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영신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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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선서나 이런 것은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니까요. 1.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럼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진열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류진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임종호 교육지원팀장은 주니어 반기문 중학생들을 데리고 유엔으로 오늘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이강석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최미숙 평생학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 보고는 기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기 요구하신 자료다 보니까 설명은 굳이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께 보고하실 사항 있으세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물어보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시기전에 제가 먼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게 있어서요. 제가 주니어 반기문 영어프로그램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게 설명을 과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 아니면 교육청 관계자라도 나오셔서 답변을 분명히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반기문 영어프로그램이 갑자기 이렇게 준비가 된 것이며 자그마치 예산이 7억 2300만 원이에요, 7억 2300만 원.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속기록을 한번 뒤져봤어요. 미리, 언제부터 뒤져봤느냐 하면 제가 이틀 전에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수정예산안하고 본예산안 자료도 지금 준비해놨는데 어디를 보더라도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기존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에 관련된 이 부분을 변경해서 지원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하고 반기문 영어프로그램, 말이 반기문 프로그램이죠. 어떻게 보면 특정인을 뽑아서 해외에, 말 그대로 연수를 보내준 것이거든요. 명칭을 이렇게 사용한 것뿐이지요. 이게 기 충주시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을 뒤져 보니까요. 그런데 하는 방법은 다르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성남시가 추진하는 되었으며 어떻게 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보고를 받지 못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설명을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주니어 반기문 영어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을 최초부터 진행된 경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초·중등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지원하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프로그램이 작년 12월 20일에 도 교육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중등은 연차적으로 감소를 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고요. 저희들은 예산을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 함께 예산을 세워서 진행이 되고 있던 상태였고 교육 예산은 아시다시피 이 예산은,

정용한위원장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당해연도 9월부터 익년도 8월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위원장님께 드린 뒤쪽에 보시면 학교별 원어민교사지원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학교 17개 학교가 전부다 2013년도 8월까지이고 또 제일 아래 있는 금광중학교하고 구미중학교 두 개는 2014년도 3월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하다가 금년도 1월 22일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 명칭을 중등에는 외국어교육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그때 협의를 거쳤고, 그 이후에 1월 31일에 중등 원어민 보조교사가 중학교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이것이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것은 그대로 가되 명칭은 변경하되 꼭 영어를 하기 위한 것이니까 영어를 위한 프로그램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그 뒤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4월 10일 2013년도 성남 중등 외국어교육 활성화, 영어독서프로그램이지요. 영어독서프로그램 운영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성남교육청 주관으로. 여기에 성남시청하고 학교가 같이 참가를 해서 여기에서 됐던 것들이 원어민교사가 오는 것이나 영어독서프로그램으로 영어로 가는 것이나 효과는 오히려 이게 더 나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얘기가 됐었고, 이후에 영어독서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으로 4월 23일에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성남시로 그 내용이 공문으로 협조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 7월 초에 이걸 가지고 명칭을 외국어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기왕에 하면서 중학생들에게,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미국에 가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고 큰 꿈을 키웠듯이 기왕에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뒤에 보시면 지원 예산이 학교별로 2500만 원씩 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학생 한 명씩을 선발해서 유엔에 가서 그 내용을, 본인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성남의 미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그것을 주니어 반기문으로, 말하자면 세부 사업명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7월 8일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 뒤에 8월 27일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 할 때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드렸고 또 그 자리에서 설명을 조금 하는데 자리가 사실은 여의치가 못해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자세하게 드리지 못했지만 결과론적으로 교육지원청하고 합동으로 하는 영어독서프로그램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또 영어교육 능력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에 26개 학교에서 1명씩 학생을 선발해서 이번에 유엔을 지금 갔는데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원어민 교사를 지원하던 것을 중학교에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영어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이 사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위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왜 이것을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월 22일에 협의회 때도 일단은 얘기가 나왔던 얘기였고 그 이후에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바꾼 게 아니라 영어사업으로 그대로 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담회 때 말씀드리고 그 내용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고 왔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지금 날짜별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중요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빠뜨리셨어요.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사업에 있어서 단일사업이냐 아니면 교육 전체적인 사업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벌써 착오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다수의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한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저희가 원어민 교사를 학교마다 몇 년 전부터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다수를 위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이지 개인을, 특정인에 대한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공문을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공문을 안 주셨지요?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에 요청했던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것을 한번 줘보세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그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줘보세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말 그대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개인을 위한 특정인을 위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예산을 가지고 다수의 성남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느냐, 이걸 많이 따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요청할 때는 분명히 교육지원사업으로 원어민 교사 지원에 관련된 몫으로 했는데 제1회 반기문 영어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명칭을 변명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지원을 했어요. 그것도 한 학교당 2500만 원씩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이것을 문화복지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됩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중학교가 17개 학교입니다. (자료 제출)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명칭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제1기 주니어 반기문 영어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명칭은 누가 만드셨어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정용한위원장

누가 만드셨어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제가 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과장님께서 직접 만드셨어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리고 이 예산에 있어서 저희가 추경도, 특히 올해 추경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올해 추경이 5회까지 있나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5회까지 하는 동안 이 예산에 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말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시기를 보면, 그 전에 주신 자료에 보면 이 논의가 2013년 1월 30일 중등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검토보고 이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말 한마디 없으셨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내년에 이것 들어와 있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과장님께서 직접 만드셔서 의회 승인도 없이 그냥 계속 연결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원어민 지원에 관련된 것, 예전에 송영수 과장 있을 때 체육청소년과 있을 때 만들었던 사업이에요, 옛날에.

그것을 교육청에서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지원한다고 바로 바꿔버려요? 의회하고 상의도 없이?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중학교,

정용한위원장

과장님께서 이 명칭을 만드셨다고 했지요? 이 결재를 누가 하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결재를 누가 하셨어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결재는 우리 시장님께서 하셨지요.

정용한위원장

시장 출두 요청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도 없는 걸 어떻게 시장이 마음대로 사인을 합니까? 예산도 주지 않았는데. 명칭을 변경해가지고. 국장님!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몰랐다면 그냥 넘어갈 사항이에요, 이거. 그리고 내년도 예산서에는 제2회 반기문 영어프로그램 한다고 예산 신청하실 것 아닙니까?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예산서 다 뒤져 봤어요. 혹시나 나갔나? 추경에 나갔나? 속기록까지 뒤져봤어요, 속기록까지. 1년이라는 시간동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오늘 처음 본 것 아니잖아요? 간담회 때 못 했으면 업무보고 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자그마치 7억이 들어갔어요, 7억이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진행하면서 저도 쭉 내역을 훑어 봤더니 작년도 12월 20일에 도교육청에서 공문이 성남교육지청을 통해서 왔었더라고요. 중등에 지원하는 것은 감축을 해 나가겠다. 그러면서 2013년도 8월까지는 진행을 하고 그 이후 것은 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하라는 내용이었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교육경비 예산이 작년도 예산 가지고 올 8월까지 왔던 것이고 또 금년도 예산은 내년 8월까지 가는 것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제가 와서 교육지원청에서 4월에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학교하고 연속회의를 하면서 기왕에 하던 게 영어 회화능력 향상을 위해서 진행을 한 건데 이것을 영어 쪽으로 전담을 해서 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그때 돼가지고 신청이 영어독서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 공문이 교육청에서 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7월 초에 이것을 잡으면서 기왕이면, 그때 당시에 저는 그 내용까지는 깊게 생각을 못하고 그냥 예산이 있는데 시의회를 통해서 승인은 됐으나 도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한 것이 중단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명칭은 외국어교육활성화사업을 하되 세부사업으로 학생들한테 꿈을 줄 수 있는 주니어 반기문 영어프로그램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그때 결재를 해가지고 했었던 겁니다.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뜻이나 이런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절차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특히 교육예산은. 현재 우리 교육지원과가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그냥 이것을 넘겼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같은 예산을 가지고 다수의 분들이 이 혜택을 보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선정도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해서 그 학생이 선발이 됐는지, 이 자체도 의심스럽습니다. 당연히 학교에서 했다고 그러겠지요, 공문 보내니까. 학교에서 추천 받았다고 했겠지요? 이 부분은 시간이 조금씩 지나니까 위원님들 질의 좀 받고 다시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31쪽 보면 초등학교 급식 소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전에 분당구청 할 때 한번 언급된 내용이에요.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인체에 해롭다는 건 다 알고 계시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영신

이영신위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덜 짜게 먹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초등학교 급식 소금 구입내역을 요구해봤는데요. 이게 너무 많이 차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위 3개교, 28번 성남 동초라든가 또 성남양지초등학교, 양영초등학교 1인당 급식인원에 비해서 소금, 보니까 이것은 좀 낮아요. 그런데 소금 구입이 높은 학교를 보면 25번 상탑초등학교, 수진초등학교, 성남서초 상위 3개교를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소금 구입량이 너무 많이 차이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일률적이지 않고 그리고 너무 들쭉날쭉이에요. 거기에 대한 교육을 전혀 안 시키고 영양사 교육은 여기 교육지원과에서 안 시킵니까? 이러한 교육은.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영양사에 관한 교육은, 저염식에 대해서는 현재 성남시 보건위생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급식 나트륨 섭취량 평균이 우리나라는 928㎎이래요. 그런데 목표는 2017년까지 1인당 학교에서 먹는 급식량으로 봤을 때 740㎎으로 20% 감하는 것으로 지금 목표를 정해놓고.

영신

이영신위원

그 말씀은 아까도 들은 것 같아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차이나는 거예요. 한번 대충 훑어보세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보니까 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영신

이영신위원

저도 심각성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한번, 이게 또 1년 치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확히 한번 알아보려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상위 3개교, 적으세요! 성남양지초등학교, 양영초등학교, 성남동초. 그리고 하위 3개교 수진초등학교, 성남초등학교, 성남서초, 상탑초등학교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3년치 소금 구입일자와 구입량을,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소금 구입일자와,

영신

이영신위원

구입량을 상세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다음에 페이지를 보면 영어마을 운영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추진상황에 정규과정, 6학년은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전체.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4박 5일 가면 한 내용을 가지고 6학년을 4박 5일 동안 매주 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돌리는 겁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그런데 다른 학생들이니까요.

영신

이영신위원

그러면 회비가 얼마예요? 돈 내는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4박 5일하고 2박 3일하고 금액이 다른데요. 4박 5일은 23만 원이고 2박 3일은 12만 원입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런데 지출내역을 보니까, 지출내역만 봤지 여기에 대한 수입이 여기에 안 나와 있거든요. 여기 학생들한테 받는 수입 내역.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아.

영신

이영신위원

그것도 제가 좀 알고 싶어요, 수입. 그러니까 2년 치 수입현황 좀 자료로 주세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2년간 수입현황이요?

영신

이영신위원

예. 그래야 이게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거든요. 지금 지출내역만 나왔지 학생들로부터 받는 수입은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2012년하고 2013년.

영신

이영신위원

예, 수입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그걸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우수농산물 지원과 관련해서 수입농산물 사용에 관련된 학교를 요청했었는데요. 상당히 많네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저도요, 학교에서 이것 받아 보고 나서 ‘아, 정말 많구나.’ 했는데 이게 한 6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국내에서 생산 되지 않는 과일들 있잖아요. 그것하고 또 그 외에도 예를 들면 마늘종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나오지 않을 때 또는 고가일 때는 학교에서 이것을 왜, 국산 마늘종을 구입하지 않고 있느냐 했더니 국산이 비쌀 때는 학교에서 일부로 요청을 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11개 학교를 시범운영을 어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어제부터 해서 한 25일간 하게 되는데 이 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에 실습을 하고 이번에 겨울방학 때 각 학교 영양교사들을 모아서 교육을 해서 내년 3월 2일부터 시작될 때는 아마 많은 학교에서 참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때부터는 가급적이면 이런 수입농산물은 취급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수입농산물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얼마 전에 경기도교육청 감사 때 몇 가지 밝혀졌던 부분이 좀 있는데요. 우수농산물을 사용한다고 해놓고 허위로 해서 각 학교에서 급식재료를, 좀 질 낮은 급식재료를 많이 사용했다는 게 교육청 감사에서 나온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남에서 그것 파악하기 힘드시죠?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파악하기 힘들고요. 다만 저희들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성남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시로 감사를 하고 또 시료 채취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정용한위원장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그렇게 감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나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학교급식센터 운영위원회 안에 실무위원회라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실무위원장은 제가 맡고 있고요. 교육지원청하고 학부모들하고 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가서 재료들을, 농산물 같은 것을 채취해서 저희들이 의뢰해서 예산도 검사비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일반 급식하고 우수농산물 우리가 지원하는 급식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친환경은 가격이 좀,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우리가 지원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몫은 그렇게 받아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 감사에서 많이 지적됐는데 우리 성남시는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말씀을 못하시는 부분인데 성남시도 다수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도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다 보니까 그런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관련해서, 지금 이 자료가 우수농산물이지요? 수입이기는 하지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우수농산물 지원 관련 수입농산물이라고 했지만 결국 수입농산물 산 것을 전체 조사한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요? 이게 다 친환경농산물은 아니에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수입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 농산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다만 이것 하나는 있어요. 그동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을 45억을 세워놨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나올 수가 없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지금까지 쓴 돈은 21억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비가 21억이고요. 우리가 반반씩 세웠는데,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G마크 경기도에서 나오는 친환경 농산물인 경우만 지원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학교에서 주문을 해도 친환경 농산물이 미처 공급이 안 되는 경우도 현장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 자체는 우수농산물 지원 관련 수입농산물이잖아요. 이게 학교에서 분명히 우수농산물로 해서 지원을, 더 차액을 받는 목록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마늘종이나 바나나 이런 게 다 우수농산물 품목 아니에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냥 수입농산물 내역입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앞에 우수농산물에 대한 의미는 없고요. 제가 그래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했던 것도 원산지 증명을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것은 다 빠져버렸어요. 추가로 요구했던 게. 그래서 결국 제가 알려고 했던 게 지금 볼 수는 없는데요. 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친환경 관련해서는 어쨌든 G마크밖에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실제로 보면 G마크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군데에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G마크로 다 소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오는데 지금 굳이 그걸 G마크로 한정되고 있어서 좀 현실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근거로 해서 묶여져 있던 것을 풀어 보려고 그랬는데 그 자료통계는 안 내줬어요. 제가 산지 표시를 포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산지 표시가 안 나와서.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수입농산물은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산지까지는 사실은 학교에서 파악이안 되더라고요.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수입산 말고요. 제가 추가로 자료 요구했던 게 있거든요. 친환경 식재료 납품현황에서 원산지 포함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에 원산지 포함 표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의도는 우리가 일선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함에 있어서 우리 제도는, 지원하는 것은 G마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실태 상황을 좀 보고 그것을 넓혀보고자 제가 자료요구를 한 건데 사실 그게 충족이 안 돼서 안타깝네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되면서 이것은 경기도로만 국한하면 정말 필요할 때 신청했는데 수요를 못 맞춰서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친환경 농산물인 경우에는 지역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풀려고 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이 토털도 아마 시범으로 실시해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급식지원센터가 생김으로서 그런 게 좀 해소되기를 기대하고요. 우리가 아는 하나로에서 모두 구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 성분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급식지원센터를 원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목적했던 바대로 바람직하게 잘 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잘 잡아야 될 거예요. 어쨌든 구매력이라는 게 어찌 보면 힘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항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데 오로지 아이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한다는 일념 하에 바른길로 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내년부터 가열 차게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 중간 용역보고회도 가보고 그랬는데 기본 테마를 별도의 학습관을 짓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학습장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네트워크 하는 것, 그런 방향으로 아마 용역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역의 종교단체든 여러 학습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공간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잘 묶어내서, 그리고 거기에 하는 활동들을 어떻게 필요한지를 잘 엮어내서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 한 예로 구미동에 이번에 명상수련센터가 준공이 되잖아요.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공간일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청소년들이, 특히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 분당의 아이들이 특히 더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상황들, 심리적으로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도 그 기관과 함께 해서 치유도 되고 힐링도 되는 그런 것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공간을 마련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눈 부릅뜨고 여기저기 잘 찾아보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아까 했던 것 제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언제 교육지원과로 오셨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5월 2일자였습니다.

정용한위원장

5월 2일자로 오셔서 이것을 7월인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7월 8일 결정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날짜별로 봐도 제가 봐도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하다 말았는데, 학생들에게 한 학교당 2500만 원이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2500만 원.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몇 명이 가는 것이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영어독서프로그램이 사이버 상에 일단 그것을 구매하면 1000명 기준으로 해서 사이버 계약을 하는 게 5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1단계에서 20단계까지 레벨이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영어교사가 학생별로 레벨테스트를 해서 레벨을 정해주고 책을 사이버 상 말고 도서를 그 학생들 수량에 맞춰서 책을 사서 배열을 해놓고 학생들이 자기수준에 맞게 그 도서를 가져다 공부를 해서 레벨업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방금 말한 사이버하고 책 구매하고 이런 것은 일반 저소득가정이나 이런 학생들은 전혀 하지 못하겠어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아니,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구입을 합니다.

정용한위원장

학교에서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이게 학생은 자기 돈 들어가는 것 하나도 없어요.

정용한위원장

그렇죠. 당연하죠. 들어갈 일이 없지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것을 학생들한테 가르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누가 행정실이나 아니면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합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영어교사가 합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거기까지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어떻게 선정됐느냐?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그것은 26개 학교에서 한 명씩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

정용한위원장

선정을 언제 하셨어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최초에 계획을 세울 때 1명씩 이렇게,

정용한위원장

계획을 언제 세우셨는데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7월 8일인가 세웠었지요.

정용한위원장

예, 세우시고.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그러면서 공문이 교육지원청하고 학교로 나갔었지요. 나갈 때 그 내용이 나갔었는데. 학교별로 영어공부에 대한 경쟁이 됐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한 명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교육청이나 시에서는 전혀 학생 선발하는 것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개입할 수 없었고 학교의 아마 학교의 영어교사 또 영어전문가나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학교 별로 뽑았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이건 가지고, 다만 학교 수업에 교과일정하고 중복되지 않는 시간대에 있는 학생들 그러면 1, 2, 3학년 다 하기는 했지만 3학년 중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해서 학교에서 전적으로 뽑았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정용한위원장

뽑은 날짜가 언제예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거기 보시면 7월 8일에 공문 내보내면서, (직원과 대화) 학교별로 10월 28일까지 선발해서 추천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7월 8일에 제1기 주니어 반기문 영어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세우고 바로 10일에 프로그램 사업계획 및 보조금 신청서를 바로 일주일 만에, 일주일이 뭐야 이틀 만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아, 이건 뭐냐 하면.

정용한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가 7월 26일 제1기 반기문 영어프로그램 사업 보조금 교부.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엄청난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아, 이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4월에 말하자면 4월 10일에 교육청에서,

정용한위원장

과장님이 오신 때가 5월이라고 하셨잖아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5월인데 저도 와서 이 내용을 들었지요, 파악을 했지요. 그리고 4월 10일에 그 회의를 거치고 거기에서,

정용한위원장

그전에 교육지원과장님은 누구시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앞에 교육지원과장은 최영일 과장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최영일 과장님도 이따가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오셔도 되고요. 다만 여기에서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7월 8일에 운영계획 수립이 됐는데 7월 10일에 왜 돈이 나갔느냐고 했는데 돈이 나간 게 아니고 이 계획서가, 우리가 계획서를,

정용한위원장

예산은 7월 26일에 나간 거예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장

10일에 벌써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시에서 교육지원청하고 학교로 보냈잖아요, 이틀 만에.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그렇게 보낸 게, 왜냐하면,

정용한위원장

이게 가능해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되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 그 전에 사전에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4월 10일부터 해가지고 이 내용물이,

정용한위원장

아니지요. 그 명칭은 아까 과장님께서 반기문 영어프로그램이라고 만들었다고 하셨다고 했어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명칭을 그렇게 제가 붙였어요.

정용한위원장

5월에 오셔서.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리고 7월 8일에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수립했고, 운영계획서를.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운영계획서 세우고 결재까지 나기까지 한 15일 정도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나서,

정용한위원장

이것은 왜 이렇게 빨리 급하게 이 사업을 만들어서,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왜냐하면요.

정용한위원장

자, 제가 질의하는 것만 짧게 좀 답변해주세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선발을 전혀 개입을 안했다 이렇게 하셨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2500만 원을 한 학교당 지원을 하는데 예산만 지원했지 개입을 안 했다, 그것이죠?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학생 선발하는 데 대해서는.

정용한위원장

그렇죠. 학생 선발하는데 개입을 안 했다?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러만 그것은 전적으로 학교에서 담당한 것이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우리가 이래서 교육지원 예산을 함부로 승인 못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학생 선정을 해가지고 2500만 원에 대해서 지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학교별로 지출이 됐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여행사도 학생당 개인 출발 하나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여행사는 저희들이 정했고요.

정용한위원장

어떻게 정했어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미국에 가서 그래도,

정용한위원장

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정했지요.

정용한위원장

그 업체명하고 업체 선정방법에 대해서 그것도 공문 자료로 주세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제가 우선 설명 좀 드릴게요.

정용한위원장

아니 일단 그것 해 주시고 또 말씀하세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업체 선정한 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받고 나서 그때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미국에 가서, 유엔에 가서 해야 되는 일정하고는 예를 들어 학교별로 예산을 나눠줬기 때문에 26학교에 2500만 원씩 나가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일괄로 해서 공개경쟁을 붙이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26개 학교 별로 2500만 원 나가 있고 그 중에 500만 원이 유엔 방문하는 여비로 나갔기 때문에,

정용한위원장

500만 원은 어디요? 유엔 방문하는 금액으로 나갔다고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이게 그 여비로. 반기문 영어프로그램 유엔가는.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2500만 원 주고 나서 500만 원을 다시 그쪽으로 붙이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학교별로 여행사에 지출한 거예요.

정용한위원장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고 있어요. 2500만 원을 나눠주고 나서 여행사를 지정하고 나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행사를 지정해서, 시에서 여행사를 지정하고 나서, 그 반기문 영어프로그램을 하는 특정업체가 있나 보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지정을 했어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유엔을 방문한다는 것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정용한위원장

아니 과장님, 쉽게 생각해봐요. 우리 의원연수라든지 공무원 국외연수 갈 때 어떤 업체를 정해서 프로그램을 정할 것 아닙니까? 어디 방문할 때, 견학할 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이것은 몇 박 며칠 가는 겁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9월 10일입니다.

정용한위원장

9박 10일 동안 프로그램 나올 것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나오지요.

정용한위원장

그 프로그램은 누가 정해줍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업체는 저희가 선정했다니까요.

정용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자고요. 프로그램 누가 짰어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업체하고 저희하고 같이 짰지요.

정용한위원장

아, 참. 말씀이 안 되시잖아요. 과장님!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500만 원씩 학교에 나눠드렸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학교로 나갔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어떤 근거에서 나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눠드렸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여행사를 정했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단속적으로 간다면, 단독적으로 학교에서 2500만 원 가지고 이 학생이 단독적으로 간다면 상관이 없어요, 어느 업체에 가든지.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또 뭉쳐서 보냈지요? 프로그램 만들어서?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그걸 지정할 수 있을까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이게,

정용한위원장

자, 그것만 하세요.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26개 학교에서 개별로 개인이 출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용한위원장

같은 항공사에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호텔 같이 묵어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프로그램 같이 하고 있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 말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마무리 할 때 이걸 하고 이건 제가 봤을 때 전혀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이게,

정용한위원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예 갖다 주는데 이것을 그냥 보냈다는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수의계약의 조건에서도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학교당 갔다면 제가 이해합니다, 절차는 잘못됐지만. 절차가 잘못된 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업체도 선정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밀어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급하게,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나온 게 또 하나 뭐냐 하연 “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기.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급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급하게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2500만 원씩 벌써 교부 다 해버리고, 학교마다.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7월 6일에 계획이 됐는데 어떻게 이틀 만에 돈이 나갔느냐 이게 첫 번째, 뭔가 급하게 서두를만한 이유가 있었느냐 이게 첫 번째이신 것 같아요.

정용한위원장

예.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그런데 7월 6일에 결재가 나서 문서 등록은 된 것이지만 계획 세우기는 15일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 돈을 학교에 교부를 해서, 학교에서 그래야만 사이버 교육상에 계약을 해서 그것을 가동해서 프로그램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서 나가면서 같이 금액도 나간 것이지요. 그다음에 2500만 원, 제가 드린 것 중에 보면 학교별 예산 지원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2500만 원 곱해서 26개교해서, 500만 원에 대해서는 우수학생 방문 여비예요. 이것을 학교별로 나갔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서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정용한위원장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있는데요. 행정실장들이 상당히 반발을 했어요. 왜냐? 도교육청에서 지원한, 쉽게 말해서 지정한 방식도 아닌데 500만 원을 무조건 지출하라고 하니까, 2500만 원 준 것 중에서 500만 원을 지출하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당연히 반발하지요. 어떤 업체인지 알고. 그래서 한 결과가 뭔지 알아요? 과장님 아시지요? 500만 원 어떻게 지출했는지, 바로 부모들이 개인 돈으로 500만 원 먼저 지출했어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학생들 앞으로 줄 수가 없어서 그것을 부모 앞으로 해가지고 부모가 그쪽 여행사로 지급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보세요. 얘기 나오네요. 그럼 벌써 학생들 지정했네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아니 학생들한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중학교이기 때문에 그 계좌로 넣지 않고 부모 명으로 해가지고 지출을 해서,

정용한위원장

이게 시 예산이 개인, 학부모들 통장으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그것을 여행사하고 같이,

정용한위원장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적되는데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엄청난 비리의 온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선거법위반에다가,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정용한위원장

저는 오늘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조치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지적사항.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서로 주고받다 보면 더 격한 말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제가 잘못된 것부터 짚는다면 우리 의회를 너무 무시했다는 것, 시장이 워낙 무시하니까, 의회를 무시니까 그런지 몰라도 우리 의회에 보고도 없이 이렇게 7억이 넘는 돈을 그냥 명칭 변경해서 사용했다는 자체도 잘못 됐고,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학교에 그것도 급하게 돈을 2500만 원씩 지출한 것도 잘못됐고 또한 프로그램도 다 만들고 여행사 다 선정해가지고 이쪽으로 하려고 했던 자체 그 절차도 잘못 됐고. 또 하나가 부모들이 먼저 500만 원을 지출했어요. 부모들이. 행정적으로 행정실장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부모들이 500만 원을 먼저 지출했어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부모들이 지출한 건 아니지요.

정용한위원장

이런 부분도 당연히 돌려받겠지요. 먼저 2500만 원 들어간 게 있으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대여섯 가지 지적됐는데 이건 끝날 때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그 영어마을 우리 33쪽에 있는데 영어마을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과장님.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이 영어마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무엇이에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향후 계획에 보시면,

박완정위원

어디 있어요? 향후계획에?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제일 아래쪽에 보면 향후계획에. 여기가 사실 이 자리에서도 이 말씀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박완정위원

왜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왜냐하면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영어마을 존폐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계약기간이 2014년도 12월까지니까요. 지금 단계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공적인 자리에서 나오게 되면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취해질 조치들이 사실 중간에 또 어떤 보이지 않는 저기도 작용이 될 수도 있어서 이런 얘기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도 이 대책을 강구하고 계셔야지요. 지금 이 영어마을에 대해서 1년에 위탁금이 24억 나가는 거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24억 나가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자, 영어마을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시의 영어마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우리 학생들의 국제화시대 영어실력을 좀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박완정위원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하드웨어는 구축되어 있는데 이용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어쨌거나 지금 계약기간이 내년이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아니, 계약기간 그것은 별도로 하고. 그럼 계약기간 동안에 거기서 죽을 쑤든 밥을 쑤든 그냥 내버려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그것을 지도는 했지요. 지도하고 감사까지도 했지요.

박완정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부모들이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렇지요? 이 시설에 대한 이용도는 저조할지 모르지만 아직도 영어에 대한 관심도가 많다고요. 동의하시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창의학교 선정을 위한 심사를 했었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 창의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과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심사를 다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 소재 143개 학교에 교육경비지원을 하기로 집행부에서는 다 결정을 내려놨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사전 수요조사에서 받아놓은 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박완정위원

심사도 했잖아요, 지금.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자문위원회에서 그것을,

박완정위원

심사도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창의학교, 모델학교, 거점학교 다 선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다 해 놓으셨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이분들이 제출하신, 창의 수요조사를 받으셨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과장님이.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여기에도 보면요.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모델학교로 선정하신, 모델학교는 지원금이 얼마 나가는 거지요?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확정이 되면 1억 5000입니다. 1억 5000 이내.

박완정위원

예, 1억 5000. 그게 몇 학교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이게 45개 학교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특성화학교가 몇 학교예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6000만 원 이내로 해서 99개 학교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나머지 거점학교 5개 학교 있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여기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영어에 대한 지원금, 영어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성남 양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무려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영어를 지원해 달라라는 제안서를 냈습니다. 영어심화 교육과정으로 글로벌인재육성에 500만 원, 글로벌리더교육 500만 원, 글로벌문화이해교육 500만 원. 자, 검단초등학교를 보면 인조이 잉글리시라는 제목으로 해서 80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도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독서프로그램을 통한 영어교육. 늘푸른초 같은 경우는 3D체험중심 영어교육. 이매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독서프로그램 1534만 원. 뭐 이렇게 기타 등등 해서 영어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한 하드웨어도 해놓고 성남시 세금으로 24억이라는 돈이 1년씩 나가고 있는데 또 다른 곳에서 영어교육을 하는데 또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이 교통정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이 세금의 낭비를 누가 지금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까? 필요성을 인정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시대에 영어교육을 공적인 영역에서 받아야 되는 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예산이 이렇게 물 새듯 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과장님은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어떤 사람이 이것을 교통정리 할 수 있지요? 이렇게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차단을 해야 할까요?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영어마을에 가서 체험을 통해서 영어를 익힐 수도 있고 학교에서 영어독서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에서 이미 만들어놓은 기 시설이 지금 유휴공간처럼 남아있는 이 시국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학교와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없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고 말씀드렸더니 엉뚱한 대답을 하시고. 참 답답합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정용한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경제환경위에서 국장님 때문에 총괄설명을 못 듣고 있어서 국장님 잠깐 자리 이석해도 괜찮겠지요?

박완정위원

예, 그러세요.

정용한위원장

예, 국장님 다녀오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 퇴장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새마을연수원 부지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마을이 1회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거기는 250명입니다. 그래서 설령 24학이 들어가더라도 성남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전체 커버하기는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초등학교 2개소 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는 1개 학교에 센터를 구성해서 겸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면 애초에 영어마을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런 건 예상을 못 하신 거예요?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물론 과장님이 이것을 입안하신 분이 아닐지라도. 이미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해봐서 안 되면 이거 버리고 다른 것도 시도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교육에 관한 것은 사실 교육전문가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교육자치권은 없지만 뭐 여력이 된다면 우리가 재정적인 보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대대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 관련한 인프라가 지금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있습니까? 지금 평생학습도시 구축에도 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수요조사 받으셨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수요조사를 얼마 기간 동안 주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느 기간 동안 작성을 해서 내라고 그러셨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이게 한 20일 정도 줬습니다.

박완정위원

20일 아닙니다.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15일간, 조사기간이.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아, 15일이었나요? 예.

박완정위원

예, 2주 동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 학교에서 지금 1억 원의 돈을 쓰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고 칩시다. 2주 동안에 정말 소위 말하는 쌈박한, 그리고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2주 가지고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요.

박완정위원

일선 학교에서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제안서는 내라고 하는데 아이디어는 없고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들 또는 기존에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오지만 부족한 것들, 그런 것들 프로그램을 약간, 아주 정말 약간 이름만 바꿔서 낸 경우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진짜 창의지성교육입니까, 이게? 창의 뭡니까? 창의교육도시지요. 창의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절차의 과정에서 창의적이지 않고 정말 즉흥적이고 또 고민의 흔적을,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이 상태에서 나온 그런 프로그램들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준비하시고 다음 예산에 올리실 텐데. 이런 수고들을 정말 수고로, 그리고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확신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

박완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 지급을 할 때 먼저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명년도 예산을 먼저 확보해놓은 다음에 학교선정, 그 학교별로 심의를 그 이후에, 제안서는 물론 미리 받지만 하는데 지금 창의 같은 경우는 미리 다 제안서를 받으시고 학교별로 다 심의를 거치셨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어떤 법적인 근거에서 가능한 것이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금년 2013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올렸다가 세부사업 없이 그냥 총액으로 이렇게 100억, 그리고 추경에는 70억 이렇게 하면서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7월 5일에 그때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던 내용인데요. 학교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내년도 교육과정은 금년도 12월 27일까지, 2013년도 겨울을 잡으니까. 12월 27일까지 결정이 돼야 됩니다.

박완정위원

뭐라고요? 2013년도, 다시 한 번.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2013년도 교육계획을 보면 2012년도 12월 22일에 성남교육지원청에서 2014년도 교육기본계획이 세워졌고 그 일정에 따라서 2012년도 12월 27일 학교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2013년도 교과과정계획이 수립됩니다.

박완정위원

예.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총액을 예를 들어 뭐 100억, 150억 이렇게 세워놓고 그 단계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학교에다 주면서 이걸 가지고 “계획 세워서 내십시오.” 하면 1학기에는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차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전에는 그것이 학교에서 반영이 되면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수요조사를 해서 이 내용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사전수요조사,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받을 때에는 총액 세워놓고 나서 내년도에 학교에다 공문 뿌려서는 적용이 안 되니까 금년도에 2014년도에,

박완정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또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해오던 그런 관행과는 위배되는 거잖아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이건 법적으로 관행이라고 보실 수는 있지만 법으로 이것 가지고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환경개선사업도 이미 저희들이 9월에 받았습니다. 2013년도 9월에 내년도 사업을 받았어요. 도교육청 통해서 같이.

박완정위원

예.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마찬가지로 이것도 시스템 상으로 내년 2014년도 교과과정에 반영을 하려면 금년도 12월 27일까지는, 말하자면 방학 전까지는 이게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그것은 현실적인 요구를 해서 그렇다는 거고요. 제가 법적인 검토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떤 정책이 입안 되려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얼핏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정책이 서려면 여러 가지 구성요소가 있는데 법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도 있어야 되고 사업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과장님?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창의교육도시 정책은 지금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창의교육에 관련된 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박완정위원

예, 창의교육 조례를 만드셨잖아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센터. 창의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였고요.

박완정위원

그럼 창의교육센터만을 위한 조례였습니까, 그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때 우리가 조례 올렸던 것은 센터가 그 내용이,

박완정위원

센터는 그 조례의 일부분이지요. 창의교육을 하겠다는 그 나머지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창의교육센터만을 위한 조례였습니까, 그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아니, 주가 그것이었지요. 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니까, 조례 명칭이.

박완정위원

지금 이 관련 조례가 지금 센터는 안 한다 해도 센터에 관한 비용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산정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까지 부인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예산하실 때 제가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 창의, 법도, 즉 우리가 정책의 구성요소인 가장 중심이 되는 정책의 머리에 해당이 되는 제도적, 또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교육경비보조 조례, 교육과정지원 조례에 지금 편승해서 이 창의교육 관련된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것은 예산심의 때 제가 따로 확인을 하겠지만 이것은 제목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교육과정지원 사업입니다. 창의교육 사업이 아니에요. 어떻게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교육과정 지원 조례에 의한 사업인데 이것을 창의교육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명칭에는 저희들도 연연치 않습니다.

박완정위원

이 문제는 일부분일 뿐인데요.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영어마을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여기 창의까지 왔는데 창의는 예산 때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고요. 이 영어마을 활용방안에 대한 지난번 지적도 있었고 이번에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셔서 냈는데 그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너무도 부실한, 또 숙고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때 “계약 위탁기간이 1년 남아있으니까 지금 뭐라고 하기 그렇습니다.” 라는 답변이 너무도 담당과장으로서 부실하고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과장님에게 예산 때까지 다시 한 번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학교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1년에 24억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아니지요, 큰돈이지요.

박완정위원

150만 원 월급 타는 청년 일자리 몇 개가 생기는 겁니까? 엄청나게 큰, 어마어마하게 큰돈입니다. 고민을 해서 예산 때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어마을은 계속적으로 매년 지적되고 반복이 되는데 어떻게 개선할 여지는 없으시고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다시 또 재위탁 공고해서 3위 받은 업체가 다시 하고 있고, 참. 매년 문제됩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그렇지요?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아까 그것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자꾸 문제가 나와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것을 담당했던 과장님 말고요, 담당했던 직원이 누구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아, 그 실무.

정용한위원장

예, 교육지원과.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기획 세웠던 실무요?

정용한위원장

예.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안성근이라고,

정용한위원장

여기 나와 계세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중원구청으로 갔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아, 그래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지금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지금은 박정옥 씨라고 여기 실무자.

정용한위원장

누구시지요? 아, 나와 계세요? 잠깐 좀. 팀장님인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잠깐만 앞에 서주십시오.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온 지 며칠 안 돼서 내용을 아직은 잘 모를 텐데,

정용한위원장

예, 잠깐 그래도 확인 좀 할 게 있어서요.

정옥

박정옥교육지원과직원

예, 교육지원팀 박정옥입니다. 11월 4일부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11월 4일이요?

정옥

박정옥교육지원과직원

예.

정용한위원장

11월 4일에 오셨는데 추진했던 내용을 보니까 어떠세요? 이것하고 학교하고 통화를 한 번 해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정옥

박정옥교육지원과직원

학교하고요?

정용한위원장

예.

정옥

박정옥교육지원과직원

제가 11월 4일 와서는 세부적으로, 기본적으로 업체선정까지는 돼 있었고요.

정용한위원장

업체선정까지 다 돼 있었어요?

정옥

박정옥교육지원과직원

예, 선정이 돼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었고,

정용한위원장

업체 선정된 그 내역 있나요?

정옥

박정옥교육지원과직원

…….

정용한위원장

있어요?

정옥

박정옥교육지원과직원

그러니까 업체 선정,

정용한위원장

아니, 어떤 여행사인지 그거 다 되어 있어요?

정옥

박정옥교육지원과직원

예.

정용한위원장

그것도 좀 한번 주세요.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고.

정옥

박정옥교육지원과직원

예.

정용한위원장

11월 4일에 오셔서 오늘 출발했지요?

정옥

박정옥교육지원과직원

예, 오늘 출발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오늘 출발할 때까지 학교나 교육청하고 했던 내역이 좀 있어요?

정옥

박정옥교육지원과직원

어떤 내용 말씀하십니까?

정용한위원장

이것 사업에 관련돼서요.

정옥

박정옥교육지원과직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으로 지금 학교에 2500만 원이 나가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집행을 하기에는, 지출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 담당주사님의 생각으로 학교로 가야 되나요, 교육청으로 가야 되나요?

정옥

박정옥교육지원과직원

아, 보조금이요?

정용한위원장

예.

정옥

박정옥교육지원과직원

학교로 가는 건 맞습니다.

정용한위원장

학교로 가는 게요?

정옥

박정옥교육지원과직원

예, 그런데 저희가 26명에 대해서 학교별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 학교별로 지출을 하라고 했던 거고요.

정용한위원장

11월 26일이면 우리 담당주사님 오셨었지요? 11월 26일이면 11월 4일에 왔으니까, 그렇지요?

정옥

박정옥교육지원과직원

예.

정용한위원장

11월 26일에 혹시 학교 행정실하고 통화하신 적 있으세요?

정옥

박정옥교육지원과직원

학교 행정실하고요?

정용한위원장

예.

정옥

박정옥교육지원과직원

예, 회의를 했습니다. 앉아서 회의를,

정용한위원장

아니, 통화를 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11월 26일에.

정옥

박정옥교육지원과직원

11월 26일이요?

정용한위원장

예, 26일이면 마지막 주 화요일이네요.

정옥

박정옥교육지원과직원

아, 그전에 여러 차례 학교하고 통화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까지는 제가 계속 통화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장

혹시 제가 통화내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정옥

박정옥교육지원과직원

어느 학교 말씀하세요?

정용한위원장

전체 다요. 행정실하고 통화한 것.

정옥

박정옥교육지원과직원

그 지출 관련된 것으로 인해서 학교랑 통화는 계속 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지출 관련된 것 어떤 부분으로 얘기를 했지요?

정옥

박정옥교육지원과직원

처음에는 저희가 업체선정이, 프로그램 운영상 어쩔 수 없이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학교별로 지출을 하시라는 그런 전화가 됐었는데 학교에서는 좀 그런 부분에서 난감해했어요.

정용한위원장

어떤 부분을 난감해했어요?

정옥

박정옥교육지원과직원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난감해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지출하기에 난감을 표했는데 어떻게 지출했지요?

정옥

박정옥교육지원과직원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교부할 때 2500만 원에 대해서, 500만 원에 대해서는 연수비 용으로 보조금 교부를 했어요.

정용한위원장

예.

정옥

박정옥교육지원과직원

그래서 500만 원에 대해서 학생한테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 없고 해서 부모 계좌로, 법정대리인 계좌로 입금토록 했고요.

정용한위원장

며칟날에요?

정옥

박정옥교육지원과직원

정확한 날짜는……. 11월 넷째 주 정도에 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11월 이십 며칟날, 넷째 주 정도면 이십 며칠이지요, 그렇지요?

정옥

박정옥교육지원과직원

예.

정용한위원장

이십 며칟날 학부모 계좌로 넣었다는 거예요?

정옥

박정옥교육지원과직원

예, 학부모 계좌로.

정용한위원장

시에서 학부모 계좌로 넣었어요?

정옥

박정옥교육지원과직원

학교에서 입금했습니다.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정용한위원장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뭐냐 하면요.

정옥

박정옥교육지원과직원

예.

정용한위원장

행정실에서 집행하기 좀 난감해하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언제 넣었느냐는 거예요.

정옥

박정옥교육지원과직원

날짜를 제가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 돈을 그러면 행정실에서 지출했어요?

정옥

박정옥교육지원과직원

예, 행정실에서 지출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우리 그쪽으로요?

정옥

박정옥교육지원과직원

예.

정용한위원장

제가 날짜별로 다 알고 있는데 자꾸 말씀을 좀 다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남시청 직원이 11월 26일에 행정실로 전화해서 학부모들한테 그 500만 원 입금을, 학부모 통장에 입금시켜라, 이렇게 전화통화한 적 있어요, 없어요? 날짜 상관없이 한번 기억해보세요.

정옥

박정옥교육지원과직원

입금은 한 11월 22일 경에 이루어졌습니다. 22일에 했고요. 그리고 좀 늦은 학교는 11월 25일, 늦은 경우는 25일에 입금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리고요? 우리시에서 그게 안 되니까 행정실로 전화해서 학부모들한테 그 500만 원 입금한 것은 당연히 또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옥

박정옥교육지원과직원

예.

정용한위원장

해줬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정용한위원장

아니, 과장님 잠시만요. 해줬지요? 행정실로 전화. 500만 원 입금하라고 전화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정옥

박정옥교육지원과직원

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해줬지요?

정옥

박정옥교육지원과직원

예.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학부모들한테 입금하라고. 그렇지요?

정옥

박정옥교육지원과직원

예.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되셨어요. 그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시에서 행정실로 전화해서 학부모들이 500만 원 부친 것을 기존에 2500만 원 학교로 부친 내역 중에서 500만 원을 학부모들한테 500만 원 부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됐습니다. 앉으세요. 보세요. 절차가 다 맞잖아요. 우리 과장님.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나요?

정용한위원장

허, 그게 잘못됐나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아니, 위원장님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해외 나가는 여비도 결국은 개인계좌로 들어옵니다. 위원님들도 해외 나가실 때 아마 위원님 계좌로 그 돈이 들어와요, 여비가.

정용한위원장

예, 맞아요. 그것은.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용한위원장

예.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이것을 26개 학교에서 각 개별로 계약을 해서요.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2500만 원을 그 개인계좌로 쏴주지 왜 학교로 넣어줬어요? 그리고 또 받을 때에는 또 이쪽으로 통해서, 학부모 통해서 500만 원 받고 나머지는 또 이쪽에서 받고.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무슨 이쪽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용한위원장

저는 공문이 없이 전화상으로 이렇게 행정실하고 했다는 자체가 저는 못 미더워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정용한위원장

예.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어느 학교에서 행정실장한테 한 군데서 들으신 모양인데요.

정용한위원장

우리 과장님 답변은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한 말 그대로 변명이라고밖에 안 들려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변명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예요. 아니, 예를 들어,

정용한위원장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모든 절차가 잘못 됐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됐어. 오늘 출발할 때까지 잘못된 거예요. 혹시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오늘 출발한 것 아시는 위원님 계세요? 우리 위원님들 아세요?

박완정위원

몰라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나갔다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몰라요, 지금 위원님들.

김순례위원

아무 것도 몰라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정용한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진행된 사업인지 저도 모르고 위원님들도 모르는 사업이에요. 7억 몇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김순례위원

누가 어디에다 써요?

정용한위원장

뭐라고, 우리 과장님 얘기하는 것 지금 다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직원과 대화)

박완정위원

개요를 좀 줘보세요. 뭔 얘기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정용한위원장

(한숨) 이것은 참 하면 할수록 좀 더 그러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자료 주실 것 있어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아까 드렸던 내용인데요. (직원과 대화)

상태

강상태위원

자, 끝나셨지요? 49쪽 창의교육도시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중에서 이게 매우 즉흥적인 사업이라는 얘기를 하던데 이 사업이 지금 이번에 추진한 게 아니고 2012년도부터 기 해왔던 사업의 연장선상이 아닌가요, 과장님?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2012년도부터 추진해왔던 내용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2012년부터 시작해서 지난 임시회까지 이 사업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진 과정은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즉흥적인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아까 과장님 즉흥적인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답이 없던데. 그와 관련해서,

박완정위원

즉흥적인 사업이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위원님. 즉흥적으로 이것을, 프로그램 제안서를 2주 동안 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얘기한 거예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이 사업과 관련해서,

박완정위원

그런데 언제 즉흥적인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하세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즉흥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박완정위원

답변 제대로 하세요, 과장님. 내가 즉흥적인 사업이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아까 2주라는 것은 좀 짧다는 뜻에서 말씀하셨고요. 제출 프로그램 하실 때.

상태

강상태위원

좋습니다. 지난 네댓 차례에 걸쳐서 이 교육관련, 창의교육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가장 핵심이 왜 삭감이 됐었습니까? 이 사업이 삭감된 주된 이유가 지원센터 관련 문제 아니었습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그게 제일 주가 됐었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지금 이렇게 이 모델학교, 특성화학교, 거점학교 이렇게 해서 공모선정을 받은 이 사업은 그 추진배경이 뭐예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센터 없이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받은 것이지요. 사전수요조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삭감 주된 이유가 학교의 직접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센터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삭감의 요인 중의 하나였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지적된 내용을 보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이번에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된 배경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선정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쳤지요? 예를 들자면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평가위원단도 구성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일련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정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보시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난 7월 5일 여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때도 전체 삭감을 당하면서 센터 이렇게 해서 가는 것보다는 학교 현장하고 하는 게 좋겠다는 그때 위원님들의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현장으로 그것을 교육지원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사전수요조사를 시작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사전수요조사를 하기 전에 자문위원회를 31명으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상태

강상태위원

31명이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집약해서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학교 현장에서 필수로 해야 되는 프로그램, 또 우리 성남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프로그램, 그다음에 학교특성화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그 내용들이 모델학교하고 특성화학교 간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교에서 필요로 하면 그쪽 양쪽에서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하도록 했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신청하기 전에 이와 관련돼서 자문회의 회의를 몇 차례 개최를 하셨나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세 번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3차에 걸쳐서 하셨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소위 희망학교 사전수요조사 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사업신청은 언제부터 받은 겁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8월……. (직원과 대화) 아, 이게 9월 2일부터 사업계획 세웠습니다. 9월 16일까지.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희망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서류평가를 언제 했었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서류평가는 38명으로 평가반을 구성해서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자문위원은 31명, 평가위원들은 38명이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선 자문위원 명단하고요, 그다음에 평가위원 명단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서류평가는 10월 7일하고 10월 8일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평가가 있습니다. 현장평가 비율이 학교 현장에 나가서,

상태

강상태위원

누가 나가서 했습니까, 현장평가를요? 그것은 평가위원들이 하나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이것은 34명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우리 관내가 아닌 관외에 있는 교장선생님, 교감, 교사까지 그분들이 오셨고요. 우리 학부모, 학교 현장도 안내하고 해야 되니까 팀을 그때 구성을 했는데 팀별로 한 명씩, 여섯 명이 우리 한 명씩 들어가서 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협의회에서 있는 임원들이 한 명씩 그렇게 들어가서 현장을 가서 교장, 교감, 그다음에 부장교사, 교사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들하고 학부모회까지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현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은 선정된 학교 전체를 다 대상으로 했나요? 아니면 모델학교?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모델학교를 당초에 45개 학교를 선정하는 것을 30%로 했는데 신청이 94개 학교가 들어와서 그중에서 150%, 그래서 70개 학교를 해서 그중에서 70개 학교만 나갔던 거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70개 학교 나가서 결국 선정은 45개 학교로?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 과정 속에서 아까 학부모들이라든가 운영위원장들도 참여를 하셨다, 이거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까지 하고 이 사업이 안 되면 큰 문제가 있겠네요? 학부모들 운영위원장까지 다 참여해서 마치 할 것처럼 다 해서, 이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보세요. 어떻게 예산확보가 안 됐는데 그렇게까지 추진하셨느냐 이거예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이것도 속기록에 남으니 얘기하기도 그렇고……. 진짜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고 정말 학교현장에서 저희들이 수요조사 한 거니까 금년은 그렇게 예산 삭감을 당해도 저희들이 할 얘기가 없었지요. 사실 이런 밑뿌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나름대로 이렇게 저희들도 땀 흘리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교장·교감, 또 학교전문가들, 학부모님들까지 해서 서류평가 했고 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에 계시는 28명 그분들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6명해서 34명의 심사위원들이 또 현장에 가서 다 만나면서 이렇게 평가까지 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현명하게 진지하게 판단해 주시고 2014년도 예산 창의교육 관련해서 저희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명칭까지도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고요. 이게 그런 절차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그런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심지어 학부모, 그다음에 운영위원들까지 이렇게 참여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을 신청을 받고 확정을 시켜놨는데. 저희가 10월 31일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 원안 가결한 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소정의 합법적인 절차는 대부분 다 거친 것 아니겠어요? 이후에 또 어떠한 절차가 남아 있나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제 의회에서만,

상태

강상태위원

예산만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외에요, 무료급식지원 또 교육대응 투자, 이런 것도 일련에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 사업 역시 그런 지원 맥락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학교에 지원하는 것 중에서 환경개선사업 분야 또,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아까 법적근거가 좀 미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아, 그것은 센터건 때문에 저희들이 그랬던 거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법이나 또 거기에 따른 대통령 시행령하고 우리 조례하고 그것 가지고는 센터 없이 가는 것은 그렇게 큰 위법은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까 법적인 뒷받침이 우리가 지원센터를 위한 그런 조례제정이 된다면 센터건립해서 가는 게 원안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실여건이 그렇게 진행할 수 없어서 직접사업으로, 센터 없이 직접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여러 가지 그동안의 논란 끝에 저희가 기 다섯 차례의 어떠한 예산삭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문제가 됐던 것은 다 거르고 이렇게 새롭게 사업을 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철저하게 계획 좀 잘 세워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책임지고 이 사업을 잘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사실은 그 창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준비하신 우리 주무과장님의 노고와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서 저는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전에 말씀하신 동료위원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한 말씀을 올리고 다른 안건으로 지적사항 들어가겠습니다. 창의가 처음에 시작이 될 때 혁신이란 말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예, 혁신. 그래서 그게 교육청, 또 경기도 쪽의 문제와 연관이 되면서 마킹되는 부분에서 벤치마킹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또 거의 한 90%가 상회되는 자금이 우리 지역에서, 우리시에서 용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것들의 문제 등등 하면서 계속 변화의 변화를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간에 많이 힘드셨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웃는 위원 있음)

김순례위원

안 힘든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진짜 힘들었지요.

웃음

김순례위원

힘드셨어요? 예, 동의합니다.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동의할 수 없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창의교육도시사업을 개진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많은, 저희 의회가 열릴 때마다 많은 의견을 주셨고 그러나 그 과정 중에서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 소속된 한 분의 시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지원센터 설립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어떻게 됐는지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1 대 1 면담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의지의 표현이 조금씩 변질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 표현을 하신 우리 동료 의원께서 “그럼 지원센터 안 하면 이거 해줄래.” 이렇게 단답형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원센터 안 해주면 어, 그러면 뭐 해주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셨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직접 ABN을 본 것도 아니고 언론매체를 본 건 아니지만 인터뷰를 했다는 말도 있고 그걸 제가 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말은 제가 접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혁신으로부터 창의로 이어지는 교육의 어떤 새로운 목표로 도전하는 과정 중에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 교육이라는 것은 금세 공장에서 어떤 생산적인 물품을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되고, 또 그만큼 많은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 부분에서의 문제성을 재고하면서 이것 조금 생각해보자라고 많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지원센터가 설립됐기 때문에, 설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주하여 우리는 창의를 지원할 수 없다라고 말한 적 있는 분도 계시지만 아닌 사람도 있어요. 예, 그것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걸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한, 저희가 질의와 토의와 또 설득시켜주시면 또 좋은 안이 되고 또 그것에 저희가 동의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제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은 지원센터 설립만의 문제로 이것을 안 된다고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 34명의 평가와 관련, 관외 교장·교감선생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스물여덟 분이 오셨나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스물여덟 분.

김순례위원

스물여덟 분이 오셨고 여섯 분은,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우리 관내,

김순례위원

여기서 또 학부형들, 이런 분들이 하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서른네 분.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저희 관내에서의 교장․교감선생님은 여기에 참여 안 하셨나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자, 객관성 참 좋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소프트,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틀을 짜는 하드웨어가 있고 거기에는 분명히 사람의 머리와 인성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구태여 하드웨어의 반대적인 표현을 한다면 저는 소프트웨어라고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며칠 동안 오셨어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5일 동안 하고 갔습니다.

김순례위원

이분들이 스물여덟 분의 외부 관외에서 오신 교장·교감선생님께서 5일 동안 여기 유하셨습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그게 연속해서 5일 동안은 아니었고 5일이라는 기간 중에 오셔서,

김순례위원

시간 되는 대로?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김순례위원

그러면 한 분이 계속, 전 5일을 여기 계셨던 건 아니고?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분들이 한 3일에 걸쳐서,

김순례위원

나눠서, 그냥 이렇게 각 학교를 나눠서 하셨다고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나눠가지는 않았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학교가 아까 몇 개교라고 그랬어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45개교요.

김순례위원

모델을 몇 개 선정해서 이분들이 몇 군데 학교를 들어갔어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45개, 70개에서.

김순례위원

45개 학교를?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스물여덟 분의 관외 교장·교감선생님께서 45개교를 다 한 번씩은 현장을 다녀가셨나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70개교를 가서,

김순례위원

아니, 45개교를,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70개 학교를,

김순례위원

아, 선택은 45개교를 했는데 70개교를, 스물여덟 분이 70개교를 다 한 번씩은 가보셨냐고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아, 그것은 조를 나눴어요.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답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세상물정이라는 게 물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서류를 본다든가 이랬을 때 예측되는 가상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28명의 관외에서 오셨던 내빈들은 70개가 선정, 자원했던 부분에 다 가지는 않았다는 걸로 지금 저는 간주를 하고요. 과연 이런, 이분들이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걸쳐, 이틀에 걸쳐, 3일에 걸쳐 연속 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서 이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그 학교의 적정성, 유용성, 합리성, 타당성을 보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이라는 막연한 저의 완결되게 오, 정말 그분들이 와서 제삼자로서 객관적이고 우리 관내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교감선생님께서 보는 눈보다 더 실질적으로 아주 예리하게, 냉철하게 판단하고 갔다는 것에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월부터 박진감 있게 이것 하신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지금 이분들 몇 월 며칟날 왔다가셨어요? 관외.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9월 2일부터 현장탐사를,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9월 2일 정도에 오셨나요? 그렇게 해서 한 5일 동안 진행된 사항인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이게 지금 현장평가는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였고요.

김순례위원

지금 시점으로부터 며칠이나 경과된 전이지요, 그러면? 거슬러 올라간다면? 한 달 반이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한 달 반 정도 되네요.

김순례위원

한 달 반?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한 달 반해서. 아까 우리 옆의 동료위원께서 그게 ‘졸속’ 이런 표현 막 나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다 말씀하시고 했는데. 참 왠지 너무 급하게 조립이 돼 가고 있다, 굉장히 우리 과장님이 불쌍해 보여요. 진짜 힘드셨겠다. 동의합니다. 너무너무 정말 힘드셨겠다는 것에 많이 동의하고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창의에 대해서는 제가 마치고요. 학교상담복지사, 청소년상담복지사업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3개교가 하고 있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23개교입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시의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학교청소년복지상담사 문제로 상당히 저도 곤혹을 치렀던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뭐 SNS나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매질을 당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무려 지금 3년여에 걸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조정자라는 어떤 특수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언제부터 생겼지요? 일명 '조정자'. 23개의 학교상담복지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그분들의 자격기준을 저희가 조례로까지 바꾸면서 막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여기에 언제 조정자가 이렇게 됐지요? 우리 자꾸 상반기 2년 동안 활동을 하고 2년 후에 저희 문화복지 소속 의원들이 바뀌면서 사실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제 동료의원도 다른 위원회로 갔고, 여기 굉장히 관심도를 가졌던 사람이 제가 굉장히 많은 관심과 표출로써 그때 상당히 이 문제를 다뤘던 사람인데 조정자가 언제부터 생겼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조정자가, 지금 복지사가 24명 중에 23개 학교에 한 명씩 가 있고,

김순례위원

학교에 1명씩 배치가 돼 있고?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1명은 조정자라는 이름으로 있네요. 이분은 지금 어디에서 무슨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실제로는 교육재정교부법에 보면 바로 우리가 교육청으로 지급할 수는 없어서 이게 지금 이매중학교 소속으로 돼서, 이매중학교는 지금 두 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이매중학교에 두 분이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두 명으로 배치가 돼 있고, 한 명이 조정자라고 하는 한 명이 복지사, 상담복지사들 스물세 명을 총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교육지원청에서,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인건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교육지원청에서 뭐를 한다고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이 스물세 명의 활동사항을,

김순례위원

보고하고 결과물을 받고,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관리하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또 지시를 내리고 이런 중간 매개자 역할을 이분이 한다는 얘기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언제부터 이분이 이렇게 등장했어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작년 5월 14일에 거기 이슈가 됐네요.

김순례위원

몰랐네요. 이것 누구도 묻지 않았고. 저희한테 보고 좀 해주시지. 누가 묻지 않는다고 그냥 막 넘어가면 되겠어요. 과장님?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이후에 또 그렇게 해서,

김순례위원

그런 것 좀, 어떤 제도의 변화와 또 거기에 관련된 인사에 어떤 조치가 됐을 때는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느닷없이 ‘조정자’ 이러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어떤 단어에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상담복지사에 관련하여 여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걸 실시를 했어요. 설문지를 돌리더라고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이분들이 1년마다 계약이 되나요? 어떻게 됐지요? 지난번에 저희가 1년마다 계약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해주느니, 다 이 분들을 방을 빼게 하느니 이러면서 엄청나게 소란,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1년마다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저희 수감자료 76쪽에 보시면 사업만족도조사 실시를 합니다. 대략 그게 아마 10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올해 연도에도 이것 실시했나요? 2013년도에도?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금년에도 아마 이것을 조정자가 이 역할을,

김순례위원

이것 설문지 개발을 조정자가 합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우리하고 상호 설문지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요.

김순례위원

설문지 갖고 계세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자료 주실 수 있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뭐 안 주려는 의지도 약간 있는 것같이 말씀하세요?

웃음소리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아니에요.

김순례위원

‘당근 드립니다.’ 말씀을 하셔야지요. 제가 요구하는데. 설문지 주시고요. 이것 개발은 누가 합니까? 조정자가 합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조정자는 누굽니까? 무슨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여기도 당초에,

김순례위원

사회복지사,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학교복지사,

김순례위원

학교사회복지사.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이분이 혼자서 독단으로 설문지 개발합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김순례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것을 자꾸 갖다 들이대지 마세요. 다른 데는 알고 싶지 않고요. 우리시에서 얼마나 많은 학교청소년상담사들이, 복지상담사가 본인들의 역할과 그 기능을 잘 튼실하게 하고 있느냐를 묻기 위해서 저는 이 부분을 들어가는 거고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설문지 개발을 누가 하느냐? 누가 이것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조정자가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는 ‘가재는 게 편’이라고 어떻게 될까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

김순례위원

문항을 만들 때도 굉장히 다른 것 아니에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우리 시쳇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설문지 좀 주시고요. 가장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지금 설문결과를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여기 주신 것에 제가 읽어보고 왔는데, 질문을 어떤 요지로 하느냐에 따라서 답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지난번에 이 학교청소년상담복지사를 존치하느냐 마느냐 할 때 교장선생님들의 일부가 굉장히 반대가 극렬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그런 소스를 주시고 자료를 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의 저희가 수렴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또 시의회에서 저희들의 의견 개진을 했는데, 여기 교사선생님들을 보면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5점 만점에 4.24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내용을 무슨 사업을 했나를 제가 꼼꼼히 좀 살펴봤습니다. 각 학교에서, 23개교에서. 그랬더니 뭐 학교에 도움이 되는, 교사들 도우미 역할을 엄청 하고 계세요. 속 썩이고 있는 애들 다 그쪽으로 상담실로 보내버리면 끝나고, 요새 왕따라든가 폭력이라든가 그 난무하는 그 난해한 일들을 이분들이 해주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아주 좋다고 하시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설문지의 유형이 어떤 문항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주시고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다룰 때도 다시 한 번 학교청소년상담복지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과장님과 아주 신중한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끝을 내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용역결과보고서가 저희한테, 주셨어요, 78쪽에. 굉장히 지금 많이 열심히 이 분야를 하시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평생학습도시 용역결과보고서가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용역은 중앙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주셨더라고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이렇게 받아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최종보고를?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아니지요. 모레 두 시에,

김순례위원

그러면 조금 늦어졌네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받기로 했어요.

김순례위원

11월 중에 보고를 받으려는, 여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2013년 11월 중에, 중간보고회는 10월 25일에 했고. 그렇지요? 11월 중에 받고,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이것 낼 때만 해도 11월 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위원장님하고,

김순례위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아니, 위원장님하고 좀 상담을 했어요. 위원님들도 좀 참석하실 수 있는 시간을 잡다보니까, 그래서 12월 5일로 그래서 잡혔습니다.

김순례위원

모레네요! 평생학습도시, 아,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평생학습이라는 게 문예인에 대한 부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콘텐츠 이런 것도 하고 많은 것들을 그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문화’가 붙는 건 뭡니까? 평생학습도시 앞에 문화가 타이틀로 붙어요. 그래서 ‘문화평생학습도시’ 이것 설명 좀 해줘보세요. 문화를 하도 여기저기 갖다 써가지고, 문화 하면 그냥 그 안개 빛의 문화에 다 묻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어제도 문화재단 가서 그냥 문화가 하도 앞에 붙어가지고 제가 그 문화의 뜻을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는데도 문화가 얼핏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정의를 내려줘 보세요. 어제 문화재단에서도 정의를 받았는데 과장님이 지칭하는 문화는 뭔지 제가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이 명칭에서 문화 들어간 것은 저도 5월 2일에 와서 처음에는 그냥 쉽게 생각을 했는데,

김순례위원

이게 뭘까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중간보고회 하면서 문화가 앞에 있는 게 저도 엄청 그게 거슬렸어요.

김순례위원

아, 동의하시네! 내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내용을,

김순례위원

왜 들어가는 거예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우른다는 측면에서 말하자면,

김순례위원

뭘 아울러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문화파트가,

김순례위원

문화가 들어가면 다 두루뭉술해지는 거예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성남에 387개 기관이, 이번에 세밀하게 조사해보니까 400개 정도로 늘었어요.

김순례위원

무슨 기관이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김순례위원

아, 단체에서 하든지 개인이 하든지 누가 하든지 이런 것들이?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387개 기관이에요, 기관. 단체나. 그런데 여기를,

김순례위원

예를 들자면? 제가 얼핏 알아들을 수 있는 기관을 한번 세 개만 대보세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사회복지관도 하고요, 문화재단에서도 하고요,

김순례위원

재단, 예, 하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김순례위원

동사무소 주민자치.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이렇게 전반적으로,

김순례위원

각자가 잘 하고 있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다 하고 있는데 각기 따로 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어떤 공통적인 매뉴얼도 없이 그냥.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되기도 하고 예를 들면 태평1동하고 3동하고 같이 붙어있는데 1동에서 하는 것하고 2동에서 하는 것이 중복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번 용역 결과보고에도 보면 이것을 네크워킹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조직도 우리가 금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교육부에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게 우선 조직도 저희가 좀 늘어나야 돼요, 이게.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때 당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주도에 계시면서 또 그때,

김순례위원

이것도 또 센터 만들어야 되나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김순례위원

센터에 알레르기들이 있어가지고.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아니, 그것하고는 다르고 센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게. 그런데 그런 네트워킹화해서 전체를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문화라는 말을,

웃음

김순례위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상급기관에서 어떤 후원이나 지원이 있나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금년에 우리가 현찰로 받은 게 1억 9000을 받았습니다.

김순례위원

1억 9000을 받으셨다고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이것 추경에 그때 올렸었지요.

김순례위원

이게 받으면 계속 어떤 지원되는 게 있나요? 그냥 모 자본만 처음에 종자돈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인 이게 되나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을 응모해서 따오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것은 공식적으로 예산으로 해가지고 주는, 최초 지정될 때만 그렇고 그 이후에는 없는데 그런 것을,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응모를 하거나 공모하면 그게 채택됐을 경우에는 일회성이지 그게 꾸준히 된다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이런 어떤 묶어서 하는 부분에는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갖고 있는 데들에서의 중복성 그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 문제를 논할 때 중복된다는 것을 말할 때 다만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을 또 관이 개입이 되면서, 다 관일 수도 있어요, 기관단체가. 그러나 종합적인 네트워킹이라는 부분에서의 중요성도 있지만 또 너무 철저하게 간섭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게 어떤 열의라든가 이런 게 주저앉을 수 있는 가능성도, 양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은 문화재단에서도 사랑방문화클럽 이것도 사실은 그와 유사한 형태거든요. 자생적으로 자라고 있는데 묶어서. 물론 우수사례로도 많은, 어제도 보니까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랑방문화동아리클럽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 공모 이렇게 된 것들을 다 많은 자금을 따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렇지만 현재 각 기관에서, 387개라고 지칭하신 각 기관에서 잘 하고 있는 것들이 또 너무 우리 중앙 꼭대기에서, 상급에서 너무나 많은 간섭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게끔 그 수위의 조절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좀 참조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영어마을 지금 많이들 말은 하는데요, 거기가 지금 에듀조선에서 회사 명칭이 바뀌었네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박창순위원

회사 명칭을 굳이 바꾼 이유는 또 뭡니까? 따로 있었어요? 그 내용은 모르시고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그 내용은 모릅니다.

박창순위원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런데 영어마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해서 각 지자체마다 영어마을들을 많이 세워서 운영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영어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며칠간 아이들을 보내면 원어민들하고 같이 하다보면 영어실력이 부쩍 늘고 우리 아이도 갑자기 말문이 트일 거다 그러는 환상에 빠진 적들이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때 당시에는 이것 담당과장은 아니셨으니까 그렇긴 한데, 저는 학교 일선현장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들어보면 영어마을이 뭐하는지 모르겠다. 가가지고 하나 하는 것 없이 그냥 오더라 이런 얘기들을 해요. 과장님은 현장에서 이런 얘기들을 안 듣습니까, 요즘에?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저도 2005년일 거예요, 그것 할 때. 저도 우리 작은 애가 거기를 갔었어요. 저도 그때 거기 갔다 오면 뭐가 확 달라지는 줄 알았더니, 외국어영역이라는 게 거의 뭐 4박 5일 갔다 온다고 그래서 달라질 수는 없겠지요. 다만 동기부여하고 그런 것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영어마을 2박 3일 4박 5일 보내서 그냥, 마음가짐의 문제지 언어능력이 획기적으로 바뀌거나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저도 임기 초반에 미국 캐나다를 처음 가봤어요. 거기는 영어권 국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영어를 특별하게 배운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몇 마디 배운 것 그렇게 하다가 저만의 영어 익히는 방법이 따로 있었어요. 아마추어 무선을 하면서 해외하고 교신을 한 2년 넘게 쭉 해봤었는데, 저는 그 현장에 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캐나다에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이 말이 통하리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직접 가서 보니까 밖에 저 혼자 다녀도 말 통하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자꾸 이렇게 접해보는 것, 늘상 이렇게 접해보는 것. 그러니까 자꾸 듣는 것보다 알아듣는데 이게 지금 말을 하지를 못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계기를 만들어주려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영어마을 운영 이것이 기대만큼 효과가 지금 덜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위탁을 지금, 내년까지지요? 2014년 12월 31일까지인데.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위탁업체가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기획이 잘못 돼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줘보세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한참 영어마을이 지자체 광역까지도 많이 참여를 초기에 했었습니다만 사실 최근에는 파주에 있는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존폐위기까지 몰릴 정도로,

박창순위원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성남시 실적은, 여기 운영 실적이 나와 있기는 한데 재정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다른 영어마을에 비해서 비싸게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가 아직 적자가 나서 당장 운영 자체가 존폐 위기에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다만 느낌에 영어마을에 대해서 기대가 크다보니까 좀 그런, 이용자들로부터 그런 평은 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박창순위원

다녀간 숫자만 지금 이렇게 나와서 다녀간 숫자에 따라서 이게 실적이다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너무 기계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어차피 여기까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만 짚고 넘어갈게요. 저 역시 2013년도 제1기 주니어 반기문 영어프로그램을 실시한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자료를 보고 또 인터넷에 확인해 보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검토를 해보고 우리 과장님하고 몇 마디를 나눠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기회를 좀 얻었어요. 마찬가지로 7억 23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게 당초 세워져 있었던 예산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사업이었네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지원사업 명칭이 외국어교육활성화지원사업으로 바뀌었고 시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바꾼 건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함께 해서요.

박창순위원

교육청하고 협의는 했어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협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보시면 사전에 양쪽에서 의견들이 왔다갔고요, 4월 10일에 교육청하고 성남시하고 학교하고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조율을 해가지고 이것을 영어독서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교육청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바꾼 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이 영어독서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낸 제안입니다.

박창순위원

교육청에서?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때 어떻게 지금 같이 지원을 할 것인가 해서 교육청하고 의논은 했고 교육청에서 지금 하는, 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행정적인 부분을 또 지원했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100% 정말 이해가 됩니다. 사전에 제가 와서 이것을 계획 세울 때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한번 그때 제대로 설명을 드리고 기획단계에서부터 계획 세울 때부터 좀 했었으면 했는데, 당초에 영어프로그램으로, 영어 원어민으로 교사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게 폐지가 되니까 교육청하고만 협의해서 그것을 가면 되는 것으로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100%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 성남시에서 단독으로 이것을 영어독서프로그램으로 했던 건 아니고 이것을 양쪽에서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이쪽으로 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렇게 지금, 원래 당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사업에서 지금 바뀐 데 대해서 예산은 있었는데 명칭이 바뀌면서 조금 방향이 돌아갔을 때는 좀 말씀을 해주시지, 그런데 그때 교육지원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제가 5월 2일에 왔습니다.

박창순위원

5월 2일에 왔으면 이게 상당히 좀 진행이 되고 있던 과정이었던 모양이네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교육청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또 학교하고 얘기가 돼서 독서교육프로그램으로 다 정리는 돼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게 그렇게 있기 때문에, 9월부터는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 계획을 세우면서 명칭을, 기왕에 그러면 좀 꿈을 크게 갖자는 뜻에서 주니어 반기문 그러면서, 반기문 총장이 미국 가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면서부터 큰 꿈을 키웠듯이 성남의 학생들도 좀 미국 유엔을 가가지고 반기문 총장을 좀 만날 수 있으면 만나가지고 그런 미래의 역량 있는 성남 학생을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명칭을 그렇게 주니어반기문으로 하면서 시작을 했던 거지요.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업내용이 바뀌는데 우리 문화복지위원장님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 못 했던 것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서두에 끌었던 얘기는 지금 영어였어요, 영어.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영어를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를 둬가지고 자꾸 영어에 대해서 접해보고 말하고 듣고 이렇게 이해하고 이런 과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앞으로 또 유엔사무총장이 나올까 싶기도 해요, 지금, 앞으로. 지금 마침 기회이기도 하고 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목적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결국은 영어 포함해가지고 우리나라, 현직 현재 지금 유엔사무총장 거기에 방문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사업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차라리 더 좋았을 걸 저도 생각은 해봅니다. 그런데 단지 같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조차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소홀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 조차도 조금 섭섭하긴 합니다만 그 말로 좀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갔다 와서, 갔다 오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갔다 와서 어떤 것 정도를 어디서 어떻게 했다. 저는 해외연수를 두 번 갔다 왔는데 보고서는 내 나름대로 두 번 썼어요. 어떠한 것을 보고 느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두 번 다 써봤는데, 아이들이 여기 갔다 와가지고 혹시 추후에 이렇게라도 보고서는 아니겠지만 여행기 내지 여러 가지 형식을 빌려서라도 그렇게 쓰기도 하나요? 학교에 혹시 알아보셨어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해가지고 다녀온 후기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각 학교에 그것을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중학교에 배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 자리에서 들고요. 갔다 온 학생들은 학교별로 그런 사례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학교에서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창순위원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듣고 보니까 굉장히 지금 좋은 사업 같아서 내년도에 누가 시장이 되던, 누가 의회에서 들어와서 심사를 하던 상관없이 한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꼭 갔다 오면 거기에 갔다 온 자기의 기록을 좀 남기라고 그러십시오. 갔다 왔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뭐 했는지조차도 기억에서 잊어버리고 불과 몇 달이 지났는데 뭐 했는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어떠한 결과물들을 내는지? 이게 지금 보면 정책에 평가의 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냥 그 돈 들여서 여행 갔다 온 것처럼 끝나버리지 않고요, 거기 가서도 프로그램을 유엔 방문하고 또 우리 한국전 6·25 참전용사비도 가서 방문해서 헌화도 하고 또 우리 주미한국대사관도 좀 방문하고, 그다음에 이런 유명대학도 좀 방문하면서 그런 꿈을 학생들이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상으로는 기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원수가 적은 것은 좀 그렇긴 한데 이런 내용을 할 때 아무튼 앞으로는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의견 적극적으로 물어서 반영하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그렇습니다. 참전용사비 또 항공우주박물관 저도 다녀와 본 데인데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여기에 다녀와서 꿈을 새롭게 가지고 또 더 크게 가지고 나도 반기문 총장처럼, 그 반기문 총장이 케네디 대통령을 보고 꿈을 가졌다고 했듯이 반기문 총장을 보고 ‘나도 저렇게 돼봐야지’ 하는 동기부여 한 가지만 가진다고 해도 영어 몇 마디 기계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훨씬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 지금 행정적으로 이게 적법하냐 안 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적법성 여부 가지고 하는 거지요. 이게 불법으로 전용을 했느냐 이런 것까지도 조금 따져볼 필요는 있는 거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창의지성교육사업은 어차피 예산에 심사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나올 얘기입니다만 이 학교현장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옛날에 시설운영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시설개선자금이라든지 이렇게 주고 아니면 학교에다 얼마 탁 주고 교장한테 ‘알아서 쓰십시오.’ 했었던 것에 익숙한 학교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각 학교마다 상당히 기대를 크게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 예산 심사 때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저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지금 말이 많은 반기문 우리, 이게 어떻게 돼서 각 학교에 원어민이 다 배정됐는지 모르시지요? 2006년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왔을 때 지금 새마을연수원에 있는 영어마을이 백현동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어요. 백현동에 건립하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서 그럴 돈이 있으면, 당시에 경기도로부터 원어민이 지원되는, 몇 개교 외에는 원어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급 학교에 원어민을 다 배치하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어민이 지금까지 있다가 지금 다시 이게 사업이 바뀐 것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다 말을 못 한다면 위원장에게라도 해서 이게 컨센서스(consensus)가 형성이 됐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안 되다보니 지금 계속 중언부언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두 번째, 지금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하고 있는 복지상담사 이 문제가 2010년도에 너무나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들이 많아서 예산을 그때 삭감을 했었습니다. 예산 삭감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보완한 거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보완했는데 그 당시에 10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복지상담사, 지금은 복지상담사지만 당시에는 복지사였습니다, 학교복지사. 그러면 이분들이 굉장히 액티비티하게 자료도 우리에게 주고 활동한 것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했었어요.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전국 학교사회복지사연합회라고 해가지고 중앙단위에서 기고하게 이럴 뿐이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아까 우리 김순례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조정자라는 것은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시에서도 특정의원을 비롯해서 개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예 교육지원청에다 맡겨라. 시에서 손 떼라. 그 대신에 한 명은 거기에 배치해라” 이렇게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을 제대로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시니까 자꾸 얘기가 꼬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창의교육도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몇 차례나 본 위원이 창의교육도시 혁신도시 할 때부터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러셨지요.

한성심위원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도 창의니 이런 말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얘기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창의력 계발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때까지, 이번 회기가 200회지요? 199회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창의혁신도시사업 안 된다는 것 제가 얘기를 했지요,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했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본회의장에서 하셨습니다.

한성심위원

기억하십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처음에 130억, 두 번째 100억, 그다음에 세 번째 70억,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 올린 게 30억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30억을 올린 그 사이에도 보면 계속해서 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지원센터였어요.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그게 있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지원센터에 누구를 앉히려고 센터에 이렇게 목을 매느냐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흔히 얘기하고 있는 어떤 세력이 또 들어오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까지, 아마 속기록에 다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구시가지와 본시가지의 학력격차가 너무나 많이 난다. 그러니까 학력격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그다음 구시가지를 비롯해서 학교의 환경조성이, 교육환경이 너무 낙후돼 있다. 지금도 빗물을 받고 있는 데도 있고 화장실을 아직 안 고친 데도 있고 그러니 이런 데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데 쓰여야 된다,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그 말씀도 하셨지요.

한성심위원

했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그다음 끝으로 얘기한 것이 학교에 이런 교육을 하려고 하면 첫째는 학교장, 학교장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선생님들이 열성적으로 해야만 사업의 성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려면 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급 학교 교장선생님들부터 교육을 시켜라, 그런 얘기했지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이 학교행정이라는 것은 시의 일반적인 행정과는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센터를 구축해가지고 학교 현장에 오더(order) 내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학교현장에서 그 내린 것을 안 들었을 때 어떤 제재할 게 있느냐고 내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물었어요. 기억합니까? 과장님 기억하세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아무튼 우리 한 위원님께서 그때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한성심위원

그래서 199회 의회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우리가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순수하게 학교를 그냥 도와줘라, 간섭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성심위원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제가 신문스크랩 한 것도 다 있습니다. 여기 누구를 위한 혁신학교, 평가, 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어떻게 위원을 구성해가지고 우리한테는 말 한 마디도 없이 학교에 이렇게 실사를 나가고 하느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급 학교에 제안서를 받는 이런 것이 왜 우리하고는 사전에 말 한 마디도 없느냐? 예산이 배정되기도 전에 이런 행위를 하느냐고 질책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본 위원은 초등학교 현장에도 있었고, 그래서 학교의 교육 사업이라든지 학교의 어떤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센터를 구축하지 않고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면 그것은 용이하다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모 인터뷰도 해서 나로서는 지원센터도 하지도 않고 구축하지 않고 학교에 지원한다면 글쎄요, 반대할 논리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께 유감스러운 것은 여기에 창의교육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분명히 했지요? 심사를 하러 갔을 때 이미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다 돼 있고 우리가 보니까 벌써 학교에서는 전부 다 연락을 받고 우리가 모델학교 됐다, 특성화 학교가 됐다, 6000만 원을 받는다, 1억 5000을 받는다,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왜 이런 심의위원회를 지금 하느냐?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했지요, 제가?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날 오셔서 모두에 그 말씀하셨지요.

한성심위원

이미 다 돼 있는 걸 왜 우리를 굳이 와서 이렇게 사인하게 하라고 그러는 것이냐, 뭐 하는 거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 모델학교에는 44개 학교 같으면 이 학교가 무엇무엇을 하고 어떻게어떻게 해서 했다는 것 우리 위원회에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센터를 구축하지 않고 130억 100억 70억 30억 할 때까지도 우리 과에서 주장하는 것은 센터였습니다. 30억을 우리한테 요구할 때까지도 다 센터였어요. 그래서 센터를 왜 하려고 하느냐? 도와주려면 아무 말 없이 그냥 도와줘라 얘기를 제가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센터가 없이 일선학교에 부족한 데, 일선학교에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는 데에 지원하겠다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할 논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모델학교든 창의특성화학교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아는 게 없어요. 어느 학교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적어도 간략하게라도 해가지고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여기는 학교만 나와 있어요, 학교만. 그렇게 해야 위원들의 동의를 받고, 내가 그날도 분명히 그랬지요? 아무리 과장님이 이렇게 심의하러 오라고 했을 때, 강상태 위원과 제가 갔었는데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끝에 가서 예산 배정을 받는 건 우리 위원회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려면 창의교육이란 이 명칭부터 바꿔라.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날 우리 한 위원님께서 명칭을 바꿔라 그 말씀 하셨고요,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답습돼 오면서 뭔가 달라져가지고, 뭐가 달라져가지고 했다는데 사실 과장님, 지금 여기에 모델 하고 하는 것 우리는 신문을 보고 알아서 질책을 했고 했지 여기에 어느 학교에 어떻게 했고, 모르잖아요, 지금.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아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는 이것을 그때 바로 여기서 한 부씩 드렸었어요.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거든요.

한성심위원

그 속에 프로그램 내용도 다 들어 있어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학교별로, 학교까지 전체 163개 학교가 다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창의교육도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도시는 왜 들어옵니까? 창의교육이란 말을 그만큼 내가 바꾸란 말을, 결론적으로 창의교육에 대한 센터를 설립하지 않고 각 급 학교에 지금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학교지원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왜 창의교육도시라는 것을 계속 넣습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그 내용 답변 드릴까요?

한성심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은 그때 심의할 때 우리 한성심 위원님께서 굉장히 처음에 들어오셔서 질타를 하셨습니다. 질타하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 공감을 했었고, 다만 원론적으로 이렇게 학교현장에서 봐가지고 필요한 것을 주겠다 하면 좋다, 이것은 찬성한다. 다만 명칭은 바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명칭 변경 건은 그래서 저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다만 이 얘기는 상임위에서 명칭 변경 안을 좀 우리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바로 바꿔놓으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반발이 나올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대로 상임위에서 예산 할 때, 그러시면 예산을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 인쇄할 때 이런 내용들이 상임위에서 나온 얘기 가지고 변경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요, 명칭변경은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참 답답합니다, 과장님. 아까 반기문 이 관계도 컨센서스가 형성이 서로 안 돼서 유감스럽다 얘기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몇 차례입니까? 네 차례에 걸쳐서 올라오고 했던 이 사업을 지금 이렇게 바뀌었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휙 그것만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칭 바꾸세요. 명칭을 바꾸지 않는 한 저도 동의해 드릴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제가 있는 자리에서 동료위원께서 저와 관련된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어디까지나 이 사업이 졸속으로 됐다라는, 또 성급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즉흥적으로 됐다. 다만 이 제안서를 받는 과정에서 기간이 너무 짧아서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고민의 시간이 너무 짧은 것이 아니었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찾아보겠다는 했는데요.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가 보겠습니다. 제4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각 급 학교에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하여 성남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래서 제8조에 기능면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항 당해연도 교육경비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창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연연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미 창의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창의라고 쓸게요. 창의도시 관련한 심의는 벌써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게 올해 당해연도 교육경비보조금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건데 어떻게 올해 선정을 하지요?

정용한위원장

잠시만요. 계속 연결 할게요. 급한 게 좀 있어서 잠깐 5분만 감사중지를 선포할게요.

박완정위원

왜요? 이것은 마무리 하게 해 주세요. 1분만.

정용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저도 이것 중요한 건데.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인데, 이게 당해연도가 아닌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내년도 것을 올해 선정했잖아요.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 구하세요.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이따가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감사중지

17시 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박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준비됐습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박완정 위원님께서 우리 조례를 보신 것 같아요.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당해연도 사업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장 큰 것은 시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내년에 이 예산이 서게 되면 다시 한 번 심의위원회를 해서 그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통과시켜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심의를 다시 한다고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이 여기에서 어떻게 될지, 얼마가 깎이고 얼마가 될지 이것은 결국 예산이 서고 나면,

박완정위원

심의까지 다 해서 학교에 다 통보된 일 무슨 성남시 행정이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합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우리 자체예산도 있고요.

박완정위원

법적인 절차마저 어기고 이렇게 일을 정말 성급하게 추진하셨다는 것을 자인하시는 거네요. 과장님. 저는요, 우리 동료위원님들 일부 당 소속이 달라서 다른 분들은 이것을 찬성하고 저는 당이 다르기 때문에 반대하고 이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이고, 그동안에. 그리고 이렇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의회와 논의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상의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의회를 모르게, 많은 진도가 나간 다음에 의회에 알리고, 이런 것들이 절차에 대한 확신을 못 하, 서로에 대한 신뢰를 못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 반대 작용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법적인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이렇게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셨을 줄은 몰랐네요. 이것을 다시 심의를 하신다는 것은 이 심의에 참여했던 심의위원들에 대한, 뭐라고 해야.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이것은 결례수준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학교에는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다 이렇게 자기네 학교가 모델학교 됐는지 줄 알고 거점학교 됐는지 줄 알고 특성화 학교 됐는지 알고 다 있는데, 우리한테 일단 예산을 따서 내년에 심의를 다시 하신다니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 절차를 거치면서 어떻게든 조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당초에 잡아놨던 예산안이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니까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박완정위원

과장님, 고생하신 것도 알고 정말 저한테도 수차례 오셔서 이 사업의 절실성, 절박함에 대해서 많이 어필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찬성, 반대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신 것을 저도 높이 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일부분은 많이 감정적으로 동요도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진정성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법적인 절차까지 어겨가면서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셨다는 게 지금 이 시간에 판명이 됐네요. 저는요, 일단 예산심의가 또 있으니까 그때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부분은 의회에서 정말, 상임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강하게 질책 추궁 책임 소재파악, 누가 이렇게 해서 심의를 먼저 하기를, 누구의 주도 하에서 과장님의 선에서 이게 심의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런 절차에 대한 계획은 누가 가지고 추진을 하신 겁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국장님이 몰랐을 리 없잖아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조례 과정에서 그것을 당해연도로 되는데 교육경비 예산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간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박완정위원

이것은요, 조례에서 간과한다는 게, 저 의회에 들어온 지 만4년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도 보좌진 하나도 없이 이런 거 다 찾아보고 합니다. 십 수 년을 여기서 근무하신 과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간과했다라는 게 답변이 되십니까? 너무도 엄청난 일이라서 더 이상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예산심의 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가 있기 전까지 해명을 박완정 위원님한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마무리를 하고 지금 체육진흥과도 오늘 있으니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1기 주니어 반기문 영어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지적한대로 절차가 상당히 문제된 것은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진행과정에서 현재 오늘 출발할 때까지의 그 부분을 보니까 또 상당한 많은 실수를 범한 부분이 또 표시가 됐어요. 그래서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고 그 자료를 검토하고 나서 문화복지위원회 감사조치 결과 심의할 때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반기문 영어프로그램에 관련해서 학교라든지 교육청에 보냈고 아니면 받았던 공문 일체를 요청하고요. 또 하나가 공문도 공문이지만 또한 연결했던, 예를 들어서 전화를 했다, 그 전화 내용이 어떻다 이런 중요한 부분도 같이 일정에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은 명칭변경도 잘못됐지만 어떻게 여행사를 우리가 지정해서 프로그램까지 다 지정해서 줬다는 이 부분도 상당히 미심쩍고요. 원래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당연히 입찰을 보고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직접 개입했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또한 예산을 가지고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돈을 전달한 과정도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자료를 검토해서 저희가 수사의뢰라든지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1. 체육진흥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7분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원발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원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보조기관단체 소개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거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 아시고 자료 제출한 것이니까요, 위원님들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제가 11월 2일자로 체육진흥과장으로 발령 받아왔는데요. 사실 수감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상 현안사항이 바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체육진흥과장으로 있으면서 개선해나가고 또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항상 잘 응답해서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로써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몸도 안 좋으시다고 소문이 났던데요. 그동안 시민구단 때문에 무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잠시만요. 참고인 오셨지요?

일호

조일호의회사무국직원

예.

정용한위원장

참고인 오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아까 우리 교육문화환경국장께서 다른 위원회에 급히,

정용한위원장

경제환경위원회요.

박완정위원

아직도 안 끝났나요?

정용한위원장

(사무국 직원에게) 아직도 안 끝났지요?

일호

조일호의회사무국직원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지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안 온 게 있는데. 우리 감독인가, 코치님들인가요. 전임 코치들, 우리가 원래 총 승인할 때는 12분인가 13분 했었지요? 혹시 그 명단 있나요?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팀장님들도 다 바뀌셨어요. 우리 이남석 팀장님만 그대로 계시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힘드실 거니까 뒤에 체육회에 관련된 것 생활체육에 관련된 것, 팀장님들이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담당주사님이라도 바로바로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우리 체육회, 생활체육회에 관련된 조례 같은 것은 한번 다 보셨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한번 봤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리고 전임코치들 지원하는 부분도 다 확인하셨고요? 상당히 많은 체육시설이 또 있지요? 체육회에 관련돼서 우리 체육진흥과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참고인은 성남시체육회 축구협회장이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한성심위원

축구협회장은 원래 축구연합회나 협회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되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잠시만요.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반갑습니다. 성남시축구협회장 이기원입니다.

한성심위원

예. 회장님은 평소 축구도 즐기시는 분이고 축구 동아리에서도 많이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한성심위원

그런데 축구협회 회장을 인선할 때는 보통 지금까지 4년 이상 근무경력, 말하자면 제가 볼 때 회장님은 4년 이상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또 거기에 현재 회장님이 인선될 때는 그 항목이 빠졌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그 항목이 아주 없습니다. 있는 게 아니고요.

한성심위원

원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4년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로 대의원 총회를 거쳐서 정관이 개정된 것이 아니고 임의로 만들어져 있던 것이고요. 기존에 있는 정관에는,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4년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임의로 만들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큰 법률적인 제한 없이 없어져도 된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한성심위원

그리고 이건 통례적으로 상식적인 일인데 전과기록이 있으면 안 된다는 항목도 있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있지요.

한성심위원

그런데 그것도 빠졌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아니요. 그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회장님은.

고인

참고인

이기원 금고형 이상일 경우에 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금고형 이상의 경력은 회장님 없으시네.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벌금 낸 게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본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에 의하면 체육회 이기원 회장은 체육회 이사들이나 여러 가지 마음대로 좌지우지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러냐하면 장인장모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이 지방이었던 모양인데, 지방이지요?

웃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아니에요. 성남입니다.

한성심위원

성남이에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한성심위원

아, 그러시구나. 저는 또 장거리인 줄 알았어요. 우리 체육회 차량이라든지 체육회 이사라든지 말을 빌리면 체육회 이사회가 거기서 열리는 줄 알았다.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말 들은 적 있으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아니요,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런 것은 음해하기 위해서도 나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한참 40주년 기념 체육회 체육대회 성남시 체육대회를 앞두고 각 동마다 줄다리기를 비롯해서 연습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보조구장 말고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한성심위원

거기에 경찰청 분들이 거기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오 과장한테도 전화를 했고 여기 축구장을 왜 이렇게 장기간 쓰느냐, 지금 몇 차례 썼는데 이것도 소문이 이기원 회장님께서 해주라고 해서 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회장님 거기에 경찰청에,

고인

참고인

이기원 해명을 좀 해도 됩니까?

한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한성심위원

경찰청에 연관되는 분이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지금 제대를 했어요. 제 아들이 경찰청 축구단에 있었습니다.

한성심위원

아, 아드님이 거기에 계셔서, 예. 그런데 그것을 다른 팀들은 다 돈을 내고 쓰는데 무료로,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몇 차례나 쓰니까 불협화음이 외부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회장님 아드님이 있으면 더 조심을 하셔야지요. 아드님이 있으면 더 돈을 내고 쓰셔야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그러면 해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한성심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왜냐하면 제가 일방적으로, 참고인으로 나와서 마치 무슨 행위를 한 것처럼 제가 문책을 당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성심위원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의혹적인 것이 많이 해명이 됐으니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한성심위원

그다음에 탄천구장 두 면을 이용해서 선수 1인당 45만 원씩 받고 여기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있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그것은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숙소운영비나 팀 운영비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개인들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성심위원

** 씨라고 전무님이신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한성심위원

U-15세 대표팀이라고 해서 사실 엘리트팀이 아니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엘리트팀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학생들 팀원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13세에서 16세까지입니다.

한성심위원

유소년이네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중학교 팀입니다.

한성심위원

이 팀들에게 돈을 받고, 그러면 이 돈은 전무가 다 관리하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아닙니다.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학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고인

참고인

이기원 그럼요. 거기 학부모 회장과 총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그 통장도 다 있겠네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그럼요.

한성심위원

입·출입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겠네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그럼요.

한성심위원

다음에 제가 외부로 유출 안할 테니까 좀 봅시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김재노 위원님도 보시자고 해서 위원장님께도 다 갖다 드렸어요.

한성심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같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한성심위원

지금 풍생중 감독이 아이들 데리고 도망갔다는 설이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글쎄 도망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한성심위원

예, 사라진 거예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일화하고의 이러한 문제들과 더불어서 사전에 그쪽으로 가려고 아마 얘기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옮긴 쪽으로 아이들이 한두 명이 가기는 한 것 같아요,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갔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성심위원

그게 우리 성남,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그대로 지금 대변해 드리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회장님께서는, 우리 축구 협회잖아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한성심위원

축구협회 회장님이시잖아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한성심위원

그런데 축구협회 회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엘리트, 우리가 키우고 있는 꿈나무들을 빼서, 그것도 지도자라고 하는 감독이 데리고 갔어요. 이거 큰 사건 아닙니까? 그냥 한두 명에 대해서 그냥 웃고 넘어갈 그런 사안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그것은 내부적 문제가 어떤 게 있었는지를 좀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고등학교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짚어보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질문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회장님, 저희들은 시의원의 자격이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한성심위원

시의원은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이고 개인입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그럼요.

한성심위원

그런 얘기가, 의혹이 눈길이 보이면 이것을 회장님께는 해명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 씨라는 전무와 이기원이라는 회장님하고는 아주 밀착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고등학교의 현장을 다 알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시간이, 다음에 체육진흥과 해야 되고 많기 때문에 참고인이시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운동장 사용허가서는 어디에서 해 주나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그것은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것대로 해서 아이들이 운동장을 쓰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지원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참고인, 자료 가지러 감) 아니 지원 조례를 지금 내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허가를 합니까? 아니면 시청,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에서 합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저희가 신청은 체육회에 합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이것을 허가해 주는 거네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그렇지요. 체육회에 저희가 운동장 연간 사용계획서를 내면 거기에 의해서 운동장을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한성심위원

연간 계획서뿐만 아니라 중간에 그냥 비집고 들어가는 것도 다 체육회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권한이 있네요? 그러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한성심위원

아니 지금 경찰청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아니요. 그러면,

한성심위원

경찰청 같은 경우가 연간 계획서에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위원님! 경찰청은요, 경찰청이 일화구단하고 몇 번 연습게임을 하셨나 혹시 알아보셨나요?

한성심위원

아니요. 그것은 몰라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못 알아 보셨지요?

한성심위원

예.

고인

참고인

이기원 그리고 무료로 제가 쓰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회장님, 경찰청은 본 위원이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줄다리기하기 때문에, 계속 나가보니까 그분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동경찰서 우리 지역의 경찰서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고인

참고인

이기원 아,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제 아들은 경찰청 프로축구단 소속입니다. 경찰청에 챌린지리그에 출전하는 프로에 있다가 경찰청 선수로 간 거예요. 경찰청 선수들이 일화구단하고 연습 게임을 한 것이지 그게 일반 경찰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운동장 구장을 쓰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아주 클리어하게 인터넷으로 다 신청을 받고 하는데,

고인

참고인

이기원 그럼요.

한성심위원

여기에서 자꾸 힘이 있는, 소위 힘이 있는 쪽에서 비집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체육회의 무소불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장의 소리가. 회장님께서도 회장님 바로 면전에서는 이런 바른 소리를 누가 안 해요. 떠도는 소리를 누가 전해줍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고맙습니다.

한성심위원

안 전해주잖아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시고 대처를 하셔야 되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그런데 질문하신 것 중에 단언하건데 한 번도 어떤 직위를 이용해서 운동장을 무단 사용했거나 그런 적이 저희 축구협회에서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앉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그리고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한성심위원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다음에 사석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그럼 가도 되는 겁니까?

정용한위원장

아니요. 잠시만요.

한성심위원

국장님께 제가, 이 체육회에서 운동장 사용허가서를 그러면 시장님의 직인이든 개인이든 막도장이든 이렇게 찍어서 허가서를 발부 하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체육회에서 발부하면 체육회장님으로 알고 있지요?

한성심위원

체육회장?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넘기잖아요. 넘기는데 체육회에서 넘긴다고 하시잖아,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님,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경찰청 말씀하시는데요. 경찰청이,

한성심위원

아니 됐어요.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니 경찰청이 저희한테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운동장 쓰겠다고 경찰청에서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연간계획에 따라서 시장기라든지 그런 대회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요구를 했지 경찰청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체육회에 한 번이라도 공문을 보내거나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본 위원이 눈으로 봤다고 했습니다. 사용하는 것을 몇 차례나 봤어요. 바쁜 시기에 저녁에 하고,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모르는 일입니다.

한성심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물었어요. 물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는 완전히 연간계획에 의해서만 한다 이 말씀입니까?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연간계획에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누가 넣었다는 얘기예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는 공문을 받은 적도 없고 보낸 적도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을게요.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자, 여기 체육진흥과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업무지만 편의상 체육회에서 하도록 사용허가서를 발부하도록 했습니다. 맞지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사용허가서를 발부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체육진흥과로 보내서 체육진흥과에서,

한성심위원

그러면 허가서 없이 신청서를 바로 재단에 보내나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체육진흥과에 보내서 체육진흥과에서 재단으로 바로 보냅니다.

한성심위원

그럼 시청으로 바로 보낸다는 말이지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체육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체육진흥과에 보내는데 여기에 굉장히 불만이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게 체육회든 아니면 생활체육이든, 체육인 연합회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한성심위원

생체나 체육회에 하지 말고 체육진흥과에서 바로 접수를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민원으로 들어왔거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우리가 받아서 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라고요?

한성심위원

예,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 그것은 체육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정확한 것은,

한성심위원

체육회하고 상의를 한다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우리가 전체를 다 접수해서 바로 직접 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못했어요.

한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하는 창구를,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체육회를 하지 말고 우리 집행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생활체육에서도 굉장히 많이 요구할 것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한성심위원

제가 볼 때는 체육회보다 생활체육이 더 많이 요구하지 않겠나, 빌리는 것은. 그러면 그때는 적절하게 이렇게 하더라도 체육진흥과에서 접수를 받는 그것을 좀 연구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시겠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한성심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을 확인차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회 사무국장님,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우리 한성심 위원님께서 한 다섯 가지 한 것을 제가 적어봤는데, 장례식장에 직원들이 참여했다는데 그것 확인을 좀 해보세요.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는 괜찮지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한성심 위원님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가 점심시간 때 잠깐 갔다 오는 것 말고는 퇴근 후에 다 갔다 왔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그다음에 아까 경찰청에서 축구장을, 한성심 위원님, 어느 축구장이지요?

한성심위원

성남운동장.

정용한위원장

성남운동장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준 데가 없다고 했지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경찰청에서 쓰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수 1인당 45만 원씩 받고 있다고 하는데, U-15에서. U-15에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나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뭐뭐지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대회출전비하고 전지훈련비, 학교운동부 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 이유가 왜 그렇지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15세지만 다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선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국장님, 말 상당히 잘했어요. 지난번하고 말 좀 다르게 했는데 이번에 말 상당히 잘 했습니다. 이따 그것은 지적을 하도록 하겠고요. 2012년도 2013년 U-12, U-15 지원한 내역하고 영수증 다 갖다 주세요, 오늘. 이따 식사하고 나서 계속 할 것이니까요. 아셨어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이건 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확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U-12에서, U-15에서 전지훈련 갔다 온 것 있지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온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갔다 온 것 있을 거예요. 확인 해보세요. 대회에 출전했든지 전지훈련을 갔다 왔든지.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대회출전은 했을 겁니다.

정용한위원장

얼마 주시는지 알아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학교운동부하고 동일하게 해서 나갔습니다.

정용한위원장

확인하시고 영수증하고 다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리고 풍생중·고등학교가 지금 감독들이 둘 다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지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풍생중학교가 공석인 것까지 얘기는 들었고요.

정용한위원장

고등학교까지 공석이래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얼마 전에 회의했을 때는 참석을 해서,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그 이유가 왜 그래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중학교,

정용한위원장

지금 밖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거리가 되어 있어요. 뭐 누가 들어온다, 누구 빽으로 들어온다, 돈을 얼마를 건네주면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 돈을 3000만 원을 요구했다, 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요. 왜 그렇지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가 사실 학교운동부는 학교장의 권한이 많아서 저희가,

정용한위원장

아니지요. 풍생중학교는 학교장의 권한보다는 지금까지 프로구단에서 거의 관리했지 않나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프로구단에 아마 지원받는 내역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컨트롤 하는 부분이 많을 텐데,

정용한위원장

학교보다는 거의 그쪽에서 관리를,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랬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쪽에서는 그런 인사라든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고요. 또 다른 학교보다는 풍생중·고등학교가 일화에서 그동안 많이 지원을 받다보니까 저희 체육회에서는 지원이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한 1억 정도 했었지요? 연간.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연간 1억은 아마 일화에서 한 것 같고요, 저희를 통해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 차원에서 했으니까요. U-15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들어가십시오.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아까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남종합운동장이지요? 팀장님이신가요?

체육회에서는 승인 안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승인한 것으로 사용했습니까?

그래요? 새로운 게 또 나왔네요. 그러면 한성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에서 승인했으면 앞으로는 계속 그쪽에서 승인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승인한 아니고요, 아마 분당경찰서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사용했던 공문 있잖아요, 내역. 그것하고 사용 금전, 입금내역 같은 것도 이따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체 다요.

무료요?

하여튼 그런 공문 나간 것 있잖아요?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관련해서, 체육회 이기원 회장님이라고 하셨나요? 저는 요청했는지도 몰랐는데 준비하신 위원님 있기 때문에 저도 질의과정에서 나름 궁금함이 생겨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신 분 잠깐만요.

정용한위원장

팀장님.

박완정위원

경찰청에서 몇 번 사용 했어요?

언제? 그러니까 어느 기간 동안 다섯 번을 사용한 것이지요?

두 달 전에 한꺼번에 그렇게 다섯 번이나 무료로? 그러면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것에 대한 결정권이 없고 체육진흥과에서 요청이 와서 그냥 허가를 내줬을 뿐이다? 그렇지요? 절차만 이행했을 뿐이다, 요식행위만 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요청이 와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사무국장 얘기는 연간 스케줄에 의해서 다 운영이 되는데 중간 끼어 넣기 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군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그것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찰청은 일반 경찰들은 말씀하시는 거고요.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발언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회장님 말씀할 시간 드릴게요.

정용한위원장

이따가 드릴게요.

박완정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질문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할 시간 저는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많네요.

그런데 그걸 무료로, 다섯 번을 사용하게 해 준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주경기장을 사용했다는 것이잖아요? 경찰청에서. 분당경찰서?

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돼요. 들어가세요.

과장님, 어디 경찰서예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분당경찰서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무료로 해서 요청이 와서 들어주는 사례가 왕왕 있나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제가 와서,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담당하셨던 팀장님 계시나요?

정용한위원장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감사가 안 되지.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생활체육회 쪽에 관련되는 것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이쪽 통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고, 체육회 관련이 아니고 일반 기관들이나 이렇게 해당되는 데는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중으로 하는 거네.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이중은 아닌데,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문이.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체육단체가 아니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두 트랙으로 하는 거잖아요. 트랙이 두 개잖아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저희를 거쳐서 갑니다. 생활체육회도.

박완정위원

다? 그런데 이것 보세요. 생활체육회 단체가 아닌 것은 직접 여기에 오잖아요. 다 거치기는 거치지만 직접 오는 루트가 있고 한번 거쳐서 오는 루트가 있고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체육단체들은,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세요? 체육단체들은 생활체육회나 체육회를 거쳐서 이리로 오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체육 외 단체는 그냥 체육진흥과로 바로 오고, 트랙이 두 개란 얘기예요.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채널이.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무료로, 지금 아까 비용을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주경기장 하는데 120만 원, 60만 원 이 정도로 돈이 드는데 이것을 무료로 중간에, 연간 스케줄에 의해서 하는데 중간에 들어오고 또 더군다나 무료로 하고. 경찰청 말고 이런 사례가 왕왕 있었나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다른 것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없었어요? 특별히 그렇게 모호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그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2년 동안. 작년하고 올해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왜냐하면 시민들은 60만 원에서 120만 원씩 사용료를 내고 또 미리 스케줄을 잡아야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권리기관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는 그냥 무료로, 물론 분당경찰청도 사정이 있었겠지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납득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분들은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해줍니다라는,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규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닌가요? 무료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료로 해 드리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무료 대관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례예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

박완정위원

이용에 관한 조례?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박완정위원

거기에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나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자료 확인)

박완정위원

그것도 찾아서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이 너무 업무파악이 안 되셨네. 그리고 이기원 회장님 잠깐 나오세요.

정용한위원장

예, 이기원 회장님 나와 주세요.

박완정위원

제가 참고하려고 했던 것은 이기원 회장님과 연관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었어요. 일단 우리시의 운동장 사용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사실은 이기원 회장님하고 연관이 됐는지 어쩐지 저는 소문도 못 들었고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궁금함이 일어났고 또 명확하게 밝힐 것은 밝혀야 되기 때문에. 아까 자리에서 관련이 없다고 하셨어요, 본인하고는. 그것을 잠깐 왜 없는지 얘기하세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제 아이는 엘리트 프로선수입니다. 그런데 운동장을 무료로 사용했다고 하는 팀은 일반 경찰관들인 것 같아요. 일반 경찰관들이 관내 아니면 아마 각 경찰서별 대항이 있어서 연습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프로는 어디에서,

고인

참고인

이기원 경찰청이라고 하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선수로 있다가 군대를 대신해서 상무처럼 경찰청으로 가는 거예요. 경찰청 축구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일화하고 연습게임을 자주했어요. 일화에서 요청을 해서 연습게임을, 용인에 있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아, 그 숙소가?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경찰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게임을 자주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본 사람들이,

박완정위원

오해?

고인

참고인

이기원 이기원이 아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저거 쓰는 거다, 이렇게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일단 해명은 해명으로 듣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박완정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연관 부분은 제가 뭐 아무런 그것에 대한 자료도 없고 관심을 두었던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지는 않겠는데요. 과장님, 어떤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무료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입니다.

박완정위원

몇 조 몇 항입니까?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제13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이 나와 있는데요.

박완정위원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없으니까.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그 밖의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행사의 경우”이렇게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무료대관이 전체 종합운동장이, 주경기장이 153건 인조구장 200건이고.

박완정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153건?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금년이요.

박완정위원

금년에 무료대관이?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박완정위원

어디가?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전체 무료대관이 주경기장이 153건, 인조구장 200건, 풋살구장 65건, 씨름장 94건,

박완정위원

자, 그것까지 됐어요. 그러면 유료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자료 확인) 유료는 지금 건수로 표시가 안 되고 돈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저희 자료 뽑은 게.

박완정위원

예. 얼마예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주경기장이 3112만 5000원이고 인조잔디,

박완정위원

아까 1회에 얼마라고 그랬어요? 120만 원? 자료에 있습니까?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주경기장 축구장이 주간에 66만 원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몇 건인지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건으로는 못 뽑았고요, 금액으로 지금 금년에,

박완정위원

500건 되나? 500건이지요?

정용한위원장

오전하고 오후하고 그게 다 다릅니다.

박완정위원

아, 그래도 대략 평균으로. 500건이지요? 50건인가? 아, 50건이지요? 그러면 지금 무료가 세 배 정도 많은 거네.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무료가,

박완정위원

공익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있고 또 일반 단체들 축구단체들 시장기,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제13조 감면조항을 전액감면, 50% 감면조항을 다 읽어드리세요.

박완정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일부분이고 그 이외에 더 있다는 거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유료사용에 비해서 무료가 지금 50건이라고? 그러면 세 배 정도가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거네.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일반 대회 같은 것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저희 감면조례에는.

박완정위원

대회는 무료고 사실 유료로 사용할, 돈 주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유료도 사용하는 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50건이지만 무료에 비하면 그 수가 적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유·무료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아까 이 구장 사용을 하는 트랙이 두 개라는 데 있어요. 생활체육회나 체육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일원화 해가지고 좀 더 그 판단을 어떤 특별한 원칙을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무료가 많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뭔 얘기냐 하면 ‘무료로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고 사용한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유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내가 당연히 돈을 내고 사용해야 되는데, ‘어, 저것 봐라! 저분들은 무료로 사용하네!’ 억울함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공의 그 시설이라는 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일단은 신청하는 채널을 하나로 바꾸고 그다음에 무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세밀히 고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짤막하게 질문을 해본 결과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업무에 대한 숙지가 잘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일원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물론 체육단체라든지 축구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이 생활체육협회나 아니면 체육회로 갖다 주면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 저희들한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주는데, 개별적으로 가져오는 분도 있고,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체육진흥과에서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접수를 받아서,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협회 분들은 다 체육회를 통해서 올 수밖에 없다면서요?

정용한위원장

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이게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편하게.

정용한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잘 몰라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게 아닙니까?

정용한위원장

예,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박완정위원

그게 아니에요?

정용한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아니, 제가 마무리할게요.

정용한위원장

잠시만요. 잠깐만요. 국장님, 속기록에 남는 것을 자꾸 틀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 아니에요.

박완정위원

아니에요?

정용한위원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게, 국장님이 업무도 모르시면 제가 질문을 여기에다 대고 해야 되나 이것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가 업무파악이 안 됐는데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이것? 또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네요, 이거. 이 업무를 아시는 위원님들이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정용한위원장

그 사용료에 관련해서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발생한 상황과 관련돼서 혼란스러워서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체제가 가장 합리적인 체제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생활체육회나 체육회나 가맹단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 가맹단체 내에는 또 시군, 각 구 연합회도 있을 수 있고 각 단위클럽도 있을 수가 있어요. 축구로 얘기하자면 단위조기축구회도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일일이 다 통제를 받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혀 시스템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체육회라든가 생체에서 가맹단체, 가맹단체 중에서도 시연합회나 시협회로부터 신청이 들어온 것에 한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회에서 ‘신청을 하고 싶다, 무슨 대회를 하고자 한다.’ 했을 경우에 직접 신청하면 체육회에서 받아주지 않아야지요. 그것은 당연히 축구연합회를 통해서, 아니면 축구협회를 통해서 창구가 일원화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부 상부체계에 우리가 어떠한 위계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고요. 따라서 우리가 그 가맹단체 숫자가 지금 생활체육회는 57개인가요?

그다음에 체육회가 서른두 개인가 되지요?

남석

이남석생활체육팀장

서른세 개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서른세 개입니까? 이 많은 단체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다 신청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시연합회에 대한 위상 제고도 확립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가맹단체들에 대한 것은 체육회나 생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일하는 데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체육시설물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우리가 징수함에 있어서 100%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범국가적인 행사, 범도적인 행사라든가 범시민적인 행사, 심지어 최근에 우리가 각 가맹단체에서 하는 생활체육회나 체육회에서 하는 가맹단체연합회에서 하는 대회 무료규정 감면규정까지 다 통과시켜 줬잖아요, 지난 199회 임시회에서. 그렇게 각종 우리가 경기력 향상과 심지어 우리 엘리트 체육들 진흥을 위해서 그런 친구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전부 다 무료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50%감면조항이 있고 30%감면조항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이 이용 조례에 의해서 유·무료를 결정해 주고 있고 승인여부를 해주고 있다. 그게 최종 컨트롤 하는 것이 체육진흥과다 이렇게 전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제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8시 35분인데요, 지금 하실 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석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지금 참고인이 오셨으니까 참고인에 대해서 마무리 좀 하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랫동안 기다리시면 안 되니까요. 아까 다섯 번을 경찰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방경찰청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박완정위원

분당경찰서 아닙니까?

정용한위원장

아닙니다. 분당경찰서에서 한 게 아니라 지방경찰청일 거예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 또 다섯 번이 아닐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 열한 번 열두 번 정도 될 거고요,

그게 주경기장, 우리 종합운동장이 있고 탄천운동장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서로 다르니까 그럴 거예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가지고 이따 식사 끝나면 그 자료 주시기 바라겠고. 또한 무료가 됐든 50% 감면이 됐든 그 자료도 같이 공문에 적혀 있을 겁니다. 그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탄천이라든지, 우리가 성남FC가 1부가 있고 2부도 있지요?

연습 어디서 해요?

그렇지요? 그러면 경찰청에서 사용했을 때 이분들이 어디서 운동을 했는지 그것도 같이 주시면 됩니다. 아셨지요?

예, 탄천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분들이 지금, 일화가 다른 데서 운동을 몇 번 했다는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어서 확인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체육회에서는요, U-15 관련돼가지고 이게 1년에 얼마나 지원해 주는지 전체적인 내역하고요.

지금 성남 초등학교에 축구부가 몇 개 있지요? 네 개인가? 네 개인데 상원초가 없어졌지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성남에 축구 여섯 개 있습니다. 초등학교 네 군데 있고요, 중학교도 두 개, 고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초등학교 네 개, 미금 중앙 상원 또 한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초등학교 네 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상원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말입니다.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니오. 계속 유지하기로 학교장 선생님하고 만나서 정리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열심히 하기로,

정용한위원장

내년부터 다시 하는 것으로 했어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그게 없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리고 연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안 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또 확인을 해주시고요. 또 U-15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됐다고 그랬잖아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선수들 등록이 돼 있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것도 확인을 해가지고 자료를 이따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리고 U-15세 참고로 257페이지 보면 1년 동안 저희가 지원했던 내역 1375만 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다시 뽑아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이따가 좀 주세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리고 집행내역까지, 영수증까지 첨부해 주세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8분 감사중지

20시 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짧게 질의 좀 드릴게요. 하이패스 제니스 배구단 재계약 관련돼서, 협약 관련돼서 이번에 새로 하셨지요? 원래 10월 28일까지인가요? 10월 31일까지였었는데 연장이 2013년 11월 1일부터 또 2016년 10월 31일까지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연고 협상을, 내용을 보니까 저한테 지금 자료가 있는데, ‘연고협상 차질이 없어 이렇게 그냥 다시 재협상했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협약을 맺을 적에도 체육단체들한테 좀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연장이라 그냥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성남시가 잘 아시겠지만 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특히 실내가요. 그리고 이것은 전용계약을 6개월 정도를, 연간 6개월 정도 해준다면 실내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원래 겨울시즌 아니겠습니까? 운동단체들이. 그러면 장소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운동단체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했다는 것은, 그리고 협상내용을 보니까 3개월 전에 하기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7월 28일에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사전에 체육단체들한테는 생활체육회라든지 아니면 시 체육회 이런 쪽에라도 어떻게 좀 질의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없이 그냥 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디를 봐서 ‘성남 하이패스 제니스 배구단’이라고 합니까? 성남에 연고가 있어서 성남 하이패스 제니스 배구단이라고 그럽니까? ‘성남’자가 들어가는 것은요, 성남시 현수막밖에 없어요. 아세요? 성남에서 현수막 붙어있는 것만 성남 한국도로공사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 하이패스 제니스 배구단으로 돼 있고요. 다른 데는 성남자가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혹시 방송을 보셨습니까?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방송 못 봤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 전에도 계속 우리가 질타를 드렸거든요. 왜 여기가 성남이냐? 우리 연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성남을 그래도 알리기 위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방송을 보면 성남이 아니에요. 그냥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그나마 성남일화, 일화는 ‘성남’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복장에도 ‘성남’자가 들어가 있어요. 맥콜도 들어가면서 성남. 제가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다 찍어서 가지고 있는데요, (사진 제시) 선수 복장 앞뒷면을 다 찍었는데 하이패스만 들어가 있어요, 하이패스. 이게 파란색 운동복장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방송 나오는 것 앞에 보시면 한국도로공사로 돼 있어요. 이게 이번에 시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유니폼 앞면에는 성남시 마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용한위원장

없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뒷면이고요, 뒷면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은행하고 하이패스만 들어가 있고요, 이리 와 보세요. 이게 앞면이거든요. 맨 밑에 하나은행, 그다음에 제일 큰 것 하이패스. 성남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안 보여요.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안 보여요. 정말 작게 들어가 있어요. 다른 마크 밑에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어요. 구분이 안 갑니다. 성남을 이렇게 달기가 싫은가 봐요. ‘성남’자를 쓰기 싫은가 봐요. 적어도 안 되면 점수 나오는 데라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게 어떻게 성남 하이패스 제니스 배구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 계약 파기하셔도 되지요? 이런 것 관련돼서는. 그렇지요? 국장님, 계약 파기해도 되겠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현재는 계약 파기는 실제 어렵지요.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으면, 계약협약에, 합의하에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으면,

정용한위원장

합의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합의는, 체육회하고 합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한테는 2010년도에 한 것도 있고 이번에 새로 한 내용도 있고 다 협약내용이 다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협약자체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협약자체가. 제일 중요한 성남시민들이 성남체육인들이 사용하기에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장을 많이 주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여기 지금 내용이 있는데요, 협약한 내용도 가지고 있는데, “시에 연간 1억 원의 재정 효과와 연간 3억 4000의 광고효과와 시 이미지를 향상시킨다. 배구의 불모지인 성남시 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지원과 기타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한다.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제니스 배구단이 겨울철 볼거리 없는 시간에 지역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볼거리 제공합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가보셨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개막경기도 갔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어떻게, 성남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합니까? 시에 어떤 효과로 3억 4000만 원의, 연간 3억 4000만 원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정용한위원장

여기서 입장료 받으면 한 1억 원 줍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그 지원내역하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중요한 것은 성남시의 이미지 제고, 이것 말 좋아요. 그런데 이미지 제고하는 것도 없고요, 제일 중요하게 한 것은 겨울철에 실내체육관 하나 사용 못 함으로써 성남에 있는 체육단체들의 활동이 전무해요, 전무. 그렇다고 지금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겨울철에? 아시겠지만 배드민턴 이런 분들이 다 사용하고 있고,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또 잘 끼워주지도 않아요, 단체들은. 아예 하나를 더 만드시던지요. 이것은 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마지막 한 가지 더 할게요. 우리 체육회의 운영비를 제가 한번 봤어요, 체육회 운영비요. 체육회 운영비를 보니까 우리 기존 본예산에 요청한 부분, 제가 그래서 자꾸 장황하게 우리 체육회에서 예산 지원할 적에, 생체도 마찬가지예요. 각 단체들한테, 학교들한테 받을 적에 좀 세밀하게 받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사용을 하라고 이렇게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데 항시 묶어서 요청하다 보니까, 묶어서 요청하면 쉽게 말해서 단체들 다 지원한 데 다 주면 문제가 없겠지만 요청은 했지만 돈은 모자라니까 어떤 단체에는 주고 어떤 단체에는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돈이 부족하니까. 생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운영비를 두루뭉술 그냥 묶어서 주다보니까 사무국 운영하는 데 그냥 다 운영비가 될 수 있어요. 급여도 운영비가 될 수 있고요, 먹거리 사먹어도 운영비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직장운동부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무국장 얼마, 과장 얼마, 팀장 얼마 이렇게 세밀하게 나눠서 이렇게 요청을 좀 하라고 했는데도 지금 그런 게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상임부회장 왔어요? 상임부회장이라고 타이틀을 걸어서 지금 다니는 분?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상임부회장님 안 오셨는데요.

정용한위원장

왜 안 왔어요? 직원이 아니니까 안 왔겠지요. 그렇지요? 그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한 달에 나가는 게 얼마예요? 운영비가. 그분한테.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월 2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월 200요. 권 국장님! 처음에 우리 2014년 본예산 아니면 추경이 지금까지 네 번 있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추경이 네 번 지금까지 2013년도만 네 번 있었고 이번 달까지 하면 다섯 번을 하는데, 운영비 관련돼서 상임부회장한테 나가는 돈 요청한 적 있으셨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따로 요청한 적은 없지요.

정용한위원장

따로 요청한 적 없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데도 200만 원 주고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정용한위원장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 예. 자료에 보니까 직무수행경비로,

정용한위원장

200만 원 주고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세요. 200만 원씩 주고 있는 것 우리가 승인도 안 해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상임부회장 직무비 주라고 200만 원씩 승인해 줬어요? 직무수행경비 언제 우리가 여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200만 원 승인해 줬습니까? 월 200만 원씩 주라고. 이것 환수조치입니다. 아셨어요? 환수조치. 그리고 상임부회장제도는 본 위원이 2008년도에 제기했던 거예요, 2008년도에.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자, 체육단체들을.’ 해서 ‘시장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에서 배제되고 어느 정도 경력 있고, 체육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를 둬서 체육회를 한번 운영해 보자’ 해가지고 2008년도에 만들었던 거예요. 정관개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체육회 안에서. 본인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분이 체육전문가예요? 이 부분은 환수조치 요청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분이 없으면 제가 계속 하고요. 계속할까요? 코치가 현재 열네 분이지요? 우리 체육회.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열네 명 맞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열네 분이 아니구나! 열여섯 분이네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여기 그만 둬가지고 교체된 겁니다. 체육회에 민** 씨가 그만 두고 정** 씨가 된 거고요, 남** 씨가 그만 두고 윤** 씨가 된 겁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열네 명 맞네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열네 명 맞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축구는 언제 승인해 줬지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급여는 2012년부터 나간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배드민턴 처음에 했을 적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본예산에서 이런 방법을 썼어요. 약간 편법을 썼었어요, 배드민턴도. 왜냐하면 뽑아놨기 때문에. 편법을 이용해서 했는데, 제가 아무리 기억을 해봐도 축구는 해준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 열두 명이었어요. 열두 명이고 배드민턴 하면서 열세 명인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축구가 또 나왔었어요. 이게 언제 했었지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12년 1월 18일에 임용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씨가.

정용한위원장

그분이 계속 축구 U-15를 하고 있었어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U-15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한번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바로 또 할게요, 이것 확인할 때까지요. 아까 축구 관련돼서 자료를 주셨잖아요. 총 아홉 번이더라고요. 그렇지요? 다섯 번이 아니고 아홉 번이에요. 아세요? 총 아홉 번에 그것을 해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까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0% 무료, 말 그대로 무료대관이 있고 그 상황에 따라 50%, 30% 나눠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무료대관이 어떻게 여기서, 가능할까요? 지금 이 공문을 보면. 이것 국장님이 승인하셨는데. 이게 말 그대로 우리 정부의 행사입니까, 아니면……. 기준에 맞나 보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참고인으로 오셨던 분이 일화하고 경찰청하고 친선축구도 하고 그랬다는데 친선축구 한 내역 있으세요? 답변을 우리 체육회에서 좀 해줘보세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일화가 저희 쪽으로 축구장 이용하겠다고 저희한테 보내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경찰청이지요?

경찰청 소관 축구지요?

그 날짜가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언제,

그런데 여기 주 내용은 다른데요? 아시겠지만 이틀 내준 것은 제9회 경기청장배 축구대회,

아, 그것,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 아홉 개 중에서,

안 들어가 있지요?

그거예요. 그것 확답을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것하고 일화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이건 별도로 내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화가 어떤 친선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일화는 어차피 성남시에 등록돼서 대관을 내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내고 있으니까 친선축구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내용이 조금씩 다르네요. 그렇지요? 아까 우리 참고인께서 얘기한 것하고 조금씩 다른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좀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아홉 번의 무료대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무료대관 기준에 맞는지 제가 아까 질의 드렸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직접 답변하셔도 돼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지금 일곱 번 요청이 왔는데요,

정용한위원장

아홉 번요, 아홉 번.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일곱 번인데요?

정용한위원장

아홉 번.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요청이 분당경찰서에서 7회 와서요, 해준 건 지금 여섯 번 해줬습니다. 한 번은 시합 관련해서 일정이 안 되기 때문에 9월 26일은 승인을 안 해준 사항인데요. 과장님, 잠시만요. (체육정책팀 오병무 주무관을 향하여) 직접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준 것하고 좀 다른가요? (체육정책팀직원 오병무, 위원장에게 직접 자료 제출 및 설명) 아, 그러니까 다르지요, 횟수가. 맞네요. 횟수가 맞아요, 아홉 개. 그런데 결재는요, 결재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권석필 국장님이 10월 21일에 경찰의 날 직원체육대회 승인해 준 게 있고요, 나머지 두 개는 우리 국장님 전결이 아니라 과장님 전결로 두 개 준 게 있어요, 오종호 과장님 전결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원래 그것은 과장 전결사항인데요.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국장님이 전결해 준 건 뭐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은 전자결재를 잘못 올린 건가 본데요? 경찰의 날, (체육정책팀직원 오병무, 국장에게 직접 설명) 원래 운동장 사용에 관한 것은 과장 전결인데 아마 팀이 좀 다르다보니까 결재 선을 저까지 잘못 지정한 것 같아요. 원래 과장이 해야 되는데 국장이 한 거지요.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 횟수가 지금 일곱 번인데 아홉 번이 나온 거예요. 아홉 번 맞습니다. 아홉 번 무상 사용승인해 준 것. 시에서.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이것은 대관규정에 안 맞고요, 승인해준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화축구단이 이것 승인해 줌으로써 몇 번을 연습경기를 다른 데서 했어요. 그 내용 아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요. 일화경기가 있으면,

정용한위원장

아니, 경기가 있을 때가 아니라 연습경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일화 연습경기가 있으면 당연히 이것은 못 하는 거지요.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짜에.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 하루 경찰청 체육대회 한 날, 직원체육대회 한 날 이것은 낮이고 나머지는 야간인데요?

정용한위원장

일화가 야간에 한 적은 없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러니까 낮에 하지 않습니까?

정용한위원장

낮에 해요. 그러니까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러니까 68회 경찰의 날 직원체육대회의 날은 그날은, 낮에 열한 시부터 오후 여섯 시까지 했네요.

정용한위원장

그것은 경찰의 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아마 그때 일화 경기가 있어서 못 했거나 나머지는 중복돼서 못 하지는 않았을 건데요?

정용한위원장

한 다섯 번 정도를 외부에서 이동해서 했다는, 일화에서 직접 답변을 받았어요, 일화에서. 자, 그것은 계속,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 시간을 많이 뺏으니까요. 우리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선 제가 큰 틀에서 한 가지 좀 확인 좀 하고 시정 요구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 각종 대회를 이렇게 하고 있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대회의 가장 꽃은 의전 개회식이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회를 하는 것은 그 당해종목들 경기력 향상 아니면 동호인 간의 화합과 친목 이런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개회식을 가보면 천태만별해요. 발표할 때 보면 어떤 대회 개회식에 가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생활체육 모 대회를 갔을 때 '우리 생활체육회에서는 출전선수들의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서 개회사나 축사 이런 것들은 책자로 대신하고,' 그런데 이렇게 가보면, 어떤 대회는 그런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떤 대회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개회사 축사 이런 것 다 하는 대회가 있고. 왜 이렇게 운영 잣대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기준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왜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말씀해 보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생활체육대회, 예를 들어 시장배 생활체육대회나 의장배 생활체육대회에 갔을 때 시장님이 참석하거나 의장님이 참석하시면 직접 격려사를 하시고, 대신 제가 참석하거나 아니면 의회의 다른 분이 참석하실 때는 대신 대독하는 것도 물론 의전상 맞지만 그런 대회가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대신 갔을 때는 우리 생활체육인들은 그런 멘트를 넣어서 그냥 소개만 하고 축사나 격려사는 책자로 갈음하고, 그렇게 꼭 그런 기준으로 해왔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시장이나 우리 의장님이 참석하면 대회사는 그것하고 무관한 건데 그러면 대회사는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래서 대회사를,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떠한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일관성 있게 진행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럴 것 같으면 다 푸세요. 자율적으로 하게 풀든가 해요. 특히 우리 활체육회 사무국장님.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사무국장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것 아니에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원칙이 뭡니까? 지금 시장님이나 우리 의장님이 나오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나오시면 대회사나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인사말씀만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약식으로 하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 정도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심지어 대회사, 어떤 행사는 대회사까지 다 하고 있고 어떤 행사는 책자로 대신하고 있고 이렇게 좀 안 맞은 현상이 있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처음하고, 잘못 된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그렇게 하기로 한 방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거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해 보세요. 일부 있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간 데서는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태

강상태위원

보지를 못 했어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아니, 제가 참석한 대회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할까요? 자, 그러면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배드민턴, 축구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대회사 축사 다 합니다. 기타 여타 대회들, 게이트볼도 하는 걸 많이 봤고. 또 일부 다른 종목들은 보면 동호인들의 어떠한 경기 위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축사나 기타 대회사나 이런 것들은 책자로 대신하기로 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잖아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준을 잡아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가맹단체 중에서도 그 지침을 잘 따라서 하는 단체들은 잘 상부의 지침을 받아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상부 방침이 정해져서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도 지키지 않는 단체가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쯤 하고요. 이제 요구된 자료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승격 40주년 기념 시민체육대회, 우리 과장님 전혀 계획과는 무관하게 늦게 오셔서, 끝나고 오셨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대회 끝나고 나서 부임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제가 특별한 것을 여쭙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 대회 개최비용이 한 6억이었지 않습니까?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6억입니다. 이 금액은 우선 시 단위 대회, 전체 대회는 시로 이렇게 확대해서 한 대회는 금액이 많이 부족할 거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이런 대회 하는데 용인 같은 경우가 한 10억 정도 예산 책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확대해야 할 이유가 좀 있는 것이 보면 이제, 각 동별로 48개 동에 지원한 금액이 총 얼마였어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3억 1500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3억 1500. 그렇지요? 우선 6억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4200을 절감액 공제하게 되면 오천 한 육백 정도가 실제 집행된 금액이 맞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 대회 절감액을 이렇게 제외한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기본경비가 48개 동에 급여한 기준을 보면 기본경비와 추가 경비로 해서 두 가지로 해서 책정을 했어요.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번에 한 시민체육대회는 7개 종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7개 종목을 했는데 인구가 많은 동이나 적은 동이나 출전한 선수는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종목별로 다 출전한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기본경비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추가경비는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다. 추가경비는 인구비례에 의해서 추가로 지원해준 금액이지 않습니까?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동별로 많은 편차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각 동에서 이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 외에 추가로 자체 비용들을 많이 만들고 있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태평1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보다도 자체부담 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1400만 원.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반면에 또 어떤 동은 전혀 자체비용 없이 그 지원비만 갖고 행사를 치른 동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렇게 되면 동, 우리가 시민 전체가 하나 되는 그런 장에서 어떤 위화감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 재정 확보여력에 따라서 더 활성화가 되기도 하고 더 침체되기도 하고 그런 모순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금액을 잘, 자체적인 비용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행사를 치르고 나서 어때요? 평가한 결과는 좀 어떤 결론에 도달한 겁니까?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제가 와서 체육대회 한 것 결과를 가지고 동이나 구에서 건의사항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동별로 편차, 인구 많은 동, 또 관련해서 편차도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줄여달라는 얘기, 또 찬조금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요, 그런 경비를 안 걷도록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체육진흥과장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동별로 일정액을 해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확보하지 못 했는데, 확보를 해서 동별로 그 기준을 정해서 줘서 이런 물의가 없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꼭 좀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고요. 두 번째 보면 우리가 예산에 개최했던 종목이 일곱 개 종목입니다.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일곱 개 종목인데, 어때요? 나름대로 그 일곱 개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해봤어요? 본 위원이 분석을 해본 결과를 보면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이 행사가 일부 종목들은 전혀 선수 출전도 안 되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됐어요. 특히 축구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48개 동이면 48개 팀이 출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모든 동이 다 이렇게 동참하고 했을 때 이제 축제가 연출이 되는 거지, 몇 개 동만 출전해가지고 이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보면 축구 같은 경우가 우리가 48개 동에서 30개 동이 출전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동 전체, 우리 전체를 봤을 때 한 62.5%가 참여한 거지요? 그다음에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48개 동 중에서 35개 동만 출전했습니다. 이게 한 73% 정도 되는데, 아까 오전에 분당구청에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거기 비교를 봤더니 분당동에서는 축구가 한 57%, 그다음에 배드민턴이 66% 정도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살펴봤더니 우리 관련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구청에 협조 요청이 제대로 안 됐더군요. 그게 사실입니까?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전혀 구체적으로 시로부터 무슨 협조라든가 어떠한 지시를 받은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체육대회 관련해서 전부 다 공문이 나가고 문서가 나가고 회의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디에 어떻게 보냈지요? 그것 근거자료 있으면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부터 분명히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 대회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협조요청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분당구청 할 때 구청장님께 총괄질의를 하면서 이렇게 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이유가 뭔지?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인지 아니면 각 동의 유관단체 협력단체들의 어떠한 협력부족인지 어떠한 이유인지를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분당구청에만 얘기했으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자료로 보면 아까 제가 발표한 자료가 데이터 다 일일이 검토해서 산출한 근거기 때문에 정확할 겁니다. 이렇게 각 종목들 출전을 못 시키는 사유 그리고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사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고, 아니면 보다 많은 대다수의 우리 동에서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든지 어떠한 대책이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제가 세계태권도대회와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이게 지원예산이 50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태권도협회에서 계획안을 제가 검토를 하면서 이건 어떠한 사업대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대회를 예산을 승인해준 대신 이 대회가 대상, 그러니까 태권도협회면 태권도협회에서 주최되는 대회 성격이 맞게 대상을 선정해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산보고를 받아본 결과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대회의 성격이, 대상이 협회에서 하는 대상의 성격이 맞습니까?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저희가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우선 답변부터 하시고요. 어떻게 판단하시냐고요. 이게 태권도협회 대상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출전선수들에 대한 대한태권도협회에 선수 등록 유무를 확인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도 안 와요. 다른 자료만 들어와 있어요, 다른 자료만. 그래서 저는 전혀 대한태권도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대상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한 겁니다.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태권도에 대해서 제가 미처 제대로,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모르면 다른 체육회 사무국장이 답변하든가 한번 해보세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 사무국장 이현무입니다. 태권도대회 총 인원이 1600명이 참석을 했고요, 그 중에 300명은 대한태권도협회 선수 등록을 마친 선수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00명도, 태권도는 1품 이상, 1단 2단 이렇게 따게 되면 다 대한태권도협회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국기원에서 자격을 줘가지고 대한태권도협회에 등록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수로 포함을 해서 1품 이상 선수들만 나올 수 있는 대회를 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품 2품이 어떻게 대한태권도협회에 등록이 돼요? 무슨 얘기예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국기원 자체가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국기원에서 발행하는 품증 이상 단증을 따게 되면 대한태권도협회에 다 등록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300명에 대한 선수 등록 서류를 가지고 있어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고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강상태 위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 아니 이것은 등록, 대태에서 이것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건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렇지요. 학교로 나와 있는,

상태

강상태위원

학교 표시만 해놓은 거지 이게, 소속 학교 표시만 했지 대태에서 선수 등록 표시했다는 것이 이것으로 어떻게 입증이 돼요?

정용한위원장

국장님, 저것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태권도는 엘리트체육하고 구분이 안 되니까 대한태권도협회라든지 인정하는 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보면 31개, 경기도 같은 경우 31개 시군에서도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또 분리해서 가고 있는 체제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보면 체육회와 엘리트와 생활체육을 엄연하게 구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잘못 집행하면, 이게 엘리트와 생활체육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가르마를 타주지 않으면 중복 반복, 똑같은 행사에 중복 반복해서 지원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예? 이게 엘리트는 우리가 규정상 보면, 체육회의 가맹단체인 엘리트는 규정상 보면 분명하게 가맹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 이 사람이 엘리트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태권도대회 같은 것,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태권도협회에서 하는 것이 맞나 태권도연합회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예요. 이게 짬뽕해가지고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생활체육에서도 이런 대회한다고 예산 집행해 주라고 하고 또 협회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예산 집행 해줘야 하고. 협회의 기능은 제대로 지역에 등록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어떠한 본분이에요, 가맹단체의. 이런 대회나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라는 형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연합회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도 5000만 원씩 예산 승인 해줘서 불분명한 대회하게 만들고. 이런 대회를 할 때 제대로 등록된 선수들을 한다면 그것은 괜찮지요. 당연하게 할 수 있지요. 그렇게 되면 생활체육과 엘리트와 생활체육의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고 갈 겁니까? 이건 좀 분명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대회 요강은 좀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생활체육은 품새 위주의 대회를 하고 있고요, 엘리트 쪽은 겨루기 위주의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겨루기대회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택에 등록된 선수 위주로 목적사업을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대택에 등록이 안 된 기타, 그야말로 생활체육인들 이건 생활체육가맹단체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왜 엘리트와 생활체육을 구분해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각각 달리하는 대회 행사에 지원하고 있고. 지금 시장기대회라든가 의장기대회라든가 그다음에 연합회장 협회장기 대회 할 때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가보면 지금 체육회 가맹단체협회에서 하는 대회 가보면 대부분 엘리트가 아니고, 엘리트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생활체육 동호인들 끌어들여서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엘리트는 몇 명 안 되지만 선수들 제대로 뒷받침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지요. 그리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 가맹단체들이 있으니까 거기 중심으로 하면 됩니다. 그거 분명히 성격 구분하셔서 앞으로 예산 승인하시고 이렇게 책정해 주셔야 돼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전부 다 환수조치해야 돼요. 분명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리해서 가는 그런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관련해서 할게요. 요새 각 동네마다 시민주주 모집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 개념이 말이지요. 이게 시민주주로 가입을 하면 청약을 하면 본청약이 있겠지만 예비청약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나중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배당은 안 됩니다.

박완정위원

안 되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양도할 수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양도는 일반 주식처럼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하지 않고 굳이 양도하려면 개인끼리 주고받아야 됩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증여도 가능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증여 개념은 없지요. 그냥 주고받고,

박완정위원

1년 동안 쓸 수 있는 회원권 개념이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닙니다. 일단 의결권도 주고 그리고 주주로 되는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주주가 되면 배당도 받고 다 해야 되는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이것은 다른 것과 달라서 이것은…….

박완정위원

의결권은 있지만 배당은 못 받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주식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완정위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상정하지 않고 비상장,

박완정위원

비상장도 마찬가지로 상정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 차이일 뿐이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의결권이 있고 배당이 가능하고 이런 것을 주주의 권리의무 사항중의 하나인데 의결권은 있는데 배당권은 없고, 이 개념자체가 예비주식청약서라고 되어 있어요. 분당구청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고 또 다른 구청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봤는데. 예비주식 청약서, 그러니까 이것의 본래의 뜻이 어떻든 간에 상법상 이게 주식이냐 아니냐의 그 논란은 뒤로하고라도 사람들이 현지에서 인식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예비주식청약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냥 주식을 사는 줄 알아요. 우리가 공모주 청약하지요? 주식에.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완정위원

처음에 거래소에서 상장할 때 공모주 청약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공모주 청약하듯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 마음대로 나중에 사고팔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배당도 나중에 이익이 나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공적인 기관에서 하는 이런 어떤 일련의 행위들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그것을 법적으로 검토해보셨어요? 예비주식 청약서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박완정위원

어디, 검토를 거친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자료 확인)

박완정위원

이게 주식회사입니까, 아닙니까?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현재 주식회사입니다.

박완정위원

주식회사예요? 확실해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일화.

박완정위원

아니 우리가 이것을 인수해가지고 운영을 할 때.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주식회사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주주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주식회사고 여기에 상장,

박완정위원

주식회사의 기본단위가 주주기 때문에 주식회사면 주주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상장은 안 되고 개인 간의 거래는 가능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시민구단이 이익 내는 구단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배당은,

박완정위원

배당은 안 되고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렇지만 안내서에 보면 마치 또 회원권처럼 한 주를 청약할 시에는 1년에 어떤 어떤, 뭐가 무료고 뭐가 무료고. 그다음에 열주, 즉 10만 원치 청약할 시에는 뭐가 무료이고 뭐가 무료고. 마치 또 어떤 때는 골프 회원권이나 어디 콘도 회원권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회원권하고 주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다릅니다. 이건 주식이고 참여를 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뿐이지, 그것은 부수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지,

박완정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식회사이고, 나중에 다른 소리하지 마세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주식회사입니다.

박완정위원

주식회사이고 이게 공모주 청약은 아니지만 하여간 청약이다? 과정이다.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과정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예비주식청약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어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박완정위원

법적인 검토 받은 건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 좋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제가 또 확인하도록 하고요. 194쪽에 시 재정부담 계획을 보니까, 아까 더 하나만 짚을게요.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배당은 못 받는다, 그럼 올해 내가 30만 원치 30주를 샀단 말이지요. 그럼 그것으로 그냥 없어지는 것이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그럼 30주에 대한 권리는 계속 30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권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주식회사기 때문에 권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박완정위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렇지만 이게 지금 이익이 날 수 없는 구조지요.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현재 상태로는,

박완정위원

이익이 날 수 없지요. 지금 시 예산이 계속 투입될 예정으로, 14년도 70억, 15년도 65억, 16년도 60억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자, 좋습니다. 우리시 성남시 예산으로 14년 70억, 15년도 65억 계속 들어가고. 만약에 올해 목표액, 우리 150억 잡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민주주 30억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 예산 70억 100억 플러스 50억은 뭐로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충당한다고 했어요? 스폰서? 기업유치?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50억을 광고 스폰 유치로 잡았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광고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뛸지도 모르는데 광고수익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업들한테 후원, 후원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광고유치입니다, 광고유치. 50억이.

박완정위원

50억을 광고유치를 하신다고요? 자신 있어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좋습니다. 50억 받는다 칩시다. 그러면 50억에 대한 것을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지금 말이 오가는 기업이 있어요? 50억짜리 광고하겠다는 회사가 있어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50억짜리는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얼마짜리 있어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추진위원회 광고유치위원회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활동해서 어느 정도가 가능할지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조례까지 통과됐는데. 그래서 만약에 150억이 내년에 그 50억이 확정이 안 되면 지금 70억하고 시민주주로 30억을 목표로 한다고 해도 지금 100억밖에 안 되는데 50억이 비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충당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장 내년의 살림살이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만약에 2015년도에 65억하고 광고주 50억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115억이지요. 나머지 35억은 또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193쪽에 보시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 잡은 게 광고수입 50억, 입장수입사업, 광고비 및 지원금 7억 5000, 상품판매수입, 이적료 수입해서 이런 것을 다 잡아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2015년 이후에 말씀드리잖아요. 2015년에 65억 잡혀 있지요. 제가 지금 과장님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해가지고,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2015년 6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65억에다가 거기서 광고수입 2015년도에도 50억의 광고수입을 낸다고 아주 긍정적으로 쳐도 115억이지 않습니까?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150억의 운영비가 있어야 되는데 35억을 어떻게 충당하실 거냐는 얘기지요. 그때도 시민주주들한테 손 벌리실 건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시민주주들한테 손 벌리는 게 아니지요.

박완정위원

왜요? 어떻게 안 벌려요? 30억이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하나도 안 쓰고? 이게 이익을 내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남석

이남석생활체육팀장

제가 T/F팀장인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하세요.

남석

이남석생활체육팀장

위원님 프로축구에서 가장 큰 수입이 여기에는 이적료 수입이 5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의 이적료 수입이 구단 운영의 한 30~4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첫 해인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수를 안 팔고 기존에 있는 선수들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적료 한 5억 정도를 잡았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 올 일화에서도 선수 이적료로 해서 40억 이상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 선수 이적료가 20억 이상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연맹 수입금이 토토 수입금을 포함해서 한 10억 정도 되고요, 저희 상품수입 그다음에 입장료수입 이런 것으로 하면 충분히 45억, 50억 이상이 될 겁니다.

박완정위원

이적료 수입이 20억이라는 것은 선수들의 활약이 좋았을 때 얘기지요?

남석

이남석생활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전에 없었던 국가대표가, 올해 두 사람 정도가 국가대표가 돼서 저희가 7~8억의 사왔던 선수들의 몸값이 지금 15억 20억 정도 되고요.

박완정위원

어디에 어디에?

남석

이남석생활체육팀장

지금 당장 내놨을 때요.

박완정위원

일화에?

남석

이남석생활체육팀장

예. 향후 선수들이니까요.

박완정위원

지금 7~8억 되는 선수들을 내놨을 때,

남석

이남석생활체육팀장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박완정위원

15억에서 20억의 몸값을 할 수 있다고요?

남석

이남석생활체육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완정위원

그렇게 잘하는 선수, 인기 있는 선수 다 외부로 나가면 나머지 선수들 가지고 뛰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습니까? 경기실적을 낼 수 있어요?

남석

이남석생활체육팀장

예. 프로스포츠 자체가 유소년이라든가 이런 신인을 키워서 또 다른 포지션에 의해서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런 구조의 그런 구단이 왜 1년에 비용이 200억씩 들었습니까?

남석

이남석생활체육팀장

일화 같은 경우는 기업구단이어서 우승을 목표로 하는,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부 리그에는 하이리그 10억,

박완정위원

그러면 우리는 우승을 목표로 하지 않나요?

남석

이남석생활체육팀장

저희는 중위권, 시민구단에서 중위권 정도로 해서 150억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라든가,

박완정위원

어차피 이건 프로입니다. 프로축구단이에요. 무슨 말씀 하세요!

남석

이남석생활체육팀장

저희가 그래서 기업이라든가 광고유치를 많이 해서,

박완정위원

물론 많이 하겠다고, 됐어요. 그만 하세요. 많이 하시겠다고 하겠지요.

남석

이남석생활체육팀장

그러면 저희가 우승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참 장밋빛으로 말씀은 잘 하시네요. 지금 시민들이 30억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동네마다 다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동장들이 이 순위를 매긴다고 해가지고 단체원들한테 또 돈 걷느라 정신이 없어요. 이게 자부심으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무슨 의무사항 숙제하듯이, 체육대회 할 때도 그랬고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들어가세요. 시민들이 지금 현장이 이렇게 아우성인데 그 현장을 보고 온 제가 이 계획서만 그 찬란한, 장밋빛 전망만 보고 이것을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좋지요. 30억, 지금 처음 30억 모집하는 것으로 시민들한테 손 벌리고 시에서 이 예정표대로 이렇게만 진행이 된다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들, 공기관에서 주인 없는 회사들이 운영하는 것들이 어땠습니까? 산하재단이라든가. 무슨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야 됩니다. 지금은 30억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예상하는 대로 그렇게 장밋빛으로 전망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항상 가장 최악의 순간을 염두에 두고 안됐을 때를 염두 해두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일화에서 50억은 커녕 광고수입, 1년 평균수입이 25억이었는데 무슨 수로 50억을 마련한다는 겁니까! 일화에서 입장료수입이 평균 1억 7000이었는데. 여기에서 입장료수입 얼마 받고 있어요? 4억 잡고 있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하는 일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중으로 세금을 지금 부담시키는 거예요. 이 주주, 청약하라고 지금 하시지요. 반강제적으로 하지요. 각 단체, 통장회의 무슨 회의 때 다 동장들이 힘들어 합니다. 누가 순위를 매긴다고 했어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지시하신 적 있나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지시한 적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요? 순위를 매긴다고 했다고? 무슨 동장들이 행정은 안하고 이거 돈 걷는 일에 열정하고 있어요. 순위 매기지 마세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우선 국장님께 개괄적인 것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창순위원

우리가 지금 뭐를 평가를 할 때 가치를 평가할 때 유·무형의 가치를 두고 평가를 하고 그래요. 항상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는 보이지 않는 게 항상 있다, 내제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주안점을 맞추고 몇 가지 여쭤볼게요. 국장님, 2002년도에 빨간 옷 입고 응원 좀 해보셨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월드컵 때.

박창순위원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창순위원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하리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하면 할수록 계속 성적은 올라가고 그렇게까지 강팀들을 대등하게 하리라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스포츠로 또 운동 경기로 그중에서 축구로 그렇게 온 국민을 한 무더기로 단결을 해가지고 응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창순위원

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자판기에 돈 얼마 넣으면 그대로 탁 나오고 그런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거 추진하셨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박창순위원

운동경기라는 것은 성적에 대해서 자판기 같이 얼마를 넣어놓고 거기에 결과가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이 자판기 필요 없다 내지 그 자판기가 안 좋은 자판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는 게 운동경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거기에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축구선수가 아니고 구장에 나가서 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서 내가 응원하는 사람, 내가 응원하는 팀, 우리 성남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팀이 다른 지역 내지 다른 팀하고 경기를 함으로서 나는 우리 성남시, 나 대신 나가서 축구경기를 시키면서 이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거기에 스포츠 매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이것은 무형의 가치입니다. 지금 성남시 프로축구단은 가령 예를 들어서 수는 몇 명이고 또 구단 사무국이 얼마고 가치평가를 하면 얼마가 나오고,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가치에 대해서는 평가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우리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흡사 말을 유도시킨 것 같은데 소신껏 말씀을 좀 해보셔야 돼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까 말씀대로 스포츠라는 게 꼭 아까 얘기했듯이 금액으로만 평가하기는 곤란합니다. 그것 외에 다른 부가가치도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운동경기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운동 경기하는 것하고 또 덜 가진 사람이 운동 경기하는 것하고 조금의 구분은 지어져요. 전체적인 종목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골프가 대중화 됐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골프를 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장비를 구입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필드에 나가고 필드에 나가려면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선은 집 근방에서 접근성이 편리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는 아니에요, 골프는. 사실 우리가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동네운동장이라든지 학교운동장 마을 어귀, 귀퉁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축구, 배드민턴 이런 종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남시는 거기에 투자를 해서 결과를 어떻게 얻어내겠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다가가지만 무형의 가치는 지금 평가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왜 말씀을 안 하시고 홍보를 안 하십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용역보고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고 현재 시민프로축구구단 창단을 발표한데에 사실 무형의 가치가 얼마다 용역보고회에서 나오듯이 그런 것은 하나의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그런 문제점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무슨 추진단 발대식이라든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PPT 자료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우리는 월드컵 때 말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축구 하나로 온 국민이 똘똘 뭉쳤어요, 축구 하나로. 성남시민구단이 만들어진다면 축구를 좋아하든 안 하든 성남시민구단이 있구나 정도는 알게 될 겁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일화구단이 성남시민구단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알게 될 테고 성남시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포함해서 여가라든지 남은 시간에 경기를 관람하러 간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지리라고 봐요, 저는.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지금 행정을 하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항상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의 오류나 착오는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뒤따라서. 이것을 100%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예측을 했지만 거기에 예측대로 가는 것은 100%라는 건 항상 없어요. 시행착오도 있는 것이고 또 오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평가를 해보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소위 말하는 플래닝(planning)이 잘못돼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는 추궁할 것이 아니라 목표를 어디에 뒀으면 거기에 제대로 되게끔 우리는 중지를 모아야 될 때다, 이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국장님한테 저는 총괄적인 얘기, 개괄적인 얘기 유·무형의 가치 이 정도를 얘기 했었고요. 그러면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추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박창순위원

향후 예상되는 내년에부터 당장, 길지가 않아요. 동계훈련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포항에 보면, 황선홍 감독이지요. 올해 포항이 황선홍 감독으로 인해서 실력이 급상승했다 이렇게 보도도 나오고 하잖아요. 우리 성남시에서도 현재 선수층, 기존에 있는 선수층하고 감독하고 많이 좋은 선수들을 팔았는데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선수단 구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팀웍, 내지 단결력 사기 이런 것에 의해서도 실력이 많이 향상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평가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제가 축구나 이런 데에 전문가는 아니어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현재 일화축구단이 가지고 있는 전력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금년에 일화가 8위 했습니다, 그 성적으로. 현재 1부 리그에 있는 팀 14개 팀인데 하위 두 개 팀이 지금 2부 리그로 내려가게 되어 있고, 마지막 12팀이 상무하고 경기를 해서 이긴 팀이 2부 리그, 2부 리그 1위가 상무인데 12팀하고 해서 잔류가 1부 리그에 12팀, 2부 리그에 12개 팀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민구단이 인수하게 될 일화구단 전력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고 현재 중위팀을 유지하고 있는데 프로구단이 사실은 돈을 많이 들여서, 현재까지 일화는 거의 지원 자체가 모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광고나 이런 것보다는 계열사를 통해서만 그런 것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구단이 생기면서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한다면 광고유치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현재 맡고 있는 안익수 감독이 감독으로서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고 평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끌어 가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제가 선수라고 해도 관중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지를 하고 있는 팬들한테 보면 인기가 별로 없는 팀에서 뛰는 것보다 시민구단이 되면서 시민들한테 열화와 같은 응원을 뒤에 등에 업고 자부심을 가지고 뛴다면 저는 한 발자국이라도 더 뛰겠어요. 그래서 우리팀 전체적으로 성적을 올려야하지 하는 자부심이 생기겠습니다. 또 듣기로는 일화구단에서 지원이 좀 제대로 잘 안 돼서 선수들 급료도 제대로 못 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시민구단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고 또 지원도 좀 이끌어주고, 성적은 그런 것이지요? 중위권 정도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상 중위권 더 올라가서 상위권 내지 최상위권 가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나 행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위권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냥 더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얘기한대로 됐어, 이 정도 방패막 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건 설마 아니겠지요. 그냥 이 정도만 유지해도 우리는 얘기한 대로 됐어 그렇게 하지만 바람이 있다면 좀 더 성적을 잘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너나 나나 없이 공통적인 얘기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자, 모든 사물을. 부정적으로만 보려면 한도 끝도 없다.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로 초점을 맞추고 중지를 모아야 될 때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박창순위원

차분하게 준비를 잘하시고, 대단히 큰 관심사입니다. 또 뒤따라서 예산도 수반 되어야 될 일들이니까 우리는 어차피 시의회도 의결을 전부 다 했습니다. 의결이 된 만큼 지원이 충분치는 못하더라도 제때 적시에 지원이 돼서 성남시 시민구단이 안착을 빨리 하고 연착륙이 되도록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잘 준비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저 또한 월드컵 때처럼 행복했던 때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구단을 통해서 또 한 번 그렇게 행복해지기를 소망하고요. 동 사정도 사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그 어떤 다른 사안보다는 사실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는 순탄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 없이 다들 참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힘을 내시고 우리가 목표한 바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힘 좀 내십시오!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184쪽에 지난번에 시승격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민체육대회에 관련해서 강상태 위원님이 분당구청에서도 얘기했는데 사실 저도 5대 때부터 계속 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뭐냐하면 구별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축구단 같은 경우도 분당에는 많이 참여를 못 시켰지만 그게 분당구의 특색이에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저는 예산을 좀 분리해서 세우면 안 되나요? 구별로 나뉘어서. 차라리 구별 체육대회 때는 그냥 구에서 세우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세우더라도 세 구로 나뉘어서 각자 알아서 하도록, 어떻습니까? 예산.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시가 주관해서 전체 동이 다 모이다 보니까 구별로 따로따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종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음 대회 때는 별문제가 없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 대항에서 시가 주관하는 것을 매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년 단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동으로 하고 구로 하고, 구 대항으로 하는데요. 다음 차기대회 때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종목이나 이런 것을 선정하는데 유의를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평가는 하셨어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자체평가 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지 않아도 종목이 사실은 축구나 배드민턴 같은 것은 구청장기대회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종목을 여기에 넣다 보니까 사실 그 예비전을 많이, 축구 같은 경우는 여러 번 했잖아요. 예선전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동에서는 상금 이상으로 써졌어요.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동에서 한 주마다 뛸 때 선수들 뛰었는데 밥이라도 사줘야지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선전 할 때마다 30만 원씩 들고, 그러니까 5번하니까 1등한 것처럼 돈 다 썼다고 하소연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굳이 체육대회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종목은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해서 그런 얘기 나왔어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함께 즐길 수 있는 종목, 특정한 종목이 아닌 같이 할 수 있는 종목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제안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한 번은 시가 주관하는 체육대회고 구가 주관하는, 그다음에 동으로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매년 체육대회는 있어요. 그런데 이 체육대회의 추진위원단이든 아니면 준비 위원회든 좀 일찍 발족을 해서 오랜 시간 준비를 하면 훨씬 이런 문제점을 커버하겠다, 이런 제안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안을 해야지 그러면 벌써 다 결성이 돼서, 모든 게 결정돼서 하달이 돼요. 그 생각은 어떠세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추진위원회를 미리 띄워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해주시고요. 올해는 시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이지만 내년에는 구에서 하는 체육대회 아닙니까? 그래도 동 단위는 괜찮아요. 아주 밀접하게 동네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구 체육대회가 사실 제일 어정쩡해요. 그래서 구 체육대회만은 각 구별로 특색 있게 하도록 예산을 쪼개서 각자 주라는 거예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구 체육대회는 특정하게 시가 어떻게 해서 구별로 무엇무엇을 해라는 아니고 예산만 쪼개줄 뿐이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산을 각 구별로 그냥 별도로, 그러니까 묶여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구별로 알아서 체육대회를 하든 아니면 그 비슷한 것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시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목적이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체육대회는 해야지요.

해숙

김해숙위원

체육대회에 대한 그런 의견이 계속 나왔어요. 왜 돈 쓰고 강제로 동원되고 늘 오는 사람만 오고 돈 쓰고 욕 얻어먹느냐, 이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탈피해보고자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예산에서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감되지 않습니까? 우리 분당구에서는 거의 공감되는 얘기인데.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아직 시까지는 공감이 안 돼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이번 체육대회 끝나고 각 동별로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골라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들어왔고요. 또 아까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별로 보조금 자체가 인구 비례로 하다보니까 인구 많은 데는 좀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 체육대회라고 해서 몇 사람 선수들만 뛰는 게 아니잖아요. 걷기대회도 대회죠. 여러 가지 사람이 참여하고 좋잖아요. 그렇게 준비 많이 안 해도 되고, 좀 더 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런 틀을 고집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새롭게 시도해보는 것도 지적되는 문제점을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좀 탄력적으로 예산편성에서부터 고민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과장님, 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 체육이 나오면 제가 잘 몰라요.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축구단운영 관련해서 192쪽에 보시면 인천 대전 대구 경남 강원 이렇게 대비되는 대조표를 여기에 놓으셨습니다. 2013년도에 리그 순위를 보면 액수가 많은 데로 순위가 참 좋아지네요. 이것 왜 이런 거예요? 돈을 많이 투자한데는 이렇게 순위가 참 좋네요. 왜 이런 양상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선수들을, 좋은 선수들을 많이 사오면,

김순례위원

사와요? 지금 표현 잘하셨습니다. 사오죠?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트레이드(trade)해서 데려오면.

김순례위원

에이, 또 말 살짝 바꾸시네. 분명히 사온다는 표현하셨습니다. 자, 좋은 선수 삽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서 좋은 선수를 사오고 또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팔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요? 매매라고 표현하지요, 매매. 팔고 사고는 뭡니까? 우리 일반 민간인들은 그걸 매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요? 매매의 의미가 맞는 것이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선수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김순례위원

아이, 그렇게 또 영어로 하지 마시고, 영어 싫어하시는 분들 여기 계세요. 우리말 쓰자고 자꾸 언문학 전문하신 분이 계속 주장하는데 살짝 영어로 페인트칠 하지 마십시오. 자, 산다는 말과 판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맞지요? 속기록 보면 아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표현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이번에 시민축구단운영을 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뜻에 반해서 결코 지금까지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으로는 이미 기 시작된 이 사업이, 시민주주로 시작된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하는 것은 어떤 형태의 평범한 시민이 되든 제가 성남에 향유하고 살든 앞으로 이 시민 주주단, 지금 5년간 설정 잡아놓고 계시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김순례위원

5년 후에 발전적인 모습이 되느냐 아니면 소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대로 잔류되느냐라는 성패는 5년 후에 갈음이 날 겁니다. 제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공공의 자본으로서 이렇게 투기적인 부분, 지금 사고판다는 말 나왔습니다. 공적인 자금이 시민의 혈세와 같은 부분들이 어떻게, 아까 분명히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우리가 이것 이익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지요? 이익 창출해야 돼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이익창출이 목적은 아닙니다.

김순례위원

그런 데도 벌리면 좋은 것이지요. 왜? 아직은 잘 못 뛰는데 제목이 될 사람을 사다가, 그렇지요? 잘 만들어서 트레이드해서 팔아버리면 되니까. 자, 우리가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갈 때 뭘 지불하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이적료를 지불합니다.

김순례위원

떠나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문에도 나오고 문자화 돼서 나오는 걸 몸값이라고 하더라고요. 과장님도 아까 몸값이라고 말 쓰셨어요. 우리 인정하자고요. 아닌 척하면서 고매한 척하지 마시고 인정하자고요. 몸값입니다. 저 뒤에서 웃고 계시는 분 계시네. 이게 단순함 속에 진리가 숨어 있거든요. 몸값이라고 합니다. 자, 몸은 뭡니까? 사람의 신체예요. 그렇지요? 맞아요? 몸이 뭐예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사람의 몸이에요. 자, 우리는 한자문화권입니다. 그러면 몸이라는 것은 인신에 해당해요. 사람(인) 人자에 신체(몸) 身자 씁니다. 값이에요, 몸값. 값은 뭐예요? 매매예요. 인신매매 썼다고 제가 SNS에서 얼마나 늑실하게 터진 줄 아세요? (박완정 위원에게) 노트북 좀 쳐보세요. '김순례' 치면 아주 인신매매 대명사. 뿐만 아니라 그 소리 지른 사람이 지난번에 우리 총회장 들어갈 때도 나를 아주, 저를 한 대 치려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가 공공의 자본으로서 모든 세금을, 발원된 그 고귀한 자금을 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 ‘아, 예. 참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있어야 돼요? 과장님!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어떤 보도가 나왔느냐 하면, 그것은 뭐 기자의 사견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기자님도 계시고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라는 보도가 언론사의 지면에, 온라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것 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국장님, 보신 적 있어요? 언론 안 보세요? 전혀 관심 없어요? 저기 열심히 쓰고 있는 기자 선생님,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저런 것 다 스크랩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행정을 하시려면. 안 보셨어요? 아,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봤다 안 봤다만 단답으로 얘기하시라니까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잘 기억 안 나는데요.

김순례위원

아, 모르쇠로 또 가시네. 아무튼 제가, 다 이미 이제 버스는 떠나가 버렸는데도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주 뭐 구청장님까지 파견이 나와 가지고 막 돌아다니시면서 마케팅 하시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동네 뭐, 지금 주민자치에서 동단위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에서도 주주 모으는데 순위를 따지겠다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혈안이 돼 있어요. 저한테도 어떤 분이 왔다 가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열성을 가지고 하는, 정말 축구를 사랑하고, 저도 축구 좋아하거든요. 사랑하는 분들이 진정성이 다 열매로 맺어져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정말 빌겠습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바가 저희가 모든 의견에도 찬반여론이라는 것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걱정 속에서 이미 배는 물위에 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순항이 될지 아주 어려운 많은 태풍과 비바람을 맞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우리시가 뭐 다른 데가 있고 돈을 들여서 했다? 뭐 남 따라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많은 우려 생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남을 겁니다. 이 시민주주를 이용한 시민축구단의 형성은 그렇게 알고 있듯이 우리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은 몸을 던져서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서, 이것 못 일궈내면 시민의 그 추상같은, 서릿발 같은…….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법적인 것 우리 박완정 위원께서 내라고 했는데 아직 안 내고 계신 것 같은데, 잘 따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많이들 시민들이 말하는 것 보면 잘 모르고 계세요. 이게 배당도 받고 주식이란 형태로 해서 ‘아, 내가 투자도 하고 내가 볼거리도 즐기고 나의 프라이드가 잠재돼 있는 나의 구단이 이루어지고, 오, 나는 여러 가지를 다 갖출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지요. 시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시작을 하십시오. 그것을 권고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김순례위원

예.

정용한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아까 자료 있다고 그러는데 왜 안 가져와요? 검토한 자료 있다면서요. 법적인 검토한 자료 있는 거예요? 지금 요청한 거예요? 빨리 주세요.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박완정 위원에게 자료 제출)

정용한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저는 법학하고 행정학을 했지 언어학은 안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내가 누구를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박창순위원

저는 그렇게 들려서요.

김순례위원

그것은 착각이시지.

박창순위원

축구단 얘기를 이제 안 하려고 했더니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청계천, 제가 학교 때 교수님이 환경부장관 하시더라고요, 이명박 정부 때. 그분 말씀이 서울 청계천 문제는 30년을 보면 잘 한 거고 300년을 보면 아주 못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축구도 그렇게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먼 미래를 보고 그다음에 선진국 축구 경기 환경들을 봤을 때 좀 멀리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보고. 단기간 내에 그냥, 사람들이, 축구선수들이 등급이 있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등급이 있어가지고 그 등급 선수를 사다가 탁 이렇게 채워놓으면 성적이 올라가고 등급이 낮은 선수를 데려다 놓으면 성적이 내려가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운동경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LA다저스가 아주 실력이 좋은 선수들 단기간 내에 그냥 성적을 올리려고 갖다 놓고 성적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변수들이 생기지요? 부상 불협화음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성적이 곤두박질친다거나 그런 예도 많아요. 탬파베이 같은 데 젊은 선수들 이렇게 단결해가지고 하다보면 굉장히 성적도 좋고. 올해 샌프란시스코가 그랬잖아요. 감독 한 명이 선수들하고 불협화음 때문에 최하위를, 거의 최하위에 가 있다가 월드시리즈까지 우승하는 것 보십시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부 문제들에 의해서 성적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김정민 사무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요. 거기 클럽 지원금들을 어떻게 씁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1차 지금 마감이 됐고요, 1차는 배드민턴 스물일곱 개, 축구 서른일곱 개, 2차는 지금 배드민턴 세 개, 축구 아홉 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차는 연합회 가입한 동호회를 위주로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1차는 연합회 가입한 동호인들 위주로,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연합회에 가입한 동호회가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했고, 우선 3차 정도 갔을 때 그래도 예산이 남았을 때 연합회 가입하지 않은 동호회도 같이 받기로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그러면 연합회 가입한 동호인들은 지금 거의 다 나갔고,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아직은 안 나갔습니다. 마감을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마감은 했습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박창순위원

마감 결과 지금,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배드민턴 스물일곱 개 축구 서른일곱 개.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2차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2차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배드민턴 세 개 축구 아홉 개입니다.

박창순위원

여기에 지금 신청한 팀들은 별다른 하자는 없었습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아직까지 별다른 하자는 없고 저희가 꼼꼼하게 서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별 차질 없이, 연말이고 그러니까 별 차질 없이 지급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들어가 앉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자, 국장님 과장님 앉으세요. 앉아 계시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게 주식회사냐 아니냐? 청약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예비주식청약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이것을 법적으로 검토를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이게 법적으로 검토되고 진짜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이 되느냐? 우리가 만들려는 시민축구단이. 그다음에 그래서 주식회사에 해당이 돼서 예비주식청약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느냐? 상법상. 이런 것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검토를 변호사나 누구 법적으로 검토를 했느냐는 질의를 했는데, 지금 가져오신 내용이 뭐냐하면 ‘시민주 공모에 따른 선관위 질의’ 해가지고 질문 내용이 뭐냐하면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의 창당과 관련,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추진위원회 명의로 예비시민주 모집 가능한지?. 답변, 추진위원회 명의로 모집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시장 명의로는 가능하지 않음. 질문2. 예비시민주는 즉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 차원에서 시민주 모집 추후 주식회사가 만들어지면 예비시민주 신청자 명단을 주식회사 인계 가능한지?. 답변, 지금 즉시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예비시민주 모집은 가능할 것임. 질문3.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의 후원기업이 되어 주십시오 배부에 따른 질의.’ 이게 내가 질문한 내용에 맞는 자료라고 가져오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제가 어려운 말을 했어요? 아까 그럼 답변이 거짓말 하신 거네. 내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법적인 검토 했냐고 그랬더니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정체성이 즉,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들려는, 조례안이 통과돼서 만들려는 시민프로축구단의 정체성이 주식회사이고 지금 모집하는 것이 예비청약, 예비주주청약이라는 용어를 써서 모집이 가능한지? 상법상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 그것을 물었잖아요. 왜 이렇게 정말 어수룩한 의회와 어수룩한 집행부를 자처하십니까? 이것, 답변, 아니, 그 자료, 변호사 자문 구한 적 있어요, 없어요?

남석

이남석생활체육팀장

제가 답변,

박완정위원

아니, 됐어요. 과장님, 변호사 답변 구한 적 있어요, 없어요? 질의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제가 와서는 질의한 적이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없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제가 와서는,

박완정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현장에서 엄청 헷갈리고 있어요. 시민들이 우왕좌왕 합니다. 이것을 하면, 저한테까지 물어봅니다. “이것을 하면 나중에 배당을 받는 겁니까? 이게 공모주 하는 겁니까?” 예비주주라고 그러니까 공모주인 줄 알아요, 다. 어디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코스닥에 상장하는 줄 알아요. 그것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투자 시 유의사항에다 전부 다 그런 사항을 썼습니다.

박완정위원

투자 시 유의사항에 뭐를 썼어요? 여기 분당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예비주주 참여하기 여기 청약서 밑에 뭐가 돼 있느냐 하면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고유 식별 정보 수집에 대한 별도동의, 개별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동의, 투자 시 유의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기 인터넷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투자 시 유의사항이 여기 인터넷상에는 안 나와 있어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바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정정하세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무슨 공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도 아니고,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청약서에는 기재가 돼 있는데요, 그것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것 보고 인터넷으로 청약하는 사람은 깜빡 속겠어요. 모집하는 것도 좋고,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조례안 통과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왕 된 거니까 저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사실을 알려서 시민들이 적어도, 시민들이 세금 이외에 또 돈이 들어가는데, 주머닛돈이 들어가는데 왜 공기관에서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허술하게. 그리고 이 신성한 의회에서 확인한 사실이 있느냐 했더니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그러고 자료 가져오라니까 엉뚱한 것 가져오고. 어떻게 서로가 신뢰를 가지고 이 회의를 진행하고 이 일을 잘 추진하리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겠습니까? 자꾸 의회만, 저는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저도 긍정적으로 좀 장밋빛으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좀 신뢰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을 일적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럽니다, 지금.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완정위원

제대로 된 자료도 없으면서 했다고 거짓말이나 하시고. 이것 인터넷에 있는 것 당장 수정하시고 투자 유의사항 쓰시고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다음 우리 예산 시까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해오세요. 우리가 하려는 기업이, 정말 이것도 한심한 거예요. 우리가 하려는 이 시민축구단이 정체성이 뭔지, 성격이 상법상 어떤 건지도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주식회사인지 아닌지,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주식회사입니다.

박완정위원

좋습니다. 그것 법적인 검토를 받아오세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주식회사 현재 일화 주식회사를 무상으로 인수받는 겁니다, 저희들이.

박완정위원

청약 그다음에 예비주식청약이라는 용어를, 얘기 들으세요. 나중에 설명하세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박완정위원

예비주식청약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할 시에 투자 시 유의사항이 들어갈 문구가 이것밖에 없는지? 정확하게 하세요. 나중에 이것 잘 되면 좋지만, 잘 돼서 누구든지 자기 돈 들어간 것 잘 돼서 배당도 받고 그러면 다 좋아하지요. 그렇지만 이것 잘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원망이 다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담당하신 분들 다 책임지실 일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참 불편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박완정 위원님이나 김순례 위원님이나 다 지금 성남FC가 잘 되도록 그런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한성심위원

조금 전에 박완정 위원이 언급한 그런 것, 우리가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예비주식을 청약할 수 있는지 이런 법적인 것 이런 것도 사전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도 금번 200회 시작하는 첫날, 20일이지요, 그러니까. 20일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 절차 무시했다. 그리고 공청회도 없었고 심도 깊은 토론도 없었고, 또 이 의회에도 그저 형식적으로 보고한다고 할 때 그날 국장께도 제가 상당히 듣기 싫은 말을 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대부분의, 지금 우리 김순례 위원이나 박완정 위원도 몰랐을 거예요. 나도 그날 의회에 나왔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알고 내려갔지, 그날 의회에 안 왔더라면 나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이 있느냐고 난리를 치고 했는데, 그런 모든 것이 잘못 됐어요, 사실. 내가 그날 다 언급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공공부분이 아니고 민간부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세금으로 해야 될 성질이냐? 탈도 많고 말도 많지만 이미 우리 자치단체로서 1부 리그고 또 우리 성남시를 알리는 대표브랜드라고 한다면 거기에 동원되는 관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으로 봤을 때는 탄천보다는 성남구장을 활용해야 된다, 그런 의지로 말씀드렸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본회의장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왜 우리 조례에 함께 동참했느냐? 이미 이게 너무 시민들에게 파급이 돼서 흘러갔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박완정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꼼꼼하게 같이 해봤어야 돼요.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고, 동의를 얻기 이전에 모든 것을 오픈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의회에서도 이런 장치를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법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이고 이것은 의문되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알아보라든지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렇고 위원장이라든지 강상태 위원님이라든지 다 지금 마음속으로는 이런 응어리가 있어요. 그래도 현실이, 지금 현실이 너무 멀리 와서 시민들이 주주로 지금 다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를 일단 통과시키고 여기에서 미비한 것,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해가지고 서로 나가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그 고민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위원회하고. 얘기해가지고 지금 뭐 무슨 협의회다 자문위원회다 해가지고 추진단이 다 해나가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 위원회하고는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문제에 봉착을 했고 뭐가 지금 협조를 해주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터놓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시민들이 말하는 우려되는 것 걱정스러운 것, 또 시민들이 좀 이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에서 시민들이 주주라는 것에 대한 관념, 개념적인 것의 해석 이런 것도 잘 모르더라면 그것을 빨리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서로가 밀착이 돼서, 지금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차단을 해가지고 밀실처럼 막 그냥 진행돼 나가고 나중에 우리한테는 휙 보고하는 형식적인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일일이 이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잘 되도록 비는 수밖에 없잖아. 그렇다면 모든 것을 의논하면서 협조를 구해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전부 다 정말 귀로 많이 담아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일화축구 관련돼서 지난번에 분명히 시장께서 명칭변경을 하신다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민구단 그 명칭변경 말고요, 시민공모주 관련돼서 명칭변경 하겠다고 했는데, 못 들으셨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어디서?

정용한위원장

그날 의장실에서 공개적으로 다 했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 의장실에서요?

정용한위원장

예. 기자들도 많은 분들 앞에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

정용한위원장

민주당 의원들도 다 있었고 시장 있었고 의장 있었고 우리 새누리당에선 저하고 한성심,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 제가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게 아까 우리 박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잘못 된 것을 고친다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처음부터 다시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다 검토했어요, 주신 자료. U-15 결론돼서. U-15가 중등부예요, 중등부. 그렇지요? 우리 체육회에서 답변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중등부지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중등부가 있고 중등부 안에서도 나눠지는 게 있어요. 학교 팀이 있고, 그렇지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클럽 팀이 있어요. 그렇지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U-15는 어느 팀일까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U-15를 창단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저희가 초등학교 네 개 팀이 있는데 관내 중학교 팀이 한 개 팀밖에 없다보니까 한 개 팀이 좀 급하게 필요했습니다. 관내에서 좋은 선수를 계속 올려 보내기 위해서 했었는데, 잘 알다시피 요새 학교장들이,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용한위원장

이 클럽 팀이 만들어진 배경은 다 알아요. 아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팀이 있고 지금 U-15는 클럽 팀이에요. 그렇지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장이 아닌 축구협회에서 U-15를 관리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관리하면서 지원도 하시고.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엘리트 팀을 하다보면 부담되는 것을 학교 측에서 받고 있잖아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그 U-15에서는 얼마나 받고 있어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매달 U-15세 팀 운영비로 38만 원하고요, 물 값, 간식비 해서 5만 원 해서 43만 원씩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정용한위원장

43만 원.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것 투명하게 진행되는 걸로 우리, 그 관리는 어디서 하지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U-15세 학부모 운영 회장과 총무가 있어서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우리,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저도 자녀가 운동하고 있는 입장이고, 다 알잖아요. 그렇지요? 아는 입장에서 제가 옛날에, 우리 한성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운동하는 분들의 부담을 좀 줄이고 운동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운동을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기금으로 애들 장학금제도를 만들었어요. 이따가 장학금제도도 언급을 하겠지만. 그 이유가 부담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누구나 다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운 분들, 좀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운동하고 싶은데 가정이 좀 어려운 학생들한테 이런 차원에서 장학금 지원 한번 해보자 해서 장학금을 만든 거예요. 그렇지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지금 U-15의 운영 방법은 전혀 그런 게 아니지요? 성남,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U-15세,

정용한위원장

특히 또 성남선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U-15세 팀 안에는요, 물론 성남시축구협회 소속이기 때문에 성남시 선수로 지금 대회를 뛰고 있고요, U-15세 안에는 우수선수장학금으로 학교에서 똑같이 지금 두 명 정도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클럽하고 엘리트하고는 좀 다른 건 알잖아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렇지만 축구협회에 가입돼 있으면 되지요. 그렇지요? 선수로. 그렇지 않습니까?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게 U-15세가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그것을 지금 저희도 올해 제가 여러 중학교에다 소속을 시키려고,

정용한위원장

제가 이 클럽을 만들 적에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이게 축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클럽을 만들 적에. 그런데 앞으로는 클럽화가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구분이 없이, 클럽하고 엘리트하고 구분 없이 만들어가지고 지원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우리 이현무 국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송영수 국장이 계실 적에 그때 바로 2009년도인가, 그때쯤이에요. 이게 클럽이 얘기 나올 때예요. 그런데 문제제기를 분명히 했어요. 나중에 엘리트하고 클럽이 구분이 없어진다,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상황이에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부 차원에서 지금 학교에다가 그 학생들 것을 옮기려고 저희가 작년에 양영중학교도 만나보고 올해 제가 와서 동광중학교도 만나보고 학교들을 한 세 군데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정용한위원장

아니,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엘리트를 창단하는 건 지금 현재 그건 협회 문제고 그 종목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엘리트하고 클럽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클럽도 지금 운영하는 것은 거의 엘리트처럼 운영하잖아요, 협회에서. 그렇지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바로 이런 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U-15가 클럽이 있고 대한축구협회 가입 돼 있습니까?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가입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맞아요. 그러면 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남초등학교에 펜싱부 있지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엘리트가 아니라 그것도 클럽 형이에요. 아시지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것도 창단비 주셨지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이제는 구분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한 예를 남겼기 때문에. 클럽도 이제는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U-15 외에 성남에 리그전 뛰는 팀들이 몇 개 되는지 아세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러 종목에서 많은 팀들이 운영되고 있는,

정용한위원장

아니, 축구만 따진다고 하면요. 초등학교 중학교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파악 안 되시지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파악 안 됐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왜 U-15만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축구협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만. 그렇지요? U-12는 아세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U-12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축구협회에서 관리해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축구협회에서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안 하고 있지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보세요. 똑같은 클럽들인데, 똑같이 리그전도 나가고 하는데도 협회에서만 딱 감싸주는 건 협회에서 지원하잖아요, 협회에서. 그렇지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런데 U-15세가 체육회 차원에서 필요했던 팀이었기 때문에 창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정용한위원장

U-15 그것 말고 다른 것 중등부도 있다니까요, 리그전 뛰는 데가. 그런데요, U-15가 나가는 데는 풍생중학교가 안 나가요. 왜 그럴까요? 같은 중학교 팀인데?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

정용한위원장

모르시지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유소년클럽이라서 그런 거예요, 유소년클럽이라서. 아세요? 유소년클럽이라서 못 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U-15에만큼은 어떤 특성, 여기 팀한테는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거지요, 축구협회에서.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올해 2학년까지 있고요, 내년에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3학년까지 되면 저희가 정상적인 팀들하고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그렇게 나가도록 지금 권유는 하고 있는데요,

정용한위원장

예. 그 명단에 보면 성남선수 아닌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렇지요? 용인동백중 용인초당중 화성반송중 용인보라중,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U-15세 팀이 학교에 없다보니까 관내인 초등학교에서 지도자들이나 학부모들이 U-15세에다 학생을 안 주는 거예요.

정용한위원장

잠깐만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성남에 풍생중학교가 있잖아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미금 상원 한솔 중앙초등학교 네 개 초등학교 팀들이 있지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여기에서 몇 명이나 올라갑니까?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가 10월에 안 그래도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명이나 올라갔는데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한 해에 네 명 다섯 명 올라갑니다.

정용한위원장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갑니까?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다 관외로 갑니다.

정용한위원장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있는데도 받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일화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일화에서 관리해요? 돈 가지고 선수를 사고팔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지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도 있었고 또 일화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을 받도록 유도하다 보니까,

정용한위원장

일화 유소년이 있었잖아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일화 유소년이 조금 되면 학교로 가가지고 돈 받고, 그렇지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10월에, 나중에 자료를 저희가 드릴 수 있는데요, 그 학교 팀들 다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정용한위원장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좀 받을게요. 우리 권석필 국장님! 권석필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잘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풍생중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U-12 U-15가 있어요. 그 외에 많은 클럽들이 있어요. 자, 일화에서 그동안 지원했던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들이 받으면 다시 지원하지요. 시민구단이 되면 다시,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생중학교가 왜 성남의 네 개 학교를 안 받았느냐 하면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유소년, 일화 유소년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돈 받고 데리고 와가지고 하고 또 넘기고, 이런 과정 때문에 성남의 학생들을 많이 못 받은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일화가 없어졌어요. 일화가 없어졌습니다. 시민성남FC가 됐든 어떤 명칭이 돼서 성남에서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 관리 어떻게 하실래요? 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전체적인 것을 한번 봐서 나중에, 지금 현재 감독도 없지 않습니까?

정용한위원장

중고등학교 다 없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다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부터 다 풀어나가서 하여튼 관내, 그런 부조리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의회하고 같이 소통해서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시민구단을 창단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엘리트 쪽은 아무도 없고 전부 다 생활체육 쪽이에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엘리트도,

정용한위원장

전혀 안 움직였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참여, 지금은,

정용한위원장

전혀 안 움직였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지금은 참여해요. 다 발표하고 나서 시장님에 10월 2일 두 시에 시청에서 발표하고 나서 어떤 제스처를 취했지요? 왜 안 했는지 아세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는 반대를 한 겁니다, 시민구단을. 뭐 내용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더 일화 관련돼서 얘기 나오면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돈 문제까지 나와요, 돈 문제까지.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나까지. 제가 자료 요청을 하니까 5년 지나서 못 주겠다는데.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통장복사본이 있어요, 저한테는. 돈이 흘러간 통장 복사본이. 그 본인의 사리사욕 때문에 구단을 반대하고, 만드는 것을 반대하고, 참 이것 어리석지 않아요? 그것은 마지막 부분에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국장님은 들어가세요. 권석필 국장님, 체육회의 사무국장으로부터 대화를 들으셨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한성심위원

U-15세가 지금 클럽입니다. 클럽인데, 이것을 지금 엘리트라고 주장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U-15를 엘리트로 가면 U-12도 엘리트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이나 외국의 경우를 보면 클럽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우리나라도 클럽이 많이 생겼지요, 이제. 생겼고 하면 그 클럽들을 다 엘리트화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엘리트의 중심은 학교입니다. 학교의 학생들을 선수로 육성 발전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한성심위원

그리고 이 클럽은 예를 들어서 돈이 있고 열성이 있고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장학금 만드는데 U-15세 여기 클럽에서도 장학금을 두 명이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학교 현장에서 어려운 아이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 지금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야 될 사안이 두루뭉술하게 클럽인지 엘리트인지 이것 구분 못 하고 그냥 체육회에서 주장하면 주장하는 대로 따라 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적하는 게 뭔가를 아시겠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뭔지 아시겠지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한성심위원

클럽이냐 엘리트냐 명확하게 하세요. 아니면 생활체육으로 아무 그것 같이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그런 동호회냐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고 분명히 클럽으로 출발한 데를 엘리트라고 주장하고, 아까 체육회 회장이 엘리트라고 했잖아요. 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엘리트가 아니거든요. 클럽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명확하게 다 구분이 되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사실 사리사욕을 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우리가 다 오픈을 안 해서 그렇지만 돈을 해서 대형버스도 사고, 말이 많아요, 지금.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정리를 할 것이냐? 집행부에서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민간인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클럽은 클럽으로, 그다음에 엘리트체육은 엘리트체육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자료 중심으로 좀 전환합시다.

정용한위원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성남FC U-15 그 정도 문제 제기했으니까 좋은 대안 검토하시기로 하고요. 우리가 비교적 지원 금액이 조금 많은 것 중심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들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시장기대회 여러 가지 각종 대회들을 체육진흥과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전국대회. 그렇지요? 전국대회는 우리가 최소단위가 1000만 원 이상씩을 지원하는 그런 규모거든요. 지금 우리가 국장님 혹시 우리 과장님은 이제 와서 업무파악하시니까 파악이 덜 되셨을 것 같고, 지금 전국대회가 우리가 총 몇 개 하고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전국대회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총 아홉 개,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생활체육하고 엘리트하고 다 합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생체가 몇 개지요? 생체가 아홉 개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생체가 아홉 개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엘리트 쪽이 몇 개가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세 개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 합해서 한 열두 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1000만 원 이상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최근에 새롭게 전국대회가 승인된 게, 배드민턴대회 보셨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개회식 날 우리 국장님도 참여하셨지요? 뒤에 팸플릿 책자 보셨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봤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은 공식적인 대회를 했던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자료에 보면 전국대회 출전선수 현황 명단을 보면 전부 다 성남선수로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우리 담당 실무자에게 이것에 대한 실상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그날 국장님이, 우리가 실내체육관에서 대회가 있었는데 피켓이 어떻게 만들어졌었지요? 출전지역 피켓을 쭉 들고 입장했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보셨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전국 팔도에서 다 모였지요? 피켓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다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그 실상하고 이 팸플릿하고 너무 불일치가 돼서 사실 화가 났거든요. 어떻게 선수들이 전국에서 모였는데 팸플릿 내용은 성남선수들만 전부 올라와 있을까? 그리고 제가 행사 끝나고 귀가하고 있는데 우리 배드민턴연합회 관계자한테 전화가 직접 왔어요. “보니까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어서 성남선수로밖에 표기할 수가 없어서 실무자가 그렇게 실수로 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수기로 해도 다 수정할 수 있는 양인데 그게 말씀이라고 하시냐?” 했어요. 그러고 파악을 해보니까 몇 군데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국대회 승인하면 첫 단추는 정말 잘 꿰어야 합니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이 대회와 관련해서 관련 우리 주무부서인 생활체육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고 진행과정과 관련해서 어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날 위원님 지적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경위를 파악해 봤습니다. 파악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실무자가 이것을 착오로 해서 팸플릿이 잘못 됐다는 그런 경위를 받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면 그날 우리 출전선수도 있었고 우리 내빈들도 많이 들 시의원들도, 시도의원들도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마치 전국 팔방에서 다 온 선수처럼 해놓고 실제 출전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다 모인 상황은 아니에요. 보여주기 위한 어떠한 대회 개회식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개최하는 취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지적해 주셔야 돼요. 이해하시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날 보면 대회사 같은 것도 하면서 보면 다른 대회들하고 막 겹쳐서 선수들이 많이 출전을 못 해서 좀 아쉽다 이런 얘기들도 했어요. 그래서 그날 확인해 보니까 몇 군데서 이런 전국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사실. 그런 것들에서부터 우리가 관리감독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대회는,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승인을 받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우리가 개최한 의미가 희석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나름대로 그 종목에 대한 전국대회 통제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이런 전국대회 할 때 승인여부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답변이 지금 보면 206쪽에 나와 있는 답변 그대로입니다. 한번 읽어보셨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도연합회라든가 전국연합회에 확인을 좀 해봤더니 도연합회에서, 전국연합회는 제가 확인할 길이 별로 없어서 도연합회에 핵심적인 역할을, 일을 하고 있는 도연합회 관계자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답변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내용입니다. “전국대회는 전국연합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도에서는 해당 공문도 발송을 했고 그다음에 문자 등도 이렇게 안내해준 사실이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가맹단체에서는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해종목의 문제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날 이루어졌고 가장 중요한 증거, 대회의 어떤 기록에 남을 이런 자료들이 그렇게 불성실하게, 그다음에 당일에 현장에서는 매우 왜곡되게 연출이 된 부분이 강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 관련 유관부서에서 철저하게 교육과 또 사전 점검,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체계를. 꼭 수립해서 갖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늘 민간단체 보조지원과 관련해서 특히 체육 분야, 이 분야와 관련해서는 소위 지급 기준한도액이라는 게 있지 때문입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한도액에 묶여서 신규장벽이라든가 그렇지 않고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증액 지원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엘리트체육회 쪽에서 학교 지원과 관련된 그런 민간보조지원경비를 교육경비로 전환함으로서 그만큼의 어떤, 우리가 더 교육경비로 지원된 금액만큼 더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시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결론이나 있지요? 그렇게 처리가 잘 됐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조치를,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년 예산 반영과 관련해서 결과가 어떻게 돼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확인받고 싶어서요.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그렇게 됐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한도액 때문에 그런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직원과 대화)

상태

강상태위원

어떻게 반영이 구체적으로 됐어요? 무엇무엇이?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민간지원이전보조금은 한도가 있어서요,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금 체육특기학교육성지원, 학교운동부 용기구 지원, 운동부창단지원금, 장애인특수학교 체육육성 용기구 지원 등 교육기관에 보조금으로 옮겨놨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6억 8200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정도 우리가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더 할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네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그리고 한 3억 정도.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어떻게 반영을 했습니까? 어떤 쪽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민간보조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한 6억 정도가 됐는데 그런 것들은 주로 어떤 예산으로 편입이 됐나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이 보조금 자체가 시의 총 보조금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특히 체육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을 하고요, 또 일부는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동안 기금 사업으로 썼던 예산 같은 것들을 이쪽으로 전환을 다시 했다?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금 이자만 가지고 사업들을 했었는데요. 기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을 받아서 기금 예산을 내년도에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원발

김원발체육진흥과장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민간단체보조경비가 부족한 것들은 그렇게 전환해서 추가로 요청해서, 제 질문은 그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학교특기지원이나 이런 예산들을 민간단체보조경비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한만큼.

상태

강상태위원

한만큼을 어떤 형태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체육 관련 보조금으로 돌리는 것이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체육단체 지원 관련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내년 예산에 보면 그게 다 반영이 됐겠네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어디어디에 반영됐는지 제가 별도로 예산을 다룰 때 확인해보기로 하고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주무 관련과 또 국, 체육회 정말 제대로 이번에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만큼 우리가 더 쓸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융통성을 발휘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잠깐 쉬었다 할까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중에 하실 분 있으면 계속 하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용한위원장

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 35분 감사중지

22시 4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 한 가지만 먼저 마무리 할게요. U-15 관련해가지고 마무리 좀 할게요. 올해 하계 훈련 갔지요? 체육회.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제천으로 갔지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시에서 예산 얼마 나갔어요? 560 나갔어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560만 원 나왔습니다.

정용한위원장

혹시 다른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동계훈련, 하계훈련 간다고 요청하는 것 있지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요청 내역이 있나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다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여기에는 요청내역이 없던데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장

저희들이 보통 생체나 체육회나 대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했을 때 차량비, 식비, 숙박비, 대회 출전료 이런 것 하잖아요. 그렇지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운영기획안은 저희 사무실에 가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560만 원을 시에서 지원했어요. 그런데 긁은 게 560만 원 다 카드로 긁었는데 100% 식대예요. 100% 식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제가 확인을 하나 했어요. 부모들한테 걷은 돈이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그날. 어떻게 시에서 하계훈련비 갔는데 추계죠. 추계를 갔는데 식대로 다 긁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 곳에서. 아무리 저거 한다고 그래도.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가 그 기간만큼 식대를 긁은 것이지 한 군데서 한 번에 긁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용한위원장

한 군데서 한 번에 긁었어요. 560.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직원과 대화)

정용한위원장

날짜까지 말씀드릴게요. 체육회에서 승인한 날짜가 축구협회에서 9월 5일자로 했고요, U-15 축구클럽 하계훈련비 정산서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충북제천 일원에서 8일간 청풍호 청정한우에서 560만 원 식대로만 긁었어요. 그렇지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앞에 보시면 한 번에 긁기는 했는데요, 식당 대놓고 먹었기 때문에 그 앞에 보시면 7000원씩 3식 해가지고,

정용한위원장

그건 알아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28명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정용한위원장

제가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할까요? 다른 것 비교 한번 해볼게요.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하고. 요청을 할 때,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하계훈련 가는데 식대비만 요청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운반비 말 그대로 차량비, 숙박비 그다음에 식대비, 용품비 여기에 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해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다른 것은 아마 자부담으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식대에 대한 부분만 지금 한 겁니다.

정용한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저기 뒤에 있는 체육회 관계자, 생활체육회 관계자들 보세요. 대회 갈 때 식대비만 요청합니까? 예를 들어서 식대만 긁고 오면 난리나지요. 그렇지요? 뒤에 누가 한번 말씀해보세요. 생활체육에 김정민 사무국장님. 어떠세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식대는 7000원, 교통비는 1만 원, 숙박비는 2만 원으로 나눠서 끊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래서 동계든 어디든 대회출전은 다 그렇게 하지요? 한 가지만 사용 못하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사용을 안 합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못하게 또 되어 있잖아요. 그 양식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항목에 따라서.

정용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부모들한테 걷은 돈이 한 1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동·하계 훈련비가요, 동계훈련비는 동계 방학 동안에 훈련하면서 쓰라고 주는 돈이고 하계 훈련비 하계 방학 동안에 쓰라고 저희가 훈련비를 드리는 겁니다.

정용한위원장

당연한 것이지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래서 자기들의 편의상 아마도 8일 동안의 식비로만 해도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산에 대한 건 저희한테 정산하고 본인들이 아마 숙박비라든지 목욕비이라든지 간식비는 본인 자부담으로 쓴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한우 고기집에서 드셨다? 7000원씩. 그리고 부모님한테 1100만 원 걷은 것은 어디에 썼을까요? 잘 모르겠지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저희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이것은 제가 수사의뢰를 마지막에 할 거예요. 아셨어요? 국장님도 이 내용 아시지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학부모들끼리 얼마씩 걷는지는 모르고요. 동·하계 훈련비 하면 학생들만 가지 않고 학부모들이 가기 때문에,

정용한위원장

당연히 가지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자발적으로 걷어서 자기들이 지내는 기간 동안에 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저희가 그 돈이 얼마나 걷히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항간에 이 돈으로 긁어서 나머지 금액 450만 원이 남아서 이걸로 옷값을 줬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전 전혀 못 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잘 모르시지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할게요. 아무튼 U-15는 시에서 지원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셨어요? U-15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한 가지 탄천종합운동장하고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직원들 채용하지요? 정규 강사들,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신 분.

강사채용은 어떻게 하나요?

인사전략팀 혹시 오셨어요?

인사전략팀에서 받아서, 당연히 공고를 하겠지요?

공고를 해서 인사전략팀에서 뽑겠지요?

뽑아서 부서에 배치하겠지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돈 거래를 하시나요? 인사 받을 때.

돈을 받으시나요? 대가성 돈을 받으시나요?

잘 모르시지요?

제가 그것을 하나 받았어요? 500을 줬다. 강사를 하는데 500을 줬다. 여기에 이름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딱 있네요?

옛날부터 그런 소문 많았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저기 부탁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부탁을 많이 했는데 끝내 500을 주고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탈락이 됐었는데. 첫 번째 공고에는 탈락 됐고 두 번째 했을 때 500을 줬는데 발탁이 됐더라고요. 돈을 쓰니까 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이따가 마무리 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천종합운동장하고 종합운동장에 지금 입주한 단체 현황을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봤는데 지도점검은 잘하고 계시지요?

1년 전, 2년 전에 매번 지적된 거지만 자물쇠를 별도로 사용하는 데가 있지요? 다 철거하셨어요?

예. 그리고 화기 같은 거요.

열쇠나 이런 것도 다 조치하셨고요?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요. 제가 이사회 속기록도 보고 이것저것 많이 봤는데 규정을 해석하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누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이 생각할 때는 저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사회 속기록을 보니까 이사회 자체에서도 추천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규정은 어디에서 변경하지요? 생활체육회 규정은. 우리 김정민 생활체육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시 생활체육회 규정은 이사회에서 변경합니다.

정용한위원장

모든 규정이요, 우리 출연기관의 모든 규정은 의회하고 관계없어요. 그렇지요? 민법에 의해서 의회와 관계없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바꿀 수도 있고. 그렇지요? 이게 바로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부분은 경기도생활체육회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김정민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사회에서 변경할 수 있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잘못된 것을 계속 어떤 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잘못된 게 있으면 이사회에서 과감히 고쳐야지요. 이번에 생활체육회 회장 선출 어떻게 하셨어요? 이사회 목록을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오던데.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후보로 했습니다. 대위원 총회,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사회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잘 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사회에서 추천 한다? 그러니까 공고로 추천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추천하는 겁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래서 그날 추후에 추천하느냐 그 자리에서 추천하느냐를 가지고 이견이 있어서 다수결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임원선출 제13조 규정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장은 이사회가 추천한 자에 대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날 총회 맞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이사회가 아니라 총회 맞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이사회에서 추천해서 총회에서 선출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 자리에서 바로 총회까지 열어서?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총회는 그 뒤에 열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이게 바로 제13조 1항이 해석하기 애매한 부분인데 이사회에서도 공고를 한다, 아니면 추천 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됐잖아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선출방식에 대해서도,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중간에 생활체육회장이 사표를 내고 나서 한 명 추천서가, 누가 후보자로 등록을 했어요. 받으셨어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안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안 받은 이유가 뭐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왜.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이사회에서 선출방식이나 그런 것을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공고를 내지 않는 이상 사무국장이 그것을 접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용한위원장

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너가 없는 상태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진 방식이 아닌 그것에 대해서,

정용한위원장

여기에서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이사회에서도 분부하다고 얘기 했었고요. 이사회 회의록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이사회에서는 추후에 할 것이냐 그 자리에서 할 것이냐 그것을 정한 겁니다.

정용한위원장

방식을 놓고도 얘기했던데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이사회에서 추천해서 회장이 됐잖아요. 주주 총회와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주주들이 모여서 누구를 어떤 사람을 대주주로 만드냐, 예를 들어서 리드자들이 모여서 추천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뽑아가지고 그분을 회장이나 아니면 대주주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사장으로 만들고. 이런 부분하고 똑같이 생활체육을 운영하네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규정대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자, 그러면 직원 채용은 어떻게 하지요? 김정민 국장님 들어가실 때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공고를 해서 들어가셨어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과장은 어떻게 들어가셨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공고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이상하지 않나요? 공고를 해가지고 회장의 승인, 회장의 저거보다 다른 외부의 저것으로 선임이 되고, 생활체육은 방식이 좀 이상해요. 그렇지요? 우리 김정민 국장님 작년에 이사회 속기록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인사위원회 속기록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참 애매모호해요. 국장님, 우리 권석필 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회장 선출을 이렇게 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규정대로 했다? 규정은 이사회에서 바꿀 수가 있고요. 안 바꾸면 계속 이대로 가겠네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어쨌든 이사회 의결로 해서……. 정관도 이사회의 의결은 받고.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어떤 것은 도생활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만들고 그대로 적용을 하고 또 어떤 것은 이사회에서 거쳐서 규정을 변경하고, 참 이상하지 않나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이번에 시 생활체육회 규정은 오래 전부터 있던 규정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이번에 바꾼 규정은 아니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옛날에 이순영 회장님 사건이 아세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잘 모릅니다.

정용한위원장

이순영 회장님도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아세요? 모르시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래서 회장님이 그만 두시고 난 뒤에 규정을 바꿔서 또 하기가 좀…….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 방식에 의해서는 시하고는 지난번에도 김정민 국장님 들어오실 때 이게 시에 자료를 내냐 안 내냐 민간에서 내냐 안 내냐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민간단체에서 회장 선출하고 운영하는 거니까 관계는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 데에 우리 시에서 아니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 단체에. 어떻게 보면 회사에 운영에 대해서 시에서 왜 돈을 지원합니까? 차라리 생활체육연합회에 지원하는 게 낫지요. 알겠습니다. 제1회 오픈 합기도대회, 204페이지에. 이 팸플릿은 왜 안 가지고 오셨지요? 이것 예산 요청을 어디에서 했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에서 했고 그다음에 (김정민 사무국장 팸플릿 가져다 줌) 합기도연합회에서 주최한 것이지요. 맞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기사를 보니까 모 국회의원이 상임대회장을 맡으면서 돈은 십 원도 지원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우리 합기도인들이 모여서 한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기사 제가 뽑아드릴까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제가 그날,

정용한위원장

이 대회하기 전부터 그렇게 했었어요. 모 대회장께서. 그래서 내가 ‘시에서 2000만 원이나 지원했는데’ 그랬어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게 합기도연합회에서 주최한 것 맞습니까? 여기에 현장에 가보신 우리 위원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합기도연합회에서 주최한 게 맞아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용한위원장

예.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주최는 대한민국 합기도 무무관이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주관은 성남시합기도연합회였습니다. 후원은 성남시하고 성남시생활체육회였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합기도 연합회가 주최한 거 아니에요. 이것 우리 합기도 연합회에서 요청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합기도 연합회가 대회장이 되어야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민 국장님, 이 대회장이 누구예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대회장이 지금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해서 4개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임한 것 같았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리고요? 공동대회장이 있고, 성남시 합기도 연합회장은 뭐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경기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날 본부석에도 못 올라오더라고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경기위원장이니까 본부장은 사실 못 올라갑니다.

정용한위원장

주최자가 어떻게 경기위원장을 할 수가 있어요, 주최자가. 대회장 빼고 회장을 보니까, 제가 그날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저도 다 아시겠지만 회장이 어디요? 무무관 연합회 회장이요? 우리가 왜 개인 단체들에 돈 2000만 원씩 지원하지요? 또 상임대회장께서는 십 원도 지원 안 받고 자발적으로 합기도인들이 돈을 걷어서 했다고 하는데, 말이 돼요? 뭐가 진실이에요? 2000만 원 어디 갔어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기사는 못 봤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기사 하나 뽑아드릴게요. 뉴스에 들어가서 제1회 합기도 코리아오픈대회 치면 나와요. 아무 기사나 다 나와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굿타임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런 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단체를 지향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끼어서 그런 거예요. 이래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회장을 봤는데 아, 참 모르겠습니다. 회장이야 당연히 일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감히 본부석에 올라오지 못했어요. 대 성남시 합기도연합회장께서.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시에서 2000만 원이나 지원 했는데. 개인 사 단체에 지원하려고 이렇게 2000만 원 지원했어요? 우리 생활체육회가 문제예요. 생활체육회에서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세요. 대한 무무관 합기도 연합회. 그날 현장 가보신 위원님들 다 느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남시 합기도연합회에서 했다고 누가 감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할 것은 많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아,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내에 보면 생활체육회, 체육회,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참 옛날 교육하고 청소년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참 힘든 부서인데. 그런데 이렇게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 부서에서 우리 팀장님도 이번에 다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시고. 참 행정사무감사 볼 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답변도 어떻게 보면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회에 좀, 우리가 쉽게 말해서 확신 있게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할 때 오늘 나왔던 얘기는 다 수사의뢰 환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할 것은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2013년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 제9일차로 중원구청과 수정구청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중원구청 대회의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8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 09분 산회