업범위가 관광개발사업으로 이렇게 한정했기 때문에..

도계는 할 것이 없어서 다른 곳 보다 덜 했나 이것이지. 왜 다른 시·군보다 삼척시에서 이런 기금을 덜 받아 오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관광개발사업으로 삼척시 관내 있는 사업에다가 해상로프웨이도 투자하고, 도계지역에도 투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신청을 했었습니다.

해상로프웨이는 안되는 얘기고 그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간에 거기서 받아보는 사람이 이 폐광지역 기금으로 주는데 어떻게 해상로프웨이에다가 그 기금을 줍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발상을 갖고 계획을 올렸기 때문이 이런 폐단이 오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600억 700억을 받는데 삼척에는 180억을 받았어요 삼척, 도계.

그 폐광지역을 저희는 도계읍만 보지 않고 삼척시 전역으로 봐서 삼척시 전역에다 투자 하자고..

아니 그것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이죠. 도계지역에 대한 어떤 해택을 삼척시가 잘못 예상을 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도계지역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그것을 포함해서 많이 했는데 그런 한계가 있어서 탄광지역에만 투자를 해라 이런 식으로 여론이 있고,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많이 또 줄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삼척만 180억이란 말입니다.

예.

다른 곳은 600억, 700억, 500억 이정도 되는데 다른 시·군에는 삼척만 180억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지던지 이것은 잘못 되는 것이 맞지요.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이상입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예산할 때 다시 물어 보겠어요.

다른 의원 중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동의를 좀 구하겠습니다. 답변은 일괄 답변을 하도록 하고 보충질의는 건별로 진행하자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뭘?

답변은 일괄로 하도록 하고, 보충질의는 건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냐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먼저 1번 삼척실화재시험연구센터와 관련하여 막대한 시비가 투자된 만큼 이에 대한 운영계획방안과 투자비 회수를 위한 손익분기점은 언제로 보고 있으며, 수익창출 방안은 있으신지? 방재산업관련 실화재시험을 할 수 있는 제품생산 업체가 있는지와 있다면 이용 분야별 제품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재산업단지를 관련해서 기업 유치를 위하여 체결한 MOU 업체 현황을 밝혀주시고, 방재일반산업단지가 없어진 상황에서 많은 업체가 오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삼척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수와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체 방재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척소방방재지원센터가 2008년 10월에 개소되어 강원테크노파크 방재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방재사업단에서 하는 역할과 사업성과 및 지금까지 운영비 지원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한국소방방재기술원 산하 소방산업기술연구소 직원 숙소 임대료를 매년 삼척시가 부담하고 있는데 꼭 지원해야 하는지와 여기에서 하는 일과 주요실적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번째 근덕 광태 기업이전 유치 부지조성과 관련해서 LED 전문제조업체인 서우이엔에스 삼척이전을 위해 조성된 부지에 기업이 오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데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 놓고 장기간 방치한 사유와 부지활용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이전 유치 부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과 투자비용 회수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지 내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 철도부지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지확보 대책은 있는지 밝히기 주기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 의원님께서 4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질문 중, 삼척실화재시험연구센터의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질문 답변내용은 제가 다 봤고, 한꺼번에 내가 질문을 그냥 드리고 부시장님께 드리고 간단하게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의원님 보충질문 하려면 하시는 것으로 하고.

예, 동료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번에 말입니다. 실화재시험연구센터와 관련해서 연구센터 준공을 어제인가 그저께 했죠.

예, 29일 날 했습니다.

29일 날 했죠. 근데 실화재연구센터가 이제.. 물어 보는 취지는 뻔한 것 아닙니까? 방재산업단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화재연구센터를 꼭 준공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세요.

실화재연구센터가 처음 설립할 목적은 방재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거기하고 확실하게 연관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예.

지금 계획이 완전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계획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엇박자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방재산업단지가 없는,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준공을 해서 이것을 위탁을 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죠.

예.

위탁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럼 방재산업단지에 MOU체결했던 업체들이 다 들어 왔을 때 하는 것이 어떤.. 다 들어 왔을 때 이것을 준공을 해서 오픈을 하는 것이 나은지 안 그러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만 저 방재산업단지가 대체부지가 조성이 되고 거기서 대체부지에서 준공을 해서 다 입주가 되고 난 후 같이 준공을 하는 것이 나은지 그것을 가지고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예, 처음에 설립할 목적은 이제 방재산업단지하고, 실화재시험연구센터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연계되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이 되었는데 추진하다가 산업단지가 중단이 되고 실화재시험연구센터는 계속 진행이 되어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목적대로 답변에도 드렸지만 대체 방재산업단지를 준비 중에 있고 앞으로도 방재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추진이 되면 그 실화재연구센터가 같이 운영이 되겠지만 그 이왕에 건립된 실화재시험연구센터를 지금 준공된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여러 가지 그 장비라든가 인력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준공을 하고 위탁운영을 하는 이러한 과정을 지금 거쳐 왔습니다.

여기, 여기답변을 보면 한 2～3년간은 적자 운영이 날 것 같다 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 소방방재와 관련된 뭐 테크노파크 라든가 실화재연구소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창업보육센터 그것은 구실 조금은 하고 있더라고 근데 다른 곳은 전부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대가 없는데 상대가 없는데 뭘 가지고 뭘 어떻게 연구를 한다는 얘기 입니까?

지금 실화재연구센터 같은 것은 이제 막 문을 열어서..

아니 지금 상대가 없잖아요. 방재산업단지가 없잖아요.

예.

왜 이것을 내가 매일 자꾸 물어 보냐면. 그 전에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지요. 서면으로 받았는데 방재산업단지는 동막 기존 부지 원전건설부지로 편입 확정됨에 따라 접근 교통망 조성비 분양가등 여러 여건을 가만해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고 적정 부지로 규모로 조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삼척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부시장께서 그 전에도 시장님께 질문했다가 시장님께서 안 오셔서 그렇게 답변 하셨죠.

예.

이것이 4번째란 말이에요. 아까 저 저 과장님 4번째라고 하셨죠. 4번째인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이것을 제가 자꾸 되풀이해서 묻는다고 질문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답이 있어야죠.

아니 그래서 오늘까지 답변 드린 사항이 이제 대체산업단지는 조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실화재시험연구센터는 그때까지..

그때까지 문 닫아 놓고 있는 것이 나은가 아님 그때까지 문 닫아 걸고 있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다가 거기 저.. 준공을 해서 시작해 가는 것이 나은가.

그 산업단지에 업체와 관계없이 실화재시험연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처음 계획과 계획하고 맞지를 않아요.

예.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잖아요, 맞지 않은 얘기를 지금 자꾸 그.. 되풀이 해서는 안 되고. 누구라도 가는 사람보고 물어 보라고 해 보세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와서 상황이 달라졌으니 실화재시험연구센터를 준공을 해 놓고 문을 닫아 놓은 것 보다는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돼서 지금 그..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한 2～3년 닫아 놓고 바로 시작하면 바로 또 뭐 영업이 되고 흑자가 되리란 그런 기대도 못 하기 때문에..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건 그렇게 생각 하시면 안 되고. 그때는 우리 그 저 처음에 84개 MOU업체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한 20개 정도 되는데 그것 또한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고.

한 20개 업체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20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확인해 봐야하는 것입니다. 방재산업단지가 없는데 20개 업체들도 마냥 그렇게 그 기다리고 있겠어요. 20개 업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 입니까.

지금 삼척시가 방재산업단지를 조성하면 뭐 올 수 있겠는가 이런 정도 체계를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락..

아니 방재산업단지가 지금 그 원자력발전소로 부지가 편입이 되어 버렸는데 그것을 뭘 보고 온다는 얘기 입니까?

대체단지를 조성한다고..

대체단지가 조성이 된 다던가 시작을 한다면 관리 가능해요. 지금 관리 자체가 안 된다는 이 얘기에요.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안 되는 얘기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까 답변서를 보니 그 대체부지를 미로 뭐 어디 어디 그 4군데를 선정해서 합쳤는데, 그 전에는 의회에다 그런 답변을 안했죠? 오늘 이 답변서에 처음 봅니다.

예, 그것은 처음입니다. 대체단지는.

그 전에는 어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한 적이 없죠.

그때는 용역을 걸쳐서 검토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되어야 하고, 그리고 지금 그 상대가 없는 준공은 잘못됐다고 생각 합니다. 난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뭘 가지고 연구를 하고 뭘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MOU체결한 업체 중 20개 업체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20개 업체의 그.. 관리하고 있는 업체 그 전화번호 하고 명단 주세요. 알았습니까?

예, 그건 별도로.

명단 저.. 낼까지 갖다 주세요. 그 강원테크노파크 우리가 일정운영비와 이런 것을 지원을 하지요. 올해는 운영비가 예산에 올라가 있지 않더라고 올라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14년도 예산 말씀 하시는 것 입니까?

예.

2014년도는 없습니다.

그럼 없는데 여기서 뭘 하는지, 뭘.. 하고 있는지, 직원은 몇 명인지, 그 답변을 구두로 좀 해 주세요. 내가 여기는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을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해 직원 숙소와 임대료도 계속 나가는 것이죠.

예, 그것은 나갑니다.

직원 숙소하고 임대료는 왜 나가야 됩니까, 자기 직장이 여기여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임대료를 왜 우리가 삼척시가 줘야 합니까?

그 연구사업 수행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연구사업 수행을 위해 직장을 찾아서 삼척을 온 사람들인데 임대료하고 저 방을 우리가 왜 구해 줘야 되냐 이것이지. 꼭 해 줘야 됩니까? 이것. 매년 3천 몇 백 만원씩.

그런 부수적인 지원이 없으면 그런 기술인력 높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인력들을 구하기 힘들어서 그런 조건도 이렇게 충족해 줘서..

다른 보수 같은 것 이 맞아서 여기에 온 것이지 숙소까지 해 달라는 원래 조건이 그렇게 붙어있어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전체적인..

이게 이것도 확실한 수지분석을 따져서 이게 안 된다면 삼척시는 빠지세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됐어요, 됐어요. 답변이 잘 안되니 사실 이런 것은 시장님한테 물어야지. 그리고 LED 서우이엔에스 이 부지는 그냥 방치하고 있죠. 이엔에스 이거 예. 부지는 그냥 방치하고 있죠, 부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몰라도 이 부지가 전부다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부 다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조성되어 있으면 여기에다가 방재와 관련된 업체들 몇 개라도 들어 와야 활용해서 들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방치해 놓을 것입니까.

하여간 현재까지 여러 업체들이 문의해오고 있는데 입주 가능한 업체가 마땅치 않아서 현재까지 그렇게 미 사용 용지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서우이엔에스 처음 들어온다고 얼마나 큰 소리 쳤어요, 여기에. LED업체가 뉴스에 나오고 말이지. 여기 이 공장은 600명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는 효과도 있다고 이렇게 까지 신문에 내 놓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허공에 날려 버리고 600명이 아니라 도리어 손해만 시키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누가 발상을 하고 누가 저.. 이렇게 시작은 한 지 잘 모르지만 이것은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것.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여기에. 대체방재산업단지는 미로하고, 근덕하고, 또 어디입니까 두 개가.

근덕이 2개입니다.

근덕은 땅 닦다가 볼일 다 보겠구만. 그 저.. 서우이엔에스 그 자리를 그 자리를 이용하세요. 방재와 관련된 몇 개 업체라도 들어 올 수 있도록 거기가 몇 평이 됩니까? 거기 10%가 철도 부지라면서요.

예.

거기에서 10%가 철도 부지이면 그것은 매입을 하는 것이 시간이 걸려도 하면 되고. 거기에다가 유치를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방재와 관련된 업체가 들어와서 뭔가를 하는 것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실화재 시험동 같은 경우는 이것은 누가 들어도 택도아닌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준공식을 거창하게 하고 말이지. 이정도로 저는 답변을 더 이상 들어봐야 메아리 밖에 안 되니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정진권 의원님께서 질문할 것을 다 질문 하셨는데 소방방재산업은 삼척시가 포기하는 것이 맞거든요. 지난번 시장 공약사항으로 먼저 초대 할때 그 소방방재산업을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방향을 잘 못 잡은게 이제 MOU체결하고 이미 기업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 보였다는 말이죠. 근데 삼척시가 자기 딜레마에 빠져서 삼척시민들이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인데 소방방재산업 자체는 이미 삼척시가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실패했다고 스스로 자인은 하지 못 하더라도 더 이상 진행하는 만큼 삼척시비가 계속 세 나가게 되어 있어요. 실화재시험연구센터도 지난번 준공식 때 한동수 부의장님 어쩔 수 없이 가셨지만 의원님들이 한명도 안가셨어요. 안 가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 하세요. 저것은 축하해 줄 수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대체 부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마찬가지에요. 대체부지 조성한다는 규모가 삼척시 말씀대로 얘기대로 하면 똑 같은 동막만큼의 산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고해 놓은 자체가 면적이 거기에 비하면 1/4정도 밖에 안 될 것이에요. 그게 무슨 산단 이에요. 이미 소방방재 사업 자체가 실패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진행하면 안돼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중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