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광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한 후에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광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훈 의원님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을 할 기회를 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과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서 PNG와 관련해서 좀 전에 이광우 의원이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또한 PNG유치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얘기를 좀 하고 시작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오버할 수도 있고, 좀 덜 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가장 그 자체 목적이 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공직자의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고쳐야 되고 시정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과장되게 포장해서 이게 진짜 크게 뭘 잘못했나,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면 안 된다.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이라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것은 고발 조치하란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해야 되고, 그 외에 것은 PNG가 삼척에 어느 것보다 큰 떡이다 이 말이에요. 큰 비전 꿈이란 말이죠. 이런 꿈을 우리는 이 자칫 잘못하면 놓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러시아 대통령께서 부산을 통과해서 삼척, 북한에서 러시아, 시베리아 가는 TKR·TSR 이 부분을 지금 하겠다고 중장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상에 삼척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자꾸 소모적인..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지적을 했으면 그 것으로 끝내고 또 새로운 꿈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이게 감사 내내 PNG이고 또 시정 질문할 때도 또 PNG이고 도대체 PNG가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제발 소모적 논쟁은 여기서 이 자리서 끝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PNG유치 위원장으로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분명히 얘기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사법당국도 있고 다 우리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다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논쟁을 끝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을 갖습니다. 물론 저하고 뜻이 반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뜻이 반한다고 죽어도 밀어 붙여서도 안 되고 이 모든 부분을 진짜 이제는 삼척의 큰 비전이 뭐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란 말이 있습니다. 숲을 봅시다, 숲. 큰 삼척의 비전, PNG유치 반드시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안 하길 원하고 시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운영 방안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란 말도 있듯이 공무원 조직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적기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이 지역이 발전하고 행정이 요소요소에 충분히 스며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삼척시 인사와 관련하여 우려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은 많이 해소되었지만 간부직 자리에 공석기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공직에 결원이 생기면 그때 그때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져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이 행정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한 요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직렬간 불부합한 인사를 시정해야 합니다. 행정직이 시설직 업부를 맡고 기술직이 행정직 업무를 맡아 한다면 업무의 누수와 착오가 발생할 개연성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행정수요에 맞게 적정한 직렬의 인원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환경직의 경우 오래전부터 인원이 부족하다고 지적되어 온 분야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최근에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인사상의 적정한 보상이 주어져야 조직이 안정이 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동기가 부여됩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투명하게 인사를 운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한시기구로 기한이 만료되어가는 전략산업국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향후 효율적인 인사운영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입니다. 특히 우리시를 비롯한 농어촌지역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고 진행속도도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시는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 대비 18%에 이르러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이대로 간다면 초고령 사회의 진입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세수 증가에 비해 복지비용의 부담이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로써 정부차원의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우리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것인지 어떻게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인일자리를 늘려 나가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퍼주기식의 복지 보다는 노인들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득도 늘리고 보람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시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진정한 의미의 복지를 실현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인 복지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황과, 앞으로 노인일자리 확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백산 개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LNG 생산기지, 종합발전단지, 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건립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역의 활기가 살아나고 인구도 증가하는 추세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계지역의 경우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개교 이후에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석탄산업이 사양화되면서 폐광지역에 투자된 사업은 기반시설에만 치중되어 주민의 역외 이탈 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점에 주목해서 대체산업의 유치를 강력히 주장하여 왔습니다만 도계 지역의 경기 활성화는 요원해 보입니다.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도계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육백산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계 지역 주민들이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는 묻어 두더라도 삼척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스키장 개발, 화훼단지 조성, 유리 산업 육성 등 갖가지 소문만 무성하고 한 가지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침 주변에서 추진되고 있는 스위치백 리조트 사업과 연계하여 육백산이 도계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꼭 육백산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대형 병원을 유치하는 것도 도계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체에 도계지역 발전 방안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육백산 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대해서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공무원에 대한 효율적 인사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명호입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사운영과 관련한 조언에 말씀을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질문 중, 12월말로 기한이 만료 되는 한시기구인 전략산업국에 대한 우리시의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한시기구인 전략산업국은 2008년 안정행정부의 4급 정원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설치하였고, 이어 강원도로부터 4급 정원에 대한 1회 연장 승인을 득하여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 기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복합에너지 거점도시 삼척”육성을 위하여는 한시 기구의 계속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바 12월 현재 강원도와 미래산업전략국 신규 설치를 협의 중에 있으며 승인 결과에 따라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한시 기구를 설치하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시 인력부족에 대한 해소 대책입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제출시 정원대비 현원에서 32명의 결원 발생 지적에 대하여는 2013년도 정부에서 고교졸업자 신규 채용 등을 정책에 반영하는 관계로 채용시기가 예년과 달리 하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 전국적으로 올해는 11월에 9급 신규 최종 합격자가 수습 배치되어 장기간 결원을 초래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013. 11. 25일자로 신규공무원 실무수습 직원 33명을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일부 퇴직 예정자 등을 감안한 인력까지 배치가 완료되어 인력 부족 현상이 대부분 해소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결원 예정자를 감안하여 미리 신규 채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사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 인구의 고령화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고령화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고령인구가 많아 급속한 인구 유입 등 외부적 인구 유입이 없다면 향후 5년 이내 고령 인구가 20%선을 넘어서는 초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령 사회의 비전은 대부분 생산적인 사회 활동에서 은퇴한 후 저축 자산이나 연금 등 으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나..

부시장님! 부시장님 건 별로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3건을 다 답변 드리는 것으로 제가 했습니다.

한번에 그냥 다 하세요. 그냥 하세요.

예, 하세요.

그냥 나중에 보충질문만 다 같이 하면 되니까.

예,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 사회의 비전은 대부분 생산적인 사회활동에서 은퇴한 후 저축 자산이나 연금 등으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나, 우리시는 노후 생활이 풍족하지 못한 어르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소득지원 차원에서 운영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그간 정부와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예산의 제약 등으로 아직까지는 충분한 일자리가 마련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2013년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삼척시니어클럽외 3개소에서 666명이 9개월간 일자리에 참여하였고, 경로당 보람일터 가꾸기사업 20개소에 400명,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12개소 49명, 행복일자리사업장 1개소 12명이 참여하는 등 총 1,127명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정부의 추가지원 등으로 현진도 대비 약 30%정도 일자리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위탁 추진 단체인 삼척시니어클럽에서 2013년 10월「삼척장미공원」 관리 사업에 착안, 강원랜드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3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고, 우리시에서도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삼척장미공원내에 「행복일자리사업장」을 마련하고 「고령자 친화기업(좋은사람)」을 설립 노인일자리를 준비하고 있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삼척장미공원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신설되는 「고령자친화기업」에 배정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더불어 장애인 인력도 함께 고용함으로써 취약계층 소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고령자 친화기업의 운영성과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함으로써 노인일자리가 지속 가능 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삼척노인복지관을 신축하고 금년에도 13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삼척노인복지관을 신축 운영 중에 있으나, 등록회원이 3,000명을 넘어서고 그 중 1,000여명만이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도에는 수요에 맞게 증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로당 또한 신축 수요를 조사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활동적인 어르신을 위해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급 운영하겠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현재 신축중인 도계노인복지센터 등을 활용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되, 향후 수요등을 감안, 삼척 동지역에도 재가노인복지센터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품격있는 노인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노인복지관의 운영프로그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 등으로 개편 운영하되, 향후 노인복지관 증측이 완료되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 8월부터 기존 운영비 외에 프로그램 활동비 10만원를 경로당에 추가로 지원하였으나, 2014년에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경로당에 보급될 수 있도록 경로당별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프로그램 활동을 적극 지원, 어른신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인 육백산 개발계획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육백산 화훼휴양단지 조성사업은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 차원에서, 2011년 8월 지식경제부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여 왔으나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보전산지로 되어있어 협의가 되지 않은 관계로 지식경제부로부터 2012. 10. 10일자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산지용지는 과거 2008년 이전 준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그후, 보전산지로 전환되어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산지 용도변경 요구 및 개발협의를 추진하여 왔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육백산 일부 지역에 폐광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힐링테마캠프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탐방로 개설 등으로 단계적 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가행 중인 석공 도계광업소와 경동이 향후 폐광 시를 대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획 중인 경제자립형사업과 유사한 정책사업 등과 연계한 대체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고용창출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계지역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거시적인 도시발전상을 지향하는 종합발전사업과 소득증대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도계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인사문제에서 전략산업국을 미래산업전략국으로 명칭을 바뀌겠다고 했는데 좋아요 어떤 다른 부분.. 다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4급을 한 사람을 더 받아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못 받았잖아요.

예, 계속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좀 미흡하다. 한번 다시 한번 강력히 좀 도에 요구를 한번 해 보시길 바라고요.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 현원사항 결원이 없는 승진 임용 실시라든가 예상 결원을 활용한 승진 심사 부적절이라든가 결원발생시 적기 미 보충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감사에 지적을 많이 받았죠.

예, 일부 그런 건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확실하게 한다는 의지가 없습니까?

예, 하여간 그 세밀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 항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극 개선하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부시장님, 분명한 것은 시장님 대신 해서 오셨고, 시장님하고 지금 동격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답변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예.

지금 예를 들어서 12월 달로 해서 결원이 간부직만 5～6개자리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 봤을때 다른 인근 시·군이나 도를 봤을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

이런 예측 가능한 것인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공석으로 비워 두실 것입니까.

하여간 인사요인이 생기면 즉시 즉시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시장님 답변하고 똑 같아요.

예.

이것이 만약 안 지켜지면 1월 달에 가서 시정질문 다시 합니다. 분명하게 분명히 할 것이에요. 인사는 숨통이 트여야 합니다. 피가 막히면 죽습니다, 사람이. 그리고 누구도 진급을 예상하고 있고, 또 진급 하려고 노력하고 더 좋은 자리에 가려고 노력하고 이것은 모든 사람의 똑 같은 심리에요. 의욕을 갖고 뭘 하려고 하는데 언제 할 지도 모르고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한다 하면 누가 일을 합니까. 그냥 손놓고 말아요. 책임 안 질려고 합니다.

예.

책임 안지지 왜 책임 져야 되겠습니까? 그냥 하다가 다음 후임이 언제 올지 알고 그냥 대충 하면 돼요 대충. 이래서 무사안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일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간에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것은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것이지만 인사를 자주해야지만 지역경기가 활성화 된다. 인사를 안 하니 지역경기가 안 돌아간다 이것을 농담 삼아 하는 아픈 마음이지만 이런 얘기가 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 곳에 뭐 어떤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한 6～7년 있는 사람도 있고, 뭐 4～5년 정도 있고, 한 2년정도 물론 전문성도 있을 수 있어요 한 곳에 오랫동안 있으면. 로테이션 돌려 줘야 됩니다. 최하 모르긴 몰라도 3년 이상 한 자리에 있으면 아마 그 부분도 문제가 생길 것이에요. 이런 부분도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좀 로테이션해서 의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삼척시 인사가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와 본 결과 너무 질질 끌어요. 이것이 뭐예요. 왜 이렇게 인사를 질질 끌어야 됩니까. 그 질질 끄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라는 것은 결원이 생기면 즉시즉시 보충하고 또 적정한 기간 근무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시켜서 업무도 원활하게 잘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 공감 합니다. 그러나 인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즉시즉시 못 하는 특별한 요인이 있을 때 조금 기간이 길어진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삼척시 인사가 그렇게 계속 시기가 이렇게 늦춰져서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 명백히 전부 다 잘못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승진 서열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한꺼번에 하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 나냐 하면 열심히 상위에 있던 사람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열심히 일해서 인사 고가가 상당히 높은데 뭐 4배수 하다보니 저 밑에 있는 사람도 되고 뭐 이상하게 되어 가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사실 승진 서열이 필요 없게 됐어요. 그때, 그때 적재적소 적기에 하면 이렇게 하면 올라간다 이런 것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인데 뭐 대충 해도 뭐 정말 대충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읍·면에 나가서 있다가 진급을 하고 승진을 하고 누가 열심히 하고 힘든 부서에 가서 일을 할려고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인사를 운영해야 하나 이 말이죠.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이번에 결원이 생기면 반드시 바로 보충시키고 순환 시키세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그 다음 저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보충하세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권 의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의원님.

우리 그 인사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 제가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 보겠는데 우리 그 삼척시에 무기직이 몇 명입니까? 무기계약직이.

지금 그것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이 통계를 내가 뽑아 보니까 무기계약직이 282명입니다. 이 인근에 동해시나 태백시 같은 경우 171명 정도, 170명 정도 그런데 무기계약직이 삼척이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많은지 무기계약직이 많은 것은 결국 총액인건비에 나중에 더 까먹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는 기간제는 동해시나 태백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또 적어요. 기간제는 163명인데 동해시는 229명 태백시는 240명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 합니까?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기간제에서 2년이 경과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넘어오게 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니 이것도 선별을 해서 어느 정도 개수를 맞춰서 가야지. 기간제에서 무조건 2년이 됐다고 해서 다 올려 주다 보면 나중에 이 감당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

예, 하여간 그것은 무조건은 아니지만 절차에 따라서..

그러니 여기에 보면 그런 것이 눈에 훤하게 들어 난다 이 말이에요. 이 통계를 보면 예. 눈에 들어 난다 이 말이에요. 이 기간제 같은 경우 이 기간제 근무자들은 또 레일바이크나 어디 저기 어디 대금굴 이런 곳에 가면 자기 하는 업무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만큼 필요하니 또 이만큼 또 있다는 얘기이고 예.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올라가지 않을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1년 기간제 1년씩 계약하죠.

예.

지금 무기계약직이 너무 많아요 삼척이 상대적으로.

조금 저 말씀을 드리면 인근 시·군하고에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인원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여러 가지 사업장이라든가 또 여러 시설물 이런 것 들이 많은 관계로 이제 인근 시·군보다 많을 수 있겠는데.

아니 이게 많아지면 정규직원들에게 어떤 피해가 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영향이 안 오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안 오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아니에요. 이제 1번이 끝난 것이에요. 3개 중 하나가 끝난 것이에요.

예, 이정훈 의원님 질문 하세요.

아. 아까 초 고령 사회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잘 들었는데 우리 삼척시가 최근에 복지 부분을 조금 강화한 것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복지분야가 상당히 앞으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간에 그 우리 21세기 화두가 사회복지입니다. 특히 어르신복지, 노인복지 이런 복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또 소일 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소일 하는데 거기서 하루 종일 점 백 고도리 칠 수도 없고, 경로당에서 뭘 할 수 있는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들이 있긴 하지만 좀더 더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신문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신문을 넣어 줘야 되고, 그 수공업을 할 수 있으면 수공업을 해야 되고, TV시청 시청 하실 분은 TV시청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을 사실 돈 별로 안 들어가는 부분인데 좀 부족 하다는 얘기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프로그램 활동비를 금년에는 10만원씩 이제 경로당에 추가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예산도 확대지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 정책을 보면 효도 뭐 효도 복지 10종 세트가 있는데 알고 있나요.

그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강원도 효도 복지 5종 세트에서 5개 정책이 더 늘어나서 10종 세트를 하겠다고 했어요. “노인에 품격”을 위한 고령화 정책. 이것을 강원도에서 하면 당연히 우리가 또 따라 가야 되지 않나요.

예, 좋은 시책이면 저희가 채택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효도 아파트, 효도 합숙소, 효도 수술, 효도 방문, 효도 전화, 효도 택시, 효도 틀니, 효도 냉·난방, 효도 급식, 효도 수당 뭐 이런 식으로 10종 세트인데. 이게 우리가 하는 부분도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 이 부분을 하는 부분을 더 발전시키고 안 하는 부분은 참고해서 앞으로 반영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예, 미흡한 부분은 우리가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뭐 최근에 보면 그 지역에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좀 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알차게 해서 어르신들이 그 생활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더 더욱 소일거리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예.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만 드는데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관건이에요. 이 부분을 상당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특별하게 내 놓은 것이 없는데 어떤 더 신경을 써서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예, 복지 수요가 날로 이렇게 확대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질의 하세요.

예, 거기 답변 자료에 보면 삼척시니어클럽에서요 삼척장미공원 관리사업에 착안에서 3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12월 안으로 안 하면 반납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자료는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홍근표입니다. 그 지금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이 지원 공모사업 지원사업에 3억 2,000천만원 시비 8,000만원 이렇게 정확하게 4억입니다. 4억을 갖고 저희 장미공원 고령자친화기업을 지금 법인설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법인설립은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1명, 그다음 이사 3명, 그다음 사무원 2명, 그다음 종사원 50명 이렇게 해서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마치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돈이 2억 8,000만원이 내려오고 강원랜드에서 9,000만원 시비 8,0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4억이 되는데요. 이것이 아마 오늘 내일 곧 법인 설립이 등기가 되면 그것이 등기가 돼야 인력개발원에 요청을 보내면 거기서 돈이 막 바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른 나머지 일반 인력 이런 것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다 되어서 금년에 장미공원의 모든 관리부터 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억이란 것은 순수한 인건비만 포함 된 것이 아니고 그것에 지금 현재 4개 세트로 해서 지금 관리동 하고 슈퍼마켓하고 인라인스케이트 대여점 4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설비 그다음 장비구입비 이런 것이 다 포함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충분히 금년 안에 다 소화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다 마련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10월 달에 했는데 근데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좀 여유를 갖고 해야 하는데 너무 빨리 급하게 하다보면 좀 졸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커버해서 제대로 좀 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부분이 노후 안정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 연로 하신 분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지속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서 생계유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시니어클럽을 우리 삼척시가 중점육성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맞춤형 노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어떤 노인소득 창출이라든가 사회참여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런 일로 해서 저소득 노인들이 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까? 그러면 이정훈의원님 마지막 질문인 육백산 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폐광지역 대체산업을 통한 도계지역 경기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계속 하셨는데 육백산 개발을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지금은 힐링테마캠프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 중에 있는 사업을 지금 진행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고, 또 도계지역 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용역도 실시하고 있고, 그 용역내용에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용역비 이것 얼마가 들었어요, 용역 한 것이요.

지금 힐링테마파크..

아니, 육백산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비가 얼마가 들었어요. 시정질문 답변을 하러 나왔는데 참고 자료도 안 갖고 나왔어요. 이 육백산 개발용역비가 지금 사장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당초에 12억을 하다가 조금 줄어들어서..

8억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12억을 계산 했었어요. 그러다 지금 줄어서 8억의 예산을 용역 비에 썼다는 이 말이에요.

예.

썼는데 지금 결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이후에 산림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진행이 안 되니까.

산림청이 준 보존산지가 다시 보존산지로 더 강화 되어 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그동안 뭘 했냐 이 말이죠. 누가 이런 상황을 하나도 모르고 용역을 했습니까?

그동안 용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폐특법과 관련해서 그 사업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 진행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역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이제 사업이 취소를 하게 되었고.

아니, 용역비는 다 나갔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최초에 용역한 용역비가 나 간 것이고요. 또 그 이후에 종합적인 육백산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진행 못 했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 이런 것인데. 당초에 이것은 되니 안 되니 하면서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어떤 식이든 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하여간 산림청 협의가 최대 관건 이었습니다만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산림청 하고 도저히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는 다른 사업으로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육백산에 대해서 전혀 손을 못 댑니까?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힐링테마캠프 조성이라든가 그 산림청에서 가능한 지시하는 가능한 사업들 그런 분야가 조금씩 이렇게 개발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고는 득이 전혀 안돼요. 도계지역과 삼척이. 그 부분을 마스트플랜에 의해서 움직여서 가야 하는데 지금 쪼그만 힐링캠프 뭐 탐방로 이런 것 갖고 되겠어요.

예.

갖다 와서 뭘 할 것이며 지역에 뭐가 남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이 처음부터 큰 것을 풀어주지 않아서 조금한 것부터 풀어가면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부분은 진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리고 물론 대체산업 폐광대체산업으로 해서 저번에 제가 기고도 하고 시정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그 경동에서 조그만 공장 하나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게 도대체 고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1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체산업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 준공식 할 때 갖다 왔던 사람인데 뭐가 가시적으로 뭘 좀 떠나가지 않게 도계가 살아갈 수 있도록 뭔 대체산업을 큰 것을 하나 유치해야 되잖아요. 제가 대안제시도 했잖아요. 병원을 유치한다든가 뭘 해서 차별화 시켜야지 거기서 도계가 살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지금 봐서는 전무하다는 얘기에요.

조그마한 사업도 계속 유치를 하고 사업을 하지만 종합개발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 거기에 포함시켜서 장기적인 구상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론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제가 이 안을 내었을 때는 좀 구체적인 것이 나 와야 하는데 이게 뭐 원론적인 얘기만 자꾸하고 답변을 이런 식으로만 하면 되겠어요. 구체적인 안 하나 정도는 내 놔야지 그동안 뭘 했어요. 도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청사진을 내 놓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도계가 폐광이 됐는지 몇 년이 되었는지 아세요. 그동안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도로 뚫었던 것 밖에 없어요. 그다음 도계캠퍼스 하나 온 것 있고, 블랙벨리 온 것 있고 블랙벨리도 앞으로 보면 사양길을 접어 든 것 같고. 도계학교도 우리가 60억을 지원 안 해주면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뭐 어떻게 할 것이에요. 앞으로 2025년까지 폐광지원사업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로드맵 있어야 어떻게 그것으로 가고 대체산업은 뭘 할 것이며 어떻게 유치해야 될 것이란 이런 답이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가장 대안이 병원이라 보거든요. 병원을 진짜 좋은 것을 하나 세워 놓으면 그 인근에서 다 가능하다는 이 말이에요. 병원은 일자리 창출의 최 1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용창출, 지역경제효과 이 모든 것이.. 병원이, 병원이 사실 적자이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사업비가 있는데 모아서 우리가 한번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시에서 하는 병원 하나 유치한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그것은 다 분산시켜 놓고 시내 하나, 근 덕 하나, 도계 하나 이렇게 해 놓으면 병원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 확실하게 하나 딱 폐광지원사업비 하고 뭘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비를 갖고 우뚝 설 수 있게 하나 해 놓으면 주변에 그 주변에는 다 올 것 아니에요.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태백, 정선, 영월 심지어 봉화까지요. 이런 부분이 확실한 뭘 만들어 내야지 맨 날 뭘 원론적인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메디컬센터 같은 것도 하나에 그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진행되고 있지만..

용역 하는 것이 답답한 것은 너무 오랫동안 되어서 지금까지 뭘 하셨는지 이것이에요 지금까지. 이것이 참 답답한 것이에요. 제가 몇 번 여러 가지 이 얘기를 했는데도 뭘 계속 용역 중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금년에 계획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잘 하시고 이런 지역주민들이 지금 갈망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진짜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정진권 의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의원님

그 지금 폐광지역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으니 제가 잠깐 한 가지 또 물어 보겠습니다. 그 폐광지역 그 관광 자원화사업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예, 자원화사업 내용..

여기 시·군에서 신청했던 사업 국비 신청했던 내역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국비를 갖고 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역이요.

예.

그 4개 시·군에서 관광과장 여기 좀..

아.. 예, 폐광지역사업비 배분과 관련해서..

예, 사업비배분에 대해서 4개 시·군에서 자기 사업을 신청을 해서 국비 받아오는 아니 기금을 받아오는 그런 사업이라고.

예.

그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부시장님께서 잘 파악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태백시의 세부사업 내용에 보면 양대강 축제개발, 태백모터사이클 페스티벌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고, 통리 오로라파크조성사업, 슬로우 레스토랑 조성 이렇게 또 신청을 했고, 소방 및 교통안전4D체험시설 이렇게 해서 또 신청을 했어요. 3가지를 신청해서 670억을 확정 받았다는 말이에요.

예.

영월군에서 무엇을 했냐면 숯 치유센터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박물관 통합연계상품개발, 지오파크, 지오캐싱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공립박물관 콘텐츠확보사업 이렇게 해서 2건을 신청을 해서 650억을 신청을 했고, 이것은 확정이 된 얘기에요. 그리고 정선군에서는 지역고유문화 콘텐츠 개발강화사업, 아리랑 철로여행 상품 개발,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 항노화 치유관광 기반조성 사업 이렇게 해서 487억인데 삼척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여기는 그 쪽 지역개발 사업단이 아니고. 삼척시에서 신청했던 금액이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세요.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국비를 가지고 이제 폐광지역에..

기금, 기금, 기금..

예, 폐광기금을 가지고 관광개발사업을 하는데 지역별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시·군에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척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

이 사업비가 여기에 명시가 되어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얘기는 그 얘기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삼척시에서는 뭘 신청했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해상로프웨이 사업으로 저희가 포함시켜 달라고..

왜 해상로프웨이 사업을 폐광지역 기금을 해상로프웨이 사업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때는 이제 폐광지역을 시·군단위로 받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도계읍 만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 된 것이지. 자세히 파악을 해서 폐광기금이 여기 이쪽 해안 쪽으로 올 수 없는 돈이지.

일반적으로 폐광지역은..우리시로 보면..

어쨌든 해상로프웨이로 갈 수 없는 돈이고, 그 사업은 반영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다른 것으로 다른 것은 다 600억 이상, 450억 한 500억정도. 삼척이 얼마가 확정이 되었는지 알아요.

예, 170..

180억, 180억이 진행이 되었는데 사업 규모를 사업을 할 것이 없어서 다른 곳 보다 덜 계획을 올렸습니까. 계획이 다른 곳 보다 성실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것 밖에 못 받은 것 아닙니까요.

사업범위가 관광개발사업으로 이렇게 한정했기 때문에..

도계는 할 것이 없어서 다른 곳 보다 덜 했나 이것이지. 왜 다른 시·군보다 삼척시에서 이런 기금을 덜 받아 오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관광개발사업으로 삼척시 관내 있는 사업에다가 해상로프웨이도 투자하고, 도계지역에도 투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신청을 했었습니다.

해상로프웨이는 안되는 얘기고 그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간에 거기서 받아보는 사람이 이 폐광지역 기금으로 주는데 어떻게 해상로프웨이에다가 그 기금을 줍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발상을 갖고 계획을 올렸기 때문이 이런 폐단이 오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600억 700억을 받는데 삼척에는 180억을 받았어요 삼척, 도계.

그 폐광지역을 저희는 도계읍만 보지 않고 삼척시 전역으로 봐서 삼척시 전역에다 투자 하자고..

아니 그것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이죠. 도계지역에 대한 어떤 해택을 삼척시가 잘못 예상을 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도계지역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그것을 포함해서 많이 했는데 그런 한계가 있어서 탄광지역에만 투자를 해라 이런 식으로 여론이 있고,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많이 또 줄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삼척만 180억이란 말입니다.

예.

다른 곳은 600억, 700억, 500억 이정도 되는데 다른 시·군에는 삼척만 180억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지던지 이것은 잘못 되는 것이 맞지요.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이상입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예산할 때 다시 물어 보겠어요.

다른 의원 중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동의를 좀 구하겠습니다. 답변은 일괄 답변을 하도록 하고 보충질의는 건별로 진행하자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뭘?

답변은 일괄로 하도록 하고, 보충질의는 건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냐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그럼 보충질문은 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권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먼저 1번 삼척실화재시험연구센터와 관련하여 막대한 시비가 투자된 만큼 이에 대한 운영계획방안과 투자비 회수를 위한 손익분기점은 언제로 보고 있으며, 수익창출 방안은 있으신지? 방재산업관련 실화재시험을 할 수 있는 제품생산 업체가 있는지와 있다면 이용 분야별 제품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재산업단지를 관련해서 기업 유치를 위하여 체결한 MOU 업체 현황을 밝혀주시고, 방재일반산업단지가 없어진 상황에서 많은 업체가 오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삼척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수와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체 방재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척소방방재지원센터가 2008년 10월에 개소되어 강원테크노파크 방재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방재사업단에서 하는 역할과 사업성과 및 지금까지 운영비 지원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한국소방방재기술원 산하 소방산업기술연구소 직원 숙소 임대료를 매년 삼척시가 부담하고 있는데 꼭 지원해야 하는지와 여기에서 하는 일과 주요실적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번째 근덕 광태 기업이전 유치 부지조성과 관련해서 LED 전문제조업체인 서우이엔에스 삼척이전을 위해 조성된 부지에 기업이 오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데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 놓고 장기간 방치한 사유와 부지활용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이전 유치 부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과 투자비용 회수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지 내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 철도부지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지확보 대책은 있는지 밝히기 주기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 의원님께서 4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질문 중, 삼척실화재시험연구센터의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질문 답변내용은 제가 다 봤고, 한꺼번에 내가 질문을 그냥 드리고 부시장님께 드리고 간단하게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의원님 보충질문 하려면 하시는 것으로 하고.

예, 동료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번에 말입니다. 실화재시험연구센터와 관련해서 연구센터 준공을 어제인가 그저께 했죠.

예, 29일 날 했습니다.

29일 날 했죠. 근데 실화재연구센터가 이제.. 물어 보는 취지는 뻔한 것 아닙니까? 방재산업단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화재연구센터를 꼭 준공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세요.

실화재연구센터가 처음 설립할 목적은 방재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거기하고 확실하게 연관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예.

지금 계획이 완전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계획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엇박자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방재산업단지가 없는,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준공을 해서 이것을 위탁을 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죠.

예.

위탁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럼 방재산업단지에 MOU체결했던 업체들이 다 들어 왔을 때 하는 것이 어떤.. 다 들어 왔을 때 이것을 준공을 해서 오픈을 하는 것이 나은지 안 그러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만 저 방재산업단지가 대체부지가 조성이 되고 거기서 대체부지에서 준공을 해서 다 입주가 되고 난 후 같이 준공을 하는 것이 나은지 그것을 가지고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예, 처음에 설립할 목적은 이제 방재산업단지하고, 실화재시험연구센터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연계되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이 되었는데 추진하다가 산업단지가 중단이 되고 실화재시험연구센터는 계속 진행이 되어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목적대로 답변에도 드렸지만 대체 방재산업단지를 준비 중에 있고 앞으로도 방재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추진이 되면 그 실화재연구센터가 같이 운영이 되겠지만 그 이왕에 건립된 실화재시험연구센터를 지금 준공된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여러 가지 그 장비라든가 인력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준공을 하고 위탁운영을 하는 이러한 과정을 지금 거쳐 왔습니다.

여기, 여기답변을 보면 한 2～3년간은 적자 운영이 날 것 같다 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 소방방재와 관련된 뭐 테크노파크 라든가 실화재연구소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창업보육센터 그것은 구실 조금은 하고 있더라고 근데 다른 곳은 전부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대가 없는데 상대가 없는데 뭘 가지고 뭘 어떻게 연구를 한다는 얘기 입니까?

지금 실화재연구센터 같은 것은 이제 막 문을 열어서..

아니 지금 상대가 없잖아요. 방재산업단지가 없잖아요.

예.

왜 이것을 내가 매일 자꾸 물어 보냐면. 그 전에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지요. 서면으로 받았는데 방재산업단지는 동막 기존 부지 원전건설부지로 편입 확정됨에 따라 접근 교통망 조성비 분양가등 여러 여건을 가만해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고 적정 부지로 규모로 조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삼척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부시장께서 그 전에도 시장님께 질문했다가 시장님께서 안 오셔서 그렇게 답변 하셨죠.

예.

이것이 4번째란 말이에요. 아까 저 저 과장님 4번째라고 하셨죠. 4번째인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이것을 제가 자꾸 되풀이해서 묻는다고 질문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답이 있어야죠.

아니 그래서 오늘까지 답변 드린 사항이 이제 대체산업단지는 조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실화재시험연구센터는 그때까지..

그때까지 문 닫아 놓고 있는 것이 나은가 아님 그때까지 문 닫아 걸고 있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다가 거기 저.. 준공을 해서 시작해 가는 것이 나은가.

그 산업단지에 업체와 관계없이 실화재시험연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처음 계획과 계획하고 맞지를 않아요.

예.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잖아요, 맞지 않은 얘기를 지금 자꾸 그.. 되풀이 해서는 안 되고. 누구라도 가는 사람보고 물어 보라고 해 보세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와서 상황이 달라졌으니 실화재시험연구센터를 준공을 해 놓고 문을 닫아 놓은 것 보다는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돼서 지금 그..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한 2～3년 닫아 놓고 바로 시작하면 바로 또 뭐 영업이 되고 흑자가 되리란 그런 기대도 못 하기 때문에..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건 그렇게 생각 하시면 안 되고. 그때는 우리 그 저 처음에 84개 MOU업체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한 20개 정도 되는데 그것 또한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고.

한 20개 업체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20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확인해 봐야하는 것입니다. 방재산업단지가 없는데 20개 업체들도 마냥 그렇게 그 기다리고 있겠어요. 20개 업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 입니까.

지금 삼척시가 방재산업단지를 조성하면 뭐 올 수 있겠는가 이런 정도 체계를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락..

아니 방재산업단지가 지금 그 원자력발전소로 부지가 편입이 되어 버렸는데 그것을 뭘 보고 온다는 얘기 입니까?

대체단지를 조성한다고..

대체단지가 조성이 된 다던가 시작을 한다면 관리 가능해요. 지금 관리 자체가 안 된다는 이 얘기에요.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안 되는 얘기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까 답변서를 보니 그 대체부지를 미로 뭐 어디 어디 그 4군데를 선정해서 합쳤는데, 그 전에는 의회에다 그런 답변을 안했죠? 오늘 이 답변서에 처음 봅니다.

예, 그것은 처음입니다. 대체단지는.

그 전에는 어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한 적이 없죠.

그때는 용역을 걸쳐서 검토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되어야 하고, 그리고 지금 그 상대가 없는 준공은 잘못됐다고 생각 합니다. 난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뭘 가지고 연구를 하고 뭘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MOU체결한 업체 중 20개 업체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20개 업체의 그.. 관리하고 있는 업체 그 전화번호 하고 명단 주세요. 알았습니까?

예, 그건 별도로.

명단 저.. 낼까지 갖다 주세요. 그 강원테크노파크 우리가 일정운영비와 이런 것을 지원을 하지요. 올해는 운영비가 예산에 올라가 있지 않더라고 올라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14년도 예산 말씀 하시는 것 입니까?

예.

2014년도는 없습니다.

그럼 없는데 여기서 뭘 하는지, 뭘.. 하고 있는지, 직원은 몇 명인지, 그 답변을 구두로 좀 해 주세요. 내가 여기는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을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해 직원 숙소와 임대료도 계속 나가는 것이죠.

예, 그것은 나갑니다.

직원 숙소하고 임대료는 왜 나가야 됩니까, 자기 직장이 여기여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임대료를 왜 우리가 삼척시가 줘야 합니까?

그 연구사업 수행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연구사업 수행을 위해 직장을 찾아서 삼척을 온 사람들인데 임대료하고 저 방을 우리가 왜 구해 줘야 되냐 이것이지. 꼭 해 줘야 됩니까? 이것. 매년 3천 몇 백 만원씩.

그런 부수적인 지원이 없으면 그런 기술인력 높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인력들을 구하기 힘들어서 그런 조건도 이렇게 충족해 줘서..

다른 보수 같은 것 이 맞아서 여기에 온 것이지 숙소까지 해 달라는 원래 조건이 그렇게 붙어있어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전체적인..

이게 이것도 확실한 수지분석을 따져서 이게 안 된다면 삼척시는 빠지세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됐어요, 됐어요. 답변이 잘 안되니 사실 이런 것은 시장님한테 물어야지. 그리고 LED 서우이엔에스 이 부지는 그냥 방치하고 있죠. 이엔에스 이거 예. 부지는 그냥 방치하고 있죠, 부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몰라도 이 부지가 전부다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부 다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조성되어 있으면 여기에다가 방재와 관련된 업체들 몇 개라도 들어 와야 활용해서 들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방치해 놓을 것입니까.

하여간 현재까지 여러 업체들이 문의해오고 있는데 입주 가능한 업체가 마땅치 않아서 현재까지 그렇게 미 사용 용지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서우이엔에스 처음 들어온다고 얼마나 큰 소리 쳤어요, 여기에. LED업체가 뉴스에 나오고 말이지. 여기 이 공장은 600명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는 효과도 있다고 이렇게 까지 신문에 내 놓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허공에 날려 버리고 600명이 아니라 도리어 손해만 시키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누가 발상을 하고 누가 저.. 이렇게 시작은 한 지 잘 모르지만 이것은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것.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여기에. 대체방재산업단지는 미로하고, 근덕하고, 또 어디입니까 두 개가.

근덕이 2개입니다.

근덕은 땅 닦다가 볼일 다 보겠구만. 그 저.. 서우이엔에스 그 자리를 그 자리를 이용하세요. 방재와 관련된 몇 개 업체라도 들어 올 수 있도록 거기가 몇 평이 됩니까? 거기 10%가 철도 부지라면서요.

예.

거기에서 10%가 철도 부지이면 그것은 매입을 하는 것이 시간이 걸려도 하면 되고. 거기에다가 유치를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방재와 관련된 업체가 들어와서 뭔가를 하는 것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실화재 시험동 같은 경우는 이것은 누가 들어도 택도아닌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준공식을 거창하게 하고 말이지. 이정도로 저는 답변을 더 이상 들어봐야 메아리 밖에 안 되니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정순 의원님입니다. 시정질문에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주민과 대학의 공동체의식 형성으로 지역 이미지 제고와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학사경비로 매년 60억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계 캠퍼스에 지원한 예산은 얼마이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금액에 상응하는 결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시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LNG생산기지와 종합발전단지 등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는 가지적이지 못한 가운데 청년일자리 또한 증가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국책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실적은 얼마나 되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지역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 행정인턴의 경우도 청년층 보다는 노년층에 더 치우쳐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삼척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청년의 항구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일자리 또한 늘어나고 인구증가 또한 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대안학교를 육성하여 기술인력을 길러 그 학생들이 국책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안학교를 육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지역에 LNG(액화천연가스)가 본격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관련업계에서는 내년에 교동과 남양동 일부지역에 가스배관을 설치하고, 2017년까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위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년도별 설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설치기간을 단축하여 조속한 시일 내 단독주택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단독주택 지역의 경우 가스시설 설치비용이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담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지원대책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갈수록 독거노인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노인인구와 독거노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외로움과 우울증 같은 노인의 정서적인 문제해결에 주력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인 배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 나오셔서 정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시 5건에 대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의원님께서 5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계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학사경비 60억원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도계캠퍼스에 지원한 예산은 2009～2013년도까지 총 255억원의 폐광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2013년 10월 현재, 20개학과 2,799명의 대학생 인구유입으로 약 70억원 정도의 세수증대와 학생 1인당 월 30만원의 소비지출로 인한 67억원 정도의 경제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학사경비 지원금 60억원 중 최근 3년간은 매년 기숙사비 16억원을 삼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 지역상품 구입을 유도하여 상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미래지향적인 대학발전 방향과 지역 상경기가 서로 윈윈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될 수 있는 발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LNG생산기지와 종합발전단지 등 국책사업 진행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국책사업인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 건설현장 약 575명 한국남부발전 그린파워 건설 본부 약 132명 등 707명의 지역주민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2013년도 기준으로 볼 때 일자리사업 예산은 약 3,286백만원, 선발인원 1,130명으로 이중 청년층은 78명으로 약 7%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신청자 대부분이 중·장년층으로 청년층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 인턴의 경우 최저임금단가 시간당 4,860으로 임금 기준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는 청년일자리 수요는 현실적으로 청년층이 원하는 적정 수준보다 낮은 임금체계로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에 미달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항구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는,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해당 기업과 관련기관의 지역인재 고용할당제 추진으로 고용을 증대시키고 해당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은 산학협력으로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삼척 마이스터고, 강릉 폴리텍대학의 전문기술 교육과정 신설 등 원천적인 기술인재 육성을 통하여 확보하고, 향후, 사회적 기업 육성과 복합에너지 관련사업체 복합메디컬타운 조성, 기초과학원 우주입자 연구센터 조기조성 등 신규 기업체 유치로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증대시켜 나가며, 청년일자리계층의 공공근로 임금제도 개선에 관하여 정부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인, 대안학교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정부의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의거 복합에너지 거점도시로 지정되면서 종합발전단지 및 LNG 생산기기건설 등 대규모 전략사업을 유치 추진하면서 산업체의 기능인력 수요에 부응하여 우수한 기능인력의 양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역의 유휴 인력을 기능 인력으로 양성하여 국책 사업체에 취업시키기 위하여 남부발전(주)으로부터 6억원의 경비를 기탁받아 기능인력 240명 양성을 목표로 한국폴리텍Ⅲ대학 강릉캠퍼스 삼척이동 훈련센터를 유치하여 2010년 3월부터 2012년6월 까지 총 6기에 걸쳐 용접·배관 및 전기분야 316명의 훈련생을 배출하였으며, 또한, 삼척시에서 추진하는 지역 전략산업체별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2012년도 삼척전자공업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로 지정받고 2개과 8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여 2013년 3월 삼척 마이스터고등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우수한 학생 유치 및 젊은 마이스터 양성을 위한 안정된 면학환경 제공을 위해서 기숙사운영비 기숙사 신축비 등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삼척마이스터고를 명실상부한 기능인력 양성의 요람으로 발전시켜 삼척시의 전략산업 발전과 아울러 저연령 기능인력 유입에 따른 인구증가 및 지역정주 의식 고취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인, LNG가스 공급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13년 12월말에는 신축 중인 교동 코아루타워 아파트 474세대에 대한 가스공급을 완료하겠으며, 2014년도에는 교동 지구내 코아루, 석미한아름, 현대, 신동아 아파트, 2015년에는 청솔 1, 2차, 현진에버빌, 경림, 정상주공아파트, 2016년에는 교동 및 남양동지역 동부아파트, 강부맨션, 동화 3차, 포스코, 하일, 세영아파트 등, 2017년에는 원당주공, 한양, 현대, 건지 주공아파트에 대해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 단축 및 단독주택 공급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지역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인 참빛 영동 도시가스공업(주)로 하여금 집중적인 투자를 요청하여 가스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비하여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생활의 정도, 시설비용의 부담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비용의 지원조례 등을 제정하여 지원방안 마련과 원활한 가스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인, 노인 인구 증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2013년 11월 말 현재 13,836명으로 그중 남성이 5,487명, 여성이 8,349명으로 우리시 전체인구 74,028명의 18.7%입니다. 또한 그 중 독거노인은 4,103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수의 29.6%입니다. 우리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야 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우리시에서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삼척시 노인복지관 신축운영 및 경로당 신·증축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노인복지를 체감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음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간 노인복지 증진의 핵심적인 장소인 삼척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삼척시 노인복지관 증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원격지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하여 현장참여를 통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013년 폭염 등으로 경로당 활용이 활발한 점에 착안하여 8월부터 월 10만원의 프로그램 활동비를 지원하여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2014년에는 보다 많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정순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정순 의원 질문요청)

건 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문제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 의회 삼척시에서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신축을 위해서 예산 1,600억원이란 막대한 비용을 부담 해 왔고요. 또 매년 60억원에 이르는 학사경비와 기숙사를 건립 지원하는 등 대학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며 시민들이 크나큰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강원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구조조정은 통합 당시 일대학 이 캠퍼스로 운영한다는 양해각서에 명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칙을 삼척캠퍼스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체 춘천캠퍼스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개정해 왔습니다. 캠퍼스간 업무를 조정하던 정책조정위원회를 폐지함으로서 삼척캠퍼스의 기능을 축소 시켰기 때문에 춘천캠퍼스 중심의 어떤 위원회 개최로 인해서 삼척캠퍼스가 예속 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삼척시는 알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알고 있다면 우리 삼척시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 수수방관만 할 것인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그 강원대학교 학칙 개정문제에 관해서는 대학교도 자체적으로 본교와 많은 협의를 했고, 우리시도 삼척캠퍼스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시민단체라든가 동문회 등을 통해서 우리 삼척캠퍼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그러한 여러 가지 대응을 해 왔습니다.

삼척캠퍼스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서요 결국 학생수 감소로 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학교와 학생들을 피폐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삼척시의 견해 준비에 대한 어떤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 어떤지 그것 또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다른 의원님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계지역 종합발전에 계획에 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학발전 분야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도계캠퍼스가 그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유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발굴해서 지역 주민과 삼척캠퍼스 강원대학교 등과 적극 협력을 해서 삼척캠퍼스 도계캠퍼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도계지역에 상경기도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는 시책을 만들어서 같이 대학과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춘천캠퍼스 이익만 추구하는 유사학과 통폐합 과정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강원대학교는 지난해 구조조정이란 미명을 진행해온 삼척캠퍼스를 무력시킨 일반적인 학칙개정에 대해서 저희가 동문회나 강원대학교랑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회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두 번째 국책사업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제시한 답변 자료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삼척시를 앞으로 지키고 나갈 청년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관례적인 일자리 외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청년들을 위한 항구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관례적이고 반복적인 연례사업으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삼척시에서는 여기 삼척에 거주하는 청년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삼척시가 비전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책사업과 연계한 대안학교 육성방안에 대하여 정정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자료에 대한 답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책사업이 진행되면서 가족을 동반한 인구 증가가 필요한데 대부분 직장을 가진 가장만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진정한 인구증가는 교육기반시설이 잘 갖춰질 때 가능 하다고 봅니다. 물론 마이스터고도 있지만 이 학교는 일부 상위층 학생들만 제한적인 혜택을 봄으로 학부모 욕구에는 굉장히 미치지 못 한다 봅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학교라든가 특성화 학교를 한번하면 이렇게 하면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고 또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초·중·고 특성화 학교라든가 외국어 학교 등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지역에 맞게 벤치마킹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실질적인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합니다. 삼척이시는 이 교육기반 시설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답변 질의를 주신 것 또한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교육기반시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도 각 학교 학생들이라든가 교사들에게 일부 교육경비를 통해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삼척이 교육받기 좋고, 복지 좋고, 이런 시로 만들어서 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금진행 되고 있는 국책사업 분야에서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에 대한 그 사용계획에 대한 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은 교육과 복지, 의료, 이런 분야에 중점을 두고 그 사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구증가를 유발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책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네 번째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정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답변자료 충분히 만족을 합니다만 제가 그래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등 도시공급 사업보조금 지원조례 제정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 데요.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데 이 시기를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단독주택은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려서..

내년부터 바로 공급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늦장을 부려서 되겠습니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렇게 까지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그럼 이것을 다른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이. 부시장님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권 입니다. 답변 자료의 요지에 따르면 뭐 단독주택도 지원조례를 빨리 해서 앞당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신데 지금 공동주택이 시작됨에서부터 그 라인이 단독주택도 시설이 정압시설의 고압에서 중저압, 중저압에서 저압, 이렇게 단계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그 라인을 깔 때 단독주택을 할 수 있도록 정압시설을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다 맞춰서 우리도 전체 단독주택이 공급될 시기에 시기를 맞춰서 조례개정이 한 3～4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니 그 시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단독주택이 힘듭니까?

예, 일단 조례는 혹시 그것이 나중에 된다 하더라도 조례를 미리 제정해서 잘못될 부분은 없으니 후를 대비해서라도 차츰 차츰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제정 시에도 도시가스 사업부 시행규칙에 의해서 강원도지사가 고시한 시설분담금 기준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정한다 하면 그럼 그것은 세대 당 몇 %까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아직까지 구상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생활의 정도라든가, 시설비용에 부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 감안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예예.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시설 분담 전액을 또 지원할 계획도 갖고 있는데 우리시도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군마다 형편에 따라서..

예, 그렇겠죠..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노인인구 증가와 관련에 대하여 답변하여 정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외로움과 가는 질병을 막다른 선택을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독거노인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어떤 지역에서는 연로한 노인들이 아주 어려운 노인들이 마을 단위별로 시설을 만들어 집단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가지 외로움도 덜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제가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시도 이런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봤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 부시장님께서 안 되시면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근표입니다. 그 정정순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도계 재가노인복지센터라든가 그다음 앞으로 동 지역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동 지역도 앞으로 점차 재가노인복지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

예, 동지역도 중요하지만 읍·면지역이 더 이런 혜택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물론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어느 시나 하는 것이고요. 우리시의 어떤 특정상 우리시는 노령인구가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고민해 보셔서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우 의원님 질문 순서이나 부시장님 대리답변을 듣지 않겠다고 하였으므로 질문을 생략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