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전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합니다. 공원을 축소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서 축소하게 되고, 이렇게 늘리는 부분은 법률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10만㎡ 미만의 시설을 결정코자 할 때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전체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추가할 수 있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2만㎡ 이하는 시장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신설하는 부분은 법률상 문제가 없습니다. 10% 이상 축소하는 것은……

실안프론티어 활용 부분은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계획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상 계획으로……

실안유원지 내 공용주차장 면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부족할 때 우리가 활용하겠다는 것이지 사들여서 조성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충분하다고 나와 있는데 만약, 주차장이 모자라면 그때 복층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은 충분히 면적이 확보된 것으로 나왔으므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보고의 건

도시과장 김상돈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동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우리 시 관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그해에 권고제도가 법률로써 정해짐에 따라서 우리 시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서 오늘 이렇게 보고 드리고, 아울러 단계별 집행계획도 동시에 보고 드리면서 해제권고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220페이지는 전체에 대해 요약해 놓은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2013년 11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1611개의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이 1205개, 미집행이 656개로 조사가 되어 전체 7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집행률을 보이는 것은 고속도로나 국도가 모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서 현재까지 개설 집행되어 이용되는 시설까지 모두 포함하다 보니까 면적 대비 비율이 76%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황에서 미집행시설을 전체 656개소에서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382개소이고, 10년 미만 미집행은 274개소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미집행시설 656개소는 도로가 581개소로 주된 사항이고, 공원 35개, 녹지 13개소, 유원지, 광장, 공공공지 등 기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221페이지, 전체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10년 이상 된 382개소 미집행시설에 대한 총 소요사업비는 6785억 원 정도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게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시일은 법률이 제정되어서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7월 1일까지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되지 않으면 실효 대상을 예측해 볼 때 259개소입니다. 지금까지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221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은 미집행시설 656개소에 대해서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22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656개소에 대한 전체 사업비는 935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전체 장기미집행 382개소 중에서 1단계 85개소, 2단계 313개소입니다. 참고로 1단계는 법률에서 당해연도를 포함해서 3년 이내 집행할 계획이 수립된 것을 1단계로 포함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검토결과 7번 항목입니다. 본 사항은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고 권고를 받기 위해서 시설별로 도로나 공원 등에 대해서 축소 대상과 폐지 대상을 미리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는 장기미집행시설 382개소 중에서 그대로 존치하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 사업을 시행해야 할 곳이 339개소이고, 변경을 검토해야 할 곳이 22개소, 폐지도 고려해 봐야 할 대상이 21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저희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 추가나 다시 검토해서 조정한 내용을 저희가 권고하게 됩니다. 223페이지, 향후 처리일정은 오늘 정례회에 저희가 보고하고 나서 90일 이내에 저희는 의회로부터 권고를 받게 됩니다. 시에서는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권고를 받은 건은 해제 결정을 해야 합니다. 1년 되기 전에 미리 6개월 이내에 권고내용 수용 여부를 저희가 다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고내용을 수용하게 될 경우는 절차이행 일정을 보고하게 되고, 불수용할 권고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게 되겠습니다. 절차를 이행하는 내용 중에 매 2년마다 시의회에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사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개별 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

보고 드린 대로 90일 이내에 정리하셔서 안을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것은 예시로 안을 드린 것이고, 여기서 추가하거나 조정할 것을 권고해 주시면 공식적으로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것을 검토하여 저희에게 질의할 수 있도록 90일 동안 용역을 계속 뒷받침하고, 필요할 때 저희가 와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대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